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위원
김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이영란 위원께서 본 위원을 본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김명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합리적이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여러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연
손분연위원
윤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윤동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동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철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동철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동철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윤동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철
윤동철부위원장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18일부터 3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4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8호, 제1659호, 제1660호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감사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16페이지를 보시면 구정시책 및 홍보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이 43.8%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및 홍보 세부사업이거든요. 예산과목이 세부사업인데 이 중에서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여러 가지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번에 중간에 예결특위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구포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처음에 이 예산이 구포이음사업으로 약 35억 원 되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는데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용역을 중간에 다 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원
김원기획실장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동이 거의 다 남았네요,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한 과목만 3,500만 원 정도 남다보니까 다른 데 거의 집행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과목 하나에 집행잔액이 남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남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다 안 되고 이렇게 남은 사항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기를 금해에는 용역을 중단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용역 했던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제조건하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광진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사업들이 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것들 계획들을 세우실 때도 과장님 차년도 계획수립 시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중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용역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 용역이 민간사유지를 2필지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유지를 우리가 당장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내년 6월 말 되면 일몰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있어서 자활기금 사용액이 3억 1,548만 1,600원입니다. 기금조성에서 24억 5,617만 3,910원 중에서 예치금이 21억 4,069만 2,31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 조성 운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자활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자활기금 규모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자활기금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활기금 사업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자활사업단 수익금 중에서 70%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30%는 자활기금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올해 약간 변경이 있어 자활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면 80%까지 7대3에서 8대2로 자활기금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적립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에 비하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2018년도 자활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3억 1,500 중에서 1억 8,000이 전세융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운동화빨래방, 명가추어탕, 빛차린반찬 나머지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 지원인데 그러면 제가 기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빛차린반찬에 1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거치 5년에 이 많은 돈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융자금은 1년 거치 분할상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사업단이 존재하는 한,
기태
김기태위원
5년까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융자금은 사업단이 존재하는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하고 있고 단, 융자금에 따른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까지 연 2% 수준의 이자를 회수를 했는데 강광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1.5% 수준으로 약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상환제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읽은 법령집을 보니까 규정집을 보니까 1.5%에 5년 상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용은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사업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융자금을 융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느 가게는 1억 지원하고 어느 가게는 3,000 지원하고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단을 저희들이 개소를 할 때 지역에 따라서 점포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운동화빨래방의 규모, 명가추어탕의 규모, 빛차린반찬의 위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전세금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다보니까 융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기금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의 예비비 이상을 남기지 말라고 되어있는 걸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1%의?
기태
김기태위원
예. 본예산의 1% 이상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의회 지침은,
기태
김기태위원
기금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치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너무 많은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금의 취지에 너무 맞지 않거든요. 우리 북구 기금 상황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비비하고 이 지금 자활기금에 예치금하고는 같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기금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기금이 남을 수 있는 금액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치금은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비비처럼 쓸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상에는 예비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치금이라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운용을 하면서 적정 규모의 우리가 말하는 예치금은 항시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자활기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상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예치금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예치금이,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활기금으로 사용을 왜 많이 하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수준이 낮다보니까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민간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래서 시키고 있는데 충분한 사업단을 개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려하면 상당히 일반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기금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국 평균으로 치면 적정 규모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금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북구가 잘하면 되거든요. 전국 평균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제대로 쓰자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 거의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단을 꾸리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희망터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사업단을 보면 북구지역자활센터에 17개 사업에 144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터자활센터에 15개 사업에 1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중에서 언제라도 저희들이 이 2개 자활사업단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이 발굴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저는 제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24억에서 3억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이 현재 지금 과다불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깊이 있는 질의는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지금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상단쯤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업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10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500만 원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지출을 3,400여만 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집행잔액이 한 24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되어서 남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500만 원이 넘어온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1,500만 원은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그 당시에 재작년에 결산추경 때 1,500만 원 반영했다가 작년으로 넘어온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경 때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월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홈페이지 운영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여기 있는 홈페이지는 매년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500만 원 그것은 처음이었죠. 재작년에 2017년 결산추경 때 동에 어떠한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1,500만 원을 반영해서 작년에 전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각 동이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김원 실장님, 감사실에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오늘 태양이 많이 뜨겁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매번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어떻게 5억 2,000이 똑 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2억 3,800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가사·간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70%가 국비가 되겠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예탁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탁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정산은 받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예산은 전부 예탁을 시키기 때문에 딱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한해에 얼마 쓰여지는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적 관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 중에서 전체 4억 1,800 거의 한 80%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1억 1,000 정도는 그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이라든지 이런 건 안 거치고 무조건 아까 예탁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 예산을 내시를 할 때 금액만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내시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2억 3,800이 반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전체 예산 48억 중에서 지금 남은 부분이 2억 3,000인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4.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순수하게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비가 90% 되겠고 시비가 7%, 구비가 3%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 48억에 2억 3,000 부분은 한 4.8% 정도는 통상적인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렇게 반납할 때는 우리 잔액은 0원으로 1원도 안 남게 됩니까? 그러면 비율적으로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반납?
