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5월 31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세입 ·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80조 및 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 1.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지원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립과 주소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나」운영, 사업, 재원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다」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검사 등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라」다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4조.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금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원발의가 3건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찬성 의원을 보면 발의자와 같은 정당의 소속 의원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 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16명의 의회 의원으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편가르기에 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을 설명하고, 많은 교감을 가질 때 아산시의회는 더욱 더 희망을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4조.그 다음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3조, 4조를 참고하셨는데요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근거 조례는 어느 항으로 접목을 하신 건가요?그 두 가지 관련법의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죠.
수영
김수영의원
“농어업 경영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에 대해 질문하신 거죠?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시는데 그 관련법에서 근거를 발췌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그 발췌한 내용이 어느 줄에 있는지, 어느 항목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항목이라고 하면 어느 법 쪽의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의석위원
그렇죠.
수영
김수영의원
지금 현재 이 농어업회의소에 관련된 법은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법에서의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농어업인들의 모임, 어떤 이 부분에서 기준을 해 가지고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여기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하고, 여기에서의 그 모임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의원
아니, 말씀하세요.
맹의석위원
지금 농업이나 농어업에 관련해서 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관장을 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전부 농어업인에 대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이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어업에 관련돼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것을 주관하고 진행을 했 습니다. 그 동안의 농업관련 사업은 관 주도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 농어업회의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법안도 계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모임이 구성됐다.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 ·관 협치 농정에 대한 어떤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식품부에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적인 근거를 좀 확실하게 마련하고, 민·관 협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고요, 또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2019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농정과에서 운영지원에 관련된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 분야로 제정하게 됐 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전문위원님, 일전에 다른 조례안건 때문에 관련근거, 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죠?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예.
맹의석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2건의 관계법령을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을 보면, 다 같이 느끼실 거예요.저희 의회 개원하고 저희가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항상 각종 위원회라든지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 예산이 지출되는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굳이 지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저는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아닌 민·관 협치기구로서 발전하려고 하는 방안이고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처럼 현재 농어업회의소도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요청들이 농어업인들 사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산시만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6조에 보시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각종 조례안에 출연이라든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인지, 뭐 전체적인 지자체의 문제인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을 좀 부를 수 있을까요?
김희영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아니면 추후에도 연도가 지나면서도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세입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는 녹록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상공회의소가 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이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면 또 금액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살림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번 고민하고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압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3건으로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그런데 우리 4조에 보면, 4조, 항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4조, 여섯 번째, 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위탁받은 사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일단 농어업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는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민을 하셔야죠. 이것은....
수영
김수영의원
앞으로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도 해야 됩니다. 많은 연구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닌 살아 있는 조례.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조를 보면...5조2항이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연금도 이렇게 하게 된다고 봐요.이 내용의 속된 내용은 뭡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5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재원조성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내용, 속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수영
김수영의원
.......
남수
전남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수영
김수영의원
속된 내용?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어떤 것으로 출연금을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무실에 해 주는 출연금입니까? 뭡니까, 이게?
수영
김수영의원
그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안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재원조성이기 때문에 재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 농어업회의소의 정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관을 보게 되는데 제가 김수영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제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참 좋은 내용이 있네요, 여기.제43조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이 중립적인 글이 있습니다. 참 교감이 와 닿는 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특히 아산시는 두 개의 정당으로 인해서 1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에는 대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정말 이 정관에 좋은 내용 삽입이 됐다. 이런 정관은 어느 단체든 간에 정관에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아까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혹시 이 문제가 왜 계류 중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수영
김수영의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냥 계류 중인 겁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지금 제가....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회에 뭐 상정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상정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든가 파악을 못 하셨어요?
수영
김수영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찾았는데 머릿속에 다 입력을 못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천천히 하시죠. 오늘....
수영
김수영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된다.
