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비전사업추진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민자유치과장 최규석,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비전사업과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입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 부지 내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4월 현재 대학동 내부공사 및 부속병원 12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41.3%입니다. 2021년 3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동시 개교 및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도심 속의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미 반환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체육공원 내에 배구장, 체력단련장, 그라운드 골프장, 순환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체육공원(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체육공원(2단계) 잔여 토지매입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1건 총 3건으로, 1건이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 토지매입 사업비로 2018년 국비 8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국방부 분할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과의 업무를 여쭤 보기 전에 비전사업추진단이 기간 만료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연계 승계해서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전사업추진단 3개 과 28명의 인원으로 의정부시의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군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추진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지금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2개 과가 축소는 됐지만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사실은 승계되고 더 많은 인원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바로 조직개편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균형개발과가 투자사업과 어쨌든 실질적인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던 일이 연계되는 2개 과의 업무인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 2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 비전사업추진단이 3년 2년 해서 5년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균형개발추진단으로 해서 기존의 비전사업과 하고 균형발전과를 합쳐서 균형개발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과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로 봤을 때는 늘어난 게 녹양동에 하고 있는 행복두리센터 하고 지금 권역별로 복합치매센터건립하는 것하고 우정마을 하고 고산동 법무타운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했지만 기존 업무에 추가로 도시재생이 넘어 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무과장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 텐데, 앞으로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나 향후 넘어온 사업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주 핵심 사업들을 어쨌든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 균형개발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하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은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지만 승계하는 과정에서 담당 해당 과의 어떤 소통이나 연계되는 연속성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주민들의 편익에 소홀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소통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이 아니라 담당 해당 과와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렴된 그러한 사업들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시고 지금 시민들께서 체육공원에서 휴식과 여가와 여러 가지 힐링의 시간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머지 2단계 사업추진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작년에 완성을 했고요. 2단계는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축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디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지하에는 약 1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민공청회까지 하는 정도였는데요. 사실은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도에서 아마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있는 체육공원은 민자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하고 나머지가 불균형 합니다. 라과디아 공원에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국방부 땅이 변형돼서 사실 쓸 만큼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지로 남아있고 주민공동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발전종합계획을 도에서 승인요청을 받으라고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라과디아 공원을 세 군데 방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갖고 있던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갖고 있던 계획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라과디아 공원의 본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추진했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우리 시의 변경안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변경했습니까? 발전종합계획을 우리 시 어느 팀에서 변경을 해서 올리셨습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실과소에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부서는 제출하라고, 받아서 지난 6월 5일 10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공청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모든 군공여지 개발관련해서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주고 나머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시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는데 기존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도 2개 빼고 10개나 됩니다. 어차피 그 자리는 주택이 지어져야 되는 자리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인구유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주택의 수요가 없다면, 과연 민자투자사업으로 유치하면서 까지 주택사업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처음에 라과디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공원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제공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주셨는데, 어느 일정시간 후에 너무나 쉽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고 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면 어쨌든 이 큰 사업이 주민들과 동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좀더 적극 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하시고 간담회 하시는 것은 어쨌든 의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사실은 실과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부서 간 협업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고 설명도 거친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실거라 믿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실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운영한 자문단인데, 갑자기 바뀌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안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민참여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도 이런 저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참여한 시민자문단에게도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꼭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7월이나 8월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거라 그냥 확인 차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버스정류장 3개 하고 중앙초 부근에 안전펜스 정도만 교체하는 거였다, 앞으로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올해 말까지의 사업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마무리 잘해 달라고 2억의 예산을 더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의정부동에서 호원동 쪽이 남아 있어서 버스승강장을 양쪽으로 해서 16개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녹양역 근처에 길이가 510m정도 됩니다. 중앙분리대 해서 시민들이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가 좋고 일단 주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사업추진단 하면 일반사업 진행하고는 관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효율적 비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소통 강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시민공감 형성을 위한 비전사업 홍보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동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도 설명을 하지만 주민들이 추진정도라든가 어디까지 얼마 만큼 추진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동의 업무보고와 비슷한 정도로 해서 범위는 비전사업에 관한 것만 한정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책자를 분야별로 해서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에게 배포하지는 못하고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정도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자문단하고 자주 소통을 갖습니다. 올해도 2번 했고, 현장을 같이 돌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하는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권역별 주민설명회로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요.

