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도시과,안전총괄과,환경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과일자리경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안내해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균형발전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균형발전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균형발전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균형발전국장이창승
이혜원위원장
균형발전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특성화고기업연계취업률제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특성화고기업인...기업연계취업률제고에대해서감사질문,답변을듣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내특성화고기업연계취업률이나름대로연도가지날수록좀취업률이증가하고있나,증가한다면어느정도증가하고있는가,또군에나름대로증가를...취업률제고를위해서어떤노력이있다면그부분을간략하게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특성화고는지금현재나와있는것은5개교로나와있는데요,실질적으로이제지평고가올해개설이돼서6개교가되겠습니다. 6개교에12개반,272명이현재지금특성화고에재학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그특성화고등학교에대해서좀파악을해봤습니다. 해봤는데양평,양서,용문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그취업위주가아닌진학위주의목적으로좀편중되어있는느낌이고요,그래서뭐냐면양평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진학률이이제90%정도되고,취업률이한7%정도밖에안됩니다,사실은지금파악해보니까. 그리고양서같은경우에도진학률이70%라면이제취업률이한30%정도,이게...대부분이제진학쪽으로많이치우치고있고요,용문같은경우도한90%이상이이제진학하고있고요. 다만,이제양동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이제그대기...대기업미용회사라든지아니면호텔하고MOU를이렇게체결해서이제취업을원할경우에100%이렇게지원하는체제를갖추고있더라고요. 그래서상당히이제좋은예가될것같고요,다만,그이제전자...국수리에있는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사실상저희관내에어떤기업체가...이제저희가기계전기쪽에한16개업체가있긴한데실질적으로연계해서하는사항은특별히없고요,외지로이렇게취업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대부분이제내신성적관계때문에그런지는모르지만대학진학률이높다고말씀드리고요,그리고특성화고하고의그이제...그협의관계어떻든그...관계를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작년에,2018년도6월18일에특성화고하고이제유관기관간실무협의회를개최를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제기업이라든지,여러가지기업에서도참여를했고,특성화고에서교사들도참여했고,저희도참여해서17기관27명이실무협의회에참석을했는데이제여러가지논의가있었습니다. 거기서논의된사항은이제장애청소년이라든지특성화고에대한취업캠프를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올해취업프로그램해서그걸집어넣은사항이있고요,그리고이제60세이상노년층에대한취업프로그램을또요구를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저희가이제여러가지를노인관계에서반영을했고요,그리고이제양평전자과학고에서3D프린팅이라든지자전거정비,뭐조립동아리를운영하고있는데양평군에서창업에대한지원할수...예산을지원할수없느냐는이런그의견이,건의가있어서그사항도이제저희가뭐지금현재예산세운건없지만어떻든학습교육과쪽으로하고혁신프로그램쪽으로해서같이연계해서지원하는쪽으로이렇게검토를하고있고요,그리고채용박람회에는저희가이제상반기에는양평읍사무소에서개최했는데하반기에는이제군민회관에서대규모로한500명으로해서전체적으로학생도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할계획으로있고요,그래서채용프로그램,채용박람회때좀참석하는의견이,여러가지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실무간담회에서나온이야기를적극수렴해서지금그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간단하게단문단답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니오로만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현재양평공사,우리군고등학교졸업하고공사에바로취업한학생이몇명이나됩니까? 우리군에서소개를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제가지금그자료를파악...
박현일위원
10명이넘지않을겁니다,아마. 어쨌든파악해서다시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전에베트남하고협력을한다든가자전거에대한...고등학교졸업하고해외에,해외로자전거수리라든가이런부분에우리가송출,인력송출을또취업을갖다지도한다든가또알선한다든가이런부분에성과가있는실적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그것도파악을못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사항...
박현일위원
예,그것도같이보고를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올때는,감사받으러올때는그래도기초자료,옆에팀장이라도좀가지고와서자료를말씀을해주시는것이마땅합니다. 그러면지금현재전자과학고에서여러가지군에좀도움을청하고또활성화,나름대로취업에대한제고를위해서양평군과...양평전자과학고,다른,다른고등학교는어쨌든인문고가같이있으면서도여러가지특성화고교육을시키는만큼...그러나전자과학고는상당히지금학생수도많고,취업에대한우선적으로많이해야되는좀뭐랄까,절박한학생들도더있는것같습니다. 혹시양평전자과학고와양평군과MOU를체결해서이런것을상시적으로1년에...간담회를한다든가어떤시스템이구축됐는가그것만,있다,없다만말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전자과학고하고별도의MOU를체결해서간담회한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타시군에이런전자...일단고등학교이름이전자과학고입니다. 이런부분을다른시군사례가있는가또그런것들이있다면어떤내용,프로그램들이있는가한번나중에점검을하시고,MOU체결에대한뭐어떤부분도한번나중에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그렇습니다. 맺겠습니다. 감사뭐길게해야...지금상황이우리군에서많이...어떤지원시스템이라든가지원프로그램이가동이안되고있는것같은느낌을받았습니다. 하나주문하겠습니다. 1년에하는...예를들자면지방자치박람회부터가장최근에서울코엑스라든가킨텍스라든가뭐예를들자면전국적으로박람회가있습니다. 거기가보면이환갑앞둔저도깜짝놀랍니다. 10년,20년실용화가되는미래의...예를든다면가장최근에양평군청관련자하고주택,서울의주택,미래주택박람회갔는데뭐이주택이진짜IOT,어떤...그냥,그냥주택하나를빼는거예요,눌러서찍어내는거야. 그리고수시로자기가마음...버튼만누르면예를들자면오늘은A형이되고,내일은B형이되고...이제는집을갖다가콘크리트...지을필요가없다는거죠. 예를들자면그런하나의쇼킹이아,아이들한테는굉장히어떤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자기직업진로선택이라든가...그래서동기부여를차라리중학생이든고등학생이든,특히우리아이들이어떻게대학교가...나와야직업...봉급을더받고어찌할수없는...진학에대한그꿈은어찌할수없습니다. 그러니까아이들을무조건고등학교졸업해서취업을어떤...유도하는것보다는창의력과미래꿈에대한그도전을...박람회견학과서울에최소한멀리...일산,박람회를적어도한학교에모아서옛날단체영화구경가신적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듯이우리가조금지원을해서,차량지원하고,인솔교사지원해서수도권근교에서하는각종진짜가전제품박람회,미래직업박람회,이렇게해서1년...다매뉴얼나오는것을뽑아서학교와협력해서그런것을추진해주십시오. 그래야...그게오히려더효율이좀있습니다. 그다음에전에양평군에서...양평에대학교가6개추진되다무산된것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대표적인것이양평용문대학...양평용문학교가아니라서울에있는용문재단에서양평용문대학,그다음에어경찬이사장이추진하던우진대학,이런것들이있는데거기에서대표적인학과신설에대한...등록할때기초가양평에는환경과들이있었습니다. 두번째,미용과,그다음에전반적으로양평에있는어르신들에대한케어과들,그와맞는이제...그사람,그대학이추진될때양평의특성을전문가들다자문을구해서양평에맞는...그중에가장다채로운것들이환경분야의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러면세계적인지금고도처리,상하수도,특히양평상하수도처리,고도처리는세계적인수준입니다. 그러면학생들이그런과나그런관심있는...양평하수종말처리장,곤충사업소,뭐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견학,특히쓰레기매립장부터시작해서아이들이견학을하면그런류의쓰레기매립장,소각장하나만견학해도아이들이아,내가여기서어떤미래직업을선택해야겠다,양평관내시설부터한번견학도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에이제여러가지박람회를참석하는그계획을검토를하겠고요,관내시설이라든지화학분야,이런부분도검토해나가도록하고요,다만,양평그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내년도에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상이제환경개선이라든지여러부분으로현재지원하고있거든요. 그지원할때저희가이제현지...하기로하면서교사님들이라든지아니면교장선생님이라든지아니면학생들만나서요구사항이뭐있는지한번그거를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난번에군수님...혹시나보셨나요? 그관내고등학교50명초청해서1대1,뭐원고없이토론회하신것.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작년에평생학습과에있을때,그때...
박현일위원
아니,얼마전에여기양평라온광장에서하신것.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나중에라도한번꼭참석하셔서아이들에대한...양평군에바라는것들,뭐즉문즉답이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교육청과장도왔었고,군수님있고...나름대로준비하지않으면아이들...답변도못할정도로...사전뭐짜고치는고스톱이아니라그냥아이들그냥천진난만한상태에서질문하는것들,거기에여러가지직업,진로에대한지도도나왔습니다. 그런것들도좀체킹을해서...거기에해답이있었을것같습니다. 또지금현재청년통장,채용박람회가조금잘되고있다고하는데나름대로...청년통장도홍보가좀덜됐어요. 어쨌든혹시...예를든다면200만원받는회사취업했는데이게안됩니다. 그런데170만원미만만됩니다. 그런데마침이제저도이제홍보이렇게됐을때는아,이게전체,양평에취업...39세,18세부터39세까지는다그래도경기도에서뭘좀도와주는가보다...그래서이런홍보들을적절히해서이게누락되는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홍보도...
박현일위원
지역언론좀활용하고,우리홈페이지활용하면될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계속하고있는데요,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치겠습니다. 어쨌든끝이없습니다. 학생들을하나,단한명...특히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몇몇사업들은상당히우려스럽고,지적을아니할수없습니다. 특히양평쉼터에있는창업,아이들창업하는그지도,식당창업하는지도같은경우는벌써몇개월안됐는데도주인이바뀌거나또사업자가,담당자가바뀌거나아까방금해외사업결연취업도실적이좀저조합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을군에서연계,취업을연계하거나알선하거나이런부분들다시전면재검토해서보다실질적인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다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들이이제사업지원을하잖아요. 그러면가장중요한게이제우리가확인,관리감독을해주셔야돼. 물론이제이관을해서...선생님들이또지나친간섭이라고할수도있어요. 그래서이제뭐선생님들이꺼려할수도있고. 그렇지만이제그부분을사전에좀충분히협의를한다음에하셔야되는데그냥군청임의대로사업발표해가지고떠넘기고,이러다보면교사들은준비도안되어있고,학생들도준비도안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어려워지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혁신학교도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이제교사들에대한어떤업무과중이늘어난다고해서결국은이제아이들을위한건데교사들은싫어해요. 그래서이런사업을하실때교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라든가뭐이런걸우리뭐법적으로어떻게줄수있다고하면조금이나마어떻게해야돼. 그렇지않으면이끌어가질않아요,교직자들이. 이제물론뭐다그런게아니라일부교직자들이일단싫어해요. 내업무외거든,벌써.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아이들을위한건데도그렇게하질않아요. 그러한부분들하고우리가예산만무조건사업해가지고줄게아니라충분히...올해무슨컵하나를만드는예산이다,아,이거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만들었으면좋겠다그러면그거를가지고1년,2년을논의를해야돼요. 그래야그게10년,20년연계가되지금방발상적인것갖고가서이거하시오,돈줄테니까하시오. 금방은해요. 그다음에연계가안되는거야. 아까우리쉼터에있던식당도마찬가지로그아이가전혀준비가안됐어요. 저희들이먹으면서가서수시로계속이야기해주는거야. 그런데자기는그런교육을전혀안받았으니까손님이한번오고안오거든요. 저희야뭐가서어쩔수없이좀이야기도하고팔아주고하는데다른손님들은그런걸용납을안하거든,고객들은.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까지철저히좀해주시고요. 또한가지,아까좋은말씀해주셨는데제가이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우리박람회,이박람회보다더좋은게지금말씀하신대로고양,뭐수원컨벤션센터,고양킨텍스박람회,서울삼성동무역박람회,이런거1년치보면그계획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취업하는학생들위주로해서선발을해서지속적으로보내세요. 거기서한두사람은나옵니다. 그리고또말씀하신부분들,우리관내업체들,특히우리관내에서지역별로지평,청운,뭐지금우리도시재생사업한다고해요. 지평같은경우에는막걸리공장이있잖아요,100년된막걸리공장. 그러면거기에과를하나신설하면되는거예요,이야기를해서. 그럼그아이들이명인이되는거죠,전통을이어가면서. 이게학교랑연계가되지않으니까지역어르신들은고령화되고,이러다보니까이게계속사업이단락되는거야,그냥. 가다가말고가다말고계속. 또반복적인투자만되고,효과도없고. 그런부분들다시한번제가제안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일자리,농촌일자리가지금굉장히부족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열악한데지금보면외국인들,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들,불법체류자들이상당히많습니다,사실상,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체류자확인안해보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파악은안했고요,잠깐여기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 그농촌테스크포스사업관계...저희가이제올해그2추경에예산을좀편성을해서,4억인가이렇게많이편성을해서농촌일손돕기이제일자리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농촌에뭐랄까요,이제좀농사일손돕는게어려운지공모를저희가했는데참여자가나타나지를않고있습니다,각읍면에.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그거제안하나드릴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불법체류자를양성할게아니라차라리우리지금베트남이나뭐태국이나이런데지자체랑MOU를체결하세요. 그래서체결해가지고거기서그나라사람들이3개월관광비자로오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걸가지고계속,지속적으로추진하면돼요. 그럼불법체류가안되잖아. 그러면그사람들도좋고,우리여기농민들도안전하게그사람들이취업이확보가되니까...그대신이제로테이션해서...방법이여러방법이있겠죠. 제가생각한게그거야. 그사람들하고MOU맺어가지고우리가일정부분만뭐비행기표라든가이런부분부담을하고,그다음에농민들이월급은그대로주는대로주니까그사람들을...3개월동안와서하고,그다음에또교대로또들어가고,계속적으로,연속적으로. 이렇게되면불법체류자들도없고,우리농민들도안정적인뭐인력확보도되고. 사실그어려운일은우리국내사람들이안하려고하니까,내국인들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그것도한번적극검토해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제뭐전체적으로는파악은된건없고요,다만뭐냐면이제제가듣는바로는이제그원덕리상추재배하는데외국인들이뭐불법체류하고많이이제와서우리,우리사람이하는...우리나라가하는...그사람이해야될일을이제대체해서하는것이야기좀들은적이있고요,하여튼위원님말씀한대로베트남이라든지아니면저기동남아쪽하고,지자체하고그MOU체결해서하는부분도한번검토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방금우리송요찬부의장께서말씀하신내용은법적검토가필요할겁니다. 이게관광비자로들어와가지고,그냥일반관광으로들어와서참여하면목적외로해가지고그것도사실은제재를받는걸로제가알고있어서그건다른방법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여러가지...
전진선위원
조심스러운말씀인데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자료의428페이지에보면이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경기,내년도경기도기능경기대회관련해서이제국수전자과학고를지원하는거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금액이우리양평군에서할때만이렇게작은건가요? 뭐경기도에서이거지원2000몇만...2300...2600만원지원해주고경기도기능경기대회뭐자기들이지원했다이렇게나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환경개선사업으로이제올해지원하는거거든요. 별도의그행사비용관계는...글쎄,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좀못했습니다. 그행사지원관계...
전진선위원
예,그거한번확인해보십시오. 이거차라리안받고말지2600받고경기도기능대회했다고,경기도에서지원했다,이런이야기들으려면차라리안하는게낫죠. 좀...사실그렇습니다. 거기매칭해서우리가60%? 30%도안되는것같은데,10%...5%자부담인것같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환경,환경개선자금,이게환경...지금현재올해에는...내년도에할건데올해는이제환경,환경그조성하는환경개선...
전진선위원
예,환경분야만이정도지원해주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개선사업만일단지원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전체지원금액이얼마인지확인하셔서다른시도에서받는것만큼우리도받아서대회를정확하게좀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430페이지에일자리...관내기업체우선알선하고하는그런간담회개최하신다고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그중소기업,아,우리기업인연합회하고같이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학교선생님들이...좀범위를넓히셔서...제가여주에근무할때여주기업인회장을특성화고인대신고등학교에초청을해가지고강연을하라고했었어요. 그래서이제여주시기업의현황이라든가거기서중점적으로하고있는것들을이렇게또홍보도하고이런일을한번같이한적이있었는데,제가업무를하면서. 그러니까우리기업인연합회에좀일을주셔서좀기업인연합회에서적극적으로...뭐몇개학교되지도않으니까몇번만가서,뭐분기별에한번씩이라도가서해준다거나또아니면그과별로또특성학교하고우리기업인들하고맞는분야가있을거아닙니까? 그렇게해서매칭...을해주면좀더,막연한간담회하는것보다는훨씬더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여기기업들이기업여건하고학생들이지원하고자하는방향,그런것도맞춰서미리부터우리기업에들어오려면뭐이러이러한것들은갖추어주면좋겠다는어떤사전정보제공이라든가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기업인들이학교에직접나가서특강을하고,기업을이렇게홍보하는그런일들을좀해주시는것이이특성화고발전시키는데도움이될거라고해서제안드립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기업인협의회하고요,적극협의를해서어떤그현장에가서강의를...강의가됐든간담회가됐든여러가지로추진방법을강구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일자리창출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양평일자리센터에서구직,구인·구직현황을봤는데요,구직이3583명,구인이2713명,거기에서취업인원이1959명으로되어있습니다. 432쪽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32쪽이요?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작년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예.
윤순옥위원
예,자료출처를워크넷에서하셨는데요,그취업인원을보시면1959명이면지금구직에등록하신분들의한55%정도라고봐지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여기에그연령대별로나와있습니까,취업현황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세부적인부분은...그연령별대는이제워크넷그컴퓨터에서이제그좀이렇게프로그램으로이렇게다운을받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현재그자료가좀없어서다음...별도제출하면안되겠습니까?
윤순옥위원
예,별도제출해주시는데요,지금보면일자리센터를이용하는인원이,50세이상인원이한95%라고여기나와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그연령대별로몇%가,50대이상이몇%가취업률이고,50대이하가몇%가취업률이고,여성,남성그비율이나왔어야되는데그비율을아직지금과장님이파악을못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그자료를좀별도로주시고요,지금그구직현황에도보면거의가단순,단순직이많습니다. 청소,뭐개인서비스,또농림쪽에,농사쪽으로좀있으신데우리지금양평의지금실정에맞게지금뭐제조시설이나뭐사무실,이런것없기때문에뭐경호·경비하시는분들이구직은많이찾고있지만구인쪽에서많이없으셔서일자리창출,이런게좀많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봤을때구인등록에보면음식서비스직,이게단순직으로해서모집은많이하셨는데그쪽으로취업현황이좀많지가않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음식...어려워서그렇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윤순옥위원
예,나이드신50대이상의연령들이그쪽으로,서비스직으로취업하기는힘든것같고,예,그래서,그러다보니까청소나단순직,그개인서비스직에구직을요구하는분들이많은데그쪽에서는또구인을찾는분들이또적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이비율을제가봤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보면좀어려운직종은이제구인이많고요,이제이렇게구직은좀단순하고이런직종에치우쳐져서이게이제어떻든구인과구직의그밸런스가조금맞지않아서이게어떤취업에좀어려움이있지않나...
윤순옥위원
예,이번에5월16일날상반기양평일자리채용박람회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보도에는뭐성황리에개최됐다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참여인원이몇분정도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16일날이제15개업체에서...한200여명이,구직자가참여를했고요,그리고이제그자리에서이제채용,바로채용한인원은한5명...5명정도채용을,그자리에서채용을했고요,그리고뭐냐면이제그이력서라든지별도로이제채용의의사를밝힌것이이제67명정도됐고요,그리고이제현재상담진행은58건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현장에서바로5명이채용이됐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바로채용은5명...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도이런사례가있으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박람회는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
윤순옥위원
예...아니,박람회는진행을하고계시는데현장체험...바로이렇게취업이가능했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예,바로이제거기서이제상담을하고요,그상담해서맞으면이제바로...거기이제업체가참여를하거든요. 참여를하면이제자기네가채용하는인원이있습니다. 뭐1명을채용할것인지2명을채용할것인지이렇게이제채용상태를붙이거든요. 해서이제구직자를받는데맞으면바로채용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그취업현황이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그분들사후관리는뭐이렇게이루어지고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뭐그취직된것에대해서추적관리는사실상그인원이...우리직원들이추적관리하기는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평균낼때만뭐한,뭐한50%정도의취업을했다,이정도수준만알고계신거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통계만저희가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8년도에취업프로그램있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이있었는데몇가지였나요? 2018년도의취업프로그램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취업프로그램5,6개정도될겁니다. 6개과정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산후도우미,간병전문인력양성교육,이런내용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코딩교육...예.
윤순옥위원
거기의수료인원을보면104명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5000...아니,5월20일기준으로취업자현황을보면39분으로되어있는데요,맞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참여대상을보면산후도우미는경력단절여성,간병전문인력은중장년층,그다음에고학력미취업자,이런순으로이렇게참여대상을받으셨어요. 104명중에39명이이제취업을했으면,현재지금5월20일기준으로했으면그래도어느정도는취업수준에이르고있다고보는데요,이분들이뭐전문...해서뭐자격증취득반보다는그냥양성과정이다보니까이런경우가있는것같은데요,앞으로...지금2019년에도지금취업프로그램은진행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많이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어떤프로그램을하고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반30명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정리수납기능사2급자격증20명지금실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저번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신중년뭐프로그램진행하고계시다고말씀하지않으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부분은이제우리가고용노동부에공모사업을신청해서그거는이제일자리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거든요. 그건별도의...그건자격취득반은아니고요...
윤순옥위원
예,지금그요양보호사교육진행하셨다그러셨잖아요. 진행중인가요,아니면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진행중,진행중입니다.
윤순옥위원
현재교육중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선정기준을어떻게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이제우리가공모,다공모로시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이제...30명모집에120명정도이제응모를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이제저희가기준이있습니다. 어떤의지라든지아니면연령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을기준을정해갖고요,거기서판단해서30명을선발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분들이교육을받으시고자격증을취득하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자격증,자격증반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민간에서도요양보호사교육을하고있는곳들이있습니다. 지금이게민간하고연계해서하시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예산을들여서하는거거든요.
윤순옥위원
예,예산을세워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세워서.
윤순옥위원
그럼교육방식을어떤식으로...민간에다가주신게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민간위탁에준겁니다.
윤순옥위원
민간에다위탁해서주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위탁해서.
윤순옥위원
예,지금교육하시는분들이지금120명중에서30명모집하셨다고하셨는데요,정말이분들이교육자격증을받으셔서,교육을받고지금예산이투입된만큼자격증을받으셔서장롱면허가아닌정말일자리를할수있는그런분들을좀모집을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분들이정말자격증을취득을하고양평에서나또타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관리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이제요양보호사자격증에대해서이제여성...그분들이많은관심이있어갖고상당히많이응모를,이번에많이응모를해서저희가이거를좀추가로한번더해볼까하는생각을좀갖고있거든요. 그리고뭐냐면이제지금현재그요양보호사자격증을딴사람,분들이...우리양평에그요양...요양,요양원이라든지노인요양원이라든지이런데많지않습니까? 거기서많이활동을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에게교육을시키고,하반기에도다시할계획을가지고계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그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120명모집해서지금30명하시는데그나머지인원들을다시또모집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이,2018년도에도보면104명수료하고39명이취업을하셨는데이분들이좀사후관리가좀필요할것같고요,취업해서정말지속적으로근무를...좀더확인하시고,또미취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도좀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그...저희가이제그자격...취득반이라든지여러가지로이제취득해서취업하신분들에대해서하여튼지속적으로어떤좀...확인좀하고관리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은좀소홀한부분은있었는데요,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내용이다나와계시잖아요. 그취업...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교육받으신분들,예,사후관리가좀꼭...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사후관리하도록...
윤순옥위원
예,꼭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대해서좀질의좀하겠습니다. 2018년도의목표가2877명,직접일자리창출로요. 그런데실적은414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144%를달성을하셨는데요,2019년도의또계획을보면3424명계획이되어있습니다. 각부서에서내려오는그런계획이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일자리부서다보니까총괄적으로일자리에대해서관리를좀하거든요. 그리고이제공시,목표공시제도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제그다음연도에예를들어서어떻게추진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이제계획을잡는데요,각이제부서에서저희가공문을뿌려서파일로받아서이만큼,내년도에는이만큼목표를갖고추진하겠다는것을공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을파일로받고요,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사업명은45개사업에서올해,2019년도에는60개사업으로좀범위가넓어졌고,다양하게좀나와있는데목표의인원은,계획인원은좀작은데요,제가지금2018년도의공공일자리부분의사업실적을좀확인을했는데...과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이100명이라고,100이라고되어있습니다. 작년,2018년도에전담인력이100명이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어디말씀하시는건지...○윤순옥위원435쪽입니다.
예.
윤순옥위원
전담인력100명파견하셨다는자료로올라와있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이제전체적으로파악을하고있는데요,이게이제주민복지과에서낸자료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을제가이제좀...그전담인력이이제100명이라는파일만좀받았지이게세부적으로누구,누구가100명인지지금정확히제가파악이좀어렵거든요.
윤순옥위원
주민복지과에서100명으로올라왔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확실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그사항은요,제가그숫자부분은일일이파악을...좀어려워서다시한번파악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과장님,방과후노인...돌봄서비스에도9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도확인이안되신거죠? 98명으로올라왔다고지금답변하실것같으신데요... 위원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상용...
윤순옥위원
예,과장님...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팀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오경진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팀장오경진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방과후돌봄수업이나노인일자리,뭐체험지도사같으면저희가이제아까과장님이말씀드린것처럼실과소에서자료를받는데요,이것을저희가이제제대로검토를...이게누계치나뭐이런식으로자료를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전담인력이라고하면두세명밖에안되거든요. 그런거를누적치나상용이나이런쪽으로누적치를했기때문에저희가자료검산할때그게오류가있던걸로판단이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오류라고보시면요,지금목표달성률을좀보셔야될것같습니다. 실적으로는4147명,이거인원수맞지않고요,4147명으로해서목표치의144%를달성했다고했는데이것도맞지않는내용이시죠,그럼요?
경진
오경진노동정책팀장
예,다시...
윤순옥위원
인정하시죠?
경진
오경진노동정책팀장
예,다시검토를...
윤순옥위원
예,이런게지금...일자리창출이인원수,아무래도각부서에서올라온다고하지만일자리경제과에서담당팀장님들,직원들많습니다. 이런것잘확인하셔서이렇게올려주시고이렇게좀하셔야되는데이실적들이지금그러면어떤데이터로...이게지금맞다고지금볼수가없는데제가몇가지만봐서도지금이게틀리는상황이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이제하나...하나부터열까지각부서에서이제추진하는일자리사업에대해서일일이이제이렇게체크하고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못한부분에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그일자리관계돼서각부서에서추진하는부분도하나하나체크해서오류가없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9년도에도사업계획이올라왔습니다. 예,그렇다그러면그부분들이거의비슷하게가는거거든요,각부서에서올라오는게. 그런것도2019년도,2018년도좀대비해서파악좀하시고하셨어야되는데그런게전혀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부분다시확인하시고요,이사업실적다시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그일자리센터활성화대책인데요,일자리센터와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지금그추진어떻게돼가고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이제광주고용센터출장...출장소이제설치를올해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이잘알다시피이제...서명운동도실시를해서현재는3200명정도이렇게서명을받았거든요. 그래서이내용을이제어떤고용노동부라든지성남고용센터,아,지청이라든지광주에서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게의지가있구나하는걸다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저희가이제과연...광주고용센터를먼저한번방문을해서거기이제소장하고이야기를해서어떤긍정적인답변을또받았고요,그리고이제지난번에,5월30일날인가요? 부군수님하고저하고우리팀장님하고해서성남지청지청장을좀만났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이제이야기가어떻든나름대로자기거기이제인원관계때문에좀어려움이있지만양평군의의지가이렇게강력하니아무튼설치하는데적극도와주겠다고이렇게말씀을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우리...이제합의본게출장센터를2주에한번씩양평으로출장와서업무를보는쪽으로이야기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업무가,실업급여라든지여러가지업무가,업무가이제...아니,주민들이많이참여하게되면주1회로또확대를해주겠다,이렇게이야기를해서저희가이제9월중개장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잘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윤순옥위원
그럼결정은되셨나요? 출장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거진결정은됐습니다,예.
