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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순

강희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과 소관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영 종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송영삼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형화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류용진 공간정보담당주사입니다. 손영주 민원기동대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군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민원과 해당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2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3,509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3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외 3건 2억47,713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2구간 가로등 분야 사업으로 케이블 수량 감소 등으로 5,546천 원을 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2구간 가로등 분야 사업 외 3건을 추진하였고 하도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 기준 무기 계약직 3명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 민원업무, 여권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업무 등에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효율과 안전을 위한 LED 도로조명 100% 교체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853개 등에 대하여 기존보다 2배 이상 밝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군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가로(보안)등에 정비 및 업무처리 철저로 관내 전역의 가로등에 대해서 주·야간 정비, 등기구 청소, 고장 수리 등 기동대를 중심으로 2개소의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신고된 가로등에 대해서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11회 개최되었고 2019년에는 4월 현재 3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8년 사업으로는 시청각기록물 DB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민원과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하동읍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 등 2건 1억2,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당초예산 외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북천 꽃 축제장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비 3천만 원을 북천면에 재배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토지 분할 신청 등 2,162건, 2019년 4월 현재에는 751건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55페이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상황입니다. 단축률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말 현재 82.4%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단축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창구별 민원실적 및 수수료 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 112,108건에 1억99,913천 원, 2019년 4월 현재 42,410건의 민원처리에 64,195천 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 사무소, 남부발전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건수는 2017년 90건, 2018년 94건, 2019년 4월 현재 13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새롭게 문을 여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군민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하여 14개 업무 86종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34,847건이고 2019년 4월까지는 15,61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3명으로 정규직 2명과 무기계약 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8년 2,721건의 발급으로 125,413천 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고 2019년 4월 현재까지 발급은 856건에 수수료는 3,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 감독 상황입니다. 2019년 현재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는 59개소입니다. 관리 감독을 위해 정기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발생 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2018년에는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 2019년에는 업무정지 1건을 조치하였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인장 사용 등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16개소가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1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2018년에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 1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업무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설지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읍면별 가로등은 4월 현재 9,229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2,209등, 보안등 7,020등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24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8년부터 담당공무원이 수리하기 힘든 부분과 즉시 수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위탁 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읍면별 대비 설치 현황은 읍면별 면적, 인구,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분 등수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로·보안등 수는 인구수 5.15명당, 세대수 2.56세대당 1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청구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1,361건, 2019년 4월 현재 640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적량면 서당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현재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적량면 안성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설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19년 악양면 신흥리 상신흥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수립, 지적측량, 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등 1개 지구당 최소 2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과 직원 모두는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친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인데 민원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과에서는 많이 하는데 민원과에서도 사기 함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과에는 많이 가는데 보니까 민원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아침으로 열심히 보고 했는데 작년보다 아주 산뜻하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해서 눈에 띄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민원처리를 몇 번 했는데 가니까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원 일로 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도우미라든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인력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날과 민원이 많은 매주 월요일은 군청 담당주사와 읍면에 있는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도우미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친절 도우미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경력이 많은 담당주사를 편성하여 지정해서 “오늘은 이 계장님이 근무를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과에는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일단 2가구 이상 모여 있어야 되고 옆에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횡천에 보면 해 주라고 하니까 요건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지어놨는데 2가구 이상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산뜻한 민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읍면사무소 외에 남부발전 하동화력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 하동화력에는 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1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설치해 주어야 할 근거가 따로 있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서 남부발전에 이용객도 많고 인근 주민의 사용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건수가 낮은 것은 중간에 기계 고장이 좀 있었고 화력이 보안상의 이유로 주민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건수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력 업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보안상 진입 가능한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협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무인민원발급기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1일 평균 이용건수를 보면 읍면 민원실 직원들도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건수도 많지 않고 제가 한 번씩 보면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군 여건을 볼 때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안 된다든지, 기계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도 그렇고 사무실 내에 발급기가 있어 아침 일찍 읍면사무소에 나와서 민원서류 하나를 발급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대안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원무인발급기가 읍면동사무소, 군청 민원실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융기관이 쓰고 있는 365 자동화코너 이런 곳에다가, 물론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행정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융 365 코너에 같이 붙여놓으면 사용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높게 되겠지요.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사실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밖으로 이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한 상황입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행정망이 연결되어야 등본이나 초본이 발급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같이 검토해서 면사무소 밖으로 이전해서 편히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딱 나왔는데 보안상의 문제는 365코너를 쓰면 보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에 지금 가로등 민원이 많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가로등 유지보수 부분을 위탁하시는 건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2018년부터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던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일단 가로등 숫자가 1만개에 육박하다 보니까 계속 교체를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직원이 3명으로 정규직이 1명, 장애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적극적인으로 대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18년부터 위탁으로 일부 가로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게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더 낫더라는 이 말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정규직도 2명이 있고 가로등 직원이 7명 이상 되면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못 고치는 부분이 사실은 생깁니다. 점멸기나 등을 교체하는 것은 정규직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선로가 끊어졌거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업체를 불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이게 전체 위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동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작년에는 10건 중에 4건 정도는 공무원이 수리를 했고 올해는 10건 중에 2건 정도는 공무원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인원이 3명이라면서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손종인위원

한 분은 장애직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담당주사님이 차량을 운전하고 정규직 기사님이 고치는......

손종인위원

10건 중에 4건이면 1만 개니까 1만 개 중에 4개면 4천 개인데 세 분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위탁비용이 7천만 원인데 올해는 1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8천만 원으로 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조금 더 주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위탁업체는 출동이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출동이 바로 되고 있고 문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이 가서 먼저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위탁업체를 부르는 이중적인 문제가 사실 있지만 현재까지는 수리가 사실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위탁에 거의 문제가 없다,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오히려 낫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일자리 문제도 있고 지역에 2개 업체가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해서 위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가로등 민원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덕분에 문제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출동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기동대가 일곱 분이 계셨다가 지금 세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거의 가로등에 관련된 민원이었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다른 민원은 기동대가 처리하는 게 없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손종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기동대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민원들이 가로등 외에는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왜 그렇지요? 민원기동대라고 하면 도랑에 뭐가 잘못되었다, 도로에 흙탕물이 튄다, 이런 간단간단한 민원들이 민원기동대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았나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민원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연락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손종인위원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수라든지, 아니면 처리된 결과......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전화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종인위원

전화민원은 데이터 수집을 안 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연결을 주로......

손종인위원

바로 바로 각 부서로 연결하고 끝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크게 들리는 이야기나 주변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크게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해달라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간단하고 소소한 민원들을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게 사실 수십억짜리 사업해 주는 것보다 군민들의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민원들을 해결해 수 있도록 연결 내지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가로등에 다 관심이 많으시고 저 또한 가로등에 관한 질의인데 설명서에 군수님 지시사항이 21페이지인데 보면 진도가 100%로 다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까지도 100% 다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지시사항이 연속적이고 그때 바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신규 설치를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하인호위원

그 당시에 지시사항이 뭐였기에 100%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처음에 2018년 1월 건은 공원·산책로 주변의 가로등을 정비하라는 내용이어서 그 당시에 바로 정비가 되었고 밑에 보안(가로)등 신규 설치는 그 당시 2018년도에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비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군수님도 가로등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시사항까지 내려놓으셨고 그다음에 6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에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총계가 신규 설치라든지, 이설, 보수를 보면 ’19년도에는 ’18년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앞에 지시사항은 대부분 가로등에 다 관심이 많아 앞에서, 앞에서 동료위원이 잘해서 민원이 없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신규 가로등 설치비를 사실 1억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추경 때 7천을 더 확보해서 1억7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4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천 만 원으로 지금하면 ’18년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18년도 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지속적으로 급한 순서대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3페이지 읍면별에 보면 마을 단위에 퍼센트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마을당 등의 수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옆에 적어놓은 게 마을당 등의 수라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수치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를 들면 하동읍은 한 마을에 36개 가로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을 단위인데 마을 기준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밑에 옥종면이 22.50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수치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옥종의 경우에는 마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36개 마을인데......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22.50이 무슨 수치라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한 마을에 가로등이......
인호

하인호위원

1개 마을에 22개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평균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 수치라고요? 1개 마을에 22개나 된다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마을도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씀입니까? 마을당 22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한 마을에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1개 마을에 다 22개씩이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평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평균이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마을에 평균 22개씩이라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수치를 다 확인해서 마을당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총 마을수가 옥종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를 나누기 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마을 나누기 가로등 수를 한 것이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각 마을 단위가 아니고 그냥 전체로 수치를 내놓은 것이네요? 마을 나누기 수치를 해 놓은 거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개 마을에 22개가 설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눠놓은 것이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신규로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반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의 답변은 70∼80% 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1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수도 그렇고 신규도 그렇고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가로등 신규 설치비를......
인호

하인호위원

2019년도에 당초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게 지중화 사업 때문에 조금 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중화 사업을 빼고 나서는 그렇게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읍에 지중화 사업에 가로등을 다 새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 예산이......
인호

하인호위원

그 부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얼마를 확보했다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신규 사업에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추경 때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추경 때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3천만 원은 쓰고 4천만 원은 남았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4천만 원은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장소 지정은 거의 마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대나 8대나 계속적으로 가로등, 그런데 민원과는 질의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규 마을도 많이 생기고 사실 외딴 가구들 한두 가구씩 생기는 데가 안 많습니까? 그런 데에는 지금 해소를 못 시키고 신규도 사실 이야기하면 1개 면에 1년에 가로등 배정해 주는 게 7개, 8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해소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한 해에 10개∼20개씩 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이 없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작은 면에는 5개∼6개 주고 큰 면에는 7개∼8개 정도 배정하는데 그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 확보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가로등 개수를 가지고......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함이 있지만......
인호

하인호위원

부족함이 있지요. 아니, 턱없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답변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나 적게 모자라나 조금 모자란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 지역구에 보면 20건, 30건 있습니다. 사실 10%도 해소를 못 해요. 그런 실정인데 의회에서도 가로등 예산만큼은 많이 올려서 군민들 눈이라도 밝게 해 주는 게 의회에서 할 일인데 다른 신규 사업 1개는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것이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나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각 읍면별로 1년에 당초예산 때 내려준 7개∼8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15개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내려주고 또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한다든지 또 위원들이 건의를 받아서 오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는 ’18년보다 더 가로등 개수도 많이 늘리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비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쪽의 무기계약 업무보조와 11쪽에 기간제 업무보조의 업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무기계약 중에 일단 민원접수는 글자 그대로 일반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여권접수는 여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실거래업무 보조는 민원창구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업무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부동산 18종이 통합되어 운영하면서 오류가 난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연속 지적도 고도화 사업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임야도와 지적도 논리오류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미사역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책에 계속 사역으로 되어 있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계속 사역을 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당연히 무기 계약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민원처리 입장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 관리이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연초나 연말이 되면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건의는 하고 있는데 결정은 일단 인력관리 쪽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무기 계약직의 업무보조나 기간제의 업무보조나 대동소이하고 또 기간제의 업무보조자들 대책에 보면 계속 사역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의2항에 따라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사용부서 자체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보조하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9년도에 보면 59개소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윤영현위원

물론 지도 단속도 많이 하시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자격자들도 더러 있고 이왕 단속하시는 것 같으면, 보니까 금남이 6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지도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고발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 고발, 그 외에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송산단 분양 관련해서 중개업소들이 59개소가 되니까 여기도 분양을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해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단 조성을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을 해봐라.” 이런 것도 경제전략과나 산단조성과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금남면에 22개 마을인데 35개 마을이라서 어떤 분이 지역 (청취불능)하는 데에는 크게 애로가 없겠다, 왜냐하면 13개 정도의 마을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이것은 오타이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보면 가로등 숫자가 총 9,229개소가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쉽게 설명하면 골목 안에 붙어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가에 대를 높이 세워서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시골에는 보안등이 하나도 없겠네요? 길가에 붙어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대부분 보안등입니다. 마을 안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CCTV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윤영현위원

보안등은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윤영현위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853개 등 빼고는 전부 LED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800 몇 개 정도 되면 95% 정도 교체가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일반등과 LED등으로 했을 때 전기료 차이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보안등은 2,000원 정도 차이가 났고 왜냐하면 70㎾를 쓰다가 LED로 바꾸면 30㎾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밝기가 한 2배 정도 밝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 절약이 됐고 가로등은 6,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윤영현위원

9,229개소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2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얼마 정도 드는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교체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되고......

