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2차회의에이어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감사기간동안에벌어진일은아니지만늘소소하게있어왔고앞으로도있을수있는일이기때문에당부차원의말씀을감사기간동안에드려야되겠다싶은사안이있어서제가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과장님,얼마전에상봉중학교에불미스러운일이있었던것혹시알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낙서가된시점이언제인지혹시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글쎄,그날짜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모르시죠? 그러면우리교육지원과에서파악하신날짜는언제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외부로부터저희한테,우리가직접파악한건아니고요,외부에서연락이와서그런게있다,그래서학교측에얘기를해서낙서를빨리지웠으면좋겠다라고하는민원이들어와서그때알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정리를해드리면그사건이일어나고한일주일이상지난후에우리구청에서그민원에대해서알게된겁니다. 즉,그렇게벌어진일이일주일이상학생들과지역주민들에게그대로노출된상태에서우리는알게된것이고,그리고그다음에도우리가그쪽에지휘감독관이없기때문에협조요청을하신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학교에서,학교에서의무슨변이있겠죠. 무슨이유로인지그이후로도바로시정조치를하지않고다시재차,3차,여러차례,여러군데에민원을듣고저또한담당팀장님께간곡하게부탁을드려서그부탁을드린다음날부터시정조치가그것도전체가아니고일부이루어졌습니다. 제가지금좀전에말씀드렸지만우리행정기관은교육기관에대한직접적인지휘감독관이없기때문에저희가직접가서어떻게시행할수는없습니다. 물론1차적인책임은학교,교육청이죠. 그런데제가안타까운것은누가보더라도그러한것이장시간방치가됐을때는너무나많은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좀늦게캐치를한것에대한안타까움을말씀드리는게첫째고요. 둘째는학교에서이런저러한이유로원상복귀가늦어졌을때저희가교육경비보조금에학교시설개ㆍ보수현황에대한지원도분명히나갑니다. 그것을이유로라도교육청을통해서라도빨리원상복귀되도록협조요청을하셨어야된다,그리고정말누가보더라도객관적으로그것은빨리조치를해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했다면우리가먼저그야말로서면심의라도통해서남은교육경비금액으로선시행을좀하셔서나중에학교하고재정에어디서부담해야되는지를따진다하더라도우리지방자치단체가적어도학생,학부모들한테그러한방치상태를그렇게장기간두게하는것은우리가보조금을주는기관으로서는저희또한잘한조치다이렇게볼수가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측에다저희가요구를했고요. 그런데학교측에서는또다른변명이있더라고요,자기나름대로. 그래서그건아니다빨리조치하는게좋을것같다고얘기를했고요. 그다음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그런비용은많이안들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지원할수있거든요. 그런데우리교육경비는학교에서신청이들어와야지만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하여튼. 그리고앞으로는적극적으로빨리조치할수있도록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행정집행의절차는우리과장님이말씀해주셔서고마운데저도어느정도는알고있고요. 그것은협의에의해서요청을할수있게저희가유도할수도있는겁니다.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얘기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내용이있었는지는우리과장님께서도잘아시리라고믿고요. 저희가그학교뿐만이아니고아이들의생각이나아이들의활동이저희가예측하지못하는범위에서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겁니다. 오죽하면어른들께서애들이어디로튈지모른다고그런말이있을정도아니겠습니까? 또한그게한보름이상아무조치도취해지지않고방치가됨으로해서그일이후에그학교내지는그학교에친구를둔다른학교,또한학부모님들,또민원을제기할수있는모든기관에다민원이제기된후에조치를하는것은우리가학교라고해서교육청이관리주관처라고해서우리는할수없다고해서그냥손놓고있어서는안될것이다라는말씀을꼭드리니까앞으로가끔학교하고그러한문제에있어서1년에몇차례씩회의하시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럴때는사례를적시를하시고이럴때는빠른조치가가장현명한판단일수있으니까빠른조치가취해질수있는협조체계를긴밀하게유지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빨리대처할수있게그런협조체제말씀하신대로그런것을좀염두에두고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또한그사건이일어났던장소가참의존해서는안되는데CCTV사각지대라고합니다,주민들말씀에의하면. 그런데학교측에서는여전히,모르겠어요. 저희가다파악하지못한문제가있을수있겠지만주민들께말씀을하실때는예산에관련된말씀도하신답니다. 저희가몇억씩의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할때정말주민들이원하고학생들이원하는게학교나우리관청에서놓친부분이있다면이또한우선적으로교육청에선,조속히시행하도록요구를한후에,교육청이생각보다이교육기관이상당히우리다같이아는바처럼보수적이고좀빠르지를않습니다. 그러한행정절차에우리학생들과주민들이불안하고염려에떨고있다면이거야말로지방자치단체가좀우선적으로하셔도저는좋은행정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교육청과해당학교와우리구청이한번상의를하셔서빠른시간안에주민들과학생들이그부분에대한불안에서자유로워지실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한번살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하여튼지금학교에아이들한테위험요소라든가정신적으로유해를하거나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도상당히융통성을발휘해서보조금도신청을하면수시로나갈수있게그런걸운영을하고있거든요. 하여튼그런것들있으면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현재파악하고있는것은그학교의것만말씀을드렸지만전반적으로정례회후에우리교육지원과에서우리관내학교의실태를한번쯤살펴보셔서저희가아직미처파악하지못한유사한일이벌어지고있다면교육청과학교와긴밀히협조하셔서우리학생들과주민들이그러한것에서언짢은마음으로생활하시는일이없고그게또안좋은효과를내는게방치된다는그런민원을듣지않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한번꼭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교에대해서모니터링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이어또오늘까지하게되네요. 방금상봉중인가요,상봉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상봉중학교입니다.
김진영위원
상봉중학교에서일어난일이뭔지모르지만제지역구가아니라모르는데그게우리가알수는범위까지만좀설명가능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성적인낙서가되어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학교벽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기둥에다가.
김진영위원
그게오랫동안방치되었다는그런얘기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학교에서그렇게후미진곳이있었나? 학교에서보지못할정도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빨리조치를하라고학교에다계속얘기를했는데학교측에서는낙서를한사람을색출을하기위해서지우면안된다고,그래서하여튼저희는빨리조치하라고계속얘기했습니다.
김진영위원
학생들인지외부에서다른사람들이와서했는지는사실파악이안되겠네요,아직까지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에문제가발생했을때요?
김진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직접학교를관리․감독을하는기관이아니기때문에누가얘기해주기전까지는알수는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학교를다파악을하고다니기는좀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그상태에서우리구에서학교하고얘기할수있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권고외에는저희가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법적으로는.
김진영위원
지금방금교육경비얘기가나왔는데낙서하고교육경비하고는어떻게연관지을수가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만약에낙서를지우는데비용이들어가는데학교에비용이없다그러면저희는보조는해줄수있다는거죠,신청을하면,교육경비로요.
김진영위원
페인트로절대로안지워지는거갖고했습니까? 그정도경비를갖다가줘서지워야될정도로그렇게진하게한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스프레이인가그걸로했더라고요.
김진영위원
그래서거기교육경비가다시또지원되어야되는건지그건제가판단이잘안섭니다. 낙서지우는데교육경비가또들어가고이래야되는건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학교에서원래지워야되는데지금학교경비로지웠습니다. 학교경비로지웠는데학교경비에서만약에부족하다그러면우리가빨리조치를하기위해서지원을하겠다.
김진영위원
아니,얼마나많이됐는데그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많지는않습니다. 하여튼학교에서그렇게크게,
김진영위원
온벽에다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의지가별로없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은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학교에관한것은교육청에서하는게원칙입니다. 원칙인데,거기에대한주민들이다니는학교고학생들이고그래서그러는데그것은저희가그때그때판단해서교육청하고긴밀히협조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원상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상봉중에낙서가좀심한낙서가있었다,그내용이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거기상봉중에서지우기예산이좀부족하다면여기서좀도와줘라그내용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일단판단하시고요.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제가좀내용을알고있는데그게빨리하고싶었는데요,학교에서학교가좀보수적이잖아요. 학교에서성적인내용을낙서를해놨는데학교에서경찰에신고를한겁니다,경찰에. 그래서경찰에서누가했는지확인을해야되겠다이렇게해갖고확인하는과정에지울수없다는,그러니까민원을내신분이서울시교육청까지민원을다냈습니다. 빨리지워야되는데학교에서대처를잘못한거예요. 왜그러냐면가리든지빨리지우든지해놓고했으면될텐데경찰에신고해서수사중에있기때문에그런데상봉중학교학생이하나가있고나머지2명인가3명은외부학생이에요. 그래서거기까지해서학교는뭐냐면그들학부모들,청소년이됐든누구로해서그분들한테구상권을청구한다는얘기,이걸하게되면보상도하게해야되고그렇게절차를밟아서좀늦어져가지고그렇게처리된겁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거기까지알고있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1쪽을한번보시면우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있죠? 여기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방정환선생님의이름을갖다가여기붙인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방정환선생님은어린이교육에헌신하신분이라서그분뜻을기리기위해서이름을붙였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지금우리가센터에서하는여러가지내용이앞으로할내용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그내용하고방정환선생님하고어떻게연결을짓기때문에방정환이라는이름이들어갈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방정환선생님은교육전반에걸쳐서어린이교육이라든가교육전반에걸쳐서활동을하시고공적이많으신분이라서그뜻을기리기위한거라서꼭우리가프로그램운영하는것하고직접적으로연결되지는않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여기올해예산집행률도보고그다음지금까지제가한5년동안이렇게쭉같이일을해오면서제가본것은담당부서에서어떤사업을결정할때소신을가지고결정하는게좀부족하다. 예를들어서서울시에서명령이내려온다거나상위기관에서. 아니면어떤,어떤과정에의해서아니면어떤,어떤저기에의해서이렇게결정이되는게굉장히많은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선담당과에서어떤정책을딱결정해서이것은우리예를들어서교육지원과면우리교육지원과에서지금우리가전체회의를해보니까이러이러한것이우리교육지원과에맞고지금우리구에이러한것이필요하기때문에이것은그누가뭐래도서로구의회에서그걸인정을해주지않지만우리교육지원과에서확실하다하면어떤방법을써서라도그것은예산심의가통과될수있도록노력하는그런정도의소신이사실은필요하거든요. 그런데지금까지보면지금전반적으로내가4년을복지에서해봤고,이제지금1년차행정재경인데이게과의소신이그렇게많이담겨져있지가않은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늘얘기를하다보면얘기를자신있게탁탁할수있는게안되더라고. 그것은소신이그안에들어가있지않기때문이거든요.. 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일정부분공무원이보수적이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도엄청보수적인데그게공무원이보수적인게아니라여러가지명령체계같은것도있고또그다음에이게임명제가되어가지고이렇게이렇게하는것하고또선출직이되어서해서이렇게이렇게들어가는여러가지때문에아마그러리라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니면아니라는얘기를할수있는공무원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아침부터제가너무심한얘기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만과장님,제말씀에동의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일정부분아니고전체공감하죠? 그런측면에서어제우리가공공급식지원사업에대해서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그렇죠? 어제나온얘기가국ㆍ공립이33개가있고민간이98개가있고가정이85개가있고하여튼이런데지금전체적으로45개가공공급식을지금이용을하고있는거예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공공급식을한지가몇개월됐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2개월보름정도됐습니다.
김진영위원
2개월보름됐죠? 이게처음에우리공공급식을시작을할때하자말자얘기가굉장히많았거든요. 그런데이거역시제가방금과소신을얘기하는것은이것도서울시로부터지금각구에명령이떨어져가지고지금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그렇죠? 그러면이것은과소신전혀관계없이명령에의해서할수밖에없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무원조직을조금말씀드리면공무원은법을위배해서지시를하거나그럴경우에는소신을얘기할수있겠지만정책사업에대해서지시를했을경우에그게주민이라든가아니면법이라든가그렇게위배가안된다그러면따라갈수밖에없습니다,우리조직자체가.
김진영위원
공무원의조직,특성을저는잘압니다,저도3년7개월을팔자에없는별정직했기때문에. 그러니까그것은잘아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제가뭘얘기를하려고하느냐하면2개월에45개이게과연자발적이냐아니면강제성이있었느냐는걸제가묻고싶습니다. 과장님생각에지금어떻다고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강제성을띤적이한번도없고요,전부항상얘기합니다. 자율적으로참여한다라고얘기하는데듣는입장에서는어차피국ㆍ공립같은경우에는구청소속이다보니까그말이아마그렇게안들릴수도있을겁니다. 그렇지만저희는항상자율적이다,본인들이결정할일이다라고항상얘기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공공급식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하려고하는데는뭔가가이유가있었을겁니다. 예를들어서그동안에국ㆍ공립이됐든,민간이됐든,어린이집에서아이들에게먹이는식자재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질이조금낮은걸하고있는것이라든가아니면또다른이유에서여러가지이유가있기때문에지금공공급식이라는걸가지고올때는공공급식을우리가하려고할때는여기에공공급식만이가지고있는어떤특정한,이것은아이들에게절대거부할수없는그런것이있었을겁니다. 그것은뭐로봅니까,과장님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는한두가지정도로보거든요. 첫째는같은나라에서지금지역농민들은상당히어렵거든요. 그래서거기도와주는측면도있는것이고그다음에어린이들한테친환경하고건강한식자재를제공하는것도있고그다음또세번째항상일반위탁기관들에서복지시설노인무료급식이라든가이런쪽에항상감사같은것하고그러면문제가생깁니다,그쪽에. 그래서그런것들도예방하는차원에서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제가생각하는게한가지가들어갔어요. 국민이어려워서도와준다이것은저는사실은어느부분은동의하겠지만적극적으로동의가안되고요. 그것은지역경제살리는데는약간의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것은100%동의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아이들에게좋은먹거리를제공하기위함이다라는것은저는100%동의가됩니다. 그러면지금현재2개월정도에45군데에매일배달이됩니까,식자재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매일배달이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매일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매일배달이되면서전체적으로친환경맞습니까? 우리가애당초하려했을때친환경인것때문에지금이렇게되는거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산지에서직접올라옵니다.
김진영위원
99%?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90%.
김진영위원
90%? 그러면10%는뭐예요? 농산물에대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리고하나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라든가대상시설에서꼭여기다가다전체를구매안해도됩니다.
김진영위원
제가구매하라,안한다그거가지고얘기하려는게아니라제얘기를끝까지들어보세요. 그러면90%가좋은친환경먹거리로들어온다이렇게보면됩니다. 그러면2개월동안에지금매일매일배달이되는,매일매일배달이된다는것은일단굉장히싱싱한게들어온다고볼수가있거든요. 그런점에서는굉장히좋은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지금이2달동안에현재의이원장들에게설문조사같은것좀해본것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공식적으로는안하고요,구두로는계속간담회라든가할때아니면어린이집연합회회의같은거있고그러면계속얘기는듣고있습니다. 어떤게문제고,어떻게좀잘할수있는지.
김진영위원
과장님,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걸하게된동기가그렇게그렇게가끔저기를나가보면어린이집에나가보면먹거리가지금현재갖고들어오는것보다는조금안좋은것지적당한부분도있었고이런부분도있었다라는거죠,공공급식지원사업을하게된동기는. 그렇죠? 그것도일부있었다라고말씀하셨죠,방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게예측이된다는거였죠. 특별한,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측하고는또좀다르죠,실질적으로본것하고는. 그래서그렇다면말이죠. 이걸신청하라할때여기서강제성도없고본인들이신청을했습니다,그렇죠? 그러면그누가전화를해서물어도정말좋다라는자기가소신있게얘기를할수가있어야됩니다,먹는먹거리에대해서. 우리아이들에게이걸내가지금처음에좀사실은그렇게좋게는느끼지않았는데사실구청에서해서부담을느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신청을해서아이들먹여보니까이게정말싱싱하더라든가아니면정말이게친환경적으로여태우리가사서쓰는것하고는좀다른점이있더라,라는얘기가나와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정반대의얘기가지금나왔다는거죠. 그렇다면두가지입니다,저는두가지로봅니다. 원장들이이거신청할때소신없이구에서하라니까국ㆍ공립인지민간인지잘모르겠습니다만민간도지금우리가약간의지원이나가요. 그리고국ㆍ공립은전액이지원이나가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지원받는것때문에어쩔수없이소신을갖지않고어쩔수없이하는겁니다. 그다음에이걸안하면불이익을당할수있으니까. 그불이익은곧본인의자리하고연관있는거거든요. 제가지금여러가지얘기를했습니다만지금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지금어린이집원장님들은요,이건책임감과사명감이있어야됩니다. 지금가장중요한시기에아이들을맡는분이에요,아이들교육을. 영아서부터지금5세까지일평생가장인격이형성되는시기가5세라고저는배웠습니다,학교에서. 원장이소신없이본인자리지키려고여기서강제성을약간띤것처럼그런식으로일단본인이이걸갖다가하겠다고해놓고전화를하니까그런식으로답변을한다는사람은저는이것은책임과소신이없다고보거든요,의무감이. 그렇다면이런사람들은여기위탁체가어딘지알아봐가지고그위탁체에다얘기해서분명히한번살펴봐가지고자리를지키려해서그런것에급급해서억지로이걸이게정말좋은데이렇게한다? 정말좋지않은데그냥어쩔수없이자기자리때문에이렇게한다하면그원장은저는거기에놔둘필요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반면에또구에서는어떤면을또해야되면지금까지원장들이각자자기들이어디서최고로좋은데서원장들이아무데서나구매에서애들을아무거나먹이려하지는않았을거란말이죠. 물론일부몇군데는그렇게있다는얘기도들었어요,저도. 그러나대다수원장들은좋은것사서좋은것아이들한테먹이고,학부모들눈이있기때문에. 그런데지금갑자기구에서공공급식지원사업이라는걸들고나와가지고여기에만한번좀해봐라라는게나오면국ㆍ공립같은경우민간100%부담느낄수밖에없어요. 그러면이부담을안느끼게하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 철저하게검증을해야됩니다,매일매일올라오는식자재에. 그래서지금까지원장들이쓰는것보다싸지는못할망정그가격에라도최고의식자재가올라와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하지말라그래도여기는쓸거란말이죠.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에원장들이이걸기피한다? 그러면그것은뭔가가있다고저는봅니다. 그런측면에서이게지금교육지원,어린이집교육관계기때문에교육지원과가지금이걸이렇게하는데지금급식관계담당은이게지금다른부서아닌가요,예산나가는것은? 교육지원과에서예산나가는건아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급식관계…….
