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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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는 633쪽부터 738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6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까지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643페이지에 포항 오어사 동종 관련해서 사업 전체가 미발주로 되어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2018년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문화재 사업은 사찰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지스님께서 교체되는 바람에 약간 시기적으로 딜레이가 됐었고 저도 두 번 정도 오어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설계부터 진행단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찰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진행이 많이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하기는 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전에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뒤쪽에 임허사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임허사 부분은 저희들 지원 금액이 4억이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전체 5억 원인데 지진피해 복구 사업도 있고 공양간 증축 두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허사 위치에 있는 지역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 임허사에 방문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스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하고 사실 지진피해 복구 사업은 급하니까 공양간 증축 분리하려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해서 현재 승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의 명시사고이월 된 건수가 전체 구십 몇 건이에요. 많거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사찰 관련해서 이월된 게 거의 40건에 약 54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오어사 건만 해도 10건에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17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찰에 특별히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도 받아야 하고 내려오면 사찰 쪽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받아서 다시 또 재설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 사업 자체가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종교단체하고 사전에 다 협의하고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먼저 받고 후에 협의하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문화재청 협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상신위원

문화재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찰 측에 유지 보수를 하거나 뭔가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었는데…

배상신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찰 측에 사찰 유지 보수나 여러 가지 관련 업무들이 사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교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되는 게 상식적인 순서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죠. 예산을 다 받아 놓고 사후에 그쪽 사찰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늦어지는 거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사찰 내에 예를 들어서 오어사 같은 경우는 동종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를 하겠다고 전체적인 협의는 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하고 사찰하고만 관계가 아니고 중간에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협의할 관계가 많다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많고 그 중에서도 문화재 사찰 관련 예산도 이월되는 게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거 줄여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6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652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7페이지, 단오절 민속축제 얼마 전에 치렀는데요. 읍면동 문화 가족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내실을 다진다는 목적으로 참가 지원금을 증액했다는데 읍면동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 1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30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50만 원을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찬조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말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해소하고 참여하는 단체가 조금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증액을 좀 했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단체당 50만 원씩 더 확보를 해서 100% 만족은 안 됩니다마는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또 여성한복맵시대회 최고상 진 상금이 얼마입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선, 미 상금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선은 50만 원이고 미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상금도 인상된 거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정위원

상금을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한복이라는 게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회 참여를 위해서 임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맞추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상금 자체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이런 일부 참가자들이 입상하기 위해서 과열경쟁을 한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런 보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느낍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상을 타기 위해 서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큰 무리 없이 잘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맵시대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관련 예총회장님이라든지 고전무용하시는 분,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종식위원

내년에 단오절 행사에 똑같은 맵시대회를 한다면 심사 기준이 엄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을 맞춘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신경을 많이 써서 대회 출전을 하는데 어느 누가 봐도 진, 선, 미. 진입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식위원

일단 그걸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되는데 대다수 동이 인정을 못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첫 행사가 신입암별곡이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행사가 어땠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세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포항에서는 그런 형식의 토크쇼가 처음 열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과 주민이 소통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사가 한 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건 불빛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문에 조금 연기시켜놨는데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민 전체가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죽장보다는 시내 근교나 아니면 포항시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고 교통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현재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보면 문화축제, 축구, 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행사 건수가 몇 건이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보조사업 나가는 게 160건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160건인데 2018년도 책자 646쪽부터 651쪽까지 관련해서 전체 행사를 보면 약 65건 정도 되면서 행사 비용이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언론 행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지금 7개 언론사 정도에서 10건 정도가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금액은 4억 8,000만 원 정도.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올해에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6억 원 정도.

정종식위원

한 1억 2,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다른 행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힐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러시아 체랴빈스크 발레단하고 오페라단 오면서 그때 도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바람에 작년보다는 금액 자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변동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작년에는 힐링콘서트 시비가 1,900만 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는 얼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질문하고 있는데 1,9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됐고 해봐야 3,100만 원밖에 증액 안 됐는데.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하나 행사가 월포락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물론 언론사 행사라고 해서 모두 다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수나 금액 전체를 봤을 때 사실 단체 행사도 청년단체나 이런 행사도 10건이 넘습니다. 11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보다는 문화예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수 예술단체가 이런 행사를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쪽으로 평가 과정이라든지 보조금 신청 시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일 차인데 본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처럼 시정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별로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는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정말로 포항의 순수 예술단체가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포항 거리예술축제라든지 불빛축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맞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 70주년 기념으로 포항 방문의 해이죠. 관광객 목표가 얼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700만 명입니다.

정종식위원

700만을 하는 데 이 문화예술행사가 정말로 괜찮아야만 외부 타 도시 관광객들이 포항을 많이 찾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포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포항을 찾았을 때 이런 문화행사를 보고 내년에도 포항의 문화행사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모든 행사에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하는 문화단체들이 포항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단체는 총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8개 단체밖에 안 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측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시에는 연관된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원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아예 지원 안 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서 지원 기준이 맞으면 지원하는데 사실은 지원 신청 자체를 못 하는 단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단체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규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단체별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행사 진행사항이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원단체라든지 불만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1, 보조사업내역.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조사업하고 앞에 행사축제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많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미예술제 있죠. 영일 호미수회에서 하는데 일단 655쪽에 보시면 예산이 도비, 시비에 자부담 1,800이고 시비, 도비가 5500인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흑구, 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오랑세오녀 추모제 한다는 데 호미수회 여기하고 추모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호미예술제 안에 보니까 호미곶이 아무래도 주 무대다 보니까 흑구문학상이라든지 연오랑세오녀 관련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월 신제가 뭡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사당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1월 사당이 뭡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거기에 1월 신을 저희들이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연오랑세오녀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1월 자체가 연오랑세오녀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포항문화원에서도 1월 신제를 지내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지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연오랑세오녀축제인가 행사 있잖아요.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선발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1월 신제 지낼 때 연오랑세오녀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추모제를 따로따로 몇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호미예술제 행사에 맞게 사업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656쪽에 보면 독도사랑, 국악사랑, 포항천하명인 국악대제전. 보조금은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에 보면 동초제판소리보존회 경북지회라고 하는 데 회원들이 몇 명 돼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정확한 회원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저희들 행사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80여 팀 정도 참여를 해서 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박 2일 하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전시회나 이런 걸 하면 며칠씩 합니다. 이런 축제를 1박 2일하는 행사 거의 보지 못 했거든요. 큰 행사를 하더라도 보통 당일에 끝내잖아요. 이걸 꼭 1박 2일을 해야 할 정도로 큰 행사인지, 의미가 있는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아마 참여팀이라든지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박 2일 잡아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선 자체를 거쳐야 하니까 하루는 예선, 하루는 본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는 예선을 하고 예선하다 보니까 숙박비도 포함되고, 숙박비를 보면 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우리 국악을 보존하는 건 좋은데 이 행사가 몇 회째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6회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속 1박 2일 했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제는 정리해서 당일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박 2일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날 예선을 하니까 심사위원비가 1,5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돈, 숙박비를 합하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걸 재검토해보시고요. 여기 별책자료 3-2에 938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집행할 때 도비, 시비 구분해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하고 섞어서 할 수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따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지금 3,000만 원이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는 심사비, 홍보비, 진행비, 공연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비용이 공연비 남도민요 신00 씨가 9만 8,200원 4월 18일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월 18일에 남도민요 신00 외 11명이 380여만 원 집행,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 집행할 때 도비, 시비, 자부담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줄 보면 세금 부분 있잖아요, 6월 18일에 세금 집행한 거. 여기 현금으로 집행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줬어요? 당사자 줬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집행할 때 원천징수를 먼저 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세금 집행한 날은 6월 18일이에요. 22명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세금 줬습니까? 아니면 불러서 했어요?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행사는 4월 14, 15 이틀 했는데 세금이 나간 날은 6월 18일이에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하고 공연비 자체가 늦게 지급이 되면서 날짜의 어떤 간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집행한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22명을 현금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비 원천세, 심사위원이 22명입니다. 22명의 심사비가 인당 65만 3,800원 해서 22번 하면 1,400여만 원 되는데 원천세 22명 6%, 94만 2,000원. 그다음에 심사비 지방세 22명 똑같은 10%, 9만 4,200원. 6%가 맞습니까, 10%가 맞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6%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0%를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렇게 94만 2,000원에 대한 10%가 9만 4,2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날짜가 안 맞는 부분, 현금으로 집행한 부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939쪽 하단에 보면 시상금이 또 있어요. 4월 14, 15일 이틀간 했는데 시상금은 24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날짜 간격이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위에 4건은 카드로 하고 나머지 밑에 건은 이체를 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행사 시 통일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월포락 페스티벌 있죠? 감사자료 567쪽, 여기 보시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감사자료 682쪽 자료를 보시면, 682쪽 찾으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찾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임차료 무대 설치비에 7,340만 원. 그다음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락페스티벌 하면 무대비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락의 뮤지션을 초청하면 공연비가 좀 많이 들어야 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행사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유명한 뮤지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공연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무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무대에서 임차료가 7,340만 원 같으면 이게 예산의 몇 프로가 됩니까? 예산 60%가 되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돈 다 들고, 물론 락이나 재즈하려고 그러면 음향시설이 좋아야 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음향만 좋으면 뭐 합니까, 공연하는 사람이 좋아야 되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건 쉬었다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한 독도사랑, 국악사랑 세금 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날짜 부분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확인된 내용을 복덕규 위원님께 말씀을 주세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흑구문학상 오픈 발언을 했는데 관련 예산하고 관리비는 지금 호미곶면으로 나가고 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흑구문학상 관련해서는 호미예술제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상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상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포스코에서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서…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1,3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이 포스코에서 협찬한 거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자부담 1,300만 원 중에서 포스코 후원금이 1,000만 원 포함된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어디 포함 됩니까, 상금내역이 없는데. 도비, 시비 빼고 자부담이 1,300만 원 남고 지금 증빙자료 보니까 통장사본 복사가 흐릿해서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증빙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포항시 흑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정위원

거기 관장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이 관장님이시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정위원

