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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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아침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의 부친이 유명을 달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려야 합니다만 먼저, 국장의 불출석은 개의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부시장을 대동하는 부분과 타 국장님을 배석시켜서 정책질의를 듣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최민수 포항시의회 입법고문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책질의를 생략하고 과 감사를 할 때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부분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의 꽃이 정책질의인데 준비한 것을 이번 기회에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혹여나 관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겨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 상이 끝난 이후에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개별적으로 듣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상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안전관리과장 김남진 도시재생과장 김현구 건축과장 박병준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안전관리과 김남진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현구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병준 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의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신 보고 할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영일대해수욕장과 바다 1.8km를 가로지르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총 687억 원의 전액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2017년 6월 제3자 제안공모로 공고하여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업방식, 운영 기간 등 실시협약을 위해 수차례 협상과 주민의견 수렴, 사업성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월에 금호산업(주), 대한엔지니어링(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6월에는 해상케이블카 대체 주차장 공사 등 육상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해상공사는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포항운하, 영일만 크루즈,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계한 복합관광개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옛 포항역 부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대흥동 635-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만 7,693㎡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그 중 보상비는 150억 원, 공사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7월 국내 최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승인받았으며 9월에 사업주관자 제3자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12월 공모기간까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금년 4월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간담회 보고 후 5월 우리 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하였으며 5월 3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6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7월부터 수용방식에 따른 토지 보상을 진행하여 12월에는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지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포항역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서민의 문화 교류, 휴식 등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방경제 물류거점 중심도시로써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 흥해읍 용한리, 곡강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로는 260만㎡, 약 78만 평입니다. 총사업비는 5,353억 원이며,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포항시와 경북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에 양덕지구와 곡강IC를 연결하는 산업단지 내 도로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우선공급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발지진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와 경북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곡강IC 연결도로 우선공급지 공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으로 재난대비를 강화하고자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및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맞춤형 교육 및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대비 우리 지역의 특수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부지조성 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 및 대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각종 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심의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폭염 등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쿨링포그, 그늘막 쉼터 설치 확대 및 재해 예·경보 시스템 정비, 재난감시 CCTV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종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실시간 검거 등 시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및 생활방범용 CCTV 확대설치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한 재정보조 300억 원,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1,415억 원으로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중앙동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작년 8월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되어 거점시설 실시설계 착수 및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완료하여 10월부터 북구청사 등 거점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경제기반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년에 걸쳐 마중물 사업비 467억 원,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1조 134억 원의 대형사업입니다. 첨단해양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및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계획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활성화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6월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한 후 7월부터 토지 보상 및 R&D센터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8년 8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122억 1,000만 원으로써 포항의 대표적인 철로변 노후 주거지역인 신흥동 일원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실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현재 주택 건설사업 승인 및 대형건축물 허가조건에 지역협력 방안을 도입하고 지역 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을 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매칭 박람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건설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고용이 45% 정도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참여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 6억 원으로 신청한 55개 단지 중 시비를 통해 30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회 추경 시 도비 및 시비의 추가로 12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탈락 25개 단지를 포함하는 당초 선정단지 55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추가 공고 신청접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국 정책질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국장님 상중으로 생략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꽃인데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각 과별 감사 시 그 내용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기록을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과에 상당히 포항시 시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021년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되는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부분과 현재 포항시 랜드마크로 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만 과별 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관리과는 지진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또한 같습니다. 조 단위의 뉴딜사업이 현재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또 중앙동, 신흥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꼭 과에서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부분, 한미장관 소송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꼭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11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4산단에 대한 내용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산단이 경북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한 시점이 언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18년 1월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에코프로하고 포항시하고 MOU 체결한 것은 언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18년 4월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4산단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MOU 체결 이후에 여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신문에도 보도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 우리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유치를 하고 난 후에 업종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성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췄을 경우에 한하여 공기업 평가원의 평가를 득한 후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조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MOU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1월과 4월에서 경북개발공사가 먼저 들어오고 에코프로와 MOU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법상 공동주택이 이 지역에 건설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으로는 800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걸림돌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에코프로지엠 본사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에코프로가 현재 유해물질 배출업소로 단지 내 공동주택 자체가 설립 불가능한 입장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1월, 4월 투자기업유치과하고 도시계획과와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현재 포항시 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진으로 인한 내용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진으로 다른 부분의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내용으로 피해가 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포항시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에 보게 되면 311-292번지, 270번지, 268번지, 269번지, 옛날 산림보전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풀렸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반상업지역에서 풀렸어요, 우리 송도 코모도 호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년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12년도.

조영원위원

2012년 정도 될 거예요. 송도 솔밭은 포항시의 허파와도 같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1913년쯤 송도에 첫 식재를 해서 오늘까지 한껏 가꾸고 키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렸으니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과연 해송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어졌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반상업지로 풀어놓았으니까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면 아마 해송이 벌채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에 상업지역으로 풀릴 당시에는 현재 있는 코모도 호텔의 부지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필요한 관광호텔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푼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상업지역을 결정할 당시에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 되어 있는 군락지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자가 나중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을 지을 때 소나무 군락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일단 지금은 어차피 일반상업지역으로 해놓았으니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건을 갖추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한 그루를 베든 두 그루를 베든 분명히 손을 대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호텔이나 다른 숙박시설이나 손을 대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다른 숙박시설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용적률, 건폐율과 관계되는 것에서 부지면적을 확장한 것이지…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했는데 현재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주위에는 전부 다 해송인데 손을 안 대고 과연 할 수가 있겠나.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녹지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도동에 소나무 군락지는 보존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조영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물론 지금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만 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전부 인·허가 절차로 들어와서 소송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경관위원회까지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지나갔는데요.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11일에 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저희도 기사를 보고 사실 알았거든요, 협약서 체결한 것을. 소관부서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케이블카 협약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물론 제가 봤지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요구가 기업의 고유 비밀 보호를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였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작성만 하시면 항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민들도 가능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확약서만 쓰면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은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라든가 법인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의정활동에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겪었다시피 지열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뒤늦게 MOU 협약서를 열람해서 보고 했거든요. 당시에도 지열발전소 MOU 협약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전에 사실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뒤늦게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 이후에 이제야 보고 검토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업체를 말하는 거죠, 업체가 입을 손해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기업의 자산, 자기들이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한 노력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개가 되면 다른 기업이 모방을 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낸다든가 그와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업체의 주장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미공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 혹시 포항시가 책임집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이 입는 손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지열발전소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 시작은 100% 민간 유치잖습니까? 경제 발전에 저도 참 찬성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업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포항시는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요금 부분이라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사업 초기에 쌍방의 약속이지 전부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까지 존재한다는 아주 강제적인 조항이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얘기가 들어있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드리자면 위원이 여덟 분인데 사실 한 분씩 가서 열람하기는 힘들어서 간략하게 주요내용 정도 요점정리해서 보고 할 수는 있으신가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충분히 자료가 제공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청구를 할게요. 혼자 개별적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조금 요점정리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작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행감 기간 중에 과장님도 팀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읽어보면 문체부 ‘요구사항 보완 중’ 이 내용이 뭡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숫자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문체부에 관광객 수요에 대해서 11만 3,000명의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8만 3,000명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3만 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이 3만 명이 과연 포항에서 관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해서 저희가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이미 3만 명은 지나가버려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즘 현재 오는 디스커버리호라든지 크루즈 상선 선내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올 7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아마 충분히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용역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또 포항에서도 철강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분위기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충분하게 맞춰서 빠른 시일 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보면 과장님, 민간단체 정산보고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관리 조례에 따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 보조금 정산서류는 관리계획에 대한 기준이 전혀 안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조례에 그다음에 보조금 실적 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준해서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은 거기에 준하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는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전달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영수증이 미첨부된 게 1건 있습니다. 그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다시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인쇄비가 카드결제가 되어서 영수증이 미첨부가 되었는데, 30만 원인데 첨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정산보고서에 보면 우리 집행내역에 모든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하든가, 지방보조금 카드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걸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해남

주해남위원

민간인이 하지만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결산해서 들어올 때는 확인을 다 하잖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하는 부분에서 계좌이체하고 기본적으로 카드결제한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전부 계좌이체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영수증과 관계되는 부분을 세세히 못 살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 행사하는 중간에서 제대로 체크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수당 지급하는 것은 계좌이체 되었으니까 거기에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 부분의 3분의 1이 전부 식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낸 자료를 보면 2,500만 원 중에서 진행비가 900만 원, 홍보비가 620만 원, 제작비 책자 초청장하고 발송하는 제작비까지 합해서 1,100만 원, 섭외비가 748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비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십시오. 그리고 식비 부분이 다과, 음료 부분도 물론 식사하는 부분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다과하고 음료는 그날 당일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한 것을 말하는…

해남

주해남위원

미리 행사도 안 하고 그냥 미리 식사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식사 그건 토론자하고 좌장…

해남

주해남위원

토론회를 했다고 하면 토론 자료를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한 그 과정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남겨져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정은 없어요. 그냥 식사, 도의원 식대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영수증을 보면요, 17만 2,000원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 돈 7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여기 전체를 보면 나중에 한번 계산해서 해 보세요. 내용에 보면 15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체크카드로는 1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15만 4,000원이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수증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카드하고 영수증을 달리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해 주신 부분에 7만 2,000원하고 17만 2,000원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전체 영수증이라든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금액이 틀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잘못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영수증에 대한 부분, 기본 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틀리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닌 3일째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첨부라든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 그다음에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틀린 부분이 많아요. 결론은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접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확인을 했고 다만 어떤 부분이 세세하게 지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제 불찰입니다만 저희는 확인을 다 했고 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 포항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금은 6.6% 떼는 것 아시죠?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저하고, 그리고 이거 원본 제출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원본이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과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에 얘기하셔서 원본 달라하셔서 제출하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감사 중이든, 보고시간이든 꼭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금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담당팀장님들, 과장님 답변 중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로 도움을 주십시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작년 행감 올라올 때는 금액이 지금보다 많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예산액에.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올라올 때는 예산액 25억으로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계약하면서 입찰잔액을 빼고 나니까 20억 8,300만 원이 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억 8,300만 원? 그러면 이 기간 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뒤에 8번에 흥해 다목적은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는 1,980만 원 되어 있던데 올해는 용역이 1,99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의 일부분이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16만 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1,980만 원에 계약을 해서 1,996만 원으로 16만 원이…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된 부분은 옆에 비고란에 좀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도 도급액이 작년에 비해 올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앞에 말씀하신 줄은 부분은 용역 전체…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비 예산이고 뒤에 것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계약할 때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뒤에 보면 다 도급액이 줄어들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게 많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하면서 줄어들은 것이고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예산현액을 보고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도 비고란에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않을까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들 비고로 표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진도가 60%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0% 같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제출할 당시에 60%고 현재는 한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진척이 85% 정도?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에어돔이 거치가 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 부지에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시설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다음에 장성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성동은 올해 예산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장성동, 흥해 일원에 있는 것은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초곡지구 잉여금으로 인해 이것 1건만.

