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01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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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고요. 1번 2번은 3페이지 1번 2번은 2018년도에 제가 지적 했던 사항인데 도서관 두 곳하고 작은 도서관 여섯 곳에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는 완료가 다되었습니까, 지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더 이상 뭐,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것은 지금 대여를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대여.

김창오위원

대여했을 때는 예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매달 얼마 씩 조금 조금씩 줍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필터교환 이런 부분들 다 해 주시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일일이 관리를 해 줍니다.

김창오위원

큰 금액은 안 들겠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서관을 하면서, 앞에 철도국토부 땅이 있는데 226평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지난번에 죽변면 도서관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인들 하고.

김창오위원

저도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때 그 옆에 땅이 한 530평 되는데 그 땅 주인이 이형수씨라고 혹시 만나본적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못 만났습니다.

김창오위원

거기는 한 530평이 되는데 만약에 앞에 철도부지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옆에 땅도 있고, 그 옆에 전철규씨 땅도 한 200평이 있어요.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감정을 그 앞에 국토부 땅에 지금 현재 들어 가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100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옆에 있는 땅을 이용호씨 땅이 한 보니까 가감정을 제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그 옆에 있는 전철규씨 땅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같이해서 앞에 공공조성 사업하면서 도서관 신축하는데 보탬이 될까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할 때는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거를 하는 그런 데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두 번째 방문을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옆에 땅을 부지매입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도서관을 뒤로 미리 사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땅을 안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안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옆에 땅 사는 것도 한번 제가 중간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인구가 세 번째 로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사실 죽변 도서관을 활용하는 분들이 최고 많습니다. 사실은. 앞에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집어넣고 뒤에 우리가 밭을 샀을 때 2억 주고 샀을 때는 그때 200평이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오위원

200평정도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신청을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없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계획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 없이는 신청이 안 됩니다.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 용역비 예산 세워졌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1번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18년도에 10대 설치를 했고, ’19년도 4대 추가로 더 설치한다 했지요,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18년도 이전에 ’18년도가 아니고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4대를 설치를 더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할 예정이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우리 복지지원과 인가 할 때 정수기 때문에 말 많은 것도 그런 형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렌탈 대여를 한다 하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렌탈입니다.

김정희위원

렌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렌탈 대여자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하고 또 말썽이 있고 이런 부분 없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그런.

김정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3번에 보면은 남부도서관에 컴퓨터 10대를 교체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래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추가분이 또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추가 분 발생은 저희들 아직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컴퓨터가 몇 대쯤 있습니까? 남부도서관에 전체?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현재 업무용으로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남부도서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총 몇 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총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그걸 몇 대인지 모른다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거기는 10대를 지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10대.

김정희위원

10대는 추가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사양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했는 부분이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존 컴퓨터는 10대가 훨씬 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10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10대를 교체를 했는데 추가 분 교체에 대해서 묻는 얘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물품지급을 하면서도 총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추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 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양이 오래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등기산 스카이워크 보행교 설치운영에 따라 뭐, 주민 민가 상가 침해 상황 이것 등기산 스카이워크 7월에 위탁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아직 위탁결정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직영을 조금 더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305페이지, 497페이지 같이 다 묶여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지금 위탁을 주면 위탁용역은 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용역을 주려고 한다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위탁용역에 대한 그런 저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후포4리 주민들하고는 일부 해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시끄러운 그런 부분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그런 것은 추가로 협의를.

김정희위원

보면 주민 민가 사생활침해 부분 이래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해소가 아직 덜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덜 되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까지는 관광객이 좀 옵니다.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울진군에서 요금을 받았을 때 그게 과연 그만큼 사람이 올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를 언급했는데 주차장 문제를 언급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후포4리 등기산 뒷길에 올라가는 그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조망권이 스카이워크에 있는 해당 부서하고 다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삼풍 주차장하고 이쪽하고는 조망권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스카이워크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안보이기 때문에 주차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스카이워크 때문에 주차장을 요구할 것 같으면 후포4리에서 6리 구간, 4리 1반에서 6리 구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대표적으로 등기산 올라가는데 옆에 공장 같은 자리, 그 옆에 지금 또 집을 뜯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만약에 한다면 주차장의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바로 스카이워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뭐, 7월중에 위탁을 주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진짜 조심스럽게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빨리올 수가 있거든요. 하마 위탁업체에서 선정된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만 말씀드린 것이지 뭐, 위탁을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후포4리에 가면 이장 이하 여러 분들이 위탁을 준다하면 거기에다가 요구를 위탁업체에 요구를 할 게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4쪽에요, 3페이지, 4쪽 위탁운영 도서관 위탁운영 그것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술팀 바로 밑에 울진남부도서관 바로 밑에요. 도서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전에 한 번 제가 겪어 보니까요 이 도서관 책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책 구입을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예술 문화원 같으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도서관에서 직접.

이세진위원장

도서관에서 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책도 여러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출간한 책들이, 그런데 전자에 저희들 경험을 보면 현장에 가봤을 때 이 책 구입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것 한번 관찰 좀 해 주시고요. 요즘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보면 책 구입을 한다 이러면 책에 대해서 동아사라든가 많잖아요? 그런데 책 출간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가 굉장히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면 명쾌하고 청렴하게 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 맡겨 놓으니까 자의로서의 역할을 하니 또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전자에는 책임자를 맡았거든요. 이름은 거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책 구입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한번 철저히 한번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 관련 자료제출 1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 실·과·원·소의 관리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쪽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36쪽 작은 도서관 하고 191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취미활동하시는 부분 있죠? 체험하시는 부분 있죠? 예, 일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간 얼마 쯤 지원하지요, 문화강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계장님 없어요? 맞습니까? 100에서 150만 원?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손영수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보시지요. 아니,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그쪽에 있잖아요? 성명을 대고 빼가지고 하면 됩니다.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팀장 손영수입니다. 아까 위원님 문화강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는지 여쭈어 보셨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인문학강좌가 이번에 최근에 해서 세운 것도 있고 해서 한 2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작은 도서관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원 맞습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김정희위원

일부 모자라는 부분 있지요, 예?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일부는 강좌를 더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울진 남부도서관하고 죽변도서관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강좌 자체가?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강좌자체가 일부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강좌 큰 폭을 봐가지고는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지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남부도서관이나 죽변도서관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조금은 그런 차이는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양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느 형편을 맞추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작은 도서관과 지금 현재 큰 도서관이잖아요?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김정희위원

죽변하고 남부도서관이 큰데 예산지원이 차등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작은 도서관은 이용객이 적고 양쪽 두 공공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으니까 예산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폭이 큽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좀 큽니다. 이용자체가 크니까.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부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그 안의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상적인 부분도 봐주어야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김정희위원

안 해도 될 일 같으면 하지 마셔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작은 도서관이 물론 동네는 작지만, 맞잖습니까?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한다면 진짜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손영수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울진 남부도서관하고 죽변도서관 이 자체를 활성화 잘 시키고 있는 점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지금 울진읍에 도서관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자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울진읍에다가 도서관 하나를 더 신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아직.

장선용위원

학생수도 울진읍이 최고 많은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울진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월변에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작은도서관이 울진고등학교 가는 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울진 작은도서관을 조금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또 좁습니다. 너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데로 옮겨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장선용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선용위원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남부도서관이나 죽변도서관처럼 별개의 도서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진짜 중학생부터 초등학생이 울진읍이 학생 수가 최고 많은데 지금 후포하고 죽변도서관을 보면 울진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아직 공식적인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진읍 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월변이 아닌 이 쪽에다가 새로운 도서관을 장래적으로 하나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울진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중학교 학생수가 700에서 750명입니다. 부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후포중학교까지 다 합쳐도 650명밖에 안 돼요. 울진중학교 빼놓고. 지금 울진 초등학교하고 울진 남부초등학교가 인원수 몇 명인지 압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2개 학교 전부 다 해 가지고 부구 초등부터 시작해갖고 후포초등까지 가도 울진남부초등 울진초등학교 인원수 못 따라옵니다. 이런데 지금 울진읍에 도서관 하나 없이 저 작은도서관 갖고 지금 까지 버티었다 하는 자체는 울진읍민들이 참 좋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도서관이나 죽변도서관에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울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여건이 된다면 성인들도 많이 가시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위치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작은 도서관이 지금 지역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성인이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추후에는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자료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0...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연령대별로 대충 정리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약 얼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2018년도는.

김정희위원

남부도서관은 어느 정도 죽변도서관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울진 남부도서관은 1만 7400명 정도.

김정희위원

1만 7400명 정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죽변도서관은 4만 3,000명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1일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꼭 도서관을 이용해서 참석하는 분도 있겠지만 행사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도 많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데이터가 많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야 왜 그러냐하면 울진이 울진 전체를 봤을 때 중심지역이 울진읍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갖고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작은 도서관도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작은 도서관 가면 평수가 몇 평쯤 되죠? 울진읍 작은 도서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울진읍은 열두 세 평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열두 세 평, 최고 많을 때 아이들이 몇 명쯤 있죠, 학생들이?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책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봐야 15명 내지 20명.

김정희위원

예, 20명 이상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공기가 탁해서 아이들끼리도 기침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15차례에서 20차례 정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아,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괜히 아까 잘못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형태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정성폭력상담소, 1층에 있는 장학재단 그걸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상담소를 만약에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이 작은 도서관으로 오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도서관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한 평수가 10평 정도 넓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성인이 갔을 때도 거기는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 그런데 좀 편한 자리에서 독서를 한다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평수 10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만약 필요하다면 그 밑에 전체를 작은 도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현재 폐쇄된 상태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잠시 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장이 몸이 많이 아파서 아마.

김정희위원

그게 폐쇄입니다. 그게 폐쇄죠. 문 닫았으면 폐쇄지 무슨 아니 과장님 문을 닫았는데 가정성폭력상담소가 문을 닫으면 됩니까? 그게 우예. 하여튼 이런 부분 자체를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든 군립도서관이든 진행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답변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각종 도서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특히 울진읍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 도서관, 도서관 이래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디 질의에 토를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 평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하루에 몇 명 정도 본다 이랬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사람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저도 손자손녀가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독서실로 가면 공부 분위기가 되고 작은 독서실로 가면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다가 집에 있기보다는 뭐하다. 집에 있기 보다는 그쪽이 낫다, 자유스러우니까. 그러면 부모는 공부하러 갔는 줄 알고 공부하러 간 학생은 독서실에 가 가지고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정도 독서실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요.

이세진위원장

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급료를 공제하고 그러니까 직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직?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관리하는 직원 공제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 분들이 한 150정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작은 도서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 사람은 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세진위원장

평해 같은데는 얼마 받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약 ... 이야기해 보이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한 20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많이 받네요. 그러면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인건비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이것은 인건비는 별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200만 원은 1년이 아니고 월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월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전체 1년에 200만 원 정도. 그게 좀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프로그램은 200만 원 연 나가고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은 200만 원이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매월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2400만 원 하고 작은 도서관에 나가는 것 2700에서 2800정도 되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보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6개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6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6개 같으면 3,000만 원씩 해도 1억 8,000이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큰 도서관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 울진 이래 가지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죽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9300 정도,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700만 원 정도, 그다음 울진남부도서관은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3900, 관리비가 12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작년기준으로.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의 도서관에 나가는 크고 작고 다 합치면 약 한 8, 9억 정도 되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각종사업까지 다 합하면 8, 9억 정도.

이세진위원장

예, 그 정도 되네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를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관리를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당신네들 지역에서... 이 운영위원이 있죠? 도서관 운영위원장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위원장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당신네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알아보십시오마는 그 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체 뭐, 거기에 용지대 이래 가지고 뭐, 나가는 돈이 또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이 모이면 분기별로 모이는지 두 달에 한번 씩 모이는지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고, 김정희 위원님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큰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거리상으로 먼 그런 데를.

김정희위원

작은 도서관의 역할 자체가 가면 동네 학원 역할도 하고 공부방 역할도 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요.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기성에 학원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정에 학원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온정에도 학원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평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평해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죠? 지금 울진읍만 빼고 유일하게 매화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정회를, 제 생각은 그런데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공통사항은 오전에 끝내고 일반사항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공통사항도 아직 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볼일이 바쁘답니다. 그러면 25분이나 30분을 우리가 당겨서 점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1시까지 정회를 하자고요? 그래 할까요? 아니면 한 5분 쉬고 한 20분 하고 난 다음에 12시에 점심시간에 정회를 해 가지고 1시까지 하든지, 당겨가지고 한 30분 하려니까 너무 빠르잖아. 부의장님,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 이월사업 현황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121쪽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 2년간 1,000만 원 이상, 125페이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129쪽.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순수 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최근 2년간 181쪽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최근 2년간 303쪽입니다. 예, 안 계시고. 예, 장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천연기념물 제408호 쌍전리 돌배나무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 돌배나무 주인 곽금호씨 얘기가 곽금호씨 주위에 보면 사람이 많이 올 때 보면 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는데 개는 풀어놓은 게 아니고 묶어놓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그 집을 좀 사주면 그것을 헐고 그 주위에다가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돌배나무 주위에 보면 공간이 없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계획이 없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주인이 집을 산다면 팔 용의는 있다 이러더라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실태 및 조치결과 331쪽입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울진군 관내 관광시설물이 많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혹시 검토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전수조사?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안했고요, 부분별로 문제 있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전조사가 각종 시설물뿐만 아니고 각종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지금 방부목이라든가 데크 그런 것이 지자체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냥 결속 상태라든가 이런 자재에 대한 이런 부식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페인트칠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통영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4일 전에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하는 거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카본 쇠죠. 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냥 녹을 제거 안 하고 그냥 페인트칠만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난간대라든가 또는 밑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계곡 탐방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확인을 못하거든요, 육안 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별로 직접 확인을 하되, 육안으로 그냥 랜덤으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아주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이제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결속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더 확인을 필요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시설물 우리 관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다섯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라든가 그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울진군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탁시설물 또 업체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맡기지 마시고 직접 우리 울진군에서 안전시설물 일체점검, 그런데 육안 확인이 아니고 직접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관광객들이 안전시설물을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하고 웬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안전카드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간판 LED라든가 연동되는 간판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는 블루로드길 이쪽이 지금 부식이라든가, 한 10년 전에 이게 로드길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다시 뭐라 그러죠? 시설을 개선하고 또 구간 구간 보수하는데 시설을 갖출 때 보다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혹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해서 관광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것은 가능하시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장유덕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행정적으로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좀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 335쪽.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이 건은 한 건만 제가 한번.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2차 당초 사업비가 6900만 원이었는데 1억 9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렇게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이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4,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4,000만 원 증액 되었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뭐, 설계를 잘못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을 필요로 했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그러면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7,000만 원짜리 사업을 1억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마무리 했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이라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설계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뭐, 실질적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 됐는 건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요약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관광개발팀장이.

이세진위원장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고태윤 관광개발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관광개발팀장님 그것... 빼고 하시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불영계곡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설계가 미스가 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하면서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을 물량은 수량은 산출해 놓고 내역이 포함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설계했는 성과는 우리 행정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 안 하셨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설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내역 수량하고 저희들 검토를 다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공사 원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내역 검토를 하고 내역하고 수량하고 도면하고 세 가지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량까지만 저희들 검토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는데 조금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발주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증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저희들 일상 감사부서에 법무감사팀에 이런 내용을 원가심사를 다 받고 변경사항도 저희들 10% 이상 증액될 때 사전 원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도면하고 내역하고 수량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10% 이하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적만 따오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4,000만 원 이상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의?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별건의 건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계획 변경사유가 되는지 이것 사유가 됩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원가 13%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 이상 증액되는 것은 법무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받고 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절차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10%든지 13%든지 일반적인 퍼센티지 증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40%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뭐, 승인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이게 저희들이 경리, 저희들이 10% 이상 증액되는 사유를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법무팀 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절차를 상의해 가지고 원가가 신규 원가가 아니고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설계상으로 누락이 되었으면 설계업체에서 설계 실질적으로 성과를 잘못 납품 했는 것 아닙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설계, 울진업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설계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득불 증가 공사 관련해서는 저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 불영계곡 캠핑장은 연차 사업으로 울진군의회에서 우리 예산 의결을 받으신 사업 맞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꺼내 쓰는 그런 입장이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캠핑장조성사업은 순수하게 총 사업비 10억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꺼내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됐잖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아직 올해 건물 리모델링 1차 캠핑장 야외 건을 마치고 2차 건물 구 휴게소 건물 리모델링 용역을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관련자료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런 40% 증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든가 또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관내업체가 했든 관외업체가 했든 설계업체 그것도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공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마무리가 됐는 겁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캠핑장 바깥에 것은 캠핑장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구 휴게소 건물만 리모델링 올해 5억 분에 대해서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일 중으로 오전 중으로, 꼭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내일 몇 시까지? 15시까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서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12번 각종 MOU 체결 현황 및 세부 추진사항 이행실적 해약 및 이행 시 그 사유 및 문제점 개선사항, 37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최근에 울릉도가 일주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언론보도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1% 관광객이 증가되었다, 그럽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어제 신문에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보셨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지금 해운사 하고 협약을 하셔가지고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때 맺은 사항 말고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늦게 하다 보니까 11월달 되면 배가 안 뜹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다 되어 가지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울릉도 같은 경우는 재방문을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우리 5,000만 국민들이 한번 정도는 갔다 오지만 두 번 세 번 재방문 하는 코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객이 증가가 되면 우리 후포 거기 선착장 해운사에서 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도 인원이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울진군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항도 그쪽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울릉도 관광객 증가수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1% 관광객 증가가 지금 현재 일주 도로가 불과 몇 달 전에 완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증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올해는 더 이렇게 연말까지 가면 한 40, 50% 이상 증가될 여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으면 15페이지 실·과·원·소에 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398페이지입니다. 없죠?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혹시 남사고 유적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 남사고 우리 선생님 묘소까지 혹시 들어가는 길은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남사고 유적지...

장유덕위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사고 선생님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묘소는 거기에 없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거기 떨어져서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구산 2리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잘미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거기는 후손들이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사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에서 그 입구까지 한 200미터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포장구간이 한 300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언제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아, 그러면 됐는게 맞네... 제가 거기에 정리 다하고 되어 있는 것 그쪽 다 되었습니까?(관계 공무원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 단체장, 사무국장 현황 39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한 80만 원 정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총이 예총회장은 무급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월 8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울진문화원도 그래 밖에 안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울진문화원은 원장님은 무급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밑에 직원 3명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외에는 80만 원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80만 원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총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1200만 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예총에다가 1년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17번입니다. 실·과·원·소 행사견학 국내외 연수 연찬현황 401쪽이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 할까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사항 질의했습니다. 일반사항도 여러 가지 뒤에 세 과가 밀려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 세부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죽변 등대 일원 해양순환레일 설치사업 세부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4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등대 레일바이크 설계변경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현장 설명할 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은 사업자가 필요한 게 있고 업자, 갑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여의치 않을 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지원을 자금을 공사비를 아끼지 않고 투입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준비를 해서 7월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403페이지 제가 질의할 게 좀...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403페이지, 지나가 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403페이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이세진위원장

자주 물어보이소.