하다보니까 사실 전체 주민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데, 사실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만 한정돼서 와서 전체적으로 알리는데 부족함이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디든 가보면 그분들은 때마다 계세요. 그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홍보입니까? 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통장님들 동원하는 게 무슨 홍보입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그런 면은 많이 지양하고요. 예를 들어서 복합융합단지면 송산동에 많이, 사업지가 그쪽이잖아요. 을지대병원은 자금동 쪽이고 실질적으로 이익관계가 관계되신 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쪽 분야로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비전하면 축제예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꾸기에 바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보고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공유하고 함께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 복합문화단지가 생겨, 뽀로로 테마공원이 생겨라고 알고 있으면 설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는 2018년으로 끝내고요. 2019년도에는 통장님을 이용한 통장님이 오실 게 아니라 통장님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동에 한 두 분이라도 선정을 했다면 이런 악순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발전하고 비전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잘 연구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전사업추진단이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중차대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맡아서 해오셨고 그 사업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시는 우리 비전사업추진단인데, 사실 보고서를 받아볼 때 마다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업무의 개요를 보자고 이 책자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책자를 보면서 사업의 진행사업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시는 사업보고서는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추진사항들이 책자에 담겨져야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균형개발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시겠지만 그때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중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게 있습니다. 고맙게도 저에게 결과물을 주셨는데요. 그 결과물이 사실은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평에 맞지 않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빗물이 그 안에 들어 갈 수 없다, 빗물받이가 있지 않아도 될 곳에 빗물받이가 있다 또 빗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닌데도 그곳에 빗물받이가 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은 있었지만 그것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고, 그렇다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가요, 그 상태로 준공이 된 건가요.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큰 문제가 배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난번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비올 때 나가봤는데,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올해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왔을 때 배수문제라든가, 사실 배수문제뿐만 아니라 나무문제 등도 있습니다. 배수문제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도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제가 비 왔을 때 더 유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니면 배수가 잘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수와 상관 없는 곳에 배수로가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빗물받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나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수가 잘 됐으면 이 사업이 잘 됐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빗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에 배수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배수가 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번 여름에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캠프 홀링워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들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까? 굉장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곳에 정말 적합한 사업일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역사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곳을 찾는 분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역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건너야 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가 정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정말 거기가 의정부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는 비전사업추진단이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정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올해 주차 수요실태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급률이라든가 이용객의 편의성 등을 교통지도과 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거이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도심속 몇 개의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 주차장들을 거점화 시켜서 설치해 주시는 것을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곳에 대규모 주차장을 한 들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 다시 일을 보러 가신다는 것은 사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와 관련해서 을지대 전·현 총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을지대가 지금 의정부에 들어오고 있죠. 한창 건설중이고 의정부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그동안 큰 병원이 성모병원이었고, 성모병원은 사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들의 전체 인구가 같이 쓰는 공동의 병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 곳보다 또 다른 형태의 대규모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국방부로부터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땅을 매입하셨겠지만, 이분들이 그전에도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왔던 분들이라면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만 한정해서 만약에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했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얻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땅을 매입한 거예요. 비밀이 새나갔는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께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국방부 땅에 부동산투자를 해왔던 분들인지 아니면 이번 경우에만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보가 유출됐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사업을 하는 부서인 만큼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부에 지금 캠프 홀링워터라든지 캠프 잭슨이라든지 많은 미군부대 반환공여지가 의정부에 되돌아오고 있고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지금 의정부시는 이 좋은 기회를 잘살려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많은 땅들을 거대한 땅들을 지금 현재 모두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100년까지 갈 일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후에 또 다른 트랜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시설을 시민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 큰 땅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왔을 때 저희가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캠프 홀링워터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유보를 해서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은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 후배에 필요한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지금 세대에 다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땅은 조금씩 남겨 두는 것이 어떨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캠프 홀링워터에 무한상상공원 부지에 대한 활용도와 주민의 이용, 제가 늦게까지도 돌아봤는데, 그래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연의 어떤 녹지공간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주차장과 같이 연계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계되는 주변이 막혀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단절된 느낌, 역전근린공원은 트여 있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담장도 내리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으로 제공을 하는데, 무한상상공원은 재배하시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오픈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빙 돌아서 백화점 뒤쪽 주차장밖에 입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단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균형개발추진단의 분장표를 봤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쨌든 이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면 사실 보건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리고 45만 시민들을 케어하기에는 너무나 작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캠프 라과디아 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디가 됐든 보건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와 동부보건소 2개가 운영되고 권역동 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 핵심이 되는 보건소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바로 서 있어야 주민들이 병원가시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꼭 검토해 다음에 보고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까지 하게 되면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캠프 라과디아 2단계 사업이 변경된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적을 하셨어요. 차후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한결같죠.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반영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설명회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우편이나 그런 쪽으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정부에 남은 노른 땅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 잘하고 잘 만들어 놔야 후배들한테 욕을 안 먹는데 단장님부터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도 스포츠타운이 서면 물론 화장실은 기본이겠지만 기존 부속시설도 나중에 지적을 당해서 하기 보다는 아예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초기부터 주민편의성들을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어서 제일 정말 뜨거운 부서예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합문화융합단지입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므로 중복된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렵게 중간합의까지 왔으니까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보상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해 주신 것처럼 수고해 주셔서 원만하게 끝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됐죠?