조영원위원

1건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진도는 85%?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생각에는 한 7월 10일경부터 7월 말까지 20일 동안은 시민들, 흥해읍민한테 제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없으면 7월 말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조영원위원

7월 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도 11.15 지진 피해민들이 흥해체육관에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7월 말이라면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무엇보다 저번에 진척이 늦다는 말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척이 빨리 되어야, 흥해체육관은 당장 우리 읍민들이 써야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 상태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7월 말 정도에 할 수 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공사는 7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고, 7월 10일부터 20일 동안은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사용하도록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진행은 계속 합니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까지 이상 공통사항이었습니다. 242쪽, 31번 도시관리계획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2025 도시관리계획 다시 입안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위원회 열리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 절차로는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도 조정 가능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입안에 대해서 조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이 공람기간 내 수렴했고, 공람기간 이후에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주민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관련부서 협의 결과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외곽 팽창, 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압축도시로 계획 입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포항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민원도 많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외곽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또 녹지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미세먼지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좀 더 도시를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은 이번에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조화로운 계획을 다 담았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 내 구도심 활성화, 외곽지역은 외곽지역대로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구도심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기능을 갖고 있는 곳은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으며, 그다음에 구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작은 소구역 내 도로들은 폐도하거나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할 경우에 한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심재생의 역할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역할하고 제가 봤을 때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정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재생은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재생은 재생 나름대로 실행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그 위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따로 논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재생은 지역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큰 줄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해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주택 공급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1년에 또 세대 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1년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5,000에서 6,000세대 정도는 가구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앞으로 보급해야 할 공동주택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 1만 4,000세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갖고 있는 시민들이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택가격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택 공급도 물량 조절에 의해서 서민의 안정을 위해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관리계획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방법에서 공람 후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 건의서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로 넘어가는 거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50인 이상 또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 미반영, 기 반영과 같이 날인한 부분들은 현재 도시계획심의 가기 전 내용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절차 설명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집단민원이 생긴 부분은 입안하기 전에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절차로 저희 도시관리계획은 용역회사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입안을 판단한 우리 도서가 만들어지면 주민 공람을 시행합니다. 공람 14일간 시행하고 14일 시행한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우리 시 관련 부서, 경상북도 관련 부서, 산림청, 농림부, 환경청을 통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한 의견과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심의결과가 반영된 것을 공고하고 공고된 것을 지형도면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 자료 미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 자체가 건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미반영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이 현 상황이 토지적성평가 값이 용도지역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 개인의 한 특정 부분을 가지고 용도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만 그렇게 미반영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객관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과정상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주문을 넣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공람 이후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겠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견 받아진 게 관련 부서 협의 가기 전까지 의견이 받아져야 관련 부서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도 계속 민원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공람 이후 민원까지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개인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많이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 민원 내용을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향후 5년 단위로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관리계획이.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담아서 또 참고를 하고 또 추후에 향후 관리계획을 했을 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종결하지 말고 이 내용들을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 다수인민원 현황을 잘 보존해서 추후에 다시 관리계획 정비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은 개인민원부터 집단민원까지 전부 현장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기록으로 다 남겨 놓고 저희가 반영이 되든, 미반영이 되든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자료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민원인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이나 다수인민원들이 해서 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충분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용역회사에서도 판단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미반영된 부분들을 잘 보존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우현동 영신고등학교 앞 쪽에 내려가면서 그 지역 알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거기는 학교 인근 지역이고 주위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의 자연녹지를 갖다가 준공업지구로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있던데 학생들이나 주위 주거지역을 생각해서 고려하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사실 학교나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한 민원거리가 될 것 같아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토지 이용 현 상황에서 개발이 다 완료된 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하려는 지역에 맞추어서 지금 폐차장, 세차장, 자동차 매매단지, 자동차 정비공장, 주유소 다 그렇게 개발이 준공업지역에 준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준공업지구로 풀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큰 공장은 들어올 수 없는 게 부지의 한계를 현재 토지 이용 상황에서 개발된 곳에 한해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료를 받았거든요. (참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택지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가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는 사실 학교 주변이라서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고려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해종 위원님께서 아까 주문하신 내용처럼 기록을 남기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의견서를 내면서 그전에 의견을 낸 내용을 굉장히 참고하면서 폭넓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권이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32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향후계획, 33번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35번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구 역사 개발계획 갖고 계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포항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구 역사 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에는 전혀 녹아있지 않아서 혹시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구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구 역사를 철거할 당시에 일부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 역사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구 역사가 복원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협조공문만 발송한 상태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자가 정해지면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단언하기는 어렵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관광특구를 생각해서라도 옛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복원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 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진행된 사안에서 포항시가 땅 장사한다는 색채는 많이 뺐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할지 예견하기가 어렵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36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포항시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 지정한 것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보면 전체 km가 1,848km거든. 현재 남·북구, 읍면동으로 따지면 구룡포에 100km, 연일 107km, 오천 202km 등 나와 있는데 이게 개설비율로 따지면 개설과 미개설 또는 비율을 보니까 50% 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정도 좋은데 개설도 중요합니다. 개설 관련 지역의 발전이나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정을 했는데 개설이 이렇게, 물론 지정하는 과는 도시계획과고 사업은 건설과 내지는 도로시설과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지정한 지가 오래된 곳도 있잖아요. 아주 수십 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폐도 부분도 일몰제 적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몰제를 대비한 용역은 발주한 상태고요. 지금 중로 이상 20m 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로에 대해서도 도로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꼭 실시설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소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3년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정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일몰이나 폐도도 도시계획과에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폐도 때도 물론 읍면동장 또는 개발위원들이나 나름대로 그 지역구 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빠뜨리지 말고 잘하셔서 미개설된 부분, 필요 없는 도로는 빠른 시일 내 폐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설해서 박차를 가해서 지역에 활성화, 발전을 하는데에 있어 도시계획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번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36번 개발행위 허가를 보면 28항에 보니까 (주)마*힐, (주)중*건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 행감조서에는 왜 이렇게 이름으로 올라오고, 이때가 민원이 많을 때입니까? 작년에는 (주)에*엠디엔디, 박*호 왜 이렇게 올라왔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자였는데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변경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변경된 걸로…

만호

김만호위원

이거 확인 가능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소유자 변경은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쪽에 민원 많이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하게 이건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현재 두 회사가 소유자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전에는 개인이 소유자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표기할 때는 전 소유자였고, 전년도 연말 정도에 소유자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놓고 신청한 것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료 확보해서 김만호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자문 개최 결과.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시설 설치가 뭐죠, 허가로 해 주는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발전허가는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조영원위원

개발행위허가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발전허가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발전시설허가에 대해서 하고…

조영원위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하잖아요. 여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유지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조영원위원

또 임야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전년도까지는 임야가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환경법이 바뀌어서 임야에 태양광을 사실상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조영원위원

규제를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포항에도 이걸 잘 지켜주셔야 하고 무분별하게 사실상 너무나 남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 같은 것 개인소유주 땅에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줘야 하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걸 해 주고 말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변이라든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서 시야가 눈에 보이고 너무 현저히 조망권을 흐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편이 가급적 없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 지양해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유도하는…

조영원위원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연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시라도 조례 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위원회가 잘할 수 있게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37번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에 작년도하고 올해 것 비교해보면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왜 빠졌죠? 11년 이후 허가분을 보면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자면 2012년 7월 26일 남구 오천읍 광명리 104, 2012년 이후 허가분은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미준공에 빠져있다고 하면 준공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준공이 된 거예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8개 빠진 것은 다 준공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진 8개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했지 싶은데 개발행위 개최 결과에 17항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우현 공동주택…

만호

김만호위원

우현 공동주택이 어디입니까, 영남자동차학원 그쪽입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여기가 해양경찰청 앞에 지번을 해놓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41-3번지 외 21필지?

만호

김만호위원

예, 왜 이쪽으로 해놓았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241-3번지가 대표 지번입니다, 해양경찰청 앞에.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렇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기가 우현동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아닙니다. 그 기업형 임대주택은 우리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고 경상북도지사가 허가하는 특별법에 의한 경상북도지사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견만 제출하는 부서고 시 주택과를 통해서 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임대형으로 들어온다는 곳이 중앙동에도 보면 북구청 뒤에도 임대형이 들어오고, 실제로 포항에 미분양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혹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수요가 부족한 대도시나 중 대형도시를 위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연녹지에도 8년 동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 의견은 냈습니다. 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물어보시면…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900 몇 세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세대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따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네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까? 관련된 질의면 계속하시고요. 공숙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00세대인가 1,000세대인가 굉장히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1세대』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주민 인근 아파트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고 100만 원 정도 지역발전기금을 주고 찬성을 받아냈다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포항시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물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반영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 심의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의견청취를 했고 그때 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게 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도에도 돌립니다. 임대주택 사업 제안이 들어보면 도에도 돌리고 시에도 내려서 시의 의견을 구합니다. 시에 건축과로 공문이 와서 시 건축과에서 3개 과에, 저희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그 관련한 부서한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2025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물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고, 건축과에서 총괄할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건축과에서 총괄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의견을 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주민 반대에 의해서 도에 심의를 받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의견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도 심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심의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의견이 심해서 사업자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 의견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포항시 의견을 반대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 싶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포항시 의견은 관련 부서인 저희가 저희 부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포항시 의견은 취합하는 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권한 밖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아니고 협조부서로서 포항시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그것이 도에 전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심의할 때 포항시 의견을 절대 존중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입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심의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부서의, 추진하는 부서, 총괄부서의 의지와 관계됩니다. 사업 입안을 올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입안 철회를 시키든가 취하를 시키도록 만들 것이며, 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포항시 부서의 의지보다는 도 심의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포항시의 뜻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둡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40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41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 민원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잠동에 장례식장 있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2월 21일 재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건축과 담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해서 3심까지 패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또는 부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그렇게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진행이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자료 제출할 당시에 2월 21일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고, 제출하고 후에 5월 9일 또 열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5월 9일?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1번이 한 해에 한해서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최초보다는 토지 매입을 더 해서 정형화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많다. 주민들과의 원만한 민원을 수용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열릴 때 어떻게 사업주가 만들어서 올릴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리적인 3심 대법원까지 패소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다툼이 좀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한 내용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려는 의도가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으로는 행정이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덜 했다는 지적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리적인 검토보다 전문가적인 입장 판단을 우선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발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에서 계속적인 방어가 가능합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한해 3회 이상은 열리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의가 남아 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종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주는 다시 또 행정소송의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사업주가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심의를 3차까지 가서 부결됐을 때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 부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자분에 대해서 들어왔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주무부서가 건축과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야기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축과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넓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2번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추진 현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우리 해상케이블카,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발이 사실 흐지부지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거지역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뺀 조성원가를 저희가 판단해볼 때 70만 원에서 129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낮추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7월 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판단했을 때 오히려 주거지역이 없는 것이 4산단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김상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제는 우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해변 주거지역을 처음에는 포함했다가 다시 또 제외했잖아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제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원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했고 환경부 협의가 남아 있는데 저희 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사전협의회를 가니까 8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걸림돌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서 해달라든가 이런 걸림돌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정성 검사에서 통과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저희 적정성 호재를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리사이틀 자유특구가 전국에 4개가 뽑혀서 올라가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할 건데 하더라도 제일 늦어도 4등이고 빠르면 1등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호재가 되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태경 의원이 입안한 지진 관련 특별법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비 확보로 올 추경에 300억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산자부가 맡을지 국토부가 맡을지 조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만 특별법이 가시화가 되어 어느 부처든지 맡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성원가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4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곡강IC라든지 우선공사 착공이라든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무르익어 가는데 본류가 정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차질이 있다. 그래서 지진 등으로 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점으로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요. 일반산업단지 있잖습니까, 신흥, 광명, 그린, 구룡포 산업단지에 진도율은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광명 산단 같은 경우에도 진도는 95%인데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을 해달라고 하지만 오천읍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유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룡포 산단은 취소가 된 것으로 사실상…

김상원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지정 취소에 대한 판결은 났습니다만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을, 마지막 또 소송 2개를 동시에 걸어놓았습니다. 1개는 승소를 저희가 했고요. 마지막 1개는 승소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추진 상황에서 입안 때부터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라든지 우리 공업입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지진 발생, 유발 지진이 발생한 점들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런 점 때문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기업 유치가 결국 안 되니까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그 분양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는 산단이 굉장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상당히 독려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 주민들의 정서도 반영하고 사업자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도록…