수영
김수영의원
지금 추진 경과로 지금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이인혜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됐고요, ‘17년 수정발의됐고요, ’19년에 송금주 외 9인이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혹시 파악되셨나요? 이 조례 계류 중인 이유 혹시....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여야 협의가 안 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계류 중인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서로가 교감을 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거든요.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류 중인 이런 상위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뭐가 급한지, 이렇게 급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조례도 심도 있게 발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예산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문제에 우리 위원들이 특히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농어업회의소가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시간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위원장 안정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소비자보호,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안 제1조에서 2조,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나」 안 제3조에서 4조,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에 관한 사항.「라」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 지원범위, 대상신청, 사업신청, 사업결정,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마」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에 보시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 어느 종목이 좀 있을까요?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영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수립 안 제4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전통식품이 어떠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요,아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보면 뭐 호두과자라든지 한과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뭐 수산물 쪽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파악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산시의 전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영의원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식품을, 어떤 농산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어느 정도는 다수의 전통식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희영의원
이 정의에도 보면 전통식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물을 주원료나 주재료로 해서 예부터 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뭐 이런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아산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로 딱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통지원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실과에서 별도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 어떤 대상의 음식이라든지 개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 놓고 나머지가 들어와라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어느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좀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뭐 생각 안 하셨다면 일단 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김희영의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 같은 유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아찌나 이런 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산물 쪽에 있는 뭐 젓갈, 뭐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을 하는 우리나라의 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전통식품의 유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지금 아산이 전통식품 개발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 취약한데 다른 쪽에서 이미 개발된 음식이라든지 뭐 아까 보니까 “충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중복지정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아산이 시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뭐 한두 건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셨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 습니다.
김희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네요.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을 능가할 수 있는 아산시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희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그간에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셨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전통식품에 관한....
맹의석위원
뭐 결과물이 생성된 것이 있으신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차 산업, 융복합산업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살펴보면 저희가 6차 산업 전통식품으로 분류되는 업체 수를 46개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뭐 육성된 전통식품이라면 전통식품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맹의석위원
넓겠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이를테면 고춧가루도 우리가 전통식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선장 쪽의 농업인들이 직접...단, 고춧가루라든지 또 마을기업 육성 쪽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동네에서 장류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업들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고의 이상원주라든지, 송악 쪽의 수수리....
맹의석위원
연엽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연엽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들 수 있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몇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워지는 특산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식품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농업의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소비가 좀 창출되려면 지역의 명성이 있는 이런 먹거리들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식품으로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대답에 뭐 아직 아산시에서 특별히 생성된 식품은 없다? 맞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뭐 이게 전통식품이라고...먹거리는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건 뭐 전통식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몇 학교급식 쪽에서 보면 또 벽송재 쪽의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은 제가 하고요, 끝으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오늘 위원회 서두에서 발언한 것처럼 12조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영의원
여기 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후에 전통식품 그걸로 신청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심의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여기 6조 보면 위원회가 있 습니다. 위원회에서 전통식품 산업발전에 대한 심의와 전통 명인을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별도의 그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금 조례가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수당 ·여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1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돼 있 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1항에 보시면 기술력 브랜드 개발사업, 물류개선사업, 그 다음에 해썹 표준인증 실시 등,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교육훈련 홍보,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국내 박람회 및 시장개척, 여러 가지 이 비용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희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맞죠?
김희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상당한 양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에서 그간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14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결과물이 이후에도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요 시 행정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김희영의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지만 지원신청서에 하고 그 부분은 “시장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 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맹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이런 심사를,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송악의 연엽주 관련해서 예전에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쪽에도 명인, 이렇게 돼 있고 하신 내용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까진 아직.... 시에서 했던 바는 없어서....
김희영의원
연엽주 관련은 문화유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맹의석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아, 그쪽 외암마을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에서 그걸 결정하는 건가요?
김희영의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에 관한 것들은 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계신....
맹의석위원
저는 오히려 이쪽의 이런 전통식품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쪽이 맞는 것 같 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김희영 의원께서 고추장·간장·된장·장아찌, 그 다음에 젓갈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김희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젓갈류가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아산시 자체 수산물이 됩니까? 젓갈류가 돼서?
김희영의원
지금 현재 여기가 예로부터, 그 젓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농수산물이 주원료로 되어 있고, 주재료로 해서 예로부터 전승되는, 여기에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산의 굴다리식품에 있는 젓갈은 지정을 두 군데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와 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을 때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이라고 그랬어요, 생산되는 전통식품.
