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대표로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총무과장 홍정길,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보고가, 잠깐만요. 역시 또 국장님의 스마트함에 제가 눈이 멀어서 앞에 부분을 놓쳤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조직의 컨트롤타워로써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부터 72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3.
김정겸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거 저희들이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니까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현황보고 17쪽이고요, 감사자료 71쪽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행복나비 기부계단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행복나비 기부계단에 대한 기관 참여에 대해서 독려를 부탁드렸습니다. 작년에 6군데였잖아요. 올해 좀 늘었습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관은 아직까지 늘진 않고요. 그대로입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두 군데에서 기부금을 안 낸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은 다 받았습니까? 6군데 기관에서.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부금 다 냈는데.
김영숙위원
다 냈어요? 여기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김정겸위원장
행감 자료에는 두 군데가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 행감 자료 말고. 71페이지에.
김영숙위원
조치계획에서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결과라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코레일 역사는 장소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주는, 협조해주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백화점에서는 실제로 500만원씩은 내지 않았지만 거기도 사용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걸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77쪽에 2-10.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주로 의정부에서 문향재에서 조찬포럼을 학습사회를 제안하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행정적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찬포럼이 의정부시에. 또한 의정부시 학습조직으로써 의정부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향후 많은 정책제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참석자 252명 중 민간인이 87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여기 보면?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직자들이 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있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략 공무원이 70%이고 민간인이 한 30% 정도 참석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상황마다 틀리긴 하지만.
김영숙위원
그런데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민간인이 좀 더 많이 참석하여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개선하는 원탁토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렇죠? 토의하여 의정부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두 달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집 76쪽에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키우미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에 총 예산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계약금액이 2억 8,2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00만원은 불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사항이고요. 계약된 2억 8,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1,046만 6,000원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계약차액인, 지출차액인 7,153만 4,00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서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관련인데요.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약 60억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 약 163억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유치 및 사업추진에 노고는 많으셨고요. 정말 칭찬 드립니다. 향후 보조금은 4개 권역별로 균등하게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면 하고요. 주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업편성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추진하실 때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면 4개 권역에서 균등하게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님들이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단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자리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항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민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건의사항 같은 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는 거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고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회의 연구과제 발표회라든가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연구과제 보상금에서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 등의 수당지급 기준은 있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위원회 발표회가 있고요. 또 학술포럼이라든가 의정부포럼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기준은 달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술대회나 의정부포럼 같은 데는 공동주최하는 데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0만원이냐 30만원이냐 이런 거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학술연구용역이 단가 책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상황에 맞춰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공동학술대회 같은 거나 포럼 같은 건 저희 주최가 아니라 기관이 2개, 3개에서 하잖아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행사비 지원 같은 건 거기서 일정 분 받아서 그 돈을 해가지고 행사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는 거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물론 행정혁신위원회가 우리 시 발전에 커다란, 아주 지대한 공이 크다는 것은 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행사소요 비용이 어떤 지출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인 법정기준 정해가지고 마련하면 투명하게 집행해주시면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항상 행정혁신위원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큰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5개 팀에 32명으로 구성되었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18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5개 팀에서 4개 팀이 수상을 했어요. 119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성위원이 왜 이렇게는 적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1,300명 되는데 그분 중에서 32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책연구단 구성하는데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1,300명 된다고 하더라도 모집하는데 조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0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두 번 참여하였던 공직자들은 그 다음에 또 안하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모집인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운영목표를 보니까요, 공직자에게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창조·능동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직자가 참여해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또 상금에 있어서 최우수는 150, 우수는 100, 장려 50씩 포상금 350이 나간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최정희위원
사실 관리비가 약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0%를 차지했어요. 그냥 사업 진행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사무관리비보다는 포상금액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더 많은 팀이 참가해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는 정책연구단이 팀별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성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고 행사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포상금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공직자가 많이 참여를 해서 창의적인 게 나왔으면 하는 거죠. 포상금이 350만원에 그런 사업적인 600이라 그러면 조금 적은 듯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120쪽입니다. 제안제도인데요. 본예산에서 2,750만원에서 추경에 870만원을 삭감하고 1,553만 380원을 지출하고 326만 9,62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 누구보다도 실전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용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이 공직자들이 이것 역시도 참여를 해서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안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데요. 이것 좀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했으면 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해서 총 7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좀 거를 건 거르고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12건을 채택을 했는데, 참여들은 그래도 하는 편인데 선정되는 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사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생각하시는 것만큼 커다란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우수상도 없고 그냥 동상, 장려, 노력 이런 걸로 된 것 같아서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잘못하면 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괜히 상향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또 나눠먹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걸 조금 더 강조하셔서. 제안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획기적인 걸 내놓으라고 그러셨는데, 마련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총괄 부서이긴 한데 본연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그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사회적 복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증가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기타 재정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스몰웨딩 운영과 인구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인구교육은 각 학교나 기관에 강사를 선정을 해서요, 강사가 관련 부처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은 하지 않은데 학교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구교육을 하고 있고요. 스몰웨딩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의정부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가지고요, 공모해서 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인구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몰웨딩의 사업운영과 실적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다음 페이지 75쪽입니다. 행감 자료 75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84쪽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누누이 지적해온 바처럼 결산서가 면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통합기금에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115억 311만 5,490원이죠, 이걸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전년도 조성액이. 맞죠? 그러시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얼마죠? 자료 없으신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11,168,351원으로 혹시. 제가 결산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억 4,877만 1,57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는 계에 5,434만 3,915원이 감액된 거 맞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써.
김연균위원
아, 자료가 없으시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조성액에서 감액된 만큼 빼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114억 4,877만 1,57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전년도말 조성액이 플러스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면 115억 5,745만 405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엄밀성을 위해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 부분을 보시면 해당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니꼴 ㉮. 전년도말 조성액 플러스마이너스 ㉯에 조성액입니다. 표시를 하면, 가독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표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
김연균위원
네.
김정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식을 할 때 우측 상단에 ㉰는 ㉮ 더하기 ㉯ 더하기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 계산해보셨대요. 계산을 해보니 이게 계산이 틀리더라 이거야. 그런데 실제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이 그러하니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으로 서브로 내려와서 그 항목만큼은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표시를 해 주면 읽는 사람이, 이건 플러스 해보고 마이너스 해보고 그 액이 딱 맞거든요. 금액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공식 자체가 틀려버렸으니까.
김연균위원
보기 편하게 나열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289, 290인데요. 총무과인데 기획예산과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총 열 분이죠? 자료 없으신가요?
김정겸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김연균위원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 10명 이중 여성 몇 분이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289, 290쪽입니다. 행감 자료. 총무과인데요,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설명을, 문의를 하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여성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두 분 맞죠? 맞습니다. 두 분 맞는데 우리 의정부시 조례 76조 6항에 따르면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위촉직 7명 중 남성 다섯 분, 여성 두 분입니다. 성인지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 맞고요. 다음에 위원이 임기가 끝날 때 여성 쪽에 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성비가 맞도록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통합관리기금 9개의 기금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략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건 각종 과에 흩어져 있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총 금액은.
