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욱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892억 3,420만 9,289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060억 8,617만 7,173원으로 이중 1조 960억 3,953만 7,196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000만 2,2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9억 5,663만 7,72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35억 65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1억 6,512만 5,290원으로 이중으로 567억 8,866만 4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8,996만 6,21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2억 8,649만 8,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세정과부서 정책목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자치재정의 기반확립이며 성과지표로는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 세외수입 관리강화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3,862만 2,000원으로 11억 7,615억 4,0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40만 5,969원, 집행 잔액이 6,2006만 1,971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 금고 약정금리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 금고인 농협과 제2 금고인 대구은행 금리가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좀 안 보십니까?

차이, 2015년도에 3년간 약정 체결한 사항은 2016, 17, 18년도에 했고 작년 11월에 약정 체결한 거는 2019, 20, 21년 3년간 체결했는데 전번에 대면 조금 좀 좋아졌습니다.

그게 1금고하고 농협 제2 금고인 대구은행 금리차이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처럼 제1금고 수준으로 동일하게 해야 할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하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우앳든 대구은행과 농협 금리하고 상주시가 좀 유리한대로.

예.

그런 쪽으로 잘 과장님이 선택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할 때도 좀 좋은 조건이 되도록 평상시에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공식적으로 제안서 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도 내고 다른 은행도 낸 사항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더 올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손처분을 보니까 거의 뭐 지금 2018년도에는 거의 많이 줄었더라고요. 반 이상 줄었네요?

결손처분이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제도상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결손처분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그게 공무원이 너무이렇게 장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정확하게 할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작년도에는 좀 작았는 거 같습니다.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일단 결손처분 해 놨다가 그 사람이 아! 내가 세금 없으면 또 안심하고 등록하면 다시 살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못 받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받은 사례가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있습니다.

가끔 가다 있습니까?

예.

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체납액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금방 회생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회생되어 가지고 가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일반회계를 보면 거의 무재산은 1.5% 정도 밖에 안 되고 납부태만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런데 혹시 납부태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시는 건 아닌가 또……

납부태만은 결손처분 안합니다.

안됩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물론 세정과에서 또 그렇게 많은 뭐 세금을 안낸 연체자 이런 분들 쫓아다니는 거만해도 사실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무슨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예. 그래도 우리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래 또 납부태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재산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거를 징수를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다시 누차 계속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여파가 생기거든.

하여튼 납부 태만은 제가 뭐 사력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 시도 다른 거 보다 납부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3,454만 9,692원을 징수결정해서 39억 2,308만 3,452원을 수납하였으며 무수납금 1,146만 6,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1억 3,520만 원으로 예산 성립후 예비비 7억 7,674만 3,000원을 포함해서 15억 4,462만 4,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736억 7,98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29억 5,450만 9,336원으로 집행율은 9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229만 4,000원, 사고이월 5억 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만 5,896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299만 9,664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 5,98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615만 7,40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361만 5,600원입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이 14억 3,73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204만 2,646원이고 이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5,535만 354원입니다. 아래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예산현액이 30억 2,7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8,095만 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1,233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403만 7,920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 토지보상비이고 사고이월 예산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 시설비와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605억 5,46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04억 5,535만 9,21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0만 5,896원이 있으며 집행 잔액은 9,922만 9,894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예산현액은 80억 원이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예비비사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로 지출결정액은 7억 7,674만 3,000원이며 지출은 7억 7,630만 3,340원으로 잔액은 43만 9,66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정리추경시 인건비를 과다 삭감해서 연가보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가보상금을 이월집행이 불가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두 번째 항목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93억 8,159만 5,414원에서 2018년도 전입금 80억 원과 이자 7,059만 894원을 더해서 2018년 말 기금 보유액은 474억 5,218만 6,308원입니다. 395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 결산액은 전액 예치경비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49쪽 재무재표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현재 자산 총액은 4조 2,460억 8,600만 원, 부채총계 1,173억 6,000만 원, 총 자산액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규모는 4조 1,287억 2,7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자세한 내용은 455쪽부터 464쪽까지의 재무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6억 1,032만 8,025원에서 2018년도 279억 7,477만 373원이 증가하고 273억 6,648만 3,150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1,861만 5,248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400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1조 7,384억 3,605만 3,178원에서 671억 3,686만 9,109원 증가하고 318억 1,542만 4,427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 1조 7,737억 5,749만 7,86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증감현황은 470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정수물품 1,086점 94억 9,852만 7,000원에서 83점 23억 4,719만 6,000원을 취득했고 21점 1억 8,097만 2,000원 처분해서 현재 1,148점에 116억 6,475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가현황은 486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계약업무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직원 사기와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자료요구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예산집행내역도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각 단체별로 해서요.

