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관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백산 눈썰매장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상반기 확정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73억4,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대비 1.39%인 54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1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1%인 52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5%인 2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52억1,60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태백산 눈썰매장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책현안 특별교부세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억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골지천 하상준설공사 4억원이 증액되어 총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에 3,300만원, 노지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에 1억원, 태백산 장군단 보수공사에 1억4,300만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3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2억5,700만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2,2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원, 장성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에 10억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000만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7억원, 피내골천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1억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에 1억5,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4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1억3,400만원, 제15회 1,2학년 전국대학 축구연맹전에 2억9,900만원, 장성동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 수탁료 4,100만원, 각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각 5,000만원씩 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환경개선지원에 6,600만원, 노지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에 2억원, 태백산 장군단 보수공사에 1억4,300만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6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5억1,500만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3,2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원, 장성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에 20억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2,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4,000만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원, 피내골천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2억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에 5억2,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4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국·도비 30억8,800만원과 시비 매칭분 26억4,100만원으로 총 5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슬로우 레스토랑,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금으로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 재원 사용으로 인해 내부 유보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33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2억4,8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9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원,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추경이 지금 총액이 얼마죠? 52억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54억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증가액이 52억인가요? 우리가 그러면 2회 추경 재원이 얼마 있는데, 얼마 세웠어요? 재원이. 그러니까 2회 추경을 세울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세웠어요? 예산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재원이 52억1,6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54억이라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특별회계 포함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빼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52억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52억이잖아. 그러면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게 52억이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번 추경 예산이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일성왕 그 1억 가까이 되는 것은 어디에 편성을 했어요? 캔슬 됐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억 예산,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일성왕을 예산이 삭감이 안 된, 일성왕이 안 됐으면, 됐으면 세웠을 것 아니래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고 뭘 세웠느냐는 얘기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성왕이 만약에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 된다 라면 내부부분에서 예비비에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를 염두에 두고 일성왕까지 포함 그 예비비를 그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일성왕 자체는 2회 추경 52억에 그냥 포함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일성왕은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올라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그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부결 되어 가지고 안 올리고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만약에 그게 가결되면 예비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려고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번은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줘요. 예비비를 댕겨가지고 그 2회 추경 때 세울려 했던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번 재원은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요. 그것을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충당을 해갖고 그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예비비를 둘 수 있어서요. 한 저희가 3,900이니까 그 안에 1%를 할 수가 있구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제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목적예비비를 둘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비비는 1%이구요. 그 재난
창보
심창보위원
1%가 얼마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저희가 3,000이니까 390억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900억 예산에 1% 390억요. 아니, 39억요.
창보
심창보위원
39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39억은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갖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정해놓은 그 관계법령사항은 1%입니다. 39억.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 예산 올해는 4,000억.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적으로 잉여금까지 다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3회 추경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700억 가까이 될 걸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번 결산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그 이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4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니까. 우리 총 예산이 한 3,900억 한 4,000억원으로 본다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40억이잖아요. 그죠? 40억 정도는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 놔두고 어제 장성 그 뭐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국민체육센터.
창보
심창보위원
