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예.

당초에 에어로케이가 1지구를 다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조금 투자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본사나 뭐 교육장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해 가지고 그거는 1지구에는 비행기만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뭐 터미널, 어떤 본사, 교육장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걸로 했고, 지금 에어로케이에서 항공정비를 위해서 외국기업이랑 합작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건 있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5.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7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방도 평균은 약 한 57%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도에서는 우리 충북 보급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해서 했더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로 인해서 LPG 시장이 잠식된다 그래서 LPG업계에서 또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서로가 그러니까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스판매량이 부족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또 상승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서 시군비 부담은 시군에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산업부하고 국민의 연료비 부담완화 이런 LPG업계의 지원 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 부분 용역이 완료되는데 기본방향은 경제성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회사가 자체로 영업을 하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연료 LPG나 도시가스 간에 지원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시키려고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는 LPG 보급지원의 배관망 또는 소형저장탱크 이런 쪽으로 지금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정책이 정리가 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춰서 우리 도비가 지난번에 20억을 그렇게 매칭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해 지원보다도 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업체.

예, 그렇습니다.

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직접, 우리 도민들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작년에도 중간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거기도 그렇지만 더 실무적인 중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산정하는 과정 또 의견을 같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아주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런 인상의 어떤 과정 또 왜 그걸 인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중간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드렸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두 분께서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아주 더 실익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딧불이 축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반딧불이 축제를 7, 8, 9 3일간 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관련해서 임영은 위원께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반딧불이 축제 개막 전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수 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되는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6월 12일 17시 현재 의심신고가 67건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간이진단 양성은 전부 다 67건 나왔고 농촌진흥청 정밀진단으로 확진된 것은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농가의 과원을 현재 매몰을 완료하였고 11농가는 현재 매몰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은 ’15년에 처음 제천에서 1호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충주에 3농가, 제천에 32농가가 발생을 해서 총 35농가의 29㏊를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심신고가 전부 다 확진될 경우를 보면 지난해의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르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화상병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농업기술원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이고 도에도 재해대책상황실로 격상해서 현재 행정부지사가 총괄대책반장으로 돼 있고 활동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센터뿐만이 아니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술원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이고 현재 제천시 또 충주시, 음성군에도 별도의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다발생지역인 충주시 산척면에는 현재 면 단위에도 상황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의 대응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5급 이상 간부를 시군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시군 센터와의 소통을 통해서 즉시 신고받는 체계 그리고 매몰하는 체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했음은 물론이고 지난 6월 8일 토요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시군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농촌진흥청장에게 과수 화상병 대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뿐만 아니고 관련 농촌지원국장, 재해대응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충북의 화상병의 어떤 심각성을 보다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25℃에서 29℃가 가장 기상의 호조건이 되는데 올해는 이 기간이 좀 빨리 와서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빨리 화상병이 시작이 됐고요. 확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농가의 의심신고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5년도에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에 특히 빈도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후년도 지속적으로 화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지역들은 지금 단시간에 전파돼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미 사과나무 자체가 세균 병원균으로 이미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잠복돼 있다가 이렇게 호조건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발생이 있었던 미국, 1780년대에 발생했던 미국도 대학 또 연구소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어떤 치료 약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가 빨리 신고해서 발생한 그런 과원에 대해서 매몰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매뉴얼입니다. 우선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조사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약제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검역본부, 농식품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어제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그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BL3 차폐시설을 갖추어서, 연구시설을 갖추어서 그걸 보강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어제 농촌진흥청장께서도 우리 충북의 발생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에 대해서 충북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부시장·부군수 화상회의를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의 상황들을 보다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적인 그런 방역체계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또 검역본부 이런 곳과 유기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원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요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충북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노란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올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산척면 송강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 발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백운면으로 돼 있는 지금 청색으로 돼 있는 그렇게 표시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발생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단기간 내에 전파됐다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세균이 잠복돼 있다가 지난해 나타난 농가도 있고 올해 나타나는 농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인체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암의 발생, 어떤 질병의 발생 속도가 다르듯이 마찬가지 식물도 각기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게 있고 또 올해 발생한 게 있고 아니면 내년에도 발생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밑에는 올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산척면 송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1번부터 넘버링을 해 오면서 어떻게 화상병이 확산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골짜기가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 또 안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지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시면 제천시 발생 위치도인데요. 빨갛게 점으로 돼 있는 것은 올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2018년도 그리고 2015년도 최초 발생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청색으로 돼 있는 곳이 발생한 것들 이외에 올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보균하고 있다가 올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게 더욱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밑에 소태면은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불행히도 기존에 발생했던 송강리 지역의 경작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농가로서 아마 전지·전정작업을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일인이 한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지난해가 될 수도 있고 재작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전염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발생의 어떤 가능성 또 진전의 속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조금 전에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천안 인접지역입니다. 천안에서 5월 16일 날 연합뉴스를 통해서 천안 배농가 다섯 군데에서 발생했다는 정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과 다르게 배 재배농가인데요. 사과하고 배하고 발생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배는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서 옆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농가만 발생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형태를 띄어서 지금 천안이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성에서 한 농가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농가입니다. 제가 16일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천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진천에 제가,배 재배농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인접해 있는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진천지역도 배 재배농가들도 있고 또 사과 재배농가도 있어서 저희들은 제일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천에서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주에서도 없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렇게 발생지역에 인접해 있는 진천 그리고 저쪽에 괴산, 단양지역 또 증평 이쪽 지역에 보다 예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우리 지역담당관제를 활용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그쪽에 대한 특별예찰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대책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천이 문제라니까 진천 가서 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