예.

보조금사용내역 중에서 지역 단체계약건과 지역외 그리고 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성 이런 거 계약을 하실 때 지역내 업체 그리고 지역외 업체 그거 계약내역서하고 금액 관련해서 그거 저희가 감사 행감 때 며칠이죠? 저희 회계과.

저희 18일입니다.

그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으로 행사나 이런 거를 시행했을 경우에 위탁했는……

예. 위탁한 업체가 지역 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업체명은 필요 없이 그냥 지역에 갔느냐……

예. 총 계약건수별로 해서 금액 그리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계약했을 때의 계약건수, 금액.

예. 잘 알겠습니다.

체명까지 필요한 게……

업체명까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 805억 7,684만 2,078원으로 수납총액은 806억 2,463만 5,968원입니다. 과오납환급 6,244만 4,120원은 환급하고 실제 수납금액은 805억 6,219만 1,848원이며 미수납액은 1,465만 230원으로 승천원 식당 사용료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영재산임대료 이자수입으로 수납총액은 1억 4,590만 432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수납총액은 1억 8,436만 1,536원입니다.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은 802억 9,43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7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8억 3,022만 5,260원이며 지출액은 1,100억 1,760만 7,618원입니다. 명시이월 4억 9,614만 원과 사고이월 14억 8,203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억 1,338만 4,382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8만 원, 예산절감액 1억 1,498만 460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 6,866만 642원입니다. 결산내역 중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4,247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사례관리사지원 집행 잔액은 2,745만 원으로 사례관리사의 2018년 1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분 잔액입니다. 아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3,002만 8,000원으로 차량구입은 국․도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차량 21대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1,208만 원으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감소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자에게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주민서비스연계활성화사업 집행 잔액은 4,548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744만 원 제2기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용역비 2,146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급식비 1,527만 원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은 4억 2,001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5,763만 원과 화령지구전승기념관 건립비와 관리비 집행 잔액이 6,605만 원, 그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감소와 도에서 중간에 수요조사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어야 되는데 대상자 967명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집행잔액 3억 1,958만 원으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사업비 잔액은 2,174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자원봉사자 재원으로 1,71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노후생활 보장사업 잔액은 2억 6,865만 원으로 업무는 금년 1월에 가족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지원 잔액 4,458만 원은 예산절감액와 경로당단체보험가입 후 잔액 3,241만 원, 사고이월액 중 경로당 전산개발비 1,800만 원과 외서면 봉강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원은 금년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잔액 2,176만 원, 중간부분 노인단체지원으로 경로당 양곡지원비 집행 잔액 1,090만 원과 사고이월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13억 4,550만 원은 제품선정과 입찰가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가족복지과에서 노인회상주시지회와 협의하여 일괄 계약추진 중으로 금년 7월초에 보급완료 예정입니다. 노인시설비 집행 잔액 9,721만 원은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 5,728만 원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330명에 대한 봉사자 수당 잔액 3,992만 원입니다. 하단 경로당 지원 집행 잔액 2,344만 원은 경로당 581개소의 운영비 및 특별연료비 지원 잔액입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잔액 1,569만 원은 노인일자리참여자 약 1,373명의 인건비잔액으로 사유는 중도 포기자 및 대상자 재선정시까지 참여자의 공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부분 할매할배의 날 집행잔액은 1,754만 원은 강사수당과 자체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단체행사지원비 잔액 818만 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장애인단체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650만 원 등이며 하단부분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024만 원은 2016년도 꿈마을보호작업장 증축으로 사업완료후 집행 잔액 923만 원이며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은 희망세상보호작업장 가구생산설비기계구입으로 작업장 증축으로 완료 후 장비구입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집행 잔액은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공백기간과 종사자 정원감축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은 3,478만 원으로 희망세상보호작업장, 꿈마을보호작업장, 상주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3개소의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사시설 및 승천원 운영 집행잔액 2,203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공공운영비 및 화장로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 2,188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 28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8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은 16억 4,70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2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과 건강보험정산진료비 등 수납 총액이 2,537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억 7,905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12억 4,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 집행 잔액 5,28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2017년도인가 18년도까지 찾아가는 지역주민서비스사업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부작용을 초래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

