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근 의원 발언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효선·미선추모공원 착공식 및 포천시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 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교통안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예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대중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들도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안전건설과장 봉달근, 도로과장 이인현,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대중교통과장 전태언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주요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 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2019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에 따라 2019.05.04.부터 양주시 택시요금을 기존 도농복합 나군에서 가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요금 군을 하향 조정하여 그동안 높은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택시총량제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 운행된 감동택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증차』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5개 신설노선에 도 공영버스 5대를 증차하였으며, 광역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G1300번 노선에 2층 버스 1대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2대가 운행 중이며, 하반기에 2대를 더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에서 상봉역까지의 신설노선계획이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새경기 준공영제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버스승강장은 나리공원 등 1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덕정사거리 ∼ 남면공단 구간의 승강장에 대하여 디자인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광적 가납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천4동 주차장과 덕계공원 주차타워 및 고읍동 저류지공영주차장 사업 등은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교통분야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9년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실시」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등 다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과태료 통합고지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안심상속 서비스 및 비과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순번발행기 교체 등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17년 3월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생활안전보험은 총6건, 82,040,000원, 자전거 보험은 총 164건, 85,2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최대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4km 1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학천, 능안1천, 마전천, 작고개천 등 4개소에 제방축제, 호안정비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학천 0.6km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능안1천, 작고개천은 토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마전천은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시도 13개소 사업 중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사 중인 사업은 5개소이며, 보상중인 사업은 4개소, 설계추진 사업은 4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928억원중 701억을 기투입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9억원을 투입하여 사통팔달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3개소 사업중 공사 중인 사업은 한산리 농어촌도로 공사이며, 설계추진 사업은 돌고개 농어촌도로와 연곡리 농어촌도로 등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202억원중 42억을 기투입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30개소 사업 중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공사 중인 사업은 7개소이며, 보상중인 사업은 방성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입니다. 아울러, 설계추진중인 사업은 20개소입니다. 총사업비 872억원중 227억을 기투입 하였으며, 2019년도에 7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편익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과 특히 감악산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정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 및 레포츠 공간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정숲 산림욕장 조성 및 독바위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올10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통안전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처리 완료가 17건, 처리 중인 사항이 10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중인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68쪽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등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시 금년도 사업을 준공한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으나 PF인증과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등 건축허가 등의 부서별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계약 등의 절차 이행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도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전용주차의 경우 견인시스템, 차량보관소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운영측면에서 운영인력과 적정 최소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공영주차장 무인 자동화시스템 도입은 앞으로 신설하는 주차장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주차장은 규모, 이용률, 도시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무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확보 철저』입니다. 옥정지구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4개소의 주차장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회천4동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은 금년 4월에 매입을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84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가석교는 2011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된 교량으로 교량 종점부와 장마당내 기존 도로와의 고저차가 2.5미터 이상 형성되어 있어, 가납리 장마당 방향으로 차량 진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김종길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 도로 여건 및 예산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86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캠핑장의 수요가 높아 사업 수익이 예상되었으나, 현재 캠핑장 수요도가 낮아 캠핑장 운영에 따른 마을 수익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 마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방성리 마을회와 캠핑장 활용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회에서 캠핑장 활용 방안을 제안 시 마을회와 협의하여 캠핑장이 빠른 시일안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옥정신도시 내 도로시설물 등 전수조사를 통한 하자보수』입니다. 옥정지구내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정중앙공원 및 세창리베라하우스 아파트 일원의 장애인 블록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내 도로시설물 현장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신암저수지 도로 확장』입니다. 신암저수지 도로 확장 사업은 2019년 5월 11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사항입니다. 193쪽『등산로 휴식년제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해 불곡산 임꺽정생가터 등산로를 휴식기간제 구간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올해 불곡산 해당구간 시범적 실시 후 향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감악산 관광자원을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감악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등산로 및 숲길을 특색화하고, 테마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꺽정봉에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구름재 구간에 전망대와 쉼터 등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임도에는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산행환경을 제공하고, 남면 시가지로 등산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양주숲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양주숲 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6월까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숲해설사 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9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을 위해서 디자인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예산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화면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아름다운변화’는 그대로 저렇게 갈 건가요? 그대로 디자인해서 갈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할 건가요?

디자인 개선 사업이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요.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답변 드렸지만 오래된 CI 같은 것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절충해서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개선이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한 가지는 우선 개선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 오래된 거 도색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이라 하면 양주시 전체적인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디자인팀에서 잘 해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편리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이거를 디자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변화’ 저것은 그대로 양주시청 홈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릴 것이면 저것을 좀 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살려주셔야 되고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광고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여기 담당이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조금 넘겨주세요. 지금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죠?

네.

의자에 한번 앉아보셨나요?

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한 게 없었나요, 저기에 앉았을 때?

글쎄, 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청소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저기 의자에 앉아서 82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의자는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앉아서 뒤에 전광판 화면이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뒷면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옥정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전광판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측면에?

네.

그런데 저거 롯데시네마 앞쪽에 있는 건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게 편리할까요?

물론 버스 오는 방향으로 붙이는 게 좋죠.

그렇죠. 측면에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전광판을 왜 뒤에다 붙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 방향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 여건상 전광판을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저렇게 뒷면에 붙어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서 왼쪽 측면 쪽으로 다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현장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버스승강장마다 다 크기도 있고 다 그런데 제가 옥정 쪽에 새로 설치된 거 오른쪽 심플하니 괜찮아요. 그냥 버스안내도 크게, 다른 곳은 버스안내도 조그마하게 A4용지 배 될 만한 규격으로 하는데 그냥 저렇게 버스노선 크게 하시고 양쪽에 광고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딱 있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곳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버스승강장도 반드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일부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누가 도대체 자전거를 타냐, 도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수반되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 찬반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리가 뭐 10명이 관리한들 100명이 그렇게 하면 관리가 도저히 안 되지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청소가 안 돼서 흙이나 낙엽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연부산물들이 밀려와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가 가다가 헬멧을 썼으나 머리 부딪쳐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이 지주간판이 자전거 타는 분 머리를 딱 피해서 가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런 하우스 같은 광고물들이 나와 있다거나. 저기 나래아파트에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부딪힐 거 같아요? 안 부딪힐 거 같아요? 거기 굉장히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저건 이마 찢어집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담당하고요. 광고물 관련된 건 다음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가 병행된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그런 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각 부서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광고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건 당연히 처벌하고 단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주택과에다가 반드시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양주시가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등 이러한 것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정말 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 담당이 아니라 그것은 깊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삼숭동 폐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과 쪽에서 폐 도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깐 끝까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거기 폐 도로에 불법인지 적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일반인도 그렇게 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8개. 소규모 작은 동물 사육하는 그러한 것도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쭉 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도로과장 이인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대동하고 그쪽 현장방문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폐 도로를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지금 고민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과장님도 같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 벌써 다녀온 지 일주일도 넘었거든요. 그래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계획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 청해서 왔습니다. 뒤에 여러 부서가 걸려 있고, 아까 도로과도 있고 주차장 관계도 있는데요. 부서별로 아마 그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을 겁니다. 도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 쪽에서인지, 의회담당부에서 종합적으로 공문을 전달해서 부서별로 아마 제안사항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 의회로 통보된 걸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함께 다녀온 도로과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 도로상에 컨테이너나 저희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제안의견을 갖다가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역사 들어서면서 같이 공영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수립하면서 하는 방안도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현재 그게 장기적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도로 정도는 도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2차로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부 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내용 충분히 들었고요. 그 방안을 신속하게 그래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활용방안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반드시 이 폐도로는 7호선 역세권개발이 끝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면 거기는 완전히 불법주차에다가 동물사육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또 하나, 우리 양주시를 다니면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로에 관련된... 잠깐 되짚어 주세요. 여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저기 뭐가 문제인 것 같나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펜스절단면이 좀 위험하게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 마무리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짝 긁혔어요. 그런데 그냥 의식적으로 만졌을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확 부딪히면 이건 대형사고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좀 둥글려 준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기 소화전인가요? 저거 빨간 거?

네, 소화전입니다.

저렇게 해도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곳인데 저 계단을 제가 업자라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앞으로 저렇게 공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다음 사업선정에 있어서 제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는 만약에 선발이 됐더라도 페널티를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계단 말고 그 밑에 저것도 도로라고 저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50kg 미만은 들어가겠지요. 거기 인도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쫙 보세요. 그리고 도로도 오른쪽에 보면 도로가 자전거도로인데 거의 파손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똑같은 얘기에요. 도로인데 저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표지판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건 안전불감증입니다. 그 다음 도로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긴 양주시민이 그래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고읍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거의 다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장애인점자블록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훼손이 되면 장애인들의 통행이 원만하게 될까요? 힘들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읍사거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는 지주 옆에 제가 이렇게 발 딛다가 꿍 넘어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발이 접질려지더라고요. 평지에서 넘어질 수 없는데 저렇게 움푹 들어가면 누구나 다 넘어져요. 그리고 저기 도포된 것들이 살짝살짝 까져있는데 그게 일부분이고 거의 저렇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느끼는 분들이 시각적인효과로 더욱더 자극을 받으라고 제가 어저께 사진을 여기다가 놨는데 집에 가서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인지함에 있어서 더 경각심 갖고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주시가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띄웠던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3쪽 불법 주정차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만 제공하던 것을 사진이 첨부된 MMS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맞나요? 사전알림문자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알림문자서비스?

