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상복 의원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7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4조와 10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조미경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장려금이 얼마이며 몇 개월까지 연령대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산시는 둘째아의 경우 50만 원, 셋째아의 경우 100만 원, 넷째아부터는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대책 사업일환으로 출산하면 지급되는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에 대한 자녀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산정하기 다르게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아기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가적인 정책에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서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지원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었고 출생이후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의 출산에 둘째, 셋째, 넷째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지원이 원래 금액 자체가 5대5 매칭 아닙니까? 그런데 충남아기수당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만약에 명칭을 변경한다면 혹시 문제점이 없는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에 대해서 그게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출산과 동시에 12개월까지 지급되는 충남아기수당 지원도 다자녀가정에 지원으로 고쳐도 아기수당은 아기수당대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실 국가에서 아직까지 둘 이상의 자녀, 셋 이상의 자녀라는 이런 다자녀에 대한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개념정의를 우선 조례에 둘 이상의 자녀로, 그리고 각 가정의 막내가 만18세 이하의 가족으로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조례에 강제는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아마 삼아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그것은 개별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나 이런 부분은 개별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되고 나면 각 실과별로 개별조례가 여러 부분에 많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체육진흥조례 그 부분만 조례에 담아져 있고 현재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충분하게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법을 영유아보호법으로 따른다고 사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것으로 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만8세부터 19세까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까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고등학생까지 하면 어떻겠냐 라고 사실은 기준이 없이 판단은 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준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대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같은 명목으로 보는 조례인데 그러면 여기서 담고 있었던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을 따라갔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해서 아동복지법 안에서는 연령을 18세미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그리고 부칙으로 넣어주신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관련 실과에서 의견을 준 부분이 있어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왜냐 하면 아산시 체육시설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까지 다자녀의 개념을 넣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나 위탁이나 수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에 대한 개념을 흔든다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그리고 2019년 04월에 파악한 결과로는 아산시 세대별 현황입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19.2%,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 81.8%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줬던 배미나 방축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이용에 대한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지원했던 지원금이 보통 70%이상을 감축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19.2%에 대한 지원을 해 주던 대상자가 81.8%까지 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칙은 당연히 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좀 전에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가 상정되면”이라고 했는데 상정이 아니라 “통과되면”으로 속기도 수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미영 의원님 조례 검토해서 개정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문구 하나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데 “보여주어”가 아니라 다른 문구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출하여야.......
기승
장기승위원
“제출한다”거나 “확인을 시켜주어야 된다”거나. 확인이 됐던 제출이 됐던 “보여주어야 된다”는 조례에서 이런 문구를 담는 건 좀 우리 김미영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미영
김미영의원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문구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의원
아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막내가 만 18세 이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실과랑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1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싶었으나 19세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청소년법이나 이런 데서도 규정이 달라지게때문에 18세까지 하고자 했던 부분을 19세 미만으로 할 것이냐, 18세 이하로 할 것이냐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담게 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소년은 만 23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심상복위원장
몇 살부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9세부터요.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8세, 19세 혼돈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18세, 19세. 또 체육진흥조례는 19세로 된 게 여기서는 18세 이하로 돼 있고 체육시설운영 조례는 19세로 돼 있잖아요, 두 자녀 양육하면.여기서 개정이 되면 체육진흥 조례에도 18세로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의원
위원장님 체육시설운영 조례에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8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제7조의3제2항 중 “서류를 보여”를 “서류로 확인시켜”로 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20년 3월 준공예정인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실옥로 46번지에 위치하며 지상3층, 연면적 2,266.35㎡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영유아놀이체험실과 장난감대여실, 수유실이 있으며, 2층에는 프로그램실, 육아카페, 상담/치료실이 있고 3층에는 160석 규모의강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상담과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체험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이며 기타 보육 및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운영재원은 민간위탁금 및 위탁운영자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며,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가 금지됩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이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아산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이 되며 운영인력은 10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800여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월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올 3월 건축공사 착공되고 있는데 현재 공적률은 한 1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서 10월 중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고, 2020년 3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정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은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위탁비가 3억 4,800여 만 원이죠? 매년인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상승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상승은 매년 상승은....... 왜냐 하면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에서 계속 인건비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위탁금에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3년간 위탁을 하잖아요. 위·수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럼 3년이 지났어. 1호봉부터 호봉수 적용시키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까지는 호봉수가 적용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호봉수 적용시켜요? 민간위탁도? 맞나요, 그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직원 같은 경우는 기준에 지침에 8급 1호봉 수준의.
