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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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중랑구의보육,또여성들을위해서늘애쓰시는여성가족과박정란과장님께서사무관으로계시다가서기관으로승진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축하에물론해당과에소속돼있던팀장님,직원여러분들도큰어떤희망을줄수있는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을하고요. 또앞으로우리구가박정란서기관을통해서많은발전을할수있는그런좋은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병현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희연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리고요. 저는질의드릴페이지는출산축하금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조례개정이돼서동료의원님들과함께공동발의해서개정이됐는데요,4월1일부터첫째아이10만원씩나오고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떤가요? 받아가시는분이많으신가요,어떤가요,출생률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조례가개정돼서홍보를했고요,4월1일부터첫째아를10만원씩지급했는데4,5월동안160명에게혜택이돌아갔습니다.

최은주위원

민원사항이라든가애로사항이런건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출산축하금에대한애로사항은없습니다. 왜냐하면출생신고를하게되면그자리에서저희가바로받아서시스템에바로등록하는그런체제이기때문에누락이되기가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더많은출생아들이태어나서많은장려가될수있도록저도바라고요,과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3페이지에보시면아이돌봄지원이라고해서집에서찾아가는돌봄이죠,이게? 생후3개월에서만12세이하돌봄필요한가정에가서직접돌봄서비스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사업은저희가아이돌보미를풀제도죠,뽑아놓고원하는가정에연결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35명이다선발됐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선발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연령대는어느정도되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많은연령대가사실은한50대,60대가제일많고40대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분들의역할이되게중요할것같습니다. 가정집에가서아이들을케어하는부분이라서이부분이사실은직장맘에게는가장중요한시간이거든요. 그래서내아이를집에서돌봄을다하시는일을하시기때문에아무래도복지차원에서도좀구차원에서좀많이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따로계획은없으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아이돌봄지원은서울시와함께하는사업으로서저희가따로할수는없고지원기준이거나이용료이런것들이다결정돼있어서그대로하고있고가장염려하시는아이들의학대부분에대해서저희가배치하기전에몇주동안교육을시키고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중간에도저희가보수교육을시키고있고요. 그래서아직까지아이돌봄으로문제가생긴경우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교육부분도좀해서그런폭력사항이없도록잘지도를해주시기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8페이지보시면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제가자료를한번요청해서받았는데지역아동센터가총시설수가24개소중에공기청정기보유한곳이9개정도돼있고나머지미보유가15개소맞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럴것입니다. 저희가,

최은주위원

제가확인하고받은거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현재48개설치가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48개요? 9개가보유된걸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죄송합니다. 18개센터에수요조사를48개해서저희가서울시에올렸기때문에이부분은올해아마공기청정기내려올것으로,

최은주위원

시비로100%다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실때지역아동센터의어려운부분이렌트해서쓰시는분들이그게작동이제대로안돼서좀바꿨으면하는데아무래도비용이드니까그런부분이좀애로사항이많은것같아요. 렌트하는것도같이좀확인하셔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수요조사다했고원하는대로신청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거좀확인한번해주시고,그리고여기지원내용에보면아동학습프로그램비가6만원이고종사자처우개선비가1인당월5만원이에요. 이게이런식으로측정된이유가어떤거죠,금액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아동프로그램비가사실은2만원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4만원으로올려져서1인당6만원씩으로계산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종사자처우개선비는1인당5만원씩저희가수당으로더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역다니다보면이게지금종사자처우개선비가되게열악해요. 이부분이더보완이돼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많이올려주면사실은좋습니다. 작년에위원님들이많이협조해주셔서저희가작년에백몇프로를지금올려준상태고요. 사실어려운일을하시는분들이니까도와주는것에대한이의는없습니다만본예산때,이게지역아동센터가전체적으로서울시에많기때문에그런형평이나이런것들을보고본예산때한번심도있게고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하면아동센터라고단순하게볼수있지만그안에아이들을보면발달장애인도있고,그리고또다문화가정아이들도많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다문화가정과발달장애인이많이분포돼있는곳은더많은지원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조사도같이이루어지면좋을것같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참고해서조사를한번해주시고요. 그게반영이돼서지원이좀더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네,이상으로저는질의를마치고앞으로여성가족과의가정복지를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진급을축하드리고요,직원분들덕분에진급하신것같습니다. 너무노고가많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지역아동센터있죠,지역에? 우리지역에지역아동센터가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몇군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소입니다.

임익모위원

요새지역아동센터의지원현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구에서특별히해주고있는것은센터운영비를작년에100만원이었는데300만원으로증액했고요. 종사자처우개선비1인당5만원씩나가고있고아동프로그램비가연6만원씩나가고있고종사자연수비로연1회300만원,아동체육대회행사비가500만원,해피트레이닝1회300만원그렇게해서작년에저희가본예산에,추경에반영한것도있고그래서사실은그동안굉장히열악했었는데6,400만원이었는데작년2017년도에5,800만원증액해서2018년도에는1억2,200으로100%가훨씬넘는지원으로저희가사실은많이,위원님들께서물론배려하셔서예산이통과가돼서가능했지만지역아동센터를위해서노력은많이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우리지역아동센터에다니고있는학생들의기준이어떻게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아이들은저소득층이80%고일반아동이20%까지들어갈수있도록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82네요,비율상으로봐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아동복지법에기준해서한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중랑구에아동센터가없는데가묵2동,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묵1동의아동센터가묵2동으로이전을하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묵2동이랑면7두군데가없는데요,저희가이번에키움센터로지역아동센터비슷하게들어가려고했는데사실지역아동센터1㎞이내에는키움센터가못들어가게돼있어서그런문제점이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키움센터때문에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먼저키움센터를말씀을하시는바람에키움센터이야기를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묵2동이키움센터를하려고신청을했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안된이유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안된이유는지역아동센터의1㎞이내에지역아동센터가있으면서울시에서는지금미승인하는걸로돼있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승인이나길바랐는데그부분때문에서울시에서승인이나지않았습니다. 다른조건은다맞았었는데요,그런안타까움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사실키움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의차이점이약간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는보건복지부지침때문에82라는규정이있고키움센터는그런것없이아무나갈수있다는것때문에지역아동센터에서상대적으로차별을받는다고센터에서는그렇게말씀을하시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외부에서바라보는거는좀낙인효과가있다고판단을하는거죠,그분들의입장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왜냐하면지역아동센터는좀형편이안좋은친구들이다니는곳이라고그렇게,물론20%는아니지만. 그렇게인식을하고또학부형들도그렇게인식을하고있는상태고키움센터는그것하고관계없이누구나요청하고신청하면들어가는데키움센터를2020년까지서울시의입장은400개를신설하는걸로계획이돼있단말입니다. 물론타구는지금신설해서시범운영하는곳도있고요. 불행하게도우리중랑구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가있는1㎞이내또는동이런데는안들어가는걸로,못들어가는걸로돼있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행정상에문제가있는것같기도하고요,제도상의문제가있는것같은데이게제도나행정상의문제가있다고이렇게그냥손놓고있을수는없다고생각을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중랑구도무슨대책을세우고뭔가를해야되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식산업센터가신내동쪽에들어와서,거기는1㎞에지역아동센터가없어서내년에그쪽에하나들어갈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지식산업센터가금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내년’20년으로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020년에개원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공사하면서조금딜레이될수는있는데내년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지식산업센터는1㎞반경이넘어서서되는데저희가다른부분을지금계속해서발굴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1㎞가좀문제가되고요,다른구같은경우는지역아동센터가그반경에없거나그렇지않으면국공립이거나이랬을때문제가없는데이부분은서울시에서도우리가승인을내주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도그문제에대해서서울시랑또얘기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금허가라기보다도기준이,키움센터를설치하는기준이학생1인당평방미터가정해져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평,3.3㎡인가뭐,하여튼정확하게제가기억이안나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체가66㎡가넘어야됩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이돼야되고기준조건이있어요. 지금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현황을제가이렇게보면중구가두군데고요,성동구가다섯군데,동대문이한군데,그다음에성북구가두군데,도봉구가두군데,서대문,마포구두군데,구로구두군데,영등포,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가6개,강동구한군데,노원구가좀많습니다,노원구아홉군데. 물론개원예정인곳까지제가포함을했습니다. 포함을했는데여기에보면거의서울시25개구중에일곱,여덟군데정도가키움센터를해서,유치를해서애들에게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식산업센터가내년에,2020년도에개원을한다고하지만그거외에는지금방법이없잖아요,다른동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또한군데를발굴예정인데요. 서울양원지구가들어오면그쪽에다하나키움센터를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두군데를생각하는거네요,과장님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아까말씀하신것중에실제로현재운영하고있는자치구는7개소밖에없고요,

임익모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제가개원예정이라고해서설명을드렸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파악을하고있고요. 우리가토지임대부방식이또있잖아요. 우리가토지임대부방식이한40년정도,50년장기임대를해서거기도들어갈수가있는데새솔초옆에보면SH가지은건물이있죠? 거기도해당이좀되는것같고요. 그새솔초바로옆에하나있는게있습니다.

네아,그소행주말씀하시는,

네.

네,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거기는우리가임대를하거나그래야되는부분이고요,지식산업센터는기부채납으로해서우리한테그냥무상으로,

아니,그러니까그거는기부해서하는거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이제,

임익모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두군데는거의우리가확정적으로들어갈수있는곳이라고생각을하시는거고나머지대안이없잖아요,나머지대안이. 나머지대안을토지임대부방식으로생각을해서다른곳도있다하면우리가임대를해서장기40년,50년물론비용이좀들어가겠지만대신에토지임대부방식으로하게되면,장기로하게되면쌉니다. 임대료가싸요. 그럼결과적으로과장님말씀대로하면두군데는거의확정적이니까2020년에들어간다쳐요. 치는데그럼나머지는답이없잖아요. 나머지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1㎞이내에저희가설치를못하기때문에힘듭니다.’그럼1㎞밖에있는부분이라도찾아서뭔가를해야되는데그방법중의하나가토지임대부방식이있지않냐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부분은제가위원님께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관리하는지식센터와너무가까운곳에2개를만들수는없거든요. 양원지구도사실은다신내동이에요. 그래서거기다가3개,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새솔초가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산업지식센터하고너무가까우면불가피하게못하겠죠. 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1년정도참고산업지식센터에다유치를하고그러면나머지부분은,나머지동은어떻게하겠냐는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고민이더필요하죠. 그래서저희가지금다각적으로우선한꺼번에한번에다할수는없으니까2020년,2021년두개를발굴했으니까나머지그다음에사업할것들은이제,

임익모위원

아니,두군데는이미확정이된것이잖아요. 우리가기부채납을받기로한것이고양원도행복주택지역으로이미선정이되고거기에들어올수있는여러가지의우리가기부채납받을수있는게이미확정이된곳이잖아요. 확정이되지않는곳에대한미래에대한설계가있냐는거죠. 그러니까제가어제도비슷한말씀을드렸지만과에서진행하고있는업무에대해서만계속생각을해서그업무만치중을하면발전가망성이없는거예요. 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지역아동센터도물론나중에이야기해보고,지역아동센터에서는싫죠. 왜그러냐면키움센터가들어옴으로인해서낙인효과가더크게비춰질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사실. 그리고어떻게보면거기에따른피해는전부다아동들한테갈수있는거고. 여러가지에있는데이거는어떻게됐든간에서울시정책으로가는방향이기때문에안할수는없는데이거를비율이나이런걸조정을해서,그러면그런낙인효과가큰,예를들어서지역아동센터라하면82면자체적으로조례를만들어서라도이거를73,64로조정할수있는방안도한번찾아볼필요성도있고,물론보건복지부또는아동복지법에의해서하고있지만구자체적으로약간조정도가능한부분이있으면찾아서그런거를좀하고또그렇게되면지역아동센터에대한낙인효과도줄고거기에대한우리일반학생이들어갈수있는비율도높이고또키움센터는키움센터대로유치를하면서뭔가를해야하지않냐는거죠. 그냥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두군데외에는저희가한번생각을해보고연구해보겠습니다.’이거는좀너무하지않냐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보건복지부지침이기때문에우리쪽에서보건복지부쪽에지침을완화했으면좋겠다는제안도한번해보고그다음에정만약에안된다면연도별로해서1㎞이내에,키움센터를지금서울시에서승인하는거니까구자체로돌봄센터를만든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저희가해보고있었습니다,말씀은안드렸지만. 그래서어쨌든수요조사도해봐야되고그래서가능하면수요가어린이들이많은초등학교근처에있는그동근처에저희가다각적으로찾아가서그런고민들을제안도해보고안되면구비로한다든지,키움센터는우리가마음대로할수는없잖아요,승인을서울시에서해줘야되니까? 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제안도해보고이런어려움이있으니바꿔야된다든가,그리고그것도안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구가돌봄센터를만드는부분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보건복지부의지침이기때문에,물론지역아동센터에대한연합하시는분들도보건복지부랑지금물밑협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열심히하고있는걸로알고는있는데그런진행의속도가,사업의진행속도가어디에다비중을두고좀더빨리진행을하느냐에따라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우리지역은,중랑구는해당되는곳이두곳입니다. ‘이것은확정적인데이걸해놓고차후에,차후에키움센터를한번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이거는진행의속도나방향이나정해놓고시작을하는거잖아요,사실은. 그러면2020년이후에키움센터를두곳외에는2020년이후에집어넣겠다는생각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제가느끼기에는그렇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물론학생들이옛날처럼,저희가자라는시대처럼그렇게과밀하지는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시점에서과밀학군이어디죠,과장님이파악하고계신데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다른곳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서면으로받으시고정리하시죠?

임익모위원

네,짧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건제가설명하겠습니다. 다른데는과밀한곳은없고요,새솔초만조금과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묵2동도좀과밀한걸로파악이되고있는데요. 어떻게됐든간에저는지역아동센터와키움센터가조금원만하게갈수있는,또는과장님이생각하시는큰그림에서빨리진행할수있는거를찾아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입니다. 직원업무분장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업무분장리스트8번에이민정직원분이업무가돼있는게‘양육수당,아이돌봄,출산장려,그리고결혼중개업’이라고돼있는데요,결혼중개업업무는어떤내용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도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결혼중개소라고혹시위원님보셨는지,

서상혁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업무를저희가담당하고있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거기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하고있다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뭐어떤내용인가요? 간략하게말씀해보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결혼중개업소로저희한테신고가돼있고요,만약에거기서중개업에문제가생겼다거나그럼저희가지도감독을하도록돼있는데아직까지는그런예가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여성가족과에서지도감독할수있는근거가어떤근거로저희과에서하고있는거죠? 결혼중개업은보통개인사기업체라고볼수있는데저희가지원나가는게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따로지원은없습니다. 왜냐하면결혼중개업소를지도감독하는어느과는정해져있어야되는데결혼자체가,우리가여성정책팀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어떤지도감독,내용들이지적되거나이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요즘에국내에는결혼상담소를하는데가뭐가연이나이런데큰데도있잖아요? 우리구는그런건없고요,외국인가족들이결혼을한다거나이런케이스를하는업소가있는데자그마한업소로되어있고요. 저희가현재1개소있고요,1개소는금년도3월에폐쇄했고저희구에는1개만있는걸로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1개소가있나요? 타구에도결혼중개업체를구에서관리하는데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에서다관리는하고있죠.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첫번째내용인데요. 어린이집에대해서지도관리․감독을더철저히하라,이내용에서조치결과가안전ㆍ위생관리등어린이집운영전반에걸쳐서점검하고있고조치를하고있다고하는데지금민간어린이집과구립어린이집을지도감독하고있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차이점이있습니까? 민간과구립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내용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도감독에대해서는차이를두지는않고국공립이라는것은우리가누가소유하고있나,구립이소유하고있고그에따른원장님이나이런부분을우리가위탁하거나이렇게해서하는거고민간은쉽게얘기하면사업자시거든요. 그러나지도감독에있어서는국공립이나민간이나같이동일하게똑같이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가령민간어린이집에서아이가경미하게다쳤단말입니다. 그랬을때거기에대한치료와보상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대부분어린이집에서개인적으로보험을많이들어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에는어머니들이아이가조금만다치거나그래도굉장히민감하게하고있어서원장님들이아이다치는부분에대해서보험이들어있어서아이가다치면보험처리를대부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민간이든구립이든어린이집별로단체상해보험을가입했다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개인보험도있고요,안전공제회를시비로들어놓은것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따로자체적으로보험처리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관리하는게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보험들은부분은우리가따로관리는안하고있고요. 보험을들어서본인들이아이들을처리했다,만약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미한게있었을때본인들이바로원장님들이치료하고이렇게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하는부분도있고아까말씀하신거는서울시비로안전공제회들어있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개인보험은개인에따라서들어도되고안들어도되는선택사항이고시비로안전공제회에다들어있고요.

서상혁위원

개인보험이라고말씀하시는게학부모들이개인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건개인보험이아니라어린이집에서가입하는단체보험이죠,그거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그거는제가말씀드리는그개인이라는것은어린이집에서개인적으로들었다는의미로말씀드리는거예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면따로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거기에대한처리와보고를받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다저희한테보고하지는않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미해서학부모하고합의가되고잘처리되면저희한테일부러다보고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다만민원이발생할수도있고또이렇게하면저희한테보고를하죠,이렇게처리가됐노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처리유무에관계없이일단최초에발생이되면다보고가되는체제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쪽에보고하는경우도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처리해서보고안하면저희가모르기는하죠.