예, 사전알림문자서비스.

문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첨부된 MMS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 맞지 않나요?

네, 위원님. 올해서부터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네.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잘해주셨고요. 이것들이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확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은 시민이 이것을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숲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추가자료 요구했더니 오늘 오전에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볼 여유가 안 돼서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나 오전에는 왕성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후에는 거의 빕니다. 그러면 그 숲 해설가나 유아 숲 체험하는 교사선생님들께서는 오후에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전·오후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원래 오전이든 오후든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오전에 거의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나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전 프로그램이 충실하려면 선생님들이 오후 남는 시간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원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말씀은 조금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다. 어떤 분은 친절하시고 정말 교육자로서 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불친절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거를 위해서 오후에는 시간이 된다면 인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사선생님을 위해서 교육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그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위탁을 주기는 했으나 관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염대책수립 지금 자료가 너무 간단히 와서 질의 드리는데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T/F팀이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폭염이 오면 우리가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정해서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6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라든지 취약계통 그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지금 T/F팀 구성한 이유는 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보건사업과 등 협업을 위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한 T/F팀인데 제가 요구한 답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T/F팀장은 안전건설과장을 하고 상황총괄반은 안전건설과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지원반은 사회복지과라든가 보건사회 이렇게 해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총괄반에서는 폭염상황총괄관리라든가, 폭염대책추진사항이라든가, 취약계층파악, 재난도우미지정운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종합대책추진실적보고라든가 폭염정보전달 부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지원반에서는 폭염취약대상자파악 및 방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3과가 왜 다른 과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적으로 어느 과가 중심이 됐든 그 과들이 협업해서 반드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리고 그냥 구성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들이 모여서 T/F팀들이 과연 어떤,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것들을 의논할지 몇 차례인지... 그 종합 T/F팀 운영을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지금 운영은...

5월에 구성된 걸로 아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지금 구성은 해놓고요. 2개 반 3개 부서는 했지만 아직은 지금 저희가 폭염대응하고 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주의보가 되면 1일 33도 이상 2일이 되면 저희가 2일이 지속되게 되면 또 폭염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도 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읍면동 동장님들 담당자들을 꼭 같이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이 T/F팀에 그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현황. 다중이용공공시설에 지금 양주실내체육관주변을 보면 지금 가로등설치가 안 돼서 본위원이 어제도 운동을 가서 10시에 딱 나오는데 한 주민이 달려왔더라고요. “위원님, 여기 깜깜해서 무서워요” 그래요. 보니까 그 체육관 앞에도 바로 현관 앞에도 외부에 등이 없고 쭉 나오면서 보니까 화물주차장만 잔뜩 있지 가로등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에 가지 마시고요. 밤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 안 되면 저라도 같이 갈 테니까 꼭 한번 반드시 오늘이라도 가서 현장방문하시고 시정하시고 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버스가 지금 노선이 몇 군데 있지요?

광역버스 말씀이십니까?

예, 광역버스요.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몇 번, 몇 번이죠?

1300번, 1100번입니다.

1300번, 1100번? 2개인가요?

네.

혹시 과장님 준비하시는 광역버스는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1200번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입찰공영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알기로 한 8대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에 경기도에서 새경기준공영제라는 걸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구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정역에서 상봉역까지 입니다.

상봉역까지?

네.

1300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죠?

덕정에서 잠실까지 갑니다.

덕정에서 잠실까지 가죠?

네.

이 노선은 수지가 어떻게 되나요?

비수익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1100번, 1300번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시민의 발인 택시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콜에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가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콜 운영비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2개의 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GG콜이랑 연합콜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사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약 2만6천원 정도 되고요. 2만6천원 정도 콜 회사에 위탁을 줘서 콜 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근로자들로부터 8만원 정도 위탁 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콜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 할 생각은 갖고 계시죠?

네, 시스템개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라든가 콜 센터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 비가 대략 1년에 따져보니까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콜 비로 받는 비용을 대략 한 몇 억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추정된 건 없지만 1인당 한 25만원 정도 콜 비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콜 비로 해서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콜 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가군으로 바뀌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 그거 공영인데 가까운 근거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택시가 원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을 안 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콜을 하게 된단 말이죠. 택시들이 사람 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일부러 안 가. 모여 있는 데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 콜을 해야죠.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겠어요.

3,800원입니다.

3,800원에 콜 비가 얼마 받죠?

1천원 받고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5천원. 덕정중앙에서 덕정역까지 가는데 5천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럼 덕정역에 서 있다가 주공 가든가 옥정 가면 또 갔다가 거기에서 콜 받으면 또 오고 이걸 다 반복하면 그게 적은 게 아닌데 지금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업체 콜 통합을 하면서 택시요금은 31개 시에서 유일하게 양주시가 내렸기 때문에 개인택시근로자는 아까 민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낮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은 올랐지만 장거리 갈 경우에는 예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한 2만원 정도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요구조건으로 지금 콜 센터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운영비지원을 아마 저희 시에다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큼 지원해 달래요?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타시군구에 비교해서 4억에서 5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조할 경우에는 한 2, 3억 정도하고 그거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 비를 받는 걸로 한다. 그러면 2억∼3억 정도 들어가요. 콜 비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안 받겠다. 하고 추진하게 되면 4∼5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저희는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 중심지에 사는 의원들은요. 주민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방법이 과장님께서는 콜만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콜은 잡으면 콜 비를 못 받아요. 그렇죠? 카카오라든가 못 받죠?

카카오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께선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 있지만은 택시의 흐름이라는 게 맞습니다. 순환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가르면 안 되겠지만 도시지역이라든가 옥정, 고읍은 많이 택시가 들어와서 반 순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박스영업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요. 덕정이나 덕계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나머지 농촌지역 은현, 광적, 백석, 장흥이 콜 비가 없으면 장거리를 시골동네로 들어가다 보면 콜 비를 안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는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요금 받는 걸 저희가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힘든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가 안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물론 감동택시도 하고 있지만 콜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찾았을 줄 알았습니다. 회천, 양주2동 인구가 15만명이 삽니다. 그렇죠? 15만명이 살고 이렇게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이렇게 해서 한 7만명 정도 돼서 우리 양주시가 22만 명 되는데 외국인 빼고. 지금 15만명이 사는 이 양주역서부터 덕계역, 덕정역, 밀집지역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꼭 그렇게 콜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불렀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택시 쓰는 데를 딱 꼽아보면 몇 군데 돼요. 그분들 원래 순환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콜 비 받고 움직이지도 않고 따박 가서 돈 받고 또 서서 콜 비 받고 또 따박 가서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대로는 시내와 조금 외진 데 은현, 남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분리를 하셔야죠. 이거 우리시민의 목소리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대중교통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31시군에서 한 2분의 1 정도가 콜 비 운영을 전부 지원해서 콜 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콜 비를 안 받고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받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데는 괜찮아요. 그 시스템이 콜 비를 안 받고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 그런데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콜 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또 해결방안을 찾아서 첨부를 시켜야겠죠. 아무래도 똑같이 가야지 이게 서부권 , 남부권 이렇게 갈라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 지역은 콜 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택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하나로 통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택시가 우리가 홍보하는 게 시민들은 슬슬 그 얘기를 해요. 야, 콜 부르지 말고 카카오 부르자 이렇게 돼요. 서로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손 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엉뚱한 쪽으로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큰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녁때 되면 또 택시도 없어. 비 오고 그런 날 있으면 특히 더 없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바라는 건 부재도 풀어 달라, 이거 운영비 주면서 콜 비는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거기 입장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경험도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좀 잘 저희가 방법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러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택시에 대한 문제, 콜에 대한 문제 잘 상의를 해서 이게 진짜 시민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욕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뭡니까? 선출직이에요. 시민이 말하는 걸 잘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치게끔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우선적인 것을 택해줘야 되고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좀 잘 찾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택시총량제 수급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부재를 하자는 방안이 있었고 강화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계속 요금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기 위원님이라면 전부 다 문자를 받을 겁니다. 법인택시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가섰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 운행을 안 해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휴식제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있는 게 10대 정도 있고요.

법인택시가 총 몇 대죠?

109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109대예요?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네, 109대입니다. 양주상운 59대이고요. 한양 50대 있습니다.

50대, 59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가동률이 몇 %나 돼요?