김희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젓갈류나 아까 굴다리식품요? 굴다리식품, 뭐 새우젓이죠?
김희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새우젓이 우리 아산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김희영의원
아, 여기에 보면 전통식품의 정의에 보면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가 틀린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분명히 이 조례 명칭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식품이라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고, 또한 이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서 지금 정의를 그렇게 안 내리시는 건가요?
김희영의원
아니, 전통식품 이 제정 이유는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의 육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식품이라는 정의를 제가 2조에서 다시 했죠?여기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산물이 아산에서 생산되고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검토의견을 보셨을 때 보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우리 2조에 보면, 아시려나 모르겠어요.우리 위원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안 했을 걸로 보는데 혹시 전통식품을 우리 아산시에서 제조하는 그 제조나 가공하는 이런 공장이라든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김희영의원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긴 있겠죠? 아까도 뭐 전통식품으로 떡도 있을 테고, 뭐 선장의 김치공장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쉽게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는 우리 집행부, 우리 김정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건 파악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현재 파악하기로는 4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 습니다. 뭐 종사자, 근로자 수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나중에 하실 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아산시 전통식품 명인 선정심사라고 해서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원님이 12조4항, 6조를 끌고 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우리 6조에 위원회 기능이 아산시 전통식품 명인 선정심사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아까 굴다리식품?굴다리식품도 이 명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희영의원
아니, 그건 심의를 해야죠. 이 명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통식품이런 선정할 때의 기준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거고요, 거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저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팩트는 이거 같아요.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그렇죠, 팩트가?그래서 처음에 제정이유는 보면 제정이유에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제정이유에 보면 소비자 보호, 아산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해서 아산시를 더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아산시 전통식품 아닙니까? 그것은 팩트가?
김희영의원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또 1조 목적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아산시 농수산물, 여기에 아산시가 또 들어가야만이.... 농수산물,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농수산물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신토불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것은 맞죠.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아산시 전통식품을 써 가지고서 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더 발전시키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의원님께서 우리 전통식품, 우리가 보통 인증을 해 주잖아요? 인증을 해 주는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신가요?
김희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이건 우리 아산시 것으로 볼 순 없겠죠?
김희영의원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거에서 또 아산시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제가 더 부탁을 드릴게요.이 조례가 세워지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세워주고, 이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에 맞게끔 규칙이 정해지는지 좀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예산과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줘서 2개월 전에 정산을 볼 때도 거기에 맞게 사용됐는지, 또 집행은 됐는지, 편성은 됐는지, 이렇게 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규칙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또 공고기간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의견들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어떤 정보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아산시 농수산물”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통식품 인증대상 품목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할 때, 그때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때 규칙을 할 때 정할 때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는 말씀 좀 주셔서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맹의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 본문 중 “농수산물의”를 “아산시 농수산물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부터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3.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3시25분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5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2천 마리에서 천 마리, 보호동물의 공고 7일 이상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등을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등.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2조이고,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저도 수십 년간 애완견을 키우고 현재도 4년 반 된 대형 애완견을 제가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축수산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동물지원센터, 현재은 운영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염치 석정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개체수가 751두고요, 2017년도에는 914두, 2018년도에는 1286두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총 개체수는 609마리가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석정리에 지금 위탁관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 습니다. 3년 계약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균특으로 해 가지고 2020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맹의석위원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되셨다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시 드릴 거고요, 또 전문위원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하신 법률에 설치에 대한 근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
맹의석위원
관련 관계법에 그 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법을 참고하셨는지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맹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 제4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12조에 업무의 지원, 거기에 참고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 하는 조항으로 준비하신 것 맞죠?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예.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의원
아무래도 동물복지지원센터 개념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센터보다는.