김진영위원
어린이집에,어린이집예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기는여성가족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지금이업무는여성가족과에서하는데도있고교육지원과에서하는데도있고구청마다좀다릅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지금교육지원과에서공공급식지원사업이지금진행이되고있고여성가족과에서이것은담당,그렇죠? 어린이집은담당이죠? 두부서가합의하셔서지금본위원이얘기하는것,과장님,제가무슨얘기를하는지지금이해가갑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반드시저는시행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걸받아들여놓고전화를하니까어쩔수없이했다는얘기가나오면이거소신있게한거아니거든요. 그러면이게만약에여기서더안좋은식재료를아이들한테줬을때그러면내가이자리지키기위해서그냥무조건받아들인다? 우리위원도마찬가지아니에요. 방금공무원들도그러한것이원칙이있다라고얘기했듯이우리도마찬가지거든요. 각자소신없이어느무엇에따라간다고자기당이간다고막따라가고이렇게해갖고는저는안된다고생각을하는사람이기때문에욕을제가많이먹고있습니다,지금. 지금여성가족과하고교육지원과하고해가지고이번에45개나간데가어딘지,민간이됐든,국공립이됐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가됐든정말이게아이들이식자재가먹어보니까좋더냐,설문조사를바로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솔직하게얘기를하세요. 그러면나머지는제가전화를해볼겁니다,이제. 해서거기서또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할수없이했다는얘기가나오면그원장은문제가있는거라는거죠. 두가지로말이나오는거면자기자리를지키려고하는그런마음밖에없다라는거죠. 아이들에대한사명감,우리아이들에게정말먹거리를잘해야되겠다는그런거가없다는거죠. 정말이게소신을갖고우리아이들에게정말아이들생각하면서이걸생각한다면한번받아보고약간강제성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받아보고이걸철저히검사를해서나쁘면나쁘다는얘기를할수있는사람이진정아이들에대한사명감이있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 아이들아무것도모르지않습니까? 부모들저녁5시까지아이들다맡겨놓고전적으로맡기는데그런데아이들을그렇게하루종일맡아서교육,놀이를다먹거리까지담당하는그선생님들,그원장들사고가이런정도라면이원장들은원장자격이없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반드시여성가족과하고해서이걸지금전화해서밝혀내십시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말씀은지당하신말씀이거든요. 그런데그게조금문제가될수있습니다. 만약에저희가그렇게얘기한사람을색출한다그러면어떻게보면더강제성을띨수가있습니다. 다른원장들이더강제성을띤걸로생각할수…….
김진영위원
색출이라는표현을쓰지마세요. 45개에지금들어가고있는사람들이받았어,물건을. 그런데전화를해보니까아니라고얘기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물건이나쁘든가아니란답변이나왔을때는. 식자재는진짜나쁜데어쩔수없이받아들인거야,여기서강제성으로생각을했기때문에. 그랬던가아니면정말자기들이쓰는거물건보다좋기때문에썼든가아니면지금현재자기들이쓰는그거보다나쁘지만가격이싸든가여러가지뭐있으니까받아들였을거아니냐는거죠. 그걸한번조사를받아보라는거예요. 받아봐가지고거기서어떤문제점이있으면반드시조치를하십시오. 그다음에이원장님들이이걸전체다정말이게좋은먹거리라면다받아들일수밖에없을정도로만들려면정말이게1등상품이어야돼. 아이들먹는데정말아무것도문제가되지않는물건이어야된다는거죠. 그것을집중적으로지금우리가강서인가요,어디서갖고오죠,지금? 송파? 어디서가져와요,강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강서친환경유통센터는유통관계고요.
김진영위원
어디서그러면갖다줍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식자재가져오는건영광군에서가져오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영광군에서여기바로직송될거아닙니까? 강서를안거치고. 그러면영광군에서가지고오는거직송되는걸한번쯤몇번이라도매일온다니까일주일에한두번정도라도실질적으로담당과에서체크를하든지아니면다른보건소위생과에가서체크하든지해서정말좋은제품이면원장들이하지말래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도안한다면그것은원장들이뭔가가있다는거예요. 그게뭔지를또파고봐야돼,예산이다나가니까. 제얘기뜻이뭔지알겠습니까? 그래서이게지금우리가처음이렇게시도를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서원장들을다하라,왜안하냐,그런얘기원장들한테할필요가없어요. 먹거리만정말1등상품이면이건하라,하지마라해도자기들이먼저신청을하게끔되어있다. 그러면우리아이들에게애당초우리가공공급식지원사업을하려하던기본적인것에우리가접근할수있다라는얘기죠. 공감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제얘기가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담당팀장님,제얘기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잘하셔가지고보건소,여성가족과,그다음에해가지고그결과를저한테한번나오는대로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제가이번에그동안에지금한6개월,반년정도됐죠? 부서별세부사업예상집행내역을좀봤습니다. 교육지원과도지금한10%대밖에지금한반년지났음에도불구하고한10%밖에지금집행이안된데가많이있어요. 그다음에전혀안된데도있고요,지금제가몇군데보니까전혀안된데는아직까지MOU체계를맺어야되는곳하고MOU체계를미처맺지않아졌든가하는그런데는이해가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한10군데정도가세부사업이전체22개정도중에서지금제가자료받은것중에서지금한9군데,10군데정도가10%대에머물고있어요,집행률이. 지금제가대표적인것은고교대학지역인재육성사업은지금1억한400여만원인데전혀하나도집행이안되었는데전부잔액으로있는데이거는어떤사연이있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우리가서울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1억을시비로받은거거든요. 그래서4월말쯤에협약을체결했습니다,송곡여고하고경희대학교하고. 그래서이것은지금아직시행을안했기때문에바로6월달이든7월달이든송곡여고에서요청이오면바로나갈겁니다,전부.
김진영위원
제가나중에받은데에그런게나와있어요. 앞으로이제자료요청제가이번에한일주일그기간에자료를받았기때문에여러가지바빠서이랬는지모르겠지만비고란에보통지금이때쯤되면한60%대가예산이어느정도집행이돼야맞다고봅니다. 그게정확하게정말소신있게,제가소신이란얘기오늘몇번나옵니다만소신있게이사업을만들었다면지금은한60%대에서한50몇프로나아니면아무리안돼도한45%정도는집행이돼야이게순조롭게진행이돼가고있다그렇게봐지거든요. 그런데지금0%대그다음에1.1%이런게지금한22개중에서10개정도가나온다면,그다음에8.0%그다음에0.3%이렇게나온다면이게그다음에이게어쨌거나어떤문제가발생이된거예요. 방금시비를받아가지고한다이런것도여기가최소한이걸저희가자료를요청할때는여기에들어온것보다는좀더세부적으로알고싶어서자료를요청하는거거든요. 그럼여기에시비라든지구비라든지라는설명도있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비고란에왜이게하나도집행이안됐으면왜집행이안됐다,그다음에최소한40%미만대,30%미만대정도되는것은여기다사유를써줘야돼,그이유를,왜그렇게밖에안됐는가. 그래야이걸저희가자료를받은보람이있죠. 이러면또계속물어봐야돼요. 우리가이걸받는것은열가지를다물어볼건데우리가그이유를읽어보고‘아,이것은그럴수있겠다.’라고생각이되는거면우리가안하거든요,안물어봐도되잖아. 그러면시간단축시킬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앞으로자료를위원들이요청을할때는,모르겠습니다. 다른위원은어찌될지모르겠지만제경우는,본위원경우는비고란에반드시이게지금집행하지못한사유라든가지금집행률하고사업진행도하고같은퍼센티지로보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그런걸반드시써줘야되겠다. 지금제가여기서왜이거이렇게했냐하면고함소리나올수밖에없는거거든요. 지금이제한6개월남았습니다,그렇죠? 그동안에지금하나도집행이안된걸어떻게이걸해가지고할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뭐든지급하게진행되는것은반드시그뒤에문제가발생이되기마련입니다. 그러니까남은부분에잘하시고여기보면민,관,학거버넌스운영도13.7%예요. 우리가결산심의를했기때문에굳이예산현액,집행액이런것을제가그금액은제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지금그렇게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민,관,학거버넌스운영이것은왜이렇게적게집행이됐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사업중에하나입니다. 혁신교육이조례가3월달에제정이되고지금6월달부터민,관,학거버넌스운영협의회를구성을해서지금부터사업을시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문제는없는겁니다.
김진영위원
문제는없다. 그다음에지금혁신교육얘기가나와서그런데얼마전에제가언론매체에서봤어요. 일부강남쪽인데혁신교육때문에학부형들이시위를해가지고막대치하는걸봤습니다. 혹시과장님,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경우는어떤것때문에그렇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기는혁신교육지구지정보다는혁신학교를지정하는것에대한학부모들반발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혁신학교로지정하는데학부형들이반발하는이유가뭐가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부를덜시킨다는쪽으로이해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제가학부형이라도제가시위에참가안할수가없는게,지금현재우리나라의대학입시가어떻게돼있습니까? 죽어라고코피터지게공부해야합격할까말까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게지금서울시로부터나온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하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보면초,중,고다혁신이런쪽으로진행해나가려고각지자체에다자꾸만공문을띄우고하는것아닙니까? 우리도여태안했다가이번에들어와서이걸한것아닙니까? 그러면대입제도를바꿔줘야돼. 대입제도부터먼저바꾸고혁신교육이들어와야순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대입제도는공부를안하면도저히합격할수없는건데이것은아이들,지금프로그램제가봤습니다만여러가지다른거거든요. 이교육절대로필요합니다,이것도. 필요하나,대입제도를바꾸고난다음에들어와야저는맞다. 대입제도바꾸는것도하루아침에바뀌어지는것도아니잖아요. 그래서미래교육을바라본다면일정이혁신교육에대한프로그램을저도같이인정을해요. 공감을하거든요. 그러나현재대입제도를이대로놔두고혁신교육을계속고집하는것은지속적인시위가뒤따를수밖에없다,이렇게봅니다. 과장님생각한말씀듣고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교육부에서대입제도를바꾸려고는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쉽게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
김진영위원
네,이게또이얘기를해놓고제가얼마나많은질타를받을지모르겠지만그런측면에서지금여러가지를보면위의상위기관에서내려오는여러가지공문에의해서일하는우리구의,기본지자체의공무원들이낀,우리가‘낀도시’라고하죠. 지금‘낀공무원’이란말이이게적절한지,표현이모르겠지만지금그런입장이라는거죠. 그래서지금참어렵겠다라는생각을제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상당히유능한공무원들이특히우리중랑구에많이있는걸로알고있으니까우리젊은공무원들하고자주회의를하셔서이러한문제를풀어갈수있는여러가지방향을찾아보시라는말씀을듣고우선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도ㆍ농상생공공급식센터이것에대해서정말적절하고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게원래목적은안전한친환경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한거고,그렇게함으로써도시와농촌이다시살게되고또여태까지특히우리어린이들이먹는먹거리들이언론에서도많이나왔지만여러가지유해한성분이많이발생함으로써이것을만든목적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미우리한테공급하는영광군의,업체가중요한게아니고요,영광군에서이미친환경농산물로검증을받은것아닙니까? 받아서이렇게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시스템이다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그다음에도ㆍ농상생이니친환경이런것을다른데공급하고이런건그다음에부수적인얘기고요. 가장큰목적은친환경농산물을특히우리어린이들에게안전하게공급해주는,공급해서성장기에안전한먹거리를먹고성장할수있는이런게가장큰목적이아닐까요,그목적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이것은검증이된거죠,일단. 영광군에서100%어린이집에공급하는모든식재료를다하는건아니잖아요. 농산물만하는거잖아요. 일부다른것은우리지역에서도구입할수있고또가공식품이나이런것은,그런건아니잖아요? 여러가지,특히친환경으로생산되는일부농산물에국한돼서하는거지100%그런것은아니죠? 공급하는건아니죠,100%제품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한90%정도는친환경으로제공하고있다고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김진영위원님이참좋은말씀을하셨는데,여러가지지적하시는그런것도좀돌아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어제요청한자료가,두개다가아마소통과정에서미스가있었던모양입니다. 그래서일단간단하게세가지하고다음에또다시발언기회를얻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4쪽그리고수감자료75쪽그다음에2018년도수감자료74쪽에보면장학금종류가저소득장학금이일반장학금으로바뀐모양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명칭만바뀐겁니다.
이병우위원
명칭만바뀌었다고볼수없죠. 대상도바뀌었고,기준도바뀌었으니까요. 저는이일반장학금은이사업의취지를그냥잘못생각하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장학금이든표창이든저는일정한어떤선별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소득부분때문에예컨대저소득층을위해서,우리가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차원에서저소득층장학금의종류를하나를뒀었는데,그게일반장학금으로그냥확대가됐다는얘기는사실상저소득층을위한사회적인배려이런부분은아예없어졌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이부분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묻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위소득이60%에서80%로바뀌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그60%는진짜극빈자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게딱100명중에서소득이중간인사람이거든요. 그래서거기의60%라고그러면진짜극빈자가됩니다. 그래서그것은진짜저소득은맞습니다,80%라도. 중위소득이하로됩니다. 조금설명이좀어려운것같은데,하여튼,
이병우위원
거꾸로이부분은예컨대소득상위20%를빼고는다대상이된다는의미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그것보다훨씬더저소득층이많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어떤의미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위소득이라는게,
이병우위원
이표현이,중위소득80%이하라는표현이결국은그의미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간이하입니다. 100명중에서50번째소득자의,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00%를기준으로했을때몇프로정도해당이되는거죠? 몇프로에서,퍼센티지로하면저소득장학금을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40%.
이병우위원
일반장학금으로전환했을때저소득일경우에는몇프로였고,백분위로따졌을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정확하게계산을안해봤는데한20∼30%에서저소득…….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변경하게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지금말씀하신부분이설명이좀부족하니까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15쪽그다음에2018년도수감서류9쪽두개를같이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금틀리면안되는숫자가틀리는경우를지금대표적인사례로지적을해드리고있는데요,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실적에관련된건데요. 2018년자료에는3회라고돼있습니다. 물론회의를서면심의까지한사항을2018년자료에는포함을한거고,2019년자료에는지금2회라고만돼있는데,문제는2018년수감자료에집행액이지금얼마로나와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운영실적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회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아니요. 2017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7년은2회…….