서상혁위원

의무적으로보고하거나이렇게되는건없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모든사고에대해서요?

서상혁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전사고라고해서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서안전사고보고를한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업무잘모르시는것같은데요,지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안전사고에보고하도록은되어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거는,예를들어서개인적으로어린이집에서보험을들어서잘해결이되면여기에만약에시스템에보고를안하면우리가모를수도있다이런말씀드린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잘처리되든안되든최초에발생을하면그게의무적으로우리구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시스템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이유가뭐냐면요,경미하게안전사고가발생하는것들은해당학부모가보험으로처리하든어떻게되든보험사담당자를알려달라고하니까어린이집측에서알아서어린이집에서다처리를할테니담당자는없다고이렇게안내를받아요. 그리고나서어느정도치료가됐습니다. 그런데추후에어린이집을옮긴다든지향후치료가필요할때그때는원장이바뀌거나옮기고하면거기에대한근거가없어지는거예요. 알아봤더니아무런근거가없는거예요,구에도이게접수된내역도없고. 알고봤더니그어린이집에서아마개인사비로처리한것같아요. 그런사례가굉장히많아요. 과장님,알고계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게개인보험을들어서본인들이하고여기에등록은되어있도록하는데등록을안했을때저희가파악을못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앞으로어린이집원장님들교육을통해서어떤경미하든지이쪽에꼭개인사보험을처리했든지앞으로는이렇게할수있는그런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최초에발생시에현재는지금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되어있지않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되어있는데그렇게몰래안했을경우에는우리가파악이힘들수있었다는말씀을드렸고요. 이제되어있으니위원님께서그렇게지적을했으니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교육을시켜서여기에꼭할수있도록다시한번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어린이집원장님들이이게아마크고작든보고가되면이게평가라든지이런게반영이되니까작은사고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어떤식으로처리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거는나중에큰분쟁이생길수가있거든요. 이런부분은여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강조해서교육도하고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학부모들도잘몰라요,그런부분을. 불필요한분쟁이생기고하니까그런부분좀세심하게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요,워낙그동안에,저희또의회사무국에전문위원으로도계셨기때문에우리과장님의능력은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승진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아마우리동료위원들도다똑같은마음일거예요. 정말로,또국장님으로승진하셨으니까국장님으로서역할을또우리직원분들과함께직원분들보살피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많은질의를했지만저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면위탁업체가서일대학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망우본동청사에서하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으로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그리고투맘쇼이런부분이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었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국공립전환어린이집토털컨설팅,그런데이기간이보니까지금현재신규사업으로들어온사업들중에3가지인가,4가지인가,아,4가지군요. 4가지사업중에지금진행이잘돼가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육아종합센터는이외에도공동육아방이라든지우리동네보육반장,놀이,

장신자위원

아,그런것은확대해서계속해나가고있고신규로,신규로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은올해신규는아니고작년도2018년도에,

장신자위원

’18년도신규사업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18년도거저희들이행감을하는거니까. 네,그래서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투맘쇼이런건지금진행이잘돼가고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장난감,신내동에있는3호점은사실주민들한테엄청나게인기가많고요. 신내동에있지만중랑구전체를빌려주고배달하고회수하고하기때문에이거는굉장히잘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그동안에다른곳에장난감도서관이있기때문에그걸토대로더잘운영해나갈거라고믿어요. 그리고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는요? 거기에서다같이하고있는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3호점에서,

장신자위원

3호점에서서비스도하고아이어머니들이유모차있잖아요,유모차는또고가품인데불구하고고장났을경우에고칠곳이없었다고그랬어요. 여기에서도그런서비스가다이루어지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모차는저희가지금빌려주는것은못하고있고요,그게아마빌려주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리도힘들고그래서지금그거는빌려주지않고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어떻게보면찾아가는장난감배달서비스니까크게봐서는아마그런부분도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과장님. 그래서어떻게보면요즘은거의다외부에나갈때유모차를가지고가서아이들과같이놀아주고그렇게하잖아요. 그래서고장이나면굉장히난감하다고어머니들이말씀을하시니까그런부분에서도기왕이면장난감서비스가있으니까과장님께서그부분까지도신경을쓰셔서해주시면어머니들이불편함이해소되지않을까싶어서과장님께질의를드렸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도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투맘쇼는정책토크쇼라고했어요,이거중랑구와함께하는. 이거투맘쇼는몇번정도열렸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투맘쇼는한번열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떻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하강당에서했고요.

장신자위원

여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지하강당에서어머님들미리신청받아서,너무인기가좋아서,

장신자위원

어떤식으로신청을받았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투맘쇼를인터넷을통해서,육아종합센터홈페이지를통해서받아서우리지하강당에서했는데어머니들의인기가엄청괜찮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부모와아이들과함께하는그런프로그램도아마굉장히많이필요해요. 지금정서적으로나아이들이하나밖에없기때문에함께공유해서하는이런프로그램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래서또한번밖에지금……. 그러면1년에몇번계획으로하고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년에한번? 만약에반응이좋고많이참여도가높았다고하면이런부분도꼭한번에만그칠게아니라조금더넓혀나갈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생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에보니까또위탁기간이올해’19년11월7일로만기인것같아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계획은어떻게하실건가요? 3년이만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8월에재위탁심의를거쳐서재위탁여부를,

장신자위원

하실예정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3년동안운영을해오고많은프로그램과사업을통해서경험을해오셨기때문에요즘시대의흐름에따라서‘이런이런프로그램은신규사업으로해서사업을해나가야되겠다’는생각을아마갖고계실거예요. 그래서시대흐름에맞게신규사업으로써또중랑구민들이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그런부분도우리재위탁계약을할때우리과장님께서확실하게전달을하셔서조금더짜임새있는그런사업들이나올수있도록구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아동․여성안전지역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이사업은사업비가아마700만원구성이됐었죠? 이것도신규사업이었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어떻게진행……. ’18년도까지는전액국․시비로5050해서보조사업이었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9년도에편성반영이되지않아서구비로반영된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아직…….

장신자위원

2019년도사업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9년은아직안했습니다. 이게작년10월에1회개최했는데올해도가을쯤에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지금현재여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이게……. 죄송합니다. 이거찾아가는폭력,1회개최하는게아니고……. 죄송합니다,운영위원회가1회개최하는거고요,이거는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한다든가그다음에여성합동캠페인이런사업을하는예산인데요,지금계속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시키고있는거기때문에1년에한26회정도저희가예방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년에26회정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이게지금여성․아동안전이니까아마공무원대상으로4대폭력예방도하고또일반인대상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도하고캠페인도하고아마이런식으로해서운영해나가는것같은데그런데이700만원가지고26회가가능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교육비하고강사료,홍보물품비인데요,여태까지한700만원갖고운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계속?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는그러면총몇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아직올해거라서,사무감사라서몇번했는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정사무감사가여기자료에보면3월31일까지거든요,2019년도. 그래서제가지금현재6월이니까신규사업을제가질의를드린이유는잘진행이되어가고있는지한번점검차원에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고있는거거든요. 그리고또조리사인건비도,조리사인건비에대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많은이야기가나왔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어린이집이요,지금현재어떻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리사인건비는지난번에예산편성할때도말씀드렸지만신청을받아서조리사를채용해야만줄수있는부분이라서요,채용하신분들을신청받아서제대로운영을…….

장신자위원

그게사업예상금액2억6,500만원이었어요,그렇죠? 2억6,500만원인데이2억6,500만원에대한사업이지급이다될것같아요,올해? 신청이많이들어왔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청은조금미비합니다만,

장신자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왜냐하면,

장신자위원

이게장․단점이있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장․단점이있어서지난번에의회때신하균위원님도말씀하셔서그보완책이뭔지,그래서저희가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회장님들하고제가이부분을상의를했어요. 그때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그조차도,사람을채용할수없는정도는어떻게할것이냐그래서내년도예산에그러니까풀로,조리사를우리가풀로한4,5명이렇게채용을해서이렇게쓰지못하는부분에,가정어린이집이나이런데원장님이나선생님이하고있는부분에상을당하거나어려운일이있을때거기에조리사를파견하는부분은어떤지그분들이그걸말씀하셔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그부분을하면어떤가,그러면인건비때문에겁나서못쓰시는어린이집도혜택을줄수있다고생각이돼서그부분을내년본예산에한번…….

장신자위원

제가,이부분도아마예산처음에편성할때제가계속질의했던부분이에요,제가관심이있어서. 그리고또실제로원장님들의애로점도제가들어봤거든요. 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과정에서도이런부분에장․단점이있어서아마조금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고제가질의를드린적도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다파악하고계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내년부터또계획을어떻게해야되는거까지도우리과장님께서지금인식을하고계시니까아마많은대화하고소통을통해서아마인식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개선해나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열린육아방에대해서도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도아마열린육아방상반기중,이것도신규사업인데요,상반기중에1개소신규조성을한다고그랬는데조성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금상반기진행중이고요,상봉1동에LH행복주택이들어옵니다. 거기에저희가공동육아방하나들어갈예정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리모델링곧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어차피부모가능동적이고자율적으로참여하는운영을통해서품앗이육아문화를확산하기위한거잖아요. 그래서좋은사업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도어차피열린육아방1개소를신규조성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기왕에신규조성을하실때꼼꼼하게,세밀하게따져서착오가없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신규사업을짚고넘어가는이유는,질의를드리는이유는이제상반기가어느정도지나갔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드리는거예요. 마지막으로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드렸지만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우리동네키움센터에대해서지금현재면목종합,설치장소가면목종합복지관1층이에요. 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종합복지관을,

장신자위원

공모사업신청을한다고했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청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모사업신청.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신청을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간에서울시에서기준이까다로워져서종합복지관에서포기를했습니다,포기를해서아까묵1동에묵현초등학교앞에저희가또신청을했습니다,발굴을해서. 그런데그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사유로,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게취소가되는거예요,계속?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면목종합복지관은복지관에서포기를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신자위원

까다롭다고포기를하셨다면서요. 뭐가까다로워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복지관에서,그냥복지관이같이관리를하는줄알았는데,서울시에서처음에신청받을때는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중간에법인이꼭해야된다라고하니까종합복지관에법인에서안하겠다고하셔서포기를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사업비가1,400만원이지만시비가50%고,구비가50%잖아요. 이렇게됐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계속해서다른데에지금계속발굴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묵현초를들어갔는데또미승인이됐어요. 시간이조금남았으니까저희가또발굴해서가능한데를신청해서최대한쓰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양육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서이사업을한다고그런거거든요. 그런데아마이런부분도이렇게추진을하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을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우리과장님께이과에서그런애로점을갖다가계속얘기할필요가있어요,그렇죠? 그래서보완해나가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이아닌가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보시면‘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요. 여기보시면추진실적및진척도에2017년하고2018년비교해보면지금인원수가더늘어났어요. 보육교직원복리후생비등지원이거의224명이줄었어요. 그래서1만709명인데지원은6억3,000만원,이거에대해서잠깐확인해주시겠습니까? 2017년하고2018년금액차이가인원은줄었는데조금더늘어난이유가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건비는매년조금씩인상되고있기때문에사람은줄어도지원금은올라갈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오른건가요,인건비때문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육교사처우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는데요,보육교사는휴게시간이어떻게되나요? 다시한번확인해주시겠습니까,휴게시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8시간에1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8시간에1시간이고4시간일할경우30분’이렇게나와있네요. 그런데이렇게됐는데실질적으로제가듣기로는보육교사분들이되게애로사항이많아요. 그러니까아이들을케어하다가중간에쉴수있는시간이거의없어요,제가예전에봐도그런데. 그런데보면휴가제도라든가이런것들이사무직같은경우에는반차라든가월차가있는데보육교사는반차,월차를어떻게쓰고있나요,지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근로기준법에의해서그거는다지켜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켜지고있는데현재현실은안그렇다고제가들었는데리스트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사실각원에보조교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대체교사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보조교사를대체해서휴게시간을쓰라고하는데아마현장을우리가매번갈수는없으니까그런제도에의해서보조교사를파견해주고있기는한데그현실에,저도여성가족과장하면서굉장히우리도딜레마에많이빠지는데요,교사는교사대로되게힘들고요,지금상황이. 또학부모들은교사에대해서계속저희한테말씀을하세요. 그런데휴게시간도지켜줘야되는데현장에서아이가잠깐만방치돼도요즘에정신적학대라고해서학부모들이그런상황이라원장님들이랑교사분들을만나면교사나원장님들은‘너무힘들다’고하고학부모님들은‘제대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제가여성가족과장을하면서느낀건데되게참어려워요.

최은주위원

어렵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갈등관계에있을때우리가중간에잘못서면양쪽에서저희를난리치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휴게시간을넉넉히하다보면,제대로선생님의인권을생각하면아이들의사각지대가생기고그런딜레마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그런딜레마가있는데요,지금현재타구하고……. 제가보육교사의이야기를들었어요. 그런데타구하고저희구하고비교를해보면보육교사의역할은아이들을사랑하고아이들을더많이예뻐해주고더살펴봐야되는게일이잖아요. 그런데쉬고자해도,사실은잠깐쉬려고해도아이들이옆에있기때문에잘못쉰다는얘기를많이들어요. 그런데사실은부모입장으로서는그게너무감사하고좋은일인데보육교사의일은항상쌓여있고늦게까지잔업무에시달리고있거든요. 그래서‘서류일도너무많고늦게퇴근한다,힘들다’그렇다고해서금액이많은것도아니고. 그런데현실적으로타구에서는한3개월정도일을하면반차도주어지고그런게룰이있나봐요. 그런데중랑구같은경우에는보육교사에대한반차나월차에대한그런개념이딱명확하게나와있지않은것같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저희가마음대로하는건아니고요,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근로기준법에의해서하게되어있지저희가‘더줘라’‘마라’할수는없고요. 아까‘1일은8시간,총40시간근무시월1.25일연차가능,연간최소15일’이런식으로해서근로기준법에정해있는대로저희가할수밖에없고요. 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타구에그게원장님께서잘운영하시는분은그렇게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시고계시겠지만원장님선에서어떤그런걸잘융통성있게해주셔야되는데저희중랑구같은경우에는원장선생님의그런의욕일수도있어요. 그런데대체교사에대한대체교사활용이라든가이런게많이부족한가보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연차사용시에대체교사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가.

최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각어린이집에대해서대체교사활용도랑반차,월차를잘쓰고있는지그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교사들이보다더좋은아이들케어를위해서는이런혜택도주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그보육교사도아이의엄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꼭지켜져야된다고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서면으로하시죠?

장신자위원

딱한가지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현재여기15쪽에보면건의사항에‘어린이집식자재공급시관내전통시장이용을확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주기바람.’이렇게시정요구사항을했어요. 그랬는데여기에보면조치결과가‘우리구는전통시장살리기의일환으로어린이집영유아와가족들의전통시장나들이체험행사를추진하고있으며연2회2015년부터구청,어린이집,전통시장간협약체결로어린이집식자재공동구매를추진하고있음.전통시장6개소,어린이집134개소.’그렇게하고있다가‘향후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식재료구매시전통시장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협조요청하겠음.’이렇게되어있어요. 지금현재는어떻게되고있냐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도계속해서전통시장사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사용하고있고요,올해도6월18일부터21일까지전통시장4개소에어린이집240개소가전통시장나들이를할계획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급식지원센터는요? 그러면여기지금현재‘적극협조요청하겠음’그러면줄어들었을거아니에요. 급식지원센터에서도도농,어디죠거기가,교육지원과에서하는데? 거기도이용을할거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사는물건중에주로도농상생쪽에많이간건아니고요,시장에서사는물건은주로전통시장에서하고저희가또도농상생업무협약을했기때문에그쪽물건도사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전통시장을안하고거기를간건아니고요,일부는전통시장것을계속해서사용하고있고전통시장,

장신자위원

그게몇퍼센트가되죠,전통시장것을사용하고있는게몇퍼센트예요? 몇프로나돼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린이집134개소가전통시장을이미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고있는데재료를살때도농급식지원센터에서이용률이몇퍼센트고재래시장의이용률이몇퍼센트냐고요,예를들어서재료100%를놓고봤을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사용을전혀안하는데도있고요,저희가같이사용을해주십사했는데원에따라서우리가강제는아니고권고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급식지원센터사용하는데도있고사용안하는데도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다는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부분도여기에다가써주셔야저희들이알수가있는데무조건‘전통시장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협조요청하겠음.’하면저희들이볼때는‘100%전통시장만이용을하나보다’이렇게생각이들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도농상생전에도전통시장을다사용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6개업체에이렇게사용하던데가있거든요,그업체가.

