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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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규진 농업정책과장 주상일 농촌지원과장 최상훈 축산과장 한창식 기술보급과장 김윤환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김현수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최상훈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오주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가 경영비 증가와 기후변화 등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여건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 농자재 지원, 직불금 지원 등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에 12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9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먹거리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농업인이 쉽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살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점 낙후되는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면, 청하면, 죽장면, 흥해읍 신광면 등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336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추진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농촌의 정주기반 및 생활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재해보험료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등 67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간 문화, 교육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입니다.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에서 탈피하여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농업으로 가치를 변화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9만평의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여 약 15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약 10만평의 아름다운 경관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호미곶 문어 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유채꽃 단지 경관농업 개장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 기간 중에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고 주변상가의 매출실적이 평년대비 3배 이상 증가되어서 지속가능한 경관농업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호미곶에는 메밀과 천일홍, 백일홍, 안개꽃, 수레국화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개화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경관농장에 유채와 유색보리를 파종해서 내년 4월경에는 경관농업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7월 중에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책단을 일본 홋카이도에 견학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경관농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구현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제, 축산시설환경개선제, 톱밥지원 등 24종에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 없는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27개소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청정축산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위생체계구축 및 우량축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와 이력제 정착지원, 위생검사 감시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소독시설, 방역초소 운영, 예방백신지원 등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포항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송·급수관로 개설,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전문생산 거점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방흥월평지구 외 3개 지구에 2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생력화장비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분야에 3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부족 인력을 대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과실 시범단지 조성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봄철 동상해, 혹서기 일소피해 등 기상재해 대응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상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난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 한라봉 등 신 소득 작목 육성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ha정도 확대 재배할 계획이고 과수 동상해, 미세살수, 방상펜, 폭염 등 재해대응대책 기술개발에 3억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활성화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경로 다원화 및 수출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37억 원으로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현대화와 6개소의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해외판촉강화를 위하여 수출액 40억 원을 달성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도매시장활성화로 7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판매경로 다양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위탁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농어촌 지사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김현수입니다. 포항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 그동안 주신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월 25일자로 포항울릉지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차후에 그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사장님 포항시와 농어촌공사 서로 간에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 수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87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 지사장님께서는 기술센터와 교류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설유지, 농수로, 배수로, 민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포항시를 대변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포항시 시책보다도 약간 부족했습니다. 위탁사업도 있고 예산도 많은 가운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앞으로 포항시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시설물들이 산재되어있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노력했지만 시와의 관계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와서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 공사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부처와 면밀히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업무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여름 되면 가뭄과 폭염이 많이 발생되고 태풍철이 되면 태풍이 옵니다. 저수지라던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리를 포항시와 잘 협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같이 함께 한다는 공동의식을 가져서 중앙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항시라고 생각하시고 일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보통 지사장님 오시면 임기가 너무 짧더라고요. 1년 조금 넘으면 가버리니까 본인 의지대로 할 수는 없지만 행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기업하고 구청이 관할하는 비지역 관리지역하고 늘 한다고 하더라도 가뭄이 들고 하면 물은 농어촌공사가 전문 아닙니까? 진흥지역을 담당하니까 옆은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서로 돈 드는 것은 하더라도 물 문제만큼은 농어촌공사에서…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지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일원화가 되어서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연계성 있게 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저희 구역이라고 하면 조합이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구역이 명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조합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물 값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계구역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쪽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이 연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물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로서는 시 전체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저희 저수지 물을 연계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특히 지사장님 우리 포항시는 나름 농어촌공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소장님이라도 오실 때는 유기적으로 잘 되는데 또 어떤 분이 와서 견해를 달리하니까 밑에 출장소 직원들은 기능직이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간부진들도 지도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같이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 포항지사의 책임자가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늘 컨설팅 회사, 설계하는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가령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몰라요. 시키는 것만, 나와서 그때 컨설팅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견학을 가면 주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한테 의논을 해서 어디 견학을 가는데 먹을 것은 뭘 먹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가야되는데 컨설팅을 대구에 줘버리고 나니까 여기 와서는 모아서 가기만하니까 100만 원이 드는지 200만 원이 드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다음 우리 포항지사에도 물어봤어요. 청하 담당직원이 나왔는데 농어촌공사에 근무한지 몇 년 됐냐고 물으니까 작년에 1년 반 됐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2년 반 됐을 거예요, 출장 나와서 다니는 직원이. 농어촌공사인지 대구, 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대민접촉을 한다고요. 우리 애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이 나와서 전혀 사회물정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는 포항 농어촌지사에서 담당하는 부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해줘야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농어촌공사가 농지규모화 사업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500평, 600평 판지에 할 때 300평씩 갈라서 놓은 것은 옛날에는 감보율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자부담도 있고 했는데 지금하면 국가가 예산을 다 대주죠? 대단위 경지정리.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대단위 경지정리 지구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되면 국고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어차피 경지정리 한지가 30년, 40년 된 곳은 옛날에 농기계, 경운기로 농사를 짓다가 지금 100마력, 200마력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한 면에 농업인이 50명, 100명이 농사짓다가 이제 30명 농사짓는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큰 대형농기계를 지원해야 되고 포항시가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최규진 소장하고 농어촌공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적극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신청하는 쪽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은 신경을 써주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지 공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내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 거에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약 70%정도 되어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이 둘레길이 아직 덜돼서 제방위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시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둘레길과 관련돼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둘레길 다리 교량 놓는 그 부분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상반기까지 구조물사업 하고 있는 물넘이하고 방수로 구간이 끝나가니까 그럼 먼저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이 완성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취수탑 공사가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수탑이 도로부분에 있는데 취수탑 공사가 끝나야지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안전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교량은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취수탑 공사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교량설치는 올해 안에 되는데 취수탑이 다 되어야만 사람이 거기로 다닐 수 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위험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까지 가야된다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지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하고도 면밀히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농어촌공사는 포항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지사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콩레이 발생 시에 농어촌 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연일들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미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고 기본조사지구지정이 확정됐다고 오늘 오기 전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지사님 간단하게 그때 뭐가 문제 있어서 그런지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배수로에 물의 흐름, 이런 부분에 영향이…

민성

조민성위원

아닙니다, 지사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네요. 뭐냐 하면 펌프가 고장난거에요. 배수펌프장이 고장 나서 그게 안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파악을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점검만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라든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실 것을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수지 개방한다든지 이럴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앞으로 그런 소통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전에 한번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사장님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님이 지적한 어미들, 지금 공사 올해는 문제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올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초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걸 태풍철이 오기 전에 그 작업을 미리 줄여낼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미들도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용천지를 태풍이 일주일 전에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비가 몇mm 오겠다고 하면 신광 쪽에 마북지나 반곡지, 냉수지 이쪽 물이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물 양을 계산해서 못을 비워둬야 됩니다. 작년에 비워두지 않아서 한꺼번에 물을 하다보니까 흥해 용천지 밑에 다 침수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계산을 잘해서 비워주시고 태풍 올 때 대처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과수기반하고 전체하는 예산을 우리가 100억 이상 가지고 가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수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도 준공은, 선은 다 묻어서 물은 뿜어 올리고 다해놨는데 아직까지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해 쓰려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시기에 물탱크에 물은 가득 채워놓고 아직까지 밑으로 공급은 되고 있지 않은 사안은, 현장에 도로나 이런 시설은 편의시설은 늦게 하더라도 물 공급은 바로 해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고 과수농가들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과수기반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딱 한번 수혜 받는 과수기반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체가 대구에서, 경북도에서 하던지 도 공사에서 하던지 여기서 하던지 우리는 농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항지사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포항시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의 소통문제, 공사의 적절성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시하고 협업이 잘돼서 지금 현재로는 농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책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소통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도에 지사장님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말씀하신 내용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볼 거고요.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공사에서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관목적이니까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농민들한테서 농어촌공사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포항시에 올해 오시자마자 몇 개월 안돼서 행감장에 나오셨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사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 및 향후 농업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얼마 전에 농업인 지원대책조례가 어떻게 됐나요? 모 시의원이 찌르는 바람에 중앙에다가 조례를 검토, 법제처 조례가 되니 안 되니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례담당이 누구에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담당직원이 누구인가요?

성조

김성조위원

그게 어떻게 됐나요? 제가 올렸지만 통과가 안됐더라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통과됐어요.

