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임우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어선 인양기 설치 7개소에 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다음에 부잔교 설치 4개소에 3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수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곧바로 공사발주 했습니다. 현재 부잔교 4개소는 설치 완료를 했고 인양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선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품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양기 유지·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수시·점검도 하고 또 수리를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하청면 칠천도에 있는 옥계마을하고 그 앞에 있는 씨릉섬을 연결해서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000만 원이고 해안산책로 1.5㎞, 그리고 해안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씨릉섬으로 건너가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한 20% 정도 사유지 미보상이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작년부터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다른 대안으로 섬 내 시유지 방향으로, 교량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어촌 뉴딜300 사업입니다. 작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시는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이수도항 같은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어항시설정비하고 해양레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학동항은 선착장 보강, 먹거리센터 하고 힐링 쉼터, 몽돌소리길 등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총 3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또 내년도 시행되는 2차 년도 사업에도 우리 시가 대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어항시설사업은 지방어항 2개소에 4억 5000만 원, 이거는 도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7개소에 16억 6000만 원, 유지보수 5개소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은 3개소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로 선착장 물양장, 호안 보강 같은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내로 공사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해수욕장은 16개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2개소이고 국립공원 관리가 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안전과 환경관리, 편의시설 개·보수, 수질개선, 구조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라고는 경찰, 소방, 해경 이런 유관 기관들하고 안전요원들을 위한 상황실과 휴식공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를 해서 임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근포요트계류시설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남부 대포·근포항 일원에 154억 원의 사업비로 요트계류시설 104척과 육상부지조성,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부지조성과 계류시설 등을 완료를 하고 금년 5월에 전기인입, 그리고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완료 후에 시설하고 배후부지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클럽하우스 조성·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해안 거님길 조성입니다. 일운면 망치에서 구조라를 거쳐서 와현까지 3㎞ 구간에 102억 원의 사업비로 해안산책로 2.8km,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5월에 산업위기고용지역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게 일부 구간이 국립공원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제요트학교 운영입니다. 거제요트학교는 일운면 지세포에 위치하고 있고 3층 규모에 20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크루즈요트 2대하고 제트스키,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요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연간운영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조종면허취득과 요트체험, 정규 세일링 과정 해서 총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무료체험프로그램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확대 시행되고 또 계류시설이 파손 및 복구로 인해서 이용객이 다소 감소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트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패들보드 또는 장거리 항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장승포 유통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 행정사무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협에 위탁 운영을, 수협이 적임자라고 작년까지 판단해서 수협하고 또 되면 마을회나 도시재생센터나 같이 연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수협에서 작년 말쯤에 운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비쳤기 때문에 작년 말 무렵부터 해서 저희가 다른 민간업자를 접촉을 하고 유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하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3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내부 시설공사를 협동조합 측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정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협이 매칭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국비나 도비를 내려와서 수협이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형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자부담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업진흥과에서 수협창고 같은 그런 게 아마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는가 본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협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걸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부터는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을. 즉 부실조합으로 되어서 경영개선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을 실제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양항만과는 수협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 2층, 3층 4층이죠, 거기가? 대략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일단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1층 같은 경우에는 회 센터하고 건어물판매장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큰 식당이 지금 2개소. 1층에서 회를 사가지고 2층에서 먹는 식당이 하나있고 또 다른 용도의 식당이 그렇게 두 개가 있고요. 3층은 사무실이 3개있고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건어물 건조장이 있는데 건조장은 아마 다른 용도로 협동조합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포요트계류시설에 관해서 계류시설은 2018년 10월에 마쳤지 않습니까.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가 운영을 할 건지 또는 클럽하우스가 또 설치가 되어야 되고 부대 환경이나 운영 주체도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향후계획이 2020년 3월부터 클럽하우스 설치하고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렇다면 완료를 하고 2년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지금 현재에도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태나 이후, 운영하기 전까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완료가 금년까지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저희도 자주 나가보고 시공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가본 바로는 계류시설, 해상 쪽에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하자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내년 3월에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도 민간사업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150여억 원을 들인 근포요트계류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104척에 계류시설 갖췄는데 그렇다면 요트계류장으로써 그런 수요나 또는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사실 이 사업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애초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제시 관내에, 우리 지세포에도 요트학교도 없었고 요트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였는데 애초에 근포요트를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고 다른 여러 방안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2012년도에 지역경기 악화 또 최근까지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세포 쪽에 저희가 마리나항만이 지정되면서 지세포를 거점 마리나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마는 근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재단법인 또는 일반 민간업체보다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무슨 협회 같은 요트협회 조금 신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류시설에 요트가 정박을 하거나 또는 중간기항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박을 할 곳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거제와 고성, 통영, 여수로 이어지는 크루즈요트 경유 장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자체에서 요트클럽 회원들이 정박을 해서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러한 시너지효과로 인근에 해양레저시설을 찾아서 활용하는 관광객이나 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 유치도 도모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는 외지에서 금요일 내려와서 요트를 정박시키고 주말을 이용해서 쓰거나 또는 현재 아까 말한 장거리요트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되고. 그럼 지세포에 있는 마리나와 어떻게 차별화할 거고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에 대한 민간자격증 사업이나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요즘 또 한창 친환경해서 태양광 전기요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버나 서핑 같은 해양레저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을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가보기로 부산 수영만 같은 경우에 거의 포화상태가 되고 하니까 근포 쪽으로, 남부 근포 쪽 앞에 장사도하고 자연경관이나 자연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거제요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객들은 지역경제 불황 국면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수입금이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2억 7000만 원 이것이 뭔가 나아지지 않은 구조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 되지는 않고 그동안에 나온 내용들이 현재의 상태로 운영되는 것은 현재의 운영 주체의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서 외부관광객들이나 이용객을 유치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에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여러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뚜렷한 계획이?

사실은 저희가 인근통영이나 진해 명동, 남해 물건 쪽에도 유사한 마리나 시설이나 요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견학을 가보고 뭔가 우리시 요트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데도 딱히 뚜렷한 뭔가가 없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사실 고민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요즘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 패들보드라고 부산 해운대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사고도 났지만 하여튼 그런 패들보트 같은 걸 유치하고 싶고요. 또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 이건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에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곡에 우리 요트 팀이 있습니다. 거제시 요트 팀을 사곡 쪽에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걸 우리 요트학교 위에 숙소로 유치를 해서 지세포 앞바다에서 요트도 타고. 예전에는 해성고등학교 요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트부가 앞에서 요트타고 연습하는 광경이 있어서, 뭔가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해성고등학교 요트부가 해체가 되면서 아예 그런 게 없어지니까 사곡에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는 요트 팀을 요트학교 쪽으로 유치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요트학교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여기에서 요트계류시설이 근포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자칫 근포요트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낭비한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에서, 저는 수영만의 경우에는 아마도 2018년 초에 요트, 해양레저사업에 관한 활성화. 물론 거기에 다양한 인프라나 연구자 또는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포럼을 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만에 있는 해양레저 인프라 시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자, 그다음에 요트레저인 등이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들을 추려내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근포와 지세포 시설을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며 또한 현재에 있는 레저를 어떻게 수용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토론회나 심포지엄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뭔가 방향을 잡고 답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찾기 위해 민자유치에 노력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올해 꼭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 거님길 왜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 5월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설계시행 중에 이 구간이 국립공원구역하고, 망치에서부터 구조라 와현까지입니다. 국립공원구역 하고 아비도래지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비도래지 역시 문화재청하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비라는 새를 천연기념물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그런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비가 천연기념물은 아니잖아요?

문화.

아비가 아비류이지요. 대집단이 겨울에 거제에 연안에 거쳐 간다. 그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정했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와현에서부터 남부 가배 동남부 연안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실제로 개체수가 많이 되는 데는 외도에서 해금강 쪽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가 서식하는 데는 대체로 수심이 20m~40m 사이에 주로 서식하는 형태고, 그래서 천연기념물로써 의미와 가치는 있기는 하지만 그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는 직접적으로는 없고. 또 그다음에 해안 거님길 연안으로 데크를 하는데 아비 서식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거나 자칫 문화재청의 승인을 못 받아서 이 사업 자체가 일부 구간이 좌초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는 육지로 옮겨간다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봐야 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을 강하게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보시고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화재청도 계속 방문을 했고 문화재위원들도 주로 교수들인데 그분들도 계속 만나보고 또 지난 4월 달에는 문화재청에 자문위원들하고 문화재청담당자까지 와현 구조라에 와서 주민들도 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나 주민들도 위원님처럼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아비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팀도 와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은 거기에 수긍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요. 아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해서 내려온 100억 원의 돈인데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올해까지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예,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인데 저희가.

이월될 수도 있습니까?

예, 이게 문체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노재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비도래지는 용역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래지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실제로 문화재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20m~40m 수심이기 때문에 거의 바다가 한참 보이는, 육안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이런 곳에 서식하는 게 아비 새인데 그렇다면 해안 거님길 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용역보고회 때도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문화재위원들을 그 자리에 용역보고회 할 때 오시게 했으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 팀을 4월 달에 문화재위원들이 왔을 때 용역 팀을 불러서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잘 안 됩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이번 달 말에 문화재청에 심의가 있습니다. 일단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돌리세요. 뭘 자꾸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리면 되지.

해안 거님길 이렇게 하는 거제에 있는 섬앤섬길 하고는 연결이 잘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섬앤섬길 하고는 별도 구간인데 연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보니까 칠천도 만에 제트스키가 9대가 동시에 가는 걸 봤었거든요.

옥계.

옥계에 있습니까. 그게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옥계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이 제트스키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옥계에 해상레저업체가 칠천량해전 공원 뒤편으로 있습니다.

보통 몇 대 정도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제가 육안으로 하기는 9대 정도 확인을 됐었거든요.

10여대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여름에 관광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승포 보면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지난주에 가서 장승포항을 봤는데 장승포항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봐왔던 건데 여러 번 좋다고 봤는데 수협공판장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큰 게 있어서. 지난번에 박형국위원님하고 같이 벤쿠버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시멘트 폐공장에서 되어 있는 사진인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흉측한 공장이었는데 멀리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협공판장이 보기가 그래서 그림을 도색을 해서 장승포항에 어울리는, 물론 밤에는 야간조명을 해서 한다 하지만 밤에 보는 관광객들보다 낮에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의 볼티모어도 보면 옛날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큰 서점이 들어서있고 영국의 리버풀도 앨버트독이라고 해서 거기도 옛날 건물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협 측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흰 데 ‘수협공판장’ 이렇게 적어서 보기에 참, 아름다운 장승포항에 거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7월 6일부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관리 하신다고. 해수욕장을 찾아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각 실·과가 같이 합동을 하셔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깨끗하게 주변을 관리한다든지, 안전교육 이렇게 계몽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몽활동은 저희가 작년에도 구조라, 학동, 와현 쪽으로 했는데 금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한 서너 가지 하고 감사 쪽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양기 있죠.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양기를 매년 7대씩 확보해서 그나마 어렵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양기 자체가 워낙 오래된 시설, 지금 거의 7.5톤에서 10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것은 4.5톤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노후 되어서 수리비, 최근에 한 것도 보면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배가 고장이 났을 때 육상으로 달아 올려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인양기 고장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배로 어업으로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업인 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리비 예산이 없어서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져볼래요?

사실은 어선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설치는 시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해 주고 웬만한 수리나 관리 이런 거는 어촌계에서. 대부분 어촌계는 배를 한척 올려 수리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전기료나 등 자그마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받고 하는데 이게 인양기 핵심부품 호이스트 이런 것 또는 모터가 완전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계에서 부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야 이게 어선 인양기가 우리 업무의 일부분이지만 어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선 인양기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수리비 예산을 조금 올려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걸로 수리나 유지·관리에 활용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편성해서 승인해 주시면.