장신자위원

혹시그러면불만같은건없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권고사항이기때문에가능하면이쪽도사용해주시고전통시장도같이사용해주시라고했고요,억지로강제로이쪽만사용하시라고한적은없기때문에그것은권고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박종석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저희장애인복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선자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화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1쪽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위치가중화동에동일로변에있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성민빌딩4,5층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용대상이만18세이상발달장애인한30명정도하신다고했는데지금현재여기추진은어떻게되고있나요,리모델링다끝났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설계중에있어요,리모델링설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들이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을할때2019년도2월중에센터운영준비를완료를해서‘18세이상문제행동등집중지원이필요한발달장애인을우선선발한다’고하셨어요,2월에. 그런데지금6월까지아무것도된게없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공모를했는데1차에한군데밖에신청을안해서2차재차공모를또하다보니까시간이조금지연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이게사업비시비가4억5,000,구비가1억5,600,아마시비가74%고구비가26%인데이게적은돈은아니에요. 그래서기왕에예산을편성해서센터를운영하려면빨리추진될수있도록……. 왜세부내역을저희들한테예산편성할때,질의를할때답변을하셨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물론계속추진하시고계시겠죠. 이렇게도하고저렇게도하고다하시겠지만장애인분들의부모마음은진짜당해보지않은사람은그마음을공감할수가없어요. 그부모마음은정말주위에서봐도장애를둔부모마음은얼마나마음이아픈지공감이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빨리진행될수있도록센터가운영이돼서발달장애인들이편리하게운영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대해서도질의를드리겠는데요. 이것도서울시자치구보조공모사업이에요,그렇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5,000만원인데이것도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공모사업이끝났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공모저희가선정이돼서지금현재법인이나단체이런데를상대로공모를해야되는,그러니까다시저희가수탁기관공모를해야됩니다. 그공모절차를거쳐서들어오면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을하고저희랑위탁…….

장신자위원

사업예산편성을할때저희들한테답변하기는공모사업을3월에해서선정을하고설치까지2월에다마친다고하셨어요. 그런데지금하나도,과장님답변하시는거보면이것도진행과정이굉장히느려지고있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계획자체가늦어져서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기왕에어차피운영해나갈거면빨리운영해나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 물론신경을쓰시겠죠,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그리고장애인일자리활성화에대해서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마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이200명이상이라고그랬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은한2만명조금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희구청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구청,

장신자위원

중랑구전체는2만명이지만구직장애인들신청한사람이200명이상이,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저번에일자리,

장신자위원

창출로인해서,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해보니까200명정도,

장신자위원

그걸얘기하는거고요.장애인은2만명이넘는다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그러면200명이상중에몇명정도나일자리창출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막상저희가해보니까44개기업에서실제뽑겠다는인원은굉장히많은데저희가해보면타구나서울시보면한10명을목표로저희는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굉장히저조하네요. 저희들한테과장님이초에답변할때는50명정도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실제로저희들도해보면지금현재문고라든가이런데는우선적으로장애인분들을선발해서지금일자리창출로인해서근무를하게끔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장애인들을위해서일자리에신경을쓰려면그많은사람들이신청을해서접수를했는데기왕이면조금더많은사람들이……. 장애인가진어머니들이저한테도말씀을많이하세요. 그렇게여기저기직장을구하려고다녀도계속선정이안되니까한번갔다와서의그좌절감은,또다시자긍심을심어주기위해서는굉장히힘들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연초에계획하셨던그마음그대로다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말씀하셨는데요,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가이번달말중에예정되어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7일,다음주월요일2시부터5시까지중랑구문화체육관에서합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여기자료에는30개업체가선정이되어있다고하는데30개정도가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업체는,사실직접참여하는업체는22개업체고요,업체에서의뢰들어온것까지합쳐서그렇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구인업체는장애인고용시지원금을받는업체입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의무고용사업장들입니다. 대부분이그렇고사회적기업도있고일반기업도있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행사참석하는업체는이번박람회를만약에개최를하면이박람회를통해서정확히어느정도인원규모를채용하겠다는게확정된상태입니까,어떤상태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확정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몇명정도채용예정인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업체에서요구하는인원은200명을채용하겠다고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상태고요,거기에서실제당일채용은몇명을할지는정확하게알수없지만최소한10명이상은저희가취업을시키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에서200명을채용목표로하는데인데200명을뽑을수있다는거잖아요,이업체에서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업체에서뽑겠다는인원은200명정도입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잠깐부연설명을드리면업체가필요한인원이200명인데사실당일면접을통해서자기들이원하는장애인을발굴을해야되는데실제200명을해도자기들이원하는사람을뽑기가어려우니까저희가목표를조금,10명정도로잡아놓고추진한다는얘기입니다.

서상혁위원

혹시여기참여가능한장애인분들은예상해보셨어요,인원수를?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그인원을200에서300명정도로생각하고지금SNS나문자메시지,동사무소담당들통해서하고있고임대아파트나이런데는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복지관할것없이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비장애인분들도요즘에취업하기가힘든데지금현재여기장애인박람회를통해서현재비장애인분들이취업하는내용하고많이다른것같아요,상황이. 업체가어쨌든200명을일정비율고용의무를하고있는업체고거기에대한지원을하는분들인데과장님보시기에는일반비장애인분들을이런박람회를통해서채용을하는경우와지금여기구인업체하고장애인박람회통해서하는취업내용들이어떻게차이가있고,경쟁률이라든지어떤차이가있는지한번설명을해보시겠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일반업체들은자기특성에맞게사무실이든환경미화든이렇게본인들이보고뽑는데장애인기업을몇군데다녀보니까실제장애인들을고용해서일도같이해보고이렇게했더라고요. 그런데개중에끈기있게못다니는그런분들도있고또본인들이막상뽑아놓고보는데일을시켜보니까부족한경우도있는것같아요 그렇지만제가간기업들은가능하면일을못하더라도데리고일을하려고하는그런건많이느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그런것같습니다. 이게박람회를통해서한다는것은아마도기업입장에서도장애인분들중에그래도업무능력이라든지이렇게어느정도능력되시는분들을원하실거고그런데사실그정도,장애인이지만그정도능력있는분들은또어떻게보면업체를골라서갈수있다든지어느정도선택의여유가있고그런데사실채용시장도부익부빈익빈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이박람회의목표는과장님이보시기에장애인이지만그래도어느정도업무능력이있는분들을,그분들위주로진행하는건지아니면장애인이고조금불편하신데그래도일이필요하니까업체에서선호하지않아도어떻게든연결해서채용을할것인지어떤쪽에포커스가맞춰져있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둘다해당은될것같아요. 기업도설득을해서,일을안해봤기때문에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가급적이면그분들을한번채용을해서일을시켜보시고부족한부분은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능력을향상시키고,저희는최대한저희관내장애인분들중에집에계시는분들이어쨌든한번이라도이런박람회에나와서현장도보고내가할수있는일이뭔가를찾아보고이렇게하려고지금최대한홍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작년에예산편성할때효과가있을까,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여러위원님들이논의가있었지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왕에편성이됐고곧진행이되니까좀소외된,정말장애인분들중에서어느정도여건이괜찮으신분들이사실계실것이고또힘드신부분이계신데,좀더힘드신분들이어떻게해서든지박람회를통해서취업할수있도록잘도와주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중랑구의장애인현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총2만248명이있고요,그중에지체가9,969명해서한50%가까이됩니다. 청각장애인이2,312명,뇌병변2,087명,시각2,056명,발달장애인이1,483명,정신864,신장802,언어162,장루ㆍ요루153,호흡기126,간88,뇌전증73,심장56,안면17입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장애가선천성하고후천성으로나누어지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선천성은태어나실때부터장애를가지고태어나시고,후천성은각종사고로인해서이루어지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사고가아니더라도여러가지기타요인에의해서장애가이루어지고있는데,얼마나불편하시겠어요,장애가지고계신분들은? 저도발조금아픈데절뚝절뚝걸어다니고진짜힘듭니다. 그런데본인들은더힘들겠죠. 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당사자도힘들죠? 그런데같이동반하시는분들도힘들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더군다나정신지체,정신장애같으신분들은평상시에는멀쩡하다가도언제어떻게돌변해서사고가일어날지모르거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제가전에과장님께부탁을드렸는데같이케어해주시는분들에대한계획을따로가지고계신지? 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처음으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지금아직선정은안됐지만준비중에있습니다. 가족들이진짜힘든것을어디하소연할데가없기때문에이센터를만들어서이분들이어려워하는것들,아니면장애인들이뭔가필요로하는것들을욕구파악을해서연계시켜준다거나아니면직접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고. 또거기에필요한기관들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같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센터는어디에계획하고있습니까,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센터는지금공모해서저희가선정된상태고앞으로수탁기관을선정을해야하는데,그것은공고를해서들어오는것을봐서선정을해야됩니다. 그런데그장소는아직,수탁기관이선정돼봐야알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좀신중히아마생각을하셔서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장애인단체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통합부모회도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통합부모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느시각에서봤을때는그분들이가장잘알고가장잘할것이라고생각하고믿고맡기고합니다,위탁도주고. 그런데다른한편에서는제3자가관여를해서관리를하고하는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어요. 왜냐하면그분들도전문가거든요,사실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만약에들어오시면잘선정하시리라믿고요. 그분들에대한케어가될수있는부분들,동행을하면서케어를할수있는부분들많이생각해주시고. 그리고우리중랑구에장애인학교가없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들어올계획이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특수학교말씀하시는거잖아요?

임익모위원

네,특수학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교육청하고저희하고협의,사실은동부교육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동진학교를신내동에만들려고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가조금장애인을위한문화체육복합센터를좀더요구를하다보니까,협의과정중에있습니다. 아마잘되면예정대로2022년도정도면할가능,그렇게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위치도맨처음에선정됐던곳하고좀뒤로갔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바뀌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대한반발도있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당사자들은왜뒤로가야되느냐?’이런요구사항도있고여러가지요구사항이있었을건데,저는그렇습니다. 장애를가진부모는얼마나마음아프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좀더편한시설,좀더쾌적한환경에서배움을했으면좋겠고요. 그런쪽에서우리구에서도물론반대하시는분들도많이있어요,사실. 본인도아프면병원가고할것인데,불편하고할것인데,당장의행복이지속될것이라고는보장못하잖아요? 그래서주민들에게이해시킬수있는그런방법도강구해주시고또설득할수있는그런방안도계획좀해주시고해서유치하는데,물론진행사항은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더잘알고계시리라믿고잘진행좀해주시고협의도교육청하고협의좀잘해주시고. 특수학교가다른구에는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노원,광진구에도있는것같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반가까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에만없는데,우리도유치를하려고노력을사실많이했습니다,중랑구도. 왜냐하면우리중랑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2만명이잖아요,2만명?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분들이물론학교에가서교육을받지는않겠지마는또앞으로어떻게될상황인지모르니까,그래서지금근교로가고있는어린학생들,또그것을케어하는부모들을위해서라도우리관내에있는게좀더불편을해소시켜줄수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특수학교진행하면서잘좀마무리를해서2022년도에는개원할수있게그렇게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감사드립니다. 저는6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연금지급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홍보실적에추진실적및진척도보시면동주민센터게시판포스터,그다음에리플릿,거기에생계의료수급자기초급여25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된부분이있는데요. 이게3월31일자로시작된건가요,아니면언제부터인상된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4월1일부터인상이시작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떤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많이좋아하십니다.

최은주위원

아,좋아하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뭐민원사항은없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사실돈을올려주는사항이라서크게아직까지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급수에서중증하고경증으로바뀌었잖아요,이번에? 그부분에있어서급수가오히려중증으로들어가는데그것에대한민원이좀있던데,어떤얘기는못들으셨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가심한장애인,뭐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나누어지는데,아직그런법이완전히개정된것은아니고요. 그렇게하려고지금공청회도하고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준비중인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7월1일자로아마등급제가폐지됐고그렇게바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혹시중증장애인이신데불이익이가거나이런부분은없는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이17일날개최를하시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말씀들어보니업체가몇곳이라고그랬죠? 업체가40곳인가요? 여기에는30여개소라고써놨는데,구인업체.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업체가저희가현장면접하는업체가18개업체고요,대행하는업체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규모가작아서부스까지는설치못하고우리는몇명을채용하겠다는업체가10개업체가있고요. 또간접참여하는업체가13개업체해서이게한41개업체입니다.

최은주위원

리스트를주시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SK하고베어베터이쪽에서도채용을많이하고있는데,그부분은따로들어가있지않나요? SK나베어베터?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는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알아보시고요,거기서도채용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한번링크를걸어주시든지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우리담당이베어베터는연락을했는데거기서안하겠다고,

최은주위원

그랬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얘기했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저도한번알아보고요. 이부분은좀더포괄적으로더많이알아봐주시면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꾸준하게좀알아봐주시고. 그리고장애인활동지원있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6세부터65세미만1급에서3급장애인에대해서활동하는부분에지원해주시는거죠,지원급여를?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분들이1등급에서3등급은굉장히심하신분들인데,일상생활을못하시는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뭐은행도같이가야하고어떤분은식사도보조를해줘야되는분도계시고. 또산책도하실수있고,또여러가지특성에맞는그런보조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이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50억4,100만원드는사업인데,이부분이좀더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저는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차피중증환자분도,그러니까장애인분도더활달하게활발하게움직이실수있도록지원을해줘야되지만지금그외의장애인분들도어떤활동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저번에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장미꽃축제때못오신분이나이런분이많으시니까휠체어타신분들이라든가아니면발달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런분들을구분지어서자락길이라도,둘레길이런쪽은또쉽게오르실수있잖아요? 그런곳이나아니면장미축제그런길을걸으실수있도록기간을한번만들어서사회복지사나이런분들같이해서활동을하시는시간을많이가졌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위탁을해서체육활동이라든지주말에걷기하는사업이조금은있습니다. 그런데일부발달장애인들위주로하고있고요. 나머지시각이나,시각분들도나들이가는것은있어요. 그런데조금더늘릴수있으면늘려서같이화합할수있는그런,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시각장애인이라고보지못한다고,다른쪽,어느쪽으로활동을하고계시나요,시각장애인분들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체육대회가있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체육대회도좋지만산이라든가뭐들판이라든가이런좋은곳을다니시는것,내가못본다고해서못느끼는것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더좀기획해서해주셨으면좋을것같은데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올봄에시각장애인차두대로해서나들이행사를했습니다. 그분들도밖에나가서느끼고하기때문에좋아하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꼭밖으로나가실필요도있겠지만중랑구에서도좋은곳이많거든요? 그런쪽으로도많이손을잡고같이봉사활동하시는분들하고함께가시면좋을것같아요. 뭐구의회의원님들도같이동반하는것도괜찮은의미의그런기관인것같고요,그러니까그런제도를만드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봐서망우산이나우리관내명산이많은데,그쪽으로둘레길을걷는사업을한번저희가계획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기획꼭해주시고요. 제가자료보니까자료에중랑구에서이번에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를하셨네요? 보니까되게많으세요? 1급에서2급뇌병변지체장애인이면목본동하고다른구,각동마다다지금조사를하셨는데조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떤활용을하실것인지,어떤다른기획이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장애인조사는장애인설문조사,뭐욕구실태조사이런조사들이있는데,이경우에는시에서일괄적으로그분들각구를전부다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내려온장애인들을우리가조사해서시로보고를하고시에서아마이것에따른어떤대책이나그리고어떤사업이나이런것을마련하기위해서한조사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또많이인원이많다보니이런제도나기획이라든가이런정책이좀더필요할것같아서혹시기획한게따로있으신지제가여쭤본것이고요. 좀더장애인분들을위한제도나축제라든가이런행사가좀많이일어났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장애인출산비용지원신청이이번에1건있었거든요? 알고계시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상봉2동인데출산축하금이지금100만원이나오는건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지원을해줄부분은없는지? 그런부분은어떻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아직,

최은주위원

없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조례를이제만들고있는것같은데요. 그게아마하면조금더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여성장애인만주는것같은데남성장애인4,5급도조례를개정해서주려고조금늘리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여기출산하신분은4,5급이세요? 아니면어떻게되세요? 지금4,5급말씀하셨는데,지금여기시각1급이신데?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ㆍ시비사업이고요,1에서6급여자는100%다주고남자는1에서3급만지금10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00만원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앞으로개정해서4에서6급도지급하는것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지금출산비용을지원해주는것외에앞으로아이를키우려면그만큼많은노력이필요하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구차원에서따로지원할부분이있는지그런것을여쭤보고싶거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장애아동,

