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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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재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0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복지국장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정책질의를 더불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10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권경옥입니다. 10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에 후원금 관리감독철저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또는 법인에 후원금을 받는 데가 많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법인과 시설에 우리 시에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감사도 실행을 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왜 감독철저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단체나 개인이 귀한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복지에 쓰라고 기부하는 거거든요. 후원금이 시설이나 법인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써야 되잖아요. 연말되면 결산보고를 할 때 후원금 들어왔는 것 내역하고 사용 지출내역하고 다 받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받으면 인터넷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3개월간 인터넷에 공고를 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3개월간 공고를 할 때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이 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감사를 볼 때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한 군데라도 기부하는 분들에게 섭섭하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가끔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결산보고를 받을 때 세입과 세출에 넣어서 하고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요즈음 갈수록 화장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시설 관련해서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립화장장 활용방안하고 연구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시립화장장의 노후화 및 시설부족으로 건강한 장사문화 확장을 위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필요에 따라 올해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다음날 7월 11일날 용역을 마감하는 것으로 4개월 동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이랑 주민의식 및 욕구조사와 현 시립화장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사시설 및 장래문화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우현하고 구룡포 화장장, 2개소의 시설진단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6월 25일경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8일경에 중간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장사시설욕구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9일경에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마친 후에 포항시의 종합적인 장사시설방향을 정하고 제반사항을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주민과의 추모공원에 따른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대한 용역은 의향이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쉽게 말해서 지금현재 있는 시설로 우리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시설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시설이 시립화장장 같은 경우는 4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보수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기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민들 의견이 이것은 안 맞다 더 큰 데로 가고 타 시군 같이 진짜 추모공원이, 추모공원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힐링장소로 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면 전체 다 우리 시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만큼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6월 25일쯤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담회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 9번, 108페이지에 보면 법령위반단체 관리철저에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단체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제대로 조치한 부분이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일시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 행사성 시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간.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관에 있는 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나가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아마 선거 관련은 신체장애인협회일 겁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체하고 지체하고 같이 있습니다. 신체는 끝이 났고요. 법적 조치가 다된 상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3번에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번씩 감사가 나가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금 적립에 대한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문제가 됐고 수급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비 같은 것도 중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자체에서도 감사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감사가 있을 것인데 보건복지부에 지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관이 29개, 7개 이 정도 된다면 물론 시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보면 기초수급 생계급여의 과다지급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시정조치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사망을 했음에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수급을 하는 그런 문제점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자체감사든 감사원감사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지 일이 없도록 요구하고 공통사항 5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폭염 때문에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수요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보조되어서 각 경로당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는 8억 2,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도 14억이 배정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목적에 맞게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을 했어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처리를 하려면 환수조치나 또는 이월이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월이 환수조치가 당초에 받았던 비율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부터 확보하고 나머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불용액 9억 6,000만 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방안?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시에 받은 그 돈으로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납을 하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대로 한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불용액은 생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나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편성자체도 다른 데 할 수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116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6번, 113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의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고 국가의 의무도 있지만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지만 전체적인 어르신들의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는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혈압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다보니까 서비스를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예산의 편성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으나 공급에 대한 계획 수립할 때 제한적인 기준보다는 어르신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도시지역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고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좀 드릴게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혈압계를 했을 경우에는 읍면지역만 선정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병원을, 의원에 가면 혈압계가 다 있고 심지어는 집에 가서도 혈압계가 다 있는 것으로 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최소 3회 정도는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읍면지역에 보면 죽장이나 장기나 이런 오지에 있는 어른들은 장날 아니면 병원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오지 지역을 우선으로 26개 먼저 지원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지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지만 수요자 입장,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고려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인식으로 보조금을 계획하고 지급하는 것들은,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복지국의 기본업무는 재화의 생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하느냐가 근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문제입니다. 기초연금문제. 무슨 문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대상자가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된단 말이죠. 최고 30만 원까지. 노령연금. 그런데 그 노령연금을 수령하므로 생기는 소득의 상승분만큼 생계급여에서 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러한 불평불만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포항시 집행부에서 묘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대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관할부서에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연금법 처음 시행했을 때는 그런 전화를 받았지만 지금은 29개 읍면동에 직원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금 줬는 것이 몇 년이 되다보니까 큰 건의상 전화는 안 오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최근에 우리 당에서 각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상담소를 열고 있고 거기서 상당 부분의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상담을 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국가가 하는 일이라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소요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면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비를 추가로 더 요청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딱 룰대로 정해져서 방법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다. 돈을 주고 다시 뺏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히려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항상 중앙부처에 의견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올해도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그 돈만큼 사라지니 절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유예기간을 얼마둘 수 있다는, 물론 국회에서 법을 잘 발의하셔야겠지만 시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민간경상 사업보조.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보조 중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잖아요. 주52시간. 출퇴근해서 주간보호라면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 거주를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런 것 관계없이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장애인시설에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들은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가서 소통을 해보니까 근무시간이 주야간에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2명으로 줄어들고 감소가 되다보니까 장애인들은 관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주시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니까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시설에서 거주인이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장애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서 골절이 됐답니다. 또 직원들이 퇴근시간되면 가야 되니까 그 이후에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에게는 못하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분들이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특히 주말 일요일 되면 주말이라고 해서 보호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보충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앞으로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문제가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52시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2015년부터 5시간을 힘들다고 미리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베풀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상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고 월 48시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이 더 해줄 것이 없고요. 해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때 전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원장님께서 좀 더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줄 수 있다면 더 하라고 하는데 물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두 명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인력을, 특히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은 본인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업안에 직종별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돈 문제인데 지원기준에 필수요원이 부족한 데가 없나 예를 들어서 생활상담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 촉탁의 등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지만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에도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시고 무엇인가를 바꾸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1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률은 높습니다. 성향을 분석해보면 연금성 지원사업이나 단체위임된 수혜성 사업들은 집행률이 높은데 신청주의방식을 취하는 수혜성의 예산들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나 저소득 장애인들의 진단비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준 한 건밖에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70%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업보다 출산율이 국가적 위기이기도 하고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을 일반 산모나 출산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홍보하고 해서는 이 사업이나 예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일반 산모에 비해서도 높지 않습니까? 국회의 통계자료로 보면 14만 원 정도 높고 실제 의료원을 이용하는 일수도 외래진료 일수도 1.8배 정도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비용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게 반증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방식이지만 우리 시가 적극,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여성단체의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예산들은 불용시켜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직 남은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나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즈음은 SNS가 원채 발달됐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휴대폰을 못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잘하시고 시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홍보를 읍면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지표에 확인이 안 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SNS 활동되고 홍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실제 들어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일반적인 홍보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고 대면적인 접촉이나 기관과의 MOU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더 중요해요. 이분들이 과거의 옛날 방식처럼 집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의료기관 분명히 이용합니다. 관계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이 방문하실 때 의료인들께서 대면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조치 취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본 위원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출산비용지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의료인들조차도 인식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산모가 갔을 때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많이 꺼려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죠. 장애인들은 좀 더 특수한 진료를 받게 하니까 비용이 훨씬 늘어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의료진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많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0건인데 올해 1건이라면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지 않나 아니면 정말 이것을 몰라서 이러나 그 부분도 왜 그런지 필요한데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을 하는 것을 가족들도 많이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너 자신도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가족들조차 그렇게 인식한다면 사회 보는 눈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장애인을 보는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홍보 이곳에서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머지 기관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한 내용이고요. 감사지적 내용이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정당하고 타당하게 감사를 하셨겠지만 혹여나 복지국 산하단체라고 해서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해서 감사, 차등해서 감사 그러지는 않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감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주의’라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인적 신분상 훈계와 주의도 있고 또 환수조치도 했고 감사가 감사답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같은 강도로써 민간에 위탁한 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사업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공통사항 13번에 과태료 미납 위반내용이 뭐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한 경우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다음에는 이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홍보를 적게 했다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것은 아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보내버립니다. 그 자료가 저희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엄청나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지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서를 납부합니다. 계속 안 내는 분에게는 차량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차량 폐차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유예되어서 주차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죠.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129쪽 공통사항 12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도 상당히 낮고. 이자를 보면 2016년도 1,700만 원, 2017년도 1,500만 원, 2018년도 2,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실제 사업은 1,300만 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했는데 표기의 차고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130쪽. 착오입니까, 아니면 예년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1,300만 원 사업비에 한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 임대현황.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공통사항 19번,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0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57쪽에 보면 도움터 기쁨의 집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매월 1회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데크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출입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현재까지도 출입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도 출입통제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간 이 시점까지도 출입통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회피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는 저도 가봤고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를 통해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기능보강사업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1년이나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물은 그때그때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다른 점검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재천의 사고나, 사고 나지 않으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소방과 관련된 인명피해와 직접적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료를 보면 18개 요양원 중에 12개 정도가 소방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적극적인 인식이나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인식상황이 그런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나 소방안전 관리하는 그쪽에서 점검은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간혹 가다가 소화기가 오래되어서 굳어서 안 되는 것, 간혹 가다가 전기 같은 것이 빠져 있는 것 그런 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실수로 혹은 작은 부족한 이유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이 자리에서 확인 되고 있는데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으로 언론에서 귀결된 책임부분은 지방정부의 행정소홀의 책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한 부분 유념하시고 특히 사실상 위임사무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복지관이나 관련된 특별한 관리의무가 있는 시설물에서도 소방 정밀점검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히 더 그러한 조치나 의견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화기 한대로 불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방차 10대도 못 잡는다고 하는데 소화기들이 굳어서 못쓰게 된다거나하면 점검의 시기를 짧게 해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바이오파크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는데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복도에다가 박스들을 다 쌓아놔서 위급시에 피난통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고를 더 지어준다든지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겠지만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88쪽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마지막에 왔는데요.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중심의 맞춤형 지원체제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각종 조례라든지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데, 등급제 폐지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중증장애인은 1에서 3급이라고 하고 경증장애인은 4에서 6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전부 바뀌었습니다. 1에서 3급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4에서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됐고요. 변경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에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현행은 3급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증조사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등급폐지를 우리 시에서는 장애등급 지원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된 13개 조례가 있습니다. 262회 제1차 정례회 때 일괄 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개정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장애인등급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있죠? 장애유형이 15개 정도 되던데 포항시의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유형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로는 15개 단체가 있는데요. 정신장애인단체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1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4개 단체 중에는 공교롭게 협의회하고 연합회로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유형별로 15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병명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유형은 아닌데 척수장애인도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장애단체로 등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애인유형보다는 앞으로 발병되는 병명에 따라서 단체가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단법인 조직을 해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도와 시로 오게 된다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단체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장애단체사무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단체로 되어서 활동이 2년 정도 되면 필요하다면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고 힘들다싶어서 우리 시에서도 월 60만 원씩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가 계속 늘어날 상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물론 일반인들 보다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일도 쉽게 가질 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방향이 맞을지 모르지만 병명에 따라서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 모든 단체에게 지원을 한다? 그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형별로 단체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병명으로 단체를 만들었을 때 중복지원이라든지 그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끔씩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원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무작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리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단체에 대해서 나름 예산관계라든지 장애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도하고 점검을 하겠지만 단체에서 스스로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어떤 데 보면 단체 한 분이 여러 단체에 다 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까 생각중인데 어쨌든…

나겸

이나겸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15개의 유형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이렇게 15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체를 만들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단체로,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시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여러 유형에 속해지면서 중복지원을 받는 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장애유형에 맞게 왔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통제가 필요한 것 같고 장애인단체별로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건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한번 지어지면 월세가 나가지 않는 것. 적어도 10년, 15년 이분들이 계속 이어져 갈 건데 그것만 절약해도 충분히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곳에 큰 강당도 있어서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15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의견이 절충이 안 되다보니까 나온 분들은 다시 연합회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똑같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이름만 다른 거예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가 통합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간장애인하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도 통합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04쪽까지 보고 질의해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190쪽에 보게 되면 엘림복지재단이 있는데 엘림 사랑의 집 나동, 다동 이것은 시설을 왜 이렇게 분리해놨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리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 보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법인에 시설을 다함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방대하게 지출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양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엘림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건물을 다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옆에 하나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양로시설이 들어왔거든요. 전에도 뭐 하러 별도로 하느냐 말할 수 있는데 따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법인에 기관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할 때는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법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법인이 자꾸 이것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16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나가긴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배연창 많이 하잖아요. 정산서를 보면 특정업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자체 결정하지만 공사기한도 대동소이하고 업체는 특정한 곳에 몰려있고 이것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배연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달기 시작하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포항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대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대구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때는 한두 군데였는데 지금 보니까 서너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창을 설치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차린 회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던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수가 가격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시공하기 어려운 것은 금액이 한 대인데도 200만 원 넘어가고 쉬운 데는 150에서 16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되기 때문에 기존에 창을 가지고 연기를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의 기술도 필요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시설장끼리 이야기 들어보면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분들끼리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잘하는 경험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다 동일해요. 단합행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복구나 관련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하자보험 책임기간들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특정시설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책임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계약서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지방계획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따라 하겠다고 표준계약서에 담아놓아요. 그런데 2018년 7월 별표1은 삭제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공사가 부실했을 때는 귀책사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권유하실 겁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는 자부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기존에 했는 시설에 있어서는 풀을 줍니다. 아예 5년 내에 안 했으면 자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 10% 부담하고, 20% 부담하고, 30% 부담하고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동찬