관장님으로서 지금 문화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발령 받고 두 번 정도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문학관이라고 내세우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이라든지 내부 콘텐츠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내부 콘텐츠 어떤 게 보완됐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내부 콘텐츠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못 합니다마는 외관상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관리를 동네 주민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대한민국 문학관 중에 동네 주민한테 관리 맡긴 곳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문학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모르십니까? 문학진흥법, 문학관 설립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한흑구문학관이 벽 테두리 밖에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문학관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해서 매년 500에서 700명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경상북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방문객이 60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는 방문객 카운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가보시면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7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민정위원

방명록에 75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해 방문객이 600명 남짓에 그치는 게 도저히 문학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을 살펴보니까 관련 프로그램이나 주요 행사가 없는 곳이 흑구문학관 그리고 영천에 노계문학관이 있는데 그곳은 지경하는 곳으로 방문객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항 문학계의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으로서 또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방법을 챙기실 때 문학진행법에 따르면 문학관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1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석사 이상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하고 시설 면에서도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실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난방지시설과 온습도 조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흑구문학관 방문했을 때는 도난방지시설이나 장금장치가 전혀 안 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관리인도 내부에 없었고요. 도난에 대해서 전혀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한 명을 채용해서 호미곶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늘 보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제가 거기 안에 한참 있으니까 밤일하다가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어요? 호미예술제 관련한 부분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행사 참 많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박희정위원

행사마다 보조금 편성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리할 행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정리 대상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포도문화축제, 주관 단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단체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렇게 정보에 어두우시니까 문제 있는 단체에 계속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청림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거 관리하던 곳이 청림동 청년회예요. 사건은 청림동 청년회에 피해를 입힌 피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것을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 청림동 청년회가 그 체육시설을 통해서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포항시에 세입 조치를 안 했어요, 맞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래서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행사보조금이 계속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평가를 할 때…

박희정위원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단체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나가면 안 돼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올해 교부금결정통지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아직 안 나갔으니까 정리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정위원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봤더니 청년회 행사를 하지도 않아요. 이벤트 사에 그냥 줘요. 하물며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험행사비 같은 것도 전부 이벤트사에 줬어요, 직접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도비나 시비 지원된 거 개정하지 않고 카드결제 비율이 너무 낮고 이런 건 지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9월 1일에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가 10월 31일에 들어왔어요. 이건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정산서 제때 받으셨어요? 제때 안 들어온다는 건 다 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요. 팸플릿이나 홍보물 나온 거 보면 포스코나 OCI 등에서 후원금 받았는데요. 그 후원금들은 자부담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자부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역도 없고 후원은 후원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육사백일장 한다고 사업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육사백일장에 투입된 비용이 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3,900만 원 중에. 청포도축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빛나야 하는 이런 백일장 행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공연하고 밥 먹고 체험행사 외부에 위탁해서 조금 하고 그런데 비용은 자부담까지 3,900만 원, 보조금은 2,700만 원이나 투입됩니다. 과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푸드트럭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푸드트럭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챙기지 마시고 보조사업 중단하셔야죠. 단체가 위탁사업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보조금은 바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2, 보조금 집행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까지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양이 좀 많은데요.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포항문화원 시설관리 운영비를 살펴봤는데요. 당초 사업 계획에는 매월 지출되는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쭉 살펴보면 현금 지출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나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포항문화원 시설관리 운영비하고 그 뒷장에 있는 문화원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이게 연간 단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주신 자료는 통장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서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감사 이후에 별도로 이 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관련은 월별로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대조할 수 있게끔, 그 중에 현금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게 뭔지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다음에 664페이지,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이거는 지역의 풍물단 중에 한 팀을 선발해서 경연대회에 나가는 그런 사업같은데요. 강사료로 288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면 강사료뿐만 아니라 이 금액 안에 마트 사용한 비용,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강사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장으로 확인하시면 확인이 돼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배상신위원

정산서 들어왔을 때 직원분께서 꼼꼼하게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인건비 성격이니까 풍물단 강사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통장 금액으로 합계 금액을 내보면 앞에 말씀드린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잡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금 봐야 할 것 같고요. 665페이지, 단오절민속축제. 작년에는 금액을 못 했다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우천으로 인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행사 못한 이유가 비가 많이 오는 이유로 구조물이 좋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네의 주 기둥을 시멘트로 박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그네뛰기 설치비는 나갔더라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어차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비가 오고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안전사고를…

배상신위원

특히 그네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 참가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콘크리트 할 때에는, 우리 지주간판 할 때도 미리 가서 구멍 파서 안에 앙카 박고 그렇게 하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잔디 그게 녹아서 구조물이 파손돼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네 자체가 비에 젖고 미끄럽다 보니까 혹시나 타다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시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그 행사를 하기는 했거든요. 저도 그날 갔었는데 날씨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구조물 자체는 시공업체에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나, 어떻게 콘크리트가 비가 온다고 흘러내리고 납득이 안 돼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행사도 못 했는데 돈이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참고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누가 콘크리트 양성 있는 게 비 온다고 해서 흘러내립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콘크리트 양성이 흘러내렸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흙으로 된 집안 자체가 빗물으로 인해서 물러지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네 설치를 외주시공으로 의뢰를 하셨고 행사를 못 했으면 그쪽 업체에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비 조금 와서 그다음 행사 못한 것도 아닌데.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666페이지, 취타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취타 교육 프로그램은 상호명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취타 교육을 취타단, 여러 가지 악기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배워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보면 취타 공연비로 90만 원씩 4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취타단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했는데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운영비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취타대를 저희들이 시민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대회라기보다는 행사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운영비가 90만 원씩 4번 나갔으면 360만 원이고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이 나간 비용인데요. 그리고 7월부터 교육 프로그램하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가셨는데 제일 첫 번째 공연비 나간 게 7월 4일이에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7월부터…

배상신위원

7월부터 취타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서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 4일에 취타대 공연비가 나갔다고요, 90만 원이. 이런 공연비가 나가서 어떻게 써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조금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쓰이면 안 되죠. 취타 교육하면 거기 수강생들한테 필요한 강사료나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 공연 나갔다 오면 다녀올 때마다 90만 원씩 운영비로 지출이 된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연비가 7월 4일에 돈이 나갔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향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667페이지, 전통문화 보급 교육에 보면 답사용 대형버스 임차해서 26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전통문화 교육을 해서 교육 내용 중에 있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쪽 여행사하고 어떻게 컨택이 되었길래 정산보고서에는 경주, 서산, 영암, 강릉, 울산, 충주해서 8군데 이상 다녀오셨던데 이 비용으로 가능해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버스 임차비가 아시다시피 서울 쪽만 가도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렇게 정산이 된 부분은 도나 저희들 금액 기준 자체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얹어서 보조를 받던지 해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정산보고서에 자부담 4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갔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호미예술제 한번 볼까요, 674페이지. 첨부하신 자료 8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작품 모집 운영 및 전화응대. 이게 아마 접수 관련해서 전화 오고 상담 받고 작품 제출하면 자료 취합해 주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인건비 성격인데 1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맞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11월 9일에 100만 원이 지급된 게 아니라 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두 명이 한 건가요? 파악이 안 되죠? 작품 모집하고 하는데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기간도 한달밖에 안 되는데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작품을 광범위하게 모집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배상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받아서 적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부서에 확인하셔서 제대로 쓰시게끔 지도 감독하셔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 행사에 운영비, 홍보비, 제작비가 쓰였어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지도 감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밑에 보면 참석자 간식으로 해서 200개 해서 6,500원이에요. 이게 간식이에요, 식비예요? 무슨 간식 비용을 6,500원씩 지출합니까. 그리고 초청장 500부 120만 원이에요, 초청장이 무슨.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봉투 1,000장 만드는 데 80만 원이에요, 봉투 한 장에 800원이에요. 포스터 500부 200만 원, 한 장에 4,000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어떻게 초청장 한 장에 2,400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677페이지, 송도해변축제 볼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업계획서랑 내용도 많이 다르고 이거는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식전공연 200만 원, 오픈공연 200만 원, 초청가수 누구인지 확인 안 돼요, 다 지워버리셔서. 250, 250, 250, 250, 1,400만 원.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건건이 지적하면 수도 없으니 마무리를 하시고 전체적인 지적과 주문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그 이후에도 많이 있는데요. 보조금 관련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해서 많이 지적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문화예술과는 언론사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사후에 보시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집행내역서 항목들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보조금 환수도 하시고 확실한 페널티를 주셔야 이게 바뀝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다음부터는 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 중에 몇 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거나 조치가 안 되면 보조금 환수도 하셔야 하고 차기 연도부터는 보조금을 드리면 안 돼요. 기준과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서 보조금 관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덜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산하에 보조금 업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과에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정산자료를 꼼꼼하게 다 못 보지만 일단 해당 문화예술축제나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과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직접적인 해당 과에서는 과 소관의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산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시켜드리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감자료 684쪽에 세대공감 바다음악제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인데요. 여기 정산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산보고서. 보고서는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그 단체 대표자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해서 가수 섭외하면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써는 출연료를 언제쯤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 6월에 행사를 한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보통 출연료는 계약 시기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죠. 계약금은 주고 오전에 잔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사하는 직전에 줄 수도 있고 마치면 바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가수를 섭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연이 진행되면 돈이 나가지만 개인 탓, 날씨 탓,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사를 못할 수도 있고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대공감 바다음악제 이 취지가 뭡니까? 향토음악을 다시 찾아서 공감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포항과 관련된 음악이나 노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전파를 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행사는 작년에도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지적된 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산서를 다시 보니까 작년에 담당과에서 행감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정산보고서의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나가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나가면 거기부터 시작이 되고 자부담도 당연히 입금을 해야 되죠. 이 행사가 6월 23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세대공담 바다음악제 6월 23일에 집행했는데 돈은 언제 나갔느냐, 3월 30일에 나갔습니다. 3개월 전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수출연료 박구윤 500만 원, 지원이 400만 원, 900만 원 또 지방 출연진 이렇게 1,300만 원, 2,350만 원 정산대로 나왔습니다. 임차료 무대비 해서 2,350만 원 출연료 그대로 3월 30일에 집행을 했어요. 다른 것도 무대비 장치 특수효과, 6월 23일에 행사를 하는데 장치비가 4월 24일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나갑니다. 물론 계약금을 줄 수는 있는데 장치는 아직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다 집행합니다. 통장을 보면 3월 23일에 통장을 개설해서 대표자가 1,000만 원 자부담을 입금합니다. 그다음에 3월 30일에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4,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0일에 돈이 2,350만 원, 1,000만 원 다 나가서 4월 24일에 제로. 딱 정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할 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포락 페스티벌. 여기도 무대설치비에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아까 지적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8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돈이 7월 31일부터 나갑니다, 일주일 전에. 또 앞에 다른 단체도 메탈 락 경연대회에서 7월 14일에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행사 이후에 7월 20일부터 정산이 다 나갑니다. 대부분 전후해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아까 거기는 3개월 전에 돈이 이미 집행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 돈 집행된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출연료도 나눠서 도비에 얼마 나가고 또 자부담으로 얼마 나가고 그런 데 저는 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수 지원이가 락 가수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락 쪽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박상철이 락 가수입니까? 지원이 400만 원, 박상철 820만 원. 지원이는 아까 세대공감 바다음악제 여기도 400만 원 출연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집행하실 때 또 편성하실 때 이런 걸 감안하셔서 내년도 2020년에는 편성하실 때 분명히 감안하셔서 하시고 4월 정산하실 때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건별로 지적하자면 수도 없겠지만 복덕규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지적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당해서 과장님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게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체육산업과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국장님한테 전자에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만큼은 가장 선임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팀장님들 불러서 교육을 철두철미해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사본. 지적을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4쪽,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9, 포항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70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0,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공통사항 11, 공사계약설계 변경 현황. 제가 좀 빨리 진행합니다마는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707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공통사항 11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건이 1,000만 원 이상 8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액이 증감액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에 표기를 해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8건 중에 감액한 것은 1건이고 7건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흥해 향교 복구공사 그다음에 청하 향교 대성전 복구공사, 2건 보이시죠? 청하 향교는 2,400만 원, 흥해 향교는 5,000만 원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들보 교체, 미장물량 등 변경, 흥해 향교는 담장, 명륜당 기둥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해 향교 같은 경우에는 복구공사 처음 사업이 어떤 부분이었죠? 대들보 같으면 향교의 중심이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것을 빠뜨리고 한다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들보를 당초 한 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두 개를 교체해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액 자체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개에 대들보가 몇 개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어쨌든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흥해 향교도 보면 대성전 같으면 내부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는 담장 바깥쪽에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미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 공사하실 때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초예산도 표기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2,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70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보통 문화시설 위탁 관리를 하는데 유적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항 법광사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보통 이런 거 말고 냉수리 신라비 이런 유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냉수리 신라비나 중성리 신라비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역의 두 점밖에 없는 국보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중성리 신라비 같은 경우에는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경주 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신광에 법광사 있지 않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적지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는 사람마다 포항시의 유적관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광사 다녀와 보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라도 안내판이라든가 옛날 유명한 유적이라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광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5번 해당 없음하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진짜로 없으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있죠, 지역문화진흥법. 저희가 조례에만 이걸 한정시킨 게 아니라 법에서도 자치단체가 몇 년마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보실 텐데 이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제6조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같은 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평가 항목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년 단위마다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해놔야 하고 그 계획을 저희 의회에 오셔서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문화예술 조례거든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주어진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단위마다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포항시의 문화정책이 무계획적으로 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도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얼마나 계획성 있게 일을 하시는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부서마다 빠뜨린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담당자 바뀔 때마다 쭉 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포항시 행정이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은 끝이 났고요. 710쪽 119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집행 현황 및 관리 실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우선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여기 저희 구룡포 거인데 역사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역사관 운영비라는 말씀이세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가끔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공연하셔서 비용 지출하셨던 세부내역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게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여기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남구관광정보에 보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구룡포 근대역사 문화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리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앞 간판은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현판은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안내판도 곳곳에 이걸 혼용해서 되어 있던데 지금 홈페이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서 어제 받은 자료도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명칭을 두 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근대역사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본인 가옥거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로 발령 받으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내렸습니다.