김상원위원

우리 포항시의 어려운 지진으로 인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특혜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의 연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점들도 감안해 달라는 주민들의 애절한 부탁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가 7.49% 분양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원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LH에서는 1단계 부지에 대해서 분양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2단계 사업 투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보니까 분양가가 여기에는 67만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53만 원으로 낮춰서 공급대상 토지들을 할인한다는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용지 896㎡,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요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서 해결 또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여기 산단에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폐기물 시설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2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2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는 자체를 변경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포항에서 음식을 먹고 볼일을 포항에서 봐야 하는데 만약에 산업단지를 충분히 조성해 놓고, 이건 분양이 될 경우에 염려하는 일인데 다른 곳에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입지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도 어렵고 우리 지역 여건도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포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번까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45번 위원회 운영 현황, 46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47번 해상케이블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8번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현황 및 향후 계획, 49번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케이블카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진행상황은 사업자 시행 지정하고 고시까지는 다 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착공을 6월 4일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지금 경북개발공사 주차장 부지에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임시주차장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육상공사에 대해서 환호공원 쪽에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해양항만청 협의 완료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항만해역 이용 협의 마무리가 안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거나 다 되었는데 항만해역 이용 협의는 지금 해역에 대해서 기초 보링조사하고 해야 합니다. 그건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해상공사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687억인데 전액 민자로 하죠?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합니까, 아니면…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이용만 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전부 다 주차장 공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민간사업자가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시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 완료가 되면 주차시설도 시에 돌려주는 것으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 면적이 왜 또 축소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축소가 된 건 없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환호공원 정류장에 보면 지난 행감 때는 8,000㎡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환호공원 주차장도 지난 행감 때는 3,876㎡인데 여기는 조금 늘어났네요? 그리고 밑에 여객선 터미널도 그때는 7,500㎡인데 지금은 6,800㎡로 내려왔길래 대수로도 지난해에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481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차가 412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면적에 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하면서 예를 들면 여객선터미널은 해양항만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관광버스를 대는 주차장 부지는 제외를 하고 소형주차장 건물을 올려서 소형주차장만 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주차대수의 조정이 좀 있고요. 환호공원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하면서 경관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통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만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현재 우려할 정도의 적은 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환호공원 주차면적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때와 주차대수가 비슷해서…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그건 대형차를 많이 댄다든지 실시 세부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죽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주차대수는 현재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번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50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2번이요. 저유소 부지에 어린이 테마파크 한다고 사업명을 원래의 도시숲에서 변경을 하셨는데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사업시기도 굉장히 많이 당기셨네요. 페이지 214쪽.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김성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숙희

공숙희위원

예, 맞아요. 저도 여기 자료를 뽑아봤는데 토양오염 부분을 국방부 주관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환경부 통과도 하시고. 별 문제 없겠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토양오염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은 캠프리비로 해서 두호 초등학교 뒤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본인들 예산으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사후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걱정 없겠습니까?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우리 포항시가 또 아동친화도시고 해서 정말 멋지게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이건 5월 9일에 경북도에 제출해놓은 상태고 사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작년에 제가 용한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네요? 비지정해수욕장 14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4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지정은 해양산업과에서 하시고. 보니까 위험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14곳 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자체 점검을 그때 행감 때 지적받아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비지정하고 위험한 계곡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곧 여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회 변경했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조경토 복토 반입했다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건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잔디 식재가 없는 구간을 저희가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잔디를 더 심으려면 어차피 복토로 해야 하는, 기존 토양은 자갈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토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분량만큼 들어온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콩레이 때 다 해서 그 밑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콩레이 때 유실이 된 부분이 이때 설계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 되었습니까, 복구 다 되었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유실된 부분의 복구는 아직 다 안 되었고요. 현재 별도 추가로 하는 것은 안 하고요, 기존에 잔디 있는 것만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옆에 블록하고 이번 해병대축제 주위에 지난번 많이 훼손된 부분 100%는 안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해병대 축제할 때 비가 와서 잔디 심어놓아서 완전히 죽탕 된 곳 있잖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도 만약 축제한다든가 했을 때 원래 저희 목적으로 잔디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차가 들어가도록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마 행사부서에서 주차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주차블록을 깔든지 아마 그건 별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밑에 이마트 건너편에 거기 블록 만들어놓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상황이 괜찮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주차블록 만들어놓은 곳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전에 체육시설 있었죠. 축구골대랑 다 있더니만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현재 이마트 앞에 축구장에 그대로 잔디만 심어놓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축구골대도 있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골대만 없지 지금 광장으로는 만들어놓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읍면동으로 넘겨서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할 때 임차 내고, 저희 시설은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훼손된 잔디 부분은 주차블록을 깔아서 한다는데 나중에 주차블록 까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써보니까 사용자들이 우리가 만든 잔디하고 사용자들 생각하는 잔디하고 달라서 주차블록을 깔아놓고 쓰는 게 영구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번에 하도급 현황을 보면 1번 냉천 고향의 강 원도급이 (주)흥화인데 지역의 하도급은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규모가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입찰을 안 부치는데 규모가 일정 금액 크면 원도급 회사에서도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 입찰을 부치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남양주하고 경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

조영원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규정은 아닌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나머지 직접 시공한 부분은 지역업체 내 장비나 이런 것을 썼고, 하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체 173억 중에…

조영원위원

원도급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건 입찰을 안 부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조경공사하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허 비슷한, 일반 토공사나 철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조경공사하고 데크, 좀 전문 쪽이다 보니까…

조영원위원

조경이나 데크는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조영원위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170억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76억입니다.

조영원위원

여기에서 하도급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직접 시공은 지역업체가 다 참여했고 나머지 하도가…

조영원위원

신경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만 또 회사라는 게, 저희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습니까?

조영원위원

물론 일을 딴 원청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잔디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조경토 반입, 이 설계변경 증액은 현재 하도급 현황에 보면 도원조경에 8,4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있네요. 도원에 줬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조경토 자재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잔디 등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조경토 반입을 위해 8,6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도원조경하고 원 입찰업체는 어디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흥화.

해종

정해종위원

흥화죠? 흥화하고 도원하고 계약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도계약은 흥화하고 도원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하도 계약내용에 조경 생육 등등 다 포함 안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설계변경에 복토가 플러스 된 것은 기존에 잔디구간이 아닌 것에 잔디를 추가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조경토로 반입한 양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업이 되니까 설계변경 사유로 넣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업이 되었는데 원 계약을 할 때 흥화하고 도원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는 흥화하고 계약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흥화하고 계약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계약한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전체 계약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경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했는데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금액이 흥화에 176억 4,0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흥화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해야 하지 돈 8,600만 원 증액했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냉천 고향의 강이 176억의 금액인데 그 돈 8,640만 원을 그렇게 반입했다고 해서 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안 맞아요. 포항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실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당초 계약한 물량에서 늘어나니까 이게…

해종

정해종위원

당초 계약한 잔디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조경토 반입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반입한 물량 톤수가 나와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와 있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여기 물량 복토한 것이…

해종

정해종위원

나와 있는 3만 4,868루베(㎥)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루베, 여기 늘어난 양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늘어난 것 같으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원 복토는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 계약한 반입 복토, 계약한 양에 대해 제출해 주세요, 증액도 별도로 제출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밑에는 별도 공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별도 공사인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마사토 도로 포장 구간 양쪽에 경계석이 없어서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경계석이나 인도 도로를 경계석 구분 없이 해놓으면…

해종

정해종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청림동 냉천 다리 밑에.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정비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별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별개의 건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처음부터 경계석이 없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경계석이 없었으면 마사토가 다 쓸려 내려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나보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설계보다 일단 경계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상류 냉천 구간에 안 해 줬어요. 안 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하류 지역에 할 때는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설계변경에 넣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냉천 고향 정비사업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똑같은 냉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 발주한 냉천 정비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청림동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시행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언제 계약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작년 2018년도에 계약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냉천 하류 정비공사사업을 2018년도 언제 계약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2018년 5월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월인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은 언제 들어갔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설계변경은 2019년 1월 7일.

해종

정해종위원

1월 7일?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도급액이 2억 5,800만 원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금액 그러면 9,900만 원이네요, 그 돈 어디서 줬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해종

정해종위원

어느 전체 예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냉천 하류 정비공사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은 5억입니다. 5억 중에 1차 도급비 2억 5,800만 원을 계약해서 진행하다가 5억 중에 집행잔액 남은 것 업 시켜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늘 묻고 묻어서 넘어왔는데 이게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줘야지, 잔액이라도. 잔액이라도 과장님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모든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하죠.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잔액으로 설계변경이 9,900만 원 돈이 증액되잖아. 증액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사업의 어떤 점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줘야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종

정해종위원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돈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변경해서 다 쓰는데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써야 하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그럽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잘못되었다. 설계변경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 과장님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문을 깊게 받아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만일 재발한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과 관련해서 당초하고 10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여기 보면 수량 정정해서 예산이 8,600만 원 증감되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 등 아주 사소한 것 등으로 너무 설계가 변경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냉천 하천기본계획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냉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니까 유수, 치수적으로 많이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치수보다는 친수공간을 더 요구하시는 입장이고요. 또 그 일대가 공원이나 광장에 공간 자체가 있으면 그런 요구사항이 적은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은 안정성이나 어떤 예산보다도 편의성, 전문가들은 용역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경험이라든지 또 예산의 적정성, 공간의 안정성, 계속성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 요구 있으면 또 설계변경하고 열한 분이 되고, 비용이 처음에는 217억 되었다가 증감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되어서는, 여기에는 261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 297억인가 300억까지 갔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내용에서 해야 하잖아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보기 좋고, 자기 이용하기 편했으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을 면밀히 해서 불상사가, 돈이 수백억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고향의 강에 덧붙여 질문을 드릴게요. 위에 냉천 상류 부분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큰 돌 많이 있던데.

해남

주해남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하천 유지해서 해안가 퇴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하류로 내려가는 게 맞고요. 큰 것은 지금 드러내는 쪽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생각하고 안 되죠. 곧 있으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 또 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우수기 전에 지난번에 콩레이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호환시설 일부가 유실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자갈이나 잔골재는 어차피…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해 콩레이 왔을 때 큰 돌로 인해서 막혀서 지금 커브 도는 그 앞에 제가 아는 그 구간, 그 위에 부분에서 제가 이거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공사 건으로 전면 책임감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주문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태풍 다 지나고 또 오면 그때 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게 되면 우수기 전에…

해남

주해남위원

벌써 계획을 잡았어야지 그러면. 냉천 위에는 안 하고 중간하고 하부만 하면 위에 전체적인 것을 터놓고 하나씩 내려와야지, 위에는 그대로 놓아두고 또 나중에 또 내려오면 큰 돌 내려와서 블록 깔아놓고 잔디 있는 곳에 훼손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예산 받아서 공사하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방법을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거기도 시급합니다. 작년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올해는 안 내리라는 법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심각성을 가지고, 어차피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상류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불용 현황 306쪽에 재난문자 잔액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많이 남았다는 말은 예산 자체가 과다 측정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자체 평가한 결과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발송한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난문자라는 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 건수가 중요한데 2016년도에 보니까 한 64만 건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한 81만 건 정도, 2018년도는 한 67만 건. 그러니까 한 14만 건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다 보니까 예산 추계라는 것은 전년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2018년도에는 재난이 상대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발송건수가 줄었는데 이게 약간 예비성 예산 성격도 있으니까, 측정했다고 무조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적정한 예산을 측정해야 한다. 예비비 형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 지금 봤을 때 2배 이상 불용 처리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을 잡을 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전체 예산이 써야 할 곳에 쓰이고요, 감사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예산 내용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는데 불용 사유에 대한 내용이 ‘중앙부처 추가예산 지원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상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 중앙부처 예산이 추가로 과다하게 지원되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건 마을별 대피소 안내 제작하는 내용인데 저희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보조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업 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내용 1억 중에서 1,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큰 잔액이 아닌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중앙 것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이 조금 필요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7 대 3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비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1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가을에 포항시 남부 자율방범연합회, 북부 자율방범연합회 행사 잡혀져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매년.