윤순옥위원
거진된건가요? 확정은안되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제그컴퓨터라든지아니면집기류라든지그리고실업급여이제연계그인터넷서비스라든지이게연결되고하면이제저희양평군은9월말정도면이제그고용출장센터가설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산나물축제갔을때도용문고등학생들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자원봉사자들이피켓들고홍보하는걸봤습니다. 그래서팀장님한테여쭤봤더니그고용,광주고용센터장님이오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왔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분들에게좀알리고우리가,양평에서얼마큼필요한지를좀홍보하기위해서하셨다고하셨는데요,지금뭐9월부터할계획이라고하시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지금현재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출장소가지금들어온다는말씀으로좀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주에한번. 뭐실업급여자들이지금광주까지가는경우가있는데요,이제앞으로9월달에좀설치가되면우리양평분들이,실업자들이실업급여나또배움카드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배움카드,예,배움카드요.
윤순옥위원
예,배움카드까지도좀더가까운곳에서할수있는데뭐주1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주2회,지금현재는주2회,주2...
윤순옥위원
2주에한번인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2주에한번씩지금...
윤순옥위원
예,앞으로는,앞으로는주1회로지금계획을좀잡고계신다고하셨는데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이제우리양평군에이제고용센터가설립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예,그런데그되기전까지는그래도출장센터가좀있어서우리,우리주민들이좀불편함이없도록,이용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과장과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좀뭐...예,아니오로,단문단답으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의신...에너지자립마을조성실적을보면,454쪽에,활발하게2018년이나름대로됐습니다. 어쨌든2019년도성과를좀내겠습니까? 아니면지금실적으로봤을때는작년보다좀줄어들것같은데...어떨것같아요? 좀지금활발하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올해말씀하세요?
박현일위원
예,2019년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자립마을은앙덕2리에60...
박현일위원
두군데만추진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추진...두군데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왜이렇게자꾸...전년보다좀축소됐죠? 전년도는무려여덟군데나추진하다가올해왜두군데로이렇게축소된거죠? 사업비가적어서그런겁니까,신청자가없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지가지금현재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민간단체,경기도뭐아까지속가능발전위원회또양평에도이제녹색성장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뭐그런시민단체들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또한강유역환경청에우리뭐특수협도있고,어쨌든그런유관환경연합도있고,어쨌든그런단체들한번소집해서,간담회를가져서이부분이부정적인...과긍정적인데긍정적인면을좀더홍보를해주셔서주민참여도,특히우리특대지역1권역,1권역은이런것을양수리,국수리,신원리,앙덕리,뭐이런식으로이렇게좀한다면이런걸가지고더많은물기금이나물예산을따올수있는딜의요건이될수있거든요. 이게우리는별거아니지만너무주민들이피해를감수하고도...앙덕리같은경우는에너지자립마을,아예버스를마을에서,아니,자동차를마을에서1km떨어진데다주차해놓고아예마을안에서는자전거만타고다닌다. 저기체르마트아시죠,스위스? 스위스체르마트에서는아예뭐차한대도안다니게끔통제해서에너지자족마을...그렇게,그렇게한다면이렇게우리는물을맑게하고애쓰게해서아예오염자체를갖다양산하지않는다,마을수변구역내1km내에서는. 그러니까당신들이그마을에생활비를다대줘야한다,또경제활성화를위해서돈을대줘야한다,뭐이런논리로전개하는하나의요소가,요인이,아주장점이될수있다는소리입니다. 그래서마을참여도,특히수변구역,특대지역1권역에에너지자립마을조성에신경을써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리고간단하게그냥결론적으로말하겠습니다. 최근에우리개군면의개군저수지,저기지평의어은저수지,월산저수지한전에서수변...물위에다가둥둥띄워서...그게이제한10년전에남한강의유속이느린데다가,특히여기떠드렁산일부분이라든가아예남한강대규모...해외에서이미시작하고있습니다. 태양...배를다니지않는구역에다가태양광을해서...대규모태양광발전을한다고아주좋은계획이었는데이게우리군민의반대로무산됐습니까,아니면스스로사업자가뭐수지타산이안맞아서포기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반대에의해서포기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조망과경관...그런부분이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이야또마을에서어떤친환경적으로,관광자원으로활용한다면그게뭐썩바람직한시설은아닙니다. 어쨌든이런시설이들어온다면반대급부들,큰,특히한전이라든가이런사업자들이돈있는곳이라면주민들한테경제활성화라든가여러가지사전에뭔가좀주는,기브앤드테이크,이런것을잘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혹시또들어오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업자체는상당히좋은아이디어인데주민들이혹시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데는또혹시나저해요소가될수있어서그럽니다. 끝으로,최근에서옥천에,옥천에이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주민들연일지금시위하고하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집회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회,그런것들은상당히권장사업이고적어도예를든다면내땅에다가,내버섯재배소에다가그것도다하는것도아니고일부분만한다는데사전여론수렴미흡으로봅니까,아니면어떤예를들자면지가하락이라든가동네의어떻든구조적인,속된말로원주민과이주민의갈등으로보십니까,아니면종교적갈등으로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건,그건아니고요,이제그경관관계...경관이좀안좋다는쪽으로이제주민들이생각하시고해서반대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지금어떻든사업하시는분하고그주민하고이제어떻든총회쪽에서그게이제뭐이렇게사과라든지...어떻게하겠다는걸설명을해서원만하게해결이됐습니다,그거.
박현일위원
어쨌든너무상처를입지않는범위내에서원만히해결되셨다니까,됐다니까참다행입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이군민의한사람으로서,의원으로서느끼는것은지금참담합니다. 첫째,이런기준과원칙들을최소한도우리군청내규라든가조례를만들어서,타시군의우수사례를...만들어서,참조해서,주민들한테좀알릴필요가있습니다,유사사례에대한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하나,우리가이걸다,행정이다끼어들수는없지만최소한의아까갈등조정위원이라든가이런우리군의기구를통해서적어도행정력낭비가너무이루어지지않도록초동에,초동에...예를든다면뭐개군도마찬가지고,옥천도마찬가지고이민원이최소한도2,3억정도그냥투입을한다음에그걸하지말라고주민들반발나오거나아니면나는이동네에서한50년,3대가살았는데왜너는들어온지10년도안됐는데내사업반대하냐고하면그게이제주민갈등으로이어지거나우리가,군에서개입할소지조차도없어져버리고,일은커지고,나중에결국은투자한...앞서가는,아까이런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앞서간사람은돈몇억날리고,군에서는빼도박도못하고. 그래서모든것이어쨌든초동갈등...우리위원회,혹시부서에서유사사례가발생한다면갈등조정위원회를투입을해서빨리해결하는쪽으로가닥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1개만더묻겠습니다. 우리1조...사업비,순수사업비만1조2890억,1조3000억이에요. 약1조3000억인데우리가과연양평군에서단일사업으로서가장...한화,한화리조트,앤드리조트,한화...앤드리조트가우리1조2000억정도를투자한다했는데지금않고있는데그보다도좀더,규모가1000억더큰이사방댐을막아서유역변경,가평에같이유역변경시발전소를하겠다,이부분이공고됐을때우리양평군에서도나는나름대로좀검토를한다는얘기를들었었어요. 그런데나중에갑자기일방적으로두가지목적,하나는지역에있는자연환경을파괴할우려가있어서이걸포기를하겠다,유치를. 두번째는주민들이경관훼손에대해서이것을갖다반발할우려가있어포기했다. 혹시타시군,지금현재네군데,뭐예를들자면홍천,포천,봉화,영동,뭐이런데서는아주뭐천문학적인효과,7년동안경제유발효과만2497억원또고용창출이라든가전반적인것이한3700억. 그래서상당히,특히우리동부권,청운,단월,양동,뭐지평,이런쪽의동부권은상당히상대적...개발이낙후돼서이런부분이군민들합의를한다면유치도가능했을텐데왜안됐는가그것만단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지난번에이제군수님실에서어떤설명회가한번있었습니다. 있었는데석산리,산음리지역의이제양수발전에...이제거기는저수지쪽,저수쪽이고요,이제가평쪽에는발전시설쪽이거든요. 거기이제그런식으로설명을했는데그때,그당시에이제뭐냐면석산리,산음리이장님들모두다참석을했었습니다. 했었는데...저도이제참석을했었거든요. 했는데뭐냐면양수발전의그밑에이제그양수댐을만들게되면실질적으로석산리,산음리그일대가다잠기는현상이되거든요,제가봤을때. 그래서그당시에이장님이나거기이제그주민들이이거는뭐주민들하고공론할사항이아닌것같다.
박현일위원
그조차도아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아니다.
박현일위원
의제도아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왜냐면그산음리,석산리일대가다잠기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다,그래서군수님도아,이건어렵다는쪽으로이렇게가닥을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모든것들이뭐해보지도않고...일단저같은경우는뭐예를들자면군부대...옛날이전...주민들청운에서반대하고뭐할때도또기법들,하부공간들에대한것들을상부에주민,마을이전을해주고하부잠기는면적만가지고도충분히군부대이전부대를만든다든가기법상의문제들이있더라고요. 어쨌든저는개인적으로이런뭐어떤아주좋은기회에사실그정부에대한여러가지정보도좀빼낼겸한번유치신청을갖다준비라도했으면향후여러가지미래전략사업으로,예를든다면지금청운,단월같은경우는이제고령화가너무많아서혹시라도그분들을집단이주한다면그렇게많지는또않을것같다는생각도들고해서한번검토라도해봤으면하는그런아쉬움을표명하는바입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예,답변그정도면됐고요,나머지문제는감사지적사항에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년정책일반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일반내용을보니까앞에서말씀하신특성화고기업연계뭐취업제고내용하고는좀일이...내용들이많이겹치는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지금면접정장지원서비스를시행하고계시는데요,지금신청건수는어떻게되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19명...
황선호위원
19명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반응은어떠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홍보가조금덜돼서그런지그렇게많이이제참여자가없는데앞으로많을걸로생각하고요,받은분들은상당히호응도가높습니다. 전체적으로다어떤서비스를해주기때문에요,어떤호응도는상당히좋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홍보문제가얘기가나왔는데오늘아침에출근하다보니까군민회관그전광판에도면접정장을4월1일부터대여하고있다고홍보를하고계시더라고요. 이런부분이나이제홍보가덜된부분들은다른방법을통해서라도조금홍보를더...기해주시기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홍보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고양평군청년실태조사기본계획용역착수를하셨는데이거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요,5월2일서부터8월29일,한3개월정도되고요,용역비는이제1900만원으로했고요,용역기관은지방행정발전...
황선호위원
아니,기관이런거말고요,그냥내용만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이제우리양평에대한전체적인청년에대한생각이나실태조사가우선이고요,그리고이제향후에우리정책,청년의정책을어떻게끌고나갈것인가하는그방향으로용역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실제조사하면서이제의식,청년의의식구조,의식,이런거를전체적으로파악해서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날참석인원은어떻게되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날참석...착수보고회때말씀하시는...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그청년...청년기본계획에의해서청년위원회를이번에공모를해서10분을이제위원을위촉했거든요. 그분들하고우리,이제우리실과소,관련실과소과장들하고그리고군수님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이제중간보고회하고최종보고회가있을텐데요,그때는이제어떤군민을대상으로청년을,전체청년을대상으로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실태조사를실시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분석결과나왔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조사중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내일까지분석하신다고이렇게자료주신거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조사만했지아직은분석...세부적인분석이나오지않은상태기때문에...
황선호위원
예,분석결과나오시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에4월부터올해12월까지하신다고했는데현재참여인원,참여청년들은얼마나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말씀하시는...
황선호위원
457쪽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1기관에23명...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23명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일자리구직등록한건수는어떻게되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구직등록을...
황선호위원
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걸말씀하시는지정확하게...구직등록...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등록...
황선호위원
사업내용에보면일자리센터와연계해서취업서비스를지원하신다고했잖아요. 청년들이구직활동에등록이돼있는게지금없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로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거확인하셔서따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취업공통교육에,맨밑에보시면직무교육을실시하신다고했는데자기소개서나취업전략,뭐이런부분에대해서직무교육을실시하신다고했어요. 그런데이런부분에그냥제안드리는겁니다. 입사지원서나모의면접같은것도한번실시를하셔서청년들이면접을볼때그상황을잘대처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모색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그특성화고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그이력서작성관계라든지이런부분도지금하고있거든요. 하여튼모의면접이라든지여러가지로방법을해서청년이취업할수있는어떤여건을마련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뒷장에보시면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을한다그랬는데이게2020년6월에준공이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그전에라도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데이런부분한번생각해보신적있나요? 검토해보신적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검토한바는없고요,어떻든...
황선호위원
아니,없으면조금...안되는거아닌가요? 여태까지이런정책들이계속나오고있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공간부분은지금현재이제용문면사무소지금현재건물이짓는중이기때문에그걸활용하고요,지금저희가하는사항은뭐냐면청년에대한어떤정책이라든지이거기본적인틀을지금잡는상태거든요. 공간부분은...
황선호위원
그럼’20년까지계속틀만잡으실거예요? 계획만잡으실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읍사무소에있는이제콕있지않습니까,청년그센터? 거기에저희가이제뭐냐면공모사업을해서거기도지원한바도있고요,어떻든저희가그공간부분은,저희가이제마련하는부분은용문면사무소에서마련하지만청년들이어떻든공간을더요구하면앞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청년들의공간은용문에만,이제’20년6월달에용문에만생기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계획은그렇습니다만...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서부권청년들은거기까지가서그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황선호위원
프로그램들을다해야되는건가요,그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청년정책에대해서그뭐실태조사라든지청년정책을마련하겠지만지금현재상태로이제공간을마련하기는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지금각...이G센터,저희가이제추진하는그세대공감G센터부분도이제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신청을한바있는데요,그것도이제장기적인사업으로들어갈사항이고요,서부지역은이제G센터부분을염두에두고있고요,지금현재당장뭐청년을위한어떤특별한공간을마련하기는좀어려운실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
황선호위원
어렵다고말하시기는조금...이런정책들을내세우시면서그렇게하시면좀책임감이없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그공간조성...
황선호위원
검토나더해보시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공간조성...
황선호위원
마련해주시겠다고말씀을해주셔야되는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예.
황선호위원
맞는것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공간,청년공간부분은요,하여튼어려움은있겠지만적극적으로해서마련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양평군의청년들이외부로유출이많이되고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따로검토해보신사항있으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그부분,이제청년에대한그유출부분에대해서고민은좀하고있는데요,하여튼저희가,이제올해일자리경제과가,청년정책에대한부서가또마련되었고해서최대한그청년들이양평에서정착할수있는방향으로뭐정책을더개발하고해서실질적으로양평에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게이제저희업무라고생각하는데어떻든상당히좀어려움이있겠지만,하여튼청년...양평의여건상좀어려움이있겠지만하여튼청년정책에대해서심도있게좀아이디어도좀창출해서열심히노력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하신대로양평군은규제나이런부분들이많이묶여있습니다. 그래서일자리도더없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타시군으로이렇게유출되는부분고민하셔갖고일자리만들어주셔야됩니다. 더군다나최저임금도오르고,실업률도25%나되고,이런상황에서청년들이어디갈데가없습니다. 이런부분들함께고민해주셨으면하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제바람인데좀같이고민해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이렇게청년정책에대해서이렇게관심을가져주시고,또한정책의어떤좋은방향,방향이라든지있으면,알려주시면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저도충분히검토하고많이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들이...청년들하고주기적으로만나서간담회나소통...간담회나의견들수렴하셔서소통하시고요,이런자리많이만드셔서청년들의이야기많이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어제저희가이제크리에이터,군민회관에서크리에이터교육을했었거든요. 유트브교육그특강을했었는데요,군민회관에청년들이꽉찼었습니다,어제. 이제군수님도참석하셨는데의원님들은참석안하셨는데요,어제이제크리에이터유튜브초청강사가와서했는데학생들이고해서상당히인기가좋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년을위한크리에이터양성교육을이제실시하려고그러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해서교육을많이시켜서하여튼우리양평의청년들이양평에정착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어제몇시에그게있으셨던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제4시에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때저희행감중이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렇구나.
황선호위원
의원들이안왔다고말씀하시지말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것있으면미리이야기해주셔서시간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예,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지금청년정책과앞의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대해서고민많이하신다고하셨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제출해주신자료,별도자료에2019년도일자리대책연차별세부계획이있습니다. 거기3페이지,자료갖고계십니까? 팀장님들자료있으면과장님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민선7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만갖고왔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3페이지,그일자리목표요약갖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성과목표,이거요?
이혜원위원장
예,일자리,2번,2019년지역일자리목표요약. 1번,공통일자리목표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일자리연차별세부계획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장
윤위원님한테자료받아서...과장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너무많아갖고요,저기일부만...
이혜원위원장
이거는과장이보고답변을해주셔야돼서제가지금자료를드렸습니다. 3페이지보십시오. 예,공통일자리목표의전체취업률을몇%의목표로잡으신겁니까? ’18년대비’19년일자리목표를지금증감률하고달성률올려주셨죠? 예,어떤걸보면전체로볼수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목표말씀하시는건가요? 15세에서64세...
이혜원위원장
아니요,15세는정해진목표량이구요. 대상이정해진거고,전체...취업률을뭘로봐야됩니까? 중간...밑에서세번째있는취업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세번째취업률...
이혜원위원장
이렇게써있는거가전체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5.52...
이혜원위원장
52.2가목표고54.4%실적,104.6이달성률맞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게전체로보면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일자리실적목표가5만2200...
이혜원위원장
아니죠,55.52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2.5.
이혜원위원장
지금이뭐...지금과장님,이거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거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니,그런데이걸사전에보시고내용을숙지를하셔야지...이게’19년도지금현재입니다. ’19년지금현재6월이에요. 6월13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봤습니다,이건.
이혜원위원장
봤는데취업률이전체의몇%냐고...어떤목표,’19년도목표가’18년대비몇%그러면지금증가하시겠다고하신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5.52%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니죠,0.92%달성하시겠다고하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이런내용도전혀숙지가안된상태에어떻게일자리를지금창출하시겠다고목표를잡으신건지... 지금청년일자리에대한부분도지금확실하게일자리위해서노력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여기데이터지금본인들이목표잡으신부분들보면’18년대비...’18년실적이지금32.5입니다. 그런데’19년도목표가33이에요. 0.5%목표율잡으셨습니다. 0.5%목표율잡고이것이청년들을양평에서고용해서안정적으로양평에서경제활동할수있게끔하겠다라고목표잡으신목표액이맞습니까? 저는이런자료...자료가근거가되는것아닙니까? 의지를표현해주는거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자료로봐서는양평이지역일자리를위해서얼마나노력하실계획이신지,청년정책을위해서얼마나고민하시는지,여성고용을위해서얼마나고민을하고계신지,이대상층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맞춤형으로고민하고계신지,이부분에대해서저는전혀고민한흔적을찾아볼수없습니다. 더군다나양평군민선7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도2020년까지일자리를어떻게대책을마련하겠다라고만들어놓으셨는데거의반...처음시작한반페이지는현재까지의데이터를현황분석해놓으신거고요,비교분석,그리고23페이지부터뒤에는목표와실천과제정해놓고실천과제에따른요약사항들한페이지씩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도마찬가지로실천과제가,어떻게근거해서실천과제가도출이됐는지에대한분석도전혀없고요,더군다나이전에분석하신SWOT분석과’19년부터종합대책으로하겠다라는SWOT분석내용도전혀다르고요,저는지금자료주신내용을봐서는이걸어떻게이해해야될지,군민들이이걸보시면일자리를우리한테얼마만큼열심히마련해주시려고하시는건지전혀,전혀기대감이없습니다. 과장님,내용확인하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자료먼저,사전에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다봤습니다. 봤는데...
이혜원위원장
예,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이일자리정책에대해서어떻든간에저희가1년에한번씩계획을작성을하고있거든요. 이제어떻든제가꼼꼼히하나서열까지이거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고생각을하고요,다만...
이혜원위원장
과장님,이거기자분들이나군민들이자료요청하면이자료주실것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먼저꼼꼼히보셨어야죠. 그리고이부분으로지금종합대책,2019년부터2020년까지기본계획세워놓으신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이기본계획에의해서연도별계획하실것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데이터자체가정확하지않고근거가부족한상황에나와있는이자료,그리고연차별계획에대한’19년도자료도목표치에대한부분도명확하지않은부분들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목표를저희나름대로어떻든뭐일일이근거...계획적인부분을근거로,하나서열까지근거로해서만들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그럼어떤근거로이걸만드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어떻든간에저희어떻든목표를정해서...
이혜원위원장
과장님,과장님,일문일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그럼근거,어떤근거로만드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목표를정해서요,어떻든그사업,우리각부서라든지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의어떤그...좀뭐랄까,데이터로정해서저희가작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자체...과에있는자체데이터정리해서만드셨다는말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2022년까지에대한종합대책을군민들의의견이나당사자들의의견,군민들의의견전혀물어보지도않으시고설문조사,어떠한기본적인근거자료,데이터도분석안하시고이거를각담당부서에서그냥1차적으로만드셨다는내용으로제가받아들여도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그전에는저희나름대로이렇게만들었는데요,내년서부터는뭐냐면우리일자리...2회추경에...일자리에관련된그조례가제정이됐지않습니까? 그래서그위원회가,일자리위원회가이제위촉이될겁니다. 그러면그위촉,위원회가위촉이되면그분들의의견을더수렴해서계획을작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사전에계획을하실때부터하셔야되고요,여기에나와있는내용들이이렇게하나하나가사업이되어야되는게맞습니다. 그게기본아닙니까,과장님? 업무하는데있어서? 1차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는게처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1차적인거고,그청취된내용들이반영이된게계획으로나와서그계획에나와있는내용들이하나하나사업이돼서이사업을통해서주민들한테혜택이가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기본적인것부터잘지켜주십시오. 그러면사업에대한부분도정확하게그사업을할때목표성이생길것같습니다,과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말씀하신대로이후에진행되는부분들그리고말씀하신이자료근거에대해서자료가있다라고,자체적으로라도분석한자료가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자료제출하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신가평765kV송전선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신가평765kV송전선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이신가평이되기전에우리양평에이송전선로때문에한2년간강하면고생하신것기억나십니까,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야기는들었습니다. 강하면그송전선로관계에있어서이야기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송요찬부의장님과저또여러의원님들이거기에이제아까담당위원으로선정되거나또자료수집차여러번다녀왔던기억이납니다. 그런데당시에거의그...잠깐만요. 자료하나만... 당시에그마을현장에다가그걸반대한다고해서마을에이제여러갈등과또비상대기조,한겨울에그추운날도뭐주민들동원해서24시간아마지킨것을기억하실겁니다. 어쨌든이지금현재신가평765kV가우리양평을횡단하게되어있습니다. 단월면,청운면일원을지나가게됐는데지금현재진행상황과마지막추진과정만한번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제신가평그송전선로관계는지금현재아마그가평쪽에는협의가이제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5개마을그주변은. 그리고이제현재주민참여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요,저희양평군은5분이이제선정되어있고요,그래서현재6차에걸쳐서이제회의를했습니다. 하고,사업은,이제현재사업은그렇게이제추진된...현재추진사항은아니고6차회의때,여기6차회의는안들어가있는데요,6월5일날개최됐는데홍천군남면주민들이와서반대시위를해갖고회의가진행이안됐다고합니다. 저는참석하지않고우리팀장이참석을했는데그런데아마그남면주민들한테아마홍보가덜돼서반대를하는것같습니다. 현재양평군같은경우에는현재반대한다는그내용은없고요,다만,뭐냐면기존선...현재그송전탑이있지않습니까? 그쪽에이제동해에서오는송전탑뒤,그인근으로이렇게이제송전...이번에송전탑건립하는데이제그규모가그전의송전탑보다좀작습니다. 작기때문에그렇게이제그전같이그렇게민원이크게발생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어떻든간에주민들이알수있도록한전에도협의를요청하고요,저희도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과거에우리...뭐얼마되지도않았습니다,사실. 지난2010년부터2,3년간진짜강하를뭐아니할말로쑥대밭으로만든사건인데이사안이결국은이게네차례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북경기송전선로로했다가그데모가유난히심하니까안성,신안성으로바뀌었다가다시지난번에신경기로노선이바뀌었다가이번에마지막으로신가평으로바뀌었습니다. 이게벌써10년세월입니다,10년세월,오락가락. 왜우리는전기를한푼도쓰지않는데나쁜말로저경상도에서나오는전기,석탄또원자력을가지고그걸역으로서울로끌어가고,그서울내...대한민국의예를들자면총GDP의32%를쓰는서울을위해서나머지안성이든...뭐가는노선마다마찬가지죠. 왜우리가길을터줘야하냐,이논리예요. 그길을터주는데있어서미관을저해하고,땅값이떨어지고,아까뭐또전자파문제가뭐그거...전자파문제가야기되고,뭐어쨌든주민들이야반발하죠,땅전반적인문제가있든어쨌든. 그래서그걸10년동안정부에서추진을못하고이제오락가락하다결국은가평변전소입니다. 가평변전소가기있던것주민들한테사탕을좀더물려주고,그거,변전소를정해놓고그노선을정하다보니까아니할말로양평이어부지리로들어간겁니다. 단월,청운이이쪽으로가던노선을,남쪽으로가던것을...벌써네번이바뀌었어요,아까말한대로요. 북경기,신안성,신경기,신가평. 지금거기에서우리군에...군과이제주민들이대체인데이게뭐송전선로의전자파뭐이야기를꺼낼건아니고,최근에홍성에서대규모반발을하고있는거아시죠,횡성?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횡성이요?
박현일위원
예,엊그제그...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듣지못했습니다. 이...관련해서요?
박현일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못들었습니까?
전진선위원
우리과장님,제가회의참석을해서...그문제에대해서답변을해도위원장님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은별도로질문하시고...
전진선위원
아니,지금우리위원님이여쭈시는것을과장님이참석을안해서그내용을답변을잘못하시길래제가참여했던위원으로서한번설명을드릴까싶어서...
이혜원위원장
예,답변자가아니시기때문에지금전위원님이답변하실부분은아니신것같고요.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혜원위원장
예,잠시정리좀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질문해주시고요.