김연균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와 더불어 통합기금 성분분석보고서 융자조건, 융자기관, 융자율 및 융자기간 연장 등에 대한 자료를 더불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사업과 융자 쪽에 대해서 약 111억의 1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율이 2.5%에 해당됩니다. 조례 제13조 융자기금은 이자 계산에 따르면 지정된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 이내.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융자해줄 경우 융자의 대상에 적소성을, 재무구조 건전성의 상환.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7년도 지식관리 우수 사항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식관리 우수 활동자 시상이 12월에 실시했는데 2018년도 지식관리 역시 12월에 실시되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자료 몇 쪽이시죠?
김연균위원
확인하셨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17년도 지식관리 우수 활동자 시상 부분이 12월에 실시했는데 2018년 지식관리도 역시 12월에 실시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식관리사회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님의 조찬포럼에 학습조직의 일환으로 조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식관리시스템은 우리 온나라시스템에까지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개인별로, 또 부서별로 각종 지식들을 여기에 탑재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 올려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써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상금이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식개발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급변하고 있는 내부시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전체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식관리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자료를 확인해 본 바 등록건수 순서대로 두 분이 지식관리 활동우수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하자면 질보다 양이 있겠지만 질보다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총 68개 부서 중 28개 부서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개인별 역량이라든가 이러면.
김연균위원
50% 미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런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가 많지 않다보니까 또 시상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더 활성화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학술·정책 교류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1차, 2차는 똑같은 학술대회. 세 번째는 의정부포럼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공동학술대회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17쪽을 보세요. 행감 자료 117쪽.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동학술대회가 1,35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의정부포럼이 776만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거하고 인프라 조성에는 주요업무 책자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했다는 걸 여기다가 쓴 건가요? 주요업무 책자에다가?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공동학술을 주요업무 책자를 봤을 때 한 번은 또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은 행정혁신위원회 주최입니다. 안하셨죠, 지금?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다시. 실적을 다 한 걸로 나타낸 거거든요.
조금석위원
주요 책자에?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업무 책자에. 실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죠.
조금석위원
당연히 한 거 중에 지금 제가 117쪽에 말씀했던 공동학술대회랑 의정부포럼이 여기 예산이 여기 예산에 맞느냐는 얘기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의정부포럼에는 776만원이고 공동학술대회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1,350만원입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1, 2차 합친 거죠.
조금석위원
1, 2차 합해서 1,350만원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시승격 55주년 기념행사에 어떤 걸 세우셨냐 하면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민선7기 출범해서 시승격 55주년 기념 선포식 개최, 시민소통 원탁토크쇼 개최, 그 다음에 이건 의정부포럼 아니고 시민포럼 개최. 이렇게 3개를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걸 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안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보니 학술정책교류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행감 자료하고는 맞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하고는.
조금석위원
똑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같은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질타하고 싶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예산을 달라 하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많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뭐랑, 뭐랑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기본계획에 선포식이나 원탁토크쇼나 시민포럼을 했다는 저희들한테 근거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서면자료로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든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되는 겁니다, 솔직하니. 더 이상 서면자료를 제출하신다 하니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번에 8대 들어와서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서류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건 무슨 예산이고, 이건 예산이고, 행정감사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 이거 어떻게 누가 깊이 얼마큼 파고들겠습니까? 이런 건 과장님, 국장님들 생각 잘해주셔서, 저희들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줬지 예산의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서면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120쪽에 제안제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업무책자에 또 말씀 하셨습니다. 최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고,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왔는데, 70건의 건수를 받아서 12건을 채택했다는 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약간 실망을 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120쪽에 3번, 4번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날 통장님들 행사에 갔다가 이걸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장려상이 된다는 건 조금 고려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있지만 과장님이 조금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잘,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상도 이렇게 다 해서 받고 했으니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행감이 1년에 두 번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번에 고생하시면 다음해부터는 좀 순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게 기획예산과와 총무과하고 이것도 집행기관과 예산 준비하는 기관이라 두 곳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마 재난대비에서도 예비비가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범위 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1회 추경 때까지는 다 1% 이내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오고, 또 지역구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주시고. 그런 재원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데가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교부금하고 그러면 합쳐져서 예비비가 높아진 거예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편성 전에는 갖고 있다가 추경 때 의회가 열려야 어느 목적사업에 넣고 그러니까 그런 걸 예비비에다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3회 추경 예산을 의결해주실 때는 일반 예비비, 재난지원금, 그 이외에 그런 거 다 맞췄습니다.
박순자위원
예비비가 많고 적고의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왜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 아시잖아요. 이 예비비 문제가 왜 터졌냐면 출입통제시스템 때문에 터졌잖아요. 결국 지금도 우리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고, 아직 그리고 의회승인이 방망이를 안 쳤으니까 결산 승인은 안 난거죠. 그렇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사용이 이미, 집행은 되었지만 승인은 지금 안 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방망이가 두들겨질지 어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사실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고 또 갑자기 생긴 이 출입통제시스템 저희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면 카드 잘 안 갖고 갑니다. 너무 불편해요. 우리도 불편한데 하물며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이미 이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떨어지고 상실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예비비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저하되었고 우리 위원들도 외부에서 굉장히 의회다운 의회 의원활동을 못한다고 굉장히 질타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사실 의회가 필요가 없죠.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예비비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선 집행을 하고 후 다음에 의회의, 다음연도에 승인을 받는 제도라는 건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꼭 예비비를 된다고,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자체가 생각지도 않은 생기니까 지출이 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원성과, 아직도 지금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짚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가 수두룩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등록된 건 아니고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박순자위원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언어선택을 잘못한 거네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민간들이.
박순자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마다 굳이 실적이나 그런 업적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위원회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행정혁신위원회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위원회의 어떤 심의, 자문 이런 결정기능이 아니고, 이건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작성하는 학술용역에 버금가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박순자위원
저도 자료를 다 확인해서 그 내용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상당한 액수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 할 때 이 기구를 운영하다보니 사무관리비나 예를 들어서 운영회의비. 회의비도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앞에 아까 김연균 위원께서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지불하고, 그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성과 내지는 결과. 정말로 혁신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정책. 그런 결과물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나.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행정혁신위원회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연말까지 총 한 208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용 못하는 6건 정도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현재 다 완료된 것도 있고 정책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거나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대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되는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연도별로 다 달라요. 연도별로 어차피 물가상승 해서 줄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금액도 사실은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제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큰 액수만 봤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된다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있는 혁신위원회라고 하니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일단 지켜볼 거고요. 정말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절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시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이나 인구변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모습 대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다자녀 가구 선정이 세 자녀 이상인가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다자녀. 다자녀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준은 따로 없고요.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조례로 정합니다.
박순자위원
인구절벽에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의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다녀까지는 다자녀로 인정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섯 자녀 이상이라는지 확실한 다자녀 기준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뭘 할 수가 있죠.