해남

주해남위원

해오던 걸로 되어 있죠?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재난구조단, 작년보다는 아주 순서에 입각해서 잘해 주셨어요. 자료는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사가 다 끝나면 결산보고 할 때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부터 해서. 그런데 2,031원 이건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입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입합니까? 확인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예입하면 안 되고 남은 기간 내 끝나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제로로 만들어 줘야죠, 제로 시작점에서,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남아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자 같은 경우에는…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이자가 아니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반납…

해남

주해남위원

반납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재난구조단 교육하고 인명구조 교육, 돈 100만 원이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지급해 줬나요? 53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견적서 받으실 때 날짜 기입하세요. 날짜 기입하시고 꼭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날짜를 안 받으면 정산을 하다가 빠지니까 한꺼번에 해서 전부 보내라고 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집니다. 제대로 받아와서 서류 밑에 첨부시키면 날짜 다 기입 들어갑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스쿠버 교육을 한 월포C레저에다가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강사 몇 명에,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1일 2회 6시간 교육에 20만 원 5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비용이 단순히 개인한테 주는 강사 수수료면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월포C에 한 것은 장비하고 그것하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을 나누어 줘야 하죠. 강사비 100만 원으로 해놓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강사비가 아니고 교육비라고…

해남

주해남위원

강사에 대한 교육이나…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나중에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안전지킴이 위에 평가협의 이거 어디입니까? 사회단체 보조해서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여기도 집행하고 남은 돈 687원 있습니다. 제가 10원짜리, 100원짜리 이것 가지고 쪼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실수했다는 거죠, 맞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그림그리기 심사위원들 여기 심사위원 지급해 주는 기준 있습니까, 이건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서 나중에 결산 받을 때 계좌로 돈을 다 보내주시더라고,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개인 계좌로.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소득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세 떼십니까, 소득세 안 뗐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세금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세금은 저희가…

해남

주해남위원

안 뗍니까? 다른 데는 다 떼고 미리 떼서 시에 소득세 부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 안 되어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강사 수수료…

해남

주해남위원

수수료도 기준 확인을 해봐야 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선거운동하면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지급하면 세금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6.6%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하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방재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우리가 수도세, 전기세 쓰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6월이잖습니까? 6월 말에 돈 내는 것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쓴 돈을 6월에 냅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분기 결산하죠? 석 달 치 지급한다면서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기 결산이면 그건 예를 들자면 12월 말까지 결산을 하면 1월에 돈 들어오는 것 12월에 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수도세, 전기세 내면 안 돼요. 그건 본인들이 내야 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2월까지 쓴 것을 1월에, 전년도 쓴 것을 1월에 주는 그 얘기?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또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12월 말까지 쓴 것을 냉정하게 12월 말까지…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조례가 되어서 10년 동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선례로 해왔던 겁니다, 맞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조금 편의를 봐주면…

해남

주해남위원

편의가 아니죠!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좋은데요. 12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편의를 봐줍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보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3개월씩 돈을 주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개월 했으면 분기 결산을 해야죠. 12월 말까지 한 부분을 결산해야지, 그러면 12월 31일 쓴 것은 미리 가서, 12월 31일까지 미리 가서 수수료, 전기세 납부를 하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결산이 끝나는 것이지 12월 31일까지라고 해놓고 1월에 돈 받으면 다음 달 또 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음 해 1분기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난 돈을 내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편의를 봐줄 일이 아니라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단 이 몇 가지 건수 부분은 담당자 오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것 봤습니다. 다시 해서 나중에 담당자님 오시면 체크합시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계산한 것과 잔고 정리한 것과 그리고 세금 관계하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쓴 것은 정리를 새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방재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재단에 이분들 봉사활동 시간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을 받으면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 시간 올라가고 식비나 간식비 지급해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와서 봉사활동 시간 받고, 급식비로 밥 먹고, 간식비 받고, 여기 어느 단장님한테 기름 값까지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기름 값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원래 다른 잘되는 곳은 차를 하는데 저희는 차는 안 되고 어차피 그게 다른 곳에 어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 그러면 해병대 차량이고 소방서 차에 다 기름 해 줘야 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편의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건 참고를 해서, 물론 기준에 없다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준 찾아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산내역에 올라오면 그대로 여기에서 지출해 줍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 의용소방대는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도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의용소방대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방서에서 돈을 교부해 주면 소방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소방서에서 처음에 지출한 정산서를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또 소집수당도 짝수 달에 했다가 홀수 달에 했다가, 두 달에 한 번 했다가, 연말에 보통 출동수당이 많을 때는 1만 1,210원인데 연말에 돈이 좀 남았더라고요. 393만 4,230원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173명 소집수당으로 지출하더라고. 보면 1만 1,210원이 한 사람당 지급하는 수당인데 여기는 2만 2,353원으로 지원했더라고요, 한 사람당. 기준이 없어요. 돈이 남으니까 173명이 그날 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보통 보면 1,900명, 대략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말년 되니까 돈이 393만 4,230원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173명에게 평소 지급하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을 하더라고. 정산서 들어오면 확인을 안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정산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도비로 소방서에 가고 저희 시비가 소방서에 가서 일차적인 행정관리나 컨트롤은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김상원위원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나랏돈 쓰는데 출동 여비면 출동 여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인명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출동하는데 있어서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출동수당이 있으면 그래도 나오겠지만, 그죠? 일관성을 갖고 지급해야 하는데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김상원위원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부담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00%, 예를 들면 민간한테 보조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심의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 받을 때 자부담을 얼마만큼 받겠다고 되어 있어서 결정이 되어 넘어오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인해봤는데 건당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얼마부터다, 자부담을 해라, 안 해도 무방하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포항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만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조례로 넘어오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출동에 대한 보상금과 지원근거가 다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차이를 보더라도 현재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매년마다 그 금액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10%씩 감하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안전지킴이 1건 외에는 전부 그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데 포항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만 10%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편이고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법에 나와 있어서 법 기준에 맞춰서 또 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식으로 계속,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운영 보조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특혜는 아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매년 증액되면 내년도에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게 도비 매치 펀딩방식으로 도비하고 저희 50 대 50으로 합니다. 도도 어차피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자율방재단이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기관인데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체크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7번에 태풍 콩레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금액.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공통사항 몇 번인지?

만호

김만호위원

넘어간 겁니다. 명시, 사고이월 7번에 보면 재난지원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319쪽과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 7번하고 여기 7번이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돈이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304쪽에 7번 태풍 콩레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7,900여만 원과 319쪽에 7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나는 단위사업이 4억 6,100만 원 사업이고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예비비가 플러스 안 된 상태고요. 4억 6,100만 원이 있잖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국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5억 7,900만 원 이것은 1억 1,800만 원이 예비비로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 없는데 추경 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가한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추가한 것은 뒤에 불용조서에 보면, 9번에 불용액 보시면 1억 1,805만 원 있잖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중복 확보를 했네? 보니까 중복 확보했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 시기에 11월 15일인가 예비비 승인을 받았고 3회 추경은 그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한 것 맞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지양해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내용에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나왔네요? 주의, 시정, 포항시 감사?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자체감사…

해남

주해남위원

도 감사도 있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니까 냉천 고향의 강 정비라고 해서 도 감사에 ‘시정’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콩레이 태풍 오고 나서 받은 것인데 친수공간을 최소화하고 치수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천 내 각종 계획되어 있던 광장 또는 체육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면, 특히 체육시설이 감액되었죠.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물었을 때 체육시설 있는 것 축구장 없앴다는데 그걸…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여기 10억은 향후에 할 것을 감면 받았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해놓은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10회 변경하면서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도 감사에 지적이 된 거네요,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계속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순수 하천기능으로 갔을 때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포항시에 소하천이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 둘 하더라도 제대로 보고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변경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경우가 없잖습니까? 앞으로 감사 지적한 내용을 필두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을 진행하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 앞에 보면 여기 불용액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불용액 쪽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명시이월. 여기 8월 13일 중지가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 소하천 광역심의 협의 이행.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30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305쪽.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22번 말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자체 내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도에도 광역 심의를 받거든요. 용역회사가 용역 과업을 실시해서 성과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심사받는 동안에 중지한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심사받는 동안에 중지를 했고 심사 끝나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또 풀어서 진행하고…

만호

김만호위원

계속 진행을 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중지를 했는데 여기는 금액 상향이 되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표시했고요. 추진 현황은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는 추경이 없이 이월되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주요사업 말씀하시잖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명시이월 금액인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 금액은 전체 금액의 1억 6,045만 원이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은 15번…

만호

김만호위원

본예산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322쪽, 이것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322쪽에 17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17번이 예산입니다. 이건 전체…

만호

김만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업비하고 하면 엄청나게 나는데 차이 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해서 이건 2018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금액하고 합해버리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 돈은 이렇게 집행하고 4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하면 나머지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4,317만 5,000원하고…

만호

김만호위원

이걸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금액 틀린 것 때문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이상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1번 재난예방사업 추진 실적, 52번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현황, 53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 54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55번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 56번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 및 관리 현황 향후 계획.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342쪽에 보면 2019년도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 계획이 나와 있네요? 위치는 정해졌고 언제쯤 실시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대신동 것은 북부서하고 협의해서 등하고 벽화를, 포항여고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여고 앞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골목길에 해놓았고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

숙희

공숙희위원

이미 하셨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해놓았고 오천 것은 CCTV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요즘 셉테드(CPTED) 디자인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벽에다가 대학교수님이 제안하셔서 그런 그림을 넣었고요. 중간과 양쪽에다가 등을 넣어서 여기 골목길이 소방도로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등을 넣어서 좀 환하게 해놓았습니다. 미관상 그렇게…

숙희

공숙희위원

전부터 계속 설치하시기 전에 말해달라고 했는데 아쉬워요, 제가 싫은가 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기능으로 가로등 하나에 CCTV도 되고 비상벨도 설치되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등을 달지 못하고 벽에 거치하는 식으로 해놓았는데 한번…

숙희

공숙희위원

위치가 포항여고 앞이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포항여고 앞.

숙희

공숙희위원

비상벨 기능은 없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차후에 하실 때는 비상벨 기능도 일부 하셔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와서 또 그 친구가 앱 기능을 이용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심각해서, 저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아동안심거리를 차후에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비상벨이라든지 가로등에 다기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7번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 과장님, 포항시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대수가 총괄 11대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16년도에 설치했고 그 이후로는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 된다기보다도 해변가, 해수욕장 있잖습니까? 여름 해수욕장에 들어가시는 분 있잖습니까? 단속을 하지만 들어가신 분들을 육안으로 판명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원래 입욕하면 안 되는데 무단으로 술 드시고 들어가는 분들을 관제를 해서 찾아내는 기능을, 야간단속 기능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면 금액당 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5,0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장

5,000만 원의 고가장비인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있어도 특별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능이 있어서 사고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료만 봤을 때 고가의 장비가 단속실적이 없고 그리고 설치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다시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잘해서 이런 야간 입욕자들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휴대용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CCTV와 똑같은데 카메라 자체가 열화상을, 사람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쪽 방향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동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한쪽 방향으로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냥 보고.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 이건 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사람이 열이 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말은 알겠는데 관리는 통합관제실에서 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해수욕장에 야간 시간대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체크한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밤이 되면 입욕자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카메라를 달아서 상황이 생기면 바다시청에 연락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현장 근무자들이 근무를 잘해서 입욕자를 안 만들어서 단속실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통합관제실에서 연락을 해서 사고가 안 생겨서 없다고 한 것인지, 연락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했으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실적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있으면 넣는데 그게 없으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써서 1건도 없다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은 갖춤으로써 예방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일괄적으로 11대를 설치한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필요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수욕장에다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디에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앞에 2018년도에 설치한 것과 최근에 설치한 것 모두 안심비상벨 미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면 도로 상황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심비상벨을 추가로 달면 되거든요? 또 우리 북부서, 남부서와 함께 하셔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59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 60번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 61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보면 시청 41개 부서에 주요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시청에는 대부분 행정보조.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보조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쓰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좀 안내하고 서포트 하는 게 있고, 그건 일선기관이고 나머지 행정부서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41개 과에 보면 일반 행정지원도 있고 행정기관 경비지원도 있고 또 재난 안전관리 지원도 있고 등등 많네요? 이런 내용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다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근태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해당 과에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해당 과에서 근태 관리하고… 어차피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다 관리를 못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해서 오면 배치가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신청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복무요원이 일반 행정기관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대기자가 많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신청하면 바로 입소가 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는 개인이 신청해서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개인이 신청을 한다는 게 어떤 식이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복무요원이 병무청에 신청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병무청, 내가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한 기관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행정기관 대기자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신청을 하는데 점검이나 관리는 누가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해당 시설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해당 시설에서 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받아보면 여기 안전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냥 받아서 배치만 시켜주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입소하고, 각종 민원이 생겨서 내가 사용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근무환경이 안 맞아서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병무청에 신청해서 배치를 바꿔주는 업무도 저희가 하고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하지만 배치 변경도…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복지시설에 보면 신청자가 2명도 있고, 요양원에는 4명도 있고, 아동센터에는 2명도 있고, 1명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이런 것은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관리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근태 관리는 시설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수요하고 배치하고 변경하는 것만.