차동찬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한 이후에 문제가 되면 10%, 20% 부담을 할 수 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본인들이 시설에서 후원금이라고 지정후원금이 있으면 시설 지을 때 같이 추가로 해서 자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 않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난 6월 3일 보도기사를 보면 “청춘편의점, 세탁 노인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라고 해서 국가공모선정 1억 원을 확보했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지출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항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고 덕업관에 있는 일자리창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브릿지형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을 받았는데 이 브릿지형이라는 것이 지역 내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공모된 청춘편의점과 세탁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개발원과 GS편의점 본사하고 MOU를 계약했습니다. 거기에서 GS편의점하고 세탁 편의점을 샵엔샵 두 개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어르신을 5명에서 7명 정도 채용을 해서 30평 정도의 가게를 얻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넣고 1억 원가지고, 그다음에 세탁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계를 집어넣고 장비구입하는 그 돈이고, 이게 내년 1월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30평짜리 건물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급여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참 잘하셨네요. 이런 일자리공모사업을 우리 시에도 많이 하면 어르신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23쪽, 경로당별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면 에어컨, TV, 냉장고 많잖아요. 매년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몇 년이 지나야 된다, 동일품목이 아니어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품목이 달라야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냉장고 또는 다른 제품을 언제 구입한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원했는 연도는 6, 7년 전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면 얻어 쓰고 중고인 것이 많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작년에 냉장고를 줬는데 올해 또 달라고 하면 냉장고 아니고 다른 제품이면 주고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데 다른 제품인데도 3년 이내에 지원한 건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읍면에서는 이야기를 하길래 확인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앞서서 봐도 되겠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47번에 관한 이야기인데 장애인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취업센터 운영의 내용을 보면 예산은 2019년 같으면 4,200만 원, 2018년도는 금액이 없습니다마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실적표를 보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 기능을 하시겠죠? 상담실적 인원이 연에 140명입니다.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보면 월12명 정도. 20일 기준으로 하면 0.6명 정도 됩니다. 연계 36명, 연계지만 취업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를 했다는 이야기 정도겠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11명 취업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적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냐 그 문제에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단체 과다 이야기도 하셨지만 노인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는데 자꾸 위인설관처럼 자리를 만들어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행정부도 경제적 의미가 가미되어야죠, 일정 복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관 정도밖에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미 2019년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2020년 사업편성을 할 때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43번,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44번, 화장장시설 운영 현황.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현화장장하고 구룡포화장장에 정기적으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유해물질, 쉽게 이야기하면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옥신, 이것을 검사를 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기준치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놓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라믹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시체 오면 얹어서 놓는 로내대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연2회하고 있고 연1회 이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해방지시설 재료인데요. 여기서 다이옥신 촉매하고 유해가스 촉매하고 여과필터, 공기압축기 등으로 해서 시립화장장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대기오염발생 방지대 하나에다가 3억 5,000만 원짜리 방지시스템을 다 달아놨습니다, 여과기부터 시작해서. 구룡포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이옥신 촉매, 유해가스 촉매 이것은 업체를 다 지정해놨습니다.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가스나 특히 시립화장장 앞에는 학교가 많고 바로 앞에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절단 납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이제까지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굴뚝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굴뚝이라기보다는 공해방지시설 1기마다 스틸로, 일자로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한 20m 내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하고 맨 끝에 공해방지시설을 다해놨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요즈음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타도시 대구에 갔는데 화장로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옆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기로 나오는 아까 이야기하는데 발암물질 이런 문제가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제까지 검사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위원회에 보고가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지금현재 SRF 관련해서, 물론 여기도 화장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만 굴뚝높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SRF나, 850도, 950도가 넘잖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사람 인체에 따라 열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당시에 그것을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사람 한사람 태우는 것하고 SRF 쓰레기 태우는 거랑 다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그게 좋지 못한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나 답변과정에서 우리 시가 관련해서 진단용역과 앞으로의 기본계획용역수행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이나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위에 있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중기계획들과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941년도에 준공이 됐고 2013년도에 대기방지오염시설들 구축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중간점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환경에 대한 수용성이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시설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자가대행측정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자가대행측정에 대한 언론이나 최근의 사례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행정에 오히려 연 기준 최소기준이 아니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의 예산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으로 국가에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포함시켜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했는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49번 포항바이오파크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보고 자료에 첨부된 결산서를 검토했습니다. 보조비가 나가고 자체약품이나 식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관계로 부수익사업의 수익금액 자체가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8조에 보면 보고 및 자료제출에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호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그냥 보조금 수입만 영업 외 수익 쪽에 게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다. 또 중증장애인 비율이 60%가 넘어야 된다. 장애인근로자 평균 임금이 70% 이상을 유지하라. 다시 말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직업선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도 창출하고 직업취득의 기회를 가지라는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지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출하면 보조금 내역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지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부족한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감독기관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재무제표 전체를 감사하거나 감독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희들이 요청하면 갈 수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한번해보자. 그래서 부족하면 더 지원해야 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남으면 회수해야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으면 일자리 상황에도 투자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용 자체의 그냥 재무제표만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됐으며 세금을 어떻게 땠으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전체적인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감독기관도 가지지만 관할 상임위 의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0쪽, 50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51번, 기초연금 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2번, 경로당 등록기준 및 현황. 53번, 대한노인회 예산지원 현황. 54번,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274쪽까지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58개소 있네요. 100세 시대고 점차 고령화시대고 초고령시대로 진입하는 상황들인데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요에 상응해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시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해서 혹시 포항시에서 하는 역할 지도점검이라든가 역할이 뭔지 다른 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쉽게 말해서 이게 생기게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재가라 그럽니다. 집에 파견하는 것. 집에 있는 분들 방문상담이나 방문요양이나 목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만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158개가 되다보니까 이제까지는 이 시설이 부당하게 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수치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돈 나가는 것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마다 점검을 한번씩 나갑니다. 거기서 그 시설이 부적절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돈을 환수조치를 하게 되고 시설 문을 닫게 되고 행정조치를 포항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바뀌었는 게 올해 5월 30일부터는 개인시설에도 재무회계규칙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개인시설에 모든 돈 관계가 투명하게 되어버립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남는 사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폐사한 데도 있고 다른 데는 회계와 관련되어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사실은 조그마한데 회계 관련 사람까지 집어넣으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 5월 30일 같으면 개인시설에도 회계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투명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 시설에 정해진 일정이 없이 보통 한번 조사를 하면 3, 4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원 4명 정도해서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은 가족이 다 핵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도 돌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더 투명하게 재무회계 규칙대로 한다니까 그것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플러스해서 그분들이 어르신 가정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말 친절해야 돼요. 인성도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양센터에서 이루어집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없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잘하셨다는 뜻인데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폭염이 와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내년에도 폭염이 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예측하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에 보면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관내 경로당이 615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냉방비를 한달치만 줬어요. 올해부터는 두달치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관내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덥고 피곤하다면 언제든지 모든 경로당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는 문을 열어놓도록 했습니다. 문 잠그는 것 없습니다, 야간에도. 모든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에 들어가서 더울 때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 자체가 더위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119통제관제센터하고 다 연락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폭염에 나가지마 라고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고 SNS에도 마찬가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냉방비 지급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실제로 혼자 계시는 독거어르신, 그리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까지도 못가요. 집에서 에어컨이 없고 선풍이 하나만 있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끝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56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이 남·북구 합해서 12개 정도하고 있네요. 목적은 불우노인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제력이 힘들지는 않지만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2개 업체가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늘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식사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당당하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2개 업체가 정산자체가 상이합니다. 모 업체는 자기부담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식사를 제공하면 오늘 부식을 구입하는 것이 상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한다. 이런 문제. 의혹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몇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종 데이터를 보면 정산해서 월마다 올라올 때 보면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계도도 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카드로 집행하라고 말씀도 하실 겁니다. 업체 중에서 상당 부분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몇몇 업체가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정산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의 생각만큼 계도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해주는 역할을 꼭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인 계도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요구한 자료에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 아니겠어요? 특히 미세먼지고 그래서 관련법이나 국가에 기구도 설치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포항시도 경로당이나 노인여과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틀어놓는 것도 건강에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유해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특히 기존에 방충망이든 미세먼지창이든 재료에 관한 사회적인 지적들이 많아요. 특히 화이바글라스인가요? 이런 부분 발암물질이 있니, 없니 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소재를 떠나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데 없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기청정기는 방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가시설에 대한 물품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이분들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면역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자료 검토해주시기를 요구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에 올바르지 못한 사항과 의문이 있는 사항 등은 명확한 질의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식으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승도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기환경전문가이신 김성욱 기술사와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용역업체 유신 김승흠 이사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으며 생활폐기물에너지와 시설을 운영 중인 포항이앤이주식회사 이민호 대표와 SRF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 시 관계공무원인 최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이민호 대표님과 최규진 소장님은 SRF 시설운영실태 및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문제 또 실시협약 당시 제기된 문제 등 여러 의문 사항 등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오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인선서는 증인으로 참석하신 이민호 대표님과 또 최규진 소장님이 대상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이앤이 이민호 대표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호 대표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의회의 일방적인 출석요구나 증언, 진술이 강요됨으로써 불편을 감수해야 될 입장에 있으므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인격과 사생활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와 시설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시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후 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 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와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박칠용 위원입니다. 오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및 열 병합 발전소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알고자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계셨던 이민호 포항이앤이 대표이사, 농업기술센터 최규진 소장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오해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좀 더 진실에 가깝게 가서 주민과 집행부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설령 심문 과정에서 좀 힘드신 내용이 있더라도 포항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심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민호 대표이사님 심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시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이크를 활용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포스코 건설에 겸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군데에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까?

포항이앤이에서만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앤이 주식회사가 SPC라는 존속기한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끝나면 포스코 건설에 원내 복귀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앤이에서 대표이사지만 하시는 일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운영전반 관리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회사의 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분율. 주주현황.

삼호펀드에서 70% 갖고 있고, 그러면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삼호펀드 업자들이 개입하거나 운영권에 대해서 관여 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는 거죠?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견제하고 있다? 모든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포항이앤이가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SRF라고 하는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가동하려고 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동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건데 부산 생곡에도 있죠?

역시 SPC이지만 포스코건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운영권만 갖고 있습니까?

운영권도 없습니까?

그러면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까?

시공만 했다? 그러면 부산 생곡에 있는 발전량, 그다음에 SRF 생산량, 하루 소각량 말씀해주세요.

24.8M, 혹시 이민호 대표이사님이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왜 전문가냐고 이야기를 하면 2015년 5월 달에 최규진 소장님이 청소과장,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이민호 대표이사께서는 포스코건설의 현직 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지금 이 자료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간담회의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스코건설 이민호 팀장이라고 속기가 된 바 있습니다. 주지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면에서 어쨌든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관리운영권은 포스코건설에 갖고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엔젤이 아닌 이상 이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5.99%의 고정이익을 주고 세후는 그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최근에 와서는 50MW 미만의 열병합발전소의 경제성은 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은 시설용량이 12.1MW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기본적, 열병합발전소가 뭡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하든 스팀을 하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생긴 태양광 조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포항이앤이가 주요 수입원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이앤이의 수입.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가장 큰 수입이 되겠죠?

전기판매 수익?

1MW당 얼마판매하고 계십니까?

1kW당.

그러면 포항시로부터 받는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연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어쨌든 2월 18일에 상업원전을 시작하셨으니까 정산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3월 한 달,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가 경상가니까 지금은 불변가 따지지 말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왜 쓰레기 처리수수료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한 가지 더 먼저 묻고 묻겠습니다. 지금 4, 5개월 동안 상업운전을 하시면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을 분류한 표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 중에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연성도 있을 거고 쓰레기봉투 안에 불연성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성상을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임의적으로 분석한 성상분류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업 운영 전에?

그러면 상업운영 전에 있던 성상 분류표 제출해 주시고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 수입원은 전기판매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들어가는 것이 결국 쓰레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포항시 쓰레기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쨌든 가정에서 배출하든 현장에서 배출하든 생활 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종류도 마다하지 않고 개근대를 통과하면 평가해서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양질의 쓰레기를 가지고 Fluff 형태의 SRF를 만들어서 열병합발전소든 전기발전소든 원료로 쓰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데 쓰레기가 반입되는 성상은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종료든 양만 많이 갖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괘념치 않다는 것이 포항이앤이의 입장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수거용 차량이 개근대를 통과하는 순간은 그 성상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이앤이 입장에서는 어떠한 쓰레기든 관계없이 개근대만 통과하면 SRF 원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셈이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이민호 팀장님하고 제가 초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SRF 공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브로슈어를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시설에 관여했고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 더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로슈어 기능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생활 봉투에 들어있는 양이 개근대를 통과하면 과정이 간단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첫 번째가 자력선별기. 그것이 집하장에 들어오면 로드를 들어서 절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절단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다음 작업이 뭐냐? 자력선별기. 쇳덩어리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쇳덩어리가 일단 갈라지고 나면 그다음엔 뭐냐? 미세스크린에 그 보다 더 미세한 부분 갈라집니다. 그다음 과정이 뭐냐 풍력이라 해서 비철 다루고 바람을 불어서 높낮이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는 RDF(refuse derived fuel)라고 출발하셨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RDF라고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성상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RPF(refuse plastic fuel), RDF(refuse derived fuel), WCF(Wood Chip Fuel), TDF(Tyre Derived Fuel)가 있다가 2013년에 SRF와 Bio-SRF로 바뀌어서 지금 통신 SRF로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RDF입니다.

예, 성형된 RDF입니다. 이것은 더 양질인 톤당 발열량이 4,700km 이상 나오는 RPF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엔이, 다시 말해서 포항 SRF 공장은 Fluff 형태의 비 성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 성형이 뭡니까? 그냥 쓰레기 잘게 부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선별 인력으로 안 하시죠?

지금 전국의 지자체 아까 SRF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SRF 공장 중에서 인력을 통하지 않는 선별과정을 하는 곳은 포항하고 부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주? 인력으로 선별합니다. 그다음 SRF나 소각로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소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소각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들어오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쓰레기 성상을 분류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들어오는 쓰레기를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쓰레기를 절단을 해서 몇 가지 선별 과정을 거쳐서 여기 사일로에 그냥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어떻게 해 놨느냐, 고형연료라 합니다. 말은 고형연료, 비성형 고형연료 맞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중앙통제실을 방문 했을 때에도 악취가 났었습니다. 어느 SRF 공장에 주 통제실에 냄새가 나는 곳은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슈어, 카탈로그 기준으로 보면 이 과정 속에서는 악취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과정 거치고 나면 컨베이어벨트해서 그냥 연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양질의 SRF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소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적의 연소점은 어느 정도, 연소 온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SRF를 만들고 비성형으로, 사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성형자체의 SRF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양질이라고 봅니다, 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성형으로 잘라 놓은 상태에 화학물질 첨가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장하고 계시는 악취.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스틱의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환경부 지침은 최소한 건물이나 그 인접 산의 2.5배 이상은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최저 80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34m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민호 팀장님이 포스코건설에 계실 때 팀장으로 계셨고, 지금까지 시설에도 관여하셨고 지금 포항이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굴뚝 높이가 정말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협의 기준을 낮추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하고 한 겁니까, 어디하고 한 겁니까?

환경부하고 하셨다?

조금 전에 저희들 사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성형으로 사일로에 보관 하다보면 수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일로에 있는 수분함유량을 한번 체크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사일로 안에 있는 거요. 사일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수분함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형, 아까 말했던 RDF, RPF의 수분함유량, 발열량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들어가는데 일정하게 발열량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 비성형 SRF가 수분함유량이 25% 정도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발열량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용어만 RDF에서 SRF와 Bio-SRF로 나눌 뿐이지 RDF를 당초 출발하실 때에는 기본 4,700kcal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3,500kcal 이상 나오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소급법이 되는 겁니까?

환경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굴뚝 높이라는 것의 지침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부와 의논을 하셨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환경문제가 지역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굴뚝 높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성욱 기술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항이앤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맞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주민공청회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설명을 하신 겁니까?

어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앤이의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실시를 했으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앞으로 책임을 질 일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쨌든 포스코건설이 30%를 가지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 70%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시설비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준해서 행위를 할 뿐이다. 그 외에 생기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적도 거론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철거입니다. 가동중단입니다.

이론의, 제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동중단이고 철거입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은 민자가 투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대표이사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봤고, 악취를 맡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운영권의 책임이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따르겠지만.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칠용

박칠용위원

다른 분한테 심문하고 난 뒤에 미진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민호 대표님, 혹시 박칠용 위원님의 질의 심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했거나 해서 지금 시간 드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할까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민호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강조하신 민간투자사업법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기본 정신도 일정한 사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 다 함께 고려해야 될 가치들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법적이고 아직 객관적인 일종의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역과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 사업이 최초에 제안되었을 때 포스코가 건설에 관한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의 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지정된 이후에 포스코는 빠지고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왔고 실제 운영실적만 가지고 있는 지금 포스코건설이 대표투자자가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항시나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사회적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자자 변경과 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고민을 해 본다면 단순하게 자꾸 투자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환경공단에서 민간투자 사업법에 따라 이 환경시설에 대한 성능보증을 거쳐서 준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준공을 위한 성능보증에 관한 대기오염보증시혐결과서와 실제에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측정값이 물론 법적인 기준이 다 부합합니다. 근데 시 운전기간, 성능보증 기간에 측정값하고 실제 운영기간에 측정값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보증치가 30이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3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보증치 이상의 영점 얼마이지만 어쨌든 측정값이 초과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 상업운영기관이라면 성능보증기관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 나은 실질적 운영상업 결과를 보이는 것이 지역이나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 신뢰가 구축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근래에 몇 달간 운영 실적을 보면 3월이나 4월 대비를 했을 때 4월이 오히려 또 지금 제출된 자료에만 따르면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된다는 것보다는 농도가 높다. 얼마 되지 않은 실제 상업적인 운영기간이지만 이제 이 과정이 성능보증기간 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시행착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니까 성상이나 환경이 달라졌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주 이례적인 NOx, 질소산화물 같은 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3월 달 같은 경우는 11회, 일정한 보증치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일정한 31일 간 11회가 어쨌든 성능 보증치, 법적으로는 준수했지만 초과한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그에 대한 운영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요인을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민간투자 사업설계상에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포항시 관내에만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그동안 성상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이 강력시설에 따른 영천시, 이 성상이 파악되지 않는 것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파악할 수 없는 다른 광역의 쓰레기가 온다면 운영상에 더 큰 문제를 발생 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당시에 제안당시와 실제 설계상의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이 수치상으로 개선이나 성능보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민원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운영상에 여러 가지 외부요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맞게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의지를 이 자리에 계속해서 확인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의 민원을 확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알아가는 것은 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민호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투자 사업이 우리가 기본계획과 달리 일정한 공사기간이 지연이나 물가상승률을 빼고 그에 대한 사업비 증액요청을 사업자에서 포항시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증액요청,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증액 요청이 없었다 하잖아요. 민간투자사업자.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불변가 1,292억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공사 지연에 따른 그에 대한 사업비증액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은 거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사업자와 행정 간에 일치된 의견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일정한 예비비나 이런 배분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이 사업을 포항시에 요구한 것인지 또 자료에 따르면 출자 확약서나 여러 가지 재무적 투자사의 약정서들이 있잖습니까? 포스코건설은 말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 추가출자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제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셋이라고 불리는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러한 부분의 논의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 일정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질문은 환경영향평가서 참여하셨던 김승흠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대기오염 특히 굴뚝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급된 적치현상, 세류현상, 굴뚝이나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있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대답은 있는데 굴뚝 높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현재 왜냐 고도제한이나 설계상에 다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시설비나 건축물이나 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공동현상 있잖아요? 지역의 와류현상 그 부분이 사실상 역전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검토가 사전에 좀 되었었는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 소각장이라든지 SRF 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협의요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전문적인 부분은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EI라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전문박사님들하고 집단이 있는 지역에 검토의뢰라든지 기타 관련 자문인 들로부터 의견을 취합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에 협의를 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번의 보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 과정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토목구조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굴뚝 높이는 34m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구두제한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출속도라든지 배출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유효연돌고라는 개념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과학원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유효연돌고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효연돌고를 계산한 결과 약 160m 정도의 유효연돌고가 나옵니다. 물론 160m라는 것은 구조물이 160m는 아니지만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식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세류현상이라든지 다운드래프트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다 검토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 SRF 시설에 의해서 미치는 형향을 거의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거의 미비하다 하고 말씀은 하시지만 가장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특히 주변의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약본 부분에서는 보완조치를 한 부분 일단 자료제출 해주시고 다운드래프트 공동현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굴뚝 높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적치현상이나 세류현상 같은 경우는 속도나 이런 풍속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구조에 대한 절대적인 걱정이에요.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까라고 말씀하신 실제적인 기술, 소위 말하는 유효굴뚝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상에 얘기하는 실제 굴뚝 높이 말고 기술이나 일종의 범프, 송풍기로 유형에서 높이 올리는 방식이죠. 그 기술을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지만 실제 이 구역이 다른 구역이 아닙니다.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해군육전단과 협의과정에 이러한 조건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특별한 상황이 유사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포항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있어요? 해군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알고계시죠? 이 부분 조차도 기술력을 송풍력의 유효높이 수를 최대한 올리는 방식은 취했지만 거기 환경시설이 배치되고 있는 그 현장이 아주 특수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에 하나의 그런 환경적인 오염과 위해성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좀 더 과정상에 좀 공론화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아까 주민설명회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부분들이 폭 넓게 토론이 되고 했으면 이 사업을 지금 준공 이후에 논란이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승흠 박사님?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김승흠 이사님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하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굴뚝을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리력으로 높일 수가 없다. 그 말은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리력으로 높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진 게 해군육전단입니다. 결국 해군육전단의 비행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는 굴뚝이 그렇게 갈 수가 없던 지역이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입지선정을 하고 이루어진 그 당시에도 이미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굴뚝 높이 때문에 육전단하고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포항시 내의 모든 시민이 알 정도로 굴뚝 높이가 첨예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논리로 한다하더라도 학자적 양심, 기술자적인 양심으로서 여기에 이러한 굴뚝 높이를 제안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설명을 들어도 그렇게 가름하기로 하고요. 제가 굴뚝 높이에 대해서 우리 김성욱 기술사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욱 기술사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요청하신데도 불구하고 생업에 바쁘신데 오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승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의 상의 조항은 굴뚝 높이를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의 34m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없고 환경적인 문제없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대기에 전문가이시고 기술사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시는 김성욱 기술사님께서 평소에 가진 생각,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이야기를 증인과 참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이야기라든가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 전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좀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텐 높이인데요. 스텐 높이는 환경부지침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게 SRF 환경부운영지침인데요. 여기 285페이지에 보시면 ‘스테인 높이는 인근 건물이나 산 높이에 2.5배 이상해야 다운드래프트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SRF 스텐을 설치하실 때 이거를 기준으로 설치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기준상 80m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4.8m로 지금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SRF를 설치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행정부에서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다운드래프트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민 위원님께서 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또 기온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온역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기는 고도가 올라감으로써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공기에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기상태에서는 우리가 스텐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하더라도 위로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위로 잘 확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써 고도가 상승하는데 불구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위기상황에서는 기온역전이라고 하는데 기온역전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SRF하고 관련되는 지표역전(surface inversion) 혹은 복사역전(radiation inversion)이라 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고 나서 지표가 식으면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지표가 식으면 지표면 온도부터가 식어가니까 하부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죠. 높으니까 지표부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위로 확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역전의 높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에서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 수십 개 지자체가 있지만 여기에 SRF 보시면 다 굴뚝이 150m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기온역전층 이상으로 오염물질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온역전층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역전층 이하로 내려오질 못합니다. 거꾸로, 미기상학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계속 희석되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인체는 전혀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유효연돌고를 160m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효연돌고가 160m라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유효연돌고라는 것은 지금 160m가 되려면 현재 스텐이 34m인데 연기 높이가 송풍기(blower)나 콤프레셔를 해서 130m를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현재 제가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주장하신다면 여러 사람 입회하에 연기 높이를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160m가 올라간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온역전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익일 일출시까지 역전층이 발달하기 때문에 당장에 SRF에 있는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시간 기온역전이 형성되는 시간에는 가동을 자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단기적인 대책으로. 물론 바람이 불고이래서 기온역전층이 형성 안 될 때는 가동해도 좋지만 역전층이 형성될 때에는 자제를 해야만 당장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잠깐만요, 기술사님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유효연돌고를 160m로 가정을 하고 굴뚝높이가 34m기 때문에 송풍기로 불어서 130m를 올려야 그 합목적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30m 불어올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만 평가해보면 이 시설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역전층이 생기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역전층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몰 후부터 해서 익일 일출 한 시간 후까지 정도까지 역전층이 매일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기술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듣기에는 쓰레기 자체를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제 생각에는 생활쓰레기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전략을 생산하는 것은 정책방향은 맞는다고 봅니다. 맞는다고 보는데 단, SRF 설치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포항시 행정이 책임행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이런 게 많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책임행정이 있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결과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역전층으로 인한 대기발산이 제한된다. 그런데 포항이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설계자체가 환경부 기준보다 더 낮게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뭘 이야기 하느냐, 총량제 이야기라든지 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전층이 존재함으로 거기 떠돌고 있는 나쁜 대기, 다시 말해 다이옥신을 갖고 있다든지 미세먼지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기권 바깥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늘 잠재 되어 있다, 결국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면 누적이 된다, 결국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예, 저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요즘은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는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주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저농도로 제거를 했다 치더라도 저농도라 하더라도 역전층 내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가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이나 한 1, 2년 내에 반경 한 1, 2km 내에 암환자나 혹은 뭐…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술사님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한 사항에만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기술사님, 그러면 김승흠 이사님 조금 전에 옆에 김성욱 기술사님이 유효굴뚝 높이 160m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일단 유효연돌고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유효연돌고 산출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일단은 공신력 있는 기간을 제시한 그 근거로 해서 유효연돌구가 산출됐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쓰레기에 대한 120m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만약 오버한다면 기준이 지금까지 유신에서 한 결과치를 뒤집은 결과가 나온다면 수긍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수긍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평가 2015년에 시행할 때 그 당시 때에 환경평가를 수행하는 모델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잣대로 했을 때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칠용

