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구 의원님들이 우리 구 미래를 위해서 항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구의 랜드마크 문제,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들어 주신 해운대의 청사포 개발, 동탄 신도시, 인근 서구의 천마산 모노레일, 이런 부분의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구도 어떤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또 외부에서 우리 구를 쳐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참 필요하다는 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의 도움으로 2030, 10년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2030연제구장기발전 용역도 지난해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완료한 6급 중간 허리 간부급이죠? 중추가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제구 미래 먹거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총 178건의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 이런 것들이 정말 정주 지역이고 주거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 이렇게 딱 드러날 만한 부분이 조금 소재가 부족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제구 로터리, 연산로터리도 한번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시켜서 우리 구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홍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정말 미래의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 연제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조만간에 만들어지도록 기획감사실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3회에 걸쳐 한 4,000명을 서명을 받으셔서 시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의회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신다. 좋은 필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빌딩 숲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청 앞 지역을 또 다른 빌딩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충분히 수차례 뭐 시청 그 광장에서 한번 집회도 하고 이래서 전달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일면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행복주택이라는 이 시책 자체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책이라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평행선만 달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또 저희들도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좀 절충을 해서 사업이 좀 진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행복주택 문제는 최홍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집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 생각도 이렇고 주민들도 이 정도로 하면 우리 행복주택도 하고 윈윈(win-win)하는 길을 찾자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조금 뭔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안 되었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력해서 주민들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그동안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니 기획감사실은 구청의 미래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감 자료 번호 기감실 2번 ‘부서별 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90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 2개 등을 제외하고 29개나 되지요?

예.

이러한 문제는 그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정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90개의 위원회 중에서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53개, 조례 규칙이 25개 위원회 그리고 기타 12개인데 기타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 이 규정은 법령은 아니니까 ─ 그래서 12개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도 1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9개 위원회인데 과연 그러면 29개의 위원회는 바로 이걸 없애야 되는 위원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29개의 위원회 중에서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12개 위원회 그다음 조례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25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불합리하다 싶으면 조례를 바꾸고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없앨 수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5년 동안 정말로 이 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됐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결론까지 내서 처리한 한 적은 죄송스럽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열지도 않는 위원회, 위원회 선임 및 관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다 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존재하는 위원회 15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27개, 아니 37개의 위원회는 정말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정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기감실장님 이 정책을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장님의 말씀이 좋은 방향의 말씀이라 파악하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 의회와 소통을 잘하시는 그 기감실이라서 믿고는 있겠지만 기한은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많은 사항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아 놓으니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기한 내에 들어온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위원회 정비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면 그 기한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

연말까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 추진하시고 그 결과 꼭 연말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감과 회의의 논의 수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회의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어떤 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공개할 수 없는 위원회인지 그러한 현황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회의 개최 현황, 비공개ㆍ공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뭐 홈페이지에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이거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 구민의 행정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불편 사항 및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 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 감사관은 몇 분입니까?