시골에나 가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하겠어요? 지금도 말씀이 잘못된 거거든요. 의원들은 반드시 보면서 긴가민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항만과에서 수리를 해 주려고 이돈 저돈 막 짜내는 것도 봤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비비로 넣어놓든 어떻게 하든 수리비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설은 못 해주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옥계마을에 특화개발사업 있죠. 다른 사업은 놔놓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씨릉섬 내 사유지 미보상에 대한 대책 강구해서 20%를 매입 못했다는 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했던 말입니다. 여기 국장으로 지내고 나가신 김00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2011년도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와 겨우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사유지, 개인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면 행정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이 앞에, 앞에 과장도 강제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 절차를 하겠습니다, 한 게 벌써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용을 못 합니까?

일단 종교단체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부지 2015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네요. 80% 매입이 됐습니다. 됐고 부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답이 없고 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보니까 토지소유자 분이 또 다른, 자기부지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답이 오기로는 본인의 사업계획이 해양레저나 체류형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회적 관광객 조성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왜 그렇게 자꾸 보상요구를 하느냐, 요청을 하느냐? 사실은 이 상태로는 부지가 개발될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토지소유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업목적이 있거나 그렇다면 수용절차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용절차가 물론 임 과장님이 우리 항만과에 온지가 1년 조금 넘었죠?

예, 한 2년 되어 갑니다.

아, 그래요? 그 훨씬 전부터 수용을 합니다, 라고 몇 번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선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이 의원들 속였다는 겁니다. 그 법이 있죠?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것은. 거짓 증언.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되죠.

거짓증언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나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만 수용절차를 해놨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 되면 노선을 변경시켜서 하겠다. 이 자체도 나는 행정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씨릉섬을 사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우리 거제시는 거기에 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행정이 거제시민들한테 약속해놓고 그걸 이행을 못해서 노선을 자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을 약간 변경시킨다고 했습니까?

연결 교랑을 우리 시유지 쪽으로.

연결 교량을 변경시킨다, 이런 것은 우리 거제시가 잘못하고 있다. 어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려거든 정 사유지가 우리 거제시 개발행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득을 보겠다면 차라리 벽을 쌓아버린다든지.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맞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지가 지금 상태로 개발될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있든 없든 그 자체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금지해서 막아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거제시에서,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놓고 관광 쪽으로 사업을 해 놓고 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행위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되거든요. 정 안 되면 벽을 쌓아버리세요. 거기는 사유지니까 철조망을 막든지 벽을 쌓아버리라고요.

어쨌든 지금 수용절차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주 의논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절차가 수년간 수용절차, 수용절차 하니까 저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내려주십시오. 벽을 쌓기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을 하든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촌 뉴딜300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총 3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2019년~2020년 그게 1차고, 2020~2021년 2차이고 2021년~2022년까지 3차에 걸쳐서 합니다.

2022년까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자체는 뉴딜300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제시 2차 사업도 바로 할 수 있나요? 1차 사업에 2차를 더 넣을 수 있나요, 사업을?

1차 사업에 떨어진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아! 그래 떨어진 사업을 지금 바로 내년에 또 올릴 수 있냐고?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죠?

예.

이 중에서 내가 하나 할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뭐를 요구해 왔냐면 농소항 파도막이 설치. 거기가 한화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파도막이를 설치를 하자고. 왜 해야 되는가? 한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왜 해야 되는가? 바람만 불면 임호 쪽으로 싹 다 쓸어버려요. 한 번씩 태풍오고 나면 아마 장목면사무소나 단체장들이 나와서 도로에 쌓인 돌, 흙, 자갈 이런 걸 다시 퍼내고 하는 일을 겪어볼 겁니다. 그래서 파도막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화가 들어옴으로서 이미 거기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간혹 한 번씩 저녁에 가보면 우리 한창 많이 쓰던 불 꺼진 항구 자체가 지금은 도심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에 가보십시오. 완전히 도심이 되었는데 그 좋은 농소해수욕장 어떻게 보면 몽돌밭이 아마 전국에 최고 긴 몽돌밭이 거기일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업무보고에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방파제를 설치하자. 그 방파제는 부산 송도 가면 요즘은 공원방파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목적방파제. 그 방파제를 만들어서 공원처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방파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설계용역비를 확보 못 했거든요. 이번에 설계용역비 확보할 거죠?

2회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300 사업에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 때 이걸 활용을 못한다면 우리 시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할 거죠?

농소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요. 금년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못해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시에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촌 뉴딜300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이나 어촌 소득증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성격이 되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파제나 시설 위주로 올려 갖고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낮은 경우인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어항구역에서 거기가 빠져있는 구간이거든요. 빠져있고 어촌 뉴딜에 선정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연안정비계획에 그걸 올려서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를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항만청에서 하던 그이야기입니까? 연안정비 때 하겠다는 그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갖고는 300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시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장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민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 중에 하나 또 이거 있습니다. 오비마을 있죠, 친수공간 저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현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한 게 모래부두를 이전시켜 달라 하는 것 하고, 친수공간을 지금 현재 좌측편의 3분의 1 정도가 친수공간으로 3차 항만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그 옆의 부지까지 확대해서 넓혀 달라 하는 것 그렇게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 신청한 그게 더 문제인데.

항만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막 착수를 했거든요.

전전 과장이 있을 때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만기본계획에 넣어서 그러니까 연초면 쪽을 친수공간이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연초면을 이야기 하는데 연초면 친수공간을 확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항만기본계획에 그것만 없애는 게 아니고 접안부두도 없애겠다. 모래하치장과 접안부두도 없애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그 계획을, 호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00 과장 있을 때부터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게 항만기본계획 시기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기가 아마 아니었지 않나?

그러면 왜 김00과장은 왜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죠?

차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항만청에서 오비준설토를 매립을 한 곳 아닙니까?

2006년도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깔따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전체를, 그 당시 항만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준설토, 그러니까 아주 썩은 흙들이잖아요, 마산항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여기 준설을 하는 조건으로 항만청장이 그 지역을 전부 연초면에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2009년도 제가 시의원 하기 전입니다. 2009년도 도에서 뭐를 결정을 짓는가 하면 기본계획에 이렇게 짜놨습니다. 접안부두, 모래하치장, 그다음에 연초 친수공간을 3분의 1을 줍니다. 그러면 행정이 안 맞다는 게 모래하치장이 있는데 친수공간을 주면 주차장을 쓰라는 말입니까, 뭐를 쓰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접안부두야 부두라지만 모래는 바람만 불면 모래가 날리는데 거기에다가 친수공간을 준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면민이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2006년도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당시에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들어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공간을 친수시설로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2010년 1월 1일자로 이게 그전에는 무역항이 해양수산부 직접 관할 소관이었다가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관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현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마산지방해양청장이 약속한 부분이 뭔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조금 어긋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3차 항만기본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1 그것만 친수공간이 되고 접안부두, 모래하치장 이렇게 사실 쪼개졌습니다. 쪼개졌다가 2015년도에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현항재개발이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접안부두가 고현항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5년도에 하고 5년 만에 4차 항만기본계획을 하는데 이제는 물론 그동안에 계속 친수시설조성 전체공간을 다 해달라, 그때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러 수십 차례 저희가 경남도를 통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차 항만기본계획을 할 때 모래부두를 반드시 옮겨 달라. 옮겨주고 고현항 항만재개발 일반부두가 완료가 되면 그거를 모래하치장으로 옮겨라. 친수공간을 지금 일반부두까지 확장해서 친수공간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사실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보니까 그때 아마 김00 과장이 수정계획에 넣어서 수정을 해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때도 수정계획을 짤 때 어떤 걸 했냐면 접안부두 자체가 사실은 보면 마을주민이나 특히 장평동 주민들이나 접안부두가 필요 없다, 여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접안부두를 그대로 놔둘 거예요?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빼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완료할 때까지는.

완료할 때까지?

예.

아! 완료할 때까지.

시설공사 완료할 때까지는.

이 부분을 항만기본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하지 싶은데 뉴딜300정책에 박형국위원이 관광마케팅과로 많이 요구하던 상황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만과에 요구를 하는데 지금 복항에 보면 매미성 보러 많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옆이 뭔가 하면 이수도?

시방?

시방 이수도입니다. 이수도 그쪽으로 보면 주말되면 엄청 복잡해요. 거기에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가는 관광 시민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단순 매미성과 아니면 이수도 갖다오고 나면 다른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며칠 전에 대금이장이 뭐라고 찾아왔냐면 매미성 그 주변에 대해선 안내도가 있는데 대금에서 두모까지가 지금 항만공사를 해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길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도 거닐 목으로 산책할 수 있는 간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항만과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복항에서 대금까지 산책로가 아예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조건인데, 복항에서 대금까지.

대금까지. 시방을 거쳐서 대금까지.

그렇죠. 검토가 아니라 설계 한번 해보십시오. 뉴딜정책에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뉴딜은 다음 사업비에 올려야지요.

그걸 한번 설계를 해서 꼭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마 항만과에서 하는 게 최고 빠를 것 같아요. 옛날에 옥치덕 과장이 관광과에 계장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말이거든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부처바위도 있고 볼 게 많아요.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거기가 태풍이 불면 위험한 구간도 있고 한데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하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억 4900만 원 시설보강. 농수산물 판매시설하고 식육식당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월 6일 날 올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거제함께나눔협동조합’ 항만점사용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점사용료는 경남도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많이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대폭 줄어들었네요,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해안 거님길 문제점 및 대책 보면 일부 구간 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계획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고 있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기도 애매하고 이 구간을 제척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과업기간보다 더 지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바라다가는 조정될 확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행위허가를 협의를 계속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없다.

저도 자연공원법 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봤는데 이 사안이 포섭될 만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시행령도 보고 자연공원법 규정 23조 행위허가규정도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자체가. 행위허가 받기도 애매하고 되려고 하면 이번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하면서 제척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또 국립공원 구역이 아닌 쪽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인 지원사업 인양기 있다 아닙니까. 7개 하고 11개소에 하는데 이 인양기를 거제업체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거제지역 업체에 인양기를 설치하는 걸?

지역 업체에서?

부품하고 A/S부분 이런 것만 하는데 발주를 지역 업체에도 인양기를 제작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체선정 이런 부분이 까다롭습니까?

그게 1개 개소당 1억 원 정도 가니까는. 이것도 7억 원에 7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버리거든요.

인양기 만드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업체에 선정을 해 주는 거죠, 지역이 아니고?

입찰로 받습니다. 도내 입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수리하고 이런 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양기를 한번 설치하면 A/S부분에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수리비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하청 옥계마을 과장님 실시설계 중인데 씨릉섬 있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갑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년 것을 가지고 자꾸 지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보상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하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마을주민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근포요트계류장 있다 아닙니까. 이게 시비가 80억 원 들어갔습니다. 154억 원 대형공사인데 시비가 사실은 8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계류장 설치를 왜 근포에 했어야 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이게 2010년도 전에 계획이 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지세포에 마리나항만이 지정이 되어있고 요트학교도 그 뒤에 2013년도에 설립이 되고 했는데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만 해도 마리나에 대한 기반시설이 거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곡만에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남부 쪽에 장사도 개발이나 자연경관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거기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으로는 해수부에서 방파제를, 큰 규모의 방파제를 건설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항내에 요트 운항을 하기 좋은 정원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거기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실 우리 거제시에서 해양항만과에서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도로도 못 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낭비를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계류장에는 낚시꾼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앞에 보니까 쓰레기 등 많이 있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궁농 항처럼 앞에 오토캠핑장 있다 아닙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금하면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요트계류장 설치했지만 요트들은 한척도 없어요. 한척도 없고 너무 썰렁하고 앞에 쓰레기만 있고 앞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궁농 같은 데는 상당히 오토캠핑장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오토캠핑장도 가족단위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포항 저번에 설명회도 갔지만 외포항 동방파제 진입도로 그쪽에는 과장님,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죠? 그 부분에는 미조항에 보니까 상당히 데크를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미조항처럼 예쁘게 그쪽에 하면 우리가 대구축제 할 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농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 임호 앞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임호를 말씀하십니까, 궁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농 조금 지나서 해수욕장 위에. 간곡입니까, 간곡?