박칠용위원

좋습니다. 2015년 당시로는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환경평가 당시에 시행할 때에는 법적근거라든지 관리 근거로 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행위를 한다는 경우 한 4,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이상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칠용

박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민호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말씀 할 때 여러 군데에 SRF가 있다, SRF든 어쨌든 저는 소각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SRF든 소각로든 포항시 외에 민자 사업으로 BTO 사업으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사업, 이런 류의 사업. SRF든 어쨌든 다 소각로로 이야기 합시다. 이런 사업을 포스코건설이 나서서 BTO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죠?

근데 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BTO를 하지 않았느냐, 왜 재정사업을 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많이 했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최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혹시 먼저 질의를 할 수 있으면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 동의안 제출하실 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있는 이야기가 과장님 입지선정 할 때 당사자도 아니고 좋습니다, 행정 실무자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동의를 했던 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동의하게끔 했던 자료, 인풋 자료에 불변가 1,290억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도비 38억 원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도비확보가 안 되고 결국 포항의 피 같은 혈세로써 지방채 발행했고 그 지방채로써 대금을 지급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 결과 서류에 보면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지급은 안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급했기에 작년 예산을 통과 시킨 문제도 지금 다 거론하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또 지금은 고위공직자로서 그 당시에 예산을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확보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투자자에 제안에 의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이앤이에서 2010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12월 30일 날, 제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됩니다. 포항 생활페기물에너지와 시설에 대해서 하니까 이 최초 제안자인 포항이앤이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넣었어요. 그때 넣을 때, 제안조건에 제안서에 이 총 사업비 중에 연료와 시설에는 국비 50%, 도비 25%, 보일러 시설에는 국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출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 민간투자 심사위원회나 여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도에 영천 폐기물까지 오는 걸로 보면 틀림없이 도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PM에게 자본출처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성을 먼저 사업자로 우선 지정하기 전에 PM에게 검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PM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으니까 앞이 PM에게서 사업비를 조정해 왔어요. 처음에 보니까 제안 할 때에는 저도 이게 자료를 질문하지 싶어서 보도된 자료를 출력해 왔는데 그때 보면 1,680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PM에게서 1차 검토에서 1,353억 9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때 도비는 지원하겠다는 도에 확인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PM에게 하고 국비가 50%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2년도부터 심사의뢰, 검토의뢰를 해서 2014년 7월 22일 날 이 협약안이 그 도비 38억 원이라고 명시된 협약안이 원안가결 되어서 우리 시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도 1월 1일 자로 청소과장으로 갔는데 그때 바로 2014년도 7월에 협약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 7기가 7월 달에 발족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에게 이걸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에 설명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하자고 해서 제가 한 1월 달에 와서 그전에도 이게 아마 제출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이 안이 그대로 제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확정안입니다. 도비 38억 원을 주겠다는걸 저희들이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칠용

박칠용위원

예, 좋습니다. 도비 38억 원 이거 확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광역화, 영천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영천 쓰레기를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주니까. 어쨌든 동의안을 얻을 때 도비가 명시 돼 있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도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통과할 때 예산 통과 단서에도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경원에 가든지 기관 소송을 통해서라도 38억 원을 받아 내라, 받아 내겠다는 단서 조항을 해서 예산 통과를 시켜 드렸고 집행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도비를 받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에는 줄 생각이 없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에 협약체결을 하고 착공 전까지는 도비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사전에 협약 체결하기 전에 확보해서 이걸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도비 38억 원이 지원되어야 할 시기에 저희들 가서 예산 확보를 해야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착공 후에 도비 지원은 연료화 시설에 전처리 시설에 도비가 25% 지원 되게 됩니다. 그것 설립할 때 그때 가서 확보 해야죠.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결국 소장님께서는 2015년에 동의 안이 됐고 공사가 시공이 되면 공사 시공과정이 전처리 시설 과정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하신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회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국비는 제가 재직 시절에 직접 올라가서 국비가 내려온 시기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 국비는 차질 없이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이제 몇 년도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비 저희들 틀림없이 확보, 제 후임인 우리 집행부 시의 공무원들이 도의 예산 부서까지 갔을 겁니다. 도에서 편성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시에서 이걸 따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집행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이 지게 됐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보다도 도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말씀에 참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 행정부에서 열심히 예산 따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최규진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포항시 책임 없고 경상북도의 책임이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최고의 쟁점사항이 환경시설이라고 불리는 SRF 시설과 관련된 시민의 혈세는 아무도 책임지는 분이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왜 이 민간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친 사업이 지방비라고 불리는 도비 38억 원이 확보되지 않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되돌아온 답은 크게 세 가지에요. 포항시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도에서 얘기죠. 사례가 없었다는 것, 그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이 실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경상북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상북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다. 포항시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각자의 입장이 지금 상이하게 확인이 되고 충돌되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포항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거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 입장이 다르다면 사실관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왜 포항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덮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래서 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 소송을 하든 권한적인 심판을 하든 일정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사실간 규명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대한행정행위에 대한 이후에 시민을 위한 고민은 현재까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당시와 지금까지 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 협약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거치려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민간투자사업 절차상의 의무조항이에요. 배려의 사항이 아니고 민간투자 사업법에 따르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면 협약이 당연히 의회의 동의 사항이죠. 거기에 대한 의무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꾸 집행부가 이러한 인식을 자꾸 표출하시는 게 맞지 의회가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이 어쨌든 체결이 된 이후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11억 원을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상 그게 최종적인 결과 아니에요? 그게 가장 팩트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안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 중순경에…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딱 하나에요. 이민호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 민간투자 사업법이고 우리 입장은 가장 중요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 그런데 도장을 찍을 당시에 실시협약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예산과 관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시협약 당시에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 중투심사, 기재부 이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좀 부족했다 적어도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오히려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약서대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과의 말씀은 없으신데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혹시 최규진 기술센터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니까 먼저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먼저 가십시오. 계속해서 심문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몇 가지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대표이사님 부산 생국에 자주 가시죠?

최근이 아니지만 자주 가시는 편이라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현재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민자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 15년 동안 관리운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다는 신재생 에너지인 SRF가 작년 국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런 보전혜택이 없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으로써 기존의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써 혜택을 받은 2018년 10월 이전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로 효과가 있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왜 없어 졌을까? 결국 2019년도 2018년도에는 SRF가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쓰레기도 태우고 그걸 자원화하고 이제 결국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자원할 수 있는 좋은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했는데 불과 10년이 안돼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판명된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지역 주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SRF 공장을 둘러싼 소각로를 둘러싸고 있는 청림, 제철, 오천의 6만 5,000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곳은 쓰레기 소각로인데 전국에 쓰레기 소각로에 보니까 레스토랑도 있더라, 온천도 있더라, 체육시설도 있더라, 근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본 위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밴드를 통하든가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오늘 아산의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산이 소각로입니다. 굴뚝 높이가 150m입니다. 130m 지점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증명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경영자로서 지금 현재 포항의 SRF가 어떤 점을 개선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한다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포항이앤이는 기여를 할 것이며 또 재무적 투자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최소의 상생의 기본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시려고 하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판매되는 전기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한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결국 BC가 일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잠시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말씀드리고 기회를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부산 생국도 포스코건설이 지었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부산 생국에 집단이주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집단이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집단 이주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부산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매립장이 있을 때도 그 주민들 아무런 지역에 대한 보상책만 받고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역민들이 SRF가 가동되고 난 뒤에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주.

많은 시설이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연속해서 지금 이앤이가 자리 앉고 있는 그 지역을 둘러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음식물매립장 다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두 분이서 한 시간 반을, 저는 조금 전에 김성욱 기술사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잘렸는데요. 저는 기술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든 청림, 오천 주민들이 내일부터 그냥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 지금 기술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여기에 오래 살 경우 암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끊긴 거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중에는 불가피하게 비닐, 플라스틱, PV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열역학적으로 고온에서 연소하면서 필연적으로 다이옥신을 생산합니다.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잘 아시겠지만 고엽제의 주성분이고요. 이거는 인체에 흡입이 되면 DNA 유전자 변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인체에 누적되어서 어떤 발암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기형아산출 이런 만성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우려스러운 게 기온역전에 이어서 이게 대기가 계속 누적 되고 장시간 누적되면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는 수백 명이 사망이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술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셨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다 있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만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죠, 충분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SRF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건설하고 이런 거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지 의회에서 이걸 그러면 논의를 왜 합니까? 의회가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충분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포항시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십시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추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사실이고 일반화 된 사실이고 문헌에도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학적인 진실에 의해서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현재 집행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사고가 나고 나서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그때 수습하려면 아마 이거는 수습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인체 누적되고 발암 혹은 기형아산출 혹은 고농도로 기상이 악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운드래프트하고 혹은 복사역전(radiation inversion)이 겹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밤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한 요인들은 인터넷에 다 있다는 거죠?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 확인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자꾸 발언을 막으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금 35m 정도인데 이것을 브로워(blower) 설치하라든가 설치를 해서 바람을 불어서 130m 이상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릴 경우에 기온역전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100% 기술적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관로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100% 올릴 수 있는….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브로워나 압축기(compressor)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가서 바로 여러 사람이 입회하에 검증해 보면 될 겁니다. 130m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지금 기술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방금 이 해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같이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입장에서 참여 할 테니까 언제쯤 확인에 의지는,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굴뚝에 대한 유효연돌고 확인부분은 우리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같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도 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듣고 계시고 기술사님도 이야기하시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업체관련 사장님도 계시고. 130m를 정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기술사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저는 분명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집행부가 저는 확인 시켜주셔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부 발표한 그걸로 대체 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같이 할 의향은 있는지.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검토하겠다고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시 한 번 해볼 의향이 있다는 걸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비용부담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비용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자리에서 왜 답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을 굳이 130m 확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가 증명을 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증명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아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려서 결과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기술사님도 말씀하시고 과거에 저희 위원회에 PM의 환경관리공단 기술사에서도 100% 90t 폐수처리 할 수 있다 했는데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돈 가져가서 또 못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승인해 줬는데 기술검토하고 해줬는데 들어오자마자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그걸 포항시는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이의제기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유효굴뚝 높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기술사님께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일종의 부력상승높이 130m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SRF 시설운영하고 계신 이민호 대표이사님의 판단은 현재 지금 이 유효굴뚝 높이와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설계 값을 토대로 어쨌든 반영하잖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부력상승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유효굴뚝 높이에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얘기하시는 유효굴뚝 높이까지 충분히 대기가스, 연소가스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말씀 길게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조건들을 설계측정치에 했을 때 준수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사항으로 보면 모델링 방식이 ISC3 모델, 환경영향평가 참여했을 때 동일한 모델링을 하신 건가요?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대기확산부분은 기상 조건을 감안하는 칼퍼프(CALPUFF)모델로 해서 저희들 일단 예측이 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당시 몇 년도 입니까?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저희들 평가서가 2015년도 협의가 완료하였으니까요. 그때 2014년 전, 후로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효굴뚝 높이 산정방법 환경부 어쨌든 환경과학원 고시사항으로 따르면 모델링 방식은 ISC3 모델을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모델링을 사용하신 방법은?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칼퍼프 같은 경우가 ISC 모델은 물론 기상부분하고 모델링 확산하고는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지만 더 광범위한 기상 데이터라든지 더 주기적인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칼퍼프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부터 기상 조건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전국 투어의 저희들이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고 모델링을, 신뢰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퍼프가 하는 것이 지금 발전소라든지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다 칼퍼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일반적인 미세먼지나 주변에 동남아라고 말씀하셨죠?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기상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발생되는 기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환경을 광범위하게 고려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상환경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조건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해 대기 안정한 유효굴뚝에 대한 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정서적이든 건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척도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당시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효굴뚝 높이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칼퍼프 방식에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욱 기술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고시했던 모델링 방식과 지금 언급된 칼퍼프 모델링 방식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환경시설을 할 때는 정부의 고시사항대로 준수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여쭙고 싶어요.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니 조금 답답해지네요. 근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설비가 없을 때 설계당시에 예측하는 모델이고 설비가 저기 있는데 가서 보면 되는 거지 모델링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네요. 가서 굴뚝높이가 정말 얼마까지 연기가 올라가는가, 그것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 의뢰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가서 저게 한 130m 정말 올라가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보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SRF는 당초에 포스코가 제안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모델링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오늘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의 고시한 모델링 방식하고 실제 우리 환경평가 상에 모델링 방식. 저희도 비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일정한 예측 수치잖아요, 이러한 부분. 그게 가상 시나리오 상에 어떤 것이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지 추측 모델링 당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의 대기에 연소에 상황들이 어떤지 과정이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매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을 하는 방식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을 조치를 하는 것이 갈등과 민원들을 최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제가 한 말씀만…