김정희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지나갔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가족 독서 골든벨 선진문학관 탐방 수상가족이 21명 갔다하는데, 수상자가 간 게 아니고 수상자 가족이 갔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수상자 가족들. 예, 수상자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1, 2, 3, 4등, 5등까지 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를 1박 2일이 아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안동으로.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뒤에 수상자 가족들이 갔다 했는데 남부도서관에 세 분, 울진 작은도서관에 열세 분, 매화에 네 분, 이게 선진문학관 탐방을 수상자가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수상자가족을 모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수상자 하고 그 골든벨 할 때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갔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총 갔는 인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고 저희들 도서관의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서관 직원이 28명인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도서관 직원들 포함해서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은.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쪽지로 하든지 아니면...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직원들이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는 가족들이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왼쪽에 도서관 표시는 그 도서관 관할 수상자 가족들 이런 뜻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홍모 씨가 수상자 가족이다. 이 말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수상자를 모시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상자 가족을 모시고 간다하면 조금 안 그렇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때 골든벨 참여할 때 수상자 및 가족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집에 수상자 대상 중에 한 사람만 갔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표기가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다 8번부터 28번까지 20명은 다 수상 가족이다.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상자는 한 사람도 없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수상자하고 수상자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되었죠? 비고에 보시면 표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상가족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수상자가 홍일홍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홍일홍씨가 만약에 수상자 같으면 수상자를 표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수상자 가족 같으면 수상자 가족을 표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상자는 한사람도 없고 수상자 가족을 모시고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보통 골든벨을 하면 한 가정에 한 가족이 두 명 내지는 세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많은 데는 네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몽땅 수상자입니다. 대표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상자로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수상자 가족을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수상자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상자가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서류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네 사람이 참석하든 다섯 사람이 참석하든가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수상자예요.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도 되죠? 예? 표기를 좀 똑바로 하지, 똑바로 안 해 가지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이세진위원장

문화재관리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4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수토문화나라 이 사업은 지금 종료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사업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별도 사업인 인센티브사업이 6억짜리가 주변 정비 사업으로 아직 도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그 사유지매입을 하면서 협의매수가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서 매수가 되었을 때는 아까 그 인센티브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 인센티브사업은 이 사업하고 관계는 없고요. 별도의 마을에서 요구하는 뒤에 탐방로라든가, 그다음에 정자라든가 그런 사업인데 거기도 이 사유지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한 2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못할 때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포진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워낙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순번이라든가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할 수 있는 특단의 국비보조는 힘들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참, 군비는 군비 나름대로 들어가고 사유지 매입한다고. 그것도 다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 선적사는 아예 매입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이게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알아보니까 조계종으로 재산등기가 이전되면서 그때 그 전에 그런 신도라든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신도회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그때당시 신도회장인데, 전에 회장입니다. 그 분을 만나 보니까 사실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만약에 조계종이 보상금을 받을 때는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후차적인 부분이고 그 선적사에 등기가 조계종으로 넘어갈 당시에 일방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무슨 아니 개인사유지를 말 그대로 조계종에서 강제로 갖고 갔다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 되면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게 분명히 협의가 되고 조계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 조계종 재산으로 등록을 하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등록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전체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측은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그런...

장유덕위원

이 월송 포진성 사업은 대표적으로 울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이게 사고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곤란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한 19억 정도 들어갔죠? 18억, 19억 맞습니까? 얼마 들어갔죠, 이게? 총 사업금액이 9,400만 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총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각종 조사한 것 하고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담당계장 설명 한번, 담당계장님.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경환

배경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배경환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토지보상금하고 건물철거하고 해서 토지보상금이 한 17억 정도 소요되었고요. 건물철거 하는데 또 소요된 금액이 한 3억 5,000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고요.

그 포진성 관련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유적지로서 방안이 기획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청에서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전혀 없죠?

경환

배경환문화재팀장

예, 아직 그 시기가 문화재청까지 협의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보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선적사 매입 관련해서는 조계종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계종 쪽으로 재산권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봐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문화재팀장

예.

장유덕위원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제가, 근본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진성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의 일반회계로 했는 것은 특별지원금도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네요. 월송포진성 편입토지매입 이래 가지고 그것 월송정자 예식장 그것 증여한 것이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게 본디 백암온천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도 없고 한다 해서 백암온천에서 자고 후포항에 가서 회를 먹고 스카이워크 구경하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타고 포진성은 왜정때 울릉도 가는 분들이 배를 타고 해군부대가 있었다고 이래 알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월송정 포진성.

이세진위원장

포진성이 있고 그다음에 구산해수욕장을 거쳐 대풍원 수토사를 가서 그다음 해안도로를 타고 기성 뒷산 봉산, 봉송산이라고 해안도로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봉수대 예.

이세진위원장

예, 봉수대 거기를 거쳐서 백암온천으로 오면 하루 코스가 된다. 그러면 1박2일 코스를 백암산이나 아니면 신선골을 거치면 1박 2일 내지 2박 3일 코스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 해서 전 임광원 군수님이 이런 길을 닦다 보니 문화재 나와서 중단되고 지금 길도 중단되고 있는 상태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 선적사 선옥주씨 장모님이 본디 절을 했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그 분들이 자기네 들 간에 조계종이다, 개인 것이다 이래 가지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왜 포장을 안 해 주느냐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진성 거기에 성 쌓아놓은 나무 밑에 보면 그래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군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가 실제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밑에 성곽이 있다 그래서 원형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덮었거든요. 덮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돌려 나오는 길을 새로 그만큼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여튼 빨리 검토해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향교 울진평해 관리 주변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 473페이지입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평해향교 유림회관 신축이 지금 저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착공이 되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유림회관 신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 마무리할 때 까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교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로부터 150미터 이내가 됩니다. 아니 300미터 이내, 그래서 여기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 4월 18일 날에 변경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설계 마무리를 하면 아마 7월 달 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맨 밑에 보니까 착공이 6월에서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나는 착공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설계 마무리중입니다.

장선용위원

울진향교 유림회관도 신축하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것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울진향교는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지금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분쟁이 아니고 거기 세 들어온 사람하고.

장선용위원

장미연립 하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장미연립 말고 그 옆에 꽃 키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설계를 마무 지어서 올해 5억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 5억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총괄 입찰을 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울진은 원전지원금으로 회관을 유림회관을 하고 이것은 평해는 이게 우리 일반회계로 하되 강석호위원이 국고비는 이쪽에 투입할 수 없는 법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군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해유림회관은 총 12억이 소요되는데요, 6억은 저희들 군비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해 있고요, 그다음 6억은 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중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12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유림회관은 예산이 아직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해 울진향교에 유림분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자력 관련 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류굴 운영현황 및 주변정비와 모델형 상가신축사항 추진현황 47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후포등기산 스카이웨이설치사업 시범운영 문제점 495쪽.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아까 스카이워크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498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새마을과에서 등기산 내 휴게점이 없어 관광객이 불편하다, 민자 유치를 하겠다,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공원지역이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등기산 부지가 100% 다 울진군 부지는 아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김정희위원

사유지가 30% 40%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물론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기획실에서도 관심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 만약에 군에서 민자 유치를 해서 했다고 쳤을 때 개인사업자들이 똑같은 시설물을 거기에다가 설립한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여기를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맞게끔 일부만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러냐하면 군수님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에 커피숍을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논란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꼭, 옛날에 한번 등기산에 휴게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많아서 그걸 폐쇄를 하고 철거를 하고 했는데 다시 또 복원을 해서 특정 단체에 주든지 특정인한테 주든지 일부를 푼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등기산에 커피숍 들어온다는 부분이 개인 땅이 한 30, 40% 정도 있어요.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될 부분이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대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얘기가 안 생길 수 있게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워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면 주차요원들이 사실상 두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사실상 거기가 좀 열악한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 등기산 뒷길 올라가는데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지금 안하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내 표지판을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줘야 되지요. 등기산 올라가는 중턱에 주차장이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가 아무리 안 되도 20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활용 안하고 자꾸 개인 땅만 사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있는 것부터 활용해 봅시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7쪽 관광자원화 캠핑시설 추진현황 및 관리운영 505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불영계곡 캠핑장을 당초 설계가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여건사업을 다 반영한 설계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다보니 7억 5,000이 나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5,000을 민간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기존에 민간관리업체한테 10년 장기계약을 해 줘야 되고 임대료도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 여건은 울진군에 맞는 거잖아요. 이 여건은?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5억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것을 7억 5,000 예산을 만든 것은 울진군에서 하다 보니까 7억 5,000이 된 것이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투자로 해서 해소를 해서 해결 하겠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부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유덕위원

다른 자료가 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다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1안, 2안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개인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시설을 투자를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에 10억 예산중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셨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차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하시는 것이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기본적으로 설계가 지금 현재 꼼꼼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2억 5,000 이게 초과발생 금액에 대한 해소방안을 의회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겠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할 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려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의회에서도 이것은 안 맞다, 그래도 울진군에 군비가 없느냐, 우리 시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조금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군비가 조금 소요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확실히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언제 그 얘기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때 황유성 나가신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몇 월 달이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때 간담회, 간담회를 거의 마치고 잠깐 스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대책 1안과 2안중에 1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2안은 일단 검토 대상 안이 아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바깥에 각종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은 사업자가 보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계약이 3년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 완성이 되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수탁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이것 너무 복잡하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맨 처음에 완전히 완공을 안 한 상태에서 위·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존에 위탁운영자 공모할 때 행정에서 제시한 여건과 지금 여건은 다르고 그죠? 5억이라는 공공예산이 들어가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탈바꿈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심사 평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쪼록 여기 예산, 부족예산을 보니까 야외 데크 이렇게 기타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득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공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업체뿐만 아니고 다수의 업체들과 여러 가지 객관성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오삼?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하오삼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오삼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하오삼입니다.

장유덕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것 수탁할 때 하오삼 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이렇게 평가 대상에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딱 두 개 들어왔었는데요. 하오삼하고 그다음에 대흥리 마을하고 2개 들어왔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흥리 마을에 들어왔다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대흥리 마을은 최근에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이것을 경영을 못한다고 상당히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몇 번을 접촉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를 안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은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그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해결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오삼 건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사가?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관외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관외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제가 방금 얘기한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7월 달에 간담회 때 한번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흥리 주민들이 거기에 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받은 것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마을대표,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다...

장선용위원

마을대표 누구 누구를 만났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 만났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팀장님.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저희들이 4월 16일날 대흥리 동회관에서 이장님, 전송자 이장님, 전강중씨. 장일용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으면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대표자 이 세 분만 모였더라고요.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쭉 해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교통량이 불영계곡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36번 직선화가 되면 거의 교통량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하오삼 건설에서.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좀 떼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캠핑장을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는 고사하고 총 수입이 6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흥리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이 없고 점점 고령화 되고 거기에 전혀 수익성도 안보이고 이러니까 관심 없다고 표명을 그래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운영권을 10년을 준다는 얘기예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회의 낼 때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군데 의견을 물어 보니까 하면 10년을 조건을 투자하는 대신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건물을 울진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우리 군비로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민간의 운영자가 투자하더라도 수경시설 내에 개선하는 것은 운영비가 “니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너희가 투자해라” 그것 투자해 가지고 자료 오면 저희들이 향후에 협약서상에 보면 계약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영계곡 캠핑장이 활성화 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하오삼 건설에서 거기에 투자했는 금액이 얼마예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작년까지 일부 초기에 인건비하고 일부 수리하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한테 증명된 것은 없는데 한 4,000, 5,0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2,500만 원씩 있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작년에 총 수입이 8, 9억 벌은 게 인건비는 고사하고 총 벌은 게 600만 원입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하오삼 건설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5억인가 몇 억을 투자하기로 한 조건으로 이 사람들 계약을 했다. 이러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자기들이 제안공모를 할 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도 하고 쭉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까지 4,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했는데 무슨 놈의 여기에다가 2억 5,000을 더 주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래 10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불영계곡 휴게소가 올 연말이나 36번국도가 직선화 되면 아무래도 전혀 교통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창문만 고치고 이래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장선용위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 조사해 봤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장선용위원

용역조사를 해 봤냐고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 휴게소 건물을 캠핑장하고 아무래도 불영계곡 그 하천 내려가는 물가하고

장선용위원

지금 이것 사람이 있고 없고는 고태윤 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아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6, 7, 8, 9월만 있고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때는 아직까지 이게 다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사람이 안 왔었고, 다해 놓고 나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7번국도가 완성되었는데 36번 국도가 다른 데로 난다 이래서 사람이 안 온다 이 자체는 그것은 ... 여기는요, 불영계곡 자체는 부산 사람들이 해년 마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까지 불영계곡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면 상당히 좋고 36번 직선화가 되면 우려스러운 게 기존 구 국도에 교통량이 떨어지면 이용객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도 5억 범위 내에서 창문만 이래 손보고 대충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저희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36번국도가 우회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거기에는 옛날부터 불영계곡에 관광버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36번 국도가 기존 있던 도로가 하도 막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다른 데로 돌렸는데 만약에 36번국도가 새로운 길로 나면 이 자체를 울진군 홍보만 조금만 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이 좋아가지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러면 위원님, 좋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은 생각 안하고 뭐 사람이 있고 없고 하면 이런 것 먼저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오삼 건설에 뭐, 커미션 받았습니까? 뭘 10년을 준다는 얘기예요? 계약조건에 10년 준다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박금용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우리 군 건축물이라든가 물건에 대해 가지고 계약조건 10년인 자체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없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고요. 벌써 이 책을 인쇄한지가 한 달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추진경과 되는 사항을 7월 달에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이것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돈을 상당히 투자해 가지고 건물 살 때부터 말도 많았는데 건물사고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올수 있는지 홍보전략 부터 먼저 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걸 그래 여기에다가 10년을 줘야 되니 사람이 오고 안 오니 그러면 우리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역 위원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이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아이고 장시간 오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07페이지에 자료는 지금 없는데 월송 소재 구산해수욕장 야영장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땅 자체는 개인 소유주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군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임야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임야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만약에 초과 한다 그러면 경상북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일단 승인을 받고 추후 관리는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부지문제야 군유지 개인부지 이런 여러 가지 공유수면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정에서 관리부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야영장 텐트기준의 비용문제도 그러면은 이쪽에 텐트치는 비용 문제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텐트료 받는 문제는 해수욕장 내에 개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고 저희들은 인·허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인허가 문제만 관리한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허가는 여기에서 하고 돈 받고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의 해수욕장 관리하고 같이 겸해서.

김정희위원

거기에는 해수욕장하고, 야영장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분리가...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해수욕장에 텐트를 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야영장을 인허가 해 주는 것은 관광문화과예요, 맞지요? 인허가 관리하는 부분은 관광문화과가 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영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야영장의 텐트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죠. 야영장의 텐트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텐트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는 가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조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인허가 책임이 없는 관리부서에서 야영장 텐트요금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각종 요금문제는 사실상 인·허가에서 컨트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인허가 부서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허가부서에서 만약에 수산과에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논리 같으면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보통 바가지 요금관계 이런 것은 그 위생파트는 위생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응을 그래...

김정희위원

야영장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야영장 부서가 수산과예요, 관광문화과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그 옆에 행정봉사실은 관리가 어디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행정봉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산과에서 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획실에서 좀 들어야 됩니다. 행정봉사실 지금 구산해수욕장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죠? 모릅니까? 야영장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해양수산과장할 때 그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행정봉사실은 왜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용도를 바꾸어서 아마.

김정희위원

그것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데 불법 건물로 자꾸 증축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어요. 자, 이게 내 부서다, 네 부서다 분리할 게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영장 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몇 몇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거기에 관련 안 된 사람 배 아프니까 그걸 묵인을 누가 해 줍니까? 지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커피숍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수산과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이 자꾸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는 분은 말을 안 해요. 그 분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한테 소득이 안 생긴다든지 불필요한 관계가 생기면 얘기를 해요. 지금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아래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회의를 들어가니까 야영장 데크를 까는데 전기세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수산과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수산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조례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관광문화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대게송이 축제평가결과 사업비 집행 정산현황과 사무국 운영예산 집행내역 525페이지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2019년도 붉은대게 울진대게축제는 기상 조건이 워낙 좋고, 받쳐 주었고, 또 비록 준비하는 기간은 짧았지만 어떻게 보면 해산물의 성수기, 먹거리의 성수기가 같이 겹치면서 그래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축제발전위원회 지금 현재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축제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다 선출이 되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축제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도 안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재위촉 되신 분도 있고, 신규 위촉되신 분도 있는데 또 관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때 군수 명의로 초청을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축제위원회를 하게끔 하자 이래서 6월 21일 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요, 수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더욱 소통을 하라고 의회차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자격으로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이것 속칭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해 보자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의회와. 축제발전위원회 단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 2개 축제를 위해서 축제발전위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축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축제발전위원회가 안하고 다른 어떤 단체가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 축제발전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지금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두 번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16년도 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체 맨 처음에 2013년도 인가 ‘12년도 인가 맨 처음에 했다가 부결되고 ’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4년도에 한번 부결되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 전에 부결되었다가

이세진위원장

‘14년도 후반기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다시 ‘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14년도에?

이세진위원장

예, ‘14년도 후반기.

장유덕위원

지금 4년 넘게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행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눈에 띠는 발전이라든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자평을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모든 조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4, 5년이 지나도 그 동안에 많이 국장이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한번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었고 그래서 축제발전위원회가 계속한다는 게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되는데 할 때 마다 상당히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봉착되고 이런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집행 정산만 왔어요, 지금 현재?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18년도 2건에 대해서 한 건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19년도에 3억 5,000 예산과, 집행되어 있는 3억 4,993만 6,000원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출하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해양수산과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축제발전위원회를 운영만 하고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정산은 해당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게축제 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평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대게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며) 혹시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이것으로 갈음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전번 진단평가 보고회 때도 정산보고가 있어서 직접 행사비와 간접 행사비가 거의 퍼센티지가 4.5, 5.5 정도 될 겁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정산내역을 현미경처럼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제출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합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제가 일전에 축제발전위원회 자료 요구 좀 한 것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을 하도 자료가 많아서 최근에 다 봤습니다. 몇 달 걸려서 봤는데, 예산집행은 원만 했다고 봐지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축제발전위원회가 한 13명,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14명 정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14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회의석상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출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출석률이 기본 6명으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8명 내지 7명 많이 나오면 9명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6, 7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한 분 정도 나오시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참여하고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두 세 분 정도이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허울만 좋은 축제발전위원회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것도 해당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대게축제나 송이축제 대게축제는 수산과에다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의뢰해야 될 상황이고, 축제발전위원회는 축제발전위원회에 또 관광문화과에 또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난 사후평가 때도 문제가 좀 있었잖습니까, 의회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보고 문제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전에 진단평가 할 때 말씀 좀 있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보고도 없이 예산집행을 행사가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용역 준 외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해소를 해야 됩니까? 축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대게축제를 관리 감독 했는 해양수산과에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축제발전위원회를 관장하는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는 저희들 관광문화과 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 하나에 축제, 다시 말씀드려서 대게축제 같으면 해양수산과가 주축이 되어서 의회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지금부터라도 그게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래 정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회의를 안 갖고 자꾸 의회하고 관광문화과가 자꾸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발전위원회 1년에 축제 2개를 위해서 축제발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은 6, 7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게 없다, 결국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 이원화된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9페이지 북스타트 도서관 운영현황과 사업추진실적 및 활성화 추진방안 5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지원 및 육성추진현황 599페이지요.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이게 질문이 과장님, 혹시 울진문화원에서 조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원도 임원에 있는 수로부인 그 공원자체가 지명이 틀리다. 거기가 아니고 북면 나곡리 나곡3리에서 후포 가는 거기가 아주 경관이 뛰어난 지역인데 바다에서 보면 상당히 금강산 버금가는 그런 산림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수로부인이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이 맞다라고 지금 현재 울진군 문화원장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구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셨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게 맞 고요, 맞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고증자료가 불충분해서 단지 출발을 해서 걸어서 얼마정도 갔는 그 위치가 삼척이 아니고 북면 나곡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고증자료를 발굴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도화동산 자체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도 경계사업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좀 특화된 사업을 같이 좀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자료를 한번... 역사인물지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후포에서 쓰레기장에서 한 박스를 주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 목욕탕 카운터에 올려놓고 사진 찍어 왔거든요. 이게, 우체국 앞에 쓰레기통에 라이온스 회의 갔다 오면서 한 박스 주웠어요. 한 박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줘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책자만 주니까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배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가 갔다 놨더라고요. 이게 게시물을 같이 줄 수 있는 거치대가 있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자만주니까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한 것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601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8년도에는 울진종합예술행사를 지금 했는데 이것 ‘19년도에 보면 자매도시문화예술교류전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게 같이 하죠? 이것은 부서가 다른 것 아니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충남 보령하고 울진하고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빨리 추진하자 하는 염원적인 그런 자기들끼리 저걸 맺었습니다. 맺어서 그러면 미술협회끼리 같이 한번 문화예술을 교류를 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이 1,700만 원 작년에 올해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김정희위원

그러면 미술협회하고 올해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예총.