이병우위원
3회로돼있고,집행액이지금42만원으로돼있어요,. 제가집행액을여쭤봤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17년에는3회를개최했는데,이것은서면심의한번을개최횟수로포함을안시킨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지금숫자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니까요. 집행액을말씀드리는거예요. 집행액이지금2017년도에는2018년도수감자료에는42만원이라고돼있고,올해수감자료에는48만2,000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개최횟수가3회에서2회로바뀐것은제가이해를합니다. 서면심의를회의운영으로안치니까이건올바른표기라고저는생각을해요. 문제는집행액까지달라졌다는게저로서는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이병우위원
그밑에2018년도것한번볼게요. 2018년도것도마찬가지로35만원이라고돼있는데,2018년11월7일것은당연히계산이안됐겠죠? 행감수감서류작성이후니까요. 계산해보세요. 46만8,000원입니다. 그런데여기는35만원만돼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도어떤게맞는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하여튼모르겠어요. 지난번에회의록부분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좀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자료를.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자료를하나가져왔는데……. 그자료는제가조금이따가다시찾고요. 수감서류35쪽,이것도교육경비인데요. 맨밑에보면유치원연합회그다음에학력,유치원문화행사해서1,000만원이지원된게있습니다. 근본적으로이건행사비를지원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유치원연합회라는단체죠,엄밀히따지면. 단체에지원할수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의구성원,교사나원장들의처우개선이라든가그다음에격려,
이병우위원
아니죠,개별유치원에지원을하는게맞고요,그러니까이게법적으로가능한지검토를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유치원에지원을해야되는데,이건유치원연합회에지원을한거예요. 이건법적인검토가필요하고요. 저는이런식으로지원되는게,예를들어서40쪽한번보시겠습니다. 학교명이관내초등학교예요. 관내초등학교라는학교명은없어요. 이런학교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이것도. 학생축제체험마당지원,이것도근거를가져오셔야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학교에서,연합회에서숙제할때지원한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것도학교에대한지원은아닙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에다지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학교에지원한게아니에요. 어느학교에지원을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저희가생각을할때교육경비보조금은특정학교에지원을하는게맞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더군다나어떻게행사비로이걸지원합니까,교육경비를?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법리검토를하셔서답변을받아오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정회중에위원회운영은수당에운영비가포함이돼서금액이차이가났다는사실을제가확인했고요,제가이해를했습니다. 속기에그부분을남겨야될것같아서제가언급을해드립니다. 수감서류76쪽관내초,중,고시설물개방현황,이부분은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여기이용단체수하고이용료가나오는데,이건이용단체에서학교측에이비용을납부를했다는의미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초,중,고시설물개방현황은어떻게보면저희구청하고는관계가없고요,학교에서조기축구회라든가그다음에운동동호회있잖아요. 그런쪽에서이용을하고그이용료를낸겁니다,학교에다가. 그래서이자료도학교에다저희가요청을해서학교에다저희가별도로받은겁니다,자료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좀납득하기어려운숫자들이좀있어서. 예를들어서4번면동초보면이용단체수는2017년에는여섯군데였어요. 그런데이용료가1,970이었거든요. 그런데이용단체수가더늘었어요,2018년도에7개로. 그런데이용료는479만원이에요. 그래서이게어떤기준으로하는지제가좀궁금해서혹시구청에서관여를하고있으면여쭤보려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제가알고있는상식적으로말씀드리면요,조기축구회같은경우는매일하는경우가있거든요,조기축구회한단체에서. 그런경우에는연간이용료가꽤나옵니다. 그런데배드민턴동호회라든가아니면또학교시설을빌려쓰는경우도있거든요. 어떤단체에서회의같은거할때,그럴때시설이용료를내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는단체수는늘어나지만금액은적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부분이너무많아서하여튼궁금해서확인차문의드린것이고요. 77쪽학교시설개선을위한신청접수현황및내용에서2018년도수감서류80쪽을보시면예산액이지금달라요. 차이가많이나거든요. 2018년도수감서류에예산액이지금어떻게나와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금액은2018년도에는하반기에추경을했습니다. 추경때문에아마차이가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해서감추경을했다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추가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18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80쪽맨위에보면전체총계에서2017년초,중,고29억2,700이에요. 그런데2019년도수감서류77쪽맨위에를보면15억입니다. 이게반이상줄어든걸로나와요,숫자상으로. 세부내역을들어가면차이가훨씬더많습니다. 금액이완전히달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저거같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하는게환경개선이있고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비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것은,올해것은환경개선만자료를낸것같습니다. 학교시설개선을위한신청접수현황이고요. 그다음에2018년도의자료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정리하겠습니다. 맨위에있는동원초등학교,네번째항목에청정교실만들기가598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올해수감서류에는5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말씀도지금틀린거예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지금제가하는질문의취지를이해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개자료가완전히다른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것뿐만이아닙니다. 그밑에망우초도한번보십시오. 운동장스탠드캐노피설치는2018년도자료에는3,000만원으로돼있고요,2019년도자료에는2,100만원으로돼있어요. 이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학력신장부문하고환경개선부문이부분으로는,그답변으로는이자료가상이한부분에대한설명이될수가없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별도로저희가검증해서보고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요. 이부분릉좀예민한부분인데요,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현황을제가쭉보면서,참당혹스럽습니다. 제가2018년도수감서류에2016년운영실적현황이런것들이나와있어서그부분까지보면서대략4개년도를봤는데요. 점점더2016년보다운영이랄지실적이랄지어떤이센터의설립취지의지속적인후퇴내지는퇴보하고있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95쪽,2019년도프로그램운영실적을한번보겠습니다. 여기지금2017,18,19이렇게나와있는데요,올해1사분기동안에단위학교진로행사지원외에는사실상의활동이없는걸로나옵니다. 진로교사협의체운영도숫자에카운팅이돼야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3개월동안단위학교진로행사지원스물두건외에는사실상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활동은없다고밖에저는판단을못하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을말씀드리면이자료가3월31일현재로작성이된거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부분을감안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리고학교가1월달,2월달은방학기간중이라서거의사업을못합니다. 그리고3월달에도신학기해서프로그램운영같은건,운영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이이후로많이,
이병우위원
이게학교라는,이게어쨌든진로직업체험센터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거지학교를대상으로하는건아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예컨대학기중에만이부분을한다는부분도문제고요,어찌됐든3월이라는그걸감안하더라도2월달에도개학을할거고요. 3월한달은거의풀로활동을할텐데,실질적으로는없다고저는단언을해도큰무리가없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마진로직업센터에서학생들을모집하기가상당히어려운,방학기간이라든가신학기초에는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방학기간중에도학생들을진로직업센터에체험할수있도록,
이병우위원
과장님,저는지금수감서류자료만가지고도이정도결론에도달할수있었어요. 예를들어서한번비교를해보십시오. 시간이없어서구구절절하게사례를들어드리지못하지만2019년프로그램운영계획서가있어요. 93쪽입니다. 바로확인이편하게제가해드릴게요. 숫자가예컨대2018년도에는1만7,000명이계획이었고요. 2019년도에는1만6,259명입니다. 1,000명이상줄었어요. 그런데그옆에있는2018년도청진기,세번째칸입니다. 청진기현장직업체험14회,계획이2,400명이에요. 그런데2019년도에는사전,사후해서5,300명으로늘리고도숫자가지금1,000명씩줄었고요. 전체적으로비교를하면이게이센터가설립취지에맞게운영이되고있는지그리고해를거듭할수록이게발전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퇴보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는저는주무과에서냉정하게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있는자료만놓고판단을해도이센터가지금뒤로가고있다는생각을저는안할수가없어요. 수감서류자료만보고판단하더라도그렇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진로체험센터운영계획이라든가이런걸참고해서철저히관리감독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저는특단의조치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게제가행감끝나고이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히들여다봐야될필요가있어서,자료요구를따로서식을만들어서하겠습니다만저는좀이걸보고많이실망했습니다. 그부분을좀고려를해서조치를취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2쪽,2016년도에는상담실이용현황이11입시컨설팅,학생축제,진로상담이런식으로상담실이두레상담외에도다른상담의목적으로이용이된현황이나오는데,2017년1월부터는거의두레상담만하고있고요,그나마도2019년에는한건도없어요,1/4분기동안. 이게학생들을,이런상담도예를들어서학기중에가능한게아니잖아요. 학기중에만가능한게아니지않습니까? 그밑에센터와연계된일터발굴현황,이부분은좀설명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 이게무슨리스트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체험할수있는일터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냥이것은뒤에보면업무협약기관목록이나와요. 업무협약기관목록이나오는데거의대부분이중랑구에있는유관단체,심지어동사무소도있어요. 그러니까이건그냥리스트인건가요,아니면……. 이걸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되죠? 센터와연계된일터발굴현황이부분을,이게예컨대센터의실적이라고이걸지금보고를하신거라고하면이걸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진로체험을하기위해서사업장을발굴한거거든요. 직업체험을하기위해서는직업체험을할수있는곳을확보를해놔야되기때문에그런데하고협약을맺은거죠. 그리고앞에나온,
이병우위원
이것은협약은아니에요. 그냥발굴현황이고,협약은뒤에나옵니다. 18개협약기관목록이따로나오기때문에이건협약은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업무협약은일단내용을보면대부분공기업이나아니면공공기관이거든요. 그리고이것은완전히,앞에나온것은거의민간업체입니다.
이병우위원
송곡관광고등학교가1번이에요. 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저거에대학도아니고,고등학교가포함이돼있다그러면굳이이학교,관내에있는학교만할필도없는것아니겠어요? 이리스트를제가지금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지를,도저히이해가안돼서……. 2018년17번에보면신묵초등학교. 체험처유형이학교고요,업무내역은이건아마직업을얘기한것같습니다,교사. 이리스트가어떤의미가있는지제가이자료만보고는파악을못하겠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추가로설명을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이건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장학금세부내역서를받아봤는데요. 내역서를보면명문대들어가는학생이더,장학금을더많이지급을했네요. 2018년도에는76명이나지급했고2019년도에는27명지급을했는데,2018년도에는‘그밖의학교’가다섯개학교중에네개학교가또어떻게선택이돼서네개학교를장학금을,학생에게또지급을했더라고요. 그것은장학금을줄만한학생이없어서그학교를,이학생을지급을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어쨌든장시간과장님고생하시는데요,제가질의드리는부분은‘왜덜줬냐,더줬냐.’이부분을질의하려고하는게아니고,중랑구의아이들장학금을지급을해서어쨌든나름대로자신감도있고아니면진학하는데조금보탬이되고자해서장학금제도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혹시제가지난번에도잠깐언급을했지만예체능쪽의아이들을많이좀발굴을해서예체능쪽아이들도지급좀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또한중랑구가다문화분들이참많이기거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아이들도좀발굴을해서자신감좀줘서진학할수있게아니면나름대로보탬이좀되게,많은보탬은되지않지만그렇게발굴을해서좀해주십사하고지난번에도제가상임위때얘기를드렸는데별로다문화분들은없는것같아요,자료보면. 그건왜이럴까요? 없어서장학금제도가없는건지아니면거기까지우리가생각을못한건지아니면예를들어서그런조례가없어서그런지한번그부분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금지급은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운영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을명확하게세워서지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개정하기전에는임의로막장학금을줄수가없습니다. 그것은나중에심의위원회에서검토를해서지금김영숙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체능이라든가이런것들을범위를늘리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몇번째지금건의를드린건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도시정이안됐다고하는것은,또여기운영규정에보면그밖의장학금도있어요. ‘그밖의’라는건선행,봉사이런장학금제도도있는데어떻게이런다문화분들의장학금제도는없는지,제가몇번씩건의를드려도,어쨌든이부분도한번검토해서저한테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난달에재밌는기사가있어서출력을해왔는데,이게한겨레에서토요일날‘밀레니얼직장인이왔을때’라는기획기사입니다. 기획기사인데,요즘기업체에서’90년대생들때문에아주골머리를앓고있다는내용이고요. 여기는기성세대는‘업무에혼을담아야한다.’라고얘기를하면우리밀레니얼세대들께서는‘5년뒤도모르는데무슨업무에혼을담냐.’라는답을하면서조직에대한충성이랄지이런부분은뒷전이고요,본인의,우리가욜로족이라고하죠. 그런어떤개인주의가만연돼있어서이밀레니얼세대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받아들일것인가하는부분을놓고요즘기업들이공부에열중하고있다는기사입니다. 저는이기사를보면서어떤생각을했냐하면요,적어도그러면이밀레니얼세대들이,일반기업체에다니는밀레니얼세대들이‘5년뒤도모르는데무슨평생직장이고혼을담습니까?’라고했을때우리직원분들은이런말을할수가없죠. 왜,5년뒤를알잖아요. 5년뒤를알잖아요. 적어도제가언감생심업무에혼을담으라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다만,업무에책임을지셔야됩니다,업무에. 교육지원과가수감서류에수정을아주많이하셨어요. 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나되는지혹시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숫자까지는다못세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너무많아서아마확인이어려우실겁니다. 저도카운팅을하다가포기했습니다. 74쪽,무상급식추진현황. 수정을하시면서전체적으로다해주시면좋은데,9번무상급식추진현황급식기준,사립초얼마로돼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3,628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립초얼마로돼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649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바뀌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이걸제가질문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확인을하시면이거곤란해요. 이게작년에예산심의때상당히쟁점이됐었던문제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립초하고사립초가바뀌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왜아까신문기사까지가지고와서,업무에혼을담으라고는언감생심요구하지못하지만적어도업무에책임은져야된다는생각을하게되는이유들이이런부분들입니다. 이건,모르겠어요. 작성자가이업무가본인의업무가아니기때문에잘모를수는있지만적어도공무원사회고,공무원조직이고,시스템이라고하면저는이런부분은충분히스캐닝이돼서의회에제출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한말씀듣고제질문마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구의회자료라든가아니면내부적인자료도꼼꼼히보고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그런답변이안나오도록제가지켜보겠습니다. 나오는지,안나오는지.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감서류10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인데요,작년에쟁점이됐던비리유치원우리중랑구에,일부확인하고계시죠,과장님? 비리유치원발표된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올해교육경비보조금심의때,아직심의다마무리된거아니죠? 저희가지원하면안된다고제한해야된다고작년에얘기를했는데지금심의마무리됐습니까,혹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원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했으면거기참고하셨어요? 제한했다든지,비리유치원에발표된유치원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최경보위원장
아니,보조금지급하지않았냐고여쭤보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유치원같은경우에는일률적으로금액을균일하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을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동일하게지원하고있는데,작년에우리가지적을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잖아요. 그래서비리유치원으로이렇게발표가된데는,공식적으로발표된데는보조금지원을제한해달라고우리가요청을분명히한걸로알고있는데요,작년에행감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그거상관없이다일률적으로지급했다고요? 그것은우리의회에서지적을분명히했는데도,그것은그렇게하시면안되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비리유치원한군데는폐업하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한군데가아니잖아요. 제가그것을이야기할수는없지만,발표된데가한군데가아니잖아요,우리중랑에? 과장님,하여튼일단참고하시고그자료를,우리교육경비보조금지급한거,유치원에. 그자료를우리위원회위원들한테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하나만여쭤볼게요.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4쪽에무상급식추진현황에보면,우리초등학교무상급식안하는학교가한군데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금성초등학교는사립이라서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이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미영마을협치팀장입니다. 나성준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19년마을협치과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본격적인행감에앞서서한가지좀,우리주무부서이니까한가지좀짚어야될사항이있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저희가지금행정사무감사가실시중인데어제복지건설위원회에서네분의동장을배석시켰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습니다. 일단동주민센터는저희가월요일날8개동을격년제로동감사를실시했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오전,오후해서8개동을실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의회에서집행부로보낸공문이,중랑구청장께보낸중랑구의회우리의장님명의로보낸공문에‘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알림’이라는공문이있습니다. 혹시보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이거저희가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다회람이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때우리가,물론날짜는좀다릅니다만행정사무감사를우리가결산전에하기로계획을잡았다가지금결산하고순서를바꿔서지금하고있는데요. 원래동행정사무감사는2019년5월28일화요일로계획이됐었다가저희가이번주월요일날실시를했었습니다. 여기에감사장소가동주민센터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일단.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공문서확인해보니까지금‘중랑구의회제1소회의실,주민센터는해당감사장’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날짜를특정하고감사장소를특정하고시간까지오전,오후로나눠서특정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생각은감사의효율성이라든지저희가금년도동행정사무감사를8개동에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오전,오후나눠서행정사무감사의효율성을위해서날짜를지정하고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동의행정공백을최소화하려는목적으로우리가원래는5월28일로계획했지만6월10일로계획이변경되었다고공문을다시보냈어요. 그게2019년5월3일자공문입니다. 이것도보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서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에말씀드렸듯이의회에서감사를실시할때는날짜,장소,시간까지다특정해서보내고요,그다음에출석대상공무원들까지다우리가출석증언요구서해서이렇게같이보냅니다. 어제복지에배석했던동장님이어디어디동장님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권역별로해서면목7동장,상봉2동장,중화1동장,신내2동장이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출석증언요구서공문6쪽에보면신내2동이이번행정사무감사피감기관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내용은신내2동은현재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내2동은올해피감기관이아닙니다. 작년에했으니까내년에하게될겁니다,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피감기관도아닌동장을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장을통하지도않고무단으로불러서배석을시키고제가선서를시켰다는이야기까지들었는데그거사실인가요? 선서까지시켰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같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 전언에의하면아마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선서를시킨것으로전해들었단말이에요. 저는이부분이좀심각한직권남용에해당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옥스퍼드대사전에우리말이그대로,소리나는대로옮겨진게단어가제가아는한두가지가있어요,뭐더있을수도있습니다만. 대표적인게두가지인데그중의하나가재벌이고요,그중하나가갑질입니다. 이건영어권에서내지는다는언어로대체할수있는용어가없기때문에갑질,재벌그대로등재를했다고합니다. 저는이게대표적인갑질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찌됐든우리마을협치과에서16개동을관할하도록하는어떤취지가있을겁니다. 저는그게적어도부당한외압내지는외풍에우리마을협치과가그걸막아주는그런역할도저는일정부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의회에서아무리연락을한다고하더라도절차적인정당성도없고의무에도없는일을하게하면저는마을협치과내지는행정국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방어를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들은것은,제가사전보고는전혀못받았고요,하고나서알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의장님한테도보고가안됐으니까요. 우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8조에보면,‘관계인의출석증언등에관한요구는의장을경유하여야하며늦어도그해당일의3일전까지는해당자또는해당기관에도달되도록하여야한다.’우리조례8조1항에이렇게규정이되어있어요. 저는위원의한사람으로서대단히부끄럽게생각합니다,이번사안에대해서. 의회는입법기관인데입법기관에서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례를입법해놓고이렇게법절차를무시하고동장을불러서의무에없는선서를시키게한다고하면,저는위원으로서대단히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하는데다음부터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으로제가자료요청하는것으로일단1차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3월19일찾동수행인력교육계획이수립됐죠? 이계획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결과15쪽에보면4번째항목에‘동별통장위촉에따른통장심의위원회구성시공정한심사를위하여다수의통장이심의위원으로위촉되지않도록하기바람’이라는답변에뭐라고조치결과가되어있느냐하면,‘동행정비교평가시통장심의위원회구성및심의결과를평가항목으로신설하여철저하게관리되고있는지동별로점검하였으며’라고되어있습니다. 점검을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우리가하반기에동행정실적평가를하는데요,그평가항목에그내용을저희가첨가해서요.