윤영현위원

아니, 전기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1,9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되고 이미 대부분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는 이미 절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등으로 했을 때 전기 요금이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왔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95% 했더니 1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더라 하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이게 월평균 요금 계산을 한 것인데 2015년도에 LED로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60%를 교체했는데 2014년도에 월평균 2천만 원의 요금이 2016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ED등 교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이만큼 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 주도록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예산 투입을 하는데 아무 기대효과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9,229개소를 사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등이 나갔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으로 인건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재비로 2천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

자재비는 별도로 2천만 원으로 관급으로 자재는 공급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위탁처리하고 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위탁 처리하는 게 연간 2억 정도 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아닙니다. 8천만 원입니다.

윤영현위원

8천만 원이면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윤영현위원

제가 우리 집 앞에 불이 나가서 요청을 한번 했더니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하필이면 위원님 집에 그렇게,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민원과에 민원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 동네 시골에 가로등 나갔을 때 금방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등이 나갔을 때는 이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장은 면사무소에 얘기를 한다든지,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결과를 어떻게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집 앞에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다 보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위탁 업체와 군청 공무원이 조금 더 움직여서 신속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위탁 업체에다가 요즘은 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골에 위치만 찍으면 자기들이 금방 가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 이런 매뉴얼을 갖춰놓으면 즉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가로등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지중화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39개소 8억5,500만 원 예산이......
인호

하인호위원

지중화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하동읍에 1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이고......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라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8억5,5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 예산한 것 중에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이것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따로 확보한 게 아니고 가로등 예산에서 빼나간 것입니까? 따로 확보를 한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추가로 7천만 원 예산을 확보 한 것 중에서도 빠져나간 게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예 빠져나간 게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추가로 따로 계상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따로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가, 따로 한 것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 때 가로등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시설비에 같은 목에 부기만 따로 되어 있어서 그 부기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신규 설치비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에 예산이 7대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지중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대 때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확실하게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신규 사업비는 신규 사업비가 있고 지중화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서 그 부분에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예산에 보수라든지, 신규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등을 보면 LED로 달아서 효율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다니다가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가로등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높게 달려있거나 또 달려있지 않아야 될 곳에 달려있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면 가로수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손종인위원

가로수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가로등이 무용지물입니다. 그 빛이 가로수에 가려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에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가 있으면 가로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를 밑으로 내리든지 올리든지, 위치를 변경할 방법을 찾아서 변경을 해 주세요. 가로등을 돈 들여서 달아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마쳤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연차 사업으로 한 지구가 지정이 되면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상지는 악양 상신흥 마을과 옥종 청수마을 두 군데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불부합 지구는 안 나오던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이 사업이 결국 불부합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동군에 139개 지구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가 아닌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과는 예산 규모가 큰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군민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자료들과 그리고 최일선에서 군민들에게 불평불만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친절 마인드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일단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이나 군청에 직원들 친절 교육을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작년에는 2회 정도 했고 올해에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우리 친절은 한번, 두 번 교육을 받고 하는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갑에 화장품 케이스 거울로 보지만 책상 위에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놔둔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웃지만 또 화난 일이 있을 때는 얼굴이 찡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 조그마한 거울을 놓아서 보면서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해놓으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저도 제 개인 거울이 있긴 하지만 조사를 해서 거울이 없으면 제가 하나씩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나 보안등, 가로등, 그런데 소외된 골목길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요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2만 원 정도의 드릴만 있으면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만 원에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드릴로 해놓으면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안 들고 동네 골목길을 비춰주니까 정말 효율적이다 싶은데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관련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 번 보시고 정말 옳은 사업이다 싶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광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임채신 탄소제로담당주사입니다. 여택모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기에 앞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 보호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핵심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와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4일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였고 또한 하동화력발전소 소음공해 저감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사용 종료 매립장 매립사면 안전성검사 등 9건에 용역비는 14억9,786천 원이며, 2019년도에는 남강C 단위유역 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9건에 38억9,707천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개 단체에 4,258만 원, 2019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3,735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단체별·연도별 지원액과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 등으로 2018년 명시이월은 2건에 2억800만 원, ’19년도에는 3건에 12억3,9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018년도 2건에 6억6,724만 원, 2019년도에는 5건에 8억1,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주요사유는 관계 부처의 심의, 승인 등 각종 지연과 의견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으며, ’19년도에는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 사업 시 공원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휴게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자제 의견 등을 반영하여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18년도에 옥종 딸기가공 지원센터 조성 사업 부지조성 공사 외 2건으로 하동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 현황입니다. ’18년도에 백련 연꽃마을 생태환경 개선 사업 외 1건에 2억8,8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은 지리산 생태과학관, 폐기물 처리장 등 2018년도 28명, 2019년도에는 27명, 업무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고지서 발급 업무 1명과 재활용 처리 시설 유지관리 등에 3명,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환경미화원 3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6건에 7억7,036만 원, ’19년도에는 8건에 10억4,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후관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석면 피해 신고자 미발생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관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탄소 없는 생태 관광지 선정,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선정 등 3개 분야에 약 4억 원의 상사업비 등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1억1,7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사업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동정호 생태습지 조성 사업 매입부지 보상금 미 협의와 압류채권 미 해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10건에 1억4,37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2017년 1월부터 관리 전환된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하동군 폐기물처리장이며, 매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개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총 3건으로 탄소 없는 마을벨트 완성과 섬진강 두꺼비 생태아트 공원 조성,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옥종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등 3건에 3억8,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년도에는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 사업 등 5건에 9억7,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반딧불이 대량증식과 이끼를 이용한 공간 조성 등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3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2건 취득하였습니다. 44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중장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사업으로 과 소관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등 주요업무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위원회를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 1회 개최하였으며, 16명의 위원 중 남성위원은 12명, 여성위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18년와 ’19년도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현 황입니다. 2018년도에 지리산 국제 환경예술제를 개최하고 군비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0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공기캔에 대한 선진기술 벤치마킹과 투자협약을 위해 캐나다 바이탈리티이에어사 본사 방문을 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관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각각 5건으로 매년 수계기금 등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서를 작성하여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편입부지 2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 사업 시 안전시설 설치 등에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59쪽 기금 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으로 2016년도에 총 4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남, 금성 주민들의 지원 사업으로 2017년까지 39억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금성면 주민 지원금 미집행 5,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5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미 집행된 주민지원금 4,5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흡입차량 구입비 1억5,600만 원 등 12건에 국·도비 7억9,436만 원, 2020년에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 사업 11억3,500만 원 등 6건에 국·도비 21억9,22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당초예산 외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진교면에 2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생태과학관 내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200만 원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64쪽 고층·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6건 접수·처리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0쪽까지는 해당 없으며, 7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석면안전협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73쪽은 해당 없으며, 74쪽부터 77쪽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68개소이며, 화장실 관리 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장 9명, 하동읍 10명을 포함하여 현재 38명의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 환경미화원 배치 기준 및 채용방법,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근무지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미화원 전용 휴게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8개 읍면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2018년에 9건, 2019년 4월 현재 3건으로 총 12건에 208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는 2013년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총 63대의 CCTV를 중요 우심지역 등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은 2018년부터 2019년 4월 말 현재까지 대기, 수질,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등 211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77건 조치하였으며, 처분 내용은 개선명령 32건, 사용중지 명령 3건, 조업 정지 4건, 1,942만 원의 과징금과 배출 부과금 부과, 과태료 40건에 4,340만 원과 형사고발 14건을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 연도별 조치 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유해조수 피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해 벼, 고구마, 과실류 등 농작물 피해는 138건에 168,489㎡로 약 51,000평 정도 발생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보상금 3,97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피해 상황을 10월 말까지 조사 후 11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8대로 하동읍에 5대, 진교면 2대, 나머지 면에는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구입 연도, 운영 거리, 유류비, 정비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환경미화원 읍면별 인원 및 장비, 근무 현황은 현재 하동읍 10명을 포함해서 29명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읍면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가정 및 소규모 식당에 24,665개소와 다량배출 사업장 35개소로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8년도에 2,236톤, 2019년도 4월 현재 564톤으로 1일 5톤∼6톤 정도 수거 또는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 4월 현재 1,459,500매를 제작해서 1,188,609매 판매되어 판매액은 6억7,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 대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반영이나 승인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성 면적 102,738㎡로 약 31,000평입니다. 이 부지 안에 사업비 약 139억으로 1일 3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사업비 약 124억 원의 38,880㎡로 약 11,800평의 매립시설, 사업비 40억 원의 재활용 선별시설인 1일 10톤 규모의 생활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입니다. 매립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6월부터 환경부, 기재부의 재원협의와 VE심사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본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계획입니다. 그간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계자께 우리군의 여건이나 사업의 당위성, 지역민의 여론 등을 충분히 설명, 설득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매립시설 사업비는 164억에서 304억 원으로 140억 증, 소각시설은 30톤 우리군 단독 시설에서 60톤 규모의 남해군과 광역화 반영으로 140억에서 249억으로 109억이 증액된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기에 계획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소각시설 광역화입니다. 매립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은 우리군만 사용하는 단독 시설이고 소각시설만 남해군과 광역화하는 것으로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우리군만 단독 설치 시 총 사업비 140억 중 국비는 30%인 42억, 군비는 70%인 98억을 부담해야 하나, 남해군과의 광역화로 총 사업비는 109억이 증액된 249억으로 국·도비는 70% 지원으로 175억, 군비는 30%를 부담해야 하나 또한 남해군과 공동 부담으로 37억으로 단독 설치 대비 61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지난해 남해군에서 광역화 제안 이후 남해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12일 광역화 의결되었으며, 의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요구한 내용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광역화와 관련한 금남, 금성 주민의견은 지난 2월20일 주민설명회 시 전반적으로 반대가 많았으며, 여론주도층 집중 설득으로 부정적인 정서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협의 관련입니다. 먼저, 현 폐기물처리장 사용 주민협약 기간이 금년 8월31일까지입니다. 신규 처리장 조성까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주민대표단이 지난 5월 말에 구성되어 4차 연장 협약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신규 처리장 주민협의체도 추가 위원을 선별하는 등 조속히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및 전선 울타리 설치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161개소에 3억8,337만 원, 2019년도에는 189개소에 6억8,6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원 기준인 보조 60%, 자부담 40% 보다 보조를 20% 하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피해 방지단 구성은 수확기 전과 수확기로 구분하여 군내 3개 수렵단체로부터 전문 모범 수렵인을 추천받아 수확기 이전에는 23명, 수확기에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은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 목적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창립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경남, 전남 등 11개 자치단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의 특별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수렵면허 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수렵면허 허가자는 131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는 7,713건에 2억116만 원이며, 징수는 5,651건에 1억4,648만 원으로 징수율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탄소 없는 마을 현황입니다. 화개, 악양, 청암면 일대를 축으로 하는 지리산권 10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녹색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1일 목통마을을 국내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로 선포 후 금년도 화개 부춘마을과 청암 명사마을까지 7호 마을을 지정하였고 2022년까지 8호부터 10호 마을까지 후보지를 발굴, 추가 지정하여 탄소 없는 마을 벨트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 공기캔 판매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리산 해발 800m에서 포집한 공기를 상품명 “지리에어 공기캔”으로 ㈜하동바이탈리티에어사에서 2017년부터 금년 4월 현재 47,000캔을 생산하여 1억1,288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금은 5억852만 원으로 그중 지분 50%인 2억5,426만 원을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사에서, 또 지분 4.1%인 2,085만 원은 SL바이오텍사에서, 우리군은 45.9%인 2억3,341만 원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충전기 설치는 21개 지점에 24대를 설치하였으며, 그중 급속 충전기는 10대, 완속 충전기는 14대입니다. 화개장터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는 관광 시즌에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편하므로 주차장 가장자리로 6월 중에 이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관내 병원 의료용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업소는 91개소로서 군 보건소와 보건 진료소 등 보건소 관련 공공기관 31개소와 병·의원 50개소, 요양원 8개소, 장례식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발생한 의료폐기물 처리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업소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 점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은 파란 하늘을 보고 숨 쉬는 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삶의 질, 건강에 대해서 군민들과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일 이슈입니다. 그런데 하동 화력발전소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피해, 주민건강 피해가 228개 시·군 중에서 하동군이 광양과 합해서 1등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연속 우수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하동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단속실적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와 금년도에 각각 집중 단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나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화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상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하동의 하늘은 아주 청정하고 맑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2년 전에 오보가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지리산보다 저희 하동읍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한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019년 6월5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날마다 말로만 말하는 공기가 제일 깨끗한 하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혹시, 하동 화력발전소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동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 화력발전소 그 주위뿐만 아니라 하동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동군의 공기가 제일 나쁘다는 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동초등학교에 와서 측정을 했는데 그라운드에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날마다 전국에서 하동 공기가 제일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숙고해서 더욱 좋은 공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 주위에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날마다 덮어두려고만 그 주위에 조금 돈 주는 그것은 하동까지는 주지도 않아요. 4㎞ 이내에 해주는데 무조건 공기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창틀을 한번 보십시오. 창틀을 다 닦고 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시커메요. 저는 음식점에 손 닦는 물수건을 가지고 창틀을 항상 닦아보는데 시커멓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분석한 것을 위원님께......
상례

