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행정국장 여경상 거제시 행정과장 옥주원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일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총무담당, 인사담당, 시정담당, 후생담당 등 4개의 담당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족 사랑의날, 유연근무제활성화, 연가활성화, 각종 행사, 직원 동원 최소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4월 말 현재 14%입니다. 연가 사용율은 12%로 전년도 11%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를 하였고 올해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숙직자 대체휴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 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5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격년제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행사를 하지는 않고 기념식과 차없는 거리 페스티벌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이며 이중에서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에 2억 7000만 원 기념식과 차없는 거리행사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에 8개 면·동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6월 중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 중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월 27일 특별전시회를 시작하여 글짓기대회, 플래시몹, 학술심포지엄, 평화대음악회, 제9회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경남도 공모사업이 현재 신청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42명을 추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3·1운동 기념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설계 및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자체 조직진단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시작해서 8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경에 결과를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소폭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이 5개 사업에 23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현동 중곡민원센터를 3월 8일 설치했고 수시인사를 8회 14명 실시를 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관 간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파견을 3명 보냈습니다. 내용은 KTX 남부내륙철도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6명 경무담당은 계약, 장애인복지, 교통지도, 자연재난, 클린청소 등 5개 담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은 1700명, 독서통신, 외국어교육 등 민간위탁 교육에는 894명을 올해 현재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자체조직 진단해서 결과를 활용해서 인력 재배치와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도 개방 및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기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해변 개방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는 참석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도시범 개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월경에 목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시개방 및 소유권 이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한마음대축제가 실시가 되었고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6개 면·동에 실시를 하였으며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은 현재까지 2억 29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조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국외연수,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총연맹 등 조직 지원 육성을 위해서 행사 운영 및 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치 활성화 담당공무원을 시정 담당 3명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참여 협치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올 초에 실시한 시민소통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341건에 건의사항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이 45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43건,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이 122건, 처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작년에 실시해서 1개 리를 증가시키고 통을 6개, 반을 47개 증가시켰습니다. 올해 현재 리통반은 206리 188통 1885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동장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시민의 소리 청취를 위해서 시민상 수상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간담회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행정구역 조정과 종합관찰제 운영 등 찾아가는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입니다. 이전장소는 시청 옆이고 지상 2층, 연면적 800㎡, 보육정원은 99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착공해서 내후년 초 준공 개원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개정에 1603명에 13억 6800여만 원을 개정한 바가 있고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은 올 1월 25일날 체결해서 104개 조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동호회 21팀에 강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축하선물은 상반기 13명 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확장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명 정도 증가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에 거제시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직원 소통강화를 위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무직 임단협은 현재 요구서가 들어온 상태로 지금부터 추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없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583명으로 나와 있는데 초단기 근로자들이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률에는 2년 이상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12개월은 무슨 말이죠?

사업기간이 1년이란 뜻입니다.

이 사업명의 사업기간이 1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다음연도에 똑같이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 그건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을 작년에 123명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업무가 대상되시는 분들이.

그때는 어느 분야의 근로자들이?

그때 복지, 보건, 환경 우리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123명이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계신 분들 모니터링하신 분들 이런 분까지.

123명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 추가되는 게 얼마나 더 됩니까? 123명 같으면?

인당 1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여기 자료에 보면 24개월도 있어요. 충해공원묘지관리인데 24개월인데 이거는 어떻게 기간제 중에서는 저희가 청사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고령자를 취업 촉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게 되면.

나이가 넘으면 공무직도 안 되죠?

이분들은 본인들도 공무직보다는 기간제가 더 오래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죠?

저희가 그전에 할 때 그 부분을 다.

의사를 다 물어보고 한 거네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금방 583명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월 조사할 때마다 그 현황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기고 기존 사업이 없어지니까 재작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된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제보한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안 되어서 저한테 제보를 했겠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얼마 안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분은 전환해서 처우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해외테마연수는 뭡니까?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테마연수는.

이것은 저희 자체 시책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연수를 보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연수 이름이 테마연수였나요?

계속 테마연수입니다.

계속 테마연수명을 써왔습니까?

예.

공무원들 팀을 이루어서 가는 배낭여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테마연수를 올해 처음 본 거 같아서 작년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2018년과 2017년도도 계속 테마연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자치위원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조례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자치권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면·동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의 관여하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동호회 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있는 거 심부름 비슷한 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하고 사실은 그게 다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80도 정도 바뀌어야 될 단체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바뀌고 조례 제정해서 이 역할 예산집행을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면서 이런 거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콘도이용 현황인데 지금 이 콘도회원권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않나요?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이런 부분을 초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은 하지 않고 대부분 직원의 이름으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시 차원에서 대접을 해야 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해당 업무 담당되는 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같이.

일단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구매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써야 될 일수를 못 쓴다든지 불만적인 얘기는 없나요?

저에게 그런 불만을 제기한 거는 저는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없다고 하겠죠.

대개 보면 몰리는 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예를 들면 대명 같은 경우에 510박에 작년에 547박을 썼는데 초과되어서 그거는 대명에 양해를 구해 갖고 더 얻은 겁니다. 그렇게 썼는데 실제는 비는 날에는 비고 연휴나 주말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성수기에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쭉 보니까 아동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에는 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에는 사실상 물론 아동병원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준다면 애들이 방과 후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가 방과 후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게 4월 달에 올라왔던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9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고 35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사문제라든지 지급에 관한 문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목적인데 그런데 아동대상은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부분은.

