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예.

소방서는 우리 군위군 전체를 담당하는데 소재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안전센터라든지 또 지역대, 그 다음 전남대 이런 데는 다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읍면별로 하나씩 다 갖춰 두면 외부에는 또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화재가 나면 제일 1차적으로 긴급 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하면 주변 여건 가까운 곳에서 다 집결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후에도 안 된다면 우리가 남부초등학교를 마지막 후보지로 해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위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에 따른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은, 발전설비용량이 3,000㎾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00㎾초과 3,000㎾이하는 경상북도지사, 1,500㎾이하는 군위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절차는 전기사업허가신청, 관련부서 검토, 한전 전력연계 가능여부 확인 등을 거쳐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별도로 개발행위와 산지 및 농지 전용 등을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개발행위 준공필증과 한전의 전기판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가동 및 전기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그리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법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검토하고, 산림축산과와 농정과에서는 산지 및 농지의 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허가 준공 및 계획건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우리 군 관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총 783건입니다. 이 중 사업이 개시되어 가동중인 발전소는 130개소, 공사중인 곳이 46개소, 사업준비 중인 곳이 526개소, 허가 취소가 81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하고 있으며, 계획되어 있거나 배정되어 있는 수량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허가신청 현황을 보면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개정과 2018년 12월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이후에 급격히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사업 허가 시에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및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 그리고 한전의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허가 여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부적합사유가 없는 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현지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장마나 홍수피해로 인한 주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나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조건에 맞게 안전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는 개발행위 등의 허가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경제과에서 허가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할 때까지는 토목공사 등의 현장 시공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18건 정도이며, 주요 내용은 산지 훼손과 개발 등의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안전과 경관저해 그리고 소음과 먼지 발생의 환경문제 등입니다. 또한 사전에 설명회 없이 사업을 강행하거나 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반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이후 산지와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 이전에 신청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일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서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발전사업 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부서인 산림축산과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도 출석하셨으니 함께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130군데.

현재 526군데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장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저는 다 가 보질 못했는데 담당자는 다 확인했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은 개발행위 한 곳 몇 군데나 가 봤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저 역시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되는 예상지역에는 제가 직접 가보고 그 외의 평온한 지역은 우리 담당자가 가는데 저는 소보면하고 부계면, 고로면, 우보면 해서 문제가 되는 곳 스무 군데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태양광 현수막이 너무나도 많이 붙어서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지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지 우려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집회 신고를 내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지 제가 가 본 데는 비가 많이 오면 곧 무너질 곳도 있어요. 또 잘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허가낼 때는 과장님들이 바빠서 다 가시지는 못 하더라도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꼼꼼히 살펴 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50군데 정도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가 되면 우리 군청 앞마당은 집회 장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큰 대로에서는 난 개발을 안 한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현재 5번국도 옆에도 허가가 났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