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재난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장 박현규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14쪽 창수령 터널설치 지금 시작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착공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위에 파놓은 겁니까? 창수 쪽에,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터널이 우리 관내 2개소입니다. 창수 무창과 연결하는 부분하고,
덕수
손덕수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각사인가, 절 때문에 늦다는데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인데 지금은 사토가 7-8만 나옵니다. 설계상에는 5km내로 했는데 사토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도와 군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지 면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널리 알려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18페이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괴시, 벌영지구 언제까지 합니까? 21년 이후는 안했는데?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건 설계를 해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6월 11일 날 결정해서 20년 4월에 용역해서 10개월 정도 용역해서 내년 5월에 공사착공계획입니다. 준공은 22년 10월 달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해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영해 대성주유소 오거리 아시죠? 거기가 영해에 앞으로 주진입로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2020년이면 다 끝이 나죠? 철도가 개통되고 나면 거기에서 영해로 진입해 들어오는데 회전교차로에서 오거리 어느 방향으로 보셔도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든 도시 진입하는 도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시로서는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개통되기 이전에 열차타고 가시는 분들이 도보로 가실 것 아닙니까? 하물며 농기계도로도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자체사업으로 영해 역사에서 시가지로 오는 부분, 대진가는 것까지 영해역사에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래서 연평 나가는 도로에서 문비석 까지 시외버스터미널까지라도 그런 사업에 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최소한 사람이 도보로 갈 수 있는 도로는 확보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 어딘지 아세요? 괴시 명품도로에 사업도 채끝나기 전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한데 가봤는데 고사된 저 부분은 사실 못 봤습니다.
조상준위원
더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할 때 당시에 가서 이게 양쪽에서 도로가 다 기울어져서 저리로 도로에 물이 고입니다. 저 물 빠짐이 안 좋다 해서 주민들이 저걸 넓혀달라고 하니까 하수도 뚜껑이라 하나, 사업자가 뭐라 했느냐 하면 설계도면이 저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그 때에 주민이 얘기할 때 들어줬으면 돈으로 치면 불과 몇 십만원 안 들이고 했을 건데, 사업장 점검 가서 지적했는데도 저런데 주민들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저기 다시 뜯어고치려면 돈이 엄청 들겠죠? 그래서 저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 가서 얘기한 것도 개선 안 되는데 주민들 얘기 개선되겠습니까? 저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저 나무입니다. 전부 다 고사됐어요. 누가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봅니다. 공사할 때 공사비 절감 계획 세우죠? 꼭 세워 주시고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예치되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만큼 철저하게 재시공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안에도 저 공사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담보책임 기간 안에 어떤 하자를 찾아내면 보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다 준공됐다 해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하자보수 기간에도 힘들지만 나가서 꼭 체크해 주시고 또 다른 사진, 띄워 주세요. 구)7번국도 지금 이팝나무 다 식재되어 있죠? 다시 다음 사진, 지금 여긴 공사가 더 먼저 됐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식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부서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명품화길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한 과잖아요? 먼저 한 곳에서 아직까지 나무가 식재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러면 빨리 식재해서 늦게 한 공사도 다 나무를 식재했잖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먼저 식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같은 노선이라서 같은 수종을 식재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서 아마 이쪽 사업은 선행되다 보니 먼저 했고, 이 사업은 그 부분에 공사 중단되고 실제는 별도로 발주됐습니다.
조상준위원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고, 조금 전에 명품도로에 식재된 이팝나무 한 그루에 시가가 얼마입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재료비만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조상준위원
그 나무 둘레는 몇cm입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12cm로,
조상준위원
12cm면 단가표에 얼마 되어 있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높이 3m에 R12m 재료비는 40만원 정도 되고,
조상준위원
단가표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죠?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거 구)7번국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제가 서서 사진 찍은 곳입니다. 반대편 차선 안 보이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조상준위원
다음, 저기 일부 구간에 반송을 뽑아내고 연산홍 식재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만 교통사고로부터 예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반대 차선 안보이죠? 과장님, 실선으로 횡단보도 그어져 있죠? 그런데 차가 가면 반대편에 사람 나오면 안 보입니다. 사람 칩니다. 저 구간이 대성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성내 4거리까지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대성주유소 4거리에서 찍은 것입니다. 차 하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다음, 다음 차 앞대가리 보입니까? 차가 안 보이죠? 저 안에 나무속에 있습니다. 다음 보이죠? 나무속에 보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납니다. 제가 여러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이 나무 좀 뽑아내 달라고, 저거 사람하나 죽고 나서 뽑아 낼 겁니까? 사진 계속 띄워나 주세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사람 몇 죽여야 뽑아내 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말씀하신 일부는 수정을 했습니다. 저 부분은 점검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영해 면민 뿐 아니고 저길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기 선거구 의원님들께 물어 보십시오. 저거 다 뽑아내달라 합니다.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뽑아달라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제거를 해야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지난 콩레이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재난을 담당하는 과에서 식사도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인명 피해 없이 그걸로 인해서 1,235억이 국비가 확보되었고 준비를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참 고생하셨다, 특히 제가 지역이 강구다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그 부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지진대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업무실적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에서 매뉴얼을 전부 정비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 실지로 대피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는,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나 교수하는 얘기도 그렇고 포항지진도 있고 활성단층 때문에 영덕이 위험한 부분이 있다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초 업무계획에는 있더라고요, 업무실적에는 또 없어요. 당초에 꼭 지진에 대한 것은 아니라도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문화운동에 예산도 좀 있고, 이 부분에 일맥상통한 것인데 업무실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통 집행부에 보고하고 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거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인데,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 맞는 부분은 군정업무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했고, 의회는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이 부분에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걸 다 빼먹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따로 빼는 건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연례계속사업이라해서, 도로하천부지 관리강화, 재난대비훈련,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강화, 물놀이안전사고예방,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군도농어촌도로유지보수 등등 이 부분 실적이 없어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모았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병두
하병두위원
모았으면 어떤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없고, 사업이라는 게 보통 보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이라서 감사를 하면 전체 시방서를 보든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에 지품에 IC를 당초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준공되면서 영덕IC도 정체가 좀 나서, 군수님하고 도로공사나 국토부를 방문해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300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지자체에서 하이패스로 150억을 부담해라, 편입되는 토지는 군에서 전부 매입해라 하면 해주겠다, 군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재원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남영덕 IC도 요구했는데 당초에 60억되는데 30억을 군에서 부담해라, 선형을 개량해보니까 한 3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국토부와 협의가 이건 경미한 돈이니까 변경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상주에서 청송에서 신촌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품에 IC가 나오는 게 맞거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30km 규정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0몇km밖에 안됩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영양에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힘의 논리거든, 계속 건의해 주시고,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2009년 입안 되어 있던데 사업을 개시해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은 없어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사업비 배분관계가 있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7번 국도처럼 20몇년 끌고 국가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강구 화전천에서 나오는 소하천공사 삼사리와 얘기가 되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들과 세 차례 만났는데 궁극적으로 터널은 합의했습니다.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방파제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5페이지에, 이 부분도 17년, 18년 예산을 19년도에 같이 넣었죠? 67억9천만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 올해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17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당초에 실제로 115억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정해졌는데, 실지 교량이 200m이상 돼야 되는데 하류에 강구 구교를 보더라도,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 계획을 잡을 때도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 26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추정이겠지만, 지금 보면 2017년부터 11억, 18년도 57억, 19년도 21억, 2020년 이후 26억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3년간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공기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19년도 마치는데 19년도 사업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뒤에도 똑같고, 6페이지도 32억5천만원 사업장이 20년까지 이것도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고, 27페이지에, 뉴딜사업 총사업비가 167억입니다. 이게 의회에는 보고를 했죠? 보고가 늦은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직 공모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사전작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167억이면 국비가 100억이면 도비는 없고 군비가 67억이라는 게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부담은 커도 도시재생사업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영해, 영덕, 강구, 축산 도시계획 준비 중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 영해했고, 다음 강구, 축산으로 갈 건데, 어차피 도시재생은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부분도 많고 어쨌든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한된 사업이고, 목포 얘기 나온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근대화사업,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범위가 넓은 건 아니고 일정부분 소단위, 군비 부담이 이왕 해줄 거 국비를 많이 해서 군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비율이 그렇다니까,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2억8천만원인데 이게 왜 각 읍면마다 편차가 그렇게 큽니까? 없는 면도 있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없는 면은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과거처럼 공히 면에 1억씩 분배하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지구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마다 1억씩 배부하면 공정한데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는데요.