기승
장기승위원
수준으로 하는데 공직자들은 호봉수 적용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내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호봉을 2년차가 되면 2호봉이 되고 3년차가 되면 3호봉이 되고 또 연장해서 6년이다 하면 6호봉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3년 지나면 어쨌든 다시 또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1호봉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맥시멈이 3호봉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도 호봉 적용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까지는 호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연봉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 저기를 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에 호봉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단 일반운영비에서 아니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탁비를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가 호봉수 적용해서 계속 인건비 상승이 된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호봉 까지 갔는데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4호봉이 되는 거냐, 5호봉이 되는거냐, 6호봉이 되는 거냐. 아니면 1호봉으로 다시 가는 거냐. 이것은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 다른 수탁기관을 제가 전수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한번 그것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지나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최저임금 맞춰야 될 것이고 또 생활임금 얘기할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한 대로 이 인건비 갖고 되겠느냐? 센터장은 가급 356만 원이고 직원은 8급 1호봉에 맞춰서 162만 4,400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공고 전에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8급 1호봉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 계산해서 위·수탁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데 위·수탁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상위법이 어쨌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어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내년 3월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준공예정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준공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절차가 돼야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본예산 전에 예산안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이 건은 조례하고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청 뒤쪽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시 직장어린이집이요? 예.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좁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전을 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거기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거기로 같이 포함시켜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직장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내가 같이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은 아산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별도로 아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별도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같이 연계해서 왜냐 하면 그쪽 부서에서 보육 문제를 다루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이런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가능하다면 다른 데서 어렵다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게 많이 어렵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같이 넣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것을 어차피 시 직장어린이집은 여기서 같이 손을 대줘야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직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총무과 업무?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후생 지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승
장기승위원
한 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총무과 업무인데 다른 데로 이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넣기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육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전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3항,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 처리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8조제1항 중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장”으로 하고 제9조에 제3항을 제6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낙원입니다.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이식대상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전지·전정 등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써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하여 수목의 대체 승인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목의 대체승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9조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주 대상지가 가로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를 식재를 이전하는 경우는 도로 점용허가 주가 되는 것 같고,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장할 경우 이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식재를 수목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식재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도저히 이식이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제거를 하고 그 규격에 맞는 것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또 나무를 이식하도록 하는데 기존 도시림 건에서 이식하려고 하면 도로의 사정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커져서가지를 심하게 자르거나 뿌리를 좁게 자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여건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식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줘요. 빈 장소가 있으니 그 나무가 그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도록 그러면 그 위치로 갔을 때 나무가 훼손이 심하니까 나무의 상당할 만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으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서로 언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무가 30cm 짜리를 이식하는데 도저히 캘 수 없는 상황이 되면 15cm 짜리 2개를 대체를 심으면 30cm가 되고 10cm 짜리를 10cm 정도의 크기가 있는 장소에 10cm를 3개를 심도록 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수목마다 수목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같은 수종으로 가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같은 수종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식을 하거나 대체 식재를 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가 몇 년생 이상은 고목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를 치거나 전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뿌리를 다듬어서 이식을 했을 경우는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대체 식재를 하는 게 낫다 그런 게 몇 년생, 몇 년생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몇 년생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지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권 내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하에 통신망이 들어있다든지 지하 관로가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나무가 그동안 커졌는데 도저히 그것을 캘 수 없는 상황이 되는장소들이 꽤 있어요.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하고 돈을 받기는 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은 수종으로, 또 수령 부분은 나무가 크는 위치에 따라서 수령하고 관계없이 더 잘 크고 덜 크고 하기 때문에근원경 내지는 가슴둘레의 직경으로 나무크기를 재서 그 크기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을 시켜서 잘 키우면 더 좋은 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해서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새로 어린 수목으로 대체시키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왜냐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린 식재를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편리성이나 비용이나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무분별하게 쉽게 쉽게 행정을 가지 않을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대로만 옮길 수 있으면 그 나무가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고요. 그렇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공감이 가서 제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이 조례안은 식재 이식승인에 대한 기준 마련책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발생의 경우에 이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별표 2번을 보면 피해발생 원인이 아닌 피해 외의 원인의 경우에도 이식이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주로 일어나는 피해원인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도로변에 부분은 차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가나 자기 앞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하고 훼손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되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피해발생 외의 원인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피해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외에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길을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장애가 되는 나무를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 외에 해당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시개발에 따른 이식이나 제거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식승인의 기준이 또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똑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설계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하고,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옮기도록 이 나무를 어느 장소에 옮겨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도저히 캐서 할 경우가 생기면 이번에 새로 생긴 조례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피해발생의 경우가 생겨서 이식이나 제거하는 경우 이식 승인에 대한 기준마련책을 적용하는 데에는 솔직히 기준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본 위원은 피해 외의 원인의 경우에 명확한 근거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의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산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목.......
심상복위원장
예, 시목이요. 은행나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기피 쪽으로 가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도 많이 걷어내고 있죠? 바꿨죠? 교체하고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은행나무를 교체하지는 않고.
