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 주민복지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남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훈 총무담당입니다. 이광용 복지담당입니다. 송경옥 민원담당입니다. 박수영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남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리 5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월 용암2리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남면 인구는 4월 말 현재 1,348세대에 2,856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현장행정 기반확립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마을별 순회해 현장민원을 접수하였고, 특히 보조금 사업 신청과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현지에 나가서 현장접수를 통하여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방풍막을 시범설치 하여 면사무소 앞 승강장 2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커서 올해는 관내 정류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4개 분야 19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면민 화합을 통안 지역발전 강화입니다. 민·군·관이 함께 하는 화합의 축제, 화천에 머무르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면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구래마을 들꽃마당전은 10월 중에 개최하고, 하남면민 화합의 날 행사는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남면 ‘희망이웃협의체’ 확대 운영입니다. 하남면 ‘희망이웃협의체’는 22명에서 27명으로 확대 구성하였고, 활동도 연 15회에서 19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찹쌀떡 등을 만들어 배부하였고, 독거노인 대청소 및 집안정리와 장수식당 배식 및 설거지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알차게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복지 취약계층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면 직원이 복지 취약계층의 실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시기적절한 서비스 연계로 민생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입니다. 대상은 16가구이며, 명절, 폭염기, 혹한기, 가정의 달 등 수시방문과 매월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안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집중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를 집중 조사하여 취업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집중 확인하여 위장전입 의심자 36명 중 5명을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면사무소 만들기 시책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친절운동 전개로 한 번 더 찾고 싶은 면사무소 이미지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휴식공간, 직원 민원 친절교육 실시, 어르신 방문 시 민원신청서 대필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면사무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등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뭄대책 추진계획 수립 후 피해예상지역을 사전조사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하천정비사업을 11개 마을에 1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폭설 및 결빙예방 대책을 추진하였고, 가뭄 취약지 집중점검과 마을상수도 실태를 사전점검 하여 취입부 불량 상수도를 정비했으며, 또한, 간이상수도 부족마을에는 생수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천읍하고 간동면하고 읍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개 면을 받았고 이제 하남면이 세 번째인데, 제가 첫 서두에서 늘 질의를 하는 것이 인구현황에서 지금 다른 면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남면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면장님의 새로운 시책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런지,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남면에서 시책을 새로이 추진해서 인구가 증가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파악으로는 아파트 지역은 이제 다 늘었습니다, 다 늘고. 지금 이제 용암리, 거례리 그리고 계성리, 서오지리 쪽, 그리고 각 마을별로 인구가 귀촌·귀농 등으로 인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사람들보다도 퇴직을 하셔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좀 쉬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하남면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구래마을을 보고를 하셨어요. 동구래마을을 이관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시책으로 어떻게 문화체육과하고 완전히 협의가 돼서 10월에 하남면에서 이관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동구래마을을 재산이나 어떤 큰 틀에서 관리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면에서, 가꾸고 하는 운영 부분에서는 하남면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하고 해서 어떤 축제나 관광을 통해서 마을하고 소득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운영·관리는 하남면에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호상 촌장님이 나가셨죠?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퇴직을 하셨으면 그분을 대신해서 관리자를 둬야 되지 않나. 내가 엊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셔요. 어르신 할머니들 두 분이 계시는데, 기존에 전에는 한 7~8명이 근무하셨다가 2명이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데 2명 갖고서는 그것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하신다, 이제 하남면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호상 총장님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관리를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현장답사 건넌들 연꽃단지 갔다 온 후에도 몇 번 갔었는데 관리가 안 돼요, 지금. 2층 문도 잠기고, 갤러리 전시하는 문도 잠겨서 누가 오면 여기가 폐쇄... 그냥 겉에만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구 하나 나와서 해설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도 거기 공공근로는 2명 갖고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그전에 했던 식으로 일자리 창출로 7~8명은 또 둬야지 그분들이 잡초제거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한 분을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온전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 1명,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이호상 씨가 무기계약직이었고, 기간제 1명하고 그 행복일자리나 공공근로 해서 4명해서 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호상 씨가 퇴직을 하셨고, 지금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하고 정부 일자리 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남면에서 그 부분을 관리·운영 부분을 이관을 받으면 저희 관리 부분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시던 이호상 씨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를 하게끔, 그 집이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다른 데 나가서 있지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인원 부분이나 저희가 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매일 아침에 체크할 수도 있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나 어떤 꾸미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이 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관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이... 6월 지나면 7, 8, 9, 10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됐을 때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예상해서 그 주변에 우리 동구래마을에서, 아쿠아틱리조트에서 동구래마을,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 가는 데까지는 전부 다 지금 가을 대비해서 코스모스 씨 10㎏를 갖다가 파종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 저희가 안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이관되면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활성화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쿠아리조트 말씀하셨는데 아쿠아틱리조트 앞에 군유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직도 그 습지가 나무로 무성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흉물로 그냥 두기에는 놔두기에는 아깝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에서 조금씩, 허가가 안 난 사항이지만 조금씩 손을 대서 거기를 잔디밭을 형성을 한다든가,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다면 나중에 이것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해놓고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하라는 말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난다면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리조트에서 동구래, 동구래에서 연꽃단지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지역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그 습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질의를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9,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게 그전에 4대강 전에 논으로 사용하던 건데 9,000평이 좀 넘고 연못까지 하면 거의 1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드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 면 자체에서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금 그... 버드나무, 버드나무 제거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크게는 버드나무 굵기가 30㎝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친수구역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쿠아틱과 거기 친수구역이 되면 그 부지 그리고 동구래마을~연꽃단지에 이어지는 어떤 테마적인 그런 관광지 구성도 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지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승인이, 승인이 어렵죠?