박현일위원
예,아십니까,모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이노선이횡성,홍천,양평,가평,뭐이렇게흐르는데군,군차원에서횡성에서는뭐노,아까말한대책위해서여러가지...또여러...홍천에서도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로반발이일어나고있고요,우리양평에는아직까지는이제주민들이잘대처하고일종의...지나가는면적이그렇게많...지난번보다는좀많질않다보니까지금민원이크게야기는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혹시라도우리양평도실질적으로아까말한대로가평이어떤반대급부를한다면우리도뭔가예를들자면군차원의반대급부라든가또여러가지준비를하는사항이있나싶어서그런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라도이대책위말고우리군과물밑접촉,과거에...제가의구심이있어서그럽니다. 우리군에서는철저히...예를든다면그것이안된다고나름대로했는데한전측에서치약세트를갖다가다갖다뿌리고,마을마다...뭐기억나...잘모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내용을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몇년전이에요,몇년전. 설탕을뿌리고옛날에뭐선거때그랬다듯이그게우리마을한집당3만원상치약세트,통조림,이게지금막말로졸속전략,상대방들...그래서그런전법들,마을마다또얼마씩주고,뭐이런전략을쓸가능성이굉장히농후해서하는소리입니다. 그래서차라리이런것들은굵직한,예를들자면우리군민들의협의가이루어진다면동부지역의어떤반대급부라든가이런제안들이있었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반대급부에대한내용은없었고요,현재는한전에서와서저희한테설명하는이런수준입니다. 그이상도,이하도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왜제가공론화를하려고그러냐면우리지평에전철이하나들어가도적자부분에대해서우리군민전체의세금과혈세로납부를하고있습니다. 오빈역에신도시들어온다고해서유치를해서오빈역을세웠는데그게신도시가안들어오고오빈역이적자가나서그돈내는것을,적자부분에대한...우리양평군민전체세금으로내고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양평에서일어나는일은어느1개면의소관이아니라양평군민전체의일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적어도단월과청운면에서일어나는일이있어도양평군전부가,서종면,저기국수리도다알고계셔야한다는말입니다. 그리고거기에서일어나는어떤반대급부라든가어떤전반적인군정책결정이양평군민의전체의사를취합해서또시민단체의사를취합해서결정되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무슨말인지알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론화를,적어도공론화를거치고,또그것들이의회에보고되고,필터링한다음에최종집행부에서결정할사항이라는걸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홍성,저기홍성...횡성에서넘어오면서양평청운과단월이산림등급있죠? 산림녹지등급이라고그걸잘모르십니까,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뭐개발행위허가때...
박현일위원
산림청에보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뭐되고안되고이런부분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사태위험도를등급별로12단계인가나눈게있습니다. 옛날에서종같은경우도이산보호지역,예를든다면400...40년,50년임목을영구보전하라라는게예를들자면자연녹지보전인데그것을서종의경우그때당시에이철탑갈때도그보전다무시,환경평가를완전무시하고30년,40년소나무를다베버리고아까송전철탑을항공기로이송했어요,헬기로. 그런데이송하라했는데나중에는,결국은나무를베가면서다지고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까사실거기까지1년에...누가등산로라인도확인합니까? 그러나공중에,요즘말로드론에촬영하면요즘같은경우는다드러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산림청산사태정보시스템에의하면우리단월,청운면은12등급중에서10등급이상들이에요. 거의국가차원에서보전해야되는산림들이라는소리예요. 그것이이번에송전선로를무시하고... 그럼민가쪽으로내려와요. 산림을훼손안하려면민가쪽으로내려와서가야한다,이거예요. 야산,논밭으로가야한다는말이에요. 논밭으로간다면주민들반대할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심도있게노선을검토해보신적있는가,협의를,한전측과협의를해보신적있는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반대관계때문에...사실상송전선로그반대부분이많기때문에기존선로를따라서가는걸...가는걸로이렇게결정이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선로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우려나아까제가말하는신규산림훼손에대한것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최소화를시키면서...예.
박현일위원
신규산림훼손에따른아까산사태에대한우려는그렇게크지않다는말씀이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들어도되겠죠? 어쨌든그부분에대한양평군은...과거에저도어떤모금을통해서몇천만원을갖다...갖다드린적이있어요. 어디를?청운면의산사태기억하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청운면에그막대한산사태가일어나서양동의그냥1개마을이그냥덮치는...그게엊그제같아요,저는. 물론세월이지났지만. 이런걸로인해서이산사태,양평의지반...우리군의몇십억을들여서복구를해준사례가엊그제인지아시죠? 우리백안리.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도변,남의땅을,남의문중땅을우리돈몇십억을들여서법면처리를했어요. 양평그마사토지반은나무두그루만뽑으려면...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문의요점에맞게끔정리해서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전반적으로양평산림그...노선에대한산림척도를자료를한번주십시오. 한전협의사항도한번주시고요. 또그런것을파악을못했다면산림청산사태정보시스템을들어가서한번보시고,또지금노선에대한...주민들이알지를못하는것같아요. 주민들...노선에대한어떤흐름도전부공개해서공청회를한다든가중간중간보고를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더많은입지선정위원회에대한것들과또여러가지문제점있는것들은별도지적사항으로게재를하겠습니다. 나중에,추후에보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신가평765가아니라500kV송전선로입니다. 500kV송전선로에대해서본위원이의회의대표로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참석하면서지금까지있었던것을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향후입지선정위원회에참여하면서그내용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지역이결정된것이아니라횡성에서들어와서홍천을거쳐서양평지역,그다음에가평까지들어가는데지금어느범위내로갈것이냐를정해...정하는이제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참여한인원이전체가35명되는데35명이생활권보다는그래도자연쪽으로올려야생활이보호된다라는그런전체적인의견이있기때문에현재가안으로나온것이765kV짜리그먼저있던송전선이아니라다른지역으로옮겨가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홍천지역이더많이가게돼있어요. 그래서우리청운지역은거의해당이안될정도로이제빠져나갑니다,다행히. 그래서지금홍천에서예측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조금남면이반발하는그런추세에있고요,우리양평지역으로들어올때양평의주민들하고협의를해가면서...현재는그이장협의회장들이,청운이장협의회장하고단월이장협의회장이참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진행상황을주민들하고협의를해나가면서주민들에게큰불이익이나지않도록그렇게하고있으니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우리박현일위원이걱정하시는것입지선정위원회에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이루어지는그런사업이주민들불편이없도록,주민들에게이익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화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계속해서오후...지역화폐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지역화폐,경기도에서그래도발빠르게양평군이시행을했는데성과를,지금추진하고있는성과를간략하게요약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도4월9일날이제지역화폐를발행해서목표액은60만원으로...
박현일위원
60억.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60억,60억으로일반발행이45억,정책발행이15억입니다. 그래서현재그발행액이14억7100만원이고요,일반발행이12억5100만원,정책발행이2억2000만원발행했습니다. 그리고사용액은8억6500만원이사용이됐고요,일반발행이7억3500만원,정책발행이1억3000만원발행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짧은시기에비해서는경기도에서상위권에속하죠,지금현재전반적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비율로보면양평이1위입니다.
박현일위원
1위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무엇보다도주민참여와또아까정책적인어떤고려,이런것들이아마경기도에서1위로뛰어오르는어떤밑받침이됐을겁니다. 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지적을아니할수없습니다. 혹시우려...지금짧은시간인데뭐우려섞인지적을하느냐,이렇게생각할수있어도최종적인성공을기대하고또앞으로도계속홍보가좀되어야될상황입니다. 지금홍보가처음에는잘되고있다고판단됐는데요즘에거의홍보가지금안되고있던데홍보대책은어떻게수립하고있죠? 홍보예산이있습니까,혹시? 지역화폐에대한홍보예산이별도로좀수립되어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그홍보예산도지금현재있고요,각이제이장회의나각종지역화폐에대해서이제설명을요구하면계속,지속적으로지금그설명회를현장에나가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상당히,이제지금현재상당히조금뭐미흡하지만그래도조금정착수준...완전히정착된건아니지만어떻든간에많은홍보가됐다고저나름대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지금당초이전체가다소진되는기간을언제쯤으로지금예측하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현재한14억인데요,45억정도이제...아니,저희가이제60억을해서봤을때거진맞아떨어지지않겠나,연말까지,이렇게보고있습니다. 좀부족한부분이있다면중간중간에좀확인을해서추경에라도조금할생각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현재군에서지급하는각종이제복지기관또는우리뭐보훈대상자의어떤지원금,이런부분들로서는총액이어느정도지금유도를하고있죠? 그런분들에대한어떤지급...지역화폐를사용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사용하지않고있고요,사회단체그보조금,단체보조금이라든지아니면...
박현일위원
단체보조금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라든지아니면이것도지금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하고있고요,지금현재로는산후조리비하고요,청년수당만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후조리와청년수당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그런부분은다시전반적으로,세부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다른시군,지금잘되고있다는데가...김포페이가조금다른데보다는좀블록체인방법을갖다도입을해서여러가지서울에있는지자체처럼이자원봉사를하는경우도일부예를들자면뭐1000원,500원정도이렇게적립이되면서그걸가지고지역화폐로전환시키는방법들,혹시그런...코나아이와그런아까방금말한자원봉사의점수제라든가이런것을도입할것을논의를해보셨습니까,혹시나? 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그런논의한적은없고요,어떻든필요하다면논의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우려속에서도...결론맺겠습니다. 여러가지아까홍보가좀부족한데홍보예산을책정해서라도어쨌든올해하고,또지속가능한양평통보를되도록...위해서는올해,첫해에아까1등뿐만아니라끝까지1등을해야됩니다. 또하나,지속가능한상황을만들어야됩니다. 첫째,아까홍보를강화해서소비자유인책을더강화...쓰도록좀애써주십시오. 또하나,사용자중심의영세소상공인이참여하거나아까다만3%든5%든7%든좀할인을해서...선순환,그들의선순환을유도하지않으면이게또나중에실패할수가있습니다. 또하나,양평에그다양한,아까말한대로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지않으면이게중간에메리트를잃을수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아까지속적인주민참여나홍보가가장중요하다는것,방금제가열거한네가지를좀보강대책을좀더세워주시고요,또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로산후조리뿐만아니라청년수당뿐만아니라각종어르신들보훈비또복지단체지급비,이런것을...특히양평공사에대한협력은끌어냈죠? 지금협약을맺은것있습니까,혹시? 양평공사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양평공사에서도한번양평통보를사용할수있는어떤방법들을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이모든것들을지적사항으로담을테니까어쨌든짧은시간에성공하셨으니까끝까지성공,끝까지...이게,정말나중에이게실패해서돌아가는일이없도록우리군에서는꼭1등이,끝까지1등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철저히해서최대한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과장님이나우리과팀장님들또주무관너무고생하셨어요. 그런데이제처음에에러가생겨서민원들어왔었던것있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들은다처리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제카드가바로발급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초창기에는그렇게되어있었는데지금현재는이제제대로발급되고있고요. 또하나,이제뭐냐면그발행문제에서이제오프라인문제,농협과의계약관계가있었는데요,지금6월10일자로해서다완료해갖고지금단위농협이라든지군농협이라든지이출장소까지다오프라인으로지금발급...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말고또미리열어서,업체에서,코나에서미리열어가지고우리적용을못받고그냥받은사람들이있잖아요. 발행한사람들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여러가지지금현재의그코나아이하고의이제문제는모든...먼저그발행했던문제도다해결이됐습니다,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러한부분들고생들하셨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할인율...점포가몇개나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150개지금할인점포...
요찬
송요찬위원
150개가지금가맹을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150개했습니다. 예,가맹...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뭐다행히지금뭐경기도에서1위라고하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지만홍보에대해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뭐군청을열면그냥그게계속영상이돌아가고이러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우리는부족하고분야별정보에만들어가야거기에나오고이러거든요. 그래서좀더...이게군민들한테어차피혜택을주는거예요. 우리뭐군청이이익을보는게아니라,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이니까군민들모두가그래도같은혜택을누려야죠,카드쓰시는분들은. 물론이제본인들이싫어서안쓰시는분은어쩔수없겠지만그러한부분들같이균형적으로좀혜택을볼수있도록홍보를좀적극더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답변안하셔도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시장활성화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3대시장활성화에대해서하겠는데요,지금2017년,’18년지금계속추진되고있는사항인데요,양평물맑은시장,용문시장,양수리전통시장,지금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이제그3대전통시장에대해서저희가어떻든여러가지이제사업을통해서상당히많이활성화됐다고생각하고있고요,이제매출의추이를보면전반적으로용문시장이상당히...어떤분위기랄까,하여튼매출이상당히지금올라가고있는것...추세고요,그리고많이활성화됐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 그리고양평시장같은경우에도이제보게되면그전에그시장내에그게이제사람,그...이렇게시민들이많지는않았었는데요새저녁때가면상당히좀활성화됐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전반적으로매출관계도늘고있다고생각하고,다만,좀침체된부분,양수리시장이조금저희가봤을때조금침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좀뭐랄까,양수리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는데좀여건이조금이렇게조성이덜되는부분이있어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지금2019년도에앞으로,향후...양수리시장이지금약간침체되어있다고,타시장에비해서...하셨는데요,양수리시장,양평시장,용문시장에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는대책,방안들을지금가지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올해에그활성화추진으로해서양평시장같은경우에이제문화관광육성사업으로해서이제한10억정도공모를신청했었는데요,그게좀잘안됐습니다. 그게좀이렇게심사과정에서좀잘안되고,뭐냐면좀이렇게기준에좀못미치는부분이있어서그거를더활성화해서내년도에다시한번공모신청할계획으로있고요. 그리고이제용문시장같은경우에는2019년도에경기도상생발전형...자료에보시면공유마켓본사업추진그사항이,이게이제공모사업을신청했는데이번에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2억정도가또추가로지원될거고요. 양수리시장같은경우에는이제뭐냐면주말...올해,올해에이제주말장터라든지좀뭐랄까,여러가지로시장을...지금주차장있는부분도어떻게보면...해서주말장터화해서좀하려고했었는데그런...그게좀잘안됐습니다. 그래서좀더연구를해서할계획으로,좀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양평시장문화관광육성사업그공모사업에지금,이번에안되셨다고하셨는데요,그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원인은저기시장상인회좀친절도가떨어졌던것같습니다. 좀이렇게소비자들한테친절도가좀낮다는평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양평시장이지금시장에서지금거의최하위를가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런상인회들의...상인들의교육이나,앞으로의...그런것들을...좀있어야될것같은데용문시장같은경우에는지금잘되고계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공모사업도이번에또다시한2억사업을따오셨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양평시장하고용문시장하고같은지금양평이지않습니까? 비교했을때양평시장이왜...양평상인들이문제인가요,그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의이제뭐조직부분도있겠지만상인한사람,한사람의어떤친절도라든지뭐어떤시장에대한적극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용문시장보다좀이렇게조금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을지금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시장의내부에서도시장상인들간의갈등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전시장상인회와지금현시장상인회에서도...그런갈등들도하나의또문제점이라고보고있거든요. 그리고지금또소상공인의...소상공인연합회에서지금또뭐7월달에발대식을한다고하는데요,지금거의한400여명,500여명이지금모집돼있는상황이라고합니다. 알고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양평을중심으로지금12개읍면의소상공인들을모아서발대식을하신다고하셨는데앞으로양평의이런상인회와의그런연결고리나관계들은어떻게하실생각을가지고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저희일자리경제과에는이제많은사회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연합회가이제이번에7월9일인가어떤창...을하는데어떻든간에같은사회단체로서저희가같이공유할수밖에없지않냐,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발전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상인회,소상공인회가발족이되면지금하기위해서또자구적으로굉장히열심히노력을하고계시는걸로지금보여지거든요. 그런데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지금현상인회와의,그분들과의이제갈등이나그런것을좀없게,최소화를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그런방법을어떤식으로또운영방법을관리하실생각이냐고좀여쭤보고싶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지금현재양평상인회하고지금현재소상공인연합회를발족하는상인회라든지어떻게보면기존의상인회를이제운영했던분들이라고이렇게조금이렇게보면좀이렇게될것같은데요,사실상골이좀깊은부분이있습니다. 뭐저도그부분은인정하고요,다만,지금현재있는서로간의그런부분을지금당장은좀어렵겠지만시간을갖고최대한저희가중간에서역할을담당해서현재상...상인회와소상공인간에화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소상공인도상인회도지금같은거로보여지고요,지금같이가야이렇게좀상생할수있고또시장이또활성화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점으로인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여기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요,그분들이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시장얘기를하셨는데요,지금양평시장,그3대시장거의지금하드웨어는잘되고있습니다. 이제앞으로소프트웨어를하셔야되는데그분들이...시장상인회의역할이라고보거든요. 그분들이얼마만큼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느냐,이런마인드를가지고있느냐,이런걸보여줍니다. 그래서지금뭐벤치마킹도좋습니다. 타...잘되고있는지역이나타지역에가서벤치마킹도하시고,또지금용문시장이잘되고있다그러면양평시장상인회나양수리시장상인회에서양평이...용문시장이지금어떻게,어떻게활성화되고있고,어떻게잘되고있는지그가까운곳에서부터벤치마킹을하셔서같이,시장들이같이좀상생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고요,지금주말장터지금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대시장다하고있는데요,시간대는다틀린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양수리시장에서는상인회회장님이이번에바뀌시고주말장터의셀러분들을좀모집해서지금운영시작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그시장은시작을아직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러나요? 5월18일부터시작을하신다고하셨는데아직시작...주말장터열지않았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제가5월...6월3일,첫째주에지나가다가봤는데요,그공터주차장에셀러몇분이이렇게부스펼쳐놓고하는걸봤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는아직가보지못해서아직안된줄알고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가보지못해서안된걸로알고계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서뭐지금하고계시는...하고계시는지안계시는지정확하게지금파악이안되신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다고그랬었거든요. 한다고그랬었는데제가직접보지못해서말씀을못드린겁니다.
윤순옥위원
예,5월달에모집을해서...개인셀러분들을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청년분들을위주로해서모집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몇분모집하셨는지도그럼파악이안되시는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여섯군...여섯군데운영하고있고요,확대해나간다고이렇게...
윤순옥위원
모집은20팀아니었나요? 모집인원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안들어왔고,6팀만지금현재들어온상태...
윤순옥위원
셀러분모집중에6팀만들어왔다는얘기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정말주말장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노력을하신다고하셨는데아직젊은청년층이나셀러분들이아직모집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요,거기에서도지금주말장터의시간대가너무짧다보니까... 현재운영하고있었잖아요? 뭐12시부터4시까지. 그러다보니까그주위에서도그시간대에안나가신분들은주말장터를열고있는지그주민들이그런것도모르고계신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주말장터를...열린다그러면마을주민들이나농사,직접농사한농산물을가지고판매할수있는그런장터도같이어울려서만들수있는그런방법을좀찾아가는게좋은데요,그셀러분들이모집이되면지금저번에도제가잠깐언급을했었는데요,문호리에리버마켓이라고있습니다. 한150에서60팀정도가매주...매달셋째주토요일,일요일,주말에북한강변에서지금하고있거든요. 거기에좀가셔서그분들의,그셀러분들이하는그런...좀사항도보시고벤치마킹을좀하셔서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그런것들좀보셔가지고양수리상인회,지금상인회장님도계시잖아요. 셀러분들을모집하려고지금노력하고계시는데지금그과정이여섯분밖에안되셨다고하시니까그여섯분들하고또상인회와함께그런벤치마킹을하셔서주말장터가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3대시장외에또청운,양동,지평,소규모시장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시장을전통시장하신다고하셨는데그거어떻게활성화할계획은가지고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운,지평,양동,그이제시장에대해서조사를했는데요,청운,지평은이제점포수문제때문에전통시장으로등록하기가어렵고요,다만,양동시장은전통시장으로등록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상인회하고상당히이제의견교환이지금이루어지고있고요,이제현재전통시장등록관계도이제마무리돼가고있으며,지금현재상인들의동의서를지금징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징구그...동의서를이제받게되면바로등록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저희는이제양동시장은9월중까지,9월말까지이제등록을완료할계획으로지금현재양동시장만큼은전통시장을하려고9월말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지평하고청운은향후계획은어떻게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그요건이맞지를않아서지금추진하기가좀어려운상태입니다,지금.
윤순옥위원
상인회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아니고,상인회가아니고요,점포수가이제50개이상이되어야되거든요.
윤순옥위원
아,점포수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면적은1000...
윤순옥위원
그러면현재지금청운은점포수가몇개정도되나요? 청운,지평의점포수좀말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정확하게파악된건지금없는데요,아무튼그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점포수가미달돼서전통시장등록이안된다고하셨는데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만알고있습니다,저희.
윤순옥위원
점포수파악이지금안되고있다는건...예,파악하셔서가르쳐...알려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향후계획도또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좀같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려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3대전통시장에상인회가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시장상인회하고전통시장상인회가구별돼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같습니다. 전통,이제전통시장이라고그렇게보거든요. 양평은그...양평물맑은상인회,천년시장상인회,양수상인회,이렇게이름만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5일장상인회하고같은게...같다,이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운영을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확인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같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틀립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상인회는별...있고요,토요시장상인회는별도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주말시장상인회가따로있고,또5일장상인회가따로있고,다따로있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5일장에서자릿세를받는다는얘기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왜받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상인회의그부지가군유지지않습니까? 그래서위탁을해서그상인회에서...저희가,저희가이제그임대료를받습니다. 위탁,위탁사용료를받기때문에그상인회에서평당300원씩,한점포에1000원에서한2000원사이이렇게자체적으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계획이들어와서...들어왔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사업계획을한번말씀해주세요. 평당300원에서얼마씩받는지,지금몇개점포가받고있는지나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양평물맑은시장같은경우에는요,노점좌판수가550개되고요,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같은건이제35개,그리고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는이제205개가되고요. 그리고이제그계약,임대계약기간이1년단위로해서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하고요. 그리고이제평방미터당300원으로해서이제그게한2평에서3평정도이렇게되기때문에,한점포가,그래서한1000원에서한2000원정도이렇게받고있고요. 그리고이제저희가위탁사용료부분은뭐냐면이제양평물맑은상인회는이제1069만2000원,1년에,그리고양수전통상인회는68만원,그리고용문시장같은경우에는398만5000원을지금저희가위탁사용료로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역을한건가요,위탁수수료에대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산...공식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그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해서부가가치세시행령제38조그산출근거가있는데요,1일기준으로해서3.3평방미터곱하기2019년도개장일수를곱해서플러스노점상,이렇게해갖고이제우리가위탁료를산정을하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위탁,위탁수수료는몇%를공제합니까? 됐습니다. 자료나중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000에...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자료는제가...나중에제출해주시고요,문제는그위탁수수료를받기때문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군에책임이있습니다. 시장을운영하는데있어서그징수방법이라든가징수금액,이런내용들이과하면안되잖아요. 그게이제옛날에자릿세라고해서범죄화되고,그것이시장상인회...지금주체가,그위탁받은주체가양평...아,저기양평시장같은경우는양평물맑은상인회가운영을하는건가요,아니면전통시장상인회가하는겁니까? 그거명확히좀해주셔야됩니다. 누구한테위탁을하신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물맑은상인회로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물맑은상인회하고전통시장상인회가아마각각있을거예요. 그두단체가상생이돼야,즉불협화음이없어야그돈받고하는것이누가받는지,그돈을받는사람한테어떻게그임금이나가는지...또그것이1000원,2000원짜리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점검을하셔서이게잘못되면...자기들끼리자기부지에뭐돈을받고하는거야상인회관계지만이거위탁을준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거기서횡령이라든가배임의문제가생기면우리군이책임을면할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그문제다시한번검토해서3개시장그전체적인평가...분석을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아까그소규모시장에대해서금년도사업계획에소규모시장활성화계획이있어요. 소규모시장활성화계획이내용이뭐,뭐예요? 그냥상인회,상인...그가게숫자세가지고전통시장등록해주는것만한게아니잖아요. 뭔가잘되게하기위해서노력을한다고해서활성화계획만드는것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활성화계획을지금잘하고있느냐를묻는겁니다. 계획이뭐,뭐였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활성화를위해서어떻든이제그문화예술축제라든지아니면작년에그용문에,용문전통시장에서했던그베이블레이드게임이라든지아니면그문화공연,아니면어떤그...뭐좀사람들이,사람들이모일수있는어떤이벤트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서시장경제가활성화시키고자저희...
전진선위원
예,좋은말씀인데요,그사업을누구를시킵니까,지금? 면장들한테지시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시장상인회한테합니다.
전진선위원
시장상인회...지평시장은시장상인회가없어요. 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지평...지평은아직시장으로등록된사항이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소규모,소규모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소규모말씀하시는...
전진선위원
예,소규모이야기하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는저희가지금현재그렇게특별하게관리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사업계획에소규모시장활성화계획이있다니까요. 저기뒤에팀장님들지원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어떻든간시장...소규모활성화계획세부적인부분은제가지금자료를...없어서...
전진선위원
예,확인하시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없어서말씀못드리는데어떻든간에그소규모부분도관심을갖고추진하도록...
