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기존 장애인 등급제 즉, 1등급에서 6등급이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장애,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군 관련 부서별 7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5개 조례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및 복지급여 지원조례 제8조는 차상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이 월 1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8조 2호에 중증장애인 1급, 2급이 있는 가구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개정하여 3급까지 포함하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장성군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조항으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4급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기존 장애인 등급제에서 규정한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본상과 장려상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 부문상으로 통일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공적심사에서 탈락할 시, 동일부문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재추천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수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일 열정을 쏟고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사항 반영과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구성 운영 및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1항은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를 지원은 장성군의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4조 1항의 경우 인명피해산정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 실제 본인의 부담액으로 하고, 최대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3조는 야생동물의 피해 방제단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간 3,112만원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어 및 사육동물 범위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 및 축종별 제한거리 조정과 축종변경 시, 거리제한상 신설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메추리, 염소, 산양을 가축의 범위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축종별로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닭, 오리, 개, 메추리는 500m에서 700m로 소, 말, 젖소, 사슴, 양, 산양, 염소는 100m에서 200m로 변경하였습니다. 5조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경우만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2항 2호는 기존 축산농가가 현대화 시설로 증·재개축을 하는 경우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증축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 최대 200평방미터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4개 단체에서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일부 제한지역에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서 규정할 내용으로 반영하고, 5건은 지난 입법예고 시, 검토 후 반영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오순교 재무과 부과담당 오순교입니다.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서 모범납세자와 우수 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자 선정은 안 제4조에서 모범 납세자는 납부액 및 세액 등을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액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대 및 지원은 안 제6조에서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우수납세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 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감면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해당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관련 발의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3호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실현 목적에 적합하고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가져야 하며, 또한, 주민자치회가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권리 등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처리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를 명시하여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4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외에 6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6급을 장애등록 장애인으로 등급 외를 장애 미해당으로 1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로 4급부터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코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수상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천 심사탈락 시, 동일 부문에 2년 내 재추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장을 부군수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군의회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로 하였고, 이중 수상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6호,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의 및 사육동물 범위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사육동물 범위확대, 용어의 정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해제, 변경절차, 신설, 제한지역 내에서 축종 변경 등을 신설하고,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황룡강 등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을 반영하고, 5건을 미반영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구성,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발생 시,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을 신설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8호,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으로 주요내용은 모범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중 납부세액,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9호, 장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종전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일몰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데 책임전가를 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 반대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을 위촉하신 분들도 사실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분들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거든요. 오픈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민의 상을 추천하는 경우는 읍면장이나 또는 20명 이상의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에 류이경 과장님께서 의회가서 간담회 때 설명도 했었고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른 시군도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위원장도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봐가지고 위원장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부탁강조말씀뜨립니다마는 책임전가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이 아니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답변하세요.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두가지 말씀을 국장님이 대신 해주셨네요. 절대 책임전가는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투표할 때 행동통일이 안 된다. 각자 개인 의사대로 한다. 그말씀을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부분은 국장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위촉된 민간인들도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일사분란하게 통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3분의 2이상 참석해서 개회정족수도 3분의 2가 되고, 찬성 정족수도 3분의 2이상 되어야 합니다. 13명이 전부 참석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9명이 찬성되어야 장려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촉했던 민간위원들이 전부 참석한다면 모르겠네요. 찬성한다면 장려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 한 두 분만 다른 사람을 해서 찬성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김회식 위원님하고 김미순 위원님께서 의회추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꼭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했을까요. 군민의 상 심사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법도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솔직히 이 앞전에도 해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요. 8명이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지만 또 의회라는 특수한 단체에 여덟 분이 계시다 보니까 나름의 밖에 서 보는 시각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목소리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안 될 사람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될 사람도 안 될 경우가 있지 않냐는 그런 시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정위원이 몇분이 되고, 군의원이 몇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쟁점이 되는가 좀 의문점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평소의 생각이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분이 심사를 하고를 떠나서 저는 추천자 자격이 읍면장 20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게 조금더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찌되었든나름 다 공적이 있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오셨겠지만 조금더 추천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보면 이 앞전에 탈락되었던 사람이 올라오고, 관행적으로 읍에서나 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냥 또 그대로 올린 것도 같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인에 대한 조금더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기 우리 군민의 상이라고 하면 외부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잘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교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 주는 군민의 상이라고 하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은 우리 장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군민의 상에 수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추천인들이 보면 향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군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군의원 몇 명이 들어간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이랑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나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 이태신 위원님 다 좋은 지적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한번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이 표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해년마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다음에 바로 추천되고 추천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결국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4조를 신설했고...,

봤어요. 못한다고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2일날 의원간담회 때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군민의 상 심사조례에 대해서 그때 관내, 관외 사람들을 하시면서 애향대상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정확히 7대 3이더라고요. 순수하게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70%이고, 향우라든지 그런 분들이 30% 이고...,

그럴지언정 추천인 자체는 외부에서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30%도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추천을 강화하자는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추천도 강화하고, 심사도 강화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심사가 되어가지고 3명 의원님 중에서 3분의 2이상을 받아야 군민의 상 대상자가 되는데 심사도 강화해놓고 추천도 강화해버리면 아예 군민의 상 대상자가 안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통과가 되어도 올 가을에 군민의상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3명 중에서 9명 이상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과계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