그게 여러 해 그걸 해오면서 중단된 사유는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 그 일정을 못 잡았고 또 여름에는 너무 혹서기라서 날짜를 못 잡고 또 그게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다른 뭐 개선이라 그럴까 해오던 걸 반복적으로 어르신들을 여름날이면 더운데도 모시고 그냥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기념품 하나 주고 그게 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그게 뭐 폐지가 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성과가 조금 예산투자 대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요구하는 층은 없어요?

현재 뭐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개발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한 프로그램이 단편일률적이라서 또 이렇게 예산대비 가성비가 너무 낮다. 이래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종합판단을 해서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상주시에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죠?

예.

몇 명 됩니까?

등록된 인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여명 정도.

200명요?

예.

이 복지사들 권익을 옹호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단합을 시켜주고 운영을 해주는 행사협의회가 있죠?

예.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예.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성격의 협의회인지? 그러니까 구성원 회원들이 보면 복지협회 단체장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예.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복지협의회 임원 회장들, 회장단들의 모임.

예.

그 회장은 누구입니까? 이름 앞자만 이야기해줘요.

박……

머머씨입니까?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이 단체는 복지사 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단체.

예.

그렇죠?

예.

복지사회협의체는 임원은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 15명 되요?

예.

한 15명.

예.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이 하는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뭐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등 이런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 박 머씨라는 분이 재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업무를 맡고 나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이에요?

그래 이제 뭐 공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거나 또 단체를 대표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언행이나 어떤 사업시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진짜 객관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게……

그렇단 뜻이죠?

예.

그러면 그 지금 박 머씨 회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뭐 평가는 뭐 각자 개인에 따라 틀리는데 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소통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도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 회장이라 그러면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객관적이고 투명 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인으로서 제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굉장히 나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의회를 폄하하고 비방하고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공인이 그래 해야 할 언행입니까? 이게.

예. 뭐 공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회장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복지사들의 전체 권익 옹호가 아니라 권익을 지금 명예를 밑으로 떨어트리고 있 어요.

예.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떠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찾아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건의를 하시든지, 뒤돌아서서 막말을 하고 그거를 또 우리가 듣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부적절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 지금 현재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역량강화사업 360만 원하고 좋은 이웃들 지원사업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시도비를 받고 운영하는 사업이 시비만 360만 원 또한 좋은 이웃들 사업 해가지고 또 이분이 9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격이 다 비슷해요. 하는 일이 성격은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할 지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인 사회복지협의회 시비만 지원되는 360만 원은 이거는 안 해도 될상 싶어요. 왜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건의한 사항이 뭐뭐 있어요. 건의한 사항이 뭐뭐 있어요?

저희들한테 특별히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런데 건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새로운 발굴 했습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그래 이제 복지……

발굴사업이나 건의사업이나 없잖아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범위가 못 미치는……

복지사각지대의 업무는 읍면동에 지금 현재 팀장을 다 만들어 놓고 직원을 다 배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예산낭비. 왜 이중으로 같은 일에 이중으로 같이 지원해 줍니까? 이게.