체육센터 부결 됐어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삭감시키세요. 부결 됐으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똑바로 들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듣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제 부결 됐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마요. 의원들 합의해 가지고 부결된 거니까 올리지 말라고. 당초에 이것 2회 추경예산 삭감 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3회 추경 때 올리지 마세요. 알았지요? 의원들이 합의해 가지고 부결 시킨 것 그것 예산 왈가왈부 또 싸움 시키지 말고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알았지요. 국비든 뭐든 간에. 알았습니까? 예? 알았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알았냐고 몰랐냐구요. 또 싸움 시킬 거예요. 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리지 마세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미영 인사)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예방의약담당께서 부친께서 많이 좀 위독하신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임종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강정희 주무관 나왔습니다. (보건소주무관 강정희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영옥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전계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태백병원 운영지원 자금으로 평가결과 B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기금이 증액된 사항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의료지원입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협진수가 신규사업으로 87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원격진료 의사수당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사조진료소간의 원격 건강관리 운영시스템인데 기존에 도비하고 시비였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정정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해서 정신보건사업 되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628만3,000원 감액된 2,29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통장님께서 65세이상 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대상 사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사례관리 회수가 월 2회에서 4회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근로자 보수 6명이 되겠습니다. 7,297만3,000원으로 기존에 기금에서 국비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이제 말일날 그만 두시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 한 분 또 있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연말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하셨어요? 한 40년 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뭐 이제 곧 그만 두시는데 뭐 특별한 것 없으면 예산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을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 소장님보다도 우리 직원들 담당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소장님 여태까지 잘 끌어 주셨지만은 지금 장성 우리 태백병원에 응급센터 그 우리가 지원을 하고서 그 병원이 좀 우리 시민들이 믿을만한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심장질환이나? 그 심혈관질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있는 숨을 거둔 분이 있는데, 그 저번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봤는데, 전문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병을 체크해 내고 그래도 이렇게 응급조치가 잘 되어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서 의사들 보니 질이 많이 떨어져. 뭐 간호원들 그냥 뭐 이래해 가지고 처방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 그냥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까지 저런 사람들 대놔 놓고 저런 사람이기 보다 저런 분들이 전문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한 4시쯤 됐는데, 체한 것 같애. 그래가지고 남편 되는 분이 데리고 가서 한 2시간 그 갔는데, 체했다 그러니까 링겔 꽂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아, 그것을 뭘 먹었냐 이러니까?” 그 환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이 분이 한 6시쯤 됐는데, 호전이 안 되니까 먹은 것이 뭘 먹은 것인지 가지고 오라고 남편 분을 시켰는가봐. 그래서 이것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 돌아가신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해서 피가 못 돌아 가지고 이게 인공호흡이나 잘하고 이래서 안 그러면 뭐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체했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아까운 생명을 나이도 얼마 이제 한 칠십 몇 살 되시는 이제 아내 분이 돌아가셔서 이 사람은 상심이 상당히 커요. 이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태백병원에 과연 사람을 보내야 되겠느냐? 앞으로 응급이 나면은 원주로 가든지 강릉으로 가든지 서울을 가야지. 이 태백병원에 가니 사람 잡는 병원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이것 그냥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 전문의 정말 구하라. 돈 한 사람을 주더라도 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사람이 돌아 가시면은 그것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소장님보다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좀 태백병원이 거듭 정말 사랑받는 병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스포츠레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억2,352만7,000원에서 22억9,900만원을 증액한 125억2,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전문체육대회 분야에 2억9,900만원을 증액한 21억3,3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제15회 1,2학년 전국대학축구연맹전에 2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 분야에 20억을 증액한 52억3,4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에 시 기금 10억과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2학년 축구대회에 이것은 지금 날짜가 언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7월 2일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7월 2일부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7월 18일까지입니다. 17일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여 예상 팀은 얼마나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58개 팀이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8개 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좀 긴 기간이라서 그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경제에 하여튼 좀 이바지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좀 우리가 행정 쪽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하룻밤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물에 대해가지고 저는 오늘 그 이것 다시 표결에 좀 붙일려고 그래요. 예산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제가 참 이 꾀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 정식으로 이 안에 대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저는 이 안에 대해가지고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예산을 일단 통과를 시켜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짜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뭐 지역안배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 태백시 전체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장성 지역에 뭐 수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지금 예상을 안 하고 그냥 국비 받았다 해가지고 뒤에 사후 관리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저는 태백시에 저는 충정어린 심에서 의원으로서 정말 당연히 정말 장성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정말 생각 하나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밤사이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보니까 뭐 다음 추경 때 뭐 올려가지고 다 하기로 했다매 이런 것. 예? 밤사이에. 예? 다시 다 뭐 서로들 간에 다 밀당을 다 했다매요. 그죠? 내가 그 꾀대가리 없이 내가 왜 독박을 왜 써 내가.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 회기 때 예산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 주고 조례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 주기로 다 했다매요. 이것?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말 왜 그래. 진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도 이래 보니까 4선 의원하면서 꾀대가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애 나도.