가동률은 저희가 조회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택시총량제 들어가서 아마 시찰조사 한 게 있습니다. 시찰조사에 따라서 택시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가동하는 법인택시가 몇 대나 가동하나요? 109대가 다 가동하는지 아니면 세워놓고 몇 대가 움직이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9대에서 10% 정도, 10대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보셨습니까?

저희한테 신고한 게 있습니다.

신고한 게 회사에서...

근로자 없어서 쉬는 차에 대해서는 조사 파악된 게 없습니다.

10%가 쉰다. 그러면 한 10대 정도가 쉰다는 거네요.

네.

기사사항은 어떤 가요?

저희가 왜 차를 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서

한 10%면 95대 정도 움직임이 있고 기사보급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전기사현황들은?

133명, 109대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명 근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2교대 하고 있습니다.

133명 갖고 못하잖아요? 우리 긴 노동시간 따지고 다하는데 133명 갖고는 95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운행하더라도 시간이 오버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사실 뭐 기사들도 그 회사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겠고 거기 가면 돈벌이도 안 되니까 못 가겠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 133명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2교대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2교대면 2교대를 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60대, 한 66대만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격일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인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근로자 시간 8시간 근무제 때문에 문제점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근로자가 일단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쉬는 차에 대해서 신고제가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 법에 내가 쉬고 싶으면 쉬지 몇 대, 몇 대 쉬니까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쉰다고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지난번 말씀대로 다른 데랑 교환해줄 수 없냐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 이렇게 지금 불합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95대 133명이라면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고도 우리시는 지금 대응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는지 저는 진짜... 뭐 거기 어떻게 했든 그 회사에 그런 뭐... 이걸 계속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상황을?

그래서 업체에 대한 제재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고요. 그나마 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심의제라든가 차 운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부재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부적절에 의해서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예요,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인 게 그거입니다. 택시기사들이 8시간을 타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탑니다. 일부는 2교대를 할 수 있지만 대개 하루를 탑니다. 그러고 돈 받는 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금, 그 회사에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사납금입니다.

사납금을 1일치를 냅니다, 한 사람이. 이게 만약에 이분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양주시에서 묵인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고 우리 택시 하는 기사님들, 특히 법인회사 기사님들은 우리가 진짜 잘 챙겨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돈 얼마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8시간이 아닌 12시간이 아닌 하루를 탑니다. 그 하루만 타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날도 탑니다. 실상입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양주시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한 분만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민들, 고객들 사실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거 좀 택시에 대한 법인회사에 대한 기사님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죠? 산림휴양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지금 100대명산 쓰레기 처리하는 그걸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쓰레기만 처리를 하게끔 예산이 편성돼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감악산에 고질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놓고 그거까지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마장저수지에 감사원교육원 쪽에서부터 기산리 쪽으로 둘레길 조성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구역은 일단 다 돼 있는데요. 지금 파주 쪽에 그쪽에 감사원 쪽은 파주 쪽인데 그쪽에서 지금 계획만 세워지고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그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파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빨리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 그쪽 구역은 아니고 그 앞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서...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역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 안쪽에 감사원, 교육원 쪽에서부터 유OO씨네 들어가는 쪽에 거기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설계를 해놓고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전에 계셨던 부시장한테도 제가 파주 방문을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 요청을 직접 한 적도 있었고 산림휴양과에다가 재차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조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그 앞쪽으로 연결이 지금 안 되고 끊어져서 거기에서 막고 파주 쪽에서 막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해결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오현숙 부시장 계실 때 파주시도 방문하고 그래서 일부 언질도 하고 했다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왜 이거 양주구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부분은 양주이고 일부분은 파주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공통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한쪽에 편중돼서 일을 많이 줘요? 이게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가요? 본위원이 받아보니깐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수의계약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산림조합하고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럼 이 사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인 산림사업만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지 거의 다 입찰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림사항만 조림이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가다 보니까 건수로는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 편중됐다고 보여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등산로의 정비 이런 일부 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림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시간관계상 건수별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다 보면 2017년도고 2018년도고 정비사업이라든지 임도설치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해놓고 10%, 20%가 넘는 설계변경 건들이 지금 여러 차례 있어요.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지금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사업 10%, 20% 되는 잔액을 갖고 하는 사항은 그 임도라든지 그 사항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

과장님, 남는 사업을 갖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신암·한산리 임도사업 신설사업입니다. 1억6,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3,8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를 별도로 주는 거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냐. 산림조합에서 애당초 우리가 과업을 줘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설계비 별도 사업비 별도요?

네, 설계사업소에서 한 걸 가지고 사업비 나온 걸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가지고서 땅속을 다지고 임도를 내다 보면 거기에 변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가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에 잔액이 남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안전하게 추가로 공정을 좀 넣어서 더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 잔액하고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잔액 말씀을 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가 1억원이다. 그러면 이제 설계금액이 나오면 한 9천만원이 나왔다.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한 8,500만원이 되면 한 2,500만원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정을 추가로 넣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가급적이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의 공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액 남는 거하고 다 소진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뭘 만들겠다. 하는데 그럼 설계단계에서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산불감시원운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산불감시원들이 한 30명 있나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기간도 봄철과 가을철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고 이런 거 잘 보셨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가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산불도 가끔 크고 작은 산불도 나고. 이런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것은 산불에 대한 예방을 통해서 산불이 발발하지 않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불감시원의 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조그맣던 크던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최대인력을 좀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릴 테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를 자체예산 쓰다 보니깐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전부 다릅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 9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30명 적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 산불하고 산지정화나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증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산불에 대한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방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기존 장마당 쪽에 도로하고 교량하고의 고도차가 한 5.5m 정도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장마당 쪽의 정비계획이나 이런 나중에 향후 계획이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5년째입니다. 제가 5년째 지금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5년째.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뜻이 뭐예요? 한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여건상에 도로와 교량을 갖다가 통행하기 위해, 맞추기 위해서는 장마당 쪽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변의 기존도로라든가 장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주변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편입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있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써놨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있어요?

아직까지 특별히 해결방안은 못 찾았습니다.

의장님, 지금 정회까지 요청은 할 수 없고 회의진행상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시간까지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가석지구교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정회를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양주시 시민전부는 광적면 가납리시장 연결도로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화면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 번 다른 거. 사실 명물이죠, 명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다 뭐 가석지구에서 했으니까 가석지구에서 해야 한다. 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다시 시정을 해서 예산 성립해서라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을 지금 한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리 안 지르고 따지지 않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행정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좋게 얘기하고 편하게 해주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정말 소리나 내다 지르고 안 해주면 협박이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결방안과 장마당이라든가 도로교통체계라든가 지장물 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제일 최선인지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은 언제 해가지고 언제쯤 끝날 수 있습니까?

하반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달 안으로 해결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안으로 해결하는 걸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조건 예산이라든지 용역을 맡겨보지 않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용역해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과장님 직접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 소 도읍 종합육성사업’ 잘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전부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에 가장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휴사람나무공원’이라고 캠핑장을 마을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방성리 마을회에서 캠핑장을 위해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당시에는 캠핑장 수요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요도가 낮아서 캠핑장운영에 대한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회하고도 한 4월 달에 대표하고도 만나서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아직 마을회에서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의나 아직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 나오면 최대한 행정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준공 된 겁니다. 준공 된 게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캠핑장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준공한 상태에서도 지금 와서 방성2리 주민들하고 5억인가 지원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5억원을 받지도 않고 준공을 해준 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로나 캠핑장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했었고요. 협약 당시에 마을회에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관리사무소나 데크 그다음에 기타 캠핑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고 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거 체결서 있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세요. 마을에서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짓는 걸로 하겠다고 그거 가져오시고요.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콩OO 앞에 주차 올해 40억 원 들여서 재생사업으로 했죠? 올 6월에 준공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 도시발전과에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했습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

어려우시면 제가 할게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놔둬도 38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몇 대 대는 걸로 되어 있죠? 74대 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40억을 나눠보면 얼마에요? 1대가 얼마 꼴이에요. 1대 대는 데 1억이 넘습니다. 38대를 대기 위해서 4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발전과 사업을 추진해서 4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저희가 여기 자료를 드렸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행자부에 사업승인을 답변자료 드렸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행자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계획은 저희한테 그 관리전환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유료화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업 준공은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준공하기 전이면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거를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우선 나와 있어야지요.

계획은 6월에서 8월까지 운영계획을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8월 달이면 문 닫아놓고 두 달을 쉽니까?