심상복위원장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심어질 장소에 은행나무 대신 다른 수종이 식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은행나무 거리 외에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21호도 그렇고 송악 가는 39호선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신도시 쪽에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를 상징하는 시목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그때 은행을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못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약재살포는 했는데요. 은행아라고 해서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해서 그 사람도 시험데이터를 할 경우도 저희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 개화기에 세 번을 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는데 일부는 맺힌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완전 크지는 않아서 개체수가 전에 것보다 더 많은 지 적은지는 더 커봐야 되겠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지나봐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옛날에 은행잎 추출하고 은행 막 했었는데 지금은 주워가는 사람도 없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기피해도 한 번쯤은 해 주고 지금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조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가로수 있잖아요. 원룸촌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진입하고 건물에 진입하고 주차장 가는데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옮겨달라고 하면 안 옮겨주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인허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것이 진짜 진출입로에 포함돼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승인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대지와 대지 경계선에 딱 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가로수가 심어질 때 도로가 계획되면 도로변에 심고 나는데 그 안쪽에 필지가 나누어지는 것은 가로수로 필지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 경계들의 필지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소유권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심상복위원장
돈을 주고서 시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있어서 가로수를 옮겨달라고 하면 옮길 수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옮겨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식승인을 받도록 해서 옮기게 하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식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수종이 어느 장소로 옮겨가야 좋을 건가 판단해서 그 장소로 옮기도록 하면서 이식비용에 해당하는 건 예치를 받아요, 증권형태로. 막 옮겨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죽고 그러면 저희가 증권을 청구해서 대책을 보완하죠.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실 예로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저 나무가 다른 사람 모르게 고사시키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런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상복위원장
정확한 증거가 없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해버리면 목격하지 못한 이상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다시 가로수를 심는 건 아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심죠. 그런데 심으려고 하면 저항이 세요.
심상복위원장
그렇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없어져서 속이 시원한 판에 다시 심으려고 하면 저항이 세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눈 감고 마는 거네, 그냥?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청구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부과를 시키고요.
심상복위원장
모르면 나무 저기한 거 솔직히 꼭 필요로 하는데 어느 때는 영업 방해가 되긴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는 끝났죠?
심상복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공원녹지과에 할 얘기 있는데 위원장님.
심상복위원장
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정회.......
기승
장기승위원
예, 정회 아직 안 했잖아요. 정회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손드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원녹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용화체육공원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용화체육공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5일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 행정절차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공원위원회까지가 마쳐지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본 안이 작성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의회에 대해서. 예?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국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 번 의원회의 때 보고하고 말았죠. 그때 문제제기 했었죠? 문제제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해버려? 예? 무슨일을 개인적으로 합니까? 집행부가.의원회의 때 보고하셨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문제제기했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진행했잖아. 이래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때 문제제기했던 학교 부분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특별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뒤로 아무 연락 없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저희한테 협의한 부분만 있는 데요.
기승
장기승위원
어떻게 왔어요, 그것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의으로 왔다든가, 어떻게 왔다든가, 앞으로 또 우리는 행정에서 진행을 하겠다든가,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고 저쩌고를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아니면 그때 얘기한 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던지,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국장님은 그런 걸 체크 안 합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해요. 아산시청. 아산시청 간부들은 이상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 됐는데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 회의장 바깥에 가면 그냥 끝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안 해 줍니까?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해요?상임위가 개최가 안 되면 상임위 개최 때 하든지 안 되면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냥 싹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승이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넘어가는 순간이어서 그런 거예요들? 예?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 전혀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는 순간까지 계속 졸라대 봐?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의 간부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정상적이 아니다 그것은.의회와 상쇄하고 의회와 함께 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면서 의회를 그냥 싹 뭉개고 가.나도 밖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별도로 만나자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하는 이유가 써요. 의회는 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그런데 아산시의 집행부 간부들은 의회를 그냥 싹 뭉개고 가, 무시해. 이런 행태머리는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있던 없던 의원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 간부들이.알겠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또 앞으로 진행될 계획, 이걸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보고 하시겠어요, 앞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게끔 말씀해 주세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결산이 언제 있죠? 여기 공원녹지과. 그거 하기 전에 보고 먼저 해 주시겠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결산검사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끝나고 해드려도 되나요?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그날 아침에 와서.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의원회의 자리에다가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죠?
심상복위원장
예, 그러니까는 우리 회의 시작 전에 하라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 5.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이동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96호,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 본 조례는 배방읍 지산공원 내에 건축 중인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증가 추세인 청소년 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은 물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청소년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 전담기구인 아산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2조는 조례의 용어의 정의, 제4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사업 범위로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 연계사업,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복지, 교육, 상담에 관한 사업, 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 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정하는 정관에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안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그 밖의 기부금 등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이사의 운영 및 사업의 계획과 예·결산을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범위,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부여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또는 겸임할 수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청소년 시설의 관리 및 사무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민법, 청소년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주요내용을 따로 붙임 해 드렸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인건비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고한 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소년교육, 진로, 복지정책의 역량강화로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직함이?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소장님이십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소장님이신가요? 마이크 그쪽으로 주세요. 과장님이 소장보다 상위 직급이 아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기승
장기승위원
소장님 6월 말에 30 수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마 조례심의는 마지막이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하시나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아산과 국가발전도 특히 여성문화 보육 업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격려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례인데 마지막 조례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소장님이 그쪽 업무를 맡기 전이지만 그 당시도 관련이 있었던 같습니다. 약 2∼3년 전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안 봤나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 업무는 교육담당관이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만, 청소년은.......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마이크는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서 이전얘기가 나올 때도 그 업무를 보셨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후에.......