성조

김성조위원

일단 법제처 올라갔잖아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가도 통과는 되고 자문은 구하고 이렇게…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고령농업인에 대해 간단하게 향후 어떤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를 떠나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떠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령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부족이, 고령농업인 지원 식으로 저희 시에서 일손을 연결시켜주고 있고 우리 농업인 중에 80, 90%가 영세농이면서 고령농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시에 바라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로컬푸드 방식을 많이 개선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든 여건이 열악하고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가 없고 해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방향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포항시가 농업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농가들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년 예산이 농업예산을 1,000억 목표로 하고 각종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879억이 당초예산이고 추경에서 85억 정도 확보해서 9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은 몇몇 앞서 가는 농업인들, 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하는데 예산이 집중 투여되니까 저희 농업인 중에는 80, 90%가 영세농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세농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로컬푸드장 같은 것이나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쌀 건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영세농이 혜택 볼 수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견해를 잘 들었는데 지금 마을단위별로 보면 정부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욕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시책이 옳게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위원들이 보면 주민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분명히 아닌데 지원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식의 어떤 몇 사람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니까요. 행정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운 농가가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이 보면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 나가실 겁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농가, 농업인들 소득보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직불제 같은 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농업재해보험도 많이 가입하도록 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유기질 비료도 영세농가에는 비료 몇 포 가는 것도 자기 신청량대로 배정을 못해주니까 이것도 국비가 배정되는 양에 맞추어서 하지만 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영세농민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 가는 게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국지자체에서 농업관련보조금들을 유사한 보조금들을 통폐합해서 농민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 영세한 농가에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농민소득을 검토하고 실제로 한두 군데는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혹시 농민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기본소득 지원하는 것, 농민수당 지원하는 것, 농업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 농정시책입니다. 이건 지방에서 법규화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하는 곳이 전라도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경북도에는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해서 아직 시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도 적극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 중에 농민회라고 회원이 60명 되는 단체에서 농업, 농민수당제를 저희 정책과에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서포항농협에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축분공급농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결국 퇴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께서 처음에 소똥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드는 게 맞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포항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정확하게 5억 몇 천만 원, 6억 가까이 되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지원한 돈, 최근에는 서포항 농협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포항 퇴비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퇴비 한포당 2,000원씩 해서 서포항하고 포항퇴비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퇴비 지원되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에 전화를 쭉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는 소똥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똥 수거를 안 해가요. 명백한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작성해서 서포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공급량 몇 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축분을 수거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자원센터에서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놨거든요. 외주사에서 이걸 순회하면서 쌓이면 농민이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수거를 해갑니다. 제가 가니까 재고가 35만개 정도 쌓여있습니다, 쌓여있으니까 수거가 전년도나 그 전년도처럼 안 되는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전화를 아침에 해서 수거를 해간 적이 있는가, 저는 이런 자체도 모르고 한 번도 수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만 기록해놨더라고요, 소장님 속이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아침에 전화기에 녹음한 거 틀어드릴까요? 여기에 녹음도 해놨고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행감 중에 정확하게 서류를 올려야지 이런 걸 올리면 안돼요. 정말입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요. 퇴비는 주원료가 석회하고 톱밥하고 축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외에 축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관내의 축분을 반드시 들여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50호 농가…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구차한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 수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 되는 닭똥 있잖아요, 이런 것은 수거해가요. 제가 다 알아보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닭똥하고 돈 되는 것은 수거하는데 돈 안 되는 소똥은 수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전체적으로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행감 자료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시의원님들 여기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도 계시고 동료의원님도 계시는데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강하게 시에 요청하고 싶습니다만 이거 조치하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유기질 비료 이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거 안 해가는 이유가 안 팔리니까 안 해가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수거를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안 팔리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인이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개인은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팔러 다니고 로비도 하고 이장들한테 마케팅을 하는데 농협은 그걸 안 해도 봉급을 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원료를 안 거두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장을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졌어요. 안 되는 이유가 유기질 비료가 당시에 한포에 2,000원씩 했는데 시가 2,000원을 지원해주니까 퇴비 값만 4,000원으로 올라가버리고 장사꾼들이 2,000원을 착복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퇴비를 만드는데 농업중앙회하고 계통구매계약을 해서 농업중앙회에서 4,000원에 계약을 하니까 일반농가에 퇴비 원가가 1,000원밖에 안되는데도 4,000원 미만으로 못 판다는 말이에요. 농협중앙회에 원가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포항농협 유기질 퇴비비료를 만들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공장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농협중앙회에는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4,000원에 계통구매계약을 하고 서포항에서 포항시민들한테 파는 것은 따로 상표를 만들어서 2,000원에 팔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퇴비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퇴비를 만들어서 A라는 제품에는 석회 한 움큼 더 넣고 B라는 제품에는 덜 넣으면 이건 농협중앙회로 나가는 게 아니고 포항시로 파는 것은 2,000원 내지 2,500원에 팔아도 포당 1,000원이 남아요. 그래서 포항시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라. 그러면 장사가 잘되면 원료는 자동적으로 많이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잘 팔리는데 많이 거둬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바뀌고 나니까 없어져버리고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포항농협 퇴비 아무리 만들어 재어놔도 로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개인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가서 술도 사고 밥도 사지만 농협직원은 그걸 안하니까 서포항농협 퇴비가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최규진 소장님이 악역을 해줘야 돼요. 시장님이나 강필순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살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은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가서 옛날 약속했던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포항에 공급하는 퇴비는 우리 지역에는 퇴비를 두 가지 만들어서 한 가지는 계통구매 되어있어서 4,000원 미만은 못 파니까 다른 쪽 퇴비를 만들어서 3,000원에 팔든 2,500원에 팔든 우리가 2,000원을 대주면 농가에는 1,500원 내지 1,000원만 주면 퇴비를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나서 자기가 없으면 원료 거둬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퇴비공장, 한번 포항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축산물 축분 나오는 게 골치 아프니까 서포항농협에 퇴비공장을 만들 것 같으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포항농협은 모자라면 자기들 예산 좀 들여가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내놓고는 돌아서서 고액연봉주고 직원들 앉혀놓으니까 퇴비 팔아서 연봉을 다줘도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영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잘 듣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퇴비 한 포에 800원에 팝니다. 예산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축분을 거둬서 만드니까 퇴비 한 포에 800원에 농가에 공급합니다. 전량 달라는 대로 다줍니다.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수거해가니까 냄새도 덜나죠, 퇴비 만들어서 땅도 썩히고 일석이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곳은 우리 시가 10억, 20억 예산을 들여도 수지맞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포항 발효퇴비하고 서포항농협은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법에 안 맞으면 농협중앙회 계통 A라는 제품은 못 팔더라도 제품만 만들어서 전시하고 우선적으로 포항시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저항이 따를 거예요. 마을에 나가면 이장들이 이 퇴비는 못 쓰는 거고 자기 술 한 잔 얻어먹으면 그건 좋은 퇴비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농협에 조합장 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강권을 써서 주민들한테 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장시간 질의하지만 또 기술센터 소장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농산물 유통 말이에요. 농산물 유통도 여러분이 악역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가령 산딸기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데 지금 인건비는 오르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게 원가 이하입니다. 품이 안 나옵니다. 한 짝을 하는데 7,000원 들 것 같으면 사서 가는 사람은 5,000원에 사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서 가공하는 데는 만 원 받고 팔고 장사가 안 될 때는 7,000원 받고 팔고 하는데 가공공장을 장기라든지 송라에 만들었으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줬으면 홍수출하가 될 때 적당하게 거둬줘야 됩니다. 농협 같은 곳에서 거둬서 홍수출하를 막아줘야 수급조절이 되어야 가격을 받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밀하고 똑같습니다. 밀이 쌀의 3분의 1가다가 지금 밀밭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밀값이 쌀값보다 비싸잖아요. 그래도 빵 안 먹고 삽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농산물 유통되는 것도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수급조절이 되도록 유통과하고 농촌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역할도 시장은 못합니다. 시장은 나가서 하면 저항이 오고하는데 여러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퇴비관계는 추경에 확보해주신 예산 5억 원은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하도록 각 읍면이나 영농단체, 조합에 문서로 시달했더니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금부터는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서포항농협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급하는 비료는 관외지역에 비료 하는 것보다 정말 가격 면에서나 차등이 되도록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똑같은 양을 넣어서 볼펜을 2개 만들면 원가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이건 선전을 잘해서 아주 유익한 거고 이건 별 소용이 없다. 선전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동네 책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 2,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도 4,000원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게 병도 있고 농사짓기에 따라서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시가 판 퇴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악역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조건 서포항농협 퇴비하고 포항발효 퇴비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팔아도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으면 한포 팔아서 1,000원 남기는 것보다 두포 팔아서 500원씩 남기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축산과장도 있지만 똥 치우는 거, 분뇨는 거저에요. 참고로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 무슨 사업단 소장님이 나와 있는데 말만 만들어서 사업단이지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포항시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세요.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보세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11월에 읍면소재지에 가서 퇴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했을 때 매번 양이 적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료를 뿌리는 계절이 파종하는 시기에 맞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봄 같을 때에 마늘, 파, 양파, 고추, 이렇게. 아까 소장님 말씀했듯이 추경에 퇴비가 쓸 수 있도록 나오면 그사이에 필요한 사람들이 금액이 1,000원 정도 차이나니까 불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따로 있나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배정이 항상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일차적으로는 되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원만 해주시면 충분한 양이 되도록, 시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위원님들이 퇴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포항시에서 쓰는 건 계분이 많습니까, 우분이 많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분이 많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로 우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분은 어디서 쳐서 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주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쳤다고, 자원화센터에 주는 이 자료에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한군데도 가져간 곳이 없어요. 여기 축협이라고 해서 축협까지 전화를 했어요. 축협이 어디입니까? 축산농협인들이 하는 곳이 축협 아닙니까? 한군데도 가져간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가져왔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짜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왜 가짜자료를 올립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분 같은 경우는 닭을 보면 닭 농가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퇴비로 만들었을 때 별 문제가 없나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하는 게 퇴비 만드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염분이 섞이면 퇴비로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 번씩 점검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곳은 전부 분으로 되고 항생제가 많이 되는 계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항상 성분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배합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쓴 것은 모르겠는데 배합사료는 못 넣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항시에서 이번 추경 때 5억을 해서 퇴비를 사용하라고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저희 읍면동에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대안이 있나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제도 나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주민들이 청림동에서 어제도 어떤 농업인이 우리 포항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염분이 많이 섞였다. 모래에 시금치를 재배하는 거라서 염분이 섞인 퇴비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라도 나주 어디의 염분이 안 섞인 퇴비를 쓴다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퇴비는 염분이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분검사를 하는데 염분이 없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농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KG것을 쓰던 포항 것을 쓰던 기존의 KG것을 썼으면 내가 KG를 써서 올해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올해부터 바꿔서 퇴비를 포항 것으로 썼을 때 농작물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주느냐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런 책임성까지 강요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타 지역에 자기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나주 것을 쓴다던지 다른 지역의 것을 못 쓰도록 저희들이 책임은 못 져주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농사가 안될 것이라고 느낀 사람은 농가별로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퇴비 중에 코코피트인가 열대지방나무껍질을 사용해서 만드는 사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항시에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는 수입해서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100% 톱밥하고 석회만 넣습니다. 남강에 가면 음식물쓰레기하고 바나나 껍질을 해서 수분제거제로 사용하거든요. 저희들은 수입해오는 원료는 사용하는 게 없고 전체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100% 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유박도 포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던데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항에 생산업체가 5개 있는데 유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유박은 재료는 뭐에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기름찌꺼기, 유채찌꺼기, 유지방찌꺼기 등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유박 중에도 아주까리인가 야채를 해서 펠릿으로 만들어가는 제품이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박은 저희 지역에 생산하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미미한 편이고 전문 다른 지역에서…

