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주형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세출부분은 집행잔액 15% 이상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5% 이상만 해도 되겠습니까?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잠시만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금액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381만.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한테 531만원이.
주형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꾸 틀려 그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201-01 사무관리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한테는 531만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사무관리비 캐가 신문공고비가 있고 그라고 이제 사체 이렇게 처리하는 장제비로 75만원 그거 했는 예산이 900만원 있거든요. 그 2개 합해 가지고 381만원하고 밑에 이제 그거 뭐고 장제 처리하는 장제비 150만원 잔액 남았는 거하고 합쳐서 여기 지금 500 얼마 남았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한테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따로 세목이.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한테는 목 부분이 올해부터 안 올라오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전체 금액을 해 놓고 보고하실 때 이제 그 부분만 떼서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거기에 31만 1,500원이고 나머지 이제 장제비 부분이 900만원 잡혀가 있었는데 잔액이 150만원으로 16.7%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금액 합친 게 지금 531만 1,500원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정미연 과장님, 생활복지과장님 날로 매일 수고 많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보면은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노인 이용시설 이동차량 안전 확인 시스템 지원사업이라 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수요예측이 좀 뭐라카나? 많아서 그래 됐다 했는데 수요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해당하는 재가이용시설 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9인승 이상 되는 차량 그렇게 해가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63대 할 때.
상대
권상대위원
혹시 수요조사에서 오류가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는 것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또 어떤 이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124쪽입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셨는 거 같은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이것이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는데 그때 설명을 들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그때 사유가 있는데 다른 과랑 어떤 지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됐는거 다시 한번 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가족복지과도 사실 그때 어린이집에 이게 공기청정기가 내려 왔는데 가족복지과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공개경쟁입찰 이 부분이 또 들어오고 전체 이제 경로당 별로 이게 수요조사를 다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처음에 예산상으로는 경로당에 한 대씩 해가 200만원 잡혔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한 대로 되는 데가 없고 방이 따로 되어가 있는 경우, 2층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수요조사하고 이게 공개경찰입찰 하다보니까 다른 쪽하고 제가 어느 쪽이 더 그거 한가 그 뭐.
웃음
웃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작업하고 하니라고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긴급 그거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0, 3억 8,800만원을 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지금 경로당 또 올해도 두 군데 새로 신규등록이 됐거든예. 그래 올해 안에 신규로 또 하는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이 돈 남은 잔액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다 하면 올해 뭐 예산 반납을 해 버리고 신규로 이제 새로 개설되는 경로당에는 100%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차라리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오면 올해 그 돈을 신규로 이제 하는 경로당에 사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 절감 쪽에는 좀.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은 보급이 다 됐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기존은 다 됐고 신규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신규 새로 등록하는 경로당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새로 이 잔액으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5쪽인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차상위 양곡할인과 그리고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차상위 양곡지원액이 20.7%가 지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설명하실 때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급자 차상위 양곡할인 대상은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그거 좀 대답해 주시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제가 조례 개정할 때 65세 이상은 시비로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뺐는데 현재 여기 예산 잡힌 게 전부 시비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이 엄청나게 증 편성돼야 될 거라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수급자 편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오 위원님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 부분을 보면 차상위 계층은 지금 20.7%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14억 2,800만원 중에 254만 1,670원 0.1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가한 건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전년도 결산서를.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수급자 증가한 원인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증가한 건지 그거를 검토해 보셨는지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작년에 한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0.18% 남았으면 이게 충분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했는 거로.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거 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은 지금 현재 1,700만원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은 1,700만원 100% 시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3,500만원 이거는 100% 구비입니다. 별도의 사업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올해 3월달에 개정할 때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1만원미만인데 지금 하한가 거의 1만 4,000원, 1만 3,000 얼마 이 정도 돼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상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통보오는 숫자들이 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 체계가 바뀌어가 그런지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 그거 부과하는 체계가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다른 데서 또 할인 받은 후에 최종 금액이 우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 1만 4,000원 얼마 세대여도 다른 중복된 할인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만원 미만인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드는 거는 이 대상 되시는 분들도 수급자로 편입이 되었는지 그런 원인도 있는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럴 수도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무엇보다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이게 지금 혜택이 이제 많아지잖아 그지예? 어떤 부분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줄 수 있는 그게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됐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이제 퇴직하고 자식들한테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금 연간 2,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이제 자기 각자의 지역가입자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무튼 구로 봤을 때는 다행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잘못하면 이 예산을 그때 위원님하고 저희들 할 때는 이거 추경을 해서 이거 1,000만원 괜히 이게 감을 했다, 그냥 놔둘 걸 올해 이래 바뀔 거 같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이거를 올리자 그 말씀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뭐 별로 추경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잘못하면 뭐 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혹시 수급자 상담하러 오시거나 수급자가 못 되어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형
이윤형위원
생활복지과 정미연 과장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신천, 효목 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양곡할인 차상위 복지 수급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보조금 반납부분이 좀 많다고 말씀 20.7%.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강보험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35.3%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좀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 결산을 보면 금액이 2018년도에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제 양곡할인 차상위 복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2017년도는 1억 6,500,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갑자기 3억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또 이렇게 반납이 이래 된다는 것은 적정의 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가 세밀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하고 이 부분은 이제 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차상위 복지 수급자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해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래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조금 적게 줬으면 좋겠다,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고 시에서 적정 부분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각 구 별로 분배를 해가 주거든요.