나겸

이나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 하시는 거 유효연돌고 산출하기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들 환경평가 성 할 때 유효연돌고 산출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고시된 산출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근거로 했기 때문에 모델링하고는 사실 대기 확산 모델링, 지금 말씀하시는 ISC라든지 칼퍼프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확산 모델이거든요. 대기 확산 모델 그거는 기상 조건하고 광범위하게 반영을 해서 확산을 어느 부분까지 가나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환경평가 상에서 언급한 것은 일단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유효연돌고를 하기 위한 배출 속도, 배출 온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일 때 어느 정도까지 유효연돌고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것을 단순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대기확산 모델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충분히 박사님 말씀도 평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다 반박할 의사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학원 고시방법의 산정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있고 모델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실제 어떤 방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적용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재차 확인하자, 그리고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김상민 위원님 부분과 아까 박경열 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김성욱 참고인의 사실 일방적인 주장인 부분도 있고 검증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일방적인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다시1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셔서요.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시민들이 다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기술사님이라든지 검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측 일수도 있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기술사 어떤 다른 기술사들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또 환경부 또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인으로 계시는 김승흠 박사님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성욱 기술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전체 한 157m, 160m 정도 130m를 더 불어 올려야 되는데 기류역전현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답변하기에 전에 호칭이 저는 박사가 아니고요. 실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역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성욱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층의 이론적인 개념은 사실은 다 이상이 없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역전층의 개념으로 볼 때 지표역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낮과 밤, 계절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역전층이라기보다는 지표상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아침, 새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충분히 있어요. 있습니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저희들 본 사업지구가 사업하기 전에 존데라고 해서 상층기상을 띄워서 하는 게 있습니다. 헬륨가스 넣고 기구를 띄워서 그 기구에서 밑에 시그널 달고 밑에서 전파를 받으니까 그게 올라가면서 기상의 형태를 다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포항시에 보면 관측소라든지 포항 기상대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그것은 지표상의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거는 역전층의 개념으로 볼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을 아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연돌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휴연돌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하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환경부하고 전문 박사님 집단하고 검증하고 2차 보완까지 받으면서까지 다 검증을 하고 배출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최대한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유효연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주요 키는 여기에서 160m까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기온역전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일어나는 상황에서 160m 올라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그 부분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걸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고 거기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소각장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 유효연돌고라는 부분이 평가에서 언급됐는데 사실은 이런 유효연돌고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 SRF 소각장에 이어 이앤이 시설에 그걸 어떻게 스텐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휴연돌고라는 표현을 해서 언급하고 이런 식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 유효연돌고라는 건 하나의 검토항목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뚝 자체가 실질적으로 높든, 낮든 그걸 떠나서 유효연돌고가 실질적으로 배출되고 확산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권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옆에 계신 참고인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이옥신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이옥신 자체, 물론 냉동시키죠. 그런데 실질…

경열

박경열위원

참고인 잠깐만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혹시 저희 시설에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다이옥신은요, 측정 장비도 제대로 없고 측정…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다이옥신 농도가 지금 법적으로 0.1ng(nanogram)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0.01ng으로 나가고 있고 실제 0.01ng에서 그게 대기 중에서 확산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 저희들이 대기 모델링 확산으로 했을 때는 그 기상 조건하고 다 고려했을 때에는 확산범위가 약 7km 내지 10km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0.01ng이 대기에 확산해서 10km 정도 나갔을 때 과연 그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발암물질 암 걸리고 휘청 넘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환경기술사이지만 대기의 환경하시는 분이 언급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부분은 인체 역학적으로 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민감하죠.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그 부분을 제가 김성욱님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성욱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이슈화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본인 자체가 부분적으로 생체 역학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잖습니까?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승흠 이사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만하시라 그러면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김승흠 참고인도 실질적으로 전체를 기술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요즘 보편화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허남도 부위원장님 이야기까지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계속 얘기만 들었는데요. 어느 분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셨는데.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저는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판단은 뭐…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 한 겁니까?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저는 인근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철, 청림, 동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껏 의견이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김승흠 참고인분도 기술사입니까? 전문가예요?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예,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3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한 죄목에 대해서도 판사가 판단하는 게 다릅니다. 워낙 이게 뭐다, 뭐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오늘 방송 끝나면 난리 날거에요.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대기환경기술사

근데 일단 160m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인선서에서도 있었지만 위증의 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주시고요. 증인과 참고인의 이야기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참고인,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이민호 대표님 하십시오.

티엠에스라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집행부도 좀 전에 굴뚝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향후에 주민협의체도 함께 만들어서 수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김승흠께서도 좀 전에 다이옥신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김승흠용역업체유신이사

간단하게 제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우건설에 있으면서 다이옥신 저감설비라든지 소각장 부분을 계속 설계하고 시공도 참여를 했고 현재 폐기물처리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RF라든지 소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배출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여러 가지 저감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포항 SRF 같은 경우도 물론 굴뚝높이자체가 34m는 낮은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보완, 재보완까지 받으면서 최대한 주변이, 연돌은 낮지만 주변영향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효연돌고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고 그것은 결국은 온도차라든지 배출속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환경평가는 실물이 없는 이론상태에서 한 것 이고 이제 SRF가 운전되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입지나 도비 확보 여기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가 풀어가야 할 문제고 SRF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운전은 포스코건설과 이앤이 이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믿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원순환과 409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40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가 있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 지적을 했을 때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신규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 요청해서 개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의 수행능력 및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삼진아웃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단지역에 청소문제로 해서 한 곳 업체만 계속 수주하는 경상북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경상북도 세부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적기준이 3년의 실적기준에서 5년으로 완화가 되었고 단순노무용역입니다만 200%의 실적기준이 있었던 업체에서 100% 실적기준으로 낮추어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공단지역에 위탁하는 업체는 전체적인 업체가 다 참여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조치결과가 부과된 데가 한 군데가 있고 기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지도점검에 문제가 됐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아마 이것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당한 업체가 있었고요. 월 계약금 5% 감액이 두 건 있었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했는 것인데 생활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 혼합수거해서 그렇게 됐고요. 두 건은 과업지시 위반사항으로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했다,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철강공단에 대한 위탁은 업체가 다 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7개 업체를 용역결과해보니까 적정수가 4개의 업체 정도 된다, 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규모의 업체가 경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낮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허가를 통해서 장벽을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용역결과가 그렇다하더라도 용역은 용역에 불과할 뿐이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조례상으로 해도 신규허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규허가를 더 내주어야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기존 업체가 7개 업체에서 용역결과가 4개 업체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업체가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는 그런 결과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업체를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대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계약했는 부분도 있고 권역별로 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결산을 보게 되면 어떤 업체들은 작년에는 증감이 되고 올해는 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정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영업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매년 결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세대수의 증감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 증감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해서 공동구역 안에 있는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세대수 증가 또 일부 줄어드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10쪽, 34번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근거 없는 지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이 꼭 필요하고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하면 지금까지 폐촉법은 아니지만 포항시 임의대로 만든 주민협의체에 매년 주민지원기금이 지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매립장 호동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거기에 계상근거를 마련해서 반입된 수수료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올 1월 18일 SRF 준공이 되고 상업생산이 되면 매립면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을 과거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전전연도의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협의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지원기금은 올해 2019년도 지원분은 2017년도 상황을 결산해서 지급을 한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 근거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결산해서 반입수수료의 10%니까 결산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면 작년도에 결산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주민기금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2017년도 쓰레기반입수료를 평가해서 그 금액의 10%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지원기금 조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조례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조성을 시의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반입수수수료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촉법은 여기 준용사항이 아닙니다. 폐촉법은 준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폐촉법, 폐촉법 하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폐촉법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칠용

박칠용위원

이 시설 자체가 폐촉법의 지원 조례사항이 아닌 것을 자꾸 폐촉법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 애초에 이것은 폐촉법 시설이 아니라고 그리고 포항시 폐촉법 조례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촉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았던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2019년도 지급하는 것은 2017년도 결과치라는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결국 그러면 지금현재 지급하는 것은 2017년분이니 SRF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입수수료와 관계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2022년도 가면 내년까지는 아마 2018년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 연도가면 SRF에 지원해주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영향지역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매립장에 따라서…

칠용

박칠용위원

먼 뒷날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론은 현재 지급하는 것은 2017년 정산분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36번에 SRF사업 관련 영천시 폐기물 반입에 따른 매립부담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주문하기를 영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라든지 분리수거 건이라든지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협의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영천시의 상황은 6월달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에 운반해 와서 SRF시설에 반입할 경우와 영천에서는 자체매립장이 다 완료되어서 인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그와의 비교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포항SRF에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아까도 거론됐지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광역화해서 영천쓰레기를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야 되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SRF가 생겨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계속 홍보해서 분리 바른 배출하자는 홍보가 되어 있지만 영천에는 가연성, 불연성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천시에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영천시와 더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현재까지는 영천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영천시의 사정으로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천 쓰레기가 일부가 되든 소량이 되든 오기는 와야 하는 거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향후에 분리수거가 되든 매립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그때는 시민들에게 특히 유해하지 않는, SRF 소각으로 들어가야 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40번, 생활폐기물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에 보면 2019년도 원년선포를 했잖아요.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선포도 했고 바른 교실, 시민교실을 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6%가 감소를 했고 음식물쓰레기도 감소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나 매립장도 포화상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월부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해서 불연성과 가연성 분리배출이 정말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제가 다녀보니까 포항시에 행사가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지만 저도 그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특히 수박껍질이나 이런 것을 혼합 배출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바른 배출을 위한 대시민홍보, 협조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홍보활동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52만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바른 배출을 해야 되는 절정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에너지화시설 준공으로 인해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고 바른 배출을 실천하기 위해서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개 단체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 12일에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시민단체와 일반인들 500여명이 참석해서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선포식을 하고 감량화를 목표해서 올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5% 목표를 하고 음식물폐기물은 1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재활용률은 10% 증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1, 4분기에 감량한 결과 생활폐기물 감량은 더 효과적이었다. 음식물폐기물은 조금 줄었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재활용률은 10%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시민들에게 바른 배출 시민교실을 열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상반기 181회를 해서 3,815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시민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사 때 바른 배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행사인 불빛축제 또 오천에서 개최한 해병대 축제에 직접 저희들이 지도해서 음식물과의 분리배출, 혼합배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단오절 행사에는 그때 당시에 단오행사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사, 축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이미 매뉴얼로 작성해서 다 배부가 되었고 그 배부에 보면 해당 축제나 행사 시작하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이제는 바른 배출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전액 편성해줌으로 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올해 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 주변에 지속가능발전대학 수료생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자고 이야기 하길래 일단은 우리 주변에 이런 데 견학을,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주변에 단체들에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단체를 더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적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단체든지 한번쯤은 견학을 가서 듣고 하면 그냥 교육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단체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권경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SRF 홍보관에서 매주 목요일날 시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V를 지켜보시는 단체나 개인에서 언제든지 10명 이상 신청하면 언제든지 매주 목요일날 교육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해주시면 되고 포항이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신청은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 해도 되고 포항이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10명 이상이면 언제든지 시민교육을 열어서 홍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본인들이 직접 그쪽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419쪽,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용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1번에 보시면 20년 동안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앞으로 1년 남짓 다 되어갑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계획이라든가 집행부의 복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영산만산업이 6월말까지 대행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용역비를 3,000만 원가지고 3월달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의 주요한 과제는 현재 있는 영산만산업을 유지해서 신규처리시설 완공시까지 그 처리시설을 유지해서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와 덧붙여서 다른 지역에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7월까지 용역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특허권에 대한 자산평가 그게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해서 최대한 늦어도 9월까지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중간보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시지만 내년 6월말에 용역계약이 만료됨으로서 신규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빨리 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신규처리시설을 입지선정하고 빨리 타당성 검증을 해서 신규처리시설을 빨리해야 된다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새로운 신규처리시설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1년 남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음식물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음식물대란이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이미 늦었습니다. 신규시설로 간다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걸립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아직 입지후보지도 선정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인근지역은 6월 30일되면 안 돼요. 무조건 폐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6월 30일되면 절대 음식물폐기물은 들어오면 안 된다, 결사항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은 한결같이 음식물쓰레기 영산만산업을 폐쇄하고 외부위탁하든지 신규처리시설해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위탁이라는 대안이 없는 한 현시설을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인데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좁히고 소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위탁을 하지 못하면 현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분들과 이해를 통해서 현시설을 신규처리시설 완공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이제까지 지연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규처리시설 건설을 위해서 밤잠 안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폐촉 조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폐촉 조례가 음식물 신규처리시설을 인근지역에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빨리 심사해주시면 신규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2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도 3월 7일날 김상민 위원이 시정질문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조치상황을 보면 얼마 전에 환경공단에서 실무자들이 찾아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현재 음폐수가 발생한 90톤 중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4톤, 외부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6톤과 34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기존 음폐수 저장조를 활용한 생물학적 호기성 전처리 공정 운영 검토라는 조치결과가 얼마 전에 환경공단에 실무자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환경공단하고 실무자의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정상화해 달라 요구를 하였고 그것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환경공단에서 직접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정상화를 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추진상황이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문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50 대 50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추가로 운영비에 대해서 소송을 또 하고 계시고 거기서 환경공단에 반소를 제기하고 있고 서로가 핑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결국 50 대 50으로 판결이 난 것이 뻔하니까 갈 때까지 가서 시도 50%, 환경공단도 50% 이렇게 하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처리방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해서 소송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소송을 하는 실익이.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음폐수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소송이 저희들이 먼저 환경공단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65억 원 가까이 운영비를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대법원에서 재판결과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약품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 똑같은 원인제공으로 인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법원에서 판결한 5 대 5 나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는 겁니다. 서로가 힘 빼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공단에서 65억이 저희들은 65억이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소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이 소를 다툰다고 하시이지만 이것은 5 대 5입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5 대 5 결론이 나더라도 운영비 65억 중에서 65억 전체를 다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투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익으로 갑시다. 실익으로 갔을 때 인지세 물고 소송비 물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결국 공무원들 면패하고자 하는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65억 소송건 인지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지만…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 이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계란과 닭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잘못을 인정 안 하니 내용 보면 아시는 문제인데 힘 빼지 마시라.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65억 소송 들어오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단에서는 90톤을 정상화 안 하고 54톤을 처리하는데 인수를 하라, 중요한 소송의 요건. 저희들은 90톤을 완벽하게 정상화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한다. 재판을 통해서 54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포항시가 인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쟁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궁극적인 비용의 문제보다도 준공이 되어서 시설물을 인수하라, 인수 못 하겠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준공도 안 됐고 아직 정상화도 안 됐는데 포항시 입장에서 어떻게 인수하겠습니까? 소송에 우리보고 인수하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칠용

박칠용위원

소송의 주목적은 인수여부에 달려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인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수여부에 소송의 주목적이 달려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정상화이외에는 절대 인수 못한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상화 아닐 경우에?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그날 상황으로는 정상화를 하려면 추가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 비용의 문제도 나중에 소송결과는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는 꼴이 될 텐데.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공단은 부담할 생각 없습니다. 그날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게 정상화가 어렵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들은 시설완공을 해서 5억을 들여서 완벽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결국 과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준공해서 시설물을 넘겨주겠다는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주장은 환경공단이 5억을 선투자해서 성능보증해서 포항시에 5억을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5억을 투자해서 정상화시켜라.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모든 소송이나 다 끝나면 인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그간 수차례 의회 주문사항들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시설에 대한 준공과 관련된 부분이 일치되는 지점이 오늘 이제서야 확인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 간담회상도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거쳤는데 과장님 정말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설계에 도달하지 않는 시운전 기간입니다. 설계에 만족시키는 책임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환경공단 또한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책임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 없으면 거기도 국회를 통해서 지적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 보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정상화되고 성능보증 그다음 준공이 되어야 말씀하신 중장기대책으로서의 음식물처리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체계적이고 진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내년에 계약의 종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SRF 상황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1년 남은 상황인 만큼 주민들하고 계획대로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담아내야 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수용성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하셔야 돼요. 영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퇴비한 시설과 중간처리와 최종수처리 패키지로 봐야 됩니다, 이 시설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결국 환경조사를 하겠다,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지원한 문제는 지원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상당 부분 오천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일부 청림도 계시고. 지금 이 문제를 집행부 쪽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매립장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조사에 근거한 대로 주변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20년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보상의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포항시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실질적 피해는 보면서 보상은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한 가시적 형태의 배상이나 보상의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고 난 뒤에 이 용역을 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명심하셔서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주문합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박칠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6,000만 원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1회 추경 때. 그것을 가지고 25일날 보고를 드릴 텐데 한시적인 주민협의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매립장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고시일 때까지 한시적인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오천, 청림, 제철의 주민들과 또 그분들이 폐촉법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시의원님도 참여해서 그 협의체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원만하게 해서 하면 법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충분히 인근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 올 1월달에 오셔서 수고하시고 나름대로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현재 이런 방법으로 도출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안은 지금 이후에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어쨌든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15년 내지 20년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지역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의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개별보상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자원순환과 85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431쪽까지입니다. 86번, 청소대행업체 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7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제목이 주요사업의 조기집행 실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작년 대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가 만들어진 건데 조기집행실적을 말할 때 지금이 6월달이니 2019년도는 조기집행실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2018년도는 예산액과 목표액으로 해서 기록을 나타내주는 것이 좋다, 굳이 집행액까지 필요 있겠느냐.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가 일목요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공통사항에 보면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425쪽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현연료제품 전용보일러시설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작년 연말에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됐고 지방채를 발생했어야 됐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했으면 1, 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 19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정산과정이 있겠지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상과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집행부고 저것은 특수법인 존속하는 법인인데 그 법인들이 실시간으로 공사비나 그런 것이 정산되리라고 봅니다. 정산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전처리시설의 건설과정의 하도급 자료가 딱 한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중이라서 자료제출하지 못함.”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정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이앤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산이 다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환경공단이 검증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으면 지방채가 올해 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채가 포항시 채무로 잡히는 겁니다. 부채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재정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결과가 아직까지 미집행상태로 있다?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자체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립입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조기집행필요한 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질책을 면할 수 없겠네요. 87번, 재활용분리수거 추진현황입니다. 462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1번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원고 패소죠? 포항시가 패소한 거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내용에 보면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산만산업하고 수거, 운반, 처리가 통합으로 계약서가 맺어져 있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부분공개소송을 해서 원가 산출한 용역서를 제공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법인의 경영상에 비밀을 비공개라 한다고 해서 이분이 퇴직한 환경관리원으로 알고 있고 영산만에. 2015년도, 2016년도 원가산정용역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2015년, 2016년분은. 항소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는 제출했다는 이야기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462쪽, 88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 464쪽, 8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90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실태. 468쪽, 92번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 93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주민요구사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셨는데 제철동으로 보면 17건이 협상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어느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공표, 세모, 엑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17건 중에서 9건 정도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제철동 주민들의 위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당 지역의원이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원회에 제안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철동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세대당 월 30만 원씩 15년 동안 피해보상으로 달라는, 그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 이외에 부분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되었고 주차장이라든지 16번 이런 사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받기 위해서 이것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제철동 주민들은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재활용선별장 문제만 되면 어느 정도는 된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는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과장님 의지는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시의 방침은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매립장 피해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인근주민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방침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경영,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철동민들에게 위탁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환경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과 내용 되게 중요하고 객관적이고 차별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간 지원되는 부분이고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전문성은 제쳐두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한시적인 주민협의체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 매립장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을…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결정 고시를 위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촉법에 따른 조례에 따른 협의체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시민들께서도 방송을 지켜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주신다면, 제철동의 주민협의체는 2000년도에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협의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주민협의체는 현재에 있는 매립장에 대한 주빈영향지역을 결정해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시하기 위한 한시적인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앞으로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면 영향권에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를 실질적인 폐촉법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이나 모든 법적인 사항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을 명확하지 않으시는데요. 해석을 하자면 기존의 주민협의체에 위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지원을 해왔고 매립장이나 영향권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된 환경 시점에 도달했지만 말씀하신 추가지원의 현재단계는 기존의 협의체에 하고 새로운 영향권 분석이나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은 별도로 고민해나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 상당히 우려해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주민협의체의 영향권에 관한 분석대상, 영향권의 사업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하고. 그렇잖아요. 매립하는 양도 줄고 자칫 이 부분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권 내에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지원에 관한 부분은 방향성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내용과 원칙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에 관한 능력. 적격성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 있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야기하는 협상은 협상이지만 과도하게 위임하지 않는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해주십시오. 또 다른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향후에 영향권 조사 이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그것이 법인체가 되든지 사회적 기업이 되든지 신뢰성을 갖춘 협의체가 아니면 위탁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넣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조례 개정 때도 많은 논란의 거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SRF 문제 포항이앤이 이민호 대표 마지막 발언에서 불변가 1292억을 했을 때 기자부에서 경제성분석을 하니까 지역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금을 넣으면 비씨가 1이 안 나오니까 다 제외시켰다.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집행부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껏 상대적으로 했던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오는 지역에다가 재활용선별장을 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드러난 겁니다. 집행부는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 그것도 매립장이나 SRF의 문제점이 졍리가 되고 난 뒤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제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선 배정한 후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원하고 어떤 지역을 하자는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지역이 피해지역이니까 피해지역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논할 때 이것은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자는 그런 접근방법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문제를 그러한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에서 봐야 된다. 며칠 전 비대위와 시장님께서 면담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과정, 오늘 이앤이 사장도 계시고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과 이 문제를, 지금은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오후 내내 토론을 했던 SRF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SRF의 영향권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봐지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 1월달에 공모가 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의 의견은 재활용선별장은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재활용선별장을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를 추경예산편성의 정책적 질의에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작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포항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근지역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도 받았고 일부 주민지원기금도 주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계속 협상을 해오면서 재활용선별장은 지역에 있는 피해지역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의 삶을 영위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공단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매립장시설이 간다하다면 그쪽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이나 시설을 줘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원론적인 문제에서는 방향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동안 15년 내지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드렸다고 봅니다.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피해지역은 여전히 그 피해보상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테이블에 놓고 판단하셔야지 건건 별로 달리 판단하는 것은 업무처리하기 힘드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시의 방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회의 동의사항들에서는 미리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471쪽, 민원제기 현황.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준공이후에 운영현황. 477쪽, 94번, 음식물폐수 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475쪽에 SRF 준공이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처리량이라 하면 전처리시설의 최초 SRF에 반입되는 양을 말씀하시는지?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반입되는 양은 2월 18일자 같으면 535.1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SRF에 반입된 535톤이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반입된 양이 SRF로 연료로 만든 것이 313.65.