정호

박정호위원

대농가들은 유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과수농가에도 마찬가지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소규모만 하지 유박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소장님 이렇게 대충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분석의뢰해서 분석하는 곳이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분석을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느 특정 그게 아니고 대충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테이지 별로 정확한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뢰,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되지 계속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A라는 제품이 좋다, B라는 제품이 좋다, 일부에서는 계분이 섞여서 나쁘다고 왈가왈부하니까 최소한의 신뢰성이 있는 검사를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문제지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제올라이트를 섞어서 사료를 고급적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는 매년 성분검사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서포항농협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성분검사를 하면 우분이 70%, 돈분이 3%, 톱밥은 10%해서 100%…

준영

이준영위원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내서 일부 지역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포항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포항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라든지 우회적으로 편법으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정확한 신뢰성 있는 검증을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축산농가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번에 자원화센터에 돈을 5억 5,000만 원 줬는데 집행부도 시달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정거래 위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원화센터, 사실 축산농가들 축분 거둬가는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행감장에 오는 자료를 가짜자료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한명도 퇴비를 보낸 적이 없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한 번도 안보내고 이상태 라는 분은 처음 생길 때 딱 한번을 가져갔는데 다시는 안 가져간다고 해요 축산 소 먹이는 농가들 것을 왜 안 가져가는지 제가 다 물어보고 분석을 했어요. 소가 먹을 때 짚을 섞어서 먹습니다. 소똥에 짚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발효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비용이 든다고 축분은 절대로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축산농협이라고 써놔서 오늘 아침에 축산농협에 부위원장하고 다 같이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축산에 가져간 적이 없대요. 왜 이런 가짜자료를 보냅니까? 이렇게 보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5억 5,000만 원을 준 우리 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당부하는 것이 한 농가라도 좋아요. 가짜 농가를 보내지 말고 정말 진실성 있는 것을 보내야지 이제 보조금으로 장난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전화해서 파악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보냅니까? 요즘은 다 전화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왜 우리 농가는 가지도 않는데 가져갔다고 하느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퇴비는 안 가져가고 왜 우리 이름을 자료에 올리느냐, 축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최소한 이런 가짜는 행감장에 와서는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어디 자료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원화센터에서 온 자료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서포항 자원화센터입니까? 서포항 조합장하고 내일이라도 증인신청하세요.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자료를 행감장에 보내면 되나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축분을 안 가져가면 퇴비를 뭐로 만듭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생산하는 우리 퇴비의 70%가 성분이 축분입니다. 우분이 10%고 카바이트도 4%고 성분분석을 한 결과표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축분을 안 가져가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천걸 가져왔나요? 경주걸 가져왔나요? 축분 가지고 퇴비는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추측을 하는데 5억 줬다고 하는 것은 퇴비 파는 것에 대한 예산 5억이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퇴비가 안 팔렸으면 5억을 못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데 서포항에 줬다고 이야기하면…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서포항은 자기들 판매만큼 현금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가에 지원했지 서포항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서포항이 그 전에 모아놨던 축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퇴비가 많이 있으니까 못 거둔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세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하게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최규진 소장님께 정책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831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추진한 실적이니까, 작년에 지적한 위원님들 계시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관리철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요즘 몇 명씩 창업을 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관내에 청년 농부는 6명이고 후계농업인은 21명입니다. 총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월 1회씩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농사짓는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번에 한진욱 위원님이 이야기한 청년농업인들이 자금을 받아서 안착하고 싶어도 순위가 안 돌아온다는 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젊은 농민들이 많아야 앞으로 농가도 희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신청 들어오면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 지역에 더 많은 인원이 후계경영인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중에 자기 부모들이 해서 물려받은 분들도 있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승계농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 분들하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비율은 8대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기존에 자기 어르신들이 하시던 분들은 성공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농사일을 하는 분들은 실패율이 많이 높다고 하거든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초기에 영농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농지 구입확대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 분들을 잘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청년농업인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 토지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임대해주고 하는 걸 적극 주선해주고 하십시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아침에 농어촌지사장님하고도 서로 교감을 가졌거든요. 농어촌 공사와 원활한 업무협조관계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잘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또는 여러 가지 농업 또는 농가의 문제에 사전예방을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농어촌간에 관계개선을 잘할 수 있겠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지사장님도 오전에 계셨지만 새로 오셨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작년처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특혜성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시범사업 같은 게 우리 센터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 사업 같으면 주로 굵은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동에 보면 2개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행정에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까지 많은 국비보조를 받고 있으면서도 상품성에서는 상품화가 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행감에 항상 명시사고이월이 매년마다 중복되고 지적되는데 특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심의를 잘해서 명시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사업을 하다가 포기자가 발생돼서 대체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됐는데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6, 7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연찬회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하셨죠? 지금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사업비 지출 때문에 묻는 겁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한여농, 한농연 두 개 단체가 연찬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초청강사 부르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여농은 최근에 옆에서 했고 한농연은 아직 안했습니다. 6월 내지 8월에 개최예정이고 아직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금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지적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할 때 정말 잘되고 있는지 감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1번 843쪽부터 189번 문항 8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소급질의도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853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여성농업인 나이를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게 상위법령에 나이 규정이 있나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같이 딸려져 있거든요.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나이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의 지침이 나이제한이 있는 겁니까? 도에 무슨 지침이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사업시행지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연령에 따른 차별인 것 같은데, 도의 지침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도의 지침을 한 개 주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63쪽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856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여성이 3분 있는데 나이가 전부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도와주고 있는지 본인들은 농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작물들을 본인들이 하려고 희망을 하는지.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188,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정리현황. 감사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처리의 관계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수집할 때 이물질이 있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거는 누가해요? 1차 수거는 농민이 해요? 수거해오면 얼마를 준다든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비용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특정 장소에 수거를 해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량이 3톤 이상 되면 지게차가 직접 와서 수거해 가고 3톤 미만은 농가가 차로 싣고 운반해 줍니다. 운반해주면 전표를 발행해 주거든요. 무게에 따라…

성조

김성조위원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서 읍면동에 공문이 하달됩니까? 예산이 있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걸로 지급해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업 쪽에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어요. 위원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폐비닐 수거는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동네에 분리수거함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땅만 제공하면 그걸 설치하고 난 뒤에 설치해준 곳을 가면 전체농가들 의견이 정말로 마을도 깨끗해지고 농약병이나 이런 게 안 굴러다니니까 그걸 한 마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보상금 관계도 있고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게 되어있고 하여튼 처리실적을 여기 나오듯이 차질 없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849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봄철 농촌일손돕기 해서 군병력 지원에 따른 간식 구입비가 2건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간식은 상반기, 하반기 봄가을철로 구분해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간식비 해서 올해 같으면 초코바하고 사이다 지원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런 간식비 같은 것은 농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도 농가에서 아직까지 시골의 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건 언제부터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해주지 않고 작년부터 지원된 겁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올해 같으면 군인들이 상반기에 9,000명 정도 왔거든요. 군인들이 나오면 전투식량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농가들은 집에 자식 같은 군인들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밥을 해주고 간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간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일손이 없어서 군 병력이 와서 도와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정호