사유지 토지보상이 54% 됐고요. 지장물이 65% 됐습니다.

마무리 남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보상문제와 별개로 제가 5분 발언에 담지는 못했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곳에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올 예정이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뽀로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에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에요. 캐릭터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워낙 뽀로로가 인기 있었던 게 지났고 사업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뤄지고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인데, 그때가 되면 뽀로로가 진짜 사업성이 있을까 인기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왕이면 우리가 잘해보려는 사업인데,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만 이미 인기가 떨어진 것들을 저희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야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층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당시에 저층 저밀도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제가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뽀로로 같은 경우 오래 됐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조정을 건의해서 다른 테마를 영입하는 것을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기에 맞춰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신세계백화점을 예로 든다면 신세계백화점은 6개 투자한 기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신세계백화점이 MOU는 체결이 됐는데, 지금 리듬시티에 실제적으로 출자한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출자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신데, 신세계백화점이 안 들어온다면 아예 쇼핑몰은 안 들어 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세가 하남에도 있고 고양에도 스타필드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유행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신세계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장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있어 보이나요?

직접 출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성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했으면 의지가 확고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합문화융합단지잖아요. 관광, 문화, 쇼핑, 주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테마인데, 이게 쇼핑에서 어그러지고 뽀로로 테마파크의 인기성이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MOU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상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소각장이죠. 항상 그쪽 지역에 가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아직 협의중, 회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아끼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자투자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걱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각장이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걱정들을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를 믿고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민자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기업이고 기업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최대 가치는 사실 이윤추구다 보니까 이윤추구에 밀려서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너무 거꾸로 올라가긴 하지만 민자투자방식으로 사전협의도 가칭 에코드림주식회사 하고 사전 합의도 하셨고,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기술진단 결과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향후 5년 동안 더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고, 그것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와 했어요.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존 부지에 앞으로 용량이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부지 협소로 설치할 수 없는 결론이 나서 이전해서 증설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민자로 하는 게 적정하다 연결이 돼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자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업무요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자원순환과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또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질의하고 했을 때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새로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민자투자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도건에서 결정을 한 거다, 그게 말하자면 민자유치과에서 피맥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자유치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할 근거가 없다, 거기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원순환과가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의원인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된지 오늘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자투자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서 결정한 건지 조차 지금 명확하게 모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어떤 사안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민자투자방식으로 하게 됐는지까지 정리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부서는 어디인지까지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정리해서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민자투자사업 관련해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김현주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질의하지 않은 위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이전을 하는 주요인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한계 때문에 내구연한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웃에 있는 노원구나 양천구, 특히 양천구는 거기가 50만 정도의 인구예요. 거기는 400톤짜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앞으로 유입되고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800톤짜리 소각장을 건설을 했고, 현재 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세워 지기 전에 많은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매번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소각장을 이동을 시키면서 세울 수는 없어요. 한번 세울 때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 용량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감안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6대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7대에서도 현대화 사업이나 인구유입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라고 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제시해 주신 내용이 겨우 20톤 증가 시키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열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시설들입니다. 이전을 했을 때 답변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폐열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처와의 거리도 굉장히 멀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현재 폐열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예측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민간부분에서 제안한 부분에 소각장 운영이 있고, 폐열 판매수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맥에 경제성 검토하고 적격성 검토를 했잖아요. 경제성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경제성은 나왔는데 과연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나중에 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민간에게 지급해야 되거든요.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작게 나와 있어요. 폐열 운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이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자로 방향을.