이병우위원
통장을위촉하는이과정그다음에선정하는과정,공무원은이과정에대해서저는마을협치과에서이미점검을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점검한결과가있으면역시위원회에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가작년10월달에행정사무감사할때는저희가점검은일단못했고요.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제가행감을앞두고제보를하나받았는데그게어떤내용이냐하면요,어느동인지모르겠는데임기가만료된통장이임기만료되니까그만두셔야되잖아요. 그공석인데를다른분으로한달내지는석달이렇게잠깐세워뒀다가그분을사퇴시키고임기만료로물러난통장이다시통장으로위촉이됐다는제보를제가받은바있어요. 그래서이게사실인지여부를확인해야되는데제가방법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자료를좀받아보고싶은거예요. 가능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내용은이병우위원님께서들은내용인데,이번에우리통장관련해서감사담당관에서자체감사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내용에보면통장모집공고를내서한달정도두달정도수행하다가신규통장이사표를쓰고기존에있는통장이위촉된사례는있습니다. 그런사례가몇건정도되는데요. 그래서감사담당관에서처분요청온게,그분들의임기만료가내년도3월이되면2년되어서재위촉기간이됩니다. 그때재위촉심사를하면서그런부분들을제외시키는방법으로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내년까지기다려야된다는이야기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조례상으로는현재명확하게바로해촉할근거가없기때문에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재위촉심사할때그런부분하고몇차례통장공고를해서,
이병우위원
위법이나편법에대해서저는집행부가너무관대하게접근하고있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그렇게안하고임기만료로그냥물러나신통장님들이사실은상대적인차별감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라든지법규정을문자적으로적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자료를저희위원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식사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부서별로이게,각부서별로그렇게하는지모르겠는데지금모범구민표창이라든가중랑구민대상이런게지금있는데,그리고또무슨표창,무슨표창해서표창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이게표창을받음으로써본인이여러가지긍지를가지고좀더거기에대한게좋아질수있고너무남발돼버리면이게희소가치가없으면솔직히받는데의미가없거든요. 지금우리중랑구는표창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표창이지금좀너무많다고생각하십니까? 답은대충예측은갑니다만그래도과장님소신껏한번말씀해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에대해서모범구민표창이매월시행되는표창인데요. 그것은부서별로사업성과를평가한다든지부서별로해서저희가공적심의서면으로해서표창이있고요. 그다음에구민대상은1년에한번,그것은외부심사위원을해서분야별로해서4개분야에표창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작년에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표창숫자가너무많다. 그래서저희가원래저희과에서월동별로3명씩을받았는데금년부터는2명씩이렇게추천받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상대적으로숫자는많다적다를떠나서2018년도대비해서숫자는1명씩줄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
김진영위원
지금그것은참잘하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상이라는게정말내가받을만한상이라야받아서만족하거든요. 그런데실예로제이야기를좀든다면,어디서복지대상을주겠다고초선때연락이왔었어요. 저는안갔어요. 왜안갔느냐하면내가복지대상을받을만한짓을하지않았어,그만한역할을한게없기때문에그받아오는게부끄러워서저는안갔거든요,사실은. 그런데일반적으로상을좋아하는사람도있겠지만저처럼본인이표창을받았을때과연내가표창을받을만한여러가지업적이있는가,만약에그렇지않을경우에받았다면아마상당히받고난다음기분이썩그렇게유쾌하지못할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표창은남발되는것보다는조금희소가치가있게하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우리김진영위원님말씀에유념해서요,각부서에표창계획을수립할때그부분을충분히부서에전달하고저희는주로동주민센터에서표창대상자를선정해서올라오는데,그부분도각동에전달해서표창대상자가우리위원님말씀대로그공적에맞는사람이추천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2019년도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2018년도표창나간게‘저분이뭐를해서저렇게받았을까?’하는경우를제가본적이있어요. 그래서말씀드렸으니까과장님그거참고해서표창,상에대한희소가치를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행정국이빨리끝나야된다고우리최경보위원장님이자꾸압력을줘서제가몇가지자료받은것가지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2019년도부서별세부사업예산집행내역’이라는자료를받았거든요. 그런데거기보면지금과장님우리가2019년도지금이6월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제6월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일단반년이지금예산이계획을잡아서예산집행이되고반년이지났습니다. 반년이지금도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때쯤돼서사업을계획한대로한다면적게는한40%,많게는좀진도가잘나갈수있는사업들은한60%그정도까지진행이돼야맞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저희마을협치과같은경우는,
김진영위원
성격에따라,사업성격에따라조금다를수가있습니다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계속사업이좀,청사짓는게계속사업도있고요.
김진영위원
그것은뭐어쩔수가없는사항이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위원님이자료를요청해서저희가뽑아보니까6월5일기준으로해서32%정도집행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40%내지50%정도는약간좀미달한부분이있는데요,앞으로적기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적기에예산집행이라는것은사실은억지로는안됩니다. 이게왜냐하면지속적인사업이조금늦어질수가있고또그다음에계획했다가,제일중요한것은계획을했는데이건도저히실행할수가없는게있거든요. 그런것은이런사업을조속히집행할수가없는거란말입니다. 제가오전에교육지원과도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만우리가신규사업도많아지고여러가지가있다보니까그게뭐냐하면지금여기도보니까업무현황에보니까구청장공약사업이라는것을왜스티커를붙여놨는데그것을지워버렸어요. 그런데그걸왜지웠는지저는모르겠어요,뭐붙여놔도괜찮을것같은데. 저는이이야기를하고싶은게1년의정책을각부서별로자기부서에맞는정책을만들어냅니다,10개가됐든40개가됐든20개가됐든. 그런데거기에과연그과에과장님을비롯한직원들이정말이게우리과에서할수있는중랑구에필요한사업이다라는소신을갖고확실하게만들어낸사업이몇개나될까하는것을제가조금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그런게여러가지가지금나타나있어요. 과장님,정책사업을할때,만들어낼때동이됐든특히협치과같은경우는동하고연관성이많기때문에여러가지를많이만들어냅니다만이번1년동안좀특수한경우에요. 구청장공약사업도좀들어가야되고그건충분히있을수있고또그렇게해야되고요. 그게곧구민을위한것이고그게과에서해야되는일이니까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에서정말이것은우리과가전체의논을해서이것은정말우리중랑구에마을협치과로서이것은정말필요하다는확신을가지고팀원들이전체같은마음으로해서이정책을만들어낸게몇개나될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저희마을협치과생각은전부필요해서예산사업을편성하고내부적으로내부방침도받고또우리기획예산과예산팀하고조정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필요해서편성한겁니다,전부다. 그런데지금현재시기,저희가예산집행사항을보시면퍼센티지가낮은데요,저희가하반기에주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 또작년에저희가특별교부금받은예산도있고그래서집행률이좀낮은편이고요,꼭필요한사업으로해서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지금오늘제가마을협치과것을전부받아봤는데요,이게한20개정도가세부사업에서10%미만대,그다음에하나도집행안된것은그만한이유가있는것은제가말씀을안드릴게요,또우리가어제현장도해봤기때문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정말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몇개가있습니다. 그것만제가질의를하고우선1차적으로끝내는것으로하는데요. 그전에어제우리가상봉2동에동청사짓는데를방문하고제가문득어떤생각을했느냐하면우리가새로운집을짓고나면‘새집증후군’이라는게나타난다고그러잖아요. 그게아마여러가지콘크리트라든가이런건물자재에서오는여러가지부작용,그런거때문에그런말이생기지않았나싶습니다. 우리지금상봉2동도그렇고앞으로지을동청사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최소한하루종일직원들이앉아서근무할수있는그공간만이라도자재를친환경자재로좀,전체다를친환경자재로해서짓기는어렵지않겠습니까,그렇죠? 친환경자재로해서만들었으면참좋겠다는거를어제보면서문득제가생각을했거든요. 지금거기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벽면자재가전체적으로,건축자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공공청사는모든친환경자재를쓰게끔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전체적으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새집증후군이라든가그런데에대한부작용은없다고봐도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4월9일날지금망우3동청사를새로신축해서개청을했는데요,아직까지그런부분에대해서동사무소직원모니터링해본결과그런내용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거기보니까실내마무리작업들어가고있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럴때혹여라도,그분들을의심해서아니라마무리작업할때우리가가서좀살피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이거친환경이되느냐안되느냐하는거,기계를가지고가서한번측정해볼수있으면측정도해보고이런게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분들의심해서가아니라이게그런경우들이있어요. 그런경우들을제가봤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리는거니까그것은좀,지금마무리작업한창이니까그래도직원이더러더러나가보는것하고그냥내버려두는것하고는차이점이있거든요. 직원이하루종일지금근무하고있는데,아침부터나와있는데머리가아프다든가그걸로인해서평생어쨌든자꾸순환근무하면서이렇게할건데,여러가지병이난다든가하면그건안되거든요,평생직장에서. 그러니까그런것은나머지기간이라도좀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다음에지금여기보면예산현액이하나도집행안된데는그냥몇개사유가있네요. 아까동청사그런관계도있고,그건제가질의를안하겠습니다. 우선이자료가지고온것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면,저같은경우는요,애당초만들어진이런자료에서제가좀답답하게느끼는것을자료로제가요청하는편입니다. 그러면그자료를보고우리가질의도좀줄일수가있고그다음에이해가되는것은질의안해도되니까질의를줄일수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거온것보면,예를들어서마을협치과동청사관리규칙이래서예산액,집행액그다음에쭉이렇게하고편성액대비집행률만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이집행률이도대체이게지금23.9%됐는데이게23.9%밖에될수없었던이유가있을거란말이죠. 예를들어서시비구비가있을것이고국비가있을것이고이러면,이것은어떻게어떻게뭐가나왔고뭐가나왔는데지금현재그런그러한사유에서이렇게밖에안됐다,그런게좀있어야지이거이렇게가져오면똑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자료는받는데괜히시간만들였고종이만없애버린경우가되거든요. 앞으로는자료만드는우리직원들이누군지모르지만조금유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다시뽑아오라고하니까안경끼고도안보이는이런글자를갖다가뽑아서,내가지금나이가많아서그런지이안경이도수가괜찮은건데도이게안보여요. 그래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민속놀이전승행사지원이있습니다. 이게보니까4,800여만원인데이건유일하게100%달성된게이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동별로금액,400만원씩,
김진영위원
전체가4,800만원,지금보니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00만원씩전부다줬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동에서그러면다이게됐기때문에유일하게100%?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우리일상경비로해서전부다교부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멋집니다. 묵2동청사건립이라든가이런것은0.8%인데이건아직까지진행중이라보기때문에이렇다고느끼면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부지매입한부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동청사등내진성능평가이것도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7.7%밖에안됐다고보면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금저희가상봉2동청사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나머지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나머지는현재,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동행정운영비교평가가지금하나도집행이되지않았습니다. 집행률이0%,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동운영평가는하반기에금년도동사무소업무실적을평가하기때문에하반기12월달쯤에집행을,
김진영위원
그런것을여기비고란에해줬으면제가이렇게물을필요가없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유의해서적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근무복제작도0인데그것도아직안했기때문에그렇다이렇게답변이되겠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발주했는데요,지금각동별로치수라든지파악해서이번달중으로배부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하복은.
김진영위원
그것도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다음에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이전혀안되어있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저희가국비로250만원상반기때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6월중에한번관련단체하고간담회계획이되어있고요.
김진영위원
지역협의회구성은되어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역협의회는…….
김진영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담당이있을것아닙니까? 지역협의회구성이됐냐,안됐냐? 안됐으면안됐다고얘기하셔도돼요. 이것은그러면과장님께다시보고를잘정리해서드리고나중에제가알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보면평화통일교육운영이이것도한2,000만원정도예산을잡아가지고6.0%정도집행이됐습니다. 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것은저희가서울시에공모사업을신청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1개구정도가선정이되어서공모사업비가4월달에교부가돼서지금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강의라든지여러가지.
김진영위원
이건대상을누구로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저희가우리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일반주민을대상으로해가지고아트센터에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는지금진행이6.1%진행된것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로강사료정도나온겁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진행이안되어있는데강사료부터먼저지급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진행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진행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강사는주로누가합니까,이거. 통일안보교육하는그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분야에있는강사분들초청해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강사료는대충얼마나나옵니까,한번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한번할때30만원정도,2시간에3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치안협의회지원이것은400만원인데이것도전혀한푼도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조례상으로치안협의회경찰서하고우리구청하고상반기한번,하반기에한번하게끔되어있는데요,상반기에경찰서에서할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경찰서장도바뀌고안건이없어가지고상반기에지금현재실시를못하고있고요,하반기에우리구청에서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그러면경찰서하고이렇게치안협의회가구청하고만들어져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주로제가북부청사에범죄예방회의에한번갔었는데중랑이제일많답니다. 그렇다고중랑에서예산좀올려달라고하는소리를들었는데여기는경찰서하고어떤얘기들이오고갑니까,회의내용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치안협의회는저희가구청에서는구청장님이고그리고구의장님이참여하시고요,그다음경찰서관련단체가많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든지거기에따른녹색어머니회,치안방범위원이라든지그런단체분들이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400만원은주로어디에쓰이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에따른업무추진비성격하고,
김진영위원
업무추진비면식대도들어갈수있겠고여러가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경찰서기동대지원업무격려라든지이런것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지금하려면너무나많습니다. 한20건정도가지금10%미만대로진행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혼자시간을많이뺏을수가없고우선은이렇게하고요. 지금여기저한테자료준여기에지금다시한번큰것으로하나해서옆에다가20%미만대만진행된사업들이고사유를좀써서저한테다시하나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하여튼제가이얘기는아까조금전에제가과에서소신을가지고한게몇개나되느냐고제가질의를한것은지금까지지금한5년차에제가접어들어서보면물론위에서울시에서내려오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정말과에서이것은정말우리구에필요한사업이다,우리과에서는정말우리가한번이거멋있게해보자해가지고과에전체의견을모아서내는사업이몇개나되겠나? 그런데앞으로는그런게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야소신껏강하게밀어붙일수가있는것도있고해놓고나면또보람도느낍니다. 대체적으로국력사업이라든가아니면동네에서어떻게,어떻게하는것,그다음에상위법에서서울시에서내려온것,그런걸로가지고많이과에서많이들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과장님,과에지금젊은층직원들이많아졌어요. 과장님도같이느끼시죠? 젊은층직원들이많아졌다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젊은층직원들한테아이디어를많이받아보면우리중랑구가지금민선7기들어와서구청장님이내놓은공약사업이라든가앞으로또공약사업이아니라할지라도우리구가굉장히발전할수있고상당히많이좋은쪽으로진화될수있는그런아이디어들이굉장히많이있을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직원들끼리만나서자주회의를하고직원들에게서나오는여러가지를하나의정책으로만들어서그걸한번진행해보면보람또한완성하고나면굉장히많을수가있어요,평생. 우리구의원들도뭐하나민원을받았든가구정질문을통해서우리가정책사업을제안을하지않습니까,구정질문을통해서. 그런데그게시행이돼서만들어져가고있어. 그러면이것은말할수없습니다. 그냥제가단지다니면서이랬으면좋겠다,정말참괜찮겠다하는그걸가지고구정질문을했을때그게우리구정질문한다고다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게대표적인게맛솜씨길이라든가그다음에역사문화공원,그거제가7대때구정질문을통해서지금그게다아직맛솜씨길은했지만100%만족하지는않지만그다음에역사문화공원그것도지금진행이되고있고물론제가구정질문하고여러위원님들이많이거기에대한관심을많이가졌고예산이야또국회의원도따오고,시의원도따오고또직원들도가서국․과장님들도서울시가서많이해서그렇게된것이지만그런것이굉장한보람을느끼거든요. 거기서우리가소신을가지고정말확신을가지고하기때문에그만큼만족도가높다는거죠. 그래서과에서도그러한것을좀해서후반기라도아니면내년도라도해서직원전체의견을가지고한번만들어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저하고생각이좀공감이가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보통예산편성할때는반복사업,계속사업,신규사업이렇게나누는데신규사업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부서내에젊은직원들하고토론을거쳐서짜임새있게짜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한5년정도만있으면순환근무를한번정도는돌아가는편이니까직원들이. 그러면바깥소식도좀듣고점심먹으러가가지고또여러군데를다니게하다보면직원들이느끼는게있을겁니다. 그러면여러가지좋은의견들이많이나올거란말이죠. 거기서채택된좋은정책사업은인센티브를주는거죠,직원에게. 그거하나보람이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해외연수많이보내고국내연수도많이가게하라는게그런것때문에제가그렇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첫술에배부르지는않겠지만시도를해보다보면점점점많이발전해서좋은결과가나오리라고봅니다. 지자체가지금민선7기니까그정도할때가되었다고저는봅니다. 과장님생각같으시죠,저하고? 같은생각할수있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수감서류한번보시면44쪽부터동청사개ㆍ보수현황예산집행내역이있어요. 17년도것은넘어가시고46쪽에있는시행건수를보면제가굳이번거롭게한면에몇건이있나봤더니27건이있습니다. 그중에관내업체가일을한곳이몇곳인가를봤더니4곳만관내업체가우리중랑구일을,동에관한일을하셨어요. 18년도전반기에표기된것은지금연번으로표기된게이게날짜별로배열하신거죠,과장님? 18년도시행하신일시별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날짜별로배열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옆장으로넘어가고뒷장으로넘어갈때그래도좀반갑게중랑구소재업체가좀늘어나서참다행스럽다,물론이렇게단순히여기표기된걸로다평가할수는없지만그래도해당과에서저희가지난연도마을협치과에행정조치사항건의사항에가능하면관내업체를좀찾아서이용해봐주십사라고건의를드렸는데그후에그러면좀노력을하시고계시는구나이렇게볼수있었어요. 그런데여기서한가지질문을드리고싶은게그냥일반적인상식으로이일은여기서밖에할수없어서이렇게하셨나라고추측할수도있지만해당과에의견을좀묻고싶은게49쪽에19년도현황으로들어옵니다. 19년도인데부산시에서한게있어요,맨끝에. 이사업은서울시중랑구를떠나서서울시를떠나서경기도도떠나서부산시에서들어올수밖에없었던금액이상당히커서아니면특수한무슨기술이필요한보유업체가부산밖에없어서부산이그랬다고한다면그런사업같으면이렇게질의드리는게우매합니다만사업이름은관상복합청사배관점검용역시행계획이거든요. 이게왜굳이부산시에사업자를둔분이선정이되셨어야했는지해당과에의견을좀들어야될것같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부산시배관업체용역본사가부산시에있고요,영업소는노원에있는걸로파악을했습니다. 배관점검은저희가업체조사한결과이쪽에…….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럴수밖에없었다고해당과에서아마판단을하셨을거예요. 그런데그판단을저희가존중해드려도될만한지비교견적받으신곳하고이곳이선정이되신내역하고를자료를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18년도전반기에많이없었던게18년도후반기로가면서관내업체가비중이많이늘었고19년도들어와서도애쓰시고있다는것은압니다. 또저희가관급공사를하면서가능하면하자보수발생하지않게완벽하게하고싶어서좀더잘하는곳을찾고자하는맘도이해는합니다만그래도사전에좀더우리주민들이하시는그런업체가그일을하실수있는지좀더꼼꼼히살펴주십시오. 저희청장님께서지역경제활성화하고자많이노력하시잖아요. 해당과도그거에협조하고싶으시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은승희위원님좋으신말씀이시고요. 저희가충분히그내용을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능하면꼭관내업체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기위해서는과장님,선결되어야될게그거인것같아요. 제가주민의어떤민원때문에그업무를관장하는곳에관내소상공인들의현황을파악한게있느냐? 현황과업체가어디에유포되어있는지그런걸좀자료를받아보고자했는데전혀없다그러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주질않는다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개인정보라서저희들도요청을한번했었는데요,개인정보라고주지를않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을요청하지마시고저희가수집을하셔야죠,관입장에서. 그래야저희가관에서어떤분들이일을하시는지알아야지쓰실것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가상공회의소등록된것을그냥손쉽게받으려고만하지마시고저희가정보를가지고있어야주민들에게드릴것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부분은한번전반적으로회의하실때상공회의소에서자꾸그런답이오니까우리관안에서현황파악을한번전반적으로저는하실필요가있다,그래야정말어떠한일이됐을때우리주민들께기회도드리고할수있을텐데저희가아직그게구성이안되어있는것같아요. 전반적으로한번그렇게검토해봐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어떠한것을수리나함에있어서우리중랑은그렇게업체가많지않고금액도적습니다,사실상은.