김정겸위원장
우리 시 조례.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조례 앞서서 지금 현재 기준 3명 이상이 다자녀인데, 조례에서 각 시군이 둘을 다자녀로 정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순자위원
지자체에다 그냥 맡기는 건가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현재 국가에서 다자녀 개념은 셋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아직 정확하게 명시된 건 없고요? 세 자녀 이상인가요? 제가 그때도 행감 할 때인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정책보다 저는 정말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플러스 개념으로라도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시가 저는 선두주자를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 본받아서 같이 따라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재정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당연히 재정이 따라야죠. 더군다나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정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답시고 인구의 날 기념 및 문화 행사, 봉사단 구성, 작은 결혼식. 이런 행사성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에 다섯 가구에 다자녀를 만약에 정말로 대한민국 애국자답게 인정하고 싶은, 다자녀 가구를 인정한다면 막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파트를 지원해주되, 막내가 성인이 될 때 지원해주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능력껏 전세를 얻어서 부모가 살든 아니면 월세로 살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을 생산했다면 좀 그런가. 그런 가정에는 정말로 괜찮은 정책으로 저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애를 셋 낳고 넷 낳고 하겠냐고. 그 부분을 아까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여기 있더라고요. 뭘 연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물과 성과가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숙제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서라도 한 번 정말로 다른 시에서 못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거 의정부에서 시작 한 번 해보시라니까. 할 수 있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제도의 신규라든가 증가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다 구구절절이 맞고 저 개인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특수시책도 좋고 의정부만의 고유의 출산정책도 다 공감합니다만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도 지금 말로는 다 해요. 정말 뉴스 보면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결과물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제가 부탁하는 건 국가에서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적인 건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현직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정책은 괜찮겠다고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건의하세요. 청와대 청원도 있잖아요. 노력하면 우리 의정부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상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을 만들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야죠. 인구정책에 대한 건 저는 계속 끊임없이 제가 함께 노력도 할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 다 받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있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 보니까 다 우리 국장급 이상이 당연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당연직입니다.
박순자위원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도 주로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자료 보니까 다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다 원안가결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행감 자료에 80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보다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원안가결이라는 건 결국은 어찌됐건 연구를 잘하셔서 원인가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거의 100%가 다 원안가결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100% 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을 보면 누군가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사업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예산에 담을 거냐, 안 담을 거냐. 그거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평가는 아닙니다.
박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몽땅 다 원안가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너무 완벽하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하여튼 고생 하셨고요. 앞으로도 예산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울 때 정말로 그 예산을 꼭 필요한 곳곳에 쓰기 위해서 세우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양쪽에 맞물려서 마무리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건 거 같아요. 시정을 조정한다는데 과연 조정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냐. 다 원안가결이 된다고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 우리 박순자 위원님 한 번 웃고 가죠. ‘생산’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왕자님을 생산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획,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이니까 사업의 많은 기획을 잘 하시고. 사실상은 또 영어를 쓰게 되는데 기획은 planning이고 계획은 plan이에요. 그러니까 이 planning이라는 건 ing이기 때문에 기획을 세워서 진짜 그 집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도 수정을 해서 완성된 작품 나오는 게 계획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어쨌든 잘 해오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질의에 대해서 많이 숙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보다 좋은. 서로 웃고. 지금도 웃고 있는 거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길입니다.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의정에 힘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은 다 멋있는 분들만 다 계시고, 또 예쁘신 분들만 계셔서. 질의할 게 별로 많으시겠죠?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3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합니다. 각종 위원회 총 예산을 보니까 5억 1,166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런데 상설과 비상설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미집행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위원회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시민봉사과, 도시재생과. 연도별로도 제가 나열해서 정리를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봤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니까 총 89만 3,808원에서 집행액이 20만 5,767원. 약 23.62%만 집행이 되었어요. 2018년도 예산과 전 집행을 보면 116개. 총 예산이 7억 9,799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47만 4,930원. 약 40% 정도의 미집행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과다예산으로 긴급을 요할 때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종 위원회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다음 각종 위원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총 지금 우리 상설과 비상설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있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상설은 83개고요. 비상설은 32개.
김연균위원
총 115개 위원회가.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수는 한 703명.
김연균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계시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위원회 구성은 각 부서별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그 사안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부 인사가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는 우리 국장, 과장들만 구성하는.
김연균위원
교수님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제도 독립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다수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우리 시는 각 국,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과,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9페이지인데 혹시 가져오셨나 모르겠네요, 작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 가져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김 모 교수님이 계셔요. 신상이기 때문에 그냥 김 모 교수로 호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481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 이분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학교 교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외에도 의정부시에 화재백서편찬 자문위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든가 현재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분의 전공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분야를 보니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 담당 과목을 보니까 인사행정관, 복지행정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 차이는 유사한 목적에 맞지 않은 그러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전 부서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하도록.
김연균위원
이 외에도 전문성과 관계없이 이런 소속의 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향후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구성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우리 시 의회사무국의 정원 현황. 공무원 현황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공무원 현황표를 보고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이 몇 명이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21명입니다.
김연균위원
21명으로 되어 있죠. 21명에 현원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 1명이고, 현원 4급이 또 1명이고. 5급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6, 7, 8급의 현원이 몇 명이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제가 현황표가 지금 없어 갖고.
김연균위원
모르시면 정원이 6급이 7명, 7급이 8명, 8급이 3명. 현원이 보면 6급이 5명, 7급이 11명, 8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정원이 7명에서 현원이 5명 이내. 2명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황 보니까. 그렇죠? 그러자면 여기서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7명이 본청의 6급 계장이나 5급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나 전달사항을 할 경우 곤란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5급이 적어서요?
김연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의회사무국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사항이라고 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현황사항을 보면.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에서.
김연균위원
정원대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의 문제점도 저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말씀을 드리면 7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3명이 더 많습니다. 현원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7급 2명을 줄이고 6급 2명을 증원시켜서 정원과 현원을 맞춰는 건 고려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러면 7급을 줄이고 무보직.
김연균위원
지금 현재 21명 중,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오시면 나열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김연균위원
확인 한 번.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의회에 보직 있는 6급은 늘릴 수가 없고요. 7급을 줄이고 무보직 6급은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제가 4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을 한 번 오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그거인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의 정원과 현원이 지금 안 맞아요. 안 맞고, 결국 예를 들어서 7급 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8급 되시는 분들이 또 의원들이 무슨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상관이잖아요. 6급, 5급이 상관이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어떤 위상. 실제로 현원, 정원이 되어 있고 그 정원에 현원이 탁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7급이 2명이 줄어들어 있으니 다른 데는 또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8급은 예를 들어서 11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 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급 무보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걸 김연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셔서 정원에 현원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아떨어져 가는데, 의회사무국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다른 실과소에도요, 정원과 현원은 숫자는 맞는데 정원에 있는 직급별로, 급수별로의 정원 숫자는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균위원
여기 현황표를 보시면 대부분에 맞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 6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 7급은 또 8명인데 현원이 11명.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게 지금 인사팀장 얘기로는 지금 운전직이 운전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래는 운전 7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직 6급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무보직 6급자리인데 7급이 와 있는 거죠.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도 그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자료 좀 한 번.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게 급수별로 각 실과소의 정원의 급수별로 맞추기가. 왜냐하면 직원들이 요즘에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 급수별로 인원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인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급수별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휴직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가급적 노력을 하시니 여기도 가급적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보니까 6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7명, 지금 7명 운전직이 와 있고 6급에 와 있고, 6급에 그렇게 와 있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뭐가 오던 간에 결국은 우리가 7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5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7급을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가급적 노력을 해주시면. 특히 행정업무 쪽에 좀 더 맞춰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바람에서 지금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는 8명인데 현원이 11명이니까 여기는 또 3명이 초과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6급에서는 7명인데 현원이 5명이니 여기에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곱 분 중에는 운전직 6급도 와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전문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직급이 낮으니 직급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노력해 봐주십시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추진현황보고 26쪽에요, 5번에 ‘함께 어울려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거기에서요. 현재 의정부에 전입한 탈북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탈북주민이 367명입니다. 남자는 82명이고요, 여자가 285명입니다.
