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금 의원 발언

(제3일차)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훈입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영주 민원팀장입니다. 안미경 통합증명팀장입니다. 유인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지금 광고팀장이 국제대회 거기로 임시 동원근무 발령 났기 때문에 주무를 참석시켰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열린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열린민원과장 김영훈 민원팀장 공영주 통합증명팀장 안미경 방송통신팀장 유인규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눈높이 행정서비스 실천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33회,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2회에 거쳐서 57명 참석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및 취하·반려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곰내터널 입구에 행정용으로 설치했고, 명례산업단지 내에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저희 과 비전은 배려행정 실천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그에 따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 분야, 행정 분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민원…통해서 친절교육을 했는데 호응이 지금까지 했던 교육에 비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1박 2일에 거쳐서 실시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을 민원실 내에 비치를 했는데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 등을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 내에 건강코너를 조성했습니다. 혈압계 및 체지방측정기를 비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인식 강화를 위한 직원 견학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부산 기록원에 38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교육은 신규 및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 했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분야입니다. 8쪽입니다. 늘어나는 이제 현수막 게시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장안읍사무소 인근에 게시대 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기장시장 내 공공 와이파이 망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보상제를 7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방범용 CCTV를 이달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이건 지금 현안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 안심비상벨을 우리 군청 내의 청원경찰과 민원실을 연결하는 안심벨을 설치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청원경찰이 민원실 내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가지고 경찰서와 민원실, 지금 요즈음 민원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좀 특이한 민원으로부터 조금 심하면 학대를 받는 어떤 이런 일이 많다고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한 7월 중에 비상벨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2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열린민원과 소관 체납 현황을 보면 자주재정과나 공정조세과에 비해서 체납 징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이 체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체납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공통 10번인데요. 어떻게 2018년도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고 지금 현재 체납이 이렇게 높은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2017년도는 과태료 징수를 100% 했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과태료의 부과는 현수막, 특히 아파트 분양할 때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걷고, 조금 수량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끝내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징수를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지금 이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광고는 또 따로 주거든요. 위탁을. 광고업체가 영세한 업체들이 이래 한바탕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사실 재산도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원인이 발생이 됐고 주체가 있는데. 추적이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라도 이 과태료, 불법행위를 한 주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기장군지역에서 떠났는지는 몰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소지가 기장군에 없어도 어떻게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어디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특히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법인이 그냥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해체돼 버리고, 그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도 떼이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실은 그전에 또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어떤 업체는 우리가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우리의 수단이 통할 때 이제 그게 됐고. 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광고를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내 걸었는데 거기에 이제 분양을 신청자가 한둘이 났다든지, 생겼다든지 뭐 실적이 있으면 냅디다. 저희들이 받은 게. 그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고. 2019년도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넉 달 동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같은 공통 10번입니다.

예.

도로점용료 사용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돌출간판 지금 이제 갱신을 한다든지, 갱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갱신이 많았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는?

근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이제 돌출간판, 돌출간판이 건물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튀어나온 게 자기 땅이 아니고 공용의 도로를, 공중에 도로 위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는 우리 민법에 보면 토지의 관리 가능한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판의, 간판이 차지한 사용한 도로점용료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기장읍에 한 군데 상가를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도로 점용을 하고 아시바(비계)를 설치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1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도로점용료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받는,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들어가기 위해 자기들이 진입로를 쓸 경우에 그 인도, 그 도로점용료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밑에다가 뭐 설치하는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그럴 겁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간판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250페이지 보면 열린민원과 2번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1600으로 맞습니다. 과태료 징수 해가지고 7200만 원 돼 있는데 실제로도, 앞에 앞 22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과태료 징수금액이 57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다르고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이유, 잘못된 계산입니까? 지금 250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실적에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있어서, 부과금액은 맞아요. 2억 1600이 맞는데. 그 조금 전에 앞에 봤던 228페이지의 징수 현황표에는 과태료 2억 1600에 징수가 5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 징수금액을 7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금액도 1500만 원 차이나지마는 어떻게 앞에 징수금액하고 여기의 징수금액하고 다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 과태료고, 과태료고요. 228페이지 8쪽은. 그다음에 250쪽 이거는 또 현수막 과태료 부과실적인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8년도분입니다.