창수면은 170억밖에 안되는데,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30쪽 한 번 봐주실래요? 이 사업비가 12억1천만원인데, 올해 사업비입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18년도 하반기사업이 3건 있고, 올해 사업은 인천교량이 올해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당초에 추진계획에 18년도 9억1천만원, 19년도 5억,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맞습니다. 작년 거의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3건이고, 인천교량 5억이 올해 내려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추진계획과 실적과 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변동 있으면 그 부분을 의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타 기관사업이라도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강구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포 고가도로 놓는 거 거참, 그런 사업은 말도 아닌 사업인데도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 한다니까 그런데, 타 기관사업이고 어떻든 간에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먼저 의회와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전에,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뒤에 의회간담회 와서 설명하고 그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사전에 의원들이 현장보고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늘상 거의 사업이 70-80% 예산도 확정되고 어떤 것은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그렇게 의회 온다고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안전재난건설과 참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재해도 입었지만 그 와중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복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콩레이 피해 난 하천 쪽에 복구 시에 응급복구하면서도 거의 하천부지를 원상복구를 많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복구비도 투입되고 나중에 또 다시 거기에 제대로 설계해서 할 때, 재시공할 때 재사업비가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검토해서 복구하는데 사업비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가 그대로 복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소하천도 있지만 지방하천이 많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발주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안 하고 토지를 편입하는 게 맞습니다. 응급복구를 하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전체 개선복구가 아닌 응급복구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기존 있는 시설 그래도 복구로 내려오니까, 사실 개선복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하천 지방하천 개선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적다보니 그 사업비로 토지편입도 못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빨리 복구를 해라 합니다. 우수기 전에 복구해라, 도하고 군하고 소하천 지방하천할 때 그건 전체 편입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여태까지 되풀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부기관이 잘못됐다면 이런 것도 지방자치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못됐더라,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사업비도 좀 제대로 항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데 더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도에서도 또 국가에 해서 사실 사업비가 전부 군민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사업비를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지금 축산면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보같은 경우도 사실상 토지 몇 필지 가지고 응급복구하고 거기에 수천만원 넣고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비단 축산면 뿐 아니겠죠? 다 농촌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천 조금 작은데 소하천정비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계획 세워서 잘 이행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난번 피해당하면서 풍수해보험을 적극 권장하라고 해서 사유재산이라든가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그 부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영 저조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풍수해보험이 영덕군이 전국 최고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주민들 의식이 부족합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큰돈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저번에 군행사를 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방문도 하고, 면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데 실제 가보면 아,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 가입은 잘 안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틀 전에 축산면에도 했죠? 실제적으로 가서 얼마만큼의 가입이 되는지 이게 우리 지역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피해 안 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입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아니면 군비라도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자부담이 어차피 있어야, 군비는 추경에 세워서 높게 세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사업설계 변경에 따라서 적게는 천만원 이상만 사업량이 나오는데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사업시행 전에 설계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한다면 2중, 3중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덧붙여서 하기보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한꺼번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민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창수 보령 박종택 이장 민원 2003년 태풍 매미 때 사토 야적해 놓고 지금 매입 추진하려고 감정가격은 받아 본 것 같은데, 처리가 확실히 매입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챙겨 주시고, 종합적으로 지역의 어떤 사업에 포괄적으로 안전재난건설과가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의 각종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면단위 사업은 면에서 이장들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데, 군단위 사업에서는 하기 전에 아직까지도 소통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2-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하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거기에 따른 주변에 토지, 본인들이 관심도 갖고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참조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존경하는 하병두 위원님하고 김일규 위원님이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영덕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과소의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는 부분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천재지변이지만 인재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재발방지가 제일 우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기가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태풍이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영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포 우수저류조 침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계측제어, 수방 전반, 수중펌프를 보수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1억9,400만원 편성해서 하는데, 수리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 지대가 낮잖아요? 차제에 계획을 잡고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저지대고 비가 작년처럼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전기실, 배반, 바닥이 낮은 부분이니까, 상승하는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오포 저류조 계측, 수중펌프는 올 여름 가동해야 되니까 보수하고 배전반 바닥을 상승해야 됩니다. 이건 우기가 지나면 설계를 하고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을 때 특히, 영덕에 5일시장, 영덕 읍교회에서부터 청년회의소에 이르는 그 지역이 아주 침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건너편에 우곡펌프장은 신설, 영덕 5일시장에도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부분, 그것도 그렇지만 영덕군이 각 읍면으로 수방자재를 다 비치해 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영덕 5일시장이 물에 잠기고 있을 때, 농업용 양수기로 퍼고 있는 진짜 눈 뜨고는 못 볼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계속 침수되고 있는데 퍼내는 것은 어디, 농업,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있었고 직원 분들도 있었지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산업용으로 대량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준비돼야 된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영덕시장 같은 경우 현재는 용량이 적지만 가동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증설하는 것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역 안에 별도의 대형양수기를 하는 것을 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이스마트 앞에 영덕읍교회 앞도 발주하면서 포함했고, 우곡동 남일가든 건너편은 사실 기존 시설이 없어서 발주하면서 신규로 대형 양수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구도 강구펌프장 오수펌프장 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 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올 여름 지날 때는 별도 양수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맑은물사업소에 영덕 우곡 5일시장, 축산의 배수펌프장은 신설하면서 설계 시에 2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분당 10톤 정도를 퍼낼 수 있는 대용량의 양수기를 비치 계획하고 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침수가 상습적인 지역 저지대인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되죠? 그건 비용 문제가 있고, 2천만원이라는 부분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이 부담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습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영덕군의 수방자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수, 물을 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별도의 예산이 없다면 추가로 경정예산을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수방자재가 작업공구, 구조장비, 이렇게 해서 읍면에 40kg포대, 1톤포대, 말목, 철근 묶음줄, 이렇게 있는데 각 읍면마다 없는 것도 있고 이게 부족한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 보셨어요? 수방자재?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영래
남영래간사
본위원이 봤을 때 작업공구가 영덕읍에 삽이 7개, 영해 5개, 강구는 어떻게 150개가 있고, 달산은 80개, 남정 50개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강구는 아마 작년에 추가 구입한 것 같고, 초에 각 읍면 수요를 받습니다. 바로 구매해서 읍면까지 도착 시키는데 우기 전에 더 추가로 조사해서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들것이라고 하죠, 환자가 어떤 수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때도 필요한데 강구에는 하나도 없고, 영해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너무 많다 싶은 것은 나눠서 균형적으로 비치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일규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셨는데, 군청 공무원분들하고 사회단체 의용소방대, 각 단체에서 나오셔서 영덕시가지로 해서 영덕 5일시장에 홍보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영덕시장에는 그게 장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가 영덕군으로 되어 있죠?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해로 수해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발목까지 차올랐죠? 영덕 5일시장이, 조금만 더 왔으면 그 안에 상품피해도 있습니다. 적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가에 상품이나 주민의 재산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새마을경제과나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5일시장 상인분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풍수해보험이 건축물이라서 영조물, 집기류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이 안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의연금이죠? 그걸 수해 입은 이재민들한테 지급했고, 건설과는 재난지원금 21억이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20억4,750만원 지급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정확하게는 그렇고, 주택에 1,018건, 농업시설이 288ha정도 사망 한 분 있고, 이렇게 해서 도합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본위원이 지급된 내역을 다 출력 해달라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 중에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어서,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현황, 주택피해에 대해서 다 100만원씩 지급됐죠? 주택피해 영덕읍 창포리에 성함은 말씀 안 드리지만, 침수로 재난지원금 1,300만원 개축을 하는 피해가 있었는 모양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100만원, 재원지원금도 주고, 추가로 개축하는데 지원을 해드린 거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영래
남영래간사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구호금이 100만원 아닙니까? 지원금만,
영래
남영래간사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다 주는데, 그런데 침수가 돼서 개축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개축은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걸 확인해 보려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처음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본인이 개축하겠다면 100만원은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야박하게 그걸 왜 또?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두 가지 다 못줍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개축할 곳들이 꽤 있던데, 몇 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한데 요구한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파악할 수 없잖습니까?
