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 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과장님께서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의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생활지원과 소 관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교부 를 한 열흘 전에 받아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충분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중요사안만 간략하게 좀 보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워낙 또 탁월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6월 13일이더라고요. 작년 6월 13일 격렬한 선거를 치르시고 오늘 결 과를 기다리는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1년 전에 우리 의 원님들이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일 년에 큰 대과없 이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의회가 잘 이끌어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갔고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기 개인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앞장서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지금처럼 해주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하 면서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3년 동안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서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인 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은 양구고와 양구여고 에 대하여 수능준비, 논술, 학생부 전형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 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창의인재반 운영은 강원외고에서 관내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 77명을 대상으로 영어 · 수학 학습지도와 진학 상 담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명문대학 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총액은 111억 5,527만 3,000원이며 장학금 지급 144명에 2억 45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기금총액은 53억 8,474만 9,000원으로서 장학금 지급 28명 에 대해서 1,629만원을 지급했고 글로벌 장려금과 연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부업활동 67 명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기숙사 입사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계부업활동 등을 7 ~8 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내 중 · 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현 재 관내에 있는 학교는 하복부터 입는 관계로 2개의 학교가 현재 지원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접수를 받아서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고 동복구입비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학교 살리기 및 지역특화교육 강화입니다. 추 진실적으로 강원연구원에 작은 학교 및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방안 연구 의 뢰를 하여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은 신규 19개 학교에 11억 7,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좀 앞당겨서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4 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계획이 확정돼서 4개 분야, 23개 사업을 확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지원하였고 교육청과 양구군에서 사업 을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관내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5명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 일간식과 저소득층 학생 초청 연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1월 에 저소득층 학생 초청 연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 · 중 · 고 19개교와 유치원을 포함해서 친환경 학교급식비와 친환경(우수) 식재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 다. 향후에는 도 · 군 · 교육청에서 합동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에서는 18개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5월 에 공모가 진행 돼서 6월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금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청 소년비행예방 등 예방캠페인과 우범지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 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원 · 화천 · 양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계자 회의를 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청소년 봉사단과 청소 년 문화교류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 평생학습지원입니다. 먼저,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서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현재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9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 고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평생교육사를 채용 중에 있습니 다. 평생학습 강좌는 상반기 프로그램 54개 강좌에 6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대비해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은 추진실적으로 방산하고 해안은 1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고 양 구, 남면, 동면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접경지역 작은도 서관은 2사단 노도오피스텔 내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6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양구교육도서관인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하였 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시설 지원입니 다. 첫째, 마을회관 지원 사업은 추진실적으로 대월2리 마을회관 신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각 마을회관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회 관 시설보수는 현재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주민의 건의 를 받아서 소규모 시설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마을회관 점검 등을 통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사회단체보조금은 21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사용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신문보급과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보조단체별로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 요령이 라든가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가족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반을 자원 봉사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고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 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마일리지와 주차권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유공자 발굴 ·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 저,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1억 2,000만원을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등을 하였고 희망양구 사랑나눔운동 모금 등을 하고 있 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32건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은 9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양강댐 주변 마을 사각지대 생필품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복지급여 탈락자 리콜 및 거동불편 민원인 안심귀가 서비스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책정 가능 여부 확인 및 재신청 안내 등을 89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하였고 거동불편 민 원인에 대해서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통합조사로서 현재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는 신규조사를 495건 하였고 상반기에 또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하 였으며 지방생활보장의원회를 통해서 1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급여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은 생계, 교육, 해산 · 장제 급여로서 생계급여 656가구, 교육급여 165 명, 해산 · 장제급여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긴급지원은 수급 자에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484가구 를 지원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여섯째,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은 834건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사 례관리를 99명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원 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부서가 지금 여기 같은데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보다 도 오늘은 고민을 같이 하고 건의를 드릴 것에 대해 좀 얘기 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2사단이 철수를 하게 되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 · 중 · 고등학교 그 리고 대학교까지 가뜩이나 없는 학생 수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고 내년도에 교육 방침이나 지침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 으신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2개의 사단 이 주둔하고 있고 사실 유치원도 그렇고 초 · 중 · 고 학생들의 군인가족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단이 철수하고 감축할 경 우에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그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 야 될 부분이고 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필 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같은 것을 통해 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폐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발생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통합형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이 들을 통학시키는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또 폐교라는 것이 1 ~2 명 있는데 굳이 고집을 피워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정상적인 자치단체의 운영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폐교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말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단하셔서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양 록장학회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가 있는데 양록장학금은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인구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까지 1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 표를 세워놓고 있네요. 지금 교육장학금 운영을 보면, 우리가 사실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학 습하는데 지원이나 보조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 이라는 것을 굳이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채점표 를 가지고 나눠주고 있어요. 현재, 학생 수도 적고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칙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학금으로 교사들 숙소를 장만한다 든가 아니면 강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α 의 급여를 장학금에서 이자분으 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실 좀 변칙적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 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전체 학 생들이 다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식자재 같은 거는 도비 · 군비 · 교 육청비로 주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군의 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신입생 교복에 한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만큼은 장학금에서 해주 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복을 구입해 입는 아 이들도 장학기금에서 30만원이든지 얼마든지 일정금액으로 의복을 맞춰 입기 때문에 장학금의 수여를 본다는 것을 전체 학생들이 다 느낄 수가 있고 그 다 음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만 같아도 교납금이라든가 도서를 장만한다 든가하는 식으로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장학금을 받으면 핸드폰 바꾸 기, 명품 옷 사 입기, 외국 여행 갈 때 돈 쓰기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 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신 입생 교복 정도는 양구군 장학기금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 니다. 우리 순수군비로 1억 5,000만원씩 장학금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좀 있 는 것 같고 아이들의 수는 자꾸 줄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운영 방법은 좀 바 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업무에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군수님 께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장학금의 기본이 되는 전체 학생들이 신 입생 때 장학기금으로 교복을 해 입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가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기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본래 장학금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쪽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양록장학금이라 든가 글로벌 장학기금도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양록장학금도 저희 담당 계장님과 실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 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학력이라든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지원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발전된 방향을 찾아보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양구군의 어떤 내부적 의 사와는 별개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며칠 전에 조례를 공포했는데 그 주된 취지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시 · 군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복을 말하는 거죠?