이영란위원
예. 2억 3,000을 반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비도 있다고 했는데 구비는 한 개도 안 남느냐 이 말씀이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구비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체 우리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국시비는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의 지역 현안 문제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그리고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407페이지 보시면 청렴마일리지 해가지고 7,503건으로 그다음에 377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항공편에 개인 마일리지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 마일리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정양훈 위원님 마일리지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일리지 제도가 좀 체계가 좀 결론적으로 안 잡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무로 국외여행 갔다 그러면 마일리지는 현재 제 명의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입된 시기는 이 마일리지를 제 명의가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전체 명의로 전환을 해서 또 다른 어떠한 공익차원에서 쓰도록 하는 게 당초 마일리지 도입의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 예를 들어 제 마일리지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할 수 없거든요. 제 마일리지는 계속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부산시나 어떤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전에 해 봐도 다 그것을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어떠한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상으로는 어떠한 구청 전체 마일리지로 관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보고를 받기로는 개인 마일리지를 갖다가 5년간 적립을 해서 그게 사용이 전혀 안 되고 5년 후에는 소멸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글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사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외국에 공무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마일리지가 저는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마일리지가 쌓여있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한 7년 전에 공무로 갔던 그 마일리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시효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마일리지 전반적으로는 정양훈 위원님의 질의를 가슴 깊이 새겨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개선책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전에는 개인의 항공 마일리지를 갖다가 개인이 다시 돌려받는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했었는데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5년간 관리, 적립을 하면서 5년 뒤에는 소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소멸 될 것 같으면 적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 마일리지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무로 갔다 온 마일리지를 내 개인 것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 기억에도 한 번 매스컴에도 이런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공개해서 그 당시에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마일리지를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만 하지 이것을 어떠한 전체적으로 구정운영에 어떠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그런.
양훈
정양훈위원
다시 반납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또 행안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답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에서 지금 잔액이 53.7%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아, 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6페이지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16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세부사업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결산서 1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를 2명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해가지고 구비는 없습니다.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4개월 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1개월만 채용해놔 놓으니까 13개월 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2명 다 3월에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집행 잔액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치를 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1년에 한 번 씩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명이 1년을 하면 총 24개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11개월 게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13개월 게 남았다는 거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명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우수 구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1명이 없어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2명을 다 채용해야 되는가 하면 올해는 돌봄 서비스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가 새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예산이 2명분인데 1명만 채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1명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각 구별로 2017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는 다 다릅니다마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씩 추가 채용하라고 기간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구 사정상 거의 안한 데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1명이라도 했고 1명을 한 구가 3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채용을 안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보건복지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그랬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3억 7,691만 2,000원인데 실제로 수납총액이 21억 5,857만 6,410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더 들어 왔습니다. 수납이 더 됐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결산서 19페이지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17페이지.
김명석위원장
세액결산총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태
김기태위원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찾아서. 결산서 18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앞에.