영래
남영래간사
빠진 부분이 없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리고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된 곳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울산에 주소가 된 분은 뭡니까? 관내에 피해가 났는데 왜 주소가?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건물 주인 앞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영래
남영래간사
열여섯 분이,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사는 사람은 세입자고, 주인 앞으로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지만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 아주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데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러나 대의기관에 올라 온 의원의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여쭈어 봐야 할 일은 해야겠습니다. 영해 메타세콰이아 길 2차선 도로 공사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조상준위원
지금 주택밀집지역에도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거기 우선적으로 공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도로사업이 아니고 소하천사업으로 가마실소하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방을 하면서 제방 위에도 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을 하면,
조상준위원
제방 위에 포장한다 해도 도로 폭이 몇 m없는데,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들 요구가 이왕 원래는 3m폭인데, 하면서 앞에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조상준위원
왜 여쭈어 보냐하면 몇 분의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는 상당히 예쁘게 잘 심어놨지만 개인 사업자잖아요? 거기에 넓은 도로가 필요한가? 그 안에 땅 소유주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영해에 가서 그런 어필을 해주시고, 영덕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3억 이상, 제4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군수는 총공사비 3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설계완료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 영덕군에 주민설명회 몇 건 쯤 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실제로 가서 다 합니다. 동네 가서 3억 이하 아니라도 1억 이상이라도 설명회 다 합니다. 요즘 사업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들 각자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상준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도감독 제6조에 보면,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할 읍면장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노력한다던데 실제 읍면장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부실공사 조례 제6조에 읍면장에게 주관부서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읍면장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지켜 봐주면 안전재난건설과도 업무도 바쁜데 출장 못 갈 경우에도 커버해 주거든요. 그러면 민원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예. 송천강에 영해, 병곡, 작년에 제가 송천강에 있는 각종 보를 가동보로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하상의 유수흐름도 좋게 하고, 회귀성 어종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한다 했는데 올해도 안 했잖아요? 그게 도하천이다보니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가동보를 안 하다보니 영해 쪽에는 연평 쪽에 조롱박터널 하천 쪽에 하상이 세굴돼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세굴됐냐하면 댐 위에 있는 토사가 안 흘러오니까 하상이 낮아져서 자꾸 파여요. 가동보로 해놓으면 흙이 내려오니까 하상이 세굴도 안 되고 좋아지는데, 이 부분을 도에다가 얘기 해봤어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했습니다. 도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개수 사업에 대한 예산만 있지 결과적으로 제방을 보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늘 죄송하지만 예산타령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세굴된 것도 복구도 안 해주고 앞으로 그 부분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실 소하천 성내 5리에 수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난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벌영1리 큰 피해를 입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수문철거를 요구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철거도 하지도 않고 철거해서 새로운 수문을 해달라 했는데 그런데 벌써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 봤어, 소하천관리법을, 정비법 18조에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상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철거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해주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거죠, 농어촌공사에 명령해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보를 만들라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새마을경제과인지 어딘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영해 로터리에서 영해농협 북부지점 그 앞에 보면 옛날에 자전차방 자리가 있어요. 그 위 구거위에 교회 앞에는 주차장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위에 뭘 쓰고 있어 구거 위에, 그걸 전부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일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났는데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 모두 철거해 주시고 주차장으로 해주시면, 전부 다 자기 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도 깨끗해지고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필히 해야 되고, 군 땅이고 구거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사업장 점검 때 영덕읍에 구 천전다리 저희가 위원님들과 가서 현장을 봤는데, 난간을 새로 보수공사하면서 향후에 구 천전다리가 앞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유속의 흐름, 여러 가지 댐역할을 하면서 영덕읍에 어떤 침수가 이어질 수 있는 큰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사업장점검 할 때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하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천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이 편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덕읍의 주민이 몇 명입니까? 재산과 생명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철거 부분을 주민공청회를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그걸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처음에 천전위에 대교를 놓을 때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아랫천전 주민들이 걸어오는 분들이 실제 거리가 100m남짓 되는데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했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난간을 하다 보니 비가 오면 넘어진다, 부실시공 아니냐, 이건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최대한 천전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충분한 설득을 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공감대를 일단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 부분하고, 오포 오수저류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시공 들어가고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중펌프 그게 안 돌아갔잖아요? 계속 수리 맡기고 5번이나 A/S를 맡겨서 결국에는 10월 6일 날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바로 전날 그게 가동이 돼서 시험하는 공장에서 설치했는데, 향후 우리가 우수저류조 시설을 추가로 하는데 업체선정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체협회에 원인분석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거액을 들여서 우수저류조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결정적일 때 역할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오늘 오전에는 건설과가 끝내겠네요. 과장님, 강구 구대교, 32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이 나왔어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구대교는 주민 의견도 역사적인 산물이니까 6.25때 한번 피폭돼서 살리자는 의견으로 문화재나 보훈처에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 문화재는 안 되고 근대유산 정도로 하자고 협의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행안부 담당부서에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 뒤끝 교량에 유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교량위치가 그렇습니다. 존치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라 반납하고 새로 지정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안부와 다섯 번 만났습니다. 행안부 이야기는 목적 자체가 재해위험지구 해소차원에서 존치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이미 그런다니까 방법이 없고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주변의 그 위치가 강구파출소도 그 위치에 있고 사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 다발지역이거든 뒤쪽에, 강변아파트, 강구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이번 다리를 시공하면서 그 일대를 매입해서 자체 로터리를 만들든지 그런 어떤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파출소 이전관계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서에 이전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파출소 옮기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강변빌라도 320억 정도 사업비에 보상비는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강변빌라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있고 전체가 원한다면 철거하고 교량 놓음과 동시에 주변 정리 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보상관계가 대두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강변빌라하고 강구파출소하고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다리 건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각종 공사 입찰도 많을 것이고,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외지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근에 울진, 포항 같은데 보면 공무원들이 입찰이 외지업체가 됐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 하청을 줘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줘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2천 이상이니까 많지는 않는데 오면 처음 이야기합니다. 누구 줘라는 얘기는 못하고, 관내 업체를 가급적 줘라 합니다. 관내업체 준 것도 있는데 본사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공사감독도 군에서 한 분 나가야 되고 자기들도 행정과 협조가 안 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요, 사실 울진 같은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노골적으로 안 주면 불이익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하거든, 그 얘기를 업자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영덕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난 원전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사실 일이 없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법에 저촉되면 공무원은 못하겠지만 지역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 업체끼리 과다하게 경쟁해서 놓치는 부분도 왕왕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기들끼리 그런 사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고, 지역 하청업체에 일을 줄 수 있도록 지역경기가 살도록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애향심을 더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덕 경기가 삽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영덕군청 주민복지과장 이형성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한 850억 정도 되죠?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대형 태극기 게양대사업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게양대 주변에 작은 태극기 게양대가 필요하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1,400만원의 사업비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 보태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견적을 받아 보셔서 2차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안정된 양육환경조성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억4,400만원이거든요, 아동 수가 39명, 종사자 19명 14억4,400만원을 나누기 39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상당히 많죠.
조상준위원
그걸 1인당 매월 250만원 정도, 매월 250만원 지원해주면 가정에 돌아가서 살 수 있지 싶은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춤형 서비스는 현금살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죠.