전진선위원
아이,그렇죠,그냥벌써언제부터소규모,소규모하고이야기를하시는데그렇게무관심...제가무슨이야기들었냐면면장님들도관심이없대요. 그러니까청운,지평,단월...아니,저기양동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시장날만약에일자리경제과장님이관심이있어서소규모시장,3개시장을관할하는면장들한테부탁을해서라도...또산업팀장들있잖아요. 이야기를해가지고시장날은한번쯤은나가보고,거기오늘지난번시장보다이번에몇개가더왔냐,들어왔냐,왜늦게오느냐,뭐문제점이뭐냐,발굴을해가지고보고를받아야지사업계획이나올것아닙니까? 그냥,그냥방치해가지고무슨뭐그냥나와서상인이와줄줄아는가요? 그건아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소규모시장상인회부분제가좀착각을했는데요.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양동은어떻든전통시장으로등록되는부분으로이제추진을하고요,어떻든그러면어떻든지원에대한어떤법적근거가있기때문에어떻든활성화시킬수있는부분이있어서활성화할수있고요,다만,이제지평이나청운같은경우에는어떤우리,저희가특별한지원근거가없기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하여튼관심을갖고한번제가시장을설때나가서점포수라든지여러가지를한번파악을해서...파악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평상...저기전통시장을제가,아,5일장을몇번가봤는데봄이되니까그래도모종도팔고몇개해가지고한5,6개,7개...많으면8개까지와있더라고요. 야,참제가가서고맙다그랬어요,그사람들한테. 사람이없어도시장이만들어져서상인들이,5일장상인들이와주니까얼마나고마워요,지평그시장에는. 이제고맙다고이야기는몇번했어요. 아,오늘도또오셨냐하더라고요. 관심을가져주고...그분들은말씀이아유,그래도면장님이라도와서좀봐주시면좋겠는데라고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여기서종이로다계획세우면뭐합니까? 장날이라도,우리가,공무원들이그장날가서그래도거기이제음식은안들어오니까,음식점이장터에있으니까장터에가서밥도사주고하면서왔다갔다해주고사람이많아지면그만큼되잖아요. 지평인경우는목욕탕이생기고나서사람들이용문으로가시던분들이다지평으로옵니다,이제노인들도. 조금만,조금만신경써주면될것같아요. 그리고거기지금국밥거리만들어놨잖아요,그건물. 그거지금창고도아니고아무것도아니에요. 제가이자료받아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면장을불러서질의를해야되는가고민하고있는데한4억,5억들여가지고만들어놓은게지금창고로도아니고아무것도아니에요. 아니,소규모만든다고하셨으니까관심가지셔야죠. 뭘해줄건가,거기서뭐를만들어줘야이상인이,상인회가...저기시장이활성화될지를아셔야지그냥자연적으로있는것더많이온다고양동을갖다가전통상인등록해주고,나머지는그냥니들도그냥니스스로더많아지면할게,이렇게하면그거무슨그게정책입니까? 그래서두가지말씀드렸는데요,시장상인회의3대시장,3대시장인경우에는시장,그5일장관리,그다음에우리가위탁을주는것,그다음에자릿세받는문제,한번검토해주시고요,소규모상인회도,소규모시장도관심을가지시고과장님이어려우시면관할면장이라도꼭장날나가서직원들하고한번돌아봐주고,격려해주고할수있도록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이우리시장에대해서너무모르시네.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3대시장을말씀해보세요,3대시장,양평군3대시장. 정확한명칭을말씀하세요. 우리랑...등록되어있는3대시장있잖아요,양평군에.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물맑은양평시장하고요,용문천년시장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게정식명칭이고나머지부분들은5일장상인회에서자기들끼리조직을해서친목회비형식으로내는거예요. 나머지는우리시장상인회랑,등록된시장상인회랑양평군이랑계약을해서거기서위수탁을받아가지고...받는거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을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까지이제양평물맑은시장,용문천년시장,양수리전통시장투자금액이굉장히많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략어느정도돼요? 그냥금액으로크게이야기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7년서부터이제올해,2019년까지이거봤을때요,양평같은경우는17억5000만원정도들어갔고요,양수리같은경우에는11억정도,2017년도부터2019년까지요,그리고용문시장같은경우는111억5000만원,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이전부터하면수백억이에요,수백억,수백억,3대시장이,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백억이들어갔어요. 그래서양평물맑은시장은아케이드거리가살아났어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보다과장님아시겠지만가보시면활성화되고,장사도잘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여기자료도보면뭐점포별130%이상됐다고해요. 그런데지금와서이제다른시장들,용문천년시장이라든가양수리전통시장을...이제그때는,양평시장할때는거기는하지도않고,하고있는상황에서장사잘되니까또중간에내용도있었죠,뭐시장안에서. 그러다보니까이제뭐불만의목소리도나오고,또다른조직도형성이돼서그거와또의기투합도안되고,이러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요. 그간에뭐새벽시장이라고해서군청앞에서해가지고...새벽시장한것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쉼터에서도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뭐자리를옮겨가지고또쉼터에서하고... 제가그걸안된다고그렇게우겼어요. 그런데결국은하더라고요. 뭐저도계속빠지지않고나와서물건도사가고,오이도사가고,뭐사가고,또대부분거기고객이90%가공무원들이었어요. 제가그랬어요. 공무원들이새벽5시에나와서조출찍고거기와서물건사가. 그럼그게뭐야. 아무런의미가없는거예요. 예산만낭비예요,그게. 전형적인예산낭비야. 결국흐지부지없어지고돗자리도없어지고... 돗자리도사줬잖아요. 우리과장님이안계실때예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참여하셔서. 뭐대부분한50명에서100명나오면7,80명이공직자들. 그래서시작전서부터저는...여기는형성이되질않습니다. 왜?마트나이런데서이미주문을받아가지고식당에다배달을해주는체계고,또이게대량농산물이나오는게아니거든요. 그런데요즘에다소가족인데그거사러새벽에나오겠어요?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정책을시행을할때는예산낭비되지않도록충분한검토,원주시장이왜새벽시장이되는가,가락시장이왜새벽시장이되는가,이런부분들을검토를하셔야돼. 그냥물론갔다왔으니까어우,거기새벽에하니까잘돼. 괜히잘되는거아니거든. 그시장사람들이구매고객들이어떤고객인지알고그다음에시작을해야되는데남이잘된다고하니까나도차려서보니까아무것도안되니까야,다나와,군수가다나오라그러니까공무원들우르르몰려나와서새벽조출찍고,안되겠으니까오이한박스씩사가고,두박스씩사가고...앞으로는그런일하지말라는거예요. 잘잘못을알았으면이제하지말아야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늦어도,저는계속말씀드리지만늦어도충분히검토한후에,그다음에시행을하세요. 그래야미스가없고,그예산낭비가되지않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가또시장간에불화가또생기냐면우리공직자들이,시장담당들이계속,지속적으로바뀌는거야. 그런데그게또인수인계가...가가지고잘가면모르는데이때우리직원들이다성격이다르다보니까어디가고,어디가고,뭐또사실인간관계다보니까,다지역의또선후배다보니까좀불편한부분도없잖아있어요. 이러다보니까또이제상인회에서는누구좀보내라,정말그인간난나쁘다,나같이일못하겠다,이런소리까지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우리가,군수님이중점적으로시행하는것들있잖아요. 이런부분들은,우리뭐국장님들뒤에서들으시지만그런부분들은명확하게진짜그사업이추진될때까지옮기면안돼,그러한사업은. 행정적인거라든가이런부분은가도되는데다른사업쪽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데계속담당자바뀌니까먼저해준다그랬는데또다음담당자가와서보니까절대해줄게아니야,그러니까또안하고,그러다보니까또왜안해주냐,또불협화음이납니다. 이러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께서우리시장담당자라든가이런부분들인사이동할때좀적극반영을좀하시고요,그리고지금양평시장에차없는거리추진한다고했는데하고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그차없는거리를추진하고있고요,타운광장서부터이제버거킹을우선적으로이렇게추진하고지금...있고요,지금현재상인회에서지금깊숙이논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시행은하지는않고있는데요,이제올해안에어떻든간에거기만이라도우선적으로차없는거리를좀해볼까하는의지를갖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몇분정도가조금이렇게반대하는분이좀있어서조금...
요찬
송요찬위원
당연히반대가있죠. 당연히반대가있어요. 그러니까한달에한번,일주일에한번,이렇게시작을하세요. 한번에하려고하니까문제가생기거든. 그러면한달에한번했을때아,그때가장사가얼마나됐고,또일주일에한번했을때그때가장사가얼마나됐고,이러한부분들을여지껏우리가지고있던DB가구축이돼있어야되는데그런게아무것도없어요. 그냥막연하게170%늘었다. 정말우리조사하잖아요. 조사하는그요원들을데리고가서전통시장몇개점포비교해서우리가아케이드설치할때와안설치했을때매출이얼마늘었다,이런부분들을DB를가지고있어야돼요. 그래서그분들한테교육시킬때충분하게그거를설득시킬수있지. 그런데그런부분들이없이그냥주먹구구식으로군수가시키니까,그렇게해,이러니까그냥하고,이래서안되는거예요. 그리고내것을만드셔야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하여튼데이터가이제상당히,지금현재,현사회에서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앞으로그DB구축에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시장안에무대하는데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쉼터,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쉼터말고저쪽구시장쪽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구시장,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넓은쪽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몇번이나사용해요? 별로사용빈도수가없어요. 뭐생각해보셔봐야그렇잖아요. 바자회,우리김장축제,이거외에는거의없어요. 그러니까장날만큼이라도우리와글와글음악회하는것마냥공연을한번해보세요. 와글와글음악회지금10여년됐는데자리잡았잖아요. 시장에볼거리,뭐들을거리,이런거같이가져가줘야지. 그러니까우리주무과에서거기다가한번맑은쉼터말고그쪽,아케이드그곳에그냥그것으로그냥방치하지말고,지저분하게방치하지마시고,한번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꼭제가이렇게말씀드렸다고해서공연을하라그러는게아니라다른방법이있다고하면또찾아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어떻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야...그거몇억씩들여서수리하고계속해놨는데그냥1년에한두번밖에안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제정말하드웨어적인거는다설치가됐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느정도는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다됐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시장에아케이드더설치할데있어요? 이쪽으로쭉연결해서할거예요,야구장쪽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계획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은없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상인회랑논의해보신적도없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이야기한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무조건없다그러지마시고좀그런것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를하셨어야지,쭉,지속적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논의를,예,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무엇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양수리전통시장현재시점으로봤을때는요,지금현재좀조직이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저는그게아니라양수리의고질적인교통체증이에요. 이것만해결되면요,다들어갑니다. 그런데양수리교통체증이이루어지니까거기들어가려고하질않고,어디갈데도없고,차댈데도없고,이부분이우리부서랑협업이돼서전통시장을어떻게살릴것인가,양수리어떻게살릴것인가,이10여년을계속이야기해왔어. 그런데도이야기가안돼. 지난번에어떤분이,주민감사관이한번교통흐름에대해서도이야기했고,우리용역하는데도교통흐름에대해서이야기했어. 이게기본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사람이오질않는데... 같이해야돼요,이런부분도우리주무부서하고같이시장...우리가이렇게하려고하는데교통체계를어떻게할것인가,또상인회하고그럼우리시장상인들차는어디다둘것인가,같이좀양보를해가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냥무조건차막힌다고어떻게해달라,어떻게해달라,손님이오게하려면손님맞이를해야지내차를어디다른데다둔다든가,내주차공간을. 그래서여기차없는거리만드는것도한달에한번,일주일에한번시행을해보고,문제점이나타나면서그때고쳐가면서이렇게하시면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양수리부분은이제그런...조직문제도좀있고요,하여튼이제교통흐름문제도있고,또하나또말씀드리면이제많은세미원이라든지두물머리에사람들이오는데실질적으로이제그거를양수리그전통시장안으로유입할수있는어떤뭔가를좀만들어야되지않나,이런고민을갖고있는데요,뭐교통체증도중요하고요,여러가지도중요하지만그두물머리나세미원에온사람을어떻게이시장으로끌어올수있느냐하는부분이상당히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것도중요하지만그래도저는1번이교통체증이라고생각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나름대로추진하시면서교통흐름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같이고민하셔야돼요. 그리고아까우리소규모시장들말씀하셨는데청운,지평,양동,사실상인구가없고,점포가부족하고,활성화시키려...어려워졌어요. 그래서그부분을지금뭐군수님은도시재생으로가신다고했어요. 그러면도시재생에다가우리시장을어떻게접목시킬것인가,소규모시장을. 거기어떻게들려가게할것인가,이런부분도같이하셔야돼. 이게지금다따로놀아서그래,따로놀아서. 지금지평도무슨도시재생인가준비하고있죠? 모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저희...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세요,이거...지금이런현실이에요. 그러니까청운이나지평이나이러한부분들좀팀장이라도참석하게끔우리국장님들뒤에서들으시지만이부분꼭참고하셔서지역에서함께갈수있도록... 그래야하죠. 어떻게혼자서다합니까? 못합니다. 시장혼자서하는게아니거든요. 제일민감한거예요. 시장...시골에뭐농토에길내고이러는건사실어르신들이다피해줘요. 그런데이시장은정말금전이왔다갔다하는데다보니까내가10원이라도밑지면안하려고해요.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교육들충분히시키시고그간의교육들을좀...근거를가지고그대신교육을시켜야돼요. 교육도시키고벤치마킹도충분히시키고또우리공직자들도마찬가지로그렇게하시지않으면그냥허구에지나지않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이제경기도상인회,그쪽에좀의뢰를해서요,그교육계획을좀잡아갖고양평이라든...양평상인회라든지그양수상인회라든지어떻든간에그교육을계획을잡아서경기도에서좀나와서교육좀시켜달라고부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롯데쇼핑관련군행정소송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제롯데쇼핑관련변론이있었죠,여주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변론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결과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제변론이있었고요,7월10일날선고공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제양평상인회에서는어떤최후변론을하든가요? 자기롯데쇼핑으로인해서,롯데쇼핑으로인해서상권자체가매출이감소했다,1번. 2번,롯데마트입점으로인해서상인간반목으로인해서여러가지고통스러운시간을보내고있다,뭐이런이유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내용,내용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롯데마트측에서는그관련소송이전혀그렇지않다,이렇게말씀하시던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간을...이제7월11일뭐한달밖에안남았으니까두고보면알겠죠. 만에하나라도지금현재양평상인회에서롯데마트자체를허가를취소하려는그런것들은아니겠죠? 적어도어떤새로운상생협약안을만들기위한어떤절차겠죠? 어떻게보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제이결과를봐야알겠지만현재는그상생협약무효소송이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저희도이제대처할사항이고요,지금현상태에서이거를저희가이렇게나서서이렇게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지난번에한번이게롯데마트,쇼핑...들어오는과정에서처음에이제토지주와...입점까지한5년6개월정도를걸렸습니다. 중간에한3년정도흉물방치,건물흉물방치기간까지해서참어렵게들어온시설입니다. 그과정에양평시장상인은상당히양분,여론분열로인한...지난뭐선거때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1표차이로... 그런데이제어쨌든지금현재상인회회장이들어서고그때1표차이로그여론,극렬한...양분된지역어쨌든분열사항이다행히이번에소송결정과정,지난번에,1월달에투표하는과정보니까179대11인가로나오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난...
박현일위원
예,그러면5대5가,5대5가9대1로그짧은시간에어쨌든상인회장이들어서고,이천희상인회장이들어서고,적어도짧은시간에통합을한원인이있을겁니다. 왜?5대5,나를갖다가반절을안찍었는데그걸짧은시간에다내사람으로만들었는데그원인이뭐라고혹시나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저기지금현재회장님이좀리더십이있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그런원인도크겠죠. 그런데저는그렇게봅니다. 큰,덩치큰,덩치큰롯데마트가들어오니까전체가다공멸위기를느꼈어요. 왜?매출이주니까. 그러니까어우,롯데마트가들어오면뭐선물도좀주고우리도잘먹고잘살줄알았더니아,이게아니네,우리가잘못판단했네,그러면지금현재상인회판단이옳았네,그래서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저는분석합니다. 그래서하나로...어쨌든좋든싫든그동안에양평상인회가말도못합니다. 아시죠? 저같은경우는여기잠깐선거기간에섰다는이유하나만으로정말매도가당하는... 전반대측에섰었습니다,사실. 또지금현재군수님도그때반대잠깐격려차갔다가정말이루말할수없는또고통을받은...뭐이런경우가,지역분열이롯데마트로인해서너무심각한위기까지왔는데어쨌든다행히도이번소송과정에서하나얻은것이있다면지역통합을그래도이루어줘서이제7월11일날최종판결이나오면어떤그에따른군은행정조치를하겠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그것을잘지켜보시고,그사전...최종적으로나오는게뭐가부죠. 가부에대한양쪽다대안을좀가지고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롯데마트에대해서혹시최근에...과거에지금상인회가인정을하든않든기존의상인회와그때고건덕회장님하고상생협약을맺은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서로상생을했는데왜지난번에불법으로의류를팔고,상당히긴시간동안,그거를확인을혹시하셨습니까,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롯데마트에갔더니양평에서내로라하는친환경농업인부터시작해서다거기서몰려서옷사고있더라고요. 그럼어쩔수없어요. 그동안다른가게를갔던,시장을들렀던사람도거기가반값,3분의1가격일텐데뭔가가싸니까거기갔을거아니에요. 그런데문제는매장안에서해야되는데그것도하루,이틀도아니고거의뭐1,2주를밖에서세일을하니...그럼마당에서,나도마당에다,군청마당에다가옷장사하면그쪽이싸면가죠. 이것은엄격한상생...서로협약에대한위반이아닐까요? 앞으로어쨌든그런부분에대한것들은어쨌든최종결론에대한부분이아니라상도의적인문제니까한번단속,주무부서로서좀채찍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경고를하고,또그런것들이자꾸반복되면상인회와감정만격화되는일이되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군에서조치할수있는엄중경고를한번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입니다,재발방지를위해서. 그다음에지금롯데마트에서혹시나...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피냉면이라든가순대라든가떡볶이라든가이런것들이점점블로그를통해서이제뜨고있어요. 뜨고있는데쉬운말로맛있다고소문이나기시작했어요. 그러면이게당초에이영세양평시장에서파는작은음식들인데앞으로이것을확산에대한우려는안해보셨습니까,혹시? 아주기초적인영세상인들이파는것을저대형마트에서다팔아버리면뭐먹고삽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제가보니까지하에서이제일부떡볶이하고이제그런걸팔더라고요. 그래서한번저도먹어보긴했는데확대할장소는없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다시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사람이그래요. 하다보면얼마...제가비공식적인가,공식적인가,이거혹시롯데시장,롯데마트가양평시장상권점유율이10여프로에까지올랐다는뭐혹시나그런보고를받은적있습니까? 그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박현일위원
아직...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걸받은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전반적으로나중에이제그런것들이정확치는않지만지금현재우리양평통보도롯데마트와메가마트,두군데만사용못하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점포,남한강마트라든가이런거다합쳐도,매출을다합쳐도롯데마트를못들어간다. 과거에한25%정도,양평3대시장,양평시장,용문시장,양수리시장,3대시장점유율이22%정도까지올라갔었는데지금10%도...미만으로떨어졌다. 모바일쇼핑과홈쇼핑,이게양평에45%를넘어섰다. 그럼한달에1000억을잡고450억은아예양평에붙어보지도않고그냥온라인으로송금되고,나머지550억가지고예를들자면노나먹는데그중에서도,그중에서도전통시장은이미점유율이끝났다,이제아까말한대로. 그러면롯데마트가나머지50%에서예를들자면12%를가져가고,나머지일반...여기있는상가가400개죠? 또저기공흥리까지한다면900개입니다. 900개다합쳐봐야,양평총매출합쳐봐야1개마트...못한다고하면이게전부다빅데이터를가지고승부를...대화를해야된다는소리입니다. 그래서종합용역을한번줘서라도상권의흐름과변화를가지고대응을해야만이향후롯데마트와협상해서발언권을가질수있습니다. 한번양평전체에대한상권흐름을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접겠습니다. 끝까지...전반적으로지금어쨌든법정소송이마무리돼야만양평상인회입장이나오고또군의대처안도나올것으로판단됩니다. 거기에대한미리가부안의,양쪽다방법에대한충격이...완충역할을할수있도록미리미리사전에대비해주시고,또상생,큰...상도의상어긋나는양평롯데마트의바깥불법영업을지도감독해주시고,또그바로앞에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많이애를쓰고계십니다만그사거리...밤에,롯데마트가밤11시까지,휴무일을좀제발...롯데마트면한달에네번정도쉬어줘야죠. 지금두번쉽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밤11시까지. 그래서교통사고굉장히위험이있어서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거기좀뭐랄까,안전조치를좀해달라또신호등을달아달라,지금조치를해서아주긍정적인반응을먹고있다고들었는데그부분도한번주무부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롯데마트로인한지역상권과지역여론이분열되지않고서로의상생할수있는방법을합리적인것을앞으로도지도편달바랍니다. 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시4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계관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업유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기업유치관련해서최근에4년연속상받은게하나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기업SOS최우수상.
박현일위원
이게전반적으로기업유치관련이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동안에기업이뭐총몇개였죠? 우리이번에145개로늘어났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6월말145개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동균지방정부취임하고도16개가늘어난걸로저한테자료가...되네요. 어쨌든짧은시간에16개면,민선7기에서16개면작은게아닙니다. 굉장히어쨌든관계자뭐옛날말로하면1계급특진이라도시켜줄정도로정말격려를해야될상황입니다. 어쨌든모든그애로...하신것...웬만하면감사장에서칭찬을않는데어쨌든정말노고에대해서치하드리는바입니다. 지금기업유치중에서,지금아까제가말한16개사중에서가장큰게그세븐...횡성에서들어온세븐브로이,청운면에들어온것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맥주...
박현일위원
맥주공장,예,상당히고용창출도되고...그다음에본프레쉬,용문으로들어온것또정금F&C,성남에서개군으로이제유치한것들,아유,굉장히이런것들은정말칭찬을해주고싶을정도로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또다른혹시라도지금현재우리기업유치를위해서우리군에서좀하고있는게있습니까,노력하고있는것? 한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자주...이제우리이번에,티엔농산,강상면에이번에이제허가를나갔고요,해서한100억정도이제아마투자할계획으로있고요,그리고일자리창출에서...한100명정도뭐이렇게일자리창출한다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거기이제공사진행중에있고요,또한뭐냐면이제여러가지먼저저기문의온적이있는데제가이제자료를지금갖고있지는않은데어떤...뭐야,식품업체인데상당히...청주인가어디에그본회사가있는데양평에이렇게이제와서,경치도좋고해서양평에와서하고싶다하는의향을비친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일자리창출에서는제가봤을때이제이기업유치가상당히,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도적극적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에또그경제과학원인가요? 해외시장개척단을작년에뭐중국뿐만아니라올해다른나라도,지금방콕이라든가양곤이라든가이런쪽으로확대하고있죠? 성과가있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는이제중국선양하고베이징했고요,하반기에는이제베트남하고저쪽에,그쪽으로,동남아쪽으로이렇게할계획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간에작년에만...선양과북경을저한테보고하기를73억정도를갖다수출입계약을체결했다고들었는데뭐작은돈이아닙니다. 어쨌든지역에서...여기에대한지원시스템을다시한번점검해주십시오. 통역이라든가상담이라든가분석이라든가어떤이항공료,체류비,이런것들을좀그래도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고,그런성과를내기위해서는그런것들지원을좀더강화를해야지하나라도더수출을할수있으니까아까말한대로기업유치성공을시키듯이해외수출도좀신경써달라는말씀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한말씀...제가이번에,상반기에중국을갔다왔는데요,같이이제동행을했었는데현지에서이제바이어들하고며칠...하면서어떤뭐야,서로계약을맺고하는...백만불,백만불이제계약도맺었는데사실상그것도중요하지만제가봤을때는실질적으로현지에그물류센터가있어야만이어떤이판로개척을할수있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상당히좀어려운문제인데예를들어서중국같은경우에는어떤...중국으로들어갈수있는물류센터가있어서바로바로이렇게그제품을공급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되어야만이되지않나하는생각을제가가져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방법도뭐느끼신대로어쨌든예산이수반된다면관련국장님이라든가건의해서어쨌든공격적으로좀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어쨌든지금까지말씀한것들을다지적사항으로쓸테니까어쨌든칭찬해드리고싶다,기업유치에대해서는양평군모든실과소를총론하고가장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주차장확충문제는교통과에서취급을하기로하고,주차타워신축에대해서는지난번에보고한걸로갈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장에...제가한번제안을했는데그시장안에주차타워계획하시는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있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그주차타워시장내에하는부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접지금현재계획을잡기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래서중소벤처기업청,기업부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컨설팅쪽으로해서타당성조사를한번거쳐서그게실질적으로이제시장하고어떤...영향이어떤지라든지여러가지로좀검토할필요성이있어서요,타당성조사를이제하반기에좀해갖고그결과에따라서이제가능여부를한번해서공모사업을신청해갖고한번할계획으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부분도차없는거리하고연계가되는거예요. 주차장이확보되지않는데차없는거리만해도안되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잘논의하셔가지고추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검토해서...하여튼사실그타당성조사라든지여러가지로좀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일자리경제과아까이제전체...분야가달라서질문못한부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홍보비가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얼마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팀별로다나눠져있기때문에전체적인금액을제가지금현재빼지를못하고있는데...
전진선위원
우리팀장님들홍보비가지금예산에얼마잡혀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항목별로다나눠져있기때문에그걸취합하기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그자료를빼서...
전진선위원
어떻게예산이,홍보예산이팀별로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별로해서같이포함돼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홍보비는명목으로는따로없고,그냥사업비에홍보비가같이들어가있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라고별도로있는것있지만실질적으로...예,그사업하면서같이홍보비를쓰는경우가많...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번에이제지역화폐도홍보들어갔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역화폐홍보비는얼마예요? 아까사전에말씀을드렸는데왜조사가안됐어요,준비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는그...그전체적인예산서를말씀드린게아니고,홍보비나간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아서예산서부분은제가검토를못했는데...
전진선위원
그러면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제출한언론사별홍보비지출내역에보면2016년에는490만원을,490만원을2개통신사에지급을했고요,2017년도에는660만원을3개통신사에다가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960만원을3개통신사에뭐랄까,지출을했어요. 금년도에는330만원을1개통신사에지출했습니다. 이게얼마인지도모르고그렇게막통신사에다가...1개,올해는1개통신사에330만원을줬는데요,어떤명목으로준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개...그전통시장홍보로해서이제배너광고쪽으로나간겁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과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잘하셔야됩니다. 업무를다파악을하셔야돼요. 아니,위원들이이더위에이렇게그업무를,지금3시간째지금지역경제과,아,저기일자리경제과업무를하고있습니다. 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면...양평의화두는지금뭡니까? 돈벌어야됩니다. 그핵심에과장님이계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업무를...팀에있는걸왜과장님이말씀못하십니까? 팀에홍보비가들어가있으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예산서...지금현재자료에...제가예산서를갖고하기가좀어려운...
전진선위원
제가,본위원이아까사과할일하나있는데아까소규모전통시장활성화계획이사업명으로본게아니라예산으로본거예요. 2000만원있더라고. 2000만원이1식으로되어있어요. 그걸내가기억을하고말씀을드린거예요. 본위원은이거전체보잖아요. 그래도기억을하는데일자리경제과예산이얼마된다고그거를... 돈이있어야사업할거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돈이있으면사업계획을세워야죠. 그2000만원가지고어떻게했냐,이겁니다. 홍보비도마찬가지예요. 홍보비를세워줬다는것은일자리경제과가그만큼중요하다는것아닙니까? 또이번에화폐관계도있었고,상당히많이홍보를...아까도홍보이야기또나왔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지역...뭐야,청년의통장하는것도이야기나왔고,홍보가많이나왔잖아요. 그홍보비들이얼마큼있어서어떻게쓰실건가에대해서과장님이알아야지지시를하실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여쭈는거예요. 그래서관심들이과연얼마나있는지를확인하는겁니다. 지금상당히중요한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홍보비명목으로이제이렇게어떻든우리지역카드,지역화폐같은경우에는이제이렇게쓴부분도있고,하나의어떤사업으로하나의...이게포괄해서,해서그사업을추진하면서그내에서쓰는홍보비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예,그래서...
전진선위원
예,알았습니다. 아,내용은압니다. 과장님이...지금까지3시간정도를우리가이미했잖아요. 말씀드리는거예요. 좀더업무를파악을하시고핵심을...했고,안했고,아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안된부분은추진하겠다고말씀하시면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시면돼요. 그내용을,홍보비를왜세워야되는지모르겠습니까? 다알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서좀더...위원들이각분야,모든과를다한번씩다보잖아요. 현장에가서저희들이보고,현장에가서우리가매니저들만나서얘기도들어보고하잖아요. 과장님은1개과업무잖아요. 좀더저희...제,본인이,본위원이볼때아,좀부족한점이있다,조금업무를좀더많이하셨으면좋겠다라는뜻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게말씀드리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좀더이렇게기왕하시는거열심히해주시고요,한가지사업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이제하면서기업유치를많이했잖아요? 그래서이제아까말씀하셨던아주대규모공장도유치하고했는데아마얘기들으셨을거예요. 어제,그저께친환경농업과에서그물맑은양평상호를사용하는심사위원회가있었습니다. 거기에공산품관련해가지고,그러니까여기에유치한기업이네군데정도가아마물맑은양평상호를쓰겠다고아마제시를했었나봐요. 그런데그게다무효...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보류.