기태
김기태위원
17페이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17페이지하고 18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결산서 189페이지를 한 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똑같은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기태
김기태위원
아, 합계해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전부 다 합계 해가지고 총 수납액이.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현액이 13억 7,691만 2,000원인데 수납이 더 많아요, 예산현액보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다른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잡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액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총액이 좀 많이 날 겁니다, 7억 얼마. 이게 7억이니까 전에 진요양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장병원 중에서 진요양병원 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정지를 시켜 가지고 돈을 환수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게 이제 예측은 저희들이 하지만 대법원까지 판결을 다 받아야 되니까 진 요양병원에서 대법원까지 결국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완전 대법원 3심까지 가야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저희들이 정지시킨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원래 63억이 지금 미수세액으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장병원은 한 57억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효소멸이 5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부과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더 있어야 시효소멸 감액이 그중에서 30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3십몇 억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33억 정도는 미수세액인데 올해 63억으로 불어났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거는 재작년 거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2018년. 2017년도에 33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63억으로 불어났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작년 2018년도에 사무장병원 2군데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장부상에는 유동자산으로부터 자산처럼 남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자산이 아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또 혹시 저희들이 받아내더라도 이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을 할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최호정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수행 관련 해가지고 예산액이 4,69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4,42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64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86여만 원이고 지출 잔액이 7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80여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한 유보액인데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얼마 정도는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5% 정도는 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유보시켜놔 놓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절약했다는 그런 게 되겠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유보액을 풀어 달라하면 또 추가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유보액을 보면 되겠네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465페이지 복지행정과 정책사업입니다, 보시면. 46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복지서비스차원인데요.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든지 생활보장과에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들이 주로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라든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대비 해가지고 사례관리사가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100% 이상 달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가족이 뭐 자살을 한다는 둥 갑작스럽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보면 이런 불행한 일도 자초하게 되는데 우리 북구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기초보장을 받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사업은 주가 아시는 바와 같이 13개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저희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님도 있고 각급 단체 그다음에 또 희망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관리사들은 각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그런 대상자들이 파악해서 통보가 오면 이 사람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히 긴급복지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기준에 안 맞더라도 긴급하게 어려운 가정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긴급복지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고 현장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첫째 요건으로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현금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상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긴급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대상자로 판단되면 선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 일단 대상자가 발견되면 3일 이내에 지원을 원칙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갑자기 실의에 빠진 그런 가정을 우리 구에서 정말 잘 발굴해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한 주춧돌이 되어주시면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나눔문화 확산도 있는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 푸드마켓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덕천동에 있습니다. 운영은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운영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구비도 반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푸드뱅크에서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이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편의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월 얼마 정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용할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점심 때 뭐 경로당 도시락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것은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도시락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이 대상자들이 여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감사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상단에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정도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개수 관련 해가지고 목표는 20개를 세웠는데 실적은 26개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초과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운영은 연초에 계획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목표 설정할 때 조금 소홀하게 그걸 갖다가 수립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추가로 사업이 확정된 지역공동체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사실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추가로 교육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더 해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에 보육사업운영 및 지원에 명시이월이 16억 6,039만 1,000원이고요. 사고이월이 21억 4,464만 8,86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2019년 12월 31일 끝나는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도 공사기간을 변경하면서까지 왜 이월을 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육가족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사기간이 2014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10억하고 또 시비 5억을 확보할 당시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걸 예상을 사실 못 했습니다. 향후에 또 부지선정이나 이런 예산확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 오래될 것 같았으면 저희가 계속비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혹시 이렇게 긴 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계속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예측이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항상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가 2,927만 8,16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일반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또 특별지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국시비가 포함되는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이라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25%, 시비 50%, 구비 25%로 나가는 재원인데 잔액 발생한 사유는 과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에 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경로당별로 미집행한 그것을 실제로 그해에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해에 환수는 이제 어르신들이 정산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지급을 할 때 차감을 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 연도에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줄 때 차감을 하고 드리니까 올해에 남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쇄경로당이 2군데가 있는데 시영아파트하고 송학경로당이 2군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그게 없었고 이제 정산 이런 관계로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마라고, 일시적으로 해 주지 마라는 데가 또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금액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정산을 할 때 앞에 것 환수분에 대해서 차감하고 드린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2군데에 주지 마라는 데가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조금 보조금 관리자가 잠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 문제라든가 총무 문제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구포 유림노르웨이숲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운영을 안 한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이런 계통은 어르신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정산할 때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 이런 거 하고 조금 차질이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양곡비 지원이 경로당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 관계는 저희가 개소당 1년에 8포를 하고 있습니다. 1포당 20kg짜리인데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20명이 있는 경로당하고 40명이 있는 경로당이랑 똑같이 드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회원수에 따라서 달리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타당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실제로 회원수하고 실제 거기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은 10명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더 오시고 더 적게 오시는 데는 적게 오시고 그러는데 이 양곡 관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제 시비하고 국비 이런 걸로 내려 오다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이런 건 안 되고요. 