그건 뭐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이제 사업을 맡아서 하니까 우리 하위 상주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게 좀더 내실있게 되도록……

그러니까 예산집행 운영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것도 적지만 다 그런 혈세에요. 그렇다면 이거 운영을 잘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제외시켜야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주시 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된다. 왜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좀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요. 그냥 행사비용을 그냥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그냥 나가 버렸어요.

그거 이제 뭐 360만 원은 저희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행사 겸 또……

아니 그거 아니라도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협의회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같이 하면 되지 뭐하러 2중, 3중으로 하느냐고요. 하여튼 후년도에는 고려를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복지사협의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입결산하고 몇 가지 듣다가 의문이 있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세입결산 부분에 보면 거의 미수금 금액 중에서 승천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승천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전에 그렇게 식당……

아! 예. 승천원 사용료.

예. 승천원이 사용료가 후불로 해가지고 미납되는 경우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미납된 경우죠?

승천원에 이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 이제 카드로 하는데 그 카드로 했는 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안되기 때문에 조금 이월되어서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수납 보다는 그냥 집계상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승천원 사용료는 미수납분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승천원에 식당을 운영합니다.

예.

병성동 마을회에서 그래 그거를 차기 연도 거를 12월에 부과를 해서 차기연도 6월 30일까지 차기연도 12월말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18년도 부과한 거는 2019년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수납 안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회계상 그냥 그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저희 이거 기타특별회계에서 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당이익금 환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환수되었던 내용은 어떤 거죠?

부당이득금이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상병외에 기타사고나 뭐 다른 뭐 쉽게 자해나 어떤 그런 질병이 아닌 거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 했는 비용을 환수를 합니다. 만약에 제3자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진료 받은 거를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거로 2,500만 원이 넘어가요?

예.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은데요. 그 정도로 자해라든지 기타……

그거는 이제 사고사일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아! 사고, 일반사고까지도 전부다……

예. 만약에 제3자가 그 사고사로 인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합니다.

아! 일단 지출하셨다가 나중에 환수받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서 연료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랑 뭐 아 이거는 예산절감액이 없나, 그 연료비지원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340만 원 정도.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지원 잔액이 이게 뭐 경로당이 덜 운영이 되는 곳에 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차등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게 조금 더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조금 더 선점을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게 운영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놨는데……

예.

그냥 그 전년도하고 같이……

예.

그러면 보통 경로당이 늘어날 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고 일부 자연부락 이런데서 경로당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건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축을 해서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나 특별히 무슨 사업비 이런 거를 받아서 신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과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그런 것들 예비비로 충당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부터 해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지금 남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르신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만 두시거나 그래서 지금 남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참여하는 인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건강상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그런 등등 이유로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1,300여명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는 분들 또 개인적인 사정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시내에서 솔직히 쓰레기 주우시고 아니면 잡초 뽑으시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각 지역마다 거주 지역이 다 다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주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업무를 맡기시거나 하시면 뭐 자기 동네니까 조금 더 이제 동네를 가꾸는 그런 거로 하시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뭐 이렇게 읍면단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 마을 부락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예.

야! 그런데도 이렇게 3,800만 원. 어르신들이 용돈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인건비가 지원 인건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게 중도 입퇴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퇴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시설종사자들이 시설에 따라서 근무환경이나 여건 이런 게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퇴사하는 사람, 또 적응도 못하고 1개월, 2개월 있다가 퇴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복지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려고 그러면 또 1개월, 2개월이 걸리고 그런 잦은 입퇴사들이 복지시설에 따라서 그 여건에 자기가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또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래서 입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사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힘들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진짜 없을까요?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밖에서 그냥 외부에서 사회복지사 역할하고 또 실제로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해 보면 근무여건이나 환경 이런 게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얼핏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근무환경이라는 것들이 뭐 특정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 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꽤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업무환경에까지로 미쳐지는 게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관리 받고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실질적인 분들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 한분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이 없나요? 전혀……