김정희위원

예총하고 같이 더불어서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 대신 미술협회하고 그다음 예총하고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총은 보령축제 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술협회는 별도 또 자매 저걸로 교류전을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습니까? 맞죠? ‘19년도에 지금 보면 종합예술제를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위에 1800만 원 짜리이고.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종합예술제 지금 관객들이 많이 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에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운동하다가도 보고 그다음에 시끄러우니까 뭐하나 해서 오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전체를 작년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그 주위가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는 전부 다 우리 연호문화센터에서 다하는데 해 보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해 만약에 시행이 그래 되어서 저거 한 부분이 있으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주부가요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같이 엄쳐가지고 시간을 조금 길게 하고 하루에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김정희위원

방법론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 하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관객도 10명도 안 앉아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601쪽.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추진현황 보면요, ‘18년도에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에 쓴 돈이 8,700만 원정 도 되고요,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9년도에는 4,000만 원을 쓰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림 전시회를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사주는 것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별도 있으면 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지금 까지 샀는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군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이세진위원장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보관은 우리 문화예술센터에 각종 그림하고 각종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몇 점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록이 별도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사진도 지금 전시회하면 왜 우리 군에서 사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군 소유가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사진은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사진도, 지금 신라비 전시관에.

이세진위원장

신라비 전시관 지하에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창고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창고나 지하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1층 창고에.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몇 점 있는지 목록을 봐야 알겠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이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투자를 하나? 전에는 우리 1500, 2,000 이래 줬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7,000만 원 주다가요.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이것 너무 많다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14년도 ’15년도에는 저쪽에 뭡니까? 북면에 뭡니까, 학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인예술촌.

이세진위원장

예, 주인예술촌에 이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술협회하고 그러니까 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고 사진지부가 있고 그다음 연예인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4개 지부가 있는데 문화예술센터 2층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같이 엄쳤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세진위원장

주인촌은 이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인촌은 작가들만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작가들만 있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풀 베어 달라고 예산 올라오고 이랬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았습니다. 11쪽 문화예술관리시설 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문화예술회관 지원 및 운영실적 627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이것 행감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은 영화관은 내가 두 번밖에 안 갔는데 우리 장시원 의장님이 그 영화관에 가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면서 행감장에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영화관 관리위탁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이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나오기 전에 광고영상에 타 지자체의 광고 영상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울진군의 주요시책 사업이라든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광고 동영상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 중간 광고 시간에 넣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울진군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타 시군의 광고물을 보는 것은 우리 시설물 실질적으로 관리를 거기에서 하지만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장유덕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정희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2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투어 마케팅 관광상품 운영실적 및 추진 성과 635쪽 “야간관광 가자가자” “야야 놀자” 작년에 이것 히트를 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질의 안 하면 이것 위원장님, 바로 관광문화과는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웃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울진군의 관광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모든 것이.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성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 자료를 보면 작은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런 부분은 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렇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너무 그렇게 과거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미래형으로 질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우리 관광상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수가 다 공감하고 계시고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십시오. 아까 불영계곡에 또 휴게소 그것도 하고 있지요? 저기 염전해변도 그것 실질적으로 과장님, 수차례 업무설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엑스포 공원을 연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 많은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시설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수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후포에 등기산 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 지금 스카이워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또 상업시설과 같이 되어 있고 울릉도 가는 이런 배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면 더 부가가치는 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생뚱맞게 망양해수욕장 이런 데다가 여름 한철 보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 가치투자라기보다 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과연 온 손님들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군민들의 경기부양에 어떠한 부분으로 부가가치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포 등기산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발전 또는 관광의 트렌드로 투자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심지와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불영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여건이 변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해운사 연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381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그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통에 빠졌습니다. 울진에서 1박하는 주요 숙박지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 쪽이든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울진군 내 어디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0만 원 지급을 해준다, 버스 1대당 40만 원 지급하는 것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단체관광 20만 원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그것은 조례에 있는데 그것도 4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40만 원 그것도 40만 원이에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다 못 봤네요. 그런데 38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전결 했는 부분에 보면 전결이 2018년도 8월 30일날 했어요. 임차기간은 9월 18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이것은 먼저 결재해서 돈을 다 넘겨준 상태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 예 예. 이것은 보통 우리가 품의할 때는 계획을 품의하고 나중에 돈을 집행할 때는 집행 금액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품의할 때 서류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품의 서류인데 집행 했는 것 하고 맞습니다. 예, 품의 했는 서류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품의 금액이 더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갖다 주셔야죠.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이것은 집행 했는 것 같아요. 올해 것? 2019년 4월 10일날? 맞습니까? 뒷장에 전결사항에 보면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384페이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집행 했는 저겁니까? 인센티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광상품 운영 차량을 임차 계약 했는 거고, 뒤에 것은 지급품의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서류를 보내주실 때 지급 것을 다 같이 보내주든지 이래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작년 것은 임차한 것을 보내주고 올해 것은 집행한 것을 보내주고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리를 비우는 통에 못한 게 있어서

이세진위원장

예, 하세요. 시원하게 오늘 한번 해 봅시다.

김정희위원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건 우리 6월 12일날 설명을 하셨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죠? 케빈 하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장유덕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 다른 위원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요예산, 민간위탁의 적자 분 보전계획이다. 100%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틀림없이 약속 지켜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케빈 하자 기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케빈 하자 기간은 보통 공사하고 물품으로 보통 나눕니다. 공사는 케빈은 물품 인수거든요. 공사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물품을 다 받고 잔금을 다 지급한 그 시점부터 하자발생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케빈은 돈은 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케빈은 지금 보관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회사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돈은 다 지급을 안했다,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직 다 지급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케이블카가 망양정하고 엑스포 공원 사이를 왕래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운행을 하는데 망양정에 지금 공동묘지가 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지금 4기는 이장을 했고요, 3기를 앞으로 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7기밖에 없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7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울진마당신문을 어떻게 얘기를 좀 하세요. 울진마당신문에 기사를 어떻게 내났냐 하면 50, 60기가 있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저희들 7기는 케이블카 선이 지나가는 선하지가 7기이고 50, 60기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고요, 저 반대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해맞이공원 화장실이 있는 쪽, 그쪽 뒤쪽에 그다음에 그 앞쪽에 그쪽에 아마 한 10기 내지 20기 정도 있을 걸로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케이블카를 탔을 때 공동묘지가 보인다,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에 50, 60기라고 내놨어요. 울진마당신문에 이것을 들고 근남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말씀드리면은.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울진마당신문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든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죠? 물론 그 분들이 했던 얘기를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묘지는.

김정희위원

보이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만 이장을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남은 묘지라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남은 묘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3기인가 남아 있다면서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것이라도 빨리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게 언론에서 이런 게 자꾸 보도가 되니까 저는 사실상 현장에 안가 봐서 모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것을 갖고 보여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당신문 대표 만나가지고 빨리 삭제하라 하이소 이것.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오늘 우리가 5시간 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 했는데. 제가 지역 민원이 이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감사장에서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며칠째 저한테 졸랐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야간 상품으로 “야야 놀자” 이래 가지고 전에 33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울진군에 토요일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 왔는 적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젊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효과는 거의 없는 편이고.

이세진위원장

울진 홍보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SNS에 올린 게 엄청난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635페이지는 했고 이것은 확실하게 참고 하시고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서울에서 세미나를 두 번 했는 적이 있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회사 대표들 하고 그다음에 관계 업자들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 한 200명씩 해 가지고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정확하게 한번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회사하고 동해시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적이 있고요, 한번은. 또 한 번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깐 부탁을 해서 시간을 할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백암온천에 와서 그때 참여를 했는 분들이 울진에 가면 덕구온천, 백암온천, 백암산, 선시골이 좋다 해서 찾아 왔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는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그 관광버스 오면 40만 원 인센티브는 식사, 숙식 그다음에 유료 시설을 거쳐야만 관광회사로 돈을 주는 것이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때는 저희들 제도화된 그런 조례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조례를 활용하고도 기사한테 또...

이세진위원장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이 있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인센티브를 관광회사로 보내주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관광회사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는 기사를 줘야 되는데 기사까지는 이 금액이 조금 그거하면 안 내려간다. 그래서 개인업자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울릉도 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81페이지,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 했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MOU를 체결했는데 울릉도 가는 배가 후포에서 8시에 있지요, 아침?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8시에 있고 여기 도착하는 울릉도에서 후포로 나오는 것은 8시에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8시에 도착하죠.

이세진위원장

예, 도착이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마비된다, 왜 경제가 마비 되느냐, 가는 배는 조금 늦추어 주고 한 시간 정도 그래야 식사라도 하고 새벽에 와서 다만 뭐, 후포에 구경거리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름은 되는데 겨울에는 안 된답니다. 해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백암온천에서 1박을 하고 배를 타는 분들이 있고 와서 8시에 와서 주무시고 백암산 거치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울릉도에서 후포까지 오는 밤 8시 도착이 겨울에는 너무 늦다,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캄캄한 밤이 되니까 저녁 먹기도 그렇고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온정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모양입디다.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이왕 고생하는 길에 올해 MOU도 다시 체결한다고 이랬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한번 체결하면 그 상품이 끝날 때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몇 년까지 갑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3년은 기본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갑자기 이것 MOU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면서 박승복, 이정한 씨 우리 군수님 이래 각 셋이 MOU 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울진군하고 한국관광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해운사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기회가 된다면 시간조정이 가능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시간조정은 우리 해양수산청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운사가 한번 씩 시간을 바꾸어서 포항 지방해양수산청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백암온천 업주들은 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러면 오늘 아침에도 만났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고 미안하니까, 관광과에는 얘기하지 말고 이쪽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지역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오늘 감사장에 관광과장님 오시는데 거기에는 얘기하면 자기네들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얘기하라 회사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어떻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조정되면 온정 올라가서 업주들 있잖아요, 한테 이런 이런 애로점으로 시간변경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온정면장을 시키든지 그래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해운사에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협의해 주세요. 끝난 것 같습니다. 5시간, 4시간 50분 걸렸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울진군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세진위원장

환경과 목차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산관련 자료제출 5쪽이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실과원소의 관리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9쪽입니다. 없습니까?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31쪽. 여기에 보면 각종사고 이월사업현황 각종사업예산미발주내역 및 사유,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 주요사업장 현장 감리출장 일지 및 현지 확인 시 지역사회에 대한 조치결과 4개가 한몫에 묶여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많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순수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37쪽입니다. 없습니까?

강다연위원

제가 잠깐.

이세진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오늘 7시간 만에 질의 처음 하시네요.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영업장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주방,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 또 앞에 식탁, 이런 것을 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입식을 좌식으로 화장실도 개선을 하는 부분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전부 다 노인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좌식으로 하니까 반응들도 조금씩 처음에는 어색하시다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의료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기는 별도로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 목적이 일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장례식장 관련되어서는 의료원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뭐, 정말로 할 분들이 없다 하면 모르지만 있다 하면 예산범위가 이쪽으로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위생등급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도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생등급개선 혹시 우수 업소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중에서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느 업체?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좋은 업소가,... 자료를 좀 볼게요. 보면, 대어초밥이 위생등급제에 좋은 업소로 있었고.

장유덕위원

위생등급제면 혹시 등급이 뭐 1등급 이래 되는 겁니까? 어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등급이 이제 “우수” “좋음”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우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 “좋음”. “우수” 되기는 처음부터 “우수” 되기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우선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만약에 대상 업체가 정해지면 대상 업소가 정해지면 이쪽에 자부담 비율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 순수 민간업체한테 보조를 해줘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장유덕위원

사업량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장유덕위원

대상자가 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참고로 위생등급제 4개 업체가 대어초밥, 그다음 성류식당, 황가네해물촌, 만나삼계탕 등 이렇게 4개 업소가 위생 등급제에.

장유덕위원

황가네 해물촌이 어디에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후포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39쪽에 집행내역을 보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 여기에서만 한 것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여기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위생등급제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는 대어초밥하고, 황우촌하고 아니 대어초밥하고, 성류식당하고 두 군데 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의 보조를 받아서 1,800만 원 자부담을 했다. 2800만 원, 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다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서 혹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고 로 1,0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고로 1,000만 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시설 개선하는데 제척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시설 쪽에 개선하는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제척사유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안에 평수 내에만, 그러니까 영업장내에만 시설개선이 되고 외부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업장 위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로 뭘 하죠? 화장실 같은 것을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화장실 한곳도 있고요 그다음 입식으로 한곳도 있고

장유덕위원

혹시 황우촌 식당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앉아먹는 것을 책상으로 바꾸는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상당히 그러면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 보다는 탁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편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올해 사업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관광문화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자료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천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데에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하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억5,000 예산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7,200정도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하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하지 자부담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 부담감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그냥 영업장 시설개선이 아니고 한 두군데라도 민간 업소에서 정산했는 내역이라도 붙여주세요. 사진도 좀 붙여주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게 부족해 가지고 별책자료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세진위원장

두 권입니다. 증빙자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별책 자료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세진위원장

몇 페이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06페이지, 107페이지 증빙자료 별책에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사진까지는 저희들이 첨부를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집행도 중요하지만 위생등급으로 갈 수 있게 그 목적으로도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정산서류를 낼 때는 식객업소 관련해서 그냥 정산서잖습니까? 그죠?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세부내역도 같이 붙여주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위원

39페이지 덧붙여 물어볼게요. 시설개선과 기자재 구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기자재 구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황우촌 식당, 객석 입식 테이블 이것은 본인 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게 저기에 따라서는 사업.

김정희위원

아니, 시설개선하고 기자재 구분은 틀림없이 분리되어야 될거고 화장실을 개·보수 했고 닥터를 보수했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도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입식 테이블 아니면 TV를 사도 되겠네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 하는 것 중에 TV 사고 그런 것은,

김정희위원

아니, 입식테이블도 맨 똑같은 부분입니다. 입식테이블은 기자재지 시설개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설개선과 기자재 구매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숙 위생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예.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저희 음식점에서 현대화라는 것은.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관등 성명을 대주시고.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죄송합니다.

위생팀장 전화숙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일반음식점에서 우리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저희가 할 때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입식테이블을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게 집기류는 제외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구화되면서 외국 사람들이나 이래 왔을 때 제일 불편 하는 게 좌식이어서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자제품의 어떤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은 전혀 바꿀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입식테이블은 주로 1순위로 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가도록 하고 주변 또 타일이나 이런 것은 뭐, 현대화 쪽으로 후드 닥트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청결부분이 위생청결 쪽에 주방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건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 중에서는 일단 입식 테이블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다른 전자제품 이라든가 일반 기자재는 전혀 거기에 해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말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입식테이블은 시설개선이 아니고 기자재 구매예요. 기록을 그래 하셔야지, 입식테이블은 시설개선으로 얘기하면 맞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테이블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이고 테이블과 책상은 기자재지 어떻게 그것을 시설개선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까? 기자재 구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간략하게 영업장 시설개선인데 사실은 사업명은 시설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도 포함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상과 의자는 시설개선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이것은 기자재예요. 기자재.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가지요. 시설개선에 우리가 일반 그릇도 좀 더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예쁜 그릇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식당에 있는 시설 전체가 시설개선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엄연히.환경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식당 안에 모든 게 전부 다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만 들어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도 생각 차이일 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일시적인 행정집행을 했네요?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으니까, 지속적인 집행이 아니고 일시적인 집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몇 년도에 끝났으며 ‘19년도에는 없다, 그러면 ’18년도에만 있었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17년도, ’16년도에는 없었고 ‘18년도에만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보면 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이세진위원장

‘18년도에 선거철이라 선심성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럼 왜 ‘17년도 ’16년도는 없었고, ‘18년도에는 있었고, ’19년도에는 없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이것 상부지침으로 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순수 군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이세진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숯불갈비라는 것은 온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산갈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온정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산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부산식당? 온정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부산장?

이세진위원장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예.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성류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성류식당은 근남 성류굴 들어가는.

이세진위원장

이시우씨 하는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평해 성류식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8개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8개 더 나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8개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어떻게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8개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8개 아닌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8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보조 사업비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순 없잖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온정 몇 개 나갔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온정에 1개 나갔습니다. 부산숯불갈비 하나만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온정에 또 한 군데 나간데 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온정에는.

이세진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없는데, 위원장님 온정에 하나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제가 이름을 댈까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감미정에 안 나갔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감미정 식당?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자료 없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본인이 할 수 있거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 본인이 했는 것 아닙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서는 지원한 것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면에서 했는 사업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면에서.

이세진위원장

없죠?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만 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헛소문이 난 것인지, 내 눈이 잘못된 것 인지, 귀가 잘못된 것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세진위원장

내가 자주 가는 집이라 참,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괜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예 되었든 간에 그 집은 중앙병원에 있는 조미자씨도 거기에 2층에 살고 계시고 뭐, 같이 이래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좋기 때문에 ‘어떻게 했노?’ 하니 ‘군에서, 자부담 얼마 얼마 했다’ 그래 온정에는 또 시기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산장 여관에서 돈 많은 사람이 왜 이것 보조받아서 하느냐, 자기돈 가지고 해도 되는데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19년도에도 그래 하면 되는데 ’18년도에만 하고 끝나니까, 좀 이상스럽다. 이래서 묻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의 진정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41쪽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북면 사실 돼지 농장 건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 장유덕 부의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을 조금 풀었는데 민원들 3,700명이 민원을 접수해서 그 돼지 농장을 폐쇄해 달라고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환경개선 또는 이전 조치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래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축산환경...

김창오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농정과에서 그래 하고 폐쇄하는 것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들어오니까 저희들한테 업무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단속하고 이런 것은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축산 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그 답변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 거고요.

김창오위원

3,700명의 접수는 친환경농정과로 갔습니까? 친환경 뭐야, 환경위생과로 들어왔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두 번 들어왔거든요. 두 번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환경위생과로 배정이 되었고, 두 번째 로 들어왔을 때는 폐쇄해 달라는 것은 친환경농정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답변을 할 때 저희들이 답변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김창오위원

그러면 폐쇄할 용의는 없다. 뭐, 냄새가 났을 때 냄새에 대한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제거를 하겠다, 그 얘기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유재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폐쇄 조치는 되지 않으니까요.