김민정위원

국비가 투입돼서 3년 동안 86억 원 정도 들여서 복원이 된 거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때 복원할 때 진지한 고찰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곳곳에 비판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구룡포는 옛날부터 어장이 좋아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해 식민어촌을 만들고 또 당시 우리나라에 비해서 앞섰던 어구, 어법 이런 걸로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켰던 구룡포 어장을 수탈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지난 6월 2일까지 진행됐었는데 어부들에 대한 독립만세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어민들의 항일투쟁사를 학술적으로 짚어보는 세미나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시회 중 구룡포에서 일본인들이 우리 어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탈해 갔었는지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문화예술과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수탈과 같은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김민정위원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근대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학술적으로 어떻게 분류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로 이런 게 묻어나는 명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지금 기모노 체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할 때 27곳을 임명 부서로 해서 주인들이 거기에 관련을 하도록 해서 쭉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김민정위원

아무리 사인의 영업행위라고 해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포털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고향은 역시 다르다는 등 그런 기사 못 보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가끔씩 접하고는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포항에서도 3.1운동 100주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정위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기모노 체험이라든지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포항의 역사관이 포털에서 부끄럽게 등장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20항, 해오름동맹 문화예술 공동사업 추진현황. 121항, 각종 페스티벌 추진실적 및 추진위원회 현황. 122항,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718쪽까지입니다. 123항, 경북 점자도서관 운영 실태. 124항,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사업 추진현황. 125항, 포항 어린이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어린이미술관 향후 계획에 여성출산보육과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파크를 연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 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여성출산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나서 협의도 두 차례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내부에 어린이미술관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두 번 미팅도 가졌습니다.

박희정위원

여성출산보육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테마파크는 입지를 어디로 계획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던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성동 쪽에 미군 저유소 시설이 있던 그 부지로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여성출산보육과에서 관련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126항, 문화재 지정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722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127항,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128항, 영일 민속박물관 운영 현황. 129항, 전통사찰 지원 현황. 130항, 시립예술단 운영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과장님 힘드셨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원안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역시나 지적을 할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사무 종결 처리규칙도 있고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한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 사전 협의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때 추경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박희정위원

아니요, 집행부 내에서. 1,500만 원이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 내부 보고 문건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1,5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당시 1억 5,000만 원 연봉에서 그 분이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지 계약 과정에서 최저비 부분을 반영해 주기를…

박희정위원

왜 서울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1,500만 원 예산을 더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그 부분 결제 누가하신 겁니까? 간부 단원 위촉하는 사무 종결 처리규칙 보니까 시립예술단의 간부 단원 위촉, 해촉 관련된 종결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던데 1억 6,500만 원 금액을 시장님이 사인하셨겠네요. 시장님이 의회와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결제에 사인을 해 주신 건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면 시장님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인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포항시 구조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지휘자 관련해서는 저희 합창단도 그렇지만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이 최종 위촉하시는 걸로.

박희정위원

과장님, 본청 사무 종결 사항을 한번 보세요. 엑셀 파일 열어보니까 시립예술단 간부 단원 미해촉 기한을 누가 한다는 표시도 없이 시장님 결제 하나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의회 속이고 해라,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시장님 사인을 안 받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겁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제도 안 받고 금액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추진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국장님, 이렇게 사무 종결 처리규칙 제대로 안 지키시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건 너무 큰 걸 빠뜨렸습니다. 국장 사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과장 사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시장님 사인을 빠뜨렸잖아요. 저는 이거 내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공개채용을 했는데 교향악단은 왜 공개채용을 안 하셨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는 5년 동안 공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합하고 영향 있는 그런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실 공개 모집을 했으면 아마 전국에서 많은 응시자들이 응시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했었고요.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휘자 공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포항시 교향악단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누군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개 모집보다는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 평가된 그런 분에 대해서 모셔오려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놓고도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립예술단은 일반 단원까지도 공개채용을 합니다. 물론 저희 조례에 부시장이 추천 한다는 과정은 있지만 그 앞에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게 공개채용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공개채용이에요. 그렇게 공개채용을 했으면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 접촉해서 뽑으시니까 비용이 1억 6,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접촉을 하실 거면 상임입니다. 포항에 계시면서 포항 시립교향악단을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이 근로계약서 보니까 공연 횟수가 기획 및 정기공연 등 10회 이상, 그러니까 1년에 10번 공연하기 위해서 포항에 잠깐 오셨다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근로계약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합창단은 출근시간, 퇴근시간까지 다 있는데 1억 6,500만 원이나 들여 단 10번의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희가 시립예술단 단지 공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 예술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량이 얼마나 성숙될 수 있는가 그 여건도 조성해줘야 하는 게 저희 포항시의 임무고 상임지휘자의 임무예요. 그러면 단 10번의 공연을 위해서 포항에 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횟수는 10번으로 적혀 있습니다마는 미리 와서 연습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상주하고 계신 분에 비해서 단원들과 스킨십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스킨십이 떨어지는 분이 단원들 근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상임 단원, 상임 단원, 전원까지 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까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지휘자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평가단에 다른 전문가 분들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평향적으로…