그런 건 사실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종사자들 교육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상 해당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딱히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이나 시설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투입되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일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라는 것 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문제까지 이게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해욱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징수결정액은 155억 2,086만 4,925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4억 6,362만 8,069원이며 미수납액은 5,723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현액은 284억 5,644만 5,970원으로 231억 243만 6,5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4억 5,202만 6,620원과 집행 잔액 4억 4,692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키우는 건강영유아사업에서 이월액 6억 4,000만 원과 집행 잔액 4,267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감소, 누리과정 대상아동 감소로 유치원 이용아동 증가 및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에서 388만 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 185쪽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이월액 38억 1,202만 6,620원과 집행잔액 2억 8,028만 9,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8억 1,202만 6,620원과 사고이월 10억은 육아종합센터 설치사업비이며 다른 잔액 발생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시설아동건전육성, 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가족복지사업은 1,947만 7,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도비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은 3,192만 9,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여성교양전문교육,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회관 유지관리,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은 670만 7,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청소년선도 및 보호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 청소년활동지원은 2,95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부터 마지막 페이지인 190쪽까지 잔액발생의 주된 사유는 10%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입결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미수납액이 5,723만 6,8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대부분이 보니까 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723만 6,8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상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은 2019년 1월에 완납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해가지고 5,523만 6,660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겁니다. 이 업무가 옛날에는 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 있어 가지고 이게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납액으로 잡혔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 봐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잡혔는데 그쪽 부서에서 우리로 넘어올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결손처분시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차라리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낫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서 회계상으로 남길 이유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절감액 부분해서 이게 뭐 어차피 정부시행방침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고 있기는 하겠는데 이게 청소년활동지원 이라든지, 아동권익 건강복지지원 이게 솔직히 노인복지 예산보다 굉장히 적죠. 상주시 전체 복지예산 보면 그죠?

예. 노인분야는 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도 많이 보니까……

예. 많이 워낙 하니까, 뭐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 좀 이런 거까지 예산절감액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빼도 안 되나 싶은데……

통계목으로 묶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다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꼭 해야 되겠다는 거는 우리가 풀어줍니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서에서 유도리 있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별로 없는 복지예산 아이들 잘 키우는 상주가 시정 목표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저출산 뭐 관련해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나가는 돈은 되도록 좀 안 아끼는 방향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188쪽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현액 있네요?

예.

예. 거기 보조금 반납금액이 거의 반 이상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다른 제도 및 법의 의한 중복지원 불가로 우리가 이제 대상자 선정에 의뢰해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학원비,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제 중복 지원하는 거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못 받거든요. 다른 데서 받으면 이걸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잔액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거는 다른 장학금을 받을지 안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해결이 잘되었습니까?

지금은 뭐 조용하고 지금은 좀 조용한데…… 조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은 주저앉혀 놨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과거 1년 전에 있던 이야기 이제 조금 흘러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화하니까 답변해주기를 이제 센터에서도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모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모르는 쪽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모르는 쪽으로 답변해 주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한테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내부에서 그 상담사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그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저번 주에 지장물 다 철거를 하고 민원 때문에 못했는데 철거를 하고 어제 터파기 해가지고 지금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파밭 그거는 지금 공사현장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거든요.

예.