김영숙위원
여자가 더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지원금이 의정부시에서 나갑니까? 몇 달 동안 지원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하나원에서 교육이 끝나면, 하나원에서 지역별로 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생활필수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생활필수품이라 하면 기본 우리가 TV, 냉장고, 세탁기.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런 건 안 해주고요. 그냥 가서 일반 필요한 밥상이라든가 전기매트 이런 걸.
김영숙위원
거기 했다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돈을 벌어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야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우리나라에 매년 탈북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고요. 매년 하는 데 요새는 조금 줄었대요. 1,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착해서 가장 고민되는 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북한에서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지식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 다시 따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여자분들은 스트레스와 많은 그런 걸로 고민이 되고 많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업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차량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돈이요. 그래서 한 사람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격증 딸 수 있게끔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반 이상 해주시는 건데.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탈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면 이건 그냥 여기에 관계가 없는 거지만 돈을 북한으로 보내준대요, 브로커로 인해서 북한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다 된대요. 그래가지고 단동으로 해서 그쪽 강을 넘어서 그쪽으로 해서 생필품을 갖다가 보내주게 되는데, 북한에서 제재를 안 한대요. 오면 자기네가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직한 데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원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애기하고 똑같대요, 돈에 대해서는. 가치를 잘 모른 대요. 도대체 이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많이 사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으로써 같은.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두 달 거라지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총무과가 저희 조직 관련 부서 맞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앞서 공보담당과 행정감사에서 우리 김연균 위원이 SNS 관련 홍보에 대한 질문을 담당 과장님께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표에서 보면, 저희 의정부시는 업무분장이 2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팀하고 뉴미디어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미디어팀에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 쪽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거기서 의정부TV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를 갖다가 꼭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편애하는 건 아닌 데요. 큰 행사에 와서 녹화하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SNS시대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거가 실시간으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뉴미디어팀에서 SNS운영팀을 따로이 하나를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일단 6급이든 7급이든 한 분을 파견해가지고 SNS팀을 하나를 또 구성을 하면 홍보하는데 조금 더 활력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도 여기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드립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뉴미디어팀 전에는 홍보팀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SNS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SNS 홍보팀이 따로 있네요. 과장님 한 번 살펴보셔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37쪽 신규사업인데요. 19년도 거요. 2019년 직원 심리상담 두 번째 거.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의정부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센터가 의정부에 6, 양주, 노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 소속 지원은 어디서든지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의정부에서. 저희가 신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양주 두 군데, 노원 세 군데는 뭐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쪽으로도 저희가 가서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자기 신상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심리상담하는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계약금액이 1,739만 8,000원이라서. 그러면 그 11개소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번 1회 상담하는데 한 9만원 정도.
최정희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신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127회 53명이네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에 표기된 주제별 이용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러면 3월에서 5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게 지금 3월에서 5월까지.
최정희위원
5월까지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최정희위원
3월에서 5월이면 3개월 잡으면 90일이에요. 1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명꼴인 거죠. 너무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계약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1번 1회 상담하는데 9만원씩 들어가는 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심리상담 할 때 심리상담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1,739만원 정도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처음하시는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에 제가 총무팀장을 할 때가 2014년도였거든요. 15년도인데, 15년까지 하다가, 2016년도까지 하다가 중단했다가요. 다시 부활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하게끔 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신규사업에 처음하시는 건가 해서. 생각보다 하루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1일 1.4명 정도로 했는데 계약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보통 한 사람 상담하면 반나절 걸립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34쪽입니다. 휴직자 대체인력뱅크 관련인데요. 인력뱅크 제도는 휴직자가 주로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대행을 위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주 35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 인력뱅크에 대상 몇 명이나 있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휴직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최정희위원
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는 2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인데요. 휴직자 현황만 나왔고 인력뱅크제도 운영 현황이 안 나왔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최정희위원
앞으로는 자료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이렇게 휴직이 꽤 많네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렇게 지금 인력뱅크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수가 어떻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휴직자는 지금.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일반 기간제 보수랑 비슷합니다.
최정희위원
이걸 조금 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주지는 않고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오는 사람들.
최정희위원
아니, 오는 사람들. 대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기간제 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최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뱅크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휴직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기할 것 같아서요. 그거 일단 자료에 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휴직이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자를 집어넣질 않고요. 정규직을 갖다가 저희가 충원해서 발령을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자는 없고 6개월 이내 가는 사람만 저희가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운영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262쪽에 직장보육시설 의돌이집이에요. 과장님, 이 의돌이집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8년 예산액이 6억 3,215만 4,000원이 19년에도 동결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임금도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 예산 갖고 되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떻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임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올 초인가요? 보육과에서 의돌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초과근무수당을 너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경처리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벌써 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연말에 있을 추첨에 굉장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19년 추첨결과만 봐도 22명 모집에 신청이 37명이에요. 미입소자가 15명이면 약 68%가 탈락했다는 거거든요. 부모마음은 어린 자식을 가까이에 두고 싶은 게 다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 내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서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도 떨어진 것 같고요. 작년에 말씀으로는 2021년도에 보건소 자리로 지어서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실현가능한 얘기인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아이들이 탈락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아쉬워해가지고 증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증축을 검토를 해서 연금매점 쪽으로, 연금매점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까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요, 요즘에 의돌이 신청률도 학생들이 점점점점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2, 3년 후에는 아마 신청자. 지금 정원이 99명이거든요. 왜 99명이냐면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사라든가 각종 인력을 더 보충을 하려니까 돈이 한 2억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돌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충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학교 학생들도 감소하듯이 여기도 감소.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68% 이상이 떨어지고 앞서도 여직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올 연말에 있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금매점이 별관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으로 연금매점 터 가지고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노인장애인법에 안 되어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직원들이 했다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다 하는 것처럼 다 저희들도 밖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장을 못 한답니다. 물론 돈이 1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용도변경하고 그러면. 그걸 못해 가지고 거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건소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뚝 떨어져서 정원 딱 99명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아직까지 보건소는 전에는 한 번 간다고는 하지 않고요.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건물이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 의돌이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옮길 가능성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서, 진짜 인원이 아이들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탈락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내년도에 인원이, 내년도에 봐가지고 인원이 학생들이 많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좋은 시설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보건소 자리로 21년도에 이전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연금매점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조금 진짜 정말 심사 있게 좀 해서 의돌이집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행감 자료 129쪽에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민주평통 의정부협의회가 신경을 쓰고 거기서 아마 지원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거기에서 현재 올해 예산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주평통에서 나가는 예산.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시에서 나가는 건 힐링, 제주도 여행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700만원.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아니요, 더 많습니다. 제주도 여행경비가 추경 때 당초 예산액 1,500만원 지출했고요. 또 가을에 하는 명랑운동회가 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4,200여 만원 됩니다.