예. 도에서도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 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 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으로 취지를 교복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요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은 강원외고 외에는 학자금을 부모가 내는 예가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거의 다 학자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록장학 기금 같은 경우도 64명에 거의 한 6,00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우리가 생각을 잘 좀 찾아서 양록장학기금으로 학생들 전체를 수 용할 수 있다면 이 장학금의 기본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 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많이 줘야지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금액을 낮 출 수밖에 없고 장학금의 질만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이클래스 장학금은 고정시켜 놓고 이 정도 돼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돈으로 나머지 학생들이 성적과 상관없이 장학금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것 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조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아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면 그것도 장학금의 순기능 중 하나가 아닐 까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5쪽을 보면 방학 중에 명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이 있는데요. 중학생이면 이제 공부를 한창 시작해야 할 시기인데 명문대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첨단산업현장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같은 곳을 견학해서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예. 그거는 별도로 현재 여기 중학생 창의 인재 반에서 77명이 강원외고에서 6시 이후에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학생 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명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탐방해서 대학에 대한 눈을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각 학교에서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어떤 진로방향 같은 것에 대한 공부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가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 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의 향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친환경 급식센터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중앙 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 강원도에 공급 가능 업체가 7개 업체가 돼 있고 그 업체를 통해서 공급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횡성하고 원주 쪽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 다. 그리고 보고서 7쪽을 보시면 동계부업활동에 67명이 있습니다. 그게 1년 에 한 100여명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늘리셔 서 전원 다 동계부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동계부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67명이 있고 하계부업활동은 이번에 공고가 나가서 접수 중에 있는데 지금 1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 의뢰를 했더니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 정도 규모에 맞춰 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좀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등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여명 정도 탈락이 돼서 다른 부업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수를 좀 하 향에서 이왕이면 양구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 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 면 철원이나 화천 쪽에서는 점수를 많이 하향해서 그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다시피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자녀장학금은 다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셋째 이상뿐만 아 니라 첫째, 둘째까지도 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없으신지요.

예. 그래서 현재 인근 화천하고 철원이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 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도 물론 인근 시 · 군하고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양구 실정에 맞게 좀 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 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발전 된 방향으로 장학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그리고 더 많은 혜 택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읍 · 면에 거의 다 형성이 됐 죠? 이번에 준공식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이 이제 6월 중에 준공식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양구읍 · 남면 · 동면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해안면하고 방산면은 올 해 다 준공을 했죠?

예. 해안하고 방산은 준공을 했습니다.