전진선위원
예,보류가됐대요. 그러면그기업에서물맑은양평을,상호를쓰면기업이잘되는기업도있을테고,반대로기업이잘되고있는데그기업에다가물맑은양평상호를넣어주면양평이홍보되는것도있을겁니다. 반대가있을거예요. 그런것들을...물론이업무,주관업무는친환경농업과이지만그래도기업이잖아요. 그래도기업유치할때또기업을관리할때우리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더친할거아닙니까? 더많이얘기했을테고소통이될거아닙니까? 그러면그런것들을잘지도해서친환경농업과내에서안됐을때얼마나그상실감이크겠습니까? 어제제가듣기를...야,내가그상표안써도된다,그상표를써주면양평이홍보되는거지,어떻게...야,그렇게뭐...그렇게그물맑은양평상호가그렇게뭐참가치가있는거야? 이렇게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내용살펴보시고,제가,친환경농업과질의할때그거를한번좀더재검토하라고제가얘기는하겠습니다마는이제양평이기업이많이들어왔으니까농산물중심이아니라기업쪽에도우리양평브랜드가홍보될수있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된다라는부분때문에제가말씀드린겁니다. 과장님좀신경써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예,조금말씀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제물맑은그상표위원회에서이제우리기업에서만든제품이4개정도가보류가됐는데요,보류된사유는이제이게뭐안된다는건아니고요,실질적으로그전에는이제그상표심의를할때부군수님이그심사위원장이었나봐요. 그런데이제그때는좀이렇게서류상으로만했고,이번에이제그상표심사위원회할때는어떤소집심의식으로해서어떻든토론회형식으로했는데요,하다보니까뭐냐면이제양평에서생산된농산물같은경우는전체가다할경우에는물맑은상표를했는데조금일부이제어떤재료,원료가외부에서좀들어온원료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은좀지침이라든지아니면뭔가이렇게근거가있어야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해서일단조례로정할건지아니면내부지침을만들건지를좀고민해서주재료가뭔지,이런부분을정해서이제심의하기로이렇게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제보류되거나탈락된그기업에서는...그거충분히예측할수있는거잖아요. 거기는뭐당연히안되는건데...뭐예를든다면통닭을우리여기서생산되는통닭이아닌데갖다가여기서제품만만든다고양평거라고할수는없잖아요. 그런데또다른거는뭐여기시래기나버섯이나표고나이런것쓸수있는업체가있었는데그업체도똑같이취급받아가지고안됐단말이에요. 그러니까실망감이크더라. 그래서사전에예비심사를좀명확히해서올렸으면그래도덜할텐데라는얘기가있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일자리경제과장님도기업을관리하시니까좀더관심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또하나는그신규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관련된자료입니다. 이게지난해12월19일날그수자...수력원자력...그러니까한전의그산하기관이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이제저기공문이,어찌됐든뭐자료가접수가됐잖아요,양평군에. 그런데1월16일날그관련회의를개최를했는데참석이군수실에서단월면장해서동네분들하고얘기가됐어요,그과정에. 이약한달과정속에서이...그회의를하기전에공문이나간게1월4일날공문이발송됐습니다. 이것을유치했느냐,안했느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결정된과정은뭐충분히주민들이반대를했기때문에인정을합니다,그거는. 그런데그과정이...이게얼마나중요한사업입니까? 사업이주민들이찬성을해서결정을한다하더라도...주민이찬성하면바로사업결정을해야되는거고요,그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나그과정에서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지적했지만이사업이과연우리군에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라고판단... 주민들한테물어서도최종결정을해야겠지만그과정이좀더의견수렴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것을저희들이,제가,본위원이언제알았냐면5월초에지방지에...어쩌다신문을넘기다보니까양평얘기가나와서딱보니까양평도신청을했는데,아니,양평도대상지하는데신청을안해서해당사항이없다,이렇게이제기사가나온거예요. 그래서제가몇몇...지휘부에확인을했더니모른대요. 부군수님도몰랐대요. 이런,이렇게중요한정책결정이어떻게...그럼어떤것을우리의회에협의를하고...우리의회에서의정협의의날이있어서일을하잖아요. 그러면뭐를우리한테,의회에협의를할겁니까? 군수님이작년에12월정례회의때하신말씀중에가장중요한게소통협치였습니다. 소통협치...그래서소통협치과까지만들었잖아요. 과장님께서...다른과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모든것을뭐군수님이또는부군수님이,국장님이다이거협의해라,마라지시는안할거아니에요. 판단을해서...그런판단력은있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마지막결정돼가지고뭐왜이게보류됐는지도모르고저희는궁금해가지고확인하다보니까이제이서류가이번감사기간에저희한테전달이된거예요. 이게저희도,군의원들이담당지역이있고담당또지역구가있잖아요. 군의원들은스스로정보를입수해야된다고생각합니까? 이거는정책이잖아요. 정책은집행부에서의회에통보를해서해야죠. 이게어디누구뭐개인땅팔고사는게아니지않습니까? 이런면에서상당히안타깝다. 좀더군의회를보는시각이바뀌어야된다,그리고같이상생을하자는거지발목잡는게아니잖아요,이게. 그런부분에대해서뭐이지금우리심사,저기심사를우리가...아마청취하는우리직원들뭐다있을텐데한번고민하셔서함께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맥락인데요,하여튼좀이렇게우리양평군의회하고같이제가이렇게그상황을전반적으로보고를드려서했으면더좋았을텐데사실상제변명은아니겠지만사실상그당시에이게이제군수님실에서딱프레젠테이션딱하는순간에이건아니다하는이게딱...이장들이든지면장님이라든지군수님이든뭐저도그랬지만어떤그런생각이좀너무빨리들었지않았나...그래서이건논의가치가없다고이제저나름...우리,또우리만의생각이었던것같습니다. 아무튼앞으로조그만정책을...있어서라도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이렇게논의해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말씀하신것중에한가지가오해가있는거예요. 정책을,이것을채택했냐,안했냐가중요한게아니라니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채택을안해도관계없고,해도그거는집행부가할수있고,저희의견만제시할뿐이에요. 그게중요한게아니라같이협의하지못했다,그것을공론화시키지못하고군정위원회라든가이런어떤협의회통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부군수님도몰랐다고했잖아요,제가요. 그런의사소통과정이지금문제가있다라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도시과장안철영
이혜원위원장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허가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제뭐먼저도계속허가에대한부분은도시과하고계속적으로얘기를나누던부분이긴하지만허가를내는과정에서좀이런주민들과어떤갈등이야기되는문제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도로에관련된부분이라든지또이제다른곳에서...부서가좀분리되다보니까다른곳에서다른형태에대한허가를받고또2차적으로개발허가를받다보니또이렇게변경사항에대해서나오는문제들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민원이해소는좀어려울수도있겠지만최소화할수있는민원예방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냥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개발행위관련해서이제주로많이생기는부분이기존도로쓰는부분에대해서동의여부에대한사항인데이제그부분은사실은관습도로,우리가흔히말하는현황도로라고말하는관습도로가사실은법적으로이제동의의무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을안길이나농로를쓰는경우는그냥그...그냥그공도개념으로인정을하고이제행위를허가나간상태고요,단지이제그공사를진행하면서그갈등관계가더러생기고있습니다. 뭐분진도될수있고대형차량운반이라든가또토사유출이런부분도있는데그때는그때그때마다이제저희가그현장에출장을해서사업주한테어떤민원이든마을하고중재를해서해소를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앞으로더열심히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이제타법하고의그어떤기준이틀린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은이제관행적으로뭐하다보니까사실은최근10년동안계속이제맞춰주는허가를했는데그런부분이좀기준이좀상이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뭐사실은개인적으로는그중앙부처에좀...특히산림청쪽에서어떤기준을좀국회법이나이런부분하고좀특별한경우를빼고는일반적인주택이나이런건좀맞춰줬으면좋겠는데우리나라현실이지금그렇지가않습니다. 그래서중앙부처의기준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런상이한사항이주민들이나또허가대행업체나우리공무원들이나갈등이좀야기되고있는데제도개선적인부분은계속건의를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일단주민불편이없도록하는데행정력을집중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이제진행하는과정에서그업체간에문제들도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들은뭐통행불편한거,소음공해나는거,비산먼지,먼지나는거,이런것들에대한거,그러면서그과정중에,이제공사기간중에나는부분들도있지만공사가끝나고나면그도로나이런것들원상복귀시켜주셔야되잖아요. 그런부분들도제때에진행이안돼서계속다녀야되는,살고계시는주민들이불편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조금신속하게시행후에도진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지도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도시계획조례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도시계획위원회에대해관련자료로충분합니다. 서류,서면심사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도시과감사를하면서문득그런생각을했습니다. 먼저,잠깐말씀드린다면여기감사에는뭐예를들자면비리감사부터정책감사,회계감사,뭐현장감사,종합감사,수도없는일상감사부터시작해서성과감사...과연도시과감사는내가뭐로자료를이렇게신청을했을까. 개별상시감사에서아마저하고가장...적어도한달에한두번씩은과장님이대면하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저는어떤도시과감사를사실상상시감사라고생각합니다. 다만,오늘여기에꾸준히...제가좀감사건수가여러건을넣은것은사실상추진과정의점검이라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짧게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시고,제가좀여러건수이기때문에...상시감사를통해서이미다걸러졌고,양평군모든실과장중에서가장프로페셔널한과장님으로제가평소에여러가지로존경을드리고있습니다. 어쨌든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미기483쪽에수록된성과에대해서는서류로갈음합니다. 양평앞으로할것만... 너무노고가컸고,그동안공과에대해서치적말씀드립니다. 치하의말씀드립니다. 특히군민회관앞과군청앞에,특히우리양근주간선도로있는장로교회앞에까지다마무리한점치하의말씀드리고,군수님이하뭐국장님다고생하셨습니다. 특히예산분배에대해서는많은협상,애로사항이있었을텐데잘,무리없이끌어준점치하의말씀드리고요,나머지,앞으로각읍면과정과양평에서터미널까지가는어떤전선지중화1차,1번,2번,지금서종면중심지라든가양수리,용문할것없이타읍면도좀요구가들어오고있고,조금씩이라도중심지만해결해달라는민원이있는데그두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첫번째로우리양평대교에서부터터미널방향의이제그도로명이시민로가되겠습니다. 그시민로방향에대해서지중화를이제사실은금년도부터추진하려고작년에신청을했습니다. 그러니까한전에서이시스템이어떠냐면전년도에,전년도에그익년도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심사를통해서한전에서사업계획을확정하는게연말이됩니다. 12월달이됩니다,통상. 그러니까시민로는금년도에하려고작년에신청을해서연말에이제결과통보를받아보니까평가점수가좀덜나왔습니다. 산정기준에서산정하는그점수가60점이상이되어야되는데50점이조금안되게나와서금년도예산을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전하고따로내년도라도다시또도전하기위해서노력을할거고요,그리고이제지금뭐위원님도아시지만공사하고있지않지만지금길병원그우회도로가있습니다. 그부분도중앙로인데그부분도지금공사하고병행해서,지중화를공사하는김에좀전주를없애고양평군대표거리로만들어보려고지금하고있는데그부분도역시한전하고좀협의를해서내년도에도좀사업계획에일부라도,다는못하더라도반영하도록노력하겠고요,조금확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이제그읍면별사항을보면서종같은경우는이제중심지가그것도역시올해하려고작년에신청했다가떨어졌습니다. 점수가좀덜나온것도있고,또한전사정도있습니다. 한전이적자를계속보고있기때문에50%매칭하는자체...한전자체예산을확보를못하고있는실정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수요는많은데한전에서매칭을못하다보니까굉장히까다롭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도지금뭐추진위원회하고어제도왔다가셨지만좀인맥을통해서한전...그양서,서종같은데는좀길이가길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인맥을통해서풀어보도록해서내년도에더반영될수있도록그건노력을하겠습니다. 그외에이제개군이라든가지중화가안되어있는면에서이제그런요구사항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한꺼번에다는못하고요,우리가군비매칭도50%해야되고또뭐양평군만지중화를뭐여기저기다해줄일도없기때문에연차적계획을세워가지고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단지양동이라든가뭐용문이라든가또서종...양서같은데는이제중심거리는어느정도됐고요,또양서같은경우도이제역전들어가는길이과거에점수가안나와가지고못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라든가이렇게해서좀주민들이어떤불편을겪는부분들,그런면소재지를위주로해서연차적계획을세워서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동안애쓰셨고요,또이제한전에서도사업상사업비가다소진되다보니까아마이심사가좀까다롭고또구체적으로아마심사,평가를하는것같습니다. 어쨌든나머지문제들,굵직한아까50억이상들어가는것은정무적으로한번풀어보시고,나머지는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매칭에대한어떤부분이있으니까우리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반드시한해에한두세개는좀딸수있도록사전교류를좀강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장기미집행시설실효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문제도상시감사때이미보고를받은바있습니다. 결론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노상이야기했지만전에도순세계잉여금중에서일부를갖다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토지매입이라든가이런기금을조성하든지어떤대안이있어야된다. 전국에서이미일몰시간제는선택을해놓고우리양평군에서예산은없고,정말촉박한,가장전국적으로시급한사안들이이문제가아닌가싶습니다. 그나마도우리존경하는과장님께서한두가지굵직굵직한문제를해결해주셔서어쨌든아까다시한번치하의말씀드리지만결론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기파악한,저한테자료를,가져다준자료를보면정말뭐이미포기,일몰시켜야할것들도수도없고,또그안에꼭필요한시설이있었을텐데과연지금현재적어도위원님들이알고있어야할,일몰전에꼭추진해야할한두가지예를들자면소개를좀해주시고,도시계획시설,만약에이걸한시적인시간이지날경우어떻게대책을수립할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저희들이,양평군의회에서이다음임시회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부에게촉구대책건의안같은것을지금초안을작성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같이서로회람을해서공동대처를할수있도록... 과장님이생각하는장기미집행시설실효대책을말씀해주시고,듣는걸로감사마무리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7월1일자로이제10년이상된장기미집행은실효를앞두고있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나지금각지자체에서이제발등에불이떨어지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데요,지금우리지역에서사실은이제미집행시설이많이남아있는이유가옛날에국토이용관리법체계때준도시지역이라고그래서이제그해놓은지역들에대한도로가거의개설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이번재정비때이제그런부분에대한거를어떤개발도안되고하다보니까집단...자연취락으로이제변경하는그런시스템하에서도로가많이폐지되는부분이일부있고요,지금뭐중로급이나이제대로급은사실상당히많이뚫려있습니다,양평이. 단지이제이면도로라든지소로들이이제많이안뚫린게더러있는데일단저의생각에는일단그중로나대로급들은일몰전에좀최대한뚫어가지고...그건이제뼈대도로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뚫어야겠다란생각을가지고있고요,금년도우리군에서지금도시계획도로에만거의한180억을투자를하고있습니다,현재도요. 그래서최대한일몰되기전까지앞으로뭐추경도있고,내년본예산도있지만뚫어서개설을할계획이고,또하나는이제그러면개설되지않은부분에대한그존치된것,10년미만도있으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은그러면어떻게대처해나갈거냐,하는거는저희가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이번달이나다음달쯤에끝나면도로집행계획을수립하려그럽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정해서체계적인계획하에서좀진행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함으로써하고요,최악의경우에이제내년일몰에돼서필요한도로가못뚫린도로가만일이라도하나있다그러면그거는이제저희가주민들이나지주들하고이야기를해서실시설계과정에서도시계획선을같이다시입혀서그개설하는쪽으로저희가행정력을집중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로그동안뭐그래도시간이1,2년치는데작년부터어쨌든과장님애쓰신덕분에작년에도496억정도,또올해도어쨌든그비슷한규모...어쨌든180억정도로아까도시계획시설미집행시설에투자되고있다는것은그나마도,그나마도본위원이나...여러가지감사때지적사항을잘이행해주셨고,잘이행하고있어서그나마도피해를최소화하는것같습니다. 어쨌든내년까지예산확보...최소한도내년에도우리지금지역개발예산이작년,올해거의500억규모인데어쨌든예산확보에최대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군수님께따로보고드려서라도최대한확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말이그렇지이한권입니다,한권. 이한권이,진짜이많은것들이어쨌든아까소로,이면도로라고했지만그래도어쨌든큰,굵직굵직한것말한다면지난번에...항상이야기했지만흥천공원이라든가우리저기벽산아파트에있는공원문제들...양평에뭐일몰되는게한두가지아닙니다. 어쨌든여러가지애석한점도없잖아있지만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다문근린공원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이것도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이신부님뿐만아니라주변의신도들뿐만아니라주민까지여러가지합의된사항으로써여망이있습니다. 문제는예산이수반되고,이런것들이공통지역사회의공통의견으로서추진되고,우리군재정력이뒷받침되어야할텐데그결론,지금어떻게하고,군의의지는어떤것인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다문근린공원은이제그용문성당뒤에그임야부분이되겠는데요,면적이한3만7000평됩니다. 그래서굉장히큰땅이고,일몰을앞두고있기때문에지금여기뭐송요찬위원님도계시지만용문지역주민들이일부라도그공원을조성해서좀...용문시가지에공원다운공원이없습니다. 그래서활용을하자는의지가있었고,그래서위원님들께서설계비를세워주셔서지금실시설계를진행하고있고요,그토지가이제주로우리가타깃으로둔게사실은이제성가소비녀회라고수녀회땅하고천주교땅이었습니다. 개인사유지는이제좀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빼더라도요. 그래서그게한9000평정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약한4분의1정도밖에안되지만그래도상당한면적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난주금요일날설계는설계고,용문면장하고이제그천주교그신부님하고미팅을했습니다. 그래서적극협조하겠다,또수녀회도지금수녀님들이쓰고있는그성당옆의그건물말고는나머지는협조가가능한것으로이야기가됐습니다. 그리고또개인적으로도성가소비녀회의본원그재산관리신부를...제가수녀님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동상록촌할때제가인연이있었기때문에무리가없을것같아서일단은저희가그설계안이나오면주민설명회를하고요,토지보상비확보하는데주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많이좀관심가지고예산확보에좀도와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어쨌든지방정부민선7기들어서그래도죽어가는것이렇게하나라도살리고또우리8대의회에서그래도예산을뒷받침해주고,또이렇게감사를통해서촉구하고,이런부분들이주민들한테충분히알려져서적어도의정과군정에대해서정말좀이해의폭을넓히도록어쨌든주민설명회과정에서잘좀이야기를해주시기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마무리사업까지사전어쨌든예산필요한거,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은의정평가,우리저기한주일에한번씩군민과집행부와소통하는날충분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행정타운추진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참굉장히어려운사업인데일단경찰서추진하려고하다가지금뭐지난한현상에걸려서지금추진이안되고있어요. 우리행정타운추진이최초...이전추진이최초거론되고우리예산투입된때가언제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15년도에,그때이제전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했지만행정타운에대한이야기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이제한2000만원용역비를세워가지고입지후보지를내부적으로검토를했었습니다. 그게이제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그시작된그자료를토대로해서이제사실은경찰서가갑자기작년도에이전이야기가이제거론되면서진행을했던사항이고요,뭐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질문도많이받고,기자분들한테도...취재를많이하는데사실은이제행정타운이라그래서공식적으로뭐대대적인여론수렴을한다든가어떤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든가또어떤전문가들의어떤의견을청취하거나그런사항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단지앞서말씀드린’15년도에그후보지분석해본그자료,이제정확하게는1600만원이들었습니다,그때당시에. 그래서그게지금사실상행정적인...다였고요,그이후에행정타운이라그래서우리가타이틀을가지고내부적으로논의를하거나또어떤확정을짓거나그런사항은아무것도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1600만원들여서우리행정타운이전계획을세웠을때그안에우리경찰서,뭐우리군청,의회,다들어가있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시설적인부분에대한거는이제고려하지않았고요,왜냐면이제그때도우리가그용역을하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공공기관에전부공문을보냈었습니다. 이전시기라든가희망여부,이런걸이제한두세번에걸쳐서보냈는데그때당시에이전을희망한다고했던기관이딱3개있습니다. 우체국하고선관위하고건강보험. 그때당시에경찰서는두번씩이나공문으로이전계획없다고했었습니다,저희한테. 또여기가까운교육청도그랬고요. 뭐기관들이다그랬습니다. 그래서일단은어떤기관을거기다...뭘집어넣느냐에대한문제가아니라사실은,행정타운의핵심은사실은이제군청에대한부분을빼놓고이야기할수없는부분인데그런베이스를가지고그때후보지를그러면나중에하게되면어떤쪽으로자료를제시하고오픈을해야되느냐에대한거를주안점가지고했던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이부분이그래서...이제그와중에양평경찰서가노후화돼서새로추진하게되니까아,기회다,해가지고이제양평경찰서를한번이야기를했던거예요,그렇죠? 그런부분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정확히말씀드리면요,여기뭐전진선위원님도계시지만’16년도말에경찰서이제신축예산이확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기재부기금사업입니다,정확히이야기하면요. 그래서저희가그때당시만해도,이제원래전진선위원님이서장계실때만해도이제외부에후보지도알아보고이제여러가지노력을하셨습니다,그때당시만해도. 그런데전진선서장님떠나시고그이후에오신서장님들이그냥그자리에짓는걸로진행을시켰고,또그거는이제기재부의,기재부의기금그사업계획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또사업기관이사실양평경찰서가아니라경기남부청입니다. 그래서그사업을진행하는데가남부청에서하기때문에그자리에짓는다고해서저희가,군에서사실은관여를할이유가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작년초에,작년초에이제전에,지금현재강서장님전에김환권서장님오시면서,부임하시면서기관,단체장간담회과정에서이제그자리신축한다는이야기가이제논의가되고그러다보니까기관,단체에서한1806명인가하는분이탄원서를좀내고또경찰서에서도그때당시에는저희한테...뭐이게비공식적인이야기지만그냥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자기가,자기네들이나가고싶어도이야기를꺼내면경기남부청에항명이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군에서좀군수님이좀나서달라,이런요구가있었고,그래서그때당시에이제어려운일이었지만당초에선관위하고우체국하고건강보험외에경찰서가일단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한번노력을해보자. 주민들이원하고또지역발전하고연계도있고,또그때당시에는직원들자체가,경찰서직원들의80%이상이나가자고그렇게여론조사를했다고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작년4월달부터국회기재위원장을만나고이제또뭐군수님부임하셔가지고계속뛰어다니고,국회의원들한테하고또뭐지금시행기관인남부청에뭐출장을가고,본청도가고,기재부도접촉하고,여러가지노력을1년동안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이제연말에금년도예산에위원님들이70억을보상비를줘서땅을확보해서재산교환방식을통해서하자했던건데지금이제아시는대로그렇게현재상태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서장님오시면서이제그자리에짓는쪽으로이제하고계시기때문에좀애로사항이지금현재있고,진행할수가없는그런상태가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지난3월에9개단체청원서제출할때단체장들이이야기를하더라고. 어떻게오셨냐그랬더니이제경찰서에청원서받으러간다고,이전하게끔. 어떻게,뭐그들은안간다고하는데어떻게하냐,그랬더니이제뭐군수님하고이야기를하고이렇게해서자기네들이청원서를내러간대요. 그래서이제그렇게까지돼서잘진행되는가싶었는데지금와서이제일부직원들이이야기하는거는신뢰가깨진거예요. 우리는안가고,우리는안가고,우리양평군청은안가고,자기네만내보내려고한다,그리고전체적인조감도도없지않느냐,발표도안했지않느냐,왜양평경찰서만내보내느냐. 결국은이제내부적으로아마제가알기로는따로경찰서하고접하신분들이다그런말씀을하시는거야. 그래서우리양평군청하고일단신뢰도가깨진거야. 이게다전임군수나이런분들이이거를그냥우리만내보내고,자기네건욕먹으니까안가려고하고,민원들어오니까... 사실이거옮기려고하면굉장히힘들죠,사실상. 그런데아예참속시원하게어떤조감도를그려놓고,지금우리땅구입하려고하는데그조감도를그려놓고했다고하면자기는갔다는식으로도이야기를하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그부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4월부터이문제를실무자처럼뛰어다녔기때문에,1년동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누구보다도잘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내용은사실은이제뭐군청이안가면서왜우리한테나가라그러냐. 저희가경찰서에다가나가라고한적없습니다. 거기서나갈수있게도와달라그래서우리가개입이된거지양평경찰서사업을우리가,군에서군수가,뭐전임군수든현직군수든나가라마라할권한은없습니다. 그래서거기서그때당시에그렇게요청이와서또밖에서,기관,단체에서주민들이그렇게있었고요,또그직전상황으로가면뭐좀그언론에도물론이제있습니다만12월달에,’16년12월달에기금사업이확정될당시에공교롭게또남부청장님이여기방문을했어요,초도순시를,양평서에. 그때도,기관,단체장간담회때이얘기가나왔어요. 그래서그때남부청장님이원점에서재검토를해보겠다,이렇게했던거고,그게이제도화선이된게작년초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래서했던거고,저희가뭐군청이전...현재시점에서안나가겠다는명분의논리로왜군청안나가면서우리한테나가라고그러냐. 처음부터우리가군청나갈테니까경찰서같이나가자고한적없습니다. 또우리가나가라고거기다가요구할권한도없었고요,단지서에서그런입장이었기때문에요구를했었고,그래서저희가개입을한거고뛰어다녔습니다,열심히. 물론어려운일이었습니다. 그게뭐말처럼쉬운건아닌데해봐야아는일이었어요,그자체가. 왜냐하면기재부에서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해주지않으면할수없는일이었걸랑요. 그래서사실은그런부분에대한이제불확실성을가지고있지만지역주민들과지역을위해서그래도한번시도는해봐야될거아니냐,그래서열심히갔고또뭐아까도말씀드린의회에서추경까지...거의98억5000이라는순수군비를,어마어마한돈을세워주셔가지고토지배상까지진행을한상태에서지금이렇게된겁니다. 그리고또,또하나는후보지관련얘기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뭐얘기를들어보니까뭐뒤에공동묘지가있고뭐외떨어져가지고뭐거기다왜하냐,이렇게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 뭐제가서를비난할생각은없습니다. 제가들은대로얘기를하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도그런소리들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그러면위치를처음에,작년에그용역을하던거를서에서중지를시키고,남부청에공문을보내서...위치를선정할때벽산앞에를검토한건사실이에요. 그래서제가그때뭐라그랬냐면벽산아파트상관없다. 왜?우리가하고있는데로오라고한적은없어요,처음부터요. 그래서벽산앞에하려면해라. 어차피지금좁아서지금그자리에짓는것보다는넓게나가는게목적이었기때문에벽산앞에든어디든양평서에서후보지를선택해서가라,이렇게했는데결국은이제거기서뭐도시계획이라든가농지해제문제라든가또땅값이공교롭게좀비쌌어요,그때당시거기가,지금우리가군에서이제하려고했던부분들보다. 그래서그때서장님하고간부들이나가보고양평군에서하는데그냥붙여서하겠다,이렇게해서진행하게된겁니다. 우리가어떻게일방적으로남의기관의위치를여기해라,저기해라할입장이되겠습니까? 그래서그런게팩트고,지금현시점에서서를안나가고그자리에짓겠다는논리를피다보니까이제이런저런얘기들이이제막회자되는겁니다. 그런데그사실은팩트가아니다,전부다우리가서하고공유했고,서에서결정하게했고,나머지행정적인거는양평...아까말씀드린대로말단기관인양평경찰서가남부청에항명할수는없는겁니다. 그래서얘기들어보니까또왜공문도없이진행했냐,양평군에서. 공문을어떻게줍니까,양평서에서,우리항명한다고남부청장한테대드는꼴이되는건데. 여기전진선서장님계시지만,전서장님계시지만그건말이안되는거걸랑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는데어려움에도불구하고뭐제가한거에대해서다말씀은못드리지만양평군에서상당히노력을했습니다. 뭐그런데지금상황이그렇다보니까좀진행이안된게저개인적으로도상당히안타깝고요,물론뭐100%라는건없지만이게중앙부처의어떤승인이나이런게필요한거기때문에어려운가운데도열심히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고생하신건알아요. 그런데이부분을왜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넣었냐면이런부분때문에그래요,진실을알리고자.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이나왔기때문에그러면차라리애초에저희들이군청이전계획을딱세워서아니면기금을마련한다든가...워낙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 이전청사계획을세운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이제이양평경찰서만하다보니까이거다무산되는거아니냐또이러고,저도개인적으로이제모임에나가서몇군데회원들한테물어봤어요. 그런데분명히찬반이있더라고요. 한뭐...그대신이제찬이높아. 나가는게더높고,반대가한3정도되더라고요,제가갔던모임에서물어보니까,양평지역에있는모임에서. 그래서사실상이게우리지금주민...이거를옮기려고하는첫번째이유도공직자도불편하지만가장불편한게주민들이에요,여기오시는민원인들이에요,그렇죠? 주차장부분이라든가접근성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저희들은장기적으로봐서또인구도팽창되고이래서옮기는부분인데그러한부분들을서로간에속이고있다,뭐신뢰가안쌓여서저는이제그렇다고생각해서이번에이제질의를한거고,그러면결국은이제지금63%를토지확보를했는데이제양평경찰서는그러면아예안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는무산됐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산됐다고생각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경찰서가거기들어가는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저희양평군청은옮길의지가있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이제그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조금보완해서짧게얘기를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자꾸행정타운하고이제군청이전얘기를이제많이합니다,사실은요. 제가도시계획을뭐11년,12년째하다보니까별얘기를다듣습니다. 그래서...그런데제,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이게공무원시각인지는모르지만군청을만약에이전을하게되면일단은주민공론화해서어떤의견이모아져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게뭐양평군수혼자서뭐가자,그러고뭐가고,뭐땅값뭐기금내서확보하자고해서하고이런게아닙니다. 그래서워낙민감한사안이고,여기에어떤이해관계가충돌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뭐단적인예로그렇습니다. 옛날2020기본계획때군청후보지가뭐좀말씀드리긴그렇지만오빈리쪽이었습니다,오빈리쪽. 그러니까오빈리쪽에서는왜지네동네로군청안오냐고그렇게얘기를하고,또백안리쪽에서는거기가더접근성이좋고12개읍면에서오기좋으니까거기로와야될거아니냐,운동장도들어왔으니,이런얘기를또하시고,또이쪽에양근리주변에지금현재있는데서는무슨소리냐,군청이여기있어야지어디를떠나냐,또뭐공흥리쪽에서는아니,양평에안될데가...여기밖에더있냐...그러면그거를조율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그래서제가뭐좀우스갯소리같이말씀을드리지만이군청이전을만약에시동을건다그러면특정사람이아니라,뭐더더구나제가,뭐아무리주무과장이라도혼자서핸들링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그래서군청이전을진짜하겠다그러면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여론을먼저모아야됩니다. 거기에예산을확보하고어디로가냐,그거는부수적인문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짧게해주시고요,그런방법을지금서부터하세요. 뭐군수님하고방침을받아서,아니면의회하고또협의를해서정말나가야될것인가,안나가야될것인가,지금그러면그토지확보한것은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부분까지공청회를거치고지금이제과장님생각하고계신부분들이있잖아요. 추진사항에있어서이제전문적인부분들,그러한부분들추진하세요. 어차피누구든지해야되는데사실상이게뭐선출직들은가장큰양평읍이표가관계되니까사실상하기쉽지않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볼때는군수님도선출직이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고양이목에방울달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뭐의원님들도계시고그렇지만득보다실이많은일이될수도있어요. 그래서참어려운얘기인데하여튼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어쨌든지금물은쏟아졌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부의장님말씀은제가십분이해를하겠습니다,무슨말인지.