간곡 쪽이지요. 간곡중앙에 있는데 사실은 궁농 쪽에 가깝습니다.

궁농 쪽이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욕장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궁농 거기도 화장실이 주말 같을 때는 너무 작습니다. 그 부분도 하시고.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관광마케팅과에서도 대금에서 두모실까지 상당히 그 길을 가면 명품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거가대교를 보면서. 끝에 두모실 가는 펜션 쪽에 가보면 과장님 이 쪽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데크가 있는데 다 빠져있습니다. 여기도 빠져있고 안쪽에도 세군데 빠져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끈을 떼서 막아놨던데 지금 관광철이 되면 이 부분은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금에서 두모실까지는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마을특화사업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시방에서 매미 복항까지. 여기 보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안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시방에서 매미성까지. 매미성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시방에서 이렇게 길만, 제가 가보니까 산책길을 말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산책길은 지주들이 땅을 안 줄 것 같고 이장님께서는 안 준다고 하니까, 바닷길 쪽으로 그 길을 하면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뉴딜사업으로 하든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오면, 걸어오면 과장님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하게 되면 시방부터 복항까지, 그다음에 대금에서 두모실까지. 그리고 대금가면 부처바위가 있습니다.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시방 앞에 물양장 부분은 주차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빨리 하셔서 그 부분에 주차장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상당히 이수도에 5500명, 1300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진입로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빠트렸네요. 박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캠프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밤 되면 잠기거나 야경 온 사람들 외에는 안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활용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도 그나마 낫습니다. 저도가 개방된다,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관광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항만과에도 보면 대합실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 할 것인가, 항만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관광 오는 사람은 분명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접안부두와 매표소, 대기소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만과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야경장 뒤로 보면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안 짜면 안 된다. 옛날에 장목이 지금 장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과 최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파들이 엄청 몰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못한다는 이야기 안 듣도록 사전에 발 빠르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을 짜보십시오. 필히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가 섬이다보니까 워낙 우리 과에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일도 많으신 것 같고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양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올해1000만 원이죠, 유지예산이?

예.

이것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국비로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만큼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놓은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구십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91대네요, 보니까? 91대 되어있는데 어쨌든 사용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91대에 대한 각각의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연도 또는 몇 톤, 그리고 그간에 수리했던 횟수, 고장유형 등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에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에서 수리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지 매뉴얼을 잘 챙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만. 협동조합 위·수탁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올해 3월 달에 민간운영자 운영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협약입니까, 아니면 계약입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협약자체가 일단은 자기들이 운영기간, 또 각자의 역할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장 예정이 7월인데 운영 협약만 가지고서는 위탁이 될 리는 없잖아요, 별도로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0억 원을 들여서 몇 년 째 방치돼 있다시피 한 건물이 그나마 이용권자가 나서서 한다는 건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협도 다 빠져버리고 해서 별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게 장승포1통 주민들과의 협의는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단계부터 협동조합 측에서 지역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고 해서.

지금 대표가 누구입니까?

형식상 대표는 다른 사람인데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동네분이 있어서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걸로.

김00씨입니까?

맞습니다.

주민들과의 예를 들면 해마다 마을에 기부하는 거든지 이런 건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것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받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건축물점사용료하고 그리고 오수처리장 중계펌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4000만 원이죠,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관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조합 측에서 하는 걸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접효과는 장승포동에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점포가 계약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실제 거기에 20개 코너가 있습니다.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개 정도 계약이 되었었는데 이사들끼리 구역을 나눠서 거의 다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개장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달인데요.

건물보수 좀 하고 위에 리모델링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이용권한을 협동조합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시설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센터는 아마 그 건물 바깥에 또 다른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입주하는 걸로 아마.

비워줘야 되는 거죠? 안에 쓰고 있는.

최종적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300 사업 두 곳에서 공모가 신청되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재정에 놓고 보면 굉장히 환경할 만한 일입니다. 올해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공모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결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수부랑 합니다.

시에서 해수부랑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학동 이수도를 한다고 하는 결정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거제시에서 올리는 거?

제안하는 거요?

그렇죠.

제안하는 건 저희가.

무슨 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해양항만과에서 여기가 가장 필요하겠다 싶어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해수부 기준이.

공모지침에?

공모지침에 보면 국비가 투입되는 무역항이나 이런 건 제외고요. 그런 것은 안 되고 어항 쪽에서, 항만 쪽 말고 어항 쪽 중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쪽으로 굉장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 배분을 해서 어차피 무역항은 안 되는 거고요, 어항 쪽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작년에 현장 확인도 가보고했는데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국도비 사업의 건이 한 곳에 몰리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건이 아닌 거죠. 이게 3건, 4건 공모가 전부 그곳에만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해당마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환영할 일인데 그러면 왜 수많은 서너 가지나 되는 공모를 왜 이 한 마을에만 몰아서 할까? 거제에 수많은 어항이 있고 마을이 있을 텐데 왜 꼭 여기에만 집중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해는 학동, 이수도가 80억 원, 110억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좀 더 많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왕이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포 요트계류시설에서 관련해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할 거죠?

예.

이게 지금 내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말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끝나면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할 건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어느 정도 그걸 냅니까?

이것은 점사용료를 저희한테.

우리시가 받습니까?

예, 시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점사용료가?

부지가 3,000평인데 그것은 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점사용료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 부지, 시유지입니다.

지금 몇 군데 접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의향을 밝힌 데가 있네요?

예.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예, 다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일 염려되는 게 이겁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하지만 이것이 이미 2009년도에 지세포에 요트학교가 개교가 되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또 그전에 사곡에도 요트 관련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시에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책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제시가 관광이 미래발전전략으로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관광자원이든 간에 이것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석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임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임시장을 비롯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인데.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비슷한 유형의 이런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집적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도 나고 여러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는 게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미 정해졌으니까 잘 운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정말 민간사업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대상지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앞으로 요트계류장이나 이런 요트문화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세포라는 좋은 조건이 가까운 데가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승포 수변공원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옥포수변공원에 화장실 공사 한 게 있던데, 18억 원 들여 가지고 한 게 수변공원에 한 그겁니까? 옥포항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18억, 아! 1억 8800만 원.

예, 옥포항에 2개소.

수변공원 한쪽 끝에 한 것?

수변공원에 하나하고 조라 쪽에 한 개 하고 2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는 데 거의 한 9000만 원, 1억 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좋은 걸로 해놓아서.

안 그래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주변 환경하고도 어울리고 화장실 같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참 좋던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승포 수변공원에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추운 겨울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열리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무슨 카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라도 열린 주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말이면 또 그렇고. 등등해서 어쨌든 잘 갖춰진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승포도 저희가 일단은 관리 자체가 경남도거든요. 경남도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라도 조금 확보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자주 많이 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포항 우리 낚시어항이 내년도 준공 아닙니까?

예.

내년도 준공인데 이게 지금 200억 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낚시공원 쪽에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방파제 보강공사도 끝났고, 수변공원에서 달아내서 지금 수상카페테리아 만드는데 그것만 지금 파일을 박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려운 공법이 아니니까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 다 지어놓고 내년에 준공을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내고 지역에 경제적인 이용객이 많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좀 있느냐?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능포테마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해 놨는데.

그것은 내나 수변공원 쪽이잖아요. 내나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그것 말씀이죠?

예, 그것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지금 이게 내년 8월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능포항 마산청에서 하는 것.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심지어 능포를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고기가 온다고 낚시를 하러 오겠냐? 등등해서 결국은 헛돈 들인 게 될 것이다, 라는 최악의 예상까지도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처음에 의도한 바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의도한 바가 제대로 이것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행정과 주민과 의회가 힘을 보태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만들어만 놓고 파리만 날리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막상 내년에 해놓고 나서 준비를 한다면 이건 저는 늦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어쨌든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거기에는 모텔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머물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가족들이 묵을 수 있는 민박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보면 수협 위판장이 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아예 위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는 외포로 가서 하고 일부는 자가소비만 하기 때문에 위반장이 그냥 건물만 있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위판장과 앞에 있는 넓은 터를 이용해서 뭔가 낚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촌계나 이런 쪽하고 잘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장승포항에 불개항장 문제 있지요. 입항 허가 취소한다는 것. 그것 민원 들어왔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기관입니다. 통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 관할입니다. 말하자면 해수부 관할이라서 통영사무소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불개항장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해서 사유는 여러 가지 해상 안전사고 문제나 또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데, 사실상 불개항장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기는 아직까지는 1건도 없었고 또 그게 어민들 하고는 직접적인 소득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또 해운선사들의 경우에는 그게 허가가 안 나면 물류 조달이나 이런 데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많게는 400척, 500척 정도가 들어오고 적을 때 300척 정도. 그리고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300명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개항장 기한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되어버리면 당장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단순히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안전이 우려 되면 안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해서 그것이 좀 잘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 소장이 바뀌어서 새로 와가지고 나는 내일 모레부터 무조건 못 해준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한마디 해 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방침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1~2억 원짜리, 연간 1000억 원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혹시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마산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제고를 해달라고 했고, 경남도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통영사무소도 내일 저희가 찾아가서, 도하고 같이 가기로. 찾아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이거는 출장소장 한 분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고. 정말 대안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7월 1일부터 딱 잘라버린다. 이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인양기 관리예산 별도 확보, 수시점검, 여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6개월 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양기 노후상태 전수조사 후 향후 예산확보 보수 추진하겠다. 즉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이만큼 84개소라고 그 당시에는 보고를 했는데 노후상태를 전수조사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이 이만큼이다. 근거를 갖고 조금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6쪽에 부잔교가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이건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하고 잔교가 있는데 같이, 금년에는 같이하고 작년에는 좀 따로 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촌 뉴딜300사업 이건 어촌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가 바뀌거나 이렇다 하여. 물론 여기는 국가항, 무역항 7곳은 제외되는데 지난해 연말이었죠. 이수도, 학동.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 사이트에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전국으로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70개 중에서 두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 거제가 두 곳이 되어졌는데 다만 통양이 5개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적지 않느냐? 이런 나름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통영은 아마도, 시·군에는 대부분 한 곳, 두 곳 이렇게 기초단체들은 그렇습니다. 다만 통영은 조선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기한이.

