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홍
노상홍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둔포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 후 답변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건설과 소관 둔포 어울림센터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둔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둔포면 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중심지 및 배후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여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옆 구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연면적 748.8제곱미터의 둔포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3억 4,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시비 5억 원으로 총 19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99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건축공사가 13억 6,900만 원 정도고요, 기타 설비·소방·전기통신 5억 5천, 총 합해서 19억 원이 됩니다.
경자
권경자회계과장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3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방 자재창고라든가, 적십자 사무실, 일반 창고로 쓰고 있는데 현재는 건축면적이 각 층별로 40평인데 나중에 신축은 75평으로 해서 현재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용도는 그대로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 조례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후 답변은 해당 조례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공시설과는 부서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아산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순 용어변경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 용어로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에서 6급은 “등록 장애인”으로, 등급 외는 “장애 미 해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94호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 배부안건 18페이지에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심한 장애”로 등록이 바뀌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1급, 2급에 3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여기 제증명하고 또 뒤에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에도 처방전에 “장애인 1급, 2급”이었는데 “심한 장애”로 바뀌면 3급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장애인 분들에게 혼란이 안 오게 충분한 사전 홍보가 돼서 창구에서 불편함 같은 것이 없게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요. 장애등급제 개편되는 사항이 기존보다는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