조금석위원
민주평통에 협의회 나가는 예산은 모르겠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우리 이탈주민들이 줄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늘고 있었어요. 올해 지금 말씀 중에 줄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관내 정착지원기관이.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지요? 지금 8개 단체. 의정부시까지 해서 8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요?
조금석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민주평통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정착기간이 많이 늘어서 지금 의정부시 포함 8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심리치료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모든 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8개의 예산을 알고 계시냐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사실은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여기 단체별로 지원되는 게 저희 시에서.
조금석위원
예산을 나눠줘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나눠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받는 예산이 있고, 따로 다른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받는 거, 정부에서 받는 거, 아니면 저희 부서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 단체에서 드리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이탈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지금 한 95명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원의 금액은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넓은 거에 대한 총무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조치결과를 ‘이래서 뭐 얼마를 지원했다’가 아니라 ‘지원하고 있음’이지 금액은 전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봐서, 과마다 아까 자치행정과나.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의정부자원봉사센터에도 저희들이 나가는 예산이 크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여기를 지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각 부서에서 메모를. 이건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단체가 준다. 라는 거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이탈주민들한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편하게 주는 게 아니라 깎으려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다 보면 여기가 8개 단체가 와있으니 이분들한테는 넉넉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는 강화도 일대에 북한이 보이는 곳을 여행을 가고 힐링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자꾸 지원을 하다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고 조금 있으면 해외도 가자 소리 할 겁니다. 이걸 지침이 이분들한테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진작 오신 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삼아서 향후 얼마큼 계획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며, 범위대로. 아니면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총무과랑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 단체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끔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지 저희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토론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줘야지 또 과장님도 알고 지원금액이 얼마큼 나가는지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지 무턱대고 어디 봉사에서 거기 해주셔야지 하면 겹치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만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은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평통에서는 거기를 완전히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애로점에서부터 해서 지금 제가 보는 건 자꾸 지원단체가 늘다보니 혹시 예산에 불필요한 게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민주평통에서도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 보내는 것도 있었고, 저희 의정부에서 보내는 게 있어가지고 이때 회의 때 중복되니까 통일 시켜야 된다.
조금석위원
예, 맞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평통 거 빼고 저희가 해서.
조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여기 돕고자 하는 기관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단체가 많다보니.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서 어디가 나가고, 아까 조율해서 여기 건 빼고 여기 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걸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번 2018년도 직원휴양콘도 구입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 대명, 일성, 한화, 리솜. 이렇게 되어 있고 맞는지는 모르지만 삼척 쏠비치까지 들어가 있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쏠비치가 대명 콘도이기 때문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도 잠깐 교육을 가서 1박 2일 했습니다. 다른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제대로 활용도를 하고 계시는지. 총 하면 1,560일을 박수를 쉴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2018년도의 리스트가 있을까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조금석위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거의 100%입니다.
조금석위원
거의 100%입니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신청하면 탈락되는 경우가.
조금석위원
그러면 진짜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553박을 해서 3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2018년도에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2018년도에. 앞으로는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이게 주말에만 많이 가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하다보니까 평일에 많이 가게 되니까 아마 2019년도에는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1,300명 정도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형평성 맞게 돌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하위직 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이것도 남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31개 시군이 거의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민주평통과 협업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세부현황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보험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침만 하겠습니다. 물론 시청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잘 뽑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의회는 이걸 활용도를 못 했습니다. 활용도를 못해서 여기 보면 실손형하고 또 혹시 중복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제가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된 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못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바뀌기 전에 어떤 의원님이 어느 보험을 또 바뀌었는지, 변동된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 오셔서 13명 의원님들한테 뭐를 더 보강하고 싶고 뭐를 빼고 싶은 지를 꼭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저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빼주십시오.’ 그랬었어요.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몇 명이 이번에 어떤 의원님들이 몇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지침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어찌됐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각 부서별 다 대동소이하게 사실 올라와요. 우리 총무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이 두꺼운 행감 자료를 쭉 다 통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문장까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대동소이하게 올라와요. 저희가 원하는 건 꼭 지적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87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응시요건 해가지고 쭉 내용 올라와 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박순자위원
267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보면 26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별 정규직 전환 해가지고 내용 올라와 있어요. 단계적으로 보니까 1단계는 14명, 그리고 2단계는 87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거의 100명이네요. 그렇죠? 100명이 넘네, 101명이네. 26페이지 보셨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267페이지요?
박순자위원
267페이지 말고 또 이거 자료 26페이지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별 정규직 전환 해가지고 1단계가 14명, 2단계가 87명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박순자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청소 용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 내용은 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14명하고 87명이요?
박순자위원
예.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건 작년도에 처리한 건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박순자위원
이걸 그러면 제가 상세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설명하시기 불편하면 상세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김정겸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시게.
박순자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면.
현창
박현창인사팀장
지금 14명하고 87명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 전환했는데요. 이 대상은 도서관에 있는 보조사서,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보건의료 보조인력, 그 다음에 일자리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별로 지금 다.
현창
박현창인사팀장
부서별로 다 나눴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급수가 주어지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급수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인사팀장
급수는 공무직이 저희 호봉표에는 있습니다. 일반직 비서 이런 인력들은 가 등급부터 저희가 바 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직종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다 한 겁니다.