강상례위원

무조건 깨끗하다고 할 게 아니고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도 퇴출, 플라스틱도 빨대로 안 하고 종이로 사용,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서 공기를 오염 안 시키겠다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하동 공기는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날마다 공기가 좋다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5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에 탄소 없는 마을벨트인데, 화개 목통마을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가서 봤는데 화개 부춘과 청암면 명사마을 또 2개를 더 하더라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트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리산권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또한 지리산권을 10개 마을을 축으로 해서 경관 보전과 녹색환경, 그다음에 지역 생태관광, 지역에 대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하동에 7개 마을 벨트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특산물 마케팅 홍보를 해서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제1호 화개면 목통에 지난주에 가봤는데 물레방아도 돌아가지 않고 한 개도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사후에 거기에 가보면 변화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만들어만 놨습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더 멋졌을 텐데 주차장 공간을 싹 밀어서 해도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서는 안 되고 심사숙고해서 지금 6호, 7호 더 한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진짜 하동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멘트를 자꾸 깔고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강산을 무너뜨려서 또 지리산권에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43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옥종면 병천리 취득했나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누가 취득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하동군이 취득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놨는데 땅 주인이......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땅 주인은 하동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취득해서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는 땅 주인이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면 공공시설을 획득했으면 목에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는지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취득......
상례

강상례위원

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작년 말에 취득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확실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합니다. 작년 11월 하반기에 취득을 했습니다. 등기도 완료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공기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캔 사업이 이대로 잘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캐나다로 수출하고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돼서......
상례

강상례위원

엊그제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캐나다로......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캐나다로 수출한 게 아니라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사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수출이 안 되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캔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고 잘 안 되는 것에 날마다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장은 돌아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떤 행사장에 조금 갖다 놓고 하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공장시설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 하동군은 모든 것을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14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로 하는 것인데, 하동에 지점은 21개이고 대수는 24대를 팔았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충전기도 지점수는 9개인데 대수는 10개,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충전기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도 계속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이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도 더 홍보를 해서 하동에 너무 오래된 자동차, 특히 트럭 뒤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완전히 시커먼 공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도 중간에 더해서 차를 빨리빨리 체인지 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관내 병원 의료용 폐기물은 제대로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가면 실제로 마크가 되어 있는 의료 폐기물 보관통이 있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은 우리군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전량을 다 가져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위탁처리한 곳에서 싹 모아놓고 갈 데가 없다고 하던데 하동군은 그런 것은 없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특히 병원 의료용 폐기물은 직접적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하동군에서 직접 폐기하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기존 소각장이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작년에 약 1억 정도 되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주로 고철입니까? 아니면 PP 쪽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고철, PP 및 종이류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연간 425톤 정도 발생이 되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현재 6월인데 이것은 4월까지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료가 4월 말 현재로 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138톤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39페이지 이끼 공간 추가 설치 시행 미세먼지 저감 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세먼지를 이끼로 저감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과학관 건축물 벽체에 이끼를 부착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끼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생태과학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개소에 6,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생태과학관 1개소이고 한 군데는 북천 레일바이크 이명터널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명터널 앞에다가 이끼를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우리 만지 배밭 조형물 알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것도 6,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검증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끼가 얼마나 미세먼지를 저감할지는 모르지만 근거나 다른 데에 저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저감 사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비를 저감 조치 사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보다는 친환경 생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용이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광양제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우리군 환경오염대책 수립이 있는데 추진 내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설치 및 오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은 광양제철소와 큰 연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동화력(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보면 광양 제철소에 환경오염 저감 대책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광양 제철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이고 광양제철도 마찬가지이고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의 연간 농도가 아닌 총량 제출, 그리고 지금까지 배출된 배출량, 배출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 주범이 누구인지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다음에 대책이 나올 것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대책만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윤영현위원

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동화력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 사항이 하동화력 주변지역의 오염도 조사를 하되, 오염 배출자인 오염 주인을 찾아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용역은 누가 준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윤영현위원

용역비용을 주는 쪽에서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부 쪽과 포스코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면 또 나름대로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 있고......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모아서 대송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에 와서 소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한국공단에서 다 수매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팝니다. 농민이 파는 것이지요. 팔게 되면 저희들이 수입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일단 수거는 우리가 하고 처리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는 안 들어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중장기 사업이 있는데 대송 옆에 폐기물 처리장은 뒤에 가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집행 상황해서 2018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41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9억인데 차액이 얼마냐면 11억 정도 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다 안 나왔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한국공단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191억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41억, 그러니까 예산만큼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수탁비를 드린 것이고 2019년도는 2019년대로 29억을 지출한 그 내용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91억이라는 예산이 쓰인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용이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재비용, 공사비용이라든지 지금 환경공단에 191억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전출만 가 있는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사용 용도는 없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사용 용도는 현재 설계용역 비용이 일부 나중에 정산될 것입니다. 그게 전체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윤영현위원

보면 약 11억8천만 원 정도의 차액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수·위탁 계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적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계속 정산해서 발생되는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49페이지 예산 규모가 약 58억 정도 됩니다. 지리산 국제 환경예술제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적량 아트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지원금은 2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군비 말입니까?

윤영현위원

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군비 2천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억 원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장소는 적량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적량과 서울 예술의 전당 두 군데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환경단속 사업장이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과장님, 남부발전소로부터 우리 하동군민들이 환경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도 규제와 총량 관리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농도 규제는 말 그대로 어떤 법률에 허용하는 그 허용 기준치 이내만 되면 기업체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양을 따져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피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도 남부발전으로부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 조치 결과를 봤을 때 9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54개소 중에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해서 조치 명령이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다른 데에는 보면 고발, 경고,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관련해서 억제시설의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나머지는 열악한 회사들 보면 과태료 메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동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행 환경법은 모든 기준이 총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x가 100ppm이라면 예를 들어서 99만 나가더라도 여기는 위반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오염된 양을......

윤영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흡입하는 게 송풍기이지요? 송풍기로 흡입해서 빨아내는 게 집진기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송풍기가 늘 회전되고 있는 것을 도큐멘트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팬이 1,000RPM이 돌고 있으면 1,000RPM이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흡입구나 빠져나가는 쪽에 구멍을 막아놓고 돌린다면 회전은 계속되고 있지요. 그 후에 정말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 바로 3초 단위로 전송이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흡입 쪽의 양과 투출 쪽의 양을 체크해서 미세먼지를 기술적으로 잡아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희순

강희순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윤영현위원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이 이번 연도에 부춘과 청암 명사 2개가 추가되어서 지금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는 한데, 1호 마을의 경우에는 벌써 4년이 됐습니다. 6호, 7호는 모르겠는데 1호에서 5호까지 주민협의체는 다 구성되어 있나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별 주민협의체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혜수

김혜수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우수 팜 스테이 마을 견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결국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특산물 판매를 하고 기념품 판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현재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제를 안 쓰고 친환경 비누를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가니까 식기세제도 자기들 나름대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혜수

김혜수위원

실천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탄소 없는 마을로 바꿔서, 보면 3개를 더해서 목표가 10개 마을인데 이게 벨트로 묶어질 것 아니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의 결속력과 의식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화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을에 차가 들어가나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향후 목표는 하류 쪽에 생태주차장을 만들어서 골프장에 가면 있는 전동 카트차와 같은 오염 없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수송할 수 있게끔......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면 예를 들어서 그 카트가 한 마을에 몇 개씩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한 마을에 1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예상 비용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서 에너지 자립화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마을들이 산간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경유 차량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노후화된 경유차가 있으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차량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오래된 노후차량은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차후에 무조건 카트를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 마을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차로만 통과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전기차가 있는 관광객들은 거기를 드나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카트로만 다니기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또 괜한 예산이 사용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여수 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에 대해서 혹시 하동군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조작사건은......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조작사건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민이 봤을 피해에 대해서 확인이나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을 발표는 하셨는지, 그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여수에서 있었던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항의를 한 것은 아니고 광양만권 오염에 대해서는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금성에......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금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단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100㎞, 130㎞까지 공해 피해를 봤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동군민들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군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피해를 조사하셨어야 됐는데 저는 이것을 4월에 접하고 하동군도 금방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대처를 안 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모를까봐 여쭤본 것입니다. 남해와 광양만권 해서 저희 군민들이 본 피해가 있으면 여수에 당당히, 지금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5개 업체에서 3,600억 정도를 자기들이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을 보면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혹시 하동군에 피해를 미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든지 무조건 어디에 맡기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이거는 잘 해놨는데 뒤에 85페이지에 보면 하동군에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읍면에 해 주려면 다 해주지, 제가 읍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동읍에는 미화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읍만 하는 게 아니고 화개부터 해서 공평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싹 다 해주려면 해 줘야지 1개만 해 줘버리고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진교면에 것은......
성곤

박성곤위원

진교에는 미화원도 많고 잘 해줬는데 다른 면에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 달라는 그 소리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진교면은 가능했던 것이 진교면에는 그 옆에 낡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뜯어냄으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읍면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요구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나가도록......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나 장소는 있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분들이 맨날 읍에 가서 주차장 그쪽에다가 관광객 차량이 와서 이리저리 하다가 보기에도 그렇고 집에 가기도 그렇고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면에도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라는 그 소리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는 도시건축과 빈집정비와 다른 문제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위탁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위탁을 하고 성과분석은 이때까지 안 해봤나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현재는 위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안 나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장단점은 다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관내 입찰이 안 되고 도내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보호가 되지 않고 다른 타지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는 몇 개로 권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다 보호되는 것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영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도급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업 시공을......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 업체에 입찰을 붙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도 추가로 입찰을 또 붙이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두 가지 다 직접 하는 게 아니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제가 단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단가가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 세다고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예산도 절감시키고 민원 유발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그것을 해서 행정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민원은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올해는 첫해라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첫해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에서는 군에만 자꾸 편착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받아들이는 민원인들의 반응은 별로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04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금성에 “※설명회장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수가 광역화에 공감”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수면 위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 자체가, 사회나 조직을 보면 물 밑에서 일어났는지 물 위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공론화시킬 말입니까? 지나가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공론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하동읍에 도시가스도 넣고 전선 지중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전략과에 점포나 길가를 좀 정리하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과장님이 저녁 10시나 새벽 4시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관광지인지 쓰레기장인지,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지금 시가지 쪽은 작은 것은 깨끗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동읍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밑에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전체 길가에 난입이 되어 가지고 시가지 전체가 쓰레기장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옛날에 제주도에는 가니까 쓰레기를 집계해서 차에다가 바로 딱 실어가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그것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길이 깨끗해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길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뒷골목에 있는 그것만 조금 정리를 했더라고요. 시가지 정비 큰 것을 했으면 작은 것도 따라줘야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그동안 쓰레기봉지를 내놓을 때 그 안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길고양이라든지 개들이 많이 헤치고 해서 일단 올 상반기에 하동읍은 전부 다 음식쓰레기 수거함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큰 곳에 다 배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바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집하시설을 설치하면 깔끔하고 제일 좋은데 사실상 설치 요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13개 읍면에 조사를 하니까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읍면장이 집하시설을 요청해야 되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읍·면장은 1년 아니면 2년을 근무하는데 실제로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환경 파트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환경 파트에서 그런 것은 통일을 해 주십시오. 면의 경우에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진교, 화개, 하동읍인데 환경 파트에서 훨씬 많이 알지 읍·면장은 내려가서 조금 일하다가 올라와 버리는데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하동읍은 주차 공간을 계속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군데에 해놓으면 처음에 6개월 정도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정착되고 나면 훨씬 잘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읍·면장들은 실제로 모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 말뜻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집하장은 전부 다 읍·면장이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안 하면 안 할 것이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읍·면장이 안 한다고 해도 군에서 설득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제가 이야기해도 읍·면장들은 현황을 모른다니까요. 읍·면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 전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읍·면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저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화개하고 진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저렇게 해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팍팍 쓰던데 돈도 안 쓰고 뭐합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3페이지에 공기캔에 투자가 5억800만 원이 되었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밑에 보면 녹차연구소 2억3,3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군에서 출자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군에서 출자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런 데에는 돈을 쓰고 실제로 군민들한테 직결되는 곳에는 쓰지도 않고 위에 매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5억800만 원을 투자해서 4,30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매출액 1억1천만 원......
성곤