해봐야죠, 그거는.

승인이 어려워서, 그래서 승인이 어려워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하려면 보이지 않습니까? 위성영상에도 보이고.

그런데 그 자체를,

조금씩, 조금씩 제거하면서 조금씩 해 나가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해놨던 부분을 승인 받아서 거기다가 건축물은 되지도 못하고 나무도 못 심어요. 사실은 거례리 스포츠센터 부교중대 옆에 잔디 심고 스포츠센터... 그때 같이 친수구역 신청을 했는데 그쪽은 승인이 났는데 그쪽은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우선은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잔디나 어떤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 거기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천군의 가을 관광지역특구로서는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계절 관광지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여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용암리에 소 우사 신축문제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거기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도 보고 주민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또 해당 삼화리에 계시는 우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도 만나뵙고 했는데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용암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계시고,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서로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축산과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역이 기존에 있던 우사가 삼화리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확장이나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소유주, 그러니까 우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집안길이 제설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안 됩니다. 안 돼서 그쪽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면에서 신고나 어떤 승인이나 어떤 그런 사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매일 가서 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군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마을에서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마을에서 용암리에서 다시 또 군에다가 민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 우사를 건축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위쪽에 민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우사를 짓게 되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삼밭을 지었어요. 그런데 삼밭은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행정에서 양성화, 행정에서 지금 불법... 소 우사, 현재 하고 있는 우사가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양성화를 시키는 기간을 올해까지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만 더 행정에서 좀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면 삼밭을 나간 다음에 그 뒤에 거기에 우사를 짓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면에서도 행정 축산과하고 서로 중간역할을 해줘서 주민들과 또 소 우사하시는 분, 그분은 또 생존권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남면은 아까 유인물에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저도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면 직원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마을별 다니면서 현장행정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하남면이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답변하실 때는 일문일답 형태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책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하남면... 지금 면장님이 면장으로 부임이 한 몇 달 정도 됐죠? 한 1년 안 됐죠?

하남면장 오경택입니다. 작년 7월 9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네요, 네. 하여튼 간 하남면은 춘천호를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갈라져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을 다니다보면 면장님이 칭찬이 자자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남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하남면은 복지면에서도 또 최우수... 최우수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영 계장님께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소내 인사로는 산업계장님으로 또 바뀌셨던데, 중책을 또 맡으셨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데 계장님, 어떻게 그 분야가 마음에 드세요? 부서가. 면장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셨기는 하긴 하시겠지만 또 출장도 많고 하실 것 같은데. 면장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면에서 지난 5월에 우리 의회에서 하남면 군정현장 시설답사를 면장님의 성의 있는 안내를 받으면서 잘 마쳤습니다. 그때 서오지리 내 연꽃단지부터 동구래마을까지 산책로 도보체험도 하고 했는데, 그때에 구간 시찰을 하면서 면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하남면장 오경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트래킹 코스를 소개해 드린 것은 지금 원천리와 서오지리를 이어지는 관광 트래킹 코스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연꽃... 동구래마을, 동구래마을의 어떤 축제, 축제나 어떤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 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래킹 코스에 많이 꾸미느라고 올해도, 올해 지금 준비를 하느라고 꽃씨 파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꽃단지도 아마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다시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트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좀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연꽃단지가 사실은 군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셨다가, 했다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로 다시 이관 부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관리도 하지만 마을 관광시설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면 자체에서, 면 자체에서 면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보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폐허화 되어 가는 그 연꽃단지부터 또 트래킹 구간을 말씀하신 그쪽을 가서 보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지만 하천 정화시설, 하천도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또 트래킹 코스도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버려두는 건지 그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궁금함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은, 지금 이 동구래마을은 지금 처음부터 몇 해를 거쳐서 개발을 해 오면서 참 발전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꽃단지는 흥했다가 시들었다가 다시 또 흥했다가 시들었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관광시설로서의 어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면장님께서는 관련돼 있는 관광정책과에 맡기실 것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관광시설을 생각을 하신다면 면장님께서는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압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했고. 지금 답변을 받았어요. 받아서 6~7월 중으로 데크라든지 유리온실,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려하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그 부분을 활성화되도록, 안 되면 저희가 나서더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간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래마을서부터 연꽃단지로 자전거 코스 그쪽으로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하남면의 아까운 관광시설을 내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 써 가시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동절기를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타 시군의 선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동절기·하절기에 치고 제거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또 없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면장 오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경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원천리 5번국도 원천리 면사무소 앞에 승강장의 사용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학교에 통학하거나 출근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춥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원천상회에 와서 그 안에 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보니까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책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 거기 원천리 쪽에 양쪽에 춘천 쪽 방향하고 화천 쪽 방향 승차대기소에 예산을 들여서 방풍막을 설치했는데, 그것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왔다 가신 타, 다른 리의 주민들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는 저희 올해부터는 사용인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천상회 앞에만, 그러니까 춘천행과 화천행 두 군데만 설치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다, 다른 승강장까지도 확대 설치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반응도 좋고 아마 이용객들이 아마 굉장히 추위나 이런 것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타 읍면에도 이런 것을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런, 여름에는 바람이 좀 불어야 되니까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설치해서 4월 말쯤에 제거했습니다.

우리 면 직원들이 많지 않으신 관계로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집중사업 보니까 타 읍면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의심자가 36명 중에, 또 게다가 5명은 전출조치까지 하셔서요. 이 36명 중에서 5명만 전출을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현지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위장이나, 사시는 거주하는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36분은 가족이나 관련 부분에서 왔다 갔... 왕래가 있고, 나머지 5명은 어떤 취업, 공무원시험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위장전입을 해놓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출조치를 시켰습니다.