이게 과년도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228쪽은 당해 연도에 2018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그해 이제 부과한 데서 받은 돈이고. 요 250쪽은 과년도에, 과년도 부과해 가지고 했던 거 이제 체납액을 받아낸 것도 포함이 이제 징수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2017년도 과년도 게 체납된 걸 받은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부과했던 것 중에서도 받은 것도 이 징수액에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통사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서 22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 거를 징수실적 가져오셨습니다. 2018년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액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맞추시는 거죠? 이거 보고 자료를 내신 거죠? 맞습니까?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올린 거지요?

예.

징수액은 2018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 맞습니까?

근데 이제 기준이 아니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정정을 좀 해야 될 게 지금 징수액이 4364만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생겼습니다. 4496만 1천원 결산서하고, 결산서가 맞습니다.

결산서가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도 지금 틀렸고요. 자료를 좀 맞춰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총 징수액이 2억 9265만 2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계산 자체가 합계가 틀려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계가 틀립니다. 2018년도에 과태료 부분하고 도로사용료하고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이 3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더하더라도요 1억 1748만 8천 원 나오지 않습니다. 총 1억 464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3천만 원 가까이 틀린 차이가 뭡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료를 쭉 다 훑어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기획청렴실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맞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이런 자료를 해마다 2017년도 내셨을 거고, 2018년도, 2019년도. 2019년도 이렇게 내실 거 아닙니까?

알고는 다시는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증지수입, 세외수입에서요.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만 3240만 원만 냈습니다. 여기 세입명세서를 보니까요. 목이 많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목도 있고요. 인허가 수수료, 주민등록 수수료, 민원24시 민원 청구, 민원 창구 여러 가지 지금 많아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금액이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에 3천만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민원24시. 민원 운영 창구에 5050만 원입니다. 이 항목을 빼고, 모든 항목을 뺐어요. 세입액에 많은 항목을 왜 빼셨는지. 빼시려고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 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수입목을 정해서 총금액을 가져오셔야 저희가 이거를 볼 거 아닙니까? 플러스마이너스도 안 맞는다고 그런다면 제가 이 계산기를 여기서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숫자 안 맞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보면 이거는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17년, 2018년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숫자는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 10번을 좀 봐 주십시오.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 보시면 도로사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사용료가 맞습니까?

점용료입니다.

점용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공통 9번에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서는 왜 도로사용료라고 적어 놓으신 겁니까? 도로점용료는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같은 건데 지금 용어가 달리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통 10번에 부과액 총합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건 4억 5212만 2722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총합계를 더해 보니까요. 4억 5399만 8790원입니다. 바로 숫자도 못 맞추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총 차액이 108만 7068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보고 감사를 해야 되나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2018년 추경 2차, 3차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계고 및 단속실적에서 불법광고물은 행정이 하는 거 있고 민간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이 게시를 하는 거는 부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도 10일이고 다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넘는 부착물이 너무 많습니다. 왜 단속을 빨리빨리 안 하시고 빨리 일을 안 하시는지 제가.

어떤?

행정에서 붙인 부착물이 지금 10일 내로 게시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숫자를 보십시오. 유동광고물에서 소계가 만 5779입니다. 강제수거가 15만 5250이고 계고서 발부가 628이고 행정지도가 921입니다. 소계보다 강제수거가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소계가 강제수거, 계고서 발부, 행정지도 3개를 합친 게 소계가 아닌가요? 틀렸습니까?

….