예. 의장이 몇 가지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 금부터 아이들이 수련 시설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나 수영장에 오게 되면 실제 인제 지역의 아이들도 양구에 와서 야외 놀이터에서 많이 놀더라고요. 일전에 도 우리 직원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야외 놀이터가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제대 로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접경지역에 군부대 가족 분들이 있고 사병이 줄어들면 서 전문적인 부사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KBS 하고도 인터뷰를 한 15분 동안 했었는데 현재 부사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의 수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고 사병들은 줄어들지만 부사관에 대한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래서 해링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일전에 부군수님한 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에 놀이시설도 있지만 놀이기구나 장난감을 저희 들이 대여해주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기증도 받지만 쓰지 않는 장난감들을 다시 대여해줘서 군에서 관리 감독해서 어린 유아들이 장난감을 고액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일부 지자체에 서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복지의 어떤 일면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수련 시설에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 아이들 장난감 대여점을 일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갖추 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 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고 일 전에 그 공모사업에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공모사업을 받아갈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청소년과 관련된 공모사업에서는 그런 기회 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장난 감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시설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 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 원으로 자긍심 고취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5만원 및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원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6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15만원에서 2만원 증액된 17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로 6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8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신 설입니다. 금년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참전유공 자영예수당은 17만원에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3만원이 더해지면 월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6 ·25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충전비 지급,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생활개선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020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으로 공연 장 의자교체를 418석에서 309석으로 1억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다음 4쪽 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사업으로 일반사업은 노인노래교실,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 홍보물제작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동목욕사업도 지속적으로 1일 3 ~4 가구 정도 지원하 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초푸드뱅 크는 상반기에 600명에 7,000건 그리고 한마음푸드뱅크는 1,000명에 7,500건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인 신고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안나의 집과 로뎀의 촌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9명 877만원을 지원 하였고 대학생은 현재 신청인원 7명으로 6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 정입니다. 다섯 번째,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 · 면 사업단 18명, 민간위탁 운영 12명으로 복지회관, 매립장, 사회복지협의회, 이동목욕지원, 문화복지센터 청 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첫째,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수수당, 봉 양수당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 및 활기찬 경 로당 조성입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6쪽입 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 수리를 위해 금년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혈압계, 안마의자, 건강기구, 노래방기기 등을 노인회 주관 으로 9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및 재료비 지원사업, 노 인복지센터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LED 조명등 교체지원, 경로당 자동확 산소화기 및 가스타이머콕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이 중에 노인복지센터 프로 그램은 하반기에도 한글교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민요교실, 목공예교실 등 5개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 및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기본서비스는 28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돌봄 종합서비스 는 72명에 대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유지보수는 213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저 소득 독거노인 요양 서비스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재가노인 세탁지원 사업,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 지원 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7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년 이상 5년 미만 종사자에게는 월 15만원, 5 년 이상은 월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활동보조 수당 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에 대해서 월 15만원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처우개선지원사업, 재가노인지 원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도 개인들에 대해서 10만원 또는 15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례 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39건에 1,2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은 51건이었는데 금 년도에 상반기 지원 실적이 조금 적은 것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있 고 그래서 유치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도 작년 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지원된 사례가 없 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증축 사업은 현재 군 비가 15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내려와서 23억 원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유지는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 중입니다. 사유지 매입 협의가 잘 돼 서 당초에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 각종행사 지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지 원과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그리고 노인한마당잔 치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제공입 니다.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수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있는 것은 기 초 · 의료 부분이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주거 · 교육 · 차상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상반 기 중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장애인 등 록비지원 그리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장 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안전표시등 설치지원, 장애인(1 ~3 급) 활동보조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장애인 건강 검진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호 기구 지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만성신부전증 환자 후송차 지원, 장애 인 보장구 읍 · 면 순회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회 하계캠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는 금년 9월에 하계캠프가 계획되어 있어 9월에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은 컴퓨터기본교육 지원으 로 워드나 엑셀을 컴퓨터 학원에 위탁해서 이 분들께서 사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에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단체 보호 · 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 지원 그리고 장애인 민원 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문 화복지센터와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C 구장에서 접경지역 5개군 장애인 체육대 회를 저희 양구군에서 이번에 개최합니다.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장애인이불빨래 서비스지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행사지원, 장애인 우울증 · 자살예방 · 해냄평생학교운영 그리고 강원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참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은 상반기에 일부 지원 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 아동 분야입니다. 첫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여성 지도자들이 대구와 단 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위해 직장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도 운영을 하 여 여성단체 및 동아리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과 여성지도자 코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향후계획입니다. 제20회 양구 여성한마음대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40세대 96명으로 상반기에 일부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 청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육성입니다. 아 동수당지원, 육아기본수당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지원, 공동 생활가정 운영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소 년소녀 다세대주택 수리, 소년소녀 다세대주택 LPG 배관망 및 보일러 설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동면 키즈카페 조성은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동면 키즈카 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금년 10월 말 이전에 준공 하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 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운영을 지 원하고 영아반 0 ~2 세, 누리과정 3 ~5 세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은 인건비, 처우개선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립 한빛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 업으로 아이숲 어린이집이 지난 3월 1일에 지원하여 개원하였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5년간 장기 임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 양구어린이집 안전진단 을 실시하였고 제22회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도 지난 5월 9일에 개최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직 원 안전교육을 6월 24일, 25일 2차에 걸쳐 140명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 서 교육을 하고 9월에도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 동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전 욕구조사 및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학습 지원에 있어서 학습지와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점보호대상아동 가정방문 학 습 지원을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꼽봉사단 멘토 · 멘티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작은 공부방 및 컴퓨터교실 지원은 2사단 3대 대 군 장병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였는데 2사단 3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2대대로 편성이 되면서 금년 9월까지 이 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2사단이랑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금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마 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VR 체험 컴퓨터 교실은 금년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본래 서울에 계시던 분이 양구로 오시면서 재능 기부를 좀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성회관에 계신 여성단체 회장님들의 개인 컴퓨터를 이 용해서 이 V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해서 위기가정 전문상담 치료, 대상아동 건강검진 및 치과 · 안과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도 운영비를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과 배꼽봉사단 멘토 · 멘티 활동, 지역 사회 자원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특성 에 맞는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0쪽을 보시면 건강가정 지역특성 맞춤 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관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은 다문화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사업, 다문화가족 통 · 번역사업, 집합한국어교 육사업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시간제와 종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아이돌보미 활동가는 현재 28명이 하 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이돌보미 활동가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 양천구에서 이 아이돌보미 활동가에 대한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아동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 인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 획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1,0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선정된 가구에서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실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체사업에서 통 · 번역이나 자녀언어발달 같은 것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방역소 독 지원 사업은 사업비 400만원으로 취약계층 다문화가구에 대해서 주택 내 · 외부 방역소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번 달에 시작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서 설명 드린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돼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및 재직자 에 대해서 다면적 인성검사를 이번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복지도 있지만 노인 · 여성 · 아동 그리고 드림스 타트까지 직원 분들 몇 분 안 되는데 정말 행사 때마다 가보면 정말 고생 많 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말을 의장 님께서도 해주셨네요. 아마 우리 실 · 과 · 소중에 예산도 한 350억원 정도로 제일 많이 쓰시고 있고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한 60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군비 나 사용내역을 보면 장례식장에 한 15억원 그 다음에 장례식장 주변 마을에 6 억원, 한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거나 군비가 투입됐거나 아니면 보건복 지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사업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40억원이 현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규 사업이 있는지...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장례식장 증축사업에 한 15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장례식장 주변마을 같은 경우,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분야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금년에 시간당 단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에 매칭 비율로 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는데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신규 사업은 장례식장 증축사업 이외에는 딱히 큰 건이 없습니다.

