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산불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나비생태공원 이렇게 봉무공원에 ‘나비가 날다’ 이런 행사 주최하시면서 너무 주민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만큼 고생하셨다라는 게 많이 느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17년 예산에 과장님 우리가 누락 부분도 우리 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역시 우리 과장님 잘 하시구나 그거를 느끼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환급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보차도 허가 내놓고 가로수 이제 정비할라 그랬는데 이분이 가로수 부담금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돈을 받았다가 다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환급을 조치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 취소가 됐는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장 할라고 이제 나무 제거해가 도로 진입로를 할라 그러다가 수지타산이 좀 안 맞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미리 가로수 부담금을 냈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아깝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예측이 되지만 우리가 그거 이해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 뭐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었지만 거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제거, 제거해야 만이 식당 진입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로수 제거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이제 28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식당 예를 들어가 영업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니까 돈을 내준 사례입니다. 가로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살아 있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올해 큰행사 수고하셨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여기 가로수 조성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거기 8,000만원 401-01 시설비 이제 지출잔액도 500만원 남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가로수 조성은 뭡니까? 이게 가로수를 새로 심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연미위원
자르는 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면 죽는 나무가 있고 또 때로는 사업장 때문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고 그런 데 쓰는 예산이 8,000. 한 열.
태겸
김태겸위원
좀 이렇게 예산을 조금 많이 남기셔 가지고 가로수 관리하는데 이제 어차피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매칭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오리지널 돈 아니고 이제 보조금 받은 거는 가능하면 다 썼으면 안 좋겠나.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또 1,000만원 중에 일부는 또 계약 잔액이 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실제로 크게 돈이 많이 남은 거는 보통 계약하면 한 10% 이상 저거 네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다운이 되고 남으면 우리 구청 자체 예산 같으면 또 집행잔액을 남구면 좋은데 어차피 시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그 받은 것을 다 다시 또 반납하면은 좀 아깝지 않느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나무를 몇 그루 더 심더라도 해서 소진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 얘기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올해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연말에 또 사무를 보니까 그때 좀 이렇게 잘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보조 받은 거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경지 가로수 관리에서 기타 보상금이 180만원이 예산 책정됐다 그대로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출하려고 이렇게 예산 잡혔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가로수 작업하다보면 선의의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해 놨는데 작년에는 피해 발생이 한 건도 안 났기 때문에 전액.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보통 그거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연미위원
아닌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는 아니지요?
이연미위원
아닌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 보험처리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부담 하는 게 있거든예.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에 대한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아마 피해 발생이 없어 가지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그 시설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6,900 이렇게 큰 돈을 이월 바로 시켰는데 그거는 사업이 다 못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가로수가 주로 동절기에 하거든예. 그래서 보통 동절기 카면 이제 12월에 하고 1월에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반야월 삼거리, 삼거리 등 경관개선 거기서도 2,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맨 이거는 겨울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추경 때 반영된 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작년, 작년 추경 때 2회 추경 때 반영돼 가지고 사업 기간이 짧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75쪽에 제가. 우리가 목별 집행현황을 좀 세출예산 목별 이거를 볼게요. 이거. 세부사업 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현황 이거를 보니까 보기가 쉬워서 이거를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리 시설비 401-01 세부사업 대구 혁신도시 신서중앙공원 조경 사업 이거예 보면 구비 100%잖아요? 추경 성립 전에 불요불급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보면 거의 20% 가까이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75쪽이에요. 아, 이거 안 가지고 계시구나. 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 세부사업 제목을, 제목을 얘기.
남옥
노남옥위원
제목 대구혁신도시 신서중앙공원 조경사업.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과장 자료 검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신서혁신도시 중앙공원 조경사업 그 1억원 추경 때 받아 가지고 집행을 8,095만 8,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0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향관 옆에 전통놀이하고 디딜방아 그 다음에 전통 물펌프하고 수목 식재하는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 1,900만원은 좀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좀 과하게 남았다. 과다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이제 단위사업에서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에서요. 이제 세부사업에는 덕성 어린이공원 시설확충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 2개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그렇다고 구비 100%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2차 추경에 특세로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월금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 저희들 3억 2,000만원에서 실시설계비 1,23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든지 회계감사, 입찰공고에 따른 기간 지연으로 집행잔액 2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지난 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난 달에 완료됐는 상태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 뭐고 신천 1, 2동 주민쉼터조성 해 놨는 거 예산이 이번에 올해 1억하고 먼저 예비비로 해 가지고 4억, 4억 2,000이 있잖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합계가 5억인데 이거 위치하고 이거도 지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러니까네 거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위치가 신천 1, 2동에 어디쯤 되는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신천 1, 2동에 휴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휴먼 6단지 거기에 쉽게 말해 옛날에 서방, 청구 어린이집 뒤쪽이거든요.