은승희위원
그렇죠,없는것은어쩔수없지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러는데예를들어서A라는회사가본사가예를들어서양평에있고지사가대부분중랑에있는것들이많아요. 옆에소재지표시가평택이면여기서면목7동에서한거거든요,그런데여기표기를안했다뿐인데. 그게조금모순점이있어요. 왜냐하면중랑에서본사가있는데이쪽에지점을내고있는데가중랑이대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행이에요. 그러면앞으로표기를,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내가지금그생각을했었는데그러는데의회에자료낼때보니까왜이렇게냈지이렇게생각을하는데중랑에는다른구하고특수성이있어가지고본사를가지고있는데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그런데도발굴을해서실질적으로우리중랑에서살고,실제적으로우리중랑에서영업을하고그런곳을파악을해서사실상규정이그렇게되어있어가지고거기에꼭하고싶은데본사가다른데있어가지고못하는경우가참으로많습니다,지금중랑이. 그런데는파악을해서한번그런것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제가좀전에요구드린상황은그러한현황파악을한번우리관차원에서해주십사하는것이고,당연히큰사업의본사는중랑구소재가아닌곳인데중랑구지점을활용을하신다는건참다행스러운일인데그렇지않은사업도,이를테면사업목에보면똑같은전기공사사업도어느일은중랑구소재에서하시고어디는또관외에서하시고그렇거든요. 그러니까이러면앞으로좀더저희한테다시반복적인지적받지않도록그러려면정보가있어야되니까요즘은정보가곧모든힘아니겠습니까? 저희가아마타과에서관내에그러한조사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을우리가D/B작업을잘해놔서활용할수있도록전체구차원에서마을협치과뿐만이아니라구차원에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더불어서다시과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건제가지난연도결산을보고결산에대한평을볼때어떠한종합의견이있었냐면,우리관급공사에서설계변경이너무잦아서그걸로인한증액편성요구가다수있었다라는평이있었습니다. 거기에좀공교롭게18년도사업에해당되는부서가한두어개로압축이됐는데그중에마을협치과도있어요. 그래서제가한번살펴봤어요. 도대체무엇때문에그랬을까했더니작년도에는찾동사업이있어서아무래도조금더거기에오르내리셨던것같습니다. 이런면도어차피동에그사업을하고자계획해서하셨기때문에한동에두번이상의설계변경이있다는것은그건당초설계가잘못되지않았나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어느설계사가설계변경을할때그저덤으로해주시는설계사는저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설계변경을뭘하면변경요구에대한비용이발생이되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차후에는당초계획을하실때면밀하게잘검토를하셔서부득이변화가되어서설계변경을하는경우는어쩔수없겠지만이렇게많은내용의변경건으로인해서추가금액이발생하는부분이가급적발생하지않도록마을협치과에서각별히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제상임위에서일어난일이아니기때문에언급하기참조심스럽습니다만이번에저희가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항상먼저동감사를먼저합니다. 그리고그다음에본청감사를해요. 그런데제짐작건대타상임위에서동장님들참석을요구를했던것은뭔가그동안지시하시고개선요구를하셨던게반영이되지않아서그것에대한확답을듣고자하는게있었을것이고,또복지업무에대한진척사항을좀더면밀하게현장의목소리를듣고싶으셨던거라고짐작은합니다. 그래서제가마을협치과한테부탁을드리는거예요. 하다못해찾동차량운행일지도통일이안되어있어요,그표기방법도. 그리고기본적으로모든동에서갖춰야할행정업무의대장에통일이안되어있어요,과장님. 늘그것에대한매뉴얼을들이십시오. 그런데과장님,그것까지는제가생각해보니까얘기를여러번했더라고요. 그런데이제는안되면좀번거롭지만해야죠. 작성법도일러주셔야될것같아요,표준작성법을. 그래서그매뉴얼에맞춰서그렇게하게해야애써서일하시고동감사가서지적받는일이없을것같습니다. 그런일을하시려고마을협치과가계시는것이니까일선동에서정말우리과장님도동에계셔보셔서아시잖아요. 얼마나힘드십니까? 그런데정말몸으로일다하시고행정업무에표기를하는것에서누락이돼서이러한과감사를받는일이차후에는발생되지않도록어떠한것을동에서비치해야하는지행정적인전반을살피셔서마을협치과에서매뉴얼을만들어서배부를하세요,교육을하세요. 그래야이렇게반복되는지적이없을것같습니다. 그건좀가능하시겠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각과에부서별로다양한양식과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내부적인토의를해서우리과에서전체수합을해서매뉴얼해서내보낼건지아니면해당부서에서그내용을받아서우리가전달할건지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각부서에서직접내려보낼수밖에없는것이라고한다면그부서의회의때정확하게제안을하세요. 새로운양식이새로운어떤행정서식이내려갈때는어떤식으로관리하라라는지침까지꼭내려보내도록. 마을협치과에서전체통제가안될수도있지않겠습니까? 복지쪽에서도아니면건설쪽에서도무엇인가에서식을비치하여야할업무를하달을할때는분명히그서식을어떻게운영하여야하는지의지침까지앞으로배부되지않으면저희가감사시적발하겠다라는말씀을꼭간부회의때전달하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꼭하십시오. 수고많으셨고요,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업무현황5쪽에중화2동청사진행과정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화2동청사는중화2재정비촉진구역주택사업의일환으로지금청사이전하게되어있는데요,지금중화2동주택재정비조합측에알아보니까이전공고를금년7월중에예정이되어있다고얘기합니다. 그러면그에따라서저희가시행하는데요,중화2동청사는이미3월달에서울시투자심사는통과됐고요,2022년도에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주민들이전들은어떻게좀계획하고있나요,동청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저희가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이전공고가나게되면전부다철거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현청사를이전할청사,임대청사를저희가현재물색중에있고요,그것은지금주택추진사업절차에따라서진행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그동에주민센터에서프로그램하고있는동아리나프로그램하고있는프로그램들을아마제가알기로는6월말로폐강을지금다하라고지시를내려서아마폐강들을하고있는데그러면우리동청사도이전할곳을마련을해놨어야되는데아직도그러면물색중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이전공고가나게되면재개발측에서이야기로는보통1년정도그게소요된다고합니다. 철거이전기간이보통철거까지해서한1년정도소요된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가만약에7월달에이전공고가나게되면최소한금년말쯤에해서임대청사를해서이전을하고현청사는철거하고그에따른자치회관이전장소라든지그런부분은추진할예정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6월달것은아마중화문화복지관리모델링관련해가지고강좌를6월달에잠정폐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문화센터도물론리모델링을해서폐강을하지만주민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도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프로그램하는것을폐강을한다고잠깐쉬라고아마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과에서는동자체적으로동에저희가파악을못한상태인데요,아마동자체적으로현청사에있는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해서6월중에잠정폐쇄한다는내용을저희가알아봐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저희가동감사를가서보니까제가한번그전에도동감사갔었을때그걸지적을했었는데찾동사업의업무일지를보니까표기를왜그렇게했는지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모동이찾동의차량을운행을하면예를들어서본청에무슨일이있어서왔다갔는데몇키로뛰었다,또아니면어느주소지에어떤분을방문해서몇키로뛰었다이렇게표기를해놓으면저희도굳이뭐라고얘기를안합니다. 그런데뭐라고적어놨냐면그동을다시써놨어요,보면. 그런표기는그냥또업무일지를보면한날한시에썼어요. 글씨가하나예요,연필도같은색깔이고. 그것은누가봐도예를들어서만약에그차량이운행하다가무슨일이생기면,생겼으면그거어떻게대처를할거라보여집니까? 예를들어서업무일지는정확히써야됩니다. 그리고업무일지하고지금복지사들이나간호사분들이동에민원이있어서방문을했을때차량을실제운전을하고간다고합니다. 그랬을때그러면그업무일지라고차량운행일지하고일치가되어야되잖아요. 예를들어서업무일지는수기로안되어있고컴퓨터에입력이되어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몇건몇건이렇게만표기가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듯이매뉴얼을같이해가지고한눈에볼수있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찾동사업을하면서차량운행을하는데차량운행을왜그렇게운행을안하고그냥차량이동주민센터에서있는,요즘또동주민센터에도서있지도않아요,어디다갖다세워놨는지보이지도않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근무일지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끝난후각동에시달했지만양식이전체적으로내용도틀리고작성방법이틀리다이렇게지적하셨기때문에이번에행정사무감사끝난뒤로각동에찾동관련차량담당직원을소집해서교육을하고똑같은일지매뉴얼을내보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이전에저희가중화1동하고중화2동에찾동차량에대해서한번왜차량의이용이저조하냐조사를좀해봤습니다. 그래서중화1동은복지1,2팀의팀장을제외하고총7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운전가능한직원이3명이고그다음에중화2동은복지1팀팀장제외하고10명이근무하고있는데운전가능한직원이2명입니다. 실질적으로중화1동같은경우에는3명이운전이가능하고중화2동은2명이운전이가능한데왜운전을안하냐,이렇게했더니실제로운전면허는있는분들은있습니다만실제운전하는사람은3명,2명이다보니까일단7명,10명중에확률로따지면50%도안됩니다,운전하는사람이. 그리고두번째는가까운데만방문하다보니까기동력이좀떨어진답니다,차를가져가게되면,그런문제가있고. 두번째는위원님도알다시피중화1,2동은특히주택지가많기때문에주차문제,골목이협소해서주차문제가있어서차량을가지고가는걸기피하고부득이하게차량을갖고간경우를여쭤봤더니배달물품,쌀이라든지생필품이있을경우는2인1조가움직여야한답니다. 그래서그런불편함이있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다른업무도많은데일단차량운전하면서빨리진행을해야되는데좀기동력이떨어진다그런의견이저희가감사오기전에조사를했는데그런내용이답변왔고요. 일단위원님이우려하시는대로비싼차량을왜동사무소주차장에파킹해놓고사용하지않았냐,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희가2월달에찾동차량운영에대해서효율적인방안으로운영을해라이런지침도전달했지만실제로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차량을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차량도어쨌든시에서내려왔지만저희가꼭찾동사업에만이용을하라고차량이내려왔지만그래도효율적으로운행을해서지역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좀적시적소에운행을했으면좋은데예를들어서그비싼차갖다놓고운행도안하고물론과장님께서는운전할기사가마땅치않고또아니면지역이주택이다보니까주차할데가마땅치가않아서,그러면서울시에서예를들어서내려왔을때그런것좀고려를해서예를들어서차량도좀받아야지,그냥내려왔다고다받아서운행도잘안하고저렇게있는것은사실저거세금낭비입니다,어떻게보면,크게보면. 저게지금저희중랑구만내려오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각구가다내려왔을거아니에요. 그러면지금운행을하는것이비슷하다고보여집니다,운행하는것이. 그러면결국은저것은세금낭비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또과장님,동주민센터에가보면예전에는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했지만동청사가한정되어있는데우리직원분들이많이내려가있습니다. 물론각자업무들이있어서그많은인원이필요에의해서내려가있지만비좁은동청사에남자,여자직원들이같이근무를하고있는데근무가적절부터고보입니까,지금과장님? 평수들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한테3월7일날아마서면자료로낸걸로알고있는데요,원래1인평균7평방미터가사무공간이7평방미터가1인공간이됩니다. 실제로저희구청에전부다조사를해보니까저희구청은1인사무공간5.5정도나오는데위원님도알다시피저희가찾동2018년도5월달에전동을시행하면서찾동공간개선하면서직원이상대적으로90명정도늘어났습니다. 그래서그것을공간이이미확정되어있는상태에서사람숫자가늘어난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그래도각동에저희가실태를파악해보니까아주적은데가상봉1동이되겠습니다. 상봉1동이좀좁고요,나머지는거의평균우리구청이5.5라고말씀드렸는데거기근사치에가있는동이대부분이고요,아주부족한데가상봉1동,묵1동그다음에망우3동이이번에청사이전했기때문에다시산출을해봐야되겠지만좀증가된것같고요. 그다음에신내1동그정도로되고요. 그다음에올해상봉1동이신청사로가게되면상봉1동도개선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이미저희가공간이확정되어있고사람숫자가는상태기때문에물리적으로어렵다는판단이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물론동청사가적어서또아니면예전에비해서직원들이많이동에배치가되어있어서예전보다는넉넉하지가못합니다. 또여직원,남직원이같이근무하다보면여직원들은참불편,물론남자직원들도불편하지만여자직원들도참불편하다고보여집니다. 특히여름같을때는불편하다고느껴지고요. 왜제가이걸질의드렸냐면공교롭게동장실이직원들하고분리가되어있는동들이있습니다. 그런데는예를들어서저희도동에일이있어서동주민센터를찾으면동장얼굴만,동장하고무슨면담만하고오게되지직원들이근무하는곳을안가게됩니다. 그러면우리직원예를들어서본인동에직원들이어떤직원이와있는지다파악이안됩니다. 그러면예전같이동장실하고직원들하고같은층에있으면입ㆍ출입할때서로얼굴보고인사하고얼굴도익히고이러는데그런부분들이많이아쉽더라고요. 그리고동장들도예전같지않고직원들하고같이있음으로해서주민들하고같이면담을하고이랬을때서로여러가지그동에있는여러가지사항을바로바로지시하고바로바로업무가파악이될텐데따로분리가되다보니까이게업무도그렇고또동장들도업무를파악을하는데도많은애로사항이있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제가느끼기에는며칠전에같은복지쪽에서나름대로동감사갔었을때궁금한부분이있어서동장들을다시오게해서어쨌든궁금한사항을질의를했는지어쨌는지모르지만그런상황도벌어진다고보여집니다. 그것은우리가어떻게할수가없는것이고동청사를어떻게다시지어서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도어쨌든어느동에동장이내려가면그런업무숙지같은것도빨리빨리해서숙지를해서위원님들이나주민들이대면했을때답변을좀해주고소통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해서며칠전에동감사에갔었을때부족한부분이있어서아마복지쪽에서동장들을불러서질의를궁금한사항을답변을들은걸본위원은알게됐는데그런부분도고려를해서혹시라도지금동청사가새로지은데는그렇게분리해서하지는않겠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좋은말씀인데요,저희가찾동개선사업을하면서대부분동장실1층에있었는데공간이협소한관계로한10개동이2층으로부득이올라가있고요. 1층에같이있는면목본동,망우본동등이번에새로신축한상봉2동도1층에같이배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신축계획이있는동청사는반드시동장실이민원실과같이1층에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에가서보면동장이누군지잘모르는주민들도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동의주민들은주민대에가서그냥업무를보고그냥귀가를합니다. 그러면동장하고면식이없어서어느분이동장인지잘모릅니다. 거기에몇달동안와있어도모른다고합니다. 왜냐하면일부러찾아가지않는다면동장이또일부러민원대에내려와서업무보는데왔다갔다할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그런애로사항도있다고합니다. 동장이누군지도모르겠고얼굴도못보겠다이렇게들얘기를합니다. 그런데예전에는동장하고민원실하고같이있었을때는대면하기가수월했는데그런부분이참아쉽다고합니다. 어쨌든다음에는혹시라도동청사가새로짓거나리모델링이되면그런것도고려좀해서아니면부서가업무를많이보지않는부서가예를들어서복지쪽이나이런데는1층에있지만다른부서가2층으로올라가고동장실하고민원대가좀밑으로내려온다든지그렇게좀한번안배좀해보시기바랍니다,혹시추후에나중에또동마다특성이있어서그렇게자리배치를할경우가생기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말씀유념해서리모델링기회가되면그런방향으로한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감서류2쪽보시고요,2018년도수감서류1쪽같이한번보시겠습니다. 상봉2동주민센터신축비용이2018년도수감서류에는총사업비가……. 2018년도수감서류하고2019년도수감서류를대비를하면총사업비가21억이증액이됐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거기에도서관을건립합니다. 도서관을건립하기때문에,거기에도서관건립비는국비에서보조된사업비가12억정도교부가됐고요,금년도예산은거기에자산취득비라든지그런부분이포함돼서21억이늘어난겁니다.