상민

김상민위원

연료화 공정에 들어 온 양이 535톤이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313.65는 SRF 고형연료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량이라 하면 전력 생산하는 발전연료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발전하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반일량, 이게 반입량이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매립장 반입량은 처리할 때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소각에 대한 잔재물 다 포함해서 매립장에 갑니다. 고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 팔기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입니다. 30% 내외로 되고 쓰레기는 부피가 크지만 톤수는 작은데 이것은 부피가 작은 양으로 소각되어서 가기 때문에 톤수는 크지만 부피가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2월달 399톤이 반입되는 것 같고요. 처리하는 게 250톤. 3월달도 330톤 정도, 처리량이 260톤 되지 않습니까? 반입량하고 처리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는 크게 연료의 부족함은 없네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천쓰레기 안 들어와도 286톤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됩니다. 베일을 1매립장 상고 위에 17만 개 정도 있는 것을 모자라니까 SRF 양 500톤 모자라기 때문에 150톤 정도 내외 베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용료의 지급 기준은 반입량 기준이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반입량 기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에 대한 양에 관한 최소 의무부담사항은 없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최초의 실시협약이나 이 사업을 두고 500톤 용량을 했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이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 처리량을 통해서 전력에 대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시계획상 과도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전처리라고 하는 연료화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용료를 주고 안 주고는 양에 따라 결정하지만 사실상 공사비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영향이잖아요. 이것은 사업자의 신의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쨌든 장래에 대한 수요의 예측과 설계의 기준에 따라 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통제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운영현황을 보면 반입이 하루에 349톤입니다. 고형연료로 만들어 진 것이 평균 275톤입니다. 2월 18일부터 운영했는 상황을 보면 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상궤도에 올라오고 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90%의 운영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효율이 더 높아요. 사용료 지급 기준은 반입하는 양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소반입량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도 연료화되지 않는 것 다시 재매립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에 관해 환경적인 요인도 생기고. 베일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 비용과 환경적인 것 고려해서 이에 대한 부분 행정이 결국 시민의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어요.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라서 공사비에 적정한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최소한의 금액들을 보존하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반입량을 조정하는, 여기에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행정에서 이 고민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5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전처리시설입니다. 운영해보니까 하루에 349톤 적정량을 넣어서 500톤을 넘어가면 기술적이나 문제가 있지만 그 이하로 해서 적정량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운영은 정상적이고 전력생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아니어도 전력생산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지출금액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베일을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타이밍 조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김상민 위원 말씀에 덧붙여 볼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월 18일부터 5월 31일 평균 349톤 반입량에 SRF를 275톤 만들어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49톤이 순수한 반입량입니까, 아니면 베일 포함한 양입니까?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베일을 포함한 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349톤 중에 반입량을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여기에 있고요. 4월, 5월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순수반입량, 베일사용량 구분해서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선입선출법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쌓인 것부터 먼저 쓰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수분함유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수분함유량이 많으면 열효율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까 이민호 대표가 말씀하신 3,500kcal라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못 보니까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순수 그자체로만 발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SRF 갖고만 발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운용이 잘 안 된다는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아까 349톤이 반입량뿐만 아니고 베일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낸다고 하니까 베일은 야외에 보관되어있어서 수분함유량이 많고 수분함유량이 많다면 잔재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열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열효율이 떨어지면 기본온도가 못 올라가면 강제적 연소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산에 생곡도 첨가물이 들어가고 여기도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베일이 17만 개정도해서 어느 정도소비가 됐겠네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베일 생산량이 정확하게 17만 2,277개였습니다. 베일을 승상을 성능을 검사해보니까 현재는 9%정도 함수율이 나왔습니다. 전부 덮어놨기 때문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기상조건이 안 좋아서 덮어놓은 덮개가 벗겨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상황은 완전하게 밀봉해서 덮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현재 베일사용량은 1만 3,00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15만 개 정도 남아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49톤 중에서 275톤 정도 되면, 다시 말해서 반입량 대비 SRF 생산량의 비율을 보면 78%정도 돼요. 그런데 3월말 데이터 합계를 보면 4,275를 나누어 보면 41.8% 정도가 나와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매립장에 반입하는 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립장에 반입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잔재물과 합해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서 22%면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반입할 수 있는 실제로 보고 된 것이 7 대 3이나 6.5 대 3.5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이라고 봤을 때 65%와 35%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 데이터를 주시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주문한 자료는 제때 제출해주시고요. 495쪽, 끝까지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베일을 폐기물처분부담금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잖아요. 신규 반입되고 소각시설에 재사용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톤당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만약에 적채되어 있는 베일을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재사용 다시 하면 폐기물처분 부과대상이 되잖아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492쪽, 105번.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2018년 286톤인데 2019년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 319톤이 나와요.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현재는 265톤이고 매립장에 직매립되는 것은 177톤이고 재활용은 88톤으로 나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합산이 150 플러스 87 플러스 58 플러스 9 플러스 15를 하면 총합계가 319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른 배출 캠페인 하셨다고 했죠?

승도

안승도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효과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양은 아니지만 평균치를 봤을 때 양이 안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더 늘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사실 관계 명확해야 합니다. 홍보효과, 교육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수치상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자료는 챙겨서 주시고 많은 부분 시정 요구하고 개선 요구한 부분들 많습니다. 잘 챙겨서 꼼꼼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두 하수재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 공재규 소장님과 하수재이용시설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피워터스 김종재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두 분의 증인을 출석토록 한 이유는 하수처리장과 하수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시설운영실태 및 시설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자인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사실 확인 및 여러 문제사항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 공재규 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재규 소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포항시 하수처리장 및 하수재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 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하수처리장 및 하수재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먼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을 2015년 4월부터 추진되어 왔고요. 2015년 3월에 초과되고 4월에 바로 증설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끊임없이 포항시의 문제라면서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최종 결과 피맥에 민간사업자의 실시설계를 받아서 피맥에 검토가 결정 났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유보하겠다는데 첫 번째 유보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와서 4년이나 시정질문 세 차례 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와서 업무파악이 덜 됐다, 안 됐다,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가능하면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이 부분들은 축소해서 할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가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모 언론사에 의하면 롯데건설이 엄청난 수익을 15년 동안 이익만 800억 이상 봤다. 증설사업하게 되면 약 1,500억 이상 이익을 보고 시설비 또한 480억이 들어가죠.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RO농축수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당시에 여기 계신 피워터스사 측에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농축수가 약 3만 톤 중에 약 2만 1,600톤을 포항하수처리장에 넣어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김종재 소장님 맞죠?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 그래서 이 결과를 제시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난 것은 2012년 1월 13일날 났죠? 이 당시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어떻게 검토했느냐하면 이미 2012년도에 동절기 법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렸습니다. 맞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부분은 저는 운영쪽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설계부분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증인 측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하수처리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포항하수처리장이 관거사업을 했을 때 용량이 약 480㎎/l로 나와 있고요, 1일 처리량이. 그런데 고도화됐을 때는 590만/L가 들어왔을 때도 처리를 약 14.9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동절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숫자 한 개 한 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20으로 했는지, 온도가 13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3으로 했고 안 했고는 피워터스측이 용역을 줬지 않았어요? 이산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포항하수처리장에 약2만 3,000톤을 넣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포항시에 공문을 전달했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그렇죠.

포항시 공문 받으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시가 공문 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안 받으면 안 받았다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술검토하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돌아온 공문이 뭐냐 하면 포항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에다가 롯데건설의 SPC사에 확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내용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받으라 해서 포항시가 포항수질환경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포항수질환경에 물어볼게요. 포항시의 공문을 받으셨죠?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수재이용사업 관련해서 하수량 및 수질에 관한 자료요청 및 포항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을 포항시가 기술검토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2012년 1월 13일날 허가를 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을 하라고. 그런데 완공이 2014년 완공되어서 2014년 8월부터 들어오는데 바로 겨울 2015년 3월에 T-N이 방류수 초과됩니다. 법적기준치를 초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워터스사측에 물어볼게요.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당연히 처리가 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했는데 처리를 못 했습니다, 겨울에 동절기에. 그러면 포항시가 당연히 피워터스사측에 당신들이 제공된 자료가 틀렸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그 이의제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의제기 한번 해볼게요. 피워터스사측에. 아니,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부분이 당연히 설계서대로 운영이 되면 되겠죠.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검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설계서대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설비한 것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이론적으로 당연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초과된 부분은 왜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1,200억짜리 공사를 결정짓는 과정에 이 정도의 양이 포항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들고 검찰 고발하러 갑니다. 저는 이래요. 피워터스사측이 제시했는 내용대로 안 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검토를 그 당시에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수치를 해서 넣었는데 이 수치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시의 수치에 대한 적용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운영 쪽입니다. 설계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한 부분이고 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피워터스사측이 하수재이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나오는 농축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약 40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처리를, 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설계는 했지만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면…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운전조건이 있겠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조건은 기존에 조건이 있는데 그 검토를 여기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온도 이야기 하실 모양인데 온도 이야기, 그 당시에 매일 나오는 온도 저한테도 자료 다 있어요. 온도 적용을 하셨어야지. 결국에는 그러면 온도 적용 안 해서 기존에 온도는 10도, 9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13도 적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피워터스사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포항수질환경에도 물어볼게요. 포항수질환경에서 공문이 와서 협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가능한데 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처리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양 회사에서 처리가능하다고 했고 포항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포항시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검토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양측에서 검토한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승인이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포항수질환경은 처리될지 안 될지, 처리된다고 했는데 왜 처리를 못 했습니까?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 2만 1,600톤을 시간당 몇 톤에 대한 것을 골고루 넣어 달라. 그리고 2만 1,600톤 보다 더 많은 용량을 보냈을 때는 피워터스사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런데 골고루 보내고 2만 1,600톤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포항수질환경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포항수질환경에 좀 더 물어볼 사항은 포항수질환경이 그 당시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초과의 원인이 초창기에는 이랬습니다. 하수재이용에 나오는 반류수 농축수 때문에 계속 미생물이 먹지 않아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농축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다가 4월달에 정부에다가 증설사업을 요구할 당시에는 포항시에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포항시민의 오수의 농도 총량이 증가되어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수처리량을 보면 2015년, 2016년도 보면 약 800만 처리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하면 약 430만, 2016년에는 약 410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초과될 당시에 보니까 농도가, 우리시민의 오수의 농도가 초과될 당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약 400만 정도 들어오는데 400에서 450만 들어오는데 초과될 때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600만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시민의 오수 농도 총량 초과 때문에 초과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은 금방 다 알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 10 정도 오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정부에서 방류기준 강화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까? T-N 겨울철 농도 60에서 20으로 낮추었는 부분들, 지금도 60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검토된 것이 방류수 수질강화된 상황에서 검토된 시뮬레이션입니다, 피워터스사측에서 제시한 것이. 그리고 이분들이 RO농축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동절기 20이하로 검토됐다니까요. 뭐냐 그러면 이미 2012년 1월부터 법이 바뀌는 게 2년 전에 예고가 나갔고 최종적으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야 돼요. 여기 조사결과 답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도 이렇게 답변하고 부시장도 이렇게 답변하고 집행부 여기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이에요.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20 이하의 법이 바뀌는 기준에 의해서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에서 20으로 떨어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못하세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기준 강화되고 난 뒤에 협의했다면, 롯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경열

박경열위원

롯데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수질환경에서 방류수질기준을 못 맞춘 부분들은 결국 기온과 농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결국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롯데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2년 1월 13일날 하수재이용 승인이 떨어질 당시에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동절기 20 이하 기준에 적용해서 RO농축수가 이만큼 들어와도 포항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관로사업 100%하고 고농도가 들어왔을 때도 20 이하 처리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기술적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이 했고 그래서 환경부가 승인을 했어요. 60 이하가 아닙니다. 20 이하로 해서 검토된 거예요. 60 이하면 이분들 잘못이 없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김종재 대표님, 그러면 동절기 바뀌는 것 20 이하로 검토된 것 맞죠, 시뮬레이션? 초등학생도 보면 압니다.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래서 그 부분이 20을 왜 적용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했죠. 포항수질환경에 물어볼게요. 포항수질환경이 협의한 것이 처리가능하다고 한 게 동절기가 60 이하 처리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습니까, 아니면 20 이하 처리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말이 안 되죠. 20 이하로 갔습니다. 20 이하로 안 가고 60 이하로 의견을 줬으면 환경부에서 하수재이용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자꾸 저 혼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저도 2시간하려고 하면 아직도 1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상식이잖아요. 이만큼 넣어도 20 이하 처리 가능합니다. 기술의뢰하니까 처리하는 당사자 여기 계시잖아요.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그 자료들을 다 환경관리공단에 보내니까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33 대 33 대 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포항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확인 안 하겠다는 겁니까? 판사에게 확인해야 돼요. 포항시가 이 증설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하려면 포항시가 하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못해요. 포항시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유보한 것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수질환경에서 설계수온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수온 13도씨 이하 때 들어왔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포항수질환경이 이 당시 동절기가 13도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13도하고 2단계는 15도죠.