박정호위원

보니까 봉사인데 봉사 같으면 안 받아야죠. 왜냐하면 서포항쪽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장기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서 병력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간식비도 따로 지출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15개 읍면동이거든요. 지원을 다해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보니까 가을철하고 봄철을 해놨는데 서 유통에서 물건을 다 샀네요. 여기서 사서 장기에 일하는 군 병력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구입처가 서원유통입니다. 탑마트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탑마트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우현점이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배분해서 포항시에 있는 군 병력들이 나오면 한꺼번에 준다는 말입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젊은 사람들한테 각종 보조금하고 지원금, 영농자재를 지원할 때는 지역구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젊은 청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고 심사를 하면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담당자가 구룡포 같으면 이준영 위원님하고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청년농부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고 해서, 어차피 농촌에 살고 이럴 것 같으면 성공을 약속하고 성공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초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해주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도 읍면에 사업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나 읍면장이 몰랐던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전달사항을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와서 부탁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걸 의원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걸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참고를 하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868쪽을 보면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이 있죠? 여기 보면 윤선애선인장이라고 있는데 단위가 위에는 백만 원인데 밑에는 천 원입니까? 밑에 단위도 백만 원은 아닐 거고 보조사업자 집행내역에 보조금이 얼마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12억 8,900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2억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보조금이 7,2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겁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7억 2,000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7억입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 분은 이름이 낯익어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강소기업지원금도 지원받고 있고 시든 도든 보조금마다 다니면서 지원받는 걸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국이 달라서 보조금 받는데 제한사항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837쪽을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당사자가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당사자 본인이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제척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이건 2016년도 12월 달에 끝났거든요. 사업이 완료된 거고 자료에 있듯이 이 사업도 당초에 신청자가 포기해서 최종 이 사람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이 남으면 다른 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해야지 보조금이 남았다고 이분에게 원래보다 돈을 더 가져가서 사업을 더하라는 것은…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을 추가지원 한 것이 아니고 당초사업 선정자가 포기해서 다시 공모선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에서 더 얹어준 게 아니고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추가 아니고 당초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앞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심의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업이 선정돼서 완료된 거고 이후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여기 지나갔습니다만 849쪽입니다.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있죠? 보니까 70가지 정도가 돈이 지출됩니다. 돈이 막대한데 원래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원본을 요구하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요? 지출내역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혹시 이걸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요즘 그런 게 없고 회계가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69쪽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867쪽에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 죽장가시오가피,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추진경과로 봐도 사업자가 바뀌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상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업무를 죽장 두마에 가시오가피를 계약재배해서 1년에 2,000kg 정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돌아간다는 기준이 뭐에요? 거기 원래 오가피를 하기 위해서 한 취지가 아닙니까? 종사 인원이 어느 정도고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수시로, 일이 많으면 일당으로 추가로 모집하고 최소 2명 정도가 고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번 가보고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 매출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후관리도 짚어보고 해야 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줘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관리체계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축협에서 했던 사료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우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도 결국 사업실패 했잖아요. 연 천만 톤씩 가져온다고 했는데 결국 6년 가까이 얼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혈세 국도비, 시비 지원해 놓고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국도비 가지고 와서 자기 자본은 하나도 안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1,000만 원도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4억, 5억씩 그냥 받아요. 그런 것을 정책과에서 잘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농업기술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정책과에요. 업무파악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69쪽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곤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불빛축제 할 때, 해도동에 있을 때 보니까 부스가 있더라고요.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싶은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큰 행사나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때 이런 기회를 더 자주해서 홍보나 시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포항시내에 곤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곳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부스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조금 불만족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11월 달도 친환경농산물 홍보직판행사가 있거든요. 이때 부스를 더 많이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쪽 지적사항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도 곤충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문하겠습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저희 과가 아니고 유통과에서 해서 그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부스를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었는데 챙기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덧붙여서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곤충사를 짓겠다고 오면 무조건 허가해줍니까? 지금 곤충사,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아서 지붕에 태양광을 얹겠다고 신광 쪽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고도 허가해줍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버섯재배사나 곤충이나 축사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곤충사라고 지어놓고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고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찾아오고 주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다 태양광을 얹겠다고 그쪽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는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지적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70쪽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194,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자연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장을 형성하고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사업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성리 새마을발상지 운영비, 사업비가 문제가 있었고 봉계리 봉좌마을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기북에 전통문화회관도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에 보다 경제활성화와 교류를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을, 이게 공모사업이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계약직이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상시 2명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2명 같으면 적은데요. 현재 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농경철기문화 이야기하십니까? 이건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 중에 있거든요.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 준공이에요? 9월 달에 준공이 되어있네요.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런 실패사업이 앞에 보이듯이 그저 공모사업이라고 가지고 와서 정말 운용을 했을 때 관리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으로서 나중에 다 조성해놓고는 이걸 왜 가져왔냐는 말입니다. 만일 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체인데 앞으로 계획서 있습니까? 흑자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아직 준공됐고 우리 시에서 인계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계서를 받으면 위탁공고사업을 해서 위탁 줄 예정이고요. 이 시설에 보면 체험장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임료를 받아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아요. 봉좌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공모해서 참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듯이 아무 거나 가져와서 이런 운영을 해나간다면 포항시의 혈세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에 과도 캐릭터 해상공원,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귀비고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가져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2012년도 것을 해서 제가 당시에…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정책과장 재임동안에 이런 정책적인, 사업 안 되는 이런 것은 가져오지 않도록 하세요.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해야 농업부분에 예산도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기계 쪽에 테마공원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로 들은 3건 기계, 봉좌, 기북에 다 실패한 사업인데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 운영도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정해주되 다음에는 공모하면 더 좋아진다, 농촌발전이 있다고 답변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71쪽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871쪽에 상토 공급방법 및 현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딱 3,000원씩 균일가격이네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00원에 전부 공급을 하면 농가가 가령 자부담을, 자부담이 몇%에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0%면 포당 1,000원씩 자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900원, 1,000원씩.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업계통단가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상토로 결정한다. 이게 아마추어들 같으면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어떤 상토가 좋을 것이라고 지도를 해야 되지 농가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경험가지고 상토 3,000원이나 지원해주니까 내가 1,000원 대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곳 같으면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방법을 달리해봐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죠. 구룡포 쪽에 맞는 거하고 청하 쪽에 맞는 거하고 해서 여기는 어떤 상토를 하라는 걸,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나보다 농사짓는 사람이 수준이 높으니까 당신이 결정하라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술부서가 있으니까, 지도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최상의 육묘, 상토를 보급해줘야 됩니다. 한번 의논해보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72쪽,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서포항농협이 올해까지 3년째 출하하고 있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차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년 만에 30%로 급감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포 이상 했는데 올해는 왜 30만포 밖에 못 팔았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60만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60만포 팔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가져다줘야 합니다. 잘못된 자료인 것을 인정하죠? 아까 나가서 직접 전화해봤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전체 90농가에 대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90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아십니까? 돼지, 닭 다 전화해봤습니다. 추교종씨도 돼지 먹이고 닭 먹이고 거기에 돼지, 닭 외에 소 농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도를 잘 하십시오. 축산농가들 거름에 짚이 섞여있다고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퇴비를 쓰라고 지원하는데 축산농가가 배제된, 바로 하기 쉽고 짚이 섞이지 않은 것만 한다는 것은 편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겠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과감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래야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자료에 위증자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시정해주십시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76쪽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879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지원금액은 작년에 중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밥값 만요? 인건비가 아니고 ?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가별로…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별로. 보니까 부추 이래놓고 지원은 안 해줬네요? 밑에 부추는 금액이 없네요. 부추하고 이런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됩니다, 되는데 부추 같으면 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쓰거든요. 또 부추는 기술이 묶고 베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쓰면 맞지 않습니다. 보면 부추농가들이 고정으로 쓰는 인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맞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옆으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지역구의 일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부추농가도 그렇고 모든 농가가 어려운데 혹시나 그쪽으로도 지원이, 여기 보면 당연히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한 번도 없는데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으면 부추농가나 이런 농가도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목반, 이런데 가서 설명해줬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공문도 내려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점심 한 끼 마다 얼마 줘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7,000원 주고 올해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000원 씩요? 밥값만? 올해도 7,000원 입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중식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해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너무 작년에 시끄러워서 올해 중식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른 쪽 인력으로, 보면 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이랬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보니까 점심식대 지원이네요. 올해는 아직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중식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데 농가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모든 농업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느 한명도 빠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챙겨보세요. 주문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인력지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올해 예산부서하고, 울진하고 영덕하고 북구 쪽에 경주도 그렇고 거의 다 중식대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포스텍 교수들한테는 수천억씩 지원하면서 80세 넘은 농업인들 점심을 못해주고 하는데 중식대 지원하라는 것은 안 한다는 우리시가 말이 안 되니까 다음 예산 할 때는 해서 농민들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리고 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줘서 남구 쪽에 지부를, 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남구 쪽에 만든 지부에는 말이 많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인력을 23명 풀로 해서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몇 명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23명, 5개 팀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얼마 전에 장기 산딸기, 전에는 인력이 하루에 100명 정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과수연합회에서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해서 필요한 인력은 농가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잘 하고 있다고요? 서로 윈윈하도록 하세요.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로부터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이 부당하게 문제가 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인력지원이 대농 위주로, 특정인 사람한테 되고 소농 위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광에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과수협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더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되긴 했고 지금 개선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올해 초에는 농가당 인력이 400명까지 풀어놨거든요. 400명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올해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덕분으로 1억 6,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농가에 상한선을 해지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앞으로 이게 원활하게, 지금은 대농, 소농, 특정인 사람 외에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예. 대농보다 소농위주로 필요한 인력은 다 중개를 해주고…

민성

조민성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이야기돼서 포항시에서 개선을 해서 조치가 원만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덧붙여서 인력을 지원할 때 10명을 지원해도 10명이 안되고 5명씩 보내가지고 날짜를 오래 끈다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서요. 10명씩 줘서 한 농가를 끝을 내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요청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채소농가나 이런 곳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딸기하고 이런 농가에서 많이 하죠.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공평하게 하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하는 것은 소농가 위주로 말은 맞는데 소농가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죠? 그리고 대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나이제한도 좀 있어야 되고, 오는 인력들이 딸기 따러오는데 80먹은 사람이 와서 딸기를 안 따고 하루 종일 서있는 것도 힘든 사람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농가 일손을 도운다면서, 내가 보니까 보내라고. 만약에 더운 날씨에 딸기밭에 서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보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농가인력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인건비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를 나와서 같은 값이면, 올해 밥도 안 먹던데요. 내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사서 오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인건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논란이 또 농가인심은 안 그렇죠. 우리만 밥 먹고 그 사람들은 도시락 사온걸 옆에서 먹도록 하면 곤란하죠. 어떻든 그런 것도 밥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농가에 물어서 밥값을 대줄 것 같으면, 우리가 밥 줄 것 같으면 인건비를 낮춰주던지 완전히 획일적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걸 하는 업체보고 기준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딸기 따러오면 60미만 해야지 80먹은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참고로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60미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0넘은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인력을 보내는데 승용차로 보내지 말고 10명씩 가는데 승용차 2대 하면 여비가 더 들잖아요. 10명씩 가는 곳은 스타렉스를 주고 5명 가는 곳은 승용차를 보내고 하십시오. 그걸 꼭 시정해 주세요.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85쪽부터 889쪽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 부분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신청농가가 많거든요.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 순으로 잘라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니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 멧돼지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주로 산 밑에 농지, 밭작물들이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우리 사업에 기술보급과도 유사사업이 있거든요. 구청에 환경위생과도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사업은 농민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권장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상일