예, 구민 감사관제 구민 감사관 동별 1명씩 12명의 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셨는지 이름이나 이런 걸 말씀하실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12명이 통장님이 아홉 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분, 부녀회 회장님이 한 분,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분 이렇게 12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 부녀회장님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긴 한데 통장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통장님들이 물론 우리 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 구민 감사단은 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 그리고 좀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어야 된다고 제가 이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앞으로 앞으로 이 구민 감사관, 감사관들을 조금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장 발령을 받고 이 감사관님, 통장님이 다 감사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12명 중에 아홉 분이 통장님이라 하는 부분은 조금 수긍이 안 되어서 통장님 중에서 좀 활동이 저조하시고 참여도가 낮은 분은 조금 우리가 변경하자,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한번 제가 담당 계장님과 의논을 해 보니 이게 임기가 2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임기가 다 차진 않았어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가 되는 통장님이 계시면 비단 통장님만 아니고 다른 부녀회 회장님이나 다른 분도 활동성을 봐서 또 구민 감사관이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셔도 “아 저분이 구민 감사관이구나.” 이렇게 수긍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좀 많이 영입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2018년도에 개최한 회의 현황이나 구민 감사관을 통해 접수된 건의 및 제보 현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는 24건의 제보를 접수해 갖고 처리를 다 완료하였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년은 이제 19건 이래서 조금 몇 건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제보한 내용은 죄송스럽지만 전문성을 가진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가로수 전정이 필요하다든지 뭐 어떤 담벼락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원의 어떤 사람도 좀 바뀌시고 또 그분 바뀌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시고 해서 그렇게 점점점 개선,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구민 감사관이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ㆍ개선하고 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예방 조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정기 종합 감사에서 계약 심사 미이행으로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의를 받은 부서는 재무과, 토지정보과인데요 저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건의 계약 심사를 미이행 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사와 계약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약 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심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부분은 감사의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 그다음에 물품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계획했느냐를 미리 저희들이 사전 감사의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90건의 계약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부분은 57건, 그다음에 용역이 26건, 물품 구매가 7건 이렇게 돼서 총 90건의 계약 심사를 진행해서 1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부산시 감사에서 계약 심사 미이행으로 주의를 받은 부서는 부서의 재무과, 토지정보과의 계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사전 계약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상 공사 그다음 전문 공사가 5천만 원이고 종합 공사는 3억 원, 그다음에 용역은 3천만 원 이 이상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절차를 조금 숙지를 못 하는 수도 있고 또 알고 있어도 조금 빠트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락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묻고 싶은 것은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심사를 통해서 총 90건의 계약을 심사하였고 이 총 금액이 223억 5,4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감한 금액이 1억 2천4백이면요 이거를 퍼센티지로 하면 한 0.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몇 개 지자체의 계약 심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올해 계약 심사를 해서 얼마를 줄였다고 하는데 평균이 3%에서 5%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구로 따지면 우리가 3% 정도로 절감한다면 7억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억 2천 정도를 절감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절감액이 낮은 이유가 혹시 구조적으로 있는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자분들이 계약 심사와 계약 심의를 잘 모르시고 계약 심의를 할 때는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수립한 계획에 하자가 없고 하면 재무과에다가 이렇게 입찰을 띄워달라, 사달라 의뢰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2억짜리를 그냥 2억에 사지는 않습니다. 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낙찰률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낙찰률, 계약 심의를 심사와 혼동해서 언론을 잘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구든 예를 들어서 큰 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에 어떤 계약 심사 과정에서 조금 크게 이렇게 절감을 해서 전체 퍼센트 좀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감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절감액이 높을 경우에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 이 계약 심사 사례집을 내서 다른 공무원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기도 하던데 저희 구는 그런 활동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계약 심사 규칙 제7조에 보면요 원가 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에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원가분석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자는 기술직 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의회와 기감실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공사, 계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좀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성과를 내서 구민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노력해서 눈에 보이는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총무국장 반성룡 외 증인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총무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ㆍ군수협의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영태 재무과장입니다. 이창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경 세무2과장입니다. 강은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총무국은 7개 과 26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1일 현재 우리 구 전체 공무원 현황은 총 정원 643명에 현원은 637명으로 6명이 결원이며,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245개 통에 1,5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8만 9,325세대에 인구수는 20만 9,719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과 표창 그리고 전문관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구 동정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열린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활성화, 취미 활동 지원 및 국내외 유적지 체험 연수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연제고분판타지축제, 온천천 가을 음악회 등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재 보존ㆍ전승을 위해 연산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 배산 성지 정밀 발굴 조사, 역사 문화 관광 스토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각종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육성ㆍ지원하였으며 55개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과 연제 소식지 제작ㆍ배부 등 구정 홍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였으며 홍보 채널 다양화를 위해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등 12개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 시설 보수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계약 시행과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통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영상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 편의 및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해 재산세, 취득세, 세외수입 등 1,004억 원을 징수하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14억여 원을 추징하였으며 구민이 만족하는 납세 서비스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 전 납부 안내문 발송과 성실 납부 표어 공모, 신축 아파트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세정 실적 평가 종합 평가, 지방세 징수 실적 종합 평가, 세외수입 체납 정리 실적 평가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난해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614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팀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33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세정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더욱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연산역, 교대역 등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통합 민원 발급 창구 확대와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민원 편의 시책 확대 그리고 가족 등록 오류 사항 일제 조사 및 직권 정정과 각종 신고서 접수 처리 결과 SMS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학습을 공유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지원, 특화 거리 축제 등을 통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선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9개의 학교에 2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 창의 인재 육성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연계 상호 대차 서비스, 인문학 산책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통합 관리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그린 PC 보급 등 구민과 소통하는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노징남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정현심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장진 공보계장입니다. 최경미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마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보혜 주무관입니다. 고분군ㆍ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안상정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6급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 지급은 없지만 저희들 근무 시간에 따라서, 아 초과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8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 활동도 그렇고 문화 활동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하루의 대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 공연은 한 번씩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비단 우리 연제구 구청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공연이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든 문화 관련 그러니까 연제구에 문화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서 책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연제 보물찾기’라는 책도 만들고 이렇게 쇼핑백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책 같은 것 그다음에 지도라든지 이거는 3개 역사에 협조를 얻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우리 연제구 내에서는 연제소식지에 시리즈로 그 ‘고분군을 찾아서’, ‘고대왕릉을 찾아서’라든지 ‘배산 성지를 찾아서’ 이렇게 시리즈로 싣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국제신문에도 칼럼을 아 저 홍보 면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중앙지라든지 여기는 지금 뭐 생각을 그것까지는 중앙지 내는 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병원 선전 이런 거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에서 방충망을 좀 보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온 게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가서 보고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배국희 담당자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이렇게 계약이 좀 몰리는 부분은, (뒷좌석 관계 공무원, 재무과장에게 설명)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단가 계약 물품이라든지 그런 단가 계약을 체결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걸 12월 달에 전부 다 모든 물품을 다 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월별에 비해서 12월이 조금 많다는 부분이지 크게 몰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 각 실ㆍ과에서 조기 집행에 의해서 연초에 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몰린 거는 내년도 우리 물품에 대한 단가 계약을 재무과에서 거의 다 체결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연산2동 공동주차장 건설 공사에 레미콘 들어간 거, 연산2동 건설 공사에 미장 벽돌 들어간 거 이런 것도 다 단가 계약입니까? 교통표지판, 여기는 같은 업체인데 금액을 나누어서 계약을 했고 그 밑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 투수 콘크리트 이런 것도 그러면 다 단가 계약입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199페이지 말입니까?