이병우위원
21억이늘어난게어디가늘어났나하면시설비항목만늘어났어요. 감리용역비는오히려줄었고요,시설부대비도2,700만원에서두배증액된5,4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지금21억3,300만원이늘어난겁니다. 그중에국비가차지하는비용은21억이증액된부분중에국비는7억5,400만원이증액됐고요,구비가13억7,000만원이증액됐어요. 이렇게증액된이유가,저는지금과장님답변은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도서관계획은이미애초에도있었어요. 예를들어서2018년수감서류1쪽보면상봉2동복합청사건립사업개요주용도에동주민센터,자치회관,도서관,보건지소그게반영이된상태에서209억이었어요. 그런데지금2018년도수감서류에는이게231억으로늘어났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중에가장큰비율이시설비예요. 이시설비가21억3,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납득할수있을만한설명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복합청사건립이2013년도부터계속사업이다보니까,금년도8월달에준공을하는데요,이부분은별도로서면으로해서자료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몇개년도사업을하다보니까국비가한꺼번에주는것도아니고공정에따라서진척도에의해서주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속도전을주문하셔서이건은이정도하겠습니다. 중화2동복합청사,수감서류11쪽입니다. 여기는비슷합니다,구조가. 상봉2동하고비슷해요. 동주민센터,자치회관,도서관. 보건지소만없는형태인데요. 시설부대비가10억입니다. 그런데상봉2동주민센터는시설부대비가5,400만원이에요. 그것도2,700만원에서2배가올라서5,400만원인겁니다. 한군데는시설부대비가5,400만원인데,한군데는시설부대비가10억이에요. 이렇게큰편차가나는이유가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당초사업추계하면서시설부대비용은실질적으로2,40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런데기타비용을계상을해야하는데,그부분을시설부대비로잘못추계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상봉2동도기타비용이있을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상봉2동은기타비용이별도로표시하지않고시설비내용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중화2동복합청사는지금시설부대비안에기타비용이포함이돼있어서금액이이렇게큰차이가났다는취지의답변을하신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상봉2동복합청사는기타비용이어느정도예요? 총사업비에포함이됐으면어딘가에포함이됐을것아닙니까? 이정도금액이누락됐을리는없을것아니에요,총사업비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서면으로제출하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올해행정사무감사키워드로일관성을정했는데요. 이게일관성의한사례라고보입니다. 우리가수감서류랄지업무현황등을작성을할때일관성이유지돼서작성이되고한다면사실은이런불필요한답변이오고가는,질문답변이오고가는것도아마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행정을하실때일관성을좀유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17쪽,수감서류요. 제가이건사전에과장님한테미리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두번째,16쪽세번째칸에신내2동청사관련해서조치결과에대해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이렇게쭉설명을해주셨어요. 제가법을찾아봤더니이법이2018년도에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답변이잘못나온거예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계산을,그러니까만료기간이2021년이아니고2024년12월31일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그렇게하시면안돼요. 저한테주신자료에는2015년도에계약이돼있었기때문에이건5년이라고보셔야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걸10년이라고간주하시면안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5년으로해서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5년하면2019년12월31일날계약이만료되는걸로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이걸지적하는이유가이조치결과의답변이잘못돼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죠. 그러니까이부분,조치결과를다시작성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라는거예요,제취지는. 이해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이답변이,답변이잘못작성됐다니까요,조치결과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법하고달라요. 법이2018년에개정됐기때문에소급적용이안돼요. 그런데지금이건소급적용되는걸로간주를하고답변이작성됐기때문에이답변은다시작성해서제출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급적용내용이,저희가답변자료는‘2021년12월31일로돼있는데그게2024년도12월31일계약이만료된다.’이렇게판단이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갱신요구권이10년으로돼있어요. 10년이아니라니까요,5년이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세입자분은갱신요건이10년있는게아니고5년이라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답변이잘못작성이돼있으니바로잡으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23쪽보시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그러니까계약갱신날짜가언제예요? 그러면5년으로봐야되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2024년이아니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그게임대차보호법이,
최경보위원장
아니,소급적용이안되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급적용이아니고,그게재계약을,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얘기드릴게요. 이답변이지금전체적으로잘못됐어요. 왜냐하면1층103호최초일이2011년11월30일인데이것도잘못된거예요,맞죠? 2015년에계약이됐기때문에기산일을2015년으로하셔야돼요. 하여튼이게그래서제가전체적으로답변이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이유가그거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바로잡아서다시제출해주시면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23쪽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것도작년도수감자료도보셔야되는데요. 안가지고오셨나요,아니면가지고오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가지고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수감자료25쪽을한번같이봐주십시오. 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및집행내역2017년도분이예산액이지금얼마로돼있죠,2018년도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61억6,1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 25쪽맨위에,표맨윗줄을보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예산액,예산액.
이병우위원
예산액이얼마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8년도,
이병우위원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에2017년도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및집행내역을. 얼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85억9,656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수정을하셨나요? 제자료에는수정이안돼있는데,50억2,000만원으로돼있는데. 아니,5억200만원으로돼있고……. 5억200,5억200만원으로돼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자료가잘못돼가지고내부자료는수정한것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요,제가그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라……. 자,그런데2019년도수감자료23쪽에보면예산액이지금얼마로기재가돼있냐하면93억으로돼있어요. 집행액도마찬가지입니다. 집행액이4억5,700만원인데,2018년자료는. 2019년자료는19억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게왜그런가뒤에를찾아봤더니24쪽에있는상봉2동복합청사건립부터찾아가는동주민센터,그린카까지가누락이된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2017년자료고요,이게작성이제기억으로는2018년도8월31일기준으로작성이됐을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정도의금액이누락이됐다는게저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작년에저희가감사를잘못했다는얘기고,감사를다시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당부분책임을통감하고요. 일단자료작성할때예산국,시비,구비이렇게구분이돼있기때문에나름대로확인을해서틀림이없도록앞으로는자료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27쪽부터한번보시겠습니다. 국장님이자리에안계시네요,국장님한테여쭤봐야되는데. 이마을공동체위원회가2018년에는3회운영실적인데요. 서면심의는날짜를기재를안해주셨어요. 어찌됐든제가이부분은넘어가고요. 대면심의를12월26일날했습니다,2018년도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지금어떻게기재가돼있냐하면위원명단에부위원장유경애,당연직이렇게돼있어요. 우리조례상부위원장은당연직이아닙니다. 호선하게돼있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례상공동위원장도저희가호선하는걸로,
이병우위원
그렇죠,민간위촉직위원중에한분,공동위원장한분도호선하게돼있고,선출하게돼있고그다음에부위원장도호선하게돼있어요. 그러면우리유경애국장이부위원장으로호선된게언제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메모를해왔는데,부위원장은…….
이병우위원
부위원장은일정상위원회에서호선된일이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례상으로는부위원장을호선하게끔돼있는데저희회의록에보니까그런내용이없는걸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건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올해5월달에임기가끝난분이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최○○,박○○외전부다해당이되는데,이번에다교체했습니다. 5월30일자로여섯분위원을전부신규위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규위촉한그부분이저는아직위촉이안됐으면조례를좀준수해서위촉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려고했는데,일단새로위촉된위원회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뒤에28쪽운영실적에서서면심의의경우라도날짜를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9쪽중랑구민공적심사위원회,저는이조례는개정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개정이돼야된다고생각하냐면요,이게우리가장미축제라는우리구에서가장큰행사때시상을하는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보면일단부위원장이없어요. 그리고국장이당연직으로돼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례상지금현재총아홉명인데당연직은다섯명이고,의원님포함해서위촉직이다섯명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위원은중랑구의국장을당연직으로하고’라고돼있어요. ‘위원은중랑구의국장을당연직으로하고’ 지금위원이누가,누가돼있죠? 이조례에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조례에서행감자료에보시면구의원나은하의원님이시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국장을당연직으로한다고했으면이조례의해석상은중랑구청에계신국장님은당연직이돼야된다는취지로들립니다,기본적으로. 그렇죠? 조례를제가지금읽어드리는거예요. ‘위원은중랑구의국장을당연직으로하고’라고돼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부분을,주무부서를예켠대행정국장님만당연직으로한다고그러면이동수국장님은당연직이아닌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조례를제가지금읽어드리고있다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현재당연직숫자가지금저희가조례를못봤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당연직이,그부분은없어요. 조례를제가지금그대로읽어드리는겁니다. ‘9명이내로하고,위원회는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이하로한다.’라고돼있고요. 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돼있어요. 그런데‘위원은중랑구의국장을당연직으로하고,위촉직위원은중랑구지역저명인사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이경우위촉직위원은40%이상을여성으로위촉하도록노력한다.’라고돼있어요. 그러니까우리나은하위원님도사실은당연직은아닌겁니다. 조례에근거해서위촉되신분이아니라그냥청장님께서구의원중의한분을위촉하신거예요. 그래서저는이부분은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소관부서에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내부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여기지금연번4번에보면간사,그다음우리마을협치과장님을당연직으로적시를해놨어요. 이것도조례를잘못해석하신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희가표기를잘못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위원명단에과장님이들어가시면안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간사는미포함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부분도마찬가지,그러니까지금현재8이아니고7명인거예요,위원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러저러한조례하고불일치한부분이있으니까조례를개정하시든지아니면위원회구성을조례에맞춰서하시든지두개중에하나를선택하셔야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명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 지명위원회가김학진건설교통국장님이당연직으로지금표기가돼있는데,당연직이아니에요. 조례상당연직은아닙니다.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지명위원회위원회구성이어떻게돼있냐하면요,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고돼있어요. ‘1호가관계공무원,2호가지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3명이상’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이부분도조례에맞추어서운영을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33쪽에있는기부심사위원회도밑에보면위원명단아래당구장표시해놓고선출직위원4명임기만료에따른신규위촉예정이라고돼있어요. 2018도수감서류32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32쪽보시면위원명단이여덟명이기재가돼있고요. 그런데5번김○○위원부터8번이○○위원까지가,일단작년수감서류에저희한테위원이라고올렸으면적어도2016년11월15일정도에재임이됐다고봐야되죠?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임기가언제까지냐하면2019년11월14일까지라고봐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임기만료는아닌거예요. 그것도작성이잘못된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운영실적에보면2017년도에는1회있고,2018도는없음인데회의안건에지정기타물품접수승인이라고불필요한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그것도참고해서나중에바로잡아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34쪽부터37쪽까지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보시겠습니다. 올해4월달에임기가만료되신분이꽤많이계시죠? 재위촉됐나요아니면아직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총주민참여예산위원이70명인데요,이번에신규위촉이2019년5월10일기준으로33명을위촉했습니다. 위촉기간이만료된분도있고또주민참여예산을그만두겠다하신분이있어서33명을교체했고요,나머지분들은계속연임,보통2년에한번연임이니까4년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4월16일자로임기가만료되는분들이거의대부분재위촉이됐다는말씀이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를들어서계속하시겠다고하신분들은2년더위촉을하고요,그만하시겠다고하신분들은2019년5월10일기준으로해서새로위촉을했습니다. 그분들은또2019년5월10일기준으로해서2년하고또계속2년하겠다고하면재위촉을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일단지금교체가됐든재임이됐든지금현재위원회명단은아닌거잖아요,수감서류에있는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명단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럴수가없죠. 현재명단일수없습니다. 왜냐하면2017년4월17일,예컨대30쪽6번문○○위원같은경우에임기가2년이니까20194월16일까지가임기일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게지금재임부분은반영이안된거잖아요,이명단은. 3월31일기준으로작성이됐으니까. 그러니까현재명단이아니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 그러니까현재명단을,현재시점의명단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뒤에운영……. 잠깐만요,그전에여기조례에보면지금현재구성은어떻게돼있냐하면그냥동별로4명씩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해서70명입니다. 그리고사회적약자,어르신교육,아동,다문화,청소년,장애인이렇게해서칠십분을위촉을하셨는데,이게조례대로구성된위원회라고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조례제10조제4항제2호에보면뭐라고돼있냐하면재정,예산등의분야에경력과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을위촉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동별로네분씩의T.O.외에,그러면어떻게보면동별네분이라는부분이재검토돼야겠죠. 왜냐하면위원회정원을재검토하지않는이상은. 그러면재정,예산등에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을위촉을안하신거잖아요,현재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촉방법이이렇게있습니다. 지금원래동별로4명인데,공모에의해서들어오신분도있고아니면추천에의해서오신분도있기때문에동별로4명을맞췄고요,나머지여섯분은사회적약자라든지그런분을해서6명해서70명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맞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문제는10조제4항제2호,1호가뭐냐하면위원회에참여를희망하는주민으로서공개모집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 그리고2호가그밖의재정,예산등의분야에경력과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 이게2019년2월14일날개정된조례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호가올해개정된거예요,멀리도아니고요. 그러면적어도올해임기가만료되신분들은재위촉을하실게아니라이부분을보완을하셨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올해4월달에임기가만료되신분들을어떻게하셨는지를여쭤본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실제로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이병우위원님,10조2호에보면‘그밖의재정,예산등분야별경력과전문지식이있는사람’이렇게추천을해서,추천이라든지공개모집해서하는데,실제로검증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각동에주로참여하신분들이통친회장이라든지자치위원이라든지기타직능활동을하신분이라든지또주민참여예산에관계된분그런분,
이병우위원
제가왜이질문을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적어도조례에서규정한재정,예산등의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을저는위촉을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부분이예컨대최초에구성했을때안됐을때는임기가만료되신분들이있으면그부분으로나는충원이가능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자꾸그렇게소극적으로하시면질의답변이길어지지않겠어요? 위원장님이자꾸짧게하라고하시는데. 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주무부서에서조례를개정하든지아니면,한번더해서어찌됐든재정,예산전문가가저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포함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현재로는그부분이없어요. 구성이안됐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왜냐,주요경력이다동일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재위촉부분에대해서는계속연임할게아니고심사를해서그런분이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운영실적에보면소위원회제안자설명회및현장행사,이게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70명참여예산으로돼있는데,주민생활분야그다음에도시건설분야,두개의소위원회를구성해서활동을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소위원회를구성을했다는말씀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개의소위원회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에근거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분야를나눠가지고방침으로해가지고운영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5월24일부터5월29일까지참석수당이나갔어요. 그리고5월29일에도참석수당이나갔는데숫자가7명,14명입니다. 저는이게소위원회인가싶어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고,그다음에2018년3월13일부터3월16일까지20명. 이게소위원회겠죠? 왜냐하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마찬가지로이위원회도과반수출석이안되면회의를개회할수가없어요. 회의에참석했다하더라도예컨대그회의가정상적으로개최되지않으면수당을드릴수가없는데수당이나갔다는얘기는소위원회참석을명분으로한수당지급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위원회활동은저희가예산전체적으로총회에올리기전에소위원회별로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제안한부분에현장갈부분도있고,소위원회활동보고된그수당으로나간것이고요,일단전체총회라든지주민참여예산열때는과반수이상이참여해야지만개회가되고의결이되는걸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조례에근거없이소위원회가설치돼있고,조례를벗어나서수당이지급되고있는게아닌가라는것을묻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런부분은일단이병우위원님지적사항대로,금년도진행중에있는데이번에2019년도주민참여예산소위원회라든지주민참여총회회의라든지그런부분을충분히반영을해서예산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회의실적은없는거예요,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작성기준이3월,
이병우위원
3월31일이전까지는없었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아직은……. 올해있었습니까,지금까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까지하고있는게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소위원회가활동중이라는말씀이세요? 소위원회가활동중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위원회활동을,저번에주민참여예산2차회의했습니다. 2차회의는제안사업에대해서예산이,금년도주민참여예산이7억,내년도8억이렇게돼있는데요,그금액에대해서범위내에서사업을선정하기위해서선정위원회를한번개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조례가어찌됐든올해2월14일날시행이되고있는조례인데,그러면소위원회회의활동은회의록공개도안되겠네요? 이조례가굉장히특별한조례인데요,회의록을공개하도록돼있어요. 16조에‘위원회회의내용을회의종료후20일이내에중랑구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위원회회의록도작성을하고요,정기회의도회의록을작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조례규정에의해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소위원회가올해처음활동을시작한게언제예요? 종료된게언제예요,활동중이에요? 아니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번에소위원회별로현장답사하고관련부서하고전체모여가지고5월22일날도시건설회의를했고요,그다음에5월23일날주민생활소위원회를한번개최한바있습니다. 그회의는어쨌든공개할생각도안하고계셨던것아니에요?