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그 사이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분명히 제가 계수조정 때 제안할 거예요. 이것 뭐 조례 통과 안 되어도 이것 일단 예산은 살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는 좀 이렇게 뭐 내 돈 아닌데 막 퍼주지 뭐해. 예? 장성주민들한테 내가 욕을 왜 먹어. 내 돈 아닌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다음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예요. 저는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예산 통과하고 태백시가 쪽박이 나든 뭐든 알아서 해. 하여튼간. 저는 정말 이것 예산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것 이번에. 아니, 뭐 뒤에 가 가지고 뭐 다음에 다 하기로 다 했다매.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나 오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님의 능력이예요. 그게. 예?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야. 그게.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학년 전국대학축구대회 7월 2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계약은 지난 3월경에 저희가 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의원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혹시 이 간담회 했던 건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간담회는 제가 그냥 직접 설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드렸던 건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러냐 하면 7월 2일 날이면은 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 웃긴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 7월 2일날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3월달에 계약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이래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무조건 의결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 됐버렸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협약을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때 한 번 그 개별적으로 의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대학축구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2학년 축구대회는 뭐를 뭐 우리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우리 대학축구가 4개 대회가 있는데요. 춘계하고 추계가 각각 나눠져서 1,2학년 대회가 있고 전 학년 1,2,3,4학년 대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학년 대회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다른 3,4학년 학생들도 같이 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또 같이 연습을 해주는 그런 상대 연습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효과적인 부분은 전 학년 대회랑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저희들 구장 말고 학교에 있는 그 구장들을 좀 3,4학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대회와는 별도로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회 1,2학년 전국대학축구연맹전 15회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14회까지는? 1,2학년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2학년 대회는 지금까지 태백에서 한 번도 안 했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전국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대학축구대회는 아는데, 대학축구연맹대회는 아는데, 1,2학년 그러기에 이해가 좀 안 가서 하는 얘기구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는 영광에서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 한번 이한영 의원은 없지만은 의회라는 게 그래요. 감정, 감정, 감정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김상수 의원님께서 ‘짱이다 뭐다’ 하는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우스운 얘기고. 뭐 어떠한 말씀으로 저를 얘기할는지 몰라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한영 의원 얘기가 뭔 얘기예요? 과장님 다 다녀가지고 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저도 이제 듣는 것은 처음이구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에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때까지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다 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 말고는 제가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미료 안건으로 넘긴 이유는 재검토하고 한 번 더 숙지하자는 입장에서 한 것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의회가 감정까지 이렇게 돌입해갖고 뭐 예산을 하니 안하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누구든 간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기 김천수 의원! 김천수 의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틀려? 아니, 지금 누구를 어떻게 인신공격을 하고 지금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싹 간다는 얘기예요!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청취불능) (퇴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우리 질의한 것 왔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회신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그 복합화 문제를 이제 문체부에다 얘기를 했더니까 그 어차피 지금 SOC사업들이 그 복합화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기획과장님 오셔서 그 왜 질의를 하냐고, 왜 질의를 해요. 그것을.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리송하면 감사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통합했을 때에 어떤 효과를 얻어요. 예산 절감이 되고 이 스페이스도 많이 남아. 그러면 이것 질의하지 말고 그냥 해야지. 뭐 하러 질의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 예산상에 또 운영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구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산상에 운영부분이 같이 그 예산을 합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 그것을 그러면 뭘 찍어봐야.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질의하지 말고 합쳐가지고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했을 때에 핸드볼규격으로 하게 되면 다용도로 이용 할 수 있어. 거기 농구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9석 나오고 아니, 그것을 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넓혀 가지고 한다. 그러면 따로 다른 것보다 더 좁아.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되면 쪽 절감되는 플러스 우리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해가지고 그냥 한 건물에다 짓는다 그러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왜 꼭 물어봐서 해. 그렇게 해야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 참. 아니, 대답하지 말고 자꾸. 뭘 대답을 해. 그냥 실행하면 되지. 아니, 내가 몇 번 불러 그 얘기를 했잖아. 그 합쳐가지고 지으라고 설계하고 하라고 그런데 왜 질의를 하냐고. 질의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 당위성이 있잖아. 이렇게 합쳤을 때에 예산절감도 되고 배드민턴 구장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것을 왜 아휴, 참.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과장님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그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마치 어제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 했는 김상수 의원하고 저 하고는 결국은 표를 의식해 가지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이 된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자료도 받아 봤었는데, 수영장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500명 회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500명 회원이 지금 풀로 차고 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우리 동료의원 김상수 의원하고 저하고는 초선입니다만은 마치 그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혈세 낭비한 의원이 누구냐구요 지금. 어디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말이야 어디.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은근히 그 사람 공격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지금. 예? 소신껏 뭐 일해야지. 어제도 그 모한 의원 나가면서 그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0시 5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7억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고 시비는 7억원을 감액한 3억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장성동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 수탁료입니다. 4,100만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9,71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장성시가지 확충사업 4,100만원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시가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장성동 그 장성주유소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장성주유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화광동사무소 들어가는 시장 들어가는 길을 2015년도에 저희가 차도