아니요, 2018년도 12월에 진행한 계약 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 자료지요? (뒷좌석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후, 재무과장에게 설명) 12월 그 저희들이 이게 계약이 좀 많은 거는 절반은 저희들이 단가 계약이고 절반은 저희들이, (재무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별도 부서에서 온 계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면 2018년 12월 27일 금련 제2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에 15억 9천짜리 계약을 제한 경쟁으로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공사를 빨리해도 12월 27일 날 하는 계약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건 사업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사고이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해에 계약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연말에 계약을 하겠다고 오실, 할 경우에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서 어떠한 제재를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기 사업비가 조금 빨리 내려오면 사업을 빨리 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어 가지고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이월이 된 상태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12월에 그것도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12월에 안 하면은 그 돈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27일 날 계약한 그 비용이,

그때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하고 다시 예산은 이월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보통?

그건 저희들이 모르죠.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왔지 그 예산이 언제 내려오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연말에 이렇게 계약하는 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실무 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그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주민들이 연말에 이렇게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낭비하는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해 달라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은 연말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과가 계약에 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재무과의 나름의 고민이 있으시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좀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감독관 담당하시는 부서가 경리계 맞으시죠?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계장님은 직급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6급 김선태입니다.

예, 저희 연제구에는 2006년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럼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그러니까 ─ 최근 3년으로 하겠습니다. ─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아직 시행된 건 없습니다.

혹시 2006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담당 부서 계장님이시니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16개 구ㆍ군에 확인해 봤는데 8개 구에서는 하고 있고요 8개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 좋은 사례를 파악해서 여건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아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구만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연산3동사, 거제4동사, 세대공감센터, 거제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거제4동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각 도로 관련 공사는 뭐 수시로 있고 많은 공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 나오시는 거 맞아요?

예, 담당자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12월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는 공사 전체를, 전반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와 의회가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최홍찬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세무1과 계장 및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림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수봉 재산세계장입니다. 김형진 취득세계장입니다. 안효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한정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박은수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재형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세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최병국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6급 직원 중 정우석 주무관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