맹의석위원
확대라면 단순하게 그냥 확대 말고 어떤 확대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의원
예를 들면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그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개념에서 입양을 보내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 그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하면 동물들의 광견병, 뭐 이것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각종 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하고, 동물들의 호텔이나 미용,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축수산과 관계자 분하고 상의를 좀 드렸고요, 복지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좀 여쭤봤고요, 축수산과에 여쭙겠 습니다. 2020년 정부사업으로 지금 석정리에 운영되는 위탁센터를 20년도에 준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2개년 사업입니다. 20년도 21년도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6억이고요, 도비가 4억 2천, 시비가 9억 8천만 원입니다. 2년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년 안에 설치하게 되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직영으로 가는지 위탁을 주는지는 결정이 된 거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직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의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포획하는 사람들 하면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시려고.... 기존에 있는 석정리 시설에 이용하시는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시장님께 보고드린 게 있는데요 그 후보지는 신창면 수장리의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생산관리지역에서 1만 7793㎡가 됩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그 토지는 아산시 명의로 돼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바이오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측량 분할해서 건설과에 용도폐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 용도폐지에 3개월이 소요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자산공사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2천 평 정도 생각하는데 결국 이 면적이 1만 7793㎡가 됩니다.
맹의석위원
2천 평 정도 필요하시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조례안 때문에 김미영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발표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지적을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의원
예.
맹의석위원
지금 이쪽 비용추계를 보시면 비용추계를 지금 하셨는데 센터를 설립함으로서 발생되는 운영비라든지 센터에 관련된 비용추계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왜 없을까요?
미영
김미영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맹의석위원
예.
미영
김미영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지금? 센터에 대한 비용추계,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맹의석위원
예.
미영
김미영의원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좀 범위를 확대시켜 놔야겠다는 생각으로실·과에 계신 팀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하게 된 부분인데 이 2천 마리에서 천 마리, 그리고 그 입양 보낼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7일에서 1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만 받아봤지센터를 신설해야겠다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신설해야겠다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못 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지금 ‘16년, ’17년...‘18년도에 1286두가 발생을 했고요, ’19년도에 마리수로 1300두, 2020년도에 1350두를 계산해서 관리비용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그 부분만 중점으로 논의가 됐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조례 맨 앞에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좀 여러 번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동물보호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명칭도 사람이...글쎄요, 뭐 동물복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운영을하는 센터가 되려면 동물보호지원센터,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원화시켜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하고 이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례안을 준비할 때 동물보호지원센터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캐어 박소연 대표 운영에 관련해서 온 국민이 지금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불법적인 운영으로 해서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되지 않으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불법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축수산과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장소도 지금 국가에 귀속돼 있는 자산을 아산시가 매입해야 되고요, 절차적으로 한두 달 안에 쉽게 절차가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 더 다듬고 비용추계도 발생해서 센터가 아까 2천 평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크게 해서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맹의석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저 역시도 애초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원화 하지 않고 동물복지지원센터 하나로 하고자 했었으나 그 실·과에, 같이 논의하신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거기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가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에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대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범위가 좀 애매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동물보호법”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기도 하고, 서울시만 해도 그 많은 구들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실.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기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10일까지 보호를 하고 10일 이후부터 입양을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 10일까지만, 열흘까지만 지원이 되고 열흘 이후에 정작 입양 시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그 지원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좀 예방하고자 7일에서 15일로 5일 동안에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감독에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리수가 2천 마리 이상이던 조례를 천 마리로 내렸는데요 지금 전년도에도 약 1300두 정도의 마리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역부족입니까? 2천 마리 이내로 넣는다는 것이?
미영
김미영의원
2천 마리로 하면 계속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법이 천 마리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건 맞춘 겁니다, 상위법에.
맹의석위원
센터가 신설되면 이 마리수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의원
이 두에 따라서 천 마리냐 2천 마리냐에 따라서 이 제한선이 있는데요 2천 마리가 어차피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맹의석위원
제한선은 어떤 제한선인가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 동물보호법에서 이게 감독할 때는 원래 2천 마리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천 마리로 됐고요, 천 마리로 개정되면 지정위원회를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위원장을 위촉하는데 저희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 습니다. 지정위원회는 총 11명인데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할 수 있고 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또 시의원 2명, 또 재직 중인 교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11명입니다.