박성곤위원

위에 매출액이 2019년 4월30일 현재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집계가......
성곤

박성곤위원

1억1천만 원은 3년간이고 연 매출이 1,300만 원, 5,600만 원, 4,300만 원 그렇습니다. 5억800만 원을 투자해서 4,300만 원의 매출을 했다면 일반회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회사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일 밑에 4월30일에 보십시오. 3L짜리 1만 개, 출하량은 판매 2만개, 홍보 3,700개, 재고량 1천개로 24,700개를 맞추려니까 위에 이월되어서 14,700개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월로 넘겨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참 봐야, 작성하는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배려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공기캔은 경영분석을 해보고 지금 투자금은 못 뺄 것 아닙니까? 2억3,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전망이 안 좋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돈을 빼낼 수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전망이 앞으로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동녹차연구소 중에서 우리군 출자가 2억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캔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의 홍보나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져있습니다. 공기캔 영상홍보물이 전자랜드 CF나, MBC 다큐프라임에서 공기캔이 다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SBS ‘다다익설’이라는 프로에 약 10분 정도 하동 화개, 공기캔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투자 가치만큼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잠시......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좋다고 해요. 홍보야 당연히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데.....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돈을 들인 게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매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4월30일까지 4,300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홍보 요금보다 판매가 많네요? 홍보를 해 놓으니까 (청취불능) 되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망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단단히 하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안 좋은 것은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버려야지 과장님 혼자서 좋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좋다고 합니다. 깊이있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하인호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포획틀 사업이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포획틀 사업이 자료에는 안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무엇 때문에 이 자료가 빠졌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포획틀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일부러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년도에 8개를 제작해서 읍면에 전부 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월에 배부를 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5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월에 8개를 배부했다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 5개로 재작년도와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읍면에 전부 다 1개씩 이상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자료가 올라와야 어떻게 되었는지 알 텐데 자료를 안올리니까, 자료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당초 포획틀의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민가로부터 100m,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총포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또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포획하기 힘든 민가 지역에 오는 유해조수를 잡으라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 한 것은 아직 배부를 안 했지요? 앞에 한 게 몇 개 있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앞에 5개가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개를 해서 지금 얼마를 포획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멧돼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 마리도 없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포획이 없는데 다시 예산을 늘려서 포획틀 구입비를 당초에 2천만 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하반기에 포획틀을 해서 그것도 13개 읍면에 다 배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실제로 멧돼지가 없는, 유해조수가 없는 곳에 설치를 했다면 충분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포획틀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당초예산 2천만 원을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다 제작을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작이 되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에 제작해서 5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당초에 2천만 원으로 포획틀을 만들었다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당초예산 군비 2천만 원으로 포획틀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 맞는데 당초에 군비 2천만 원으로 본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는 1천만 원이고 총 예산은 2천만 원이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당초에 그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추경 때 1천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300만 원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군비 1,300만 원을 삭감시켰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삭감시킬 예산을 당초에 왜 편성을 합니까?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국비가 온다고 해서 확보해놓은 군비를 삭감하고 그러면 다 보태서 꼭 필요하다면 포획틀을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오면 국비를 받아서 더 늘리면 되지 당초에는 필요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국비를 확보하니까 군비 1,300만 원을 삭감시키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도 그때는 하지도 않고 이제 5월에, 국비가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모르고 있다가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뒤에 국비가 좀 내려오니까 군비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것을 삭감시키고, 그러면 반납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300만 원 삭감한 것......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필요해서 군비 몇 천만 원으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반납을 합니까? 확보를 했는데 그대로 쓰면 되지요. 우리 군비로 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국비를 더 확보하면 좋지 그대로 더 플러스해서 하면 되지 굳이 1,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군비 700만 원 달랑 올려서 사업을, 그래서 만들어서 5월에 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누가 이 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군 자체적으로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쓰면서 포획틀 5개를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지만 놓을 때 포획 장소는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놨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읍면장과 협회와......
인호

하인호위원

5개를 놓는데 읍면장 해봐야......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 8개하고 같이 합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설치했으니까 앞에 5개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군비 2천만 원을 더 들여서 8개를 늘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1억을 늘리든, 2억을 늘리든 말을 안 하는데 예산도 당초예산에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러면 포획틀이 총 13개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틀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했는데 거기에 포획틀 제작 관급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줘서 한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거래를 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개를 만드는데 200만 원을 다 줬습니까? 그러면 개인 업체 같으면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총무를 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담당계에......
인호

하인호위원

박광원계장님이 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쓸데없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 그리고 놔두고 잡지도 못하는 포획틀을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낭비해가면서까지,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시군에는 고라니 1마리, 돼지 1마리당 10만 원씩 포상금을 올려놨는데 사실 엽사들이 가서 1마리 포획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더 있습니다. 잡지도 못하는 포획틀 돈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군비 2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을 때 그런 돈으로 차라리 포상금을 더 주면 돼지 몇 마리를 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습니다. 자기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포상금은 예산이 없어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잡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돈으로 그런 데에 해 주면 개최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포획틀만 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려서 쓰지도 않고 자료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피해예방 설치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 직접적인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것만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료를 빠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에 틀을 놨으니까 포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철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틀도 각 면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놔야 되는지 정확하게 틀을 놓을 수 있는 지역에 놓아서 확인을 하든지, 그리고 틀을 놨으면 포획을 해야지 포획을 하지도 못하는데 올라가기 싫으니까 대충 집 뒤에 놓으면 멧돼지 포획이 됩니까? 예산부터 세밀하게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

보실 게 있습니까? 보실 게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공기캔이 판매보다는 홍보에 효과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제가 바이탈리티에어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캐나다하고 우리는 지리적인 환경이 달라요. 거기에는 국토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의 질도 사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거의 1년 연중 휩싸여있는 것 아시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지리산이라고 공기의 질이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기 포집을 몇 월에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필요할 때 합니다.

손종인위원

필요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연중 미세먼지에 덮여있다고 봐도 되는데 지리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질은 괜찮습니까? 캐나다만큼 되던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환경이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로키산맥에서 공기를 포집하는데 우리는 화개 인근의 지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에서 공기 포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맞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으로 보자면 미세먼지가 오히려 이것을 필요한 환경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하동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업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수치도 정확하게 경영수지 분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자꾸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사업을 접어야 돼요. 차라리 안 되면 어차피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바이탈리티에어 하고 캐나다에서 가져오시면 되지요. 꼭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하동 공기캔이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상징성과 실질적인 예산하고 바꾸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 비용이 좀 과대하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손종인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하동 공기라고 해서, 지리산 공기라고 해서 믿겠습니까? 공기의 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이 거의 매일 미세먼지에 쌓여있는데 지리산이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우리 국토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뭐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또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라도 접고 가야 될 것은 접고 가야 됩니다. 굳이 끝까지 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전문가들과 경영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그리고 7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아까 이분들이 다시 재입찰을 했다고 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입찰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6군데입니다. 관내에 6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

입찰이 되어서 5개 업체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1동을 철거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1동을 철거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반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

손종인위원

지금 철거 물량이 80동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총 200동입니다.

손종인위원

총 200동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늘어가지고 발주할 때는 200동이었는데 지금은 210동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면 5개 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손종인위원

그런데 하루에 1동 정도 철거한다고 보면 5개 업체니까 5동인데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의뢰해 놓은 것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넘었으면 넘었지 한 달이 안 되지는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주택, 소규모의 경우에는 석면안전협회에서 바로 철거하면 되는데 조금 규모가 큰 곳은 안전......

손종인위원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석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하게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붕 철거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

지붕 철거에 또 연결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지붕을 또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보니까 너무 업체들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바로 대답도 있어야 되고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주겠다, 언제 하겠다는 대답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담당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하는 민원도 이 정도인데 보통 민원인들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업체들이 철거를 한 슬레이트를 어디에다가 야적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도로변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밤에 딱 보면 관을 밖에 내놓은 것 같아요. 밤에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덮어놓든지, 아니면 한쪽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든지, 시각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65페이지 수향 저번에 제가 담당자님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는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안 줍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손종인위원

작년에 검사입니까? 올해 검사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검사한......

손종인위원

아니, 작년 3월이 아니고 올해 검사한 것을 달라니까요. 올해 검사한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35페이지에 두꺼비 생태아트 공원조성 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승낙을 해 주셨다면서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것은 그동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장님과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마음이 있어서 승낙을 해 주셨다 기보다는 행정에서 워낙 부탁도 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또 이 사업을 우리가 잘 승낙해줬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 가서 잘못해줬네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시행 단계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을 잘 배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19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수지가 어떻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운영수지라면......

손종인위원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수입, 그리고 인건비 나가는 지출 부분과 수지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적자가 큽니다.

손종인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돈만 놓고 보면 적지 않습니다.

손종인위원

어느 정도......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연간 2억 정도......

손종인위원

물론 공공성에서 보자면 적자를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수수방관식으로 가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안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돈만 자꾸 넣지 경영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자꾸 갖다 넣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인위원

보고가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경영은 적자라면서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리 싸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그 지경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앞에 퇴직하신 이용우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게 현장소장이나 관계자들은 위원님한테 답하는 것하고 저희들한테 답하는 게 차이가 나서......

손종인위원

저는 물론 지역구 위원이니까 가서 싸움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백방으로 못 뛰어다닙니까? 과장님은 마지못해 쫓아가서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 정도로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지요.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같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하니까 힘을 좀 보태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힘을 보태달라고 하시든지, 그리고 반딧불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반딧불이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반딧불이 성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옥종 편백 계곡에 유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에서 키워서 어디에 방사를 할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키워서 나중에 축제를 할 때 반딧불이를 활용할 것인데 1차적으로는 옥종 편백 휴양림,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 쪽에 한여름 밤의......