상수
김상수위원
화광동 그 들어가는 길?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장성시가지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2015년도에 저희가 그 보도 포장을 판석으로 하고 차도도 하고 또 전선이 이렇게 있던 것을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이제 대행을 해주면서 그때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제 정산과정에서 올해 5월달에 그 사업비가 이제 4,100만원이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된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한 사업비를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한전에다가 지출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장성시내 그 도로 블록 그것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건설과하고 거기 하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도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 도로 옆에 그 인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2015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 하자 보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구요. 그 이후에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하자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뭐 망가지고 이런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 건설과장님하고 아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누가 나하고 같이 그 민원 때문에 한 번 시내 나갔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협 있지요. 중앙회 농협 있는데, 그 파리바게트 그 앞 쪽에 보면은 주차를 원래는 거기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데, 민원들에 의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다 깨져 버렸어 그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깨져 있고 이게 레벨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이 땅이 보면은 내 개인 소유가 있고 시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뭐냐 하면 차가 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있는 데서 삐그덕 거려가지고 바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렬로 이렇게 저 위에서 보니까 내 지분 땅이 있는 데가 있고 인도가 있고 도로 있는데 조금 나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더라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높낮이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농협이라든가 뭐 관공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를 이렇게 커버를 뭐 그것을 내가 공사를 다 할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안 그래도 거기서 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했더라구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가지고 빠르게 좀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간 도로 2억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아리랑회관 옆에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리랑회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를 기 개설을 하고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구간이 존치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구간 이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부분 다리 놓은 것 있잖아요. 다리 놓은 것, 다리 놓았잖아 지금. 아리랑회관 그쪽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야 택시 그 조합사무실 거기 다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를 그냥 인도 시공만 해놓았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차가 다녀도 될 정도의 그 되는데 사실, 그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차량도 다니고 그 인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층이 지더라고, 지금 브릿지 하고 그 인도면하고 그러니까 도로면하고는 다리가 좀 높더라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좀 높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김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것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떠나서 그냥 평상시에 그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해야 돼요?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돼 아니면 도시과에서, 정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제 끝난 상황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행과정에서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하자보수 다 끝났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인도 부분에서 주차를 이렇게 파갖고 주차를 뭐 20분, 30분 댄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했는데, 자, 차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면하고 이 개구리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훼손됐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냐 하면 그때는 그게 좋다고 해갖고 아, 잘 될 것이라고 해갖고 했어. 그런데 지금 그것 개구리주차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파손되니까 그것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차시설도 확보해주고 조금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없애고 뭐 해주는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요. 베트남은 인도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경계석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턱이 져가지고 못 올라 가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놓냐 하면 경계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토바이가 다 그냥, 그냥 털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해놓았어. 그러니까 전체 인도 부분에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간에 인도 부분에 올라가든 말든 그냥 오토바이가 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대게 되어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보수를 해야 돼요. 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한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 시군에 어떤 부분으로 하냐 하면 점심시간에 이제 그 시설을 해놓고 점심시간에 11시 뭐 반부터 1시 반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때는 만약에 주차비를 뭐 무는 같은 경우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 그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뭐 시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동안은 주차료를 안 받는 제도를 그 조례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주차비 받고 이러니까 사실 중앙로에 차를 안 세우고 식당 뭐 그 뭐 차비 안 내는데, 그런데 가서 많이 먹거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나 뭐 장성시가지는 특히 밥 먹을려고 거기 놔뒀다가 이게 시간이 되어 가지고 딱지 끊기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런 것을 이제 시간제를 좀 정하고 보수를 근본적으로 주차 댈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건설과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듣겠지 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마무리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끝나면 건설과로 가는구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3쪽 한 번 봐 주세요. 기적의 놀이터 예산 이것 7억을 따가지고 오셨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뭐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폐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그래 이래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되나? 하여튼 뭐 그게 어떤 폐기금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게 예산을 일단 10억을 세웠잖아요. 그죠?