네, 발로 뛰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위장전입을 해서 이분들이 엉뚱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조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질의가 아니라, 우리 하남면에서 가장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교를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남면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에다가도 저희도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전혀 없는 아니면 제로에 가까운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문했던 건데, 우리 면에서도, 명칭이 바뀌었죠? 안전방재과인가, 안전건설과인가 그 과하고 협의를 지속이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지교가 효용성이 높은 시설로 남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5개 읍면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인구가,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하남면을 보면서 화천의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마을순회 신청을 하셨는데 15일간에, 4월 15일부터 4월 30일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접수도 받고 또 누락되신 분들은 직접 품질관련을 내방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남면장 오경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홍보하고 공지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좀 방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 관련 농검인가 거기서 나와서 이틀에 거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했는데 현재 대상을 보니까 너무 미흡한 거예요, 신청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마을별로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거기서 개개인한테 직접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추진상황에 마을별 순회 현장민원 접수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불금 마을순회 신청을 받으셨는데 상당히 정말 지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청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을 응대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류소 방풍막 시범설치, 상당히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감동했습니다. 특히나 화천군은 노인 인구수가 상당히 분포도가 높은데 이런 정말 작은 거지만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이것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1개 설치하는 데 영구적... 영구적은 아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쓸 수 있도록 알루미늄 새시로 이렇게 해서 비닐을 씌워서 자석으로 해서 붙게끔, 자석으로 열고 닫을 때 탁탁 붙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당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0만 원.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정류소 방풍막에 관련해서 다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부터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호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경한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박청영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3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원은 52명에서 59명으로 7명 증가하였고, 부서명칭 변경은 복지지원담당이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통합조사관리담당은 통합조사담당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은 희망복지담당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의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6개 분야 1,554가구에 1,927명입니다. 우리 군 총인구 2만 4,979명 중 0세부터 19세 이하 아동은 3,916명이며, 여성은 1만 1,466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대비 20.5%인 5,133명이고, 장애인분들은 1,177명입니다. 다음 장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 분야 38개 시설에 38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관련된 유관단체는 26개 단체 2만 1,905명의 회원이 계십니다. 다음 장, 복지시설은 6개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5개 분야에 총 8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의 주민복지담당에서 추진하는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5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17㎡로 현재 건축은 마감공사 중이고, 부지 내 건축분 지장물은 철거 후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를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마을회의 운영비, 경상비, 행사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현 새마을회관은 철거하였고, 지상 2층 330㎡의 규모로 금년 12월 입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장은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8개 단체의 운영 및 사업비 보조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다목리 주민센터 옆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65㎡의 규모를 9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3페이지 여성가족담당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과 여성권익 신장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과 취미,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과 시설이용보육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영유아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4,200만 원이며, 2가지 방법 모두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사업과 시간제보육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18개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교직원 161명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담당 분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개 아동시설에 근무하시는 시설운영보조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관한 사업입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3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시설물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사내면 1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양육부담 경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1,192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기본수당은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4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결식우려아동 17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176명에게 4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로복지담당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3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 관련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74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2,200명에 대하여 일일 3시간, 월 39시간의 일자리로 월 35만 1,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9개 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장묘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장례식장 1개소와 공원묘원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위탁운영 중이고, 공원묘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분야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Ⅱ를, 자활근로자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자활·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1,176명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분야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28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904가구, 1,115명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688가구, 1,039명에 대하여 적기에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 분야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4개 분야로 나뉘고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뮤직케어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악·미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정서·건강 향상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림대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세대원이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2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일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사회복지 협력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신 사업비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매년 주민들을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느낀 점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운영실적평가에서 화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F등급을 받았어요. F등급을 받았다면 최하위등급인데 우리 화천군 사회복지시설이 왜 이렇게 낙후된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상에 나와 있는 저희 회관 F등급은 기본 베이스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라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게 60%가 넘습니다.

민간위탁 준 시설?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네, 주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경직원하고 일반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 기본방침은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관리하게끔 해라.’ 그게 주 이유입니다.

주목적이 그건데 60점을 받은 것은 민간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지 않은 게 저희 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저희 복지회관 자체가 순수하게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서의 예산이 합쳐져 있는 건물입니다. 예컨대 그 위에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가 당초에 여성회관을 짓는 목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쪽에 또 예산이 들어왔고. 여러 부서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회관을 순수하게 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탁이 되면 그네들은 거기에 일정 비율의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용허가라든지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자기네 예산이 반영이 돼서 건물이 지어진, 종합건물이 지어진 건데, 그게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반발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몇 년째, 지금 2년, 3년째 F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깊이 통찰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이 되면 저희도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새마을회 보조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대해서 요즘 안 좋게 조사 받고 한 과정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6월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것 마무리가 얼른 돼서, 새마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정상화돼서, 지금 새마을회관도 신축이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만이 그분들도 또 희망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시는데 많이 저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사기진작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로당 신축을 5개소가 시설을 신축을 다시 하는데, 도송리도 하고 구만리도 하고 오음1리, 안평리, 광덕5리 이제 신축을 합니다. 저번에 2018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하게끔 이렇게 또 제가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안평리 같은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안평리 마을이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쓰고 있는데, 시설도 아주 굉장히 낙후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주민,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했고 이것은 정말 허물게 된다고 하면, 다른 리가 2개로 한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우리도 지어 달라. 이것을 부수고서 다시 지어 달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몇 년간을 답보를 했던 상황인데, 안평리 마을회관이 무너져서 다시 허물고서 다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갔는데 정말 이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말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혈세가 나가는 그 돈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써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몇 분들로 인해서 이게 무너져서 다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칼을 댄 겁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을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던 부분은 당초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저희가 기존에 하는,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신축 비용하고 거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새롭게 신축을 하자.’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옆에 주방만 더 늘려서 달아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건축법상 약간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주무계장께서 하겠습니다.