박희정위원

지휘자의 평가가 절대적이죠. 1년에 10번 공연 오시는 분들한테 그 시립예술단이 자기 목숨 줄을 맡겨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평할 때 재심의 기회를 주는 그런 거 안 열려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평가로 해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막강한 권한을 상임지휘자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예술단이 지휘자한테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향악단의 소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정말 손발 맞추고 지휘자의 지휘를 잘 따라가야 하지만 일반 근무에서 지휘자가 절대 권한을 행사 한다? 이거 문제 안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들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문제 개선해 달라 그리고 근무평가 이거 재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시행규칙도 안 바꾸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조례하고 규칙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할 말 많은데 복덕규 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박희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 그러니까 부시장이 추천해서 심의위원회하고 최종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절차가 되어 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채용절차를 보면 그 전에 추천대상자와 채용조건 등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교향악단 지휘자 구할 때 포항시에 누가 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전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장이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 국장이 했다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했을 거고 이 사람을 누가 찾았을 거 아닙니까? 이 지휘자를 사전에 추천을 하거나.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분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다가 잡았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5년 동안 찾은 결과물이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단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서류상을 보면 하자가 있는 게 이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9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시청 9층 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2명 중에 4명 불참하고 8명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합창단 상임지휘자하고 교향악단 지휘자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까? 선임하는 걸로 언제 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추천하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가기로 한 거고 최종 위촉은 가결된 데 대해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1월 25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명밖에 참석 안 했는데 같은 날짜예요. 보면 다른 분들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날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이 불참하셨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닙니다. 사인은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사인을 받았어요. 서면 사인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의의결서를 보면 다른 분들 참석 안 하신 분 한 명 빼고 다 사인을 했거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참석 안 하신 분 중에서 추가로 사인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1월 25일 오후 3시 아까 말씀드렸죠. 출석위원 8명, 4명 불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장에 심의의결서를 보면 같은 날짜에 1월 25일입니다, 시간은 없는데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날 위원님 중에 이석윤 위원님 한 분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 못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참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름을 거론하시니까 저도 거론을 하면 이석윤 위원님은 사인을 하셨고요. 공숙희 위원님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공숙희 위원님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분들은 참석했다는 겁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왜 같은 날 1월 25일 오후 3시에는 8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마 회의록 과정에서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중요하기보다도 그날 심의했잖아요. 합창단 상임지휘자하고 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입니까, 그냥 지휘자입니까? 이번에 선임하신 분.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교향악단 지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엄밀히 따지면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지휘자는 아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덕규

복덕규위원

채용한 내용을 쭉 보면 합창단은 상임지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극단은 단장으로 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지휘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휘자, 상임지휘자가 아니고. 상임지휘자하고 그냥 지휘자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상임이사하고 일반이사하고 똑같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르죠, 분명히. 그런데 심의가결할 때에는 제1호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위촉 건 가결. 제2호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가결. 상임지휘자로 가결 했어요, 일반지휘자가 아니시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상임을 시키시든지.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임지휘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0회, 이렇게 하신다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휘자가 완전히 전입을 하고 상임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중 계획 스케줄에 따라서 포항시 전체를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임지휘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전에 단장이 추천하기 전 과정들은 공개를 안 하셨는데 감사를 끝난 차원에라도 전에 어떤 형태로 절차를 거쳐서 이 지휘자를 추천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임 관련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4명이 불참했다는데 사인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사인이 됐다는 겁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약간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31쪽 131항, 예술단원 및 간부단원 근무실태. 132항,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 133항,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 및 수입 내역. 737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732쪽에 급여 내역을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사실 생활하기가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외부 출연이라든가 개인 과외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규칙이 있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견적 자체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출강이라든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일주일 전에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외부 출연은 시립예술단이나 어떤 명예를 놓이는 데에 관여하면 가능하고 출강도 민간인 학교에 나갔을 때 가능하고 그 외 개인 교습이나 이런 거는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빠지면 운영하는 거나 복무규정 위반돼서 징계 같은 거 있습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는 외부 출강이나 저희들 공연이 잡혀있거나 그런 때는 사실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자체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까지 복무규정 위반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사소하고 경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향악단 자체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킬만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각종 수당 부분 그다음에 상근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의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 738쪽입니다. 134항, 시설별 경영 성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문화예술과 행감을 마치기 전에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문화재단 관련해서 포항시 입장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문화재단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도시하고 광역단체 일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자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두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어느 게 맞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사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뒤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화재단 독립성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시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이러고 집행부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물론 그걸 끝까지 막지 못한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미 내용적으로는 시장님이 대표권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식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다음에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오늘 서울로 출장 갔기 때문에 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지휘나 대비는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내려오시면 방침을 받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각자 모두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사회를 소집 못 하는 대표가 무슨 대표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분이 지역에 와서 역할은 과거보다는 잘 하고 계시고 어느 분보다 잘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열리면 그때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어제 본위원장하고 사담을 나눌 때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정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까?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명시사고이월내역에 관한 사업 가담. 각종 행사의 내실화가 필요. 문화예술단체와의 소통.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일몰제 적용. 부적당 보조단체 지원 중단. 문화유적지 관리 방안 철저.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 과정 및 인건비 계약 부적정 등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요.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문화예술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741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먼저 74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7, 해당 없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에 포항시 앱 관리 미흡, 스마트포항 내 연결된 앱 목록 및 콘텐츠 정비 완료 맞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2차 연도까지는 완료됐고 3차 연도에 지도기반을 더 올려서 생활정보 그다음 교통정보, 의료정보, 날씨정보, 상가정보, 문화관광정보 이런 식으로 위원님 보고 계신 스마트폰 거기에서 더 고도화해 지도 기반을 올려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차를…

김민정위원

지도 기반과 연관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바로 응답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응답이 자치행정과 빅데이터 분석하고 관련된 앱이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로 응답 앱이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하느냐 했더니 바로 응답 앱이 적절하게 개발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처음 앱을 한 그것만 열어놨습니다.

김민정위원

실제 문만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테스트 외에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앱을 만들 때 활용도나 수요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김민정위원

이 앱을 설계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어플을 만들잖아요, 보통.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에서 개발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어플 개발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응답 앱은 과가 또 따로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따로입니다. 올라온 건 전부 다 통합 플랫폼을 해서 다른 과에서 개발한 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김민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응답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해서 자료에 넣었어야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서 못 올렸습니다.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것은 우리 EA포털이라고 해서 범정부 정보화 시스템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개발해서 올려 놓으면 국가에서 보고 실용성이 있나 없나 3년 동안 확인하고 3년 지나도 실용성이 없으면 검거 폐지해라, 통합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는데 EA포털에 올려져 있는 것만 뽑아져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스마트포항은 이 플랫폼 어플이라서 다양하게 있는 걸 여기에 다 때려 넣어서 바로 클릭하면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취지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앱이 지금 쓸 수 없는 앱도 많고 개발이 덜 끝난 앱도 것도 많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있는 건 거의 다 됐고요. 바로 응답 그것만 그렇고 아직은 계속 개발 중입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심 통합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다 아직…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안심 등원 서비스는 장성동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이 볼 수가 없어요. 학부모라든가 담임선생님만 이 아이가 학교 왔다 안 왔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앱 링크만 다 모아놨지 이 스마트포항이라는 어플을 한 해에 2억 원씩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메뉴에 들어가면 편리한 거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모바일 핀테크 문제점 개선이라고 해서 이 조치 결과로 셀프 주문 결제 포스 기능을 추가 제공, 이렇게 조치 결과를 써놓으셨어요.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현장 확인해 봤는데 13군데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청 2층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히즈빈스하고 16층 구내식당 있고.

김민정위원

다른 데는 어디가 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는…

김민정위원

진짜 가보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실제로 키오스크를 한 곳을 가본 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포인트 적립하는 데는 식당이 있어요. 저희 식사하러 가니까 거기 있어서 가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셀프 주문 결제 포스 기능을 추가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2층 히즈빈스 가보면 본인이 아메리카노하면 아메리카노하고 두 잔이면 두 잔하고 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김민정위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카드로도 할 수 있고.

김민정위원

카드는 어디에 꽂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히즈빈스 하는 곳은 카드가 별도로 있고 다른 데는 그게 카드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안 가봤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한동대 안에 있는 데를 가보니까 아예 연결을 안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전혀 이용을 안 하신데요. 그리고 이 기계를 받은 것도 지난달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쓰시는지 압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기존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같이하면 이중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정위원

기존의 카드 단말기로 쓰시던데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기존의 카드 단말기를 쓰면 편한데 이건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김민정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는 우리 2층에…

김민정위원

키오스크 말고 셀프 주문 결제 포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한동대에서 가져와서 시연할 때 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실제 설치된 건 어떤 건지 확인 못해 보셨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시연할 때만 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추가로 30개 왔다고 했는데 왜 13개밖에 현장에 안 되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추가로 30개 보고하려고 했는데 가맹점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랬고 야시장이 7월에 개관을 하는데 야시장협회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야시장이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야시장에 해보고 야시장에서 그게 좋다 싶으면 중앙상가 쪽으로도 보급한다고 야시장협회에서…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보급하는 게 뭡니까? 잠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440대를 요청해서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440대의 예산은…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냥 40대, 우리 작년에 한 범위 안에서 사놓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아예 없거든요.

김민정위원

위원장님, 핀테크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민정위원

2017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자체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자체 감사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건가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위탁사업이었고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2016년 한동대에서 제한을 했고 원래 한동대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포스 기계 하나만 하니까 식당도 되고 대출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다 되니까 이렇게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한동대 옆에 있는 장량동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으니 이렇게 보급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청년들도 창업하기 좋고 우리가 한동대에서 장량동 상권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와서…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괜찮다 싶어서 시에서도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실제 청년 창업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 개발 하는 곳.

김민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개발한 업체에 취업했다고.

김민정위원

개발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한동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개발하는 업체에 취업하고 학생들이…

김민정위원

취업한 실적주시고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취업한 게 아니고 핀텐크 관련 청년창업을 유도해 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제안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거창하던데요. 포항 포인트 여기서 개발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포항 포인트 앱 개발에 1억 원 들었잖아요? 뒤에 행감자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핀테크 2억 원 사업 안에 포항 포인트 앱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핀테크 사업이 2억 5,000만 원, 2억, 2억 이렇게 6억 5,000만 원이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앱 개발 1억 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2차 산업 안에 앱 개발이…

김민정위원

2차 산업 안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차 산업 2억 5,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원 나갔어요,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시비 1억 원 포항 포인트 앱 개발에 쓰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 사업이 시비에서 1차 2억 원 나가는 안에 1억,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로 나가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처음에 목표한 건 핀테크 누적 거래 건수 600만 건 이상, 거래금액 300억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건수 300만 건 외 금액 120억 원 이상. 지금 실적 어떤지 개발 후에 연도별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다음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그랬죠. 보급한 데에도 몇 군데 없고 포항 포인트 가맹점에서도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 가맹점 제출해 달라니까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매출 증대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실적 있는 거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ICT 산업 지원 총괄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한동대에서 핀테크 사업이 완전히 개발돼서 처음에 한 목표대로 되면 정보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되면 포항사랑상품권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2017년 지진 나고부터 제일 처음에 장성동에서 가맹점주들이 많이 떠나버려서 가맹하자고 하던 사람이 떠나고 상권이 흔들리니까 한동대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2016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항목별로 비용이 나오는데 앱 개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앱 개발 1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앱 개발된 항목 비용 지출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한동대에서 다 개발하고 나서 그 소스를 오픈하겠다, 그걸 다 공유하겠다고 사업할 때 그랬죠. 어떻게 오픈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해서 결과는 포스 제공하는 거.