요찬
송요찬위원
물은쏟아졌잖아요,이미. 이70억이라는돈이쏟아졌는데이걸어떻게할거예요. 그러니까이참에하자는거예요,어차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간뭐그,그부지활용계획관련해서뭐...
요찬
송요찬위원
떡본김에제사지낸다고하자는거예요,이부분,이참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건의를여러가지드리겠습니다,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지금토지확보한것,우리가이전...양평경찰서이전추진에대해서비록...아직까지뭐무산이됐다고보지는않습니다,저는. 끝까지할수있는방법최선다해주시고요,그것이안된다고하면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청사를이용하는데불편하지않게우리사회적공청회도가지고,사회적논의도거쳐서이전하는데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서송요찬부의장님께서대충다걸렀기때문에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 아직끝나지않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거에이와유사한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지난30년동안. 양평굴다리가다막혀있을때지역언론을통해서뚫었습니다. 용문다평범한...했을때지금기와로변경시켰습니다. 다그게주민의힘입니다. 주민힘이라는것은...어쨌든지금현재상황전개가어떻게될지몰라도제가이게처음문제나왔을때분명히반박과저와연대해서이걸1인...청와대가서삭발시위를하든1인시위를하겠다했을때저한테2,3일만...군수님결심받고저희들이다이거통합대책...아까지금말씀하신내용을그대로저한테그때얘기하셨어요. 그런데벌써시간이2달이훌쩍가버렸습니다. 저도사실상그사이삭발할기회도놓치고청와대1인시위기회도놓쳤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이어떻게...그러면앞으로무슨자신이있어서네가그렇게얘기하느냐. 그땅은우리가70억을...사놨습니다. 어떤것도...그래요. 공설운동장,종합운동장사놔서땅값이오릅니다. 두가지이유있습니다. 그동안양평역이전,양평역신축할때그원대로해서양평이...아까방금송요찬부의장이주장한대책추진위원회가설립이됐었습니다. 양평군청증축할때대책추진위,저도거기에,그2개모임에다추진위원으로...그때당시에다...지금생각하면다역적이됐습니다. 왜?저는양평군청옮기자했습니다. 양평역옮기자했는데양평상인으로...그렇게저항이심해서2년,3년양평떠나라,뭐하라,수도없이...그저항을이겨내고지금제가이자리에있습니다. 결국은오늘이것을통과를못시키면여기있는사람들앞으로20년뒤에우리후배들한테아마똑같은죽일놈소리들을겁니다. 어쨌든다행히도오늘이행정사무감사에솔직한과장님의답변이나와줘서그나마도속기록에남아있어다행이고,나머지문제들은어쨌든저는,본위원의행동으로서이문제를풀어가겠다는말씀을전하면서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답변하시면서여러번저를말씀하셔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서장하셨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다사실입니다,제가말씀드린거는.
전진선위원
그러나지금참어려운상황입니다. 어려운상황이고,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어떤양평큰발전어떤그계획에좀더도움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하셨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금현재경찰서에서움직여지는분위기는지금현재고수를하고경찰서를임시로옮길장소를선정을하고있고,거기이제아마예산확보하는데그예산도뭐한3,40억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것을지금준비하고있기때문에쉬운일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또물론그동안에그동력이...이얘기가오픈되고나서바로나왔으면모르지만이미동력은다떨어졌다고생각을합니다. 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면그부지를과연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것이이제더우리로서는현명하다고생각을하고,뭐제가다른부서질의할때우리의회부터...왜냐하면군수께서우리의회를용문으로보낸다고하셔서용문가지말고양평시내에새로운계획된지역으로의회가먼저나가면어떠냐라는얘기를,말씀을드렸었는데포함해서그런계획을좀잘세워서양평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매입부지가저희가4000평이지금현재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활용계획에대한거는이제내부논의를통해서...물론뭐군청얘기도이제하시고,하셨지만군청이4000평가지고는전좁다고생각을합니다,장래생각하면. 그래서그거만가지고뭐군청을얘기하기에는좀그렇고,지금뭐예를들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의회가됐든또는뭐지금외청들이지금사실근무여건이굉장히열악합니다. 4개과가지금나가있는데그래서그런게됐든또아니면뭐어떤공익적인복지회관이됐든뭐어떤게됐든활용계획이우리내부논의를통해서군에서또그게만들어지고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정리를하면될것같고,뭐앞서말씀드린이제군청에대한거는좀더,좀거시적으로시간을가지고차근차근준비해가야지이게서두를사항은아닙니다,사실은요,지금급하긴하지만. 그래서주민중지를모으는게더급선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담당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1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1994년도에한화시설용지지구지정할때혹시그기억하십니까? 어떻게이걸지정하게됐는가,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공직생활하기도전이라서요,그거이제대충은들었는데그때당시김철호회장이이제스키장하고뭐골프장까지해가지고어마어마한계획을갖고있었고요,나중에제가졸병때그도면을한번본적있습니다. 그래서보니까계획이어마했는데전두환대통령들어오시면서이제수정법생기면서무산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도어쨌든이부분이적어도한화휴양단지...여기까지,지금우리군에서이런여러가지1조2000억투자에대한부분을하기까지정말행정적으로뭐선출직뿐만아니라정말많이도와줬습니다. 나중에지적사항에수록하기로하고결론만맺어주십시오. 한화회장,양평군수면담또는한화앤드리조트,우리군수면담추진할수있습니까? 두번째,설령연차적으로추진의지가없다고해도...가장최근에,어제,그제,그제저녁에당시에추진했던사람들이밤늦게저를찾아오셨습니다,이런이과정들. 반드시이부분은...너무양평군에서참사정하고또도와주고했는데이렇게배은망덕한회사가어디가있습니까,이런요지였습니다. 어쨌든그추후에그분들의항의내용을내가직접우리과장님께...같이만나는면담자리를주선하겠습니다. 군수면담을가능하고,이양평의추진의지를표명할수있는어떤계기를만들수있는가,우리군으로서그분들에어떤경고메시지를보낼수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앤드리조트그상무를통해서3월말쯤에이제사장님하고...김승연회장님이안...뭐어려울테죠. 그래서호텔앤드리조트사장님하고좀미팅을군수님하고좀하게해달라고이야기를했고요,상무답변은이제그거는이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그랬는데지금한두달지났습니다. 지난상태고,필요하면제가뭐그호텔앤드리조트출장을가서라도다시따지고해서그건주선을하겠습니다. 하겠고,그상무이야기로는이제이그룹에서어떤방향을주지않으니까사장님이또혼자결...어떻게보면자회사아닙니까,호텔앤드리조트가한화그룹의.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은분명히있다,그래서고민하고있는게결국은개발방향에대한이제이견이있다보니까투자계획을수립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이렇게한마디로이야기해서,요약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일단위원님말씀대로군수님하고일단사장님미팅을주선해서우리입장을더강력하게얘기를하고,뭐필요하면또정무라인을가동해서라도김승연회장한테우리지역의입장이들어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채널,제가가지고있는채널또과장님이가지고있는채널,어쨌든다가동해서라도군수님미팅을좀주선을하는데총력전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회전교차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역회전교차로를어쨌든주민여론을수렴해서여러차례수정,보완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민원은야기되지않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그대기차로를확보한이후에는뭐딱히민원이없습니다. 그리고또저희도뭐이제아침저녁으로다니지만뭐정체되거나이런문제도없고요,또교통과에서뭐카메라까지세워서시간을길게주차하는부분에대해서또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크게뭐지금문제가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가능한지를한번살펴주십시오. 그옆에있는그모델하우스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사이에포장마차있죠? 모델하우스사이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고CU사이에요?
박현일위원
예,CU,CU...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저쪽끝에옷파는,옷가지팔던데말씀하시는...
박현일위원
예,옷가지팔던데로쭉내려가다보면CU그사이에포장마차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날...인도를,인도를한차선...우리경계를명확히측량을하시고,혹여나잔여부지가부족하면조금더그땅을매입해서라도... 양평군을투어하거나모든관광버스들이20여년동안거기에차를그래도서너대,너덧대대서아침에,새벽6시부터한...우리출근하는8시전에출발을한다음에일상화... 그러니까지금보행도로를조금꺾어서라도거기에관광버스들이좀오거나내리...서야만이그사람들이장날...예를들자면5대버스만좀여기다세워놓고여기시장투어를한다든가지역경제활성화에... 적어도양평군의어느곳도...지금양평을관광하러온다면갈산꼭대기에다그것을주차를해놓고여기까지걸어오기도뭐하고,양평군민회관에다해놓고여기까지다사람뭐50명왔다갔다하다보면1시간다가서안되고,그래서거기가관행적으로,관행적으로양평군을오는관광버스들이서던자리였는데그회전교차로만들고완전히사라져버렸습니다. 또38,38층코아루바로앞에기부채납하지않은땅이있어요. 인도가거기가유난히넓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부채납한도로를하나이렇게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그거는저희가다뺏었습니다. 등기이전을다시켰고요,현재는군땅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여러번이제뭐라...기사를썼던기억이납니다. 어쨌든그것은너무잘하셨고,그앞에있는꼬투리지점에삼각형그우리기부채납못받은땅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았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다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활용을하시면아까방금...거기에지금잡초만무성한데거기를활용하신다면아까이런양평에오는한두대관광버스든잘좀이렇게동선을계획하면...그래서그것만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회전교차로는동료송요찬부의장님과유럽도가보고일본도가보고여러가지지적을해서과거에도여러가지대안으로제시를한바있습니다. 어쨌든동선이적게나오더라도많이회전교차로를만들수록사고위험률도줄고또주민자율적인어떤그차량회전이라든가원활하게좀도움이된다는그런결론인만큼앞으로도읍면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면,이서류로써...지적사항결과보고를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회전교차로,사실많은고심끝에하고또지침에의해서설치를해서주민들의편의도도모되고,첫번째,교통사고도줄고,교통흐름도나아지고이렇게됐습니다. 그런데이제양평역앞에도애초에사실저희들이좁다고얘기했는데결국은나중에확장을하셨어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듯처음에설계하실때좀대형차라든가...이게이제뭐우리수치상으로만할수가없어요,현장하고틀리니까. 그래서지금보면,일부회전교차로들보면그경계석들이먹어가지고시커멓게되고,깨지고계속이런부분들이발생되거든요. 그러면결국은회전반경이좁다든가이게잘못설치돼있는거거든요. 물론잘못설치돼있는것도아닐수도있고워낙좁아서그럴수도있어요. 그래서이제용문IC부분도건설기계연합회에서얘기하는게트레일러가못들어간다,마룡리에서들어와야된다,이런말씀들을하세요. 그래서설치하실때좀대형버스라든가대형차라든가한번...뭐잠깐하셔도되잖아. 불러서서로소통해서설치할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왕하는거2번하는거보다1번에끝내야죠. 뭐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려서이동을잘시켜주셔서원활하게통과가됐는데그뒤에도또부딪침이있어서조치는다잘취해주셨어요. 그렇지만애초에좀설치할때조금더이제설치를...신중히좀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관리차원도좀그래요. 뭐도시계획도로면우리도시과,또일반도로또건설과,이러다보니까관리가일원화되지않다보니까또이게민원을넣으면여기저기왔다갔다하게돼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업무분장을하셔서우리도시과에서하시든지건설과에서...저는건설과에서하는게더좋다고봐요,어차피현장적인거니까. 그러한부분들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양평대교북단에새로설치된그회전교차로에대한평가가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뭐많은사람을만나보지는않았는데요,저희도이제준공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수시로나가보고있는데지금차량흐름이나여러가지좋아졌습니다. 거기서뭐과거처럼뭐눈치보고이렇게머뭇머뭇하고뭐엉키고이런건없습니다. 그래서흐름은굉장히좋은상태고또안전문제나이런거는확보가된걸로저희는평가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침,출근시간에강상에서들어올때흐름이교차로없을때하고비교했을때교차로가생겨서더오히려늦어진다는그런지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판단할때그런거는아닌것같은데요. 그게그전에는이제다리를건너서빠져나올때직진차량하고이제막눈치를봐야되기때문에원활하게못나오던차들이지금은이제그로터리가있음으로해가지고거기서읍사무소방향으로좌회전차량이나로터리를회전하는차량들이이쪽회전차량만보고들어오기때문에훨씬빠르다고판단합니다,제가볼때는.
전진선위원
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출근시간에한번점검해주시고요,그리고그장로교회앞에교차로,회전교차로안에공사를했는데왜공사를한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이제그전에우리가이제사고석이라고그래가지고돌멩이를이제세워놨던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주행성도안좋고또오래됐다가보니까...좀오래됐습니다. 많은기간이된건아닌데좀이렇게벌어지는그런현상도있고해서이지중화포장하면서거기그냥저희가아스콘으로그냥덮었습니다,밟아도되는부분이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렇게또해놓은게어디있냐면저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평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죠,뭐곳곳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RPC앞에.
전진선위원
곳곳마다그렇게했고,거기도있고,양평읍내는저기백안4리저기기술센터올라가는쪽에거기도있는데중간에거기도몇개가또떨어져나가가지고또돈들여야겠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지금은이제그런공법을안쓰는데좀오래되고초기에했던것들은속도를저감시킨다는취지로이제우르르들어가다보니까그거를이제박아가지고했던건데운영을해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은그런이제시공을하지않는데좀탈락하고이런것들은좀보수를시키겠습니다. 그래서뭐여러개되면아예그냥포장을해버리는게제일간단하고요,그래서그런쪽으로방향을잡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돈이많이들어가니까몇개또...때문에새로포장하면또돈도많이들고...그러니까쉽게,쉽게하기에는돈이많이들어서걱정이많아요. 그거해놓고,우리가적어도만들어놓고몇년이내에는손이안들어가야되는데,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간저희가뭐인근에공사할때나혹시...그렇게해서껴서...단독으로가기는어렵고요,장비가들어와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으로해서하여튼간저희가좀하고,새로하는거는절대로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어찌됐든제가여주근무할때보면여주보다는양평이회전교차로에대한공법은상당히좋습니다. 그래서양평가서배워오라고얘기를많이했었는데요,참잘하고계신데양평대교북단은한번점검을해주시고,보완사항이혹시필요한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다음,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참이부분도,우리뭐도시과장님이할일도있으시겠지만이것도이제뭐교통과라든가같이하셨어야되는거고,또이게뭐한두해겹쳤던것도아니고그래서...누가그러더라고요. 그럴것같았으면벌써했지,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10여년을이렇게지나와도큰변화가없어요. 어떤...저는사실그랬어요. 작은생각으로고가를놓으면되지않겠느냐,고가도얘기를해보고여러가지얘기를해봤고이랬는데또이제어떤주민이또이렇게...주민감사관제보,건의서,혹시이거보셨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도굉장히좋더라고요,제가뭐단편적인생각으로는. 지금우리과장님이어떤뭐계획을가지고계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이제기술직과장으로서말씀을드리면양수리문제의교통정체는사실은이제교통이고립되기때문에생기는현상입니다.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6번국도라든지저쪽건너에있는조안IC쪽에국도45호선이차가거기서빠져나가질못해요. 그러다보니까시내가,이제그양수리시가지가고립돼버리는거예요. 들어가는차,나가는차전부다빠져나가고들어오지를못하니까들어와있는차들이빠져나가는데뭐많게는뭐6시간씩걸리는것도있고4시간씩걸리고이제이런현상이벌어지는거걸랑요. 그래서사실은우리군에서양수리시가지에우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뭐도로도넓히고뭐주차장도확충해주고사실엄청난돈을투자를했습니다,양수리시가지에. 그래서최근몇년동안,뭐근한7,8년동안굉장한걸했고,지금도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예를들면지금이프모텔에서역전가는걸또뚫어서그쪽으로좀,좀분산도생각해봤고또지금골용진부터시작해서그양서고등학교뒤쪽에오는길도좀다시개량을해서서종으로빠져나가는길을그쪽으로좀분산시키자,이생각도해봤고,실제로설계도하고있고요. 또하나는이제부용리에서또넘어가는우리그도로도2차선도로를지금개설하고있습니다. 내년이면끝날거고요. 이제그런부분도있고또하나는뭐옛날부터나왔던얘기지만지금뭐저희가지금용늪에뭐안되면다리라도한번더놔서이쪽체육공원쪽으로오지말고자전거도로있는쪽에서바로다리를통해서역전쪽으로접근할수있게,그러면서종방향의차가분산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또이제구상도하고있고,있는데가장본질적인거는지금그6번국도하고저쪽45번,남양주쪽의교통량이주말이면이제다몰리기때문에정체가되다보니까그현상이벌어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저희가기대할수있는거는일단은이제고속도로가송파-양평이되면양수리가기전에6번국도가이제교통량이분산될걸첫번째기대하고있고요,또하나는이제저쪽에하남일이지만제2팔당대교건설계획이있어요. 그래서그게되면결국은이제팔당대교하나가지고교통량소화하는거보다는2개가되기때문에좀하남방향으로도로분산이,더교통량분산이쉽지않겠냐하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일단은그거는이제광역적인계획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서울청에서할사항이고,일단우리가할수있는거는시내에지금제한적이지만할수있는부분에대한거를그전에최대한빨리빨리해서정체나이런걸조금이라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완화시키는노력을할수밖에없지않냐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런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10여년을이렇게해왔으니까이제는시행을하셔야돼요. 어쨌든어떤방법이든...뭐지금부용리쪽에도도로개설뭐올12월달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내년에끝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까지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좀뭐공기를좀당긴다든가뭐그렇게하셔서예산부분이라도,이런부분들이부족하다고하면위원님들하고협조하셔가지고아니면또상위...도비나국비가필요하다고하면이러한부분들도협조를하셔서조금더체감적으로이제는좀느끼게...이제양수리주민이나저나뭐선출직모두가아주정말너무피로해있어요,지금사실상. 거기계신분들은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모든사업이...이게해결되지않고사실상양수리에는어떤사업이들어가기힘들어요. 세미원이든두물머리이든...이번에도두물머리용역한거보니까사실그거교통정책갖고는저는되지도않는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주무...제일잘아시는우리과장님께서그러한부분도좀이제는좀빠르게좀하나라도,좀하나씩좀숨통좀틔워나갔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다알겠습니다. 계획마련될때마다위원님들하고...보고드려서예산확보나이런방안을같이고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답변중에45번국도말씀하셨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제가서장업무를할때신경썼던게그겁니다. 그래서거기신양수대교...아니,구양수대교건너서삼거리가되는데삼거리에서좌회전을해야이제빠져나가는데좌회전신호가짧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직진신호가길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진중삼거리입니다,거기가.
전진선위원
예,진중삼거리가그렇고그삼거리지나서또저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6번국도올라타는램프가있습니다,부채도로.
전진선위원
예,램프있는데제가근무할때6번램프올라가는것을...저기,그거는이제왜방지하려고그랬냐하면6번국도가워낙많이막히니까,양평에서나가는게요,거기서램프를일시차단을해가지고그걸직진화시켜서공도교로넘어가게하려는그런안도있었어요. 그래서이제그것을남양주경찰서하고협의를하다가제가이제발령이나서그건못했는데지금도뭐담당업무가교통과이겠지만남양주시장하고남양주경찰서장하고양평경찰서장하고4개단체장이한번협의를해서그신호체계라든가이런문제를우리양평군에좀더권한을주면그것이뭐일시적이지만이렇게해결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우리군수님께건의하셔서한번풀어볼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뭐위원님,서장님계실때...오늘여러가지얘기가나오는데요,위원님에대해서,그런데뭐진중삼거리그문제도그랬고또램프도막았었고또안돼가지고남부청장님한테보고드려가지고좀중재나뭐어떤역할을기대했던것이사실안됐습니다. 왜냐하면관할구역이있다보니까남양주서에서는솔직히관심이없어요.
전진선위원
예,거기는또북부청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우리는,우리는급하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데하여튼노력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양서면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서면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관련해서미개설도시계획도로주민기부채납사안에대해서는별도자료제...자료이첩으로써대신합니다. 감사마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우선그도시과에서사용하는홍보비지출내역이소통협력담당관감사자료에들어가있었습니다. 내용이뭐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홍보비라고따로그명목으로는없고요,도시계획을이제수립할때법적절차의하나로이제주민의견을듣게돼있습니다. 우리가공람공고라고표현하는데법적용어가,그공람공고하는신문게재비용입니다. 그래서그예산이지금한2200정도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예산집행내용을보면이게,그공람공고할수있는게그지방지에만해야됩니까,아니면지역지도가능한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방지로되어있습니다,지방지요. 지역지는안되고,그법적에,이제법에일간지에다가이렇게하게돼있는데대부분지방지에다가이제합니다. 그래서저희가뭐그거를선정하거나그러지는않고우리가이제홍보쪽에의뢰를합니다. 그래서홍보쪽에서이제아마순번에의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렇게감사하면서이게어느특정언론사에많이지급한게있어서제보하게되는데그렇다고한다면이예산을,소통협력담당관실로예산을이체를하고,거기서관리를하게되고여기서는자료만줘도되지않습니까,저기도시과에서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뭐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해도뭐저희쪽에서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은데소통쪽도의견도들어봐야되니까요,그거는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협의하셔서,협의하셔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금년도예산이이제당초예산,추경예산에100억이배정이돼서상당히많은예산이지금있습니다,작년에비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금년도예산집행이39%정도밖에는아직집행이안됐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예년에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또도시과예산이많고요. 어떻게예산집행가능하겠습니까,금년도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뭐변명같지만이제저희도시계획도로가...물론건설과도이제그렇습니다. 그래서도로가예산을세워서이제보상을해야되는보상비가많습니다,도로마다요. 그런데이거를이제우리가공문을보내서좀찾아가시라고하면바로바로찍으시지않습니다. 그래서보상이좀늦어지다보니까그것때문에좀그런게있고요,뭐거기는또이제물론경찰서...아까말나왔던집행잔액이,이제보상못주고있는40억도지금있는상태고요,그래서집행률이좀상당히저조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거의발주단계나어떤계약단계에있기때문에집행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도시파트예산이...더,더세워서도로개설이나어떤주민수혜도를더높여야될것아니냐,거기에공감을하고,아까이제위원님들지적해주신대로내년에예산더확보해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세워진예산이집행이돼야또예산이민에,이렇게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거고요,그래서예산집행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우리과장님이특별하게양평군내에지금도시계획계획하시는게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이제사실은이제역이,전철이개통되고나서사실역세권계획이선게없어요,저희가,부끄럽지만. 그래서물론양평읍같은데는좀지형도특수해서뭐역세권계획이랄것도없지만지금사실은이제여기서좀말하기는그런데찍어서만얘기하자면국수역이라든가그다음에지평역같은데,또원덕도사실은이제그주변에뭐개발된건없지만그여지가많이있걸랑요,앞에다논이고뭐그렇지만. 그래서그3개정도를...이게도시계획이그렇습니다. 처음부터이제본용역을들어갈수가없습니다. 왜냐면했다가이게잘못하면큰돈만이제손해보는그런일이생기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지금확보되어있는좀예산가지고일단뭐타당성이랄까요? 그렇게...좀들여다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들여다보고예산을확보하고뭐이렇게주민들하고좀소통한다음에이야기할때는또의회에도보고를드릴겁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지금한번그3개역이라도좀한번우리도시계획표현으로좀주물러봐야되지않느냐,이렇게놔둘데가아니지않느냐,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그국수지역도보면난개발이...난개발은아니죠. 개발이우후죽순으로돼서나중에감당하기어려울정도가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특히국수,지평,뭐원덕해서역세권개발을좀만전을기해주십시오. 인근여주경찰...아,여주시같은경우도여주역,지금한참진행중이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그쪽세종대왕역도새로추진해가지고하고있는데그런...그렇게해서그쪽으로만약에우리유입인구가...만약에뺏기게되면나중에양평개발을해도효과없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또지금현재3개신도시까지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점에서볼때우리양평지역에도시...역주변도시계획이빨리이루어져야된다라고판단이됩니다. 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뭐아까넘어가긴했습니다마는도시계획조례때문에우리행정력의공신력이많이떨어졌다고판단하는데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이제뭐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사실은저는이제...밖에서지금뭐위원님들다들으셨을겁니다. 이제몇개업체에서시작해가지고그게중개사협회까지확장되고,중개협회까지확장되고,또일부이장님들이개입되고,또그게어떻게전달됐는지아무관련도없는일반주민들입에서까지양평군에서허가를안해줘가지고뭐어쩌고저쩌고이런이야기가회자되고있었습니다,비대위도구성됐었고요. 그런데사실은저희가그개발행위부분의도시계획조례를강화시키려고했던의도는하나도없습니다. 단지이제좀불명확한것또우리가이제행정업무를하면서아,이런정도는좀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그거는강화측면이아니라예를들면뭐기부채납근거라든가...항상도로때문에문제되는데도로를아예기부채납받아서군수앞으로해놓으면분쟁이없습니다. 그런데그거를이제뭐허가내주고하면나중에뭐이제감정싸움생기면또길막아버리고뭐동의를받았네,안받았네이런이야기가나오고,또신설도로만이라도그러면6m를좀만들어서,어차피마을이될동네니까6m를되어야지차가교행이될것아니냐,4m가지고무슨길이냐,이제이런이야기,또는뭐그것말고도몇가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명확히해서좀지역에도움이되고자했던거고,추호도개발행위의어떤,무슨뭐규제를더강화시켜가지고밖에서표현대로엿먹이자이런건없었습니다. 단지위원님들도밖에서이제많이들으셨겠지만지금사실난개발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사실은요,지역에서. 물론현업에계신분들은아니라고이야기하지만난개발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일상적인개발은안할수는없습니다. 그거는최대한빨리빨리처리를하고,그산꼭대기에막산들어내가지고개발하고이런부분은좀너무심하지않느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좀어떤조례를강화해서하자는게아니라우리가허가업무를운영하면서좀어떤재량이라든지어떤자율권이라도행사해서좀판단을좀타이트하게하자,그런부분은...그거는왜냐면지역이가치를잃어버리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취지로했던건데사실은그렇게전개된겁니다.