해종

정해종위원

배치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배치하고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별 의미가 없네, 그러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수요 공급하고 배치하는 것도 한 3년, 4년씩 관리하다 보면 일이 많습니다. 근태가 또 쉽지 않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63번 지진계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 64번 비상급수시설 설치 운영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각 구청에 해 주는 건가요,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염화칼슘 관리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가서 확인도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근본적으로는…

해남

주해남위원

구입만 해서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10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는 저희가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기는 웬만하면 비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남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에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다리 밑에 있는.

해남

주해남위원

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양 구청 도로 유지관리 자재창고가 비좁고 힘들어서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는 피해야 하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야적장을 쓰고 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북구는 잘 되어 있고 남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잘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 해 줘야죠. 동절기 아니면 하절기는 그냥 보기 싫게 다리 밑에 방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정리도 좀 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수시로 이런 부분도 동절기에 써야 할 부분은 하절기에 관리를 해야 하고, 하절기에 쓸 것은 동절기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사전에 정비도 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남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안전 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저하고 업무 연관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입 시기를 보면 2월 28일, 3월 12일, 그다음에 4월 4일로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3월 20일 강설 때문에 이렇게 구입했다, 이게 안 맞는 게 제가 우리 포항시하고 전국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비 조금 왔고 한 0.4mm, 23일.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상청 자료도 보면 강수량 평균 우량 1.3m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의 특징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일기예보 상에는 강수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눈이 내리거든요. 특히 북구 샘재에서 하옥 가는 구간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 기상청에는 강수로 잡힙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도로 결빙이 되니까 그건 좀 그렇게 봐주시면…

김상원위원

그런데 창고도 없고 아까 주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도 마찬가지고 염화칼슘 창고가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다리 밑에 그냥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방치하면서 무슨. 가을이나 늦가을, 초겨울에 구입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울이 가는 마당이나 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3월 이십 며칟날 그렇게 눈이 와서 도로가 언다는 생각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이상 기후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를 안 하고 된서리 맞는 것보다는 해놓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상원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자가 안 맞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3월 며칟날은…

김상원위원

4월 4일.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똑같거든요.

김상원위원

3월 22일에 강설이 내렸는데 4월 4일에 왜 구입합니까? 겨울 같으면 앞으로 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종전에 계절 같으면 2월 한 중순에 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북구 샘재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현장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발 뻗고 주무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드리는 게 맞죠.

김상원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또 빨리 창고를 지어서 염화칼슘 보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기계에 넣어서,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계에서 모래하고 섞어서 비벼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김상원위원

좀 굳어도 이용할 때 별 지장이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으깨서 할 수 있으니까, 못 쓰고 버리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장비도 그렇고 물론 양 건설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한 게 있으니까 잘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4번 비상급수시설 설치 운영 현황, 65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66번 하천 무단점용자 및 벌금부과 현황, 67번 하천유지 보수공사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65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누가 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점용 허가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없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공작물 설치는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공작물 설치도 위원회에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위치 지정한 것 또한 하천기본계획에 수립한 곳에 맞추어서…

김상원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바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하천별로…

김상원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축사하고 경작지를 좀 봤는데 안 그래도 요즘 축사 때문에 상당히 민원문제가 많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하천에 허가를 꽤 줬더라고요. 지도 도면을 보니까 하천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 여기입니다. (도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인근 주민들 민원, 여기는 촌이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지만 하천오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 공작물 같은 경우는 유수에 지장 없으면 일차적으로 긍정적 판단하고요. 대부분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진입로거든요. 어떤 경우는 지목상 하천이고, 실제 도로 제방 이런 곳도 점용 진‧출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대다수 교량으로 하는데 저희가 인근 민원 안 생기도록…

김상원위원

그러나 하천 가까이에 축사라든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2,489㎡인데 이런 것이 하천오염 원인도 될 수 있다, 이런 곳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맞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차피, 진‧출입인데 처음에 거론할 때 무엇보다 건축허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건축허가가 아예 안 되고 그 인근에, 어차피 지금 건축허가 날 때 인근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있거든요. 전에는 흥해, 장기 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축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 없이 또 하기는 어렵잖습니까? 하여튼 그건 현장 여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셔서 결정하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8번 지진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지원금에 대한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은 11.15 지진피해에 따른 보상금 중복 수혜자 조사 및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민원 2건 들어온 것, 경림뉴소망하고 대웅파크.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중복에 대한 것 1건하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같이 산 것.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그 내용이지요. 실명을 밝히면 안 되죠? 실명을 밝히면 안 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도 몇 차례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팩트로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사실 이렇게 한 집에 두 사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주민등록상에, 공부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의 경우는, 거기가 공동주택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거주의 여부나 세입자 확인을 다 해보니까 실제 형하고 동생의 관계 또는 집에 거주 관계 또는 주민등록상 사실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지 그건 이중이 아니거든요. 실제 세대주가 다른 두 사람이 사는 것도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고, 또 두 분 다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건물주인은 이 사람이지만 실제 가족관계지만 형이 집을 사주고 동생이 살 수도 있잖습니까? 동생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고 또 거기 사신다고 하면 실제 세입자가 맞거든요? 가족관계라고 해서 색안경 쓰고 보고, 또 동거 비슷하게 산다고 해서 그건 각자 사는 문화인 것이지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은 정상 절차를 밟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주장해서 이게 온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건씩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경림뉴소망 아파트에 형제가 살다가 동생이 지진 나기 전에, 3일 전에 이사 갔잖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보상 관계 때문에 다시 이사를 온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시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소유자는 동생이고,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형제지간이잖아요.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공부상 형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는 것은 동생, 공부상에는 집주인은 동생으로 되어 있고 사는 것은 형이 살아요. 그러니까 형은 세입자로 봐줄 것이냐, 안 봐줄 것이냐,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자로 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줬고. 그게 옆 사람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밑에 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에 세대주가 다르고 다른 분이 두 분 사시는데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세입자거든요. 그걸 동거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 한 집에 살았고 또 전세계약서도 있고 돈을 통장에 드린 근거도 있어요. 그건 세입자인 것이지 동거인은 아니잖습니까?

김상원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이 건물이 전파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이사를 가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사시는데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공부상에나 서류상에 그게 인정이 되고 계약이 되었고 임대료도 내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가 지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주위의 사람들이 사실혼으로 인정을 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주장이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장이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서류를 받으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도 계약서가 있고 지진이 나기 전에 월 통장에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대피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대피시설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그것까지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천막을 썼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확인이 당장 가능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두 사람 문화인 것이고 주장내용으로 서류상 계약서가 있고 월 기록까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이 일의 발단은 옆에 있는 주민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옆 주민들이 두 명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을 겪으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한 명이 받는 것보다 두 명이 받는 게 더 낫다고 주위에서 주민들도 도와줘야 할 것이고 숨길 것은 숨겨줘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속내는 저도 그것까지는, 민원이 와서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와서 부딪힌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저희한테 왔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요는 전세계약서도 있고 월세 낸 부분도 자료가 있다는 거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사실혼 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웅파크 주민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주민들 뜻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민 민민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차후에 따지더라도 그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면 그다음에 대피시설까지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부부같이 생활을 했다면 주민들의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데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사실 재난지원금 드리고 한 것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진이 생겨서 바로 이부자리 들고 가서 같은 텐트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하겠지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재난지원금 드리고 이주해 드리고 임시거처에 가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민원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두 사람 똑같이 이부자리 들어가서 한 텐트에서 주무셨다고 하면 바로 확인이 되었겠죠.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그런데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주시킨 것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웃음소리

영옥

이영옥위원

저도 좀.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듣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서류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건 제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혼이냐, 아니냐, 법적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저 사람 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것도 법에 맞게 줘야 하지, 같이 한 이불 속에 잔다고 해서 당신 둘이 부부입니까, 누구 맘대로 부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분이 밉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제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는 서류를, 제보는 왔고, 이쪽에서는 자기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제보라고 오든 간에 이건 여기까지 올라올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제보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토론을 해야 합니까?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합시다. 이 많은 사람이 토의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올라온 것이고 그것은 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한 2년째 끌어오는 사안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할 상황인지 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상임위에서 감사기간에 다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인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너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우리 행감 기간에 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차후에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를 실제로 가보면 도로하고 인도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난번 한번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 문제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비가 어느 정도 왔는데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때 시간당 8mm인가 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간당 8mm가 비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시간당 10mm면 비가 좀 많이…

영옥

이영옥위원

시간당, 비라는 것은 하루에 총 양이 얼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시간당 얼마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500mm와도 별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당 100mm가 오면, 시간당 8mm는 비 온 것도 아닙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상대로 공사를 마치고 그때 비가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지날 때마다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큰 비가 올 때는 도로면과 인도면이 차이가 남으로써 그것을 좀 방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보도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염려스럽고 차 운행하는 데도 별로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영옥

이영옥위원

지난 것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지났든 어쨌든 현재 담당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한 모양인데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16년도 전부 80건, 2017년도 36건, 2018년도 38건. 2016년도는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되면서 서른 몇 건으로 줄었다, 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이렇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16년도에 처음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사업이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상당히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16년도 것을 보시면 꽃밭을 조성하고 골목을 조성하는 부분 등 너무 소비성 사업비가 많아서 사업비를 상향시키면서 전체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는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많이 유도를 한 거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해 줬을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이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떨어져서 탈락되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한 부분은 못 하겠다고 하면 떨어진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민간보조사업 말씀하시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역량강화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3차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민간보조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에 따른 그런 부분을 아직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청림살림 마을지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내용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포기 이유에 대해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사업입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2018년도 청림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림살림 마을지도 만들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돈 지급이 되어서 다 환수한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잔액 반납 받았습니다. 아,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을 받았습니다.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 받은 게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몇 년간 신청받지를 말던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하셨어요. 나름대로 포항시 지방조례에 준한 양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별첨 분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양식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보면 소통전문가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나중에 계획된 부분에서 집행을 하잖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60만 원에 대한 꽃 대금, 세금계산서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행사하면서 직원이 있는데 의존도우미라고 해서 13만 원씩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홍선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로 주 강사가 13만 원, 15만 원씩 받고 3회씩 해서 했는데 다음 회기 때는 주강사가 보조강사가 되어서 또 3시간씩 3회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가 주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3일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민간보조단체 지원금을 보면 주체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장, 부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여러 분야에 대한 방법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실제로 강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접목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이 2018년도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아니면 이게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역량강화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 처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단체대표, 단체에 속한 임원, 단체에 속한 사무국장이 직접 교육을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대표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화된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교육을 한 번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그 사람이 강의를 한다면 한 번 더 서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심*은’ 이분이 대구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시간당 기준이 강사비가 15만 원 되어 있고 13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2018년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강사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2급일 경우에는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기본료가 13만 원이고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8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성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지도를 할 때는 이 금액보다 낮게 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3시간, 4시간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서 주는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심*은’, ‘심*주’ 두 분이 다 대구분인데 혹시 자매 아닙니까? 보면 두 번 지급이 된 부분도 있고,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심*은’, ‘심*주’ 그리고 한 분은 두 번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하셨지만 작년보다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다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자재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영수증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 예를 들어서 돈을 1만 원 주고 쓸 수 있는 돈이 여기 영수증에는 2만 원,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것을 통상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재료 저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EM 원재료 20L짜리 한 통에 12만 원 안 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거 1통에 300만 원씩 2번인가 굉장히 많이 샀던데 원재료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을 12만 원씩 하면 10통이면 6만 원씩 해도 나머지 6만 원 남는 부분을 생각하면 돈 6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 돈에 대해 체크를 못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주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하는 목적이 뭐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부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거름을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을 잘 살려서 특성화된 지역을 꾸며가는…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정형화해서 거기에 대한,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이익을 주니까 그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서, 하나의 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보는 관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 자료가 저기 있어서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구, 남의 동네를 얘기하면 제가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구면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개발자문위원회, 동네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잡초가 나고 있는 나대지의 임대료를 보면 230만 원, 418만 원, 상당한 임대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닐하우스, 마사토, 이런 비용을 들이고 있는 자연을 잘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료를 주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저도, 저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인지 모르고 통장님들과 개발자문위원장님들이 하니까 참석을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 5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무언가 지금까지 새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면, 자주, 협동으로 스스로 잘하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사업으로, 어떤 이익단체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새마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단체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발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행정이 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것,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참여, 정형화된 참여, 그다음에 임금의 대가를 바라는 참여, 그런 것을 유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일반행정이 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일반행정이 하면 훨씬 더, 아까 여기 2,000만 원, 3,000만 원 늘었는데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요. 신문 발간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도 충분한데 3,000만 원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연구원에서 2018년 도시재생신문 발간에 대해서 지금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이 부분에 신문기자를 양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문기자 양성교육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 주민들에 의해서 신문 발간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체들이 특히 2016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각 단체에서 400만 원, 500만 원씩 가져가서 단체의 쌈짓돈처럼 쓰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거치고 2018년, 작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준으로 주민들이 어떤 단체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김상원위원

지급 다 되고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2018년도 것을 보시면…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예를 들어서 두호동 통장협의회의 ‘함께 만들어 나가는 두호마을 Garden’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인건비 지급에 있어 통장님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아니, 입금이 다 되었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확인하고 얘기하지,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까.