윤형
이윤형위원
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근데 사실상 위원님 저희들은 많이 받아놔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게 이게 구비가 10%밖에 이제 구비 매칭부분이 들어가가 이 구비를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잠기는 부분은 있지만 국비, 시비가 90%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 반납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거의 11월달쯤 이때 반납을 하거든예.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구청에 이자가 생기든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카면 조금 이렇게 남는 것도 크게 구 입장에서 봐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적정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제 2017년도 결산 회계하고 이제 다음 해 할 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부분이라든지 이게 적정한 저게 돼야 될 거 같은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갑자기 확 배 씩 올라 가지고 그래가 또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본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좀 분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예.
윤형
이윤형위원
합쳐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숫자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 우리 본 위원 따라 가기도 진짜 어려워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예?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또 뒤에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다음에 저거 하실 때는 조금 보조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이거 큰 단위 사업 부분만 갖고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사실 좀 우리가 완전 위원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들어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 시에 또 지적이 되고 이러셨다면 결산서에 밑에 하단 부분이라든지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남고 그거 뒤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자칫하면 과장님이나 과의 치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밑에 부분에 설명을 상세하게 인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25쪽 맨 밑에 거기 행정 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이거 도우미 우리 복지도우미 맞습니까? 125쪽 끝 부분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인력운영비 1억 7,800 이거 말씀입니까?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이거는 우리 직원 인건비로 돼가 무기계약직.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형숙위원장대리
복지도우미 그런 분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그거입니다. 위원님. 출장비하고 월액 여비하고 이런 금액이지 싶습니다. 사무관리비.
주형숙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직원 분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직원들 거. 인건비는 행정관리과에서 다하고 우리 과 별로 여비하고 이런 거 나가는데 남았는 잔액이.
주형숙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잔액 이래 돼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여비가 20만원 최고 2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 나가는 사람은 22만 5,000원 나가는데 20만원을 전체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이런데 한 달에 다 달아가 20만원씩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다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저는 도우미쪽인가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 뭐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았나 싶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도우미는 자활사업으로 저쪽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주형숙위원장대리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형숙 위원장대리, 도근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근환
도근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과장님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주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보면은 페이지가 128쪽, 129쪽 아까 이 부분 설명을 안 하셨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9,000만원이 9,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여기서 반납한 것이 3,700만원인데요. 반납사유가 뭡니까? 이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시비가 과다 배정된 이유도 있지만 신청 대상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요즘 좀 까다로워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거의 다 인증 받았는 거 아닙니까? 받고 있는 거, 있는 어린이집 현실은 지금 현재 상황.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83개소에 지금 평가.
상대
권상대위원
퍼센트로 몇%쯤 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11개 중에 88%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이거는 지원하는 건데 어린이집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3년에 한번 씩 우리가 또 재평가를 하는 기간 중에 있으면.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그분들의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저기 평가인증을 3년마다 재평가 하면서 그 기간이 좀 갭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고예. 좀.
상대
권상대위원
어린이집에 줄 수 있는 거는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좀 퍼센트.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를,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혹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보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검사의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은 제차 두고 이거 제가 읽어 보면요. ‘보조사업은 국시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시비는 잉여금 처리, 잉여금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반납하고 있으나 구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게 된다.’ 이런 게 문제점이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거기서 의견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개선방안에서 뭐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이 편성 시에 사업목적에 따라 전년도 결산 결과와 수요자들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시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이래 놨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카나?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좀 이제 반납됐는 게 이월액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11월달에 내려 왔는데 직원이 조금 미숙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수령액하고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서 결산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9쪽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이네요.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겁니까? 아동수당은 아니고 이거는 또 따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유아보육료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 과다 배정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유아보육료는 차상위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차상위와 셋째 아동까지 그 셋째 아동까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는 예산액으로 대상자가 좀 이래 선정이 까다롭고 또 지원 아동도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아동까지 가지,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감소한 경우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차상위는 몇 째 상관없이 지급하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차상위까지는 지급하고.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일반 가정에는 셋째 아동.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일반 가정은 셋째 아동. 세 자녀 이상 돼야지 지급이 가능.