박순자위원
보이지 않게, 물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정책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자꾸 정규직이 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요구조건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을 텐데 이거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현창
박현창인사팀장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은 완료한 거로 보고, 각 부서별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쓰는 거는 1년 이상 기간제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저희랑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9개월 이하로 쓰는 거만, 사업성으로 쓰는 거만 승인을 해준 다음에 줄 수도 있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계랑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예산 기간제 쓰는 거를 전면통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단 3단계, 4단계 또 계속 요청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으로 오려고 하고 또 이런 자리를 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생각지 않은 곳으로 계속 책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현창
박현창인사팀장
철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67페이지 보면, 응시요건 있어요. 임기제공무원 임용 응시요건 해가지고, 우리가 동네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 주차단속요원들 있죠? 운전하면서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 저분이 왜 갑자기 차 운전하면서 주차단속요원이 됐지?’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 응시요건을 읽어보니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로써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로써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건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고 있었던 분들인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아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응시요건으로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싶거든요. 일단 이분들 명단하고 신상이라 그러긴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명단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불법주차단속 그런 경력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냥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카니발 운전하면서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박순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시 행정을 하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 위원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금액은 여기서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각종 위원회 수가 115개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인구 대비, 그리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대비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평균치에 맞는 건지, 아니면 많은 건지 궁금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성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상급 관청에서 일반 법령으로 만들어서 아마 저희가 조례로 구성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위원회 운영이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기를 권하고 있어가지고 공문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상 기능과 동일한 유사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좀. 지금 115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예산총액을 두들겨보니 7억 5,726만원이에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수당입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운전하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회의 장소에 왔으니 수당을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수당지불이라는 게 저도 사실 위원회 활동을 해봤거든요. 와서 잠깐 앉아서 길게는, 물론 1시간짜리도 있지만 짧게는 30분 이내 끝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아낄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도 우리 예산절감에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위원회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총무과가 말 그대로 무, 업무를 총, 총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자료감사 중에서 가장 두꺼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후 또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자치행정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팽재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팽재녀입니다.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39쪽에요, 의정부1동하고 3동 및 송산2동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해가지고 2월 10일날 했는데요. 의정부1동 주민들하고요, 의정부3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의정부3동 90% 이상이 통합하는 거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1동은 반대로 또 90% 이상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통합하는 걸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의정부1동은 일단 청사를 어디다 건립을 할지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정부3동 쪽에다가 건립을 한다. 이래서 자기네는 멀고, 또 노인들이 굉장히 의정부3동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다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유의 하나라도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활동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그걸 자기네가 그 많은 프로그램을 양쪽 합친 거에서 절충은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정부3동 분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우리는 인구가 7,000명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와봐야 2만도 안 되니까, 어차피 의정부1동하고 거진 4만명 정도는 되어야지 행정적으로나 뭐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3동은 찬성이고 1동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1동에 있는 분들이 청사를 희망어린이센터, 아니 희망어린이집 있죠? 1동 주민센터 옆에 같이 크게 해서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는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청사 건립을 어디 쪽에다가 하실 계획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2월 10일날 전체 각 동에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월 18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4월달과 5월달에 의정부1·3동 통합주민설명회를 2차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전문 리서치 용역 기관에 설문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30일까지 마치고, 현재 정리된 상태로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의정부3동은 통합에 대해서 50% 반대한다는 의견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본 바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70, 80% 다 수긍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동 명칭과 의정부1·3동 통합에 대해서 동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으시고, 청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정확하게 저희한테까지 들어오면,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본안을 확정해서 7월달에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양쪽 청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각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고 힘드실 거고 짧지만 2개월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366쪽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큰 행사를 추진하실 때면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인원도 역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행사참여로 우리 의정부, 또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행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행사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기획 단계부터 차근차근하셔가지고. 그 행사하시려면 추진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행사 끝나고 나서 보람 느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370쪽이요. 작년 행감에서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의정부시가 나은 것 같아서 그런지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국내외 자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 반영하는 연구사례가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상국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류하기 전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함께 연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작년 10월말 이탈리아 루카시 문화예술MOU 체결하실 때 과장님 다녀오셨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얼마 전에 또 루카시하고 우호도시협약도 맺은 것 같은데요. 아시아 국가가 아닌 유럽에서 해서 조금 나름대로 기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특별한 거 있었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이탈리아 루카시와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써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루카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문화예술에 대한 MOU를 시와 시대로 체결을 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셔서 우호도시로 협약을 맺었고, 우호도시 루카시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올해에 가능하시면 9월달에 오셔서 자매도시를 맺자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9월 13일이 루카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10월 10일 시민의 날 같은 그런 날인가 봐요. 그날 오셔서 그렇게 자매도시 협약을 맺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일정을 보니까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가는 일정이 좀 빠르기도 하거니와 9월 13일이 올해 추석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이후로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상태고요. 지금 루카시는 아시아권과의 이런 우호도시 맺은 게 우리나라가 아마 최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의 이런 우호도시 맺은 게 헛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 경제 분야까지도 그쪽에서 폭넓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왔다갔다하는 교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교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지난 방식 교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 같은 제시 같은 거 해서 의정부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준비하시고 이렇게 설명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요책자에 36쪽에 보면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회 추경 사업설명회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미군 장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자료가 없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제가 하지를 않아서 기억을.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생각은 나실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자에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도비 내시 내려온 게 한 2,000만원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9,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대에서 하기로 한 게 안 되어서 예당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희한테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드렸는데, 이거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시고, 전년도 추경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전년도 추경에 관한 행사계획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 10월달에 미2사단 101주념 기념행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석위원
네.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추경사업에 하시겠다고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행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예산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 부대에서 되지도 않은 거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예당으로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중지가 안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그러면 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석위원
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의정부1·3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같은 지역구라서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라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는데 저희 지역에 가능2동하고 가능3동이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이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문제라 하면 단체장 간의 문제. 단체장 간의 문제인데 사실 1동 3동도 아마 그런 문제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해서 1동 분들이 3동이 뭐가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데 벌써 소문은 다 났습니다. 그렇죠?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 한다는 거를. 그런데 지금은 90%,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의정부3동이 자리를 잡혀 놓고 또 과장님이 충실하게 저희가 1·3동 가면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단체장들의 불협화음이 없이 윈윈해서 그 사람들과 피드백 받고 나이가 있으면 좀 올리고, 치고 해서 그걸 준비를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에는 가능2동, 3동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단체장 간에 화합을 하셨어요.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2동, 3동 합해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저희들 위원들 불러서 다듬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단체가 우후죽순 엄청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중요한 단체 정도는 잡아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서 하면 거기서 서로 다 내가 단체장 하면 네가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아마 해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저희들이 특별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역할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분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좋은 행정동이 되고, 뭘 하더라도 1·3동이라는 걸 나누지 말고. 의정부1동이 될 거죠? 2동이 있기 때문에.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금석위원
의정부1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동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의정부동 했으면 좋겠는데 2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그걸 잘 추진해주셔서 문제없이 잘 면밀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 주시는 서류를, 곤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신 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다 차근차근 모아서 그때그때 주신대로 스크랩을 하고 정리를 해서 봤는데, 2019년 3월 8일날도 저희들한테 평화통일콘서트 개최에 대한 서류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사개요는 2019년 9월 27일쯤 예정이고 예술의전당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시비 한 9,000만원을 올려서 왔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현재 총괄계획을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외부위원들도 주요인사들을 초빙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저희 과에서 다른 여러 업무하면서 9월 27일날 예정을 잡아놓고요, 지금 기초계획안을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북부청사에 플래카드 붙여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청사 쪽으로 해서 신곡동 쪽으로 다 평화콘서트라고 다 붙여 있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조금석위원
경기도 주관이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그거도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알아봐서.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아마 하시는 거 있고 의정부 자체하는 거 하고 뭔가 틀리고 맞는지. 거기서 빼 먹은 거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것도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특별콘서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말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크게 보면 경기도 분도잖아요. 분도를 위한. 경기도 분도가 맞다고 명칭도 그렇게 했더라면 처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미가 깊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3개월 남았는데, 우리 의정부시만의 평화통일특별도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함께 해야 되고, 홍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시하는데,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지금까지 왔는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려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특별도라는 건 사실은 가치이고요. 경기분도가 주목적이지만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님의 국회에 발의했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평화통일토크콘서트라는 과제를 붙였고요. 여기에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평화콘서트는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라서 내려서 플래카드 보고 그랬는데, 그건 그야말로 콘서트에 가까운 문화예술 행사고요. 저희는 뒤에 콘서트가 붙어 있지만 저희는 포럼이나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통일 당사국의 사례를 듣는, 통일 전망에 대한 사례를 듣는 예전 분단국가나 현재 분단되어 있다가 다시 통일된 국가의 그런 주요 인사를 초빙해서 통일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듣는 포럼이 있고요. 또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포럼을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10개 시군에 시장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콘서트가 부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은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우려되시지 않도록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평화특별도의 법률안이 국회에 문 의장님께서, 이 때문에 본 위원이 문 의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와전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시장 군수님들이 이 부분도 추진전략으로 해서 포럼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셔서 3개월 남았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동별로 우리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분회가 있는 거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정도로 분회가 시 총회가 있고.