이연미위원
거기가 그래요? 저는 이거를 못 봤는 거 같아 가지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위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천동에 쉼터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당초 행안부에 특교세로 해서 한 4억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안 판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사업비를 4억 반납하고 다시 1억원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게 구비된 부분입니다. 1억 구비된 부분이 2,926만 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 좋게 생각하면 사업비를 절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연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절약했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에서 사무관리비가 128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이 8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임도 시설하면 전문가 타당성 평가위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횟수에 따라서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1회도 할 수 있고 했는데 그거는 1회밖에 안 하고 해서 그 집행잔액이 80만원쯤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맨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 임도 사업은 참고로 소유자 산주 동의라든지 전문가 타당성 용역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대부분 당해 연도 사업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 숲가꾸기에서도 보면은 보조금 반납이 엄청 큽니다. 2,418만 2,000원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큰돈을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산림계장이 대신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저 산에서 이루어지는 임도든 숲길이든. 아, 예. 죄송합니다. 산림계장 김성혜입니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토지를 저희 소유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따로 처리를 재선충 처리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안 하고 활엽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또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뭐 다른 그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401-01 시설비에 동절기에 이게 전정 작업을 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라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11월에서 1월을 얘기하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11월에서 1월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2월까지.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1, 2월달에 가지치기 할 그 기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왜 안 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1, 2월달에 저희들 가로수 전정하는데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안 했잖아요? 안 해서 돈이 다 남겼잖아요? 이월 다 시켰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 가로수를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이니까 동절기에 가로수 전정하기 위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혹시 망우당 공원 내에 회전교차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회전교차로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그 비즈니스 모텔 있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실시계획하고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공사는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처음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오거든요, 늘. 보면은 너무 너무 아니거든요. 완전 묘 같아요. 거기 저기 잔디도 이쪽 편은 한 개도 없고 이쪽만 조금 있고 그 뭐 외관상으로도 너무 아니고 어차피 회전교차로를 조금 만들려면 앞으로 좀 당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차 한 대 겨우 빠져 나오거든요. 거기 5차로인가 이렇잖아요? 한둘셋넷 다섯 차. 예, 5차로가 되는데 그게 통행이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좀 당겨서 해야 되고 외관상도 보면 이거는 무슨 묘, 묘지도 아니고 달랑 위에 그거 소나무 작은 거 흉물스러운 거 하나 딱 서가 있는데 율하 쪽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참 예뻐요. 거기는. 그거랑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 아닌데 처음에 설계가 처음부터 이래 됐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한 1억,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떻게 이렇게밖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실시 설계하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예. 대구지방경찰청하고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도시경관이 좀 좋아졌다는 평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은숙
최은숙위원
거기에 저기 과장님은 그쪽에 얼마나 다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면 저는 제 구역은 아닌데도 망우당 공원 내에서 참 많이 상주하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왜 이래 놨노?’ 하거든요. 근데 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좀 보기라도 좋으면 아, 이거 돈 들었는 가치 나오, 돈 들었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돈을 약 2억을 들여놓고는 이렇게 도는데가 비즈니스 모텔 쪽은 이게 차 한 대 이래 돌기가 빡빡해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좀 당겨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래 했는지 한번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일단은 6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그게 아마 회전교차로 된지 한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 6개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다시 이제 한 대 더 다니는데 넉넉하게는 지금 금방은 못 하지만 그 위에 무슨 미뿔 같은 그 위에 있잖아요? 잔디가 없으면 일년초 꽃이라도 좀 심든지 아 진짜 너무 보기 싫어요. 어떻게 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저도 그 질문을 드릴라 했는데 최은숙 위원 덧붙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에 거의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봉 있잖아요? 그지예? 봉, 봉을 너무 보기 싫게 해 놨잖아예? 또 회전교차로도 교차로지만 봉 문제가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제가 거기 앞에 뭡니까? 품에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지금 개설이 다 되어 가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봉을 좀 없앤다든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이 너무 외관상도 보기 싫지만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정말 아까 최은숙 위원 마찬가지로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거를 탁상머리 이렇게 경찰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지만 탁상머리 그거는 일은 아닌 거로 아는데 과장님도 동촌유원지 많이 오시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불편사항도 있으시니까 과장님이 불편하신 거는 저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거든요. 속도를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예방 측면에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르습니다. 그리고 탄력봉을 박아놓은 이유는 이게 정상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저부터도 안전운전을 하지만 그중에 탄력봉을 박아놓지 않으면 그 선을 타고 무단 2차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력봉을 박아 놨는데 그 자체가 미관을 또 저해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운영해 보고 저희들 과에서 독단으로 못하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소한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탄력봉을 해도 오렌지색 탄력봉보다 조금 검은 거 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색깔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좀 그래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연미위원