기승
장기승위원
후에 왔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답변할 분이 없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대략 말씀은 들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면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전 하려고 그러냐면 천안에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업무의 관련기관이 있어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천안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청소년과 어린이가 많은 지역은 어디냐? 아산이잖아요. 아산도 이전 대상지 중의 하나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땅도 주고 건물도 주니까 오십시오 하는 데도 있었고 아산은 사무실만 주십시오 했는데 아산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죠, 당시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결과보고는 받았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당시 천안에 있던 진흥원이 도 차원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천안 다음으로 많은 데는 아산인데 더군다나 아산은 당진하고 공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하려는 생각과 정책적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을 진흥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서를 써놓은 걸 봤고요. 직접 그 사무는 안 했기 때문에 후에 보고된 출장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만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맞아요.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포신도시 쪽으로 모든 도 단위 기관, 단체들이 유치를 하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에는 아직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약 10년 내지 15년은 아산에 두는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충남도에서.그래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아산시가 상당히 소극적이야. 그러다보니까 예산군에서는 우리가 땅도 주고 건물도 줄 테니까 예산군 관할 지역으로 와주십시오 해서 어차피 덕산 지역으로 결정 났잖아요.그거 했을 때 우리 아산시가 적극 적으로 해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아산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재단을 설립 안 해도 되죠.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충남도가 예산을 가지고 예산도 도에서 투입을 할 것이고 사업의 범위도 여기 아산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그러면 아산의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도 되고 아산시의 예산이나 재정적 규모에서도 큰 보탬이 되는데 아산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와서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한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1년, 2년밖에 안 지났잖아.지금 와서 재단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냐 이거야. 새로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치적 쌓기 위해서 하나 해 주는 것이냐,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광역 단위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관이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저도 출장결과서를 보니까 아산시 청소년이나 교육에 대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가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행정적 절차만 급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연유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장기적인 플랜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단에 청소년이나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지, 지금처럼 단순히 교육지원청과 우리 시청에서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진흥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이고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이 업무기 때문에 행정기관상 시 업무입니다. 시·군의 업무인데 아산시에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사무실 하나만 줬으면 우리 아산의 청소년 문제는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다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승
장기승위원
민간위탁하고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재단은 안 할 거예요? 재단설립하면 흡수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이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근시안적 행정을 시의 간부들이 하면 안 된다.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1년 전, 2년 전 얘기에요, 지금 한 얘기가. 그러잖아요. 5년 전,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요.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유치했으면 사무실 하나만 줬으면 지자체에서 그들이 사업영역이 물론 충남 전체지만 주 활동기관은 아산시가 되잖아요.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재단이 설립된다면 통합조정기능을 재단에서 갖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재단설립하면 얼마큼 들어요? 1년에 8억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향후 15억, 20억을 가져야 1년 운영을 합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물가상승분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8억여 원이면 1년 운영비가 되지만 향후 가까운 몇 년 사이에 15억 내지 20억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물론 비용추계 예상조서에는 2024년까지 8억 갖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보조사업을 별도로 붙여야 되니까요.
기승
장기승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나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예산을 확실히 절감시키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아산시에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도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광역행정을 하는 거니까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들이 아산을 중점적으로 대상지가 된단 말이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도 청소년재단 같은 그런 기구가 없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단순히 행정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서 당시에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행정을 좀 탈피해줬으면 좋겠다. 아쉽단 말이에요. 아산은 몇 십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양질의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 아쉽다. 좀 멀리보고 넓게 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이 재단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 시설 운영이 아닌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조례의 근본 제정에 대해서부터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건 넘어가고. 지금 청소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 배방에 설립된 청소년문화의 집이잖아요, 주가.그러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민간위탁 사업을 주고 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재단을 설립을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하지 않았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도 민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저기.......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재단도 설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이 민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도 직영한다는 얘기에요? 재단이 설립이 되면?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때 지나면 재단에서 직영합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이 청소년문화의집은 배방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청소년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직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직접 직영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순천향대학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재단에서 직영한다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도 연말이 돼서 한번 사업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다면 차라리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린 거고요.내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재단설립은 청소년 옥상옥의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지를 못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위·수탁 기간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때 가봐서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배방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그러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또 업무를 관장하는 건 어디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앞으로 학교 밖 여자쉼터까지 업무를 일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학교 밖 청소년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추가해야 될 학교 밖 여성쉼터. 남자쉼터, 여자쉼터가 있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쉼터 있지 않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남자쉼터만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아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저번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여자쉼터는 오더를 받아서 국비가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여자쉼터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를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다 이 업무를 떼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업무를.......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의 업무량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직원 줄겠네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직원이 3개 팀 9명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15명이었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어찌됐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어. 재단설립해서 청소년업무 떼 줘. 청소년재단 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떼 줘. 그러면 직원도 줄고 예산도 줄어야지, 거기도.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런 데요. 교육청도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육청은 과부하 절대 안 걸려.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는 내가 잘 알아.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정원도 최소한 조직진단을 받아서 업무나 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왜 옥상옥의 기구? 기관? 암튼 뭔가를 만들고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말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더 좋습니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진흥원.......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아산시청 정규직 1327명, 무기계약직 500여 명해서 약 19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교육청소년과의 직원들이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하기가 벅차서 재단 하나 만들서 뚝 떼서 업무경감을 시키겠다는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실제적으로 시설관리나 운영을 하려면 보통 13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9명이 그것을 컴프로치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어떤 새로운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인원이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회계처리나 시설관리는 재단에서 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복지센터나 교육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 남녀 학교밖 센터 이런 데를 다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다 이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다 역할하고 있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각 분야에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통괄 조정기능이 없다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통괄 조정기능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 이런 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재단설립해서 업무를 떼 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비춰지는 생각하게 되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업무를 떼 주는 거보다는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 얘기인데?