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설명서 95쪽을 좀 한 번 봐주시죠.

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이제 부분에서 원래 예산 현액이 이제 3,652만원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6,100만원, 6,136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거의 100% 한 80~90% 정도 이렇게 더 높게 지금 징수 결정액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수납액도 이제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및 음식 폐기물 불법 투기 이제 불법 소각 같은 것을 이제 작은 민원사항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원체 건수가 많은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소음·진동 관리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막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이게 원래 예산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추계액으로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몇 년도 걸 평균 잡아서 예산액을 잡는 겁니까, 추계를 할 때는?

이게 상당히 그런 것은 예산 현액을 잡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산 현액 같은 것을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연도 몇 년도 걸 평균으로 한다든가 했을 시에 이게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현액을 잡을 때 이것 아예 제로로 해놓고서 징수 결정액만 표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불법 행위가 없을 시에는 아예 안 잡히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예산액을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을 해라 라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차라리 그냥 추계로 지난연도 과태료 부과 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 이걸 표기를 별도로 해주고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예,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자치구 조정 교부금 96쪽을 보니까 있는데.

이 6,000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평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 현재 효과적인 폐기물 감량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환경과 우리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적인 감량, 뭐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덕분에 자치구 평가에서 5개 구 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쓰여집니까, 이게?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같이 이 현장을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환경이 이제 상당히 작업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이? 또 더군다나 무더운 여름철이라든가 추운 겨울철에는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금 여름 같은 때 가보니까 햇볕이 그냥 내리쬐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마는 이런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받은 것은 가능하면은 고생을 하시는 그 직원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

어쨌든 그런 쪽에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그러고 작업환경도 지붕도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차광막 설치 같은 것은 이제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었을 때 위험성 때문에.

이제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지붕 문제도 차광막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라도 뭔가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해서 작업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치구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리겠고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에 이 사용 목적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해마다 더 적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금 조성만 해놓고 이게 13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식품진흥을 위해서 뭔가 좀 사용처를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지적이 되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만 될 뿐이지 해마다 개선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예.

이게 지금 설치 목적을 보면은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영·관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사용처를 보면은 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 예산 해서 1,000만원, 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해서 진흥기금에서 이제 680만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3,000만원 이게 제일 큰 금액인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휴대형 구강청결제, 위생모, 앞치마 구입 뭐 이런 것에다가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998만 9,000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뭐 무슨 시니어단체 감시원 지출 금액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구민을 위해서 이게 식품기금 설치한 목적 하고 이게 집행하고 맞습니까, 이게요?

예, 아니요, 그걸 몰라서 이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아니요, 그걸 몰라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이제 집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 우리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사실 은행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통장 잔고대로라면 13억원이 기금으로 일단은 묶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든 어쨌든 전체 금액은 13억원이 넘는 돈이 해마다 은행에서 그냥 잠 자고 있는 건데 은행만 배 불려 주는 거지 뭐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가는 것은 뭐 지금 보면은 감시원 지원 하고 뭐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나가는 것이?

뭔가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만 자꾸 쌓아놓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 사용 목적을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한 것인 것만큼 또 적절한 데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 261쪽을 한 번 보면은 신고자 보상 해서 예산을 200만원을 이제 처음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집행액은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97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03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신고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 포상금이?

이제 한 건당 이게 최소 2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까지라면은 1,000만원 한도가 이게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 자치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까지 포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어느 정도의 불법 행위가 됐을 때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예, 그러시죠.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럼 예산 현액은 200만원을 잡아놓고 최고한도는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예산 현액 하고 포상금 하고 맞지 않나.

맞지 않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도 일단은 이것은 포상은 1,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2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뭔가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는 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집행 잔액도 103만원 정도예요, 한 50%도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불법 행위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다른 그 뒷장을 봐도 이게 설명서를 봐도 다른 데에서도 포상금이 나가는 다른 각 단체 시니어단체라든가 보상비로 나가는 예산은 뭐 단 10원도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다 됐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은.

예, 그래서 이제 앞뒤가 지금 결산서 같은 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는 50%도 집행이 안 됐고 어느 한쪽은 100%가 다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감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아까 환경과 예산, 결산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뭐 병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도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 준 것은 이분들은 뭐 감시활동을 100%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예.

직접 집행을 합니까?

같이 활동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이 좀 부실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