조상준위원
국비지원, 이것도 군비도 지원되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국비가 거의 70% 군비가 30%입니다. 국비가 많죠, 드림스타트 업무는,
조상준위원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3,700 나누기 39하면, 와, 크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독보육원에 와서 있는 애들이지만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가정에 지원해 주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매월로 지급한다면, 현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대한민국 제도가 그렇다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같은 동기생들에게 소외되지 않게 잘 자라서 미래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가정학대 부분 때문에, 그 시설이 없으면 돌아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조상준위원
관계부서니까 담당부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 3층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그건 우리 의회 사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도 의회에 세입자처럼 들어 온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들도 사실 회관을 지어주고 새마을도 회관을 지어 주잖습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다른 건물을 지어서라도 이주시켜 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가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수렴해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여기 본회의장도 보시지만, 과장님과 마주 보고 질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협소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니까 주민복지과에 소속된 보장협의체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장소를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고 의회 주변에 불법 가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뒤에 물품 창고들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주민들이 불법해도 할 말 없습니다. 또 정구장도 있고 한데 주변정리를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덜어내 주십시오. 정구장도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서 이 달 중으로 담당 과장님들과 수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에 업무추진계획이라고 있죠? 추진실적 감사자료 이 부분하고 제가 대충 보니까 근 20개 가까이 18개 정도 빠졌어요? 왜 그렇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당초 업무계획이고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하고 여기는 주민들 복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소 빠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간이 1년이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2월 중에 받았지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추진사업도 있고 실적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실적에 진행과정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하듯이 하더라고요. 일단 화면 올려보세요. (사진자료 부록에 첨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신운석 의병장 유적비고, 뒤에는 김도현 선생 이걸 보시고 과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김도현 선생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죠? 영양출신이죠, 돌아가실 때 영덕 오고, 신운석 장군 기념비 서 있는 부분에는 영덕 화개리 출신입니다. 항일운동 하다가 감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도 아니고, 위치도 경운기대리점 바로 옆이잖아요? 위치도 실제 사람들이 오고가는 해상공원 창포라든지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했다는 부분, 그리고 김도현 선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기념비부터 시작해서 기념관 행사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우선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고 단기적으로는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제초라든지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말씀처럼 장소가 이전이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인물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스토리텔링 사실 그 분의 행적, 업적을 발굴해서 교훈을 삼고 역사적인 값어치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책 아시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의병의 날,
병두
하병두위원
호국의 씨앗 영덕에서 발아하다 해서, 올해 발간한 책입니다. 항일운동 부분 많은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어요. 여기는 신운석 장군 행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걸 몰라서 못 넣은 겁니까? 이 지역출신이 감옥까지 가서 총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홀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산 신 씨더라고요. 옛날 고려시대 신숭겸 장군 개국공신 그 분의 후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군이 이런 분의 치적을 발굴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답변을 해주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같은 영덕 군내인데 의병의날 기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 하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빠진 것이 사실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남 장성에 가면 홍길동 공원인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1,000억 들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에 어디 한 줄 정도 나온다고요. 그걸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1,000억 받아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 기회에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영덕읍 출신 신운석 장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명을 하고 치적을 발굴해서 정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이 분이 또 애국장도 받았어요. 5개 훈장이 있잖아요? 가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을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시대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 조례 예전부터 보증인 빼라고 했는데 아니면 없애든지,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폐지하세요. 실적이 없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이건 또 조례 자체가 잘못됐어요. 요새 보증을 누가 섭니까? 그것도 만오천원 이상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법이 아닌 것을 자꾸 존속시키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못 갚으면 결손 시키십시오. 보증인도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돈 빌려간 분들도 상환능력이 없어 기초수급자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장애인회관 설치부분인데, 당초에 업무계획에 없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대조를 해봤습니다. 당초 계획과 업무추진실적과 비교해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열거했는데도 장애인회관 건립한다는 얘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급속하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장애인회관도 방문을 해보고 보건소도 방문해 봤지만, 그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과장님한테도 전달했고 장애인 회장단들한테 전달도 했는데도 그분들이 꼭 거기 가겠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인데 지금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보건소 자리 뒤에 공터도 장애인들이 써야 된다, 요구가 좀 많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두 차례 거쳐서 예산 세우고 사실은 작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주고 각 시설을 쓰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면적보다 다소 작아지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현재 정도의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 얘기하고 뒤 공간도 쓸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사업이 어떤 일이라도 계획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도래됩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고 저기 10억을 들여서 회관을 리모델링한다 해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시작도 전에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계획이, 운동선수가 폼이 50%라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먼저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수립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했을 때는 최소화시켜서 사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조한 사업은 이유 없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 문제를 더 준비하세요. 기 예산은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얘기듣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장실도 별도로 하고 하다보면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하시고,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밥상공동체사업 9개 읍면에 사업비는 한 1억800만원 같은데 하는 데는 많이 해요. 영덕읍 같은 경우에 8군데, 남정면 6군데, 달산 1군데, 병곡 1군데, 그런데 안 하는 면도 있어요. 축산면은 한 군데도 안 해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축산면 같은 경우 경로당에서 밥해 먹기 싫어서 안하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공감하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이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서 취사를 하고 공동 취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축산면도 다 노인정이 있고 한데, 그분들도 매일 모여서 여가를 선용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각 경로당에 각 읍면에 나가있는 주민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밥상공동체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8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거 예산 확보된 게 좀 있어요? 얼마쯤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5억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본예산에 5억 들어가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5억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국비 4억, 군비 1억해서 5억 세워져 있네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사업비가 71억인데 올해 지금 5억 세워져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있네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것도 시기적으로 바쁘겠습니다. 잘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요, 17쪽에 봐주실래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도 예산이 7억5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억3,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틀린 게 왜 그렇습니까? 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지원,
아이돌봄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돌봄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과장님, 이 전체가 12억이든 7억5천이든지, 계획은 7억5천이고 실제는 12억3,300인데 제가 추진실적에 꼭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해서 예산을 1,400만원, 교육운영 결산해서 예산 썼는 것을 다 합쳐보니까 1억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전부 인건비에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인건비도 있고 다른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요 확실히 해주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병두
하병두위원
12억3,300만원가지고 사업은 1억 정도고 나머지는 인건비, 경상경비로 다 씁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경상경비가 85%정도 차지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직원이 11명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취지와 사업목적은 참 좋은데, 결국은 물론 각 지자체마다 조금 특성은 있을 겁니다. 도시같이 참 인구가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고 우리도 다문화가정이 많더라고요, 254명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자치단체는 시 지역에는 이 사업이 맞을지도 몰라요. 영덕군에서 254명에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85%가 인건비로 나가다보니까 고용창출, 일자리창출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목적과 이 돈이 쓰여 지는 부분하고는 안 맞단 얘기에요. 가분수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복지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문화가정뿐 아니고 몇 년 사이에 하도 복지 쪽에 다변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도 어떻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법령이라든지 책을 다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국가에서 꼭 하라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정말 통합적으로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으면, 그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합시켜서 해야 우리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해줘라 해서 이걸 다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가분수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되 정말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이 부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인건비가 어느 분야에, 직원들 일도 안하는데 거기에 다 투입되는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계장님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하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다음에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지난번에 조상준 위원님이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만세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유관순 열사잖아요? 이 분이 천안출신입니다. 그러면 천안만세운동,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우내장터, 영해만세운동 영해 쓰세요. 굳이 영덕 써서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덕 쓰는 이유가 뭐죠? 영덕 홍보하려고 그럽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좀 더 확장성 있게 추진해보자 했는데, 역사성, 근원을 생각하면 영해 3.18기념 사업회에서나 그간에 고생했던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보니 그 분들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처럼 영해 3.18기념사업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병두
하병두위원
혼선이 안 되도록 영해 쪽으로 쓰시고 내년부터라도 행사하실 때 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문 낭독한다든지, 이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신 분이 사실 거기에 해서는 안 될 분이 했다고 주위에서 말이 많았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기념사업회하고 애향동지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병두
하병두위원
