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재무과장님은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 연수중으로 두 분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결산 승인안 설명 및 대리답변을 드리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이용 등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결산검사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사고이월액 하고, 불용액 하고 사유가 없지요. 여기에,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느니 설명할 때 사유를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결산 현황 총괄입니다.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547억 93백 89만원, 세외수입 293억 24백 85만 5천원, 지방교부세 2,424억 48백 28만 1천원, 조정교부금등 68억 61백 83만 2천원, 보조금 1,509억 92백 74만 1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5억 25백 79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3억 4백 30십만 6천원 등 6,562억 51백 70십만 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더스쿨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238억 59백 87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6억 1,2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04억 2,695만원 포함 207억 4,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시책개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총 8,559만원 중 5,57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981만원입니다. 잔액 2,981만원 중 764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남겨둔 유보액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등의 잔액이 커진 이유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 2017년도에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차량 임차 횟수 줄이기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구정책추진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총 3,200만원 중 2,04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153만원입니다. 잔액 1,153만원 중 14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남겨둔 유보액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잔액,(425만원) 2018 청년협의체 워크숍 행사운영비 잔액,(345만원)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보상비 잔액(241만원) 등 1,0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성과입니다. 112쪽, 부서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목표에 따른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 대비 성과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분석 자료 중 하단 인구유입 정책 추진 관련 자료에 있어 전산입력 누락으로 목표 및 실적, 달성율이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구문제 대응 정책 추진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 목표 11건, 실적 12건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은 2017년 12월 20일 수립해서 9개분야 57개 단위사업으로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3건에 실적 6건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은 2018년 3월 29일 날 계획을 수정해서 4개 분야에 5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9건에 실적은 25건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추진은 목표 78건에 실적은 83건으로 모든 지표에 있어 목표 대비 실적을 100%이상 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 성과분석 한 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0% 됐던 것이 100%, 120%, 200% 그렇죠? 추가 예산은 추가 됐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 예산을 안했는데 … 100% 120% 따지고…

당초 그 목표를 도에서 인구정책을…

자 일례로 디딤돌통장 79건에서 84건 그렇죠? 5건 추가로 됐죠?

네.

그랬을 경우 추가적 예산이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셨냐고, 아니 100%가 넘었다니까 여쭤본 겁니다. 100% 보고 하셨으면 여쭤볼 필요도 없는데, 그러시고 예비비 2018년도 예비비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이내입니다. 편의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 몇 퍼센트 하셨죠?

약 3% 했습니다.

한 3%, 왜 이렇게 과다편성 하십니까? 금년에도 그러실 거면 내년 예산도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

2019년도 마찬가지 걸요,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되죠. 예산대비 한 7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좋아요. 나중에 삭감되고, 뒤에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좀 참으시고, 그중 또 2019년도 한 3%정도 다 되죠. 팀장님!

예산 팀장 최종대 미만입니다.

네? 예비비…

예산 팀장 최종대 1회추경 기준으로 제가 한 0.6% 정도…

이제 본예산하고…

예산 팀장 최종대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유보액으로 놔뒀기 때문에 또 그것은 2회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비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186억 중 21억 썼어요. 2018년도 그렇죠?

예산 팀장 최종대 네.

그러면 과다편성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팀장 최종대 그것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 과정에서 그것을 나머지 재원을 전부 세입 잡고 또 3회추경 때 그것을 전부 세출을 반영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년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그때 마지막 추경 때 세워놓은 것이 그렇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잘 하도록 해서 2회추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뭄대책, 구제역, 동물방역 그런 부분들 …위해서 지금 풍수해 관련 예비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재난에 지정되기 전에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용돈을 지금 넣어놓은 것인데 원래 2014년도 이전에는 아마 2%였을 걸요? 그런데 단체장들이 너무나 가용돈이 많다. …2%로 줄여놨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산을 할 때 보면 3%가 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186억, 만약에 100억을 편성해 놨으면 80억, 90억을 써 버려야지, 써야지 왜 안 씁니까? …가뭄대책 관정 하나 파 주라고 하면 수십 번 전화해야 되고 그렇죠? 담당과 한번 확인하십시오. 실장님!

네.