그걸 내가 법무사에 알아 보니까 증여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정가에서 나오는데 대충 계산을 해 달라고 법무사에 보니까 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나옵니다. 증여세가. 증여세가 그래 나와서 그 사람들도 지금 꺼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 외에 뒷 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하여튼 다른 구상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는 공개할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우리 의원들까지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불려가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도로 또 불편해하고 또 너무 막 이렇게 억울해 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실 때 미리 공청회를 좀 열어서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유대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 문제가 벌써부터 우리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좀 해결을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공원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들의 또 뭐라고 그럴까 생활환경 변화가 생기면 어르신들은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북천교를 이용하기는 또 너무 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병가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전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55억 8,620만 1,819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5억 8,542만 6,559원이며 미수납액 2,777만 5,26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금 및 과징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억 1,053만 9,42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일반민원 증지수입, 진료수입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68만 3,399원으로 과징금 및 지난 연도말 수입금 등입니다. 83쪽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8억 7,397만 9,000원입니다. 국비 및 균특회계보조금과 기금 등 국비보조금은 3억 3,529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8억 3,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6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65억 1,328만 3,930원입니다. 이중 143억 8,044만 5,655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억 8,173만 3,2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46만 8,451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및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7억 4,163만 6,594원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예산액은 27억 7,585만 3,000원으로 26억 1,115만 5,29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6,469만 7,71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236쪽 하단부분 보건인력관리에서 공중보건의사와 직원 보수교육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055만 9,34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174만 660원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능 강화에서는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정비 등의 운영에 21억 7,704만 1,880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1억 4,462만 5,120원입니다. 237쪽 상단부분입니다. 의료서비스 활성화사업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과 응급의료홍보지원, 장기기증 활성화지원 등에 4억 2,355만 4,07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833만 1,930원입니다. 237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21억 8,551만 6,930원으로 21억 5,279만 6,67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12만 4,610원이며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2,659만 5,6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홍보사업 취약계층 주민등에 대한 예방접종 등으로 19억 1,328만 4,93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76만 9,888원이며 예산절감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411만 3,182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서 한센인 지원 및 결핵환자 진단지원, 결핵역학조사,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2억 3,951만 1,7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435만 4,722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48만 2,458원입니다. 238쪽 하단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3,436만 원으로 5억 1,878만 1,3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3,77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38만 4,9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좋은 식단제 추진과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7,637만 7,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23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식품 홍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4억 286만 2,4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3,77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656만 3,77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 등에 3,954만 1,1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469만 4,900원입니다. 239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Health Plan 내실화 건강증진과 예산은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89억 7,466만 6,000원입니다. 이중 72억 1,216만 3,46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15만 71원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액은 10억 8,173만 3,23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등의 집행 잔액은 3억 7,761만 9,23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7억 8,519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국가암 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암검진교육지원사업 등에 7억 7,738만 4,795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772만 7,205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36억 5,209만 5,000원으로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난임부부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31억 3,319만 8,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226만 7,741원이며 지난주 개소한 아이맘플러스센터의 공자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금이 2억 5,372만 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2억 1,290만 8,809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71만 8,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억 2,146만 2,37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의 집행 잔액은 425만 5,630원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06만 6,000원으로 고령화대책사업, 노인보건사업,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등에 1억 3,02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 잔액은 79만 2,000원입니다. 241쪽 하단 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82만 8,000원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에 3억 982만 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은 28억 8,454만 8,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설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에 17억 455만 2,34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050만 9,430원을 반납하고 지난주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의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액은 8억 2,801만 3,230원이었으며 예산절감유보액 등의 집행잔액은 6,14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577만 6,000원으로 건강도시만들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등에 5,201만 3,06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 2,900원 반납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339만 40원입니다. 242쪽 하단부분 검진 진료기능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6만 2,000원으로 검진 및 진료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등에 9,501만 3,3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의 집행 잔액은 544만 8,620원입니다. 243쪽 상단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9억 3,006만 1,000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8억 4,843만 7,0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8,162만 3,930원입니다. 다음 243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7억 7,159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공무직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및 인력운영비로 16억 8,526만 3,3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633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2억 7,129만 3,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8만 5,60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7,100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42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액은 2억 349만 4,725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80만 6,284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5,000만 원, 보존수입 등의 2017년 예치금 회수가 1억 4,478만 8,441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2억 349만 4,725원으로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 도귀속분 276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말 예치금 보존지출은 1억 5,073만 4,7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전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설명 아주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잘해 주셨고요. 236페이지에 의료시설장비보강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분이 1,700만 원 있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의료시설 이런 거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라요.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거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절감분으로 이래 두지 말고 이거는 잔액으로 줘야 되지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데서 절감을 해야 되지 이 장비 사는데서 절감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있고 안 그래도 전번 시간에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약약품, 응급관리 사는 거 말하자면 이런 것도 예산절감분으로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살 거는 다 사야 되요. 이런 거는요. 운영이라 할지 이런 거는 절감하면 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 위생, 그 예산에서도 그렇고 그래 예산절감은 좋은데 절감하는 그게 목이 이제 뭐 운영이라 할까 이런데서 조금 절감하면 되지만 장비를 산다든지 의약품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절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다 사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최경철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2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사용액이 417만 7,930원 있어요. 이게 238페이지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이 예비비 이게 전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전년도 이월금액을 예비비로 봤네요. 저는 이게 예비비 사용까지 했는데도 왜 예산 절감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아!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인데요. 그 당시 결핵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공고가 늦어져서 이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세입 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3,261만 307원이며 수납액은 3,244만 437원으로 미수납액은 17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2월말일 입장료 수입으로 당일 수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19억 6,386만 9,000원 예산중 17억 6,84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9,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본관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분 등 6,542만 8,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는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부지조경 및 기타시설 공사 등의 사업비로 낙찰액 등 948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장유물 관리자료는 유물구입비 및 보전처리예산으로 집행 잔액은 2,338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및 체험시설 유지관리는 어린이 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1,411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은 지표조사 기관운영 및 공성 우화리 학술조사 발굴을 위한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1,523만 5,570원이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통문화대학 등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9만 8,7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운영은 자전거박물관 시설유지관리와 체험자전거관 운영비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집행 잔액은 5,404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운영 기본경비와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 잔액은 693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여기도 보니까 예산절감액 해가지고 다 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나 안 그래도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듯이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요. 이런 거는 정말로 바람직한데 꼭 써야 될 데는 예산 더 투입을 해서도 써야 되고 이런 거거든, 이게 이제. 그런데 이건 아주 관장님 잘했다고 그래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니까 페이지 255페이지에요. 목표가 35,00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59,6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관람객들이 원래 2017년도 하고 좀 차이가 나는게 2018년도부터 8만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하고 자전거박물관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올해도 작년도와 비슷하게 이 정도로 달성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달성율이 170%에요. 그러면 목표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주박물관 관람객수가 작년하고 계산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한 5만 명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비슷한 게 100% 정도로 달성이 될 거 같습니다.