김상원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포항연구원이 신문기자들 양성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지금 포항에 사이비 신문기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죠? 옳은 지식을 가지고 옳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사실 전달을 하면 되는데 공갈협박으로 남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그리고 돈 얼마 주면 기사 안 내고, 돈 안 주면 기사 게재하고. 그런 것에 있어 행정이 잘해야 합니다. 옳은 사람을 양성하고 바른 사람을 양성해야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계도가 되는 것이지 그건 사실 악이에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그런 악을 부추겨서 양화를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시에서야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가 주도적으로 안 하고 시청이, 여기 국비 지원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안 됩니다.

김상원위원

안 되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도 상당히 염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갈수록 규모도, 포항여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호동 통장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이던 것이 3,000만 원. 여기가 처음에 2,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2,800만 원, 3,000만 원. 액수도 자꾸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동네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보수를 지급해 주고 하니까, 물론 상위기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길로 가면 단체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상황은 이익집단 비슷하게, 그래서 지역의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지역의 이익 되는 일에만 참여하려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특히 염려해서 지도, 감독, 관리, 그리고 심사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2월에 부서 와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장협의회나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곳에 역량강화사업을 신청할 때는 통장님과 개발자문위원님들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진짜 전면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지급이 되었을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5만, 참석 안 해도 일당 주고 5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사기 진작,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거의 통장님들은 참석하신다고…

김상원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 행사에 대해 모르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료도 그렇고 아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다고요. 우리 동네는 제가 알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일부를 인건비로 쓴 부분도 실제로 좀 지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 200만 원 있기는 있네요.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던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는 것은 있고 또 왜 없는 것은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건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강화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원위원

원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주민의 건전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화합, 참여, 공생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해남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틀간에 걸쳐 오늘도 계속 지적을 하시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자료가 전년도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의 의지가 아니고 획일화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지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 단,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제외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안 중에서 자부담의 내용이 들쭉날쭉하고 자부담이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사업 주체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준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한 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률적으로 우리 자치에서 이 부분의 룰을 정확한 세워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보조사업 자부담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전 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누구는 내 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누구는 그냥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횟수가 진행되면서 보완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문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꼭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행감 시에 그와 같은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U-line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시이월에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용역 추진 현황에도 보면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U-Line 프로젝트의 명시이월된 1억은 당해연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최종보고가 늦어져서 올해 1월에 준공을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만호

김만호위원

계속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초청해서 가신 분 있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건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서,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여기 마을역량강화사업도 이렇게 제목을 많이 달아서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U-line 프로젝트와 역량강화사업은 좀 다릅니다. U-Line 프로젝트는…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U-Line 프로젝트.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뒤에 용역 추진 현황에 U-Line 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U-Line 프로젝트가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총괄 발주해서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이야기경영연구소 외 1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야기 자료 수집과 도시재생대학 1기 처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차분에서는 스토리텔링 마을문화 해설사 양성 1기, 도시재생대학 2기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이게 다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를 양성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뭡니까? 1기가 졸업했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대학 1기, 2기가 졸업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예산은 자꾸 투입되니까 앞으로도 할 사업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나 조치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당히 전국에서 성지처럼 견학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전, 6, 7년 전부터 국가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400명 정도가…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1기가 졸업하고 2기가 졸업하면 그 졸업생들이 우리 포항시에 녹아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도시재생대학 졸업생들한테 이런 역량강화사업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특화된 사업 참여를 하라고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실적이 없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실적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세 팀인가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대학도 항상 야간밖에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워터폴리 조성공사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산강 워터폴리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영일대는 끝났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영일대하고 송도는 끝났습니다.

김상원위원

보통 2년?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년입니다.

김상원위원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5월 30일 여기는 끝났고, 그러면 하자기간 내 다 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워터폴리 관련해서 8건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8건에 예산이 80억이에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50억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네 군데 설치에 얼마 정도 소요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세 군데 설치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세 군데 설치에 34억 소요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남은 16억 갖고 다섯 군데 해야 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방문을 했고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도 방문을 했는데 개소 수를 저것보다 좀 줄이자고 건의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회신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5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8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천천히 연차별로 가야 하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처음에 전에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다 계획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또 행정이 많이 변화하고, 그래서 신뢰성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의심을 사게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당연히 워터폴리를 여러 군데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미 영일대, 송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상식으로 저 정도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포항시에서는 총괄계획건축가로 승효상 교수님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워터폴리도 해결을 함께 하고자 하는…

김상원위원

워터폴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해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원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85쪽, 79번을 보면 워터폴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다섯 군데를 주셨는데 용역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그건 해양수산부에…

숙희

공숙희위원

처음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해양수산부에 8개소를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렇게 한다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 워터폴리 같은 경우에는 돈 먹는 하마예요. 보시면 인건비가 월 250만 원인데 한 명당 그런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두 분이 교대로 하면서 250?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연간 그러면 얼마야, 2,800만 원, 3,000만 원?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기세까지 해서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관리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있나, 사람들한테. 저는 어제도 사실 지나가면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워터폴리 없는 포스코 야경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만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여기 에어컨이 몇 대나 들어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4대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여름에 에어컨 4대를 가동한다면 월 전기세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월 전기세 이번에…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여름, 한여름.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한여름에 4대 돌리는데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5월 기준으로 30만 원 결제를…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한여름에 하루 종일 틀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한여름에 한 50만 원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4대가 50만 원밖에 안 나올까요? 하루 종일 돌리는데요. 저는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관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차라리 여기 문을 닫고, 사람 굳이 출입하지 말고, 외관상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 혼자 고민을 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개 다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5개가 남았잖습니까?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정말 워터폴리의 의미 알잖아요? 실제로 폴리가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폴리는 상징적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하루 종일 지키면서, 에어컨 4대 돌리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올해까지 진행해 보시고 정말 효율성에 비해서 낭비성 예산이 계속 든다면 문 닫기를 권고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보고 것만으로도, 음악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나머지 5개도 관리비 들지 않는 정말 폴리의 목적에 맞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그 돈 반납도 가능한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반납이라도 하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 시야를 해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번 불빛축제가 형산강에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 형산강 폴리에는 주말에 200명 정도의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기간에는 1,000명 이상씩 방문을 해서 포스코 야경과 함께 사진 찍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폴리의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직원과 저도 그때 밤을 새면서 근무를 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폴리 관광객이 왔잖아요. 그런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길어야 5분, 10분 그 외 더 이상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을 해요. 관광상품과 연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지금도 치마를 입은 여성분께서 못 올라가잖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리하셨나요, 계단에 칸막이 막았나요? 올해까지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대 전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 안 틀었을 때 여름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에어컨 안 틀면 한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4대 튼다고 한들 해결이 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작년 말에 준공을 해서 아직 여름을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투명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금액을 떠나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얼마 전에, 지금은 20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밤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밤에는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는 직사광선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데 용량이 4대가 아니고 40대가 해도 안 되겠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용량 자체는 유리구조체에 대해서 에어컨 업체들과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그 면적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용량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은 지내봐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용량은 2배로 해놓았을지도 모르지만 돋보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고온 나오는 것으로 몇 배의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모니터 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우리 공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반납하든가 폐쇄하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차 안에도 40도인데 60도, 70도 올라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작은 창문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정도면 자연적으로 안 들어가겠네요.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천천히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70번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71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72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70번 보면 연일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하셨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첫 번째, 재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다가 1차, 2차, 심의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조명 자체가 너무 평범한 조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경관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보니까 디테일하게 제시를 못 했다는 것을 보니까 평범한, 맞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예산에 대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포항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과 잘 상의하시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사례가 왕왕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도 보지만 혹시 포항함 조명 보셨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자 눈썹 형식의 그냥 작대기 하나 그어놓은 것 보셨죠,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추가되어 8,000만 원짜리인가, 하나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명을 설치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패한 사례도 보시면, 그 실패한 것 또한 자산입니다. 참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57쪽, 73번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74번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과장님, 이걸 보면서 일을 참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마을마다 봉사하는 단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죽도동 빨래방 운영, 반찬 봉사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면 지역마다 순수 봉사 자비를 내든 안 그러면 기관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고 지켜보면 ‘진짜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거든.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쓰임을 보면 억지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초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참된 사업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지역을 둘러보시면 키워야 할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어요. 봉사 할 목적으로 갔는데 예산 부족을 갖고 많이 고생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꿈틀로 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물론 담당이 아니시지만 도시재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차를 상가주인들이 아침부터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전혀 댈 곳이 없다는데 그래서 그곳을 유료화를 시키면 주인들이 거기에다가 안 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그 유료화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영옥

이영옥위원

협업, 혹시 얘기가 나오면.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상인회하고 꿈틀로 회원들하고 의견 전체 일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료 주차화하면 유료 주차부지 외 부분은 북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꿈틀로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75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76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현황, 77번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78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79번 워터폴리 설치 현황 및 관리계획, 80번 워터폴리 향후 설치계획. 마지막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4월 11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가 있었네요, 위원회 한번 열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위원회.