최은주위원

그렇죠,장애인분이아이를출산해서키우셔야되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문제점이어려운부분도많으실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생각을해보셨는지,그전에는없었는지? 그런부분이어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를가지고태어,장애부모가있는아이들은발달이좀늦는경우도있고또예를들어서말을잘못하는경우도있고해서이것은저희가하고있는것들이센터를통해서하는것들은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다양한이런지원제도가있어서딱히장애인아동을위해서특정해놓고하는것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지원해주는부분이없네요? 이런부분도구차원에서,장애인복지과에서논의해서어떤도움이필요한부분이없는지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장애인분도아이를낳아서키울수있는권한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복지를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자료를너무잘해오셔서자료몇가지를가지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2019년도에신규사업들이있어요. 주간활동서비스하고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두곳에있는데,주간활동서비스는지금몇명정도받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9년신규사업이라고써있는거요. 신규사업중에주간활동서비스라고되어있는데,뭔지는모르지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12명이받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입니까,이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2명받고있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떤식으로진행하고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주간활동서비스가주로체육관에서체육활동하는게있고요,또취미생활하는게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양한서비스를하는데사실주간활동서비스대부분보면부모가어떤일이있어서신청을하게되면,타구사례를보면신청을하면그아이를돌봄개념으로해서같이동행해서우리가이용하고있는여러가지체육이나그외의프로그램을아마진행하는것같아요. 그런데타구는이미이런내용을많이실시하고있었는데,여기신규사업,우리는이미하고있는지알고있었는데신규사업으로되어있어서좀늦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또이분들의주간활동서비스에대한부분은물론이것을담당하는부분들,선생님들이라고하나요? 같이동행해주시는분,서비스하시는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분들은어떻게채용해서하고있습니까,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인건비,그러니까선생님들인건비를지급하고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인력풀로확보가되어있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인력풀은아니고저희가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위탁해서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다위탁해서?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통합부모회에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양쪽에서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요조사해보면12명외에많이신청을합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ㆍ시비사업이다보니까그금액만큼만할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느정도금액을갖고있죠? 12명이풀이에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1억1,200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아까12명하고있다고했는데12명이풀로하는거냐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풀로14명,

보현

왕보현위원장

2명더채용할수있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14명할때도있었고12명,지금현재는12명으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시비사업이기때문에예산내에서인원을한다,이얘기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풀인원이12명이냐이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12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14명도한다고그러니까실질적으로,물론이게평균치라고볼수있기때문에주간으로해서하니까,예를들어서뭐신청한주간이많을수도있고또어떤주간에는적을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렇죠? 한사람을고정적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대부분의이용하는아이들이시각프로그램을계속지속적으로이용하는것같습니다. 우리비장애인처럼,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이게물론고정적으로프로그램에서지속적으로하는주간서비스를받는친구들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그부모들이볼일을본다든가어떤일을했을때잠깐탁아개념과활동에대한부분을같이해서하는그런제도는없어요? 이것은완전히그냥고정적인것같네요,내가보니까? 그래서어디예를들어서이서비스를신청하면,타구에서는이서비스를신청하면본인이‘몇시부터몇시까지볼일있으니까이아이를돌봄과같이동행서비스를했으면좋겠다.’하면그것을해서신청을하면신청이떨어지면같이일보고그러던데요? 그런서비스는아니에요? 이건고정서비스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발달장애인,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았습니다,그것잘한번검토해보시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신규사업에아까말씀드린중증장애인리모컨도어락은몇군데나하셨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101명지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01명지원했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지금4개동에는한군데도없네요? 중화1동,상봉2동,면목7동,신내2동,하나도없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자료에는,이자료가2018년자료지않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2018년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자료에는없고요,2019년도지금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8년도자료를갖고오라고해서빼고? 왜’19년도에신규사업이라고,’19년도신규사업이라고넣으면그래도내용을좀수록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어쨌든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욕구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생활하는것이이상적인부분인데,실질적으로그주인의주체가우리가일정량에대한부분을도와준다는부분이아니라자기네들이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수급해서준다는인식전환에대한부분도상당히많이필요한것같고요. 장애인내용에대한부분도그냥일방적인지원에대한부분도그들에게그지원에대한부분이당연하게그내용에대한자기권리를주장한다는권리주장이나이런여러가지복합적인사회적인구조가있어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면밀히잘따지셔서부족한부분에대한부분은우리가어떻게하면그들에게인권적부분을다치지않는범위내에서그들과함께동행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될까를우리구에서도많은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 장애인복지과가생긴지가얼마안되기때문에이런체계를잡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거기에관련된조례가상당히많이또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장애인을대표할수있는대표조례하나정도는만드셔야되고부분적으로결원쪽에대한조례가마련이되면조례를만드셔서우리구가그냥임기응변적인부분부분을끼워맞추기식보다는전체적으로체계적인부분으로하나하나씩일궈가는그런형태로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경사가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러분들이열심히노력해서직원여러분들이많은협력에의해서,우리김대중사무관님축하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작업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앞으로열심히해서,사실사무관이되기까지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또직원여러분이다합심해서청소행정과에1명을배출하지않았나생각을하고요. 마지막까지여러분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이동수국장님께서큰힘을보태지않았나생각합니다. 맞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본인이열심히한것으로판단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청소원가용역에대한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소원가분석연구용역을맡은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허영석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중랑구청소원가분석연구용역결과보고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목차입니다. 목차는처음에과업의개요및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고그다음에바로본론에들어가서청소원가산정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그에따른계약관리방안등의행정적처리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과업의개요및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용역의과업의목적은예산집행의객관성과타당성을위한적정원가산정그리고종량제봉투현실화가격검토또한청소행정의능동적대체및체계적인관리를통한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목적이있습니다. 과업의시간적범위는2017년에서2018년자료를사용하였고기준연도는2019년입니다. 그리고공간적범위는중랑구전역및중랑구지정기타폐기물처리관련지역입니다. 내용적범위는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폐기물,대형폐기물및종량제봉투관련등이있고,과업의내용은일반현황및폐기물현황분석그다음에적정원가산정그외의관련청소효율화방안등을연구용역을진행하였습니다. 먼저중랑구청소현황입니다. 중랑구는현재용마용역과우리환경그리고중랑환경의3개업체가나누어청소,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을진행하고있습니다. 총보유차량은53대를보유하고있고용마용역24대,중랑환경17대,우리환경12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중랑구의생활폐기물발생현황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음식물생활폐기물은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재활용폐기물은증가하는것으로확인됩니다. 청소원가산정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의기초가되는차량과인원에대해서산정방법이앞에나와있습니다. 쉽게간략히말씀드리자면시간에대한부분과물량에대한부분을적절히혼합하여최종적으로차량소유대수를산정하는것입니다. 차량소유대수가산정이되면그에따른운전원이산정이되고일정비율을통해서수거원을산정을하는데현재중랑구는업체별현행비율을적용하였습니다. 그에따른결과는아래표와같습니다. 원가산정비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은환경부고시제2016-108호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정에기초하였고표준원가계산방식을적용하였습니다. 크게는노무비와경비로구분되어있고노무비는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로구분되어있습니다. 경비는세부내용은지면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일반관리비이윤을산출하였는데각각10%를적용하였습니다. 원가산정결과에대한내용입니다. 과거에비해,2016년도에비교하여전체적인총괄원가가약16억정도상승하였고그에따른인건비가차지하는포지션이약3%정도증가하는것이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총원가산정결과는일반폐기물,음식물폐기물,재활용품폐기물다합쳐90억가량이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청소행정발전을위한정책적제안으로간단히행정적인내용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첫번째로검토한내용은현재수거되고있는주3일제를주6일제로변경할경우에어느정도의원가상승이이루어지는지를검토해보았습니다. 최종적결론은저희연구원의의견은최소60%에서최대100%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이중간예산결과에따른내용들은많은가정이추가된내용으로정확하지않다는것을일단은먼저말씀드리고,그가정으로이루어진내용들을정확하게하기위해서는업체협조를통한GPS설치로좀더정확한현황파악을근거로산출해야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그외에청소구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현황을살펴보시면면목본동이중랑환경과우리환경이반반나눠서현재수거를하고있는데행정적인처리나그다음에그외의청소구역을정할때여러가지원칙들중분할금지의원칙이라는항목을위반하는부분이있고행정효율성을위해서그부분은합쳐야한다는연구원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사업장폐기물같은경우는현재나눠진구역이외에타지역,타업체가수행하고있는장소에가서사업장폐기물을수거하는경우가있는데,이부분은역시마찬가지로행정효율화를위해서구역별로나누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그다음에계약방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식은여기나와있는총5가지있는데그밑에보시면장점과단점에대한내용들이있습니다. 이것은지면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약방식사례를살펴보시면서울시는총액계약이대다수를차지하지만톤당단가,리터당단가,그리고헤베당단가를사용하는지자체가일부존재를하고,경기도같은경우는전체지역이총액계약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중랑구는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리터당단가를사용하고있습니다. 노임단가반영비율입니다. 중랑구의현재원가산정에는61.5%의노임단가를반영하였고서울평균,그다음경기도평균,부산광역시평균에대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전국노임단가평균반영비율은저희사례조사결과82.6%가량으로나왔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지역별노무비기준및수거비율입니다. 대부분앞에서보신바와같이총액계약을주로하고있고입찰에대한내용이10개지자체가있고수의계약은14개지자체가수행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1에서3년으로분포하는데대부분3년계약을시행하고있습니다. 간접노무비율과상여금은아래지면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청소용역원가분석에대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청소원가분석연구용역에대해서많은위원들이궁금해하시고여러가지부분에질의가있을것같은데,과장님이신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직ㆍ성명이어떻게되시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이세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성명이어떻게되시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허영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허영석과장님께질의할내용이있으시면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다른위원님먼저하시고저는나중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허영석과장님PT보고잘들었고요,수고하셨습니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지금보고하는과정에서사업장폐기물현재대행구역현황이에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것은지금현재해오던업체들하고앞으로용역구역나눠서분포할대상업체하고타협은다된겁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요,그부분은타협되어있지않고요,저희연구결과만말씀드린겁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한테질의하면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하고요. 노임단가있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장신자위원

노임단가가설명하는과정에서노임단가가타구에비해중랑구가낮은이유가,왜이렇게낮은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일단기존의원가분석,과거의원가분석추세가그래왔고요. 그리고비율에대한얘기는아무래도예산이나이런부분에맞춰서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리고일단기본적으로저희가원가산정을할때세가지노임이있는데엔지니어링노임,그다음에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하는제조노임,그다음에현재여기에적용된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노임이있습니다. 그런데과거2013년에서’14년까지는거의문제가없었는데다른노임들은상승분이약2∼3%,5%이내로매년발표가되었는데건설노임보통인부같은경우에는상․하반기두번을발표를하는데매번’14년이후로약11%,10%이상증가하는노임을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경기도뿐만아니라서울시의대부분의지자체들이예산을전체총액을못따라가는경우들이대부분발생하여일정비율을적용하는거를좀그런내용들을추세로진행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난거예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이부분이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우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제가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어느소속과장님이신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쪽인가요? 아까말씀하신것중에청소대행구역에보시면중랑구면목본동에2개동이잖아요? ‘면목1동하고6동구분하여수거하여현재의행정구역과상이함.’이부분에대해서나눠야될필요가있다는건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요,지금현재나눠서하고있는데면목본동으로이제행정구역이통합이되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행정적인처리나청소구역을애매한부분들을없애기위해서통합을해야된다는취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말씀이신가요? 지금2번에보면청소현황에일반생활음식물,재활용품폐기물발생현황에대해서보면음식물폐기물에대해서는감소추세고재활용품폐기물에대해서는2017년까지감소에지금은많이늘어났다는거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그런데과거데이터를제가설명을못드렸는데과거까지보면전반적으로일반생활이랑음식물은좀약간감소하는추세가있고재활용품폐기물은2017년에살짝감소를하였지만전반적으로다증가한추세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원인은뭔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무래도생활여건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바뀌었기때문에사람들이,

최은주위원

너무인스턴트물품이나이런생활용품에대해서변화를얘기하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그런것도있고음식물은감소하는경우가아무래도홍보도많이하시다보니까RFID나여러가지방법들을사용하시다보니까감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이거를보면그런것같아요. 재활용품이증가를하잖아요. 증가하는이유가,증가를하게되면그만큼청소하시는공무관님이라든가그런인원을더충당을해야지이거를다청소를할수있을것같은데늘어는가는데인원은별로안늘어나고하니까계속이게악순환인것같아요. 좀다니다보면그런부분이너무확연하게눈에보이기때문에저도전화를많이하는편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연구원님께서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무래도증가하는항목에대해서는저희도같은생각으로민원이나차량이나증가하는게맞다고일단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저희가원가산정을할때GPS설치해서합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운행하시는분들의시간과물량에따라서현재기준으로산정을하다보니과거와차이가조금발생하는부분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선은길어지고인원은없고이런악순환인것같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노선이길어지진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길어지진않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노선은어차피중랑구라는한지역에서수거하기때문에노선이증가하진않지만물량이증가하니까한회에그물량을수거할때아무래도시간이조금은더걸리겠죠.

최은주위원

과장님,노선이줄은건아니잖아요. 늘어난것도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제가보기에는인원이더충당해야될부분인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거관계는그부분은대행업체에서하고있거든요. 물량이늘어나니까인원도아무래도추가돼야더마땅하겠죠.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대부분다니면,다른구도제가한두세군데다니면되게깨끗해요. 제가깨끗할때만다닌건아닌것같은데그런부분이눈에들어오니까좀속상한감이있더라고요. 열심히해주시는데그런부분이좀눈에들어와서그런건좀시정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인원을더충당하더라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우리임익모위원질의하시기전에몇가지만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노임단가반영비율이우리중랑구단가가61.5%를현재하고있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타구에비해서상당히열악한부분으로지금노임단가를계산한것같고,그러면우리가지금중랑구의적정선의노임단가는몇퍼센트라고생각하세요,연구를하면서보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제개인적으로일단서울시와경기도가구분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을진행하다보면경기도가아무래도청소에대한부분이좀더선진화된내용이있습니다. 그부분을좀,

보현

왕보현위원장

선진화된부분이어떤부분인지,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무래도노인인건비에대한부분과,

보현

왕보현위원장

인건비상승에대한부분?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작업자만족도예산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이조금은,물론거기도예산이많이부족하겠지만조금은여유있게배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략적으로75%에서85%까지는최대한증가를시켜주는편인데다시좀낮아지는추세에있습니다. 아직원가계산이진행이안된부분이있고새롭게하는,지자체같은경우는좀낮아지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는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임금의구조상매년증가하는상승폭이기초,최저임금과다른노임에비해서증가하는상승폭이너무크기때문에전반적으로경기도에서도좀줄어드는추세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초에,예를들어서경기도처럼96.74%를정하게되면최저임금부분도그러지만임금은매년상승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상승하니까퍼센티지가더올라갈수있다는그런얘기죠,그렇진않고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매년은아니고거의일부지자체같은경우는매년원가계산을실시해서인건비반영을해주는데3년계약또는2년계약인곳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네,그건알겠고그럼아까핵심얘기를안했는데중랑구는몇퍼센트정도가적정선일것이다,막연하게서울시평균이17.46%라고얘기했는데평균부분보다는중랑구의환경적요소가있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러가지그런사항,또GPS를달고정확하게따져보니까사실이정도는올라가야된다고생각을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몇퍼센트가적정선이라고생각합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중랑구특위성이나과거추세를살펴봤을때한65%까지는앞으로상승을해야되지않을까,현재기준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4%정도는더올라가야된다는생각,서울시기준에는떨어지네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아무래도서울시에도워낙에많은지자체가있다보니까각지자체별로과거에원가계산이얼마가되어있는지가일단은중요하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중랑구는이미너무낮춰져있기때문에차근차근올리는걸생각해보면다음번에는65%정도까지는상승시켜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적정선이65%정도된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가지만더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성상별원가를아마제대로계산을못해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것같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일반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한10억정도가많이책정돼있고그다음에음식물폐기물같은경우에는한얼마입니까,이건또플러스돼있고,마이너스네,이것도. 더줘야될상황이네요? 그다음에재활용품도이런부분으로있는데이거를조사하면서GPS달고정확하게했을것아닙니까,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정확하게한내용과또현실하고는조금있을수있거든요. 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거든요. 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냐하면그런부분에계산을했을때이렇게예산을잡는게맞다고생각합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제가질의를정확하게이해를못한것같은데예산에대해서말씀하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총괄원가계산을했잖아요,지금.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총괄원가계산을했는데일반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폐기물하고재활용폐기물이현재우리구에서단가계약을한그금액보다좀떨어진것도있고또상당히상승된부분도있단말이에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거를조사를하면서체계를잡아주는그런의도에대한부분도있는데이게플러스-마이너스계산을다해보면4억2,000정도그부분이나요. 그렇기때문에일반생활폐기물을더주고음식물폐기물을맞춰가는추상적부분이되는데이거를하면서우리가어떻게이부분에,너무많이차이나는부분을어느수준까지는맞춰줘가야되겠는가라고판단도해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무래도원가계산을3년에서,2년,3년텀으로계산을하다보니까자체적으로계산되는부분들이조금누락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단가가인건비만있는것이아니고원가계산안에는여러가지단가들이있는데그런것들을세세하게반영하기에는힘든부분이있어서이런차이가발생을한것같고그런부분들을좀보충하기위해서,전체총액을보시면4억정도차이가나지않습니까? 이부분은오차범위이내라고볼수있는항목이고요. 그리고지금중랑구경우에는총액계약이아니고리터당단가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판매되는종량제봉투에따라서금액이전체적으로산출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정이한가지가더들어가다보니까오차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판매해서그내용에대한판매과정이하나더나가기때문에그렇죠? 제일효율적인방법이어떤방법이에요? 원가계산,실질적으로여러형태를줬잖아요,톤당,리터당쭉나왔는데효율적으로,연구원쪽에서바라봤을때효율적으로하는단가가어떤방법이제일,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저희는총액계약을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총액계약을요? 네,알겠습니다. 잠깐우리임익모위원님먼저한번하고,네.

