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부터11일까지이틀간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등네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민숙위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등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리겠습니다. 먼저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총징수결정액6,032억7,700만중5,885억6,400만원이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은5,768억4,400만원중4,472억1,800만원이지출되었고이월액은894억7,300만원이며366억6,800만원의불용액이결산되었습니다.예산의이용은없었고예산의전용은모두13건5억5,900만원이며예산의이체는2018년조직개편에맞춰모두450건,1,564억5,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입부분에서는전체일반회계세입결산액의14.9%를차지하고있는지방세와세외수입의징수율이각각86.3%,77.5%로지방자치단체의주요재원이라는점에서세입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징수율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며세출부분에서는예산현액은전년도에비하여증가하였지만집행잔액은전년도483억8,800만원보다127억2,200만원이감소한366억6,800만원으로집행률이전년도71.4%에서6.1%증가한77.5%로나타났습니다.전체적인집행률은다소높아졌지만심사과정에서매년집행잔액과이월액의과다발생을지적하는사항이기에세수추계를정확히하여될수있으면당초본예산에전액편성하여야할것이고추가경정예산에많은재원이편성운영됨으로써하반기절대공기부족등의이유로불용액과이월사업이과다발생하는문제점이생기지않도록예산운영의개선대책이요구됩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불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의감액반영하여가용재원을확보하고필수불가결한주요사업에효과적으로배분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불용사유를자세히분석하여연례반복적인불용예산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과감하게감액편성토록하는등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먼저2018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총액은247억8백만원으로수익적수입액76억9천만원,자본적수입액132억7,900만원,이월재원수입액37억3,900만원이며지출총액은133억9,3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액65억7,900만원,자본적지출액43억9,200만원,이월예산지출액24억2,200만원입니다.지출결산은예산현액대비62.6%인133억9,300만원을지출하고51억5,400만원을이월하여25.3%인63억1백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바,이는전년대비12.9%증가한것으로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해야할것이며또한상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서는2018년당기순손실액이37억6,5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8.1%증가하였는바비현금수반비용인감가상각비48억8,800만원을고려하면단기적관점의독립채산운용은가능한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되고있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총액은392억2,6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123억2,100만원,자본예산수입액237억3,400만원,이월재원수입액31억7,100만원이며지출총액은324억9,5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116억6,700만원,자본예산지출액190억6,1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7억6,700만원입니다.하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8년도당기순손실은전년도에비하여16억5,100만원이감소하였으나당기순손실135억3,500만원에서현금유출이없는비용인감가상각비140억4,600만원을차감하면5억2,100만원으로단기적관점의독립채산운용은가능한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2018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2019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건물취득6건,토지취득1건,총7건으로청평면대성리366-4번지일원에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을위한건물및토지취득은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을위한설악면외3개소지역의건물취득4건,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를위한건물변경취득1건에대해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동의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끝으로본위원회활동기간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