장례식장 사유지 매입에 본 의원도 나름 미천하지만 힘을 보 태고는 있는데 이게 참 망인의 유언이라는 것이 자제분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먼 길까지 각 자제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그 땅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원안대로 충실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을 하셨죠?

예.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예. 진단이 A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어졌던 것을 말하 고 B 동이라는 것은 그 뒤에 식당하고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A 동이 B 등급을 받았고 B 동은 A 등급을 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구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 겠지만 지금은 이 등급을 받은 건물의 안전성은 괜찮다고 보지만 유치원생들과 같은 아이들이 기거하거나 그 곳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계단 높이나 각 그 다음에 1층과 2층에 개구부 아이들 추락사고 등 여러 가지의 각진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공립어린 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안전사고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서 그 건물을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구조적인 등급 말고 실용적인 등급을 좀 평가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양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오래 되었 다는 것도 있고 내부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 시설에 나와서라도 학습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못하는 것은 밖에 나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다 리모델링할 수는 없어서 순차적으로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1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 중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양구어린이집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 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도로를 건널 때 위험성이나 사고도 좀 있겠죠? 그런데 혹시 소년소녀 다세대주택이 지금 파출소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몇 가구이죠?

여섯 가구입니다.

여섯 가구이죠. 지금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섯 가구 외에 지금도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 겠어요? 여섯 가구만이 아닐 텐데요.

가구는 여섯 가구이고 현재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 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비를 지원하 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사회보 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구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현재 신청하거나 입주 하고자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대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입주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는 주택 안에 장판이나 내부 도색 같 은 것을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규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러면 조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들도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부모가 한 분만 있어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한부모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 적 발달장애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소의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분들이 싫다고 또 마음이 바뀌셔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양구군에서도 수요가 많아지거나 혹은 수요를 대비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이다 보니까 공립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 린이집들을 보면 시설을 다 잘 해 놓고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습 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 건물을 소년소녀 다세대 주택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변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택지에 있는 공공용지 쪽 에 1층 정도로 그렇게 투자 많이 안 되게 지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 건물은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소년소녀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로 만들 어 주는 것도 건물에 대한 이용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이게 참 자식을 가진 부모 들이 그런 곳에 아이를 두는 것도 객관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공립어린이 집에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 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쨌든 혹시나 이런 것이 좀 발생이 많이 돼서 근본적으 로 시행하려면 1층으로 새로 짓거나 하는 등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의 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 십니까?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4쪽을 보면 다자녀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만 학자금과 등록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부터 다 지 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조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부터 지원을 하면 다자녀 가정이 아닌 것 이 되고 교육생활지원과에 양록장학금이나 그 외에 다른 장학금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줘보자는 취지에서 이 시책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철원 지역을 예로 들면,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만원,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가 4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게끔 조례 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구는 꼭 셋째 이상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데 양구에 다자녀가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녀 이 상 두신 분들이 한 6 ~7 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셋째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철원군의 시책 사업은 제 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복지관 인구정책의 일 환으로 해서 인구정책부서에 건의도 하고 저희 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쪽을 보시면 지적발달장애 인자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발달장애인들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구군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시는지요.

현재,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 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호는 것은 없습니다. 자립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여기에 종사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는 아직 기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평상시 일을 나 가거나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할 때 아이를 잠깐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 같은 곳이 필요하면 생계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꼭 아이 들과 함께 24시간을 생활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타라든가 생계를 위해서 잠시나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이렇게 하겠습니다. ’ 라는 답을 못해드리지만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한 번 좀 들어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 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동면 키즈카페 조 성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인쇄물을 보시면 지난 4월에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 국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 서 사업이 있었는데 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 사업은 1억원이지만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응모했던 것은 최대 1억원 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장난감 같 은 것도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나아서 1억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신 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안 됐습니 다. 그래서 지금 1억원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6월에는 발주가 시작이 되고 10월 이전에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도 보니까 수리비가 1억원이 세워져있 고 운영비가 3,4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할 때는 아직 예산에 미확정으로 되어있고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 느 것이 맞는 건지요.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좀 더 받아와서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미확정이라고 한 건가요?