…….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제가마을협치과에서,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에보면회의공개라는코너가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부서별로,담당부서를클릭하고하면확인이가능하거든요. 우리마을협치과에서공개한마지막회의가언제냐하면2018년1월2일이에요. 1년6개월전에회의공개하고그이후로회의를한번도공개안하고계신거예요. 이부분도챙기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런부분도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44쪽,동청사개ㆍ보수현황및예산집행내역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인데,저는다른맥락에서좀접근을하려고합니다. 여기하고17쪽,우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부분인데요,17쪽맨마지막칸에‘동청사관련공사계약시가급적관내업체를선정하여시행하도록하기바람’해서조치결과가뭐라고나와있냐면,‘동청사관련공사계약시공사실적과사후관리가우수하고,가격경쟁력으로예산도절감할수있는관내업체를선정하도록노력하겠음’이라고했고요. 2017년부터2018년,2019년44쪽부터49쪽까지제가찾아보니까2,000만원이상공사가21건이있습니다. 2,000만원이상공사가21건인데요,토털. 이중에2건만중랑구소재업체같습니다. 그업체가공교롭게도‘김스애드’더군요. 그리고2019년에8건이지금자료에있는데요,이중에중랑구는1건밖에없습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지금제대로반영이되고있는지아니면정말작은금액들은그냥중랑구에어쩔수없이주고,큰금액들은다른지역에있는업체들한테배정이되고있는게아닌가,그래서저는이건한편으로는좀뭐랄까요,불쾌하달까요. 좀위선적이고기만적이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그래서이부분도아까우리선배위원님말씀처럼저희위원회에서또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는취지에부합하게예산을좀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수의계약범위하고입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여성기업이라든지사회적기업,하여튼우리관내에있는여성기업이라든지사회적기업을가지고수의계약범위,그리고공개경쟁입찰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요,일단관내업체를파악을해서가능한한우리관내업체가공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62쪽,아니58쪽,아까정회중에‘책자를좀주십시오.’라고했는데……. 이렇게해서는제가잘모르겠네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냥준비한질문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심의자료집이2017년에는100부를125만원에제작을했고요. 2018년에는288권을172만9,000원,그리고2019년에는21권을21만원에제작을했어요. 단가를뽑아보니까2017년에는1만2,500원,2018년도에는6,000원,2019년도에는1만원. 편차가두배까지될때는저는그만한뭐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제가이것만봐서는어떤게단가가‘높다,낮다.’이런부분을판단하기어려워서이부분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작년에저희가예산심의를할때이부분을감사담당관공직자윤리위원회책자를기준으로해서거의전부서에책자제작단가를수정을하라고요구를해서본예산특위에서그렇게거의전체적으로다수정을했습니다. 그부분에맞는지검토를하시고다음부터는그예산범위안에서제작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62쪽,2019년표창현황입니다. 구청장표창현황인데30쪽잠깐보시겠습니다. 30쪽이표창조례인데요,실적은이렇게많습니다,전체적으로. 표창장253,감사장72,상장36이렇게되어있는데공적심사위원회개최실적이없어요. 2018년도에6회,이자료는어떤의미냐하면민선7기가들어서구청장표창은하고공적심사위원회한번없이계속표창장을주고있다는의미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이병우위원
심사를안한겁니까아니면자료가누락된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이병우위원님질의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과에서동심사를하는것이고요,우리과에서매월1회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3회를기록했고요. 각부서에서구청장표창을계획에따라서하기때문에,각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도자료는각부서까지수합을해서전체숫자를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에서,그러니까왜이게운영실적이없느냐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위원들도다공무원들이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곱분모두가공무원인데하다못해서면심의도없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대부분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인데이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자보세요. 2017년에는회의개최횟수가12회,2018년에6회예요. 그리고는없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8년도는지방선거,
이병우위원
적어도한달에한번정도는회의를개최했다는이야기잖아요,이수치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설명드리면2018년도는지방선거로6회했고요,지방선거로해서6회했고금년도는매달한번씩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고있는데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누락이됐습니다,그부분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그말씀을드렸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를안하신건지,개최했는데수감자료에서누락이된건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수감자료에서누락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해주시면되지,일단알겠고요. 저는공적심사위원회를반드시규정에맞게,왜냐하면표창장이수여되기전에공적심사위원회가있어야됩니다. 조례상그렇게되어있어요. 반드시준수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0쪽,91쪽잠깐보시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시설관리업무지원및세입ㆍ세출에관한내역에서2017년4월28일보안등철거공사소요예산이얼마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이병우위원
아니,거기읽어주시면돼요. 90쪽첫번째칸,얼마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단위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얼마입니까? 어떻게의회에보고하는데보안등철거공사를550원으로올리죠? LED조명설치는1만4,993원,이게단위를일관성있게가져가지못한결과라고저는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차요금은원단위로하고하다보니까아마이렇게……. 네,잘못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한가지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 93쪽보면우리관상복합청사주차장에무슨일이있습니까,혹시? 혹시알고계세요? 이자료상으로보면굉장히심각한문제가있는겁니다. 주차요금이지금0이하나빠진건가요아니면청사주차장에무슨문제가있는건가요? 자,2018년3월달주차요금이얼마였느냐하면요,147만2,400원이었어요. 그런데2019년3월은지금13만2,500원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확인해서서면으로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를보면이게어찌됐든심각한문제가있는거잖아요. 공이하나가빠졌을수도있고물론,공이하나가빠졌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게아니면다른문제가있는거죠. 공이하나빠지면그나마다행인거죠,그나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번에징수결의를한달기준으로해서반기로나눠서아마이렇게징수결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그러면세부내역이2018년에도이렇게나올수가없는것아니에요? 그러면2월달건요? 1월,2월건지금거의차이가많이나기는해요,작년거하고비교하면금액이차이가나긴하지만3월정도하고는차이가아주거의몇배차이이니까요. 그러니까이부분은체크를하셔야되는데이게주차장에어떤문제가있어서이러한숫자가나온건지아니면자료작성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는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확인해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장시간동료위원님이하나하나다꼽아주셨기때문에저는제가이번에동감사나가서느낀것하고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사를나가다보니까8개동에,저희가지난번에8개동이번에8개동해서16개동인데요,어느정도로서류들이일치되지않느냐하면업무보고서에일반현황도지역현황이아주세세하게공공기관은몇개,뭐는어디이렇게나온곳이있는가하면거의일반현황이그냥딱면적얼마,인구얼마,통ㆍ반장47개통363개반딱이렇게만나온곳도있어요. 제가그때동에가서이야기가통일되지않은일괄,서로똑같이않는문서들이있는것은마을협치과에서내려왔느냐아니면어떻게보고가되느냐고했더니,일반적인것만나오고각자그냥보고하는것이라고하는데,이8개동을보면다이렇게나온곳도있고그냥통ㆍ반장하고인원수만나온곳도있고아니면정말세세하게나온곳은공공기관,교육기관,보육시설,복지시설,공원,금융기관싹다나와서저희가이동에살지않아도이동에는뭐가있구나,저희가감사를나가면서여기는어떻구나,알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부터라도통일시켜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저희가통장을선출할때통장선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과장님? 그위원회구성은어떻게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지적사항일반현황에대해서저희가보통메뉴얼을해서이번에다시한번시달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통장모집및관리지침을저번에우리가방침을받아서3월에각동에시달을했습니다. 거기심의규정에보면,위원규정은동장을포함해서5명이내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위원구성은팀장등담당공무원,주민자치위원,통장대표,각직능단체대표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5명이내로구성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시달한바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에의하면맞지않는곳이있는것은왜그런지모르겠네요. 지금말씀에의하면동장과직원분그렇게돼있고주민자치위원장이렇게돼있는데어떤곳을보면동장,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통장부회장,통장부회장.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잘못된것같습니다,잘못됐습니다. 지침대로안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새로운통장을선출하기위해위원회구성이통장협의회에서다하고있어요. 이런것은제가보기에는잘못된것같습니다. 이런것들은좀시정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여기에저희가전년도행정감사에보면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심의위원구성에대한지침을마련하여각동에서동일하게적용토록하기바람.’이렇게돼있는데거기에뭐라고조치결과가있느냐하면,‘통장위ㆍ해촉및관리에관한지침을시달하여통장심의위원회구성가이드라인을설정하였음.’이렇게하셨거든요. 그러면가이드라인을설정하셨으면16개동다똑같아야되잖아요. 그런데어느곳은보면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통장부회장이렇게해서계속통장들이하는곳이있는가하면또어떤곳은뭐,여기는또이런곳도있네요. 동장,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부위원장,통장협의회회장,통장협의회부회장,통장협의회감사.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도잘못된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죠? 이게지금8개동을보면말씀하신대로한동이거의한두동빼고는거의없어요. 거의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애시당초심의위원회에서조차제대로되지않으면,물론지금다알고있습니다. 통장님선출하기어렵고여러가지로동사무소에서애쓰고계시다는건알지만자체내에서세워진가이드라인은지켜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각동에업무지도를통해서앞으로는시정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아까제가동사무소에나가서전선배치하는공사가있었는데,그공사를다른곳에있는데서하셨더라고요. ‘왜이거를다른곳에서하십니까?’그랬더니‘동사무소에서하는게아니고마을협치과에서합니다.’이렇게하시더라고요. 여러위원들이지적해주신바와같이그것은꼭중랑구에있는사업체로해서,전선배치같은것은사실‘중랑구에없다.’이렇게말씀하시기는어려우실거예요. 그러니까직원들도보통늘애많이쓰시지만그래도저희가정해놓은것은좀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나가서동사무소에서보니까지금까지도통장을위촉하지못한통이있더라고요. 제가나갔던통에는두분통장이위촉이안된곳이있는데위촉했다가또그만두셨다가아까처럼그런일이있으면안되니까통장위촉하는것마을협치과에서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분들도굉장히애많이쓰시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잘위촉이안돼서나름대로동장님들이참애를많이쓰시는것같더라고요. 그리고저희가통장님들을위촉하면서수없이말씀드렸던친인척이라든지이런분들이또여러분들이나오셔서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회에서그냥바로선출해버리시는그런일들을범하지않으셨으면좋겠고요. 이문제는제가작년행감에서‘통장들이어떻게회의에참석합니까?’그랬더니‘사인만하신다.’고그래서‘통장회의록을좀작성해주십시오.’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나가서통장회의록들을좀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3월5일날부로통장회의록을작성하라고마을협치과에서공문을다내리셨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3월5일이후부터통장회의록을작성하셨는데이건회의록이아니에요. 왜회의록이아니냐하면요,제가일예로하나만말씀드리고끝을내겠습니다,너무장시간해서. ‘통장회의내역’해서개최시간,사회자는어떻게했다. 그다음에문제는이거예요. 구정소식안내,구정소식안내를1번부터18번까지구정소식안내를합니다. 그다음에구정소식안내종료후‘이상으로2019년1월2차통장협의회월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통장님들은그냥집행부에서전달하시고자하는구정소식을전달받으시는분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통장님들은일선에서,주민들과가장밀접한관계에계시는분들이고그마을골목골목을자기통에대해서그분만큼많이아시는분들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떻게24명의통장님들이참석하셔서단한번도발언하지않고그냥수직적으로위에서전달식으로그냥끝을내고그분들의의사는한번도들어본적이없어요. 그런데수감서류에는또뭐가,주요업무현황에는뭐가있느냐하면‘통장건의사항’같은게있어요. 그런데이거한번,제가갔던곳인데통장님이자그마치47분계신곳인데요,회의결과가딱3개가있는데2018년10월에2개,2019년4월에1개입니다. 이게건의사항처리결과로나와서,행감서류에. 그렇다고그러면47분이나되는그분중에두분이아직안됐는데요. 45분이회의를하신거예요. 여기에보면저희가이번에통장님저기가오르죠,10만원으로. 오늘발표났던대요. 그러면통장님들한테드리는,이거를뭐라고하나요?
최경보위원장
수당입니다.
오화근위원
수당,기본수당,상여금,회의참석이런것들이그냥저희본청에서구청에서전달하는그런것외에는아무것도안하시고회의를끝내셨다는게저는굉장히실망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의이야기를들으셔야됩니다. 전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분들이골목골목,자기통의골목곳곳에아니면오히려그분들이더많이아실수있습니다. 어려운상황에처한분들이라든지모든상황을더잘알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회의록이라고,이건회의록이아닙니다,과장님. 이건회의록이라고볼수없어요. 제가작년행감에서요구한것은이게아닙니다. 실질적으로그분들의이야기를듣고서로정보도교환하고하셔야지회의록이지,이건회의록이라고볼수없습니다. 이런것좀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참고로통장현재저희가재원이550명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결원은총16명으로되어있는데재건축이일곱군데,실질적으로아홉군데공석입니다. 아홉군데공석부분에대해서는우리동장님들을독려해서빠른시일내에채우도록하겠고요. 아마통장회의록부분은저도동에는,동장은안해봤지만행정과장일때배석하고그러면대부분통장회의를동의행정사업이라든지통장들이협조할사항이라든지그런위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각통장들이건의사항이라든지의견을표현하면회의록에그것을기록해서각부서에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고알아듣고저희가다시한번그부분을행정지도로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요. 이거딱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구청사는몇도가돼야냉방이가동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상식으로는26도로알고있는데요.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뒤돌아서우리저기계시는여직원들의복장을한번봐주시겠습니까? 지금거의다반팔입고계십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우리근무복은동복하고하복이있는데지금6월달이거든요. 6월달도지금중순이돼가는데이거하복은언제입으시려고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우리관내업체를여러가지찾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퀄리티있는업체를찾다보니늦었는데다음주에각동에배부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온도가26도까지냉방이설정되고지금제대로하복도개인들,본인들개인들반팔을입고있고각부서에내려가면,제가민원인이었을때본풍경그대로라면책상밑에선풍기하나씩은다틀고있을것이고요,이런식으로이렇게본청에서조차우리직원들의,예산에서이미다세워져있는것도지금6월중순이되도록집행되지않고더위와같이저기하게되면,내가좀쾌적해야지민원인들을대하는마음이나이런자세도달라질것같습니다. 지금동복하복전부다예산이다세워진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복은지금6월인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다음주중으로전부다각동에배포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늦은감은있지만,하복은그렇게하시더라도동복도미리미리준비하셔서어차피잡힌예산직원들이쾌적한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이근무복이없으면괜찮은데근무복이이미예산이다잡혀있으니까그예산집행을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수감서류7쪽에보면주민자치회시범실시해서지금행안부에서실시하고있는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이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해온운영의실적이뭐가있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책자에보면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이행안부시범실시지역이있는데요. 그게특색사업이면목본동3개,망우본동3개그다음에수익사업은면목본동같은경우에는본카페가운영되고있고요. 망우본동은카페가있는데거기는행복나누미협의체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공통으로각종프로그램을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기존에주민자치위원들이운영하고있던것하고지금행자부에서지침에서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것하고큰차이는없다고보이는데,큰차이가뭐가있습니까? 좀색다른사업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의구분은인원구성에차이가있습니다. 위촉권한이주민자치회는구청장님한테있고동주민자치위원회위촉권은동장한테있는것으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정치적중립의의무가주민자치회는정치적중립의무가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그내용이규정에없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인원구성은주민자치회는30명이내,주민자치위원회는25명이내이렇게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든주민자치위원이든그분들은정치적인데개입을못합니다. 규정에있든없든지금까지규정에없었어도정치적인데개입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특히통장이나반장은더더욱그렇고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행자부에서지침한2개동말고서울시에서또하려고하는주민자치회가4개동이또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우리조례가보류중인데요,조례가만약에통과되게되면저희가5개동을시범동으로해서총7개동이,행자부2개동,서울시5개동이렇게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5개동이어디어디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계획대로하게되면찾동기준해서찾동3단계가신내1동,면목본동,망우본동,상봉1동,묵1동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미망우본동하고면목본동은시행하고있기때문에그동을제외한권역별균형을맞춰서지금예정으로하고있는데가면목4동하고7동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에주민자치회로바뀐다고하니까주민들은어떻게반응이나오나요? 왜냐하면이분들도지금행자부에서지침하고있는면목본동이나망우본동에서실시하는것을귀동냥으로해서듣고있는데그분들의이야기들은어떻게나오고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지금좀조심스러운데요. 일단조례가상정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일단현재상정된조례내용으로보면주민자치회인원수확대,폭넓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개방하는것하고요,그렇게되기때문에현재시행을안하고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답변하기에는현재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에는지금현재실정이,현재동네에돌아가는것을보면예전에는주민들을나오게해서프로그램이든아니면단체든이런것을참여할수있게독려를해서참여들이더러있었는데지금은참여할수있는인원을찾을수가없습니다,솔직히. 그래서어쨌든서울시지침이라고해도지금주민자치회로바뀌면지금과장님께서조금전에도이야기했듯이주민자치위원은25명이내로,주민자치회는30명이내로인원을보충해서운영한다고하는데그것도쉽지않다고보입니다. 지금동료위원도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그어느동은통장도선임하기가어려운동도있습니다,그렇게어렵습니다. 그런데이것을서울시에서어쨌든각구에나름대로운영하라고지침이내려와서운영하려고하는데이게그냥운영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예산이지금수반되고있지않습니까? 그예산을수반되어서내려오니까이런것을운영하려고하는데물론정주민자치회가바뀌면인원이증원된다고해서다증원이보충되지는않겠지만,운영하려고또하겠지만그래도너무무리수인것같아요. 인원도없고또예를들어서지금동에자치단체아니면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게운영하고있고참여하는이런주민들을어쨌든주민자치회로영입해서운영하려고하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것도참무리라고보입니다. 그리고지금예산이예를들어서행자부지침에의해서운영하고있는망우본동이나면목본동같은경우도구비예산을들여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기존에우리가했던주민자치위원들이했던것이랑별차이없습니다,크게두드러지게. 또지금동마다카페들을운영하는동들이있는데실제로가서보십시오,조사해보십시오. 운영이잘되는지. 자원봉사하러나오는,조짜서자원봉사나와서하는분들만나름대로시간내서나와서봉사하죠. 실제로수익이라든지이런게없습니다,자꾸줄어듭니다. 그러면이런사업도여기지금망우본동같은경우도행복나누미협의체에서지금카페운영을하고있다고하고면목본동에도카페운영을하고있는데실제로수입이어떻습니까? 우리가그수입을올리려고운영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쨌든뭐를운영하려면수입이어느정도수반이돼야지그분들도봉사하기가재미도있고그러는것아닙니까? 이것도잘검토하셔서이것을추진해야되고또지금과장님께서이야기하는다른5개동이시범적으로한번조례개정해서운영하려고한다고하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게잘될것같지가않습니다. 그것을한번잘검토하셔서운영을해주시기바라고요. 왜냐하면시에서내려온다고해서우리가다받아서이렇게하다보면나중에감당어떻게할겁니까? 예를들어서지금마을협치과는아닙니다. 저희동에중화2동에백합노인정2층에카페만들어놓고있는데지금운영안하고있는지가몇년됐습니다. 그건여기부서가아니기때문에제가질의를안하는데거기도그냥방치되고그냥있습니다,몇년째. 그거시설어떻게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받아서그거만들어놨습니다. 문닫아있는지가지금몇년째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좀잠깐부연설명해도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그래서백합경로당내용을좀받아봤습니다. 실제로3월부터운영하는게어르신한문교실하고어르신치매건강프로그램하고요,2인가족반려식물키우기사업해서지금3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하반기에는전통공예품해서한5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다는자료가우리중화2동을통해서받았는데요,일단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대로참여예산을들였는데도불구하고그공간을방치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3개프로그램이있고요,앞으로도독려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방치된지한이2년여동안그냥방치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어르신들이운영하고있다고하는데,어르신들이계단올라가기가좀힘듭니다,거기가. 그것도장소에적합하게운영을해야하죠. 그지역이동네안에있어서요,안에있습니다. 깊숙이안에있어서주민들이참여하기가좀불편합니다. 어르신들외에는참여하기가좀어려운자리입니다,거기가. 그리고주민참여예산을받든어느예산을받아서하든구예산이든시예산이든어쨌든우리의세금으로운영하는것아닙니까? 무조건주민참여예산받아서무조건해놓는다,무조건시설을해놓는다,무조건운영한다는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제가걱정이돼서이거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운영실태,지금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하고요. 실적이어떻게되고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카페요?