거기서 지침에 이제 1개소당 8포 주도록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영란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분리되어있고 대체적으로 한 경로당에 한 방에 그러니까 스무 분씩 있는 경로당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쌀 8포대 1년에 받아가지고 4포대씩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경로당은 따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분리 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한 경로당을 잡아가지고 8포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 또 저녁을 거기서 매일 해드십니다. 한 달에 8포 해도 사실은 다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의견을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양곡을 드린 이유가 꼭 식사를 하라고 드리는 취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본래는 이 양곡을 드린 이유가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거기서 이제 같이 모였을 때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부담이 되니까 좀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렸는데 일단은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어느 경로당을 더 많이 드리고 이러는 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이게 모자란다 이러면 거기에 받는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조금 활용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음식을 사드신다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후원물품이 있고 이럴 때 지원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한테 크게 문제된다고 이렇게 연락 온 건 별도로 잘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구포3동에 주택이 많은 데라든지 그런 경로당에 가보면 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그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혼자 계시면 밥을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저녁을 먹고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한 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나이가 들면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해결하고 가면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먹는 거에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경로식당 이런 쪽으로 독려도 하시고 하고 또 동에서 그런 분이 많다 이러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주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심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상시학습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한 2,200여만 원, 지출잔액이 1,200여만 원, 합계가 한, 3,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교육비가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비는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는 교육비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다만 이제 반기별로 하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반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연말에 잘 아시듯이 5급 사무관 승진을 심사의결을 하고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월에 교육을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떨궈낼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시학습 교육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직원분들이 많이 가시고 많이 배워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어떻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무조건 직원분들은 이런 상시교육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저희들이 최소한 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쨌든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남아있어서 혹시 어떤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념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저도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보면 단체원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465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계획변경된 게 집행사유로 미발생된 부분이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1년에 매년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이 사실은 11월까지도 교육을 가니 마니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 총선 때문에 새마을 교육이 계속 미뤄지다가 새마을 자체가 중앙에서 올해는 교육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뜻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새마을 교육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아이돌봄 더하기 사업이 지금 48%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더하기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제 다 쓰고 나서 더욱더 추가로 이렇게 돌봄 더하기 사업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36개월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데 재원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저희한테 지원할 때는 50명 정도로 이렇게 25가정을 이렇게 예상하고 저희한테 교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가정이 신청한 가정이 3가정밖에 없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출산율이 줄고 해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2018년도에는 1년에 600시간을 바우처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이 시간으로 충당을 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요? 혹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다음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2개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2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사업비를 1년 동안 3,964만 원인 반면 이자수입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은 세입세출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성과 탄력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장하는데 기금조성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예치금으로 지금 2018년도 지출이 노인복지기금은 17%, 양성평등기금은 3.5%만 사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 취지에 너무 어긋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불용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가 2억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에서 일반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까지 모았는데 구 재정 사정상은 나가는 지출금이 많다보니까 2억의 기준목표를 없앴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전입금 정도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가 이자 관계는 앞에 예치금 그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은 돈을 적립금으로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1년 치에 한 300만 원 이렇게 붙습니다. 이전에 10년 전에는 이게 한 1,000만 원까지도 붙고 500만 원까지도 붙고 이래가지고 그 이자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자로 못하고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성평등기금 관계는 기금 조례에 딱 3억 이상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그것은 3억 이상의 금액은 쓰지 못하고 3억 이상에 있는 그 금액을 갖고 쓰는데 양성평등기금 관계는 주로 여성단체사업에 주로 쓰는 비용이고 따로 이제 저희가 여성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기금에는 금액이 한 1,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출이 되고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대한노인회 행사에 다 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여기에 다 치중되어가지고 한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만 3억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조례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3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2∼3년 전에 그게 이제 2억 이상으로 본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금조성금액을 없애버렸습니다, 조례상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앞으로 조성이 더 많이 되어야 쓸 수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3억 이상을 모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3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한 1,200을 항상 이래 보면 민간단체에 사업비로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틀리지 않는 한 이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3억 이상의 돈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3.5%밖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에서 너무 저조하다, 지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너무 많이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은행에 예치만 해놨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전문가의 진단이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묶여있는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아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일단 3억 이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억의 돈은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300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 3%가 아니고 그 전에 한 35% 정도를 쓴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여성정책평가를 할 때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을 안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3억 3,810만 원이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구비 부담분 자체가 2018년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해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회계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번에 2019년도에 저희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156개소에 242대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에 이제 보급이 다 된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미등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관련해가지고 292만 8,000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전액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집행잔액 없이 지출을 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집행내역이 저희들이 보면 지방행정하고 도시문제나 자치 발전 이 책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게 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가만큼 저희들이 그대로 매월 구입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딱 정가에 맞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더 있던 금액은 그때 당시에 한 번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결산 추경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해서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해가지고 2억 3,747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액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한국자총하고 이래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액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대로 전액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6,056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 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우리 덕천동에 미더덕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상사업비가 거의 뭐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할 그런 일수가 너무 부족해서 미더덕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미더덕이 몇 번째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수장려금 몇 번째에, 두 번 나가게 되어있나요, 몇 번 나가게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지급이 다 되었다.