김민정위원

그게 아니라 기술을 다 공유하겠다 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KT하고 스마트로에서 기술협약해서 앞으로 개발한 것을 사양시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김민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료를 읽었을 때 스마트로는 금융 관련 업체지 이런 기술을…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한동대에서 지금 추진 상황이 왜 이러냐 하니까 KT하고 스마트로하고 기술협약해서 이걸 사양시키지 않고…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이 당사자로 계약하는 거지 포항시의 소유권을 다 준 게 아니잖아요. 포항시가 이걸 갖고 무료로 누구에게든지 이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하는 게 처음에 약속했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기술 이전을 이츠엠하고 휴비즈에서 하는데 거기서 기술 이전을 해서 앞으로 장차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츠엠은 원래 참여했던 기업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츠엠은 원래 참여했던 기업 맞죠.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이 기술을 가져간다는 게 협약이라고요? 과장님, 의미가 이 프로젝트 결과를 포항시에 넘겨서 그것을 누구에게나 요청하면 그 기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던데 그게 아니고 원래 참여했던 기업한테 준 게 지금 그 목적대로 했다, 인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핀테크 사업 자체가 성공하지 못 했고 상황이 많이 변화돼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6년 당시에는 IT 환경도 지금하고 달랐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지금 제가 5년간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항 포인트도 폐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스마트포항도 지금…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포항이 통합 플랫폼이니까 기반을 계속 구축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청 드린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중에 포항시 관광 개발업체를 안 써주셨어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게 2012년도 거라 사진을 못 찾아서 다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핀테크 사업은 실패 사업이네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종식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정확히 말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셔놓고 야시장에 다시 도입하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클라우드 포스 지금 몇 대 남았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40대 준비해놨고 상인회에 준다고…

정종식위원

과장님, 총 몇 대입니까? 4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클라우드 포스 총 단말기 몇 대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총 40대입니다.

정종식위원

속기합니다. 총 40대.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됐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설치된 곳은 13대입니다.

정종식위원

13대 그러면 몇 대입니까? 27대 남았습니다,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야시장에 몇 대 공급하신다고요? 상가 매대 몇 개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매대 몇 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동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상가 상인회에서 40대를 요청해서.

정종식위원

원래 클라우드 포스 어디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소상공인에게.

정종식위원

과장님, 어디에 공급한다고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결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30대 정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어디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소상공인에게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30대 관련해서 요식업체에 공급하겠다고 따로 놓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요식업체에 이야기했는데 한동대에서 줄 때가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정종식위원

서로 업무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때도 업무협의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상가 야시장, 상인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한동대 관련해서 갈 때가 없어서 거기 주는 겁니까? 그러면 포스시스템 설치하려고 기본 환경 갖춰야죠. 기본 환경 갖추는 거는 누가 부담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기본 환경 갖추는 거는 야시장에서 매대하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정종식위원

클라우드 포스 그냥 전기만 꽂으면 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정종식위원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선이 들어가야지요.

정종식위원

무슨 선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클라우드 포스 단말기 나머지는 중앙상가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27개는 남아있는 거고 13개는 중앙상가 매대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구매가 아니고 한동대에서는 그냥 보급한다고…

정종식위원

27개는 당연히 공급하겠죠, 남아 있는 거고 예산 시비 투입된 거고. 무료로 보급하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거기에 결제 단말기 그다음 영수증 프린트기까지 같이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건 다 한동대에서 공급합니다.

정종식위원

한동대에서 그냥 서비스로 부담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정종식위원

과장님, 시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클라우드 포스 그냥 줄 테니까 결제 단말기, 영수증 프린트기는 구매하세요라고 이렇게 가겠죠. 기본 환경 설치는 각자 사업체가 부담하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본 설비가 유선, 무선, 기타 다 되어 있는 곳에 포스기를 마춘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패한 포스 지금 사장되고 포인트까지도 사장되고 있는 걸 그게 또 눈 먼 사람한테 포항시가 앞장서서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르시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자꾸 포스기 어쩔 거냐고…

정종식위원

중앙상가 왜 그런 줄 압니까?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한동대 말입니까?

정종식위원

예, 한동대 담당자 누구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정훈 과장님.

정종식위원

이정훈 팀장,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한동대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프로젝트 사업 진행할 때 학술처장인 조윤숙 교수가 맞죠? 지금도 계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책임 물을 겁니다. 포항시에 세금 내서 한 걸 사업 종료하기 전에 실패한 사업인데 책임성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 끝나기 전에도 예산 집행을 먼저 하고 결산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없는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데 중앙상가에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포스가 남아 있으니까 한동대에서도 일단은 어디라도 보급해서 이런 게 있다, 참 편리하다는 걸 홍보용으로 사용을 해야 나중에라도 이걸 더 보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동대에서 야시장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써보시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클라우드 포스 관련한 것은 기타 이런 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 한동대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줄 모르겠지만 한동대는 다른 사업도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동대 사업하는 거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정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771페이지, 핀테크 자료 주신 거에서 기술사업화에 관내 기업 한 곳 지원해서 대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추진 중이라고 기술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까 이야기한 KT하고…

김민정위원

대기업은 KT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KT하고 이야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정위원

KT하고 어떻게 보급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업무적이고 사업적이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고 KT하고 기술을 해서 더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소리만 들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관내 기업 한 곳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관내 기업은 어디예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관내 기업이 이츠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42쪽, 공통사항 2, 3, 4, 5, 6,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공단 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 10, 11, 12, 13,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744쪽, 정보화 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 135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6쪽입니다. 136항,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북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남구청에는 있는데 북구청 자리에는 교육장이 없고 북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남구 교육장을 이용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계획 수립 안 하고 계시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청춘센터에 교육장을 만들려고 갔었는데 쓸 수 없다고 해서 못 했고 일단은 북구 교육장은 별도로 장소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장소를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충분히 청춘센터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건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장으로 빌려주겠습니까? 다른 교육 시설을 분명히 찾으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북구와 관련한 주거 인원이 남구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인데 교육장을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장 개설을 주문드립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36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8쪽 137항,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754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2쪽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과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하고 방범 CCTV 시스템 있죠, 두 건.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세오에서 5억 5,500만 원 했고 금년도에는 다른 업체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약간 인상돼서 했네요. 맞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안전관리과에서 해 준 거라 주는 대로 자료는 받았는데 맞지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설치도 서버도 전부 다 통합관제센터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 다른 과 물어보면 모르시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산시스템 관리 현황을 시 전체를 내놓으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유지 보수한 건수하고 집행내역하고 금년도에 6월이든 5월 말, 현재까지 주시고요. 계약에 보면 다른 과는 거의 1월에서 12월까지 대체적으로 다 하는데 여기는 유독 작년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2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올해 1월에는 세오가 한 달 연장을 했고 2월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 내용을 자료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38항, 754쪽입니다.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 사업 수리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139항,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실적. 140항, 전자결제 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2018년도 5건 중단된 상태고 어때요? 2016년도나 그 전 3,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스템 중단 현상이 증가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세입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서버 중단하는 것은 사이버테러가 아니고 장비교체라든가 시설공단의 전기안전점검 이렇게 할 때 서버 중단을 하는 거지 갑자기 서버 중단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시스템 다운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시스템 다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식위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30분씩 새올시스템 죽어서 민원서비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디도스 공격했을 때 201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 이후에도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불안해서 20, 30분씩 다운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갑자기 시스템이 종료된 건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6쪽 141항,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 142항, 인터넷 회선료 사용 현황입니다. 766쪽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생기고 난 후로 인터넷 회신료 사용 현황 포항시 전체 거를 뽑아본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전체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작년 1년치 2억 3,500만 원 정도 회선료가 들어갔습니다.

정종식위원

1년이 2억 3,000만 원.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통신료만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인터넷 사용입니다. 인터넷 뽑은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 하니까 2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이라는 개념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부서별 통신요금 전체 현황표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 또한 IP와 인터넷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체 본위원이 들고 있는 데이터는 KT가 29억 5,100만 원, LG가 3억 2,100만 원, SK가 4,000만 원, HCN 1억 1,000만 원 그 외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T가 85%, LG 10%, SK 1%, HCN 3%, 그 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KT가 굉장히 독점입니다, 그렇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옛날 전신 전화국이다 보니 관공서는 어차피 전신 전화국에서 다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포항시가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용 협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협약을 갱신하였는데 이 협약이 무슨 내용이냐면 정보통신 원활한 업무지원과 공공요금 절감, 통신보안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 협의조정하여 협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갱신 협약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5년입니다. 이용 기간은 포항시청,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북구청, 시청 및 구청별 별도 계약됐던 사항을 통합 추진한다. 협약기관은 KT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협약을 했다는데 2015년에도 협약을 하실 때에 KT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은 게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2015년도하고 이번에 3차 갱신이 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게 제공받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비스 있다고 합니다.

정종식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협약서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KT 통신사별 이용 요금이 85%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협약내용을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HCN에서 하고 있는 1억 1,000만 원까지도 KT로 해달라는 협약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3%까지 들어가게 되면 89%대의 독점계약이 가는데도 KT가 정보통신과에 협약 갱신이라고 해서 협약서는 포항시장님과 KT의 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 해지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KT가 정보통신과에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 협약서는 법적으로 꼭 실행해야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협약이라는 거는 MOA가 있고 MOU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종식위원

이유가 뭐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정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협약을 하셨고 포항시장님과 KT의 황창규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계약협약만 했지 물품이나 기타 등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독점입니다. 통신과 관련한 독점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과 관련해서 취하한다든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원인 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협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KT가 협약서를 만들면서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약 당사자의 업무해서 제4항을 보게 되면 포항시청 KT가 제공한 장비를 통합, 각종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KT. 가급적이지만 무조건 KT를 쓰라는 겁니다. KT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에다가 또 3%를 거기에 더 얹고 그 위에 또한 LG나 SK를 다 얹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항시청 제5조 제3항에는 포항시청이 KT와 사전협의 없이 사전협의하면 계약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KT는 협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포항시청은 제1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위에 제1항, 제2항, 제3항에 협약한 당사자 의무에 배상한다라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이게 3차라고 그랬죠? 2차 협약서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정종식위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이건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진행을 하면서, 현재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다른 데서 입수를 한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한 거 가지러 간 것 같은데 자료 오게 되면 자료를 보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항온항습기 몇 대가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 통신실에 2대, 전산실에 3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 12월에 바꾼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있는 항온항습기 바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있는 거 바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꿨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자료 가져오면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인터넷 회선료가 같은 회사인데도 월 사용료가 다 상이할 수가 있나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거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봤는데 동네마다 다르고 각 과별로는 같은 것 같고.