몇 가지 안을 프로그램해서 권할 만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들 물론 의사를 다 물어서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잘 파악해서 속으로 꿍하고 있는 분들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4페이지 상반기 출산축하선물이라고 있는데 65만 원이 13명에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인당 5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이걸 올릴 생각은 없나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6월에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 이미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인원 4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출산장려수당을 10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선물이 어떤 게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예산상으로는 원래 6만 원을 얘기해서 출산용품을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그냥 상품권으로 다 주는 게 자기가 알아서 더 쓰기 좋겠다, 해서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품목이나 이런 걸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혹시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는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현재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면·동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장애인분들은 참여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냐고 하냐면 내년에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턱 하나를 놓고도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이리하는데 이번에 신문을 아침에 오다가 잠깐 봤는데 서울시에 주민자치위원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어록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일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문을 열고 싶어도 리모컨이 거기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안 돼요. 일어서서 가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도어록을 리모컨식으로 넣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 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도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삶이나 불편한 점을 정말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다는 내가 못 알아봤지만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도 심사숙고 생각해 주셔서 우선은 비장애인 속에서 장애인이 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꼭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장애인들을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 공사를 한 개 하더라고 해도 그 장애인이 같이 참여를 해주면 아, 이 자리가 정말 불편하다. 그냥 못보고 가는 부분도 장애인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장애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같이 가야되잖아요. 어우러져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도 정말 지금 위원들이 20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 분과가 있든지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추첨을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은 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장애인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해도 내가 불편 안 하니까,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아주에서 했고 옥포에서도 시민들하고 함께 플래시몹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 발굴해서 추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실제는 우리 4월 3일날 안되었습니까. 실제는 4월 3일이 거제에서는 아주만세운동 했었고 옥포에서도 있었습니다,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윤택근, 이주근, 이인숙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고 옥포에서도 주종찬이나 옥창영 이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독립유공자가 되었느냐 안 되어서 발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집에 가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도 달아드리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1운동할 때 아주에서 하는 4월 3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4월 6일에 우리 옥포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아주뿐만 아니라 옥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 방법을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이나 지금 독립유공자 추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마흔 다섯 분입니까?

마흔 두 분입니다.

그럼 이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서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1운동 행사를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좀 더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옥포에서 3.1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옥포에서 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로연수 맞습니까?

국장님은 연말입니다.

저는 1960년 쥐띠라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원래 정년은 내년 말까지인데 언제 나갈 지 그거는 현재 생각중입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 하시고 연수를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민제보 혹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행정과에 걸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공무원 채용과 교육의 실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이 내용을 보셨으면.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인 교육은 요즘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응대교육이나 친절교육은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 4S운동하고 SESS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올해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따로 예산편성 없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부분에서는 물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작은 친절하나조차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친절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점수에 반영되는 거 같아서.

만약에 그분이 청렴도 평가받았다면 점수는 아주 나쁘게 주셨겠죠.

최하 등급을 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한분 한분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서 급하게 처리할 때라든지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오셨을 때 미소로 맞이해준다면 그나마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응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야 되나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어차피 지원하는 단체라면 그러면 운동을 더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한마음다짐대회만 하지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비로 해마다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상시근무를 한다 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유지를 못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유총연맹에 지금 활동이 미비한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정말 활동 폭을 많이 넓혀가지고 일을 더하게 하든지 운동을 더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시비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 이게 문제점이다. 어차피 법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법정운영비보조금은 말 그대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필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고 그 외에 작년에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220만 원만 자부담 없이 시행을 86만 원 하여튼 한 가지 사업만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유총연맹 내부적으로 지금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사업이 없는데 기존 운영비를 다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일부 지급을 제한한 상태로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회비를 잘 내는 거 같은데 자유총연맹에는.

인건비 이런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1084만 2000원이나 자기부담을 했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4300만 7000원이 아예 보조금 자체가 많네요. 거의 다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고 운영비 좀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몇 년째 이러는 거 같습니다.

작년부터 2년째입니다.

2년째 계속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활동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지켜보시고 정말 이대로 계속 된다면 저희가 계속 2000만 원을 운영지원비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나갔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올 초에 그 이후로 제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회장님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사업이 없다고 하면.

사업이 없는데 운영비를 계속 전액 준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내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국내외도시 자매결연 맺고 우호협력관계를 맺는데 그냥 협력관계만 맺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장님 미국 가서 농산물 준비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의 야메시나 중국의 선양시하고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농수산물이라든지 거제도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교류하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새로 우호협약 교류체결을 3월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서울에 상생교류장터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청소년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메시와는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교류기간 중에는 서로의 특산품 전시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소개하고 필요하면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부분에 저희가 선양시와 계속 교류를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올 4월에도 현지답사를 갔다왔고 아마 조만간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핀란드에 가 있는데 가면서 경제사절단에서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그런 경우를 조금 거제시도 어느 정도 답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연 야메시의 특색이라든지 정말 이 물건을 거제시 특산물 중에서 야메시에 들고 가면 충분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봐야하는 부분인거 같고 가면서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이라든지 경제인을 데리고 한번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실 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기업인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간 적은 있기는 한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간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해서.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왕 어차피 교류 맺으러 갈 건데 행정의 관계자들 다 만나게 될 건데 그럴 때 같이 협력하는 게 거제시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외국 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30페이지에 명예시민 수여 전망이 있습니까? 참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공고를 이제 막 했습니다. 올 말까지 공고가 되어 있고 통상 공고와 별도로 저희가 관내 단체 그리고 기업체에 공문을 별도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대우와 삼성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저희에서 추천해왔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왔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으니까 시민의 날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전에 선정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선정되면 시민의날 때 수여할 겁니다.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시멈 거의 3만 명 되던 분들이 지금은 1만 명도 안되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서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자체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일부 시중에 주민자치회를 하는 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창원시, 고성군, 거창군이 하고 있고 김해시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타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는 어떻습니까? 매끄럽습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하고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반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원시나 고성군은 올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고성군 하나만 주민자치회로 하고 창원시도 많은 면·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검토를 해보면 주민자치회가 자치역량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심 없이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고 면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과 시간 이런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몇몇 동을 바꿨는데 몇 개 지역만 바꿨는데 저희 거제시도 그런 전철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18개 면·동이 다 바꾸지 않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자체가 시범실시 조례안입니다.

다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선정을 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회를 위원들 그런 위원들을 고려해서 회를 바꾸는 방향, 그리고 바꾸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저희 행정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은 어디서 합니까?

면·동사무소라든지 면·동별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특례로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신설 구성될 때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별도의 관여는 없죠. 선거관리처럼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을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위촉을 하는.

위촉 절차만 있고 추첨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100% 추첨은 아니고 추첨 이외에 몇 %는 추첨이 아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추천권은 시장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동장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관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콩레이 때문에 행사가 많이 겹쳤는데 사실 5월 달, 10월 달, 주말이나 행사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야 맞춰서 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한날에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조금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산시켰으면 한 두 주만 분산시켰어도 많은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었을 거 같았는데 5월 달 특히 보니까 하루에 심하면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만 잡으려고 다들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조금은 이런 날들을 피해서 한두 주 정도 피해서 앞당기든지 뒤로 늦추든지 해서 흩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행사들 10개씩 있다 보면 물론 시민들은 자기 맞추어서 가면 되지만 다른 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날 또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그 주말에는 그 행사를 가봐야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5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는 완전히 10개, 10개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주에 다 몰려있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야 그 단체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이지만 동면 행사를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조금 고려해서 그런 날들은. 어차피 행사 어떤 걸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 그런 거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주민자치제 조례표준조례안에 ‘당해 읍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첨하는 사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하시는 분이 우선이다.