주상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꼼꼼하게 적었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에는 시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897쪽부터 91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8쪽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호미반도 경관농업이 이번에 생각 외로 상당한 관광이 왔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주위의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올해 유채꽃이 오신 관광객들마다 제일 좋았다고, 예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홍보 부족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세워서 전국 TV에 방송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했다시피 호미곶 돌문어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사실 조금 준비부족도 있지만 결국 한번 하니까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 거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전국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도 야간조명을 해줬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을까 주문하는데 연구를 해보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899쪽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매번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할 때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주문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뱃머리, 올해도 국화하고 심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거의 50% 정도는 상하수도사업단을 해서 현재 국화를 조금 심어놨는데 축제행사는 안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쪽에 경관이 국화 심고해서 다들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했는데 올해는 더 좁아진다고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국화 이건 그때도 본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부지가 원래 상하수도사업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화도 다양하게 많던데 다른 넓은 공간 활용해서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국화 대신에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유채하고 만들어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이 그때도 좁은 경향이 있던데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야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경관농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장소가 없어서 좁힌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국화 면적은 줄었지만 분재국화도 계속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화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보십시오.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01쪽에서 90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촌하는 인구가 1년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귀촌은 1,000호 정도 됩니다. 귀농은 90호 정도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귀촌하는 사람들이 촌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귀농하는 사람보다 귀촌이 굉장히, 이 분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고 즐기러 시골에 왔기 때문에 한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고성방가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영농일이 바쁜 철에는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야외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교육할 때 시골정서를 말씀하세요. 그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모내기철에 하루 종일 모내고 녹초가 되어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쿵쾅거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끄러우면 농민들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그래야 지역농민하고도, 귀촌해도 성공해야 하잖아요.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지도해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상반기 귀농귀촌반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한 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게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904, 905쪽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농촌마을 휴식공간을 보면 현재 개당 1,300만 원이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좀 조잡스럽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보수가 8군데가 되는데 내년도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개수를 줄이더라도 하나라도 옳게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시 업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장터인가 등록 안 된 것은 안 되는 걸로 되더라고요. 이것도 전부다 타 도시에 유출이에요. 공사업자들이 전부 타 도시로, 예산이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죠?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지역업체가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하나도 안돼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하나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도시농업 텃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죠? 공영텃밭이 대잠동 그린웨이 쪽에 있고 용흥동 현대 밑에 안쪽에 있는데 애초에 할 때에는 도시농업 텃밭 관련한 단체한테 위탁을 주기로 했었나요, 아니면 계속 직영하는 게 원칙이었나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직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직영하는 게 원칙이었나요? 이거 두 군데다 잘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대잠동 그린웨이 쪽은 보리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수확하고 무슨 다른 걸 하고 지금 한가구당 3만 원씩 하면 세 평이면 한 평당 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가 분양되었습니까? 28가구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대잠동 28가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용흥동은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용흥동은 36가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용흥동은 36가구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항시에서 공영텃밭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용흥동이거든요. 절반을 나누어서 이쪽에는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쌓아서 고추하고 심어놓기는 했는데 절반은 왜 이래놓은 겁니까? 여기 민원이 일어났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개인 땅인데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해서 허락해준 곳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해결하고 하셔야지 남의 땅에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안합니다. 울타리 쳐놓은 곳만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도 안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민원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조합원 몇 분이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부지에, 낙농부지에 심는다고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대잠동은 주변에 보면 깨끗하면 좋은데 농사 짓다보면 여기저기한데 왜냐하면 워낙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입을 대고 깨끗하게 못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네 텃밭이면, 세평씩 분양해줬으면 예쁘게 간판도 붙이고 포항시 공동나눔텃밭이라고 전혀 알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동네텃밭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이 부분 예쁘게 간판도 해주시고 좀 잘해주시고 그 옆에 대잠동에는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이 옆에서 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물만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통하셔서 서로 간에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07쪽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가공산업 지원현황, 금액이 얼마에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1억 4,800만 원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뭘 하는데 1억 4,800만 원이에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여기 해준 게 사과가공시설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과가공시설이 뭘 하는데 1억 4,800만 원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기계하고 집하고 같이 하고, 가구공장하고 기계하고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과가 1년에 생산을 얼마나 합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사과 생산량은 모르겠고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 사과즙을 짜서…

진욱

한진욱위원

사과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고요. 1년에 사과 생산이 이 집에 얼마나 되냐고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이 농가에 말입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예.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농가에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올해 사과즙을 짜서 3,000만 원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과 생산을 얼마나 하는데 3000만 원 소득을 올려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본인 것만 짜는 건 아니고 이웃집에도 짜주고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개인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개인사업을 하면 과수원 하는 사람이 1억 4,800만 원 들여서 사과를 짜는 공장을 지으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1억 4,800만 원 가공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1억 4,800만 원 전부 보조가 아니고 50%보조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7,000만 원 이상 가공, 사과 몇 그루 심어놓고 가공공장 그만큼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하면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애먹이는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농가가 어느 정도, 지금 사과가 얼마나 비싼데 사과팔고 남는 사과를 즙을 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고를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08, 909쪽입니다. 과장님 예초기 날 내렸습니까? 승용예초기 날 내렸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내리려고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직도 고정해놨어요? 내리라고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날을 갈아주면 될 것이지 왜 날을 고정시켜서 농민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제 고정 안 시키고 풀었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보니까 용접을 해서 붙여놨는데 그러면 날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날은 교체하면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교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 풀 베는 과수예초기 아닙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게 작은 곳은 못하고 2m 되기 때문에 배, 복숭아, 사과, 감 등 이런 데는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안 그래도 관심 있어서 가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기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빌려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 제품을…

필순

강필순위원장

승용예초기요?

정호

박정호위원

예. 승차식 풀 베는 거.

필순

강필순위원장

승용예초기는 위험한 게 없는데요.

정호

박정호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맞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날을 밑에 낮췄을 때는 날이 많이…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낮춰달라는 것은 위로 높이면 풀이 길이가 기니까 좀 낮춰달라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문하신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오천 관내에 가보니까, 이 임대사업에 가보니까 1단인가 2단까지는 못하도록 피스를 박아서 막아놨더라고요. 그걸 내리게 되면 돌하고 이런 것에 많이 부딪히니까 날이 빨리 소모가 되고 날 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걸 고정시켜놨더라고요. 2단까지만 되고 1단까지는 안내려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이 제품이 다른 도시나 이런 곳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건 나온 지 오래됐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좀 못한 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못한 거라고요? 지금 경주나 인근지역에서 쓰는 것들을 보면 옆으로 의자도 이동이 되고 해서 일반인들이 쓰기에 조금 안전하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날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의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밑에 날이 자기가 가서 나무가 부딪히면 알아서 접혀요. 박 위원 안 가봤어요?

정호

박정호위원

가봤어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거 써봤어요?

정호

박정호위원

안 써봤어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오천 임대사업소에 있는 건 구형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 거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몇 년 됐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다른 인근지역에는 그것 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안전하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보고 더 좋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최고 스트레스 받는 게 그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풀을 쉽게 말하면 짧게 깎으려고 자꾸 내려달라고 하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은 자꾸 밑으로 내리면 날이 빨리 파손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길래 서로 내리고 농업인들한테 각서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도 많이 부숴먹어서 조심히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자기 집에 기계가 있어도 날 마모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임대사업 가서 빌려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기계를 정말로 안 좋으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오천에 날개접이식 아닙니까? 날개접이식 신형 아니에요? 날개접이식을 새로 사주세요. 구형은 위험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날을 낮추되, 갈 때 날을 확인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908쪽에 보면 호미반도 경관농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시비가 100%, 돈이 5억이나 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 드는 게 도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보경사 입구에 들어가는 곳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이, 참고로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번에 경관 조성한 직원 정말, 서보세요.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경사 가는 입구에 그쪽에도 경관사업 유채만 하지 말고 가을에 볼거리를 또 제공해야 하잖아요. 메밀 지고 난 뒤에라도 국화나 이런 것을 한쪽에 키워서 호미곶에도 연중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연중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한진욱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보경사에도 사실 호미곶 만큼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양 옆으로 토지임대해서 경관사업을 사철 할 수 있게 호미곶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꼭 주문합니다. 오천 오어사에는 토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909쪽, 910쪽, 911쪽, 끝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농업인교육복지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10월 말 경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포항시가 건물을 지으면 가장 취약한 게 어느 공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방수공사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방수공사만 잘되어있으면 모든 공사는 잘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방수공사가 굉장히 취약해요 앞으로 감독,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철저히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임대사업소에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하면 직접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져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송, 배달해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조그만 기계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다 운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게 만약에 가져다주게 되면 운수법에 걸릴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정호

박정호위원

가까운 인근에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배달을 안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조례로 운송 징수하도록…

정호

박정호위원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법 따지기 이전에 농가가 불편해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실으러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실어주시고, 우리 왕복 만 원씩 주면 실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지키시고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917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 부분도 성황리에 끝났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도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단순한 몇 가지라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내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수의사들이 그날 몇 분 오셔서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이런 부분은 다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봉사로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기 기술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도 약품이라든지 준비해온 것도 많던데 그 부분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후원을 받아서 조금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시에서 금전까지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부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문가들, 수의사들도 보면 잘하고 있던데 조련사들도 있잖아요. 조련사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직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만 많은 반면에 전문적으로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조련사들도 더 많이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날 조련하는 분이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조련사를 더 모시거나 시간을 좀 더 길게 한다거나 한쪽 옆에 계속 조련사 강의를 한다거나 보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승마체험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현재 잘되는 곳은 잘되고 그때 갔을 때 더럽게 해놓은 곳은 아직 똑같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환경적인 부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올해 3년째 경쟁체제로 하니까 어떤 미관에 대해서 다른 애완동물이라든지 환경이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훨씬 좋아졌습니까? 이건 100% 보조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의회에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유착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나지 않게 우리가 사실 안 가볼 때는 유착이니 이런 말을 주의해서 하는데 현장을 가보고 난 다음에 정말 차별성을 느꼈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관리해주셔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막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행감 범위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진정서가 양덕동 무당골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와서 축사민원농장 불법이라고 해서 침촌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이 아파트지역입니다. 민원을 받고도 이게 뭐냐 하면 소나 개가 노출돼서 정상적인 농장 같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곳은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는 됐습니까? 무허가인지 정상화되어있는 농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그 지역이 환경식품위생과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집은 2024년도 3월까지는 무허가로도 사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축산면적이 100㎡에서 400㎡사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2024년도 3월까지입니다. 저도 2번 가서 울타리를 보강하도록 하고 소독시설이라든지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거기에서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단지 다음에는 푸른지구가 생깁니다. 아파트 양쪽 사이에 두고 산위에 그 당시에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시공이 안 되고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될 때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덕정수장입니다. 정수장 인근인데 관계없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 분도 그런 것을 느끼고 신광이나 다른 곳에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물심으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고 가격흥정도 해보고 이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사람이 소재주가 부업을 하는 거예요. 전업이 아니고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팔면 450만 원 생기는 겁니다. 부업을 20년 해왔습니다. 거기에 무당골로 들어가려면 개가 있어서 본 위원도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사람이 못 들어오고 통제가 되면서 자기들은 소를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적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도심 속에서 이런 무허가 농장을 봐준다면, 그저께 장량동 영남병원에 시민장례예식장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고제입니다. 적법화 되어있는데 그거 못 들어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데 무허가를 봐줍니까? 봐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도는 합니다. 환경부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환경법이나 축산법으로 찾아보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우리도 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 하는 사람을 갑자기 못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20년 키우는데 갑자기 민원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권한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기간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2024년까지 유예를 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든 강력하게 봐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새마을회장을 20년간 했어요. 지금까지 면은 있어도 거의 협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가 내년 1월에 입주합니다. 그건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분도 우리 사무실에 2번 부르고 저도 2번 가고 그렇게…