전진선위원
결과적으로그것이,이제조례가의회에상정되기도전에무산됐다고해서제가초기에말씀드린대로행정력의어떤공신력이떨어졌다,이제이렇게평가가되다보니까우리현민선7기에대한평가도또그렇게되고,마찬가지로뭐그후에가축제한조례도또마찬가지로그것이부결된과정이었고,그래서여러가지가이제결부가됐어요. 그래서그렇다고또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을놔둘수도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또그과정에서,그과정에서물론국장님이계시지만그주무과혼자너무고생을했던것같아요,그걸해결하기위해서. 어떤유관기관,유관과가그당시에생태허가과에있었던...같은그런과에서동시에같이좀힘을합치고해서그런것을오해를풀고했었으면그정도까지는안갔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결국은어떤내부에서의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었다라고평가가됩니다. 그래서향후에그런게있을때는좀더어떤여론수렴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좀절차를통하고그다음에뭐언론홍보,언론홍보를통해서그개정취지를명확히한다음에이렇게좀잘이루어져서행정의공신력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했으면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이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을잃었다는그런부분보다는사실은그대로진행했으면더많은논란이되고,더많은부분에대해서잃을게더많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뭐저희들나름대로는최선을다했지만그런부분에부족함이있었기때문일거라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이제그개정이나이런절차는좀더폭넓게하고이제해야되는데저희가,이제실무부서장입장에서좀어렵다고느끼는게뭐도시계획도마찬가지,조례도마찬가지지만항상침묵하는...다수는말을안합니다. 그래서그게어렵더라고요. 그래서소수의,자기이익을대변하는소수의목소리가마치전체의의견인것처럼포장돼가지고아무것도모르는일반주민들입에서조차군수가바뀌니까허가를안해주더라,이런이야기가낭설로돌아다니고이런실태에서저희가행정을하면서그거는멈출수밖에없었다,그상황에서는...하지만뭐하반기라도다시진행하게되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열심히더홍보하고소통해서오해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잘추진해주세요.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안전총괄과장이종렬
이혜원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요시설안전관리대책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지역이’17년도에32개소,’18년도에34개소,그리고’19년도에26개소로줄었어요. 이준내용을보니까전수조사를실시해서관리지역이26개로줄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그물놀이안전관리시설을,이제관리지역을관리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올해이제조사를하면서읍면에서그안전...그러니까물놀이를하지않는지역9개지역에대해서지정을좀제외를해달라고저기받았고,한군데늘어난데는다대1리체험마을에서앞에하천에체험객들이많이이용하기때문에한군데를더지정해달라고해서9개가줄고,하나가신설로돼서저희가26개소를올해는관리를하게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직접현장나가서실태파악하신건가요? 아니면그냥읍면에서들으신내용갖고서그렇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신청을받고저희담당팀장하고주무관이현장은확인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예,알겠습니다. 그럼관리요원이나...관리요원들운영은어떻게하시나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물놀이안전관리시설26개에대해서양평군공무원,그러니까읍면에10명,저희안전총괄과3명해서13명하고유급관리요원을20명을지금저희가공개모집을하였습니다. 해서이유급관리요원은6월22일부터8월25일까지운영을하고,양평소방서에서양평소방대원및119수상...시민수상구조대30명이7월1일부터9월3일까지지정된장소에서관리를하게됩니다. 또한저희자율방재대원11명이이유급관리요원하고순환구조대가있지않은지역을상시순찰을해서물놀이안전사고를예방을하게되게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초소관리하고초소운영하면서필요한물품이나이런것들은군에서지원을하나요,어떻게되는건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초소에보면그물품들이뭐가있냐면개인장구도있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안전로프나안전구명조끼,뭐이런부분을일제조사해서저희가지금안전캠페인을하기위한플래카드는설치가완료가됐고,안전구급함이나구명환,로프등은지금부족한부분은저희가일제조사를이번에해서22일까지지금계획은잡아있지만그전에저희가설치를완료해서6월22일부터의그안전관리에는철저를기할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렇게초소방문을해서저희위원들이돌아다니다보니까필요로하는물품들이많이있으세요. 냉장고라든가에어컨,뭐이런것들이망가졌다고말씀하시는부분들이많거든요. 이런부분은군에서지원하는사항이아닌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부분은이제아직운영을지금안했기때문에상세하게나타난부분들은없어요. 그래서그부분은재간할수있는예산이있기때문에그거는그때그때저희가지원을받으면저기,신고나접수를받게되면조치를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좀조치좀잘해주시고요,또수상레저시설들도관리하시잖아요. 이쪽은양평에서는물놀이사고,사고건수가없나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서종쪽,북한강쪽에서보트하고모터...그제트보트하고부딪혀서사람은...뭐인명사고는없었지만다친부분이...하나가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올해안전교육을하고,지금실질적으로수상레저가가장피크는6월서부터9월이거든요.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3명을수상안전관리요원을지금채용을해서9월15일까지지금운영을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주요시설에서도,물놀이안전시설에서도그사고건수는어떻게되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사고가,저희가사망사고가2명이있었습니다. 2015년도에용문광탄리봉황정에서한분이익사사고가있었고,2017년도에단월면명성리스마일펜션앞에서사망사고가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부분은저희가지금...그래서거기가저희가사망사고,인명사고위험지역이라고특별지정을해서그부분은지금저희가순환구조대하고우리,저희안전감시요원이같이근무를하는걸로지금조치를해놨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번2019년에는물놀이로인한인명사고가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다음은어린이놀이시설시설현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매뉴얼이라고있는데요,그런부분들전부배부해주셨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전부다배부돼서...
황선호위원
전부배부해드렸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거는지금인터넷자체에서출력이가능하니까요.
황선호위원
아,그런부분도전부홍보해주시고,배부해주셨다는내용이시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사고발생건수가없었나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어린이놀이시설에서사고발생한거는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렇게보다보니까주택단지,어린이집,도시공원,실내놀이터,기타뭐이렇게해서과별로이렇게나눠서관리를하시네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관리주체가공동주택같은경우는건축과,그다음에이제어린이집은우리저기주민복지과,그다음에이제저희가,안전총괄과에서는그외지역을가지고저희가지금관리를하거든요. 저희가관리하는건9곳이...키즈팡키즈카페나뭐국립교통병원,뭐재활...국립교통재활병원이나리틀캠프,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위험요소들이나이런부분들을관리를하실때어려운점은없으신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사실개소수가많기때문에저희가일일이지금관리는좀어려운데이제문제는점검을한다는게저희가안전점검에대한그기술적인저기가없기...기술,전문적인기술이없기때문에관리주체별로자체점검을월1회하게되어있고요,정기검사를2년에한번씩그관리주체에서하게끔되어있어요. 그다음에안전관리자안전교육하고교육그보험가입이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이안됐을경우저희한테통지가오기때문에그부분은바로바로조치를하게끔저희가계도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19년도지도·점검계획에보면92개소인데2개소가아직,점검이아직안됐나봐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2개소가지금점검이안된이유는지금어린이집...한분이폐원이되고,그러니까운영을안한부분이하나있어서거기는점검대상에서빠졌고요,그다음에하나는이제기타시설해서마을거기때문에그거는어린이조합놀이대만안전점검을받으면되는거기때문에다른거는적용이안돼서2군데가안전점검에서지금누락돼있습니다. 누락이아니라지금제외가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놀이시설이이렇게각과별로이렇게나눠져있지만그런것들잘취합하셔서위험물이라든가위험요소라든가이런부분들발굴해서개선하시고요,그리고안전의식을환기시켜서조금더생각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안전사고예방에더욱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119안전센터및통합지역대신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508쪽,509쪽의성실한감사자료를잘봤습니다. 결론을맺으면서마지막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119안전센터,양서119신설에대해서내년연말까지절차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양서는...119안전센터는경기도사업입니다. 지금청운,청운거는,청운,단월은지금저희가하고있는데저기양서는경기도...그래서지금양평소방서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현재토지매입이좀어렵게돼있어요. 그린벨트내에토지매입을하면서아직협상이안돼서좀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저기단월,청운은저희가지금추진을하는거라서토지보상이나이런건끝났고지금계약도돼서다음주부터착공이돼서내년6월30일날준공을목표로지금추진을하고있어서큰무리는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서면은별도자료를받았으니까어쨌든우리군에서그러면소관사항인단월,청운119안전센터신설에대해서는그간7대의회때수차에걸쳐서...양서도마찬가지지만어쨌든지역주민들의여망인만큼제때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사업이다완료됐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됐는데이일방통행에대한건의안이접수가됐는데혹시건의안검토결과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건의안은동일인이이제2번을하셨어요,그시장안에이제장사를하시는분이. 그전에는그롯데마트에서...아니,롯데마트...5일장에서나와서제방도로를타고이쪽,우리시내쪽으로...시내가아니라옛날황철홍의원쪽으로나오던분이지금은돌아서,역앞으로돌아서나와야되기때문에그거에대한동일한건의를2번하셨는데저희가회신은해드렸고,지금현재로도일방통행...지금우리뭐아까도도시과에서말씀드렸지만양평역앞에회전교차로를확장시키면서지금은큰문제없이잘소통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동일한사람이저한테도민원을내서...1년을경과한모니터링결과로그분말씀은지금대각주차를직각주차로하라는것도되고,양방향쪽으로틀어라,양쪽으로교행을시켜달라,그문제인데어쨌든저는그렇게얘기했습니다. 1년지난뒤에한번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추후에과정을한번진행을해주시고요,민원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지금우리예식장앞에는별도로이제구역을인도와...좀좁지만그걸나누어서자전거도로와보행도로를나눠놨습니다. 지금현재여기저희군의회에서...지금데크를만들어서인도를뺐음에도불구하고오른쪽의인도는너무넓어서충분한데그게아침이라든가저녁때보면사람들이그데크쪽으로걸어가는사람은거의안보이고아예그냥중앙차로로걸어다니는사람이태반이고,또하나,자전거도로도예를들자면장날쯤이면이게딱부러지게노선이정해지지않아서이게인도인지차도인지자전거도로인지주차장인지구분이안갑니다. 그런표식을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을. 그런데...
박현일위원
특히자전거동선에대해서,우리예식장하고연결되는자전거동선에대해서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로는실질적으로보면요,그지금우리하천밑에지금세곡선작업하는그부분이지금자전거도로로보고,저기서계단옆에자전거가올라올수있게끔그화장실옆으로레일이지금돼있거든요. 사실그위에제방,지금우리제방주차장을만든부분은사선으로지금하는게한쪽의일방통행도문제가있지만그만큼사선으로하면서차량통행에원활하기위해서지금해놓은거기때문에그부분을보행도로에자전거도로까지지금하는거는조금...
박현일위원
자전거도로를만들라는게아니라적어도양평역에서자전거를끌고오거나저기이포까지갔다온사람이양평시장장날을이용하기위해서또음식점을이용하기위해서...어쨌든시장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작은,끌고... 이정표에다가반드시여기에서는,시내구역에서는자전거를끌고가십시오,그대신약간의표식선,동선에대한표식선만해주면서로보행자하고맞물리는것은없지않을까싶어서... 뭐예를들자면3분의2정도는보행자도로를하고,3분의1정도를갖다가일본식으로약간자전거가는길만열어줘도뭐랄까,장날이라든가또양평시장을들리기위한자전거를끌고...서로보행자와충돌사건은없을거라생각돼서한번전문가의견을들어봐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거관련부서하고저희가협의해서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이풍수해보험을왜들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에피해를봤을때거기에대한보상을받고자지금들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니,일반,일반도같이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어려우신분들들어주는거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법적으로이렇게하는거예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도비지원을하면서지금대상자들동의를받아서지금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개별적으로이거를,이렇게동의서를받는데이거다확인하셨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동의서가사실저희가직접받는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받잖아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받을때,들어올때우리담당자들께서확인안하세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을지금못하고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보험을드는데뭐동의서도있고이런데왜확인을안하세요? 지금전부다이거서류위조예요,서류... 보세요,한번. 내가아까,자료를아까받았어. 그런데내가원본을가져오라그랬는데이게뭐예요,이게? 이런게어디있어요,이런게. 여기는아예없고,실사확인자도없고. 또일부는하신데는보면제가봐도이건뭐...물론이제좀어려우신분들,글쓰기힘드신분들대필해서쓸수도있어요. 그런데그부분들은이제사인은본인이받아야죠. 그런데...이렇게,이렇게받으면돼요,이렇게. 이건뭐누가봐도이사람이안썼지만어려우시니까이렇게써서받았다고생각해요. 연세도있으시고. 이제뭐저희어머니도그렇고이제뭐제가가서대필해드리고이렇게하는데이부분들너무관리가안되네요. 예?지금아까1시간전에받아가지고몇개만샘플봤는데잘된데는잘됐어요. 그런데이거양평하고여기어디...한기성이에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양평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이에요? 어떻게이래가지고제출을하지? 한번보세요,여기한번...과장님,한번보세요. 그냥다넘겨보세요,이렇게,이렇게보셔도돼요. 참아직도이런공직자들이있나. 어떻게이렇게하세요? 나중에이거문제가되면어떡해요. 예산부분도보면1800만원,적은예산도아닌데... 뭐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부분들충분히조치취해주시고요,추후에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기금관련좀확인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재난안전기금이현재20...금년도말되면27억이이제조성이되는데요,금액이상당히많잖아요. 27억이면뭐적은돈이아닌데금년도에는이제4억5000사용하신다고했고. 그런데일반예산,우리금년도일반예산에보면여기재난...그러니까관리기금에서써도될만한일들이일반예산에편성된것이꽤많은것같더라,그렇게판단이되고또재난안전기금에서사용하는게1억5000이서종무명교보수보강,이렇게돼있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보통교량은건설과에서일반예산에서도집행이가능한데기금으로사용하는이유,이런것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합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무명교같은경우에저희가보수보강비를지금세운거는저희가그시설안전점검을해서D급이상,E급이됐을때는바로보강을해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건설과에서할수있는교량은아니에요. 이제이부분이지금하는데가어디냐면서종도장리에아궁지라는식당에서그밑으로내려가면이제하상...저거있는데실질적으로신설교량을놓게되면그부분은홍수위에맞춰서한2m내지3m가올라와야됩니다. 올라와야되는데그건너편에내려가서는지금우리교량하고주택지가형성돼있는부분이거의평지예요. 그래서교량자체를할수도없는지금위치고,그부분이지금차량이다니면서우리가D급에서문제가되는거는표면... 옛날에...이게보위에놓아져있는교량이다보니까어떤설계가우리지금하는설계대로해서된부분이아니고옛날에새마을사업비슷하게지금공사가돼있는거기때문에당장그부분에차량이나이런게위험이돼서거기에대한보수보강을지금하는겁니다. 그래서보수보강은별도의예산을안세우고우리가재난기금에서할수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재난기금으로저희가지금활용해서보수보강을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성격의또교량이더있습니까? D급으로나온...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용문에,지금중원리에그강이대...있는거하고저위에브니엘들어가는그부분이지금저희가정밀점검을지금준비를하고있어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기금이20...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27억.
전진선위원
27억이나있는데예산을더집행을해도관계는없잖아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은,지금27억은정기적금이지금들어있는거고요,저희가지금일반예금에4억2000정도가...지금일반예금으로지금보유를하고있어요. 그래서그4억2000에대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런부분에대한거를지금쓰려고일반예금을지금들어있는거고,정기적금은일반예금보다이율이높은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기적금을들어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자를벌기위해서우리가기금만들어놓는... 물론이제기왕에예산을가지고가능하면정기적금을들어서이자수입이라도높이자라는취지로이제그건든거고,예산을굳이이렇게많이기금을해놓고이렇게사용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건어쨌든군민의예산인데사장되는거잖아요. 우리가이자수입을위해서군민세금걷는건아니잖아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의미로본다면만약에아까같이중원리나이런쪽에서교량이이런D급으로해가지고빨리재난안전이라는개념으로보수를해야된다그러면좀더서둘러서예산을집행해주고,그다음에기금에서그두가지,2억,2억이예산편성된것이재해예방경보시스템보수유지,이거는이제뭐1억서있는데이건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재해예방복구비지원,뭐이런것도,이것도1억이지금서있고요. 그래서이게금년도에서보면이제안쓸수도있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안쓸수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안쓸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이,예산이만약에불용이되면,기금에서,다음연도에는다리보수라든가교량보수쪽으로해서긴급한거,불...급한것이빨리집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뜻입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예산,기금을뭐많이만들어놓는것도중요하지만기금을얼마나효율적으로쓰느냐. 그래서내년도기금계획수립하실때는그런점감안해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부서별예산집행현황을제가확인해보니까안전총괄과예산이31%지금현재집행이돼있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물론이제하천보수나이런것이국비로...아,도비로내려와서뭐어려운점이있을수도있겠지만그래도또보면이월예산이작년에도35억이나됐었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감안했을때예산집행을좀신속하게해서이월되는일이적었으면좋겠다. 하나없을수는없겠죠,하다보면. 그점...예,말씀하세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하천공사는아까도시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도시과의그거는이제보상문제서부터저희가하는데저희는,하천공사는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실1개공사가뭐보통100억에서200억이나뭐이런식으로...설계서부터보상그렇게나가는데지금은저희가묶여있는돈이연수천,용문의연수천,단월의...아,저기,그다음에옥천의신복천,그다음에지금용문의중원천,흑천의보상문제,이제이런문제가있는데이게지금묶여있는이유가저희가설계는얼추완료가됐는데문제가지금물관리가국토부에서환경부로넘어가면서홍수위를결정을해줘야되는데아직홍수위고시가안돼있어요. 그래서예산이픽스가안되다보니...아,홍수위가확정이안되다보니까설계를지금못마무리지어요. 그래서현재그래도들어가는부분이얼추있어서보상은지금저희가89%,90%이런식으로지금보상은주고있는데공사발주를못하다보니까그게계속해서지금이월이되는관계예요. 그래서내년쯤에는저희가그이월금액이거의없이공사가바로나갈수가있을겁니다. 그래서올해,작년,올해참저희가신속집행도그렇고이문제에서좀깝깝합니다. 저희가깝깝하긴한데그래도지금이런이월문제는내년에는거의없을겁니다. 올해는,그래도올해정도에서는어느정도나오면내년에공사발주,올해말이나내년초에공사발주되면집행이될겁니다. 지금지평같은경우는집행이거의다돼가고있으니까요,지평천같은경우는.
전진선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간예산집행신경써주시고요,고생많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것으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전총괄과에서그늘막설치하죠? 차량...버스정류장같은데.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역앞에거기도이제버스가운행이돼요,그렇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가아주땡볕이에요. 용문의첫인상인데거기서버스를기다리시거든요. 지금버스터미널도지금면사무소쪽으로옮기고이래서그앞쪽에그늘막을설치하는민원이좀들어왔어요. 그래서한번가서보시고,좀그래도용문의첫인상이니까좀그늘막을좀근사하게좀하나설치를해주셨으면하는민원얘기드립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폭염방지시설로해서저희가그늘막이지금양평군에7개가...지금그그늘막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용문면하고협의해서그거해서처리가될수있게끔저희가좀준비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빠른시간내에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피서시설때문에이제말씀나와서제가말씀드리는데작년보다올해너무신속하게처리해서이미시설이설치돼서활용하고있는데도많다고합니다,버스정류장이.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7개.
전진선위원
예,아주작년에는뭐더워서쩔쩔맸는데,늦게해가지고막지탄을받았는데금년에과장님너무아주신속하게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주민들이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저희읍면방위협의회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통보받으셨죠,과장님?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일단그읍면방위협의회지금진행해보셨는데업무진행해보시면서문제점이나뭐파악된내용들있으십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사실이제저희가통합방위협의회는군에저희가이제30...저기뭐야,군수님을의장으로해서33인이운영하는군청통합방위회만저희가분기로지금했지읍면의통합방위,읍면에있는통합방위는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별로신경을못썼습니다. 저희가1년에140만원정도의일반운영비정도만배정해놓은걸로해서지금했는데먼저위원장님이지시,저기뭐야,지적하신대로일부봤을때지금편성이안된데도있고,지금운영도사실분기에한번해야되는데뭐안하는데도있고,또양평읍같은경우는월해서12회도하는데도있고,잘하는데도있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지적사항을판...저기해서잘판단해갖고향후읍면통합방위협의회가원활하게또는규제나저기,조례나규칙에맞게끔그렇게해서운영하도록저희가지도를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법적근거에의해서진행되는것만큼,것이니만큼좀철저하게검토하셔서지금까지진행된부분들은말씀하신대로잘하고있는곳도있지만위원이구성안된곳도있고,또회기에맞춰서시행되지않는곳도있고,반면에또너무또잘하고계신곳도많더라고요. 그리고또자체적으로회비를걷어서안보견학가시는곳도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조금격차가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안보와관련된부분이다보니까좀철저하게관심을좀더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특히이제예산에대한부분도좀140만원씩12개읍면재분배하고계시잖아요. 그런데그부분도지금저희가급양비로지출...급양비로주고계시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뭐물품구입하거나예전에는뭐전기요금이나또이렇게사용하는경우도있고,이런이제목적외에사용하는부분들도일부발견이됩니다. 그런사안들도좀중요한사안들이기때문에내용도좀검토하셔서이런부분들이좀개선됐으면좋겠습니다. 또한그방위협의회가원래읍면에같이좀있어야되는데지금보다보면면대같은경우가거의같이못있는곳들도좀있더라고요. 오래된곳들도있고,아주환경이아주열악한곳에서근무를하시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환경적인요소들도한번씩12개읍면을전반적으로좀봐주시고,혹시12개읍면의면대장들하고좀이렇게소통하는자리도있고합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올4월달에군수님이그이제저희가향토...예비군중대로저희3대대,불곡리에있는3대대가주축이고,거기에서예비군면대장님하고거기3대대장하고모여서저녁도같이하면서거기좀뭐라그럴까,담화를좀했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계속적으로3대대장은저희통합방위협의회나우리을지훈련에계속참여를하기때문에거기3대대장하고예비군중대장중대표로하는지금양서중대장님이같이계속업무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마이야기하시면,뭐먼저꺼내시면이런안에대한부분들도좋은안들많이주실겁니다. 뭐지금까지야어떻게됐든앞으로도잘되어야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분명히과장님먼저검토하시고,개선점에대해서먼저말씀을해주셨으니까앞으로점차이런부분에대해서환경적인부분이나아니면지금예산사용하는부분이목적외사용하지아니해서는...안된다라고법적근거도나와있습니다. 그에맞게끔사용할수있게끔지도해주시고,또훈련이제대로진행이되면서그지원이적극적으로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협조를계속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진행상황에대해서본위원들과좀상시적으로공유를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별도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5시3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환경과장김사윤
이혜원위원장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미세먼지대책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미세먼지지방정부연대선언을한다는기사가났어요. 내용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기사봤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저희양평군수님께서좋은성과를보기위해양평군에서도노력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양평군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미세먼지이제관련해갖고저희가이제6개자치단체장하고요,공동선언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에서는이제경유...폐차비,경유...이제폐차비를지원안했던거를이제올해부터추경때본격적으로좀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중요한사항은이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599쪽,앞에서부터좀보겠습니다. 2019미세먼지저감대책추진내역에보면환경취약계층공기청정기임차료지원인데이게저감...미세먼지를저감하는내용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미세먼지에이제관련된내용이라서내용에삽입을시켰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는그냥지원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인데이것도저희양평군에서한건아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양...
황선호위원
경기도에서직접시행하는거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전기자동차나이제전기이륜차같은건저희양평군군비가좀들어가야됩니다,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요. 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이제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볼수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그밑에환경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무료측정으로해주셨는데이부분도그렇게보시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이제저감대책이기보다는이제복지차원에서이제실내공기질관리측면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에...보급하고친환경전기이륜자동차보급에48대,16대를신청을하셨는데선정방법이따로있나요,이분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양평군에거주하면서...먼저선착순으로해주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취약계층이나이런부분도아니고그냥선착순으로그냥지원을해주신다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리고이전기자동차는일단더비싼만큼을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요,찻값이그렇게지원해준다고그래서싼값은아닙니다.
황선호위원
그래도이부분들은이제취약계층이나장애인분들뭐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우선적으로지원해주셨으면하는데검토해보실생각있으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번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어린이통학차량LPG지원,전환지원에도6대를하고,5대를신청을하셨어요. 이부분선정방법은어떻게되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것도양평군의이제그어린이집이나...이제그어린이집,뭐유치원해갖고어린이통학차량의...양평군에이렇게등록이돼있는차량에한해서오래된차순으로해갖고LPG를...그거대체해주는게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보니까시설부분에다민간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이거이제국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건.
황선호위원
그냥민간으로국비지원사업...보시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국비가...
황선호위원
이부분도그냥신청을하면바로지원을해주시는부분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가지고6대인데지금5대가나가고요,1대가지금아직남아있는실정입니다,이게.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그밑에미세먼지발생사업장현황및지도·단속실적에보면916건이됐는데비산먼지가871건이에요. 그런데그밑에지도·단속실적에보면비산먼지지도·단속에107건만지도·단속이됐습니다. 나머지건들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을하신부분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현황은871인데요,사실상일시적으로한번에다나가질못하기때문에...그이제나가다보니까는100%지도점검을하지는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행정처분에도보면29건인데고발6건,행정처분9건,개선권고14건,고발건수가조금낮지않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고발하고이제행정처분하고는같이이제병행할수가있는겁니다,이거. 그렇기때문에...