그건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료화에 대해서 광적면 주민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공유를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 부대찌개 하는 사람이 저보고 땅을 사랍니다. 앞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 받아오는 것만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비도 돈이요, 시비도 돈이요, 내 돈도 돈입니다. 주는 것에만 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떠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 관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미불용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더 되죠? 필지가 34필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저희가 지금 1년에 도비 한 5억1천만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무슨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미불용지는 지방하천에다가 소유자가 미 복구 됐다든가 아니면 또 불응을 했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선 지급을 한 다음에 미불용지를 주는 건데 저희가 도에다가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으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골고루 보다 보면 저희 양주시한테 오는 게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기도 2청사 앞에 따로 분리돼있는 하천 사무실 있죠? 하천부서가 따로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더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 안 칩니다.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노력하기에 달렸습니다. 도의원을 이용하든지 담당님이 힘들어도 양주시 실적이면 어려움을 가서 피력하면 예산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정말 이거 미불용지 그냥 방치해뒀다가 사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따로 분리돼있는 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됐나요?

이건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자치단체 6개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8개는 민간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하는 것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100만 원 해주나요?

그건 저희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를 1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예요?

아닙니다. 13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정부지원시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는 다 같이 합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엔가 물 다시 해가지고 예산이 백 몇 만원씩 하나에 잡힌 게 있었잖아요.

그건 보링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지하수를 파면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슬러지나 이런 게 묻으면 음용의 질이 안 좋으니까 그걸 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거 다 했습니까? 21개 군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모레에도 했습니다.

그럼 올해에 마무리 다 짓는 거예요?

다 올해 미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방위급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산불진화헬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관내해서 한 것은 5회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진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럼 인접을 넣는다든지 인접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도 헬기가 다 돼 있나요?

그렇죠. 포천이나 파주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두천은요?

동두천은 지금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긴 왜 안 돼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 먼저 그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비를 얼마 받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30%입니다.

시비가 70%?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두천 같은 경우에 불이 나면 어디하고 같이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포천 쪽이나 파주나 우리나 같이 협조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우리 헬기가 거기 가서 불을 진화해주면 거기에서 무슨 돈을 받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공조하는 거네요?

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은 뭐냐 하면 이 산불해결은 산불만 껐지 주택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 급하게 불이 별안간에 났을 때 보니까 투입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별도로 요청이 오면 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별도로 우리가 출동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몇 년을 두고 봐도 한 번도 사실이 없어요.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같이 한번 가서 얘기해보셨나요?

우리 산불도 거기에서 꺼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 외에도 저희가 산림 병해충예찰이라든지 등산로나 숲길조사하고 이런 사항으로도 산림사업에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조하는 부분 다른 부서나 다른 실과소에서 요청할 때는 거기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셔서 이런 가정에 불이 났을 때도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고 그 소방서하고도 공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백석 소 도읍 그건 부시장님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했죠? 백석 소 도읍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셨죠?

전에 현장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아까 부시장이 안 계셔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예.

이거 5억을 방성리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캠핑장운영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인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현재로서 사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읽기로는 글씨가 작아서 못 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협약서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양주시에서는 휴사람나무공원조성사업 기반설치 및 행정적 지원을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설은 방성리 마을에서 투자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맨 처음에서부터 사업할 때 시작부터 거기 주민이 동참을 했어요? 안했죠? 너넨 자부담 돈 5억만 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테니깐, 그렇게 한 거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면 마을에서 협약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관리사무소나 데크, 조경 등 필요한 시설을 투자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기반시설은 마무리 됐습니까?

기반시설은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조성은 마무리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물이 있습니까?

지금 물은 없습니다.

물도 화장실 거기다가 큰 거 왜 갖다놨어요?

화장실은 자체 탱크가 있고.

물을 갖다 퍼야 된다면서요.

네.

그럼 어디서 퍼다 붓냐고요. 아니면 상수도라도 끌어서 연결이라도 해놔야 캠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도 하나 없는 캠핑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이게 처음에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 왔던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 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아까 말대로 캠핑장사업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니깐 그 부지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중요한 건 마을에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하면 같이 협조를 해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수해도 문제고 큰 문제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준비성 없는 행감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장에 가봐주십시오. 대책회의를 몇 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대책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부시장님 오시면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에서 계속 지적하셔서 제가 이게 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도로과에 1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방안검토를 해라 하고 5년 연속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거를 제가 살펴보니 조금 본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의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하는데 다리사진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처음부터 공사가 이게 다리가 저렇게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저희가 가설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 선에 맞추다 보니깐 거기에 맞춰서 홍수나 여유고를 두다 보니깐 기존 도로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계획수위에 있어서 다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계획수위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하반기에 용역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용역을 준다는 건 지금 교량을 다시 낮추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교량높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존 장마당 쪽이 많이 낮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서 통행 가능한 안을 잡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안을 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그 법적검토를 해보니깐 이게 법령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법령에 보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 사전컨설팅감사라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부서에다가 검토를 받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좀 더 부연설명하면 과장님도 설명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사무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 대해서 그 업무가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민들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서 맞다. 라면 이게 양주시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해서 다시 제도를 들여다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지금 방안을 제시한다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의 우리 박재만 의원님도 계시고, 박태희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협조부탁을 드려서 경기도의회에서 해서 컨설팅을 세워서 다시 검토해서 재추진하시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도 조금 아까 의논하고 질의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이걸 다시 다리를 그렇다고 뜯고 거기다가 다시 예산 세운다는 것도 감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러니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제도 있다고 하니깐 적극 행정지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본위원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관내 승용차공영주차장이 지금 32개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죠? 그 32개가 양주시가 앞으로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려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특히 옥정이나 광사동 같은 데는 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2개가 충분한가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대부분 신도시 쪽으로 많이 추진돼있거든요. 차량 늘어나는 대수가 지금 전체도 늘어난 건 맞는데요. 일단 전인구로 봐서는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쪽에 계획이 지금 여기 보니까 923페이지 고읍에 3개, 그다음에 ‘고읍 3’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2017년도에 완료해서 고읍 괄호 해놓고 ‘3’. 일련번호예요? 엄상마을, 고읍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이건 뭐 완료됐다는 실적보고인 거예요.

네, 완료된 겁니다. 연도수를 3년간 요구하셨기 때문에 완료된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계획이 몇 개나 잡혀 있나요?

지난번에 도시발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게 있습니다. 옥정지구에. 그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지금 1개 정도, 2개?

네,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개 가지고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한 게 좀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이번에 수급관리계획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적극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주차장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안타깝게도 화물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물차를 아무 데나 주차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견인차도 없죠? 양주시가? 견인되는 부분도 없죠.

네, 차량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견인차를 운영을 하려면 차를 견인을 해다 넣을 수 있는 부지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에는 견인차가 있고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2000년도 한 초반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때 200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견인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부지도 좀 만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사고에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소방차나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화물주차장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광적 거는 일부 개선해서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봉양동에 있는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 말씀대로 도로를 폐선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 진행 중에 있고요.

광적에 지금 64대가 들어가죠?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64대이고 봉양은 지금 몇 대죠? 80대인가요? 80대 맞죠? 덕정· 봉양.

네.

이 대수 가지고 충분한가요? 80대이고 광적과 봉양에 광적은 60대, 덕정·봉양은 80대.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이것을 계획을 좀 더 잡아주셔야 될 텐데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가석지구뿐이 아니고 광적지구도 지금 화물차하고 버스가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해도 어떻게 단속실적만 있지 그 이후로도 계속 주차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가 부족한...

맞아요. 그거예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차고지나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만들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해놓아야 되는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속만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견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들렸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장난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고 우리가 개발되는 도시로서 심각한 상태인데요. 주차장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급관리계획에도 화물주차장관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정도를 따져서...

그런데 차고지는 양주시가 하는 건 맞습니까?

차고지요?

네.

차고지는 아닌데?

아니라는데.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차고지는 개인이 신청할 때 다른 지역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고지는 우리가 단속 나가게 되면 외부차량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천도 될 수가 있고 차고지신청, 그러니까 화물차주소지가 시군 따라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주소지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단속을 양주시는 단속을 하고 차고지는 개인회사에서 만든다?

네, 이미 시군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차고지는 개인회사에서 안 만듭니까?

차고지는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어느 부지에 용도에 맞는 부지에서 차고지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받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광사천이 지방하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사천은 순위에 밀려서 공사를 할 수 없다?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20개 하천인데 저희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국을 가져가서 위험도라든가 이런 순위를 평가해서 광사천은 우리가 공표하는 게 137가지 공표를 합니다. 지방하천은. 그런데 광사천은 137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위는 어떤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순위는 재해발생위험성이라든가, 사업지구현황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따져서 평가를 매겨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방하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광사천이 지방하천인가요?

지방하천인데요.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기타 등등 공사하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지방하천은 작년부로 저희가 지방하천도 했었는데 2017년도 이후로 도에서 다시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는 게 회암천 하고 그다음에 신천은 환경 쪽에서 하는 건데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신천하고 청담천하고 2개 있습니다.

청담천, 신천.

회암천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원학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학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공사하는 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순위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해발생 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원학천이 상업지구 여기에 다 속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선정기준이 바뀝니다. 뭐냐 하면 2017년에 4월 달에 바뀌고 거기가 수해가 많이 나면 또 8월 달에 바뀌고...