김창오위원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북면에서는 그것을 폐쇄해 달라하고, 혹시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북면 사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항 목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일단은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봐야할 것 같아서 그렇고, 그렇다 이러면 지금 당장 폐쇄하지 않는다면 그 농장 안에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도 울진군에다가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시설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

김창오위원

증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증축허가가 나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증축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증축을 했나요? 안 그러면 안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직 그러면 허가는 안 나갔다. 허가는 나갔는데 증축는 하지 않았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반려가 되었죠.

김창오위원

반려가 되었다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반려된 이유는 뭐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소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깐.

김창오위원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역구,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사업주가 증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난 후에 아마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행정 소송했을 때 이길 수 있나요? 행정에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을 했는데 청구인이 아마 기각이 됐거든요. 청구인이 기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익적 피해를 좀 우선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농가나 업주께서 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대립되면 다 진정서나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 이러면 사업주나 어떤 자기가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계속 어떤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소송이 가고 그러다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패쇄는 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냄새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더 갖추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조치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주가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저감 기술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진단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진단이 어떤 정말로 이게 진단결과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 이러면 저희들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김창오위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안 해도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북면에서 저도 잘 우리 장유덕 위원이 있어서 잘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장유덕 위원한테 물어봤고, 또 답을 어느 정도 얻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관계가 또 다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피해보지 않으면 사업주가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펜션 있잖아요? 펜션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펜션은 숙박업 등록으로 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펜션이 제일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시설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펜션 업은 마을을 펜션 업으로 저희들한테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처벌할 수 없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펜션은 민박으로...

이세진위원장

민박으로 보기 때문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할 때에 아예 저희들이 건물용도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 용도가 주택, 숙박업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들은 숙박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숙박업으로 등록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주택계에서 일괄 펜션정비사업 상부지침에 따라서 했는 적이 한번 있지요? 모릅니까? 평수가 넓고 크고 하면 민박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축소시켜라 축소시키지 않으면 간판을 내린다. 인터넷 이제 중단시킨다 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했는 적이 있는데 정리작업? 모르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세진위원장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네요. 이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울진군에 업소가 많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위생을 담당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전자에 처벌을 요하기 이전에 계몽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15년도, ’14년도, ‘15년도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번 관광지 백암온천, 덕구 이래 가지고 소규모 보다는 큰 후포 같은데 이래 한번 점검을 시켜봤거든요. 특히 온정 같은 데는 지렁이가 나오고, 천정에 떨어져서 먼지가 떨어지고, 식당에 타일이 깨지고, 보건증이 없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북면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생팀장이 한 2, 3차례 정도 하니까 위생증도 만들고, 그다음에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이런 어떤 점,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한테 친절, 그다음에 위생에 관한 문제를 계몽했는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래 했는 적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펜션이 아니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숙박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백암온천에 가니 어떻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뭐,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그 냉장고 열어보면 오래된 고기류라든가 짠 고기 그래 찌린내 나는 그런 품질이라든가 이런 적발 했는 사실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위생팀장 전화숙 입니다.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합동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을 나가서요, 또 고발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강진단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상태라든가 위생 상태를 다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량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칼, 도마 또 식중독 걸리는 집 이런 쪽은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래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이라든가 숙박, 잠자는 데, 그다음에 먼지 문제라든가, 이부자리 청결문제라든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몇 년씩 된 고기가 이래 안 팔리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급냉을 시켜놓은 고기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있죠?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예,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도 들어가고 또 계몽할 부분은 또 계도에 그치기도 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군수님 욕 안 얻어 먹히려면 의회 이름을 파십시오.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관광지는 좀 청결하도록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어도 될 정도의 감시감독을 하라한다. 또 꼭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가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충 맞아 떨어집디까? 전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안 맞습니까? 아니면,...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가, 다른 전국에 보면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서 시설개선 환경지원사업이라고 그걸 많이 하고 각도에서 조차도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식테이블이나 그다음에 주방개선 화장실 쪽으로 아, 우리 군에도 정말 위생등급제가 경북도에서 많이 열악한 상태여서 지금 하위입니다. 하위수준인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또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어요. 창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또 이게 횟집 같은 경우는 수족관이 바깥에 있거나 이러면 아무리 깨끗해도 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열악하니까 50대 50으로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2019년도에 예산을 저거 했는데 우리 울진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게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도 제가 얘기하는 행정의 행정이 있고 행정의 힘이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계몽을 하면 업주들이 또 친절할 수도 있고 청결할 수도 있고 또 먹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한번 자주 좀 나가보십시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화숙

전화숙위생팀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장유덕위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우리 김창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675명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그 지역의 현안이고 숙원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액비창고라든가 악취저감 약품을 실질적으로 50%의 보조를 받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바이오가스설비를 갖추어놓으니까 거기에도 축사, 거기에 들어오고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런 축산시설에 오폐수를 그러니까, 축산 뭡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장유덕위원

가축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안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은 30년 전의 노후시설이에요, 그 양돈 시설물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늦게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래서 사업자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국가차원에서 주변지역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 또한 50%의 자부담 일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안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우수사례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만두를 사육을 하지만 주변에 민원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청결하고 냄새 악취저감을 그렇게 갖추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 가까이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울 지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울어요, 냄새 때문에. 그 정도인데 사업자의 의지 그것은 행정에서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하더라도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단속을 한두 번 당해, 그러니까 만연 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친환경농정과 얘기를 했지만 친환경농정과의 의지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의 의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민원실에 이 서류가 접수 되자마자 바로 민원실에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서류를 이관을 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 이것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무슨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하돈 환경위생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그 악취오염 측정기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세진위원장

팔으라 하이소 마. 사면 되잖아. 안팝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것 뭐, 팔고 안 팔고는 농가주한테 아마 그 예산자체가 그렇게...

이세진위원장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 합시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산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자체 환경단속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경찰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광역으로 있지요? 경상북도 광역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경상북도에는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도하고 연합하십시오. 사법권. 동원하십시오. 동원하셔가지고 이것 만약에 사업자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뭐, 수 개월 내로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서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또는 뭐, 우리 또 항간에는 폐업을 한 상태에서 돼지는 다 팔아버리고 시설물 관련 이런 부분만 땅 값이나 이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폐업조치 되면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 그냥 묶어놓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좀 하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 되면 냄새 더 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생과에서 하셔야 돼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친환경농정과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45페이지입니다. 예? 이것만 하고 합시다. 아직까지 몇 개가 더 남았는데, 이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이것도 없지 싶은데 각종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49쪽.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되었고 이러니까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지금 36분입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실·과원소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55쪽입니다. 세 가지가 한 몫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등, 울진군 의회 군정질문 5분 발언 등, 실·과원소에 운영중인 각종 시설물, 세 가지 묶여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현황 59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단체는 미용사회하고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미용사회.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이용사, 즉석판매 제조가공,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식당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유급이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세진위원장

유급 있잖아요? 유급은 접객업소 조합장 밑에 총무는 유급이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은 유급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고, 자체회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준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원소 행사견학 국내외연수 연찬회 현황 제출 59쪽입니다. 없죠? 59쪽에 울진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실·과원소 2개를 가지고 한몫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지도 단속, 교육 홍보 추진실적 재활용,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자료에 없는데, 후포지역 가보면 도로변에 여객선터미널 그 중간에 천신수산, 해양경찰서 부근, 이 도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해 놓았어요. 박스부터. 이런 부분이 늘 그래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원 2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2명을 더 남쪽지역에다가 두 분을 확보를 할 계획인데 운영, 감시원들을 운영할 것인데 아마 그래 되면 조금 그게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면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니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 버린다면 이해가 돼요. 그것 단속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박스 떨어뜨리고 가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광 회사에다가 관계되는 관광회사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지금 왕돌초 광장이죠? 여객선 터미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 공장 앞에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버스들이 대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왕돌초 앞에 M모텔이라든가 M모텔 맞은편 천신수산, 천신수산 맞은편 스카이워크 저쪽 넘어가가지고 후포4리 일반 버스정류소 세워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그런 불법투기를 해 놓았더라고 쓰레기를 버려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에 망으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동네 분들이 버리는 것은 단속이 됩니다. 봉지를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고 가능한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CCTV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동식 CCTV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데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망 갖다 놓기보다는 있는 곳에 버리도록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데가 있으면 이동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동식 CCTV라는 게 무엇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CCTV가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움직인다 이 말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옮겨가지고 갖다놓는 게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자동차 단속하는 것처럼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정희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CCTV들은 보편적으로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오는 지역만 그런 형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한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국립동해안권생물자원관건립 및 운영추진계획,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 및 운영 추진계획. 1억 2,000만 원 국비, 이 용역을 줬네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2018년 7월 달에 도비 2억 5,000, 군비 5,000 해서 3억 가지고 영남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7월 달 되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결과를 받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사업비가 1,200억 국비만 순수국비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추후에 또 국립해양교육관처럼, 그런 형태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

김정희위원

비슷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거기에도 뒤늦게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순수국비로 다 한다면 얘기가 안 맞지, 추가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군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뭐, 부지는 군비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건설부터 운영자체는 전체 국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건설부터 운영까지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100% 국비로 한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군비는 부지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추진실적 및 관리비 지출 내역, 137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해수욕 시즌인데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193개가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2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1개 이렇습니다. 19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먼저 여름철 전에 기관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에 좀 불편한 그런 것은 다 단속하고 사전 점검을 다 하시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일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일정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피서철 전에 되는데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됐고 곧 계획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합동 점검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남녀화장실 분리가 안 되더라도 항상 지도하고 거기에 점검 했는 것은 우리가 마크 같은 걸 구입을 해서라도 붙여놓으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점검표를...

장유덕위원

점검표가 아니고 안심해도 되는 안심화장실 쪽으로 해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안심벨을 설치한 곳은 안심벨을 설치했다고 붙여놓았거든요.

장유덕위원

잘 안보여요. 그런 거, 잘 안보이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요. 냄새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화장실 구형이라 그러겠습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고 나면 물 비릿 내가 코를 찔러가지고 진짜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락스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 보면 거품도 많이 안 나고 향은 좀 되는 그런 청소용품이 있을 것이에요. 청결용품이. 그런 걸 한번 구입을 해서 연간 우리가 몇 1,000만 원 정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련해서 악취 관련해서 좀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김창오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도구를 화장실하고 화장실 아닌 데 하고 구분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유차, 폐차, 전기차 공급 차량단속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233쪽입니다. 233쪽.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37쪽.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축산 농가에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같이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려고 왔었어요. 왔었다가 행감장이라서 여기는 저게 안 된다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축산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거리제한에 대해서. 그래서 한 10여 명이 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침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없었고 의회에 방문한다는 내용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보니까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는 뭐, 주민들하고 축산농가들 하고 대화를 하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마침 저희들 온다하니까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인 즉,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축산 농가들을 너무 옥죄는 것이 아니냐, 현행안대로 해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 간담회할 때도 축산농가들 하고 간담회 할때도 우리가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 축산 농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도 생업인데 그것을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축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런 차제에 이 기준을 정해서 주민들도 이해하고 축산농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래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조금 옥죄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얘기는 또 그렇고 주민들은 보면 2㎞까지도 얘기하는 여기도 보면, 2㎞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 얘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을 수도 없고 축산농가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없고 지역주민도 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 도면 하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에 이렇게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3월 달 한 달을 의견 수렴기간으로 했다가 5월까지 두 달 더 연장을 해서 3개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는데 아마 이게 정말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 농가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무슨 축산 농가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보면 정말 우리 안이 당초에 우리 안이 축산 농가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축산농가들 하고 얘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먼저 보면 현행은 몇 m지요? 우리 한우 비육 관련해서 몇 m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m거든요. 100m. 우리들이 생활환경보호지역이라든지 주로 돼지, 닭, 오리, 개 이런 것이 400m이고, 그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200m, 그다음에 생활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m 그 외에 지방하천에는 신고대상에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m, 그다음 허가대상은 150m 이렇게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아까도 계속 방법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허가를 받아놓고도 축산 농가들이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축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현행 200m까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료상으로는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200m 축산 한우를 한다 그러면 뭐,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제한을 해도 오염원 자체 냄새 자체가 확산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의회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좀 결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면 강화하는 안대로 또 거기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풀면 풀수록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100m를 하는데 자, 100% 안 그러면 50%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100%면 200m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현행 100에서 200m로 저게 되니까 그 또한 상당히 강화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율을 좀 하셔야 되지만 500m, 1㎞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업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 결정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인적 사항을 좀 아시면 과장님이 전화통화 하셔가지고 차후 날짜를 잡아서 한번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것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 안 합디까? 부모가 먹이던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단지를 아들한테 물려 주려하니 규제 때문에 물려주지를 못하고, 팔 라고 하니 팔 데도 없다. 그러니 규제가 너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무리하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 안 합디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귀농·귀촌들이 시골이 좋다고 와 보니까 농사 짓기는 힘들고 소먹이면 수입이 좀 나은데 소를 먹이려고 하니까 규제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은 냄새가 무른 똥 냄새는 많이 난답니다. 강하게 나고 이것 마른똥은 냄새가 안 난데요. 그 얘기 맞습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이것?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수분이 많은 것이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지요.

이세진위원장

맞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똥 냄새가 무르면 냄새가 많이 나고, 마르면 냄새가 안 난다. 그 다음에 무법이다 무법, 법과 원칙이 있으면 제재보다도 솔직히 원칙대로 한다 이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시점대로 가도 관계가 없다고 그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강하게 해주면 시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래 돌발되었다 하는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비교적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는데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요즘 술을 먹으면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과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이 원칙보다는 수시감독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까지 무허가를 합리화로 하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적법화기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9월 26일까지 상위법으로 내려왔는 거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법대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 송아지 6개월 미만을 2.5㎡에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다는 막이 환풍도 잘 되고, 막이 이래 만들어놓으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다. 두 번째 육우는 6월에서 14개월 짜리는 3.5㎥에 한 마리. 이것은 법상 그래 되어 있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적정 두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세진위원장

예, 맞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다음에 비육우하고 번식우하고 14개월 이상은 7㎥, 10㎥에 한 마리. 그랬을 때, 향후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 이러면 제가 어제 한 두 서너 시간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거든요. 제가 감사위원장이라 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대화를 해 본 결과에 누가 코치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감사장에 가가지고 방청도 하고 이래 얘기해라 하고 공직자가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관련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환경과에서. 한 번도 교육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들이 밀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느냐. 이제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했는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농가 불러놓고 축산농가 환경에 관련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있나, 없나만 얘기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분뇨처리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부터 아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때 뿐 이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계몽 했는 적은 없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있다 없다 빨리 끝냅시다. 위원님들 보기도 미안코. 축사한우 과다 입식자재 이것은 위에 제가 말씀했는 ㎡에 준하면 하등의 냄새가 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먹이는 사람도 좋고, 크는 소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악취 냄새나는 제거제가 있다면서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것을 이 분들이 좀 비싸다고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이것을 사용하면 악취냄새를 덜 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환경법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이 환경법 위반으로 걸리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시켜라. 그러면 돈 아까운 사람은 법대로 하게 되면 옆집에 피해를 안줄 것 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우협회 울진군지부 주관으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월달 위생과에서 우리한테 보고 했는 것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간담회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축산농가 가축 농가를 제한을 엄격하게 하면 숨도 못 쉬고, 우리는 보따리를 싸야 될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듯이 과장님도 방금 연말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 말씀을 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축농가에 득과 실이 있는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 전번에 저희들 축산농가하고 간담회를 또 했거든요.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내용들이 다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이세진위원장

간담회 했다 이러데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하고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 일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시에 의회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우리가 협의 절차가 되어야 만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때까지는 이 분들 만나거든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군 행정에서 우리 가고 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한번 당신네들 해 봐라. 내가 지금 방금 불러준 대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한번 너희 믿고 한번 1, 2개월을 지켜봐 볼게,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양보를 하되 원칙대로 안한다 이러면 우리가 법대로 한다. 한번 조건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다면서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제안을 가지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왜 이 얘기를 우리 의회에 안합니까? 이런 제안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니 이것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이런 향후 계획을 한 부 줬다면서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이 모르면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에 저희들 하고 친환경농정과 하고, 향후계획은 보면, 한우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 축산 환경농정과 축산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말씀 안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견수렴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바가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수시로 이 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과장님도 소통을 해서 가축 농가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가축을 먹이지 않는 그 마을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의 권위도 써야 되고 의회 체면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고하시고 꼭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이것 내가 어제 3시간 교육받고 왔습니다. 평해 남대천생태하천 복원 및 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것 용역 아래께 한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민간위탁 시행중인 청소음식물수거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251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솔직히 우리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부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 음식물 폐기물 하고, 쓰레기 폐기물 이것 사업자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한 3억 몇 천만 원 작년보다 ‘19년도에 더 올라갔잖아요? 예산이?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작년 ‘18년도 보다 ’19년도가 19% 올라간 것 3억 몇 천만 원 올라갔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부의장님 뭐라 얘기를 했느냐 이러면은, 1분기 그러니까 ‘19년도 3월까지는 일단 지원을 하고 그때가 추경 때 3, 4월 추경 때 다시 이걸 거론하자,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 것 맞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예산 삭감을 그때 1분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승낙을 안했는데 어떻게 ‘19년도 예산이 더 삭감이 안 되고, 그 예산이 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다 좋다 이래 가지고 넘어갔는데 ‘19년도 예산을 보면 3억 몇 천만 원 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부의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장하고 치고 받고 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 쓰레기수거는 전체 예산이 성립되었고, 그다음에 소각장하고 공공처리시설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때 이래 되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이제 확보가 되었고요. 이번 1회 추경 때에.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1회 추경 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인하고, 금강하고 음식물폐기물 하고 쓰레기 3개 업체에서 3억 몇 천만 원이 10%가 올라오니 부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러면 이것 너무 많다, 10% 예산 올린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우예 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는 1분기것만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그래야만이 그쪽도 사업을 할 게 아니냐? 그 후 이 돈에 대해 가지고는 3억 얼마에 우리가 증액된 것은 후 우리 ‘19년도 추경 때 우리가 정리를 하자.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삭감이 안 되고 가결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염두에 두고 들은 분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7, 8명이 거기에서 예결위원장과 우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면 결정대로 가야지,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래 얘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결위원장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건 이래 되었다, 이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 하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뭐.

이세진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녹음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그렇게 머리가 둔한 배운 건 없어도 머리가 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릴 때에 저희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제가 속이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속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억 몇 천만 원 올린 것 맞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에.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에 그것은 음식물 생활폐기물 하고.

이세진위원장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었고요, 예.

이세진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부의장님이 발의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금 내가 돌이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래 가지고 신뢰성을 잃으면 서로 위원들 간에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과장님이 예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관리차원을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뭐, 말씀해 보시죠.

장유덕위원

올 초 본예산할 때 민간위탁금 울진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거기 4/4분기 해서 예산을 전체의결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성고가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물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주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4/4분기 중에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만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 거고 지금 우리 이세진 위원장님은 우리 쓰레기차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울진소각장 민간위탁과 가축분뇨 여기 근남면에 있는 것, 그게 이번에 임시가동을 하면서 그때 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시 운전을 하면서 업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결정되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예산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입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습니다. 그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운반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고, 3억은 증액 됐는 게 맞습니다. 2018년도 ‘19년 이것은 3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죠?