오수배관하고 다 정화조를 옮기면서 하는 그 금액하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사업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지역민들하고 소통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과거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혼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계속 의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한테 전매행위라든지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게 사실 주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과거에는 경로당을 잘 보시면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군수님 취임하시고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2층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약간 경사지게 슬래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이후의 건물들은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지었던 시설들, 과거에 경로당을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을 지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그 마을회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감사 받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 아직까지 처분지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 지적을 받았습니까?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물론 아시다시피 경로당하고 문제 되는 것이 많지 않고 마을회관하고 문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로당 2층에 있는 시설.

네, 2층. 그렇죠, 경로당이야 뭐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네, 그게 저의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덕5리는 경로당 지금 어느 정도...?

네, 당초에 저희가 먼저 3월에 보고드릴 때에는 아랫녘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교통... 사고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어디죠? 윤나리, 윤나리와 무학봉 사이에 그 공터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림인데 그 일부를 전용을 통해서, 산지전용을 통해서 거기에 새로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요?

네.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40개소에서 2020년까지 60개소로 늘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추진하진 않고요.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의 정신적·육체적으로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그쪽에서 원하면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에서도 하고.

네,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소요예산도 계속 8,500에서 9,000으로, 2020년도에는 9,500으로 증액되고 하는 것 같은데, 강사비 때문에 그런 거죠?

강사비는 저희 지금 시간당 강사비를 노인 관련하시는 분들 5만 원씩 책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관련 쪽은 조금 1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사 저희가 프로그램이 요가·명상을 떠나서 체조, 댄스까지 그리고 안마까지 골고루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경로당, 우리 행정에서 너무 지원을 잘해줘서 가면 노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심장충격기도 비치해 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심장충격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씩.

지금 마을별로 비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심장충격기를...

죄송합니다. 준비가,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장충격기, 이게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심장충격기를 1대씩이라도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네,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창7리 경로당 하반기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인원이 기준이 몇 명이 돼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인원이 10명이 되면 운영할 수 있게끔.

10명. 거기가 지금 회관은 되어 있을 건데, 경로당 회관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제 10명은 넘어섰나요?

네, 그것 지금 아파트, 군인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데시앙아파트.

네. 인원 충족이 돼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잘하셨네요.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군인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마땅히 갈 데가 없다보니까.

네, 다른 마을에 와서 빌붙어... 빌붙으신다고 그러더라고, 말씀은. 그래서 참 소외되고 그러는데 10명이 넘었다고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사업에서, 아마 2018년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그분들이 계속, 어떤 때는 쉬기도 하지만 한번 장사가 나게 되면 한 10건, 15건까지 계속 연속 이어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발인실하고 휴게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2018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배려해 주셔서 건물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계 다 끝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먼저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맞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장애인일자리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9명, 그리고 각 읍면, 장애인단체 및 읍면사무소, 또 시간제로 3명 읍면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장애인들을 일거리 창출로 써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장애인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는 장애인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장애인 근무합니다.

어떤 직, 어떤 직에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그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면사무소, 읍면사무소에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장애인들이 없는 것으로,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 ‘시각안마파견사업 1명 사내면 5개소 경로당’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들이 가서 어떻게 배치가 돼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건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것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긴급지원사업으로 3,500 정도 지원금액이 나갔는데,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3,500이 나갔어요. 건수가 또 한 72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갑자기 쓰러졌다든가 이런, 이 건수는 어떤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긴급지원은 기본전제가 ‘선 지원·후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회수를 시킬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런 파악이 되면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죠. 먼저 선 지원하고,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조치사항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

네.

우리 화천군에서 공무원들이 독거노인분들하고 아니면 저소득층하고 1 대 1 결연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결연이라는 표현을, 별도로 결연식을 하진 않고요. 뒤에서 서포팅 하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 없이 결연식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사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또 불편이 없는지를 계속 케어하는 그런...

이것은 노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뭐야, 노인 독거사 예방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면에서 많이 이렇게 희망e빛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1명씩,

군 자체에서 공무원이 대상자를 공무원이 매칭이 돼서요. 그 직원이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찾아보는 거고, 뭘 갖다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월별로 이뤄졌던 거라든지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분이 뭐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스크린해서 연락을 줍니다.

그것을 어디서 종합을 합니까?

저희 홍달샘 계장이 지금 합니다.

아,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다 그것을 일일이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급자들, 지금 수급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68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받는 수급금액이 다 다르죠?

네, 다 차등지급합니다.

차등지급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거리창출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 의료지원법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40만 원을 탔는데 40만 원을 타서 자기가 생활을 못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게 안 맞다고 그래서 어떤 사회, 수급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이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군에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어려워서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수급자 이것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거꾸로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만의, 저희 화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공동화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부 쪽에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안 하시겠다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또 저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해 주시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도 혹시 답변하시게 되면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 요새 진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려 놓고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완공이 지금 이게 11월이라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는 지금 건축공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네, 내부가...

다만, 그 앞에 보시면 지장물, 건물, 송추자 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보상은 다 해드렸는데 그분이 새로 갈, 들어갈, 입주할 곳,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정리가 돼야 그게 우수관로, 오수관로가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구나.