수십 번 전화해야 되고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해야 되고 어떻게 의원이 가서 이야기 하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등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주라고 우리 군민들, 다행히 가뭄이 안 와야 되겠죠. 그리고 풍수해가 안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왔을 경우에는 좀 편성 한도 내에서 없는 것도 끌어다 써야 되는데 편성은 몽땅 해놓고 안 써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자리정책과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바이로큐어(주) 등의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타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78억 4,59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8쪽,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산 입력 착오로 성과분석 지표가 일부 누락됨을 양해말씀 드리며 유망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전통시장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79억 6,17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3,571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10억 9,744만원입니다. 이중 174억 2,568만원은 지출하였고 29억 3,329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9,890만원을 제외한 전체 집행률은 82.6%로 집행 잔액은 6억 3,955만 8,4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1천 8백여만원 중 4억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공공운영비 등 2천5백여만원, 사후환경조사 용역 및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토사정지공사 집행에 따른 6천만원 등 총 8천 5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용한 1천만원을 제외하고 5천5백5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백만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3천2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투자유치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의 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38쪽, 아랫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12억8천6백여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억4천여만원을 제외하고 8억3천4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능주전통시장 개보수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잔액과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낙찰차액으로 시행한 복합센터 지붕공사 및 주차장 안전난간 집행잔액으로 1억 1천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상공인 이차지원입니다. 예산 1억90만원 중 7천2백만원은 집행하였고 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2천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2억4천8백여만원의 예산 중 9천5백9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을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활동가의 중도포기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이 연계됨에 따라 잔액이 1억3천9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4천8백만원 중 7천2백만원은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3천3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천2백8십만원을 제외한 2천9백9십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실적 저조로 생산농가의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0억 1천만원 중 예비비가 87억 9천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4,962천원, 능주 농공단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1천 7백여만원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5천8백만원 중 6개 사업에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예산전용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 1천만원중 1백만원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일자리 박람회 참가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집행잔액 2,911만 9,500원 그렇죠?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유망직종 그렇죠?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금 우리 현재 농공단지에 분양률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한대로 홍보물 같은 &hellip;집행할 때가 없어서 못했다 했잖아요. 지금 왜 못하셨는지 사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집행 못한 주요사유가 그 투자유치박람회 행사비 행사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내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등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저쪽 372쪽 보면 지금 박람회 참석을 했잖아요.

여기 1천만원 전용해서&hellip;

전용해서?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박람회가 그 만큼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국가 백신포럼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박람회 준비를 좀 여력이 부족해서 박람회 참가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세출예산 결산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6억 5천 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6천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22억여만원입니다. 이중 20억여원은 지출하였고 6백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률은 94%로 집행잔액은 1억 2천 7백여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 잔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천여만원으로 예산절감액 1천 6백여만원을 포함하여 4천 8백여만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계급 및 인원 변경 등에 따라 보수액 등 2천 3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장비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기간 발생 및 농번기철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 미개최 등으로 8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동산관리 예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천여만원으로 2억 2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1천 3백여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천 6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절감액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현황도면 작성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천 3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적행정서비스 관련 예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1천여만원 중 4억 8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액 1천 4백여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불용액 등 6백 7십여만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2천 4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8천 7백만원 중 1억 7천 1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천 5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주소사업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수치지형도 제작과 관련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1천 2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모바일기기(스마트카이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백여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과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위한 안정 기반 구축 등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안 받으셨네요. 하나도 없네요. 칭찬받으신 것 있습니까? 우수사례,

우수사례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낙찰차액 지금 성과심사비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심사비 4천 5백만원을 거기에 다 쓰셨다?