장유덕위원

예. 그것은 맞는 것이고 삭감은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이고 추경 때 확보를 하셨네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여하튼 추경 때 확보했으니 다행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다음 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그 근무자들 인건비 계산을 제대로 안 해 준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작업일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그 인건비 급여내역 여기까지 보는 데는 좀 사실상 한계가 있습디다. 저희들이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양쪽 업체들 다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작업일지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뭐,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인건비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보는 데는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다연위원

보조를 하면 정산을 할 때 입금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산을 다 받지 않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이게 보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강다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내가 했는 노동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때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했는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제가 덧붙여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일게요.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10루 베가 들어갈 것을 8루 베가 들어간다면 그것 부실 공사지요?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 원가계산을 해서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급 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총액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총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항 별로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사월급을 책정을 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에 나와 있죠.

김정희위원

원가계산 나와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주는 회사마다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게 많이 주나, 적게 주나 까지를.

김정희위원

아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하면 총액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금액에 따라서 회사 사정에 회사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잖습니까, 그죠? 그래 되다보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어떤 회사든 상관없어요. 운전을 한다. 급여를 얼마 정도책정해서 원가계산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얼마를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총액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면 100만 원 지급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것을 80만 원 주고, 70만 원 준다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급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만.

김정희위원

정산서를, 정산 자체를 안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정산자체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돈 주면 준 것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계약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입찰이에요? 입찰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입찰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저것 수의계약 했잖아요.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합니다. 감리를 누가 하죠? 제대로 되었는지 감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감리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이 인건비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고 그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액계약을 하다보면 그래서 세세하게 간섭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디다. 사실은.

김정희위원

지금 쓰레기 뭡니까? 민간위탁 청소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보면 뭐, 표현이 좀 잘 못 될수도 있는데 일반인보다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자꾸 과장님, 말을 그렇게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기피하는 게 아니고 뭐,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까지는 표현하기가.

김정희위원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인건비를 책정해 줄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200만 원 지급할 것을 200만 원 지급 안하고 190만 원 지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원가 계산하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총액 입찰을 봐서 회사에서 갈 때는 회사에서는 또 처음 들어온 사람이랑 근무 좀 한사람 차등 지급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있겠지만 더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저는 이해가 지금 사실상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일하다가 사표 쓰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나와서 그 사람이 고발한다 하는데 제가 계속 말리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너무 그래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들이 인건비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안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지급 내역을 보자 이러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왜 없습니까? 입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부정지급 한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죠. 형사고발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는 돈에서 부정지급을 하고 있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입장 같으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어서 조사권을 발동 못 한다 그러면 형사고발하시면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돈을 1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을 줍니다. 운전기사의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면 100만 원을 지급해 준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부는 저거하고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왜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을 원가계산은 주기 위한 기준이죠. 기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세워서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을 보기를 위한 기준안 있습니까? 기준.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만약에 올해 지급된 돈에 맞추어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원가 기준을 그래 맞추면 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찰 할 때는 아직 계약할 때는 총액계약을 하니까 인건비 얼마 계약하고 그렇게 계약을 안 하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요. 따로 따로 계약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주는 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 사람은 20만 원 더 주고 나는 20만 원 적 게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체들 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김정희위원

아니, 만약에 본위원이 만약에 과장님한테 지금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못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간 저번에도 저희들이 저기 업체에다가

김정희위원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김정희위원

시행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사업주들한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님들을 기만할 게 아니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제가 기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우리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사업주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이 말만 안 나오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은 그런 답입니다. 뻔히 시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답을 해 주시면 해결날 일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정 안 되면 형사고발하세요. 내가 ‘김정희가 하라 했다’고 얘기 하면서 하십시오.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 가서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그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면 쫓겨낸다 협박까지 한 대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한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업체들과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거가 말입니다. 이 뒷면에 보면 거기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20, 30만 원 차이는 납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장례수당 오래있던 사람은 조금 더 받고, 처음 들어간 사람 적게 받고 그 차이는 있는데 실제 기사들의 차이는 별반 기술직이니까 운전수들 그래 하시고, 한번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래 다인하고, 금강하고 김용수 군수 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지요, 모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다인하고.

이세진위원장

금강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다가 나래기업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다인이 입찰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까지 압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고 난 뒤 ‘18년도 입찰할 때 소송까지 붙었지요? 행정소송까지 붙었잖아요. 자격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벌금 2,000만 원 하고 3자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소송 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행정처분해 가지고 벌금 2,000만 원 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2,000만 원 해 가지고 3개 회사가 다인은 음식물 폐기물로 가고, 2개는 쓰레기 폐기물로 온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나래가 음식물로 가고.

이세진위원장

예, 나래가 음식물로 가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인하고 금강은 일반쓰레기로.

이세진위원장

금강은 평해 쪽에 하고 다인은 울진 쪽에 하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알파 3억을 몇 천만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2개 업체할 때 보다는 지금 현재 한 업체가 더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2개 할 때는 이만큼 액수가 안 되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이세진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2개 업체할 때는 쉽게 하면 20억이면 되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8억씩 나눈다 이러면 24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억을 더 올려줘야 자기네도 먹고 살고 사업이 되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려줘 가지고 아깝다는 게 아니고 2개 할 때 보다는 3개 하면 수익성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군에다가 무엇을 갖다 대든 간에 액수가 올라가야만 자기네들 수입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액수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로 바뀌면서 그래 인건비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두 군데 할 때 보다 세 군데하고 난 뒤에 이것 금액이 좀 뛰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니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만약에 3개 건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입찰로 간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오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인정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입찰로 가면 울진군에 3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3개 업체에서 2개를 가지고 한다면 자기네들 입찰단가를 맞춘다하면 입찰 제도로 가면 단가가 내려올 것 아니냐? 그러니 좋게 좋게 가다보니 울진군이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지 뭐가 감사입니까? 감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 하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이 감사장이지, 그냥 좋다 좋다 해 가지고 시간 없다 그냥 가자 하는 게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인정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올해는 그래 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입찰로 하세요. 울진군민을 위하고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는 입찰제도로 가야만 발전이 옵니다. 왜 아까운 우리군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출 일이 뭐 있는데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울진버스나 이거나 똑같아요.

장유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울진군민들 이거든요. 그래서 총량 설계가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인건비에 대해서 풀어헤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비용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체 쪽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라든가 또는 그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울진군에서는 수 십억을 주는데 인건비가 우리한테 수 십만 원을 사업주가 조금 그분들 얘기는 착취 착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원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한번 정도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좀 아주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원가분석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분석을 한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수의계약을 떠나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100% 수의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2년 입니까? 몇 년이에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장유덕위원

올해가 계약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 입니다.

장유덕위원

2020?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년까지입니다.

장유덕위원

12월 달 계약이에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전에는 1년에 한번 씩 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 하고 2년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세월 따라 변한다니까, 줄 따라 변하고.

장유덕위원

원가용역 계산할 때 인건비 맨데이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풀어가지고 총량에 대해서 맨데이를 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서 업체한테 할 수 있는 얘기꺼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도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나 이세진 위원님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 분들 고생한다고 인사하면 음료수 하나 사주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이래 고생하는데 말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10만 원 적 게 받는다, 안 그러면 나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2시 되어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 그 분들하고 저는 소주도 한 잔해 보고 해 봤어요.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한번 원가, 인건비에 대한 맨데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두 번 가버리면 우리 임기 마치거든요. 두 번 욕 얻어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감사가 두 번 이래 지적 해 넘어가버리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넘어갑시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수감 받지는 않습니다. 수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이래 저래 선이 들어오면 과장님들 마음대로 하고 뭐, 다 마음대로 해 냅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기초시설쓰레기매립장 소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257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까 장유덕 위원님 말씀 했는 거지 싶은데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김정희위원

과장님, 가축 분뇨장 맑은물사업소 하고 정리 다 되었습니까? 정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 빈, 임시로 덮어놓은 그것 전에 쓰다가 지금 뭐라 하더라... 토양장이죠, 토양장. 그쪽 부지에서 시설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은 1차 추경에 10억 확보를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디쯤 됩니까? 설계용역 들어간 상태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설계용역 저희들이, 어제 타당성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는 맑은물소장하고 통화를 했고 공문을 보내 달라 합디다. 결과서 하고 공문을 보내주면 곧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까지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연내에는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연내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올해 안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밑에 기초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도 시설하고 이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0억 예산 반영해 주어서.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나곡 매립장 7단에서 마무리하고 8, 9단은 특단의 울진군 관내에 부지확보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일단 7단은 매립하지만 7단은 제방을 쌓지만 일단 부지 공고는 해야 됩니다. 부지공고하고 기간이 전번에도 아마 간담회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안 되면 8, 9단까지.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 8단, 9단 연장 승인요청을 행정절차로 하되 그러면 2021년까지 울진군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은 확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울진군 10개 읍·면의 도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고 맞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0, 3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7번국도 그것 하나만 의존했는데 지금 뭐, 36번국도도 뚫렸고 실질적으로 저쪽에 밑으로도 도로가 많이 농어촌도로도 많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봐서 10개 읍·면 울진군 관내에 어느 지역을 다 경우에 놓고 한번 준비를 꼭 하셔야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바로 하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용역 지금.

장유덕위원

2,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2,000만 원 잡아 놓으셨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좀 하시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현재 나곡 3리 아시죠? 주민들 바로 쓰레기장에서 거기에서 원을 그리게 되면 고포마을이나 나곡 3리나 나곡 똑같아요. 인접지역이. 그런데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나곡3리 사람들이 마을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나곡 매립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지금 수 십년 동안 10원짜리 하나 지금 현재 주변지역이라고 보상 못 받고 있어요. 지원도. 그것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몇 년 안 남았지만 나곡3리 주민들과 충분히 한번 그 내용을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배제된 이유도 실질적으로 고포마을과 나곡4리의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장님들 서로 이해충돌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포 쓰레기매립장 지금 재활용률이 저번 우리가 파악했을 때 20%가 안 넘었었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몇 % 입니까? 지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도 5월과 2019년도 5월 동기 대비해서 한 23%가 증가 되었고요.

장유덕위원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3%가 증가되었고 재활용품이 2018년도 5월 달까지 179톤이 나왔는데 지금 2019년도 5월 달까지 220톤이 나왔거든요. 그래 한 23%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농어촌폐비닐 이것이 163톤에서 281톤 해서 72.4%가 증가가 된 것 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고요. 총량 발생량에서 재활용 비율이 얼마 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총량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야 정확한 재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00톤이 생산이 되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분리수거 하잖습니까?

재활용 다 골라내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개근 다 하시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개근 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20% 30%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안했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래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차량 전용수거차량이 올해부터 4월달 부터 했잖아요.

장유덕위원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정말 전용 수거차량을 이렇게 운영한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이런 측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싣고 오는 양 중에서 그러면 분리한 양이 얼마 인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릴게요.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지역대표 먹거리 발굴현황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이것 아까 그것 나오던데, 해방풍 이것 나오네. 해방풍 나물밥, 멍게비빔밥. 예, 넘어갑시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울진군 음식점 일반음식점이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몇 개.

이세진위원장

왜 나한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923개소 입니다. 아니, 1100개 정도.

김정희위원

천 몇 개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대표 먹거리 발굴사업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차입니까? 올해가? 그 전부터 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처음 했는 사업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 처음 했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18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다 그렇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식당이 1100개 정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된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해방풍 멍게, 황제 해물탕, 대게 찜은 게가 있으니까 코스요리를 하는데 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상용화된 데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그렇게 미흡합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벌써 이것 식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음식점 늘 접하기 쉬운 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표음식을 만들었다면 권장을 해야 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한번 해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음식 맛을 내는 것이 한번 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김정희위원

저는 해방풍을 대게축제 때는 해방풍 나물밥 성공 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시식하면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이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울진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해에서 해방풍이 많이 올라오는 것 아십니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릴게요. 해방풍 나물밥이 오히려 남쪽에서 요새 만들어낸답니다. 지금 영해에 있는 산내들 박성철 대표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씩 와요.

이세진위원장

해방풍에 완전 꼽혀가지고.

김정희위원

제발 좀 울진군 홍보 좀 그만해라, 자기가 처음에는 울진군에서 홍보를 해서 물건을 서울로 납품할 때 1만 1,000원에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6,000원 밖에 못 받는 답니다. 남해에서 너무 많이 재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울진군의 대표음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한 2년차가 되었는데 울진 오면 얼마든지 지금 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대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심지어 멍게 비빔밥도 가서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표음식이라고 고집을 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밖에 답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교육 지도 단속 추진현황, 이것 아까 했죠?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과장 김종한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 순번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뒤에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1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은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하고 이상하게 되어 있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직각도 아니고 삼각형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김정희위원

애시 당초 설치를 할 때 건물 형태와 안 맞게끔 구조를 만들어났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을 보기가 참, 애매한 상황 같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향후에 또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김정희위원

우리도 가면서 계속 봐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철거는 못하는 상황인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철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다시 한 번 집중해 주시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 평해에서 후포로 넘어오는 데 가스, 액화가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LNG.

김정희위원

관로공사 지금 안하지요 요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발주를 곧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왜 중간에 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승인을 어제, 오늘 승인을 해났는 영남에너지 시행하라고 승인 해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영남에너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그게 국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한참 국도에 시설물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사실은.

김정희위원

왜 얘기하냐 하면 후포 같은 경우에 아파트촌 일대에다가 가스 공급...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 안쪽까지 사실은 할라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국도쪽에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이쪽 아파트 터미널 뒤쪽밖에 올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후포쪽에 지속적으로.

김정희위원

우선 급한대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파트는 공급되기 쉽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아파트는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개인사업자들이 계약하러 막 다니고 있는 것 같애요. 혼돈이 전부 와서 개인 사업자들이 가스 들어온다고 집집마다 아파트 단위별로 다니면서 계약을 막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건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개인 사업자가 저희들 컨트롤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김정희위원

그러이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갖고 이러니까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읍면에서 이장을 통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반장들 있잖습니까, 통해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하마 뭐, 올 연말 되면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 상황을 올해 대상 가구하고 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끼리끼리 자리도 따로 하는 것 같애요. 뒷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말썽이 좀 많아요.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러니까 아니다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자기가 사업을 한 집에 더 하려고 다른 방법을 안 택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읍면단위로 후포 같으면 후포면을 통해서 이장들 통하든지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직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그런가 하면은 후포 전체를 봤을때는 후포 안에 사람들은 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하는 부분이 아파트 쪽에 삼율 쪽에 먼저 시행을 하지 싶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면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공급대상 아파트 하고 저희들 도면하고 해서 이장출무회의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부탁 드릴게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뒷장 5페이지 보면은 교통팀, 후포4리 지역 여객선터미널 앞 부분 있잖습니까? 여객선 터미널 앞 부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승강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버스 승강장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시내버스.

김정희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예든지 입지조건이 우예 됐든간에 버스 승강장 푯말은 만들어났는데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있던 사신 분들이 거의 다 고령화 되어서 또 중앙선을 횡단보도도 없다보니까 건너가기가 불편합니다. 횡단보도하고 승강장을 설치를 해도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유진식당 삼홍실업 하고 유진식당 그 골목사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있는데 삼풍수산 그 앞에 하나가 있고 이쪽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다니는 길은 중간에 골목길에서 다 나오는데 한참 돌아가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승강장 푯말 있는 자리에다가 승강장을 구조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횡단보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자리에 대형 담프차가 골재 같은 것, 한다고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여기도 비슷한 형태인데도 속력을 내지는 않아요. 거기가 커브를 도는 자리인데, 그렇지만 위험하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금음 4리 구간, 후포 지경, 영덕하고 경계선 자리에 지금 현재 후포 지경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울진 지경쪽이지요. 승강장을 영덕버스 승강장을 이용한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는 자리하고 승강장하고 거리가 1키로, 2키로쯤 된답니다. 거기에 멀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경쪽에 승강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도가. 그리고 금음2리 만산쪽이지요. 만산쪽에 버스노선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우리 팀장이...

이세진위원장

올라갑니다. 장날엔 올라갑니다.

김정희위원

만산에?

이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희위원

버스 올라가요?

이세진위원장

만산에 올라갑니다.

김정희위원

금음2리, 금음4리 말고 금음2리. 거기는 뭐, 전부 다 고령화 된 입장인데 시간만 맞춰주면 되는데 전에도 교통팀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영덕버스가 후포 한마음광장 왕돌초 광장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울진버스가 안 갔는 걸 요 번째 개선해서 세대 정도 지경으로 나가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김정희위원

추가로 해서 지금, 영덕에서 들어온 버스 노선이 8구간이 있었는데 4개가 줄어들었다 해서 요번에 3개 증설해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경쪽에서는 정 안되면 지경이나 금음쪽에서는 금음2리 쪽에서는 행복택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니까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산 구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장날이라든지 이럴때는 볼일 볼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지경구간에 울진 지경구간에 승강장, 후포4리 승강장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련 자료 제출 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23페이지. 없고, 각종 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 없습니까?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31쪽, 없습니까? 그다음 순수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79쪽, 장선용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과장님, 81쪽에 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대행비 이 자체가 지금 울진군에 25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자체에서는 담배를 울진에서 담배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서울 본사에서 내려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울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선용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모든 자체가 서울서 다 내려온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 담배...

장선용위원

예, 예.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뭔 얘기냐 이러면은 울진에 담배 소비세가 몇 년 전만 해도 40억이 됐는데 지금은 30억도 안되지요? 28억, 29억 밖에 안되잖습니까? 이 자체가 바로 담배를 울진 사람이 사도 울진군에서 담배세로 거둬들여지지 않는데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소매 부분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울서 내려오면 도매로 내려오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죠?

장선용위원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줄었다... 편의점 본사가 있는 쪽으로 다 갑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담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담배 이게 지정되는 업소별 사실 조사 업무대행비 이게 뭡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담배 소매업을 지정할려면 50미터를.

장유덕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업무대행을 담배 판매인 조합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담배 관련해서 민원을 세 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 도로 횡단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같은 방향에서 50미터 이격이 되어야 되고 이격하는 기준이 소매점에 뭡니까, 임대 됐는 건물, 거기서부터 50미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도 거리를 딱 재어가지고 그 이외에는 상가를 못하는 거고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업장내에 있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영업장 내에요?

장유덕위원

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허가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저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장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담배 판매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50미터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먼저 선점해가지고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받는 행위, 안이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넘겼는데 저번에 민원이 접수되고 난 뒤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울진군 담배 판매인회 울진조합에다 줬네요. 농협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걸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판매 조합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배 소매업.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담배 판매업소가... 409개 업소 관내입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그러면 담배 소매인 지정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50미터 이격 때문에 허가가 승인이 안 났는 사례는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유덕위원

몇 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 정확히 모르고 저가 최근에 겪은 것은 2017년도에 울진읍에 그런 게 한 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가끔씩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50미터 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지요? 50미터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소매업 판매 관련해서.