이 1억 3,4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군비로 서있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획조정실의 보고를 보면 동면생활문화센 터 키즈카페 설치 예산 미확정이라고 보고가 들어와서 아까는 추진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무부서니까 저희 것이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추진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주변 마을 원룸임대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배수로 옆에 옹 벽을 쳐서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아무래도 건물이 옹벽보다는 수명이 더 오래 가겠죠? 그것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제 그것은 보조 사업이라서 오며가며 그냥 처다 만 봤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옹벽 위에 3층짜리 건 물을 올려서 짓는다는 것은 설계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 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사감독관이랑 같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 크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비와 군비를 보조해 주는 부서인데 그 몫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쓰 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 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체육진흥과 일반현황과 4쪽 체육시설현황, 5쪽 실업팀 현황 그리고 7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테니스 아카데미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제 군계획의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졌고 조건부는 단 순한 사항인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 획구역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면 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 상 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직장운동 경기부 경쟁력 강화입니다. 3개의 실업팀이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 대회출전 결과는 10개 대회에 총 13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실업팀에 대해서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대회 개최 지원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종합운동장 육상 훈련장에 멀리뛰기 훈 련장 보수를 하고 운영규정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펜싱 훈 련장비를 현재 구매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구매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체육인재 체계적 연계육성 지원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입니다. 대상은 우리군 출신 체육우수선수로 입상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21명에 대해서 1,04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대회 성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은 전국대회와 도민 체전 성적우수자로 아직까지 집행된 내용은 없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향후 성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꿈나무 육성지 원입니다. 관내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으로 예산 1,500만원을 교육지원청에서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강군 위상 정립입니다. 저희가 올 해 17종목에 110개 대회를 유치 목표로 잡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35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현재 35개 대회는 유치하였고 향후 하반기에 65개 대회가 거의 확정되어 있으며 협의 중인 대회가 7개 종목 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작성 시점이고 이 부분만 하더라도 107개 대회 를 현재로써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 또한 향후 하반기에 7개 종목 에 50여 개 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 및 각종대회 출전 · 개최 지 원입니다.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 지 홍천군에 있는데 저희가 종합 4위를 하였습니다. 6월중에 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지난 4월 17일 부터 18일까지 양양군에서 개최되었는데 156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성적으 로는 육상 10 km 금메달, 국학기공 개인전 대상, 테니스 65세부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전 및 상급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강원도 장 애인 생활체전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홍천군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는 36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상급체육대회 출전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제2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 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에서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3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출전 선수 선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둘째,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예산이 2,400만원인데 골프 외 20개 종목에 현재 43개 교실을 운영하 고 있으며 총 9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야구, 스케이트 등 수요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스포 츠클럽 운영입니다. 관내 초 · 중 ·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현재 3개 종목에 34회를 운영하였고 5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펜싱, 양궁 등 5개 종목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 지원입니다. 클럽 및 동호회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드민턴 셔틀콕 공급기 등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걷기왕 선발 프로그램 운영입니 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에 참가 신청 · 접수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연말에 연 누적걷기왕에 대해서 부문별로 선발 및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 빙상장 운영입니다. 빙상장 운영은 금년 초에 야간 620명이 스케이트 및 썰매 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빙상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해서 군민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클라이밍 강습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공암벽장에서 4월 20일부터 11월까지 주 2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강원도지사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 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지원으로 총 예산 2억 5,000 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군수기 야구 외 9개 대회에 4,500만원, 도지사기 풋살 대회 외 14개 대회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목별 협회의 대회 개최 또는 출전에 따라서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 · 면체육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읍 · 면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은 5개 읍 · 면 체육대회 양구 읍 1,300만원과 4개면 각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 행사는 수시로 개 최되는 읍 · 면 단위 행사에 수시로 지원안은 예산을 8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산면 기관단체 화합 족구대회를 하는데 15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체육대회 개최 수요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행사계획 등을 협의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 니다. 첫째, 퍼블릭레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퍼블릭레포츠센터 건립은 금년 3차 분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 외벽 대 백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조경 및 주차장 조성 등 9월 말까지 추진을 해서 10월 중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진행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 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실외 볼더링장 설치입니다. 클라이밍장 옆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볼링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계약은 되어 있고 착공 준비 중 입니다. 다음은 정림리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103번지에 인조잔 디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 구매 계약 을 완료하였고 빠르면 6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라운 드골프장 설치입니다. 골프장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야구장에서 매일 골프 를 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했다가 매일 다시 수거해서 보관하는 그런 과정을 계 속 되풀이하고 있고 있어서 정림리 104-1번지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할 계 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고 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 획입니다. 다음 해안면 체육공원 설치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은 현재 부지감 정평가 및 매입 협의가 거의 완료 상태로 돼 있고 2020년 국비를 신청을 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시설 개선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회관 소화설비 개선공사는 올 초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2월 1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양구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운동장 관람석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로 관람석 전면에 대해서 콘크리트 면 처리와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한 50%정도 진 행이 돼 있는데 8월 22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읍 · 면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 음향시설, 환기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24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실내테니스 장 시설 개선입니다. 실내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및 통신시설 보수를 하는 사 업으로 현재 조명기기 물품 구매 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 부서에 가있는데 또 구매하는 대로 저희가 교체사업을 실시하는데 테니스대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어서고 틈틈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짚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짚라인이 최초에 설치된 이유로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올해 삼성종합물류라는 회사 와 사용수익허가를 체결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년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임대료는 4,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고대리 448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개별시설 설치 국 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올라가있는 사업이고 야구장, 도로, 주차장 등 사업은 일부 국비와 군비 를 혼합해서 2020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자했던 축구장은 국비 신청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데 아직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본설계 시설물 배치 용역 발주를 이번 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용역 발주를 어제 개찰했습니다. 계 약 부서에서 개찰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이 좀 많습니다. 국유지 · 군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통보도 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협의 사유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취 장 확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발굴용역 그 다음 토취장 산지전용허 가 절차 추진, 부지성토 및 상하수도 배관설치 농경지 경작보상 등을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스포츠마케팅으 로 우리 군의 어떤 경제 구축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명실상부한 얘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스포츠 마케팅의 근본적인 원리는 어 느 종목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죠?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종목 단체에서 얘기 한 거는 유도 종목에서는 유도가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테니스하 고 유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도보다 테니스가 아마 모태가 되었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 중에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테니스 코트이고 상급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서 좀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대한테니스협회 같은 데서 아주 성실히 응해줬고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 스 포츠 마케팅의 발판이 돼서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테니스에 대해서는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구에 테니스 실업팀을 유치하려다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양구군이 테니스에 대한 진흥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옛날처럼 인과관계로 해서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본 의원이 테니스와 전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여기 실업팀 현황을 보면 역도 는 그나마도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펜싱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제가 정확한 대회 수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펜싱도 지금 저희 실업단 선수들이 어떠한 성적을 내는 대회는 아니었고 국가대표선발전에 두 번 나갔다왔는데 나름 상위권 안에 있 는 선수가 있습니다.