성조

김성조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024년까지라고 했나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2024년까지는 거기 소를 먹이고 있습니까? 몇 두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5두에서 20두 가까이 될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하고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20년 전에는 옆집 소똥 냄새가 아무리 나도 참을만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우리 시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축사 적법화도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물론 재량권은 있지만 우리가 적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할 자리, 안 할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중이 피곤해서는 안돼요. 파리, 모기에 물리고 냄새나고 이런 지역은 되도록이면 규제를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건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옆에 농지 매입해서 있는 땅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축산과와 건축과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을 어귀나 마을 안에 있는 축사는 더 이상 적법화를 못하도록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가서 하더라도 이건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느긋하게 몇 년도까지 지도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양면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2.3%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이것보다 낮습니다. 축산업 붕괴가 된다는 차원에서 많이 영상회의도 하고 도에서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인근 주민이나 시민들의 여론은 냄새 때문에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축주가 평소에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적법화가 되고 안 되고 많이 가려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령 묵시적으로 우리 마을에는 축산단지다. 너도 먹이고 나도 먹이고 소를 다 먹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을에는 적용을 달리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다른 쪽으로 사는데 마을 복판에 혼자 축사를 지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규제를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옭아매서 그 사람이 미안함 내지는 못하도록 이런 쪽으로 축산정책이 가야됩니다. 그러나 다 하는 곳은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서로 이해를 하니까 규제를 좀 둬야 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해는 가시죠? 그다음에 유기견,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하하고 상목하고 수목원 올라가는 길 말입니다. 포항의 유기견은 거기 다 옵니다. 길가다가 차를 세워두고 나이 좀 먹은 개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개가 산에 다니면서 잡아먹고 살다가 차가 지나가면 주인인가 싶어서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희한한 개들이 산에서 다 나옵니다. 보면 유기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고 이런데 그쪽으로 다니면서 담당자가 한번 보고 포획을 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에요. 한 때는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하면 누굴 주던지 유기견 보호소를 가져다주던지 해야 되는데 산길에 버리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나이 먹고 희한하게 생긴 개들이 거기에 많아요. 보고 조치를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특별히 그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이게 법적으로 2024년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푸르지오 1,5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입주하는데 장성동 인근에 앞으로 많은 민원이 걸릴 거예요. 지금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닭 키우는 것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많은 민원이 걸립니다. 20마리 정도 되면 소똥제거를 제때 바로 해야 돼요. 제일 심각한 건 소똥만 냄새가 안 나면 소를 키워서 냄새 나는 건 별로 지장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똥 제거를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김성조 위원님, 한진욱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위생계하고 단속을 보내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대민원이 발생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민원 발생하는 곳은 개별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2024년까지 되어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빨리 계도를 해야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221, 러시아 연해주 축산사료 재배농장 관련 포항축협과의 사업 추진현황, 관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938쪽입니다. 포항시와 축협이 2011년부터 총 13억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셨죠? 6년 동안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면 투입예산하고 연도별 반입량, 뒤에 보면 손실규모가 심각한데요. 그런데 2016년에 포항시가 관리감독 차 러시아현지를 방문하고도 그 뒤에 2017년, 2018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손실이 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적자투성이인지 알면 중도에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왜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포항시와 축협이 어떤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축협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아시는 만큼 말씀해주세요. 이건 언론에도 실리고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산지원은 2012년부터 했고 2014년까지 하고 2014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2014년에는 소독시설과 장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현지 소독시설 확인차 갔다 왔고요. 2017년, 2018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축협에서 인력을 2명 더 상주해서 관리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갔고 그 전에 2016년도 소독시설 하기 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 처리를 잘 못해서, 반입량이 적어서 현지판매도 조금 했습니다만 수익을 많이 못낸 것으로 보고 있고 축협하고 저희하고 특별하게 다른 관계는 아니고 축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한 관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에 1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계속 사업이 이렇게 투자손실이, 지금 장비구입은 이게 감가상각대까지 어떻게든 자본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설치하고 영농자금은 계속 환차손 투자손실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간에 2018년 가결산에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느 정도, 그러면 축협하고 마무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축협에서 작년 연말에 조합원 총회를 해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인증한 공인 공정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금회수를 하면 우리 포항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현재 소독시설이라든지 늦게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자주 가서 관리감독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현지에서 나는 잡곡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사료로 되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는 것도 없이 축협이 한다고 포항시도 같이 따라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에 관련한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가지고 계신만큼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31쪽에서 941쪽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937쪽에 추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놀이시설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잘 되고 있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계에 들어갔다고요? 공간은 충분하고 울타리는 충분하게 잘할 거죠? 몇 평정도 돼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1,000여 평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설계단계네요.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중간보고 해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설계가 다 나오면 위원님 같이 한번…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42쪽에 축산 악취제거 관련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생균제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균, 톱밥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었는데 많이 부족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매년 예산 전액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요구는 더 많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올해는 예산을 할 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균제, 톱밥만 대폭 지원하면 냄새를 5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균제나 톱밥 같은 보조비율은 7대 3으로 하세요. 이 비율을 높여줘야 냄새가 안 납니다. 대농가는 자력으로 하지만 작은 소규모농가는 마을 안에 있지만 사실 톱밥사고 하려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톱밥, 생균제를 대폭 증액시키세요. 그래야만 민원이 없습니다.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톱밥하고 생균제만 넣으면, 축사가 있는데 생균제, 톱밥을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에 가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신광하고 기계하고 제가 초선 때 축사 때문에 난리 피워서 민원 때문에 많은 축사를 다녀봤는데 어떤 축사에는 소똥이 무릎까지 옵니다. 소가 무릎까지 오는데 겨우 걸어 다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축사에는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만큼 깨끗하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세요. 깨끗한 농가는 보조금도 순위를 당겨주고 더러운 농가는 페널티를 주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빨리 치우고 해야, 본인 축사 키우는데 이웃에 냄새 나는데 소똥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데 그 농가 이름은 거명안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알죠?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내가 거기 가려면 못 들어오게 해요 차를 세우면 안에서 CCTV 보고 위원님 이쪽에 갑을농장 가자고 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나와서 온갖 말을 다하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꼭 제한시키고 가서 계도를 하세요. 축산농가들이 모였을 때 민원의 소지 1순위가 분뇨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뇨하고 톱밥 자주 넣고 생균제 넣으면 민원발생 50%이하로 줄입니다. 꼭 계도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부터 친환경축산 인증 받은 농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악취가 많이 나는 열 농가를 선정해서 페널티를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만 축사가 깨끗한 환경이 되고 사실 그게 없어야 공무원들도 힘이 안 들잖아요, 저도 가보면 힘 드는데요. 대폭 톱밥을 올해부터 100% 인상하세요, 올리고 생균제도 100%이상 인상하세요. 그래야 축사 민원이 90% 줄어듭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놓쳐서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작년에 했을 때하고 올해 했을 때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많아서 영일대에서 했는데 지금 오천 냉천수변공원에서 했는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건 맞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에는 대경일보에서 했고 올해는 시에서 직접, 작년에는 4,000만 원이고 올해는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도 더 알차고 실속이 있었다. 참여하는 분들도 더 적극적이고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나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행사가 잘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론사보다 직접적으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홍보비도 하시고 해서 많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942쪽에 보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포항시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발생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서 금액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돈분 처리,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양질액비 생산비와 살포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소나 돼지 똥을 가져오는 비용을 대충 얼마정도 지원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소는 아니고 양돈.

민성

조민성위원

여기 적혀있기로는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942쪽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말입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건 처리방법, 개인이 하는 축사 소분은 개인이 처리하는 거고 돈분만…

민성

조민성위원

개인이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건 없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돈분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액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226,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추진현황, 축사나 양돈 농가에 악취 제거하는 사업인데 10개소, 75개소 어디에다가 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있습니까? 75개소 같으면 어디어디 했다고 나오지는 않죠, 책자에 없죠?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서면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서면자료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고 75개소를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생략하고 75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곡농장, 한센촌, 흥해 선곡리, 시정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냄새가 불어오면 푸르지오에 직격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동풍이 불게 되면 장성 우리 동네까지, 두산위브까지 날아왔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성곡농장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은 민원이 적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성조