배상신위원

안 같아요. 연일읍에도 보면 3만 4,490원, 12만 4,350원. 자치과에도 보면 2만 6,647원, 3만 3,000원, 3만 5,977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HCN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뒷장 보시면 죽도동에도 HCN 쓰시는데 4만 4,000원, 1만 6,500원. 이게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달라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제가 왜 다른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 회선 깔 때 그때그때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몇 년도는 한 회선이 4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는 3만 원, 2만 원. 그런 이유 아니고는 달라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원래 쓰던 거 추가로 할 때에는 앞에 있는 금액을 요구하지 뒤에 금액을 다르게 하지 않거든요. 같은 KT인데도 이게 너무나 달라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유는 KT에서 알아봐서…

배상신위원

앞에 말씀하신 대로 거리 제한은 무조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시기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계약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졌지요.

배상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하고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관공서 들어올 때에는 뭔가 묶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혹은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같은 연일읍에 들어와서도 회선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배상신위원

회선수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면 일정하게 나야 하는 거지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다른 데 그게 무슨 회선수예요. 회선수면 곱하기 2, 3, 4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도 5개 회선이 있으면 곱하기 5하니까 금액 딱 맞아떨어지는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유도 궁금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 월 단위 요금 계약하는 것을 시에서 일괄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계약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유일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통합해서 할인을 받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매월 같은 장소에 대한 것도 금액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출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산이 각 읍면동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 전체 KT로 하면 아무래도 10% 정도 할인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KT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것은 바로 답변이 안 되시니까 정리하셔서 행감 기간 이후라도 따로 보고를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143항, 부서별 정보화 기기 보급 현황. 144항,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노후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봤을 때 보통 주기적으로 교체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내부 연한은 5년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8년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느 쪽 위주로 교체를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300대 샀다고 하면 북구청 80대, 남구청 80대 줘서 북구는 북구대로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 해서 컴퓨터를 바꿔주세요 하고 내부 연한이 안 됐는데도 과부하 걸려서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오지 않아도 차례대로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읍면동이 민원접점지역이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인규

백인규위원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쨌든 교체하는 노후 컴퓨터를 읍면동 위주로 해서 특히 민원실 쪽으로 요청을 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어느 동에 노후 컴퓨터가 많다 그러면 빨리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0년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많으니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44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항,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 부담 내역. 146항,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 사업 추진현황. 147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 실적. 776쪽까지입니다. 148항,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현황. 149항,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 구축 현황. 150항, 전산기기, 통신장비 물품구매 현황.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12번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 방화벽 설치를 하셨고, 10번 AP도 구입을 하셨는데 추가로 구입한 게 있죠? 뒤쪽에 17번, AP 구입을 하셨는데 설치를 어디에 하셨죠?

방진길위원장

뒤에 팀장님 확인 안 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팀장님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추가로 AP를 구입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팀장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구입하고 설치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달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진길위원장

팀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시고 정종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다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17번 공공와이파이 무선AP를 조달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당 금액이 단가가 220만 원입니까?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220만 원 해서 9대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설치 금액입니까?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구매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따로 들어갔습니까?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회선 선로 포스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따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금액 얼마입니까? 이전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영일대 이전 설치비용은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그렇죠?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조달 물건 2,000만 원, 똑같은 제품. 성능별로 안 좋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제품으로 하고 똑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제품으로 하면 관리하기 용이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종식위원

과장님, 담당팀장이 한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능을 따져서 원래 이 보다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게 많습니다.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조달 또한 여기에 지금 17번, 12번, 10번. 이 부분에 공공와이파이 무선랜 엑세스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9,7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 한 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도 한 업체에 주는 거고요.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특정업체 설치와 구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국장님, 조달 구매라고 해서 감사를 회피한다고 이 자료를 처음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생기고 전산기기, 통산장비 물품구매 현황 2,000만 원 이상, 이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조달 구매한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지적한 적이 없고요.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진근

이진근정보통신지원팀장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적을 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이전 비용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안내표지판 만들어놨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안내표지판 만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작년에 감사 받고 여기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설치비들이고 조달 구매하고 설치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3일 돌아다니면서 본위원이 이거 다 보여드렸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가니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취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표지판.

정종식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뭘 표지해놨습니까? 손바닥만 한 스티커로 이거 60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뭡니까? 아직까지도 공공와이파이존 표시를 해놓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돈 들이고 와이파이 조달 구매하고 이전 설치하는 비용 2,000만 원 들이면서 돈 4,000만 원 업체에 주고 이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붙이지도 않고 돈 표시를 안 하는 그런 행정을 왜 하시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걸 해서…

정종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150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잠시만요. 지금 150항 전산기기 쪽이 779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8번 사업소 IP전화기 구매, 설치 1억입니다. 입찰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 제품으로써 입찰 들어올 때 다른 업체는 형식상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만 들어올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9번,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및 부속장비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적한 정보통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용 협약에 관련한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시가 제품을 특정업체에 발주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2018년도에 이게 무산되다 보니 다시 어디로 갔냐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용 협약에 이 추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달 입찰로의 구매, 이 부분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는 시정해 주시고 올바른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2차 인터넷 관련해서 협약 갱신하신 거 서류 갖고 계시죠?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종식위원

아닙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151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다시 되돌려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마지막 기재 부분입니다. 151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최근 5년간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여기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가 뭔가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하고 PC하고 서로 연동되는 거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응형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모바일용 버전이 아니라 크게 맞춰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한 것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면 앱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안부 권고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점수를 다 매겨서 점수가 안 되면 전부 폐지하라고 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김민정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폐기 권고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 중에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반응형 홈페이지로 새로 바꾸고 앱을 폐기한 겁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행안부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설명 다시 드려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앱이라는 건 공급자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화 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도 있고 태블릿PC도 있고 탭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면 그 용도 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하나로 하면 관리도 편하고 향후 비용이 적게 듦으로써…

김민정위원

향후 비용이 적게 들지만 원래 있는 홈페이지 없애고 반응형 홈페이지로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그렇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 기존의 서비스를…

김민정위원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면 앱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반응형 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앱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앱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왜 폐기하셨나요?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기존 앱 기술로 시민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 당시에는 반응형 웹 개념이 없어서…

김민정위원

이 앱을 왜 폐기하셨냐고요. 앱 폐기 사유가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이잖아요.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그 당시에는 앱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서비스가 웹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반응형 웹으로 하는 김에 그 앱까지 고비용이 드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반응형 웹으로 바꾸고 그 앱은 자동 폐기된 겁니다.

김민정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포항 포인트에도 웹 기반으로 변경 운영 예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앱을 폐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웹 안에 앱이 있는데 굳이 앱으로 안 돌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가 편하게 웹으로 운영하겠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앱을 왜 씁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앱을 쓰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UI하고…

김민정위원

그냥 쉽게 앱을 왜 씁니까? 간단하게 검색 안 하고 바로 그 앱에 들어가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쓰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웹을 하게 되면 앱보다는 편합니다. 편하고 기능도 더 있고.

김민정위원

웹으로 하면 두 번, 세 번 거쳐야 하는 것을 한 번에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개발된 웹 수준이 굳이 앱으로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굳이 앱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방진길위원장

팀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예.

김민정위원

저는 웹 기반으로 변경 운영 예정이라는 걸 시 앱을 폐기하기 위한 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앱을 폐기했을 때 그 이유도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기존의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새로 바꾸면서…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어플을 폐기하셨잖아요. 원래 있던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바꾸면서 폐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거기서 판단 하에.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앱이 그대로 있었으면 유지 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하는 사람 고려하지 않고 앱은 폐기하고 홈페이지만 놔두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의회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앱 기반으로 안 돌아가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사용하는 서비스 항목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앱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보고 팀장님이 판단하신 거지 어떤 이용자 수나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2018년도 8월 31일 자에 행안부에서 공공앱 771개를 전수조사해서 442개는 유지하고 190개는 개선하고 139개는 폐기하기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권고 폐기인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용 실적 저조로 폐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체 판단으로 폐기한 거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그거는 그 전에 의회 자체에서 폐기한 사항이고 지금 기준에 의해서도 폐기대상입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기준에 의해서 폐기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행자부 지침에 평가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미치지 못 하면 여기는 폐기해라.

김민정위원

항목 어떤 거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겁니까? 이용 실적이라든지.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총 다운로드 실적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그 앱의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김민정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그런 사유로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는 도시재생과하고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관리를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그냥 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목적을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곽지영 교수가 용역 1차 보고, 용역 2차 보고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을 시작할 것인가 그게 아직 선정도 안 됐고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완전히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방향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서 저희 과에는 용역 보고할 때 참가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의 업무보고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시티 이런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정보통신과 관련 업무나 행감 때도 그렇지만 전혀 그런 거 할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행정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고 행정수요가 어떻게 흘러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만 빅데이터가 있지 아직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빅데이터 자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모바일 앱 운영하는 항목에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폐기됐잖아요. 공공앱 대상으로 해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배달 앱 많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배달의 민족 그런 거 말입니까?

배상신위원

그런 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런 앱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하는데 유지비나 이런 가입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앱들은 우리 시에서 안 되나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스마트포항에 이런 것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왜 저런 걸 시에서 홍보해 주느냐라고 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차원에서 우리 스마트포항에다가 앱에 올려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앱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 업체가 몇 없어서.