그분이 비워주기로 한 게 6월 말입니다. 6월 말까지 비워주게 되면, 부대공하고 조경공이 한 3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준공목표는 11월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민여가시설, 헬스장, 요가시설이 들어가고 주민대피소가 들어가는데, 그쪽에 저쪽... 그쪽 주민들이 거기 체육관에 배드민턴하고 그다음에 탁구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탁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배드민턴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탁구장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이게?

그것 지금 전체 시설계획만 잡혀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공간 활용도 부분은 저희 과에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

네,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탁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보훈자 대상자 지원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에도 한 달에 보상을 20만 원씩 해주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도에서 3만 원씩 더 지원이 되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3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별도로 구분을... 그 3만 원을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단체, 국가보훈 대상자들하고 참전자,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참전영예수당 대상자를 같은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선거, 도지사께서 일정부분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플러스해 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관내에 있는 단체, 이렇게 하신 분들을 일단...

일부 여기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또 반대적으로 또 이쪽에 지금 참전용사가 아닌 더 많은 한 6개 단체분들이 그렇게 또 요구가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차등으로 이...

철원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데도 몇 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게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에는 지금 가보니까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네, 용역 줘서 설계 다 끝나고 이제 입찰 벌였습니다.

입찰이요?

네.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가 짓는다는데 왜 여태 안 짓느냐고 물어봐서,

네, 내부적으로 좀 사항이 있어서 정리하고,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화천관내 어린이집에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경로복지 부분에서 우리 주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정해서 노인 돌봄, 주간 돌봄... 노인 주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풍익홈이 거기 지금 일부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들어가시면서 왼편으로 보시면 새로 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간 보호소로.

주간 돌봄센터?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기 상서면 노동리 쪽에 가면 노동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거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노인돌봄서비스센터로 이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내는데, 그것은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형.

저희 군에서는 아직 공공형은 검토된 바 없고, 지금 저희는 민간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재산의 매입관계는 모르겠지만, 시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공공형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형을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시골이 거대한 양로원이에요. 전부 노인네들만 계시고 그런데, 그 노인들이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어디 일 가면 하루 종일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화천군에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도 도교육청에다 이것을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각이 가능하고 임대도 자기네가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한바 없다.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생각은 민간형으로, 아시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어린이로 따지면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글쎄, 그런 쪽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되는 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공형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민간형으로 계속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그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나가서 일할 때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검토계획이 없나, 해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생각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 민간이 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을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할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거기가 이런 공공근로일자리에 나가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그쪽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일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아니, 이 감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죠, 시니어클럽? 여기 우리 주민복지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 화천군 여기 화천군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이 부분은...

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야간 그, 지적장애인들, 그 지적장애인들 고용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쓰레기 줍던가 뭐 이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3명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니까 군에서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축소됐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을 축소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아마 시간제하고 저희 복지형 일자리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일반형 시간제일자리에 지금 3명인데, 그 페이지에. 거기 지적이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복지형일자리가 있습니다.

복지형일자리, 네.

거기에 33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적장애인이 4분입니다. 그래서 총 6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6명이 하다가 3명이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먼저, 현장에 나가셔서 얘기를 해보... 들으셨지만, 지적장애인분들이 일반장애인하고 같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맞지 않다는 것,

맞지 않죠, 네.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그 일의 종류가 저희가...

거의 다 시가지 쓰레기 줍고 이런...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단순하게 일자리...

아무튼 그분들, 지적장애인에 대한 군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천농공단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문화복지센터가 신축되면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장애인이,

임시로, 임시로 나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먼 거리라서, 시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희망복지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쌀과 난방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보면 여기 택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택배를 이용할 때 화천군에 있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 있는 택배회사를 이용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올해부터... 이게 위탁을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농식품부로 올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군에서 하게끔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승인 택배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범위를, 택배를 지역적인 택배회사가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택배를 찾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강원도 태백업체는 ‘나눔유통’이라고 있습니다. 나눔유통에서 14개 시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 화천에 있는 택배회사가 약간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올해 농식품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다른 지침을 가지고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인권보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1년에 몇 회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직장교육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저희 유치원, 관련되시는 분들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강사 초청을 해서?

강사 초청을 합니다, 네.

네, 강의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지금 당초에 일정을 잡았다가 여건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뒤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두 번...

네, 예산적인 부분,

두세 번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6월인가, 6월 17일에 하려고 하다가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연기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을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적인 부분이 이제 먼저 하나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강사 섭외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따릅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와 있던 김제동 같은 그런 분들, 예컨대 지역에서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의 강사의 그것을 듣기를 바라고, 또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예산으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강좌 하려고 그러면 웬만한 강사 얘기를 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름 있다’라고 생각하면 김제동이 1,500만 원 얘기하는데,

1,500?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싼 겁니다, 사실.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2,000, 3,000 이상 달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자치단체의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 지금 또 TV마다 매스컴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고위당직자 성폭력문제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령이 개정안이 돼서 일부 법에 관한 부서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게끔 그런 방침을 내놓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런...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하려다 못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서.

네,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절차상 추진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강사를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그런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앞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미리 방지를 위해서 방지 조치에 좀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엊그제 TV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 24시간 연장 운영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일제 말씀?

네, 그러니까 24시간을.

네.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떻게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네, 모현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회원 수입니다. 회원 수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수 10명이면 10분에 맞춰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뭐 노인정에, 경로당에서 나가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 이런...

그것은 정액제가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그것은 후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또 뭐, 뭐가 들어가죠?

전기, 그다음에 난방비 보시면 되고요.