실명을 거론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사회복지재단 추진실적이 없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실적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난번도 몇 차례 걸쳐서 전체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용역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일부 잘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과를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은 급하게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안 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해봅시다. 복지재단운영조례가 2010년도 제정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의회에서 정말 잘못한 거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영덕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자활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영덕군 여성발전기금조례, 영덕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폐지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폐지 안 된 조례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 안됐지요. 된 게 있습니까? 왜 폐지 안했어요? 2015년도입니다. 올해 2019년도입니다. 근 3년 몇 개월이 흘렀는데 조례를 만들면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해야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 그럼 조례를 폐지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각종 기금을 여성기금이고, 노인기금이고 거기다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잘못됐죠? 조례도 없는데? 이 자체로 보면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조례는 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폐지됐는데 또 나오더라고, 여성계장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 기금을 다 통합해서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통과돼서 이 기금에다 다 넣어야 돼요. 사업은 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에 그 사업을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의 조성에 보니까 저소득장학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 여기에 통합시켜 줘야 되지,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복지재단 만든다해서 4억 얼마인가 그 돈도 지금 노인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폐지된 기금에다 왜 넣었어요? 행정이 사실 법을 준수하고 법령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야 되지요? 이렇게 그냥 시장바닥에 장사하시는 분들 배추쟁이 문서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것도 정리를 하셔서,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복지재단을 안 만들고 현행 기부금품 법령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맞춤형복지 이렇게 해서 군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원하는 방법은 불법입니까? 조례가 있던데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법제화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하기에는,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춤형 복지, 복지사각지대라 해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줄 수 있고, 관주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만 줄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방법이,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만들려는 재단이 실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50억 다 넣어봤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모금 자체도 잘못됐어요. 이 안에 보니까 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받았다고요. 최고 많이 낸 분이 1억짜리 낸 분이 세 분인데 다 사업자에요. 군하고 다 결부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니까요. SK풍력업자, 한미개발, 오션뷰, 돈 벌어서 지역에 환원은 안 하고 이익 창출하려고 열심히 기업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왜 돈을 내겠습니까? 다 군의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문제 있어요. 순수하게 기부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더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고, 예산편성해서 복지사각지대, 맞춤형이 읍면에 다 나갔는데 9개 읍면에 다 그걸 관장하잖아요? 거기서 조사해서 찾아내면 1대1매칭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군 예산가지고도 긴급하게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기금 거두어서 재단 만들어서 돈이 얼마 나와요? 1년에 몇 천만원으로 뭔 그 사람들 도와줘요?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행정편의주의 전시적인 행정, 이제는 그만두고 군민들이 다 눈을 뜨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 이 차제에 분명히 제가 주문 드립니다. 복지재단은 없애고 꼭 필요하면 군예산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하면 의회는 100% 돕겠습니다.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오정자위원장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주민복지과, 영덕군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월 15일 날 밥상공동체 때문에 함양군에 벤치마킹 간 적 있죠? 대한노인회에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다녀오고 21일 날도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미리 한번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노인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덕군에도 기 목표를 30개소를 두고 했는데 27개소로, 안 하는 이유가 정말로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시장도 봐 오고 부식도 사 날라야 되고 모든 부분을 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 힘이 들고 사실상 환경이 안 맞다, 함양군에는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65개소 해서 거기에 도우미식으로 하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관련예산은 그 수요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일규
김일규위원
제도가 좋으면, 이런 것 때문에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변화시켜서 접목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활성화되고 더 많은 경로당에서 혜택도 받고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다른 시군에도 우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받아 들여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환경이 농촌지역은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고령화되어서 노약자고, 창수지역에 가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누워있어요. 왜 식사 금방하고 누워 있냐니까 준비하고 피곤해서, 제발 이런 것도 다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 식사정도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쉬고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에 카드정산제로 시행하고 계시죠? 작년에 첫 해 시행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실질적으로 카드사용도 안됐고 거의 다 현금 주고받은 부분에 정산하려니까 각 읍면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충도 많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도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불편하다, 중앙정부에라도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과거처럼 그대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다면 일괄 지원해 주면 어찌됐든 그분들이 풍족하게 편안하게 오히려 신경 안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경로당 노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노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서 다시 갱신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지침대로 카드정산해서 서류만 내라고 할 게 아니고, 주민들 그래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관련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국가적으로 수당도 나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 단체별로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재향군인회, 고엽전우회, 전부 재향군인회 소속 아닙니까?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있을 리 만무하고 월남 참전 고엽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고엽제 살포한 적이 있습니까? 6.25참전유공자회 물론 6.25참전 용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무공수훈자회, 참전해서 무공수훈자 인정받은 부분인데,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하게 국가적으로 지원책이 그렇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규합해서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국가보훈 정책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순국에서 선열, 마지막은 7호는 무공수훈자인데, 우리는 보훈회관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규
김일규위원
우리 영덕군이 행사고 단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솔직한 말로 여기 다 참여하고 시간 뺏기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비단 이런 조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 쪽이 특히 또 단체가 많습니다.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나가잖아요? 금년도에 4명이네? 작년에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자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인 35만원정도 나갑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작년에 35만원이고 올해는 3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에 교육파트에 영덕군 장학금으로 해서 우수학생들 이런 데는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오히려 못사는 가정에 자녀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 더 열의가 생기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지 성적 우수하다고 300만원 주고 여기는 저소득층이면서도 우수한 데도 30만원 준다, 이건 같이 통합해서 장학기금에서 나가도록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포함시켜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인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했죠? 1차에서는 그 때 반영 안 하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줬는데, 이거 수요조사 분명히 해봐라고, 경로당 신축했는 데는 전부 거기 에어컨에 청정기능이 있고 안 해도 되고 불필요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무슨 좁고 공기 좋은데 왜 공기청정기 필요 없는데 갖다 주느냐, 지금 경로당에 가면 물품 때문에 비좁습니다. 경로당을 확장해서 더 크게 지어줘야 될 입장인데 지원 물품 때문에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잖아요? 일반 생활하는 가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목적사업인데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세 과시랄까, 노인회장의 역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서로 비교하다보니 어르신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너희 왜 못 가져오나, 행정하기는 그런 부분이,
일규
김일규위원
애시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3-4개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필요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시행할 때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2개씩 정해서 주지 말고, 이런 것도 예산차원에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집행 잔액은 큰 경로당에 여자, 남자 가운데 식당이 나누어지고 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전부 다 지원되는 부분이 세금도 세금이지만 젊은 사람들 벌이해서 세금 떼서 복지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지도록 해주십시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아동을 위한 행사, 어린이날 행사 말고 다른 행사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이외에는 여름철에 JC가 주관해서 여름캠프 1박2일 하는 행사가 있고, 저소득층 아동들 상대로 드림스타트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린이날 행사가 한 번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지 말고 면단위로 어린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애만 많이 낳으라 하지 말고,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18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3.18만세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이 일곱 분, 부상당하고 감옥가신 분을 합치면 200명이 넘는데 기념탑만 초라하게 하나 있는데, 다른 데에 가보면 1-2명 돌아가셔도 기념관이 있어요. 위패도 모셔놓고 하는데, 아까 하병두 위원 말씀처럼 한 분 돌아가셔도 위패모시고 벽산 같은 분도 한 분 때문에 큰 행사도 하는데 제례도 안하고 기념식만 한 번 해요. 김도현선생 제례밖에 안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념관을 설립하여 우리 지역의 항일정신도 알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안 되겠나, 또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3.18기념 항일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남한 쪽에서는 최고 크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영해 3.18호국 역사문화거리 중심 활성화사업에 전체 계획에 기념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해가 호국 성지기 때문에 지역의 호국문화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훈 선양업무를 보는 부서와 문화관광과와 머리 맞대서 이번에 큰 그림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념관을 만들면 신돌석이나 주위에 있는 벽산, 영덕에 계신 분 주위에 항일운동 모든 순국하신 모든 분들 다 모셔서 기념관을 설치하면 영덕의 항일정신을 기리는데 역사적으로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태극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현충일날 조기를 많이 안 달았어요. 전체적으로 관공서만 달아놓고, 길거리나 이런 데는 조기를 많이 안 달았는데 면단위로 지시를 해서 조기를 좀 달도록 현충일이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리고 6월6일 날 충혼탑 올라갔는데 저도 올라가기 힘드는데,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카시아나무부터 시작해서 너무 음산하더라고요.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충혼탑을 정리하고 올라가는 부분도 노인들이 밑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못 올라가시고, 그 날 어떤 분들은 6월6일 행사 한번만 하는 줄 아는데 자주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위패를 모셔 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충혼탑에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오전에 안전재난건설과장한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을 치하했지만 저 또한 주민복지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도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성금이 모금이 됐고 배분이 됐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다 배분됐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한 번 있었지만 상세하게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어떤 보고를 제가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가 다 뽑아 봤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전국재해구호협회 여기에서 22억이 모금이 됐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3천, 여기에서 배분이 된 게 18억1,100만원, 비율로 따지면 82%죠? 