웃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누가 노력을 했는지는 제가 뭐 하여튼 여기서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7억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하고 폐기금 확보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7억 이것 했으니까 이 7억에 대한 것은 예산계에서는 인센티브 좀 줬어요? 도시과에.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 밀당이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초예산 시비 이게 순수하게 그것 강원도분 갖고 온 거죠? 폐기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능력이잖아. 그것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이 갖고 온 거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거야? 도시과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로에서 상장남부2길 도로공사 이게 지난 우리 7대 의회 때 그것 뭐 좀 논란이 됐던 그 도로인데, 이용자가 많아요. 거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솔직하게 얘기 해. 내 거기 자주 가는 곳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간요. 그러면 이것만 되면 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까막동네’ 이것은 뭐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문화의 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그 철도 옆으로 그 도로 편입 소유자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제목을 ‘까막동네’로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공모사업이 현장평가는 국토부에서 내려 왔었구요. 7월중에 발표가 나는데, 어차피 그 공모사업은 만약에 받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접목을 할거고 이것은 그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이 50%의 편입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잖습니까? 그냥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4억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교부세라매 이것?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 특교세
한영
이한영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특교세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로 행자부 특교세를 받았구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도로개설비로 이제 4억인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다 안 되잖아? 얼마 지금 예산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비 5,000만원 세워져 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그 조성하는 거고 공모사업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설을 하고 나야지 뭐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든 뭐든 할 것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미터?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해요? 그쪽에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만?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지금 예상하세요?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것도 꽤 오래 사실 뭐 7대 의회 때
이것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또 그쪽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 해갖고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자꾸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논란이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7억 저기 그것 했으니까 3회 추경 때 7억 돌라 그래가지고 4억 합치면은 딱 11억이면은 딱 마무리 짓겠네 보니까. 예산계장님! 주셔도 되겠다.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8억7,554만8,000원이 증액된 113억386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설비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도비 1억1,777만4,000원과 시비 1억1,777만4,000원 등 총 2억3,554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를 위한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16억7,727만2,000원이 증액된 36억5,0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2만8,000원이 증액된 9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골천 하류 철도교통 수단면 부족에 따라 철도구간 확장추진이 필요하나 사업비가 과다하여 유사구간 전수조사 후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사업비 분담 협의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하천 젖골천 정비공사 시설비 16억7,395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604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피내골천 안전난간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의 적치로 장마시 범람이 우려되는 골지천의 골재 준설을 위하여 골지천 하상준설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용재 계장님!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CCTV 있잖아요. 이제 뭐 관제센터도 이제 뭐 들어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그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그런 곳이 지금 뭐 이렇게 전수조사가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동 자체에서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4~5개소 올해 새로 신규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교부세 국비를 한번 저 교부세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좀 뭐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평균 얼마정도 소요가 돼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개소당 우리가 카메라가 소요가 되는 게 4대 내지 5대가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했으면은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동에 이렇게 가면은 CCTV 얘기가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더라구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게 좀 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은 우리 시비라도 이렇게 좀 세워서 시급하게 좀 판단된다고 생각하면은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 확보 좀 3회 추경 때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가을이라도 이렇게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협조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골지천 준설공사는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확정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시비만 된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확정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구요. 용역 중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데가 천포하고 예수원 입구 쪽에 일단 심각해서 일단 그쪽을 위주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예산이 남게 되면 위쪽으로 이제 계속 상사미 쪽으로 올라오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준설공사라면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퍼내 가지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퍼내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다 적치시키는.
한영
이한영위원
적치시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하천에 그것 하는 것은 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도 준설공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에 특교세 받고 그 다음 우리 시비 세워가지고 아니, 올해 재난관리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업센터 거기 부지로 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어디 하고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황지천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천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황지천이 지금 황지천에 여성회관 앞쪽하고 그 위쪽하고 그 다음에 골지, 철암천 이래서 한 총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발주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억?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5억.