임익모위원

먼저하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계약방식에서장단점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장신자위원

단점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일단독립채산제같은경우에는시에서예산을받는것이아니고따로떨어진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종량제봉투를판매하거나,지금여기에대입을하면종량제봉투를판매하거나그수입을업체가그대로자기들이갖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자체에서민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대처할수있는여력이조금떨어지는편입니다.

장신자위원

부족하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좀떨어지는편입니다. 그래서이런문구를적어놨고요,그리고독립채산제는경영에대한내용을법적으로침해할수,들여다보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얼마만큼투명하게운영을하는지가약간불투명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톤당단가제같은경우에는업체수익이안정적이지가못합니다. 매년원가계산을하면그오차는줄어들겠지만2년에서3년,혹은5년에한번원가계산을진행을하게되면그단가가고정된상태로쭉진행이되기때문에업체에서손해를볼수도있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상승률에의해서도손실이올것같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지역도급제가저희가말씀드린총액도급제와같다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 이게열악한지역이라고한게시골또는너무극심한도심지역이렇게극단적인두군데를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대형업체에서열악한데,농촌지방은매번하던데서하고공개입찰이나이런걸할때하기가좀힘들고요. 그리고원가가애초에잘못됐을경우에그럴경우에는큰문제가될소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제일좋은계약방식은어느거라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저희는저희가원가를정확하게하면되니까총액도급제를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업체에서도그부분은일정연간금액을추산을해서전체금액을제시하면업체가그안에서그걸로운영을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단점도최소화할수있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것은원가산정기준을할때적용방법이일반관리비하고이윤을꼭10%로해야하는기준이있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일단은10%가아니고요,지방계약법을보면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살펴보시면8조랑그쪽에보면청소용역같은경우에는폐기물쪽에속해서10%이내로잡혀있습니다. 저희는원가계산을할때일정가격이기때문에이게정확한가격은아니고정확한가격을위한원가를산출한거기때문에최대한맥시멈으로산출을해놓고계약과정에서일반관리비이윤을조정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0%이내다보니까8%,9%,7%이렇게도될수가있는거네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입니다. 과장님,생활임금하고또하나가최저임금이있죠? 혹시차이를아시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저말씀이신가요.

임익모위원

아니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은발표된최저임금이고생활임금은우리현실에적용되는상여금까지다포함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최저임금은우리가국가에서고지하는시간당단가죠. 그리고생활임금은근로자가실질적인생활을할수있는물가등을고려해서산정한겁니다. 이거는지자체조례또는시ㆍ도의조례에의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참고적으로작년에우리가9,900원이었나요? 우리생활임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만원이안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생활임금의조례에보면‘생활임금의적용대상은중랑구소속근로자와출자․출연기관의소속근로자로한다.’이렇게돼있는데우리청소용역은여기에해당이안돼서지금허영석과장님께서말씀하신,아까환경부고시제2016108호에의거해서작성을했다는거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허영석과장님한테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기본급을산정할때이건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2019년도보통인부가12만5,427원으로돼있어요. 이걸로적용시켜서계산을대략적으로뽑아도답이나오는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기본봉급을산정을할때,헷갈립니다. 그래서그거를대충계산을하면12만5,472원나누기8시간그러면시간당1만5,619원이나오거든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계산하면생활임금비보다최저임금보다는높습니다,이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임익모위원

최저임금이팔백칠십얼마니까,2배가되는데여기에61.5%를적용시킨다는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61.5%적용시키면9,643원이나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역시최저임금보다는높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 여기에이제우리가근로기준법에보면209시간이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주52시간에31일하니까209시간에곱하기를하면327만6,911원이나오는데여기에61.5%를또적용을시켜야되잖아요,전체금액이니까. 네,하여튼그렇게됩니다. 그래서이거를61.5%을적용시키면201만5,000원정도가나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임익모위원

이게이제순수노무비아니겠어요? 기본급이라고볼수있죠,이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여기에간접노무비들어가고그다음에4대보험도적용을시켜야되지않겠어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4대보험을. 잠시만요,과장님4대보험적용시키고있나요,우리요? 적용시켜서내보내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적용시켜서내보내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정확하게적용을시키나요? 그러니까이거죠. 원가계산을할때지금허영석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산출계산해서나온거에,왜그러냐하면기본봉급이정해지면4대보험요율이있잖아요,4대보험요율. 적용하는퍼센트가있으니까기본봉급에대해서적용을시켜야되는데이기본봉급이왔다갔다하게되면이게다바뀌어요,4대보험이. 금액이다바뀔수밖에없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그거를정확하게개념을잡고진행을할필요성이있다는거예요. 그래서그게정확하게그렇게잡고예산을세웠는지,아니면그냥이렇게,지금허영석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랑구는생활폐기물이감소가되는데재활은늘어난다,맞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한인건비는계속그상태로가고있잖아요,지금. 제가알기로는그상태로가고있거든요,임금이나이런게? 그런데이거를세분화해서시간이짧으니까나중에한번더기회를잡아서하겠지만이거를좀개념을잡고가야될필요성이있어요. 왜그러냐면실질적으로지금청소업체하시는분들이얼마를받는지는모르겠어요,얼마를받는지. 그받는거에비례해서만약에과다하게지출이됐다는게있으면당연히계약조정을해야죠. 반대로여기서말씀하신환경부고시에서기준한금액보다조금주면좀문제가있죠. 그런데대부분중랑구민들생각은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아,생활폐기물수거하는업체는황금을낳는업체다,돈을긁어간다. 그러니까저는그게의문스러운거예요. 진짜돈을벌어가는건지아니면진짜돈을벌기야벌겠지만구민들이생각하는것처럼그렇게많은돈을,이익을창출해서가지고가고있는건지가궁금한거예요. 그런데과연그계약의원칙에무슨기준점을주고가느냐,무슨기준점은지금허영석과장님이말씀하신이기준표에의해서하는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임익모위원

이거는61.5%는기본봉급에대한거를지금제가간단히계산을했지만여기플러스4대보험플러스상여금플러스그다음에기타등등들어가면아마금액이올라갈거라생각해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그금액이정확하게적정한금액이냐이거죠. 그렇게해서산출된금액과또한가지는업체,그러니까중랑구에서차량을구매해서준대수와업체가사서구매한대수,업체가사서공급하는비용에따른상가라고그럴까요? 이런거를플러스가돼있는지안돼있는지뭐여러가지가있겠어요,제가보니까. 그래서여기서논하기는굉장히오래걸릴것같은데요. 이렇게청소용역원가분석만나온걸로봐서는대입을시키면대충나오겠지만중랑구우리예산에어떻게대입을시켰는지대충은나오겠는데과장님,여기에맞춰서대입이되고있는겁니까? 이거말고이앞전에용역검사한것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하고비교했을때어떻게다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1.5%적용하는부분에서도보면저희가기존에는65%를적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도최저임금이오르다보니까65%를적용을해가지고계산해보니까중랑구에서부담해야될부분이20억이상으로굉장히늘어난부분도있고저희재정여건에맞춰가지고하다보니까,인근구도지금동대문같은구가용마용역에서하고있거든요. 거기도한61.5%선입니다. 70%이상되는다른구도있는데그구는금년의최저임금이아니고전년도최저임금이적용될수도있고아직원가용역을전년도했던부분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좀차이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차량같은경우도저희가용역업체에사줬던차량은여기안들어가있고용업업체에서구입을했던차량은감가상각비에원가용역이다반영이된부분이있습니다. 전체적으로세밀하게…….

임익모위원

여기연구용역결과에보면노임단가반영비율이61.5%가동대문하고몇군데없습니다,지금.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최저가강동구가61%니까제일낮네요? 0.5%정도우리가높은걸로돼있는데,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양천구에60%.

임익모위원

아,양천구도그렇고,나머지평균으로따지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82.67%?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전국평균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서울로는몇이죠? 서울은70.46이네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65%에적용을했을때도벌써20억정도가중랑구로봐서는적자인데61.5%,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예산편성한것보다한20억정도를더추가로편성을해야맞다는,

임익모위원

그러니까,65%로계산했을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65%봤을때한20억정도차액이나오는거고61.5%로나왔을때도한4억정도가차이가나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면55%이상이되면최저임금수준이상은되는걸로나와있거든요. 저희들이61.5%니까내년까지는원가를반영해도최저임금수준이상은되니까그런것도좀검토를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최저인건비는올라가는거고,최저인건비는계속올라가는거잖아요,국가에서반영을하는거니까. 그올라가는것대비,그다음에중랑구의재정자립도,결과적으로이거하고관계가있는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인건비는매번올라가는거고중랑구의재정자립도는계속내려가면채울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채워줄수있는방법이. 그러면결과적으로그사이에서나오는차이는용역업체하고이야기를하고있다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봉투가격이좀인상이돼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 봉투가격조정은시에서전체적으로총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내부적으로좀,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물리적으로는봉투값을못올리는거니까,서울시에서잡고있으니까. 못올리니까그럼갭의차이를어디서조종하고있냐는거죠. 결과적으로는용역단가계약해서조정하고있는것아니겠어요? 저는그렇게밖에지금생각을해보면그거밖에생각이안드는데? 시간관계상여러가지가있는데질의는못할것같고요. 다음에과장님하고업체,우리용역업체대표분들하고그다음에우리의원님들한테해서한번간담회식으로모든의원님들참여하셔서조금더상세한그런자리를가지고이야기했으면좋겠고요,저는그래요. 용역업체를어떻게해야겠다,어떻게제재를하는이런뜻이아니라우리가좀기본은가지고가자는거죠,알고는가자는거죠. 이거를모르고가니까자꾸황금알을낳는거위니,그다음에뭔가가있는것처럼비쳐지고뭐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오히려하고있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 그러면이걸좀해소할수있는부분이뭐냐면오픈마인드를가지고한번이야기해볼필요성이있다고봐요. 연구하신허영석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61.5%인데65%까지올라가야됩니다.’라고말을할수있는부분도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이주민들은‘아니,지금돈을긁어가고있는데’올리면또뭐라고그러겠어요. 우리과장님말씀처럼65%하면20억정도가올라가는데. 그러면지금전체적으로팔십몇억인데100억이상이청소쪽에예산반영을시켜서해야되는부분인데더의심이클거라는거죠. 그러면어느시점에선가는오픈마인드를가지고한번뒤돌아봐서점검을해볼필요성이있다는거죠. 지금우리청소차량도구매한지가,몇대죠,3개업체에서?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현재53대정도있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건업체니까다합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차량이고요,

임익모위원

구차량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차량도한46대정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우리구차량도연수에비례해서폐차하고또신차구매하고해야될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구차량은2010년이전차량이거의반정도는,

임익모위원

그러면25대를내년에구입을해야될상황인데거기에대한비율,그러면예를들어10년후에또25대를똑같은비율로또구매를해야된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계속해왔어야되는데,

임익모위원

네,이런것보다는올해5대,내년에5대해서비용도좀분할을시키고예산의절감도어떻게할것인가를시키고,그리고그업체에주고있는수리비용도환경부고시에보면연차별로적용하게끔이렇게표시가돼있는걸로보이네요. 여러가지점검할게굉장히많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그래서제가다는모르겠지만허심탄회하게용역업체사장님들하고또관계되시는분들하고우리의원님들하고허심탄회하게한번날을잡아서이야기를할기회를우리과장님께서만들어주시면흔쾌히저도참여해서모르는부분은질의좀드리고알고있는부분은답변도드리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할때다른의원님들한테도꼭연락하셔서같이동참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궁금한것하나여쭤볼게요. 저희가지금계약방식종류보면중랑구가종량제봉투판매대금으로도급비지급을한다고현재계약방식이이렇게됐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밑에보면계약방식의종류에는다섯가지잖아요? 여기에는해당이안되는건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게굳이따지자면톤당단가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요? 톤당단가제라고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지금앞에있는종량제봉투리터당단가,세대당단가이런걸다통합해서얘기하면어떤단위단가대비비용을지출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우리는톤당단가제를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그중에서리터당단가에포함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구분을왜이렇게해놨나요,판매대금으로도급비지급이라고,톤당단가제로안쓰시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중에서도좀더세분화돼서들어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세분화로해서,톤당으로요? 그런데우리가지향을해서할거는지금연구원님께서는총액으로단가로해야된다는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차량도부족하지않나요? 차량의부족도원인인것같은데제가봐서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어떤차량,청소차량,

최은주위원

네.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청소차량이지금부족하다는말씀이신거죠?

최은주위원

청소차량부족하지않나요? 그부분도원인인것같은데?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현재적정차량대수를저희는지금원가에반영이되어있는거고요. 그다음에추후에물량이늘어나거나아니면인구가좀더몰린다거나새로개발을한다거나이런부분에따른추후에변동은다음원가조사때반영을시켜야되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우리가그러면지금톤당단가제가아니라리터당으로되면어떻게되나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지금종량제그부분이리터당단가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그러니까톤당,저희가이제톤당단가,리터당단가,세대당단가이거를단가계약이라고보고있는데지금현재종량제봉투가리터당얼마에판매가되지않습니까? 거기안에수집ㆍ운반비가녹아져있는겁니다,그판매비에. 그렇기때문에중랑구는정확히얘기하면리터당단가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아까톤당이라면서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러니까전부다저희가얘기할때는리터당단가,톤당단가,세대당단가이렇게톤당단가로,

최은주위원

아,그러면톤당단가제가맞다이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그렇게그냥뭉뚱그려서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그원가산정기준에비목을좀보면맨아래쪽에일반관리비와이윤이10%씩돼있지않습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는정해진건가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10%이내로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10%이내?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뭐꼭10%가아니더라도5%,7%도가능하다는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이원가계산이보시면인건비랑경비가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업체측에서는100%지출이되는항목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업체측에서,본사에서이익을챙길수있는부분은일반관리비랑이윤파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10%면최대이윤을,마진을지금들어간거잖아요,이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봤을때이게중요한것같아요,이게10%.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원가계산을할때항상맥시멈을적용을합니다. 저희는예정가격을작성하는기관이기때문에예정가격을저희가말씀을드리면그안에서공개입찰이든수의계약이든그런계약을통해서협상에의해서좀다운될수도있고그런부분은,

서상혁위원

그렇죠,이거는일단10%을잡으시고진행할때는조정된다는거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과장님은지방계약법환경규정있죠? 이내용을자료제출해주시고요,일반관리비와이윤에대한산정방식있죠? 그걸자료제출해주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맨아래쪽에이윤을보면노무비,경비,그리고일반관리비에최종은곱하기10%인데일반관리비가왜여기에포함되어있나요? 그러니까일반관리비는이미노무비,경비에서10%마진을해서이미지급이됐는데포함이됐는데이윤에서또일반관리비에서곱하기10%거든요? 이거는뭐중복아닌가요,내용이?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요,이게그런내용이아니고요. 일단은일반관리비라는항목을좀다르게볼필요가있는데요. 일반관리비라하면지금앞부분에계산된노무비랑경비는직접적으로청소용역을수행하는인건비와차량장비에대한경비를보시면될것같고요. 그런데지금3개업체를보시면사무실도있고그안에행정업무를처리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에대한비용을일반관리비성으로보면되는데그일반관리비는일반적으로전체직접경비의10%이내로산정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기업의이윤에대한거는그전체투입비용에대한이윤을산출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일반관리비에대한사무실관리비용이런부분에대한자료는없네요,오늘여기에? 그렇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어떤그디테일한,

서상혁위원

아까말씀하신여기지금관리비이윤에여기지금일반관리비에나온거는노무비,경비의10%인데맨아래쪽에이윤에들어가는일반관리비는노무비,경비를말하는게아니라그외에사무실관리비이런비용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제가정확히이해했는지모르겠는데요,노무비,경비에일반관리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윤에들어가는노무비,경비플러스일반관리비인데여기에들어가는일반관리비가노무비플러스경비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거를그렇게이해하시면안되고요,노무비,경비가있고그노무비,경비에대한일반관리비가따로있지않습니까?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따로있는일반관리비에대한단가내용은여기없지않습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윤은그전체에대한이윤을말씀드린,그런데지금일반관리비에대한단가나이런걸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저희가따로디테일하게계산을하는것이아니고그앞부분을디테일하게계산한직접경비에대해서일반적으로10%이내로일반관리비를산정합니다. 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여기지금일반관리비와이윤에나와있는세부내역을좀뽑아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세부내역은아까,

임익모위원

서상혁위원님,그게아니고요. 여기나온거는이렇게해서산정을해야된다는뜻이니까,

서상혁위원

아,아직안나왔다는,

임익모위원

네,그거는예산반영할때아마과에서쭉계산해서아마계산할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지방계약법하고그규정그부분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용역에관련된부분만지금질문하시고우선용역사는퇴장하고,

최은주위원

잠깐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용역에관련된부분이에요?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중랑구청소현황에보시면우리환경,중랑환경,용마환경이렇게나눴잖아요,구역이?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아까보니까면목본동이지금구가1동하고6동이합해진거거든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구역이지금우리환경에6동이들어가고중랑환경이1동이에요. 이게지금인구가중복되는거아니에요? 본동이원래통합돼가지고1동,6동같이들어가는데제가봤을때는이게중복으로톤수가들어가는것아닌가싶은데?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니요,인구계산할때저가따로자료협조를받아서,