장유덕위원

담배 파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허가 신청을 해서 제안 때문에 제안 거리 때문에 허가가 반려됐는 부분이 있으면 그 케이스를 자료를 좀 주시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경우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이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큰 싸움까지 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민원을, 상당히 행정에서 규정을 잡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저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지침상 관련법에 위임 해놓은 지침상 담배 판매업소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이거하고 꼭 같이 나갑니다. 담당공무원이. 공무원 판매 조합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그거 근거로 허가가 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울진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사전 정보를 가지고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민간용역에서는 유의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님, 과장님, CU(씨유) 아까 담배 있잖습니까, 궁금하니까 저가 알아봤거든요. 담배는 CU(씨유)에서 내려오더라도 세금은 이쪽으로 부과 된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담배, 우리 부의장님이 담배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하는 것은 수입이 담배가 굉장히 많답니다, 프로테지가. 그래서 우리가 애국자가 옛날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10% 세금 낸다 이러잖아요. 담배 한 값 팔면 10%가 울진군에 세수로 들어오니 다른 사람보다, 안 피운 사람보다 피운 사람이 애국자지요, 울진군에. 그거는 CU(씨유)는 이쪽에 수입이 잡히는 것 맞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실태 및 조치결과 99쪽요.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2년간) 및 세부추진사항 이행실적, 협약 미 이행시 그 사유 및 문제점 개선사항 115페이지. 없습니까? 울진군의회 군정질의, 5분 발언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125쪽. 127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북면이나 죽변 이쪽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북면쪽은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되어서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단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도 하니까 100억 이상 든다고 말씀하셨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전찬걸 군수님 지역에 가서 주민소통시간에서도 이런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울진군민인데 어느 쪽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단지 거리가 해안가라서 아무래도 공급 관로가 길다는 이유로 계획조차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관내 골고루 해주는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그에 앞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의장님 계시지만 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면 거기에 인구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사실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무산된 상태고 이래서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입니다.

강다연위원

저희도 원자력이 빨리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지역민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러면 좋지만 지금 문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제 될 지 모르잖습니까, 그래 됐을 때 차후에 이 부분도 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원전이 안된다 그랬을때는 그럼 계속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점차적으로 할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과도한 사업비가 한몫에 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강다연위원

100억이 한 번에 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하면 한몫에 다 해야 됩니다. 죽변까지 시행을 다해야 되고 한번 가스관로는 상수도 관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하면 서로 조인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스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평해, 후포 단거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후포 쭉 나가는 게 아닌가요? 그것처럼 이렇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평해에서 후포까지를 하면 중간에 예산 드는 만큼 후포 그쪽에 학곡까지 묻어 놓고 다음에 또 묻고 이렇게는 못 한다 그 얘깁니다. 하면 한 몫에 다 해야 됩니다. 가스가, 가스 체계가 저희도 몰랐는데 가스공사에 의하면 전국에 가스가 일괄 돈답니다. 한 몫에 도는데 읍면에 보면 벨브 스테이션 해가지고 가스 기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차단하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게 설치되다 보니까. 만약에 울진서 죽변간다 그러면 죽변까지 한몫에 가야되지 가다가 봉평가다가 끝까지 관 묻어놓고 다음에 또 묻고 이렇게는 못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몫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떤 지역민들이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특히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평해쪽은 다 되어간다는데 죽변쪽은 왜 계획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워서 지역민의 해소를 해줄 수 있는 행정으로 걸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 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50억 가까이, 장유덕 부의장께서 3,4호기 관련되어서 할 때 사실은 조항에 150억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 이러면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이 45억, 영남에너지 60억 이래가지고 150억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일단 국비 도비 군비를 먼저 측정을 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내년도 이 예산에 한번 용역을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4호기 곧바로 착공이 됐을 때 돈이 나왔을때는 그때 용역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늦어지니까 죽변 북면까지 가는 본관을 용역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가스 시설은 영남에너지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울진군에서 시행을 못하거든요.

김창오위원

할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하면 영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 영남에너지, 경주 포항 울진 영덕은 영남에너지가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사전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가 못한다면 정말 강다연 위원님처럼 평생 사시는 죽변 북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실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죽변 북면은 밀접 지역이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사업 연관성도 괜찮아요. 다른데 보다. 사실은 다 아파트 공간은 공간대로 다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죽변 북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접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 공간만 열면 공급관은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남에너지를 설득시켜서 1차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몇 년 후에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 이러면은 한번 용역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안되면 예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영남에너지 못 한다 이러면. 내 설계하고 우리 돈 줄게 하고 해서 죽변 북면 가는 구간, 공간을 한번 용역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하도록 부탁 드릴게요. 그 구간은. 2020년도에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서 하더라도 할수 있다 이러면은 일단 용역이라도 해놓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영남에너지 돈은 안 준다 이러면은 영남에너지 10% 주면 우리가 90%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서둘러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용역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이 이게 메타당 기준이 있습니다. 메타당 얼마가 책정이 되고 그 기준이 있어서 굳이 용역을 안해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거리하고 판단 해놓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나중에 시행할 때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을 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용역을 한들 한다 해도 그 부분의 기준에 거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메타당 이렇게...

김창오위원

메타당 전체 용역을, 영남에너지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당초 예산에 실으세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 안하면 평생 북면 죽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들어올 수 없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영남에너지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군비가 있으면 군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 있으면 조금씩 보태서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얼마씩 일조를 한다든가 해서 영남에너지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죽변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라보고 어느 세월에 기다려요. 백년가도 안된다면 끝까지 영남에너지 못한다 이러면 끝까지 못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했을 때 영남에너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협의를 해주세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3, 4호기 당장 들어온 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들어올 수 있고 또 2,3년 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실과원소 행사, 견학, 국내외 연수 현황 제출 137페이지. 138페이지요. 시장들 관광가고 이랬는 것 같은데 견학, 그거뿐이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69쪽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7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 관내 관광지 및 행사 축제 사진촬영 이거 뭐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 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4천2백만 원입니다. 사진기사 그러니까 전문 사진기사를 채용을 해서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면 사진촬영을 해서 무료로 파일을 주면 다음번에 관광객들이 또 울진을 올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관광 서비스 차원의 사진기사를 저희들 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명을 공고 했는데 한 사람만 와 있어서 한 사람이 지금 5월달부터 관광지를 돌면서 축제라든가 이럴 때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 앞으로 전시회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사진 파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홍보, 홍보 차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이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해서 급여가 지급 되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급여는 지급 되고.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이 원래 사진학을 공부했든지 자격이 있겠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굳이 자격 제한은 안 뒀는데 관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격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종사를 했는 경력들 사진관련 종사 했는 경력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들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으로 합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203쪽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208페이지에 죽변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죽변시장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용역을 줬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용역이 이제 끝났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완료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2000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일단 해났는데 지난 5월달에 현장 실사팀이 왔다갔습니다. 아직 결정은 확정이 안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결정은 좀 더 있어야 되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결정이 나면 전통 현대화 사업 시장 관련해서 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군 자체내에서 어떤 방안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TF팀 정도는 구성을 안하고요. 군 자체에서 장옥을 신축한다든가 저희들 계획은, 용역 계획은 장옥을 이쪽 주차장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기존 장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용역 TF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경제계에서 추진을, 직접 추진을 할...

강다연위원

그럼 이게 결정 나면 주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것도 시행을 하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거쳐서 시행을 할 겁니다. 하면 지금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땅은 군유지인데 개인 건물이 들어 서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우리가 제안을 했는 부분이 이쪽 주차장쪽으로 나와서 장옥을 새로 신축을 하고 기존 장옥은 입주를 함과 동시에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계획만 하셨지, 혹시 상인회나 그쪽 상가 주민들하고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강다연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울진군 시장 안에 있는 거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일단은 이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영업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확정이 나면 어떻든 지역에 상인회나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불만이 해소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TF 팀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지역에 발전하는데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할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설명회도 개최할 거고요. 죽변에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도 연계를 시켜서 어제도 김정한 단장을 만났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죽변에 가서 시장 상인들 한번 만나서 진지한 토론을 해보시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 및 LPG액화석유가스 시설공급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11쪽입니다. 아까 했는 거지요? 그다음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215쪽.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후정에 농공단지 평당에 얼마씩 입주하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죽변은 평방미터당 8만2천원이니까 24만 원...

김창오위원

24만 원씩이면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체입니까, 생산업체입니까? 안그러면 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났는 업종인데 거기에 보면 식품도 있고요. 재철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는 못되고 있습니다. 코드가 있습니다. 업종 입주가능 코드를 지정을 해서 구역별로 해났습니다.

김창오위원

평당에 24만 원 들어온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면 평균 전체가 24만 원 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해양바이오에 심층수 라인 개설 하셨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를 못했고요. 60% 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5개 업체가 관로매설이 되면 해양바이오 입주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정도가, 지금 안그래도 현장을 가보고 주 업체가 아라바이오 이고 거기에 따른 업체가 2개이고 나머지는 해양수를 활용해서 미소주를 생산한다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들 안 그래도 아라바이오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체도 현장을 가볼라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농공해양바이오 보면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없는 업체도 있어요. 예산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 사용량을 받든지 안그러면 업체들끼리 어차피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요. 심층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해양심층수가 해양바이오에서 개발할때는 매매 관련 얽혀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안 그래도 아라바이오쪽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필요한 업체가 들어오면 아라바이오에서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짚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공용의...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유덕위원

그 물에 대한 톤수 또는 안그러면 일정양의 사용 연간 커트제를 하든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장유덕위원

업체들 마다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해야 되고요. 그걸 다시 재투자 해주고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 기준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앞으로 해양바이오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 울진군에서 특혜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5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실거지요? 맞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웃음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평해 농공단지 있잖아요. 지금 몇 개가 가동되고 몇 개가 부도가 나서 보따리 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5개 중에 휴업 폐업이 하나 둘, 휴업이 3개, 폐업이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9개이고 설립...

이세진위원장

가동 9개 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가동하는거가 뭐, 뭐 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218쪽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가동 하는 게 성도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세진위원장

랜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20억 투자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성도랜드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장님, 사모님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제2가공공장 대게 제2가공공장 그 다음 망하는 것, 그런거나 하지 실지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래 형식적으로 갔다 났는 공장도 한 서 너개가 있잖아요? 지역 업체를 빙자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만 지어놓고 이름만 한두 사람 걸어놓고 ‘지역 업체다’ 하고 자재납품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파악 해봤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파악한 건...

이세진위원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장

지금 가동되는 거가 11개가 아닙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9개소입니다. 9개소.

이세진위원장

9개소가 아닙니다. 이름만 걸어났고 부도가 안 났다 뿐이지 사람은 한 사람도 거주 안합니다. 한 서 너군데가 여기 상수도 뭐고, 맑은물사업소 거기에 관계있는 회사가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소파 의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울진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후포사람은 문 닫았다 하고 봉급 250만 원 받고 지역 하청업체 이래가지고 사업하고 이러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지 가동되는 업체는 한 3, 4개 정도 밖에 안된다. 망하고 그다음에 대게 2가공 공장하고 그다음 한 군데 또 부도 났어요. 파이프라인도 안하고 이거 보면은 농공단지 이러지만 실지 거대한 꿈을 가지고 했지만 울진군 돈만 내깔렸다, 지역 사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 와서 일하는데 모. 외부사람들.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는 되기 힘들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요, 현장?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주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70억을 투자해서 제2대게 가공공장 대하가 거기에 줬잖아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디유푸드.

이세진위원장

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디유푸드.

이세진위원장

아니 서울 뭐, ‘대산’ ‘대산’. 그런데 지역민들이 10%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7.5% 가지고 있습니다. 0.25, 0.25 해가지고 세 사람 있고 그거가 가져올 때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져왔는 겁니다. 그런데 삼원실업, 김상철 0.25% 그래가지고 셋이 0.7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2.5%는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 170억을 그 사람들이 계약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60명, 70명 하다가 지금 한 30, 40명밖에 안됩니다. 30명도 안되요.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 경제를 살리고 있다, 근본 취지가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요. 맞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민 채용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한 40% 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주 이래 오면은 엔화가 내려오고 올라갈 때 이걸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일본사람들 장난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김용수 군수가 170억을 가지고 제2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돈은 있고 사업은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임광원 군수때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독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은 우리가 해준 게 없지요?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디유푸드?

이세진위원장

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디유푸드 말씀하시지요?

이세진위원장

제2가공 공장.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대게.

이세진위원장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디유푸드는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지원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수산과에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참, 미원회사입니다 옛날. 회사 자체가 옛날에 미원회사입니다. 큰 그룹이에요. 참, 피 빨아 먹는다 피 빨아 먹어. 울진군 피 빨아 먹으러 왔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 219쪽요. 이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에 그거 했지요? 노선설명회 했지요? 영상실에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앉아서 용역을 했다, 이 용역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질문했는 적이 있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이 분명히 서면 문제가 나왔을 때 현지 답사했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용역을 했다, 그 얘기 했는 적이 있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왜 맞나 이러면은 그날도 저가 참석을 했고 우리 의장님도 참석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온정에서 관광객이 올 때 옛날에는 놀러오는 겁니다 놀러. 온천물도 있고 공기 좋고 물 맑고 먹거리 회거리도 좋고 이래 오는데 실지 이 분들이 와가지고 가장 환멸을 느끼는 거가 버스 때문에 환멸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노선 시간이, 저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10시 10분에 온정에서 내려오는 차가 평해 정류소에 오면 도프를 합니다. 본데 온정서 10시 10분차가 후포까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들이 LG 연수원에 관광오고 자식들이 보내서 같은 종사하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볼거리로 가서 스카이워크 구경하고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올라가는 입장도 있고 점심을 먹고 올라가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평해 내려와 가지고 연결이 안되니까 평해에서 몇 분을 기다려야 되냐 하면 한 40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후포항까지 갈려면은 직행차는 있어요. 그럼 직행차는 삼율 정류소에 가면 택시를 타고 후포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한 30, 40분 기다렸다가 후포로 해서 거일로 도는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스카이워크 구경하고 온정 올라갈라 이러니까 또 평해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택시 타든지 안 그러면 삼율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평해까지 와가지고 한 두시간 기다렸다가 온정 올라가니까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5시, 6시 되어야 온정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선 용역이 맞다라고 보느냐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한번 알아보세요. 이 시간대가, 요즘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온답니다. 빨리 갔다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2박 3일 자식들이 보내면 연수원에 와서 목욕도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놀면서 관광하는 것이 요새 여유를 가지고 관광을 한데요. 먹어가면서, 옛날 그리워하는 버스도 타고 풀빵도 사먹고 짬뽕도 사먹고 먹거리도 있고 이래 하는데 빨리 갈라 이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지요. 비행기가 없으면 택시라도 타야 되지만 그래 요새 관광을 안한답니다. 온정은 LG 아니면 손님이 없습니다. 봄 가을 관광객들 외에는 연수원 아니면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맞춰서 시골버스 타고 서서히 놀아가면서 돈도 아껴가면서 하는데 시간대가 안맞는 거예요. 내가 그날 동료의원이 얘기하고 저도 느낌을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실지 시간대가 안맞는 것 맞더라. 그 양반네들한테 용역, 우리 용역했는 사람한테 사기 당했다,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려가지고 글자만 써가져 와가지고 글자만 써가지고 와서 용역비 타 내 갔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시고요. 저 말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 맞다면은 시정을 하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역 부분하고.

이세진위원장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후생비 우예 됐습니까, 해결 됐습니까? 기사들 복지후생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루에 요구르트 2개, 장갑 이틀에 하나, 담배 4천5백원짜리 한갑, 이걸 이래가지고 복지 용역주면 복지후생비 이래가지고 1억3천 몇 백만 원, 1억4천만 원 돈 가지고 29명에 대해가지고 노조위원장 포함 해가지고 밥값 3천5백 원 할인하면은 카드 바리깡이라 해서 2천8백 원, 3천 원 받아가지고 도시락 싸 가지고 먹고, 이거가 지금 울진버스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줬는 돈이 3억2천, 3억3천8백만 원을 그쪽에서 적자 났다 해가지고 추경에 돈을 줬는 겁니다. 8월 10일날, 12월 11일날. 지금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시기구 라면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참고하시고요. 기사들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어보니 봄 여름 겨울로, 여름은 티 하나 5만 원 짜리 같으면 돈 한 150만 원이면 됩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동복, 동복 말씀하시는...

이세진위원장

동복 잠바 하나 사주면은 그래도 울진버스 정복입고 운전하면은 모양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횡성판 4천8백만 원 정도 줬는데 군에서 했습니까, 울진버스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팀장 오시기 전에 했는 것 같은데 전부다 4천8백만 원 횡성지판 전자식 했잖아요, 울진 갔는 것?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LED, LED

이세진위원장

LED 전부 우리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울진버스에서 뭘 합니까? 직원을 위해서 하든지 군민을 위해서 하든지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기사들 얘기는 짧은 소매 티라도 하나 사 주면은 그래도 유니폼이라고 좋아하잖느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세진위원장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안 해주겠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울진여객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추석때 거지같이 동양 주러 다니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기사들 주라 하이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잘못하면 내 입에서 막 나옵니데이. 다른 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27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것은 회전식으로 운영을 하는 기금 형식이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있으면 리스트를 붙여주세요. 사업자 한수원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 이것도 자료 뒤에 붙여주시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유치 이것은 농공단지 이런쪽 아니면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농공단지...

장유덕위원

2%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2%입니다.

장유덕위원

확정금리 2%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유치자금 한수원은 1%이고요. 위에 것은 변동금리인데 저희들이 2%를 2차 보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차 보전 20%를.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5억5천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지, 연간 보면 거의 다 집행을 하더라고요. 신청을 덜 받고 있습니다. 덜 신청을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차후부터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향후계획 231쪽요. 없습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체납내역 조치계획 235쪽.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자료는 없는데 후포 지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삼율 후포시외버스 터미널 뒤 올라가는 그 길. 후포 윤택상회에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후포면사무소에서 나가면 휴 목욕탕 사거리 그 구간, 차가 억쑤로 차선이, 완전히 차선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때 항상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중앙선은 무조건 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차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데 계속 이 상태로 놔둬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저희들 단속 요원이 울진읍에 7명 후포 6명을 배정을 하거든요. 후포에 6명입니다.

김정희위원

단속요원이?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6명입니다. 6명을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가거든요.

김정희위원

아니지, 단속요원이 아니고 주차요원이겠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요원, 주차요원.

김정희위원

그거는 한마음 광장에, 한마음 광장하고 주차요원이지요. 왕돌초 광장하고 주차요원이 있는 거지 그 단속요원은 아니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주차구역을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을 하면 일단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면, 그게 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될 뿐더러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하고 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진읍은 그나마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후포쪽에는 전체를 다시 다 세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전체 다는 아닌데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물론 접촉사고지요. 세게 달리게 할 공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자꾸 문제가 되면은 이게 심지어 우리한테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보내줍니다. 그런 부분을,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의 계도만 시행되면은 본인들이 안하면 되는데 다 내 집 앞에 차를 대 놓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방법을 좀 내야 되야 싶은데, 쉽게 말해서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연구해서 하도록 하는데 마침 저희들 요번에 소화전, 모퉁이, 횡단보도, 학교 앞 이렇게 4개 지역은 주차선을 요번에 구획을 합니다. 구획을 해서 거기에 차를 대면 단속요원 필요 없이 일반인이 앱으로 찍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병목구간, 거기가 최고 그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후포 현장 갈 때 위원님하고 같이.

김정희위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하고 사후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및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읍면별 75세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현황 239쪽입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위원

241페이지 보면은 주차장 공용주차장, 후포 4리 등기산 뒤에 올라가는데, 그 부지가...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등기산 어디쪽이지요?

김정희위원

등기산 올라가면.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중턱에?