김성조위원

악취제거를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민원 생기면 축산과장님 또 가야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톱밥하고 악취제거제, 악취제거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명심하시고 다음으로 축산농가 CCTV보급, 여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네요. 요즘도 신청자 숫자가 많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 제품은 질 면에서 좋아요? 150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개인이 좋은 건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하고 저희들은 최소화 시켜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았습니다. 몇 번 물으니까 과장님도 박사네요. 그래서 고장이 잘 안나요? 고장 나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신청자 수는 자꾸 증가되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증가 혹은 비슷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신청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양하게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946쪽에 염소 FTA 폐업보상금이 2017년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곱하기 3년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마리당 순수익액을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자가 이건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인가 지난번에 상임위 보고 할 때 30만 원?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947쪽에 계속 우리가 하려고 했던 한우 브랜드,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최근에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계속 보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결과는 최종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여기 보면 용역결과도 그렇고 인과관계가 부추를 많이 먹여도, 부추를 먹여서 육질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게 안 알려져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부추한우 브랜드는 포기한다는 뜻이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것보다 더 지켜보고 어떤 여건이 맞으면 그때 시행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부추하고 제오라이트를 1, 2% 첨가한 사료 급여면 실제 먹는 양도 아주 한정적인데 육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건 처음부터 연구내용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끝났으니까 미련을 갖지 마시고 차제에 조금 더 좋은 한우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계속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생균제 및 톱밥, 올해 예산 확보하도록 총력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979쪽부터 1042쪽까지입니다. 9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2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수산물은 들어가는 게 없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수산물은 주로 가공식품 쪽으로 들어가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들어가는 품목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가공식품 외에는 들어가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가공식품도 어떤 종류냐고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통조림 같은 종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수산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DHA를 생성시키고 머리를 좋게 하려면 수산물을 많이 먹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비린내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를 하지 않으니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협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공급을 안 하는데 수협이나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95쪽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980쪽, 포항 쌀 홍보부족 및 대형마트 판로 개척강화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답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식당에 포항 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포스웰에 540톤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어디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포스웰이 주도해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로 들어갔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스텍 공대 이런 식당은 쌀이 뭐가 들어가는지…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제철복지회도 우리 포항지역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계속 체크하고 주시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995쪽, 윤선애 선인장에서 488만 6,000원 이렇게 바이어상담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가시오가피도 하고 그렇죠, 죽장 가시오가피?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까 다른 과 하면서 보니까 원료를 연간 2톤을 죽장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한다는데 2톤의 재료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바이어상담 한다고 예산이 나가고 이러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포항농협도 가봤습니다. 지금 각종 장비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전처리시설 같은 씻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장비비는 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했잖아요. 어려운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지원한대로 하지 않고 안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것 같으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적정한 이윤이 남게 될 것 같으면 감가상각비도 넣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공짜로 시가 사주니까 아무렇게나 쓰다가 망가지면 또 시에 요청을 해서 사주고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는 전처리시설을 해서 각 학교에 공급하기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원무를 원합니다. 여기서 전처리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면 혹시나 오는 과정에서 식자재가 변할까 싶어서 학교에서는 원무를 원하는데 큰 학교에서는 급식소에 전부다 전처리시설이 되어있고 조금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처리시설이 되어있어서 신선한 원무를 양도로 가져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비효율입니다. 전처리시설을 한군데 대량으로 해서 메뉴에 의해서 바로 가면,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냉동탑차를 사주는 겁니다. 사줬는데 전처리시설을 학교마다 다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 아니냐. 앞으로 학교 뿐 아니고 포스코 내지는 많은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전처리시설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포항농협이 학교급식 200억, 3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저렴하게 많이 해서 나가도록 하려면, 전처리시설을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놓고 운영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사용하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식단 매뉴얼을 짜는 영양사들이 가령 콩나물국을 원하면 콩나물국 재료를 전처리해서 보내줘야 되고 배추국을 원하면 배추를 보내줘야 되는데 학교급식이라는 게 보통 점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여기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감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보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혹시 전처리시설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최소한 장비를 놀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연구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한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2012년 아닙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2012년 10월 말쯤 돼서 시설을 완비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시작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우수식재료를 구입해서 사업을 해서 24억에서 25억 정도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는 초등학교에 시작하다가 읍면 중학교, 이제는 동지역에 중학교, 올해는 유치원까지 됐고 내년에는 고등학교가 1학년이 될지 3학년이 될지 한다는 도의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학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도 인원과 장비를 많이 충원했고 시설이 커짐에 따라 혹시 불량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오지 지역은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 지역에는 3개 권역을 나누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2개 지역을 담당하고 1개 지역은 일반 식자재 공급하는 종전에 식자재 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배달지연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고, 우리가 영양사들하고 메뉴를 전화로든지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새로 한 유치원 급식소나 식자재는 작년에 한 것보다는 확실히 좋다. 그리고 클레임 들어오는 것도 요즘은 영양사가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서 급식센터보다 오히려 영양사가 갑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들어오면 즉각 교체해주고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방도가 있으면 검토할 방법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24억, 25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0억이 넘는 매출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총 예산은 200억 돼도 실제로 학교급식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178억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올해는 유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60, 70억이 불어났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기존에 봤을 때는 학교 인원수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줄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에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는 돌아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한 곳에서 계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썩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남북부로 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추세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봤을 때는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김정숙 위원님이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축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독점을 하다가 두 곳에 하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북구로 갈라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하고 계약체결이 2021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항간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 수하고 검토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납품 구매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방적인 곳이 많거든요. 경북광역급식센터하고 서포항농협 유통사업단에서 한 것하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서포항농협에서 나오는 건 일부 농산물도 있지만 주로 쌀이 많이 납품되고 있고요. 타시도 광역에 구매하는 식자재는 주로 친환경이 포항에 22개 종목을 했거든요, 친환경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공산물하고 틀려서 재배하는 시기와 출하하는 시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사가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포항에서 나오지 않고 생산되지 않는 이런 식자재를 영양사가 했을 때는 부득불 타지에 있는 경상북도 내의 것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영양사가 버섯이나 특이한 주문을 했을 경우에 인근 경주나 버섯 재배하는 것을 부득불 안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건상으로 안 될 때는 부득불 타 지역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정도 사업 규모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계약재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계약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호미곶 정재관 농부나 기계 쪽하고 전부다 일반 친환경하고 거의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재배 할 농가를 공모하거든요. 점차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개 농가는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2개 농가가 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계약재배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가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이 금액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소장님 생각 맞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이 되면 한쪽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경쟁업체가 있으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희한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1시군 1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포항시 관내 10개 농협이 축산농협까지 다 가도록, 한꺼번에 묶도록 유통사업단이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농협이 다 참여를 해서 주식 형태로 유통사업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유통사업단에서 모든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대주고 그러면 학교급식도 연합유통사업단에서 관장하도록, 다만 서포항농협이 주도하는 농협으로 나서서 하면 이런 불만이 없습니다. 10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에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영양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식단을 짜고 공급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포항시 전처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곳도 우리 농산물을 다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포항농협에서 주도를 하면서 처음에 1, 2년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유통과에서 조합장들한테 지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안하겠다고 하고 농협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 2년 적자를 감수하고도 서포항농협이 자기들만 연합유통사업단을 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합유통사업단이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서포항이 독점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를 하라,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지금에 와서 300억 정도 갈 때는 손익분기점이 나오지만 20억, 30억 갈 때는 그 농협은 계속 적자를 보면서 투자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지도를 해서 다른 농협들이 연합유통사업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시고 담당자가 공부를 해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포항관내 농협이 수협, 축협까지도 다 컨소시움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우리 50만 경북 제1도시인 포항시가 한번 유통과에서 잘못해버리니까 옛날에 도축장이 안해야 될 사람이 맡아서 20년 전에 돈 150억 이렇게 해서 아직도 완전히 사양화돼서 버려졌습니다. 지금 축산업자들이 전부 영천이나 구미나 다른 곳에 가서 소를 도축해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손해는 소비자들, 포항시민들이 다 덮어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사가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왔다 갔다 하면 경비를 들여서 이걸 잡아와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시민들한테 팔겠어요? 축산물에 대한 손해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유통과에서 했으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2개 갈랐을 때는 어떻게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도 포항시 농협이나 한꺼번에 다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원칙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억이 넘는 성장을 했죠?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에 사업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서포항에 해왔습니다, 독점이죠. 박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질의인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리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을 한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근래에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액대가 200억 정도를 넘다 보니까 박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구로 나누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한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접근을 다시 한 번 판을 짜야 됩니다. 지금 관외의 농산물이 42%, 채소류 관외물량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포항의 물량을 쓰지 않고 타 지역의 물량을 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으면 전라도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것도 포항시에서 앞으로 고민해서 유통과에서도 박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완을 해서 원활하게 급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마지막에 급식 쪽에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전체 농가하고 계약하는 확률이 너무 낮아요. 또 내년되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300억 대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포항시에서 돈 300억이 농민들한테 풀어진다면 안심하고 계약재배해서 농사지어서 팔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1008쪽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 농식품투어 지원사업 추진이 부적정해서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당하셨네요? 그런데 995쪽에 보면 그린 농식품투어지원이 독도무역, 죽장연, 한터식품, 씨앗농부 4개가 있는데 어느?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죽장연이 해당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죽장연은 그전에도 부도가 나서 언론에도 되고 사전에 이런 정보 없이 농식품투어에 참가업체로 참여시킨 겁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죽장연 사장 관련된 기업체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죽장연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통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린 농식품투어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감사지적 했다시피 이 분이 다른 쪽의 경영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죽장연이 조금 지적해서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현재 죽장연 쪽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는 100% 환수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900만 원 전체 환수조치 했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위에 해외판촉 참가업체에 보면 바이어상담에 윤선애 선인장이라고 있는데 이 분은 앞서 농식품정책과 868쪽에 보면 가공공장을 신축한다고 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강소기업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일은 안하고 포항시 보조사업만 시도에 찾아서 다니시는 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선애 선인장, 모르겠습니다. 참가업체 지원하게 된 심사자료들이 보조자료로 있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1010쪽에 농민사관학교 입학생이 2번 있었네요? 2018년 2월 12일, 2019년 2월 26일, 금액이 많은데 2018년은 몇 분이나 가셨고 2019년은 몇 분이나 가셨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에는 농민사관학교에 6명이 갔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6명인데 840만 원입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농민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해서 자부담하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합격인원에 대해 지급한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실비보상금 안에 교육비가 들어가서 되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신거 아닙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아마 예산편성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건 실비보상인데 이것 두 개만 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이게 실비보상금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여쭈고 있습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제목은 실비보상 쪽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은 전부 교육비를…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에는 그냥 수업료나 등록금을 내는 거잖아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수업료인데 저희 편성에는 일반보상비로 통합해서 편성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보상비 쪽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 편성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뒤에 농축산물 대규모 점포유통에 보면 대형마트는 우리 쌀이 없어요. 하더라도 점유율이 1.8%, 1.0%, 홈플러스는 아예 없고 농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땅 집고 헤엄치기 하시는 건 아닌지 싶은데 이거 보면 영일만친구 쌀을 사고 싶어도 저 뒤로 가야 있거나 쌀이 없어요.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기획상품으로 싸게 할인하는 상품을 쌓아놓고 영일만친구 물어보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영업홍보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쌀 가격이 문제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일반 이마트에서 싸게 기획용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문제는 저나 포항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사용해야 되는데 쌀 가격이 오르고 전부터 시민들은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쌀값을 선호하다 보니 일반 혼합미는 상대적으로 쌀이 쌉니다. 외지에서 오는 이천 쌀이나 이런 것은 포항지역의 쌀보다 2,000원, 3,000원 싼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서 안 팔리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재놓고 매대에 내놓기는 하는데 자꾸 뒤로 가거든요. 우리 탑마트에 4개 지점은 남포항에서 59톤 정도 여기에 나가고요.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서포항에서 다 산다고 치더라도 일반 슈퍼나 이런 곳은 남포항하고 흥해농협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풍 쌀농은 타 지역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올해 추경도 더 요청하셨는데 신문 같은 곳에 홍보비 쓰지 말고요. 포항시에 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될, 아까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스웰 같은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곳에 제대로 홍보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실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 하여튼 영일만친구 브랜드에 좀 제대로 된 광고홍보를 해주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16쪽까지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양덕동에 중앙에서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센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일반 대형마트하고는 견제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나마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건물은 크지만 거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도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의 그로기 상태네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로클럽이죠?