열린민원과는 다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숫자로 뭐 별로 미미한 그거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조금 심각합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의문이 가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과태료 징수 2018년도 징수금액이 5700에서 7200이 되었던 거는 차이는 과년도에 체납징수를 받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이 2017년도는 100% 징수가 됐고, 없고요. 이 체납이 그러면 2017년 이전 거라는 말씀인데, 몇 년도 것 체납이 받아졌는지, 그 차액 금액이. 몇 년도에 언제 체납을 받아서 이렇게 징수가 5700에서 7200이 되었는지 나중에 한 번 자료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과장님, 와이파이사업 있지요, 그지요?

예.

지금 기장시장은 완료가 됐지요, 그지요?

예.

이거를 시공업체를 어떻게 정했어요?

시공업체 선정입니까?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달방식으로 했습니다.

조달방식으로 시행을 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그지요?

예.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기장군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한다든지, 기장시장을 그친다든지, 끝을 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시장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무래도 상인들이 좋아라합니다. 지금 기장시장에 와이파이를 하면서 기장시장 건물은 통째로 전부 다 실내에 다 되고. 그다음에 기장시장에서 반경 한 50m 정도까지 1층 정도 가게들이 지금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정관에 좌광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랑과 일광해수욕장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일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9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바로 기장시장 한 군데 수집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쪽에 확대가 된다면 9천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 관련되는 기장군을 방문하는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참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관도 하고 금년에는 2019년도에는 기장시장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정관을 한다든지 후내년에는 일광·임랑해수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잘 분배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그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에서 고객중심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발급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건축 민원이라든지 환경위생과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과에 공장 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민원이 전부 다 열린민원과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예. 접수는 저희 과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지요. 맞지요?

업무 사무분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일단 접수를 하고. 전체를 다….

그런 민원을 부서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각 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열린민원과 과장님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순간순간은, 진행 중은 실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고,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부서로 배부를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그 민원인께 만족하게끔 협조부서라든지 또 협의를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신속하게 돌려 가지고 일이 되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돌리는 속도도 느리고 또 빨리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느리게 고객의 불평을 살 정도까지 이래 하면서 하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용역업체에서 직접 민원들 상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어떻더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은근히 뭘 바란다든지, 아니면 계속 쥐고 있다가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저희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숙제가 뭐냐, 개인과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바로 연결되는 거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개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든지 농지 관련, 산림 이런 것들은 중간에 건축사라든지 중간에 하는 업체에서 끼거든요.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알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숙제인데, 그거는 한편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열린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거의 다 의원님들한테 많이 와요. 현장 담당자가 건축담당자라든지, 단속담당자라든지. 일을 갖다가 제때제때 처리 안 해 주고 또 설명도 잘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거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또 의원이 또 담당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좀 꺼림칙해요, 그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부탁하는 것 비슷하게 이래 돼 가지고. 또 김영란법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방법을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일단 위원님 말씀 그게 사실 요새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더 사실 껄끄럽거든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니, 그걸 민원과장이나 민원계장한테로 그분을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바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의원님들한테는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민원이 직접 우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말을 앞뒤 맞추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공무원도 없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울산 쪽에 있는 회사가 이번에 자기가 울산 쪽에 회사를 정리를 하고 우리 기장 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래 해 가지고 사업을 우리 부산 쪽에, 기장 쪽에 하겠다 하면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세금도 이래 좋아질 거고 또 우리…업원도 좋아질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부서에서 또 여러 환경위생과 또 여러 부서로 이래 그거를 보면 장애인협회도 보내고 이런 모양입니다. 장애인협회도 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서에다 보내다 보니까, 이 결과가 빨리빨리 와 가지고 기장군에 공장 하나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거의 니미락내미락 3일까지 이렇게, 6월 3일까지 서류를 다 회수하도록 이래, 소방서도 관계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안 해 줘요. 그래서 물어보면 취합이 안 돼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막 호소를 한다고. 내가 어렵게 기장군에다가 접근성도 좋고, 공장을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 관장은 못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적극적으로 내 일 같이 군민의 군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그걸 갖다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도 하고 빨리 처리 좀 하세요, 부탁도 드리고 내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수고스럽지만 민원과장님한테, 열린민원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지요? 법에 어긋나게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거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거를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가장 현장에서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고 힘드실 건데, 이런 숫자 부분에서 어이없는 게 나와서 수고스러움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정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와이파이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기장군 전체에 이게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예산으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투자 대비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좋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정관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 기장시장에 이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와이파이프리존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밖에서 봤을 때?

