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4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예산편성이 적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64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196억 3,285만 2,926원, 세입액은 6,260억 5,100만 2,058원, 세출액은 4,583억 1,763만 4,866원이고, 세계잉여금 1,677억 3,336만 7,192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49억 7,104만 5,606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전망을 세입 과목별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액 미집행 및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은 집행부 전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5,914만 9천 원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시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