경열

박경열위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13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온을 13도로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그러면 그 당시 수온이 얼마라는 것을 적용해서 기존에 들어오는 수온을 적용했으면 당연히 제가 기술자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당신들이 시뮬레이션 돌린 것은 13도인데 실질적으로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도 차이도 미생물이 동절기에 활동을 못해서 이 정도의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라고 포항수질환경이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포항수질환경이 처리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때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13도씨로 맞추었다면 포항하수처장 자체가 13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3도로 기준을 잡아서 돌려도 문제없다, 이야기됐지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은 13도씨 이하 됐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질초과 됐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13도라는 것이 원래 10도 정도로 적용해야 되는데 피워터스가 시뮬레이션을 10도로 적용 안 하고 13도로 적용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13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와서 문제였다, 이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3도로 해왔을 때는 이 정도의 온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고 포항수질환경이 처리 못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공문 보냈으면 하수재이용시설이 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면 하려고 하면 피워터스사측에서 3만 톤에 대한 처리를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했겠죠. 안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수질환경에서 주장하는 게 13도씨 이하일 때 처리를 못 한다는 이야기지 그 이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누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수질환경에서. 결국 반류수가 들어오더라도 설계온도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면 초과의 법적 책임이 어디인지 확인되어야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할 거냐 말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데 무슨 수온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수온에 대한 검토는 피워터스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포항수질환경이 잘못했는지는 법정에 가면 판결이 나요. 법에 보내면 판결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죠. 법적 책임을 물을 거냐 말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항수질환경 주장, 피워터스사 주장, 이분들이 맞으면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겠죠.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없으면 포항시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증설사업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5년부터 지금까지 논란되어 왔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논란이 왜 법적 책임을 안 묻나 이거였어요. 초등학생도 알만한데, 포항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운영권을 포항수질환경이 가지고 있어요, 포항시 시설이지만. 이 시설에 사업하는 양반이 피워터스가 너희 시설 처리에 2만 3,000톤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넣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하수재이용사업 하겠다고 제시했잖아요. 우리 것 넣어도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제시할 때가 온도와 농도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들어올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질초과됐을 때 겨울철에 수온이 낮았거든요. 13도씨보다 낮을 때. 그때가 초과됐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그랬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13도씨가 안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항시에 책임이 있는 건지 법적책임을 물어보라니까요. 판사가 음폐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 50%, 환경관리공단 50% 책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13도로 왜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10도로 하지 왜 13도로 했느냐는 이거예요. 10도로 하면 이 정도 처리 못하니까 13도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포항하수처리장에 환경을 다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을 파악하고 돌렸는데 그 당시에 환경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돌렸는가를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파악했다는 것이 온도와 농도를 맞춰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자꾸 저를 애 먹이려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뭐가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온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수질초과할 때가 온도가 낮아서 낮은 수온과 높은 농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설계했는 것과 다르게 들어왔으니까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처리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10도 들어오면 10도를 적용하고 앞으로 관로사업 100%하면 100이 들어오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양은 초과되지 않았어요.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질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이분들이 가장 책임이 많네요. 그리고 또 이 수질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운영하는 당사자는 수온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이것을 수온 13도 적용된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10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처리가 덜 될 텐데 우리 처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져서 문제가 생겼다면 포항수질환경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있고 피워터스는 얼마나 있고 환경관리공단은 얼마나 있고 포항시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판사에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판사에게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못 묻겠다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이 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를 제기한다든가…

경열

박경열위원

소를 제기해야죠. 오늘 밤새도록 해볼게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던데 혹시 박칠용 위원님, 제 말 이해 못 하십니까? 아니, 포항시가 초과에 책임이 2015년도 3월에 초과의 책임이 포항시는 포항시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증설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4년 동안 끌어왔어. 특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RO농축수가 실질적으로 부하량이 초과될 당시 부하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대부분 30%에서 40%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고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RO농축수 때문인데 그러면 RO농축수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우리 처리장이 워낙 여유가 많아서 자기들이 발생시키는 RO농축수를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처리한 당사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일반개인이면 저 같으면 그래요.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노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한테 사기 쳤네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해서 넣었냐. 그리고 포항수질환경 너 처리운영하면서 니가 된다고 해놓고 왜 처리를 못하냐. 일부로 처리 못하는 것 알면서 돈 더 벌기 위해서 오케이한 것 아니냐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설계수온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설계수온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열

박경열위원

누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우리는 설계수온 13도 이상으로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들어오니까 못한다. 보증수질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누가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수질환경에서 그러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물어야죠, 법적책임을.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수질초과됐을 때는 온도가 낮아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왜 판단하세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명확해져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착각입니다. 포항수질환경이 온도에 안 들어와서 문제다, 이 이야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검토당시에도 온도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모르다니요. 과장님, 그 당시 온도가 9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매일 온도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13도로 왔으면 지금 10도에 들어오는데 13도 적용은 시뮬레이션 잘못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게 안 맞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설계된 13도를 적용해서 돌렸을 것 아닙니까? 9도로 해서 돌렸다면…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정말, 참. 좀 쉬다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알아요. 일부러 그러는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부분이 계속 기록되고 있고 문제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고 부시장의 답변에서도 온도 이야기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짚고 넘어가야 해요.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이 3, 4년 동안, 이 부분은 토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의 부담도 있고 책임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공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맡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이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서로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자꾸 온도이야기만 하시는 것은 논란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정리하고, 저는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 농축수에 대한 측정자료를 요구했는데 피워터스사에서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941쪽 보면 “RO농축수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나 블라블라해서 반류수에 대한 수질분석자료 요청시 분석자료가 없다고 하수재이용운영사측에서 포항시에 통보했다.”고 답변서를 썼어요. 사실입니까? 증인으로 나온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님.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부분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RO농축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간헐적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측정하는데 포항시에 ‘측정불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에 특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다 드렸습니다.

통보한 사실은 없는 거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감사의 조치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확인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누가 간섭하고 방해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한 것이고 법리적인 소송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답변서를 확인할 때 우리 시의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 무엇인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순수한 RO농축수를 분석하여 한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했다. 반류수를 시료채수하여 분석한 측정값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분석된 자료는 실효성이 없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답변서로 확인됐어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확인하셨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읽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답변서를 보시고 그간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들, 측정값, 농축수의 실질적인 측정값이 순수한 측정결과의 분석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 내용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수질불가라 하는 것은 섞였을 때 RO하고 UF 섞였을 때 농도를 측정할 수 없고 각각은 측정이 가능하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번째 답변하십시오. 시료채수하여 분석한 측정값이 아니라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의회를 기만합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답변서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썼고 이게 최종적인 진실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질문을 또 드릴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증인 두 분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찌됐든 포항수질환경소장님께 여쭐게요. 작년에 포항시에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제안한 배경이나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수질환경측에서.

제안사가 포항수질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고 포항시에 생물반응조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그 말씀인가요?

더 고민스럽네요. 이러한 상황이나 최소한 그런 내용 확인 없이 그냥 페이퍼로 사실과 다른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피워터스 김종재 대표님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고 이 기반이 실시협약서에 따라 운영이 되고 사용료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 52페이지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밑에 당구장 별표 표시에 보면 어찌됐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농축수의 처리비용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 운영비에 포함해서 사용료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한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농축수가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인 논의를 하셨는지 사용처들과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신지?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부분은 사용료에 농축수 처리비용을 저기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실시협약서 앞쪽에 보면 조건이 재이용수 사용료가 댐수보다 차이가 났을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의해서 실시협약변경이 힘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포항시가 주관이 되어서 수요처하고 협의 한 부분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주단이라고 하는 협의내용은 어떠세요? 사회적이나 공익적인 판단은 없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관련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요처라 하면 포스코이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동국산업도 있고요.

포항시가 이 물을 받았다가 다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애.

피워터스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관로 외 부분은 포항시에 관로를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급하는 과정에.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아니죠. 공단정수장까지 저희들 배관으로 갑니다. 관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수요처에 실질적인 부분은 일부 구간은 포항시의 공공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부분들 고려한다면 포항 상황이 농축수나 재이용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농축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나왔어요. 모든 저널이나 대부분 다 보시잖아요. 이 부분은 명쾌히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9,000톤 외에 2만 1,600톤에 관한 부분은 비용 때문에 연계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댐수와 그런 부분은 수요처와 운영사의 관계고 하수처리장과 하수재이용수 연계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가야 돼요. 특히 원수에 대한 처리수를 원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처리한 수가 사실상 원수 아니겠어요?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라도 비용에 대한 상쇄를 시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수요처와 대주단뿐만 아니고 대주단은 수익을 고려할 것이고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에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처리수에 대한 원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각을 전환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진전을 이룰 생각은 없으십니까?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서든 환경집단에서 검토결과로 나온 부분이고 시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실시협약서 기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바꾸게 된다면 피워터스 주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것이고 수요처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난 2, 3년간에 기술적인 부분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처리수에 대한 원수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가 그렇게 해결해왔더라고요.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부담이 되다보니까 농축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의 개선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운영사들이. 이러한 강제적,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RO농축수와 관련된 포항시의 측정불가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실 맞으신 거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말씀해보십시오.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자료는 반류수라는 것이 발생원이 두 개입니다. RO가 있고 UF역세수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개를 합친 물이 반류수라고 보고 두 개 합쳐진 물질에 대한 농도분석은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는 시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측정불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대표성을 갖는 반류수는 채수가 불가능하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한 배수관로를 통해서 나오고 한 시즌에서 샘플링되는 것 같으면 동일용량에 동일한 유량을 하면 부하량이 계산이 되겠지만 이게 RO농축수 같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역세수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농도도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방류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들도 합의서가 있어서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다양하게 하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김종재 소장님 오셨지만 초창기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을 때 RO농축수에 대한 것을 포항하수처리장에 넣으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포항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고민한다면 겨울철에 지난번에 소장님이 나오셨을 때 이야기가 RO농축수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 측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계산한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N이 원수가 약 15정도로 방류가 될 경우에 T-N이 82.1 정도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3만 1600톤입니다. 그러니까 RO든 UF수든 합쳐진 거예요, 3만 1,600톤이. 합쳐진 농도가 원수 15 나갔을 때 82.1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초과되어서 20 정도 되면 100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100이 초과되면 어느 정도냐? 2만 3,000톤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양에 2만 3,000톤 곱하기 24, 25정도 들어온다면 100이라고 하면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2만 3,000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10만 톤이 RO농축수에 저희들이 물량하고 같은 물량이 들어온다. 저희들이 18만 톤 들어오니까 거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 들어온다, 부하량이 그렇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인정하시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런데 왜 20이 들어 와야 됩니까?

예?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왜 20이 들어 와야 돼요?

20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5 들어갔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15나 17 정도 들어갔을 때 물량을 따져보니까 약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되면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최소 7만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들 물량에 25%이상의 부하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했을 때 그 당시 김태기 소장님이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해결책은 가능하면 겨울철에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만 1,600톤 중에 기존에 피워터스에서 처리를 좀 더 하고 아니면 물량을 가능하다보면 지금 포스코에 제공하는 전체 10만 톤 중에 겨울철 두 달 정도는 5만 톤 정도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해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다면 5만 톤을 더 생산하지 못하면 피워터스에 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예.

그 부분에 대한 계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달 정도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만약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면 포항시가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훨씬 처리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항시에 수차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포항시가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연간 2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올 때 약 1만 톤 정도 처리하는 것도 비용부담이 여름철보다 약품비용이 20배 가까이 더 들어 간대요, 피워터스사측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포항시가 제안한다면?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운영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불려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사 우리입장에서는 반류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른 것 아닙니까? 1피피엠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8년 2019년도에 반류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1만 7,000, 1만 8,000까지 동절기에 보냈습니다. 반류수양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약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처, 투자자, 포항시, 피워터스 주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도 물량을 적게 쓸뿐만 아니라 그 물량을, 이미 이쪽 수처리업계에는 하수재이용에 대한 부분이 10만 톤 이상 갈 경우에는 RO농축수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재검토되고 있어요. 정책이 달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가야 돼요. 증설사업한다고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전문가분들이 이 문제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해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을 포항시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포항시도 이 부분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포항시 공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워터스 측에 보냈습니다. 여기 협조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2014년 7월 9일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통합운영실에 실시간모니터링 반영. 1단계, 2단계 반류수 유입량 구분 유량계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반류수 유량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자료협조, 채수 등 이때부터 협조되고 있는 거죠? 공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협조가 됐기 때문에 포항시 자료에 의하면 원수가 15나갔을 때 반류되는 반류수 농도가 82.1로 나왔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 자료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아까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항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이 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60 이하가 아니고 이미 20 이하로 검토됐는데 20 이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고요. 지금 법적 책임을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모양인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님들 이해 안 가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이해 안 가요?

동찬

차동찬위원

평상시에 보고 했을 때 T-N이 60에서 기준치가 20으로 바뀔 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이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는 그전에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도 맞고요. 허가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 이하로 법적 적용이 됐습니다. 예고는 2010년 1월달부터 나갔고 그다음 이 허가는 2012년 1월 13일날 허가 났는데 그러면 20 이하가 적용된 거지 시뮬레이션 돌린 것을 보면 동절기 20 이하 13 뭐 하러 합니까? 그냥 60 이하로 해놓으면 되지. 20 이하로 다 검토를 했어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됐다는 확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기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T-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도 맞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보게 되면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설계수온 13도씨 농도 60을 가정해서 돌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 드릴게요. 무슨 소리합니까? 과장님 여기 오셔서 뭐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료 가져가십시오. 시뮬레이션 결과를 케이스1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재 소장님 모르십니까? 동절기 20 이하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셨죠?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자료를 보면 한 것 맞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검토하신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협약내용은 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협의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협약서에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피워터스소장 김종재 그것을 시를 통해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못 합니다. 실시협약서에 보면 협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조건이라든지 이런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피워터스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전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과장님, 지금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초과에 원인을 두고 농축수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포항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하면 “농축수는 거의 영향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장님 이야기하셨죠? 물컵의 물 한 방울 영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0.1%의 영향도 없다고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공개석상에서. 확인했습니다. 피워터스소장 부르고 확인해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이의달까싶어서 실질적으로는 약 3,000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거죠. 농도가 들어오는 것이 약 3,000kg 들어오는데 이것저것 다 제끼고 빼서 한 2,50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하더라도 약 33%의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 당시 박태기 소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증설사업은 RO농축수 때문에 증설사업을 하는 거예요. 포항시가 계속 우리시민의 오수라고 그러는데 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에 아니다 기다 주장을 떠나서 이 부분이 농축수 부하량은 어느 정도고 초과될 당시에 정말 우리 것만 넣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용역주실 의향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국장님 정책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용역 주는 부분들도 특위할 때도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채수 몇 %, 최대 20%, 30% 나온 것이 있던데 그 자료가 있는데 또다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게 결정이 안 나있어요. 그 부분이 명확히 난다면 용역을 줘서 다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인정한다면 초과될 당시에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RO농축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초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T-N 처리 %를 해보니까 적용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SK, 두산중공업 이쪽의 수처리업체 박사들과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것은 이 데이터 자료만 줘도 금방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포항시는 그냥 말로만 지금까지 계속 우리시민의 오수초과다. 저는 RO농축수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까지 다 제시해도 실질적으로 30%가 넘었다, 부하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우리 책임이라고 고집하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RO농축수가 미미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민의 오수의 용량초과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48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피워터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90% 정도 피워터스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 그다음에 운영비용도 당연히 맡아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를 의뢰하든지.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지금 자료도 보게 되면 수온 13도, 유입농도 T-N 30 그리고 관거 다 됐을 때는 수온 13도에 T-N 24.3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류수질을 오버했을 때 항상 이야기가 수온이 낮았고 농도가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늘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온이 낮았다고 주장하고, 데이터에도 수온이 낮잖아요, 매일. 자료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13도 시뮬레이션 돌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 구축된 생물반응조가 13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더 낮은 것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법에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건지. 그러면 포항수질환경에 책임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포항하수처리장에 환경을 다 영향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안 돌렸다는 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설계기준 이런 것만 보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안 돌렸으니까, 환경관리공단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이 내용이 제시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처리하는 당사자 포항수질환경에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환경관리공단이 기술검토를. 그러니까 포항수질환경에서 처리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처리된다고 해놓고 왜 못하노. 법적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에 있나 누구에게 있나 책임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수온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과될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느냐? 13도였습니다. 12.7도, 13도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 5일, 6일, 7일 쭉 어디까지 가냐 하면 1월 22일까지 온도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10도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9도였습니다. 이때 초과 안 됐어요. 초과 안 된 것은 뒤에 신정역 계장이 더 잘 알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였고 다시 이야기하면 미생물이 계속 안 먹고 나간 T-N이 계속해서 RO농축수를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니까 안 먹던 것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13도 온도에서도 계속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증명해주는 게 뭐냐 하면 RO농축수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누가? 포항수질환경이. 공문 못 보셨어요? 공문 드릴게요. 가져가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법에 의뢰를 하든지 감사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박경열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해도 되겠어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실시협약서는 2012년 12월에 체결이 됐고 예고는 2010년 11월 정도에 됐고 여러 가지 서로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저희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공급이자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되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피워터스와 수질환경이 설계기준과 설계기준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서로가 합의해서 받은 거예요.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운영단계에서 보니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온도가 절대적인 요인도 아니고 결국은 상호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자의 원인은 규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자꾸 과정에만 오면 검토하겠다는 뉘앙스의 의견만 제출하고 지난 1년 동안 예산이나 실제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모델링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오실 때만 해도 이 상황이나 정황이나 국장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행되지 않습니다. 왜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소장을 내든 고발을 하든 어떠한 이유서가 있으려면 있어야죠.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30%를 맹신한다고 하면 그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보고 별표6에 있는 피워터스사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처의 관계는 대주단과의 상이의 내용이고 저희들만 판단해서 처리비용을 사용량 조정하는 것은 피워터스와 수요처 간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판단을 내리시고 이행하십시오. 그게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처리수에 대한 원수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세요. 그에 대한 산정에 대한 비용 용역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의원 발의합니다. 과장님 검토하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모든 답변을 회피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피워터스사의 결과까지 나와서 예산까지 들여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으면서 유보입니다. 이 사업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결과 나왔지만 버리고 어떡하겠다는 건지 뭐 때문에 유보를 한다는 건지 답변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놀이터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포항시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이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와서 사과하든지 시장이 와서 사과하든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가 안 됐다면 오늘 밤새도록 검토하셔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건지 말건지, 변호사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줄까요? 어떤 식으로 법정 책임을 물을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저희 의회 변호사 자문변호사에게 찾아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RO농축수의 부하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거죠. 원수가 15 나갔을 때 82입니다. 동의했죠? 그러면 82가 2만 1,600톤 들어왔을 경우에 약 2,000 정도 됩니다. 1,800에서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약 4,000이면 2,000 정도면 33% 정도 부하량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확실히 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수처리업체 전문가들은 저는 그래요. 수많은 박사들도 만나고 케이대학교 교수 저한테 이메일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포항시가 롯데에 뒤통수를 15년을 맞았는데 한 번 더 맞으려고 한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할건지 말건지 수처리업계에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O농축수 때문에 초과됐다는 것은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제가 소개시켜준 박사들한테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RO농축수 때문이지 온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온도가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9, 8 이 정도로 떨어트립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온도가 처리가 덜되어서 12 이 정도 처리가능해요, 20 이하로. 그런데 이 처리는 온도도 괜찮은데 왜 3월달에 초과되느냐? RO농축수 때문이에요. RO농축수 때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온도다.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도 때문에 우리 것만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한번 해봐보십시오. 포항수질환경도 하루빨리 포기하는 것이 맞고요. 피워터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협상도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네 가지 정도 있죠? 답변하십시오. 왜 유보. 유보 이유가 뭔지?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증인들은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까? 계속 있어야 될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두 분 이석도 될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다른 분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시고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이때까지 항상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작년 5월 1일자로 피맥에 요구가 됐었고요. 올해 5월 16일날 피맥에서 내려왔습니다.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적격성 부분에서 민자사업 추진해도 좋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왔는 상태에서 제3자 공고나 이런 것을 가야 되는데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민자사업을 가지고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아직까지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민자사업 같으면 통보받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제3자 공고하거나 채택여부를 공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1년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채택여부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1년 동안 여유 있을 때 2022년 10월 31일 포항하수처리장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전에 민간투자기본계획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이행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현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대수선비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다시 민자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재정으로 하고 민간위탁할 건지 그다음에 직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발주해놨습니다. 1억 5,000만 원 주고 발주해놨기 때문에 올해 내로 결과를 도출해보고 거기서 생물반응조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농축수 부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진짜 생물반응조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보류를 하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유보의 이유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면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에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결판이 나면 증설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은 포항시민의 혈세로 우리시민의 오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에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고, 다른 답변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두 번째,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것도 농축수 부하량 법리적 부분들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다 하십시오. 용역은 주실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농축수 부하량 용역말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자꾸 주니까 그때 생물반응조 용역 줘서 그 결과 나왔지만 수긍 못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소송비 비용을 민자사업으로 갈 건지 뭐할 건지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용역을 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수선비가 마지막 15년차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진보강 설계에도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추가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영했을 때 과연 이것을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또 생물반응조 시작되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보겠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또 위태위태하네요. 운영을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포항수질환경이 얼마만큼 이익을 취해가는 것 아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서 자료 보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재정사업으로 해서 또 운영권을 넘길 경우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운영권이 넘어가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포항시가 정책을 잘못해서 연 70억 정도를 손해 봤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더 나갔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협약 잘못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협약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십니까? 타도시하고 비교해보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에도 박경열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경열