추첨이 우선이고 그 외에 일정비율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표준조례안.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 설계 및 인사운영입니다. 저도 어제 내부청렴도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가 갈수록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아마 인사 불만에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 혹시 가져 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전체 인원이 1125명 잡혀있는데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마 승진에 대한 부분들도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이리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많은 직렬들이 이렇게 있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몇 개 직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2개 직렬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 직렬이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시험 칠 때는 저희가 세무직하고 행정직, 기타 토목직이나 기술직 이렇게 알고 있는데 22개 직렬이 있는지 몰랐고 보통 보니까 4급, 5급 총 6.22%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거는 다른 거보다는 몇 군데 직렬에서 6급 계장님들 비율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는 걸 표준이 보통 30% 정도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몇 군데 직렬에서는 30% 이상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다. 물론 인사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왜 인사 불만이 생기는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생각하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고 그러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직렬간의 최대 1.8%에서 14.3%까지 승급, 진급하는 비율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예상 가능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불만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직입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봄에 있어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권을 먼저 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렬이 20개가 넘다보니까 각 직렬별로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의 앞서거나 뒤서거니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걸 고려해서 나이나 성별이나 보직관계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특별한 몇 개의 소수직렬이 표에 보시면 6급 비율이 아주 낮다거나 심지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로만 이해하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령이라든지 총 들어온 최초 임용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리됐다,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추세 수년간의 추세를 보면 계속 소수직렬 기술 직렬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고심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당하고 확인서를 제가 썼던 주요 부분 중이 하나가 행정직이 나갔는데 왜 관계없는 다른 기술직렬이 승진했느냐, 왜 이렇게 많느냐, 이거 때문에 제가 확인서를 쓴 것입니다. 그거는 그 문제이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5급이 아예 없거나 숫자가 적은 직렬 그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5급이 지금 환경이 없고.

%가 적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보십시다. 사회복지직이 111명인데 5급이 2명입니다.

1.8%.

비슷한 예로 토목은 104명인데 9명이죠.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를 보시면 6급이 지금 161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93년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1992년까지 최초로 들어온 이전에 1981년, 1984년, 1985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까지 현재 6급이 사람이 105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160명 중에.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6급 중에서 제일 앞선 사람이 1989년에 1명이 있고 1991년이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993년 이후입니다. 이런 내막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대할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파고 들어가면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이 낮은 직렬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우대에 밀려서 기회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모든 직렬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요소 중의 하나인 이걸 해소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기준은 내가 명확하게 이렇다, 라고 다른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 못 한다는 것은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담당직원들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3명이 나가 있네요?

파견.

파견이 나가 있는 사람이 3명이 나가있는데 남북내륙철도 추진은 진주에 가있고 거가대교통행료 인하는 경남도청에 가 있고 감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경남도로 가 있습니다.

파견 직원들이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출퇴근합니까?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가는 직원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가는 직원은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파견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숙소를 얻든지 파견하게 되면 숙소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제시를 대표해서 파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거제시의 앞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책임져야 될 일을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에 대해서 파견직원들의 복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을 하면서 아마 여러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진단결과를 보시고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9페이지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남도에 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KTX는 1명이죠, 6급이 진주에는? 2명은 도에 가 있고?

예.

더 이상 앞으로 파견시킬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파견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향인들 향인증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향인회 저희가 향인증 신청할 사람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 입니까?

신청은 다 모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수량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여름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들 문제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문희 씨 같은 경우는 28년 거제시의회에 계신 분인데 진급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속기사 부분을 알바를 많이 써요. 알바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 이 기록이 역사인데 거제시의회 기록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알바생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특히 속기는. 그렇지만 먼 훗날에 그 속기를 볼 때 속기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원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큰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알바를 쓴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 할 때나 정례회 할 때는 어느 정도 알바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저희들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큰 오점이 오기 때문에 진짜 이 알바를 많이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만큼 속기가 많은 데는 없어요. 그동안 7대 때 봐도 그렇고 8대 때는 더 많은 속기할 일이 더 많은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인사하는 데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기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제보를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서 행정감사시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처음 케이스입니다. 처음 케이스인데 14건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 행정과에 속한 것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내용은 지역구에 있는 상문동의 소로 2-140호선 그 도로에 대해서 아마 제보자가 제보를 한 책자를 과장님 읽어보셨죠?

예.

그중에 행정과에 지적을 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그분이 참 불쾌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잘 응대한다 해도 상대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나 저희들은 그 청렴을 떠나서 정말 친절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1200명 정도 되다가 보니까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까지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마무리 지우는 게 낫지 이게 2002년도 사건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데 그렇게 오다보니 우리가 시민제보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행정과를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12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있었지 않나 하지만 저희들은 몰라요. 한쪽 이야기만 들었고 상대 이야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세 분의 직원들하고 상대가 되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이 맞습니다. 친절담당자입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에 따라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속기사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속기사 문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역시 이것도 소수직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렬의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상위직급자리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중입니다.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종합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적겠지만 말씨가 경상도하고 틀리 수가 있으니까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알바를 쓰고 있잖아요,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모든 것은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불편해요.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죠, 그분들도 좋은 점도 없지만 거제도에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규직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격무에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해주셨는데 유공자분들이 공적비에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추서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계속 청렴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직장에 보면 상하간의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청렴도에 상사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고 그런 불만들 때문에 안 좋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전에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 교육도 교육이지만 감사교육 고객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도록 감사교육을 시켰으면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감사법무담당관한테도 언급했는데 어차피 인사든 뭐든 고과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적극 행정 적극 행정하는데 말만 적극 행정이지 제도를 개선 안 하고는 적극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업무가 잘못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진급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 적극 행정이 허가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캐치플레이즈를 제가 봤는데 우리 행정에도 그에 맞는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적극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면책하는 이 2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저조하거든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감사법무담당관한테 언급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적극 행정 펼친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징계부분 때문에. 제가 각 실과에 돌아봐도 적극 행정을 못 펼치는 이유가 전부 혹시 잘못해서. 이런 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대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어제 한다고 한 게 강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행정에 반영할 때 반영이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위 말고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 없이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는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친절도 보다는 감사교육을 검토해주시고. 9페이지 맨 밑에 향후계획에 공무원 정원 증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증원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또 증원 계획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인원 및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합니다. 2019년에 우리 시에 기준인건비 산정하면서 거제시 인력이 승인된 사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치매안심센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세먼지관리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총 5개 사업에 23명이 반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고 이 외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운영, 어촌뉴딜, 생태테마파크, 개인소득세 독자신고전환, 안전관리전문인력 이런 부분도 요청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챙기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챙겨서 한다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인구도 줄고 업무도 줄었는데 인구 이런 부분에 증원을 해야 하나,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거든요.