네. 차액을 다 썼고&hellip;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전년도는 17개 실과소였죠? 낙찰 차액을 이렇게 정확하니 적어서 사유를 적어서 낸 실과소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칭찬하려고요.&hellip;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낙찰차액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낙찰차액, 집행부가 집행부에 &hellip;낙찰차액이 4,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전용을 해 버립니다. 전용을 하면서 의회 위원들한테 숨겨버립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업부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수십억 수백억 그렇겠죠? 낙찰차액이 12%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천억이면 120억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껏 제가 의원생활 7대 의회, 8대 의회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대로 보고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가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게 사업민원 그것을 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까? 생활민원, 환경민원, 행정민원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대신 가서 모니터링 해서 집행부 담당 실과소에 전달해서 해소시키면 좋은데 사업민원도 올라와&hellip; 이 4가지 부류를 정확하니 통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번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사업민원, 행정민원, 환경민원, 생활민원 부류를 해서 연말 총 몇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급여 9천5백만원 등 5건에 1억 2천6백만원과 시&middot도비보조금 2017년도 읍면동장 현장행정 상사업비 1천만원 등 16건에 대해 8천 9백만원으로 총 2억 1천 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96억 1천 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818억 6천 4백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은 91.3%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비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사고이월비 정보통신시설 재구축, 네트워크타임 서버구축 등 4건에 8천 4백 5십 5만원이며, 총무과 총 지출결산 잔액으로 75억 3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쪽, 국도군정시책 세부사업은 7억 7천 8백만원 중 7억 2백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3천 6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민선7기 출범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금으로 1천1백만원, 범죄피해자 보상금 1천만원 등 총 6천 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117쪽, 하단 기록물 관리 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비인 화순군 기록관건립 예산 6억 2천만원을 포함한 발간실 연료비 및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 편성된 예산현액은 9억 3천 4백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록관 건립 이월 사업비 6억 2천만원중 각종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5억 9천여만원을 집행하고 2천여만원의 낙찰 차액 등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8천 6백여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및 당직수당, 당직실 관리 물품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 2억 7천여만원중 2억 4천여만원을 집행하고, 당직수당 1천6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단위사업중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 예산 3억 5천만원중 3억 2천 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7백9십만원 예산절감과 사회단체 지원 공모사업 1천 6백만원 등 총 2천 6백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예산 1억 1백만원중 우호교류 사업은 미 추진으로 7천 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보통신관리 단위사업중 지방행정정보화 세부사업 예산 10억 3천 6백만원중 9억 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유지보수 계약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1억 1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세부사업 예산 5억 6천 8백만원과 2017년도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억 6천 8백여만원중 7억 2천 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네트워크타임 예산 1천 4백여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고, 각종 통신 장비구입에 대한 낙찰액 등으로 2천8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직소민원처리 예산은 2017년도 이월사업비 9천 3백여만원을 포함한 9천 7백여만원중 5천 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4천 3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지방공무원 육성관련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부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36억원중 근로자보수의 정산 및 예산절감액으로 5억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145여명) 다음 120쪽, 공직자 사기진작 직원맞춤형 복지사업 예산액 23억 7천만원중 21억 7천 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미사용, 직원 5대암 검진비 및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등 1억 9천9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률향상 및 자질향상 교육비 6억2천 8백만원중 5억 6천 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힐링교육 경비 1천 7백만원,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 5백만원 등 총 2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 예산 675억 4천 8백만원 중 615억 5천만원 집행하고 59억 6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10만원 중 집행 450만원 왜 집행 잔액이 남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그 많지도 않은 8,100만원도 아니고 810만원, 새마을지도자들 각 면단위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 자녀들만 해당 됩니까? 아니잖아요? 회원들한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네.