그래서 이게 2개년에서 3개년 차 사업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9월에 공모를 해서 12월에 선정이 되는 과정인데 아까도 국림휴양림 외에도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이런 몇 가지. 우리는 두 곳이 국민휴양형이고 어쨌든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될 게 주민참여협의체, 주민의 참여정도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의 나름 스토리가 되고 또 사업으로 진행되는 여건이 갖춰지느냐. 이게 무슨 문제냐니까 저는 주민협의체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구성이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간에 농산어촌사업이든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어떤 사업을 경험한 속에 나오는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 속에서 뉴딜사업도 계속 선정되는 데 있어서 선정만 찾으면 그 요소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했던 것 또 하고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9월에 준비한 공모에 있어서는 그런 지역은 저는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지역별 어촌어항에 나름의 여건들을 잘 살펴서 좀 더 균형적으로 뉴딜사업이 아니면 정주어항이라든지 자그마한 어항에 있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바뀌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타부서와 연계가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연결되어서 100억 원이 200억 원되고, 300억 원 되고 이 사업자체는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두 곳 하면. 1곳은 150억 원 미만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처하고 또 연계도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주문입니다. 이게 국립공원 구역으로 뉴딜300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당초계획 한 것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거나 그런 규제로 인해서 계획과는 좀 제한받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구역 또는 2030 이게 내년에 하면 2020년도, 2023년도이니까 2030상위계획 이런 것과도 좀 관련, 살펴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협업부서 산림녹지과와 관광과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협업체제에서 공모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법동 복합낚시공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7쪽에 이것도 50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차례 가보긴 했는데 참 잘 지어놨고 이 시설이 참으로 관광객이든, 낚시객을 모을 수 있는 참 잘 지어진 시설이다. 다만 아쉬움이 낚시터 가기 위해서 가는 진입로는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건지, 마을에 차를 대놓고 낚시터까지 걸어갈 건지 아니면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책,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50억 원이라는 물론 그 속에는 시비도 있기는 하지만 33억 원의 국도비가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 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럼 10월 1일 날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을 할 계획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마을어촌계와 하는 건가요?

보통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위탁 계획.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애초에 장소 선정은 이것도 거의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 주차장 문제가 고당마을에 차를 세우고 가면 한 4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촌계에서는 그래도 고당마을 쪽에 좀 매립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고요. 아니면 그쪽 진입로 오른쪽 편으로 다소 공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어쨌든 개장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트문제 때문에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근포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참 우려가 많은데요. 해양레저를 하기는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가진 데가 거제라고 합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커다란 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들을 함께 찾아서 해양레저하면 우리 거제가 되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위 위원 중에 안석봉위원님 하고 저하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으로. 센토사섬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팔라완비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해변이 있었습니다.

인공섬이네요?

예, 방파제 역할도 하고 거기에 모래가 있어서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육지부하고.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조도나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옆개해수욕장이라고 조그마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가조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수욕장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옆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백사장 길이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가조도에는 백사장이 없고, 그래서 와서 가족단위들이 할 수 있는 게 낚시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백사장을 밟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래도 이게 휴양지로. 이게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아마 전국으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용역 정도라도 해 보는 게, 적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월 1일부로 해서 대통령 별장인 저도가 개방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죠?

예.

그러면 개방이 되고 나면 접안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항만과에는 어떤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항만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내 접안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도 내.

사실은 저도 안에 보면 군사용 목적으로 훌륭한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게 허가가 안 떨어진다면 그 앞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부교를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하는데, 우리는 저도 반환에 대한 위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요.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저게 국방부 해군본부에서는 그 접안부두를 절대 같이 이용을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대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관광과하고 협의를 안했어요?

행정과에서 한번 저도 관련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아마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7월, 8월 두 달만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멘트구조물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 같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태풍이나 이런 데 견디려면 저희 검토 사항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다는 PE부교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태풍이나 이런 쪽으로 견디려면 안전하게 한다면 콘크리트 기성제품 나오는 품, 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성품이니까 저희들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구입을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해요?

예, 구입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접안을 한다는데 지금 이런 대안이 안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돈 없잖아요? 돈은 어떻게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제시 차원에서. 저희과 부서 예산이 아니라 거제시 차원에서.

거제시 차원에서 하는 돈은 있고? 돈하면 전부 부서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관련해서 또 다른, 기획실이나.

9월 1일부터 한다고 이미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9월 1일부터 만약에 접안을 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거제시가 난항을 겪으니까 사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거제가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곳인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어업진흥과장 이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및 어업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3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 감척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폐업대상 어선 16척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향후 어선 해체 및 기관 장비 등 매각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은 어선기관, 전자장비 등 40대를 확정하여 수협에 기종별로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구매 요청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항은 1분기 933척을 지원하였으며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은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동체를 지원하며 6개소 중 계도, 도장포, 함박 섬마을 공동체에 해상작업대 3대를 지원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안전조업장비 및 수산종자 방류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가·어선원에 대한 복지망 확충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소득 보전과 어업인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당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도, 화도, 고개도, 이수도 등 관내 4개 도서지역 60가구에 대하여 사업 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산정책보험 3개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해서 지역발생시 어업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향후 영세어업인 경영 안정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가 및 서식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어업 생산력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방류 사업은 장목, 외포 등 24개소에 볼락, 전복, 개조개 등 수산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며 지난달에 하청 어온 등 18개소에 657,000미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황포 어촌계 등 8개소에 방류를 할 계획이며 5월 중에 덕포, 소랑, 법동, 쌍근 4개소에 875,000미를 1차로 방류하고 하반기 방류는 수온이 하강하는 11월 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은 자연석을 투하하여 해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포, 덕포, 예구, 오송 해역 등 4개소에 사전 적지조사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사등면 가조도 계도 해역에 2021년까지 매년 4억 원씩 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과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침전물 수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6월 중에 시설 어초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어초를 제작 및 현장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관리를 통해서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양식장비 자동화로 어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공급하고 교체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 공동 구매단가 체결에 따라 금년에 43,000개를 어촌계 수협에 구매 요청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는 월별 배합사료 사용량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한 29개 어가 중 16어가에 4월까지 사용한 배합사료 175톤을 지원하였고 월별사용량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육상양식장 히트펌프, 인버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히트펌프 9개소에 12대를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은 어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급이 시설, 세척기, 청소기, 선별기 등 기종별로 1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미래형 첨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양식 기반 시설확충과 스마트 양식장 구축으로 양식어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33억 원의 사업비로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은 초기 시설이 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선진사례가 없어 설계 어려움이 있으나 유사시설이나 수산전문직 등 자료를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 양식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IT 모델화사업 지원은 ICT를 활용하는 스마트 양식장을 1개소 설계를 완료하고 3개소는 연계 사업 준공 진행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산분야에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노동집약적 양식기반 한계를 극복하여 양식어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어업피해 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업재해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0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적조 방제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조 방제사업은 바지선, 예인선 등 황토살포장비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적조 발생 전에 전해서 황토살포기를 설치하여 적조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는 목재 가두리를 PE 재질 내파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3개소 설계 중이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두리양식장 총 30개소, 75ha 중 73%를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적조 고수온 발생 시 대응 장비 확충 및 신속한 폐사어 처리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장비부터 복구까지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부담률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 품종별 보험가십 시기가 어류는 6월 30일까지 패류는 9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 수매 및 가용선박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소비촉진입니다. 국내외 수산물 소비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서 고품질·품목 다양화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어수출용 컨테이너는 5대 제작 중으로 작년까지 46대를 제작해서 금년 4월까지 68도 내 113만 불의 활어 수출로 우리 시 수산물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은 수출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포장재 개발, 위생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출업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손소독기, 스틸세척기, 밴드실러 등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업체에 포장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홍보, 시식, 판촉 행사 및 현지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국 LA와 워싱턴에서 수출상담과 수입업체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으로 600만 불 수출계약과 50만 불의 MOU 체결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는 대구수산물 축제 소요경비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며 12월 중 거제 대구 축제 시 지원하여 내실이 있는 수산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출용 패류의 생산 체계 확립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여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억 9500만 원 사업비로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선 운영은 거제만 주변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및 유어장 화장실 3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분뇨수거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이 늘어나는 봄철과 수확기에 분뇨수거선을 수시로 운영하여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감시선 운영은 해상오염원 투기 예방 및 바다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월 12회 운영하여 오염물질 바다투기 예방 지도, 홍보, 지정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는 지정해역 경계시설 22개소에 대한 동북부 등명기 수리를 교체하고 경계 부표에 붙은 해양생물 제거 등 유지·보수를 2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항·포구 화장실은 지정해역 주변 항·포구 화장실 2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배항에 이동식 화장실 1개를 설치 완료하고, 잔여량은 화장실 교체를 하거나 신규대상지를 조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입니다. 패화석 비료 판매부진으로 우리 시 굴 발생량 27개소에 약 40,000톤의 패각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7600톤을 처리하였고 향후 굴 패각 적체 해소를 위해서 해수부 경남도와 협의하여 원활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어업인 자율 참여, 해양환경 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및 어업폐기물 처리 수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처리업체와 단가계약 체결하여 하반기 중에 처리 업체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수거 인력 접근이 어려운 도서 벽지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우리시 동북부 해안을 대상으로 어장정비 업체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58톤을 수거·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남서부 해안을 대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조업 중에 인양된 폐어구·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정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협에 위탁하여 40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와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초록빛 바다가꾸기 등 4개 사업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해양쓰레기 723톤을 수거하고 방치폐선 3척을 정리 완료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어가·어선원에 대한 복지망 확충을 하시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공제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업인 부담금의 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10%도 있고, 40%도 있고 한데, 이 지원기준은 어떤 분에게 10%, 어떤 분에게 4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톤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보험회사를 지금까지 쭉 하실 때 몇 개 회사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협에 일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보험 3개 사업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협에 일괄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잘 안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수협에 그냥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고 제일 뒤에 보면 해양쓰레기 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보니까 친환경부표가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 게 있는데 올해는 많이 보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그동안 품질도 좋아졌고 어업인들의 인식이 또 달라졌습니다. 50,000개인데 43,000개를 지금 보급을 하고 후반기 굴 수확기에 8월에서 10월 중에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굴이 성장을 하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장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때 필요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것 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보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많이 보급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환경보전 있다 아닙니까. 스티로폼이라든지 자율정화대라든지 이런 걸 마을주민들이 자체에서, 스티로폼이라든지 폐스티로폼 50톤 정도 하면 5000만 원 입니까? 방치 폐스티로폼이 바닷가에 많이 떠밀려 간다 아닙니까. 그럼 이걸 업체를 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어촌계에 자율정화대가 있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이 있거든요. 어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다른 정화업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주울 테니까 놔놓으라면서 그런 식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잠수기조합 있다 아닙니까. 해녀들 챔버(chamber) 산소 공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그게 챔버 사용하는 것 말이지요?

예.

잠수기조합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녀들도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문 상으로 답이 안 왔습니다. 답이 오면 그에 따른 장비세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과장님 잠수기조합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던데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니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조치하겠다고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물론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5대 7억 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4억 5000만 원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월된 게 결산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되어졌지만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게 그때 9억 2000만 원 얼마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을 합쳐서 13억 70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억 3000만 원. 그래서 전년도 결산액 이월된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 4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8억 9100만 원이 올해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월된 것 중에 7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사업비를 했다, 물론 사업비로. 그러면 4억 5000만 원 중에서 또 남은 것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이게 보면 1년에 한 7대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2016년도에 10대하고 2017년도 15대를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적체가 되어서 제작을 다 못해서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년도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러니까 8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8억 9000만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요?

2019년도에요.

2018년도 4억 5000만 원이고 올해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을 빼서?

예, 자부담 빼고 4억 5000만 원인데.

7억 5000만 원이면 여기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9억 원, 시비가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담이 4억 원 그렇게 해서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3억 원, 1억 5700만 원 도비가.

그럼 결론적으로 8억 90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지난달에 5월에 도에 국가보조금 신청을 해서 회의가 연안 시·군 어업진흥과장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거제시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더 이상 거제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 담당과장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더 이상 안한다고 회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11억 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수협하고 매칭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지난 5월 21일자로 거제수협이 부실우려 조합으로 결정이 되어서 수협중앙회에서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선권고를 받으면 자기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억 2000만 원에는 균특예산이 6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어쨌든 2개의 위판장 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서 시설도 개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그쪽 위판장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수협에서 부실우려조합으로 되어서 더 이상 못한다면 그럼 이 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번 달 중에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협조합장하고 수협중앙회랑 올라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추진방향을 협의해서, 금년도 경영평가에서 좋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조합법에 따라서 자기자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경영개선평가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수협이 부담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 있을 수협경영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협조합장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 사업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경영개선을 이루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협에서 4억 6000만 원은 부담하지만 경영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시와 수협하고 해수부나 중앙수협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수협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올해는 이게 어렵다면 계속이월 형태로 가서 내년도?