답변주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만 아시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사실 주신 답변에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모호함이 있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폐열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장암동의 소각장이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슬러지 전부를 소각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전부는 아니어도 거의 70%이상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설과 연결시설을 몇 억 원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에 대한 소각문제도 사실 만약에 이전을 하신다고 이동을 해야 되는 추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국비 100억을 들이면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결국 몇 년 있다 바뀌는 행정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지 않고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서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맥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 100억 정도가 슬러지 감량화 시설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도 피맥에서 검토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해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돼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모호해서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나 노원구 말씀드린 대로 열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지역주민의 인구의 증감을 고려해서 열효율을 두고 150%든 200%든 여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톤의 소각시스템을 좀 더 더 늘려서 400톤이 됐든 아니면 600톤이 됐든 늘릴 수 있는 열효율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겨우 20톤이에요. 20톤에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효율에 대한 부분을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열효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료로 따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 거기에서 장래 수요예측까지 검토해서 나온 용량이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지난번 현장방문 해 주셨잖아요. 그때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에서 빠진 부분들도 있어요. 법무타운도 빠졌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3자 공고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양천구도 1,2기 2개가 있어요. 노원구 2기가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톤인데도 2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도 2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영상의 어떤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A/S를 해야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1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2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기수에 대한 것도 2기로 나누거나 그보다 더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2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의 검토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시설을 설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비용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의정부시에 말씀주신 대로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이럴 때 발행을 해서, 지방채 이자가 굉장히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방채를 받는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저렴한 이율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통하는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민에게 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낫지 않을까라는 비교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죠?

위원님 도와 주셔서 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저는 속이 아려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셨는데, 고마움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시민으로서는 속상하다 진솔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민자유치과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못 하셨죠. 그쪽의 시민으로서 민자유치과가 아니라 시민강제유치과라고 붙이고 싶어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토목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하거든요. 도로사업도 하고 택지사업도 많이 하는데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장암, 금오택지도 하고 용현산업단지도 해 봤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진짜 내가 속으로도 많이 쓰리고 마음으로 다독이는 부분들도 많아요. 지인들도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하다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업은 나가야 되고, 법적인 수용범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어디 가면 그분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마음을 들어 주는 제가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마음이 쓰려요. 그런데도 민자유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합문화단지는 민자유치라기 보다 민간 공동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어차피 수용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니까.

시민이 이렇게 아파하고 곯아하는 것을 굳이 우리 의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숙제고요. 거기서 60년 넘게 살던 주민들이 거처를 옮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깊숙이 알고 파악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시민이 유지했던 땅을 매입하지 않겠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후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공감하지 않고, 이건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보상을 많이 해 주겠다, 걱정마라 해 놓고서 나중에는 뺏은 거예요. 공감하셨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복합융합단지가 정말 의정부 시민들이 행복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동공원이 2%가 완성되지 않았네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5%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2%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받았나요?

공원녹지과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2% 남은 건 뭐가 남아 있죠?

공정에서 2% 남은 건 공원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 비공원 시설 아파트 짓고 있는 게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공원시설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추동공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어때요?

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견해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는 극과 극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추동공원을 중간 설명회 때 가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건 위원으로서 몇 차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형성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2018년도에 준공이 된 앞으로 2%가 남아 있는 공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 하면 대답은 하세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슬쩍 넘어가 있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제가 과마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물론이고 안전과 아름다움과 필요도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 민간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시작될 때 공무원수를 늘리겠다고 하셨고, 지금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인력 보충을 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새로운 집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해 민간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계속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경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리듬시티개발과 관련해서 복합문화융합도시인데요. 지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죠. 안타까운 심정만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왔던 분들이고 그곳에서 농업을 주로 사업으로 하시면서 살아왔던 분들인데, 시 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짐으로써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시던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택지를 구하셔야겠죠. 그곳에 집을 짓고 농지 구입후 농가를 짓고 그곳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상받은 돈으로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지가가 의정부는 머물렀다고 하지만 인근 도시는 상승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보상을 받은 돈으로 인근 포천시라든지 양주시에 가서 지금과 같은 면적과 지금과 같은 집을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하시던 농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가를 어떤 식으로 보상했는지 그건 법적으로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반발하는 이유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대신 전달한 겁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수명이 다 됐다는 것 말고요.