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별도로 생겼으니까 거기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13명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13명 들어간다며?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직원 채용해야 되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작할 거 아닙니까? 어딘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찾을 거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 수탁기관이 청소년재단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재단도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야 청소년재단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앞뒤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 동의는 미리 받아놓은 거고요. 그 민간위탁이 대학교가 됐던 청소년단체가 됐던 재단이든 어디한테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건축 공사는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6월 말에 준공되면.......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시범운영은 3개월 정도 걸리고요. 9월이나 10월 경에는 실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9월, 10월쯤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범운영은 어디서 하고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 기간에는 양 기관이 협조해서 시범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청소년재단이 빨리 업무가 진행된다면 일부 직원을 정규직을 미리 뽑아서라도 시범운영 기간에 같이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뒤 안 맞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말씀주신 것이 절차에 다 맞다고 보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절차에 맞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특이하게 청소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단체나 학교, 대학교나 재단법인 여기서만 특이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급하게재단을 설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공사가 6월경에 끝날 예정이라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거에 맞춰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공사 계획에 맞춰서. 그것은 그거대로 끝났어. 그런데 지금 뒤늦게 빨리 재단설립을 빨리해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 뒤의 건물은 내년 연말까지 순천향대학교가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관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저기들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직접 저희들이 처음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복지센터나 쉼터는 업무를 협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안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기승
장기승위원
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하고 이런 거만 하는 거죠. 직접 재단에서 위탁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 준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민간위탁을 줬고 청소년문화의집만 직영을 하고. 그러면 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겠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통합관리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직원들이 다 나눠서 4개 기관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저기가 필요 없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소년과의 직원과 예산이 대폭 감소돼야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업무는 약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도 감소되고 직원도 감소되고 예산도 감소돼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던 일, “내가 할 일 벅찹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이들이 역할을 업무를 하게끔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못 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행정직공무원들보다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업무가 청소년이나 교육업무가 잠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원을 줄여야 할 정도로 업무가 분장될 것으로 판단.......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한다는 것은 아산시에서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하나 다시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성급하게 해서 잘못 비춰지면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성격상으로나 평소의 품성으로 보실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잘못하면 남들에게 선심성으로 보여지고 치적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청소년이 많은 건 맞습니다. 청소년이 많아. 문제 있는 청소년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에 이의 제기할 게 없어요.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재단을 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심사숙고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의 문구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알겠지만 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취지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나중에 큰 혼선이 오라고 혼란이 와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금방 설립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사회 선정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2∼3개월 이상은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기승
장기승위원
최소 5∼6개월은 걸리겠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되지. 지금은 재단설립 사전절차로 조례나 아까 민간위탁 심의 이런 걸 받은 거고요.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금방 재단이 탄생되는 건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기승
장기승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할 거고 정관도 만들어야 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최소 5∼6개월은 걸려야겠죠.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조례가 가장 기본이니까 법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부터 더 많은 심사숙고 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할게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조례에 보면 제14조 공유재산 무산사용에 대해서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될 수 있고요.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다보면 공유물품을 일부 무상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이것을 넣어놔야 조례상 규정을 해야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에다가 해당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16조, 공무원파견. 이게 전에 아산문화재단에도 공무원이 파견 돼있었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초창기에는 회계질서나 하기 위해서 파견이나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서 사무감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직원들이 가기 싫어해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별개의 집단에서 자기 혼자 왕따 당하고 모든 게 업무에 대해 능률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가점도 주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유도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처음에는 회계 때문에 한다는데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부 맨 처음 개관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일부 공무원들이 가줘야 어떤 절차나 형식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돈을 잘못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차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감독하러 가는 거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실무자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실무자가 가면서 감독까지 겸하는 거 아니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직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 5급이 간다면 관리까지 가능하지만 6급이나 7급이 간다면 실무 정도밖에는 못하겠죠.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 공무원파견은 조례상 규정이나 인사규칙에서 준하지 않는 기관단체 이외에는 겸임이나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넣어주셔야 겸임이나 파견이 가능하고요.
심상복위원장
꼭 필요성이 있느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걸 넣어놓는다고 해서 꼭 파견이나 겸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장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서 국비가 17% 인데 매년 국비가 지원이 남는 거예요? 운영비까지 국비가 지원되나?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할 때는 지금 각자 직원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도 국비에 응모를 해서 그 정도 국비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했는데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좀 올라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긴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꼼꼼히 다 살펴보신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꼼꼼히 살펴봤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좀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요.
기승
장기승위원
미리 자수 해보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6조1항하고 2항이 있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어디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6조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1자 빼먹었죠? 1자 동그라미.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8조에 재단은 이사장 임명과 상임이사인데 잘못해서 대표이사로.......
기승
장기승위원
상임이사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이사를 두는 거냐, 상임이사를 두는 거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임이사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갑자기 점심 먹고 긴장해서 그런지 두 부분만 발견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3조2항에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바뀌었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지만 대개는 그래도 2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다른 저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굳이 3월로 한 이유가 있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는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월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12월말까지 결산서 작성을 하지만 민간인에게 저기한 건 2월까지 받아서 정리를 하죠, 일반적으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굳이 3월로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타 시·군 조례를 하다 보니까 거의 3월로 돼 있어서 약간 재단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달간 더 줬는데 2월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2월로 하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까 8조1항은 뭐라 그런 거예요?