계속이월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거기에서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에 안 되면?

예,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연말까지 안 되면요?

예.

내년 연말까지 수협이 부실우려조합 판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내년 연말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5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에서 폐기물 처리가 주된 내용인데요, 한 10억 원 들여서. 해양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이나 낚싯배에서 발생되는 것, 하천이나 계곡에서 유입되는 경로, 그다음에 우수관로를 통해 육지부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된 다음에 바다로 확산되는 이 3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또 볼 수 있습니까? 이 3개 정도가 주된 경로인 것 같은데.

예, 김두호위원님 경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현항항만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걸러오는 게 있는데 기존 시가지나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 주변이나. 우리나라는 아닌데 호주에 가면 ‘키라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관에 배수관 트랩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자료 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업진흥과의 일만은 아닌데 상하수도과라든지 자원순환과 한번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는 이걸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아예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정도 했는데 370㎏ 가까이 몇 군데에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바다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수거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 자치단체 사무이니까. 어차피 이 관련 업무는 적어도 3개과 이상은 같이 앉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이제 해양쓰레기가 워낙 플라스틱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우연찮게 이걸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크게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하시면 어업진흥과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있지요. 연안어선 감척 밑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있지요. 종전 비례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3억 600만 원에서 4억 400만 원인가? 작년에 3억 6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는 1319척이고, 2019년도는 1311척 한 8척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도에서 배정을 해줘서 그런 것이고, 이게 척수가, 저희들이 해보면 한번이라도 준 배를 최종 실적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뜻입니까, 다 안줍니까?

어업이 다 잘되면 또 배가 나가서 기름을 떼고 할 건데, 또 개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움직이는 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 시비로 보면 되네요.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척 수는 줄어들고 사업비는 늘어나고, 1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척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을 잘하면 맨날 가서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고, 어업을 못하면 어업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 본전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항을 안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예를 들어 2018년도에도 유류비 지원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왔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많이 조업을 나간 배는 조금 더 주고, 조업을 안 한 배는 적게 주고 이 말이거든요.

기름사용량에 따라서 주니까.

그렇죠. 사용량. 많이 움직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것도 그게 10%이내에서.

10% 이내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조업을 많이 한 배가 아무래도 배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조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적게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수가 작고, 많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과장님 죄송한데 2018년도 지출결산을 보면 4억 넘습니다. 4억 3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때 이월이 되어 갖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도에 집행한 게 4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윤부원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척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이제 10% 제한을 해 놓아도 쓴 것에 대해서 10%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업무보고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억 6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4억 4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80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척 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전년도 이월되어서 작년에도 4억 원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4억 원 줬다고 해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어떤 기준을 줬느냐고 했을 때는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업을 많이 한 배는 많이 주고 적게 한 배는 적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줬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디젤연료를 쓰는 배만 주거든요. 10%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쓴 배는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잠시 만요. 그래서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조업을 많이 했다. 그럼 조업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유류비 사용 실적을 갖고 하거든요. 수협에 전부 다 면세유 뗀 것 그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유를 뗀 것은 수협에서 어떤 근거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협에서 유류비를 많이 쓴 어선들에게는 많이 준다. 그러면 애당초 수협에서 한 조사가 틀렸다면 우리 거제시도 틀려지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면세유 이것을 자기들이 공급하고 이러니까 그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그럼 그게 정확하고. 계장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

그럼 그 경유를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가솔린, 휘발유를 가져간다,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의원들은 귀가 밝아서 그런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운행한 배는, 그러니까 조업을 많이 한 배는 더 많이 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업을 많이 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빼느냐? 어떤 km로 빼느냐, 아니면 일수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야만 많이 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류비 지출되는, 그러니까 유류비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나가는 어떤 명부나 리터는 개인적으로 다 나옵니까?

어선명부에 다 나옵니다. 엑셀로 자료를 정리하면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가솔린은 표시가 안 될 것이고 안 주니까?

전체어선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1300척 정도가 가솔린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한 1200척 정도 됩니다.

맞네. 1100척이 가솔린이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솔린 배, 무허가 배는 당연히 안 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1100척을 유류비를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일별은 안 나오지요, 연간 전체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그러니까 얼마래서 연 총액이 나오죠?

예.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나중에 끝난 이후에 자료 한 부 주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류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수협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협에서 면세유를 주니까 반기마다 저희들이 공급.

수협에서 면세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기름을 수협기름을 타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나올 수밖에.

그런데 왜 수협에 한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면세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0원 중에 460원 정도는 개인 어업인한테 우리가 바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소규모 바다목장 한다고 하셨지요?

예.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 안했습니까?

소규모 목장화 사업은 여러 곳에 한 적도 있습니다. 학동, 다대, 수산 이런 데 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바다목장은 인공 어초를 놓고 해초류를 이식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5개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총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2021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없는 것이네요?

예, 다른 곳으로 하든지 이 사업은 끝입니다.

다른 곳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장소에, 여기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 이 장소에 가조도 계도 지역에 하는 것만 이렇고 그 이외에 다른 곳에 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해놓고 해초류 이식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 진짜 어업자원 시설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원시설유지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잠수부가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예, 잠수부가 들어가서 불가사리나 그물 같은 것 이런 것 제거하고.

아니, 그것은 여기 침전물 수거는 따로 있는데 이것이 어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작은 규모에.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육안으로 들어가서 잠수부가 확인합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다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겸사겸사하고 있습니다.

음. 같이?

예.

간혹 방송이나 언론보도에 보도된 것 보면 인공시설 해놓고 실제로 목장기능을 전혀 못한다, 이런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들여서 만들면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걸 해 놓은 것이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위치에 잘 놓여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 고기떼가 산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고기는 뭐 많이는 없지만 고기도 쌓이고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부표 설명하셨는데요. 올해는 50,000개 정도 처리 목표를 한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 우리가 지금 부표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매년 연간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보급률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총 어장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400,000개가 들어간다. 현재까지 들어간 게 한 131,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소요량 대비해 갖고 아직까지 5.2%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요는 매년 한 50,000개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걸 참 몇 년 가도 다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죠,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부표가 한 5년 되는데, 이거는 한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스티로폼만 2,400,000개가 우리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130,000개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연중 우리가 50,000개씩 하더라도 10년 해봐야 500,000개 아닙니까. 그러면 2,000,000개를 바꾸려고 하면 40년, 그죠? 단순계산해도 2,400,000개는 거의 50년 걸려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중간에 이미 교체된 것도 7년마다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써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2,400,000개를 우리의 여건상 앞으로 50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 다 바꾸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냐,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한 50,000개 정도 이게 수요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그냥 정부에서 사주고 달아라 하면 될 텐데 자부담도 있고 또 비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늘리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부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한 50,000개씩 이게 저희들 예산이나 어업인들 추세로 봐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50,000개에 10억 원이지요?

예.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게 되면 이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특히 거제특성상 양식이 워낙 많으니까 스티로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뭐 50,000개씩 이렇게 해서 몇 십 년 걸려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금방 말씀처럼 시비가 조금이라도 추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2억 4000만 원이 연간 시비인데, 이걸 5억 원으로 늘리면 2배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100,000개 정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못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어업진흥과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정말 몇 년 안에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또 동의 못하실 위원님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을, 내년도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요. 방치폐스티로폼이 있는데 또 하나 환경오염 요인 중의 하나가 폐 뗏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버려둔 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한번 둘러봐서도 좀 많은데 이게 너무 어민들이 양식용 뗏목뿐만 아니라 항구에 가면 조그마한 뗏목을 만들어 갖고 그물을 올려놓고 이런 뗏목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보면 임자가 없습니다. 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부서져서 항구를 오염시키거나 온 전체에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폐 뗏목 같은 것 처음에 설치를 하거나 할 때 허가 받습니까, 신고를 받습니까?

뗏목은 신고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밭에 농막을 하나 지어도 하다못해 비료 몇 개 갖다 놓으려고 그늘 막만 해도 사실은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는 이런 식으로 황폐화 시키는데 우리가 두 손 놓고 앉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어민들에게 앞으로 뗏목을 설치할 경우에 최소한 신고라도 하게끔 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뗏목이 몇 개가 있다. 종종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바뀌면서 몇 개정도 파손이 되고 또 파손이 된 것은.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 것인지 알아야.

예, 맞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라도 신규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필요한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훼손되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이걸 철수할 수 있어야 되고, 설사 시에서 돈을 대서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자재 중에 보면 수협에서 파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폐유통.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수협에서 팔잖아요. 전부 수협마크가 찍혔더라고요, 폐통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선에 이걸 집어놓고 함부로 버렸던지 하니까 이게 밀려와서 온 바다에, 바닷가에 나뒹굴고 있는 게 더러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은 수협의 책임 하에 좀 이걸 다시 회수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산 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은 수협이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어디 사는 데서 갖고 와가지고.

수협에서 하면 아무리 해도 조금 싸겠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수협을 통해서 판매된 윤활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수협을 통해서 이게 회수가 될 수 있으면. 기름 넣고 다 쓰고 빈 통 그냥 반납하고 필요할 때 새것 사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해양환경이 어업진흥과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굴은 어민들에게 커다란 소득원이 되기도 하고 또 고용에도 커다랗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굴 박신장 주변에 잔뜩 쌓여 있어서 역한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패각판 쓴 양이 연간 50,000톤이라는데, 우리 거제에서 50,000톤이 발생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여태까지는 패화석 비료공장에 정부지원을 해서 톤당 2만 원씩 해서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보태서 패화석공장이 있는데, 패화석공장에도 비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비료를 생산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비료 출고량이 작으니까 당연히 적체가 되어서 원료 자체도 공장으로 못 들어가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량이 2018년에 41,250톤, 2019년 도에 39,500톤 이게 굴 패화석 비료공장에 갔다 가는 양입니까?

갈 양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2018년도에요?

예.

41,000톤입니다.

41,000톤이 8억 2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저쪽 공장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예, 갔습니다.

그러면 굴을 파쇄를 해서 담아서 공장으로 보낸다?

예, 비료공장으로.

그러면 남는 게 한 몇 톤 남는다는 겁니까? 굴 패각량이 50,000톤이라면 한 10,000톤 정도가 남게 격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과수원이나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공각으로 사용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화석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화석공장으로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때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적체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공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적체가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뉴스에 통영에서 굴이 가장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굴 적체 문제, 냄새문제 이렇게 해서 뉴스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굴 패각 처리를 위해 해수부, 경남도와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지난해에도 이 비슷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만큼 느는 굴 패각들을 제때, 제때 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10,000톤은 공각이라든지 논밭에 뿌리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남는 부분은 있겠네요?

그래서 다는 그렇게 하더라도.

5,000톤 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5000톤만큼 더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하죠?

패화석 비료하고 박신장에서 출고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받을 사람이 딱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지요. 공장에서 필요하면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8억 2500만 원에 대한 40,000톤 정도는 받아줄 데만 있다면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공장을 찾기가 힘든가보죠?

전국에 공장이 7개소 있는데 지금 하도 환경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사업이 잘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 경남도와 처리방안 협의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만한 내용들이 현재 있습니까?