지난번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배분율이 한 70%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높은 배분율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협회 서울에 올라가서 어필도 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해서 높은 배분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태풍이 일어난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연재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피해난 부분에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는 안 되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하천 그런 부분,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은 국가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하지만 사적인 재산, 특히, 주택이 침수됐지만, 도배, 장판 그 정도 비용밖에 안되고 안에 내용물은 몇 천만원이 손실이 되도 어떤 보상받을 길이 없고 특히 소상공인 또한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물품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금 배분에 있어 얼마 안 되는 돈이 누구는 많이 받았다 누구는 적게 받았다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상 있었는데, 과거에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피해주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도 듣고 찾아보고 요구한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불식을 시키고 매듭을 짓고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18억1,100만원을 배분해줬죠? 해 준 걸 보니까 작년 18년 12월 21일 날 의연금 나갔고, 19년 1월 17일 날 동절기 유류비해서 추가의연금 50만원, 작년 12월 달에는 100만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갔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18억1,1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다 뽑은 겁니다. 인원수, 금액 확인해보니까 이 금액이 맞아요. 제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영덕사랑상품권 이걸 지원했죠? 당초에는 5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소상공인들도 있고, 구호금 의연금 배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분들 충당하느라 인원을 좀 늘렸다 하는데 영덕사랑상품권 지원부분이 의연금 지급대상자 1,188가구하고 영덕사랑상품권 지급한 인원수 1,185명입니다. 3명이 차이가 나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전체 의연금 지급대상자 가구는 1,379명입니다. 의연금지급 가구는 1,184가구입니다. 중복된 가구 제외해서 1,184가구를 지급했고 소상공인 지원가구 일괄 1인당 45만원해서 1,379만원해서 6억2,55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 2월 26일 지원됐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렇게 말씀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안타까운 부분은 주택침수가 되신 분들은 제일 많이 받으면 250만원을 받고,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은 150만원밖에 못 받죠?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새마을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설명할 때, 본인들 융자라든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가로 받아 오지 않았으면 사실 의연금 100만원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남영래 위원께서 칭찬 말씀 주셨듯이 재해구호협회 22억이라는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역설하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재해구호협회에서 받아들여서 1차, 2차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도 없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1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소상공인들은 재해구호기금에서 100만원이 나간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분했고, 소상공인들이나 피해 본 주택은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더 추가로 해줬다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 이 기회에 태풍으로 인해서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질책도 많이 했지만,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는 그래도 성금 이런 부분이 잘 배분돼서 적은 금액이나마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됐다는 부분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건설과에 풍수해보험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재해 피해나면 어떻게 탓 할 부분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새마을경제과나 담당 건설과 이쪽에 풍수해보험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37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회의중지
15시37분회의시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영덕군청 보건소장 김미옥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계절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사람이 1만3천여 명인데, 요즘 10개소에 한다는데 요즘은 예방접종 할 때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전에는 사실 북부 같은 경우 영해 아산병원만 했는데 이제는 나누어져 있어서 8개 보건지소와 병원에서 도와주니까 복잡하지 않고, 순조롭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북부지역은 아산병원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지소도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해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원황진료소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 진료소도,
덕수
손덕수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에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18페이지에 구강건강관리, 양치교실 운영을 강구하고 영해 초등학교만 합니까? 다른 초등학교는 안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강구, 영해초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이고, 영덕초등은 보건소와 가까우니까 보건소와서 학생들이 검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떨어진 작은 학교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담당자가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어린 학생들 치아를 위해서, 2개 학교만 있어서,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2개 학교는 진료기구가 다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군 전체 초등학교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새로 지어놓고 난 뒤에 주유소 앞에 영덕여고 앞에 길하는데 앞에 길, 한 달 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 왜 업자가 오래 걸렸어요? 옆에 갓길 하는데?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갓길은 그건 사실 선정되고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설계를 해서 또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도로변이 처음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이 오시면 도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설계변경해서 길을 다시 해서 전신주도 사실 보기 싫어서 다시 지하로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새로운 보건소를 잘 지어놨으니까 직원들이 잘 협심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보건소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소장님, 우선 축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화개리 건물에 있다가 신축해서 큰 건물로 들어가서 축하드리고 보건소 업무가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건강을 책임지고 여러 부분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가 62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꽤 오래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여곡절도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지역민들 건강 챙기느라 수고하시고, 신축건물 들어가면서 혹시 근무하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큰 건물 안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환경부분은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인력부분은 정규직 직원이 56명인데 지금 현원이 49명되어 있습니다. 7명이 모자란데 7명이 모자란 것은, 아마 영덕군 전체가 공무원들 전체 과별로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정규직 외에 전체 종사하는 기간제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112명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근무하는 인력은 많습니다. 다 관리하시고 하자면 힘드실 건데 정규직도 태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직제개편 할 때 건의 좀 하시고 건강부분에 책임을 지는 부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근무환경이 좋아야 거기에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콩레이 태풍 때 보니까 매일 나와서 노약자들 건강을 챙겨주시고 그런 점에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 단지 태풍 때 축산면에 상원보건진료소에 침수 된 거 아시죠? 그 안에 장비도 다 꺼내고 거기가 구간이 전체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옮겨서 신축하든지 해야 된다 했는데 소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저도 가보니까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젖어서 걸어봤는데 사실 낮은 지대라서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올려서 내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 옆에 특히 고래산권역이라고 보건소와 같이 저지대에 있다가 센터도 만들고 사업장을 하면서 전부 터를 많이 돋우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기 때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침수 100%됩니다. 가급적이면 태풍에 피해 안 나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신경 써 주시고, 병곡면에 건강마을조성사업 있죠? 4,800만원 들여서 지난번까지 5년차에 축산면에서 시행해 봤는데 정말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주민 자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유도해서 정말 애성 있고 동네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비단 축산면만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 9개 읍면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모델이 돼서 다음에도 창수라든가 열악한 면부터 차근차근히 보급시켜 활성화 시켜나가면 물론 100세 시대지만 더욱 건강하게 노후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직제를 보니까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 연수도 오래 걸리고, 또 6급으로 진급돼도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소장님이 역할을 해서 복수직을 만들더라도 인사에 원만하게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십시오. 건의를 하시겠지만도 우리 보건소 신축건물에 하루 이용하시는 군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검사는 진료와 아이들 예방접종도 있고, 또 체력단련실 프로그램도 있고 육아출산용품대여, 치매센터 한 300명 정도가 보통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125억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한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5쪽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설치지원 5억6,800만원, 영해 아산병원이죠? 당초에 한 업무계획과 실적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당초에 5억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5억6,800이잖아요? 그 다음 장,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6월에 1억9천, 7월에 1억2,600, 이게 결정된 겁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취약지역이라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에 공모하라 해서, 5억하고 1억9천하고는 패턴이 다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업무계획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개설해서 5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 6페이지에 이게 5억이 당초 업무계획이잖아요? 앞에 장 이것은,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5억6,800만원을 2년간 주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뒤에 5억은 순수한 군비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설치하겠다, 해서 아산병원에 5억을 한 것이고, 앞에 의료취약지구 청소년과 설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없는 것을 공모를 해서 발표하고 해서 저희가 따 온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3억1,600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6월, 7월에 나누어서 내려오네? 설치지원이 1억9천이고 운영지원이 1억2,600, 그렇죠? 결국 이건 당초 계획 없이 보건복지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7쪽에 3억1,600, 당초 업무계획하고 또 틀리네? 업무계획에는 2억8,300인데, 이건 또 3억1,600 기금 군비 1억9,600 똑같은데 국비에서 8,700만원, 어딘지 아시죠? 7쪽, 이건 응급실 지원인 것 같은데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우리 지역은 응급실 운영과 특수구급차량운영지원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도 특수차량지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고, 12쪽 봐주실래요? 출산장려금 같은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다른데 주소를 옮길 경우 이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전체 9개읍면 나간지 모르잖아요?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매월 받습니다. 조사해서 있는 애들한테만 지급하지, 갔는 애들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조사한 자료가 다 있어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을 보면 거의 군비가 다 잖아요? 군비가 12억9,500 도비가 2,400밖에 안되잖아요? 군비부담이 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져 있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출산 추계 데이터를 낼 수 있잖아요? 몇 년도에 몇 명 지원이 얼마 됐고, 나중에 자료가 되거든, 1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8천이죠? 당초예산이 있었어요? 8억5천이네,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이게 당초업무보고가 2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6월인데 몇 달이 경과하지 않았거든, 이 자료가 어떻든 간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2019년도 이미 올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이 업무보고가 다 됐다고, 8억5천, 국비 6억8천, 도비 5천, 군비 1억5천, 이게 16,289명이 60세 이상 대상이라는데 60세 이상 전체입니까? 치매관리가?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60세 이상 치매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조사하는데 8억8천만원 들어가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대상은 그렇게 하지만 등록관리 관리비 지원, 치료비지원, 예방교실도 운영해야 되고,
병두
하병두위원
치매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본 일이 있어요? 처음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작년에 치매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구)보건소 있을 때, 그 때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7억 가지고 어때요? 다 써졌어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사실은 다는 못 썼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을 유용하려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사려고 하면 다른 외에는 못 사도록 해서 저희들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 못썼어요.