한영
이한영위원
아, 5억?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8억7,000이 증감이 되셨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가다가 138페이지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하는 목적이 자연친화적으로 좀 정비하자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썼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매산골천은 철암에 가시다 보면은 철암휴양림, 휴양림 들어가는 쪽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갈라지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지금도 하천을 전부 통과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한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골짜기 전체를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소하천 매산골천 공사, 그 다음에 소하천 젖골천 공사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젖골천은 저 백산초교 들어가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입구 쪽이 그 철도교 쪽이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하면서 철도교를 확장을 철도교 하부 쪽을 확장을 시킬려고 그랬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네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러면 50대50 공동부담으로 좀 하자 그랬더니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은 할 의향이 없으니까 60억을 전부다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커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국비를 그러면 추가로 한 50억을 더 지원을 해달라.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다면 사업비가 너무 크고 이게 이제 태백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유사한 것을 전부 조사한 다음에 행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하든지 철도청을 하든지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잠정 보류 시켜 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매산골천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매산골천은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또 맹 16억 이상이 증감이 된 거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산골천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저희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20억으로 했는데, 위에 이제 거기가 교량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 5개인가 6개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43억으로 늘어나 가지구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안전행정부하고 이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젖골천을 일단 어차피 보류 됐으니까 그것은 태백시에 확정된 그 사업을 매산골천으로 돌리고 젖골천은 향후에 이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새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젖골천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 예산을 전부다 매산골천으로 돌린
상수
김상수위원
돌린 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피내골 안전공사 이래가지고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이게 들어가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피내골 그 안전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피내골천을 보면 옛날에 다 이렇게 난간들이 옛날 철로 난간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되고 삭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다 철거하고 새로운 난간으로 전부 시설을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요즘 이제 하천준설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태백시 경계 그 봉화군 같은 경우는 하천 골재를 이제 보조기층재료라든지 안 그러면 골재 업자한테 루배당에 그 저기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하더라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우리 태백시는 왜 이 골재를 갖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성토용으로 쓰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태백시는 이 하천 골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공사 그 보조기층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사실은 하천골재를 채로 쳐가지고 보조기층제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조기층제를 채로 치더라도 그 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그런 보조기층제 자체를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 했구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차피 직접적으로 보조기층제로 채로 쳐가지고는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마따나 이제 파쇄를 해서 거기서 적정한 입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별도 고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좀 그런 쪽에서는 아마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 만약 가능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그쪽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하여튼 가능한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한 15년 전까지는 이제 채로 쳐가지고 했었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제로 이제 그 인가공으로 해가지고 골재 그 파쇄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서진골재하고 대우레미콘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이제 그 업체에서 루배당에 3,000원 4,000원에 매입도 하고 일부는 그 인가공으로 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다시 그 기층재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서진골재 지난번에 할 때도 루배당에 얼마씩 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지금 아마 한 거진 한 칠팔년, 십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보조기층재료가 루배당에 평균 1만2,000원, 1만3,000원 아닙니까? 파쇄 해가지고 석산에서 갖고 오는 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원마끼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번 왜 하천 골재를 못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광업소 경석 이런 게 이제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강도가 저하 되어서 그렇다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골재의 질이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지금 8공구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가 가지고 보니까 모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선별작업만 거치면 건축이라든가 토목 현장에 모래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질이 좋아졌더라구요. 꼭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태백시에 사토장이 없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사토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로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유지 또는 국유지 하천변에 토사를 그냥 갖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국유지 뭐 산림청 땅이 되었든 어디 땅이 되었든지 간에 좀 구렁지 좀 낮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좀 찾아야지 지금 그 몇 년째 스포츠파크가 준공되고 난 후에 몇 년째 지금 사토를 그냥 뭐 개인 땅에다 어디다 실질적으로 요즘 그 50센치 이상 복토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센치입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성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0센치가 맞구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농사용이나 이런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렇다보니까 이것 어디 업체에서도 시에서 공사 발주해가지고 사토장을 지정해 준 사토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저 문곡에 어디 그 국유지 같은 경우도 갖다 버려 놓아 가지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더라구요. 이것 어디서 갖다 버렸냐고 그래가지고 못 갖다 버리게 했는데. 꼭 한 번 담당과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값어치를 높이고 또한 사토장도 운반 거리, 지금 사토장이 없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17㎞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장성에서 나오는 사토는 장성 인접지역, 지금 그 화광아파트 공사와 관련 되어서도 터파기를 하게 되면 지금 사토장이 없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하여튼 하천 골재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정호 계장님께서는 중국 가오안시에 파견 나가 있어서 지금 대신 참석했구요. 시설계장님은 지금 교육 입교 중이어서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용 주무관입니다. (환경보호과주무관 김정용 인사) 죄송합니다. 소개를 안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곧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65억9,600에서 165억5,400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4,22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 물품구입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가 도비가 추가로 780만원이 되어서 감액되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은 이렇게 인건비 밖에 없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래도 관련된 업무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물길복원사업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원래 당초에는 6월 30일이 준공예정일이었는데, 지금 건물 1동이 그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기간은 12월 30일로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6개월.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건물 1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건물 1동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매일유업이라고 지금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원래 애시당초에 없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없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추가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원하셔 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당시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그 아니면은 그냥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냥 원안대로 그냥 가시지 왜 또 이렇게 뭐 토지수용까지 하고 그러세요. 이것 강제성도 아닌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공사 과정에서 그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을 해주세요. 뭐 뭐 문제가 있었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마 뭐 벽을 벽이 이제 그 굴진하는 과정에서 벽에 이제 균열이 좀 가서 건물 전체를 보상해 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추가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로 수용을 했으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건물 균열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건 다툼이 예상은 되지만 일단은 육안으로 보기에 크릭이 많이 간 거기 때문에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크릭이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 건물을 수용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하수관을 건들고 이래갖구요. 악취 같은 게 올라오면서 사실상 그 매일유업에 저기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사실이었고 그 분들이 안내해 갖고 보니까 벽에 크릭 간 것도 사실이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사 종점입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건물이 가려져 가지고 사실상 그 공사 효과도 조금 저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감안해서 매일유업이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강원도 뭐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토지수용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여기서는 지금 언제 결론이 나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6월말까지 최종 결론이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뭐 우리 감정가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조정금액은 대충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1억5,000 정도 갭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가게 되면 이제 영업보상하고 이주비용 하면 한 칠팔천 정도 이제 갭이 조금 생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5억5,000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5,000. 영업보상 다 포함해 가지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 빼고.