어민들하고 하는 게우리 EEZ 저기에 모래를 파지 않습니까. 거기에 뿌리는 방향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덕 신항, 신항부지 저기에 매립지에 흙하고 7대 3으로 섞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지난번에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보시면 2018년도 체납액이 나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밖에는 없지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회계결산서에 보면 3648만 3000원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사유 11페이지 체납사유 현황도 보면 여기 체납사유현황에 보시면 1600만 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만 봐도 체납액이 10페이지에는 2018년도 체납액이 900만 원이고, 11페이지 체납사유 현황에 보면 1600만 원이고요. 결산서에 보면 36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는.

1년 치, 결산자료는 1년 치이고?

여기 것은 저희들이 4월까지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인 것입니까? 1년 치가 아니고.

결산을 넘어서 4월까지이니까 조금 더 체납을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납사유 현황은 1년 치입니까? 체납사유 현황도 반년 치입니까?

감사기간 중입니다. 1년 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치니까 2018년 하반기 하고 2019년 상반기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뒷 페이지에 보면 체납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600만 원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지금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 결산서하고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1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이면 1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1600만 원이면 기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 1년 동안은 3600만 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6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산하고 난 뒤에 징수한 금액이 좀 많이 있어서. 4월말까지, 이 자료가 4월말까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 맞습니까?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5월 1일부터 아닙니까. 2019년 4월 말까지잖아요. 그때 체납액이 1600만 원이면 2018년 상반기나 그러면 체납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러면 2018년 1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치하겠지요. 1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현황 및 운영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지원현황이 있고요. 그러면 2018년도 보시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된 것만 적은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것만.

그럼 완료된 것만 지금 4건이고 추진 중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2018년?

7건.

7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2018년 내용이 7건. 그러면 완료된 것 4건, 추진 중인 것 7건 하면 총 11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총 11건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면 4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건 완료된 것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7건 추진 중인 것도 사실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018년도 우리가 감사기간이 해당되는 것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 되고요. 추진 중이더라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결산서에 보면 4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8600만 원입니다. 거의 3억 몇 천만 원이 자료에 없어요. 이건 왜 누락을 시키셨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4건 중에서도 멸치입니다. 멸치인데 우리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이라고 하면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면적이 포함 안 되어있고. 뒤편에 우리가 어쨌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었으면 운영 실적이 있는데 2건은 생산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에 멸치 4건 이것은 다른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문화예술과장 정창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2명, 결원 1명으로서 현원 11명이고 6급 주사 1명이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문화원, 예총, 시 지정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 4357만 원, 거제옥포대첩축제 외 7개 행사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4억 3800만 원, 공연활동, 거제관련콘텐츠, 문예진흥사업 공모사업에 2억 9080만 원, 소규모문화예술행사 공모사업에 2000만 원, 기타행사 및 단체지원에 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4517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4000만 원, 공연활동, 거제관련콘텐츠, 문예진흥사업 공모사업에 2020만 원, 소규모문화예술행사지원 공모사업에 1200만 원, 기타행사 및 단체지원에 49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미 공모 선정사업에 있어서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문화원 신축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역비 미확보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이전이나 신축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장승포주민센터가 이전 시에 장승포동 활용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그것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485-2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 3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부지 6796㎡에 연면적 3400㎡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설적으로는 지난해 11월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나 금년 3월에 있었던 경상남도 2019년 제1차 도 지방투자심사에 재검토로 되어서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시에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검토사항으로 실시된 접근성확보방안과 콘텐츠확보대책 등을 보완해서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도 지방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등을 거쳐서 2023년에 거제시립박물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능포동 120-26번지 일원으로 확장면적 포함해서 33,35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부지 확장조성 및 조각 작품 8점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1월에 토사유실 사면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조각 작품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고사 조경수 50여 종을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현재는 추가 작품 설치지에 경사도 있고 무거운 작품 이전 관계로 노면이라든지 도로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보수공사 중에 있고 6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용내용은 국내·외 포로수용소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016년 12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였고 2017년 12월에 기록물 자료수집·연구해제 및 아카이브 건립 기본계획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자료수집, 영상물 제작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와 금년 2월에 국회 전시를 완료하였고 6월중에 포로수용소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전시를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검토 중으로 2019년 10월 의사결정 후 등재신청 및 심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금년 6월에 국외 소장 동영상 추가 수집 및 등재 기록물 홈페이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국외기관 공동등재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수집 현황으로는 사진문서 등 기록물이 60,000여 건하고 영상을 20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등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유네스코에 확정이 되면 내년 봄 정도에 등재 신청요구를 하고, 등재 신청요구가 있고도 실사라든지 준비사항 점검이 1~2년 걸리고 실제 등재확정까지는 2022년이나 2023년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47개소도 도지정 문화재가 지난해 2개 신청되어서 40개이고 전통사찰이 2개소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현행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거제현 관아(기성관) 기둥 해체 보수 외 2건에 3억 5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거제 아주동고분군 발굴조사 외 4건에 3억 9600만 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99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2개소에 2억 94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 발굴한 거제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견된 백암산봉수대, 거제현 관아 송덕비군 3개소를 도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 분야가 참 일도 많으시죠, 중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소년소녀합창단 전국어린이동요대회를 끝까지 봤었는데 1회 때보다는 올해가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옥포대첩제전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라면 동요대회 주제를 옥포대첩하고 관련된 노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행정에서 같이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걸 보고는 그래도 아이들이 올 때 부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하는데 어린이 때문에 아이 한명이 오면 적어도 부모가 오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니까 실제 참여하는 아이는 1명이지만 가족이 3~4명 온 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관광 차원에서 보면 그걸 활성화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건 그렇게 할 때 입구에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할 때 나머지 시간에 거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단체 지원할 때 다음 페이지에는 문화원 신축도 있고 한데 문화원에도 같이,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큼 지원되는 부분은 결산하고 이런 거는.

그렇습니까.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지요?

사업이 지방문화원 문화원 교육 운영 사업도 하고, 청소년문화 행사지원, 향토조사비 지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논란이 되는 벨리댄스 하고 문화광장 다섯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뭐를 할 것이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도 고용위기지역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제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봤는데 거제에 있는 설화라든지 내려오는 동화라면 그렇지만 유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거제에 대한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거제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공공일자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청을 해서 거제문화원에서 거제문화원만의 사업을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거제 문화알리기 이런 사업을 한번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까 설화, 동화집은 30년 전에 문화원에서 발간된 게 있어서 글이 너무 작아서 올해 글자를 크게 편집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말씀하신 지역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예술과 생기고 작년 10월에 와서 보니까 미비한 걸 인지하고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찾아서 향토 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늦어져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문화 쪽에 그런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료뿐만 아니라 옛날 성이라든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문화원이라면 향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원장이 바뀌고 했으니까 의논을 하면서 계속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분기 일자리 희망근로는 끝이 났고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 계획을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희망근로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한다든지 50명 신청한다든지 하면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9년도에도.

그것도 의논하겠는데 일자리창출은 문화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희망근로를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사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발굴을 하는 것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 문화원하고 의논하고 추진을 해 보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반 단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자료집을 새로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해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장에서 쭉 알려주면 어린이들이 거제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신청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근로 여기에 보면 보통 길에서 잡초를 뽑거나 꽃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거제문화 알리기에도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응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기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활동 지원 공모 미 선정, 거제관련 문화예술콘텐츠사업 공모 미 선정. 이게 미선정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3월에 두 차례 정도 공모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작은 것도 있고 또 과정에 계획 미비라든지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 하반기 때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상반기에 몰려있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공연문화를 1년에 어떤 예산을 할 거다, 공모를 어떻게 할 거다, 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이? 지정이 되었어야죠. 공모를 미선정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예술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말로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우리 학예사가 있어서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원을 신축을 하는데 이 지역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향토사 연구에 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에 따른 향토사료관이 운영되어야 되고, 좀 전문적으로 안목을 가진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에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공연문화를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지역시민한테 저렴하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은 지금 문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촌은 지금은?

세 분이 입주했습니다.

세 분이 입주했습니까. 문인하고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일정한 기간이, 지금 계속 그분들이 운영합니까, 문인협회나?

아니, 선정을 우리가 2년마다.

동양화, 서양화.

아닙니다, 2년마다 할 때마다 모집을 하는데 분야별 안배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인 한 분하고 화가가 네 분이 들어와서 그래서 세 분이 동양화 한 분, 서양화 한 분, 문인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술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단일장르로 선택을 하자.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해서 단일장르로 해서 예술이면 예술, 미술이면 미술, 수필이면 수필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연안여객터미널 있다 아닙니까. 음악단은 사실 충분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충분한데 거기다가 미술관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박물관도, 미술관도 있으면 좋은데 여객선터미널 여러 군데에서 사실 계획 중인 걸로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연안터미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저렇게 할 게 아니고.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연안여객터미널을 미술관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장승포에 양지암조각공원이라든지, 장승포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승포항의 바다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되면 경남 최고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바닷가가 있는 미술관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담당에서 발굴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이요?

예, 문화재 발굴이. 여산 양달석기념관, 제가 5분 발언했던 무원 김기호 선생님. 거제시의 문화인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마다 발굴을 해서 거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도 외치지만 문화가 답이다. 문화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주를 가보면 진주 밤에 논개 그림, 옛날에 논개 그림이 있지만 진주에 가면 ‘문화 역사의 도시’ 이렇게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만 거제가 외칠 것이 아니고 역사가 없는 관광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정말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신축건물에 우리 지역작가가 미술작품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 제주 같은 데는 신축건물에 제주지역의 작가들이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도 신축건물 할 때는, 거제의 미술인들만 제가 보기에 70여명 있습니다. 이런 점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주 가면 ‘이중섭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이중섭 화가가 제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거주했던 곳인데 얼마나 관광객이 많습니까.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화가’ 이쪽에는 2007년도에 건립을 해서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양구에 가면.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2~3년 있는 동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를 봐서는 정말로 문화가 앞서야 관광객도 많고 하는 것이지, 문화역사가 없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 쪽으로,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위원께서 하는 건 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공무원도 시민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2021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도 투·융자심사 중앙에 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면 3월이 되면 4월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봐서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도 심사에도 접근성하고 콘텐츠 개발이 계속 논의가 되어서 확실한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심사가 3월에서 9월에 심사완료를 하겠다. 그럼 한 6개월 정도 미뤄졌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도에서 되게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박물관 유물 확보 부분은 김해박물관 같은 경우 우리 시 것이 귀속되어 있는 부분은 되면 대여해 주겠다는 문서를 받았고, 재융자 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제박물관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거제박물관 하고.

콘텐츠라는 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유물을 어떻게 확보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박물관은 완전히 반환은 안 되고 귀속된 것 대여가 되고, 아무래도 거제박물관에 우리 지역에 발굴된 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2023년 9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개관까지 준비기간을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준비기간을 구성을 해서, 개관에 대한 유물 확보되면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실제 개관은 준공 이후에,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23년 말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보다는, 당초에 신규작품을 20점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20점까지 안 하고 재배치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4억여 원을 좋게 말해서 절감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이게 언제 신청한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데 신청은 내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10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신청하고도 실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작년부터 업무보고에 빨리 될 것처럼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계속 미뤄져서 위원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네스코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에서 운영비랍니까, 지원이 상당수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위안부 문제하고 맞물려서 한국에서 등재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일본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쉽게 말해 일본에 휘둘렸다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상호견제나 반대되는 부분은 빼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만 신청하는 내부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전쟁기 이런 거는 여러 국가가 대립 문제가 없고 순수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본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등재신청이 되었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국가별로 공동등재를 하다가 일본 측의 반대로 인해서 집행이사회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이 유네스코 여기에 탈퇴를 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2019년도에는 미국이나 일본. 특히나 미국에서 유네스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크게 뒷받침하는데 탈퇴가 되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는 홀수연도에 2년마다 등재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몇 년 간.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등재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고. 그래서 내년에 과연, 원래는 홀수연도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월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까?