난방비, 냉 난방비.

네, 난방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식사들 하시고 그러니까,

네, 급식.

쌀 관계 이런 것들 다.

이게 경로당마다 지금 경로당이...경로당마다 지금 회관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왜 대여를 하고 임대를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규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규제 부분보다 오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회관, 저희가 마을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 공히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몇... 수십 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식으로도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에 아마... 행정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하여 과다한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고 하죠?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저희 쪽에... 지금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저희가 지불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은 실제적으로 전기라든지 사용료, 들어가는 비용을 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임대, 재임대해서 쓰고 그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소한 건물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뽑기 위해서 임대를 준다,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을 딱 못하게 하면 그 비용을 건물주들이 내든지, 아니면 화천군에 다시... 관리책임을 화천군 너희가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변상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임대를 하고 하면서 부과가 되는 전기요금을 노인회에다가 지불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돈 1만 원만 전기료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과다하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니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에서대로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불편사항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이게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성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하는 법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지금 감사원 지적분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 그 변상금을 노인회나 마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용자한테 하는 겁니다.

사용자.

그런데 지금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

네.

우리 이장분들이라든지 노인회장한테 물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쓰는 임차인들 그분들이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에 또... 양곡, 쌀 급식하는 데 또 지원을 해 주시는데, 먼저도 윤재호 계장님께 제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여쭤봤는데, 그것은 경로당마다 이렇게 배당되는 게 정해져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몇 포, 몇 포. 그럼에도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쌀이... 이게 ‘회원 수가 몇 명에 몇 포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인원수로.

네, 그 양으로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뭐 더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먼저, 2019년 4월 13일에 로터리 다문화가정 한마음잔치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 드린 것을 긴밀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한 가지 당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이중언어, 엄마나라 말 말하기 대회’ 많은 호응 속에 성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 대회가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단독행사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또 활성화돼서 화천이 아닌 영서지역도 할 수 있고, 강원도대회로도 성격이 많이 돼서 우리 군이 좀 더 선도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과에서 시상을 한 건 아니고 로터리에서 시상을 했지만, 아마 우리가 단독 행사로 하게 되면 1등, 2등, 3등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각상, 인기상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상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에게 수직구조가 아닌, 시상이 아닌, 수평적 구조의 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거든요. 가능한가요, 여기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엄마나라에 대한 이해와 좀 더 깊은 사랑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천에 다문화가족이 144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다는 말과 긴밀한 대응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전에 다목리인가 당구장 설치가 된 게 있었죠? 당구매대가, 뭐라고 그러죠? 당구다이가? 다목리인가요, 거기?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아,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문화체육과에다 했더니 또 여기 과라고 하고,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5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더라고요, 4명.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15페이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4명에 150만 원가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군이 조례로 교복지원을 모든 학생들을 다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원금을 교복비에서 다른 것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네,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여성계장님이.

아, 이게 교복비 지원이 도비라고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경로당.

아니, 경로당은 말고. 지금 경로당을 질의할 건데, 앞에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저소득층 난방비가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바뀌었다고 해요.

5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회관에서 아까 전기요금을 그냥 냉 난방비를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방문해 보셨죠?

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긴팔 입고 계시고, 겨울에는 더워서 반팔입고 계세요, 창문도 열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정량제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절약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게 어르신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을 강화하든지. 먼저,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차라리 쌀을 사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TV에서나 보는 상황이잖아요? 여름에 추워서 긴팔입고 있고, 겨울에 더워서 반팔입고 있는 것.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좀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장묘문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합장묘, 단장묘 굉장히 많고, 봉안당도 있고, 잔디장도 하고, 많이 우리 군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매장하고 화장 비율이 우리 군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김동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서,

아니, 뭐 정확한 것 요구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매장 비율보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넣지 않고 있는데, 7 대 3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화장이 7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아니요, 뭐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화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7 대 3 비율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에는 화장시설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주로 춘천을 가는데, 춘천도 사실은 멀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춘천도 수요가 많아서 인제까지 가는 상황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화장시설에 대한 고려가 있나요?

사실 먼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터 건립에 관해서는 어떤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고, 화천군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찬반의 논란이 들어갈 수가 있고, 물론 찬반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화장... 이 화장터 건립 부분은 좀 쉽게는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물론 우리 군 차원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으신가요?

원론적으로는 저는 동의입니다. 생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장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는 실제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터가.

그렇지만 뭐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니까, 네

네,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예컨대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위치가 현 상황으로서는 하남면 이외에는 아직까지 검토된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민이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상응하는 뭔가를 그 지역민들한테 달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세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불을 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어렵지만.

주신 사항은 깊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 때도 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춘천까지 가는 것도 멀기도 가깝지도 않은데, 인제까지 가는 것은 정말 왕복시간도 그렇고 많은 불편들을 오히려 초래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학대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장형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종이접기들을 하시잖아요, 종이접기들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준, 그 물량들은 맞추시느라고 엄청 애를 쓰시는데, 공교롭게 화천에서, 우리 화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봉투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관내에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모현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들어오는 루트라든지 이걸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민간인 부분인지, 아니면 공공형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세요. 화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들이 흔히 물빛누리 봉투 또 이런 것들이 ‘아, 우리가 만들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뿌듯할 텐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검토 좀 해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화천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현주 계장님과 윤경한 계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놀이터 입구 진입로 보수하고 또 경찰관서 옆에 있는 정자의 계단을 직접 우리 윤경한 계장님이 손수 보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하게 아마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복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최승운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자녀들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매칭, 매칭해서 그렇게 하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학생들이 지금 우리 화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이기르기 좋은 조례에 관련해서 이중수급은,

이중수급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원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1인당.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 중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관내에서 지급,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보다 좀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이게 불이익은 아니지만 좀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서 적정수준에 맞게끔 지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맞고, 연결, 연관해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여성복지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도에서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이것도 폐기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 지원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교복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전국의 공통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지원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떠나서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그만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교복이 아닌 다른 학용품이라든지 부수용품이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과목경정이라도 해서라도 하여간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향후에 도 단위에서, 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지금 이것이 매칭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후속적인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학생,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지급 7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주거비용 형태입니까? 이것 어떤 항목으로 이게 봐야 되죠? 15페이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7명.