기승
장기승위원
6조1항, 1자 동그라미가 빠졌어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8조. 이사가 상임이사? 이것도 수정해야겠네?
기승
장기승위원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시장은 당연직으로 안 했습니다. 시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민간이 대표를 할 수 있는데 민간으로 대표를 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시장이 임명하지를 아니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문구에 써놨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으로도 할 수 있고 시장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8조2항인데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 이사장으로 할 때는 공개채용으로 한다라고 “공개채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사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과장님은 대표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약간의 차이인데요. 재단법인에서 상임이사는 이사를 대표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상임이사로 알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명칭은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는 형식상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상임이사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를 두면 여기에 사무국장을 두는 제도가 되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무국장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그것은 후에 정관에서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에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니까 이렇거든. 개념정리입니다. 대표이사를 두고 하느냐, 상임이사를 두고 따르는 거에 다르고 사무처장으로 하냐, 사무국장으로 하냐 좀 개념이 다를 겁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로 된 것을 상임이사로 바꾸고 사무국장을 두고 안 두고는 정관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국장으로 가려고 해요? 사무처장으로 가려고 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으로 가는 것이 팀이 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무국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겠죠. 상임이사로 가면 사무국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재원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 인건비 3억 4,000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전용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요. 이 청소년재단을 만들면 각종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 공모사업, 그리고 복권기금과 같은 기금사업을 최대한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사업은 시비로 하지만 일반사업은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기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기탁금은 권유는 못하고요, 받는 건 가능한데 권유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것을 접수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재단의 성격과 재단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재단이 기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한 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탁금을 목적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정을 받으면 기탁금을 받을 수 있고, 문화재단은 받아놨습니다.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한 번에 3년 기한인가 지정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안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후에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염두 해 두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뺀 것은 사실은 미래장학회라고 하는 재단은 기존재단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미래장학회하고 청소년재단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 둘 다 기부금을 받게끔 지정하는 건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 해서 미래장학회.......
기승
장기승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아산시에 미래장학회가 있잖아요. 어차피 사실은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재단 설립하면 그것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미래장학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기타 여러 재단을 검토해봤습니다. 검토책자에 4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단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법인하고 대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미래장학회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
기승
장기승위원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은 당연히 별도의 저기고, 이와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는 것과 유사한 미래장학회 청소년재단의 성격이 범위 안에 들어 있잖아요. 미래장학회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재단의 성격을 범위 안에 미래장학회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담을 것이냐 별도로 갈 것이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장학회는 교육부 승인을 받는 재단이고 거기는 기부금을 공무원이 만약 안 보면 권유해서 기부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재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장학회도 범주에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않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소년재단은 저도 처음에는 미래장학회와 청소년재단을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지 않나 했는데 여성가족부 사무관하고 계속 그것은 도대체 불가능하다, 하나는 미래장학회는 교육부에서 교육장학회의 성격으로 지정을 해 준 것이고 이 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부의 소속인데 지금은 사무위임이 돼서 충남도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청소년재단을 부득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미래장학회를 해산시키고 그 업무를 여기로 포함시켜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기부금을 하나도 못 받죠.
기승
장기승위원
여기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70억 정도 있는데 해산에 따르면 문제가 물론 저희가 와서 해산하면 돈은 아산시로 편입되도록 정관을 바꾸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을 추진하지만 크게 보면 아산시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의 시각에서 업무를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아산시청의 입장에서 크게 보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가면 어떻냐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장학회의 목적과 취지, 인가 중앙부서가 틀리고 청소년재단하고 완전히 상이한 목적과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심도 있게 한번 두 달간 거쳐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봤고 교육부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타 시·군 24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충남에도 준비된 데가 세 군데, 준비하는 데가 천안, 아산, 논산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거기도 청소년재단은 장학회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광역인 충남도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연계시켜서 하기는 곤란하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양해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 사안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는 총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정례총회는 연말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고요, 중간에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에서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시총회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안 담았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정관에서 정했고 조례에서 정관에 꼭 넣어야 될 사항을 아까 조례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 외에는 소집할 수 없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정관에서 했을 때 보통 이사회의 2/3 이상이 동의를 한다거나 감사가 요구할 때는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제한다기보다는 민법상에서 규제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재단에 정관을 제정,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관내용을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6조2항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협의하는 게 맞는지 상임이사장이나 대표이사와의 관계인지 시장하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을 만들면 우리 시장과는 별개의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청소년재단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는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해야만 의회랑 협의가 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2항 조항은 제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협의지, 승인은 아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인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장이 재단 상임이사장이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거지, 승인은 아니라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애매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승인으로 해놓으면 시장 산하의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문구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좀 요하는 것 같아서 “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자꾸 미안합니다. 사업의 영역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기존 아산시에서 민간위탁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부칙에다가 이건 예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쭉 이런 걸 열거해서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공포된 거라고 언제까지 여기에 담는다는 걸 부칙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제19조에서 사업의 위탁에 나와 있습니다. 19조를 안 넣어 놓으면 시장이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탁을 할 때 입찰을 본다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안 제19조에 시장이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을 할 때는 별도의 금액이나 거치지 않고 위탁이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내용은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고 청소년재단에서 이러이러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에 포함시킨다고 부칙에다 담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말고 학교밖 청소년 이런 거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재단 설립됐어. 청소년교육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두 개 기관이 따로따로야. 오전의 과장님 말씀은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재단에 하겠습니다 이러지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로 따로 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재단의 사업범위 영역에 이걸 표기해서 담아놓으면 대신에 이렇게 되잖아요.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한다.”라고 명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너무 강제적이야.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담아놓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요. 청소년재단에서 위·수탁할 경우라도 지금 말하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됐던 상담복지센터가 됐던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조례에 안 받아도 되도록 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게 약간 .......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죠. 강제성을 띄워야지. 왜냐하면 재단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거한 이러이러한 저기는 자동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업무관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볼 때는 이것도 따로할 수 있고 청소년재단 따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청소년재단에서 다 위탁하지는 못하고 관리만.