김연균위원
각 동별로.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있는 게 새마을회,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각 동별로 있고요. 자유총연맹도 동별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저희들이 보면 평균 10개에서 15개가 있어요, 한 동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3개동 내지 또 우리 조금석 위원님은 5개동. 그러면 저희들은 40개에서 60개를 지금 자생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빼고 매월 하는 회의가 하루에 2, 3개씩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이 부분을 다 갈 수가 없는. 또 시에서 의회로 오는 초대장이 있고, 또 의회에 행사가 있고, 또 각 당의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많은 부분인데, 혹시 각 자생단체에 위원님들이 중복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마을위원인데 다른 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아마 단체 정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정관에, 다른 단체를 가입할 수 없다는 제외 조정안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단체에 중복되어서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367페이지를 보시면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주민과 행복한 대화, 진솔한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로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은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주민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평등하게 지금, 10개에서 15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충분히 각 동의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봉사잖아요. 봉사정신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마찰이 일반주민들하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여러 단체들 들어가서 하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20만에서 의정부시가 지금 45만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민이 불어나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각 단체 정관을 저희가 규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건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우려하신 주민과의 행복 대화 시에 사실은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체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하셨던 분들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올해에는 참석하시는 단체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때그때 바라는 사항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사항을 포스트잇으로 해서 미리 접수를, 붙일 수 있게. 접수라기보다는 미리 질문을 갖다가 아무나. 노인, 장애인 폭넓게 열어놔가지고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이 오늘 뭐 한 게 있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붙여놓을 수 있게 해가지고요, 한 4,50개 정도씩 받아서 당일날 무작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어떻게 보면 각 자생단체의 80% 이상이 열심히 새마을이라든가 아침에 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시는데,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한 분이 각 위원회를 중복해서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죠? 나오면 페이도 나가잖아요, 회의 참석하시면. 그러지 않아요? 위원회 참석하시면?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 말씀하시는.
김연균위원
자생단체.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참석수당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균위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는 하고 있고.
김연균위원
민간단체가 있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소관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쪽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수당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연균위원
각 자생단체별로 규정에 의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참석수당을 받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연균위원
2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 할 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진짜 시간 있고, 또 정말로 좋은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정말로 자발적으로 봉사했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다보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방만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90억이 넘었습니다. 9억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억이 넘었어요. 9억 3,300이에요. 조금 있으면 1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의정부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0만 2,043명이고 또 봉사단체가 442개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대리 이 많은 봉사단체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보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봉사단체의 봉사단체장들이나 또 봉사원들이 저희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불만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쭉 보니까 지원되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12억 4,200이에요, 2019년도가. 2018년도가 6억 8,700이고요. 물론 여기 단체는 오래된 단체이고 당연히 봉사 하면 사실은 새마을이 원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사실 많이 하지만 여기서 소외되는 단체들에게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왜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단체회원들이나 단체들한테도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해요.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위원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원봉사지원 단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해요. 우리 의정부시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442개가 되는 등록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도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적은 액수로 공모사업을 해서 특혜를 보는 단체만 특혜를 주지 말고, 자체 공모사업을 하면 아마 반짝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한테는 기회를 줬으면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저는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얼마 전에 자체감사 받았죠? 알고 계셨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감사실에서.
위원장대리 자체감사를 매년 받나요? 아니면.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하고요. 감사실에서는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연례적으로 받은 거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대리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우리 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그만 공모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
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현재 교체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어제도 순찰 과정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발급기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응급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전년도 주민등록, 인감 및 서명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저희 의정부시가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여받아 이에 따른 업무유공공무원, 주로 동 직원 위주로 선발하였습니다. 13명을 선발해서 2,300만원의 예산으로 일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미리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굳이 자료는 얘기 안 하셔도 위원님들 질의준비가 다 됐을 거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시민과 가장 가까이 하는 과가 우리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47쪽에 보면요. 365일 열린시청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어떤 주민을 만나서 굉장히 감사한 거를 듣고 칭찬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이후로 열린시청 365가 3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다고 있네요. 물론 과다한 업무로 직원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무인지급발급기 같은 거 이용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 민원24시 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24.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365열린시청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그건 종료된다며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과거에 토지정보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평일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저희가 연중 거의 무휴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에 하루에 발급건수를 통계를 내보면 평일날은 거의 없고 주말에 5건 내지 6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은 보통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365를 다 하다가 지금은 용인하고 저희 두 군데뿐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다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폐지하는 추세가 원인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 드린 무인민원발급기가 워낙에 잘 되고 기계가. 그리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감을 제외한 모든 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발급요령이 상당히 요즘 나온 기계들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충분히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나가면 365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없애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민원24라는 건 뭐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365열린시청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최정희위원
민원24.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민원24는요, 행정자치부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PC로 민원24에 링크 연결을 하셔가지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 사실 연로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힘든 게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계시면 좀 가능한데, 그건 어르신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최정희위원
이건 가정에서도 인터넷 PC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무료민원 상담실 운영이요. 상담인원 8명이서 월 107건 정도 상담을 해주신다는데 정말 이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가 법무사 같은 데 가든지 세무사를 찾아가면 상담비가 기본적으로 10만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도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재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건축사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그걸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건축법 같은 거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저기하면 여기에다 검사라든지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건축사 같은 분도 한 번 더 섭외를 하셔서 두셨으면 조금 더 그런 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번 3월에 건축사도 위촉을 했습니다. 건축사 이분 위촉을 하셔가지고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위촉을 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최정희위원
여덟 분한테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로써 친절 3S운동에 기본이 되는 시민봉사과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 406페이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무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정·개선·권고와 조치결과를 보니까, 시행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 52페이지를 보니까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행감 때는 5대에서 7대로 2대가 늘어났네요, 보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김연균위원
2대가 연수가 오래 경과되어서 2대가 늘어난 겁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내구연수도 6년인데요. 지금 내구연수 6년 지난 게 7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번에 6월달에 5대를 교체를 하고요. 2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롯데마트 용현동하고 수락리버시티가 늘어난 거 이게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는 겁니다. 신모델로.
김연균위원
신모델로 바꾼다고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 9,9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그게 5대 분이거든요.
김연균위원
지금 무인민원기가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1,900만원 정도.
김연균위원
수명이 지금 6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의정부역에 되어 있는 건 2년이 경과했는데 장애건수가 21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락리버시티 1단지는 4년 경과했는데 11건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기계사용의 빈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김연균위원
기계를 많이 써서. 수락리버시티는 인구가 그쪽이 좀 적어서 기계가 안 쓴 상태.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안 써도 기계는 망가집니다. 써 주면 되는데 너무 안 써도 기계가 굳어서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조직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기계 27대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도 장암동 롯데마트 가니까 기계가.