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사실 상주박물관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요. 주변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저는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주박물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프라가 좀 추가적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게 잡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변 관광지와 좀 연계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공간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조경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터로서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상주박물관에 아동, 영유아랑 같이 갔을 때 사실 쉴수 있는 공간이 많이없었어요. 사실 가족관람객이 그쪽에 많잖아요. 그죠?

예. 많이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실제로 전시실 공간 안에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 외 바깥쪽에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89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그 사용료수입해가지고 우리 예산액을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2,9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죠?

예.

있죠?

예.

그러면 입장료수입하고 옆에 전통혼례관 있죠?

예.

그 수입도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기타수입에 전통의례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혼례관 이용료가 20만 원이에요. 한번에……

한번에 20만 원이고……

20만 원인데 그러면……

4건 정도 했습니다.

4건……

예. 80만 원이고 세미나동 이용료가 10만 원인데 그게 1건 정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왜 이렇게 높게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반 가까이 줄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혼례관이 그래도 매년 한 10건 정도는 되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통혼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 거 그런 이유도 있을 거 같고 그게 대중이 좀 없는데 기본 적으로 한 4건 정도 사이에서 계속 이뤄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는 엄청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조례로 그거를 이렇게 사용료를 정해 놨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용료 1년에 98만 원 받는 거 보다는 홍보를 해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요. 활성화 차원에서 뭐 네다섯 건 해봐야 1년에 그래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박물관에서 우리 전통적인 걸 좀 살리고자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전통혼례를 올릴 경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통혼례를 하는데 주로 주말에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한번 행사를 하려면 모든 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0만 원도 실제적으로 거의 무료화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제 20만 원이라 하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때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거하고 다믄 몇 푼 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1년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조례를 폐지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뭐 단체로 올때는 꽤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