손종인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축제 행사 비용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반딧불이를 돈을 들여서 키워서 방사를 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자연 반딧불이가 좋은데 그게 포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손종인위원

차라리 돈을 들여서 키워서 축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연 환경이 살아나면 반딧불이는 저절로 나타날 것인데 꼭 굳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어디에서는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반딧불이입니다. 일부러 키운 게 아니라......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무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설산 생태습지에 현장점검 때 지적을 드린 게 있지요. 개선되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

100% 다 되었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100% 안 되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100%는 아니고 일부는 개선되었고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우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물기를 머금는 것들은 최대한 먼저 빨리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5억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

얼마 전에 추경에 5억 더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추경 때는 전체적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와 일반위탁 2개를 합치면 8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순수로 하는 것은 5억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

그게 8월30일이 되면 계약이 끝난다면서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대책은 금남, 금성에 5월 말 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장사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연장사용을 하면 주변지역 지원금을 또 해 주셔야 되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연간 10억씩 줘가면서 쓰레기 위탁 처리하고 또 주변 지역들 지원금을 줘가면서 맨날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가실 것입니까? 과장님, 너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신규 처리장 조성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손종인위원

신규 처리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 10월에 착공하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10월에 착공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10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주민협의체는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손종인위원

구성만 되어 있지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이 끝나고 동의를 해줘야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착공하고 나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착공하고 나서 협의를 한다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선 착공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양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뒤에 발행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설득해 나가야지요.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면 왜 미리미리 대비를 못하십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또 추가로 낭비되는 예산도 없을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앞을 보고 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5쪽을 봐주시지요. 쓰레기 수거한다고 환경미화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금남 대도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남면에서 청소차로 평균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겨울에는 좀 낫다 하더라도 봄여름 가을까지 유채꽃이 피고 낚시철이 되고 하면 관광객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 1회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또 그 안에 조그마한 냄새 나는 고깃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갈기갈기 찢고 해서 주변 경관도 흐립니다. 대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 시스템을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떻겠나 하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니까 그것도 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번 수거를 하더라도 대안으로 대도에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 보급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도는 주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행락철이나 하절기에는 주 1회와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일단 청소차를 운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는 주 1회와 관계없이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71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8년도에 9억4,700만 원으로 몇 동을 처리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잠시 만요.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9억5,970만 원으로 몇 동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29동입니다. 당초에는 200동이었는데 집행 잔액하고 더 추가로 발생해서 29동이 늘어났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실적이 전체 조사된 것하고 몇 %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총 지붕 수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데 하고 37%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건물만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 합해서 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가정 주거주택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일반 창고나 축사는 다 빠졌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은 언제쯤 완료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직도 13,000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약 9억에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년 해마다 200동에서 300동 그렇게......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향후 10년 정도 더 넘게 남았는데 지금 수요가 금년에도 사실상 읍면에 신청한 사람 100% 수용을 해 드렸는데 수요가 좀 못 따라오는......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게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대 34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40만 원을 넘어가는 시설 규모가 큰 것은 자부담이 있는데 주택은 거의 대부분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물론 슬레이트 처리 비용도 자부담이 될 수 있지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무슨 재료로 하든지 다시 지붕을 씌워줘야 되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것은 전부 다 자부담이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붕개량은 저소득층 분만 해당이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 주는데 늘 사회에 나가면 힘든 사람들이 부자 10%와 저소득층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지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광양시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없는 광양 만들기를 목표로 주택 3,193동, 주택 외 1,481동에 대해서 총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택 외 독립된 축사 창고, 전포, 공장 등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와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31일 광양시 슬레이트의 대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최하가 336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이어서 건강에 최고 위험물질이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꼭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103페이지 소각시설 광역화입니다. 광역화를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동의를 받아 놓으신 건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광역화에 대해서 다 찬성한다거나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행정은 결국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을 봅시다. 지금 부과 현황을 보면 ’19년도 징수율이 72.8%입니다. 미수납된 세금이 결손처리 등으로 징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빨리 못 받아서 그런 것인데 체납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 차를 매각·매매나 폐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회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반드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압류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류만이 다 능사는 아닌데 본 위원이 보면 타 세금에 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좀 낮아요. 특히 과년도 징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아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관리과, 읍면 등과 협의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세입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결국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단단히 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탄소 없는 마을 7호로 지정된 명사마을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화개면은 제가 6개까지 대충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유인물로 나와 있어서 알 수 있겠는데 명사마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화개와 대동소이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화개와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명사마을을 이번에 지정한 것은 결국은 힐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형성되니까 지형지물 그다음에 어떤 완성체를 사실상 명사로 보고 있는데......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명사마을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서 탄소 없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목통마을에는 환경생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어떻게 해서 올라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통뿐만 아니고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물론 외지 관광객들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카트차라든지 위원님이 제시했던 전기차를 올려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경유차 연식에 관계없이 탄소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보조를 주어서 전기차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아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탄소 없는 마을은 대단히 좋은 정책인데 최종 목표는 이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방점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입니다. 지금은 소수력 발전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목통마을은 마을에 전기를 발생시켜서 3천만 원 정도 자기들 돈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에 비하면 턱도 없는 액수입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탄소 없는 마을들에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탄소 없는 마을 건물이 하천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것이지요. 식품허가나 아마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이 도와주셔야 아마 될 것 같은데 7개 마을을 묶어서 돌리면 좋지 않을까요? 임산물이나 특산물들이 탄소 없는 마을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것입니다. 홍보 영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고 나가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 공기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하동군의 자본금이 20%지요? 몇 %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45%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본금이 잠식되었다는 얘기들이 저희에게 들리는데, 혹시 자본금이 있습니까? 잠식된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잠식되고 이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사실상 초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투자에 비해서 그 정도의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자본잠식하고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본금이 잠식되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PPT를 봐주시겠습니까? 저기가 화개면사무소 앞에 있는 대중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이 코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6월에 옮겨간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할 때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PPT를 띄웠습니다. 여기 같은 장소였지요. 이 차가 이렇게 대어져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있는 것인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기는 전라남도의 한 도로변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저런 유도시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유도시설은 아니고 전기자동차 시설에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바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전기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위치를 못 찾아요. 저런 조그마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103쪽에 소각시설 광역화를 단독 설치했을 때와 광역화로 했을 때 우리군 예산 절감액이 약 61억 정도 된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전부터 추진을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고 했더라면 이미 공사가 50%에서 70∼80%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면......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윤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61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기 단독 설치로 발주가 나갔던 것도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하면 사실 61억 저는 이익이라고 안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61억이 나온 모양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금월에 매립시설, 6월에 설계된 것과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은 환경부에서는 ’21년도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바로 반영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매립시설 공사를 들어갈 때 플랜트 부지도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윤영현위원

주민들 합의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남해군에서 변제를 하지요. 당초에 발주 나갔던 부분 설계변경 관련해서 원인제공자가 변제하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물론 남해군에서 변제를 한다지만 남해군에서 내는 돈도 남해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후손들의 빚으로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에 현재 고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남, 금성의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재활용을 선별하는 기간제가 18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윤영현위원

기간제 18명, 그러면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2명에 관리자가 3명입니다.

윤영현위원

관리자 3명에 작업자가 15명이 됩니까? 18명이 됩니까? 현장을 작업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인력이 18명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총 21명이 되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21명의 고용창출을 현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원 급여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의 평균 급여는 연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평균 연봉으로 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

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500만 원 정도......

윤영현위원

환경은 어느 쪽이 더 취약합니까? 똑같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환경미화원들은 차에서 회수하고 가져다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파리, 모기, 요즘은 무더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특별한 특수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물망이라도 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분들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현재 폐기물 처리장 연장 관련해서 기존 소각시설 수명은 어떻습니까? 연장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2쓰레기폐기물처리장이 완성되려면 최소 2년은 기존 폐기물 처리장에서 태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기술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쓸 수 없지만 지금 현 자리에서는 3년에서 5년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으로......

윤영현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수년간 피로도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연장을 한다면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립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보다는 더 많은 양이......

윤영현위원

주민들과 협약을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몇 차가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4차가 됩니다.

윤영현위원

4차는 가능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돌아오는 도래기간이 2019년 8월31일로 이제 약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에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가로 하려면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현재 소각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서둘러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안 됩니까? 광역화를 안 하고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년도에 광역화 사업으로 다 신청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현위원

집행부는 이미 결정을 다 지어놓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매립시설도 안 되고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매립시설 조성은 지금 설계 중으로......

윤영현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것이지 현재 착공은 안한 상태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같이......

윤영현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주민들이 프라즈마 방식과 스토카 방식 2개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쟁도 있고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매립시설 관련해서는 결국 매립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공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공법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밑에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그 위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이 하나밖에 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할 수 있겠네요? 특허가 걸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특허는 없습니다. 지역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윤영현위원

경기도 인천에 있는 업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단에서 입찰을 할 것인데 결국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지역 업체와 전국 업체......