이 23명이 우리가 반영한 인력이고 그 외에 필요한 데는 많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보면 100명에서 150명 이상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올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협조요청 온 것만 해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고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능축소나 폐지해야 될 부분 통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들 간의 협업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직진단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은 부서별 업무를 받고 있고 부서 간 업무협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컨트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직능별 부서 간 업무를 다르던데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실은 개인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여. 낮에 응대 전화를 받다보니 평소에 업무를 못 봐서 저녁에 야근도 늘어나고 그런 게 많고 행사준비나 이런 거 때문에 다양한 업무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가 너무 많아서 시민제보를 하나 제가 빠뜨렸습니다. 2019-1번 거제시에 야간 민원처리 미흡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도로파손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때문에 야간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민원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당직자의 대응이 조금 더 적절했어야 하는데 도로관련 민원은 도로보수원을 야간에 3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보수원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로드킬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보수원들이 가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법상 지방도가 아닌 다른 행정이나 가로에 접근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몇 시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도로보수원 세 분이 상시로 계시지 않습니까, 3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아니 이분들은 재택이죠. 전화를 하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직자가 당직실에 있는 전화로 3개조의 조장에게 전화를 하면 그 조장이 자기 조에 있는 도로보수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가고.

시청으로 야간에도 바로 전화하면

우리 당직자가 바로 처리를 합니다.

당직자가 받아서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출동하여 그 부분에 있는 도로 파손이나 동물사체 치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긴급한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바로 출동을 저희가 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하는데 긴급성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미흡하다면 아무래도 출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늦게 도착했거나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 집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가.

아무래도 출발하는 시간이나 찾아내는 거리라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차피 야간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조 중에 2개조는 쉬고 그 한 조만 야간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좀 더 빠른 출동이라든지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시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로드킬의 경우 처리를 하던데 24시간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용역 줄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거는 당직실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은 당직실 관리 때문에 저희과로 온 거 같은데 실제 소관 업무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 시에는 법적인 문제하고 인력문제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료에 되어 있는대로 야간에는 견인 같은 건 어렵고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우리 단속지도원이 활동하는 시간외에는 당장 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주차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즘 주차하기 참 어렵습니다. 면의 경우는 관계없는데 도심지의 경우 다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조금만 나가도 차가 주차하기 어렵고 공영주차장 다들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내건축물에서 건물관리인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를 해놨다고 괘씸하다고 이 차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아예 못 가게 체인을. 차는 손상시키면 안 되니 체인을 앞에 딱 한다든지 해서 그 차가 몇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전화를 딱 꺼놓습니다. 시청에 연락해도 안 되고 경찰서에 연락해도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어느 과로, 교통행정과로 가야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야간민원 발생할 때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경찰서에 연락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늘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정말 계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7개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요즘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기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경기가 너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부도와 폐업, 아파트들은 미분양, 정말 제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행정을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초점에 포커스가 징수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세무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뒤에서 땅값만 소폭 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뒤에서 5번째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재산세라든지 부과하는 부분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 달성목표가 정말 어려운 현실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실적도 그렇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점점1400억 원에서 1360억 원, 그다음 2022년은 1300억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계를 아무래도 지방소득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하고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지역경기 영향으로 기업체 매출감소라든지 당기순이익 감소 그다음 자영업자들 매출감소 이익감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 인구증감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 부분 이런 것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의 증감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좀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렇게 추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 내로 1000억 원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조 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지방세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면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체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세수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충을 하려면 저희들로서는 현재로는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좀 정확하게 분석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 이런 부분도 좀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 이런 부분도 좀 발굴해야 되겠고요.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정기분 이런 부분,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거제시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게 국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초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구증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증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건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계경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선경기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때가 맞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저출산 문제로 저희가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하고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없었다면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결국 인구정책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도 많은 인구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할까 하는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시된 정책에 숫자로 표시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책들이 있기에 여성가족 다 모든 부분들이 일자리정책 다 모든 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건 시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소장 회의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초들도 많습니다. 제일 큰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결국 피해자는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심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심한 부분에서 거제시는 과연 어떤 시책을 가지고 방향을 짜서 그래도 지금 25만 이하로 떨어진 인구로 최대한 지금 좀 떨어지는 감소추세가 사실 5월 달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몇 백 명씩 줄어들다가 백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반등의 기미가 좀 있지 않나 판단도 들고요. 또 어떤 식으로 시책을 통해서 거제시에 인구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결국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세무과 세입 부분에서도 기초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1조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무조건 국비만 따온다고 해서 그건 답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소장 회의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거제시가 출산할 때 장려금이 경남도내에서 제일 작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할인제도 다자녀 임산부에 대한 할인제도가 참 이게 좋아서 물론 그게 기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마케팅이 되어서 많이 찾아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2 대 8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3 대 7로 늘어날 수 있고 6 대 4로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저희가 2 대 8로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조가 사실 2 대 8 구조가 되어있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2 대 8에서 7 대 3으로 가는 길목에 75 대 2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재정분권 강화 이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 대 3 지방소비세 비율을 작년에 11% 했던 것을 올해 15% 올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1%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거든요. 도에서 받아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주는데 우리 시세의 종목으로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여러 세입 들어오는 분야 중 한 분야로 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관계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에 오는 부분은 세 종목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재정교부금 쪽으로.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도세도 지방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도세는 도에서 결국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받는 건 똑같습니다. 교부금으로 받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이건 좀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볼 때 각종 세목조정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소득세도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비율도 현재 내국세 19.24%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이 좀 재정 이양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잠깐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징수현황이 지난연도 현연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77%와 7% 차이 나는데.