육상은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들이 테니스 실업팀을 좀 빨리 만들어서 최소한 그 실업팀 감독이 중앙에 가 서 회의과정에 참석을 하고 양구군에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 말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관심은 갖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2회나 3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선정해 놓고 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되잖아요. 이월이 되더라도 그 분들 이 팀도 잘 만들고 감독도 잘 선정해서 앞으로는 체육대회 특히, 테니스 체육 대회를 양구에 유치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실업팀도 만들어 놓지 않고 궁색 맞게 사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테니스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어 떤 흔적을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약 2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 인데요. 이거는 스포츠타운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 사유지가 우리 구역 안에 필지수로는 다섯 필지 정도 되지만 실제로 세 필지는 끝부분에 아주 적은 면적이고 가운데 두 필지에 대한 부분 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양구에 사시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서류상 주소는 춘천 으로 돼 있는데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우선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협의를 좀 드릴 겁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어떤 수순이 이상 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정리는 그 사업부서 내에 예산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를 나가거나, 하천으로 하면 논을 사거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이 예산 배정은 재정운영과 관재 계에 예산이 배정돼서 토지매입을 관리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원한테 보고를 하였고 그 뒤에 그 토지가 매입된 후에 사업을 할 부서에 직원들이 와서 부연의 설명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혹시 땅을 살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 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개인 땅을 사는 건 흥정도 할 줄 알아야하고 여러 가 지 기술적인 면이 많아요. 그냥 아무 직원이 호주머니에 국비, 군비 돈이 얼마가 있는데 땅을 얼마에 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관리계의 보고 받을 일도 없을 겁 니다. 최소한 국가 땅이 얼마인지, 하천부지가 얼마인지 각 필지별로 갖고 와서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 면 뒤에 있는 사업부서 사람이 설명을 하고 사업을 승인해주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각 실 · 과 · 소의 사업부서에 예산을 주는 순간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나오는 말 이, 앞으로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일을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실농비나 개간 비를 지상권을 갖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20,000원 상당의 돈 을 꼭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돼야지만 총체적인 어떤 예산 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처럼 28억원 정도가 문화 체육과에 뚝 떨어졌 으니까 알아서 땅을 샀을 거라고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 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나열했듯이 도로, 하천, 상수도, 농경지 정리는 그 사 업비 자체에 토지매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알아 서 하는데 이런 관재 재산은 양구군의 재산인데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토지를 사서 양구군 재정운영과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은 지구단위계획을 그 때부터 해야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승인 후 체육부지로 만들어진 후에 사업 을 진행하는 것이 원래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 매입 자체가 전문성을 지닌 우 리 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매입을 하고 흥정을 해야지 축구장 뛰 어다니고 들판 뛰어다니던 분들이 땅을 사러 다니면서 정확한 가격으로 제대 로 산 것인지, 사는 매입과정은 합법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말이에 요. 그래도 의회나 이런 쪽은 그런 사람들, 최소한 관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매입의사를 표명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듣는 것에 공 신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표현이 좀 그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체육 활동하시고 계속 그런 데 관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땅까지 사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보나요?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저희 체육진흥과에 하게 되었 는데...