윤영현위원

제 얘기는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4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돼지 포획틀 구입 내역서와 유해조수 포획 실적, 각 협회들 명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예, 자료요구 외에는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읍면별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 고정식과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게 가격이 각각 다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가격 차이는 나지만 가격보다는 저희들이 설치 위치라든가, 전기 공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는 고정보다는 이동식을 위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을 설치했을 때 옆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받고 합니까? 무조건 그냥 있으니까 갖다 놓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심지역, 취약지역, 또 주민이 건의하는 지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주신 거라든지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장소에, 주인도 왜 했는지도 모르는 장소에 왜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안내방송만 나오고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제가 저번부터 옮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도 없는데 왜 설치해 놨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왜 해놨는지도 모르겠다고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를 않아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갖다 놓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99쪽을 봐주십시오. 쓰레기봉투가 저희가 마트에 가면 4월까지는 주고 그 이후부터는 봉투를 제작하지 못해서 주지를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돈으로 산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있는데 노란색 소각용 봉투는 없어요. 4월부터 군에서 없다고 제작을 하지 못했다고 안 준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당장 풀마트나 하나로 마트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시고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바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에는 군청과 읍과 한전에 되어 있고 요즘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의 경우에는 하동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가져왔을 때 어디에서 충전해야 되는지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우리 하동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어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당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어쨌든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전화가 와서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데 그러면 무료로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100% 무료라고 설치를 해 준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완속 충전기는 약 380만 원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해 준다고 해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뿐만 아니라 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전화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설치하는 게 좋다, 무료다, 아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멧돼지 포획틀 구입 내역서, 유해조수 포획 실적과 협회별 명단을 2019년 6월14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진흥과 소관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익교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양수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장동화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노기철 슬로시티담당주사입니다. 이해철 축제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관광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관광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은 2018년도에는 고소성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15건에 3억91,049천 원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하동∼횡천 간 폐철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에는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 활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에는 총 4건에 59,829천 원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완료 후 활용 1건, 용역 중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등 5건에 10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에는 4건에 6억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4건, 명시·이월사고 4건이고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명시·사고이월 4건, 사고이월 3건으로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별천지 테마공원 진입도로 정비 공사 등 11건으로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9년도에는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6건입니다.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내용과 설계변경 내용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0건을 발주하여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2건을 하도급으로 추진하였으며, 28페이지 2019년도에는 총 8건 발주 중에서 이명터널 보수 보강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은 최참판댁과 노량대교 관리,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관리·유지를 위해 2018년도에 12명, 2019년도에 13명이고 업무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1건으로 도둑골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보조금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CCTV 방송장비 등 사후관리, 활용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 내역입니다. 2018년도 2건으로 관광공모전 접수작이 없어 시상금 600만 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워크숍 미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는 각종 사업 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 1건으로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이 범왕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부지교환 대상인 조계종과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는 있으나 6월 중에 조계종 승인 예정이라서 사업 착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진햅 잔액 현황입니다. 2018년 1건으로 코리아 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집행 잔액 1,897천 원 중 국·도비 1,233천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등 5개소입니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화개장터 등 2개소입니다. 시설 현황과 이용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금성 고포캠핑장 등 8개소이며, 2019년도에는 화개장터 등 2개소이고 임대기관 등 임대료 수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총 7건입니다.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6월 중에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 시행과 10월 중에 케이블카 착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횡천∼하동 간 레일 MTB 조성 사업은 국·도비 확보 후에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벚꽃 길 야간 경관화 사업은 현재 90% 이상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6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3D 프린팅 및 ICT 서비스 관광 활성화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서 VR 체험 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동호 주변 힐링 공원조성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세계 차 박람회 추진은 일본 시즈오카 녹차 축제 참여 계획과 2022년 차 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부터 55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은 2018년도에 8개, 2019년도에 7개로 총 15개 사업이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도는 35건으로 11건은 완료하고 24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2019년도는 7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2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삼성궁 매각 처분 1건입니다. 2018년 7월28일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2018년 12월20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26억21,168천 원으로 2022년까지 분할 대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으로 공공 부문 투자 대비 민간 부문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2010년 현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 등이 동반될 때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장기 추진 상황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개발은 금오산 일원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짚라인, 전망대 등 조성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2억7,300만 원입니다. 현재 2019년 사업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5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2013년 ㈜씨엔밸리와 민자 사업을 체결한 후 공공사업 부분인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완료하고 민자 사업인 펜션, 컨벤션 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전체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은 70억 원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5.3㎞, 풍경열차, 이명터널 경관조명, 주차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2017년 5월에 개통해서 현재 12만2천 명이 탑승하였습니다. 현재 봄가을 북천에 꽃 단지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군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입니다. 신규 홍보대사 위촉에 의한 위원회 개최를 2018년도와 2019년 각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모두투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2019년도에는 ㈜IHQ와 콘텐츠 기획과 개발·공유·홍보를 위한 협약을 맺어서 소속사 홍보대사 위촉과 하동 영상 촬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삼호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이었고 2019년도에는 3건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 축제, 섬진강 재접 축제,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 등이고 예산 규모와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건, 2019년 4건입니다. 관광 상품 발굴 및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알프스 하동 섬진강 문화 재첩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결과 문화 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발전 방향과 축제 핵심 콘텐츠 개발, 기존 프로그램 개선 등의 결과를 토대로 7월에 개최 예정인 제5회 섬진강문화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7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3건, 2019년 1건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무상으로 8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공부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는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건이고 2019년은 2건입니다. 상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 2019년과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국비 33억3천만 원, 도비 9억9,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3억2,900만 원이고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당초예산 외 1천만 원 이상 읍면별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3건이고 2019년은 5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하동차생산자협의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찻일소리 등 공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원광건설에 짚와이어 위탁 등 5건으로 위탁 기간 및 위탁근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과 화장실은 총 25개로 정화조 설치 유무와 오·폐수 처리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 시설은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매체, 2019년도에는 7개 매체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축제 홍보 등을 위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우리군 100년 미래를 대표하는 관광하동 기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화개, 악양, 청암을 잇는 모노레일, 궤도열차, 정거장, 관광시설 등 구축 사업으로서 민자 1,500억 원, 공공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에서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검토 발표에 따라서 현재 탄력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 세부 관련법 특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2020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반영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당초 계획 대비 변경 내역은 민자 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량 등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오산 일원에 짚라인, 전망대, 빅스윙, 알파인 코스터,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아시아 최장 길이 짚와이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와 알파인 코스터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연결하는 2.5㎞ 케이블카와 정거장, 곤돌라 등을 설치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추진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민자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입니다. 구 북천역에서 구 양보역을 잇는 5.3㎞ 폐철도 구간에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개통하여 북천 꽃 단지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양보역 바닥분수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개발 사업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야생차 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야생차 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은 2018년도에 7건 5억29,629천 원, 2019년도에 7건 5억2천만 원으로 과목별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 부서별 세부 지출 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집객 및 경제 효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530,022명이 방문하여 649억 원, 2019년도에는 323,245명이 방문하여 402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축제를 위한 향후 계획은 10월부터 축제 개최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더 알차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우리군 방문 관광객 수는 2015년도에 524만 명, 2016년도에 604만 명, 2017년도에 627만 명, 2018년도에 839만 명이고 2019년 5월 현재는 289만 명입니다.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연도별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활동 내역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위촉 운영 중인 홍보대사는 총 20명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등에 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동을 노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 현황 및 사업 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옥종 다목족 캠핑장과 금성 고포 캠핑장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종 다목적 캠핑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641명이 이용해서 78,425천 원의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포 캠핑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6,750명이 이용하여 61,558천 원의 운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근 개인 캠핑장에 비해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기여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학동 관광지원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는 63억4,800만 원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화장실 조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동 관광 홍보운영비 및 각종 축제·행사 관련 부스사용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관광 홍보운영비 지출 내역은 2018년도에 3억275천 원, 2019년도는 1억5,398만 원이고 세부 사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관련 부스 사용 지출 내역은 야생차 문화축제 시 2018년도에 5,700만 원, 2019년도에는 6,307만 원이고 섬진강 재첩 축제 시에는 2018년도에 31,18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축제는 예산액 4억 원, 집행액 4억 원입니다. 129페이지 경제적 효과는 10만526명 방문객에 따른 총지출 76억7,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5회 축제는 7월26일부터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해외 관광객 방문 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 관광지 해외 방문객 현황은 10,667명이며, 2019년 4월 현재는 3,0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군 대표 문화 관광축제 현황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4회 섬진강문화 재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지정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상남도 대표축제는 2018년 코스모스 메밀 축제가 선정되어서 도비 6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134페이지 2019년도에는 제5회 섬진강문화 재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지정 육성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대표축제는 2019년 코스모스 메밀 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개시연도부터 대한민국 차인대회 지원 현황입니다. 차인대회 개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총 지원액은 5억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2002년부터 양성하여 현재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안내소와 주요 관광지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방문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스토리텔링 관광 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 등 50명 이상 등의 일정 규모로 우리군에 사전 통보한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명당 당일은 5,000원, 1박은 5,000원∼15,000원, 2박 이상은 10,000원∼2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4개소에 277만 원, 2019년도에는 1개소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화개장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화개장터는 2001년 9월25일 최초 개장을 하고 2016년 4월 재개장으로 현재 공공시설 18동에 74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건에 34,539천 원, 2019년에는 9건에 24,978천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또 화개장터 자체 경쟁력 확보,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국민 장터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각종 축제 시 민간이양 실적입니다. 24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시에는 추진위원회 민간이양은 개막행사, 체험행사 등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 시 민간이양 실적은 하동차생산자협의회 등 9개 단체에 12개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는 4개 단체에 7개 프로그램을 민간 이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19년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7월26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행사비는 3억8천만 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은 시원한 축제, 시원한 여름을 콘셉트로 정해서 축제 상임위원회에 제안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재첩 홍보관·주제관 운영 등 더한층 새로워진 축제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참판댁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입니다. 2018년 47건에 22억85,483천 원, 2019년도에는 8건에 4억36,893천 원으로 총 55건에 27억22,376천 원이 투입되었으며, 148페이지까지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 사항은 입장료 수입이 2018년도에 3억6,902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1억69,019천 원입니다. 숙박요금 수입은 2018년도에 30,315천 원, 2019년도에 17,365원이고, 관리비 지출은 2018년도에 1억4,604천 원, 2019년도에 29,668천 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 현황입니다. 유료 관광지는 최참판댁과 삼성궁으로 입장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참판댁은 현재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는 2018년 2억17,881천 원, 2019년에는 86,04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쪽에는 금오산 어드벤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기 되어있는 것도 있고 서쪽으로는 돼지 마구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돼지 돈사......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제가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을 벌이면서 서쪽에는 돼지 돈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일단 관광에 저해되는 부분들이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겠네요.

윤영현위원

돼지 마구는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돼지 돈사......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축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 집단시설 식으로 짓는다든지......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오산 어드벤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반대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 녹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입장이 좀......

윤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하동 금오산 어드벤처 짚와이어 시설 관련해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가 있습니다. 하동군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2017년 7월4일에 수탁 협약을 했는데 군 동의를 받아서 협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제2조에도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조2항입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4조3항을 보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자치사무는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런데 원광건설㈜를 누가 위탁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윤영현위원

공모를 한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공모를 해서 수탁 업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갔는데 그 당시 그 옆에 커피숍을 한다고 데크를 깔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세를 받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리사무실 말이지요?

윤영현위원

관리사무실 옆에 현재 커피를 팔고 있잖아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기존의 매표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윤영현위원

아니, 지금 새로 지은......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사무실을 다 완성하지 않고 임시적인 매표소로 운영해서 짚라인을 위탁해서 했던 부분이고......

윤영현위원

위탁협약서에 보면 위·수탁 대상은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구비한 시설 전체를 얘기하고 시설물과 관련하여 향후 증가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위·수탁 대상시설에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탁하면서 연간 6천만 원을 받는데 기 투자된 것이 약 167억 정도, 또 추가로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휴일에 가서 보니까 약 240명 정도 왔더라고요. 4만 원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주 잡으면 5천만 원이에요. 평일은 놔두고 한 달을 하면 1년 세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시설을 해서 공짜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당초에 위·수탁을 할 때의 시설물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이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료 산정에 관한 부분이 도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지적을 받고 지금 짚와이어처럼 추가로 할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을 해서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윤영현위원

과장님, 받으세요. 그리고 2017년 7월21일에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 계약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향후 3년 동안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보면 추가로 설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정해서 세를 받아야지요. 우리 하동군에서 169억을 투자해 놓고 6천만 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현재 고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몇 명 되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1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급여는 잘 나가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지난번에 사고 건수가 8월13일 그리고 4월5일, 8월13일은 ’18년도이고 ’19년도는 4월5일, 그리고 ’19년 4월16일 무렵 쪽에 사고가 상당히 많네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충격을 완화하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윤영현위원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되면 이런 사고들은 다 예방이 가능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생명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것은 제가 PPT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불편하실까 봐 제가 간단히 적어놓은 것으로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관광지가 12곳 정도 있습니다. 군에서 곳곳마다 해설사를 배치해서 남해군을 알리고 현재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짜여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은 몇 군데에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 안내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 노량대교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투어신청이 들어오면 버스 투어나......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남 경충사 부분은 익사이팅 체험을 할 수 있고 짚와이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코스, 그러니까 하동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화개 쪽은 관광지가 잘 발달되어서 좀 있는데 금남, 진교 쪽은 전무해요. 여기에 해설사 1명 정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라든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또 지금 금오산 인프라 부분도 많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사실 전국 관광지에 가서 보면 기억에 남는 게 관광 해설사들이 어떻게 해설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관광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제가 볼 때에는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옆에 동료위원인 이학희위원님께서 금남 쪽에 오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디로 가실렵니까?” 그랬더니 남해로 들어간대요. 이학희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 기억합니까? 그런데 금남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남해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지요? 사실은 우리지역 문화를 올바르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은 해설사에 이르기까지 전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해설을 하고 또 소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해설사들 지원이나 거기에 맞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국 관광해설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동 군내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저희들이 매주 관광 해설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 드립니다. 홍보 자료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바뀌는 부분은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동에도 녹차 엑스포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일본에 시즈오카 녹차 단지가 있지요? 거기에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관광 해설사들이 구경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타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군수님도 미국에 가셨지요? 엄청난 돈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관광은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정말로 하동군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은 관광 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동을 알릴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더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예.
학희

이학희위원

집행기관이 1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상대 동료위원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마는 간사로서 사실 조금 듣기가 민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윤영현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료위원의 동의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노량에서 관광객이 와서, 그래도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안내를 해 주셨던 게 고마워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는 관광 홍보가 “1만 명이 100번 찾는 보물섬 남해” 건설입니다. 하동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전략적인 게 있습니까? 남해군은 “1만 명이 100번 찾는 보물섬 남해” 건설, 하동에는 어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에 대한 특별한 슬로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알프스 하동 그 자체가 관광을 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프스 하동”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알프스 하동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알프스 하동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축약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남해 못지않게 매력적인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은 하동이 유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미사어구를 안 넣어도 관광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를 든다면 경제전략과 두꺼비 야시장을 할 때 차 1대에 40명을 불러오면 40만 원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옵니다. 두꺼비 야시장을 한번 돌면 한 개도 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것도 없는데 하동에 돈을 해서 오느냐고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 가요. 그러면 하동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왔다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56대에 줬다고 어제 보고할 때 그랬는데 하동군이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다 열심히 해놓은 것을 두꺼비 야시장 보러 와서 한 개도 볼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점방 문은 다 닫아 놓고 하동군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5쪽을 보십시오. 2019년 4건에 아직까지 알프스 섬진강문화 재첩축체 용역이 필요합니까? 또, 고소성 녹차 조성 사업 실시계획도 용역이 지금 1식 중지되어서 용역 중이라고 해놓고 대한민국 다인박물관 타당성도 용역 중, 청학동 주차장 정비 사업도 용역 중,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비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절차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에 대해서 2013년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선전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380억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2017년 신문에도 크게 홍보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상상 도서관도 거창하게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미비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더라도 잘 보고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신문이나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싹 다 헛것입니다. 바람입니다. 특히, 상상도서관과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할 생각도 안 하고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낼 때에도 타당성을 끝까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신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더워서 와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금성 고포캠핑장은 지금 위탁이 정해졌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수탁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안 됐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앞에는 계속 운영을......
상례