13페이지 세외수입요? 77% 여기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에 일반 사용률이 얼마라든지 수입증지라든지 통상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90 몇 %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예측이 안 되는

취득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다음 자동차 차량등록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한 검사미필 이런 부분은 생계곤란자라든지 생계형이 많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는 몇 프로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난년도와 현연도 물론 현연도는 4월밖에 안 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건 고질화된 체납입니다.

계속 쌓였던 체납을 합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현 연도는 올해 우리가 2019년분이고 지난년도는 그 앞에 쭉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고질적인 거구나.

예, 고질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 거구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 연도에 발생한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연도 것은 몇 년 동안 체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고질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지금 징수율을 끌어올려 달라 이런 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너무 어렵고 지방세라는 게 사실은 먼저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 경매로 넘어가든 공매로 넘어가든 담보 제하고 국세 제하고 마지막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받으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가치가 실질적으로 거제에 재산 상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경매에 나온 대부분의 사이트를 제가 한 번 봤는데 낙찰률이 75%에서 왔다갔다 유찰 한두 번 되고 보통 그렇게 많이 땅이라든지 부동산들은 그렇게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80%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지방세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년창업도움사업자 현장방문 세무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실시를 하신 겁니까?

예, 두 번은 했습니다.

모든 창업자들 다 찾아가셨어요?

청년창업 세무상담 창업을 해서 세무 관련 이런 부분 잘 모르고 궁금한 이런 게 많아서 세무사들하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서 직접 상담하고.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어차피 청년 창업자들 도움 사업자들은 결국 시청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창업을 시작하는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 한 번은 모아서 한꺼번에 시청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세무사님 모셔 가지고 하면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템 하나만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창업, 어차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선정을 할 때 선정하고 선정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면접은 보러 100% 오십니다. 면접날 뒤에 잡으셔도 관계없고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금탈루라든지 아니면 체납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결코 안 된다.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행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끝까지 재산이 있는 한 끝까지 세금을 추적해서 받는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금, 보험, 급여압류해서 추심하고 열심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 명단 징수대책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사업체에 고액체납 내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납사유가 사업자의 경우 폐업 또는 부도 개인들의 경우 무재산으로 되어있고 조치내역에도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납자가 보다 보니까 50건, 42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결손처분이나 행정적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시효소멸이라든지 일단 처분조치를 하고 나면 6개월 정도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있으면 또다시 압류해서 받고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연간에 두 번 정도해서 결손처분계획에 의해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납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많은 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라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77페이지를 보니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현황들이 있는데 이처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세수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 많죠?

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민원 각종 여러 민원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많이 찾아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세 최고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2014년도인가 2000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들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위원님께서 하셨나요? 렌트가 차고지 보성에는 되는데 왜 우리 시에는 안 됩니까?

렌트카 차고지 유치 등 고성에는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네요.

한편으로 보면 유치 분야도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국비확보를 해서 유치한다든지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각종 유치사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자체적인 이런 내용도.

이게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은 되는데 시도 관련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또 세무과는 주로 보니까 조세법률주의 해서 세목이나 세율 적용해서 부과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징수를 한다든지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위주의 업무들이 많고요.

다른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 협업을 유치 관계 이런 것은 해보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제안도 많이 하고요. 국비발굴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각종 투자공모사업이라든지.

이 부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렌트카 차고지 유치요?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김동수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성군의 예를 들어서 세수를 올린 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투자유치과에서 아시다시피 남부 관광지 개발부터 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7월 초 6월 말인가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런 게 다 세수의 확보라고 봐집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세수추계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역대 우리 지역에는 조선경기만 잘 돌아가면 세수도 잘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그래서 발 잡혔는데 지금이라도 현재 관광지 개발이랄까 각종 유치사업을 활발히 해서 이런 것이 다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조선소 삼성조선이 잘 돌아가면 거기 종업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지방소득세가 계속 늘어나고 세수 부분 담배소비세도 담배는 사람이 많다 보면 피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도 부서별로 파트별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읽어보고 있으면 어떤 관련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 없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 렌트카 투자유치 부분을 통한 발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협의를 한번 해보셨네요?

예. 협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먼저 들어서 지적을 해보려고. 그 또 밑에 보면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조치에서 밑에 지역 언론의 요청이 있을 경우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단 공개하는 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하고요. 언론에 할 때는 언론인의.

요청이 없으면 못 합니까?

예, 우리가 일부러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시에서 먼저 게재를 하겠다고는 못 합니까?

예, 현재를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언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간혹 가다 요청을 합니다.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거제시 징수포상금 지급비 심의위원회 실적에 2018년도에 6번 회의를 해서 3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죠?

예, 3300만 원 이건 세무조사해서 포상금 800만 원하고.

직원들 상대로 준 거 아닙니까? 6건인데.

그다음에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체납 지방세체납이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1000만 원하고 아까 세무조사포상금 800만 원 그래서 3300만 원.

이게 6건인데 6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건 심의위원회를 6번 했다는 거고

그러면 포상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를 6번이나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인원은 할 때마다 다 달라지는데요. 세무조사 부분 3명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체납 포상금은 우리 징수팀의 직원들 낸 동에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

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각 부서에도 있고요.

아, 다른 부서에 있고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 항목별 추진내역에 미신고 부족신고 등 이건 뭡니까?

이거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거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다른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시에서 바로 직접 부과를 하는데 이건 자진신고를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런 세목에 대한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정종합평가결과에서도 잘해서 노력상을 타셨는데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 관외에 어떤 세액으로 잡힙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 적정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하는지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에서 제일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납부능력이 되는 큰 기업체 위주로 선별 조사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적었는데 조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납부능력이 되는 큰 기업체 위주로 선별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하려면 같이 하고 조사를 했는데 납부능력이 떨어지면 유예를 해 준다든지.