그게 왜 거기에 실려 있냐는 거죠.

사실 집행부의 내부적인 얘기지만 재산관리 부서 쪽하고 사실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좀 자체적으로 어떤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원 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원의 문제 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나 공사부서는 그쪽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만 이 사업부서의 토지는 우리가 일반 바깥에 있는 양구군민이나 관 재산을 담당하 는 사람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지만 공신력이 있고 적정하다고 봅니 다.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준다고 땅을 막 사게 되면 그 땅을 제값을 주고 산건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공신력을 얻으려면 양구군의 예산으로 토 지매입을 하면 관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직원이 있든 없든 이건 두 번째고 그 행위적 자체, 해야 될 부서가 특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좀 세 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 지금 얘기가 끝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입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흥정 하는 방법과 같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네 부서의 매입하 는 재주를 믿지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 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 미술 체험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미술관, 놀이터, 퍼블릭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 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작년 9월 어린이미술관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실내 전시는 설계 중이며 놀이터는 실시 설계를 완 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어린이미술관과 놀이터 시설을 완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억원입니다. 작년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입니다. 백자박물관에 인접 하여 전시 동과 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작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 역사테마길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일원에 전시 체 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 4월 착공 하여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내 연구 센터와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 해서 접경지역 인천, 경기, 강화 총 10개의 시 · 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거 점센터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확 정되지는 않았으나 7월 중 확정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 역과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안면 후리 642번지 일원에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 3월 1차, 2차 부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팔랑리 1,256 번지 일원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30억원입니다. 금년 3월 착공 을 하였습니다. 내년 11월까지의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구 백토, 천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 사 업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1,000명의 도예가들에게 양구백토를 제공해서 작품을 제작한 후 기증을 받아 도자역사문화실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예가 리스트 1,000명 을 작성 완료하고 1차년도인 올해 300명을 섭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명은 섭외가 완료되어 양구백토를 발송할 예정이며 추후 도예가 100명을 추가로 섭외하여 백토를 배송 · 제작해서 연말에 작품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우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 리입니다. 천연 기념물 제217호 산양, 제372호 양구 개느삼자생지, 관리대상 문화재 12개소에 대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 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강원민속 예술축제에 양구백자의 생산 생업 놀이를 주제로 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구 근현대사문화자료 조사 및 자료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2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자료를 조사 ·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 육 성 및 문화공연 활성화입니다. 양구향교, 예림회 등 문화예술단체 5개와 극단 예실, 춘천무지개인형극단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4개 단체, 1시군 1 대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과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등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교류활동 지원 및 문화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능나눔 토요작은음 악회 운영입니다. 6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7회 운영을 하며 시기별로 다양 한 테마를 주제로 해서 공유할 계획으로 넷째 주 토요일은 문화난장판 행사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양구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행사와 전통문화 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어르신 짚풀 · 종이 · 자수공예 상설 체험장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제3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이 재삼 개인전, 창신동 · 집 · 풍경을 테마로 한 박수근미술관 특별전 등에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 박수근미술상은 도예가 겸 영화가인 박미화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황재형과 함께하는 예술 캠프 등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근 화백 작품 <;창신동집풍경>;을 지난 5월에 5 억 5,500만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회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 학생사생대회를 7월 13일 개최하고 미석 예술인촌 주택용지 잔여 필지에 대해 서 분양 ·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미석 예술인촌 입주작가 전시를 추 진하고 각종 교육 ·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양구 백자 박물관 운영입니다. 일일체험, 병영문화학교 등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시대 지방가마 특별전, 청소년 멘토 KB 와 함께 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을 추진하고 양구백토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 인문대학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 어린이박물관 학교 운영 등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인문 문화 유적답사와 양구 드럼치는 사람들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생활공예 체험관을 3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양증식복원 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서식지에 대한 먹이주기와 밀렵 감시, 엽구수거 등을 통 한 서식지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양 30개체를 관리 중에 있 으며 6월에서 8월 중 7 ~8 개체가 출산 예정으로 앞으로 산양 증식 · 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동계민속예술축제와 국토정중앙달맞이 축제를 통합하여 진행한 첫 행사로 주 변의 우려와는 달리 궂은 날씨에도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 습니다. 향후에는 풍년기원제례를 기상상황에 따라 장소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중심 양구 곰취축제 개최입니다. 어 린이날과 어버이날 연계행사 추진으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확대, 관광객을 배려한 휴게 공간 설치, 국민의 자발적 인 동참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6월 15일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 사를 개최하고 제12회 배꼽축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으 로 어린이, 가족형 참여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양출신 코미디언 배삼룡 연극 기획공연 추진, 양구백자 및 도자문화체험 존( zone) 구성 시범운영, 무더위 쉼터 및 냉방시설 확충, 야외수영장 등 물놀 이 체험 등을 확대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MZ 마라톤 대회는 8월 24일, 양록제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DMZ 펀치 볼 시래기 축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적극적인 관광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기차여행 추진 및 단체관광 유치 전략입니다. 코레일 여행센터를 방문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코 레일 관광 양구시티투어를 적극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역사 내, 경춘선 전동차 내에 동영상과 용산역, 춘천역 등에 캐노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주요관광지 및 시티투어 · 축제를 홍보 추진하였으며 SNS 를 활용한 홍보와 고속도로 휴게소, 2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관광지 및 축제를 홍 보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로 관광 활성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호수문화관광권 공 동사업 활성화입니다. 춘천 등 5개 지자체가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광역시티투어 운영, 모바일 및 전철역사 내 기둥광고 등에 호수문화권 공동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광역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11명의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능력향상교육과 문화관광시설근무자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 해서 관광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첫째, 이목정안내소 신축입니다. 지 상 1층 37평의 규모로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7월 준공 예정으로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이목정안내소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목정안내소 신축 후 일정공간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3 · 三 한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군부대 주 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제4땅굴 안보전시관 캐노피 보수공사를 지난 5 월 완료하였고 땅굴 주변 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입곱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두타연 운영, 두 번 째,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수시 정비와 환경 정비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처리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관측행사 및 캠프 프로그램을 연 중 운영하고 있으며 배꼽카페를 지난 2월에 위탁운영하고 야영장은 현재 4월 2일에 개장해서 5월 현재 101동의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및 야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로호 인공습지 운영입니 다. 편의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와 노후 및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하였으며 향후 수상레저와 환경음악분수를 활용한 수질개선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반 도섬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곰취축제 때 먹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면이나 양구읍, 해안 쪽에서 먹거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그 식당들의 메뉴가 다 똑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 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 좀 해주시고 메뉴 개발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단체나 그 외에 일반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다양 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곰취를 먹거리로 한 상품개발도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축제에는 보다 다양한 먹거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목정안내소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번 달에 준공인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한번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달에는 완공이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 다. 체크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제 가 보고드릴 때 7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정이 조금 늦어져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중에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예. 7월 중에는 꼭 완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산면 건솔리 22-1번지이면 두타연 안인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600 ㎡ 이면 바닥선 60평으로 3층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작동성 검토는 군부대하고 5월 9월에 협의를 할 것이 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거점센터가 이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도보 여행길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게 인천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가는 도보 여행길 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두타연이라든가 해안이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보 여행길은 사실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에 홍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둘 것이고 거점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 회기 때 연 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를 두타연 안쪽하고 이 목정안내소 있는 부분 그리고 소지섭갤러리 있는 쪽 그 다음에 동면 임당리하 고 월운리 가는 삼거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두타연 안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말에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게 UN 사와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는 회신을 못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타연 안에 사실 적정한 휴식공간도 없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좀 부족하고 향후 앞날을 대비해서라도 적정부분의 거점센터가 이 사 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선제적으로 이쪽 안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그곳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쪽인가요?