거기가 수혜가 났어요, 원학천에?

수해가 나서 다시 우리가 소하천 재정비할 때 다시 위험도로든가 뭘 검토해서...

위험도로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위험평가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광사천은 그 위에 광사동에 위치해 있어요. 맞죠?

네.

그래도 수해가 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순위로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으나 거긴 주민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른 눈으로 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학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도로에서부터 하천부터 해서 다 뜯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긴 본위원이 한 번도 재해 난 적을 못 봤어요. 거긴. 그런데 도로에서부터 길에서부터 다 늘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수해만 무조건 났다 한 게 아니고...

왜 위험도로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거긴 의정부와 가깝죠?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여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순위가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양주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광사천은 내버려두고 그쪽 인구가 몇 명 살지도 않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원학천 부근에 사는 마을주민들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의정부 인근을 먼저 공사를 해주고 거꾸로 왜 공사를 해서 올라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광사천은 일부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다리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다리까지 했고 일부 남았는데 그건 저희가 위임 받았을 때 지방하천으로 위임 받았을 때 벌써 했고요. 일부 조금 한 800m 약1000m는 못되지만 그건 남았습니다.

왜 남은 것 마저 해주시면 되지...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거기가 순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옛날에는 순위 안에 들어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왜 자꾸 김종길 위원님이 5년 동안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게 물론 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가 균특을 따서 하는 겁니다. 50 대 50 해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올리면 하천을 한 4개 정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원학천은 보면 저희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지만 지금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드리고 그리고 광사천은 이미 개수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그 사업이 우리 양주시에서 20개 하천이지만 그게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미치진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험순위로 발탁이 되려면 도에서 하는 사업의 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간단하네요.

간단한 게 아니고...

네, 쉽고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험성이라든지 이걸 다 조사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그 지리적으로 위험성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하천은 우리 양주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하천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해서 중장기계획 세우면 거기에 다 용역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두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실정을 딱 봐도 여기가 원학천 그 부분은 의정부 근교고, 그리고 광사천 그 부분은 공사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위험순위에 벗어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 라는 말씀이니까 본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이라는 건 시민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노면의 도료설계 및 시공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도료설계. 도료라는 건 색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네. 차선도색.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인도경계석이라고 하죠? 경계석을 빙빙빙빙 다 둘러서 색칠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도3호선의 경계석라인에다가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다가 해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기관 협조 요청사항으로 해서 교차로의 구분과 그 운전자하고 보행자의 시인 성 확보를 위해서 사고예방을 하고자 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럼 양주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자부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뭐가 들어왔다면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소방차지정구역 등 뭐냐면 위험지구라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해서 행자부에 지시해가지고 차 모퉁이 이런 데 못 대게 해서 저걸 대는 겁니다.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청주변에 누가 주정차를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서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그럼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차량주정차위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가장 주정차위반이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다른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과가 어디입니까? 양주시에서 주정차위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차량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 지역, 회천3동 지역, 회천4동 지역.

그러면 목적에 맞게 양주2동이나 이런 데다 도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양주시청주변에 빙빙빙 돌아 가지고 왜 노란색으로 전부 색칠을 합니까?

위원님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횡단보도 구역이라든가.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이게. 양주시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17일에 밝혔다. 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연석 전면과 윗면을 황색으로 주정차금지표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황색으로 주정차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km 해가지고 1억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2천만원 들어갔죠? 여기 노란색으로 경계석에 이게 효과성이 많은가 아닌가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옥정상업지구 뒷장으로 넘기니까 광적, 백석 주정차금지구역. 그렇다면 여기에 주정차위반 딱지 떼는 횟수가 줄어야 합니다. 목적에 맞다 면 맞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가...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 사업현황에 보니까 도로현황, 도로차선 언제 했습니까? 도로차선? 도로차선 언제 했어요? 이게 02가 무슨 뜻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거 언제하고 안 했어요? 이런 게 정말 위험한 사업입니다. 도로차선은 정말 그어야 할 데는 안 긋고 경찰서에서 하라면 합니까? 이건 그럼 경찰서에서 사업승인해서 사업비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왜 쓸데없이 양주시청을 빙빙 돌아서 노란색으로 다 색칠을 합니까? 차선을 그어야 될 데는 안 긋고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도 않아요. 중앙선은 보이지도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요구 자료에 제출했던 사업현황에서 사업기간은 월하고 일자고요. 올해 사업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적색으로 저희가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3호선의 그 경계석 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기관요청에 의해서 시인 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주요도로인 국도3호선에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정말 사고가 나는 데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주정차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칠을 해야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세금이나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부에 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한번 검토를 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들이 오늘 힘드십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경계석에 대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로과장님께서,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맞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에 경계석을 황색으로 도색한 건 이번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걸 한 목적이 뭡니까?

운전자들의 인도하고 차선에 대한 시인 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는 그런 구간들을 법 시행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에 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1개소, 노인보호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소, 유치원이 18개소, 어린이집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양주 전체 교통사고 중에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교통사고 건수나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현황이 통계적으로는 2016년부터 매년 현재까지 적게는 119건에서 149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네.

지금 우리 양주 전체의 교통사고의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 6천4백 몇 십 건, 2018년도에는 7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도 한 150건, 2017년도에 좀 줄어서 120건 정도 하다가 2018년도에도 한 150건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졌을 때 예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CCTV를 달고 뭘 하는데 전체의 CCTV 설치된 부분에 비하면 지금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가 미비합니다. 대개 보호구역을 정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내에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그럼 지금 이게 어디어디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호구역 내.

개소 수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 돌아보진 못했습니다.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13개소 했습니다.

백석에 1개소, 은현에 2개소, 광적에 1개소, 장흥 2개소, 양주1동에 1개소, 양주2동에 2개소, 회천1동에 2개소, 회천3동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전체에 보호구역보다는 현저히 낮다. 사실 과속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나 우리 도로과의 입장이 뭔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뿐이 아니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예방에 의한 단속 장비가 실제로 설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의할 때 도로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와 경찰서 협의하다 보니까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은 키로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경찰서 협의 관계에서 약간의 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 TO라든가 이게 있습니다. 사실상 더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해주신 거예요. 사실 과속이나 CCTV 설치를 임의대로 양주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 건의를 통해서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표현에도 맞지 않는 키로 수의 CCTV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장흥에서 백석 쪽으로 넘어오는 저희 일명 말머리고개라는 데 내려오는 언덕 중간 쯤에 30km짜리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를 유발하는 CCTV예요. 사실 봄, 여름, 가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겠지만 보통의 운전자들이 CCTV 앞에 오면 속력을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춥기도 하고 좀 많이 노면이 결빙도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긴 갑자기 줄일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속 안 해도 한 5∼60km까지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전방 몇 미터에 시속 30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다녀보면 저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키로 수 높여라가 아니라 현실적어야 되는데 현실에 따라가지 못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극한 예로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책을 내놓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주차 빌딩이 몇 개나 있지요? 민간이 하는 주차 빌딩이요. 도심지역 내에 저희가 덕정지구, 고읍지구, 옥정지구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하면서 주차빌딩들을 허가를 내줬어요.

5군데가 있는데요.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5개소가 있죠?

네, 저희한테 통보된 게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예, 저희한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을 봐도 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기준은 없더라고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차요금을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주차요금에 대한 것도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그러니까 쉽게 사업주라고 표현해야 맞나요?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신도시나 이렇게 주차장 이용해보면 되게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십니까? 제가 그런 빌딩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주차를 해놔도 요금 너무 비싸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주차공간이라는 거는 많이 만들어 내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런 도심 안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주차빌딩을 인·허가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싸다 보니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불평, 불만하고 자꾸 우리 시에 민원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읍동에 설치하는 저류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신도시조성을 통해서 한 지역에 불가피하게 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노외주차장을 일정 부분을 다 법적근거가 있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정이 잘못 돼서 옥정지구나 이런 부분에 신도시조성을 하는데 주차장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주차장매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지만 이미 도시를 형성시키고 지금 옥정에도 그런 건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놔야 된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은 다른 타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부서에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차요금체계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면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지어서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요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차빌딩 같은 데 보면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세정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협의를 통해서 감면을 좀 해주고 법적기준을 마련해야죠. 감면을 해주되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면 일부라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을 정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구획 당 기본 30분, 그다음에 30분 초과 시 10분당 규정만 했지 요금을 얼마 얼마 받아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저희 조례에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개인이 만든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요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받아서 각각 타별로 요금체제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어떤 정도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더 검토해서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LH와 잘 협의해서라도 완화가 돼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좀 싸게 이용해서 저희가 다른 주차장을 더 마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차빌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거기 건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차를 끌고 많이 이용하다 보면 건물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용객을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윈윈하는 거예요.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 담을 줄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데 요금을 부득이하게 많이 받을 건물주인들은 없을 겁니다. 현재 해당되는 건물이 5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니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갖고 세금을 감면해줄 테니 요금을 낮추어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충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도 신시가지상가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LH하고 협의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빌딩상가 내 주차부지를 저희 시에서 이런 나대지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가부지 내에 주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가부지를 저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타워를 해서 주차요금을 싸게 받고 근린생활시설 30%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 궁금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버스정보시스템교체사업비로 5억이 편성 돼 있고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편성한 버스정보시스템교체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월 31일까지 미집행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계약 중에 있고요. 2018년 멀티환승거점정류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예.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못해서 마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살수차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청소차량의 인력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면청소차량이 6대이고 살수차 2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노면청소차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급이신 분들이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세요? 구간별로 다르긴 한데.