몇 년 간 신청 자체를 안 받고 개정이 되면 밀렸던 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받을 거라고 한국유네스코에.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유형문화재는 국내에서도 경합을 해서 한 개 이런 식으로 신청이 안 되는데 기록물 이런 것은 그런 것 없이 바로 유네스코에 신청이 가능한 걸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국가별로 2개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에 있어서 기록유산의 형태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를 통해서 유네스코사무국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등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치열한 경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2년에 2곳 정도이니까 국내에서 치열한 경합도 또 뚫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포로수용소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공동등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하죠?

그럼 소요예산이 3억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억 원의 대부분은 용역비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홈페이지라든지 사전홍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 쪽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외기관 공동등재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게 11월까지 몇 개국을 어떤 방법으로 징구를 하게 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국내는 7개 기관단체에서 동의를 받았고, 해외는 올해 유네스코에서 집행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이 결정되면 미국하고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UN 이런 데 먼저. 서울대학교에 구두 상으로는 받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게 명문화해서 확실히 손에 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에 있는 자료, 영국에 있는 자료 우리 설명회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기록물들을 사본의 형태로도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동등재를 하면 각국에 국가 정부라든지 이런 기록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제가 아는 한 용역보고회나 이런 걸 보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여개 이상 되는 나라에 직접 가서 사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11월에 징구를 한다면 과연 3월에 이 작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서울대학교 확인을 하니 8개 기관은 유네스코 확정이 되면 재개를 한다면 징구서를 받고, 그 외의 기관도 내년 초든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된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2019년도에 등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이다, 라고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까, 그쪽으로부터요?

한국유네스코 본부에 저희도 자꾸 딜레이 되어서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공문형태로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문 회신 온 게, 공문이 아니고 연락한 부분을 온 게 아마 10월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 공고절차라든지 있으니까 있고 나면 내년 상반기 4월경에는 접수를 받을 거다, 라는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요예산 3억 원에 관한 집행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3억 원은 지금까지 든 비용들을 추계로 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에서는 내년 3월에 등재를 신청을 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밀리면 부끄러워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하여튼 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전부 우리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많게는 4000~5000만 원에서 가장 적은 게 200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 중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예술단체가?

두바퀴합창단 하나 있고.

27페이지에 있는 그거죠, 1200만 원 나간 거?

두바퀴합창단은 장애인단체로 별도 주고 그 외에도 공모사업에 일반단체처럼 공모 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리스트에 쭉 있는 것이 공모에도 다 들어간 거예요? 3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예, 공모도 있습니다.

공모하고.

일반단체, 법정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법정단체는 어디까지예요?

문화원하고 한국예총지회하고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는 공모입니까?

예, 대부분 공모형태이고 뒤에는 예산과목 때문에 끝부분에 있는 한두 군데는 예산과목 상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라는 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행사비나.

운영비 지원되는 건 예총하고 문화원 두 군데이고.

두 군데밖에 없죠?

예, 나머지. 운영비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정예술단 3개, 그중에서 일부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일부 장애인단체의 학부모님들이나 단체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같은 비장애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느끼는 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제시에 여러 개 예술 활동지원 사업 중에 특별히 장애인단체가 준비를 하거나 또는 행사를 열거나 할 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지원까지도. 그런 데 써야, 결국은 일반 후원인들은 후원받아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니까요, 특별히 안전적인 재정구조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많은 장애인단체, 거제시 장애인 총 연합회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규모의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지면 많은 단체에서,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보면 그린나래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아동들이 하는 합창단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자주가보기도 하시고.

예, 두바퀴합창단은 제가 가보기도 하고 좀 서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고. 장애인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도 하고 저희들은 장애인이라서 지원을 차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준비를 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책을 표방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일반 비장애인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돈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조상.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배려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포대첩기념축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도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원이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2억 원보다 조금 많죠?

도비 700만 원 받아서 2억 700만 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거제문화예술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모를 통해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입니다. 금, 토, 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전년도 지금까지 쭉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몇 가지만.

일단 주체부터 명칭부터 장소부터 다 바뀌었고 작년에 단위행사를 25개 정도 했는데 올해가 41개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순신 관련 행사가 작년에 5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설명 있는 해전, 세미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하는 옥포대첩 재현, 그다음에 임진왜란 조선시대 관련된 성 사료, 사진전 이런 거. 거의 다 이순신 관련 자료도 넣고 했기 때문에 비용은 4000만 원 늘었는데 행사가 15개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일단 해 보니까 2억 원도 돈이 끝은 없는데, 말씀드렸는데 통영이나 여수 이런 데는 12억 원 정도로 하는데 지금 2억 원 가지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3억 5000만 원~4억 원 정도 되어야, 역으로 다른 행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걸하러 다니는 부분. 문화예술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 공연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능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있는 그런 데는 옮기는 비용도 안 주고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재능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인은 공기만 먹고 삽니까?

저도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0.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1%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문화재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그건 놔두고요, 옥포대첩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다양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전년도에 기념제전할 때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했던 각 동별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이번에 폐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올해 주관단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예술회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괄 맡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옥포대첩과 관련해서 기존에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옥포대첩기념사업회.

그 사업체는 배길송 그 분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걸 할 거라고 만들어서 연계시킨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단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단체도 만들어진지는 제법 오래 되었고 옥포대첩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옥포대첩기념제전과 관련해서 단체하고 접촉해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같이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배길송 그 분이 제 사무실도 오고 작년에도 올해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정관입니까, 그걸 보니까 이천십 몇 년도에 만들었던데, 그 분 주된 활동은 이순신 옥포대첩 관련해서 세미나 한 번 한 게 전부고, 그 외에는 옥포대첩기념사업 공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개발사업. 그쪽에 전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 공모할 때는 제한을 둔 건 아닌데, 그래도 억 단위 행사를 주는데 할 적에 비영리단체로서 연 5000만 원 이상 행사 경험이 있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를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다른 큰 축제나 한산대첩이나 여수나 그런 데는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축제에 의해서 연구개발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통영 같은 데는 사업회가 사람 서너 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운영하는 데 한 2~3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다. 옥포대첩 반석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올해, 내년엔 어려울 것 같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탁 뭔가 사업을 넘겨받아서 한다거나 참여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차츰차츰 참여해 갈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어느 시점엔가 그 사업을 만약의 경우에 맡게 된다 하더라도 큰 그거 없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예술재단이라고 하면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예술회관의 운영과 공연 이런 것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이 예술재단에서 옥포대첩기념축제를 맡아서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행사를 준비하는데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당수의 인력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술재단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반기되는 건 없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도 직원이 20명 정도 되니까 전혀 없다가 지금 ‘사랑의 묘약’이 공연 중에 있는데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저희과하고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술회관관장님이야 뭐.

아니, 부장님하고 실제로 정봉철 부장님하고 그 밑에 직원들 공연기획팀입니다. 거기하고 하거든요, 서너 명하고.

정해진 직원가지고 연간 딱 짜인 것을 해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턱하니 딱 몇 달짜리 큰 프로젝트 던져보세요, 직원들이 어찌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예술재단이 계속 맡아서하는 거 자체가. 올해 큰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옥포대첩축제를 장기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떻게 맡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공모를 해서 해마다 시행단체를 또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계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한국예총거제지회 이야기 하셨는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거? 사단법인 경남민예총거제지부다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단체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는데 민예총에 보니까 전년도에 인문학회를 해서 200만 원인가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공모겠죠, 고정지원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한 것은 있던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규모나 역사나 이런 건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 속한 예술인들의 규모를 봤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민족예술인총연합 소위 말해 민예총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고정경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남민예총지부장 그분 하고 시의 지부장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진주하고 창원인가가 좀 지원이 된다. 지원이 안 되겠냐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규모나 차이가 있어서 당분간 어렵다. 그 대신에 다양한 활동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응모를 해서 실적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논의할 부분인데,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자꾸 들어가면 정확한 규정 없이 하면 난립을 해서 예산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예총은 순수예술이라기보다 조금 정치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 데 이것도 단시일 내로 하기 보다는 활동을 봐가면서.

예술 활동이 대중화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만한 정도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일제하에서도, 일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민주화나 이때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기회를 봐가면서.

예술단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정치를 표현하는 것도 예술이기도 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제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4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올해죠. 거제시에서 주관한 거 아닙니까, 몇 회째입니까?

여기에 있는 축제부분은 문화예술과니까 총괄하는 자료를 정리한 부분이고.

담당은 사회복지과이고.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몇 회째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구나.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지 말지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까?

예.

이건 표를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까?

어느 한 과에서 총괄로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리를.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엔 누락된 데도 많고, 해당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자료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록유산등재 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12월에 포로수용소 아카이브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카이브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건립하고 이런 건 자세히 안 봤네요. 이 부분은 건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하는 용역은 최상의 이상적인 그런 게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보다는 포로수용소 안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걸 리모델링한다든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서 나온 용역계획은 금방 말씀하신 포로수용소 하고는 다른 거네요?

예.

별도의 장소를.

거기도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까지 한 거네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록물이 37,000장, 영상이 20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록물이 60,000개라고 안 했습니까?

이건 2018년 12월이고 그 위에 2017년도에도 20,000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치면.

아! 누적이 아니고 2018년도에 이만큼.

2016년도에 3,000점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총 지금 60,000점이다?

예, 60,000여점입니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엊그저께 포로수용소 평화공원인가요.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과장님 그때 못 오셨죠?

예, 못 갔습니다.

아마 계장님이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용역 중간에 용역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포로수용소를 다른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박물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포로수용소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계획에 빠져 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건축물을 하나 뚝딱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갖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거기에 없는 거죠, 하나도. 그래서 포로수용소 아카이브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것이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제대로 그것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를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 세계의 포로수용소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곳에 다 집적되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2017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아카이브 건립. 이 아카이브 건립 서울대 평화연구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사회연구소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용역도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무실 겸 거점으로 만들자. 그런 이유로 해서 아카이브를 어떻게 건립할 거냐? 거기에서는 아카이브를 포로수용소 내에 하나 짓자. 그러니까 5·18 기록유산 관련해서 아카이브가 300~400억 원 규모는 아니더라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예산마련도 쉽지 않고 포로수용소 내에 건물을 활용하자. 그리고 또한 아카이브는 등재가 된 이후에, 기록으로 등재가 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고 전시하고 이런 데 있어서 다양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콘텐츠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저는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도 나는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가 당시에도 서울대 평화연구소에서는 문화유적유산으로 등재하자.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가닥을 잡으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많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기록유산 등재로 실질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의구심이라는 게 등재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나 이게 너무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연안아비도래지 용역을 왜 했습니까, 저는 좀. 왜 거제시가 했죠?

구역도 넓고 개체수라든지 이런 것, 이동경로가 전혀 없어 놓으니까 이걸 한번 하고. 또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하고 개발이 숙제인데 그 부분도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도 하니까 이중적으로 되니까 주민들 고통이 천연기념물 도래지라서 있고 해서 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서식지면 해제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관광자원화 해서 중간용역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축소가 맞는지 계속 보전이 맞는지?

용역을 하게 된 나름의 이유는 거기가 어쨌든 공곶이에서부터 해금강을 지나 매물도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거기가 역사문화보호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현상변경이라든지 행위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아비도래지고 그래서 아비도래지가 학술적 가치가 높기는 하지만, 주변에 인위적인 행위가 아비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적다.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서 완화시키자, 이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게 나는 실질적인 의미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 보고서에서. 그리고 용역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남부연안에 대한, 여기에서도 결론은 대체로 아비가 수심 20m 또는 해안연안이 아니라 연안에서 조금 먼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이와 같은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행위제한에서 완화시키자. 그런데 그게 최근에 해안거님길에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름의 해제의 근거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걸 왜 했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이 맞는데 보존도 어렵고 개발도 어렵고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고, 민원이 계속 따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보존할 건 보존을 해서 그 가치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보존도 하고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더욱더 확대해서 관광객 유인토록 해야 되지만, 관광자원화 하기는 좀.

