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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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려고 보니까 이게 통합되기 전의 자료라 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과를 안 나누고 드릴 테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해당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보는 것보다 과 구분하는 게 더 힘들어, 어떻게 된 게. 15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간단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갖고 오면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충만한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망인데,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한 1,011만 2천 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은 농가에 축사의 20% 정도를 퇴비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농가에 퇴비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어떠한 경제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보조금인데 반납이 되면 또 타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찾아서라도, 아니 이거 가축분뇨 말이에요, 이거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신청 안 하더라도 처리를. 우리가, 직원들 다니면 보이잖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거 돈 줘가지고 치우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또 151페이지도 마찬가지야. 가축질병 예방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것도 1억 3,700을 안 쓰시고 아주 없애버렸어, 지출잔액으로.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151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이것도 뭐 과가 아마, 이건 친환경이 아닌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맞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축질병예방사업비는 주로 구제역 및 AI 방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방.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보통 거점소독소라든지 또 초소 같은 것을 10월부터 이듬해 3월, 또 이렇게 길게는 4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시기가 질병 발생 유무에 따라서 좀 늦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보통 사업예산을 예비비 쪽으로다 좀 충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안 되고 그냥 잔액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아까워서, 이 돈. 예방이니까 예방주사, 소나 돼지뿐 아니라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 별도로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곽봉호위원

별도로 있어가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152페이지 한번 봐 봐요. 거기 보면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언급이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전액 사용을 안 하고 다 국비 나온 것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것 한번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삼양리 일원, 위치상으로는 LPG충전소 옆 부지에 시설을 구축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지라든가 또 인접 필지를 구입 추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추진이 가능했었는데 그 일부 사유지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의 공유재산 매각이 어떠한 방침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토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은 반납하게 됐고요, 계통적으로는 이 사업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다시 교부해 준다는 어떠한 약속은 있었고요. 현재 예정 부지를 저희들 모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봉호위원

거액의 돈을 들여서 거점소독사업소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이 다 날아가는지 우려가 되는데,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다행이시고,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 관련되는 업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담당자나 팀장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다음 주라도 자산관리공사 올라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문제 봉착해 있는 것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인, 이 항목을 보니까 지역주민융화교육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귀농귀촌인이 들어와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들이 대개 사는 데가 집단 지역보다는 외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특별지원이 더 많아요. 상하수도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이 양반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현재 거주하고 있던 본토, 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어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어떤 융화의 자리를 우리가 주도해서 갈등 요인을 해소시키는 대책 수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의정 1년 하면서 느꼈거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예산 2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있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에 융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짤막하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까지는 저기하고,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20회 정도 지역융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 한 2,4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됐는데 그건,

곽봉호위원

지출잔액이 아니라 200만 원 갖고 200만 원 썼어. 153페이지 귀농귀촌인.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게 이제 귀농귀촌박람회에 저희들이 해마다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장비 빌리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일부 감이 됐고, 귀농인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 150만 원, 관리기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 그 잔액입니다.

곽봉호위원

귀농귀촌인의 주거지원자금, 설비 지원자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인, 서로의 갈등이 빚어지는 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걸 갖다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산을 2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민원 해소가 제일 큰 문제 아니야? 우리 옥천에 맨날 순세계잉여금도 수백만 원씩 가고, 빚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다 200만 원 잡아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2억 원 정도 세워. 그래서 지역주민 간에 융화를 이뤄서 제발 민원 좀 발생 안 하게끔 해 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15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 한번만 띄워 봐요. 부서별 운영경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지금 통폐합에 의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어요. 두 부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통합·폐합되면서 갈등 요인이 많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간에 융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들은 직원 간에 빨리 융화를 이뤄서 화기애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운영비가 모자랄 줄 알았어. 한 10배 정도 더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잘 사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이 요청이 들어올 줄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9,200만 원이나 남았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부기별 집행현황이? 뭐에서 남은 거예요? 운영비에서 남은 건 아니겠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해 줘가지고 자료 준비를 안 해왔는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 타당성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부서운영비로 내려간 것,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 부식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 복리후생 차원에 내려간 것은 돈을 아끼지 말고, 제로로 안 만들면 내가 다음 결산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내가 부서장 질책할 거라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써야 우리 옥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쓰겠어? 옥천 식당에 가서 쓸 것 아니냐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옥천에서 옷 구입할 것 아니냐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왜 아끼느냐고? 행정부에서 10%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 그거 지키지 마! 안 지킨다고 벌주는 것 없어, 그렇지요? 다 쓰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긴 책 53페이지 한번 봐 봐요. 긴 책 5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들 국제농업연수를 해외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3,15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하셔가지고 364만 7천 원을 이월시켰어. 이거 한두 명 덜 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유보액 절감을 하고 나머지,

곽봉호위원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위원

10% 절감하라는 게 법적 규제사항도 아니잖아? 어디 헌법에 나와 있어? 국법에 나와 있어?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못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작년도에 일본으로 가다보니까, 1인당 금액이 한 175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5박6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보액까지 해지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70대30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에 가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고 와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돈도 부족해요, 3,100만 원이면. 대폭 늘려가지고 많이 보내라고! 누가 못 보내게 하걸랑 이야기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잉여금이 그렇게 남고 빚도 한 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느냐고!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한데,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예. 그다음에 245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우리 결산서. 이건 이제 우리 결산서 상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예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외에는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 사무관리비에만 지출하고. 이게 존치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농협에 위탁수수료 조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나머지는 왜 안 쓰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반납을 해버리고 소멸시키네, 전부 다. 그렇지요? 예비비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무관리비만 나가는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도에서도 주민소득지원사업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융자사업으로 2%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다는 이야기이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원을 좀 이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이거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시간되면 제 방에 와서 담당 팀장 오셔서 상의 좀 해보시고. 내가 질의 과정 중에 여태까지 첫 번째 질문자인데 흥분하다보니까 ‘요’ 자도 빼놓고 과장님 죄송하고,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셨지요? 이미 수십 건의 주민들의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고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벌레가 비상이 걸려 있지요, 그렇지요? 우선 이원면에 1,980㎡ 고추하우스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TSWV에 감염이 됐다고 신고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엄청 무서운 병이래요. 이게 고추에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1,200여 종의 식물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까지 위해가 갈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곽봉호위원