한영
이한영위원
영업보상은 지금 얼마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평가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정해 보면 본인들은 한 7억을 요구하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영업보상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니 총.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총 한 7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을 때 한 그 7억 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5억5,000 밖에 안 나오니까 한 1억5,000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영업보상하고 몇 가지 이제 이주비용하고 하다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뭐 행정에서 하여튼 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동광약국 이제 그 헐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뭐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참 이래서 참 딜레마예요. 저희들은 사실 예산 심의 할 때 이래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를 가지고 야,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만들겠다. 사실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전에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이렇게 틀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뭐 삭감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됐는데, 총 사업비가 420억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37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70억.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의 이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 연못 사업비 하고는 틀린 거야.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별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별개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한 100억 우리 따로 시비가 들어간 거였구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야, 37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 정도 밖에 못했을까?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사금에 대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좀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게 이제 친환경,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갖고 왔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 뒤에 우리 앉아 계시는 분의 그런 노력과 그걸로 해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그 거대한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일단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아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 그 복원이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토목직들 이것 들으면은 제가 또 항의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막 공법이라든가 기술 뭐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이렇게 우리가 환경부에 이렇게 계획대로 올렸던 것하고 점점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것은 혹시 뭐 인정은 안 하시나 우리 과장님으로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후임 과장이지만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야, 저게 왜 저기 우리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제칼라 자리 옆에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쪽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는 봤는데, 뭐 전화는 왔는데 뭐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아직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저게 왜 저기다가 왜 공구리 공법을 왜 쳤을까? 예?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저 동광약국은 어떻게 뭐 나무심기, 저번에 이제 얼핏 제가 이제 공개적인 우리 이렇게 할 때 “그것 어떻게 진행 되가요?” 그러니까 뭐 나무심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궁금해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광약국은 아직 100% 안 나왔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나오면은 갖다 주실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설명을 드릴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나오면.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어. 뭐 어떻게 그 마을 주민들은 야, 어디에 뭐가 서고 뭐가 서고 뭐가 서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협의체하고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물길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그림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설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동광약국을 이제 저도 7대 의회 때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정말 370억, 400억을 들여가지고 잘라 놓은 그것을 한 것을 거기가 다른 데로 정말 우리 킬러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메인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전혀 몰라 지금. 어떤 식으로 거기가 꾸며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메인, 그게 어떤 식으로 거기가 채워질 거라는 것을 저는 몰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내 잘못이겠지 그것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설계하고 그림이 나오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이제 6월말 이었다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12월말까지 연장이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연장 됐으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연장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끝 부분에 지금 못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때문이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뭐 말을 내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런 쪽은 지금 나름대로의 그림은 다 만들어 졌다 라는 거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자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토지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6개월 연장했다 그러거든. 그러면 제가 듣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 저게 이제 그냥 공구리 공법으로 저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냥 저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메인 부분은 아, 그냥 나무 심고 그냥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끝나겠구나!’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모르니까.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다 나오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여기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전자에 얘기 했잖아요. 전자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중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당초 취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살릴 수 있는 저는 뭐 환경운동가는 아니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당초 우리가 그 환경부에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 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라는 그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야, 우리가 돈은 370억이나 들여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연못광장까지 하면은 한 500억 돈이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500억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연못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제 그것을 또 몰랐는데, 지금 화장실 어디에 들어서고 위치는 아시죠?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아는데, 제가 어떤 규모인지는 이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관리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이제 관리 유지보수는 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넘어 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쉽더라고 저는요. 그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는 또 자꾸만 개인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뭐 풍수는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연못, 메인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용출 솟는 연못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지금 가장 그 무대 옆에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있는 거야. 