대구시민 전국에서 전부 동촌유원지에 많이 오시잖아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니까네 우리 한 개 한 개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숲가꾸기에 산림계장은 답변은 산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했다 하는데 이 부분을 혹시 그 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산주한테 얘기해서 다른 데라도 해서 그거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마저 산림계장 한번 답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산림계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산림계장 김성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 부분이 상당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기간도 조금 쫓기는 면도 있고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실 대상지를 이제 좀 잘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상지 찾으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쫓기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은 딱 단수로 하지 말고 이것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로 보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2차 대안, 3차 이래 하고 대상지를 미리 정해 놓으면 이게 안 될 때 다음으로 해서라도 보조금 2,4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우리가 구비로 다시 들어가서 재활용한다면 모르는데 반납하는 거는 아깝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가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대안을 안 될 거를 감안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김성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저기 산림자원육성에서 숲길 조성 관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지예? 있고 또 우리가 지출액이 3,156만 7,000원에서 3,100만원, 3,120만원 정도 썼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면, 보면 기간제근로자 거기에 보수는 썼으면 여기에 보면 이 밑에 보면은요. 시설비 있지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성 숲길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을 시켜놓으셨어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뿐만 아니고 또 아, 그 밑에는 초례봉이니까. 가만있어 공공운영비도 그대로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도 토지소유자 부동의로 인해가 대상지를 좀 바꾸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1억 5,000 정도를 이월시키고 거기에 준해서 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을 전액 이월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여기 조금 설명하신 부분 예산집행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잔액을 남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시설비 401-01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저기 지출액이 전혀 없고 예산 잔액을 전부 잔액을 남갔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말씀드리.
태겸
김태겸위원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공사 금액이 1억 미만이라서 타당성 평가를 시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이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까? 310만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뒤로 서면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를 뭘 하시려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열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류 보전 시설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사업을 뭐야?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해서 이거를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래 좀 했으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산림재해예방에서 사방댐 점검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측량비고 그 외에 시설비고 사무관리비고 다 이런데 이것도 좀 과다 우리가 예산 잡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 측량비는 조금 면적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외에 부분도 예산은 좀 작지만 대체적으로 시설비 같은 이런 부분에는 좀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과다 책정됐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405-01 거기 보면 300만원 중에 집행잔액 9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 반납금액 50만원 이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주로 무전기를 이런 거 구입했습니까? 구입 내역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주로 차량 무전기 교체하고 안경 같은 거 구입하고 이런.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보조금이 나오는 거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돈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 구비로 많이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산불예방체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산불 무인 카메라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가 있었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보면 보조금 반납분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보면 좀 유지 보수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7월에 산불 무인 카메라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미집행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예산 반납금은 안 해도 될 부분이니까 없는 것도 찾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을 건데 그러면 산불 무인 카메라가 우리 구에 5개 다 교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5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다 시설 다 돼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교체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부 다 작년에 교체하신다고 업무를.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7월에 교체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시설비에서도 반납금이 또 과다하고 이 부분에는 또 설명이 어떻게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계속 보고할까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산불예방체제 구축 예산액 1억 2,000만원에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4대 교체비용으로 1억 568만 9,9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29만 9,840원 반납예정이며, 601만 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체계 운영 예산액 3,060만원에서 2,528만 6,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87만 8,590원 반납 예정이며 243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불방지헬기 운영 예산액 5억원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산불예방체계 구축에서 그 밑에 진화체계 운영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산불체계 운영 사무관리비는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2,300만원에서 지출액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202-01 국내여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출동비로 들어가가 있었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출동비는 그대로 우예 불용처리.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제 산불 나면은 출동에 대한 여비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운영체계 사무관리비에는 이게 집행이 됐다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10만 6,000원은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한 건도 안 나 가지고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위에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그럼예? 집행됐는 내역이 있는데 지출액이 2,000만원 있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진화장비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진화장비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예방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화장비하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방.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방에 대한 급식비 우리 산불기간에 과에서 5명씩 대기하는 거 있거든요. 직원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출동비고.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아까 산불이 안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불대책본부 운영에서 301에 기타보상금에는 또 지출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보상금은 누구한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산불기간 끝나면 우리 산불예방하고 진화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거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화 유공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1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방지 우수 동 포상하는데 또 170만원 편성되어 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 밑에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게 600만원은 어디 지역.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동구의용소방대에.