노선별로 보통 한 노선을 갖다가...

30km씩 1일 작업량.

하루를 왔다 갔다 왕복하다보면 1노선 정도밖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요국도라든가 지방도 주요도로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물차하고 살수차하고 노면차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km를 몇 km로 달리나요?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하시는 게? 한 10km 미만으로 달리죠?

저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0km로 가려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 6시간 이상은 가야 할 것 같은데 30km로 가려면?

네,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데 이 차를 거의 일주일이면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주요 큰 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깐 좀 아마 시가지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차량 발견하는 부분에 대한 건 덜했던 것 같고요.

혹시 여기 민원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없어요? 청소를 안 한다. 먼지가 많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전 노선을 다 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래서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오죽하면 이것을 CCTV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이 차가 어디에 가 있나.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전 시간에는 민원까지 다 먼지 분량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들춰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수차는 2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몇 대를 더 사신 거예요?

지금은 살수차는 현재 2대입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구입된 건 없습니다.

2대인데 추가적으로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은 노면차를 구입을 했고요.

노면차만 사시겠다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차량을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도로가 낮아지고 성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성토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지금 살수차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노면차 기능보다는 살수차 기능이 더 효과가 큽니다.

이 차 2대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1차적으로 저희가 성토부분에 대한 건 일단 성토 원인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유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주시에 살수차를 한번 매각처리 한 적 있죠?

매각은 2014년도에 그 노후 돼서 1대를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후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노후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차가 연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키로 수도 그렇고? 다른 이유가 있죠?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그 이상은...

본위원이 행정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살수차 2대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됩니다.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청소를 30km씩 간다고 해도 하루 종일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러려면 차라리 양주시에서 다 끌어놓고 하지 말고 외주를 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자꾸 차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임재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과, 저 과에서 하니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미세먼지 부분은 환경이면 환경과 에다가 몰아서 그 사업에다가 그냥 던져주시고 도로면 그냥 도로에서도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나시죠? 도로과에서 지금 업무량 많죠?

예, 많습니다.

이거는 환경과 에다가 몰아주시는 건 어떠세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환경과에다 그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일괄 청소행정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세먼지는 그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다. 한번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CCTV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현황은 CCTV가 굉장히 많고 양주시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호구역이라고 하시는데 보호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현재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인가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선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이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암2리 마을회관하고요. 삼하리 마을회관 있는 데 그다음에 선암리 마을회관 선암1리...

여기 마을회관 앞에서 사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뭐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양주시가 어느 날 부터인가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고 발생률을 보면 자료를 보시면 어르신이 행불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보호구역이라 하면 물론 건강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갑자기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건수도 많지만 오시다가 어디로 가시는 산으로 가는... 요양원들 위치가 거의 보면 산 주변에 있다든지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외곽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그쪽에 마을입구나 이왕이면 그쪽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그쪽에다가 좀 설치를 몇 개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건 검토해보셨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라는 게 요양원 같은 데 CCTV는 제가 지금 상황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 주정차단속 CCTV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부서에 걸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방범CCTV도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다르고 주정차단속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일원화해서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서별로 달라서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우리 양주 역세권에 환승주차계획 있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맞는데요. 사업관계나 추진관계는...

사업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길 개방사업을 장흥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산림휴양과에서는 크게 액션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저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깐 우리 자치행정과나 장흥, 이게 산하고 공원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휴양과에서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지금 한 5회에 걸쳐서 개방에 대한 거를 지금 건의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없다.

지금 거기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로 잡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위가 없고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산림 쪽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관여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해야겠네요. 맞는 건가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360호선에 대해서 광석지구 있는 지역부터 비암리까지 지금 인도부분이나 노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나 포장공사를 지역주민들이나 광적으로부터 적극 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서류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지방도나 시도 등에서도 나눠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생활도로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효촌리에서 옛날에 효선이, 미선이 잘못돼가지고 탱크훈련에 희생돼가지고 오늘이 추모일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 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군사훈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생명이 위협받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이라도 양쪽은 못하면 한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수년째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시도가 아닌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대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몇 번 안 했어요.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비암리 주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양주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보도설치 관련해서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다 진단을 해서 건의사항에 다 올린 상태에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도보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결정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일부만 말씀드리지만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도로과장님. 고읍동입니다. 고읍동. 우리가 도로안전시설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관리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뭐 때문에 설치를 한 거죠?

무단횡단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차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중앙분리대에도 다시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맞나요?

간이중앙분리대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양주가 넓기도 하고 도로부분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해야 될 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요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양쪽에만 하면 충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 군데나 또 했어요. 과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을 시켜서 합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차도에 펜스를 설치한 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자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두 개소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이 나오면 법과 원칙을 따져서 책임에 맞춰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 설계라든지 과 설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장흥 부곡리입니다.

네, 부곡리입니다. 부곡리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교량의 난간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감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똑같은 사업비를 들이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감독관들이 나가서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기준이 있는 거고 어느 제품을 써서 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개선해야 합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진입니다. 이걸 좀 당겨서 찍은 부분이지만 한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사람이 못 나옵니다. 인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 보행이 편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저런 건 예산을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사례입니다. 과장님 이미 부곡리라고 딱 찍어서, 부곡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약에 이용하다가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세요.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나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빠른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건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 왜 찍어 오셨는지 아시죠?

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조치를 하실 건지.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 보가 문제가 돼서 그 위에 우리가 교량이 떠내려가서 다시 재설치를 해준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이 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마을로 물도 유입이 되고 자전거도로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때 같이 가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이 보나 교량문제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에 폭이 선형이 넓었다, 좁았다 하면서 위로 마을로 연결이 되면서 물길 타고 그 자전거도로가 물길도로가 돼서 마을로 다 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찍어오지는 않았지만 좌측에 좀 약간 빨갛게 보이는 쪽이 자전거도로로 해서 타고 올라와서 마을로 물이 다 들어간 겁니다. 잘 아시죠?

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때 위원님도 현장 방문할 때 말씀하셨지만 저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입니다. 그게 해가지고 천생연분으로 보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물을 대주는 보이기 때문에 그 보가 아니면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밑에다 보를 설치하면 물 구배가 맞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약에 개선한다면 제 생각이지만 여기다가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넘었을 때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그런 걸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하천팀에서도 지금 하천의 폭이 넓고 좁아지거나 상하로 좀 해가지고 구배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하상작업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고쳐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천보수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서 올여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걸 그랬네. 이것도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교량입니다. 교량하부를 한번 보세요. 관리해야 됩니다. 전부 녹이 슬었는데 녹슬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녹이 완전히 슬지 않게끔 관리해야지 그냥 미관도 그렇고 수명이 짧아져서 차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부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사진을 찍어 온 거니까요, 삼상리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곡교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부곡리입니다. 부곡리에 지금 저쪽에 올라가는 쪽에 요양단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교량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장에서 일부는 토사나 좀 유입도 되고 했겠지만 저 다리 밑이 한쪽은 거의 다 막혀 있고 한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량이 좀 많아지면 좀 문제됩니다. 그러니깐 가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곡리 밑에 쪽에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다 조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데는 상류 쪽도 관리를 해서 물들이 흐름이 막히지 않게끔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찍어온 부분이니까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 현장입니다. 가까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인도를... 교량이 있는데 인도설치하려고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런 하부들 한번 보세요. 저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한 번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일부 현장방문을 다닐 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있나요? 사실 우리 양주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한정된 인원에 넓은데 또 시민들 점점 늘어나서 민원에 대한 거를 100%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거는 큰 거대로 적은 건 소소한 거는 소소한 거대로 민원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나 않나. 그래서 일정부분을 찍어다 보여드린 거니깐 이 지역에 대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주 전체에 교량이면 교량,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통해서 시급성을 나눠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연석 전면과 윗면을 황색으로 칠을 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면이 있는데 그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효선이, 미선이가 광적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적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군사시설도 많고 좀 위험도로가 많이 상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목적이 좀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이러한 쪽으로 색을 칠한다면 이왕 하시면 사업비를 조금, 이번에는 시범사업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그쪽이 사고우발지역이니 광적 같은 경우는 큰 차라든지 공사 차 또는 덤프트럭 또 특히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사차량이 많이 즐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부분이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살펴보시고 인도의 이런 연속된 부분에 색칠을 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색을 해서 사고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색깔 칠한 부분은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서에도 그래서 도움 요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을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습수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보수를 혹시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년에 수해가 나서 상습위험지역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예산 되는 대로 마무리됐고 거의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큰 하천은 마무리 됐고 소하천은 일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예산 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예를 들면 부곡리 요양단지에도 저희가 본위원님도 가시고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거긴 흙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고 다리 밑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소하천부분은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천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재난위험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부분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실제 위험지역이 아닌데도 위험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해야 되는 꼭 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어떤 타당성 부분에서 밀려서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9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불법주정차에서 가장 많이 건수를 기록하는 곳은 어딥니까?