김영숙위원
카페,네. 그리고거기사업이뭐를운영하고있는지그사업도좀주시고요. 그다음5쪽에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에보면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70명의위원이지금교체돼서33명이다시선정되어있는데여기도사업을뭘하고있는지,지금여기5쪽에보면2019년도3월31일현재주민제안32건,동지역회의110건해서회의도했고금액이지금많이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다. 이예산이어떻게지금추진되고있고현재어디까지추진되고있는지그것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좀주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8쪽에주민과함께하는자치회관운영프로그램에서제가매번초선때,6대때부터건의드렸습니다. ‘자치프로그램운영을활성화하게운영을좀하십시오.’라고했는데두드러지게나름대로운영이잘안되고있네요. 그다음에지금예를들어서4개동,자치카페운영되고있는동도여기도카페가운영이잘안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것도한번검토하셔서카페를계속쥐고있지말고다른것으로프로그램을바꿔볼필요도있다고보입니다. 한번그것도조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거기봉사하고있는분들이재미가없다고합니다. 누구든지뭐든지재미가있어야되고재미있는일이있어야됩니다. 그래야지근무하고싶은생각이나고봉사하고싶은생각이듭니다. 이부분도다시한번검토해서수익금을꼭내려고우리가운영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과장님? 수익금이얼마없더라도나름대로그분들이일할수있는재미가좀있어야합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주민들이거기와서,카페와서커피드시는것도먹는것도한계가있어요. 맨날오는분만와요. 그리고물어보면,‘오늘많이좀팔았어요?’라고물어보면‘아니요.’이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김영숙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각동의대부분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도나름대로위원님의견을받아서각동에권고하겠지만,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판단해서결정할사항이지만,일단카페수익부분보다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커뮤니티공간이든지그런부분으로활용할수있으면활용하고그렇게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부분도잘검토하시고왜냐하면특히중화1동같은경우에는문고하고카페하고같이있습니다. 그러면문고에와서책을좀보려고해도주위가산만합니다. 두가지토끼를잡으려다한가지토끼도못잡습니다. 그런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문고를하려면문고를하든지카페를하려면카페를운영하든지해야되는데이것도저것도잘안됩니다. 왜냐하면,책보는분이그렇게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우니까자꾸쳐다봅니다,이야기하는분들을. 하여튼그런것도검토해서물론잘나름대로운영되는동도있겠죠. 그렇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너도나도카페를운영하니까,또지역상권도무시못합니다,솔직히. 그분들도이야기는못하겠고주민센터에서그런것을운영하니까,그런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잘고려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참고가되면또과장님께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니까자치위원회에서어쨌든결정해야된다고하는데예산은저희가내려보내는것아닙니까,공사하고이러는것은? 운영은자치위원회에서하지만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고요. 또한자치프로그램을제가개강을좀해라,오픈해서평일날에는오후에도조금시간을늘리든지물론,시간을늘리고토요일날개강하고이러는것은100%다주민이원해서할수는없습니다. 그프로그램에참여하는분들이,일부의견이나오면그것도고려해서반영해야죠. 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계속상임위때마다말씀하셨는데저희가총272개반중에서평일에39개가적지만주말에14개반이현재운영중에있고요. 위원님말씀하셔서저희가다시한게,한6개반정도신설이됐습니다. 앞으로도망우3동,망우3동새로청사를지었기때문에그부분도늘어날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상봉2동도앞으로자치회관프로그램이늘어날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묵1동같은경우는민간시설임대해서저희가7월중에오픈할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아마주말이됐든휴일이됐든금,토위주로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게프로그램이늘어나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게만들어주시고요. 더불어서동감사나갔을때제가모동장님한테한번건의를드려봤습니다. 했더니뭐라고답변하시느냐하면,보안때문에오픈을못한다고합니다. 그보안은다시고치면되지않습니까,보안은솔직히? 동주민센터는주민들이못들어가게하고프로그램운영하는데랑화장실이랑다니는그렇게만오픈하면운영을할수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해서운영을좀열어주시기바랍니다,개방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0쪽에보면행복한마을공동체조성을위한마을사업지원이있습니다. 이거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하고2019년도세부내역서를달라고내려보내면세부내역서를어떻게가지고오느냐하면뭉뚱그려서가져옵니다. 저희가세부내역서달라그랬을때는A라는일을어떻게어떻게추진하고,과정하고,집행하고,어떻게어떻게집행한거,얼마남은거이런것을세부내역서를달라고그랬지뭉뚱그려서무슨사업얼마이렇게들어간것세부내역서달라는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세부내역서를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마을공동체사업분야가여러개있는데요,일단공모사업분야만예를들어서2017년도에는47건의공모사업을시행했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35건,그다음에2019년도는50건이렇게공모사업을시행중인데그부분을해서드리면될까요?
김영숙위원
그래주시고,12쪽에보면중랑구에NPO지원센터설립이라고해놨는데이것은지난번에추경예산을편성해서개관을했는데이것은개관을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저번에5월31일날개관식을했습니다. 의회상임위관계로의장님께서의회를대표해서참석하셨고요. 일단개관식은했습니다. 관상복합4층에개관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NPO에서주로하는일이무슨일을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우리구에NPO단체가지금총89개단체가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89개가있는데요. 법인이33개,그다음에민간이35개그부분에활동공간하고교육공간이렇게제공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상공회의소에서운영하는거랑맥락이틀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상공회의소하고저희하고틀립니다.
김영숙위원
NPO단체하고틀립니까? 색깔이좀틀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떤면에서틀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NPO는비영리민간단체라고그러는데요,법조항에보면비영리민간단체법에의해서설립된단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거기에보면상시구성인구수가100명이상,그다음에최근1년동안공인활동실적이있어야지만이것은우리구에접수하는게아니라서울시에등록을대야합니다. 그래서아까제가내용을좀잘못설명했는데총68개단체가있습니다. 68개중에서민간단체가35개,법인이33개이렇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운영할때68개단체가다참여를합니까아니면세부나눠서단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5월31일날개소를했기때문에그분들한테계속문서도보내고이런공간이있으니까서로회의할때참여를해라이렇게해서하루에보통3개단체정도문의가들어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직실행을안해봤겠네요. 5월31일날개원을했으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6월3일부터대관하고있습니다. 6월3일부터대관하고있는데하루에보통3,4개단체가대관문의라든지어떻게활용할수있나이런것문의가들어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13쪽에보면중랑구지역협치추진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여기보면동료위원이그건질의했으니까저는더안하겠지만이것은민ㆍ관협치활성화를위한단체라고하는데이것은민하고관하고같이협치해서무슨사업을하는겁니까아니면이게뭐하는그런기능입니까,여기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번에2월달에민관협치조례가의회에서통과를해주셨습니다. 그에의해서협치위원회를구성했는데요. 구성을30명이내로해가지고거기분과위원회가5개분과가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우리구에예를들어서꼭필요한해결할문제,의제를설정하게되면토론을거쳐서의제를선정합니다. 선정해서그의제를가지고서울시에서3년동안10억씩예산을지원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선정된의제에예산을투입해서우리구민들이편하게할수있게끔하는제도입니다.
김영숙위원
저는과장님이지금답변하시는부분을이해를잘못하겠네요. 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 민하고관하고협치를해서무엇을,무슨사업을하려고하는건지아니면예를들어서A라는사업을심의를해서무슨사업을하는건지도대체이해가저는안되는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저희가협치라는건저희가정책과정을전체적으로민과관이예를들어서계획이라든지실행,평가를같이하자는의미로협치라는의미가되겠고요. 저희가예를들어설명을돕자면협치기반팀에서는2개의의제를선정했는데동별로찾아가면서동네문제를공론장을열자,예를들어서면목동에무단투기가문제가있다그런내용을가지고의제에공론장을열자는협치기반팀에서내용을냈고요. 그다음에교육분과같은경우에는청소년문화공간을조성하자이런의제를냈고요. 그다음에다문화가족문화센터를조성하자이런내용을냈고,그다음에노인전문강사진을교육하자,기타등등분과위원회에서의제를제출합니다. 그러면토론을통해가지고의제를설정해서그의제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는게되겠습니다. 우리관에서사업을설정해서하는게아니고민의의견을받아서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민간인들이모여서예를들어서무슨사업을하려고하면관이그거를개입을해서운영을한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민간에서주로주도적으로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한번실행해서사업한성과가있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분과위원별로해서몇차례분과별로했고다음주2차정기회의가있습니다. 그때의제를설정하고토론을해서왜이런의제를설정했냐,민간위원들이발표도하고토론도하고해서정하는단계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위원회에당연직말고민간인들이회의를참석하면회의참석수당을줍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회의참석수당기준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제가두번잘안하는데오늘너무길어가지고미안해서도못하겠고저도지쳐서못하겠는데꼭해야될게있으니까간략하게제가하겠습니다. 방금선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제가조금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우리가주민자치위원회가지금3개로구분이됩니다. 맨처음에주민자치위원회그다음에행안부형주민자치회그리고이번에내려온게조례가보류중인게서울형주민자치회. 맞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보면거기수행사무를보면주민자치위원회는앞으로점점바뀔거니까그건제쳐놓고라도행안부형하고서울형이똑같은데서울형이하나추가가되었어요. 뭐냐하면수행사무가행정사무미수탁,그다음에행정사무협의,그다음자치계획수립이것은똑같거든요. 행안부형하고서울형이똑같은데서울형이하나추가된게주민참여예산제안등하는게하나더추가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인원이행안부는30명,그다음에서울형은50명이내. 그다음에위촉권자가주민자치위원회는동장에서,행안부형이나서울형은두개다구청장이위촉하도록그렇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행안부형은선정위원회라고해서9명이서위원을선정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서울형은추천관리위원회해서5명동장2명뭐하여튼기간단체추천3명이래갖고5명이되어있네요. 그리고이밑에중요한게예산지원이상당히어마어마하게나갑니다. 행안부형도지금주민자치회가예산이약간식대비용도그동안에나간걸로제가알고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우리구비로나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구비로나가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것은시비,구비5050매칭으로나갑니다. 그렇죠,서울형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범기간동안간사수당이5050,
김진영위원
잠깐만,그것도지금제가말씀을드릴게요. 일단시,구비로매칭이되고그다음에보면내가가장궁금한게총3억6,400여만원이조금넘죠. 맞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시비로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거기에서제가궁금한게인건비해서단장및단원인건비가8,900만원조금넘게지금책정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인건비에서동지원간5명해서1억9,700여만원잡혀있고그다음사업비7,000만원,운영비700만원하여튼이렇게해서3억6,400만원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제가자료받은것에는. 인건비동지원간이라는오명은다시직원을채용해서지금서울형주민자치회를관리하려고하는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일자리는5개늘어나겠네요,일단은. 이건아직조례가통과안됐기때문에이정도이게너무궁금해서,여기지금5명을채용하는건지아니면현재있는행정공무원이여기에지원을나가서업무를보는지,그런데지금보니까5명을다시뽑는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일단조례통과가안됐기때문에이렇게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자료를사유를좀적어있는걸달라고했는데거기서보면지금먹골역유휴공간내묵1동자치회관조성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 이게현재는집행이0.0%로되어있는데거기보면이게3억2,800여만원인데임대차계약완료라고나와있거든요,및리모델링공사협의중이다. 그러면임대차계약완료면우리가미리약간계약금지급안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임대보증금이1억으로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6월7일부터계약을했는데요,일단저희가…….
김진영위원
작성이빨리돼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미계약을체결했고요.
김진영위원
그리고밑에보면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여기도보면이게시비가한26억9,300여만원정도,전체가29만4,300여만원인데나머지는구비로되어있는데이것도0.4%진행된걸로나와있는데집행시기미도래이게내가이해가안되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설명드리겠습니다. 망우동구청사거기다거점마을활력소를짓기위해서작년에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26억을예산을받았습니다. 지금현재설계하기위해서망우3동일대주민들하고의견수렴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설계하면하게되면설계용역발주해서하게되면계획은내년5월중개관예정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좀늦어질것같습니다. 계획은내년5월에개관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거기봉제그뭡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거기망우3동도로변에있는청사입니다.. 구망우3동청사입니다.
김진영위원
망우본동이라고해서깜짝놀랐네. 지금봉제그것은없애자하는데안없애네,아무효과,여기하고는상관이없네요. 하여튼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협치지원관이라고이번에우리가3명채용을했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어차피시비로지금보니까되어있는데지금내가조금염려되는게협치지원관기간제근로자채용을보면8개월로지금나와있습니다. 그런데하는일을보니까굉장히중요한일이에요,이거전체적으로보니까 NPO지원센터도운영및관리를하고지역단체,주민,행정부서등대외적소통및서울시와의협치업무소통의매개체역할도하고,그업무도봐야되고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및지역현황조사도연계하는업무도봐야되고중랑구협치회의및중랑구협의회의분과위원회구성․운영,그다음융합의제발굴을위한이게참중요하네요. 지역사회공론장및간담회기획․운영등,기획이지금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민․민,관․관민․관의파트너십구축과협력을위한협치교육및워크숍기획이거야그렇고,이렇게중요한협치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도추진하고이렇게하는일이많습니다,이분이. 그런데이게8개월이면물론전액시비인데내가지금뭘걱정하냐하면이전체가지금보면일반직원이하기에시간이좀요하는업무들이다라는거죠. 그러면8개월정도면이게시비전액으로지금운영된다고하는데8개월하고만약에이게시비가스톱이된다거나그렇게했을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3년간지원하게끔되어있습니다,3년간. 협치관은3년인데지금현재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8개월하는것은저희가5월1일자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8개월계산한것이고요. 또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근로법에의해서2년이상재직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일단연장을할예정입니다,범위내에서. 그래서그렇게지금하고있고요. 그분들도적격자를저희들이심사를해서뽑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적격자를뽑은그것은당연히그랬으리라생각하고그것까지는제가질의를드리는건없습니다. 제가걱정하는것은이업무가일반업무하고는조금다르기때문에생소한것도있고그런데처음직원이들어오면이것도일자리창출이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직원이들어오면이직원이평소에이러한업무를담당했던직원이라하더라도다시우리중랑구에다시처음신규로하는여러가지사업에업무인데이직원이근무를해서어느정도본인걸로만들어놓으면계약기간이다되어서그만둘수밖에없는경우가생기면어떻게하나,그렇다면최소한이분이한번계약이만약에2년이라면연장을한5번이상이되어야이업무에충분히숙달되면서근무에보람도느낄수있지않겠는가그걸제가질의드리고자합니다. 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니까,이게지금조례가어떻게되어있는지내가그걸못봐서지금확실하게말씀드릴수가없지만사람을하나채용을하면그사람이업무에적용해서충분히자기가그일에만족도를높일수있을만큼기간이,근무할수있는기간을줘야되거든요. 우리가필요할때딱채용해가지고딱그만두게하고이러면채용해서들어온사람도보람도없이그냥허무하게되고일의진척도도그렇고여러가지가그런면이있으니까이조례가지금어떻게되어있는지혹시조례에대한직원채용에대한조례설명가능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는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런데저희가거기구성원이조례상에는명칭이협치조정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조정이라는건옛날어감이좋지않다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협치협력관으로부르고있는데협치협력관밑에협치지원관이기간제로해서2명이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업무의연속성에는문제가없을것같고요. 협치협력관이상주하고있기때문에그직원이전체업무를총괄하고있기때문에업무의연속성이라든지고단위업무에대해서는우려를안하셔도될것같고요.
김진영위원
최소한2년씩,2년씩한5년정도는보장이될수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보는데만약에조례상그게없다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협치협력관의업무성과에따라서1년단위로계약을해서5년까지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5년까지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 그이후에만약에이분들이다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협치지원관은기간제이기때문에기간제법에의해서2년이상은못하게끔되어있습니다. 협치협력관은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으로채용했기때문에5년간1년단위로계약을해서근무를하고,협치지원관2명은기간제이기때문에,
김진영위원
2년만근무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시재이렇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재계약은저희가저번에도설명드렸지만지금현재기간제법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좀그러네요. 제가그런점이어떻게되나하는거였습니다. 그러니까최소한어느직장을가지면기간제근로자가됐든어떻게됐든최소한한5년에서10년정도는근무를좀해야여러가지자기가또가지고있는실력발휘할수도있고이런데이문제가상위법으로그렇게되어있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통장아까이병우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나,오화근위원도지적하셨는데,통장재위촉식늘얘기하지만과장님이하담당팀장님각별히좀유념해주시고요. 직계존비속그리고6년이상통장임기를마치고다시재위촉되신분들전체파악이될겁니다. 현재파악하고있을겁니다,마을협치과에서. 그래서지금부터라도다시통장이해촉이돼서재위촉절차를밟는다면다시그만두고6년이지났는데다시들어오시는분들이런분들은정말꼭유념하셔서과거에재임했던기간까지꼭봐주시기바라고요. 하여튼통장님들의수당이또뉴스에나왔는데30만원,회의수당3만원씩6만원한13만원정도인상될것같습니다,내년에. 그래서통장님들이정말신규로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진출할수있는문호를개방해줘야되겠다는데서지금여러위원님들이감사때마다아니면임시회때도통장문제나오면그런문제를많이지적하시는데그리고아까과장님이각동별로통장심의위원회통장을새로위촉할때를3월달에하달하셨다는데아마전부그렇게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전에는중구난방이었는데아까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대로통장들이심의하는이런어처구니없는통장을통장들이심의하는일이많이발생했는데분명히3월달에하달하셨죠,지침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그런지침들이일사분란하게되기바라고요. 하여튼또해촉되신,6년이상된분들다시통장에위촉되지않도록각별하게우리마을협치과에서봐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가지난3월달에통장모집관리지침을내려보낸적있습니다. 이대로이행되고있는지다시한번체크하겠고요,그다음에이번에자체감사에드러난부분에대해서는2020년도3월중으로예상이되는데재위촉심사할때에그분들을반드시배제하도록각동에행정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내년2월말이나3월쯤에재위촉심사를할텐데그때되신분들다시위촉되지않도록꼭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