수명이 다 돼서 5년간만 연장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고요.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증설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타당성으로 해서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제안서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죠?

1군데 들어 왔고요. 저희가 3자 공모절차는 나중에 이행해야 됩니다.

제안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 왔나요. 그분들이 그냥 전국에 있는 소각장 수명도를 조사해 가지고 수명이 다된 곳에 제출하나요?

의정부 여건을 아는 에코드림에서 의정부 현황을 아니까, 민간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을 테고,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제안공고를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제안이 먼저 들어오면 최초의 제안자한테 플러스가 가지 않습니까?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공고가 나서 공고에 응찰한 업체들을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가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해 간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소각장에 대해서 새롭게 건설해야 될 상황이니 제안서를 낼 업체들은 내십시오 했으면 좀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 입찰의 형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공정하지 않을까,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점수가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약간의 점수를 더 받았을 경우에 최초의 제안자가 점수를 더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점수 높은 업체보다는 최초의 제안자가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러한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된 것을 분명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를 미리 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법에서는 2가지 방식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 기술진단하고 타당성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공모를 받을 건지 우리가 공고할 건지가 결정돼서 할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 계시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 들어오셨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대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안서를 받았느냐는 거죠. 제안서가 들어와도 반려를 시키고 우리는 공모의 형식을 취할 거다 했으면 좀더 공정하게 아니면 더 많은 업체들을 미리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제3자 공고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고의 형식을 취해서 많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면 그 중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유리하지 않았을까?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의지가 뭔지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런 게 타당하다고 나온 거죠. 절차상으로는 전혀 하자고 없는데요.

의정부가 대단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안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동과 추동중에서 추동공원은 제안서 받았죠? 직동은 공모했죠. 어제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원을 비교해 봤을 때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훨씬 나은가? 아파트의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원을 유심히 봤을 때 직동공원의 완성된 모습과 추동공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제안사업자가 만들어 낸 작품과 공모사업자가 만들어 낸 작품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정해진 금액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낸 것은 잡아낼 방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결과를 보자는 거죠. 제안서를 낸 업자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자가 만든 작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낼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공모의 형식으로 만들어 낸 작품과 제안서에 의해서 들어 온 회사의 작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안사업이 만약에 제안업체에 대해서 반려시킬 방법이 있으면 반려를 해 주시고 다시 공모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인근 지자체가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중재서 달라는 말도 한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 주지 마시고 차후에 보고형식을 취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해서요. 복합융합단지 관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GB해제를 위해서 최초에 국토부에 제출했던 개발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개발계획서가 타당하다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대단위 면적에 대해서 GB해제를 해 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에 제출하셨던 개발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거주자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보상협의가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강제집행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아픔이 있거든요. 제가 시민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나는 억울하지만 의정부시가 발전한다는데 뭘 기대하겠느냐 하셔서 당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시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협의가 잘 이뤄져서 그 마음들을 헤아려 준다면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감정의 보상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강제집행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불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자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한 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피맥의 어떤 자료라든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재정투자 방식하고 민간투자 방식하고 장단점 비교한 게 있다면 비교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재정투자하고요. 저희가 거의 한시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소각장 관련해서 들은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추후에 자료로 최대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시민분들게 설명도 드릴 수도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하다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야 될지도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선정을 투명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메모도 했습니다만 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물론 맨 처음에는 1,2,3년 정도는 단가가 시 예산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정도 계약을 하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단계가 있을 거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 하고 단장님, 과장님들 하고도 빙 둘러 앉아서라도 1,2시간씩 정말 뭐가 좋을지 토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지나면 모든 시설이 망가져서 사실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건 우리 시에서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뒤따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까지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직동, 추동사업 하시는데 100% 만족은 없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민자유치나, 비전사업과에도 여쭤 봤는데요. 발전종합 관련된 변경으로 인해서 라과디아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발전종합계획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 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어서, 사실 변경이 누구의 의견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정말 시민들의 의견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제시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어서 나중에 모든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고 승인이 난 후에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좀 더 그전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건 누구의 의견으로 변경이 돼서 전체적인 계획이 바뀐다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공청회때 저희 의원들에게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몰랐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사실 공람과 공청회 등을 주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참석해 달라고 각동에 홍보 좀 해 달라고 공문 보내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까요?