김정희위원

예, 중턱에 평수도 한 500, 600평 안되겠나...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시멘 다 해났어요, 군유지예요 군유지. 그런데 거기가 그냥 시멘만 해놓고 포장만 해놓고 나니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요. 좁고 이러다보니까 주차장 형태가 안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푯말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 그 자리에 안갑니다. 후포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있는 땅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차를 대고 올라가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기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후포면하고.

김정희위원

큰 버스는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큰 버스는 못 올라가되 승용차는 막바로 올라가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장 한번 가보고 진입로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한 가지 더, 타 시군에도 보면 70세 이상 75세 이상이 조례가 자동차 반납...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납시 교통비 지원.

김정희위원

있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런 법도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 안하면은 강다연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조례 발의하려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주시면 더 더욱...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보니까 경북도는 없고 경기도하고 충남쪽에 일부 조례 제정됐는데도 있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습디다.

김정희위원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게 아닙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관내 지역도로 차선도색 현황 및 국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항과 단속실적 253쪽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단속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사실은 단속을 하는데 사실 단속 많이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1년 반 정도 됐는데 2만 건 정도 됐어요. 물론 관내 주민들도 단속이...

이세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자본금, 직원내역, 설립일, 대표자, 년간매출액, 정산내역 3년간 29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다음 우리군 전기요금 읍면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원전주변지역 전기시설. 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00% 전 관내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남수산 산림붕괴지에 대한 유지 및 관리대책 317쪽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08분 감사중지

20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련 자료제출(연도별 구분하여 작성)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당초예산, 추경예산 등 사고이월 사유 구체적 작성) 43페이지 입니다.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아까 주막촌에서 관리를 한다. 이랬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9페이지 내용은 1번 주막촌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말똥구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아니고 소광2리에 십이령주막촌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주막촌이 2개 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말똥구리 하고 거기하고.

이세진위원장

말똥구리 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소광2리.

이세진위원장

소광 2리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거기는 주민들이 소광2리 주민들이 운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여기에도 민간위탁.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주민들이 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 및 사유(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47쪽입니다.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강송 소나무 유네스코 등재가 됩니까, 안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등재는 저희들이 용역조사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울진 금강송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려니 울진 금강송이 다른 지역의 금강송하고 재질이라든가 특성이 차이 나는 게 없답니다. 울진 금강송 소나무 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금강송 전체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지 울진 금강송만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삼척에 있는 금강송과 봉화에 있는 금강송과 울진 금강송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당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우리 적송이라는 단어는 써도 금강송이란 자체는 울진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 소나무라 하는 것은 산림청이 공식적으로 소나무가 학명이 있고 국명이 있습니다. 국명에 금강송 이라고 소나무과 금강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놓은거는 그렇습니다. 금강송에는 금강소나무에는 적송 그다음 춘향목 향장목 이런것들이 금강송에 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산림청에서 이게 금강소나무이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장선용위원

그러면 봉화 춘향목도 금강송이라 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네들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금강 소나무 자체를 울진군이 제일 처음 브랜드화로 만들어가지고 등록했잖아요,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금강 소나무는 1928년도 일본에 우에끼라는 교수가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로 5,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면서 강원 이남부터 경상북도북부 지역 일원에 이 소나무들이 쭉쭉 뻗고 있어서 이 소나무 이름을 지은 것이 금강산 이름을 따서 금강 소나무라고 소나무 중에는 가장 강하다. 이래서 금강 소나무라고 학명을 아예 지었습니다. 학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군이 금강소나무, 금강송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금강소나무는 그렇고 울진군은 금강송으로 해서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지요. 금강송으로.

장선용위원

소나무는 아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금강 소나무는 산림청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장선용위원

공식적인 용어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만의 가지진 않더래도 그 금강소나무에 대해 갖고는 울진만 하는 게 아니고 삼척 봉화 다 한다 하더래도 유네스코에 등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브랜드를 금강송이란 브랜드를 선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면 이름도 금강송 면으로 짓고 해서 그 금강송에 대한 브랜드는 우리가 선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진 금강송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삼척 금강송이나 봉화 금강송이나 하고 좀 특이하게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지요. 삼척거나 울진거나, 단지 울진은 군락지를 이뤄서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기 힘든 걸로, 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장선용위원

어디 주민들이 반대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해당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장선용위원

소광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등록 해놓으면 생활에 제재가 많고 규제가 많을까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림청에서 금강소나무를 등록을 할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산림청에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강소나무의, 울진 금강송이 아니고 금강 소나무 전체를 등록 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지금까지 울진군에 투자해갖고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민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희는 등록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이고, 죽 쒀가지고 개 줬네 진짜, 알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금강송 때문에 투자 금액은 많았지요? 수년에 걸쳐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유네스코 등록하기 위해서.

이세진위원장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금액은 저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번 실시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하고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예됐든 간에 유네스코 유치 때문에 동료위원 얘기하듯이 금강송 여하튼 금강송 때문에 들어갔는 돈은 좀 많았잖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를 할려고 합니다. 국가농업 유산에는 됐고요. 세계농업유산에 등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듣고 나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사실은 뭐, 숨겨놓고 된다, 된다 하는 것 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하고 넘어가니까, 산림에 좀 알기는 압니까, 과장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제 쪼매, 말끼나 알아듣고 그 정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6개월 됐으면 알겠지모.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223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진금강송 보존 및 알리기 보조사업 ‘19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올해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주요 하는 일이 세계유산 등록하는 일 그다음 금강송을 보존하는 일 그런 것 들입니다. 그래서 이태까지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활동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해보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이 사업명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울진 금강송 보존 및 알리기 보조사업이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삼척이든 봉화든 금강송은 다 똑같은 금강송이라 하는데 울진 금강송이라 하고 브랜드를,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없다고 보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분명하게는 금강송이란 브랜드를 울진군이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걸로 만들어가자는 보존하고 알리고 울진 금강송이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춘향목도 금강송의 일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는 거의 뭐,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춘향목 하면 봉화를 연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 말이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사실상 금강송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자체도 그때 행사진행 하는 걸 몇 번 저도 참여하고 보고 했는데 이것은 대대적인 개선을 산림과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상 해당 회원들도 잘 모를걸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지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의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울진 금강송이 특별한 우리 것이라는 자꾸 회원들 게 각인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달을 잘못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산림과 해당 과에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금강송을 우리 걸로 거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브랜드를 선점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줘서 더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예산 삭감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세계유산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이름이 울진 금강송 세계유산 등록 추진위원회거든요. 이 단체가.

김정희위원

단체가 추진위원회지. 지금 사업명을 봐야 되지 단체를 보면 안되지요. 사업명을 보고 예산 지원하는 거지 단체를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선점 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업명을 보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은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깎은 것은 불필요한 그런 식사하고 행사하고 이런 경비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좀.

김정희위원

내년에 더 줄여들 수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또 올해 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은 그냥 물품 사주기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새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사업명을 갖고 갈 때 과장님이 산림과에서 그런 생각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회원들마저도 각인을 시켜서 제대로 인지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6천만 원 보조해주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거 뭣 때문에 해줍니까? 뭡니까 이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이라고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국비가 한 70% 가까이 되고요. 군비가 3년간에 1억8천입니다. 3년 사업인데 1년에 6천만 원씩 3년간 1억8천,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거. 그래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24억 중 군비 부담금이 1억8천이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것은 해양바이오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딴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해양바이오에서 1억8천을 내야지, 울진군에서 1억8천을 줍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세진위원장

공모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울진군의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됐으면 해양바이오에서 공모해가지고 당첨이 됐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울진군에서 1억8천을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또 해양바이오에서 민간 부분도 위원장님, 한 30% 예산을 6억 정도.

이세진위원장

그럼 24억에 투입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풀뿌리 기업에서 거기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강송을 가지고 커피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고 금강송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9억 우리가 9억 해가지고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경북도는 없고요. 위원장님, 군비만.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운영비로 해서 경북도에서 9억 우리 울진군에서 9억을 주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주는데 여기에 공모해가지고 됐다 해서 1억8천을 우리가 또 준다? 그럼 운영비는 그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는 거고 인건비로 주는 거고 공모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 그래 얘기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울진 금강송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로 제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이 일부를 한 7％ 정도 부담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모르니까 묻는 건데 그럼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기업이요?

이세진위원장

예, 기업. 참여하는 기업.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기업이 8개가 됩니다. 8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울진 산림조합도 참여를 했고 울진농원 하는데도 참여도 했고 뭐, 유리안 이런 기업도 있고 하여튼 8 군데가.

이세진위원장

8군데 참여해가지고 제품 뭘 만들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제품이 금강송주 산림조합에서는, 금강송주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금강송라떼 하는 것도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세진위원장

그게 다 24억에 포함된 용역이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개발사업 하는데, 그거하고 포장하고 홍보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산할 때 오라 해가지고 기업들 불러가지고 했는, 과시했는 게 바로 그거네. 돈 빼먹을라고 과시했네. 원장이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 머리가 천재라. 이거 분재 출품에 2천만 원 투입하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금강송 송이축제할 때 이 사람들이 전시회 하고 대회하고 그럽니다.

이세진위원장

출전하는데 2천만 원까지 준단 말입니까?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한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장

이거 전부 선거용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그 해만 그랬는 것 아니고 분재 2천만 원은 오래 됐고요. 난 1천만 원 줬는거는 몇년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난 회장이 기성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기성에 하다가 오새 딴 사람으로 넘어와 있지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난 그거 만들어달라고 김선원 소장한테, 손용원 과장한테 쪼르고 해달라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유리온실 해달라고.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이 자기네들 취미생활에 군에 돈을 이리저리 그럼 불쌍한 사람들, 못 얻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런 분들.

이세진위원장

돈 뜯어먹는 천재들만 모였네요. 돈 뜯어먹는 천재들만. 잘 보이면 돈이 막 쏟아지니까 줄 서는 거예요. 공정을 기할라 이러면 원칙대로 하면은 청렴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고 돈 뜯어 먹을라 하면 줄만 잘 서면 공돈이 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중심은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들이 잡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감사때나 이런 얘기하지 뭐, 감사 아니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금강송 송이축제는 기상조건 때문에 취소 됐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취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축제발전 위원회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 날짜는 잡아놓고 그 시기에 못하게 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취소 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 50%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정산은 했지만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조건에 그때는 상당히 강풍이 불었어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과 대책을 반드시 축제발전위원회부터 제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요구를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요구를 하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풀뿌리 금강송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공모해서 수주를 해서 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금강송주? 풀뿌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바이오연구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은 금강송주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산림조합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는 금강송주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금강송주 사업하는데 십 몇 억 들어갔는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전에 저쪽에 올라가는데 그쪽에 좀 옛날에 했지요.

장유덕위원

밑에 전시박람회 이런 거, 이것은 직접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비용을 정산내역에 넣어났습니다. 세텍 메가쇼 2018 시즌 1, 이거 뭔 내역이예요? 7백만 원, 이거 뭡니까? 어떤 집행 관계로 인해서 직접 우리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아니고 이런건 간접비용이잖습니까? 간접비용도 포함을 안 해도 될 비용을 정산내역에 다 넣어났네. 이거 ‘18년도 정산서 맞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18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3년 동안, 올해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러면 돈을 24억 정도를 가지고 국가공모사업 해서 하면 거기에 연구원들 인건비라든가 실질적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포함되어 있지요.

장유덕위원

그래놓고 수익은 자기들은 기금 적립을 하고 우리 울진군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연간 10% 이상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대응투자를 받고 있고 우리가 해양바이오에 뭘 그렇게, 기대 할거가 없는데 기금 조성하는데까지 우리가 기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해양바이오에 여러 가지 이런 제품개발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줄때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유지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거예요, 분명히. 거기 기계가 40~50억 넘는 고가의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감가상각 다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엄치는 거잖습니까? 남는 돈은 기금 조성하고. 아무쪼록 해양바이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끝난 사업이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꼼곰하게 챙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의 진정 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최근 2년간)입니다. 283페이지. 장선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과장님, 신림리 노지조성, 이게 불법인데 뭡니까 이게, 알아나 봅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여기 신림리 산 27번지입니다. 27번지인데.

장선용위원

산 27번지인데 여기에 불법으로 묘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사건 송취 할, 조사는 다 했습니다. 사건 송취 할 예정입니다.

장선용위원

산은 27번지는 김말똥 산에 김개똥이 와서 그거를 썼다는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내가 조성 행위가 사건의 송치가 될 정도면 김말똥 산에 김개똥이 와가지고 묘를 써서, 가만히 썼다는 게 되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기 땅이라도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 있으면 그 옆에서 신고한 겁니다. 불법으로 산림을 묘지 주위에.

장선용위원

묘지 주위를 아주 크게 조성했네, 그러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요새는 서로 이웃 간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고 가만히 안 있고 신고...

장선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산 묘지 조성을 불법으로 크게 했는가 아니면 남의 산에 내 산에 다른 사람이 와 갖고 묘지 써서 내가 고발 조치 했는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기 산에 묘를 우리 산림형질변경 신고 없이 불법으로 쓴 거지요.

장선용위원

아.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 답변하세요.

팀장님.

그럼 산림법 위반이네요?

장선용위원

쉽게 말해 산지전용이 위법이네요?

예, 과장님 혹시 이거 내가 나중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체는 나도 알아야 답을 줄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3억원 이상) 293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지역특산품 등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3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실과원소 행사, 견학, 국내외 연수 현황 제출 339페이지요. 341페이지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 현장견학, 순천만 국가정원 현장견학. 넘어가자고요.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부 운영계획 343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선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과장님, 언제 개관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장선용위원

다음 주 월요일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다음 주 월요일요.

장선용위원

문제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완전하게는 저희가 참, 지금은 전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갖춰가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처음 지을때는 완전히 마, 금강송 소광리에 사람사태 일어난다고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든다 라고 하면서 지었는데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운영해봐야 전반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중간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홍보팀에서 광고를 한번 냈더랬습니다. 전면 광고를 한번 냈는데 전화가 하도 와가지고 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애로가 있어서 광고를 타이밍을 조정해서 낼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금강송면에 사람 많이 오게 만들어주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3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식음 운영계획 이거는 음식 부분을 코오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경주 코오롱호텔에 쉐프가 주방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방풍 비빔밥 이런것도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멍게 비빔밥 이런 것 있잖습니까? 황재 해물탕이든가 그런것도 있어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봐서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조식은 대게 순두부 국입니다. 순두부 국에 대게를 넣어났습니다. 중식은 말씀하신 산채비빔밥으로 갑니다. 하고 석식은 송이육수를 이용한 샤브샤브 칼국수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위생계에서 향토 음식을 개발한다고 예산을 쓰고 있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해설 전문가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고용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문 해설가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테마전시관 해설은 에코리움 T/F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7명을 채용했는데 해설을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분이 65세가 넘었으니까 계속 사역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특이한 점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데 코오롱에서, 요가하고 명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자체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요가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요가 선생을.

장유덕위원

우리 지역의 요가 선생이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지역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우리 프로그램의 주는 요가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숲입니다, 숲. 숲만 하면 너무 그래서 요가는 그냥 양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전문 요가선생을 외지에서 한 시간 하기 위해가지고 위원님, 불러오기가 사실 만만찮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 보면 유명한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말을 기해서 관광차로 한 차 정도 해서 가까운 서울 근거리 쪽에다가 자기들이 1박2일 정도 치료하고 거기서 요가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땡겨가지고 공간 좋은데서 공기 좋은데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강구해보시라 그랬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 차훈 명상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차훈 명상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그 분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전부 유명한 사람들만 다 오면 다른데는 우예노.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오롱이나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애요. 며칠 전에 MBN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넘게 했거든요. 부스 만들어서. 거기에 뭐 요가라든가 요새 장수 그리고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게 인기 좋잖습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 있으니까 당신네들 1박2일 버스로 와서 여기서 이용하고 시설 이용하고 일정 비용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잖습니까? 그런 걸 많이 컨트롤 하셔야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분이 여기서 무슨 요가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차훈 명상, 숲체험, 요가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그다음 디아이와 이 정도로 하는데 요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요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유덕위원

제가 아는 분 몇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만나보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해서요, 우리 에코리움 할 때 꿈이 컸지요? 울진군에 유치할 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꿈도 크고 희망도 있었고 한데 워낙 과대하게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유명 인사들이 울진군에 다 오는 것 같거든요. 전국에 유명인사들이 에코리움에 다 와서 종사하고 또 오는 분들을 접대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실지 말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말로 잔치 지내면 전국 사람들 다 먹고 남을 정도의 잔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지 그래 됐으면 더 바랄 것 없지요. 거기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자꾸 유명하다, 유명하다 이러니까 얼마만큼 유명하고 오래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운영 인력 계획을 보면, 우리 기간제가 7명, T/F 팀 3명, 기간근로자 7명, 시설 조경 보는 분인데 2명, 설비 2명, 청소 2명, 해설 1명이 들어가거든요. 총 24명이 군에서 투입이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7명중에 7명의 내역입니다.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아, 7명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10명이 투입이 된다는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0명도 아니고요. 사실 에코팀은 직원 한 명만 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이세진위원장

3명은 왜 적어났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에코T/F 팀이 위원장님,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실제로 상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

이세진위원장

기간제 7명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10명이잖아요. 10명에 해설위원 하나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0명에 해설위원 포함됩니다.

이세진위원장

포함됩니까, 10명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밑에는 기간제 7명.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7명에 대한 내역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내역이라 적어나야 실수를 안 하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오롱에서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10명이 투입을 시켜준다. 이 얘깁니까 관리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테마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전시관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다음 치유센터하고 숙박도 하고 이런 것은 코오롱에서 하는데 바깥에 시설물, 이런것들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요가가 찜질방이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기에서 다 합니다. 코오롱에서 다하고.

이세진위원장

그런거는 그쪽에서 다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테마전시관에 해설...

이세진위원장

그럼 전시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코오롱에서 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요가선생을 우리가 신경쓸 게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코오롱에서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쪽에서 신경 쓰면 되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자기네들이.

이세진위원장

좋은 분 있으면 우리가 자문해 주면 되는 거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소개해 주고 한번 검토.

이세진위원장

한번 만나봐라 그래 하면 되겠네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잘될 것 같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 관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하는 것 보니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진짜 실컷 하고는 민간위탁 줘버리니까 허황된, 허무함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집을 그렇게 잘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 하니까 그때 현수막 달고 굿이 안 났습니까? 에코리움 유치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오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몇 백만 원 벌어먹는 거고 건물은 5년간은 자기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 동안에는. 알아서 하시소. 우예 됐든 간에. 우리는 3년이면 끝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산림과는 잘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시더.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진화대 운영, 감시 예방활동, 진화실태 등 추진사항 347쪽요. 얘기하십시오.