말임
오말임위원
이게 출생신고하러 오면 바로 주고 이게 아니고 신청주의지요? 이것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신청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홍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 한해서 또 어린이집에서 홍보하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미비했습니다.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절실하고 이런 게 그래서 홍보 좀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또 반납하고 하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리고 뒤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132쪽입니다. 지금 한 3년째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매칭이 조건, 매칭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 오셨다 하는데 뭐 그거는 설명이 됐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공사하는 진행되는 거를 계속 가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한 80% 정도 지금 공정 됐고예. 9월 2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 맞추는 거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말임
오말임위원
충분하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근로시간 맞추느라고 그러나 싶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올해 9월에 완공은 되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9월 예정.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가족복지과 김현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회계 보고서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거 같기는 하지만 129쪽에 육아보육 차액지원 건 보면은 사실 이게 저 뭐야 2017년도에 결산에 보더라도 이미 그때 결산이 그러니까 3,500, 그 다음에 2018년도가 200 참, 2억.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억.
윤형
이윤형위원
1,700만원. 그지요? 상당히 예산이 18년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충분히 반납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본예산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때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출생신고.
윤형
이윤형위원
출산, 출생신고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어떤 양식이나 거기다가 해서 좀 누락이 안 되고 했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이거 뭐 사실 돈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합리적으로 예산 책정이, 물론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은 뭐 매칭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다른 방법을 강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이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거는 이해 가는데 이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18년 결산서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금 다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뭐 준비를 다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보조금 반납은 뭐 시비할 거도 없지만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배정이 뭐 과다 배정이 된다든지 뭐 신청기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다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일이 참 많은 거 같다 이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뭐 물론 안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거 회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뭐 위탁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보육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회 정도로 저희들 갈음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회의는 어느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은 횟수로 이렇게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수당 이런 것도 이직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은 아니면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아서 그런 데 각별히 과장님께서 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속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비 100%인데 5년 이상 근무해야 수당이 나가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직률 1년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저희들도 뭐 부서에서 어린이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직률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니까 작은 많지 않은 수당에다가 또 그 나이대가 이직도 많은 나이고 하니까 이직이 많은 거로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직장 구하기 힘들고 한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반납이 많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예산 결산서 128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모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하고 한부모가족 부교재비 지원사업들이 보니까 좀 뭐 반납금액이 평균적으로 10% 좀 넘는 거 같아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상황이 어때서 그런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모부자가정 가계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모부자가정이나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급여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부모지원 대상자가 감소를 합니다. 생계지원 대상자로 이래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이제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지요? 예를 들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데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캐도 배정은 또 구마다 공히 같이 그냥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게 좀 안배 해가 주면은 다른 예산을 좀 많이 쓸텐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과장님 보고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미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이제 지침이 강화돼가 저희들 성별영향분석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원님 한 분 추천의뢰를 보냈거든예. 보냈고 올해 이제 구성을 합니다. 성별영향분석위원회라고. 올해는. 그리고 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리 저희들 그냥 기획실이나 저희들 과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면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도 지금 해마다 계속 남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도 시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시비가 100%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근환
도근환위원장
실제로 우리 지금 동구 관내에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되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대상은 2,300명 정도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2,300명.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대상은.
근환
도근환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수립을 뭐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지요? 시에서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회의하는데 이제 뭐 회의할 때는 으쌰으쌰하는데 또 이렇게 막상 실제에 들어가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아동보육 관련 부분들이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 균형 있는 예산,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파트는 예산이 적어서 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어린이집 급식비나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보육 질 또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같이 조금 뭐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시청에 가서 담당 과장님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그런 부분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좀 균형 있는 예산 또 제대로 된 쓰임새가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런 건의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구군간 협의 시스템이 보육계장 한 달에 한번, 과장 석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협의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에 담당 과장님 만나서 보육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다녀가시고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뭐 말들이 많은 갑습디다. 하여튼 뭐 구청에서도 좀 잘 판단하셔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또한 요즘 아동급식비 문제가 여러 가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던데 물론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동급식비 문제를 보육료 전체 인상을, 보육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제 인상돼야 사실 본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우리 과에서 조금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추가 질문.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전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아이들 카드를 받는데 그 카드사가 지금 어디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한.
말임
오말임위원
신한카드. (관계공무원석에서
컬러풀. (관계공무원석에서
컬러풀로 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그 카드가 누가 봐도 급식카드구나 하고 구분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표시가 나는.
말임
오말임위원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청자들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꺼리.