아닙니다. 발전종합계획을 우리 시에서 작성해서 경기도에 보내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경기도에 수립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기존에 아무 것도 없는데서 의견을 주셔서 올리는 건 괜찮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변경을 하셨잖아요.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안이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제안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주셨지만 306보충대도 그렇고 도시개발 하면서 주택수만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민간투자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시행사에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에 45만 현재 있는 인구에서 2035년에 53만 정도 예상치로 둔다고 하면 겨우 8만 정도 늘어나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들을 지어서 수용한다는 부분은 내부의 수평이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입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한 개발계획이 아닐까 염려가 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노후화된 여러 주택에서는 공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못하고 개발만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의정부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시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만 늘릴 것이 아니라 관련된 편의시설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 청취를 하실 때 적어도 시도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사전에 소통을 꼭 해 주세요. 아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라과디아에 다른 시설물도 변경해야 한다니 지금은 저희가 의견을 드려도 그게 개진이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경기도에 올라가서 변경안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일반시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의정부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도 꼭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일정부분까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끝나고 회의서류는 다 회수를 하거든요. 대외비적인 것들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면 경중을 봐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물론 내부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아까 라과디아 예를 든다면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까지만 해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안을 주셨는데, 갑자기 주택을 세우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의견까지는 사실은,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른 공공시설물, 건축물이 들어서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아우트라인적인 부분만 의견을 물어봐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지을 수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장소라면 편익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개발시행자의 이익보다는 우리 주민의 편익을 더 고려해 주는 그런 시설물을 저희 의원들은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더 많이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개발부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했을 때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서 차라리 서울로 주소를 변경하게 해 달라는 정도까지 주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수락리버시티가 의정부 관할인지 서울 노원구 관할인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이것도 도시개발관련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아시겠습니다만 학교부지로 하시기로 했던 개발계획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SH공사에서 어떤 것으로 변경할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과정에서 거기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 근생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대표분 하고 여러분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와 관련된 편익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 하고 실과소에 편익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의견을 받을 겁니다. 받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은 S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당초사업을 SH에서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도 투자분이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럼 그 의견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나요?

용역중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서 이러 저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거나 설치할 시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부서하고 유관기관에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수해를 입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역주민대표하고 2번 미팅을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대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대표니까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맞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면 수락리버1,2단지 하면 사실 그렇게 넓은 섹터의 주민들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역 일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주자대표하고 거기 관리소장이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와 2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아까 말씀주신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최종결과는 아니고요. 변경용역은 끝났어요. 여기 다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거기에 근생 시설이 없으니까 1층에는 근생 시설을 넣는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느냐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단계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건축비나 부지매입비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그 부서들한테 우선 땅이라든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든가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의견을 받아 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청취하시고 그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가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에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액티브시니어 조성사업이요. 저도 그동안 제 질의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난항인 것 같아요. 조성사업 추후계획도 협상을 지속해서 추구한다 외에는 없어요.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개발계획, 개발호재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답답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꿈은 창대하고 원대한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이것도 몇 년동안 답보상태인데, 더 큰 걸림돌이 생겼단 말이죠. 여기는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쓰셨지만 어떻게 정말 제가 과장님을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시원스럽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헬기 중간급유지 마련이 가장 크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상당 부분 진전이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거기 환경오염 치유문제인데, 정부에서 환경 분과에서 환경치유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예요. 미군 측하고 그게 해결이 돼야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치유단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한미군기지 총리실에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건의도 하고 국회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문제와 별도로 환경오염 조사하고 치유비용은 별도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용부담이 누가 생기든가에 그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 절차는 진행을 하자, 순차적으로 가자는 내용으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헬기 착륙장 문제하고 환경오염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부대이전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환경오염 부분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조사부터 진행을 해야 빨리 진척이 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정해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같은 게 답답해요. 전 과에 캠프 잭슨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줄였습니다만 캠프 잭슨도 그렇죠. 캠프 스탠리도 그렇죠. 국가정책이 바뀌는 대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노력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일단은 안심이 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대책이 미처 마련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도로 저희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나리벡시티 저희가 행감 전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익창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물론 100% 민간투자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들어오고 수익 창출이 잘 되어야 의정부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줄 것이고 이런 저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 답변할 시기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아니긴 한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주문한 건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일단 민자사업을 시행하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시한테 일정부분의 공공재하는 부분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우리 시 지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교육테마파크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말씀을 못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질러도 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테마파크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운영만 된다면 막대한 이익 창출과 더불어서 이미지 상승효과도 크기 때문에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민자투자를 해서 민자사업을 한 다음에 의정부시가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공원이었죠.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받는 어떤 시설물을 받고 끝나고, 시설물을 받으면 물론 그 시설물을 건립하고 건축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지 않지만 어차피 운영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번 나리벡시티는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가져 와서 세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관철하셔서 단장님과 함께 해서 이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업전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306보충대대가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향과 지역 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요. 10월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쪽 상당한 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금마련은 반복되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해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거의 완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2차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때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늦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는지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용역단계가 주민들한테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런 저런 개발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때 주민하고 공청회라든가 공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직을 했나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통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등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니 일단의 단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의 단지개발에서는 국가 정책, 도 정책, 우리 시, 앞으로 향후 어떤 미래상들을 통틀어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이 참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오시잖아요. 대변인으로서 보고회 같은 것을 하실 때 오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변을 하고 시민들은 이제 없는.