병두
하병두위원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고 보건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용이체는 되는 것 같은데 이용은 아예 안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기 달린 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받아도 지적이 안 되죠. 그건 맞는데 이미 올해 5월말까지 8억8천 가지고 집행내역이 얼마쯤 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병두
하병두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1쪽에 봅시다. 예방접종사업 47억6,500만원, 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하고 이런 구매가 많죠? 대충 전체 보건소, 진료소 합쳐서 약품 구매가 대충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10억 정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0억? 넘는 거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약품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약품을 구매를 하는데 지금 약품도매업에서 구매합니까? 제약회사에서 구매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방접종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일괄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예방접종 약품이라도 각 제약회사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거 별로 없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약 단가를 이것저것 혼동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단가를 일괄적으로 다 정해서 이 약은 얼마다 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지난번에 약품구매 단가 때문에 과태료 한번 몇 천 만원 낸 적이 있죠? 좀 됐는데, 아니 이 단가가 안 맞아서 실제 감사 내려와서 조사해보니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몇 천만원 과태료 낸 일이 있는데, 소장님 전입니까? 보건소장 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들, 그분들이 결정해서 약품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열세 분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20명입니다. 지소하고 다 합쳐서
병두
하병두위원
약품구매에서 단가가, 입찰하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또 공중보건의가 결정해서 구매하는 수도 있고, 약품을 납품하면서 업체가 몇 개 안되죠? 2개인가 그렇다는데?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업체는 많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매를 조달로 다 안 하잖아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 약은 조달 요청이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납품은 다 그렇게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소하게 연중에 쓰니까 한꺼번에 1억씩 하면 당연히 입찰이든 조달로 하는데, 그냥 소모품 정도로 많이 쓰지 않는 약품, 각 보건소 진료소 이런 데에서,
물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약이라는 것은 메이커 따라 다 틀린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감기약 하나, 혈압약 하나도 정말 잘 드는 메이커가 있고, 예를 들어 제약회사도 다 유한양행, 동아제약 있고, 또 별로 메이커 없는 부분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을 조달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품목을 혈압약이라면 동아제약, 서울약품에 그걸 적시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납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몇 명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군민 전체를 상대하시는데 한 사람은 이 제약회사 약을 먹고, 또 b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 약을 다 맞춰줍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기준을 정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병원 가더라도 의사들이 처방할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의사가 리베이트 받고 제약회사와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우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한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약을 공급할 때는 그런 좋은 질의 믿을 수 있는 것을 처방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그리고 13개 진료소 직원들, 주민들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약품재고가 꽤나 발생하죠? 약품 재고가 의사들이 바뀌면서 의사들 선호에 따라 재고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재고는 버려야 되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약 처방할 때 의사가 바뀌어도 공중보건의들한테 남은 약을 소진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약을 구매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재고가 없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지마을에 순회 진료를 보건진료소장들이 나가시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오지마을에 그 담당마을은 나갑니다.
조상준위원
13개 진료소장들이 오지마을 다니면서 순회 진료하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순회하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합니다.
조상준위원
방문간호사가 오지까지 다 갑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8개면에 다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들에게 갑니다.
조상준위원
독거노인 아닌 나머지 오지마을은 누가 진료합니까? 그런 오지마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어떤 진료소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과중한 데도 있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업무가 본인들이 그렇게 과중하면 저희가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하고 진료를 봐야 되니까 그런 형평성이 있는데 그렇게 과중하기까지는,
조상준위원
진료소는 소장 한 분 근무하잖아요? 방문 진료를 나가면 진료소를 오는 환자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진료소장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진료소 소장들은 채용도 따로 하잖아요? 인사교류도 진료소 소장들끼리 따로 하죠? 순회 인사를 해서 어떤 진료소는 몇 개 동네 안 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 진료소는 무려 10동네 가까운 동네를 가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은 순회 인사로 해서 인사를 잘 하시면 덜 한 곳에 가서 휴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는 곳에 가서 몇 년 정도 근무하면 진료소장들도 그 분들이 다 건강해야 주민들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오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각별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하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품구매방법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소 따로 일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부정이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진짜로 진료소별로 가보면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질병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약품도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을 잘 구매할 수 있게끔 비리만 없다면 수의계약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건강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백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다 가시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보건소장님,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면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에 생존할 수 있는 4분의 기적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의약업소가 관내에 118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이 대상은 의료기관에 대한 대상입니다.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은 따로 저희들이,
영래
남영래간사
그러면 읍면사무소 특히, 군청 같은 경우 민원실에 보면 주민들과 함께 업무를 많이 하는 특성상 그런 공공기관 장소가 있죠? 아무래도 급성 심정지 이 부분에 80% 이상이 가정에서나 공공시설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함께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지요? 1년에 몇 회 어떻게 합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사실은 아직 심폐소생술 교육은 못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읍면에 공문을 냈는데, 들어오면 사실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데에 해서 한번 받아보고 보통 보면 20명 이상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려면 공문을 받아서 특히 군청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자리고 해서 교육을 7월 달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한 적이 없었네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아직 못 했습니다. 공문을 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이런 이 중요한 부분인데 미리 실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기간이라든지 횟수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앞에도 보고 드렸지만 1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러면 그 준비를 좀 하셔서 일단은 작년 9월에 군의회에서도 의원들과 직원들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잊어먹죠. 심폐소생술을 하신다니까 교육을 저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안 잊어먹지 한번 했다고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 아예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이든, 1년에 한 2번이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년에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 2천 볼트 이상의 전기를 심장에 관통시켜서 정상적인 심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다, 이게 의무로 설치하는 곳이 있고 의무가 아닌 곳도 있죠? 영덕군 관내는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군청 각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총 120개소 나갔습니다. 선박에도 20톤 이상 12대 나가고 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중요한 것은 배치도 중요한데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용법들이 교육이 안됐으면 당황하거나 모르고 하면 그런 설치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동 유무라든지?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한번 작동하면 더 이상 사용 못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항상 여분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사실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러면 120개가 비치되어 있다면 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오작동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재고는 확보해 주셔야지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2,4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를 모아서 한 상황인데, 군비를 세워서라도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군민의 생명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고율 10%면 10%, 20%면 20% 해주시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도 이걸 하죠? 심폐소생술? 그런데 대부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6월 14일까지 명단이 들어오면 각 마을별로 계획을 짜서 선린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님과 같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인데 위원들도 한번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데 고령의 관내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심정지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의 생명은 가족이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할 때부터 주기적인 것,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한 가지만 심폐소생술 할 때 기구? 사람 가슴모형, 거기 보면 자동이라 하나요? 자동하고 수동 있죠? 지금 우리 영덕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동이죠? 눌러도 불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다 불이 들어옵니다.