서식지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결과를 보고.

보존도 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역들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이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어느 목적이냐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효율적 이용이라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더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의 해제라든지 또는 일부 완화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을 좀 더 그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번 했으니까 최종결과 보고서까지는 심층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나름의 이유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재 관계는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결정은 문화재위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실적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추진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기록물 전시회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갈사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셨고요. 저는 그 당시 거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거제에서 해야 정말 관심 있는 중앙부처나 관련자들이 거제로 오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할 적에 약속을 드렸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5일부터 포로수용소 안에 관광공사 주관으로 국회전시관에서 전시했던 걸 옮겨서 한 달 정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거제에서 왜 안 하냐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알려주셔야,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정예술단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일단 33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자부담이 오기이지요. 6500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650만 원 아닙니까? 일단 이것 확인,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사업비 집행내역 하고 여기 보면 자부담비율 기준이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공모 선정할 적에 자부담을 일정비율 부담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중앙에는 자부담을 없애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자체가 어렵답니까. 활동가들을 어렵게 때문에.

예술가나 단체가 열악하니.

그런 거 없이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평가를 할 적에 일부를 반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없이 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한 감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 거제영등민속보존회는 아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기네요.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블루시티 관현악단은 자부담이 61%나 됩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17%, 영등민속보존회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5개인가 들어왔을 적에 올해 사업할 적에 자부담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평가항목에 자부담비율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경우에 작년에 2등 했는데 올해 1등으로 올라간 게 상당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어서 된 부분인데 금액이 큰 거는 자부담이 많은데 200~300만 원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율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면 교부금은 별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신청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교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부금을 줄 때는 사업 신청한 예산하고 교부금 신청금액이 달라지면 자부담 또한 그 비율에 따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와서 결정이 되면 얼마 준다고 나가면 사업계획 다시 변경계획을 받거든요.

그때 자부담도 교부금에 따른 비율에 맞게 자부담도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다 하니 믿긴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서 쭉 보시면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지정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자부담 비율이 평가의 요소기 때문에,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부담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암 축제 같은 경우에 능포에, 능포에 유일하게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양지암축제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자부담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덕포에 별빛달빛음악회가 자부담이 더 많아요, 예산보다. 그리고는 자부담이 옥포항 축제는 거의 반반이네요. 이런 경우는 좀 과장님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력하게 떼를 쓰면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논의하려면 전체축제 다 하는 게 맞나? 부터 논의가 돼야 되고 300만 원 주는 이 부분도 맞느냐? 이 태생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지역에서 아주 소규모로 한두 번 했다가 호응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고민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람의 언덕 축제는 자부담 없이 순수지역에 맞는 걸 하겠다. 조00 씨 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 봄에 하고 가을에 또 할까 하는데, 이 소규모축제는 제 개인적으로 300만 원 이런 것은 정말 지원 없이 지역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으면 이끌어가고 지원도 받지 말고 이렇게 하고 좀 규모 큰 거는 더 해 주고.

면·동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예를 들어 장승포 불꽃축제라든지, 펭귄축제 등등 이런 부분하고 양지암 축제도 어찌 보면 능포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축제죠.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이런 거는 자부담이 더 많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지원되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니까 딜레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안 되려면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담 비율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시고 그래야 누가 봐도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집행한다고 해야 이게 시비에 걸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도 어떻게 보면 지역민, 지역상가 이렇게 하면 민폐로 가더라고요, 자부담을 모으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원되는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좋은 취지로 동참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 2018년부터 공모 하신 것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포대첩 축제 말고는 해당 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관광마케팅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관광진흥과장 박종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 관광종합대책 수립·추진입니다. 거제시 관광객 수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는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는 610만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2019년 3월로 5월까지 29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19 중점과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연계기반 조성과 콘텐츠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마케팅 국내외 여행객 유치 및 관광홍보 안내체계 구축, 서비스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광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입니다. 사업범위는 공간적 범위로써 법적요건 충족 지역이 19.38㎢가 되겠습니다. 지정요건에서 명시가 되는 것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올 4월에 거제시 내·외국인 관광객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10만 명 통계생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종료가 9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로 관광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관광특구 최종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한화리조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2019년 9월에 빌라형콘도 10실을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11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24억 원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제일 마지막에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후에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민 반발이 심해서 현재 더 이상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 과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이 되겠고 1,000,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실은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사업비는 40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마지막에 올 5월에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테르&뮤즈 리조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일원이 되겠고 도입시설은 호텔, 콘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유)옥포공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9년 제일 마지막 올 4월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유)옥포공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사업시행자가 (유)옥포공영으로 경남도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9월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도에서 국토부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14년 6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예상됩니다만 사업비는 280억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자연생태공원 돔형온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그동안 올2월에 마지막으로 건축조경공사 7차분이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돔온실 내부 식물 환경 적응을 위한 시간 소요로 준공 후 즉시 개관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식물의 환경 적응 여부 관찰과 7온실 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준공 이후 별도 개관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2019년 10월에 섬꽃축제 할시 일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고, 위치는 장승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공원과 전시관 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현재 국도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에 도비 신규사업을 현재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비 확보되면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등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사업위치는 거제시 전역 13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내체계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개발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안내센터 신축 설계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둘레길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안내체계 구축 실시설계 용역과 이용자 안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바람의 언덕 대형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주차장으로써 수용능력 약 35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순수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올 4월 9일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현재 현장 방문 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 예산 반영에 따라 추진 방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예산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예산이 올해 10억 원이 또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만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익제공을 위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면·동에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추진사업으로써는 6건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대상 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노후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한 단계별 유지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2019년 9월에 관광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별첨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관광객 수는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018년도에 610만 명이 왔는데 올해 5월 말까지 290만 명이 와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7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해 5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한 30% 증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감사 쪽하고 두 가지를 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보면 2017년보다 2018년이 줄었거든요, 약 63,000명이 줄었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노레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왜 줄었을까요?

모노레일이 작년에 1년치 통계가 작년에 1월부터 개장이 되었나? 3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 숫자는 여기에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통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기타에 30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모노레일이 연간 20만 명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노레일만 타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티켓을 해서 유적공원에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다는 게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노레일이 작년에 137,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노레일은 기타에 포함이 되어서.

기타에?

예,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아래 기타 사항에 보면.

내용은 봤는데 여기에 모노레일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많이 오는 이수도는 또 빠져 있더라고요. 이수도에 연간 몇 만 명이 왔다 갈 것인데.

이수도가 작년에 64,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월 통계결과에 작년보다 한 100%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통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한화리조트 조성해서, 아마 과장님 온지 1년 안 되었지요?

예, 작년 10월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종전에 일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물어봤나? 여기에 보면 장목 농소 쪽으로 주차부지 조성사업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주차 부지를 용역을 2000만 원 들어가지고 연초에 제가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두 곳으로 해가지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가 재정이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기본계획도 안세우고 있잖아요. 업무보고도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올해 업무보고라도 들어와야 올 연말에 당초예산을 짜든지, 어떤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농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1월 1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사람이 사는 데인지, 차가 사는 데인지 몰라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싶어도 갓길로 양쪽으로 다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 차가 못 빠지잖아요. 그런 현실이 수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주차 부지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고 있다니. 이것 계획 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 조성 이것도 유야무야하고 있지요?

제가 경남개발공사 팀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위락시설이나 다른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없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대통령별장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개방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행정과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개방되면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입구 배 내리면 그쪽부터 전망대까지 위험한 구간은 임시로 보수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직원하고 저와 또 행정과와 현장시찰 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방 전에 위험한 지역은 해군에서 일단은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만약에 편의시설 의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조사를 현재 새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그쪽으로는 자그마한 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는 어차피 개방만 시켜놓으면 자기들 소임은 다 끝나거든요. 사후관리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감사페이지 11페이지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 실시설계 및 국립공원계획 수립용역 해서 38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감사페이지입니다. 이 38억 원의 예산을 짜서,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지심도 생태복원사업해서 11억 5500만 원을 잡았고요. 집행현황이니까 11억 5500만 원이지요?

예, 생태.

그다음에 지심도 자생식물복원지, ‘지’가 뭐 때문에 들어갔죠. 복원지가? 정비사업 5700만 원 들어갔지요. 이 2개를 합치면 전부 13억 8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18년도는 전체 38억 원 중에 13억 원. 그러니까 용역비까지 13억 8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까지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러는가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가 있느냐면 실시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지심도 생태 숲가꾸기 1차 3억 원, 생태 숲가꾸기 2차 1억 7000만 원, 지하수개발 1억 5000만 원, 휴경지 생태복원사업 11억 6000만 원, 생태복원지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20억 원을 쓰고 저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20억 원을 쓰고 18억 원은 부서 이동관계로 해서 아마 지역개발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 13억 8200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20억 원을 썼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약 6억 원은 어디에 들어갔지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1억 7000만 원이고.

예, 20억 원이 되었는데. 2018년도까지의 사업내역이거든요. 작년도 감사보고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과장님이 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반담당에 김종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어서 전체사업비 38억 원 중에 저희가 감사기간 내에 있는 사업만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체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은 감사기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다 쓴 것이 20억 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총사업비로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38억 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지하수개발사업이 뭐하는 데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지하수 개발이 한 구가 우리가 거기 식물을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재배를 위해서 물을 줘야 되고 이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한 구가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운반비 이런 게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굴착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승인받고 협의를 받고 했어요?

예, 우리가 자연학습생태복원사업은 우리가 동부사무소에서 다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동부사무소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은 현재 개발과에서.

예, 그것은.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던가요?

예.

어떤 지하수인데 하루에 몇 드럼 나와요, 물이? 1억 5000만 원 같으면 대형지하수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고 차량이 지하수 개발하는 데까지 운반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전체적으로 분해해 가지고 굴착 등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육지지역에서 하는 지하수 개발하고는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오죠?

예.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하수를 파는데 아마 그 조그마한 섬에 하루에 한 800드럼만 나온다 해도 엄청나게 나오는 물인데, 우리 보통 여기는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일반 우리 거제시 안에서 많이 해봐야 1500만 원,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좋습니다. 500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조립을 해서 운송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파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단순히 이동하는 그 부분에, 배를 띄워서 조립을 해서 가는 그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그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섬 지역이다 보니까 굴착에 따른 위험도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실제 네 곳인가, 세 군데 팠어요. 팠는데 거기에 실제로 두 곳은 아예 물이 안 나왔고 한 곳만 물이 나와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파는, 매설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물이 나오는가가 조사가 다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서 세 군데를 해서 한 군데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래도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 운송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경지 생태복원사업 11억 6000만 원. 그래서 다 놔놓고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헬기장에서 보면 조금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요?

예, 있습니다.

헬기장에서 저 전망대로 내려가는 코스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기장 끝단에서 한 20m 정도 내려가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원조성을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 데크시설을 해서 전망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깐 여기지요? (자료제시) 여기 철 구조물 갖다 놓은 여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다시 뜯어서, 이게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뜯었죠?

예, 그렇습니다.

뜯어서 다른 데로 옮겼죠?

예, 그거를 다시 제일 위에 있는 구 국방부연구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왜 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은 증축, 개축 다 해도 되는 겁니까? 동부관리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통영 미륵도 그쪽에 통고(통영고등학교) 밑에 그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