최은주위원

구분을할수있으세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면목본동주민센터에서인구를1동과6동을구분해서저희한테자료를제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구분하나요,그거를?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동별로그냥,

최은주위원

구분을할수있다고합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왠지중복으로해서들어갈것같은데? 아까말씀하실때는중랑환경이면목본동에1동하고6동이같이한다고했거든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저희가,

최은주위원

업체에서잘모를것같은데?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디테일한자료는저희가보고서에기재를했는데요,그걸구분해서저희가기재를했습니다. 그구분한것합산한자료를여기다넣은거고요,이부분에대한건구분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이게중복돼서돈이지급되는게아닌가싶기도하거든요,2개가? 확인해주세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동료위원이질의하는과정에서,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약방식종류에서지금서울시중랑구는종량제봉투판매대금으로도급비지급이라고써져있어요. 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그러면동료위원이중랑구는어떤방식을사용을했냐하니까톤당단가제로하셨다고그랬어요. 그리고또나중에는리터당단가도적용이됐다고그랬어요. 통틀어서톤당단가얘기를했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그러면전혀세가지가안맞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지금15페이지에보면저희가총액계약과톤당단가,리터당단가,세대당단가가있습니다. 이중에서중랑구는리터당단가에포함이됩니다. 저희가앞부분에보면,14페이지에보면여기에는리터당단가라는게없고각각의큰테두리에도급제만저희가작성을해놨는데이부분에서톤당단가에포함이된다고,

장신자위원

지역도급제가지금총액계약이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러니까전체도급제라는한카테고리안에14페이지에있는다섯가지의도급제가있는데요,그중에서저희가약간의오류가있었던게톤당단가제는저희가임의로그냥리터당단가,세대당단가그다음에톤당단가를그냥다뭉뚱그려서저희가톤당단가라고일단은말씀을드린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는거예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일반적으로그렇게하는데저희가일단오류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이해가안됐어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다시질의를드린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구분을보면총액단가하고단가계약이있는데그단가계약에서는톤당단가가있고리터당단가가있고세대당단가가있잖아요.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중랑구는지금현재그러면리터당단가로계약을한다는거죠?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석

허영석한국경제조사연구원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용역업체수고하셨고요,용역업체는돌아가시고다음은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33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대중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수고많으시고요,중랑구의서울장미축제너무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무단투기근절을위한단속강화환경정비’에가로휴지통설치에대해서잠깐,노후화된가로휴지통있잖아요,교체가아직안된것같은데어떻게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45대가설치되어있고요,예산편성된65대하고서울시에서500만원이추가지원돼서한71대정도계획을하고현장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조만간에한7월까지는설치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진행중이신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상하게오래된가로휴지통이없던곳에갑자기낡은휴지통이생긴경우가있더라고요. 한번제가과장님께다시말씀드리겠는데다낡은휴지통을어느곳에다가놓고그가로를조금더지저분하게만드는그런현상이있었습니다. 한번말씀다시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저번에저희가현장답사를갔었잖아요,저희위원님들하고같이. 중간집하장에공무관님들사용하시는휴게소를갔었는데거기에공기청정기가없더라고요.그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도이제까지다설치되어있는걸로들었습니다. 그런데딱거기만안되어있는걸그날확인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만안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른데는다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설치가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만간에예산이정리되는대로,

최은주위원

그러면예산집행이안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은지금확보를해야됩니다. 다른예산있는지확인을해보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빠른시일내에해주시고요,그분들도좋은곳에……. 또집하장에냄새도많이나잖아요,그런데에서열악한분위기에쉬는쉼터는공기좋은곳에서계실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요즘에가로청소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가로청소가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혹시과장님,요즘돌아보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수시로순찰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1차적으로우리중랑구에청소제일문제가낮에배출시간이조금안지켜지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무단투기단속반,환경미화원해서저희직원들까지해서홍보를계속하고있고요,그게정착이되면,대행업체도조금문제는있는데일단쓰레기가져가고나서잔재물처리가안되다보니까그렇게보였던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잔재물도잔재물이지만요즘에더방치해놓는경우가대부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현장을많이봤는데그런부분용역에다가말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치가계속안되는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 여기4페이지대행업체현황에보시면클린중랑이라고나와있는데대형폐기물인데어떤걸대형폐기물이라고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가구같은것을얘기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가구만해당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구하고여러가지…….

최은주위원

세탁기도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세탁기랑,

최은주위원

세탁기,에어컨다들어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세탁기라든가에어컨이라든가이런게어디로가죠,가게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별도수집하는업체가있습니다. 우리클린중랑에서대형가전은따로수거를안하고요,수수료편성은되어있는데별도로수집하는업체가있어서그쪽에신고를하면업체에서와서,

최은주위원

그업체가어디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운영하는업체입니다,환경부에소속된업체인데,

최은주위원

제가목격한게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고를하면그분들이가정까지들어와서수거를해갑니다. 소형가전,조그마한것은5개이상신고를하면그분들이와서가져가고요.

최은주위원

제가과장님에게말씀들었는데몇번을눈으로봤어요. 그런데보니까어디에중고품갖다놓는데다가막방치를해놔서사실은도로가인도인데도불구하고되게지저분해지고계속민원이제기됐던곳이에요. 아마과장님도아실거고,계속민원이제기된곳이라아마아실텐데제가봐서는대형폐기물이제대로처리가되고있는것같지가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조금더강화해서빨리처리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이계속누적되지않도록많이감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청소과늘수고많으신데특히우리김대중팀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과장님,지난번에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사업설치했죠? 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지금우리기존예산보다더해서38대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울우유하고다음주월요일에MOU를체결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직진행하는과정,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하는과정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를하는중에있습니다,일부설치된,

장신자위원

곳도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곳도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맨처음설치할때가언제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는7동하고신내2동제외하고나머지는지금다되어있고요,구에도지금지하식당앞에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설치가한지가언제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월초부터,

장신자위원

6월초부터설치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아직거기에대한설치하고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결과는아직,

장신자위원

결과는아직안됐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에예산을편성할때우리과장님께서자원이될수있는그런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사업이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래서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또실제로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셨던것하고이사업이잘이루어지는지그런부분을제가어떻게진행하는과정을듣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런데지금6월부터니까아직결과물은안나왔을것같고지금계속진행중이라고하니까,몇대가더늘어났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38대입니다. 서울우유에서21대를,

장신자위원

하기로했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협찬받아서요.

장신자위원

처음에는그러면몇대로예상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17대입니다.

장신자위원

17대? 그러면21대가늘어났네요? 어차피우유팩이라든가캔,페트병같은거이런것을갖다가인공지능기술을이용한처리방법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진행하고있다고하니까이런부분도앞으로효율성이있고지역주민들한테필요성이있고또자원이되는가를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시작할때꼼꼼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스마트경고판설치모니터링및단속이있어요,그렇죠? 스마트경고판설치한후에무단투기단속과태료가늘어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건수도늘어났겠네요,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건수도,

장신자위원

주로얼마나늘어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무단투기단속실적은2018년같은경우는총1만1,800건정도단속이됐었습니다. 그래서총부과액수가한6억5,800만원정도됐었는데요,금년같은경우는4월30일기준으로해서3,700건정도부과해서1억9,7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더늘어나는추세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의비슷한,한달에1,000건정도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스마트경고판을많이더설치하지않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스마트경고판은저희가작년까지는스마트경고판을설치했었는데요,작년에로고젝터로주민참여사업으로해서일부3개동설치를했었습니다. 그부분에효과가조금있어서스마트경고판부분은저희가방범용CCTV를겸용을해서도시안전과에있는방범용CCTV를활용해서단속을하고있고요,홍보겸해서로고젝터가주민들한테인기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금년에설치부분도로고젝터로설치방향을바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효과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가훨씬,

장신자위원

훨씬더낫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앞으로는단속하는것도다지능화가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다방면으로처리해나갈거라고믿고요. 그리고또올해예산편성을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단속이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늘수고하시는우리청소행정과직원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략하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축제와결산감사에이어서또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하신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이보고서를제가자주접한분야가아니어서제이해를돕기위해서몇가지만간략하게질의드리려고해요. 과에서준비한보고서있잖아요. 과에서올린청소원가연구용역결과보고를근거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이청소원가연구용역은몇년주기로하나요? 이번이처음한건아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한2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년주기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연구분석결과를보면업체가일반생활폐기물같은경우거의10억가까운돈을지금우리가마이너스가난다고보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금년에편성된예산보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음식물폐기물같은경우는더지급이됐다고보고,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원가가그렇게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지급은안됐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지금이대로는굉장히문제인데,그렇잖아요. 저의가정인데용역사에따라서이결과치가달라질수도있나요? 물론저희가다른데또중복으로용역을내지는않았겠지만,왜냐하면이것이어떤숫자를가지고그것을산출하는것이아니라사실업체에서도GPS라든가이런걸이용했을때더정확한수치가나온다고했는데,그러니까저는신뢰를못하겠다이런건아니고요,너무많은차이가나서혹시다른용역사에서했을때어쨌든저희가이런용역결과를보고서이거를근거로우리가지금같이논의를하는거기때문에중요한자료라고본다면만약에,어쨌든가정이니까곤란하시면대답을안하셔도되는데다른업체가용역을했다했을때결과치가달라질경우도있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의그렇게까지는보지않습니다. 여건이그당시하고조금많이달라진부분도있고요.

박열완위원

여건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부분에,

박열완위원

결과치는크게달라지지않을것같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하나만더여쭤보면지금우리같은경우는일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을한업체가이렇게각구역별로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형태가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인가요,아니면다른지자체는그냥종류에따라서업체가다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별로조금차이는있는데이런형태로가는,대형생활폐기물까지같이하는부분이조금많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같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형태로가야예산절감도되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제가용역보고서를보면서더궁금한것은제가개인적으로질의를드릴텐데요,어쨌든이결과가우리가지금생각한거랑차이가있잖아요,받았을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편성한부분하고는조금차이는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에서는어쨌든이것을보면서,이보고서를작성하면서어떤방향이나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용역결과에따라서적용을,현장에적용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거는쉽게결정될부분은아닌것같고,금액차이가커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금액차이는많이조정된부분이있습니다. 기존에61.5%적용하는부분도여러가지검토를거쳤고요,최저임금이오르다보니까이정도이상은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 하고있었는데조금,

박열완위원

어쨌든경기도같은경우는93%인가,아까제가보니까.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61%인가그렇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61.5%정도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차이가굉장히많이난다는얘기인데,알겠습니다. 이거는제가조금더보고궁금한거있으면개인적으로질의드리고요,한두가지만짧게여쭤볼게요. 지금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추진중에서이번에도보니까일반주택에도RFID방식으로이렇게지원해서음식물류쓰레기를조금줄이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효과는지금당장은얼마안됐지만반응들은어떠신가요? 서로신청을많이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당초편성된예산보다초과신청이되어있어서앞으로추경을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예전에제가기억하기로우리가쓰레기봉투종량제하기전에는그냥아무봉투에다가버려서내놓으면가져갔었잖아요. 그리고그런폐기물들을줄이기위해서우리가유료로,봉투로바뀌면서쓰레기를많이줄였어요,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음식물쓰레기도마찬가지지만각가정에서봉투를사야되기때문에일반가정에서는막그렇게펑펑버리지는않을것같아요. 제주변의어르신도보면때로는말려서라도부피를줄이려고많이노력하시더라고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음식물쓰레기가가장많이나오는곳은결국음식점인데음식점같은경우에는업주의노력보다도손님들이남기면당연히버려야되니까거기는그냥그대로수용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량배출업소라고해서집단급식소나200㎡이상되는식당같은경우는처리업체하고계약을해서자체적으로처리합니다,구에서수거하는게아니고요.

박열완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거는자체적으로처리해서다른데로가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결국은지금우리가구에서하는것은일반가정들을위주로음식물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하고아파트나200㎡이하소규모상가,

박열완위원

그러면다량배출사업장에대해서는지도와점검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수시로지도점검을하고있고요,이번에돼지열병관련해서도그부분에돼지농가로배출되는업체가저희가최근에파악하기로는한열다섯군데있었는데그부분은다른처리업체로연결해주고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제가드리는말씀의취지는일반가정들에서는어쨌든대부분의가정들이아마더많이줄이려고노력하고있을것같고요. 지금어쨌든업소에서는줄이려고노력해도사실은한계가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히줄여야하는부분은대체적으로맞는것같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점검도필요하겠지만같이더,사실거기에서많이나오니까오히려그런데에서더효과가나면그효과가커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제질문의취지는이해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면이번에재활용품선별업체가바뀌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바뀌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면보통대부분의재활용업체들이얘기하는것들이성상에대해서많이얘기를해요. 결국우리구가지금이물질,그러니까폐비닐류라든가이런이물질이많이들어가서다른데보다단가를낮게받고있다가대부분의지적들이더라고요,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선별센터가지은지오래돼서시설물이노후화되어있습니다. 선별률이병이나플라스틱,페트병같은게색깔별로분류가돼야되는데그게98%이상분류가돼야되는데거기까지는못미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가가조금낮게된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성상이잘돼서폐기물의순도가더높아지면더좋은단가에팔릴수있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업체입장에서는어쨌든손익분기점이라는게분명히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10명을투입했을때생기는이익과12명을투입했을때생기는이익이달라질수있는데우리가요구하는것은더좋은순도를기대하는것이고업체에서는분명히어쨌든원가를낮춰야더많은이익을가져갈수있는부분이서로간에괴리가생기는부분이있는데참이게,물론저도현장에서들었지만참고민이에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그거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고업체에,어쨌든간에낙찰했는데일일이간섭할수도없는거고. 하지만분명한것은순도가높아졌을때그단가가3배까지도달라지는걸본다그러면이부분은정말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시설을개선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서는.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래서어쨌든장기적으로도또그것이맞고단가를잘받고를떠나서재활용률이높아야우리환경이더좋아지는건당연한거아니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면에서는또지금보다더고민이많아질것같은데요,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대안을많이하시고지금이괴리를더좁히는데이번에역점을두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끝으로저는우리이동수국장님,지금제가3일째보고있는데,이번달이시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내일까지근무를하고요,이제휴가를들어가서오늘감사끝나면제가내일하루근무하고이제들어가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세요? 저도짧은의정생활이지만구민으로서구청에도들어오고했었지만참제가본공직자중에우리국장님같이인품,또열정그리고분야에대한지식,그리고의회를대하는태도까지도정말존경스러울정도로참뛰어나시다는생각을많이했는데이번에또퇴직하게돼서너무마음은좀그래요. 하여튼공직생활참긴시간일텐데이렇게한결같이달려오신거에대해서경의를표하고싶고요,참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도인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무사히마칠수있었던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행정사무감사전년도결과지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CCTV시정요구사항이그때‘자료를적극활용해서무단투기된전후의데이터를활용해서관리를해라.’이렇게되어있는데조치결과에‘적극적인조치를하겠음.’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게무슨내용입니까? 조치가된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그당시에제출했던자료고요,최근에는그부분에많이변경사항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가있어요,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료는저희가최근에는스마트경고판이지금설치되어있는게85대인데요,그이후로는스마트경고판은저희가동선을찾기가좀힘듭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금년예산부터는로고젝터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로고젝터는여기도있지만영상이작년에는하나로나왔었는데요,4가지영상이나옵니다. 그래서구정홍보도할수있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

서상혁위원

과장님,그게아니고요. 여기내용보시면‘자료를적극활용해서전후의시정대상을데이터로분석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작년에. 그리고‘데이터수집및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임.’이렇게건의사항이나와서그조치결과내용이‘무단투기단속반단속내용을데이터분석(시간,장소,적발자,연령등)’이현황을지금저희데이터관리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무단투기관제센터에지금두분이저희직원이아닌데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영상을확인해서저희한테자료를주면그자료를가지고저희가현장확인해서계속부과를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2018년12월까지,

서상혁위원

네,그러면데이터가있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장에도사진을,전후사진부착을해서항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2018년도건하고현재까지그자료데이터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말씀드리면’18년10월부터12월까지총계도건수가22건이었고요,과태료가3건,계도3건,현장범이16건이었습니다. 그리고금년같은경우에는1월부터5월사이에총37건인데요,과태료를23건부과를했습니다. 그리고계도1건,현장범은13건,