강상례위원

앞에는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됐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니요, 6월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개인사정으로......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못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빨리 공고를 띄워서 지금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잖아요? 빨리 운영자를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첩 축제에 대해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문화 축제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황금을 찾아라”입니다. 그런데 물품 내역이 ㈜신우중공업, 경천건설㈜, 대림토건㈜, 이 사람들이 해년 해마다 이 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협찬을 받아서 황금재첩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부금을 내시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끊어드립니다. 그러면 연말에 세금 할 때 다시 환원을 받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만큼 세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만약에 후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재첩 축제가 올해로 5회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만약에 없을 때에는 어떤 아이템을 해서 그 돈이 안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멋있게, 재밌게 해서 그 더운 여름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황금을 던져줘야 멋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밌는 축제라면 황금을 안 던져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구례에는 장미축제를 하는데 너무 멋지고 잘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하동군에 북천은 1년 내내 꽃을 심어서 올해에는 어떤 수지계산이 맞았는지 22만8천 명이 왔다고 하던데 비가 오고 오픈하는 날에 손님들도 별로 없었는데 22만8천 명이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도 수지계산이 안 맞다고 봅니다. 구례에는 장미를 한번 심어놓으면 조금만 하면 돼요. 하동에는 뭔가 열심히 해도 소득은 하나도 없는 문화축제를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동에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맨날 돈을 투자하고 공무원들만 가서 그 작은 꽃을 키울 거라고 양귀비가 피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이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딱 “하동”하면 어떤 축제,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례에는 꽃 한번 심어놓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도 날마다 오더에 따라서 하지 말고 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하동을 진짜 멋있게, 놀러오고 싶은 사람이 많게 해 주십시오. 하동에 사는 위원으로서 하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2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을 많이 했네요? 용역을 많이 시켜서 다 실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용역 중인 것 빼고는 지금 다 실시설계......
성곤

박성곤위원

실행 안한 것은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다 하고 횡천 간 폐철도 활용은 정비 중에 있고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예정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보면 용역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간단한 게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얼굴을 한번 봤는데 하동군청에서 제일 훌륭한 계장님들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해도 우리 계장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껴서 계장님들을 시키십시오. 그 똑똑한 계장님을 놔두고 계속 용역을 주고 공사감독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이라도 계장님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용역에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끼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삼성궁 매각을 며칟날 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협약은 다 맺었습니다. 지금 5년 분납으로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처분이 됩니다. 현재는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결정은 다 되었나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매각 대상자는 나왔고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매각 처분은 안 되어 있고 협약은 다 완료되어서 돈이 다 들어오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권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많이 어겼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이라도 됐으니 다행이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우리가 신뢰 아닙니까? 특히, 공 대 사가 아닌 공 대 공이 약속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됐으니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를 보니까 야생차 문화축제에 온 관광객과 일반 홍보에 온 관광객과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야생차 문화축제는 12만 원, 이쪽에는 5만8천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119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여행 지출은 일반 관광객들이 1회 평균 여행을 했을 때 5만8천 원이라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이고 이것은 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문화관광포럼 평가 연구에서 했던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5만8천 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12만4천 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야생차 축제 방문객이 교통이나 숙박, 쇼핑을 했을 때 평균 12만4천 원이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문화관광포럼 평가연구용역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야생차 문화축제에는 12만 원을 쓰고 일반은 5만8천 원을 쓴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야생차 문화축제는 특별하게 축제에 와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이고......
성곤

박성곤위원

예를 들면 차를 1통 더 산다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고 5만8천 원은 일반적인 여행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물건을 더 팔아서 올라갔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쇼핑까지 포함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한국문화관광포럼과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용역사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축제는 방문객이 지출하는 부분들을 평가해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5만8천 원해서 작년에 380명이 왔는데 4,814억을 하동에 쓰고 갔어요. 4,814억이면 군민 1인당 1천만 원씩입니다. 엄청 큰돈입니다. 1천만 원 같으면 음식을 판다면 30% 남으면 1인당 300만 원씩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벌어도 벌었을 것 아닙니까? 이 통계 같으면 하동에 갑부가 몇이 나와야 합니다. 군민이 골고루 안 갈라 먹어도 다만 누구라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이 숫자가 허위 숫자라는 그 소리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준들을 보니까 생산 유발이라든지, 부가가치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의 부분이 실제로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성곤

박성곤위원

어차피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현실에 조금이라도 근접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졌다는 그 소리입니다. 하동에 4,800억을 투자했으면 골고루 안 갈라먹어도 화개나, 악양이나, 하동읍이나 누구 하나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큰 부자가 되어야 해요. 4,800억이 적은 돈입니까? 30%를 하면 얼마입니까? 누가 벌어도 1년에 1,200억은 벌어야 돼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1인당 여행경비 5만8천 원×방문객 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니, 관광객이 와서 하루 숙박을 하면 기본 6만 원은 잡아요. 5만8천 원은 거의 근사치예요. 이것은 맞는데 관광객 수가 안 맞다는 그 소리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객 수를 우리가 매주......
성곤

박성곤위원

단순히 왔다가는 것은 이러면 안 돼요. 하룻밤을 자야 돼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숙박을 해야만 관광객 수에 포함된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숫자를 현실 근사치로 만들라는 그 소리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광객 수를 매주하는데 매주 34개소에 대한 관광객 수치를 계속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개수하는 게 있고 또 대장이 있고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30만이라는 관광객 수가 나왔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830만 명을 현실성 있게 하려면 숙박 500명, 당일로 간 사람이 300명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체크했다고 830명에 5만8천 원을 해버리면 돈이 안 맞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광객 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각종 축제 민간 이양을 했다고 해놨는데, 분야별로 민간 이양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이 다 주체로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은 누가 댔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우리 총 축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민간들이 직접 운영을 했던......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민간 이양이 아니고 대행을 했지요. 민간 이양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대서 자기가 싹 집행을 하고 그게 민간 이양이지 이것은 축제 대행이지요. 이것은 축제 대행으로 바꿔야 돼요. 민간 이양이 아닙니다. 민간 이양은 자기들이 돈을 대고 자기들이 해야지 민간 이양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축제 경비로 축제 대행을 한 것인데 왜 민간 이양이라고 합니까? 실질적인 민간 이양을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쭉 나열해 놓지 말고 단 1건이라도, 과장님께서 계실 때 단 1건이라도 실제 민간 이양을 시켜보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를 들면 다른 지차제에는 농촌관광 마을축제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자체 주민들이 십시일반 낸 돈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은 거의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축제나 농업분야 같은 데에 농업인 단체 성공한 사례가 관이 주도해서는 거의 99% 실패입니다. 관에서 손 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전부 자생적으로 하는 것, 잘 하는 데에 10%, 50% 보태주는 것은 성공하지만 관이 주도한 것은 다 실패해 버립니다. 선진국 사례도 다 그렇습니다. 지역 활력화 사업 집 지어서 해 주는 것도 관에서 집 지어서 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전부 실패를 했지요. 민간 위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가고 성공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손 대버리면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라도 민간 위주로 민간 이양을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요새는 중앙정부에서 조금 그런 식으로 나가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군의원도 개입하지 마라, 공무원도 개입하지 마라, 순수한 민간으로 해라, 실제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퇴직해 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근무할 때는 실적을 1개라도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더라도 그거 1개 기틀을 잡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최참판댁에 작년에 27억2,200만 원을 투입했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과에서 또 1억8천만 원, 여기에 보니까 관리비가 2018년도에 1억400만 원이 나갔어요. 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아까 전에는 관광객 방문객 수×5만8천 원 해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4,800억인가 하고 여기에 수입 조금 들어와 있고 올해도 이렇게 투입을 할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해마다 개보수 사업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 나면 추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동문화관을 마무리 하고 문학의 뜰 공원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개보수 사업들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

시설비 27억을 주고 다른 과에서 관리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또 여기에 관리비 1억400만 원을 또 주고, 이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운영비 주고 인건비를 다 주는데 시설비도 투자를 했고 이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전통가옥 보존을 위한 오일 휀스 칠하는 것 등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라든지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운영비는 순수 인건비이고......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니, 인건비를 포함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일단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에서 조금 갖다 놓고 저 과에 조금 갖다놓고 해서는 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직무대행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우리군 100년 미래를 대표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민자가 1,500억이 들어가는데 하동읍에 상상 도서관도 예전에 확실하게 민자가 100억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고 저희가 미리 길이랑 부지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불투명하거든요.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민자가 1,500억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시를 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약서가 있나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민자 1,500억 투입은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산지법이라든지 등등의 법을 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그 규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규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규제를 완화시키고 푸는 노력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고요. 117페이지 이번에 야생차 문화축제 하시느라고 관광진흥과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번에는 보니까 테마도 많았고 했는데 안타까웠던 점은 일단 음식, 사람들이 축제에 가면 뭘 먹으러 가지 녹차만 마시러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고 그리고 녹차 부스마다 특색이 없었다는 것, 이왕이면 홍보를 하고 그분들 또한 부스를 하나씩, 하나씩 배당을 받았으면 손님들한테 녹차연구소에서 과자라도 구입을 해서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를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저는 작년에는 한창 바쁠 때라서 못 갔고 올해에 참가를 했는데 2019년도에 지역주민 참여도가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야생차 문화축제는 꽃 양귀비 축제와 시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천에 꽃 양귀비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야생차 문화축제에 오다 보니까......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방문객이고 지역주민의 수......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게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어떤 매개가 없다 보니까 야생차 축제가 작년보다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보는 견해의 차이인데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굉장히 큰 행사였지요. 그런데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 점과 누가 봐도 몇 시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가 전혀 안 되었던 점, 그리고 음향이 굉장히 귀에 거슬릴 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음악회를 할 때 거미나 유명 가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 시설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것을 체크해 주셔서 이왕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가수가 왔는데 음향이 따라 주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랑 잘 보완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식권이나 하동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때 7천 원짜리 식권이 저도 있어서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축제를 할 때 어차피 그분들이 쓰고 갈 것이니까 앞에 간이부스에 하동사랑 상품권을 현금이랑 바꿔주면서 녹차티백을 선물로 준다거나 그런 식의 행사를 해서 하동문화 상품권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현장에서 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체인지가 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는 하동읍에서 하는 축제로는 굉장히 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효과에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높은 평가를 받았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였는지......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일단 여름 축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강에서 하는 축제가 드뭅니다. 지금 약간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송림 안에서 했던 숲에서 하는 콘서트라든지 숲 그늘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아무래도 강이기 때문에 여름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래바닥이 엄청 뜨겁고 강까지 가는 길이 고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143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3월7일에 회의를 하셨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파라솔, 모래조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이 기간 동안 파라솔이나 유등을 합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요 행사장에서 송림에서 강까지 가는 어느 한 기간만큼 물이 들었다 빠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우스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약간의 조명을 달아서 어두워지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늘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입구에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관광객이나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외관도 좋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축제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와 경제 파급효과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른들을 상대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나 중고생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트로트 대회든, 중고생 케이팝 대회든, 초대가수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런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 꿈도 키워주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시상금을 주고 하는 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먹거리가 많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뙤약볕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재첩 축제이기 때문에 재첩에 관련된 음식들을 책을 하고 콘테스트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요새 하동군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음식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시면 훨씬 좋은 음식들이 나오고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재첩 축제는 더욱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잠시 PPT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금오산......

손종인위원

예, 금오산 짚와이어 계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안 보입니까? 여기에 이 자리 있지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반대편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계단이 밑에서 올라갈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밑으로 계단을 내려다보면 계단폭도 좁지만 이 계단의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시가 와요.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됐는데 계단을 만들어주신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미관상으로도 조금 보완을 해주고 또 기능상으로도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평사리 최참판댁 입구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최참판댁 입구라면 어디 부분입니까?

손종인위원

큰 도로, 버스정류장......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횡단보도는 없는 것으로......

손종인위원

횡단보도가 열흘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심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아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상춘객들이 몰려오시는지,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관광진흥과 직원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주민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를 걷는 관광객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 책임입니까? 횡단보도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 책임입니다. 1년에 몇 명이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50만 명 이상......

손종인위원

50만 명을 위험에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질타를 당했는데 공무원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일만 하고 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 제보를 누가 했느냐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했어요.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서 여기에는 왜 횡단보도가 없느냐고 해서 지금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직원들이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 다녔겠습니까? 수백 번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횡단보도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앞으로 입장을 딱 바꿔놓고 내가 관광객 입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주인이라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원 들어오는 것, 또 위에서 지시하는 것, 수동적인 자세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평사리가 사실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자꾸 줄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서 영화 촬영을 하시는 감독님 한 분과 나눈 이야기인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동 최참판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면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예치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써서 시설물이 파손되면 변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식당들도 있고 판매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을 하거나 거기에서 촬영을 하면 밥 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커피차 따라오고 밥 차 따라오고 자기들이 밥 다 먹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똥만 싸고 갑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설을 1년에 20 몇 억씩 들여서 유지보수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촬영허가를 해줄 때 밥 차는 안 된다, 커피차는 안 된다, 그 조건을 달아주면 자기들은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밥 차를 보내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자기들도 지역에 오면 지역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주면 회사에서는 분명히 할 것인데 하동군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런 조건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밥 차도 오고 커피차도 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조건들을 진작 달아주셨어야지요.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입을 벌려서 저한테 제보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있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최참판댁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하동 호텔이라고 짓고 계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 비용이 14억인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한옥문화관......