조상준위원
전에 의회에서 교육받을 때하고 영덕군 보유하고 있는 것과 틀립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저희는 새로 구입해서 직원들도 교육받았었고, 불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상준위원
인터넷에서 못 찾겠는데, 이게 남영래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마을회관 교육해도 그 당시밖에 모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한번 교육하면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주기적인 교육을 받으면 바로 가정에서 대처할 수 있고, 기구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대로 심폐소생술 했는지 안했는지 감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구비해서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수시로 교육할 수 있게 이런 교육은 절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구를 보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회의중지
17시 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영덕군청 맑은물사업소장 강신열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11쪽에, 축산면 대곡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이설,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배수지 이설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있는 배수지가 개인 산에 있는데 산 주인이 배수지를 이설해달라 해서 기반공사 땅으로 옮기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개인 땅이라도 여태까지 동네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설해달라고 하여튼 이설해 주시고, 상수도관로 사업 중에 축산에 기암에서 칠성 대곡 삼거리까지 와 있는데 기암지역하고 빠진 부분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올해 8월까지 설계를 하고 180억 정도의 총괄 발주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품지구로 해서 축산하고 영덕읍 화천하고 들어 있거든요. 한 지구를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축산도 일부하고 영덕읍도 일부하고 지품도 일부 하느냐는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칠성배수지가 조항에서 조항 화천에 거기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도롱뇽이라든가, 지렁이 하물며 구정물조차도 우기 때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생수를 사가지고 음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간이상수도 소독하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우수기 때는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축산구간에도 크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항에 배수펌프장 부분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축산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 영덕까지 3개 지구에 대해서 똑같이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입찰 공고중인데 6월 중에는 업체가 정해질 것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장소는?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에이스마트 맞은편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면의 행정을 통해서라도 발주가 언제쯤 된다, 이장회의 때 그런 것을 시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21페이지에, BTL사업, 우리군에서 이거 하나 뿐입니까? 전에 했는 것은?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전에 했는 것은 민간이 하고 이건 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민간이 하고 갚아나가는 게 이게 하나입니까? 20년 동안 갚아 나갑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하고 난 뒤에 임대비를 주는 거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앞으로 갚아 나갈 게 38억이 남았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에 전체, 이 관계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이거 줄 때는 오래돼서 이게 BTL사업은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강구지역으로 끝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냐하면 BTL사업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권이 개입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묘곡 2리까지 상수도가 지나가고 묘곡1리는 비소가 검출돼서 간이상수도가 됐는데, 상수도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상수도시설이 빨리돼야 귀농귀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영덕군 인구정책이 일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것이고, 영덕군에 11페이지와 같은 맥락인데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영덕군 전체에?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1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는 13개소이고, 이중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있고, 그거 다 관리자가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데 구분해서 한 마을이라 해도 마을단위로 있는 급수 인구가 1,389명 정도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작은 단위로 있는데도 관정, 간이상수도로 급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덕수
손덕수위원
소규모는 몇 명 단위로 간이상수도입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는 20명 이하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건강진단서도 첨부하라, 관리대장도 군수에게 1부 갔다놔라 하는데, 전부 다 비치해놨어요?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비치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올챙이 알이 안에 들어가서 부화가 되고 우리가 예산으로 1년에 2번씩 물탱크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결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빨리 해주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상수도사업을 하수도보다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연수원에,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식수를 제공하고 있죠? 본래 삼성연수원에 자기들이 원래 식수를 암반관정을 뜯어서 한다 했잖아요?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래 놓고는 왜 우리한테 식수를 공급받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삼성연수원에 평일 날 200명 기준으로 7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 400명 기준으로 100톤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하계휴양소 기간에 120톤 420명 예상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지하수를 뚫어서 330톤 정도 물을 확보한다는데 실제 물이 60톤밖에 사용 못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 1일 얼마정도 대주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평균 31톤 정도 대주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톤당 얼마 받고 대주고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톤당 2,170원에 받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럼 하루 계산해 보면 6만원이에요?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물차로 자기들이 실어 가니까,
덕수
손덕수위원
물차 비용이 많고 6만원 정도로,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상수도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태풍 때도 우리한테 삼성에서 수재의연금 낸 거 있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못 봤는 거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자기들은 군에 필요한 거 다 해놓고 자기들은 물 대어 달라는 게 말이 돼요? 하고 싶으면 상수도 시설을 하라 하십시오. 상수도시설은 상수도조례에 의하면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더만, 그러면 자기들보고 시설해서 물 받든가 다음부터 물차 대주지 말고 하라고 하세요. 지금 자기들이 영덕군에서 나는 쌀에서 농약 검출 조금됐다고 우리 쌀도 쓰지 않고 있어요. 영덕을 그렇게 홀대하면서 물을 대달라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서 우리 물을 쓰고 싶거든 상수도시설을 해서 쓰라고 하십시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먹는 물이니까 2017년부터 10월부터 물을 대줬는데 사용료를 4,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거기 삼성연수원에 지방상수도 물은 주겠다, 그 대신 공사는 삼성연수원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되니까 지금 삼성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성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력 같은 경우도 조금 맘에 안 든다고 영덕 사람들 다 빼버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는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사업소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은 잘 먹고 있는데 품질은 어떻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영덕 물은 완전 1급수입니다.
조상준위원
좋은 물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곡 거무역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지품 송천리 마을상수도 관로정비, 남산 하수관로 도로정비, 옥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나오는 거죠?
조상준위원
예. 4쪽입니다. 이 때 당시에 소장님 근무 안하셨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무는 안했는데, 물량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암이 나오고 해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크게 변경사항에 2건은 금액이 도로 줄고, 밑에 남산하수관로하고 옥산하수관로사업은 증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조상준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 사유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두 군데 다 관로가 줄어들었다, 관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리를 잘못 체크했다, 거리를 잘못 돌아갈 것을 직선으로 갔다?
하수관로는 어떻게 됐죠?
정당한 사유로 했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사유가 있나 물어봤고, 축산배수펌프장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수정비사업 있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관거개량에 대해서 하수구 쪽에도 빠짐없이 하수구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기 전에 가급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소장님, 배수펌프장을 축산, 영덕 5일시장, 영덕읍 우곡리 이쪽에 3곳을 진행하려고 하죠?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현대 오일뱅크 인근부터해서 축산우체국 그쪽 바운더리였는데 이제 설치는 축산 에이스마트 그쪽, 이동이 됐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침수된 지역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벗어난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한다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축산 같은 경우 사실 펌프장을 만들면 물을 하천 쪽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하천 쪽에서 좀 벗어나서 안부분에 배수펌프장 만들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위치는 그 쪽에 잡았는데 그 대신에 축산 쪽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도 짓지만 배수관로를 배수펌프장으로 오도록 배수관로 자체를 다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훨씬 나아집니다. 배수펌프장이 마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지로 빠지고 관로를 다 개선하니까 주민들로서는 더 나은 것입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강구 오포 저류조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그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폭우가 내린 부분도 있지만 그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간 부분에 기능 자체가 가동은 됐지만, 침수가 되면서 전기실부터 해서 운영하는 운영실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곳들은 위치를 지반을 올리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단은 전기시설 자체를 위쪽으로 전부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출구를 올려서 펌프장이 가동되면 물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영덕 5일시장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공연장, 삼각주 하천 운동기구 쪽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근으로 이동해야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삼각주공원이 훼손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연장은 사실 철거가 되고 그 주변에 또 공원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도 그걸 걱정하셨는데,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 부근으로?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연장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막을 덮어씌우는 것은 필요 없고 소규모로 아담하게 공연장을 만들고 어차피 정자는 존치되어 있거든요.
영래
남영래간사
공연장은 다시 허물고 그 옆으로 새로 짓는 개념이 되니까 공연장은 필요하다, 거기에서 시낭송, 행사 뿐만 아니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공연을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침수의 유역면적이 아주 넓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수지 용량도 넓어야 되고 이건 배수펌프의 용량, 크기, 대수도 상당히 감안해서 해야 되죠?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우곡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면적부터 3천 톤짜리를 밑에 만들 겁니다. 펌프도 예비를 포함해서 우곡은 축산하고 전통시장부분은 예비까지 3대인데, 우곡은 4대를 펌프를 설치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1대 더 많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이걸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부분이,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허가를 내줄 때 시운전,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안전재난건설과장님한테도 했지만, 오포 우수저류조 준공은 했는데 가동 펌프가 2개인데 하나를 돌리면 돌아가고 추가로 하나를 더 돌리면 안 돌아가고 펌프의 모터가 문제가 있어서 시운전을 5번 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주 극적으로 폭우가 많이 오는 그 전날 가동이 됐는데 이번에 배수펌프 설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준공은 시운전을 꼭 2회 이상하고 난 뒤에 준공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건 확인할 것입니다. 세 곳 다 합치면 280억, 거의 100억짜리 2곳, 1곳은 70억인데 이런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준공, 설치공사, 관리감독, 품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