위치는 현재 해설사들 쉬는 공간하고 그 안내소 있 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나 천막 같 은 것으로 영업을 하고 컨테이너에 안내원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럴듯 한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국방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 운영지침이나 관리지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 건물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 리라 믿고요. 그 다음 걱정은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2020년,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쳤을 때 여기를 보면 군비 같은 경우 빨리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호수랑 폭포를 바라보는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뻔하잖아요? 콘크리트 미장을 하고 거푸집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 1년이나 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비를 받다보니까 2000년도에 9 억 5,000만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3년 내에 관광지의 아주 대표적 인 폭포 앞에서 이런 모양이 서 있고 작업차량이 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떤 예산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3년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아주 적극 공 감합니다. 사실 건물 하나 짓는데 3년 차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 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불과 면적이 180평정도 되거든요. 이거 사실 1년 이면 지을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설계 를 올해 안에 끝내고 인허가 절차가 된다면 사실 연말도 가능한데 물론 사전 절차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지뢰제거라든가 탐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 지만 오랫동안 갈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속 건의하고 있 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도 변경이 좀 돼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거기가 건물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거의 붙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라인이 들 어가면서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차장 쪽, 농산물 판매소 그런 쪽에서 최소한 자연적인 거에 인공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붙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자리에 가 서 있으면 관리하는 위치는 좋겠지만 두타연 폭포와의 연관성이 좀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고 또 3년이 걸린다면 특히나 거기서 3년을 그 건물을 가지고 매대기를 친다면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 더라고요. 나머지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는 3층짜리 건물인데 3년 동안 그냥 매달아 놓고 가고 업자는 올해 거만 다 하고 나태해져서 내년에 돈 나오 면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이거 아주 흉악스러워진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 해에 6 ~7 개월에 끝나는 방법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고 훌륭한 자연경관을 갖고 그것 때문에 3년 지난 세월 동안 그게 참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 니다. 네. 이것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관광지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지 않고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수 있 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 장님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요. 박수근 미술관과 관련 돼서는 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지금 박수근 미술관과 관련 돼서는 저희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는 좀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상금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 나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작가들이 올 수 있게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듭 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수근 미술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관 조성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작가들 의 입주공간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서 좀 변화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산에 있는 신병 교육대가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방산이 자칫 잘 못하면 신병교육대 자체도 폐쇄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많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구백자의 가치를 그쪽 에서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주민들께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백을 갖고 있는 군 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 양구의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과 계장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 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추진되는 상황이 계획대로 잘 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발굴이 돼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획대로 그렇 게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문화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