세무조사를 전에는 3, 4년 정기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지역경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불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물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래서 중소기업 이쪽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요. 기업체 큰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중소기업 부분 경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볼 때에 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어렵지만 조사는 같이 이루어져야 공평한 과세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세수 또 받아들인다고 고생하시고 50만 원 이상 체납세액도 많은데 많은 업무량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나아질 때까지 좀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세입 중에서 이전수입이 있고 자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세외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세외수입 체납률이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액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지금도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더라도 세입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 경제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정업무를 하는 데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가 그나마 보면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도 굉장히 노력상도 받고 또 나름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분들한테 인증패도 주고 하면서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원발굴, 세수확대,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신태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 공공건축, 차량지원담당 등 총 5개 담당에 정원 30명에 현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 2명은 운전직 6급이 증원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 자금 운영되겠습니다. 목적과 법령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예산 재무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성과 체계분석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월 31일 날 시의회 결산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에 회계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에 결산안 심사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 결산승인 사항 보고 고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는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확대를 하겠는데 목표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정보의 공개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클린페이시스템 운영으로 임금 자재대금 등 체불을 사전에 차단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정보 공개현황은 1,566건에 473억 원을 공개하였고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으로 관서별 특정 업체와 30%에서 35%에 이내에 계약체결토록 하겠으며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지금까지 2018년 6월 이후 체불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업체가 하도급률을 타지에 비해 높게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체가 대부분 타지역 하도급 업체를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을 더 촉구를 하고 관내 인력고용 활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 업체의 계약률을 향상시키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유휴재산 및 무단 점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재산을 운영하고 공구정비 현행화로 정확한 재산관리 치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전체 2만 7,879건의 1453만 7000㎡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2만 7,498건 건물은 381건으로 행정재산이 2만 7373건의 1427만 7000㎡이고 일반재산은 506건에 226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매각은 없으며 대부는 213건에 5만 5000㎡에 1억 9500만 원을 대부를 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2건에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회에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를 해서 지적공부 불일치를 자료정비와 누락재산을 등재를 실시를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 별 연중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내 별동으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민센터와 도서관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5월 도시계획관리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발주 착공을 하여 내년 2020년 10월에 완공 개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702-3번지 현 주민센터에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달에 장승포동 주민간담회 개최해서 재건축 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근 사유지 협의 매입 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건물주와 지역주민간의 직접적인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매입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는 인근 사유지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고 8월 중에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0년에 발주 착공해서 2021년 3월 달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과 유휴차량을 활용한 공유경제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전체 209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유이용제 추진은 지금 현재 2대에서 1대 늘어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54건의 298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승인은 38건에 212명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 매우만족이 86%를 차지하였으며 만족이유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어서 40%가 만족이유를 나타냈고 친절도에 31%를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이용 신청대비 다인승 차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합차량 3대 중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이런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좀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승합차량이 사실은 지금 현재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차량 구입시 차종 규모 변경 구입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규모 가족 공유지원을 위한 차량을 확대를 하되 5인승 규모의 승용차량을 감사 이후에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우리 예술인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잘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난 의회 부결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 자체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서 자체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해서 최종 결정한 부분이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되 지금 현재 부지가 부족하니까 인근 부지를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시장과의 면담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면담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도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는 충분하게 나옵니까?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최고 가용면적은 허용면적은 나옵니다. 지금 매입하는 면적이 77평입니다. 300평 규모에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지 추가로 77평을 확보하면 13대에서 14대 정도는 주차 가능한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넓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친수공원 앞에 있기는 때문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3면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허용면적은 13면, 14면 정도 허용하는데 사실상 전체 건물의 주민센터의 전체 주차면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주차면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 찾을까 합니다.

장승포주민센터 건 때문에 다른 동도 계속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된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딜레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고현동도 있고 아주동, 장목, 일운면 청사 사업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딜레이 된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딜레이 된 만큼 빨리 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최대한 추진하는 기간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연도별로 장승포동이나 고현동이나 장목이나 일운이나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면 청사는 도서관 부분도 주민요구시설에 넣고 있고 편의시설을 많이 챙겨지겠는데 좀 더 편의시설이 있는지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전동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의 신뢰도를 올려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의회도 떨어지고 행정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시에도 주민들도 당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노인복지센터 설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어쨌든 구)장승포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설치가 되면 마전지역에는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당장 준공은 같이 복합적으로 안 되더라도 차후에 시장님이 임기가 있는 기간 중에는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과 시장님의 그런 입장에서 차후에 마전 쪽에 그런 부분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예술회관 부지 장승포동 428-2번지 이게 지금 부지가 지번이 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 부지는 답은 아니고 공원 문화예술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으로 되어있는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공부 정리가 안 되었던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즉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이용률에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계층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계층조사를 해본 계층은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다자녀가족이 79% 정도 나타나고요. 수급자가 7%, 한부모가족이 7% 그 정도로 이용률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된 건수가 16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매주 지금까지 우리가 3월부터 승인하여 시작해서 매주 공유이용 지원을 했는데 한 주에 신청하면 세 가족, 네 가족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차가 4월부터 승용차를 한 대 더 경차를 늘려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원이 차량이 지원 한계가 있으니까.

이용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는 없습니다.

많이 확대를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차량을 더 하신다든지 좀 더 많은 시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감사의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승용 5인승 신청하는 부류가 다인승 다가구 인원이 있는 반면에 4인, 5인 가족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차를 하나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경차를 선호 안 하는 이런 세대가 있어서 5인승 승용차를 1대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을 시장님께 받아서 이걸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앞서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승합차가 3대입니다. 통합 운영하는 차 중에서 3대인데 이게 2대 지원은 한 대는 업무용으로 계속 주말에도 출장을 하고 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다음에 승합차를 내년쯤 대체 구입할 때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공유 가능하도록 조절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다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있습니다.