진욱

한진욱위원

하나로클럽입니다. 심각한 지경까지 가있다고 들었는데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주는, 농협중앙회 농협홍보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은 일반금융기관하고 차별화됩니다.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브랜드가지고 같이 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왔는데 그게 온지 3, 4년 됐는데 너무 방만하게, 우리가 가 봐도 다 팔아서 직원들 줘도 모자랄 정도로 경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농업인들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일종의 푸드마켓처럼 농민들하고 생산자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최소한의 관리자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매장을 갈라서 놔두니까 농산물을 팔아서 그 사람 봉급 다줘도 모자랄 경영을 하니까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 농업인들 내주는 포항시민들 손해입니다. 이것도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께서 심각하게 농협 측 하고, 잘못하면 자기들은 경제성이 없으면 문 닫고 간다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22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군부대, 해병대 사단에 지금 군납하는 게 있습니까? 쌀이나 축산, 고기나 이런 것을 납품하는 게 없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군하고 교도소는 쌀을 공공비축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공공비축미는 쌀의 질이 조금 떨어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현재 품질이 삼광미하고 새누리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쌀은 질이 안 떨어지고 공공비축미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연식이 1년, 2년씩 미루게 되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로 군부대 군인들 급식이 가능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항상 그게 요청 와서 매달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공공비축미 정부창고에서 보통 배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파주시 같은 곳을 보니까 군부대가 많잖아요. 축협에서 무조건 납품이 되더라고요. 축협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군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쌀은 그렇고 채소부분은 오천농협을 통해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할 방법을…

준영

이준영위원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시키도록 해보세요. 상당히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구룡포에도 수협이 있지만 수협장이 활동을 좀 해서, 물론 국내산의 납품할 수 있는 어획물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포항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수협 쪽을 통해서 수산물은 들어가고 있고요. 축협은 아마 자료에 보면 계란이나 그런 정도를.

준영

이준영위원

옛날에는 연안에 오징어도 들어가고 했는데 오징어 값이 워낙 비싸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고 농축산물도 정확하게 1년, 예를 들어서 사단이 소비시킬 수 있는 양의 몇 %를 들어가느냐도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군부대 관계를 한번 만나서 의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25쪽까지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DSC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농협이 농민들 농작업 환경을 우리 시가 평준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지역 농협하고 어려운 농촌 농협하고 지원에 차등을 해줘야 됩니다. 농협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해줄 것 같으면 잘사는 농협에는 직원들 연봉차이가 자꾸 날 수 밖에 없고 원래 그것 때문에 못사는 농협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똑같이 배분돼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시가 출발할 때는 정말 DSC 저장고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협, 이런 조합에 지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다 해줘버렸습니다. 잘 사는 조합에는 자꾸 더 얹어주고 못 사는 조합에는 규모가 약하니까 적게 가고. 재무구조를 보고 건조료나 전기료나 각종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차등지급에 혹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평할 수가 없어요. 시가 지원하는데 개인도 여기 보면 어떤 사업처에는 1억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사업처는 2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DSC는 원래 출발 자체가 도저히 DSC를 할 수 없는 농협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농협은 자기네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십 년 지나서 보니까 똑같이 이걸 지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1042쪽까지입니다. 채소공판장 주요 현황,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채소공판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포항농협에서 안 오려고 하는 것을 7대 때 정석준 위원장하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그쪽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4번 정도 급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오는 모든 중도매인 내지 사람들이 채소공판장에 따라 와야 될 양념 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새벽장이 더 활기를 칩니다. 채소나 이런 게 외지에서 새벽장에 와서 무차별로 팔아서 거기에 채소 사러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포항농협 공판장에 오면 여기서 채소를 사고 다시 죽도에 양념을 사러 가야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원스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채소공판장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장님이 채소공판장에 양념동을 같이 넣어야 공판장이 완벽하게 갖추어 집니다. 과장님이 장을 보더라도 배추를 한 단 사면 배추만 가지고는 김치를 못 담그잖아요. 거기에 드는 부속재료를 끼워줘야 완벽한 공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젓갈 포함해서 양념동을 같이 도매시장에 입주시켜줘야만 소비자들의 요구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도매 상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오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포항시 농민들은 채소공판장에서 경매를 하고 외지 농민들은 포항시 죽도시장에 와서 새벽 4시부터 새벽시장이 열리는 거 알죠? 그 새벽시장에서 사면 새벽에 양념까지 다 해서 가버립니다. 당연히 포항시 채소공판장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념동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양념동하고 같이 해서, 채소가 팔리면 양념이 따라 와야 되는데 김치 담을 때 양념 사러 다시 죽도에 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념하고 같이 넣어주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넣어줘야 채소공판장이 완벽해집니다. 새벽장에 외지상인들 왔는데 새벽장에 가서 채소사고 죽도시장에 사버리니까 여기 우리 농산물, 농민들이 경매하는 곳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완전 떨어지니까 기피합니다. 이 부분을 꼭 검토해주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부지도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루빨리 그걸 줘야, 가을에 포항시 채소가 나오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그래야만 완벽해집니다. 활용공간이 많아서 입주만 하면 됩니다. 소매가 아닙니다, 도매로.

진욱

한진욱위원

도매를 하는데 도매상인들만 상대할 것 아닙니까? 양념을 못산다고 하는 것은 도매상인들 기준에서는 그게 아닌데요? 소매상인은 양념동 그게 맞지만 도매상인은 그게 아닌데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이쪽에서도 일부 이쪽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맞는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누가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도매상인들은 양념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과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배추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경매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어차피 채소 하는 사람한테 파이만 키워줄 것 같으면 같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이 시내하고 많이 근접해있으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도매시장이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양념동을 만들었을 때 투자대비해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고 위원장님이나 한진욱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진욱

한진욱위원

가령 죽도시장에는 소매상인들이 앉았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는 도매상인들이 양념을 떼 가도 거기서는 소매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떼서 소매상인들한테 체인으로 대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고 소매로 사겠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될지 1학년이 될지, 의무교육은 3학년부터 시작되지만 그에 따라서 급식도 아마 3학년부터 시작해야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 복수화 하는데 있어서 과에서도 준비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자문도 구하시겠지만 많이 힘드시면 오히려 그렇게 할 명분이나 타당성을 용역 같은데 한번 맡겨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합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는 953쪽부터 975쪽까지입니다. 9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열흘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인사한번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그동안 어디를 봐도 부족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67쪽까지입니다. 꽃가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상해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올해 꽃가루를 수정한 농가하고 수정하지 않은 농가하고 다녀보니까 어때요? 수정한 농가가 더 결실이 잘됐습니까? 아니면 냉해를 입어서 같이 됐습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수정한 농가가 결실이 훨씬 높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결실이 높았습니까? 내년에는 수정을 최대한 많이 유도하도록 해주십시오.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산딸기 노력절감에 방초망, 7,2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던데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딸기농가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딸기밭에 들어가서 제초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더 협력을 얻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열흘 있으면 간다면서요, 뒤에 책임자가 누구에요?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현장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원을 못 받는데 옆 농가가 지원을 받으면 심통이 나서 시장만 욕먹고 위원들만 욕먹는다고요. 읍면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세요. 기초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제대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가령 그저께 비가 왔다면 그 이튿날은 기술보급과에서 읍면 작목반에 하달을 해서 수확을 못하도록,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비 맞고 나온 딸기 그 이튿날 것은 괜찮지만 그날 나온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따서 죽도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생산비가 안 되도록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앞으로 최규진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장기도 그렇고 청하, 송라도 그렇고 품질이 저하됐으면 생산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지속이 될 텐데 연구를 하세요.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저도 관련해서 산림 소득화 부산물 시범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두 분한테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정된 농지에, 밑에 있는 소득은 한정돼 있지만 야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산마늘, 고사리, 눈개승마 등 산채 종자, 임산물 재배하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많이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개승마 하는 곳을 제가 가니까 서울 쪽 상인이 와서 눈개승마를 사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 사가고 눈개승마가 지금 내단리에 최진석 씨 농가하고 몇 농가뿐이에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고기 맛과 두릅 맛이 같이 나는 게 눈개승마입니다. 우리가 부추 같은 걸 계속해서 소득이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런 쪽에 겨울채소를 지도하세요. 씨앗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니까 묘종을 보조를 해주더라도 눈개승마 쪽으로, 많은 사람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걸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농가를 지도해서 생산 효과를 유발하도록 해주십시오. 팀장님 꼼꼼하게 메모해놓고 예산 확보하세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75쪽 마지막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과장님이 한라봉하고 열대과일 부분에 대해서 영천 같은 곳은 완전히 많이 수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가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 우리가 흥해에서 하는 것은 한라봉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가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도 부분하고 영천의 다수확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이 대량으로 수확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대량이라는 범위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희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고요. 당도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이나 우리가 먹는 채소나 이런 것은 밤낮의 온도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드셔보신 것은 혹시나 제주도하고 비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륙지방으로 올수록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청송사과가 더 맛있고 우리 죽장사과가 대통령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밤낮의 기온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온이 낮으면 체력을 보강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과실은 지능이 없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당분을 축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이쪽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요약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한라봉은 당도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당도측정기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는 도매시장에서 산 것 보다는 당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식감은 조금 덜하던데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기계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비파괴당도계로 조사한 결과에는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드신 것은 후숙이 조금 덜 된 것을 드셨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동 하우스하고 단동 하우스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돼요?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유형이 연동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단동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비슷한 수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연동이 비쌉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연히 연동이 비싼데 지역에 따라서 연동하고 하우스 바람에 따라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를 봤을 때는 바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다 연동…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고시되어있는 것은 지역별로 폭설량하고 바람 풍속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연동도 구분해놨고 단동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준을 정해놨다는 말이죠?

윤환

김윤환기술보급과장

강풍이 미터 당 몇 세크이상 되면 이 지역은 이 유형, 그다음에 폭설량이 22cm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런 곳은 이런 유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김철수 위원님 지역구인 동해나 이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의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억울하고 해서 그때 2,800동이 무너질 때 제가 연구소에 찾아가서 그분이 전화를 안 받을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조금 많이 받았고 우리 것을 다소간 규격화의 일부를 반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한 마음을 보탰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한다고 고생하셨고 마지막 행감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및 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