맹의석위원
11명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오늘 시 조례 때문에 비용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예민하게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실질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모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에 너무 형식적으로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 각종 위원회에서 필요 이상의 수당이 발생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제가 긴급히 여쭤봐야 될 사항은 대략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대략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부지매입이 약 2천 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도 많고요, 이 여론들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어차피 하실 거라면 지금 2천 평보다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이 조례도 좀 더 다듬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다시 확정해서 형식상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에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이런 것도 질문 드렸을 거예요, 아마.기존의 수의사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진료를 한다든지 하면 기존의 동물병원들하고 마찰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어제 드렸던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범위도 좀 정확히 정하서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다듬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미영
김미영의원
한 번 더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맹의석위원
아, 예.
미영
김미영의원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맹의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애완견이 있으시다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부분이 다듬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 라고 보지만 일단은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아산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3년마다의 위탁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재계약을 하는 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조례를 통해서 좀 다듬어진 상태에서 위탁이 되면 좀 혼란이 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가능하면6월 말에 이것을 완성하고 싶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석정리에 751두? 지금 있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19년도는 총 개체수가 609마리입니다. 609마리에서 입양...308두고요, 자연사가 33마리, 안락사가 57두, 기타 211두입니다.
맹의석위원
6월 말까지 임대가 끝나면 그 후 대책은 6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3개월을 가지고 연장시켜서 하고요,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해 가지고 천상 8월달에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관리 용역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30대 70으로 지원됩니다. 한 마리에 16만 5000원이고요, 포획비가 3만 1600원, 보호관리비가 7만 3400원, 진료비가 1만 원, 안락사 및 사체처리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비용추계한 게 5일간 해서 보통 동물 관리하는데 호텔비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 비용으로 해서 8200원에 했고요, 또 사료비 300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8500원을 계산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6월 말로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시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안도 운영이 어렵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기피하는 이유가 어렵거든요, 사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비용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맹의석위원
사람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급하게 가지 말고 지금 위탁한 시설도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토지매입도 시기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회 결정도받아야 되는 부분을 조례와 맞춰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위원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흘까지 보호를 하고 열흘 이후에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열흘 이후 5일간 비용이 지원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6월 말까지 했으면 했던 바람입니다, 이 조례를.
맹의석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김미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 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 말에 이 동물보호센터가 끝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계약연장을 8월까지 하겠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3개월간.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연장 3개월 후에 의회 동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못 챙겨 가지고....
남수
전남수위원
연장을 하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3개월.
남수
전남수위원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겠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이 6월 말에 종료가 되는 행정이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것이 행해졌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염치 석정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신창면 수장리로 갑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신창면 수장리는 하천부지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센터를 짓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부지에는 일반 도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만약이 이 동물복지센터를 지으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리 많이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뭐 땅이 있어서 이 땅을 용도폐지하고 자산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이동성이, 진출입이 편해야 되는 부분 파악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나 전기시설, 뭐전기시설이야 뭐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그리고 우리 내용을 보니까, 추계 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에 유기동물을 많이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하면 2016년도에는 751두를 보호했다는 말씀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751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751두에, 뭐랄까 이원이라고 할까요, 전원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설명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입양이 5백 두고요, 입양 및 반환이 5백 두, 자연사가 105두, 안락사가 140두, 기타가 6두입니다. 그래서 총 751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입양이 5백 두예요. 그러면 입양이 5백 두면 이 입양, 그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들의 어떤 인적사항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개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가서 그 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워낙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확인 못 합니다. 입양됐다는 것만 확인하지....
남수
전남수위원
확인을 할 필요도 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914, 이것은 입양이 얼마나 됐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707두입니다. 자연사가 107두고요, 안락사가....
남수
전남수위원
자연사는 뭐 그럴 수 있 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몇 두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286두 중에서 입양이 794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794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입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기동물이라는 게 뭡니까? 버려진 동물, 대개 많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도 많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입양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서울 강동구를 가 봤더니 이 교육을 한 2주 이상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적합한지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입양을 시키고 있 습니다, 저희가 가 봤더니.교육센터가 따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심으로 다시 묻고요, 입양을 했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지. 바쁜데, 그래도 이런 업무를 보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1년 뒤라든가 최소한 6개월 뒤에는 이 유기견을 입양하신 분들의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아까 복지센터를 하는데 복지센터예요, 유기견에 대한 복지센터.그러면 애정이 많은 거거든요.그렇다면 그런 관심도 보여야 한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의원님.