손종인위원

숙박료가 얼마나 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아직 한옥문화관에 대한 숙박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종인위원

대략적인 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손종인위원

아무리 비싸더라도 1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저희들은 최고급 한옥문화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시설도 갖추고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손종인위원

그 운영을 직접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종인위원

의회 동의를 얻으실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셨더라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 봅니다. 그 밑에 장터에 보면 민박 식으로 임대해 주는 방이 몇 개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시설비가 20억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으로 시설을 해주셨는데 민박 식으로 방을 빌려주는 데에 선풍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방 임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을 하시는 분이 직접 운영을 같이 하시는데 임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못 자고 여름이면 더워서 못 자요. 거기에 언젠가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 에어컨 하나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군수님이 해 주실 것처럼 하시더니 아직까지 기별이 없습니다. 그런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이 4개인가 됩니다. 그런 곳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많은 시설을 요구하지도 않던데, 선풍기와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단열이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박성곤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룻밤 숙박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없다고 자꾸 외부로 나가고 하는 것도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사실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화개장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면 화개장터에도 장옥이 많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거기에 보면 차생산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홍보관에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관리를 농산물유통과와 관광진흥과가 같이 하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시설물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손종인위원

제가 저번에 거기에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농산물유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녹차엑스포를 2020년도에 유치하겠다고 선포식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녹차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차 생산 증대와 홍보......

손종인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많이 노후 되고 안에 전시 부분과 편의시설 등이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녹차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터와 거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개 장터는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하면 어떻게든 상춘객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화개 장터를 찾아오는 연간 관광객 수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평시에는 1천 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2만 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손종인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동녹차를 알릴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잠재적인 수요를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문 닫아놓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거기에 연간 판매액이 2017년에 5천여만 원, ’18년도에 4천여만 원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개장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수입을 올릴 것 같으면 손님이 그 정도 찾아오는 자리에서 장사하시겠습니까? 그건 눈을 감고 있는 거잖아요. 녹차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녹차 판매장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습니까? 거기를 이야기하니까 전부 예산 타령하고 앉았어요. 몇 십억을 써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분들이 하동군에 그 정도의 돈도 없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하셔서 관광 해설사도 중요하지만 녹차의 효능이나 기능을 알릴 수 있는 녹차 해설사도 양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셔서 모객을 해서 시간마다 녹차에 대한 홍보, 판매를 같이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좋은 기회와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합니까? 활용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녹차를 전문으로 공부하시고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고용하셔서라도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하동이 녹차 시배지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주말이 되면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찾아오는 데에서 그런 기회를 놓칩니까?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들을 보면 통계를 많이 좋아하시고 또 내놓으셨는데, 이 통계가 어떤 근거로 나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축제 통계......

손종인위원

예, 방문객들, 그리고 유발 효과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섬진강 재첩 축제와 나머지 축제도 수치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각종 축제 집계를 내놓은 통계를 보면 사실 안 맞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축제 기간에 인근 관광지를 찾아오는 방문객 수까지 포함시켜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정확하게 카운트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계수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종인위원

계수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제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하시니까, 생산유발효과 아니면 경제유발효과 이것도 수치상으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풀리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래야 데이터들이 선생이 됩니다. 데이터들이 등불이 되고 길이 돼요. 그런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조작 내지는 부풀리기를 하면 앞으로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연간 축제 방문객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부풀리기가 많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를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쭉 따져보면 어느 시점에 실제적으로 방문한 수치를 맞추고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온 방문객, 그러니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통계의 수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부풀려서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손종인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재첩 축제도 그렇고 제가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현장에 있어봤어요. 그렇게 인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는 인원이 좀 동원이 되어야 자기들 면도 서고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풀리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요즘에는 추세가 AI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니까 빅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켜서 휴대폰으로 SNS에 올리고 쇼핑을 하는 부분들을 집계를 내서 하는데 사실 농촌 축제는 한계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관광은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 산업은 투자 대비 수입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관광자원 개발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원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석구석 찾아 다니시면서 요즘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라도 자원이 없는 데에서는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제가 봐도 뒤에 포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동에서 그리고 우리 군청 내에서는 알아주신다는 분들인데 밖으로 발로 뛰셔서, 우리 군수님 군정 지표 있지 않습니까? 현장 중심, 사람 중심, 밖으로 뛰어 다니시면서 많이 발굴하십시오. 대단한 관광지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고 지역 사람들과 잘 융화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 데를 발굴하는 데에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하동이 좀 더 지역을 더 살릴 수 있고 또 전국에 하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함께 44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 짚와이어 시설 현황에서 ’17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약 3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개보수 현황을 보면 ’18년에 약 10억 원, ’19년에 약 3억 원 해서 합계 46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으로 합니까? 사용 수익허가로 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사용 수익......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위·수탁 협약에 의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사용 수익허가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일반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목적 캠핑장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일반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위수탁자를 모집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일반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를 모집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뭐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리 방법이 위탁이라는 뜻입니다. 관리 방법이 직영인가, 위탁인가 할 때 위탁이라는......
영섭

정영섭위원

금오산 어드벤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위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윤영현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관리 방법은 직영과 위탁을 구분할 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건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직영이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이었을 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104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이지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종합복지관, 공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용주차장, 체육시설, 장난감 도서관, 문화·예술·관광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자산의 관리 위탁입니다. 여기는 지역 특산물, 종합홍보·전시, 판매장, 산업단지, 농공단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 공장, 구내식당, 매점, 그 밖의 사용 수익 시설인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나고 의회에 서면질문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사무위탁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재산성을 위탁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우리는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군 재산의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말하는 군의회 동의 부분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개별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제5조(수탁자의 선정)이 있지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 군의회의 동의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 버려야 되지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동군 민간위탁 촉진에 관련 되어 있는 조례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 하는데, 제4조(민간위탁 대상자의 사무 기준 등)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 서면질문 하시고 또 언론에 보도가 났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무위탁에 관한 그 조례를 언급한 부분의 조례항에 조례 조문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관과소에 보면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경주시에 노컷뉴스 「경주시 민간 위탁사무 ‘상당수’ 의회 사전 동의 무시」, 이뉴스투데이 「종합감사 기획보도 “민간위탁사업 단양군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다 적발”」, 김해뉴스 「김해시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얻어야 한다.”」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이하 하동군의 공무원 약 700명은 이런 것들은 혹시 안 보시나요? 관과소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1년에 46억을 투자했는데 위탁료가 6,500만 원입니다. 임대료 1년에 6,500만 원인데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46억을 투자해서......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투자 대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밖에 경제적인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하동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에는 투자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성과로 나타날 것이고 다만 위탁 사용료 6,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윤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이 계속 보완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위·수탁 변경 부분은 검토해서 시설에 맞는 실질적인 위탁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입 사업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임대는 ’16년에 시설비 11억8,100만 원 정도 ’19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3,108천 원 정도 합계 49억14,183천 원 정도 계산됩니다. 하지만 1년에 임대료가 240만 원인데 혹시 오타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빅스윙과 파워팬, 퀵점프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연간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관 시설을 넓혀서 VR 체험관 시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성이 되고 나면 VR 체험관까지 포함해서 연간 사용료를 다시 산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240만 원이 맞기는 맞네요, 그렇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당초에......
영섭

정영섭위원

누구라도 임대하려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임대하려면 박 터지겠는데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금오산 어드벤처 각각의 시설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짚와이어도 있고 빅스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지만 단계별로 2014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1개 시설이 마무리되고 오픈할 때 또 위·수탁해서 계약을 맺고 또 1개 하고 나서 위·수탁 계약을 맺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산출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설도 계속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4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혹시 짚와이어는 임대한 것 아닙니까? 짚와이어는 임대를 안 하고 직영만 합니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금성 고포캠핑장,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시설(빅스윙, 파워팬, 퀵점프, 건축물 1동)이 있는데 짚와이어는 직영을 합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이게 2018년부터 2019년에 한 것만 하다 보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짚와이어는 직영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주셔야지요. 59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이니까 혹시 추가질의를 계속 쓰면 안 되겠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군수지시 사항으로 ’18년 2월에 화개 차 없는 거리 대상지 현장조사를 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합니다. ’18년 2월에 지시하신 사항인데 진도 10%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기준을 아직 못 정한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화개 장터부터 시작해서 쌍계사까지 차 거리를 특별히 지정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전통차를 판매하는 가게를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회도로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도에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가면 커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지시한 것이 진도가 10%......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역신문 5월21일자를 보면 이게 과장님 탓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대안도 내주시고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녹차 축제를 할 때 보면 칼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스커피를 손에 들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었다.” 참 화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녹차 축제 아닙니까? 녹차 축제장에 아이스커피를 들고 있었다, 물론 기호식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어쩌겠어요? 과장님께서 못 들고 다니게 하겠어요,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판매상들이 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봤어야 하는 문제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블렌딩 대회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얼음을 넣어서 들고 다녔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하동 홍보대사 활동 내역 및 지원 내역입니다. 홍보대사 구성 현황을 보면 지역도 다양하고 또한 유명인들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그냥 불용 처리합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개인별 활동 현황을 보면 유튜브 홍보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 출연료가 지급되면 숙박비 등도 다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그 돈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혹시, 이분들이 하동군 홍보대사라고 해서 직접 공식적인 활동 내지 공식적인 행사시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부르는 행사라든지 축제 외에 자기들이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동군을 노출시키는 경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벙글 쇼 김혜영 씨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는 대안을 내보면, 스무 분이 거의 많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강기태 씨가 계시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런 지역민들을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인지도도 더 높이고 보다 알찬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태 씨가 트랙터를 가지고 깃발을 꽂고 전 세계를 일주할 때 저희들이 하동 홍보 깃발을 제공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진정한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공공 150억이 들어가잖아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공공 150억이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는 4월15일 이전까지 단 한마디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MOU 말씀이십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 150억이 들어갑니다. 공공 150억은 결국 군비, 도비, 지방비, 국비,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또 거기가 산악이기 때문에 우리 국유지 도유림, 군유림, 단 한 평이라도 들어가면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는데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군의회 의원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따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4월16일에 제가 대표발의 해놓은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공교롭게 4월15일에 발표되었어요. 4월16일에 발표했으면 시행일이 4월16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 의원은 전혀 몰랐다, 알려주셔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 상생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1쪽에 금오산 어드벤처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짚와이어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만 빅스윙이나 파워팬, 그다음에 퀵점프는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잠시 중단되었는데 다만 청소년 수련원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희순

강희순위원장

아까 연계해서 VR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향후 대책입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지금 VR 체험관이 완성되고 나면 그쪽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자신하지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짚와이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4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위탁 금액은 6,500만 원이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 주셨어요. 투자 대비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영업 대비 수입에 따라서 고정금액이 아니고 변동금액으로 해서 계약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할 때에는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변동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128쪽에 재첩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사가 6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런데 은 재첩과 황금 재첩 제작은 어디에서 해 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근방 협회에 의뢰를 해서......
희순

강희순위원장

우리 하동에......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장

이게 다 우리 하동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네요?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협회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저는 후원하시는 분들 쪽에서 만들어 오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하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협회에 얘기를 해서 하동 금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재첩 축제가 현장에 한번 가봐야 재미가 있으니까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참가를 했는데 재밌어서 이틀을 갔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그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많이 있고 해서 축제시기를 조금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여름 축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에 축제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시원한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늘망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와서 덥지만 시원함을 즐길 수 있게끔 냉족욕 체험이라든지 또 수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해서 덥지만 시원한 축제를 하동에서 보낼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이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가족 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축제기간 내내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재첩 축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인데 관계 공무원이나 운영위원들, 추진단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