기승
장기승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도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있는 데가 청소년교육지원?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아산시 교육청소년과의 업무통제를 받고 있어. 청소년재단도 설립했어요. 거기도 아산시 교육청소년과의 업무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는 상호 따로 따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시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이해가 가. 위·수탁 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위·수탁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청소년재단의 업무영역에 다 포함시키는 거로 조례 부칙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위탁기간 내인데 그것을 조례에 명기 해놓은 건.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부칙에다 넣어서 위 · 수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와서도 그쪽에서 일하기 수월하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는 한데 기간 중에 부칙으로 달아서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기간대로 적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대로 가면 청소년문화의 집 이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교육지원문화센터가 상호교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업무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가능은 하죠. 서로 업무 협조는 가능한데.......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 협조뿐이지. 청소년재단을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재단 영역에는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조할 뿐이죠.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위·수탁 기간이니까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부칙에 다루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집행부가 일하기가 수월하다 얘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수월할 수도 있는데 약간 과한 그런 조례가 아닐까.......
기승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지금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했을 때 이왕 한다면 재단설립을 어차피 한다면 재단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나를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특히 학교밖청소년쉼터 남자쉼터나 여자쉼터는 앞으로도 위·수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하죠, 하는데. 그것을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청소년재단의 업무의 영역을 담아주고 가야 이제 오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소장님이 계속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 지금 생각해보고 구상했던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돼서 다른 데 가셔서 다른 분들이 오셨어. 그러면 저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문서로써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진짜로 잘 생각해보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밖쉼터 남자쉼터, 여자쉼터, 상담복지센터는 실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정도는 위·수탁기간이 끝나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 군데를 지칭을 해서 적어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인데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임박해서 위원님들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직원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근무하고 있는 내년 12월 달부터는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이는 분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시장님과 순천향대학교하고 내년 12월까지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협약을 맺어놓은 건데 중간에 부칙으로 해서 그걸 끝나자마자 시장이.......
기승
장기승위원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지. 보장을 해 주고 그 뒤엔 이렇게 하는 것이 직원들 신분이 더 연장되는 데?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안은 집행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탁을 대학교로 줄 거냐, 재단으로 줄 거냐, 청소년단체에 줄 거냐를 그거까지 조례에 담아놓는 건 위원님 내년도 조례할 때도 그렇게 멀지 않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의 재량권하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야. 재량을 축소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서 ‘아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잘못했었나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보라고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만 하는데 다른 얘기를 못하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이사회 할 때나 차기 정례회의 때나 그 사안을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통과하면 끝인데요. 위원장님 정회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속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 “상임이사”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3월”을 “2월”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101호, “아산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아산 코미디 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고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2013년에 건립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공연관 1동, 전시관 1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이며 위탁금액은 현재 객관적인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용역을 수행 중으로 2기의 경우 위탁금액은 3년간 4억 원이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아산 코미디홀 공연관, 전시관을 운영 관리 및 아산시장과 수탁자간 협의에 의한 사업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업의 수행 및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일반 공개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9월 내 수탁자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후 11월내에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아산 코미디홀이 지역의 문화관광 대표시설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과장님 수탁기관의 자격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포괄적으로 코미디홀에 대한 운영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 말씀드린 대로 단체, 법인, 개인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민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코미디홀이라는 부분이 도고지역에서는 특성화 있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 특성화에 맞는 합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위탁금액은 그동안3년 동안 위탁료로 사용했던 4억을 그대로 원가산정을 추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에는 6억을 줬었고요. 지금 2차라고 볼 수 있는데 4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본근거는 될 수 있고 원가산정용역에서는 이 4억 원이라는 금액을 꼭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중에 건물 안에 공연관이랑 전시관이랑 커피숍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숍과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다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 시설 안에 공연관이나 전시관, 카페 운영권까지 포함된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이 1층이고요. 2층은 놀카페인데 지금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카페경영 부분 함께 운영권까지 가지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카페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사업계획서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랑 전시 1층에 들어오면 로비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랑 2층에 카페운영이랑 전반적으로 다 토탈해서 코미디홀 건물 전체의 수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도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2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평가를 다 받아본 후에 세부적으로 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게 언제 나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되어 고 있기 때문에 9월 중 안으로는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저희한테 와서 어떤 식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월요일은 휴관하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커피숍까지 휴관하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다 휴관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커피숍하고 코미디홀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수탁기관이 동일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이 많이 채용해서 이 시설을 운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만 별도로 하면 안 되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그것은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심상복위원장
수탁기관이라 해도 위탁주기 전에 그것은 그 부분만 하고 코미디홀이랑 이거하고 별개로 하면 되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새롭게 수탁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협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왜냐하면 아무리 멀어도 커피숍이라고 하면 많이 찾아가거든요. 거기 커피숍이 많이 활성화 되면 그 주변에 장사도 될 수 있는데 월요일에 거기 갔는데 코미디홀이 쉬니까 거기까지 휴관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해서 코미디홀하고 그 밑에 전시관을 같이 연관성이 있지만 커피숍은 아니잖아요. 커피숍은 아마 지역이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수탁해서 될 텐데, 위탁해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수탁자가 본인이 저희한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카페운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수탁.......