양주2동입니다.

양주2동 중에서도 광사동, 고읍동, 삼숭동, 만송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로 봐도 지금 회천4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5월 말 현재 양주2동은 5만 1,422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덕현초, 덕현중, 덕현고 다른 타 초중고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읍지구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읍지구에 장기 미 매각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조성건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인구수와 그 인근에 있는 초중고의 학생 수로 보나 학부모님들의 출입으로 보나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고읍지구 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부지확보 어려움으로 감안해서 LH 소유토지에 재산세감면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임대차계약까지 다 끝내고 사업비까지 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미린, 우남아파트 동 대표들의 반대의견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사유는 소음, 미세먼지, 교통량증가, 교통 혼잡에 따른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분들 공통주택의 동 대표들의 의견도 반영해야죠. 그렇지만 민원에 보면 왜 결정된 걸 4월 3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시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 ‘양주시에 바란다.’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읍동 임시공영주차장을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주변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절대 이건 아까 말씀대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모든 것에 주차난해결에도 부적절하다 그런 것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서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론 찬성은 하고 있겠지만 주차장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 각지에 약간의 기피시설로 각 지방에서도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본다고 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900여 세대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충을 갖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라든가 인근 그런 설득력이 있어서 저희가 상가주변에 상가를 위한 주차단속까지 해서 해결을 위해서 한다는 설명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로 저류지주차장도 150면에 대한 주차난해소를 하고 있고 두 가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 상가에서 올 주민들에 대한 설득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다른 주차장을 또 만들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거기다가 대고 갈 수가 있겠냐.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인근 길거리 옆에 있는 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거기를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까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따른 그런 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동 대표들이랑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또 주차장을 해달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서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더워지거나 그러면 실시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잘하셔서 착공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양동, 마장동, 덕계동에 보면 출산장려 보건복지부에서 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주택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최초에 2007년도에 광고물법 상에는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광고물 등록도 하고 뭘 해서 우리가 대부료도 받고 해야 맞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광고물이고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래되고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부서가 도로과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저희가 허가받은 상대자도 확인해봤는데 상대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계획을 잡아서 마무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OO광연인가 여기에서 설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네요?

네, 회사가 없어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설치하라고 해놓고 철거를 하려면 이게 또 큰 간판이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때때마다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철거를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데 주최가 없어지니까 우리세금으로 치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치워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땐 개인이 철거해야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운전하면서 시야 가림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보기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못 오시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기술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까 ‘백석 소 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대표자하고 다시 한 번 마을에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깐 보수라든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면 필요한 행정지원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서 마을에서 제안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행정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시라고요. 똑같은 말은 누가 못해요. 아까 임재근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캠핑장으로서의 위치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시행을 했잖아요? 잘못됐으니깐 말 그대로 제가 거기에 이장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뭔가 정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정해서 빨리 캠핑장을 완성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 한번 중간보고를 하실 거예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날 전부 다시 한 번 하실 거죠? 그날 마지막 날 부시장님을 이 자리로 오시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편의시설(주차장)조성 신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국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34억 중 2019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총 2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2억원은 부득이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매각 승인 처리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 중 진ㆍ출입로 및 주차장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추진 및 홍보 철저』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3개 공구로 분할 추진 중으로 2공구는 턴키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1, 3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인 3공구는 경기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18년부터 현재까지 약 9,700여건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답변함으로써 사업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또한 상급기관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경우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도하간 부지매입 촉구』입니다. 우리시 동서 도로의 핵심축인 시도8호선 ‘덕계-도하간 건설공사’는 금년 예산 30억원을 확보하여 덕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보상비 약400억원 중 13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토지보상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사업 해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인수 후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시도6호선(원학교차로∼골프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8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220억원중 국비를 50%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보상율은 59%입니다. 금년 중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해서 2021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국지도39호선 사업 추진 및 홍보 철저』입니다. 서북부 교통축의 주요 도로인 국지도39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보상 착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보상비 50억원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하여, 금년 6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와 7월에 보상절차가 선행 추진토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은현∼봉암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시 북부지역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간 도로확장 사업’은 2017년 2월 보상계획 공고하여 현재 7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정대후문 및 용암교 도로사업 신속 추진 및 양차로변 인도설치 검토』입니다. 용암도시계획도로(중로2-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율 93%, 공정율 30%로 금년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도∼도하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도하∼덕계간” 도로의 연계도로인 “덕도∼도하간 도로건설 공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 모색 추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아 토지 보상을 기 집행한 사항으로 추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 및 상급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사업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893억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350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금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및 추후 진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된 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1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우리시 신규사업 총 16건을 신청하였으나 도로건설등 사업방식 획일화 탈피 등의 사유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 1건이 반영 되었으며, 향후 원활한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 우리시 자체「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재정비 시 우리시 필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4월 경기도에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6월 둘째 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금년 6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실무부서와 실무 협의 중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하여 덕정 역세권 지역은 금년 7∼8월 예정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밖에 광적면 공설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남면 신산시장 르네상스 사업은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산북 샘내마을 맟춤형 정비사업 등 5건의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 soc와 연계한 재생사업 공모 신청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내 건축현장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최근 옥정신도시 도시 공급과 개별 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쓰레기 및 건축자재의 불법 투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중심상업지역의 미 매각필지 내 쓰레기 및 건축자재의 불법투기에 대해 LH의 행위적 파악 및 현장폐기물 조치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건축 인허가 등 관련부서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LH와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U-City)복합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옥정중앙공원 내 건립중인 스마트시티복합센터는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89.93%입니다. 외관 및 내부인테리어 변경설계에 따른 도급공사 계약변경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하여 올해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이 수영시설 착공 전 보완사항 사전 점검 추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수영시설 이용 시 미끄럼방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중인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87.77%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외부 부대토목공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형종합병원이 없어 괄목할 도시성장 속도에 비해 의료 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간 민영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에 정책 건의 및 도지사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전철7호선「도봉산∼옥정」연장사업은 현재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우리시 구간인 3공구는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옥정∼포천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중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12월 사업이 확정된 GTX-C 노선 사업은 지난 5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으로, 먼저『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제 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6월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마전동 일원에 조성계획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금년 2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사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여 2021년까지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2022년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8년 5월에 착수하여 지난 4월 경기도에 승인신청 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기본방향과 개별사업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활성화 용역과 주민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오는 8월중 공모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축 현황 』입니다. 옥정중앙공원내 건립중인 스마트시티복합센터는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어 공정률은 89%으로서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이며,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중인 서부권스포츠센터는 현재 내부마감 및 부대토목 공정 중에 있어서 공정률은 88%으로서 올해 6월 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급 의료시설유치 이거 한국 병원 기공식을 못 보셨나 보죠?

네, 미처 가보진 못했습니다.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양주아트센터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가 행안부에 들어갔다가 주한미군공여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문화관광부에 350억이 있다는 행안부의 제시에 의해서 문광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기재부에 신청된 상태고 금월 중에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을 갈 거냐 말거냐 선택적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장소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조사에 좋은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유양동에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유양동 57번지요? 알겠습니다. 유양동에 잡아놓으셨지요?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있죠?

광적에 있습니다.

그게 지어진 지가... 거기 지어놓고 참 활성화가 잘 됐습니까?

좀 외져서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된 편입니다.

지금 국장님 회천에 인구가 향후 5년이 되면 얼마라고 생각합니다.

옥정지구가 12만이고 회천지구 6만에서 18만하고...

대충 한 18만이 새로운 신도시 15만 이상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럼 기존에 회천2동, 3동, 1동 하면 20만 훨씬 넘는 회전지구에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회천1, 2, 3, 4동으로 지금 유양동에다가 양주아트센터 타당성조사를 지금 맡긴 상태인데 이쪽에 시가 형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년 수가?

그린벨트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지어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우리 양주시 인구가 최고 많이 생길 데가 어디입니까?

회천이죠.