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일단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람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럴 때 시민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거기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렴해서 그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획은 해요. 시가 주가 되고, 시의원들은 그냥 보고 듣는 정도지 그런 생각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장황하고 거대하고 기대할 만한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계획이 절차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도 많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

저희 과하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라는 것이 딱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용역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은 사업성에 맞게 우리도 고민하면서 각계 전문가들 다 오거든요. 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것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냥 균형발전과에만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 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 계획과 다르다.

과장님 과끼리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업무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충분히 협의가 안 되는 것, 윈-윈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행감 때만이라도 과끼리 협력업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과끼리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몇 차례나 짚고 넘어 가는데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근거를 댈까요?

저희 이건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협력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답해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균형발전과에만 계실 겁니까? 다른 건 말하지 마라. 우리 과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위원회에 의원 한 두 명이 돼 있잖아요. 용역 중간보고나 용역 끝났다고 오라고 해요. 가면 페이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쭉 앉아 가지고 5분, 10분 설명 듣고 그 자리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 꼭 비전사업추진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이번에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우리 시민의 대표면 시의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와서 보고는 해야 된다, 보고라고 하면 기분 상할지도 몰라도 같이 상의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어떠시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중간이 없어요. 저도 참여해 봤지만 앉아서 심사하려면 진짜 3,4시간해야 됩니다. 요점을 파악해서, 1시간 정도 회의하는데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일정부분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는 사실 의정부가 지리적으로 안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것이 그린벨트가 많다는 거, 군사보호시설이 많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많다는 거, 위탁고도 등 군사시설물에 대한 고도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 발전에 저해가 돼 왔고, 지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발전과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의정부시가 고도제한에 전반적으로 소속이 돼 있어서 2,3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고도제한이 시가지가 풀리고 산림 쪽, 임야 쪽에만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20층 30층 높은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고도는 당연히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고도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군 작전상 문제 등으로 들고 있지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특히 균형발전과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힘들게 겪어 왔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하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표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일정부분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고루 위탁고도가 골고루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는 조정에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계시죠?

위탁고도 문제는 하반기에 군관협력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장암동 상·하촌 비롯해서 만가대, 빼벌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상·하촌뿐만 아니라 장암동 우성아파트 일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동막골이라든지 우성아파트인근이라든지요.