서상혁위원

네,그거자료를통해서본위원이확인하겠습니다. 그거제출해주시고,그러면스마트경고판이든무단투기CCTV든이동설치되기도하고또추가로설치를하는데작년에지적사항나온게과연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데이터가없으셨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데이터를만들겠다고했는데거기에대한데이터만든게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는관리가소홀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10월행감이후부터는저희가철저히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가사진도현장에보시면,혹시보셨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현장에쓰레기무단투기장면을전후사진을거기다게시를해놨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담배꽁초버리는부분,여러가지CCTV밑에는그런부분이요즘보면많이찾을수가있거든요. 그렇게해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청소도계속하고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설치전후에대한데이터는없는거죠? 그냥전후사진만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진,그CCTV에서무단투기하는장면그런사진을현장에부착을했습니다. 부착을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현장을관리하는내용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지금많은지역에CCTV가설치되어있는데이게이동설치하기도하고또추가설치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거를어떤근거를가지고이렇게집행을할지모르니작년에그게없어서그냥요청하는대로만했는데객관적으로그내용을파악해서과학적으로하자그래서이게데이터를만들어보자얘기가나온거아닙니까,작년행감때. 거기에대해서진행된내용이있냐이거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무단투기심한지역에지도도작성을했고요,그근거자료가지고여러가지로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쨌든본위원의생각에는지금없는것같은데일단현재라도있는거일단다자료를제출해보십시오,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그자료는,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사진도말씀하셨고또지도도말씀하셨는데일단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모든자료를제출해보시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사유지무단투기처리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고했어요. 이게보통사유지는사유지내에건물소유자가처리하도록되어있는데그런데선의의피해자가생기지않습니까,사유지인데자꾸외부에서무단투기가이루어지는거에대해서는. 거기에대한대책은여기조치결과가그냥‘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겠음.’이라고만되어있어요. 이게뭐조치입니까,조치하신게아니라이거는그냥앞으로하겠다는건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사유지에대해서는구에서전체적으로관여를안하는데요,인근주민들에게피해를줄경우그런경우에의원님지역구인면목2동조합주택같은그런경우에는저희가청결이행명령을보내서과태료를부과하고또안되면,

서상혁위원

주택조합사례는그쪽에서당연히잘못했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된거고주변에서이루어지는무단투기에대해서사유지,그러니까토지주나건물주가선의의피해를보는경우를얘기하는거예요. 그런데그거는무조건우리가시행명령해서‘치워라,치워라’할수는없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현장을가서그거는보고판단을,

서상혁위원

그런상황에대한조치가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냐이거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현장에나가서저희구에서조치를해야될부분이있으면조치를하고요,사유지땅주인이처리해야될부분이있으면땅주인에게저희가치우라고의뢰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직조치된건없죠,지금까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장에나가서수시로그때그때조치를하니까그런근거자료는지금남겨놓은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준비되는대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양해말씀을한번드릴게요. 사실우리이동수생활복지국장을3일동안같이보면서우리박열완부위원장이말씀하신대로사실공직의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는모습에우리스스로가고개를숙일수밖에없는,또후배들에게사실많은귀감을남기는이런상태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간단하게,질의응답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이동수생활복지국장님의얘기를한번듣고저희가간단하게케이크를준비했습니다. 그래서같이보내는그런마음에조금같이동조할수있는부분,그리고질의할수있는내용들은다서면으로개인적으로받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이동수생활복지국장님,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먼저한말씀최종적으로마지막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갑자기눈물이나네요. 35년동안의공직생활을마무리하고들어가는데너무의원님들하고좋은관계를가지면서생활했던다는게좋고요. 저는사실광진구에서공무원생활을해서중랑구로한17년만에나왔는데제가오기를잘했다는생각을했습니다. 왜냐하면여기와서또새로운분들을뵙고또많은사람들을알게돼서고맙고요,의회관계에서는사실왕보현위원장님께서너무이렇게합리적으로의회를운영해주셔서저희들은부담없이근무를했었던것같고요. 남다른위원회보다는더하여튼간편의를많이제공해주시고일과이후에는감사든업무적인것질의를안하셔서우리위원회는참잘보냈던것같습니다. 저는공직생활하면서고생하는부서에참많이있었어요. 남한테백을쓰거나이런것을쓰지않고일만하다보니까좀제시간을갖는시간이조금부족했던것같아요. 앞으로는1년동안,공로연수기간동안에는내자신을위해서일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하여튼그동안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서많이보살펴주셔서이렇게무난히공직을마칠수있게된것을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35년이라는세월이결코짧지않았다는생각이들고요,서울시에서오셨다고했을때맨처음에저희도약간의거부감이라고할까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는데,국장님께서대하는태도나일의업무를하는그런여러가지모습을보고저희는너무행복했다,같이하는시간이너무좋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것은저뿐만아니고지금여기앉아있는모든위원님들의생각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간단하게준비했습니다. 그래서촛불을붙이고간단하게헤어진의미라는생각을해서,괜찮습니다,해도.

임익모위원

이동수국장님남은여정에응원합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좋은일만있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그동안수고하신이동수생활복지국장님이마지막업무이신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41조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당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환경국장진조평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2019년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전직원은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자연과사람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민복리증진을위한아낌없는조언과예산지원등계획한사업들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영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19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사항입니다. 적극적인공동주택지원관리를통해소통하고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및주민화합을도모하고있으며쾌적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주택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도시개발과에서는지역특색을반영한도시재생사업및노후주택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중화및상봉재정비사업을지역여건에따라지속적으로추진하여기초생활인프라확충,공동체활성화등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을추진하여면목동지역의불균형을해소하고용마산역주변을활성화하여효율적이고균형적인도시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신축건물사용승인시건축물사용승인도서일체를전자파일로USB기기에담아제공하여건축주가건축물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생활편익및안전시설설치,옥상녹화와자전거주차장설치의무화등을통해편리한주거환경및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서는중랑구에서장평교구간에장미식재를보완하여산책로구간을새롭게정비하고치유의숲조성,어린이공원시설재정비,시공원보수정비등을통해자연친화적인체험,휴식공간을조성하는한편,다양한공원여가프로그램을운영하여구민의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에서는환경교육을활성화하고구민의친환경적가치관형성을위한에코스쿨및스마트농업교육장건립,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확대사업등을우리구환경보전과에너지자립도향상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에서는부동산관련분쟁사항과급변하는부동산정보등맞춤형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부동산상담창구,부동산전문지식제공을위한중랑부동산CEO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정비사업등을추진하여구민에게양질의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저희도시환경국직원들은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부동산정보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감사시입장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에대한글귀가눈에들어와서잠깐말씀드릴게요. 변화하는부동산시장정보공유와지역경제운영리더로서더불어사는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기반의교육환경조성이라고하셨는데요. 제가지역을다니다보면부동산하시는,그업을하시는분들이하소연을하세요. 모르겠어요,이쪽신내동이나망우동이나다른동에있는부동산업체사장님들은제가못봬서그런지몰라도2동하고5동에계신분,특히2동에계신분이대개말씀을하시는데,집을뭐매매도없고이런경기가너무최악이라는거예요,집알아보는부분에있어서. 그러니까그분들도살아야하는데너무힘들고그리고또이사오시는분들한테말씀하실때너무‘경기도안좋고,여기에장사를하려고왔는데여기에다가임대를해서거기에장사를하려고하는데어디가좋냐?’고했는데그부분을,그러니까단정지어서‘어렵다,어려우니까다른지역구’이렇게소개를한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그말씀을듣고되게마음이아팠어요. 도대체부동산하시는사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기쉽지않은데현실적으로말씀을하신다는거예요,그사장님을위해서. 그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의부동산현실은강남권보다는굉장히열악합니다. 강남권의부동산중개업소는2,000여개,저희중랑은700여개,그런데건물형태로본다면저희중랑은정주도시로써저층주거의단지가많기때문에거래물량은상대적으로적다고생각합니다,제나름대로. 또한서민들이많이살고있기때문에거래도빈번하지않고,그래서아마도중개하는물건자체가강남권이나기타여건,영등포보다작지않느냐? 그러다보면수익가치도떨어지고그래서중개업소가타자치구,잘사는동네보다는상대적으로적으면서중개업소영세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

최은주위원

그러면더활성화시킬수있게방안을만드시는게부동산정보과의업무가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부동산정보과는토지관리기본으로해서부동산중개업소지도감독,관리,등록하는민원부서인데요. 그런중개업자의수익가치를올리려고한다는것은저희들이할업무는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수익가치를올리라는것은아니고요,주민의삶이그만큼높아지고그런경기가살아난다는것은,그러니까특히나역세권만잘되는것은그건답은아닌것같아요. 같이함께더불어서잘되는게좋은것같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말씀드린다면어쨌든중랑이잘살수있도록,발전할수있도록개발한다든가도시계획사업을한다든가타구보다2배,3배양을늘려서라도그렇게개발해서중개업자들의삶의질을올리는방법외에는따로없지않나그렇게판단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교육을통해서보다는이동네가어떻게하면잘살지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부동산교육부분이다가아니잖아요? 교육을시켜서환경을조성한다고말씀하셨는데,이부동산CEO과정을들음으로써우리동네가더발전할수있는게더정답인것같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발전은안하고계속교육만받는다는것은계속그부분에있어서그냥한쪽만기울어지는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교육과정에이런교육내용이있습니다. 저희중랑개발사항이나개발사업을공유를하고그공유에의해서우리중개업자들도먹거리를창설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장미축제일환으로보면지금장미축제가메인축제기간이이쪽에있잖아요,중화동하고이화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에보면그쪽에몰려있으니까여기쪽에는항상붐벼요. 그런데그런기간에또저쪽에서는,뭐면목2동이라든가동부시장이라든가다른동원시장이라든가면목시장같은경우는정말파리가날린다,이런식으로해서많이경기가안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의견을제안하실수있는과가부동산정보과가아닌가,뭐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겠지만. 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의견을제시해서함께상인도상가도다같이잘되는그런시스템이돼야하거든요? 그것에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CEO과정운영의강의가네다섯강의가남았는데그이후에저희특별활동이있습니다. 특별활동할때방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안을주제로해서토론회도해보고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토론회도해보셔서워크숍도가시고단체로체육대회도하시고연수도가시는데제가봐서는해외사례도보시겠지만일단가까운강남구나이런타구를벤치마킹하셔서어떻게하면중랑구가함께잘살수있는지그런방안을세우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욱더잘살수있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해외연수가신다고하니까마음은조급한것같고앉아있기가불안할것같아서행감인데도불구하고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시는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감사를10분간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주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주택과장이윤영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주택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재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재원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전한석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도시환경국2019년도주요업무현황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도경사가났죠? 황재학사무관님진급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진급할수있었던것은국장님이힘많이쓰셨죠? 과장님또팀장님,그외직원여러분께서주택과를발전시키기위해서노력한결과가황재학사무관님을탄생시키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앞으로남은기간열심히노력하셔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고또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택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주택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양원지구지금진행하고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잠깐전체적인개요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양원지구는총구역면적이34만5,613㎡고요,건립세대수는3,216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2010년11월부터2019년12월까지고요,사업비는한5,171억이고요,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현재2010년에양원지구지정고시를했고요,그다음에2015년11월에보상착수를했고요. 그다음에2016년12월까지공사착공을했습니다. 추진현황을보면토지보상인데요,신규편입4필지320㎡및경춘선편입토지17필지5,019㎡를제외한513필지34만272㎡를보상및협의를완료했고요. 지장물인210동중206동을유지시키고196동을철거완료했습니다. 조성공사는공정률45%를보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지금양원지구C-1블록이금강주택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C-1블록이요? 네,금강주택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가금강,2블록은어디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블록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블록이금강주택이고요,1블록이원건설입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원건설입니다.

임익모위원

3블록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금호건설.

임익모위원

아,금호건설? 그러면나머지금강이제일빨리지금하고있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는금호하고원,4월착공인가요,착공했나요,이미?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구역원건설은지금착공에들어갔고요,3구역만남아있습니다.

네.

임익모위원

금호는아직안들어갔다는소리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대명ㆍ삼보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현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9년도5월30일날서울시통합심의조건부로통과가됐고요,지금현재관리처분인가가처리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관리처분인가가났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언제부로났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처리안됐어요,접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접수가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접수? 그러면관리처분인가도올해안에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하반기에아마날것같고요,4월23일날신청해서.

임익모위원

그러면심사하고뭐하면한9월쯤정도될것같은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월정도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지역의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그다음에기타소규모주택사업으로하려고하는데가몇군데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문제는신경많이써주시고. 뉴타운은관계없지만뉴타운도지금진행을하고있으니까신경을같이연계해서써주시고요. 나머지,우리공동주택관리있지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150세대이상은공동주택으로관리가되는데150세대이하에,혹시전에범양프레체에서동절기때바람때문에,오피스텔인데창문을다달아서동절기때동파를방지하겠다고하는데,그게법적으로걸리나요? 소방법에저촉이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오피스텔어디에다가창문을달아요?

임익모위원

복도가오픈되어있는데,복도하고들어가는현관문하고오픈이되어있으니까겨울에바람이,추우니까복도에있는배관이동파가났나봐요. 그래서그복도에창문을달겠다는거거든요? 하여튼그것은나중에한번소방법에는저촉이안될것같은데소방법하고관계가있을것같아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내용을자세히파악해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가있는데요,각종위원회운영현황을보면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활성화돼서운영실적이지금어느정도있는데. 나머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그리고도시분쟁조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는제외하더라도분쟁조정위원회하고도시분쟁조정위원회,주로분쟁조정위원회가최근3년간운영실적이없거나한번밖에없거든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저희가분쟁이일어난다하더라도저희가중재를잘해서분쟁조정위원회까지갈사항이없었기때문에실적이없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분쟁이일단접수된내역은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분쟁이라고볼수는없고요,서로의의견을갖다가제시를했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해서검토해서답변을주고또이해가안되는부분은지속적으로둘간의,당사자간에협의를해서중재를많이해서해결된사항들이거의대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주로대상이어떻게되나요? 주로단체대단체아니면개인대단체인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입주자대표사이의내분과아니면관리소와입주자대표관련사항입니다. 그런데현재지금제일많이이슈가되고있는게엠코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엠코가지금사업자선정관련인데요,엠코에체육시설이있습니다. 그체육시설관련해서지금들어오는업체관련해서서로양쪽으로이분화가돼서지금계속꼬리에꼬리를물어서민원을내고있는상황인데. 그래서그것은아직까지조정위원회까지가지않고지금저희가실태조사를갖다가외부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사전에는저희가양쪽의내용을다파악을해서답변을했는데계속꼬리에꼬리를물어서계속분쟁을일으키고있어서이번에실태조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한분쟁들은최초에민원으로일단접수가들어오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본위원한테이미제출한자료에있겠네요? 그런민원접수되는내역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때아마저희가제출했던것은내용이하도많다보니까아마제목만해서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제출한자료에이런분쟁거기에대한민원이다있다는거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서해결이안됐을때조정위원회까지가는데,현재까지는어쨌든적극적대응해서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개최되지않았다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마찬가지인가요,이건어떤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이게위원회에상정하는것보다는소송으로가는건이많았기때문에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소송을바로간다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죠? 아예분쟁조정이안될거라고예상을하고바로소송으로가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유가왜그런지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조정이안된다는거잖아요,쉽게얘기해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2동의주택조합에서지금폐기물때문에청소행정과에서조치한내역이있는데,주택과에서는할수있는방법이홍보밖에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다른제재나과태료부과할수있는내용이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과태료부과는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없고요,저희가청소과에다의뢰해서하긴하는데그이전에저희가홍보를하고그다음에주민과의대화시간을만들어서매주화요일날저희가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안내문같은경우는3회를배포했고요,현수막같은경우에는7회정도현수막개첨을했고요. 그다음에중랑구소식지에도3회정도게재를했고중랑신문에도게재했고요. 그리고매주화요일날10시부터11시까지민원상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2동조합문제는장기적으로갈것같지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장주변주민들의생활에불편함이없어야하니까주로무단폐기물이나이런쓰레기문제예요. 그래서그부분은주택과에서도청소과랑잘협의해서당장주민들의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저는위반건축물정비에관해서짧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행강제금이죠,지금위반건축물에대해서나온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18년도에는2017년도전년도대비해서부과건수가어떻게더늘었나요줄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8년도에요?

박열완위원

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건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건수하고금액도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8년도에신규발생이745건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745건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그런데2018년도에는560건이고요.

박열완위원

아,줄었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줄었습니다. 그리고2019년5월30일현재105건이적발된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105건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상태로올해도줄수있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마그럴것같고요. 그리고지금4월23일부터법이개정되는바람에이게5회부과했던것을갖다가그것을없애서멸실되기전까지는계속지속적으로이행강제금을내야하기때문에,그런것하고. 그다음에85㎡이상일경우가있는데요,60㎡이상으로해서경감조치를하나50%감면했던것을갖다가없애버렸거든요?