배상신위원

그 업체가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 업체들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포항시 앱에 올려서 자기들은 수수료 먹겠다면서 올려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배상신위원

그래서 그런 앱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가입비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저렴하게 해 주자는 거죠. 어차피 배달하시는 분들도 포항에 계신 분들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가입비나 여러 가지 부담하시는 분들도 우리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그런 앱을 만들면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만약 배달 앱을 한다면 꽃집, 음식점, 찻집도 하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세이브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시민들을 위한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연구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이 바로 안 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이게 관에서 개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되는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따로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 15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식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2차 협약 기간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붙임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인터넷전화 서비스 장비 내역 IP 1인 해서 유지 보수, VIP해서 암호화 방식 변경 그다음에 VIP 방화벽 유지 보수합니다. 그다음 IP PBX 버전 업.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채널 라이선스 하드웨어 있고 IP 전화기 50개 주고 그다음 유지 보수 PC 20대 그리고 라이선스, IPT 라이선스. 2차 협약되는 물품과 관련해서 콜 서버가 있지만 이거는 메인 교환기가 아닌 옆에 붙어 있는 이식,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현재 3차 협약은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억 되는 돈을 KT가 포항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항시 입장에서는 5억 정도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숨어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구축하게 됨으로써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산기 150에 전산기기, 통산장비 물품구매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조달 구매하게 된 그런 IP 전화기라든지 그다음 콜 메인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하게 되면 포항시 전체의 IP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싹 바꿀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KT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공급하겠다 하면서 5년 동안 무엇을 한다고요? 포항시는 타 통신사와 절대로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런 데 국장님 협약에 법적으로 협약서가 문제 있다, 해지를 못 한다고 지금 담당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법적 해석을 해서 이런 독소조항에 들어가 있는 협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담당팀장이 이걸 실천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업무로.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본인은 하겠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협약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정종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한 특정업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협약서 당연히 법리해석 받고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일방적인 위원님의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 대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감 관련한 부분이니 정종식 위원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도 하려면 협약의 강제성이 없어야 되는가 싶어서 일단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두 군데서는 협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답이 왔고 다른 한 군데는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는데 다 물어봐서 일단 협약 해지가 가능한지 강제성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처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것은 협약서 관련한 부분이고 정종식 위원님이 특정업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특정업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KT라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1차, 2차, 3차 갱신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3차 갱신이라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었다면 1차, 2차도 했는데 3차 갱신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3차 갱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을 봐도 전부 다 전문 기술로 필요한 이런 용어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KT에서 5억 정도 우리 포항시에 갖다 주고 거기 내용이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족쇄를 채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너희는 이 물품을 훼손하면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그렇게 물품을 훼손하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협약 내용이 우리한테 족쇄채우는 협약이라기보다는 5억 원이라는 포항시 예산이 안 들고 장비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협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행감을 하면 일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의심 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듣지 않고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이 만일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라든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정종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정보통신인터넷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49번 그러니까 777페이지,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018년 4월에서 작년 말까지 1년간 1억 4,2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 이것도 스마트포항 안에 그 앱이 있습니다. 포항시청에 들어가면 포항시청에 주차가 540대 가능한데 지금 비어 있는 게 세 자리 비어있다, 두 자리 비어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1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사업은 올해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사업비 얼마 확보됐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인들이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일반인 검색은 스마트포항에 들어가면 실시간 주차 안내 통합 플랫폼 안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쭉 이렇게 30분, 40분 검색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상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노상주차장은 죽도시장 같은 경우 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돈 받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빠져나가면 수동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연동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비가 있는 곳은 거기서 센서로 연결을 해 주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북구 선린한방병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2대를 댈 수 있는데 그러면 1시간 동안 한 대도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사하고 있나 싶어서 한 대도 안 대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12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죠, 그대로 계속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있네요.

덕규

복덕규위원

또 포항 남구의 포항문화로 공용주차장 75대인데 아직도 75대. 거기도 오늘 포항문화로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것 같은데.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실시간으로 잘 되는 곳은 잘 되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대로 꼼짝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포항시청 건물 안쪽에 주차장에는 500대가 주차할 수가 있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실내 500대인데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3대로 나오네요.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는 8대 갔다가 6대 갔다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바리케이드 쳐진 곳은 잘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곳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덕규

복덕규위원

시청 실내주차장에도 보면 아까부터 138명이 댈 수 있는데 12명 계속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시장 쪽에도 실외주차장으로 들어가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동편.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도 제가 봤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실내나 차단기가 있는 쪽은 카운터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보내주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 노상주차장은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1억 5,000만 원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계속 해야 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어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구청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남구청에는 공영주차장, 공설운동장하고 야구장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개폐기도 없고 워낙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남구청 운동장 쪽 말고 남구청 안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거기도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남구청은 보니까 없어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위원님들과 따로 의견을 해봐야겠지만 돈 1억 5,000만 원씩 계속 들여서 보완되고 빨리되고 관리되고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 행안부 폐기할 때 기존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폐기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 성과 측정 항목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3년 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나지 않았는데 폐기하고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했지요?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폐기한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물어 보고한 게 아니고 정부 EA포털 우리 전산에 올려져 있는 거 언제 했다가 언제 폐기된 거 그거 보고 뽑았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없다고 폐기하고 올려버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도서관에서 폐기했다고.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은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예.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다 폐기하고 담당부서에 다 하지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폐기하고 올리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제가 개발업체만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선정업체하고 계약부터 결산까지 반응형 홈페이지 관련한 업체 자료를 다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김민정위원

담당부서에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포항시 앱 관련 관리 철처 및 운영 활성화. 모바일 핀테크 문제점 개선 및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화교육장 북구지역 신설이 필요. 인터넷 회선료 사용 관련. 특정업체 계약 및 계약서류 미비. 읍면동 주민센터 신규 PC 우선 지급 건의. 전산기기, 통신장비 물품 구매 관련 적정성 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철저 등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남구청장 윤영란 남구자치행정과장 손창호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는 시민중심도시 중심입니다.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도시, 안전도시,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정순찰단 운영으로 도시환경 정비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골목상권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장 행정 확대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체 정비반 편성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광고물을 상시 단속 정비하고 민간단체별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식변화를 통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거리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 9,200만 원으로 마을안길을 포장, 재정비하고 마을회관을 신축, 보수하여 노후된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남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동절기 때 산불이 나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특히 전 공무원이 고생하셨고 남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잠도 못자서 낮에 졸고 계신데 하여튼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산불 원인은 뭡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제사건으로 그냥 있습니다. 야간에 불이 발화가 돼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바로 본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여러 가지 원인규명을 했습니다마는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다친 공무원 두 분은 완쾌됐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완쾌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피해가 5억 넘게 났던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산불감시요원들 더 많은 충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포항에 헬기가 1대 있죠?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임차를 해야 하는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백인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경애해 주셨고 또 현장에 오셔서 산불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를 면밀히 살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평상시가 아니라 유사시 때 대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상당히 면밀히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것이 전문진화대원 그다음에 인력감시원 이런 쪽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증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장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때 위원장님도 오셔서 호스도 잡아주시고 하셨는데 이 산불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인력으로 이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헬기가 와서 초동진화를 해 주고 그다음에 뒷불 정리는 진화대원들이 꺼야 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살수 차량, 호수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살수차도 한 대 구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조금 더 저희들이 갖추고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뒷불 정리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산이 깊고 그래서 인력으로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가 와서 초동을 해줘야 뒷불 정리는 진화대원들이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부터 저희들이 더 주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다시 한 번 청장님부터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결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직 이런 쪽이 사실 읍면동에 많습니다. 거의 35명 정도가 지금 결연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내주신 행감자료 보니까 읍면동 결원이 남구에 20명 북구에 20명 이렇더라고요.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입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원인은 육아휴직, 출산 이렇고 기본적으로 일반 질병휴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그 정도 결원이면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옆에 같이 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공무원들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남구청에 있는 읍면동에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 외에도 지진 때나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 때나 그리고 행사할 때도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하는데 그런 업무가 과하다 보면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 그리고 주민들께서 오셨을 때 내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건 업무고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찌됐던 간에 그런 인력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동 직원분들께서 시민들한테 약간의 소홀함이나 이런 부분, 결국은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 7월 인사할 때 잘 하셔서 결원율이 어느 정도 폭이 줄어들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계신 분들의 역할을 다 못 하시잖아요. 권한도 없고 30%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인사를 잘 하셔서 최소한 읍면동만큼은 결원율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최일선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없도록 본청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읍면동 결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쯤 합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7월 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업무 지침상으로는 도 하고 7월 10일경에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기습적인 폭염이 있고 해서 그 시기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다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감독부서는 우리 해양산업과로 되어 있지만 실질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운영 및 지도나 해수욕장협의회 운영, 여러 가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런 것은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협의회가 5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기관, 운영 기관, 여러 가지 위탁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바다시청 인원 관리나 시설물관리 이런 일들을 구청 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구청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담당부서장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청에서도 보면 해양산업과장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구청에서도 담당과에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시장은 당연히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본부장이 참석하더라고요, 양 보건소 담당자 참석하시고. 그 외에는 해양수산청, 경찰, 소방서 이렇게 쭉 관계 기관이 참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실무과장이 참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 근무자 편성이나 바다시청 편의시설 개보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를 할 때 아까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청 위주로 해서 저희는 부서 간 협의 차원에서만 했는데 그런 어떤 협의회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산업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구청에서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구청에서도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지역의 지정 해수욕장하고 비지정 해수욕장이 대략 몇 개소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 동해 두 군데이고요. 비지정 해수욕장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비지정 해수욕장에도 여름철에 관리자가 나갑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관리자는 나가지 않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정 해수욕장에도 보면 여름철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 해수욕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제주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지정 해수욕장도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도 협의를 해서 비지정 해수욕장도 여름철 시기에 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인력 면이라든가 저희들이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파도가 거꾸로 역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동해안 쪽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안류뿐만 아니라 또 맹독성 해파류나 최근에 언론에 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파란고리문어나 이런 맹독성 해안류가 나타났다 하니까 올 여름에 우리 포항도 특히 70주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구 쪽 지정이나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질부터 해서 안전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위원님 주문사항대로 저희들이 잘 체크하고 챙겨서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청장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 주셨는데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산불 관련해 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애썼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여성의 몸으로써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애쓰신다는 걸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냅니다. 고생하셨고요.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고충과 관련한 직원에 대한 결원 부분. 물론 인사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도 중요하지만 구청, 읍면동 각각 이렇게 결원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강조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되면 행락철 아닙니까. 행락인들이 남구를 상당히 많이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염려스러운 정책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포항을 많이 찾는 관광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관광객들이 남구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신경 써서 특별히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는 1067쪽부터 1119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0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사업내역, 집행내역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 보조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자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183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184항, 공사 및 용역 부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101쪽까지입니다. 185항,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 186항,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1107쪽까지입니다. 187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내용을 쭉 보면 아직도 근절이 잘 안 되죠?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사무용 현수막은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계속해도 그 광고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 내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과태료가 최대 얼마예요?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최고 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0% 경감을 해줘서 사전 납부하고 그런 경우는 200만 원, 안 그러면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대 건당 500만 원입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수막은 20장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20장까지는 500만 원,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안 그래도 수거보상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수거를 해도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히 시가 기관에서 하는 거 하고 정당에서 내는 현수막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죠?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정당에 연락을 해서 현수막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 현수막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보면 비단 우리 포항시 문제만은 아닌데 각 지자체마다 불법현수막 또 불법유인물에 대해서 머리를 썩이고 있고 타 도시들을 보면 그런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인시는 오래 전부터 이미 하고 있고 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은 인당 500만 원까지 했고 장당 5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포항시도 보면 포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현수막 말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현수막이든 일반 불법광고물이든 합쳐서 장수, 면적하고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태료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보면 2019년 올해부터 정치, 정당기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하겠다. 각 기관에 계도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그걸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4월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동정비반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서울시는 2018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이나 기동정비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 1개팀, 새마을팀에서 팀장 외 1명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명.