미영
김미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비용추계를 염두에 안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그냥 2019년 1300두 8500원, 이렇게 하면 이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일단 아까 우리 김만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센터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이게 뭐 당장 8월달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조례가 되고 뭐가 되고 간에 이건 당장 연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까 동물보호센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새로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이 산출기초도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장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집기류라든가 뭐 또 센터장이라든가....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의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두는데 센터장을 어떤 자격의 사람을 둘까 라고 지금 우리 김미영 의원님,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선터를 건립하고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동물복지증진에 대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추가가 된 부분이고 제가 이 조례에 더 중점을 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되기까지 15일로 늘리는 부분과 2천 두에서 천 두로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많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사실 실·과에서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그렇게 국비 지원받아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더 연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팩트는 그겁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10일부터 15일, 2천 두와 천 두....
미영
김미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팩트고 지금 말씀 주신 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장리에다가 그거든지, 뭐 이렇게 하면 추후도 할 수 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소장님!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사업의 용도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푸드플랜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염치읍사무소 방문하다가도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 가서 방문하다가도 보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장리의 이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도 추후에 동물복지센터까지도 계획을 하시고 이런 장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지가 넓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에 그것이 다 존치가 되어야만 그래도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지 않을 거 아니냐....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텐데....
남수
전남수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많이 준비해 주신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 행정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정말 유기견에 우리가 애착을 보였으면 그 애착이 유기견에갈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동물복지센터의 추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늦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10일과 15일, 그리고 2천 두와 1천 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삽입시켜서 넣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원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서로 간에 단체에서도 갈등을 빚을 수있을 거라고 검토의견도 주셨거든요.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동조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정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의 2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등”을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한다. 안 제15조 중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한다.” 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 안건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조국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089호,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렵고복잡하게 표현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로, 안 제2조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62조의 15 및 제62조의 16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다」번에 좀 오기가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다」항의 끝부분에 괄호 안에 안 제13조의 4를 안 제13조제4항으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전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조례안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만 심사토록 하겠으며,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후 답변은 해당 조례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용어변경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 용어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 3급”을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을“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에서 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등급 외”를 “장애 미해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4099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금년 7월부터 장애등급 제도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한 장애인으로 하여 변경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시각장애 4급의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한 장애인으로 하고, 다음 각호를 제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제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으로 신설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면시한을 종전 2021년까지 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091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기준 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분야에서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건강지원센터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정원 분야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327명에서 1371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자 합닏.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288명에서 1332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합의제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직급별로는 6급 이하로 4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국장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의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반 증설사항으로 배방 장재리 15리 1개 반 899세대를 2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배방면 장재 15리 1개 반을 개정사항으로 배방면 장재 15리 2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신설사항입니다. 송악면 옛꽃재마을 31세대를 강장 1리에서 분리하여 강장 3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송악면 강장 1리 2개 반을 송악면 강장 1리와 강장 3리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창면 창암 2리를 창암 2리와 창암 4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신창면 창암 2리 3개 반을 신창면 창암 2리 2개 반과 창암 4리 1개 반으로 신설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를 분리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예는,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탕정의 명암리가 트라팰리스예요.트라팰리스가 명암 5·6·7·8·9리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섯 분이 돼요.그리고 거기에는 또 노인정이라고 그러죠?우리 속된 말로 아파트에는 어버이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돼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 동네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분리된 마을도 다시 전처럼 이렇게 하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가능합니까, 그게?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한 번 고민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효율적인 사회재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관련 용어의 변경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각각 변경하고, 용어의 변경 수정에 따른 연결조사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피해주민 생계안전지원범위에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안전지원금 지원기준에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기준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2에서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사회재난 복구 및 복구비용 구상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 3에서는 구상에 따른 원인제공자의 청구대항 및 반환청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적용일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위원
논의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전남수 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국장 박기남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맹의석위원
찬성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찬성이 있으므로 전남수 위원께서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수 위원이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국장 박기남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건은 전남수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