화장실이. 예? 물론 뭐 관을 다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왜 화장실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최대한으로 우리 농협 쪽이라든가 밑으로 좀 빼가지고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렇게 의견들도 좀 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서간의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업무에 대한 윈윈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화장실은 우리 환경보호과가 아니지만은 물길복원을 또 하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연못광장은 도시과에서 했어. 또 화장실은 또 저기 뭐야 관광문화과에서 했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제는 한 군데 다 묶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제는 연못을 관광문화과로 저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도시과가 아니고 이제 연못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할 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업무는 그렇게 분장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 예산을 좀 투여하고 이러면은 좀 참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동광약국 자리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국제칼라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국제칼라에 공구리 옹벽 이렇게 쭉 한 50미터 이상 쳐놓은데 있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마감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4,2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예산에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2,500만원이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2,5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 저기 동물 피해예방 하는데, 사업비 국비도 받고 이러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하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금년에 전국에 11개소로 이제 환경부가 시범으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면 포획 틀 입니다. 포획 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무게가 한 1톤 됩니다. 고라니나 멧돼지가 들어가서 틀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제 임대기간이 3개월 최고 길게는 6개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농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차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지게차로 실어서 농가에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이제 또 다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우리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제 물건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렇게 평지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한데 저희들은 이제 경사가 많이 지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내가 내 자비 들여서 1톤 짜리 싣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지역에는 안 맞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대신에 이제 저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포획 틀 보다는 목책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책기하고 동물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그래 그걸로 지금 이 사업비를 반납 할테니 우리는 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11곳 중에서 한 일곱, 여덟 개가 반납을 하고 우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걸로 이제 좀 반납하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걸로 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이제 그 포획 틀 대신에 이제 목책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또 모이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추경예산 또 준비하고 있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분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반납.
상수
김상수위원
반납하는 거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새로 다시 이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목책기 쪽에서 국·도비로 이제 전환해 달라고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그러면 다시 전환할 수는 있겠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청을 요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 그 목책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농장에다 제가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나이트 같은 데 가면 레이저 조명이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관광버스도 이렇게 타고 가면서 보면은 앞에 그 모니터 위에 레이저 조명이 붙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농장에 이제 고라니하고 뭐 돼지하고 와 가지고 이제 계속 피해를 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게 레이저 조명 자체가 빛이 쫙쫙 그 나가니까 빛이 총알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것을 한 번 농장에다가 설치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 번 설치를 해봤어요. 지금 3년째인데, 그게 빛이 아주 엄청나게 멀리 가요. 빛 그 저기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날아가니까 동물이 접근을 못하더라구요. 그 실제로 그 개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개 있는데, 개 집 옆에도 갖다 놓고 그것을 전기를 꽂아 놓으니까 막 뭐가 날아오니까 그냥 집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농민들 있는데 그게 그 가격이 그게 한 10만원 안쪽이지요. 그 설치하기도 뭐 그냥 전기만 있으면 꼽으면 되고 아주 간단하더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한번 시에서 한번 직접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한번 설치를 해봐주고, 농가 뭐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배추 밭에 그냥 이렇게 한 1미터 짜리 뭐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전기만 꽂으면 된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번 효율이 있게 되면은 그것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좀 제안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게 아주 효능이 좋더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제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한번 내보시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목책기인데, 이 국도비를 주면서 그 정형화된 것을 줍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한 전기공사업체가 와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기 그 태양광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 반짝이 하는 레이저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꾸게 되면 또 이제 환경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제안은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농가에다가 이것 저기 목책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꽤 들어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많이 들어가고 요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도.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제로 설치해 주는 것은 뭐 15% 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또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40%가 자부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 자체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권장을 한번 해보시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아주 효능이 좋더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자기들이 이제 소리도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삑삑 하는 게 있는데, 자기네 농장은 좋은데, 또 이제 주변에 잠을 못잔다는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또 이제 우리과에 그런 것도 있고. 이 레이저도 한 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한번 시범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피해는 없지요. 피해 없고 아주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다들 좋다고 그럽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번 건의도 하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스포츠레저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