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8년 용역 발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비 2019년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급하다고 해서 2018년 말에 예비비 1억 2,000을 지출 결정하고 또다시 9,070만 9,000원을 또 예비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당초부터 명백한 사업인데도 예비비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 승인 없이 이월시킨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포가축시장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동물보호팀을 신설하였고 10월에 시에서 가축시장을 정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특히 가축시장 상인들로부터도 왜 사업계획만 발표해놓고 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느냐 또 시에서도 빨리 이걸 용역추진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라, 특히 구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올해 2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작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 용역이 준공되는 기한이 올해 6월 말경에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로 일부를 사고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2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2억을 우리가 삭감시켜라 급하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다시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쓰지 않고 또 이월을 시켰어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쓸 수 없었던 게 용역 완료 기간이 올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용역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사고이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지출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특별하게 무시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최대 후원자인 시청 내지는 조력자인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쓰게 됐고 그 사업을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목적이고 예산에 편성돼있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쓰게 되어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하는 부분도 상당히 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의응답 사례를 행안부쪽에 사례집을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예산정책과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 클럽 운영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방안으로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이 운영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방안으로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이 2억 7,400여만 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62억 4,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지출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2018년도 지도점검 사항을 제가 서류를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도 및 경과조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따른다 해서 노인 일자리 쪽인가 동진재단인가 모르겠지만 30만 원 환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시니어 클럽하고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그 조치사항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내용은 일자리전담기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구 시니어 클럽에는 지원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게 시비 85%에 구비 15%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따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금액이 인건비 지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게 2억 3,700만 원정도로 돼가지고 여기에 충당되는 금액으로 다 이렇게 지출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시설에다가 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시에 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수금액이 생긴다 이러면 따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가지고 다음해에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사항 그 관계는 시니어 클럽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수행기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8개소 이래 하고 그다음에 또 시니어 클럽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나가는 금액이 공익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어르신한테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월 27만 원 이렇게 보통 나가고 또 시니어 클럽 입장에서는 시장형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생기는 수익금하고 보태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지급된 그런 것도 대장도 다 있고 이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회계까지 들여다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북구점자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1,400만 4,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전액 구비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구포3동에 맹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점자소식지가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만큼 50건을 매달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이 그렇게 된 완전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달 몇 부씩 발간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50건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0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점자소식지는 50건이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CD가 60장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0장이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보면 문화산업의 지도감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81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현재 지출액이 490만 원 정도 지출되고 31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110페이지에 문화산업의 지도감독해가지고 예산액이 81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문화산업부분,
태식
김태식위원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지도감독은 노래연습장과 불법게임기를 압수해서 수송하는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가 많이 생기면 수송비가 모자랄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총 392만 7,000원 쓰고 잔액이 319만 3,000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출액이 490만 원 쓴 거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노래연습장 교육 교재제작비,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 포함 내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운송비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남게 되는 주요인은 게임기 압수 수송비,
태식
김태식위원
수송비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수송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 잡은 건수가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단속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수송을 하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수송을 하면 이거를 폐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폐기 장소로 가는 그 수송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양산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양산이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46억 5,000만 원해서 지출잔액이 1억 9,20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 공무직근로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이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하고 피복 및 개인 장구 종합적으로 한 금액인데 이 사항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저희들 최초에 작년에 할 때 인건비 책정을 할 적에 34호봉이 최고 호봉인데 그 중간 호봉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미화원이 조금 더 많이 있어 기본급이 좀 많이 편성이 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지난해 1년 동안 병가자라든지 휴직자, 산재 휴업 등 이런 급여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 그런 사유가 약 한 1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란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미리 삭감 처리를 하시면 아닙니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연말에 3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쓰는데 이거는 미처 저희들이 12월분 인건비도 있고 작년에 9월에 이게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오르는 게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사항이 작년에 9월 10일부로 정해져가지고 3.4% 인상이라는 기본급이 내려 오다보니까 과연 정확하게 저희들이 결산 추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더욱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1억 9,0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올해는 잘 계산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있다면 미리 삭감 처리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