박열완위원

맞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고저희가홍보를했기때문에그런것때문에아마줄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뭐,중요한거는이전에도양성화했던그런관례들이어쨌든있었기때문에또거기에대해서느슨하게생각했던부분도있을거고사실또본위원개인의생각인지몰라도사실주민들은그런거에대해서잘몰라요. 예전에도왜우리가옥탑에,뭐죠? 물탱크를개조하는것관련해서도집을지으면서업자들이다이렇게이렇게하면된다해서대부분그렇게갔다가이행강제금도맞고하는데지금도발생하는불법건축물대부분이어쨌든업자들의권유에의해서대부분이생긴다고봐도무리는아니겠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많은부분이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같은경우는현재제가알기로건축과에서는공사관련해서진행될때까지는건축과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집이완공된후에는주택과에서관리하고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오히려사전에그런일들을막아야된다고한다그러면주택과에서는지금어떤부분에그런것들을줄이기위해서병행하고계신부분이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중랑소식지에게재를해서홍보를하고있고안내문도저희가제작을해서담당들이지역에순찰을돌면서공사를하고있는현장에가서안내문을갖다주면서이러이러한사항이불법이다하는사항이고그다음에이거에대해서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그다음에지금같은경우에는4월23일부터법이강화가돼서이행강제금도많이낸다는사항을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줄여질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뭐든지집을짓게되면건축과에서먼저이렇게서류라든가이런것들을시작을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건축허가에의해서착공하고준공되면준공이후에는저희가관리를해야되는거죠.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가사전에좀막아보겠다면건축과도이런부분에대해서협조가잘돼야되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건축과에도마찬가지고안내문을갖다가나눠가지고그쪽에서건축허가낼때그걸줘가지고,

박열완위원

또업자들에대해서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하지않도록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어쨌든업자들에대해서도좀강력히얘기들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당연히그렇게하고계시겠죠.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도이앞에부동산정보과같은경우에도저희가지금행감을했지만참부동산중개업소들도이부분은관계가없을까요? 하여튼좀제바람은이렇게안했으면좋겠어요,우리주민들이. 그래서좀이행강제금과같은민원이안들어왔으면좋겠고우리구민들이범법자가안됐으면좋겠다는게제마음이거든요. 두서없이지금얘기하고있는데어쨌든좀여러각도로잘홍보해주셔서,어쨌든이전에는양성화라든가아까좀전에말씀하셨던부분처럼왜부과되고이렇게했던부분,그리고여러가지가개정됐고더엄격히법이시행되니처음부터좀그런시도조차도하지않도록좀더많이홍보에힘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마음이고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하여간저희가홍보를통해서지금보다는숫자가적게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뚜렷한대안을내지못해서정말숙제만드리는것같아서좀그런데어쨌든제마음은충분히전달됐으리라믿고요. 과장님,잘협조하셔가지고초기단계부터아예이제는설계도면대로하실수있도록잘지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제가짧게연장선상에서중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이행강제금에대해서답변하시고질문하셨는데아까답변중에금년도4월23일인가요? 법이개정됐잖아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상향조정이됐다,이렇게저도들었는데이게건물준공일자기준입니까,적발기준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부과기준입니다.

조성연위원

부과기준? 아니,그러니까건물의준공일이기준입니까,적발이기준일이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러니까적발을하게되면저희가일단시정명령을1차를내립니다. 그다음에2차20일을내립니다.

조성연위원

4월23일이전에준공이나거나이후에준공이났다하더라도이런저런방법에의해서적발이됐다면적발시점부터한다이런얘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적발이돼도저희가이행명령을내리는것도관계가없고요,이행명령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계고가납니다. 계고가나간뒤에저희가부과를하거든요. 부과시점이4월23일이후일경우에는,

조성연위원

아,부과시점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처음에제가부과시점이라고말씀드렸던게,

조성연위원

아,그래요? 준공이나적발이나관계없이절차를밟아서부과시점이4월23일이후? 그러니까4월23일이전에났던것은전의법을적용받는거예요,그럼?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적용받습니다. 전의걸로받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걸로끝나는거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문제가뭐냐면적발자체가4월23일이전에적발을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1회,2회통보를했어요. 이행명령을했는데3차에가서부과계고를합니다. 부과계고할때는금액이나오거든요. 처음에는그금액이한100만원이었다고하면,그런데이게부과계고였고실제로부과한게4월23일이후에부과를하다보니까금액이높아진겁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반발을하는거죠. 나는이렇게통보를받았는데왜금액이더나왔느냐. 부과계고를취소를했기때문에요.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이해가됐고요,그럼. 부과를한기준으로해서4월23일을따진다? 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질의하신내용은,

조성연위원

금액은뭐거의100%이상다오른것아니에요,그렇죠? 그렇게오른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게지금감경조치50%는주거면적85㎡이상이었는데그게60㎡로돼있기때문에그거에해당되는것만,

조성연위원

전에는100분의50하다가이번에는100에100을한다는거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렇죠.

조성연위원

그렇죠? 거의곱이올랐다고보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거기에해당되는부분만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부분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이행강제금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4월23일전에만약에적발이되면부과가안되나요,벌금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부과는60일이후에부과를시키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기준일이4월23일이지나서부과를하게되면개정된부분은법에따라서하는거고요. 그이전에부과가됐을때는전법에따라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전에되면얼마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게이제면적과재질과그거에따라서,연도수에따라서금액이틀리기때문에,이게뭐정확히일률적으로돼있는금액이아니기때문에계산식이따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게건축물이생긴지가꽤오래됐는데항공기에그게촬영이된경우에그런경우도되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항공촬영에나왔다는것은중간에아마위반을,건축물을짓거나했기때문에나오는거거든요. 항공촬영은매년촬영이돼서전지역에대해서,우리중랑구지역에도다나오는상황입니다. 1년에한번씩변화가된부분에대해서는의심되는부분은다나오기때문에저희가그지역전체를다조사를해서,대부분이다위반은아닙니다. 그런데그중에일부가위반이돼서그건에대해서만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를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게부과될때어떤분은적발이됐을때는버리겠다,없애버리겠다그래서제거를했어요,철거를.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멸실하겠다고,

최은주위원

네,멸실하고사진을찍어서보고를했어요,올렸어요. 그러고나서,그럼부과가안되나요,어떻게되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사진만가지고확인못하고요,우리한테연락이오면저희직원이현장답사를해서완전히제거가됐는지확인을하고그러고나서저희가멸실에의한이행강제금조치를취하고그다음에건축과에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이라고표시가돼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위반건축물에제외가됐어요. 그런데다시또붙어있어요. 그럼어떻게하시나요? 그럼제외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럼그이후에바로또생겼다는얘기지않습니까? 그럴경우에다시또저희가현장조사해서,

최은주위원

재조사가들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재조사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그런편법을쓰는경우도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래서항상저희는현장을확인을하고그거에따라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내려면또많은금액이기때문에민원사항도꽤들어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건축물세워지기전에미리알고지어져야되는데부과될지아시면서또지어지는건지참이건또,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건축물이준공되기이전에는저희쪽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는조항이없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없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미리하는걸로좀어떻게안되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미리하는거는건축과를통해서하지못하도록그렇게홍보하는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난번에왜,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청취있었죠? 2019년도에없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거는부동산정보과,

장신자위원

아,부동산정보과구나. 죄송합니다. 주택과과장님,늘주택경기가지금너무없다보니까과장님들께서도작년하고올해비교했을때지금주택과업무에대해서어떻게진척이,진도율같은부분에있어서는비교했을때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한번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추진진척도같은거말씀해주십시오,신규사업계획이라든가그동안의추진진척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작년에이어서올해도계속재건축사업하고그다음에가로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사업이계속이뤄지고있고요. 그리고특히나양원지구같은경우에지금공사를진행중에있어서앞으로도계속아파트가들어설것같고요. 그다음에아직까지저희구같은경우는발전할부분이많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는그래도조금활발하게일어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양원지구에지식산업센터들어옵니까? 안들어와요? 양원지구에는안들어와요? 아니,그런설이있어서,지난번에양원지구에분양지금하고있죠? 분양다마감이됐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강주택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양원지구.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강주택은100%분양이완료됐고요.

장신자위원

며칠만에완료가됐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듣기로는하루만에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루만에? 몇세대인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490세대.

장신자위원

490세대? 그러면분양가격은얼마였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쪽에서1,780정도원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700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700인데분양가심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그러니까1,700만원,과정은얘기하지마시고1,700만원.

장신자위원

1,700만원에? 그러면하루만에그분양이다됐으면아직까지도양원지구에주택에대한관심도가굉장히높다고볼수있네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많은분들이지역에,그쪽에변화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아마거주를할지투자를할지모르겠지만값어치가있기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하는생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준공후에건축물불법개조많이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단속을하고계시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저희가건축과에서일반주택같은경우는준공후2년이지나면다시한번건축과에서조사를하고요. 그다음에소방서에서소방점검을하다보면위반건물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저희한테통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응답소라든가구청장에바란다,아니면민원전화를통해가지고저희한테민원해결해달라고오는건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에비해지금신축건물이저조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래서,

장신자위원

저조하기때문에아마,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많이건수가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줄었을것같아요. 네,늘중랑구주택관리에대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이런부분에있어서도건축업자가토지주분들에대한설계라든가집을지어줄때이런부분을토지주분들은잘모르는경향이있어요. 그래가지고이렇게불이익당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주택과에서관심을갖고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신내동488번지일대민영주택이너무오랫동안방치해서주변사람들로하여금너무흉물스럽다,그리고거기가펜스를치긴쳤지만너무오랫동안하는부분으로하기때문에안쪽에들어가서여러가지그런부분,또주민들,그주변환경이그래서민원들이많은줄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이거? 지금시작한지가,여기는지구단위계획2015년도인데2015년도이전서부터추진했던거아니에요,이거? 과장님은이거안나가보셨어요? 국장님잘알고계세요? 국장님,답변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작년에사업승인나갔고요,지금토지가전부매수가안됐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토지매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업체는강릉에있는업체인데그래가지고토지매수를지금진행하고있고요. 저희가현장다시나가서방치돼있는부분에대해서안에쓰레기라든가펜스의안전부분이라든가미관상,경관상부분있으면챙겨서사업주체한테환경개선하도록시정명령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그러면사업승인다떨어지고여기보면착공이2019년7월로돼있어요. 그런데아직토지매입이전체가안돼있으면현실적으로지을수없는거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나중에법적절차거치면토지매수권을또발동할수있고그래서법원에서행정절차가금방쉬운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예상하기에는내년상반기쯤착공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내년상반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토지매수가서로원활하게협의가되면착공이빨라질건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구땅도있지않아요? 구땅은매입다해줬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구유지는만약에그쪽에매매하게되면재무과하고관련절차진행할거거든요. 의견청취도다해야될것같은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토지다해도그거가지고또시일이또걸릴거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바로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바로돼요? 이것을말씀드린다면거기에주택해서연립이있었던곳인데연립을다해가지고부순지가,자기집을부순지가본위원이파악하기로10여년이넘었을거예요. 나가서살다가깡통됐을거예요,그집주인들은. 하도오랜세월동안다자기집부숴서나가가지고,그래서원매자들은그렇게많지않고다매매하고또어떤사람부도나서경매당하고,진짜애환이많은곳이라고판단되는데우리가좀,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사람들구제할수있는부분이된다면,업자를구제하라는게아니고거기에소속돼있던주민들이구제할수있는부분이되면조속히해서뭔가주택을지어서진행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좋지않겠나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는주택법에의한민영주택사업이에요. 저희구에서지원할방안이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원이라는것은행정적절차나여러가지어떤부분의말씀,구에서뭐돈을더갖다줄거예요,뭐할거예요? 그건아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민원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존주택,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민원들어온게없다고하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존계신분들이아무얘기없어요? 조용해요? 나한테는민원이왔던데요? 어쨌든주민이거기서피해를상당히많이보고있다는것이하루아침이아니라10여년동안자기집을부수고바깥에사는사람이오죽하겠습니까? 토지주들에게좀잘진행될수있도록하고오죽하면민영에다가자기토지를갖다가사용승인해줘서이걸하겠어요,내가보기에는참답답하더라고옆에서보면. 어쨌든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고,공동주택에민원들이많이야기되잖아요,과장님.

「조용합니다.」하는공무원있음

「가끔찾아와서‘매수협약이잘안됩니다.’이소리만하고‘빨리됐으면좋겠습니다.’그정도얘기하는수준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얘기를들어보면양쪽에이분적인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그들을우리가좀이렇게,쉽게구에서도분쟁이나아니면여러가지부분의얘기를들어봐서조정하고할수있는기구정도아니면뭐있어요,뭔가하는부분이? 해당관련된직원들이하다보니까그직원들도바뀌면잘모르고해서원위치되는것같고또같이할때,너무좀그런것같아요. 아예접수받아서아까말했던조정위원회나또이런분들하고얘기해서약간의어떤페널티를가해야될부분이있으면정확하게따져보기도하고해야되는데하나의분쟁이생기면최소한직원이수십번왔다갔다했는데도안풀려요. 옆에서보면안타깝더라고요,사실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게이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그건최종에서할사항이고사전에저희가검토를해서검토내용을갖다가저희가전달을하고그다음에안됐을때는양자간에협의를통하게하는데요. 저희가매년말에관리규약이라든가주택사업자선정지침에대한교육을합니다. 그래서관리사무소에서,관리주체에서좀조정할수있게끔해주고있고요. 그런데한번두번들어왔다고해서그걸갖다가매번분쟁조정위원회가는것보다는저희직원들이중재를해서푸는것이훨씬좋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이번에관리규약전체다변경시키잖아요. 다받았잖아요,지금.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지금저희가받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것도표준부분범위내에서하는줄로알고있는데그것도잘조정을하셔서오차범위라든가맥시멈을주고서로어떤그런부분을해서원활하게잘진행하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상위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조정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것을하는특색적인부분은있어요. 공동주택마다특색적인부분은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동주택을신내동이나상봉1동주민들이많아서그런부분얘기많이나오는데그특색의범위지만과욕해서뭔가하겠다는그런의지는표명되는경우도가끔있더라고요. 그런데그건안되는거니까표준안을잘만드셔서전체가잘진행될수있도록하고특색있는곳은그특색에맞게약간의오차범위내의융통성을주는것도괜찮다생각합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재건축정비사업하고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는다르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이피해를많이보고있어요. 그리고실제로중화2동에도그런게있잖아요. 민원을해서문자도들어오고그러던데재건축정비사업은조합원이토지등소유자의동의만있으면전체가진행되는사업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역주택조합은개인토지에대한사용승낙과소유권확보등에따라서이루어지는사업이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조합원의분담금이늘어날수가있어요. 그리고실제로진행과정에있어서토지를매입을해야하는부담도있고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진행되는사업이몇군데나돼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예전에사기성이라고해서계속데모를하고있는게중화2동에있고그다음에면목2동에지금있고요. 그다음에모집자신고승인해준게면목4동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피해를보고사기분양이라고해서지금중화2동건이있는데요,저희가면담도하고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원하는게뭔지얘기를듣고지금법이잘못된부분이있지않을까해서저희가서울시하고그다음에국토부에다가건의를했습니다. 건의사항이조합원모집신고및공개모집에관한사항하고요,그다음에환경정비및안전조치관련사업,그다음에주택조합에대한감독사업,그다음에주택조합의탈퇴및환급에관련된사항을갖다가개정을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받아들일지는국토부에서판단할사항인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지역주택조합같은경우에는설립후에또2년이내면취소될수가있는거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주택조합의해산이라고해서요,신설을해달라고하는내용이처음모집신고가수리된날로부터2년이되는날까지주택조합설립인가를받지못하는경우에해산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주택조합의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3년이되는날까지사업계획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해산을해달라고저희가법을신설해달라고요청한사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대안이필요할것같아요. 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이지역주택조합에가입을해서피해보는경향이많아요,그러니까제대로모르는거지. 분양하는팀들의말만믿고동조를하고있어서많은피해들이실제로일어나고있어요. 그래서요즘은또지능적으로이런사기를치고있어요. 그런부분들이지금피해를많이보고있으니까여기에대한대책이나강구같은것은주택과에서는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래서저희가이런피해사례들이일어나기때문에최은주위원님도말씀했듯이그쪽에홍보도많이하고요. 그리고피해사항이발생이되다보니이게주택법이개정이돼야될사항이필요하다해서저희가국토부하고서울시에다가건의를한거거든요.

장신자위원

실제로도신문에,어느신문인가는몰라도신문에조그마하게,주택과유종호직원계셔요? 제가본것같아요,그기사내용난게. 주택과에서낸것을제가어렴풋이본것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과에서낸건없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때중화2동지역주택조합조합장을,

장신자위원

그러면직원이유종호씨는없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있죠,저희과에서냈어요.

장신자위원

제가본것같은데,어디에선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소식지에홍보하라고해서다홍보를했고그다음에중화동그때피해대책위원회가구성이돼가지고요,194억을피해를받았대요.

장신자위원

네,그문자가저한테들어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북부검찰청에고발이되고뭐재산적피해를너무받으셔가지고그분들하고면담을했는데이게법령상너무미비한거예요. 그래서저희가전국지자체들있는데아무도그런게뭐,제도개선이나이런거보내는게없어서저희가공문으로대안을마련해서보내드린다고해서아까주택과장이말한그런내용들을골자로해서주택법에지역조합주택모집시에,신고추진시에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감독권한과그런권한들을해달라고상급기관에다냈고요. 그다음에그분들도그걸가지고국토부에가셔서요구를하신다고그랬어요. 그런데중화동같은경우는지역의원님들,국회의원님이아마의원입법으로추진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우리주택과에서도어떻게보면지역주택조합을설립하려고한다는정보는받을거아니에요,만약에이런게주어진다면? 그때우리주택과에서도좀관심을가질필요가있을것같아요,처음에지역주택조합이들어올경우에. 그래서신청하시는분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홍보라든가그분들에대한광고같은게좀,지식이그분들이없으니까그런부분을홍보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사전에그런걸저희가알고있다면홍보를통해서정확하게투자할수있는조건이된다면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또우리과장님열심히하시고우리직원분들도굉장히열심히관심을갖고일을해주시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아마충분히사전에홍보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할수있을것같아요. 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열심히해주신다면더나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4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