옥정, 회천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회천이라고 합니다. 회천 1, 2, 3, 4동입니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생길 지역이 이용률이 좋아야죠. 교통도 좋아야 하고. 시민이 많은데 생겨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유양동을 합니까? 지금 역세권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는 다 돼서 지금 회천지구도 대방아파트에서 860세대가 허가가 나가고 공사를 시작했고 향후 몇 년만 안 있으면 회천에는 20만이 넘는 지금 양주시에 인구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유양동이라는 데를 딱 찍어놓고 사업을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에 이 진도가 나간 부분이라 제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동서가 양주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서의 분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중앙 정도에 위치함으로써 동서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기에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여기 중앙이 어디 있어요. 양주의 중앙이 회천입니다. 회천. 어떻게 중앙이 여기예요. 유양이에요. 그린벨트지역에 순 돌밭에다가. 이건 자꾸만 한쪽에 이렇게 딱 찍어놓지 마시고 열어놓으셔야죠. 여기 우리 지금 5년이면 지난 5년간 인구가 얼마나 이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관내이동 말고 타지랑 타지로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이 대략 얼마씩 되는 줄 아십니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만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인구밀도 좀 보셨어요? 학생 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많은데 중학교로 들어갈 때에서부터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때도 없어집니다. 지금 모든 학생수가 어디로 집합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가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게 회천에도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조성을 하려면 갖가지 타당성조사 이것저것 다 하면 그거 몇 년 걸립니다. 그게 끝나면 그걸 지으면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이 걸리면 회천은 다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 여기로 와야 되나요? 여기다가 짓는다는 것도 10년이 지나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데 이걸 한쪽으로 찍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 할 적에 양주전역을 놓고 인구밀도와 어린아이들 진짜 양주에 들어오면 이런 시스템이 잘돼있는 도시인지 ‘아, 내가 양주에 들어와 보니 아파트들이 이렇게 괜찮고 이런 시설, 문화시설 갖가지 각종시설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떠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자식들이랑 산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관이 없잖아요. 도심지 친구들은 다 떠나요.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그렇게 잘돼있는 쪽으로. 균형발전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데 이용률이 충분히 좋아질 데를 선정을 해야지. 장소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청 주변으로서 또 문화적인....

양주시 문화가 뭐 있는데 문화적인 걸 왜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원골마을 이런 걸...

회암사지 문화 최고 좋은 데 있습니다. 600년 넘는 유구한 역사의 문화적인 회암사지가 회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이게 1∼2년 전에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타당성조사를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예타 준비 중이라 위치를 검토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죠. 이거 지금 시민들이 다 알아보세요. 이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발전에 생동 있게 지금 최고 커지는 데가 회천입니다. 걸어서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데를 차도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인프라가 가까운 데 있어야죠.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몰려드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야 활성도가 좋은 겁니다. 지어놔서 텅텅 비면 뭐해요. 활용도가 100% 충분히 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렇게 펑펑 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장님이 현명한 생각을 하셔서 국에서도 이걸 논의를 해서 인구가 많고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죠. 활용성이 있으려면. 이걸 아트센터 짓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선정지에서부터 해서 다른 데도 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한 군데 집어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 찍어서 그렇게 됐을 시에 나중에 훗날 우리시민들이 다 알아서 ‘야, 이게 말이냐 되냐.’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후손들에게 욕 먹지 않을 그렇게 좋은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이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의하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이 국장님, 생방송으로 내는 거예요. 별도고 지금 타당성 이런 걸 우리시민들이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지어져야죠. 아주 능동적으로 가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여러 군데로 놓고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전략이 양주의 최대 주요업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대다수가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7호선.

그렇죠. 전철7호선.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면 전철7호선과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도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이 3개가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들자면 GTX- C노선 이것을 여기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이나 우리집행담당부서나 우리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중복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트센터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트센터 말고요. 테크노밸리, 전철7호선, 역세권개발, GTX- C노선 포괄적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지금 이 대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각오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주시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걸 떠나서도 양주가 엄청난 번영과 웅비하는 시기가 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이 어려운 과제를 추진한 결과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의 전율도 느끼는데 양주가 이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 엄청난 큰 발전과 희망이 보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합심해서 이걸 크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많은 것을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집행부가 어떤 각오로 어떠한 정말 내 있는 힘, 내가 근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다 매달려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테크노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간 진행률을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는 이 자료에 먼저 제출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를 리맥에다 맞춰 가지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철7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세요.

전철7호선도 지금 어저께도 대광이라 그래서 국토부 산하 거기 갔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합심을 해서 조기착공 지금 장거리사거리까지 공정을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7호선은 올해 12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고 꼭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양주1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하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착착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우 좀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도 중요한 이 역세권사업인데 양주의 어떤 발전의 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보상의 문제는 다 예견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과의 양주발전을 위한 서로의 양보와 협조 이런 것들을 구해서 원만하게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양주역 앞에 가면 현수막까지 붙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안내도 하시고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정말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TX- C노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TX-C노선 관계는 최근 들어서 예타 결과가 2018년도 12월 11일 최종 나왔습니다. BC가 1.36이라는 게 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에 적격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 10일 날 기본계획용역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꼭 당부 드리니까 조속히 꼭 예정한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관련 추진실적,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주말나들이 마음껏 즐겨요.’라는 발굴과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꿈의 버스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이게 구입된 사항인가요? 꿈의 버스가 나오는데 1148페이지.

위원님 이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1148페이지 6번에 보면 ‘장애인 주말나들이 마음껏 즐겨요.’ 꿈의 버스 도입, 장애인복지관개관 후 시행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개관을 앞두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가 구입됐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정혁신발굴을 하는 자체가 2018년도 작년에 한 게 총 24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혁신부서에서 발굴해서 각 실과에서 뿌려준 게 9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과에서....

각각 다르죠?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혁신전략과에서 발굴했습니다. 이건 복지지원과에다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굴과제들이 좋은 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발굴과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우수한 것들은 잘 발굴하셔서 그들에게도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많이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들은 각자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모에 당선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도시재생 분야로는 당선이 거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접경지역이라든지 특성화지역은 이게 조금 미흡했는데.

그건 정말 16건 중에 1건이 반영됐다는 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건 좀 사업선정 과정에서 미스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업, 행안부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야, 사업성격들이 좀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주로 건설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선정되지 못하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인데 지금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약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당초에 16건 중에서 10건 이상 정도가 획일적인 도로분야에 대한걸, 저희도 다 실과소에서 어떤 제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획일적인 사항을 나중에 다 빼는 바람에 저희 시만 빠진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데서는 도로 쪽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획일적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접경지역이 2030년까지거든요. 어차피 재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관계를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우리시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접경지라는 그런 형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안부에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재정비 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영이 된 게 1건이고 미반영이 5건 아예 심사에서 제외된 10건은 왜 이건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제외가 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격이 차이가 난 부분인데 그게 무조건 안 되는 걸 올린 건 아닙니다마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성격에 맞는 위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안부의 입장 또 다음에 우리 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해놓은 용역을 좀 해서 앞으로는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모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전준비가 정말 차근차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모에 당선된 곳은 아마 똑같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주시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찌됐든 전문가든 모든 분들을 총동원해서 꼭 다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요사업들이 꼭 예정한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히 답변만 딱! 딱!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지도39호선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 6월이면 마무리 된다던데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설계?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인데 올해 끝났다고?

아니요, 끝난 건 아닌데...

설계가 다 됐냐고요.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자꾸 답변이 틀려요? 국회의원님도 그전에 말씀하신 게 6월 달까지 전반기 예산 끝나고 지금 도에 50억인가 보상비 예산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보상됩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 에요. 언제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요?

목표는 올해 안에 보상이라도 50억원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 보상을 억지로 합니까? 설계가 끝나야지. 설계가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가 9월이 되겠습니다. 9월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설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에 인수인계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로구역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된 부분부터 보상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공사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아직 안 나왔죠.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구역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 잡혔어요?

원래는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약 한 8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 30억만 도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보상비가.

예, 하여튼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를 갖다가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 세우려면 언제 또... 예산 세우려면 착공을 또 해야죠.

설계가 나오면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업체선정 해야죠.

그렇죠.

업체선정은 한참 걸리잖아요.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서야 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5∼6월이나 돼야죠?

보상은 가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년 초에는 가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쓴다는 것도 얘기가 됐나요?

아직 없습니다.

노력해보셨어요?

7월쯤 돼야 내년예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비가 적더라도 산 쪽은 터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도부나 이런 산 쪽에 지하 50m 이상은 보상비로 간접보상만 받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해서 먼저 착공을 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상 한참 전에 6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하겠다고 했으니까 매스컴타고 나가면 정확히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도면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나가면서 보상이 진도가 나가면 착공도 가능한 거고 이런 거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언제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8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 저희가 그쪽에서도 금년 말에는 보상과 착공을 동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번국지도 보상은 12월 말에 보상 시작해서 2020년 착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 시민이 듣는 거예요. 다음은 덕도-덕계 간, 덕도-도하 간 보상이 거의 끝났죠?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 전환보완설계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10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데?

좀 변경할 것들이 일반도로로 하다 보니까 경차라든지...

일반이나 전용이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반도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설계자체가 자동차전용은 고속용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