김정희위원

349쪽에 보면, 울진군 진화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띠야 되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앞에 자료를 보면은 중복 근무하시는 분들,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대 같은 경우는 중복 근무 하시는 분들 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신규로 하시는 분들 보다는 불끄는 게 어쩌면 목숨하고도, 자산하고도 같이 결국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좀 더 젊고 건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좀 준비를 앞으로 해주시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분들 근무형태를 보면은 사실상 6개월이 채 안됩니다. 맞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도 근무를 하고 나서 담 한 두달 이라도 고용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 산불예방 기간을 보면 1월달은 빠집니다. 빠지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월 달도 사역을 합니다. 5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이 산림청에서 딱 정해 오거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물론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라 하는 게 꼭 그 기간에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방이든 사실상 어쩌면 최선의 대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추후에 불이 쉽게 말해서 이 분들도 만약에 자기들의 꼭 일 자체가 생계에 전체 책임은 못 지겠지만 어느 정도, 보수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어줘야 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준다면 사실상 계속 할 수 있을 수 있어도 신규로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면 또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고용보험도 한 두달 타먹을 수 있으면 타 먹고 혜택을 보고 그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생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민 좀 해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산불 감시하면서 매봉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요. 능선을. 몇 번을 봤습니다.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고요. 거기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 계곡이나 이런데도 많이 다닐겁니다. 이거 한번 단속을 하셔가지고 계도를... 고발조치를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올라가면서 2헬기장 쪽에 올라가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산림청에서 시공을 했는지 우리 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2헬기장쪽에요?

장유덕위원

예, 예. 올라가다 보면 한 군데 있어요 올라가는데가. 그 길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부서졌을 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등산로에 오토바이를 MTB 오토바이 타고 오는 그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고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는 우리 요원들도 그렇고 단속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신선계곡이나 이쪽도 들어갈거예요 그 사람들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계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351쪽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숲가꾸기 357페이지. 김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재선충 이동단속 초소, ‘18년도에는 근무자가 4명이었는데 권역별로 ’19년도에는 선발자가 6명씩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국비사업비가 인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50%인데 전에 안그래도 해소는 했다고 말씀은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임금 때문에 한번 얘길 했는데 원만히 해결 잘 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들한테 충분히.

김정희위원

그 분들은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 해소가 다 됐어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광회 1리 그 사람하고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권 오산씨 입니까? 그 분은 저희가 금강송면에 2차 선발을 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은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안하셨고.

장선용위원

영덕 검찰청에 고발하러 간다 이러던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없고요.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는 드렸고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전화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다른 말씀은 없고 어제 아래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본인이. 그런 자료 요구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장선용위원

전화 와가지고 고발하러 간다는데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흰 그 분만 저런 게 아니고 3년 동안, 2년 이상 됐는 사람은 전부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런 기준을 갖고, 그 분한테만 적용한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이 사람 전화오거든 잘 달래주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친절하게 잘 하려고 이러는데.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더 열심히 설명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초소 말입니다. 하루에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나갑디까? 그 자료가 없네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작년 11월 아니 올 3월부터 했는데 월별로 평해 온정 경유 평해로 거쳐간다라든가 평해에서 온정으로 해서 간다라든가 하는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단속했는 실적은 위원장님, 일지에 다 있는데.

이세진위원장

대충.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데이터를 다 못 뽑았는데 온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한 대 하기도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애요. 1년에 한 60대, 70대 정도, 작년에.

이세진위원장

삼율초소 있잖습니까, 후포 초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 경유하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울진에서 영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덕에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영덕에서 울진으로 오는 나무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이세진위원장

저는 이래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과장님하고 틀리는 견해가 있는데 아무리 국고비 50% 내려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군비도 50% 들어가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50대 50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군비가 공짜 돈은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우리 군비도 우리가 냈는 세금입니다. 4명을 해도 넉넉하게 충분히 했는거를 거기에서 2명 알파 6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로 돌려서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국고비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군비를 포함시켜가지고 가만히 앉아놓고 떡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입지로 가야 진짜 울진군에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공돈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뭐,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돈 이란거는 아까운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7시에 나오는 것 맞습니다. 나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길가에 왔다 갔다 해요. 푸른 조끼입고, 전에 보다는 군기는 들었습니다. 전에는 초소 안에 있었지만 요즘은 바깥에 나와 다니고 이러는데 그 분들도 참, 지루할 거예요. 하루종일 거기 있는 것도 디거든요. 풀을 벤다라든가 움직이면 괘안은데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있는 것도 사실은 딥니다, 디는데. 국고비가 50% 내려오니까 우리 50% 대어서 둘이를 고용 창출한다? 그런 목적 보다는 그걸 다른데로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지 이것은 선심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평해 사람이 삼율 가고 평해 사람이 온정 올라 가고 평해 사람이 근남 초소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기성사람이 후포 가고 온정 올라오고 지역안배,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이 분들이 ‘18년도에 수고 했으니까 떡이라도 나눠 먹어야 안되나 고루고루 안배를 해야 욕을 먹지 안잖느냐 하는 걸로 가면은 얻는 것 보다 잃는거가 많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는 이렇습니다. 딴데는 딱 정해져 내려온 걸 딴데는 못씁니다. 이 재선충에 관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운영을 좀 활용을 바꿔볼까, 예를 들면 초소가 인원이 많다면 초소 인원을 조정해서 순찰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것도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총기 관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3개월 15일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래 하면은 그 분들이 끝나자마자 또 각 읍면 재선충 감시로 가잖아요? 그럼 남들이 안가는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저 사람 특혜가 있나, 끝나자마자 이쪽가고 끝나자마자 총기 관리하는 사람이 임도 관리인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남쪽 하나 북쪽하나, 이쪽에 너희 저쪽에 너희, 조 짜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태는 선거직들은 다 압니다. 그럼 누가 욕 얻어먹느냐? 물론 밑에 분들이야 우예 하든간에 잘못하면 울진군 전체가 감시하는 의회와 행정과 다 같이 욕을 얻어먹는다, 다 나오잖아요? 북쪽은 모릅니다마는 남쪽은 누구 이러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퍼뜩퍼뜩 알잖아요. 이제는 올해는 이래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짜 법과 원칙 진짜 명예를 걸고 떳떳하게, 그래야만이 군수도 살고 우리 의원도 삽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내년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367페이지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후포4리 있는 지역입니다. 등기산 뒤쪽 주소지는 울진대게로 291-25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재난안전건설과에서 재난방지 한다고 옹벽을 공사를 했어요. 그 일부 쪽에 등기산 뒷골 올라가는 그쪽에 잡목제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주소지를 불러줬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대게로 291-25 후포4리 일반 지역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잡목하고 넝쿨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위에서 돌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옹벽을 쳐서 정리를 해났어요. 그게 또 남의 가정집을 뚫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 예 예.

김정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및 수의계약사업 추진현황 377페이지. ‘18년도 총계 줬는거가 약 한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조합 수의계약 해가지고 줬는거가요? 올해는 계약했는 것 있습니까? ‘19년도, 없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에도.

이세진위원장

‘19년도 있네. 6천8백.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 했는거는 춘계조림에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 중에 하나를 산림조합에 두고 입찰은 참여하지 마라. 그래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이 이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송이 수매 및 판매실적 381쪽요. 30억, 12억, 한 50억,... 산지전용,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385쪽요. 백암온천 태양광 우예 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 거 도시개발과의 소관이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개발행위.

이세진위원장

우리 울진군에 석산이 몇 개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석산 허가 난 데가 6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가동하는 거가 몇 개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가동하는데가 토목하고 새골제 하는데만 3개 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3개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3개 정상 돌아가고 3개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택지 조성은 허가 면적이 크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마철 될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택지조성 하게 되면 산을 절개한다든가 기존 배수로를 훼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기동반이 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우리 과에는 산사태, 산사태 관련한 기동반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통 택지조성 하는 지역에 보면 토사유출도 많고 관리도 안합니다.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허가만 받아놓고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냥 산림지역에 그냥 소나무라든가 굴취하고 안그러면 암반이 있으면 암반 다른 용도로 사용 위해서 채굴하고 거의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돌아다니면 많이 보이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한번 점검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면적 단위를 보니까 1만3천 제곱미터 큰 면적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건 일정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또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번은 다 도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6월달 또는 7월 초까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장마 오기 전에 저희가.

장유덕위원

장마오기 전에 하시고 안전재난건설과 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지요? 구수곡 자연휴양림 운영환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문제점 개선사항 395쪽. 아까 설명할 때 리모델링 하고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좀 필요한데 도비 좀 받아가지고 할라 이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돈 필요하면 달라해야지요. 예산은 군수가 세우는 거고 우린 심의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러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도비가 좀 붙어야 또 저희도 군비 하기도 쉽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현황 및 연도변 가꾸기 추진사항 401쪽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봄꽃 식재 조성내역에 보면 팬지, 비올라 등 이래 났는데 유럽꽃이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꽃은 외국산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화단 관목도 영산홍 이건 일본이고, 이걸 국내 우리나라 꽃으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관목류는 사실 영산홍은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분포가 일본하고 한국에 분포를 하는데 진달래과 관목류가 뭐가 있나 하면 진달래하고 철쭉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달래와 철쭉은 꽃이 단순합니다. 철쭉 같은 경우에도 연분홍색하고 흰색하고 이 정도 있지만 이 영산홍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꽃 색깔부터 해서 품종부터 다양해서 그러니까 모든 추세가 영산홍을 많이 심습니다. 저희들 벚나무도 심습니다마는 벚나무도 원산지가 일본이니 제주도니 논란하다가 요새는 또 제주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고요. 사실 백일홍 참, 많이 심는데 백일홍도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우리 꽃도 아니고 중국 꽃도 아니고 멕시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내산 꽃이 좋으면 그걸 심는데 워낙 품종 좋은 것들 하고 차이가 나니까 보기 좋은 것 심자...

김정희위원

꼭 우리가 다른데 똑같이 그래하는 것은 답습할 필요는 없고 한 번 더 찾아서 특성화를, 온정 같은 경우에 온정 도로변에 옛날 백일홍을 갖다 놨었는데 지금 멕시코 꽃이라 하지만 특성화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영산홍은 사실상 어디가도 영산홍은 쫙 깔려있거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관리하기 좋고 꽃이 이쁘고 해서요.

김정희위원

그러이 뭔가 그렇다 해서 벚꽃을 한다 하면 원산지를 떠나서 뭔가 특성화 될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거 뭐 관리하기 편해서 그걸 깐다하면 그 꽃을 가꾼다 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일본과의 그런 관계, 국제관계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나라 꽃이 많이 연구해서 찾아서 발견해 갖고 있다 하면 그런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찾아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 전역에 만약에 우리나라 꽃을 울진만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울진에 대한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연도변 풀베기 사업 말입니다. 이게 항간에 군에서 설계를 다 해갖고 산림조합으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읍면에 심각합니다. 뭔 얘기인줄 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제까지 연도변 꽃 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읍면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이게 똑같은 일인데 읍면에 고유의 일을 해야 되지 꽃 심고 풀 베는데 이런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래서 군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읍면팀장하고 산업담당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읍면도 좋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봄꽃은 설계를 해서 지역별로 이 지역 업체에다가 줬습니다. 주고 풀베기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 이러면은 이제까지는 풀베기 사업을 읍면에다가 자,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작년에 여기서 ‘이 구간 2천만 원 했으니까 올해 2천2백만 원 돈내기 됐나? 됐다’ 이런식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게 군에서 전부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그래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설계를 이 사람들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풀베기의 최고 인부임인 15만7천 원 정도를 설계를 반영해났어요. 그래 해놔도 실제 이 사람들 한 것 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 같애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설계 자체를 했으면 말입니다. 읍면별로 물량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그 자체를 읍면으로 주세요. 읍면에 주시면 그 설계 했는대로 이장협의회 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를 주든지 그렇게 해갖고 읍면장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잘 달래야만이 읍면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했는 자체를 그대로 주고 그대로 시행하고 못 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한다 이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한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물론 우리는 설계는 읍면별로 해났습니다. 읍면에 내려주면은 읍면에서는 기존 했던 사업단하고 계약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 그 읍면에 소재하는 조경업체라든가 산림법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하면 이 사람들도 새마을지도자 넣어주면 계약할 때 아마 88% 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면 업체가 또 15% 정도 남겨 먹고 이러면 30% 정도가 다 없어지고 가거든요. 이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인건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읍면에 내려줘가지고 했거든요.

장선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풀베기는 인건비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인건비인데 설계 했는대로 설계 했는 물량 만큼만 설계를 주지 말고 예산 재배정 해주면 되잖아요. 몇 명에. 그걸 설계까지 다 주면 입찰 줘야 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면 기업 이윤하고 수수로 떼고 이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일을 못한다 하지만은 설계 자체했는 양만큼 돈만큼 그대로 읍면에 예산 재배정 하면 되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것도 검토 해보고, 저희가 그래 되면 또 당초하고 또 돌아가거든요. 읍면에서는 이런 걸 군에서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업무의 한 두명 정도가 읍면에 투입됩니다. 꽃 심고 물 주고 도로변 풀베기 하는데 관리하는데 둘이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럼 10개 읍면에 20명이 그 일에 투입이 되어요.

장선용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 심는 것 말고 그거는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읍면장이 잘 구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장이 일이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들한테 주면서 협조 좀 잘 해달라 한다든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줬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이면 올해 2천2백만 원 돈내기 됐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안됩니다. 이제는 설계를 한번 정확히 딱 해가지고.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계 다 해났다메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해났어요.

장선용위원

해났는 양만큼만 주란 말입니다. 누가 더 주라 이랬는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새마을지도자하고 계약을 못합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설계는 해갖고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 준다라고 다 나와 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나와 있지요.

장선용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 자체를 주지 말고 그 돈만 예산만 예산재배정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면 과장님이 설계를 다해갖고 물량하고 예산을 다 갖고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든다는 것.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아무튼 검토 한번, 저희들 스토리가 많습니다.

장선용위원

뭐 어렵게 생각하는교? 아이고 참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지금 안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장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장선용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하여튼 이 일로 인해갖고 읍면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똥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꽃길부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울진군 10개 읍면입니다. 꽃길을 여기 정책관님도 읍면장으로 계셨고 국장님도 읍면장으로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읍면장으로 계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한때는 꽃길 가지고 어느 면이 잘 가꾸느냐, 관광객이 봤을 때 깜짝 깜짝 놀랄수 있는 꽃을 마련 하느냐, 기술센터에서 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주면 거기에 매달려서 차상위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일을 안 하지요. 또 영세민들은 거기에 종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꽃길을 각 읍면에 읍면장 재량으로 준다면은 서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후포면은 후포면대로 잘 할라 할 것이고 평해읍은 평해읍대로 꽃길이라도 잘 가꾸면 윗분들한테 그래도 내 지역에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잘해났구나 하는 과시의 의욕이 생길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자를 주게 되면 일괄로 가지만은 각 읍면에 예를 들어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줘서 배정을 시킨다면은 경쟁에 파트너가 되니까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풀베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풀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업자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돈내기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베잖아요, 길가에 풀을. 그러면 더울 때 풀을 베면 해가 뜨면 더우니까 새벽 3시반 4시에 나와서 아침 8시나 9시까지 시원할 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쉬거든요. 그러이 이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일당을 받아먹는 거고 온정 같은데는 입찰을 붙입니다.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조를 짜서 입찰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하는 거고 평해는 산불진화대 하던 사람들이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해서 풀을 베도록 하면 그래도 벌어먹을 수 있잖느냐, 이런 차원으로 각 읍면에는, 읍면 산업계와 공조하는 분들이 해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분들이 뭐라 하느냐, 한 지역에 10명 같으면 울진군 10개 읍면 같으면 100명입니다. 우리 할 일 없다, 전찬걸 군수 되니 다 용역 줘버리고 뭐 할 일이 뭐 있노, 그리고 평해 읍면장들은 내 모, 욕 안 얻어먹고 잘 벴니 못 벴니 할 게 모 있고 꽃 잘 가꾸고 모 할게 있나, 저거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공사문제도 그렇잖아요. 공사 문제도 5백만 원 이상은 설계를 군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고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천만 원 이상이라 하는데 소문에는 5백만 원 이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군에서 다 하고. 실제 옛날에는 2천만 원 미만은 군수가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할때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천만 원 이상은 군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5백만 원 이상은 군에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읍면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역민들하고 공조할 일이 없습니다. 과연 행정 민원이 몇 건 생기겠습니까? 하루에 읍면에 가보십시오. 민원이 몇 건 와서 민원이 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13명 17명 20명 있어봐야 한 두 사람 일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꽃길이라도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잖습니까, 또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데 군에서 왜 이렇게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조경업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건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소용돌이 칠 이유가 없잖아요? 싸움은 붙여야 됩니다. 기성은 기성대로 매화는 매화대로 평해는 평해대로 서로 꽃길을 잘 다듬어 놓으면은 그래도 실과장들이나 안그러면 군수님이나 댕기면서 아, 거기는 꽃 색깔이 좋더라 내년에는 이런 것 보다 이래하는 게 안 낫나 이런식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선용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저가 동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좋은 말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 말이 안 맞더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게 나은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저 보다 지혜가 좋을는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저 생각은 듣고 바로 전해주는 그대로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풀 베는 사람도 아니고 꽃 가꾸는 사람도 아니고 여론이 그렇다 하는 걸 전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 할때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연도변 꽃 심을때도 해당 지역에 주민들을 사역을 해서 심도록 해라 해서 꽤 우리가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최진익이란 사람이 다천 사람입니다. 기성 다천. 깨놓고 얘기해서 그 분 누구 운동했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더 얘기하면은 우리 지방 선후배간에 얼굴 붉히고 여기서 끝내는 거 맞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405쪽요. 마지막입니다. 김창오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창오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하고 토론한데 대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줍니까? 돼지 한 마리 포획했을 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돼지가 5만 원입니다.

김창오위원

5만 원입니까? 10만 원 아니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5만 원입니다.

김창오위원

다른 시군을 한번 찾아보세요. 10만 원씩 하는데도 있고 5만 원 하는데도 있는데 한 10만 원 우리가 맞춰줘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돼지 포획이나 고라니 포획하러 갔을때 이 분들이 하루에 말통을 사실 두 통씩 넣는 답니다 휘발유를. 한 통에 3만8천8백 원이거든. 가격에 따라 틀리는 게 한 4만원씩 하는데도 있고 공식적인 것은 3만8천8백 원입니다. 한 말에. 그래 한 마리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두말이 필요하다는 얘기라.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 경비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이 이 부분도 다른 23시군에 보면 10만 원 하는데도 있고 5만 원 하는데도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도 산돼지를 통해가지고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라니는 얼마씩 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고라니는 3만 원...

김창오위원

고라니 30,000원, 이것은 50,000원, 30,000원인데 100,000원 하고 50,000원으로 올릴 수 없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7,000천만 원을 2,000천 마리 잡으나 안 잡으나 포획하는데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비 상관없이 마리당으로 인해서 지출을 한다, 산돼지 50,000원 고라니 30,000원 소진이 되고 실지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이 한번 출동하게 되면 말통이 한 말에 38,8008백 원이거든요. 보통 두 말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가격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돼지를 통해가지고 물론 본인들의 약간의 수익도 있겠지만 또 농가를 위해서 포획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비라도 말통이 두통씩 들어가니까 보통 70,000원씩, 80,000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도 울진군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23개 시군 중에 대다수가 한 반은 내가 봤을때는 100,000원 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시고 타 시군에 비교 해봐가지고 그 역할을 다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번 작년에 행감때도 저가 말씀드렸는데 군에 나무은행 있잖습니까?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은, 한번 조성을 해서 군 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이런 나무가 훼손되는 그런걸 방제하고 이식해서 관리해서 다른데 좀 쓸 수도 있잖습니까? 나무은행 그거 한번 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의 계획도 수립 안하신 것 같애요. 계획을 수립해서 왜 어떻게 안 되는지 공유지가 없어서 안 된다, 안 그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나무은행 생각해보시고 도시 지역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다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우리 울진도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보십시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랜 시간 고생했고요. 동료위원님들도 고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