만호

김만호위원

이건 재생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4월에 있었다면 저희 송도 구항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활성화계획?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했지만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그 결과를 국토부에 신청하거든요. 함께 서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심의위원회 자료를 필요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포항시에서 활성화계획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심의를 받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심의자료를 가지고 있겠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우리 위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만나기 어려운 부분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89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굉장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다, 그죠? 총 몇 건이나 되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16년도가 29건이고요. 2017년도가 42건이고요. 그다음에 18년도는 빠져있는데 지진대책국에서 추진해서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16년, 17년도는 없는데. 다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뒤에 가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되고 뒷장에 가면 별도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뒤에 따로 분리해놓았나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526쪽을 한번 보시면 8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 여기 3년간. 어차피 이것도 포항시 조례에 준해서 민간보조단체 형태로 봐야 하는 것 맞죠,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부분?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봐야 하는가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15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진 나고 조례 개정해서 지진피해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추진하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념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동주택 관련한 15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희도 제대로 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맞잖아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행사성이 아니고 보조에 대한 부분, 만약 시설 개·보수라든가 전체 방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저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봐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가 보조심의위원회도 하니까 보조금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조금을 해 주는데 돈을 예로 들면 1,100만 원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판단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1,100만 원의 돈이 들어와서 바로 1,100만 원 바로 대체해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봐야 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1,100만 원이 있으면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자부담 총 포함해서. 자부담이 330이고 그다음에 건축과 770만 원해서 총 1,100만 원이거든요? 딱 1,100만 원 들어옴과 동시에 불과 며칠 사이에 1,100만 원 대체로 해버렸어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사업 추진이 저희가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착수신고를 합니다. 착수신고 할 때 보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이입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공사하는 곳에 바로 1,100만 원을 다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보내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이게 보조금인지, 시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물어보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자부담 통장을 만들잖습니까? 만들어서 제출하면 보조금을 넣습니다. 넣고 지출결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돈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돈 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는 게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하면요. 보조금 정산보고서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보고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서하고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다 첨부해야 하는데 지금 이건 어느 아파트 하나 서류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다른 자료에 보면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참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접수하는 부분도 안 맞고 결재하는 과장님의 기준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봐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 의존 성격으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넣잖습니까? 공사완료하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민간자본 의존으로 돈을 준다든가…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보조금 기준에서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세분화를 시켜야 할 부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의문이 가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우리 예산 이게 목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이잖습니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 일부를 보전, 이전하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좀 의아한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는데도 만약에 민간에 대한 부분을 미서류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하면 관련한 부분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한번 제대로 시에서든 어디에서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돈을 아까 같이 딱 자부담, 시에서 주는 부담에서 바로 대체를 해 주면 안 됩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다면 비교견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첨부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세부항목에 대한 부분이 다 세분화한다면 확인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해 주는 부분을 다 믿고 결산보고만 받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가 정산할 때 확인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민간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시에서 돈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확인을 해야 하죠. 확인된 부분도 없고 그냥 주민들 사인만 받고 업체에 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역서만 이렇게 해서 전문 면허증만 넣어놓고 전후 사진만 하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 정산할 때는 준공사진 첨부해서 하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행사 유인물이라든가 증빙자료가 다 필요한 것 맞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할지, 행감을 해야 할지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봅시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이상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급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 과장님, 아파트 미분양 자료가 있습니다만 속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간략하게 포항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1만 2,826%를 공급해서 4월 현재 1,355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률은 10.56%입니다. 보면 경북 도내 평균이 24.7%고 안동이 48.5%, 경주가 43.6%, 영천이 35.8%로 전체적으로 도내 미분양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 현재 미분양률이 4월 말 기준으로 6만 2,000호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세대, 경남하고 경북하고 충청권에서 미분양이 조금 많고 대체적으로 세종이나 광주 쪽에는 호황으로 미분양이 거의 없는데 지역 철강이나 조성 이런 쪽으로 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잠시 부동산 침체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10개 단지 1만 2,000여 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시기, 착공시기를 조정해서 분양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포항시가 전국적인 미분양 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현재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고 10개 단지에 1만 2,000세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놓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2006년도 10월 이후에 포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토지 매입 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이런 것도 현재 제도적으로 분양에 대한 조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분에 대해서는 착공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든 민간업체들을 조정할 수 있고,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에 맞추어서 아마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논의하면 되겠고, 10개 단지 1만 2,000세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은 났지만 미착공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을 안 해 준다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기 사업승인이 났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났고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은 HUG에서 지원해 줍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지원은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신축이 들어올 경우에는 토지 매입 시 아예 보증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론적으로 2006년부터 포항이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단지들이 승인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과정이 똑같은 과정인데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신규에 대한 부분도 HUG의 승인이 절대적인 제약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사업을 하려면 분양보증을 해야 합니다. 분양승인 시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봐서, 위원장님이 절대적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전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건설사들이 이것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전에 이미 벌써 사업승인이 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06년 이전에 했다는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10개 단지, 1만 2,000세대에 대한 부분의 승인이 2006년 이전에 승인이 났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거의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상황으로. 현재 신규에 대한 부분은 HUG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지원받는 부분들이?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이 미분양 관리지역이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지역 기준이 뭐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기준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미분양 해소율이 기준치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월 기준으로 해서 몇%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주요 요소로 1, 2, 3, 4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항시의 대책은?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피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미분양 대책은 사업승인된 주택 건설사업분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단지 1만 2,000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착공시기하고 분양시기를 조절하도록 저희가 적극 행정 중지도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수급이 신규 같은 경우는 진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향후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70만 잡혔고, 2025는 한 68만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충청도권, 부산 경남권, 우리 지역 포항에 비추어봤을 때도 미분양률이 높잖아요, 안 높아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포항시는 미분양 세대가 1,400세대?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4월 말 현재 1,355세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봤을 때 왜 관리지역에 포항이 포함되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0개 단지에 1만여 세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연도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2016년도가 930세대, 2017년도가 미분양이 1,420세대, 2018년도가 2,2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후에 2018년 10월 이후에 미분양이 조금 해소되면서 현재 미분양률 세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1,355세대…

해종

정해종위원

듣기가 안 좋잖아요, 미분양 관리지역 포항시. 건설사에서도 미분양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포항시의 사업이 좀 우려스럽고 또는 우리 지역업체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잘 받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발 빠른 대책을 세워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피하는 것을 제일 주안점으로 둬야지. 행정력을 조금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하여튼 미분양이나 관리지역 측면에…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만약 세대가 1,300여 세대인데 만약 뚝 떨어져서 한 500여 세대라면 탈피가 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소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최저점 미분양 세대가 몇 세대죠, 탈피하려고 하면.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선정기준에 보면 1번 항에 미분양이 증가되거나 증가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가 50% 이상 증가한 달,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게 있습니다. 저조하다는 말은 감소율이 10% 미만, 저번 달보다 줄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창 미분양을 해소하다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1,500세대가 분양에 들어가잖습니까? 미분양에 들어가서 초기 분양이나 계약률이 떨어져서 증가로, 올라갑니다. 포항시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는 것하고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공급이 안 되고 미분양 해소가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빨리 좀 풀려야 경기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포항 자체가 미분양아파트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노력을 조금 해 주시고, 아파트가 지금 승인이 났어도 미착공된 아파트 수가 굉장히 많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 우현동 쪽에 기업형 임대주택 민원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우리 도에 승인 날 때 혹시 포항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시에서 의견을 낼 때는 그 지역의 교통체증, 자연경관 훼손, 그다음에 미분양률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관리지역임을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듣기로 모처에 신동아하고 풍림아이원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는 모릅니다. 일부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양쪽 아파트에 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현동에 중해마루힐도 사실 기업형 임대아파트죠?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 그 임대아파트가 참 분양률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초곡에 호반 베르디움하고 중해마루힐이 규모가 좀 큰데 임대주택이 잘 나가는 편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에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300여 세대가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안 나와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포항의 정서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과에 공동주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분과 자체를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 그리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불명예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 주셔야 하고, 향후 탈피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아까 승인하고 미착공한 세대 수가 1만 2,000세대인데 그 외 토지구획정리하고 있는 지역들에도 상당수가 있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일부. 침촌 푸르지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우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 거기가 한 3,000여 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이인지구나 일반 개발사업이 난 곳은 사업승인이 다 나와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났지만 현재 4산단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개념 잡고 있잖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구 역사 부지에 들어오려는 세대 수하고 중앙초등학교의 LH 임대주택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오명을 벗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시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번 각종 인허가시 조건부 현황, 84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85번 건축물 준공조서, 8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이면 노후주택 말하는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지진 관련 노후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 안 하고 이관시켰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2018년도 그건 지진대책국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진대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18년도 사업을 지진대책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다는 것은 현재 보조금 심의 자체가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업무만 지진대책국에서 하잖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추진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봐야 할 그런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7번 건축 위원회 개최 결과, 88번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으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예산 자체가 고정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이게 주거급여 자가 대상자 집수리사업은 올해는 20억입니다. 20억 해서 세대수는 한 389세대가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578쪽까지네요. 이 사업은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겁니까? 심의를 거쳐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보수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습니다. 주민 소득에 의해서 우리 일반 44% 기준 이하 되는 저소득층 자가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수 있잖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보수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수 지원으로 100% 해 줍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보수 범위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액.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89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추진 현황, 90번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포항에서 발주한 사업들 하도급 현황에 보면 전체 평균이 80%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거의 50%도 안 되네요, 공동주택 하도급 현황이 왜 이렇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관급이고 이건 민간입니다. 총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봤을 때 민간이 한 2조 6,000억을 포항 건설업체가 투자가 되었는데 저희가 1조 1,80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4%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체는 타 지역 사례를 들어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30%대입니다. 지역업체 매칭박람회 행사나 공사 들어가기 전에 MOU 체결 있잖습니까, 지역업체 간에 체결 등으로 업체 선정이나 지역민 고용 있잖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44%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가 아예 자체로 따라다닙니다.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하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외에도 같이 컨소시움해서 지역업체와 하든지…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 대형 SK나 GS나 대기업들은 다 협력업체가 같이 움직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도급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용 창출은 우리 지역주민들 고용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만 하도급은 그래도, 왜냐하면 그냥 해서 이분들은 분양금, 돈 다 갖고 올라가 버리잖아.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2조 얼마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되는 금액을 자기들은 분양해서 다 갖고 올라가 버리고 우리 지역업체들은 하도도 못 하고 그냥 불 보듯 뻔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도급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 공동주택 건립할 때 하도급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동주택 하나 들어오면 여기에 딸린 협력업체와 하도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행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올 1월부터는 공동주택 외 우리 인허가를 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건물도 조건으로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하고 고용하도록 권고안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고 착공 시에는 지역상생 협력방안 있잖습니까? 그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단가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도급이라는 것은 좀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허가 낼 때 떼도 좀 쓰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지.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력을 좀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 단위의 공사금이 이루어지고 대형 건설업체가 자금을 가져간다니까 포항의 곳간이 엄청나게 빈 느낌이네요.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큰 무리가 아닐 듯싶습니다. 덧붙여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업체에 한 번 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찾아가고 확인하는 과정,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강조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십시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9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정 현황 및 추진상황, 92번 두호주공 재개발사업 소송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두호주공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심 중이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5월 28일. 당초 5월 21일에 원고 측이 대법원 상고 했는데 5월 28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처리 끝났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피고가 조합인데 거기에 따라서 종국 처리되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구나. 준공시기가 2020년 1월이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추진하는데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포항에 두호주공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염려스러웠고, 또 포항시 재건축이 두호주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미지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 우리 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실시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진행을 잘해 주셔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연 4회로 계획하셨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과하고 힘드시니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예산 분배를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 조합원하고 일반 조합원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 어울마루 거기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소송사례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호응이 있었고, 많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월 10일 시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셨고요. 장장 4시간 동안 백육십 분 정도 참여를 하셨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 포항시민들께서 굉장히 갈구했다. 행정에서 여태껏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이 힘들었고 호응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외에 찾아서 새로운 게 있으면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번 공동주택 준공 후 관리업체 현황, 94번 포항시 빈집 현황. 마지막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0세대 정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기준해서 하니까 6,000세대 정도 나온다고 해서 지금 빈집 정비가 우리 주해남 위원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굉장히 또 탄력이 붙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일복이 너무 많으셔서 앞으로 치고 나가셔야 할 텐데 현재 인원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계셨다면 제가 정책질의를 할 텐데 안 계시기 때문에 빈집 TF팀을 앞으로 해야 할 텐데 인원에 대한 절실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7월 1일부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가 분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공동주택과에 주택정비계로 해서, 지금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나 전기고지서로 확인된 것을 기초자료로 했을 때는 세대가 읍·면 지역에 1,200여 동 있고, 동 지역에 579동 해서 1,779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읍·면에 기초 자체 현재 식사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해서 시범사업, 시범사업도 예산이 있고 해서 추가 정비팀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추후 조직개편 시 공동주택과 내 주택정비계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이나 단위 안에 정비계획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추진하도록, 도시를 더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 더요. 경북도에서 MOU 체결 혹시 하셨습니까, 한국감정원이랑?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건 도에서 2019년도 다음 달에 시군 관계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선정, 대부분의 빈집정비계획은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두 군데 MOU를 체결해야 하니까 저희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 받은 것을 도에서 MOU를 체결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그 전이라도 저번에 건축지도원,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칠십 한 분 정도?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지도원 명찰인가요, 혹시 나왔나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다 만들어서 신규직원하고 다 교부했습니다. 지도원이 자기 담당구역이 아니라도 건축직이면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같은 것도 주문하신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건축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께서 명패만 달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왜냐하면 안전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태조사 MOU 체결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분 있잖아요, 위험에 놓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복지사업팀장 강호암 교통지원팀장 손윤호 공공시설팀장 신성호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손윤호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상구간에 카드 전용 결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구리, 안양, 광명의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운영과 관련한 장단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6월 말까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7월 중에 일부 구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8, 9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금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지정계좌 또는 고객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로 인해서 주차수익금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이 행복한 동행콜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동행콜은 현재 30대를 운영하여 관내 1,800여 명의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사전예약 없이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한 즉시콜 운영과 자동배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였고, 24시간 운행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경중으로만 구분하여 종전 등급에서 3급까지 확대 적용으로 이용대상자가 500여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청 담당부서와 증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특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 주차관리원이나 또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나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향상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왕왕 들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주차관리원들의 식별이 용이하게끔 유니폼을, 모자만 쓰고 있는 경향이 있던데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해서 좀 시민들의 눈에 띄는, 그래도 50만 이상 도시인데 주차관리원들의 유니폼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대안 제시를.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해종 위원님, 정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정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로 제가 듣기로도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와서 주차장에도 우리 주차원들이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 또 본부장이 각 현장을 다 돌면서, 시간별 짬을 내서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친절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한번 나가보면 너무 유니폼이, 조끼는 입고 있는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조끼도 너무 빨간 것 말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언가 산뜻한 걸로 해야 할 느낌은 받았습니다.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유니폼도 다시 산뜻한 걸로 한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죽도시장이나 시내 일원에 있는데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이미지에 대해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 각별히 이사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친절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운영 및 지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정해종 위원님에 이어서 주차관리원의 복리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폭염 38도 올라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더울 때, 추울 때 복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사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저는 청결,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영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시급하고요, 굉장히 또 공영주차장마다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필수품, 화장지, 비누 등 반드시 비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울릉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다 비치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해서 사실 좀 충격을 받고 왔는데 우리 포항시가 울릉도에 비해서는 형님인데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나, 관광도시 마인드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숙희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주차원들 복리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원들은 전부 75명이 있는데요. 거기 노상 네 군데 32명하고 노외라고 있습니다. 노상 이외 주차장에 42명으로 합해서 열아홉 군데에 7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오니까 2016년도부터 점심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상에는 미세먼지 부분에서 좀 노출이 되어 있고요. 노상에 가장 문제인 것이, 가장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 또 비 오고 이럴 때 잠깐 쉬는 것도 없는 문제를 상당히 제가 돌아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상에는 인근에 있는 점포를 우리 공단에서 직접 주선을 해서 용변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 안 보고 여기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했고, 비가 오거나 했을 때도 잠깐 그 점포를 이용해서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꼭 정해줬습니다, 노상에 초소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여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땡볕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노상에 파라솔 5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올해는 한 다섯 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여름에 얼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공급을 하고 해서 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우리 주차장에 딸린 화장실들이 죽도오거리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 송도에 있고 대이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화장실도 살펴보고 했는데 1월에 세면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실 때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부임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안심하고 앞으로 이사장님 하시는 일에 함께 우리 위원회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이라든지 특히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야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기에 정식직원들이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사장님께.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만호 위원님,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친절하게 해서 고객 만족도를 올리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없애야 하겠다는 부분인데 안전사고는 작년에 보니까 18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 전체에. 주로 동행콜을 운영하면서 약간 안전사고가 있다고 해서 인명피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행콜이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던 게 한 5건 정도 있고, 주차장에서 주로 보면 요금 정산할 때 고객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차단 바가 내려오기 전에 요금 정산을 하니까 차단 바가 내려오면서 차 지붕을 약간 흠집 내고 한 것도 전부 안전사고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5건 정도 되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가 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 때문에 좀 미끄러져서 그래서 넘어지고 해서 약간 찰과상 입고 이런 것도 한 5건으로 주로 사고들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고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차단 바라든지 이것도 흠집이 안 나도록 그런 차단바 재질도 연구하고, 요금을 내기 위해 진입을 할 때 너무 빨리 안 나오도록 과속 방지턱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동행콜에 대해서는 아침에 운행하기 전에 계속 안전교육, “오늘도 안전!” 이런 식으로 안전을 계속 당부해서 운영에 투입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에는 물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보고 제거하고 해서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사실상 우리 강사들이 강습을 하고 강사들만 남아서 안전사고가 생길 때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다 만들어서 줬습니다. 정식직원들은 사실상 그 시간에 퇴근하고 없고요. 단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직을 해서 오후 10시까지는 경영기획팀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당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영장마다 강사 이외에 전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하시는 김에 안전까지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수의 시민과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습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특히 정식직원들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연구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행콜 있잖습니까?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고 경, 중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30대 운영하는데 거기 운행시간이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행이 1대당 9점 몇 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1대가 움직이는 것이 한 10회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거의 보면 읍·면 단위로 많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외곽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행거리가 시내보다는 많을 겁니다. 이용자 수도 늘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인원도 늘려야 하고 차량도 늘린다고 하면 지금 늘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용자 수에 대비해서 다 만족하는 부분이 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차량이 기준 대수보다 사실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기준이 법상에는 우리 관내 장애인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50명당 1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은 1급에서 2급만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1,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 대수를 책정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6,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한데 150명 기준으로 늘리려면 증차가 좀 되어야…