김연균위원
제가 또 그걸 해 오실지 알고 갔다 오셨구나.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지적하는 거 하고 그냥 놔두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인기도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벌써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과장님. 아무튼 격무부서로써 항상 고생하시고요. 먼저번에는 정 국장님 계실 때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나가셨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벌써 착착해서 다 주셔서. 주요책자 48쪽에 보면, 시민 행복민원실 구현에서 정말 2억에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잘 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단원에 보면 ‘민원실 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 이렇게 왔어요. 이걸 지금 보니까 점자 책자, 또 보청기, 휠체어, 확대경 이렇게 했는데 보청기하고 휠체어 이런 걸 많이 쓰시나요? 어떤 가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휠체어는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어서 전담을 시켰습니다, 휠체어 전담을.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관에 있다가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오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튀어나가서 휠체어 갖고 와서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조금석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편의용품을 해주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49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다녀오셨잖아요. 상반기, 하반기로. 올해는 어떠한 뭐가 있나요, 준비된 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직원들과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도심 가까운 데에서 하는 거보다는 근교라든가 야외를 좋아해서 저희가 이번 6월 28일날 양평 가시면 미리내에 힐빙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양평에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미리내에 힐빙클럽라고 거기가 뭐냐면 물 갖고 명상도 하고 족욕도 하고 목욕하는 그런 피톤치드 냄새를 맡는 숲입니다. 숲하고 그런 펜션이 어우러지는 리조트인데, 거길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6월 28일날.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 직원들 숲속도 걷고 피톤치드 냄새도 맡고, 목욕도 좋은 물로 약수로 목욕도 하고 웰빙 푸드를 먹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을 준비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봉사과 가족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해서 많은 힐링이 되어가지고 좋은 진짜 생각, 마인드. 진짜 우리 과장님 누가 뭐래도 척척하면 척척하는 정도의 그런 힐링을 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칭찬 하겠습니다. 48쪽에 시민 행복민원실을 구현을 하시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영문번역 서비스를 실시를 하셨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당한 일인데, 2년 전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증명서 번역을 하려고. 그때 홍보가 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 시대이고 우리 의정부에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300만이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 얼마 전에 100만 넘었다더니 벌써 3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 설치하셨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아이디어 굳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반응 좋습니다.
김영숙위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오늘 칭찬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청의 얼굴이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자료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435쪽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경찰관 3명하고 요원 12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또 많은 실적이 있을 듯한데 관제센터 운영하기 전보다 범죄사실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71건 정도가 자체관제를 해서 먼저 예측을 해서 범죄를 예방한 사건이 있었고요. 한 달에 관제를 함으로 인해서 검거하는데 했던 것이 한 달에 10건에서 20건 정도가 됩니다.
최정희위원
3,800여건의 각종 범죄수사 영상자료를 제공하신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건 참 뿌듯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정보통신 노력에 먼저 정보통신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CCTV를 위탁업체하고 용역업체가 각각 다른가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같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김연균위원
사후관리.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고요. 용역업체는 또 다른.
김연균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사후관리라고 하시면 지금 유지보수 요원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한 3,000대 정도가 되다보니까. 특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도 좀 분석을 해봐서 많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특히 관제를 해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43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731개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2,295.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2,295대인데요. 여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빠졌는데 그것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대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교체설치도 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교체설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부분들이 고장이 잦으니까 카메라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용역업체에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는 유지보수만 하는 거고 저희가 장애가 난 건 예비장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직접 나가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일제히 한 번 오래된 건 내구연한이 지난 건 한꺼번에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교체를 했다고 하면 전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예?
김연균위원
선. 선은 어떻게 관리를.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선은 저희가 자가망이라고 해서 별도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가망이 깔리지 못하는 산 같은 데는 KT임대선을 사용을 하고요.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선들이 많이 너덜너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미관상 우리 시에서도 보기 안 좋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KT. 거기서 설치하는 부분이. 거의 그냥 만약에 교체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하고 자르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자가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고요. KT쪽에서는 전화도 있겠고, 유선 케이블도 있겠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 유지관리 하는 건 통신사 측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KT쪽하고 얘기를 해서 선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지보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어쨌든 KT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정보통신과니까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케이블.
김연균위원
KT에서 그냥 그렇게 해도 무방비로 놔두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미지상도 있고 하니까. 요즘 또 전선에 의해서 그런 선에 대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카메라 유지보수를 용역업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카메라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솔직히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자체가 24시간 365일을 돌고 여름의 온도가 안쪽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를 재면 한 38도 이 정도 나옵니다, 40도 정도. 그래서 8년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또 8년이 되다보면 지금 워낙에 새롭게 변하는 게 많아서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먼저 앞당겨서 교체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석위원
용역업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한 군데에서 하나요? 아니면 두 군데로 나누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방범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교통은 교통대로 하고, 재난은 재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총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렇게 내주기만 하고 특별한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관리에서 할 수 없는 게 센터가 다 각각.
조금석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취합은 보시나요, 한 번씩?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CCTV대수라든가 CCTV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CCTV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한 회사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434쪽을 보면 세오, 아이엔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나봐요. 현재 조달청에서 우수물품으로. 의정부에 들어오는 거는 A, B, C에서 A급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아주 좋게 카메라가 200만 화소로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된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가요? 우리 의정부가 쓰는 기준은.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카메라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우수조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인증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또 경기도에서 보안정책에 의해서 TTA라는 기술협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한해서 그 중에서 가격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 이상 되는 거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명마다 다 틀리잖아요. 업체에 준해서 세오면 세오가 어디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 방범만 주는 건지, 아니면 통틀어 들어와서 나누는 거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이 업체는 지금 어디 쪽에 있는 업체가 많습니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업체는 저희도 잘 모르고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고, 우리가 일정기간 그 기준에 이상이 되는 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로 선정을, 그러니까 최저가로 하는 거죠.
조금석위원
일단 저희들이 지금 CCTV에 대해서, 또 관제탑 자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만 딱 가서 보고 못 봤던 것 같아요. 관제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서 한 번씩이라도 보고 그래야 저희들이 주민들이랑 할 말도 많고. 또 지금 한 예를 들면 약간 외지 쪽으로 보면, 이 방범 카메라 쪽에 비추는 게 자꾸 어르신들이 뭐를 태우는 거 있잖아요. 태워서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제도 사실 녹양동에 한 건이 있었어요. 엄청 뭐를 많이 태워가지고 냄새하고 연기가, 예를 들어서 녹양동 버들개마을 쪽에서부터면 버들초등학교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래서 그걸로 감지를 해서 신고가 들어가갖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과장님을 믿고 또 아울러서 하신다고 하니 한 부분, 한 부분을 잘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특별한 게 이게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뭐가 없고 200만 화소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모르고 설명 해주신대로의 저희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고. 그래도 또 의정부의 방범이라든지 어떠한 사건, 이런 걸 다 여기서 아울러서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런 거에 대한 준비하시는 과장님 계시기에 물어봤던 겁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행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하루에 5,6번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방범 CCTV에. 우리도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면 그걸 막 돌려보고 하면 TV에서 보니까 그게 딱 걸리게끔. 몇 시에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참 과학적이고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CCTV가 공원은 그냥 100% 다 되어 있더라고요, 14개 동에. 그리고 학교 근처나 역 주변, 그리고 골목골목에 CCTV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1년에 시민들이 어디다 설치해주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몇 대를 어떻게 그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80건 정도가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한 180건 정도가 들어오는 데요. 평균 저희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1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수량이 많은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적으니까 경찰들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 전부 프로파일링 해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또 현장을 나가봐서 그 주위에 또 CCTV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해보고요. 없으면 거기에 적합한지, 어떤 범죄가 많았나. 이런 것도 해서 우선순위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민들은 아무리 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도 좀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충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궁금증이 풀렸어요. 50대에서 60대 정도라고 하니까. 많은 도움을 시민들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