말씀하신 게 다 매칭사업이라서,

네, 매칭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주로 생활자립금 지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요자,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지원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시설 중에서 1년에 국내 또 국외, 장애우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순수 본인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동남아도 갔다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직원분들이 어려움도 호소하고, 솔직히 직원분들은 가기도 싫은 데도 그 장애시설에서 대표자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련 규정에 지금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것들의 틀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추후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일하시면서까지 자기 돈 들여서 해외나 국내에서 장애우들을 케어 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노인정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저에게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알아보니까 사실 이것도 역시 선거법... 금액은 개당 금액이 한 200만 원 상회,

300 정도, 300~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상회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게 참 법이, 법 테두리에서 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홍보 같은 것을 다 해주겠다, 라는 그런 제안까지도 받았는데, 추후 이 부분도 어쨌든 좀... 우리 구청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저희는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들이 임대해서 문제가 됐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앞으로 처리하는 데 어쨌든 홀가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관내에 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마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됐나요?

저희 것 말씀드린... 저희 것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마을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저희는 경로당 부분만 들어갑니다.

네, 경로당.

경로당 부분,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는 6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마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익창출을 했는데, 무리가 있더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동면 간척2리 과장님하고 우리 윤재호 계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하나원 옆에 노인정,

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죠?

저희가 하나원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상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지금 약간의 행정적으로 복잡성이 있으니까 기간을 맞춰서 그리고 임대를 내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 맞춰서 임대를 받으면 저희가 지역 어르신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정도로?

하반기, 올 하반기 내외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그러면 12월까지이죠?

네, 그 전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일단, 그 부분이 되고 어떤 필요한 예산적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맥이 끊기고 또 추진하시다가 손을 놓는 경우가...

그것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다 받았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동면 바로파로권역 아이돌봄사업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때 당시에 피아노가 사실은 막연하게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없지 않나,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피아노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한 대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교육복지과에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교육복지과하고 협의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과 과장님하고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하남면 행정감사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혹시 목욕탕 설치가 하남면에도 지금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먼저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때요. 2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안은 목욕탕, 작은 목욕탕 식으로 당초안은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노이업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목욕탕, 목욕비 지원조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욕탕, 작은 목욕탕이 있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 65세 어르신들에게 4,000원의 쿠폰을 줘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주 대상이 지금 화천읍과 하남면입니다. 하남면 전 지역이 지금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시행해 보고, 저희는 지금 생각은 실질적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료가 2,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지원을 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후에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하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작은 목욕탕보다는 발의해 주신 지원조례에 의한 화천읍과 그다음에 하남면, 향후 상서면 일부, 간동면 일부를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승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은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있는 분장사무와 다음 2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97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7억 원입니다.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법인세무조사와 지방세 모니터링 관리 강화, 그리고 자경농지 감면이나 장애인 차량 감면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당초 징수목표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세에서 취득세와 군세에서 담배소비세는 목표치보다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7억 4,600만 원이며, 1월 1일 기준보다는 2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세 체납액 4억 4,500만 원에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체납액 3억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등 압류와 공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적극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18억 5,300만 원이며, 체납액은 현재 6억 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고, 무재산 등은 결손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별로 안내문 발송과 지속적으로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세외수입도 당소 목표액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 강화와 또 납부편의제도 확산 등으로 납기 내에 납기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매체는 위택스, 현금입출금기, 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또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6,066호로 이미 가격조사를 마치고 공시하였고, 이후 변동사항인 6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내역에 대해서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관리·통계하는 제도로서 2010년도에 도입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은 49억 원 정도 되고, 2019년도분 추계자료는 검토·분석해서 금년 11월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가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고, 또 납부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총 12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발주 가능한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집행입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서 준공검사조서 제출 시에 체불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노무비나 장비 또 자재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 시 계약금액의 3% 이상의 화찬사랑 상품권을 구매토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재산규모는 건물 532동에 토지는 1만 720필지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의 공부상 자료와 또 이후 시스템의 자료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하남면 청사 신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할 청사의 위치는 현 청사 건너편으로 정하고, 설계변경과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계약 및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과 또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징수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화천군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화천군 군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다 거둬들였을 때 우리 자체 군에서 국비 말고, 도비 말고.

지금 비율은 제가 계산은 못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대략, 대략 정도,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한 3,600억이거든요.

총은 그런데, 우리 화천군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한 200억 정도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방세 징수실적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많이, 우리 화천군의 주민들이 많이 소비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좋은 게 되고, 또 적게 소비가 되면 우리 화천군 내 주민들의 건강에 또 안 좋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는 게 좋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거둬들여서, 담배소비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아까 직함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입부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또 이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담배소비세 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보건의료원에서 질의를 하면 당연히 줄여야 된다, 라고 하고요. 재무과 입장에서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입만 생각하면 많이 느는 게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매년 질문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하자보수가 몇 건 정도, 1년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했을 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자보수 건은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과에서, 실·과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실·과에서는 하자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실·과에 접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파악이 이제...