심상복위원장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숍이 위탁료가 적게 나갈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때 한번 다시 또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거기 게시판을 가봤었어요. 작년 2월 18일에 6월까지 지금까지 붙어있더라고. 뭐가 있냐면 관심이 없는 거지. 뮤직개그콘서트라고 2018년 8월 1일부터 오후 2시부 라고 있는 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게 롱런이라서 그래요. 그때부터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공연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심상복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게시판에 있더라고. 코미디홀 게시판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홍보지를 붙여놓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공연이 2018년 8월부터 시작한 그 개그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이해를 못하니까 두 개를 보여줘요.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것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뮤직콘서트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그게 주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이거 한번 보여줘 봐요. 이것을 누가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옛날 거 갖다 붙여놨다고 해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별도의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봐서는 작년 꺼 붙여놓고 관심 없이 했다는 거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복지환경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도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의원간담회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한 위원님이나 그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줬으면 하다못해 그 위원님한테라도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보고는 보고고, 지적은 지적이고, 그 과에서는 그 국에서는 자기들 일방통행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나 간부님들이 챙겨서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직접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조례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은 해당 조례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순용어 변경으로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용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1급에서 3급을 심한장애로,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에서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등급외를 장애미해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용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변경을 하게 되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신분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재발급 받게 돼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는 종전대로 심한장애 그대로 하시고 신규로 발급받는 분들은 명칭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합니다. 그다음에 혜택 같은 경우도 종전대로 가고 다만 기존에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하던 폭을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도 실제 이용하고 싶지만 등급제로 인해서 1급에서 3급만 이용하는 것을 범위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동시에 다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다 홍보하고 이미 작년부터 사전에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나 최소화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민이 혼동하지 않고 잘 숙지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은 결론적으로 장애3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6급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고 1급에서 3급 장애인한테 지원하던 것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라고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기존에 3급까지만 혜택 보던 것을 4급이나 6급도 조사를 해봤더니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결론은 등급에 대한 용어변경이 6급까지가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도 변경된 거고 그리고 지원 기준도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아산에 장애인들 중에 100% 장애등록이 돼 있는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 본 적이있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사실상 실태조사는 한 건 없고요. 현재 15개 종류의 장애종류가 있어서 등급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등록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숨기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동안 지원해 주는 범위가 1급에서 3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폭이 있다가 전폭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장애인으로 6급까지 해당되는 장애로서 등록 안 한 분도 많으실 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조직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조례에 대해서 개정과 동시에 꼭 실태조사를 해서 등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아산시가 어느 정도 장애인이 포함돼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어쨌든 장애인범주에 대해서 등록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홍보와 함께 자료 조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의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무전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위해 업무와 관계된 아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주)어울림 대표자, 선문대학교 주산학 평생교육원 원장 및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증인으로 꼭 채택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된 건가요?
심상복의원
그것은 없고요, 아직. 통상적으로 문화재단도 이렇게 쭉 증인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동안 통상적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하셨나요?
심상복의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가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증인출석을 작년에 들어왔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증인이라는 부분하고 출석 요구할 때 개인적인 토론시간이니까 견해를 말씀드리는겁니다.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부분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면 또 저희 의원들이 법조인도 아니기도 하니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참고인으로 수위조절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분들을 불러놓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함께 위원님들끼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의원
맞아요. 이것은 증인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응답만 하는 거지, 다른 제재 할 수 없으니까. 만약 그 날 증인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에게 아침에 해 주시면 같이 참고인한테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위원님도 참고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함께 의논을 모아서. 우선은 참고인으로 하든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출석요구를 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검토와 함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해 주신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수위조절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을.......
심상복의원
맞아요. 어떤 위원님도 참고인으로 다 질의하고 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저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출석시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참고인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참고인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은 사안에 대해서 주가 아니고 부다. 그 관련부서 국·과를 할 때 참고인으로 배석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만 갖고 따로 할 수 없다. 또 증인선서는 이분들 참고인은 안 합니다, 선서는. 아무 저기가 없는 거야. 그것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세요.”라고 해서 질의를 했어. 참고인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증인은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