그래요? 두루두루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대신에 우선적으로 최초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먼저 지원해 주고 만일에 수요가 없어서 그 차량 지원차량에 2대가 한계인데 그 2대 안에서 다시 신청이 오면 뭐 지난번에 했더라도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정말 필요한 분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발 빠르게 인터넷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좀 미비한데 그런데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만일 신청을 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내를 합니다. 안내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테니까 다음에 여건이 만들어지면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맞추어서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셔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가조도 보건진료소처럼 매각해서 새수를 올릴 수 있는 건수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일반재산 시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80필지를 전체 조사를 한 결과는 30필지 정도는 사실상 행정가치로서 없는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공유시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재산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매각을 면적이 규모가 큰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입지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면 절개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각을 별도로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용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인근 토지주인한테 권유도 한 번 해보고 요즘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해금강 집단시설 그걸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이 잘되어가고 있다. 거의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곧 팔릴 거 같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지적을 했거든요, 대형공사들을. 그런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이 아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에 의견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 투자유치과에 통보까지는 했는데 내가 그 결과 확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이야기할 때는 거의 결정되는 것처럼 해서 세수가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열 몇 차례 있어놓으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덩어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좋은 용도로 쓰셔야 되고 한데 지금 우리가 용역주고 한데가 한 3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리할 건 좀 정리해버리고 쓰는 사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음으로써 거기가 발전하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팔면 안 되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해금강 집단휴양시설 이게 벌써 14년 됐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열여섯 번이나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대기업 위주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쪽만 다뤄봤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로 쪼개서 하든지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22억 원입니까. 처음에 공사한 거 물납으로 받은 거.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집단시설지구 만들어놓고 벌써 2005년도부터 입찰을 시작했으니까 열여섯 번 유찰됐다는 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회계과뿐만 아니라 관광과이든 아니면 투자유치과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지고 입찰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찰 보증금까지 내신 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제에서 천혜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매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해서 완화도 시켜주고 또 법 개정을 건의해서 건축을 짓게 하는 데 높여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노력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위원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시에서 노력은 충분히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가능성은 안 있겠나,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넣어서 정말 장난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이게 팔리면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매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재산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만 1700건수가 200건수가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1조 몇 천억 됩니까?

2조 61억 원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의 유휴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들을 매각할 수 있는 건 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용은 지금 현재는.

세금까지 재산세까지 하면.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 공유재산 취득만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지보수비용만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건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매각계획은 실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몇 건의 4건, 5건이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실태도 하고 법 검토도 하고 차기 7월 달에는 의회간담회 때 보고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충분히 계획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그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하여든 우리 지자체가 매각을 아무 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요건에 맞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채워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면·동주민센터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출입문을 이렇게 개폐하는 내용을 이제 수선할 때에는 요즘 센서가 달린 자동문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부 옥포2동 같은데 수양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문으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보수하면서 이걸 바꿨습니다. 다른 타 면·동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손대기가 어렵지만 보수가 필요한 그런 면·동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옥포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왕에 수선하는 걸 자동문으로 바꾸자 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센서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약속했던 70억 이거 누가 챙겨야 됩니까? 상하수도과가 챙겨야 됩니까? 회계과가 챙겨야 됩니까? 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업무를 맡았던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건 차후에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제가 특위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공헌 약속한 것이 계약서가 공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하겠다고 하고 70억 원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찰 제안했던 것을 1개월로 감경해 주면서 본인들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거제로 봐서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거제에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공헌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전인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어떤 문서가 거제시로 온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는 그 시점은 시장님도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좀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지금 또 고발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진행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비리 사건이고 내부고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정말 당시에 큰 이슈로 부각됐던 사건이었는데 기업의 이윤만 취하고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시에다가 70억 원을 입금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상을 해서 당신들 스스로 거제에다가 사회공헌을 하면 됩니다. 장승포동에 복지관 지어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좀 제시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향후 회계과장이 이 부분을 총괄로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꼭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제시 재산관리에 고생 하십니다.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함목삼거리에 우리 초소 있죠, 그게 시부지인데 군사시설이라 무료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담당부서장께서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재산 파악을 소관 회계과는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 뒤에 그걸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담당부서장으로 당연히 알 것이라고 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함목 시유지 부분은 챙겨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부지를.

그게 추진담당이 관광진흥과로 갔는데 관련부서끼리 협의도 아예 없었네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다녀갔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부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부시장님이 일단 확인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다든지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이 1년간 46건 정도 되네요. 이건 다쳐서 배상청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에 있는 나무는 아직까지 영조물로 잡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나무까지는 영조물이 등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나무가 떨어졌다, 그럼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일반 어떤.

고민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부지 나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도로 어떤 부분에서 영조물로 등록되어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영조물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회 들은 걸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그다음에 도로, 일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제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있는 나무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조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 그렇게 안 된다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나무에 의한 피해를 배상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목삼거리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건수도 많고 물건도 많고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니까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를 한 거죠?

이 부지는 아주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공설운동장 위에 영광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되는 부지를 우리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 도로부지만 해당 포함되는 부지만 매각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동부 산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취소로 용도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이고, 그 다음에 하청면 실전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관련해서 전체 땅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포함된 일부분만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투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재산으로.

자투리땅이 만약에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거나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그 행정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정목적에 상실이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자투리땅이 상실이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넘겨 와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사용 가능한 행정재산으로 사용가능한 재산은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땅 크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등록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지금 대부 계약을 쭉 보니까 면 지역에 많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다 면지역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5만 4000㎡ 정도 됩니다. 대부료 받은 게 1억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8년 1년이죠?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대부료가 책정은 어차피 그거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료는 그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이 크지는 않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가 낮아진다. 시가는 감정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해줬다는 말은 시에서는 별로 이 땅에 대해서 행정적인 목적이나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보시고 목적 극악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면 저 멀리 떨어져있고 공공용지로써나 행정용지로써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어려울 때 지방세 수입을 조금이라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계약은 우리가 계약할 때 연간 5년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5년 단위의 계약을 총괄적으로 했다가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년 갱신계약을 5년간 해 주고 그거 안 하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장기적으로 대부만 해 줄 상황보다는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포, 탑포, 저구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실상 이런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 도로 옆에 자투리 남는 땅 그런 땅들이 대부분 그런 땅들입니다.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18번, 19번입니다. 일운면의 와현 되어있는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거용도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대명리조트 앞에 그거 말하는 건가 싶어서 아니죠?

그 위치는 정확히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 옛날 집을 짓고 나면 옛날 측량이 어찌되는가 하면 조금 2필지 같은 이런 부분이 자기 건물 안에 우리 시유지가 편입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있는 지은 게 아니라 지었는데 이게 도로로 편입이 되었으면 그게 뜯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내고 나서 땅이 남는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자기 땅에만 놔놓고 건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건축할 때.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신기한 게 도로부지에 주거용도로 지은 게.