해남

주해남위원

실질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지금 운동장에 동행콜이 대기하고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증차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같이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 있어서 좋다, 또 몰라서 못 하는 홍보 부족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내 몸에,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증차를 하는 것도 좋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관련된 부분에서 친절을. 아까 이사장님이 직원들 친절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친절 부분도 안전운행 못지않게 계속 근무 투입 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또 이행할 수 있도록…

해남

주해남위원

아까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뒤에 휠체어를 싣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약간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로 한 5건쯤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할 테니 그런 노력을 하시고요. 포항 초곡천 앞에 주차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보면 서울로 KTX를 타고 가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정도 대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조건 이사장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나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2박 3일 정도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선에서 주차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1만 원인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1만 원.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초곡천은 더 싼 것 아닌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000원.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부지가 아마 시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차장도 한번 둘러봤는데 주차장으로 보기에 조금 겉으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사실 열악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임대를 받은 것이라 마음대로 안 된다는 시의 입장도 있고.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조금 제 생각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캐리어 같은 것을 끌고 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맞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개인택시가 전부 저 뒤에까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는데 본청하고 협의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잘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직하고 정규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주차요원, 수영강사, 기간제 한 170명해서 370명 정도가 됩니다.

조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공기업에 들어가는데요. 공기업 중에서도 공사하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수익성하고 공익성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공단은 보면 거의 공익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 주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금 같은 것은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꾸 올리면 어차피 세금처럼 시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대 7 정도로 공익성 쪽에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렇습니다. 공익성을 띄고 있는,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게 맞고요. 때로는 우리 서비스가 오히려 비중 차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사장님은 매뉴얼에 의해서 배치가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깥에서 서비스를 하는 170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짜져있는 게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대근무도 하고 일괄적으로 한 번씩 모으기가, 근무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본부장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그 구간에 맞게 친절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주차 관리원이나 안 그러면 송도 공영주차장 이번에 우리가 50억으로 시에서 인수했잖아요. 잔금을 다 줬기 때문에 완전히 시 것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물론 다른 데도 관광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오지만, 우리도 바깥으로 가보지만 바깥에서 오게 되면 첫째, 사소한 곳에서부터 우리 시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에 대해 물어본 것이고 일괄적인 교육이 안 되더라도 본부장이 일일이 다니시면서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더 교육의 질과 양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단체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관리요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송도 주차장에 보게 되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것 또한 우리 이사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도 주차장에는 사실 관광버스들이 조금 많이 대고요.

조영원위원

그래요, 외지에 오는 것 전부 관광객이에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또 일부 야간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님들께 여기 실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들이 그냥 주차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야간에 세차를 합니다, 우리 수돗물 호스를 연결해서.

조영원위원

호스를 저녁에 잠가버리면 되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잠가놓으면 거기에 개방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쓰면 수도요금도 문제지만 거기 환경도 지저분하게 하고요.

조영원위원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개방된 공영주차장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침에는 일찍 열어야 하겠죠. 저녁에는 크로즈를 9시에 한다든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월 주차하는 사람들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월 주차하는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열쇠를 준다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열어놓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관광버스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영원위원

그건 향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쓰레기차, 죽도어시장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차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던데 그런데 쓰레기차 월주차를 거기에서 굳이 해야 합니까? 공영주차장이지만 주위가 민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주거를 한다고 보면 가만있겠습니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정이 될 수 있겠는지.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환경정비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주로 외지에서 죽도시장을 찾는 분들이 그쪽에 일부 주차도 하고, 우리 포항시 얼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새겨들으시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83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으로 이상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요.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공통사항 20번에 보면 처분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적사항이 44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해 지적당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사항이 2018년도에 시에서 업무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주로 업무 매뉴얼대로 시행을 못 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에서 나간 직원 일부와 대부분 신규로 채용된 분들, 이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회계를 처리하는 대부분 회계사입니다. 회계 부분에 지침으로 내놓은 부분을 이행 못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징계요구 1건은 일반 음주사건 때문에 나중에 신원이 조회되어 처벌된 것이고요. 지적된 부분을 시에서 매뉴얼화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매뉴얼을 오픈해서 다들 공유를…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번에 감사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까지죠, 오타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2018년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10일 동안 한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역은 그러면 2017년도 것을 상대로 감사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3년간. 주기가 3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 3년에 대한 내용을 갖고 10일간 감사한 것이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 감사실에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참고하십시오. 3년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1,488쪽, 262번 노상주차장별 운영 현황, 263번 노외주차장별 운영실적 현황, 264번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 현황, 265번 주차관리원 선정기준 및 배치기준, 266번 공영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 267번 공영주차장 홍보 및 활성화 계획, 268번 어린이 교통랜드 및 동행콜 이용 실적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263번에 보면 2017년도 대이동 수입과 2018년도 대이동 수입을 보면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다, 그죠? 그다음에 2019년도 6월에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더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600만 원 정도 줄었네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이동 현 상황으로 보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되려나.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8년도부터 야간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야간에 무료도 좋지만 저녁에 가보면 다른 곳은 차 댈 곳도 없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도 거기 대이동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거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뭐냐, 요금 때문에 많이 꺼려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야간 21시 이후에 주차하는 것은 무료다,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제2주차장도 나중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하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갖고 하겠지만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왜 줄어드는지. 실질적으로 대이동 상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체적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남

주해남위원

주위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가 의견 들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대이동 주차장에는 24시까지는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시 이후의 요금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24시 이후에 차량을 대는데 요금 때문에 주로 안 대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잘 안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대이동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주차권을 좀 사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들한테 배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 정도는 주차권을 사서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상가번영회하고 만나서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 상가번영회가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와서는 하지를 못 했는데 전 임원들께서 상가하고 지정주차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단이 수익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수익보다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좋은 방안이면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조금 정체되는 부분을 한다면 이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전부 검토를 해보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본부장님이 실무자니까, 우리 수영장에 잦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정식직원들이 근무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없을 때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수영장에는 수영하는 라인이 최근에 와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보통 수영하시는 분들이 선로가 좁아서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있다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5월 24일 한 19시 20분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수영을 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의 헤엄을 하는 손에 눈 쪽에 맞아서 눈에 맞아서 약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행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마침 수영강사만 있었던 상황이고 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미끄러짐 사고도 있지만 고객들 간에 부딪힘으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자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호

김만호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끝나면 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또 강사다 보니까 크게 안내라든지 기타 등등 응급처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수영장에는 안전요원과 강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부딪히는 사고는 참 드문 일인데 혈흔이 보이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서 응급처치를 하니까 지혈은 되었습니다. 지혈도 되었고 본인이 스스로 샤워도 하고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119를 부른다는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사가 경미한 사고로 보고 안내를 해서 본인이 갔는데 저희 조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잠재되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