남옥
노남옥위원
의용소방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6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600만원 했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임의보조금으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433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10%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10% 제껴놓고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절감을 해서 이 금액이 10% 맞춰진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가능하면 이제 예산 절감액을 10% 정도 남겨두고 집행하라 하는 내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밑에 봉무공원 사무관리비도 똑같으네요? 거기도 보니까 10%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너무 기네요.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지요? 고생하십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이거 좀 쓰지 왜 안 쓰고 반납했나 하는 게 있어서 산림재해 예방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여기 2차 추경 때도 124만원이나 늘려서 받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35만원, 31만, 66만원 남겨서 이거를 돌려보내는가? 이거 뭐 좀 더 살 수 없었습니까? 쓸 데가 없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남구지 않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너무 아까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돈 아니면 주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서라도 좀 이래 좀 쓰고 하세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돌려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기타보상금에서 방금 과장님이 진화 유공, 유공자한테 이게 이제 보상금을 줬다 했는데 그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산불이 안 나서 이렇게 뭐 아까 안 나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출동 여비 안 썼.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는 유공자한테 지금 방금 포상금 줬다 했는데 산불 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어떻게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산불 안 나도록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격려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도시공원 관리에서 혁신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괄 이거 다 보면 다 과다 예산을 편성하셨는 거 같아요. 특히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1.6%나 이제 불용처리하셨고 전기 수수료 같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것도 14.1% 거의 14% 이상 이렇게 과다 예산이 집행됐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례산 입구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서는 지출액이 3,600만원 전체 예산으로 예산액을 보면 또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과장님 초례산에 저희들 현장도 가봤고 한데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 그 옆에 부분에도 더 쓰고 더 짜임새 있게 지출 내역에서 이렇게 잔액 없이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혁신도시에 시설물 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작년에 저희들 3월에서 5월은 강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네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QX밸브라고 20개소 상수도로 해가 이제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예. 그 다음에 전기 관계는 저희 우리 기간제 중에 전기 전문가가 몇 분이 있어서 우리 재료비만 사주고 고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좀 적게 예산 잡아도 되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고 해서 그분이 계속 채용하는 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아마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초례산 입구 다목적 광장 조성은 저희들이 중앙교육연수원의 땅을 사용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협약서를 맺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최소한 집행잔액을 안 남구고 다 사용할라 캤습니다마는 우리 당초 중앙교육연수원하고 협의사항을 실천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 남구면.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돈으로 자기한테 치장해 준다는 데도 필요 없다 합디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예산 남구면 구청에 이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 불능)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무비가 공히 10%고 재료비가 5% 딱 그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맞춰졌는데 절감액 했는데 사실 절감액이 아니고 이거는 숫자 놀음인데 이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그 금액 정도를 예비비로 산정을 들어가서 필요할 때 추가로 받아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무공원 황토 산책로 여기 보면은 지출 잔액이 6,000만원 돈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6,000만원을 지출 잔액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 공사비를 줄이면 다음 연도에 넘겨가 불용액으로 또 구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남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같으면은 굳이 뭐 2억 5,000만 할 게 아니라 한 5억쯤 잡아놨다가 구비로 남기면 되지 내가 볼 때 좀 다음부터 이 부분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사치로 추정해서 좀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가볍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위원장님 봉무공원 황토 산책로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또 공원을 좋아하다보니까 봉무공원에도 자주 가거든요. 매일은 못 가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는데 황토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톳길, 황톳길, 참.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예. 지금 일부에서 이용객들이 적어서 계속 이제 저희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애용하는 사람은 또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했다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라 하는 것은 다수를 다 충족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좋았다 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요. 제가 가서 ‘아 나도 여기 황톳길 좀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기 왜 만들어 놨지?’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거든요. 이건 너무 이건 조금 아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일부 주민들은 이 길 걷어내고 다른 거 하자라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 돈을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거 참 잘 만들었다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50%라도 들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들리고 지저분하게 왜 이래 만들어 놨지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무슨 뭘 하려면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좀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한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도 가볍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황토 산책로를 조성할 때 우리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일부에서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참고로 대전에 세족산에 가면은 임도를 해 가지고 질퍽질퍽한 황토를 7km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그쪽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양말 벗고 걷기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세족산에서 한 2km 걷고 나니까 몸에 뭔가 좀 에너지가 발산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위원님도 직접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가볍게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봉무공원 안에 단산지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시간 걸리던데요. 