황선호위원
그렇게따지면건수로보면더낮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처분이너무약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지금군수님께서는이렇게연대선언까지하면서미세먼지저감대책에대해서하고계시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저희입장에서는관련법에있는한에대...범위내에서최선을다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과장님,그렇게최선을다했다고말씀해주시는것보다앞으로더지속발전하고할수있는방향을제시해주는부분이더맞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앞으로더해갖고,지도·단속열심히해갖고요,미세먼지가저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들사업장에서특히나많은먼지나이런부분들이생기잖아요,토목공사부터시작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분들더신경써주시고요,경유차,노후경유차운행제한에대해서지금도얘기했습니다. 이부분들그냥우편발송만하시는부분인가요,이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편발송했습니다,예.
황선호위원
그러면홍보나이런부분들은전혀안되고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민원이들어오고사진도찍어서보내주시고뭐하는데이게뭐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대부분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지금경유차나뭐노후차나이런부분들보면나이드신분들이,연령층이좀높으신분들이많이타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내용숙지를전혀못하고계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다시더홍보를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들도신경써주시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과태료도문제가되잖아요. 모르고타시는데어디나갔다과태료맞고이러시면이런부분들항의전화나민원전화안올것같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당연히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분명히홍보해주셔야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신경써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저감장치추진에보면차종별로차등지원하고,매연저감장치도차등지원을한다고했는데이근거가어떻게되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것이저희가뭐차등지원하는게아니라요,정부로부터이렇게이제그기준점이나오면거기에맞춰갖고이렇게지원을해주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기준은어떻게돼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정부에서정해놓은게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부분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대기오염측정소양평읍신설,계약했습니까? 언제완료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측정소가용문에하나가있는데요,올해추경에하나를더할예정입니다. 아직...도에서얘기는왔는데요,아직도의추경이안되다보니까그예산은내려오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살수차임차도추가로또1대더도입을한다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임차로내려...예.
박현일위원
완료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직돈안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두가지다어쨌든제때예산확보해서올해안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홍보하나만...저기각종우리발행하는소식지라든가군관보라든가우리홈페이지라든가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의차이점과적어도실내에서,복도에서,아파트에서담배를피운다든가아까요리,요리. 우리가밖에하루에2시간,3시간돌아다녀도전혀이상없습니다,이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가우리가극도의...아까위험하다는거. 두번째는아까실내에서고기,고등어튀겨먹는것이밖에서미세먼지...활동5시간하는것보다더나쁘다는겁니다. 그런것들이우리가너무과잉해서...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대해서모르면...그래서그홍보를좀해달라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제가,본위원이친환경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에대해서한번정보를제공한적이있었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정도추진돼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아직까지홍보는많이못했고요,집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이제아파트단지에이렇게충전기가많이충전될수있도록,설치될수있도록요,홍보하고또지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하겠다고만말씀하시는것같은데. 계속하시겠다고만하시는것같아요. 그거구체적으로제가자료까지드리고방법까지제시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
전진선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게지금현재공문으로아파트...신청을하도록그공문은보냈습니다.
전진선위원
공문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진행사항을좀알려주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공문으로만하는것이아니라그건아파...이제공영주차장...그내용이뭐냐하면정부에서그전기자동차소비촉진을위해서350만원범위내에서무료로주차장에전기충전시설을설치해주겠다. 장소만제공해주면설치하는업체가와서다해준다는거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보다더좋은서비스가어디있어요. 본위원이그정보를제공했을때왜그랬냐면우리양평군내는사실전기자동차가많지않을수도있어요. 그러나젊은층에서,서울의젊은층들이전기자동차를많이사용하잖아요,요즘에. 그러면양평에식당이나음식업이렇게하시는분,그식당에만약설치돼있으면그식당을찾아갈거아닙니까? 이게앱이다깔려가지고전기자동차가...어디있는것까지다통보해주는그런시스템이있다고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양평의그래도주차장이있는그런식당에서는홍보를해주면이거장소만제공해주면다해주는거예요. 전기...자기는전기료를또받을수도있잖아요,충전시켜주고. 다받을수있는거잖아요. 아니,좀더적극적으로...이게미세먼지뭐대책도있고그다음에여기서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5개밖에안하고,이거는도에서나오는것조금해주고말았는데아,이렇게좋은게있는데왜...벌써이거저기한지가한3개월된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좀더적극적으로하세요. 그래서...아니,이렇게뭐를하면적극적으로하셔야돼요. 그팸플릿을하나인쇄를해가지고,홍보비로해서라도인쇄를해서...지금소상공인회도만들어지고있고요,또상인회를통해서전달을하고,그협력단체를...협력그유관단체있잖아요. 요식업체도있고그다음에숙박업협회도있고다있잖아요. 그런데다가이걸설치해놓으면손님이찾아올수도있는건데왜그렇게공문하나보낸걸로다가마무리하시려고그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저희가...지금말씀하시는거는이제그아파트,공동주택에충전기설치하는게음식점이라든가개개인,개인적으로해주는건아닙니다,이게.
전진선위원
여기사례를보면개인이할수있는거예요. 개인도다할수있는겁니다,이게요. 공영주차장만하는게아닙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알수있는거는이제그아파트같이공동주택에만그거하는걸로이렇게알고,저희가또...그다음에일반이제주차장이라든가공공시설에...이제한국환경공단에서설치가되는거고요.
전진선위원
아닙니다. 여기제가질의하려고그전에말씀드렸던내용저기지금인터넷홈페이지검색하면서하는겁니다,환경부에서. 이게또액수도전국적으로제한돼있습니다. 이거다참여는할수도없어요,선착순이기때문에. 서둘러서이내용검색하시고홍보자료만드셔서한번저좀,좀보여주시고,적극적으로해서양평관내에전기자동차충전소를많이만들어가지고많은고객들이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좀잘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광역철조망설치사업을하시는데올해상반기라서그런지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국비가좀줄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국비가얼마나줄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국비가이게50%가줄어서내려왔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이게연장사업도필요한데도많을거고,신청건수도제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군비라도조금더투입을해서군민들피해안가게조금해주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게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렸을거예요. 이게상바가없다보니까쓰러지고이런부분들이엄청많습니다. 그런부분들도체크해주시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
농민들피해안가게이런부분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광역철조망말고는다른방법은혹시찾아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개인적,개인한테지원해주는게있는데요,그거는본인이자부담을40%를해야되기때문에원하지를않습니다. 옛날에이렇게해보니까요,40%를자부담해갖고는원하지를않았기때문에광역으로이렇게... 그래서,그래서...
황선호위원
그냥광역철조망으로하시는걸주로원하시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방법을바꿨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고창같은경우에도피해가많은데그쪽에는포획틀을군에서사서대여를해주신다고그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포획틀이요?
황선호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도뭐이거검토를해봤는데포획틀하나가이제200만원에서250만원이들어가는데그거해놓으면혼자서...그kg수가200kg가넘거든요. 그러면이거,혼자이거장비가없으면이동도못하고,맨날가서관리해야되고,먹이를넣어줘야되는데사실상이런걸따지다보면효용가치가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이게. 그래서환경부가시범적으로좀사업을해보고있긴있는데그렇게탐탁해할것같지는않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요,필요하신분들은얼마든지군에서대여를해가시겠죠,피해를입으시는분들은. 그논밭이한번망가지면뭐화물차로한번실어가는게그게힘들다고느껴지겠습니까,그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이제피해를입었다고신고가들어오면그래서저희가이제그포획단을보내주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멧돼지의습성이있는데학습이빠른동물이라고그래요. 그래서한번왔던길은안잊어먹고그쪽으로만다니고,광역철조망도끊겨있는부분으로만다니고,갔던길로만다니고,이런습성을갖고있다고그래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다른방법을좀생각해보신부분은없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으로서는저희가포획단운영하고농작물피해보상금주고그다음에해서...그정도했습니다. 그래서포획틀까지생각을해봤는데요,아까말씀했던그런문제점때문에지금시행은안했습니다.
황선호위원
포획현황만봐도올해많이줄었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좀주는추세에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도지금전년도보다는좀줄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멧돼지나고라니같은경우에는번식률이높아서이게개체수를줄이기가힘들다고하는데양평군에서는그래도많이저거를하셨나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1년에한7000마리정도를하다보니까개체수가좀주는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들좀신경써주시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농민들피해안가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해서,포획에대해서만집중하는데여러번...전에한번지적했습니다. 1년에이포획의근거를가지고포획을해주십사하고... 그래서반드시환경부나유관부처에...양평군이대한민국에서이밀도,이숲의밀도가가장높은지역이고,홍천과더불어서...그래서양평군표본조사,국비로표본조사를해주십시오. 이지구상에단하나뿐인종,워터디어,이고라니는대한민국,남북한밖에없는종입니다. 세계적인희귀종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2017년전국조사에서지금50만에서60만마리가안남았다고했었습니다. 그런데2017년도전국에서...우리군지자체,양평군에서2017년도에얼마잡았죠? 5800마리잡았습니다. 전국에서다통계를냈더니11만4000마리를잡았습니다. 그러면50만에서11만4000마리를잡으면아까말한대로퍼센티지가나오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것을양평군에서한계가있으니까표본조사와실태조사,적어도그것을객관적인근거를가지고1년의적정숫자를우리가고려해야됩니다. 로드킬만전국에서연간그냥일상적으로보고들은거만2000건이넘습니다. 그러면이세계적인진짜멸종위기동물을과연어떻게...우리가그냥잡는게능사가아니라방금꺾어지는단계라면적정수위를조절해서이걸잡아야된다는제객관적인... 제가환...지금현재예를든다면왜이런말씀하냐면양평에는사단법인자연보호협회와환경보호연합,환경협회또여러가지단체가있습니다. 저도20년동안조류보호협회의여러가지직함을맡고있습니다. 해마다1000kg이상을겨울철에자,사비털어서이조류,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를20년째해오고있어요. 그러면누구는보호하고누구는잡고이부분을적정...피해를갖다그걸갈음해서이수치를정하는데어쨌든환경부에다한번이런제가말한사항을정부차원에서한번양평을표본조사,실태조사를해주십시오. 과연양평에얼마마리가,얼마...많은이유해조수,멧돼지와고라니가있는가그것을한번하고그런걸...차원에서우리잡아야할양을결정하고또예산을결정하고이렇게과학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본위원이지난번에도이제뭐단가를좀올리자고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금가평은10만원하니까...10만원하는데도이게1300마리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단가를제일적게주는데도우리가제일많이잡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어떻게됐는지하여튼그거정확한...저희가잡은숫자는정확한숫자입니다. 다른데...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단가가적어도저희가좀포획하는양은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원도홍천도면적이전국에서제일넓은면적인데6300마리밖에안되고. 이숫자가정확한가요,이거? 괜히숫자에대한의구심도드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거기는,그지자체에대해서연락을해갖고자료는받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제가그래서지난번에이제이숫자파악하는데도,좀이제검수할때도좀파출소에서하면안되겠냐,이제이런말씀도드렸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한번다시그포획단이랑좀검토좀하시고,다른시군은어떻게하는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시고,그리고검수할때지금우리그어디야,환경과앞에서하고있어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굉장히안좋게하고있어요,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이야기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다직원들이그감염에노출되어있는상태야. 어떻게그렇게검수를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방역초소를만든다든가어떤미니초소를만든다든가이런부분을만드세요. 아니면컨테이너박스라도한쪽에만드셔가지고소독된상태에서이렇게해야지직원들이그진드기나이런데옮을수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시정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분들은뭐자연스럽게와서이렇게하는데저는그거보고깜짝놀랐어요,진짜. 그렇게무방비로이렇게하시는데가어디있어요. 아무튼그부분들어떤안이마련되거나,시정안이마련되거나또어떤방법이마련되면저희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녹색성장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녹색성장위원회지난연도...2015년부터2018년도까지여러가지내부자비리와의혹에대해서저한테제보가들어왔습니다. 이사전자료를받아서이것들을철저히검토를하고,어쨌든제도적으로새로운...새로구성된만큼또새로구성된분들개인적으로불러서여러우려점들을지적을하고했습니다. 내부감사,상시감사를통해서한것들은조치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수계관리기금이지금약20년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년정도받았는데사실법이개정이되지않으면우리가마음대로쓰지도못하고...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가10여년동안건의해오고또뭐이런부분까지저도이제가서건의도해보고이렇게했는데어떻게되지않더라고요. 그래서뭐이번에군수님께서환경청도가고,청와대정책관도만나러가셨나본데우리뭐혹시라도이거외에어떤방법이있어요? 뭐기금에...이렇게썼으면굉장히좋겠다,이런안이혹시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것보다도저희는이제기금이이제좀적지않냐,그거로좀해갖고재정확충쪽으로기금을...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리많이내려오면뭐해,그냥쓰는데한정돼있는데. 너는사과만사라,이렇게되는데그거우리가지금그부분만가지고할게아니잖아요. 우리가마음대로다른데도우리군비로,일반회계로전환시켜가지고다이렇게써야되는데그게안되잖아요,사실상.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의미가없다는이야기야. 그러면저기하류지역주민들은돈만많이준다고이야기하지만저희들은실질적으로정말제대로못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가서도,유역청에가서도몇번을이야기를하고읊조리기도하고했는데도그사람들은그렇게생각안해요. 같이개선할방법을...뭐요금도올리고,요금도올리고,또그사용처도,기금사용처도,이부분도같이어떻게썼으면좋겠다,우리지역에서는이게필요하다,우리전체적으로뭐양평군에서양평군수가우리주민들을위해서,우리사업을위해서마음대로쓸수있게끔뭐어떤이런조치가취해져야지이거,이거갖고일부지역에서는이부분때문에문제도생기고하는데그부분을한번...우리10여년뭐우리과장님께서엄청많이노력하신것알아요. 그런부분들도다자료화를하세요. 자료화하셔서어떻게됐는데어떻게변형이됐다든가이러한부분들을그런자료를가지고가셔야되는데보면그냥가서구두로만이야기를하고,물론이제일부자료드린걸로알고있는데그러한부분들이...특히이제우리국회의원님계시잖아요. 이번에주세요. 이번에선거때,선거전에한번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선거공약으로라도삼게라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뭐변화가있죠. 그렇지않고서는이거변형이없습니다. 적극적으로좀한강수계관리기금에대해서양평군에서우리군민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적극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결론적으로만묻겠습니다. 1997년,20년딱됐죠. 푸른양평짓기,양평군범대책추진위원회의정책국장을초대를제가맡았습니다. 그리고20년이지났습니다. 그리고숱한투쟁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한강수계관리기금이운영되는데정말한계를느낍니다,한계를. 정동균군수님께서최근건의하신내용들또저희들이어쨌든정무적으로풀어야할것들다같이취합해서공동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별도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런것들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일진아스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일진아스콘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우리김덕수전의원님이이주민대책위원장으로계신것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주장하는것은당장에다없애라는것이아닙니다. 적어도진실어린,가슴어린좀사과를해달라,그분들의마음을녹여달라,이런뜻아닐까요? 그렇게이해를하시고계십니까,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에정말국수리에뭐플래카드잔치가벌어질정도로증동1리,2리,또그옆에있는저기복포1리,2리주민들,또국수리,국수발전위원회라고아시죠? 국수리가아니라양수동부권발전협의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를비롯해서한40명정도가개별,이감사가끝나면저하고또어쨌든개별40명정도모인다고세...뭐랄까,간담회를요청해왔습니다. 이모든것들이어쨌든지금현재는아까말한대로대책위에서는이것을여러가지아까말했던발암물질부터시작해서폐쇄를원하고,지금방금내가열거한아까주민들일부...거기앞에가단서가좋습니다. 찬성안,적어도이공장이자체적으로20억을들여서환경정화시설을하고,또추가로5억정도들어서뚜껑을덮을테니까,이정도면우리가...생존권문제다,그러다보니까양평시장에서그일진기업직원들,또상조회,또부인들서명운동하고또캠페인벌이신것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완전히양평지역이한동네에서대립이됐는데어떤곳이세다는것을떠나서이렇게이제극한상황이벌어졌습니다. 이부분을군에서법적인것들이나오면처리할것인가,아니면사전에조율과조정이가능한가,또일진기업의나름대로어떤성의있는아까사과나조치로써이게봉합이될수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제6월5일날이제법정...시험가동을해갖고검증을할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갖고이제그법원에서이제연기가돼갖고7월5일날할예정인데요,저희들입장은이제그법원의판결결과에따라갖고지금대처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그걸양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양쪽다생계가,생존권이달린문제들인만큼너무늦다가는또이게또악화...질질끌고그럴수있으니까어쨌든이결과가나오면초동대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또갈등조정위원이우리군에서도그쪽에사시는분도계시니까그런데도도움을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가축사육제한관련조례에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여러가지언론에도보도되고,또그런것들이이제제본질과는또다르게또왜곡된사례도느꼈습니다. 다름이아니라가축사육제한조례가끝난게아니죠. 적어도그날끝난...대해서여러군데서전화받고,특히시민단체에서는저는밤늦게까지말도못할여러가지주문을들었습니다. 어쨌든가축사육조례를반대한다,찬성한다를떠나서어쨌든각고...그날여러위원님들주문사항알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빠른시간내에합리적인방법을하고,집행부에서주도적으로또그것을도출을해서...의회한테떠넘기기식으로처리해달라는게아닙니다. 어쨌든집행부에서또부군수님이특별히또그런말씀도계셨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저희입장,저희입장은이제그축산단체하고다합의점을도출해갖고빠른시일내에하여튼재상정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같이똑같은말입니다. 이조례가부결되고환...시민단체에대한...굉장히여러가지이야기들을들었지만또다른축산단체들도직접찾아오고또미팅을했습니다. 그분들의어떤...완전히바뀐게아닙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대화를통해서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불법폐기물관리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단속실적및행정처분에보시면’17년이나’18년이나단속건수는비슷해요. 그런데과태료부과내역을보면반으로줄었네요. 이내용은어떻게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과태료이제금액이주는거는건수가이제50만원,100만원짜리에서이렇게이제사업장에서이제일반뭐10만원짜리,그렇게금액이낮은것으로줄면과태료금액이줄수밖에없습니다,이거. 옛날에는사업장에서소각같은게많았었는데요새는이제가정에서나오는조그마한...그게뭐분리배출을안한다,이렇게그런것에대해서지금많이좀지도를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각은많이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과태료부과금액도줄었습니다.
황선호위원
2건의고발건수가있는데내용좀알려주시겠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제가고발건수구체적으로모르지만이건사업장에관련돼갖고한내용...사업장을불법폐기물처리했을때본고발을시켰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건에대해서정확히말씀은못드리지만요,그사업장폐기물을불법처리한것에대해서고발을시켰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업장폐기물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이거따로자료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
현장계도는어떤내용들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과태료나고발하기는뭐하고그러니까현장에서시정가능한것에대해서는이제하루,이틀정도이제계도차원에서그렇게하십시오,하고계도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우리신고포상제도는만들어져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신고포상건수가,건이들어와있는게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정확한건수는제가지금기억은못하는데올해한20건정도는이제그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과태료금액의100분의10을지급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신고포상을한다는자체도보면홍보나이런부분이전혀없어요. 그냥저도이번에찾아봐서알았거든요. 이런주민들인식을바꿔주기전에는이런내용들아무리현장계도해봐야효과가없다고보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홍보를집중적으로좀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도같이홍보하셔갖고주민인식이개선될수있도록좀방향좀잡아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하고우리양평군하고뭐특별한갈등관계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조금수질정책협의회가좀,좀미온적으로대처한다그래갖고저희가지금많은...지금,지금이렇게압박이라든가지금그걸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해소는됐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뭐100%해소된건아니고요,좀어느정도까지만해갖고좀서로잘해보겠다는이제의지가있어갖고그렇게좀지켜보고있는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의회...본위원입장에서는좀더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적극적으로나섰으면하는그런판단...저기,요구입니다. 예,지난6월5일날7개시군단체장과의장협의회가있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간담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간담회있었는데거기서우리양평군의의견은어떤거였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맨날이야기하던수계기금,물...인상해달라는거,그것,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가있었는데이제그거라든가그매수토지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것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이제저희가좀추진하는거는또이제국회의원하고그다음에지자체장하고그다음에중앙부처하고환경부장관이라든가뭐환경부이제그차관이라든가이렇게관계자하고이렇게토론회형식으로한번하려고지금수질정책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군수께서는좀더강하게말씀하시고있는것같은데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게좀분위기가전달이돼서...지난번에도질의때한번말씀드렸지만의회도같이힘을보태서우리양평군이절박하다라는의사표시를좀하자고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염두에두시고같이협의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수계기금관련해서아까좀지나갔습니다만지금인천지역에수돗물이좀문제가있어서한2주째뭐국무총리까지이렇게참여하는그런대책을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서물부담금을인천지역이540억을내는데우리가540억내서뭔도움을받았느냐,이런이제이야기까지도인천전체그환경단체에서도이야기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그동안에,뭐한20여년을물부담금을받았지만전체물부담금그...그러니까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받는전체비용중에상류지역을위해서사용되는비율이상당히적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적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비율높이기위한노력,이런것들도우리도한번목소리를높여야되지않나이제그런바람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것도그렇기때문에이제우리군수님도이제조금이제강도를실제좀높이시고있습니다. 그래서같이연...지방...옆지자체하고협력해서이렇게좀강도를높여서좀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이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말고제가몇가지더좀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도환경단체가,이렇게운영하는환경단체가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커다란단체는없고요,저희양평군에는이제한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요,그다음에이제해병대전우회,그다음에자연보호협의회,그다음에야생동물이제관련협회,그정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말고도수도권지구촌살리기운동본부도하나있다고하던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래요? 제가확인을해보니까본인도그활동을한다고이야기를하면서...지구촌살리기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총재가정찬순이라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한번확인해보시고,나중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환경단체를활용한그런또우리환경부에대한압박,이런것들도필요하지않겠나싶어서환경단체에대한관리좀철저히해달라는그런취지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은무왕리매립장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무왕리매립장에몇가지시설지금한다고금년도예산만들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집행내역이어떻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저희가무왕위생매립장시설개선을위해서그소각,소각량...소각장,쓰레기적환장에우리가덮개를설치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중에있고요...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안으로덮개를설치할...완료를하겠고,그다음에그재활용선별장내에지게라인중에사람이수선별로하는그파봉하는게있고요,가스통가스안새...터지는게있는데그거를갖다가기계시설을좀하고있습니다. 했고,설치중이고요,그다음에이제페로다같은것,기계또장비를하나더추가구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분리,분리장은작년부터이야기가나왔었는데아직도설계중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설계가난해한지설계한다는사람이그렇게나오질않았습니다,이게.
전진선위원
좀예산집행이빨리돼서기왕에예산세우는데...연말에꼭만들어져가지고1년이가더라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만들어져가지고여름에,특히이제우기때상당히필요한시설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집행되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주민감시단에대해서먼저도질의를한번했었습니다마는그지적사항들이어떻게내용들을이렇게뭐야,조치한내용들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이제그옛날같은경우는이제지적사항이나오면뭐하루,이틀이렇게반입정지를시키고그랬습니다. 그래서그거를개선을해갖고올해부터는저번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그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란에다가점수를집어넣었습니다. 점수를집어넣어갖고이지역주민의의식교육이라든가그다음에매립장에견학이라든가체험해놓은그실적,그다음에또청소차량이이렇게벌점을먹으면이거벌점에따라서이렇게감점을해갖고깨끗한양평만들기그항목으로집어넣어갖고이걸계도화를좀시키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걸하고있는데그실적이있었냐고요,감시단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는저감시단이한지가일주일이안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이제주민전체가와갖고한2,30명이했는데요,올해는그주민감시원이이제2명이선정된지가일주일정도밖에안되...일주일이좀안됐거든요,저번주금요일부터출근을했기때문에아직까지실적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실적을잘취합을해서... 그어렵게그쓰레기차를들어오면쓰레기장을다이렇게확인을해가지고만들어내는그런실적들을잘활용을해서지금과장께서말씀하신그런실적에포함이돼서향후에그런것이개선될수있도록꼭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주민지원관리...주민지원기금예산이액수가상당히많죠? 얼마지금예치돼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30억정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0억이예치돼있는데지난번결산심사때도지적을했습니다만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게한30억정도되지만무왕1리가10억이이제넘는예산이있고요,나머지리는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갖고무왕1리에서이제그걸좀써줘야되는데사실상그마을사람들이공동으로이렇게합심해갖고이걸하자하는사업은없기때문에지금이건지출을못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그때도지적을했지만주민들이볼때는...물론주민들이다알수있을것같지만사용하는방법에대해서,또사용내역,그사용그분야에대해서사실은모를수가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좀더구체적으로이렇게적시해서우리관에서좀이끌고가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예산그냥뭐알아서써라,뭐얘기없는데그거쓸수있겠냐,이렇게그냥나가면그거얼마...더많아질거아닙니까? 그러면군민또예산이괜히뭐은행이자불리려고하는그런건아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과장님이주민들하고협의를좀더적극적으로하셔서그예산을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다적극적으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제안할것은지난번에우리가,위원들하고함께원주,횡성다녀왔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특히이제원주같은데는그래도좀잘만들어져있어서견학할수도있고,사람...저기우리시민들이,뭐그런시설이돼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무왕리매립장도주민들이좀외지에서와서견학을할수있는그런코스를만들수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제우리그...그렇게좀하려고요,나름대로이렇게뭐꽃밭도좀만들어보고그렇게준비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뭐이렇게딱외부적으로...잘한다말은못하지만하여튼잘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1차매립된지역,그지역에다가뭐꽃밭을조성한다든가뭐그런방법도있을테고요,그위에올라가면방치돼있는그쓰레기들얼른치워서거기좀깨끗하게해놓고,바람에날리지않도록해놓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외부에서오면그위에올라가서차량으로한번돌아보게하고,우리도뭔가좀정리된느낌이가도록,그그냥막바람날려가지고여기저기그지저분하게만들어놓고이런거는너무...다른데하고비교해보면관리가안된걸로보여지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도인정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제안을...이제또하나가이제읍면장들도지금한번거기견학을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했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한번뭐했었는데거기뭐산업팀이라든가뭐또환경을담당하는면직원들도한번오게하고환경지킴이들도한번방문했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100%는안왔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환경지킴이도기회가되면거기견학을해서야,이렇게참어려운환경이다라는것을좀보여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어린이교통공원을...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있습니다. 이제유아들한테도마찬가지고유치원도그렇고어린이집도마찬가지고학생들이교통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 그런교통시설이우리가,양평군이없어서그어린이들이인근원주나용인이나이천지역으로가서이제그교육을받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간도많이낭비되고,소비되고해서어린이집에서이제제안이들어온겁니다. 그런교통시설을...이제교통과제가심사할때다시이제제안을하겠지만환경과에할때얘기하는이유가뭐냐면그매립장위쪽에군유지가좀있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지역을교통...어린이공원으로다조성을하고거기서교통실습도하고그다음에환경체험도하고하면어린이들한테어렸을때부터이제그환경에대한심각성그런것을교육시키시지않겠습니까? 이제그런제안을하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환경...저기교통과에얘기하겠지만나중에협의가들어왔을때같이협의해서그런것들을좀설치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그위에,매립장위에는저희가그시설을할때...저희가지금3단계매립시설로지금설계가돼있습니다. 3단계매립시설예정부지기때문에요,그거는좀,그시설로는좀불가한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거기부지를더확인을해서그어린이교통시설이과연얼마큼필요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내용... 왜냐하면어린이...어렸을때부터저기애들에게환경,방금얘기한대로환경교육을시킬수있는그런기회가되기때문에또외부에서이제견학을왔을때도마찬가지고요,그런시설뭐가능한지여부를한번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필요하면같이협의를했으면좋겠다라는뜻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무왕리매립장에대해서환경과에서좀관심을가지고그청결또는시설관리,이런데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