의정부시에 고도제한으로 제한을 받는 곳은 다 포함을 시켜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암동하면 상·하촌에 특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곳뿐만 아니라 장암동 일원, 아까 빼벌을 포함한 송산동 일원, 호원동, 금오동 할 것 없이 위탁고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재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에 위치한 공공청사부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수록된 내용을 보다 보니 이곳에 사실 공공청사부지가 2개였잖습니까? 하나는 주민센터고 하나는 도서관 부지였고요. 도서관 부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봉지소 말은 도봉지소지만 의정부에 들어 와 있죠. 이곳이 이전이 돼서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지만 다시 이전하게 됐죠. 그 내용은 6월 20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의정부 청사근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최초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지소가 원했던 자리고 그곳에 대한 설계비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요. 그만큼 굉장히 깊숙하게 그분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의정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의지는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그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좀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의정부시에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더 크게 들어오게끔 오히려 그분들을 독려해서 의정부에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들이 의정부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이 이곳에 도봉지소가 더 크게 만들어져서 사패산을 시작으로 해서 둘레길을 그분들이 다시 정비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의정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 중에 수락리버시티1,2단지 같은 경우 의정부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이 2018년 4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관련, 치안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라든지 어느 하나 의정부시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은 행정구역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서울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방치되어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2018년 4월에 했었습니다. 다시 1년이 흐른 후 2019년 4월에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했고요. 그 개편요구의 이유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구역에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의정부도 행정구역에, 특히 수락리버시티1,2단지가 서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과거 의정부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고요. 그 업무가 거의 완료가 됐지만, 본 위원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5분 발언도 한 적도 있지만 그 당시 업무의 일부가 균형발전과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수락리버시티가 SH공사에 의해서 1,2,3,4단지가 개발이 됐지만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개편에 대한 업무를 균형발전과가 맡아주셨으면 어떨까? 즉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어느 한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아직 남아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일단 은 맡아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저는 발언내용 중에서도 1,2단지를 SH공사가 개발하다 보니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 들어오는 공익시설이 모두 3,4단지 서울 측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용은 서울과 의정부 사람이 같이 하는데, 구거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공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원 자체가 경계선에서 의정부로 들어와 있어요. 만들 때는 똑같이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넓은 공원의 유지보수를 의정부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의정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과 같이 쓰고 있죠. 그런데 왜 의정부시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혼자 부담을 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상업시설이 의정부에는 하나도 있지 있습니다. 다 3,4단지 서울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가 반반씩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용지는 의정부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쓰지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빨리 개발했어야 되는데, 방치를 했고 그곳이 우범지대로 변화되고 있고, 그러한 현실을 우리 의정부시가 직시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왕 변경이 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이 일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원중부터 서부로 나들목 개선사업을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이건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떠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나들목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호원IC로 들어와서요.

서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호원IC를 이용해서 의정부로 들어온 차량이 다시 그쪽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도봉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30페이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봤어요. 이곳에 지금 군부대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에 있는 군부대가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노원구과 의정부시 사이 경계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경계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부대가 빠져 있어요. 거기는 떠났거든요. 빈 부대이고 어느 단체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대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나요?

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별도 용도가 있다고 저희한테 매각하거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실 거기가 서울의 경계다 보니 주택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통이 열악한 곳입니다. 들어오면 유턴할 길이 없습니다. 의정부로 한참 들어와야겠죠. 단순하게 서울과의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국방부에서 그쪽을 주택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지리적 요건을 국방부에 피력을 하셔서 의정부 집행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힘든 건 없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오동에 유류저장고 도시개발사업이 나리벡시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자도 하고 있습니까?

나리벡시티에서 아직 출자자라든가 모집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하고 협의단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자하고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이용계획도 완성이 됐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은 잡아서 실시설계인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문제라든지도 계속 협의해봐야 되는데, 운영은 재단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분이 있나요.

우리 시 지분은 없고요. 여기는 우리 시 지분을 투자할 곳은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일정부분 참가해 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테마파크를 운영하다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잘 안됐을 때도 우리가 가정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시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시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계획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죠. 문 닫고 폐쇄시킬 건지도.

그런 부분도 사업자와 나중에 계획한 대로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대체할 다른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우리 시민들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반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면적의 1%로 되어 있어요. 787㎡ 평수로 따지면 260평정도인데, 주차장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사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은 주차장, 공원을 필수적으로 설치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실시설계나 협의단계에서는 그 사업자도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0평이면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죠.

그건.

공원도 있고 테마파크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을 건축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부에 2청사 앞 호텔 2개를 세울 때 오퍼상들이 왔을 때 경기북부에는 묵을 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호텔시설을 했는데 목적대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호텔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으면 거기를 이용하겠지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용률이 엉뚱하게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2청사 앞에 호텔도 있거든요. 허가 내줄 때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 의견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업자들은 주거시설은 분양을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담으로 안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공여지나 큰 땅을 많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공원도 중요하고 주거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도권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것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까? 용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수도권 규제법에 적용받지 않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의정부시도 큰 땅을 이용할 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반도체 협력업체라든가 다른 부분도 가능할 거예요. 의정부시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의정부시 재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공장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오염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공장도 사실 공장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공장입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40년 5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이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