결산 외의 질문은 미리 양해를 받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이,

손석철위원장

예, 이왕 하셨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곽봉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우리 전 공무원, 행정 직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총채바이러스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다가 많은 종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 고추입니다. 고추에 발생이 돼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영양 상태에서 불량하거나 또한 기주식물이 가까운 데에 고추를 재배했을 때에 총채벌레가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다가 전염이 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살충제로다가 방제가 가능하고, 방제를 안 했을 경우에 바이러스에 걸리기 때문에 걸린 병주는 뽑아서 묻든지 태우든지 하는 예방 위주로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는 고추 곡과가 됐다든지, 굽은 과가 생긴다든지 또 이상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데, 저희 지원과에서는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한 신문지상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선수 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입니다.

곽봉호위원

현재 받고 있는 신고는 1건이지요? 이원에.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벌레 숙주가 고추나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잡초, 쑥, 이런 데에,

곽봉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생이 됐다는 것은 향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고추농가들 불쌍해요, 나도 고추농사 해봤는데 엄청 뙤약볕에서 그거 지으려면. 열매가 기형이 돼가지고 품질이, 못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조기에 살충방제를 해서 방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 위원님이 워낙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사가 높으셔서 결산과 관계없는 외적인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쪽하고, 245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25쪽 봐주세요. 결산서 25쪽 하단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찾았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하단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17억 8,100만 원, 지출액이 194만 9천 원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17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출 대상에 보면 사무관리비뿐이고 주민 대상 융자는 전무한 실정인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지출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좀 전에 일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충청북도 소득개발기금도 같이 운용이 되고 있고 융자사업이면서 2%의 이자율로다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그 예산도 다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금 운영을 못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실적도 거의 전무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입법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달성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그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최저가로다가 새로 조례를 하는 게 맞겠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데 실적도 없고 한 조례를, 199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적도 없고 하면서 돈은 수십억씩 저리로 해서 묶어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면서 사무관리비는 매년 작지만 100, 200씩 지출하고, 또 결국은 해당 금융기관만 살찌우는 이런 일이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나 목적이 달성됐다면 폐지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이 사업이 계속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산물 최저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운 조례를 입법 추진하고, 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해서 묶여 있는 돈이 다만 몇 십억이라도 주민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기민하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 세운 예산도 2년, 3년 이렇게 지연이 됐을 경우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었을 적에는 바로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과장님 안 그런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농사짓는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게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또 이자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동안 장기간에 중앙은행 콜금리가 저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2% 이자를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대응하지 않고 옛날의 조례 그대로, 한 14년 전에 조례 개정했고 14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이 조례의 목숨만 5년 연장하는 내용만 고쳐놨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관리라든가 업무의 효율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성격에서 질의 드렸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결산서 154쪽 좀 봐주세요. 상단 중간쯤에 보면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농촌개발)(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10㎝쯤 내려와요. 한 일고여덟 칸쯤 내려와서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사업의 예산현액이 18억 중에 지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5억 6,000 되고, 사고이월이 한 1억 4,5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디이고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왜 있는지?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명시이월 이외에 잉여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시이월 2회에 잉여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원 수묵리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은?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도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왜 된 거예요? 1억 4,500. 그리고 이 사업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게 보상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는데, 하여튼 보상 협의를 빨리 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보상 지연은 아직도 보상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보상이 조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기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사업은 최초로 언제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저희들 이원면 수묵리에 농촌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지 보상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저희가 수용 절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가을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17년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19년이요? 올해 마무리 되겠어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저희가 토지 보상 협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용 절차까지 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만재위원

토지보상은 한 얼마 정도 됐을 때 사업 발주했나요, 이것?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랬어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임만재위원

이렇게 3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 같으면 앞으로 농촌 관련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계속비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155쪽 봐주세요. 상단에 가뭄대책 보조사업이 있어요. 8,900만 원 현액 중에 사고이월이 1,800만 원 있는 건데 가뭄대책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금년에 혹시 못했다면 내년도에 올 가뭄을 대비해서 꼭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장기간 더 지연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 준설공사라든지 저수지 준설공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임만재위원

예,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보, 수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준설 공사하는 사업비인가요, 이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용수개발사업비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사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소류지 준설이든지 용수개발이든지 시설보수든지 하면 그 메지의 편성목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퉁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생기는 것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면 일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갖고 있다 이월하고. 또 장기간 몇 년간 끌고 가기보다도 우리 군내에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농어촌개발공사의 몫이 따로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물은 풍부한 동네이지만 그래도 골짜기골짜기, 소류지나 저수지, 경우에 따라서는 장마철에 계곡물 물탱크에 퍼 담아놓았다 써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좀 잘 짜서 어느 면에 어느 지역은 언제 준설을 했으니까 언제쯤 체계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퉁으로다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몇 년간 끌고 가면서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이거 준설사업이든 용수개발이든 시설보수사업이든 당해연도에 얼마든지 목 찾아서 집행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주민 이익이나 편익 내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