아니죠. 왜 대학생 4명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6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 547억 9,389만원, 세외수입 293억 2,486만원, 지방교부세 2,411억 3,388만원, 조정교부금 등 68억 6,183만원, 보조금 1억 2,09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8억 3,010만원 등 총 5,040억 6,54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회계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3,685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억 595만원입니다. 이중 84퍼센트인 136억 3,722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134만원은 명시이월, 1억 9,84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89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여덟번째줄, 군세부과징수 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34만원 중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1억 1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80만원은 읍면에 배정된 고지서 발송료의 집행잔액 반납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열번째줄, 개별주택가격 조사 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61만원 중 개별주택조사 인건비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 1,4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54만원은 개별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네번째줄, 세입징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85만원 중 지방세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 수수료 등으로 1,0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83만원은 ARS, 인터넷 납부 이용률이 낮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번째줄, 체납세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76만원 중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등으로 8,6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35만원은 읍면에 배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세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3,6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억 8,054만원이며, 이중 군민회관 리모델링 및 석축등 사면 정비공사,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본관 리모델링, 기타 읍면 청사 개보수 등에 대한 사업비 53억 4,094만원과, 청사 환경관리, 공공요금 등 40억 895만원 등 총 93억 4,989만원을 집행하였고,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등 총 10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3,509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9,556만원은 공공청사 개보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의 지출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네번째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억 257만원이며, 이중 가정활력과 대형버스 등 차량구입, 청사물품 교체구입으로 20억 8,05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9,471만원은 추경에 확보된 화순읍 청소차의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2,735만원은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수리비등 유지관리비의 지출차액입니다. 다음은 32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35억 8,8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4,396만원입니다. 이중 37.6퍼센트인 13억 7,271만원을 군청사 주변 토지 매입비 12억 9,837만원, 군 청사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로 5,500만원, 사무관리비 1,825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125만원은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운영 재산 관리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2쪽입니다. 예산액 129억 이월액 9억 3,000만원, 예산액에 133억 8,000만원, 집행잔액 8억 2,0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시설비에 따른 낙찰차액, 담당팀장님! 낙찰 차액을 집행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집행을 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낙찰차액이 제로화, 어떻게 해서 138억을 집행을 하는데 시설비에 따른 수의계약분도 있을 것이고, 입찰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은 제로화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거시기 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던지 자료를 주시던지 하십시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30억 8천만원이며, 이중 217억 7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억 5백만원입니다. 보고는 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middot음식물&middot연료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76억 4천1백 6십만원을 집행하고, 3억 1천8백 3십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게 공과금,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천5백 4십8만원을 집행하고, 2천8백 7십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읍면 환경정화 인건비로 참여 중단자 발생해서 2천1백 7십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선발은 채용이 늦어지면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3천3백 7십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18년 9월에 개소 되면서 4개월분(9월~12월) 운영비가 3천3백 3십3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천6백 6십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공사비로 3억 7천8백 5십5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개원으로 인건비 및 원사구입비는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4천9백 9십5만원 중 2억 2천1백 2십4만원은 일부 증축공사비 및 원사구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은 공공운영비 및 장애인단체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고 총 2천2백 3십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부분입니다. 자활사업은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8천5백 6십9만원을 집행하고 2천4백 2십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1천9백 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2쪽, 상단부분 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2천 8백 7십 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 기금운영 중 의료및구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환급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2,035명에게 6천 6백 1십만원을 집행하고, 1천 4십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50명에게 5천5백 7십3만원을 집행하고, 4백2십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1천4백 7십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9쪽 하단부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지금 사업비를 2억 5,760만원 우리 군비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콜택시를 운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대로 시작해서 4대까지 되어 있죠?

네.

1대당 1.5명 운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원해서 7명 그런데 자료에 보면 9명이거든요. 왜 운전병이 7명입니까?

운전원, 그런데 그 센터장 1명,

센터장 1명,

네. 배차원,

배차원 1명, 운전원 7명, 그래요. 지금 구성원이 9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대당 1.5명이니까, 4대니까,

4대니까, 6명으로 끝내야죠.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이나 돼 구성원이, 팀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네.

그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부서 성과분석입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한 보건기관이용률등 4개 지표는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예방접종률은 96%를 달성하였으나 전산입력 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09억 1,26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5,611만원을 포함해서 140억 6,871만원입니다. 이중 110억 4,2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와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폐렴예방접종약품비로 25억 5,719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잔액은 4억 6,9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이 없어서 결산서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통계목은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의료ㆍ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이와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차량비로 2,39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 보건기관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은 4,467만원으로 세부사업 총 집행잔액은 7,686만원입니다. 맨 하단부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입니다. 집행잔액 1,86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160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함에 따른 보조금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집행잔액 1,749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한 보조금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집행잔액 2,798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10% 유보액 설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3,676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대상인 신생아부터 학령기 인구 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집행잔액 6,388만원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사업비 6,75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요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죠? 몇 명 태어날지도 모르고, BTL사업장 군립요양병원은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저쪽에 들어가 있는 우리 BTL사업장에 시설 엄청 낙후되어 있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10년이 다된 지금도 시설개선사업을 한 번도 안 했죠? 시설개선사업?

구입은 금액에 따라서&hellip;

제가 왜 이것을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낙찰 차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줄 때 100개 구입하는데 1억을 했으면 그 1억을 다 써 버리는지 그렇지 안하면 93%, 94% 계약을 해서 나머지 낙찰차액 6%, 7%가 6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로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사업비 공사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총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낙찰차액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