박경열위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약 3분의 1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절반 가까이 든다 하더라도 150억 중에 절반이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는 들었는데 공감을 달리했는 게 150억이라는 것은 원금투자액 플러스 운영비 해서 150억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영 같은 경우도 구룡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투자비 빼고 공무원들 인건비라든가 별도로 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되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투자비를 같이 가산했다면 그 정도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언론에서 제시한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나 봐요. 50억, 60억 정도 운영비 들어가면 26억 정도 원금상환 이자 10억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53억이었고 원금이 26억이었거든요. 전체 150억 비용에 83억이 원금하고 이자였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항수질환경 유한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돈을 빌리는데 100억이 넘는 돈 25%에 빌리고 또 100억이 넘는 돈 9%에 빌려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데 은행에서 3% 빌려서 하면 되지 뭐 하러 25%에 또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150억 정도 안 받을 때는 이자가 많으니까 이자를 연간 18억에서 20억 정도를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의 이자를 갚아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회계사 사무실 갔다 왔거든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포항시가 어떻게 요즈음 이 정도로 관에서 이렇게 할 정도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내용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수처리업계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구룡포하고 흥해는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직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대양엔바이오에 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처리 안 해요. 처리 안 하면서 대양엔바이오 주는데 돈 얼마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0억인가 준답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면 그 운영권을 줘놓으면 자기들 처리 안 해요. 다른 업체 주면서 거기서 자기들은 이익만 남겨먹는데 재정사업으로 안하고 비용이 대수선비 얼마들 건지 또 판단해서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피맥에 갖다놓으면 당연히 재정자립도 얼마 안 되는데 돈 빌리지 말고 민간에게 줘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줘라 이렇게 나오겠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번 관리이행계획에 모든 계획을 용역사 결정되면 모든 계획을 담아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물반응조 포함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가려고 하면 재차 이야기하지만 1단계를 망칠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포항시장하고 저하고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되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한 것이 뭐냐 하면 포항시는 RO농축수에 영향이 없다. 저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명확하게 제가 제시했는 내용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한 결과치를 전문가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놓아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포항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이 증설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시민이 책임져야 될 비용인지 아니면 피워터스사가 책임져야 될 비용인지 아니면 포항수질환경인지 환경관리공단인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판사가 판단되어야 됩니다. 왜 포항시가 포항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포항시는 포항시 책임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책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사에게 맡겨보자는 거예요. 포항시 책임이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도 맡겨보자는 거예요. 옛날 박승호가 맡아야 될 건지 누가 맡아야 될 건지 보자는 거예요. 왜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승호도 아니고 어쩌면 두 회사일 수도 있고 포항환경일 수도 있어요.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봐요? 포항시가 아니야 이것은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우리 잘못이야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포항시 잘못 아니라고 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을 하라니까요. 왜 안합니까? 오늘 끝까지 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박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농축수 초과유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것이 보이므로 법적기준초과 원인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적 검토가 먼저인지 아니면 박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바로 가서 판사한테 물어보자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님하고 변호사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포항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변호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판단해서 포항시 책임일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포항시 책임인지 누구책임인지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을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구하냐 이말이에요. 포항시장이 우리 책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업체에 책임이라고 하면 포항시장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할 겁니다. 포항시장이 업체 봐주기 한 거잖아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물었을 때 혹시 만약에 100% 이 업체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포항시가 아니야 우리책임이라고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징계 먹여야 돼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항시 주장이 맞다면 포항시주장대로 우리책임이면 그러면 그때 누가 지금에 나온 서류로 봤을 때는 변호사가 판단해보니까 지금 서류 가지고는 100% 포항시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소송하다보면 다른 이면계약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장난쳤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신기익 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장난쳤던가. 그 사람이 장난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기익 과장이 여기 소장으로도 갔지 않습니까? 책임자로도. 공무원 끝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줬잖아요. 법적 책임을 물으십시오. 위원장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맞죠?

동찬

차동찬위원

기술적 검토가 먼저인지…

경열

박경열위원

기술적 검토도 해야 돼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술적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해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명확하게 검토를 의뢰해보는 것이 우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농축수 부하량에 대한 내용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위원장님, 저는 진짜 여기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다른 논란거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경열

박경열위원

무슨 논란입니까? 지금 논란이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간에 내가 책임 없다고 하고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 포항시야.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라니요. 과장님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것은 포항시 책임이라고 포항시가 주장해왔어요. 그러니까 포항시 책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하라는데 왜 안합니까? 저는 이 1단계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짓겠다. 법적 책임도 묻기 싫고 어차피 용역 줘봐야 결과 뻔하고 그러면 증설사업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것을 아닌 상황에서 일단락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증설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초과됐을 때 원인이 농축수인지 아니면 시민의 오수인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자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지금 당장 생물반응조를 중단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해놓고 조사하는 관리이행계획이라든가 저수온 제거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조금 보류해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해볼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에요. 저는 4년을 이렇게 간 것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진행은 안하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일단락을 짓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도 수온체크도 하고 나중에 더 하더라도 이것하고 별개로 해도 아무런 상황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시했고 제시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했는데 틀렸거든요. 누구책임이냐를 묻는 것하고 수온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더 해보고 하는 부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오히려 이것만 확인되면 수온 확인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꾸로 일하시는 거예요. 수온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죠? 공단에 가보셨죠? 개천에 있는 물이 들어가요. 그게 온도가 가장 낮아요. 겨울에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6도씨 이렇게 한대요. 그게 6만 톤이 섞이는데 온도가 10이하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면 관로사업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증설사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책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그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런 거죠. 그게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도관련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포항시설 23만 톤에 우리 포항시민의 오수가 들어오는데 겨울철에 온도가 좀 더 올라가도 처리가 안 된다면 23만 톤이 아니죠. 거짓말 한 거죠. 장난친 거예요. 15만 톤 이렇게 만들었지만 고도화처리해서 7시간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 거짓말인거예요. 그만큼 들어오지도 않고 다시 이야기하면 60%밖에 안 들어오는 데는 대한민국에 이런 예가 잘 없어요. 청주 있지 않습니까? 28만 톤인데 60만 인구가 들어 와요. 우리 23만 인데 30만 들어오고. 청주는 지금 오버돼요. 그래서 증설하려고 해요. 그것은 맞다고 봐요. 무슨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하고 별개다. 일단락을 여기서 짓자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따로 가는 게 맞다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까 하천수 들어오는 게 6만 톤이라고 안했습니까? 그 톤수를 줄여야 될 이유가고 사용료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올해연말까지 50%정도 줄일 부분들이 계획에 있으니까 그것과 관리이행계획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안하셔도 책임이 누구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책임은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그 노력도 인정해요. 신정혁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엄청난 노력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충분히 숙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들 누구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있고 대한민국업계가 보고 있고 환경부가 이것 때문에 하수재이용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눈이 집중되어있는데 이번행정사무감사도 어떻게 할 건지, 두산중공업, 에스케이, 코오롱 여기에 있는 박사들이 신경 써서 쫙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할건지 말건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되시겠어요?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또 과장님 생각은 관리이행계획을 따라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관리이행계획 용역을 발주해놓았습니다. 곧 용역사가 선정됩니다. 그게 6개월이니까 올 연말이고 의회하고 논의하다보면 모든 내용을 담지 않습니까? 담으면 그게 연장될 수도 있고 저수온대책 이런 것도 올 가을까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내년 초쯤 되면 가시적으로 생물반응조 민자사업이 필요 없다,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하수농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슬러지 같은 것 보면 작년에 150톤이지만 지금 5월달 보면 174톤으로 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감량화 하는 사업에 농축수 이게 또 얼마나 생길지 바이오사업 이런 부분에 양이 있을 때 포항하수처리장과 연계했을 때 진짜 생물반응조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식으로 따져보고 기온으로 해서 롯데 제안한 사업들은 필요 없더라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리이행계획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박경열 위원님은 당장 종결을 짓자는 이야기시고 과장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생물반응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쯤 되면 종결이 가능합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어느 정도 판단은 하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지금 요구하는 이야기 법적 책임문제 그런 것도 뒤따를 수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그때 만약에 민자사업을 접을 때 그다음부터 비용을 물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분명히 제안사업이 저수온 고농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생물반응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수온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포항시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여서 RO농축수도 넣어서 겨울에 처리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가 이거거든요. 나름대로 온도도 높이고 하면 물량이 좀 줄면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냐 그러면 온도의 부분도 물론영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 계장님 아시잖아요. RO농축수가 미세물이 안 먹는 거예요. 유기물이 들어와요. 유기물이 들어 올 때는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서 섞일 때 약 T-N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15%, 30%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고 결론이 나더라도,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포항시는 그렇게 줄였는데도 처리 안 되면 지금현재 있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용역결과가지고 밀어붙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증설사업을. 처리가 안 되어도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데.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책임 못 묻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책임 물어서 결판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 물어봅시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볼게요. 하수재이용을 해서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그런 사안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 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경열 위원님께서는 책임소재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RO농축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 생물반응조가 정말 필요할까 이건데 보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생물반응조가 필요하든 안하든 누구의 책임소재인가도 밝혀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주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포항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 두 번째 RO농축수가 포항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할 것.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답변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혹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이 안 되고 계속 핑퐁이 되는 것 같아서.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시간 오래 끌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포항시가 답변안하는 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된다고 봐요. 포항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문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는데 사과도 없었어요. RO농축수가 영향이 초과될 때 30%이상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답변한 부분들이 60에서 설계됐다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20에 설계됐어요. 시정질문하는데 답변을 부시장이 거짓말했는데 사과 안 해요. 웃긴 양반 아니야. 사과해야지.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온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과 안 해요. 여기 답변 다 틀렸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놓은 자료가 다 틀렸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데도, 사과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확인하자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주문으로 끝낼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얼마 전에 부시장이 시정질문 답변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시장님을 소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자리가 이동이 되고 업무의 연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업무연찬이 덜 되었는지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히 한번 더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관계공무원이 사과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일주일이내에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순수 감사만 끝나고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의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시장님을 만나든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반영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고개 돌리고 계시고 과장님도 돌리고 계시고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닌 건이니까 과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고요.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빠른 답변을 주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릴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시뮬레이션 돌린 자료를 보셨죠? 그리고 피워터스사측에서도 20 기준으로 돌렸다고 이야기했죠? 확인하셨죠, 과장님.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60기준으로 했는 것이다, 이 주장이 틀린 것 맞죠. 조금 전에도 맞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포항시가 끊임없이 동절기 60의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20기준으로 했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방금 60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방류기준을 60을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방류기준이 20이냐 60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공문에 보면 검토됐을 때 보면 20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피워터스사측에서도 확인을 했고. 확인했잖아요. 60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930페이지보시면 “동절기 수질기준강화에 따라 동절기에도 하절기와 같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았어요. 개선사업 추진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조치결과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설계기준 있잖아요. 20%라는 것은 동절기 방류수 기준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피워터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60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실질적으로 20% 조건이 방류수 20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법이 달라졌다, 더 강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거죠. 가능하다고 서로가 과거에 내가 처리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진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릴게요. 940페이지에 보면 “2009년 6월에 주식회사 피워터스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최초 제안서에 연계 유입처리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은 하수처리장 유입수 설계수온 13도 이상으로 전제를 한 것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역시 60임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부시장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확인됐잖아요. 60인 것을 20으로 강화됐다,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요지에 보면 940페이지에 보면 2009년 6월 ㈜피워터스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최초제안서에 연계, 최초 제안서 보니까 2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되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에 검토됐을 때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답변에 의하면 2012년도 법적기준이 강화되어서 동절기 처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절기가 어려우면 그 당시에 RO농축수를 안 받아주셨어야죠. 왜 받아줍니까? 그게 이미 2년 전에 공포됐는데. 그러면 포항시가 이것을 안 받아줘야죠. 20 이하니까 받아줬지 60이면 받아줬겠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줘 놓고 포항시 주장은 60이 20으로 변해서 처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토도 60에 검토됐다고 주장했잖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재이용수 농축수 이 부분들 부하량은 기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법률적 책임을 따져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같이 하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세요.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집행부가 왜 그래요. 하물며 포항시 자문변호사 네 분 다 찾아갔어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못 드렸네요. 직접 가서 설명까지 했어요, 한분 빼고. 장기출신 변호사분 빼고는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견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분도 안 주셨어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책임이 우리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이 단어 부분들 확인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항시가 60에 했다. 이거예요. 검토를 60에 한 것이지 20에 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 보고를 들어왔고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37페이지 보면 2009년도 “기준하수처리장 모델링 및 영향분석” 용역은 2010년도 11월 법적 방류수질 기준강화 관련 입법예고했다. 10년 11월에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 60에 실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은 이미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가 아니라 이미 법이 정해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결과 난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록도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도 회의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검토되어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 뭐라 그러냐면 피워터스사측이 비용의 부담을 포항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피워터스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 회의 가서 포항시가 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밝혀내야 합니다. 시장의 오더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답변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와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세 가지 건입니다. 이해되시죠? 답변을 두 가지로 하시기로 하셨지 않았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일단 기술적 검토 후에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왜 그래야 돼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앞뒤를 따져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농축수에 대한 채취해서 성능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도 순서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차동찬 위원님, 제가 땡깡쓰는 것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땡깡쓰는 것이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이해 못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찬

차동찬위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르다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견해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농축수냐 검토하는 부분을 농축수로 하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초과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초과된 게 100% RO농축수의 문제라고 했을 경우라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너희가 약속했기 때문에 포항시가 다 져야 된다면 증설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답도 받으신 것 같고 한데 어쨌든 답변이 온 자료는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반류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자료도 해석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4년, 5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경열

박경열위원

차동찬 위원님, 법률적 검토 왜 안 하려고 해요?