지금 이제 여름에는 밤에도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또 밤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9시쯤 돼서 걷는데 사람 주민들이 꽤 많이 와요. 어떤 부류들이 오는지도 제가 체크도 한번 해 봤는데 거의 혼자 오시고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가로등이 사이끼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중간에 누가 불쑥 튀어나올 거 같고 약간 무서움을 몇 군데서 느껴졌는데 비교적 등은 밝았는데 간격이 조금 먼데는 한 개씩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0m 단위로 이제 정해 가지고 그래 해 놨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 데는 괜찮은데 약간 이래 구부러지고 하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은숙
최은숙위원
한 서너 개만 더 들어가면 정말 괜찮을 거 같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몇 개가 더 필요한지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분을 보면 이게 예산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또 과태료 부분에서는요. 아, 위에 변상금 부분에는 수납 총액도 없는데 이제 미수납 불용처리 됐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시, 지금 변상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23-03.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변상금. 저희들 지금 한 10년, 10년 전부터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두 분이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 현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징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장기체납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징수된, 부과된 거는 지금 결손처분해 갖고 2015년도까지 미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에는 이제 누락된 부분이라고 이번 예산에는 예산액에는 누락 부분이 안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받았는데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누락 부분이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만 있는 그런 각종 과태료 이런 거는 예산 누락 혹은 아니면 초과세입 그러니까 예산총계주의 위배됐다 이런 징수 결정된 이후에는 이게 다음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업무에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작년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이런 부분은 불규칙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액에 반영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반영을 옳게 못 했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불규칙이다 하지만 그게 그러면 우리 결산 추경 받기 전에는 이게 다 과태료 부분에는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 누락으로 분명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다음 연도에서는 꼭 이렇게 예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맞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금년부터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다음 연도에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처음에 개회할 때 전문위원님 의견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허가 건축 지도 사무관리비 201-01 이 부분에는 액수는 예산액은 적지만 이것도 프로테이지 보면 이게 과다 예산 편성됐는 거 같이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 지도 여기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서 이거 1회 추경에 저희들 집행됐는 예산액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지요? 방금 설명 잘 들었거든요. 여기에 402건에 대해서 한 건당 35만원으로 이게 18%나 남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도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예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 보지를 못 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건축경기가 그러다 보니 지금 당초 좀 경기가 좋은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조금 줄여나가도록 올해 마감되기 전에 좀 허가건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19년 우리 예산은 좀 작게 이렇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보면 45%나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것도 과다 우리 예산 잡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서 401-01 부분에서 빈집 정비 폐공가 안전관리사업인데 이게 2차 추경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보자 여기 얼마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1,250.
이연미위원
1,250.
남옥
노남옥위원
1,250만원도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가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까지 반납하고 또 지출 잔액 있고 그러면 폐공가 보조금하고 지출 잔액하고 플러스해서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마지막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족하고 그러면 폐공가 그러니까 폐공가를 꼭 이렇게 폐공가 어떤 공원화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빈집을 뜯고 하는 그 사업이 보통.
남옥
노남옥위원
한 얼마 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한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1,7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가능이 안 되고 그 예산 이 정도 가지고도 반납하는 거 보다는 한 군데라도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면 이거는 다음 연도에는 또 한번 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좀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정비사업에 1,000만원 갖고는 할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000만원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2,000만원 정도 갖고는.
은숙
최은숙위원
2,000만원어치 하면 안 되나?
웃음 소리
병두
김병두위원장
왜냐하면은 도시정비사업에 보면은 지출잔액을 쭉 보면은 470만원, 160만원, 300만원 이거 업쳐도 500하고 600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거를 예산 변경해서 하면 한 2,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냐?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거까지, 그거까지는 부담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는.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웃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추경에 반영해가 하면.
병두
김병두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좀 아깝게 남기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쭉 보면은 업무비가 10%, 정확하게 10%, 추진비는 5% 정확하게 딱 그래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아니고 틀에 딱 박아놓고 딱 그렇게 맞춘 거지 그게 절감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이 금액만큼 절감을 해야 된다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거를 빼고 하고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구청 공통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산계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산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