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의원외7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서울시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앞서원안에대해선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행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수정안을발의하게된배경에대해서잠깐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이취지는제가공감을합니다. 하지만법률적인근거가없고,법률에서다른법률로따로정한다고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걸조례로제정하는것은지방자치법의취지에도어긋난다고판단해서제가수정안을발의하게된것입니다. 다만,이조례안이수정한대로시행이될때시범실시하는동을구에서지정하지마시고16개동전체를상대로충분한의견수렴을받고나서명실상부한시범실시가될수있도록각동에시달을하고의견도수렴해서그결과를바탕으로시범실시하는동을선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말씀대로충분한논의를거쳐서동장의견이라든지동의의견을수렴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명‘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부칙제2조중‘설치’를‘시범’으로하는등조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며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3조에보면과장님,‘구청장은위원에게다음각호가운데하나의사유가생긴경우그위원을해촉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은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해촉된것으로본다.’그거말고요,그밑에3항에보면‘위원에게제2항의사유가발생한경우재적위원3분의1이상또는동주민50명이상의연서로주민자치회에해당위원의해촉을발의할수있으며,주민자치회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구청장에게그위원의해촉을요구할수있다.’이문구말고지금기존에예를들어서시범동이5개동을운영을하려고하잖아요,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주민자치위원들은자동해촉이되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번시범조례안이통과되게되면주민자치위원회를해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자치위원은해촉이되고,예를들어서주민자치회를다시모집을해서주민자치회를구성을한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에서이렇게시범동이되는동의전체동은제가파악은안해봤지만뭐라고얘기를하냐하면그동안에기득권이라고그래야되나,그런것은좀아닌것같은데어쨌든그래도지역에서보면반장자리도내가하기싫어서내놓는것은괜찮은데타의에의해서예를들어서내놔라하면그건또싫어하더라고요,이상하게. 그런것과마찬가지로지금주민자치위원들도그동에서나름대로임기동안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을하다가주민자치회로바뀌면서주민자치위원들을해촉을하고주민자치회의위원들을다시모집을해서위촉을한다하니까뭔지모르게뭐라고얘기하냐면주민자치위원들을나름대로다시영입을하고모자라는부분,예를들어서주민자치회가아까도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지만30명이라고얘기를했잖아요. 그모자라는위원을다시위촉을해서주민자치회로구성을하면어떠냐라는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은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위촉위원에보게되면저희가공개모집이60%그다음에각단체라든지동추천받은사람이40%되어있습니다. 저희가조례안제출한내용을보면50인이내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단체추천부분이한20명정도됩니다. 그런데그분들은전부수용을못하지만그래도일정부분기존에있던자치위원중에수용할수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물론현재주민자치위원들을영입하고주민자치회나머지부분을모집을해서공고를해서주민자치회를구성하려고하는데이분들또나름대로여기위원의위촉사항에보면있기도하지만그것을걱정이라기보다는그런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 그러면그동안에우리가동을위해서주민자치위원으로들어와서활동을했는데뭔지모르게아쉬운마음들이들어서그러는지무슨마음인지는모르지만그런얘기를많이들하는데혹시,혹시가아니고이번에주민자치회를모집을할때주민자치위원들도나름대로그분들이그만둔다고그러면할수없지만하겠다하면같이영입을해서주민자치회모집을해서같이위촉을하는방향으로해보시는게어떤가싶은생각이듭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각동장님들하고면밀히협의를해서,예를들어서본인이주민자치위원활동을봉사활동오래하시는데갑자기주민자치회로변경되면서만약에주민자치회에가입이안되게되면소외감도느낄수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충분히감안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만약에거기에대해서그분들이하고자하는분들이또주민자치회에위촉이안되면나름대로또섭섭한마음에동네에서혹시라도불상사는아니겠지만괜히주민들간에서로좋은의미로나와서봉사하려고했는데그렇게돼서만약에소외가되면혹시라도걱정이돼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동장하고같이의견을해서주민자치회를모집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그게지금조례상으로주민자치회가서울형으로바뀔때어쨌든현재있는주민자치위원들제로에서시작은하되교육을4시간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6시간입니다.
김진영위원
6시간이상받은사람은본인이또신청을할수가있는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한사람들이전체적으로제로에서하더라도그분들이다시교육을받아서신청을하면주민자치위원으로다시들어올수도있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추천해서들어올수도있고아니면공개모집해서들어올수도있고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처리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6차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금일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4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