덕규

복덕규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전에는 주말이나 금요일 오후에 많이 걸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평일 낮에도 많이 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과태료 물고도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야죠. 고발조치하게 되면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고발조치는 제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불법광고물을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정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진특별법 제정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항시 전체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포항 사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인재라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시 국민청원도 했었고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를 정해서 현수막도 적절하게 각 읍면동의 주요 요소에 몇 개만 걸든가 또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정비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진특별법에 관한 현수막도 방금 답변하신 대로 양 구청과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동에 적정 개수 이렇게 해야만 외부에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포항에 가보니까 현수막밖에 안 보이더라 이런 인상을 주면 다시 오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불법현수막은 단속 강화하고 또 정당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을 할 필요가 있는 현수막들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정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시되어도 확대 방안을 찾아서 포항 가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 없고 깨끗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188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항입니다. 189항 방범 등 보수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동에 새마을 민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 중에 제일 많은 민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제일 많은 민원이 불법쓰레기 그리고 보안등이 고장나는 부분 그리고 보안등 설치 덜 된 거 그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외상공사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구청에서 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셔서 이런 생활민원을 하나 해결해 주시면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행정업무하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남구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북구청장 권태흠 북구자치행정과장 정철화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포항 100년을 준비하고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현장 우선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읍면동 취약계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공감 창구를 확대하여 스마트한 시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소통밴드를 통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감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포항 토박이 1949년생들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책자 ‘70년지기 49년생들이 말하는 나의 포항’을 발간하여 시와 시민들의 일체감 형성으로 함께하는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마을 주변, 쾌적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및 세천, 소교량 정비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 유지 보수와 태풍 피해 복구 등 3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건설자재와 제품 사용 시 관내 생산 공급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발주공사 2,174건 중 2,193억 원 지역업체에 대해 1,579건 188억을 발주하여 지역업체 계약률을 73%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업체 참여률을 80%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를 확대하여 지역업체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북구지역에 권태흠 청장님께서 행정을 잘 펼치셔서 굉장히 살기 좋은 북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구시가지를 가게 되면 어린이공원 그리고 공원 내 가면 나무가 1년이나 2년마다 정제를 합니다. 공원 안쪽이 조명 조도가 낮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공원이 우범지대로 비슷하게. 읍‧면보다는 시내 쪽은 학생들이 특별하게 갈 때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에 약간 침침한 7시, 8시 초저녁 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앞에 나무들이 정제가 많이 되어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굉장히 우범지대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원이 정말 공원다운 이렇게 우범지대가 아닌 것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공원 관리 부서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작은 공원은 시에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올해 구청에서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 그다음 멀리서 봤을 때 공원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가로수, 조경수 관리 측면에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면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79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마치면 40년 5개월이라는 숫자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0년 5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대부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정상적으로 퇴직하시는 근무, 근속기간이 대부분 34년, 35년 이 수준이었는데 청장님은 40년 넘게끔 아무런 사고 없이 퇴직하시는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 직책을 맡으시면서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셔서 청장님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가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한다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제가 40년간 일을 하면서 과거 영일군 포항시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면 과거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했고 포항에 와서 초임발령이 연일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일읍장을 한 번 했으면 그런 바람이 참 많았는데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 포항시 공무원이어서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출범하고 난 처음부터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 청장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순탄한 공직생활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포항시 발전, 위원님 개인의 발전, 포항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마지막 가는 입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권태흠 청장님을 연일읍장으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인연이 안 닿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연일읍인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웃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북구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은 감사자료 1129쪽부터 1197쪽까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1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46쪽,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1148쪽 183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 184항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 18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80쪽 185항,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 1184쪽 186항,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유통관련업 노래방 일반게임장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찰이 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보냅니다. 경찰에서 풍습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해서 대부분 단속을 많이 해서 행정처벌 조치가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행정조치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20번에 보면 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90일에 행정심판 재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90일에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주류 판매하고 제공을 2차로 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하고,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그다음에 2차 알선하고 그러면 등록취소, 영업폐쇄 이런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해서 영업을 90일로 제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용어가 영업정지, 이게 아까 영업정지 90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업주가 행정심판 이의제기를 한 겁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종식위원

그러면 재결이라는 것은 이의제기를 한 난 다음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행정심판을 해서 일정 기간이 감액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남구에는 똑같은 유통 관련 부분이 행정심판 재결이 없는데 북구만 유독 노래연습장에 전부 다 행정심판 재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행정처분 재결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처분 재결인 것 같은데.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 내용은 이 분이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 됐을 때 법상 영업정지 며칠 그다음에 과징금 이렇게 되면 그런 과징금이 경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분이 거기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정된 내용이 있다는 이 뜻입니다.

정종식위원

행정심판에 영업정지 90일을 한 뜻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남구는 없는데 북구는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노래연습장과 관련된 것이 행정처분 재결과 행정심판 재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맞습니다. 그거는 유흥업소 자체가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정종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영업 처분을 받은 것은 남구도 많은데 이런 행정심판 재결을 한 사례는 남구는 없는데 북구만 있다 보니까 행정보시는 공무원이 이 부분을 권하지 않느냐. 왜, 영업정지 90일인데 계속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법한 부분을 옹호해 주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력에서 제재 처분을 하면 원리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도 실무적으로 담당할 때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법률상이 아니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규칙의 처분 규정을 정해놓다 보니까 법원에 가면 보통 영업을 하신 분들이 생계곤란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처분한 게 예를 들어 90일, 120일 영업정지.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이게 처분이 과하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드러나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저소득분들의 어떤 생계와 관련해서 진행되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원래 발언하실 때 위원장 발언권을 허락받고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전체 웃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방진길위원장

1188쪽 187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할 때 대표자 주소지로 정해서 남‧북구 가려서 징수합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수막을 표시했다든지 설치한 사람들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해서 연락을 조치하게 되면…

덕규

복덕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남구 쪽에 보니까 포항의 대표적인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두호 SK푸르지오, 장성 푸르지오, 라온 프라이비. 지금 두호 SK푸르지오는 북구 쪽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북구 쪽에 지도단속한 적은 없어요, 남구로 보냈습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장성 푸르지오 하는 거는 ㈜열린광고기획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획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열린광고기획사가 여기입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개인으로 윤0태 씨 있는데 이런 분들은 두호 SK푸르지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공사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을 설치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했다고…

덕규

복덕규위원

남구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직접 바로 이 업체를 표기했는데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가 혹시 남구 쪽 자료 보셨어요?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남구청 자료는 못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남구 쪽 보면 상호명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눈에 딱 띄는 데 북구 쪽은 상호명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하기에는 맞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장성 SK푸르지오 하면 업체가 눈에 띄는 데 실제 부착한 기획사에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남‧북구청 통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북구는 없는가 싶어서 봤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건수가 남구 쪽 두호 SK푸르지오, 장성 푸르지오, 라온 프라이비가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업소인데 건수도 두호 SK푸르지오는 작년에 13건, 금년도에는 전반기에만 13건, 과태료는 1,300만 원, 금년도에는 750만 원, 장성 푸르지오는 작년에 31건에 240만 원, 금년도에는 12건에 7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근절한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하지 마시고 근절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전 행정력이 다 동원될 수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어디로 위탁하느냐, 광고 관리하는 것을 광고협회라든지 법률를 개정해서 협회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행자부까지도 담당사무관한테 전화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인력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선진국처럼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불법광고물 단속 예산을 보면 해마다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잠깐 줄었고 2017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두 배로 남‧북구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비용은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단속은 지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타 시, 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상업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정치인이나 정당 또 기관 이런 쪽에서 선거 시기가 되면 많이 묵인해 주잖아요, 또 기관이 한다고 해서 공익성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더더욱 포항지진 때문에 지진 관련 현수막이 거의 포항시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2018년 4월부터 공공현수막도 불법광고물로 취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동정비반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도 용인시도 몇 해 전부터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해서 과태료를 올렸는데 물론 능사는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광고현수막 부착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할 때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에는 광고업체에 부과한다든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활동도 하셔서 유도하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기관에서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설치하는 사람들은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사람들도 하지만 실제 돈은 이 업체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실제 부착하는 광고 기관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고요. 과태료도 인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정말 포항시가 깨끗한 도시로 지진의 오명으로써 벗어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88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실적. 마지막입니다. 189항, 방범 등 보수 집행내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서울사무소, 평생학습원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