동찬

차동찬위원

법률적 검토를 하지.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적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순서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왜 달라야 돼요? 같이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6개월을 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뭐하시는 게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락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을 지면 오히려 뒤에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두 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따로 따로의 사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따로 따로 동시에 한번 추진하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법률적 책임을 묻는 부분들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게 하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자료가 T-N 기준이 20인지 60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940페이지 부시장님 답변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60으로 해서 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방류수질기준이 60이었다, 2009년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은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60㎎/l로 설계된 현시설로는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시켜드렸잖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 이야기는 확인하시고 위원회에 답변을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937페이지에 이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2009년도 “기존하수처리장 모델링 및 영향분석” 용역은 2010년도 11월 법적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관련 입법예고 이전에 실시. 그래서 수온 13도 이상 조건으로 동절기 저수온에 대한 검토 미포함 이렇게 해놓았어요. 질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연계처리가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전에 60에 했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940페이지 답변요지 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에 방류수질이 60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방류수질기준이 그때가 60이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답변 전체에 문제가 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답변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책임이고. 검토를 그전에 잘못했다는 것이고 답변이 맞으면 추진해야지 왜 추진 안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때 시뮬레이션 돌릴 때 13도씨를 전제로 했고 그때 당시에 방류수 기준은 60이었다, 2009년도에. 13도씨 전제로 돌릴 때도 20 이하로 들어온 것으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법률적 책임을 물어라, 초과책임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라 하니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60기준이다. 60기준에 했기 때문에 지금 초과된 것이 설계상에 60으로 해서 초과된 원인이 그거다, 이거예요. 20 이하 기준 강화되어서 이게 초과된 거다, 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동절기에 원래 설계한 것이 60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20 이하로 떨어트렸기 때문에 법으로 강화되어서 초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포항시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하수재이용 허가당시에 강화된 법률기준에 의해서 다 검토됐다고 말씀하니까 이 책임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속인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한 거잖아요. 제 말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2012년도에 법적기준이 60이었는데 20으로 낮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상 2012년도에는 60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까 그분은 시뮬레이션으로 그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0기준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했는지 20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20기준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 기준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계상으로 그것도 확인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하수처리장의 기준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때기준은 하절기는 20, 동절기는 60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60기준할 때 시뮬레이션 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09년도에 방류수질 기준은 동절기 60, 하절기 20이라는 이야기죠.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자꾸 2012년 방류수 수질강화로 집행부가 포커스 맞추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확인된 것은 그와 상관없이 2009년도에 시뮬레이션은 동절기 20% 기준대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계처리가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오늘 확인된 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법 이후에 사정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시뮬레이션과 재이용수와 하수처리장 수질환경과의 관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연계처리한 판단은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잖아요. 법적인 사항이 고려된 것이 아니고 동절기 20% 조건을 설계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었든 결과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그때도 하절기는 20이었으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하절기는 20이었고 동절기에는 60이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연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건은 20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든 안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후에 법이 더 강화된 것뿐이지 연계처리할 때 당시의 조건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정리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 시뮬레이션에 동절기 20% 조건은 동의하면서 이후에 2012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인식의 차이가 딱 있는 겁니다. 동절기 법률의 강화가 이것보다 만약에 20이 아니고 19였다고 하면 법률과의 관계가 말씀하신 것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장난치자고 하는 건지 몰라도, 농축수 때문에 초과됐다고 질문을 하니까 아까 설명했는 것도 있지만 2009년도 기준 하수처리장 이렇게 설명됐지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 기준초과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시행이후인 2012년 개정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잣대로 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농축수초과의 원인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20이하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답변에 2012년 이전에 시뮬레이션결과기 때문에 60으로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뀐 2012년 잣대로 적용해서 하면 안 된다고 써놓았어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때 이미 20이하로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양측 다 20으로 검토했는데 포항시가 법정기준초과, 그랬는데 왜 초과됐냐 그러니까 포항시는 2012년 개정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잣대로 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60의 잣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거 자료를 보고 알았던 부분들이고 오늘 이분들이 20%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포항시가 기존에 말했던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오늘 20으로 했다. 그때 당시에 동절기 때 60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준은 60이었지만 시뮬레이션하고 한 것은 이미 20으로 했으니까 기준이 강화되어서 20이 됐더라도 별문제 없었지 않느냐는 거죠.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하수처리장은 2012년 동절기기준강화이전에 2004년, 2007년 설계된 시설로 현재 방류수수질기준 충족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2012년도에 이 당시에 20 이하로 검토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시설은 2004년도, 2007년도부터 오픈된 시설이 이게 동절기 60으로 됐기 때문에 너희 것 못 받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도 너희 시설 보니까 2004년, 2007년도 이미 동절기 60으로 해놓았네, 너희 처리는 안 돼 이렇게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환경부가 승인해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답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포항시 답변이 맞다면 환경부에다가 당장 물어야죠. 동절기 60으로 됐는데 너희들 왜 허가해줬냐 이렇게 물어야 될 판이죠. 말이 안 되죠. 우리 포항시를 왜 허가해줬습니까? 이미 방류수질 강화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왜 포항시가 오케이 승인해줍니까? 우리 시설은 오래되어서 동절기에 20 이하는 어림도 없다. 60으로 설계 됐는데 왜 넣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그랬습니까? 이분들이 제시했을 때 못한다고 해야죠. 본인들이 받아놓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우리는 옛날 설계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분들한테 넣지 마라 안 된다 하수재이용시설 못한다.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2012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부터 예고됐으면 그때 이야기해야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안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것이 포항시 오수의 초과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속였습니다. 아십니까? 데이터 보면 알아요. 우리시민의 오수농도를 높여서 시민의 혈세로 증설사업을 하려고. 그 이야기를 오늘 안했는데 정말.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는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했고 시정질문 건은 확인 후에 행감 끝나고 내일 오후까지 답변이 어떻다는 결과를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부시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일 오후까지 알려주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부시장님에게 이 부분을 더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제가 답변 받을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안 되면 시장을 부르시든가. 저는 시장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난리를 쳤는데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927쪽부터 117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추가로 다른 건이 있으면 공통사항 1번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948쪽까지 보십시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 임대 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95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953쪽, 201번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보수실적. 956쪽까지입니다. 202번, 슬러지 처리현황. 203번, 포항 하수처리장슬러지 외부위탁처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974쪽까지고 그다음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202번, 하수슬러지 자체 연료화 하는 데가 있고 위탁처리하는 데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8년도 보니까 자가처리하는 데는 2만 450톤, 위탁처리 2만 5070톤인데 그 뒤에는 월별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하수오니라고 하는 것은 외부위탁하는 오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보니까 처리비와 운반비가 있습니다. 생오니 자체를 싣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탈수했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슬러지, 슬러지, 그 상태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함수율 80%된 것을 외부위탁 주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계약자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외부위탁을 할 때는 14만 원 정도고 직접 하는 것은 12만 3,000원 정도.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외부위탁하고 자가하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자원화시설 돌려서 고형화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위탁가격은 자꾸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가처리는 톤당 12만 3,000원, 외부위탁은 14만 원 정도. 그런데 외부위탁 가격이 점점 오른다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요량은 확보가 되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대양엔바이오에 맡겨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날이 날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위탁계약을 여러 업체를 해놓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9개를 해놨다가 처리하는 게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많을수록 처리하는데 유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양엔바이오에 처리하는 것하고 외부위탁하는 가격 차이가 외부 가격이 점점 단가가 높아진다면 자가처리비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대양엔바이오에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앞으로 외부처리량이 많아지면 단가는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 자료를 보면서 판단한 것인데 하루에 사용하는 하수량 포항시민이 상수도 보급률이 95%랍니다. 95%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니까 총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돗물 먹는 사람이 상수도보급률이래요. 지역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던데 그게 95.4% 정도 되고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 하수사용량 14만 3,000톤 정도 발생한답니다. 그 14만 3,000톤의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식당이라든가 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포항의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보다는 턱없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박경열 위원님 주장하시는 증설문제와도 관계있어요. 충분하게 포항시가 커버할 용량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아까 그렇게 정하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만 나오면 의원들이 답답해요, 막막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데이터를 주고 정확한 데이터를 준 상태에서 판단근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텐데 박경열 위원님께서는 여러 군데 자료를 취합하시고 이 문제에 3, 4년 정도 되시니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연구도 하셨고 분석도 하셨으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박경열 위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지만 집행부 의견도 있다고 하니 어느 쪽에 말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으로는 박경열 위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이야기 같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의회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많은 공부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인정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뒤로 미루면서 그런 문제들 공감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오늘 3시간의 논란거리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피워터스가 잘못했느냐 수질환경이 잘못 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수질환경에서 피워터스가 그만큼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오버 된 것이고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그리고 난 뒤에 시뮬레이션 숫자가 60이냐 20이냐 논리가 계속되는 건데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슬러지위탁처리와 관련해서 계약방식은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음폐수도 아니고 왜 이 방식을 개선하지 않죠? 대양엔바이오에 전적으로 맡겨놓으니까 대양엔바이오 위탁운영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내용들을 보면 특졍한 운송업체나 처리업체 한번씩 바꾸면서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지금 계약방식에 따르면. 그러다보니까 위탁처리하는 단가에 이 수의계약 단가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경제성 평가의 기준에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 이번에 관리운영위탁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약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찰해서 업체를 정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슬러지를 처리하다보면 처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리업체가 적다보니까. 운반업체가 처리업체를 섭외해올 때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입찰에 붙였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도 고민거리인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입찰을 붙여서 하는 방법도 연말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계약이 보면 올해도 계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료화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외부위탁 양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사에 대한 신뢰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운영사에 맡겨왔기 때문에 계약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이번에 새로 계약이 성사됐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고내서 최종 다 됐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5월 7일자로 해서 새로 계약해서 업체는 대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에 특별한 주문도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 개선해주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990쪽, 204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운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하신 공통사항 8번에 대양엔바이오가 계약기간이 늦어서 일부 계약기간을 자르고 다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계약자를 찾으라고 했죠, 입찰을 붙여서. 그런데 역시 대양엔바이오가 됐나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 3월 11일이 됐네요? 시의회 동의를 했다는데 동의날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944쪽, 제일 하단에.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9년 5월 7일부터 해서 3년간 2022년까지 대양엔바이오를 새로, 실적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도 계약만료가 2018년 9월 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 된 것은 10월달인가 됐었어요. 그러다보니 고정적으로 대양엔바이오가 계속 계약을 하니 입찰방법을 바꾸고 심지어는 대양엔바이오를 배제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당분간은 우선 선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양엔바이오가 됐네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어떤 조건이 됐다는 이야기, 동의를 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어떤 동의?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양엔바이오에서 계약이 2015년 9월 7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했는데 그전에 아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자동계약연장으로 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복지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대양엔바이오가 너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어서 경쟁입찰도 되지 않고 하니 차제에 입찰방법을 바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엔바이오를 제외한 상태에서 업자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까지만 가계약을 해서 한 것이 8개월 동안 연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이 계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만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동의일시 2019년 3월 11일 아닙니까?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 것이 동의한 날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입찰의 방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때 내용을 실적으로 관리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동의했어요. 배제를 하려고 했다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사유가 안 됐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3월 11일날 의회에 했던 자료는 갖고 계시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배제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은 참여한 업체는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없습니다.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두 번 정도 유찰이 됐다면 계약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5월 6일날 8개월 만기되는 동시에 5월 7일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전에 한 번 이루어졌죠. 입찰 붙이고 일정을 따라서 갔는데 업체가 한 개밖에 안 들어온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단독입찰이라서 재공고해서.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수의계약형태로 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입찰공고라든가 재공고했던 전체 자료를 부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990쪽, 204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995쪽, 구룡포 하수처리장 사업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구룡포하수처리장 205번은 하수처리장으로 불리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들어오는 유입수가 폐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주요원인에 대한 거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현재도 방법이 쉽지 않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현장을 오픈하자해서 국내에 수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공고를 하자는 거예요. 책임 있는 운영사가 있는지, 계속 안 되는 것을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련법이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하수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식으로 기능을 보강하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안돼요? 상황을 환경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술진단, 2018년도 환경관리공단, 대구보건대학교, 구미시설공단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하수처리장 밖에서 유입수가 상당히 나쁘고 폐수수질이고 염도가 높으니까 처리에 대책이 없다, 이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올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올해부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소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물 사용량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기술진단용역에서 선단에 그런 부분들의 물을 모아놨다가 안정된 물을 공급하면 처리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비도 신청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알기로 환경부나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도 부분 부분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에 대한 가공을 파악해도 사실상 관거로 들어와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위주로 전처리를 해서 일정하게 계속 공급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분들의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가공업체라고 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서 자가처리시키든지 위탁처리가 맞잖아요. 수산진흥과에서 관로에 인입 안 되어 있는 가공처리시설은 위탁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만큼 기술진단용역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하고 운영이나 이런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 발주해놨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조사 중입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998쪽, 207번,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운영현황. 208번, 포항, 장량,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1002쪽, 대보하수처리장 운영관리현황. 210번, 관내하수펌프장별 시설유지관리현황. 211번, 펌프장별 포항하수처리장 유입량.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구룡포나 대보나 하수 승상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좀 다릅니다. 대보 같은 경우는 해수가 많이 유입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대보는 구룡포와 같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구룡포하수처리장 관로가 몇%쯤 되어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분류식 관로가 처리 구역 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먹는 하마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보완 보완 기능성 보강작업을 하게 되면 그럴 바에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구룡포에 하수종말을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을 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도 1만 2,000톤의 용량입니다. 주거지가 개발되면…

칠용

박칠용위원

설계는 2만 1,000톤인가 그러던데?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아니요. 1만 2,000톤인데 4,000에서 5,000톤 정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쪽에 인구가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주거지역을 만들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감안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단에서 제어하고 우수저류지를 만들어서 그런 수질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그게 더 안 낫겠나 생각하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아이디어 차원에 그것도 한번 용역할 때 아이디어를 첨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하수처리장이 운영상에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더 할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면 블루밸리처리장 계획 있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블루밸리 폐수처리장 있죠.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에 연계한다면 모를까, 하여튼 질문은 다른 것보다 207번 있잖아요, 998쪽. 재이용수 사용현황을 보면 2019년도 사용료가 톤당 481원입니다. 정수과에 공단에 1만 톤 공급하기 위해서 공단정수장에 원수 구입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1만 3,000톤 계약되어 있는데 1만 톤 정도.

상민

김상민위원

523원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동국산업이나 공단 있잖아요, 강판. 공단정수장 매입해서 공급하는 설제 사용료는 얼마예요? 그분들이 내는 돈은?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523원에 공단정수장에서 사서 팔 때는 55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사용료는 475원이라고 하잖아요. 하수재이용수 2019년도 사용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481원.

상민

김상민위원

매입은 523원에 하잖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481원이 부가세 제외니까. 약간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 차액을 관로이용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공단정수장 운영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단정수장이 운영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재이용수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어느 쪽에 공급을 못해준다는 말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공단정수장을 통해서 1만 톤인가 공급하잖아요. 공단정수장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못하면. 하수재이용수에 공급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책임은 공단정수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다는 거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공급을 피워터스하고 우리시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일정량 90%인가 사용 못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말씀이에요. 지난 특위 때 모두가 이 계약이 되어있는지 몰랐어요. 말씀하신 계약 있잖아요. 피워터스하고 시와의 계약사항들,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하고 포스코강판, 동국제강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공급처와 사용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포스코를 제외하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말씀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도 공단정수장을 운영에 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046쪽, 212번, 마을하수처리 유지관리 운영 실태. 1049쪽, 215번, 하수처리장별 하수관거사업전후 하수발생량 비교현황. 1052쪽, 216번,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추진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관계자들 의견을 들을 때 오늘 확인된 부분은 생물반응조와 관련해서 기존에 포항하수처리장에 공식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사항이 없다고 확인됐잖아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제안과정에 포항하수처리장에 공식적인 협의나 민간제안사업자가 없었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도대체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는 무엇을 근거로 민간사업을 제안한 겁니까? 그리고 용량 4만 3,000톤입니까? 증설사업용량. 무슨 근거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언론보도 아니면 하수처리기본계획 그것을 가지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때는 재정사업 늦고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투자사업을 하지 재정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간이 돈대줄게 포항시 돈이 부족하다. 그런 수준은 아닐 거고 이유가 정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추진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롯데에서 총사업비 변경쪽으로 접근하다가 총사업비 변경 안 되니까 민간사업을 투자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시에 최초의 사업추진은 롯데가 아니고 포항시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는데 포항하수처리장은…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자가 벌써 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포항하수처리장은 지금 민간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수질환경이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포항수질환경.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수질환경이지 롯데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하나의 발언들이 자꾸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중요하고 쟁점사항이고 전국이 바라보는 이 사업을 피맥에 검토되는 데까지 최소한 포항하수처리장의 의견이나 사항을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제안서라고 피맥에서 검토했다고 하니 피맥이야 제안서만 가지고 적격성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제안한 용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주 요건은 저수온 고농도 그것 때문에 체류시간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반응조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구룡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대비 여유용량이 반 남죠?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체류시간이 그만큼 확보되는 거예요. 그 0당시하고 조건도 다르고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은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또한 동절기입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동절기입니다. 수질기준초과 동절기에만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발생 안 하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용량을 증설을 해버리면 하절기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용량이 들어 와서 그쪽에 체류하는 시간만 길게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초에 21만 톤의 물이 들어오잖아요. 2단계 생물반응조 4만 3,000톤을 거치면 민간투자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용량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용량 23만 2,000톤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거쳐 가잖아요. 생물반응조가 더 체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안 줘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줘야 되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거쳐 가서 끝에 나오는 출구는 똑같습니다. 나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용료에 변동이 있잖아요, 이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투자비 줘야지, 운영비 줘야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동절기에 제한된 시간인데 다 줘야 돼요. 하절기 편할 때 생물반응조를 잠급니까? 안 잠그잖아요. 만약에 동절기의 이유라고 하면 포항수질환경이 롯데가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의 재이용수와의 관계들 충분히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데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정말 신중하게 과장님 여느 과장님 보다는 신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부에 올 9월인가요? 환경부의 장관과 모든 연찬대회를 포항에서 하잖아요. 포항시에서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연찬회. 거기에 필요할 경우에 수처리 관련 분야를 하나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전국에 모든 수처리 전문가들 다 모아서 포항의 사정을 도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구룡포뿐만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유치를 했다고 봅니다. 환경부 장관도 내려오시는 연찬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정수과에서 합니다.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만인당에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잘됐네요. 오히려 더 잘됐네요. 그런 부분을 자문을 구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18번, 장량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1097쪽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추진이 밑에 보면 환경식품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1053쪽. 하수재생 문제 왜 환경식품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과에서 하다가 의회에서 통합으로 그러니까 음폐수, 슬러지, 축산 같이 통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 때문에?

한두

최한두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