말임
오말임위원
좀 줄어들고 애들 기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고 쓰는 카드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누가 봐서 식별이 안 되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용카드와 똑같은.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렇게 그냥 가서 긁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제일 먼저 감지를 하셨지 싶은데 같은 또래들한테 놀림감도 되고 하니까요. 그 디자인을 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결산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아동급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조례 입안자고 하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결산문제하고는 그렇지만 결산하고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위원장, 도근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급식비가 1,745원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750원.
상대
권상대위원
50, 45원, 50원인가? 45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그게 이상으로 가능하다면서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750원 이상.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으로 되면 그것을 이제 뭐 어떤 규정을 그 이상으로 정해서 그 이상이라 하면 최저를 맞추잖아요? 어린이집에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를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야 되면 변경해서 라도 어떤 뭐라카나 하면 원장님들 원하, 그거를 반대하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수의 어린이들 위해서 그것을 이제 지침, 지침에서 이상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2,000원 선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할, 하려는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동구청 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그게 예산 전체가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제 기준만 바꾸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기준을.
상대
권상대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어린이 보육료가 만약에 10만원이 들어오면 1,750원인가 그게 급식비를 최저선으로 맞추니까 2,000원 선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시행령에 그래 돼가 있다니까, 이상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구에서는 2,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2,000원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 카겠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보육료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국가지원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주장하는 보육료 현실화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 현실화가 되고 이제 그 기준을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 조례로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지는 않고 사실 지자체에서 만약에 예산이 여력이 돌아간다면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기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변형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상대
권상대위원
만약에 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동구에 어린이집 급식에 급식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대구시에서 의지가 있어서 한 5대5 매칭이라든가 500원 인상했을 때 5대5 매칭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합니까? 250원 정도 구에서 부담하라 이래 하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다른 예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편성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리 저희들 이거 그런 지금 차액보육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비하고 우리 매칭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마다 다들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하고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을 한다면 저희들도 매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알게 됐는 건데요. 1,750원 이거 갖고 아무리 어리지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서 어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래 고기를.
상대
권상대위원
어떻게 계상방법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식재료비하고 인건비 그런 돈 들어간다 하지만도 그래서 보면 그거 갖고는 애들에게 어떤 급식이 될 수 있냐 하는 요즘 시세로 봤을 때 물가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단순히 이제 금액으로 보면 위원님 그런데예. 현장에서 하는 원장님들의 기본 양심이 조금 문제가 있는, 같은 보육료 안에서 금액을 기준을 하더라도 제가 주부로서 단체 급식 이래 시장을 보러 갔을 때 어린이집 50명 같으면 1,750 곱하기 50을 해서 공동.
상대
권상대위원
공동.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장을 본다면 그만큼의 재료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 다른 데 나가 가지고 일파만파 저한테 공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들 대부분이 말 들어보면 이런 원장님들도 있고 저런 원장님도 계신데 지금 현재 유아도 있고 영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나온다 이렇게.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질문.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750원이 11년째.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계속 되고 있는데요. 물가 적어도 물가상승률 절반쯤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근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한번도 급식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말임
오말임위원
운영비 달라 뭐 선생들 교체해 달라 뭐 보충해 달라 이런 거는 있는데 급식비를 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해 줄 수 있다 이런데 원장들 얘기는 또 이렇기 때문에 수박 하나를 가지고 아흔명이 나누어 먹고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절충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에 2,500원 뭐 2,700원까지 해 주는데가 있으니까 지금 상위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유아 보육료 내려오면서 거기 딱 그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고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보충을 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이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장이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경기도 과일 급식, 그 간식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말임
오말임위원
예, 경기도는 엄청 모범적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지자체 재원의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뭐 과장님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제가.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인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물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지자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뭐냐 아까 어린이집 작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난해, 올해 2019년도로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신규 설치한 어린이집 몇 개지요? 국공립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2019년도 4개, 올해 4개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3개 했고예. 이제 1개 더 하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년도 예산 포함해서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 예산 다 이월되니까 신규로 특별히 더 신청한 거는 없겠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개 정도 더 신청해야 되고예. 그거는 신청하면 국가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어린이집 관련 관계자들은 지도 점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점검 시스템할 때 지도 점검할 때 예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사후에 예산에 대한 잘못 쓴 부분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또한 지도 점검 시에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겠다까지 그런 통보 시스템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일주일 단위로 통보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보조금 관련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보셔서 뭡니까? 지도 점검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좀 폐지하는 방향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다 해당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성, 가족복지과 여성안전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 어린이, 청소년 어쨌든 지역 사회의 약자들이고 앞으로 미래이기도 합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신경을 잘 쓰셔서 이분들의 제대로 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