행정목적상 도로인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이 부분을 조금 침범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한두 필지 정도는 두 평 정도는 안에 자기 사유지 안에 포함되니까 이걸 자기 주거 목적으로 땅에 대부를 해서 사용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휴부지들 창고로 쓴다든지 건축물이 안 지어진 시의 행정적 부지들 중에 동지역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아주동 쪽으로 가야되고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각 부서들한테서 공공용지로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신청이 여성가족과 쪽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여성종합센터 관련해서 여성회관이 거기로 다 가고 옮겨가는데 조금 위치가 치우친다고 할까? 지금 아주동 쪽에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회계담당이라고 회계과 쪽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상 모든 부서에서 각종 공공건축을 지으려고 각종 부지를 선정하고 찾고 있는데 너무 구)고현 위주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건 편중이 되어 있지요.

앞으로 계획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청 옆에 이것도 다 되어 있지만.

그래서 너무 공공건물이 너무 고현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교통이나 이런 여건상 보면 조금 나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옥포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아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등 쪽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외곽지대에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외곽에 보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지어지는 공공건축물들이 대부분 아주동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사등 쪽으로 시작해서 둔덕 쪽에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정도만 가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아주동 쪽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서부 쪽에도 고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 용역 때도 그런 공공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러 필지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공유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석면 부분 다 다 반납을 하셨던데 추경 때. 계획은 향후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건물별관 신축하고 사무실 재배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에는 할 계획이고 면·동에는 보수가 필요한 그 면·동 별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면·동도 13개 지역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부터 석면을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면 2회 추경이라도 올리시죠. 올리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빨리 이건 작은 곳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동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현동은 지금 진행은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지난번 주민간담회 시에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 4월 달에 고현동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국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서 2021년에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준비 철저히 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에서도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통장하고 같이 충분히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추진 불가 해가지고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 건 있죠, 이게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회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지난해 지적 건의사항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옥포1동 주민센터는 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짓겠다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구)옥포여객선터미널로 옮겼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터미널 용도로 지었던 거 하고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축에 대한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추진불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가 아니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옥포주민들은 우리 행정의 혜택을 봐서는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옥포2동장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복지기능, 주민자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기능 중에서 정부에서 뭘 추진하고 있느냐면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만 8000여개 되는 읍면·동사무소에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우리가 일정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하나도 없는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불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지적할 테니 옥포1동도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회계과장 오고 나서 바로 자료가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도장까지 찍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 지적을 하시면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옥포1동 건물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건물 지은 지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또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개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할 테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옥포1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민원봉사과장 박점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권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여건발급 교부를 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실 운영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1월 중에 폐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방문 민원에 대해 방문 내용을 청취하여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처리실적은 민원서류 접수·배부 10,306건, 주민등록인감 5,832건 등 총 2만 65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과 노후화된 민원용 쇼파 교체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11일 정부24 새로워진 정책 및 서비스 공유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1박2일 민원창구공무원 힐링 및 친절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2일 본청 및 면·동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자가진단 및 상담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최선민원제도 민원대응 기술 및 상담기법 등 교육으로 창구민원공무원의 실무 대응능력 향상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본청사무 1만 4405건 접수하여 법정처리 일수 264,647일, 실제처리 일수 75,964일, 단축률 71.30%입니다. 면·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19년 905건 접수하여 공개 563건, 부분공개 43건, 비공개 36건, 부존재 및 취하 등 263건입니다. 5월 말 현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68%에서 도 포함해서 시군 4위입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 추진 실적입니다. 관심 상속 234건, 행복출산 575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사무 편람을 586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및 마일리지 지속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복민원실 선정 및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추진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이며 평가항목은 민원실 공간분야와 민원서비스 분야로 평가합니다. 인센티브는 기관 포착 및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시는 6월 4일 평가자료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며 평가항목은 민원행정관리 기관에 2개 분야로 평가합니다. 평가시기는 10월 내지 11월 중에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2회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향후 행복민원실 선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1분기 사실조사한 결과 신고 6,438건 등 총 6,525건 정리하여 과태료 196만 3000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제시주소갖기운동 추진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거제경찰서외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2월 26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주소갖기 추진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양대조선소 기숙사 및 삼성협력사 기숙사를 방문하여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및 기숙사 방문 결과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은 인사이동으로 잦은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기피와 부양가족 수당 때문에 주소를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며 기업체는 고용불안과 주중 기숙사 거주 및 자녀들의 학교 관계가 주말 부부형태 등의 근무로 전입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지속 독려와 일제 정리 추진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민원처리는 출생 623건, 사망 388건 등 총 25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후 서비스로는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69건,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알림 1759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34건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처리결과 문자 알림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편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권발급은 7,949건,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은 16회 접수 294건, 교부 230건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43건을 발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야간 여권민원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지속운영과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안내 및 알리미 문자 발송으로 여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민원실 주입구에 보면 접수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배려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장애인도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상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안에서 일 보시는 직원을 못 봐요. 그걸 하시려면 책상부터 높낮이를 낮춰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소파라든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별도로 그 자리를 올리든지 내리든가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추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설치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민원인들 만난다고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행히 외부평가에서는 점수가 올랐던데 이게 다 친절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임용공무원인데 처음 임용이 되어서 맞닥뜨리다 보니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친절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규임용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친절교육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규공무원들을 거의 면·동으로 먼저 우리가 발령 내고 거기서 1년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본청으로 발령 내고 이러는데 일단 저희들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청 공무원들 면사무소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정말 요즘 공무원들 많이 달라졌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으로 일단 우선 발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본청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면·동으로 발령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에 관해서 어차피 모든 걸 아까 말했지만 기초세수라든지 모든 기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세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야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방세수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등록 인구가 많으냐가 기초체력을 다지는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일선에서 민원봉사과가 지금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소갖기운동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등록인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거제시는 보면 유동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보고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보면 전부다 자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삽니까? 만약에 혹시나 자리에서 물어보면 나는 창원에 산다, 부산에 산다, 라고 다른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거제에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하고 거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창원이나 부산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거의 경제적인 이유인데 건강보험혜택을 오빠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보험료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를 옮기게 되면 혼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소를 다른 지역에 가진 것 보다 거제지역에 가졌을 때 내가 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제지역으로 주소를 가질 건데 이거는 행정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제주소를 가졌을 때 아, 내가 거제시민으로써 다른 데 있는 거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물론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민 포로수용소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거제시민이라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만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거제시민이 되었을 때 거제주소를 가졌을 때 좀 더 어느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내가 시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안 아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큰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건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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