파악은 안 되고요?

네.

실·과에서는 되고? 그런데 실·과에서 공사 업체를 주면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1년... 그 기간이 1년이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네.

1년인데 1년 기간에 또 보수를 안 해서 이게 넘어가다 보면 또 1년 뒤에는 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공사를 줬을 때에 하자보수는 안 나온다?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에서 통보를 해서 정리해서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소에서 하자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결과만?

네.

그래도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런 것은 실·과에서 줬을 때에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당신네들은 하자보수를 했으니까 공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입찰을, 수의계약을 못 주겠다.’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네,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한번...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면 계속 하자보수 나는 업체한테 공사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선심성으로다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공무원이 알아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 업소는 공무원이 내가 안면이 있다고 해서 업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실·과에서. 그것은 그렇게, 채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불이익을 좀 줘야지, 그런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제재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과들한테도 다 저희가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곳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들어왔을 때는 재무과장님이 회의를 통해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불이익을 좀 줘야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수의계약을 다음번에는 안 주겠다.’, ‘한 번, 두 번 안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실·과에다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 추진, 이것도 참 계속해서 할 때마다 재무과는 이게 안 할 수밖에,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지하수 개발은, 안전건설과로 바뀌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만약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업체한테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타 관외 지역 업체도 줄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1개 업체가 모든 5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공사를 커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주민이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무과에서 타 관외 지역까지도 이런 경우 할 수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관내 업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정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1개 업체만 있어서 그 업체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지금 관내에 더 들어와서 현재는,

또 들어와 있어요? 1개 업체가...

네, 현재는 지금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아, 4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순환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체였을 때에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사내면에서 모든 관정을 다 팠다, 그러면 그 다 판 다음에 또 하남면으로 넘어나고, 하남면 넘어가면 또 상서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면...

4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현재 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재무과에서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관외에서 큰 종합건설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라면 하도급 업체를 우리 관내에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주도록 유도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기네도 하는 업체들이, 연결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 뜻대로 그게 운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 지역의 중장비업체라든가 통신업체라든가 여러 업체들하고 마찰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와서 포클레인 장비를 하고 있고 우리 장비는 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돼서 그래서 최대한 관외에서 들어오는 큰 업체가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체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은 좀 우리 군에서 주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입찰 안 된다.’ 조건을 좀 그렇게 달아서, 이게 참 제가 어려운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가급적 그렇게 다 관내 업체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사랑 상품권 3% 내에 쓰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계약할 때.

네, 그것도 권장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장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쓰고 있던데, 그분들이 주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건 뭐하건 쓰죠?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관내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장사항으로다가, 권장사항으로 ‘우리 지역 화천상품권을 써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업체의 중장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업체를 쓸 수 있으면 써 달라.’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마 군에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인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사항을 주문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 화천군 내에 공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니다 보면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장비들이 와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주요 세금은, 세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재무과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중앙의 감사 때 원천논공단지에 대해서 감사가 좀 심하게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이 지금 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현재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올라간 상태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 생산되지도 않는 그런 물품을 납품하고 또 거기에 그냥 사무실만 두고 수억 원의 그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업체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재무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서 그냥 사무실만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납품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천은 조기 집행이 한 몇 퍼센티지나 됐죠? 저번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던데 지금 많이 됐는지, 조기 집행이.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신속 집행에 대한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행은 저희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금 꼴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 조기 집행이 제도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좀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집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부실공사나 아니면 이게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 지급으로 인해서 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중앙의 지침이겠지만, 자체별로 이것을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 선 집행을.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신속 집행에 대해서 시군에서 뭐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조기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까?

네,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하남면장님께서 하남면 주민자치센터가 계약이 곧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됐습니까, 이게?

현재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고?

네, 이달 중에.

이달 중에는 계약이 될 것이고 준공은 12월로 했는데,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가 2018년도 7월 1일 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결손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2018년도 결손, 무재산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행방불명 뭐 이래서 2018년도 결손한 건수하고 금액이 지금 확인되나요?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고 아직 결손은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지방세는.

혹시 이 결손이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합니까?

저희가 꼭 주기,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그것 나오는 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혹시 결손 처분한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지방세는 지금 안 했고요. 세외수입은 좀 일부 했습니다.

네. 물론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손 하는 데 있어서 충족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공시지가죠. 혹시 우리 관내에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나 이것 너무 과도하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금액을 하향시킨 예가 있나요, 혹시?

지금 결손...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지금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6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저희가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시 재검을 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접수해서 지금 평가사한테 그쪽에 송부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매년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민원인들이 자기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화천에 있는 데시앙, 그다음에 사내면에 있는 데시앙, 그리고 상서면 산양리의 아파트 관련해서 3개 사단에 1만여 평 이상이 30년간 무상 임대된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도에 양해각서가 이뤄진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적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양해각서가 2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변경 등에 보면 명확하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긴 부분은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가 잘못한 것입니까?

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BTL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화천군하고 양해각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3개 사단에 대한 이 필지가 이게 공유재산이, 그러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지금 여기 산양리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그다음에 사내면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그 부지가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그게 일반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소영 재산담당 이소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도요?

이소영 네, 처음 양해각서 체결하고 할 때도 거기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제가 알기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물론, 이런 어떤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과가 달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게 맞죠?

이소영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3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양해각서 한 장으로 사실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제가 법적인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정말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서로 나눠지는 건 분명하겠지만, 또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주요부서,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면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제시하고, 우리 군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좀 갖춰서 임대를 하고, 무상으로 대여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좀 제시해서 우리 군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