그 표시를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좀.

지금 바깥에다 표시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부대비로 될 줄 알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서. 공사비 남은 걸로. 마침 우리 군에 풀로 된 광고비가 아시다시피 워낙 기장에 아주 미래 먹거리 사업이 잘 풀려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고 저희들이 광고도 덜 했는데. 안에 가면 와이파이 안테나 AP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표시도 하고, 바깥에도 기장시장 입구에 보면 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무튼 좀 눈에 확 띄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기장군이 나중에 저변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가 다 와이파이 프리존이다라는 게 광고가 돼서, 기장군이 어쨌거나 군이지만 시골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열린민원과에서는 어쨌거나 광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옥외광고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돌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린민원과에서는 옥외광고 좀 소극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밖으로 비칠 때 기장군이 조금 더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곳곳에 좀 많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아마 기장군을 어떤 광고하는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

예.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는 미디어 쪽만 치중을 하고 있어 가지고.

동네 마을에 게시판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그 부서가 있듯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부서에서.

예. 그 부분만 그러면 제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장시장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장시장을 찾는 분들이 얻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도 기장군 전체에 이 와이파이 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부산시에서 무료 와이파이 설치 계획이 분명히 나왔고요. 물론 시간, 시기적으로 조금 지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될 때는 기장군하고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낭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와이파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됐습니까? 어떤 논의를 통해, 부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외부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들어왔던 겁니까?

공공 와이파이가 맨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기장군의회에서, 의회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몇 대 의회에서요?

앞전.

7대 의회에서 나왔단 말씀이세요?

예. 그래 가지고 특히 이제 거기 관광도시인 경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서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에 이 뭡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쓰게 되게 되면 자기 돈 내서 해야지. 그럼 전기요금까지 그러면 공짜로 줄 거냐, 이런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범위 밖의 다양한 정보를 얻다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해 줄 수 없지만 공적인 부분에, 공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마침 공공장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특혜사업도 아니고. 현재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못할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와이파이를 그러면 한번 기장도 해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공적인 부분의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야간군수실 민원을 한 몇 년 치를 쭉 살펴봤어요. 몇 달 전부터 살펴봤더니 여기에 와이파이 건이 있더라고요. 민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인가. 혹시 야간군수실의 민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작용이 되었나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 한다 했는데. 제 양심으로는, 그런 게 공교롭게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뭐냐 하면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예.

그렇게 바라는데. 그게 이제 특히 어떤 업자가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좀 알아봤더니 이 야간군수실에 들고 들어온 와이파이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 전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라는,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자체를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서했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외부의 여건들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생각이 그런 우려가, 그건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개인적인 우려가 좀 들고요. 부산시의, 국가의 무료 와이파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거는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제 개인으로는, 제 개인의 상식으로는 나라도 그렇고 특히 부산시는 더 그렇고 그 계획 그거 실천되기,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늦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뭐냐 하면 일단 부산시 계획, 국가의 계획을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냐 하면 중복해 가지고 저희들 손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시장 하나만 하는 거는 아닐 테고. 재래시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과 다른 사업이 같이 되겠죠. 그러면 기장군에는 재래시장이 안 되면 다른 곳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몫을 찾게, 원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요, 여기는 열린민원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진행시킬 때는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 의논되고 연구되고 토론되고 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사업으로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사업이 하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과정 없이 바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기장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자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전체 체납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제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만 징수·부과 이런 업무는 있지만 지방세 관리는 전체를 다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주재정과와 공정조세과 두 개 과에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세 총 10개 세목 중에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두 개 세목은 자주재정과에 있고, 나머지 8개 세목은 저희 공정조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 공정조세과에서 현재 체납정리와 목표액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가 고액체납자와 소액 등 해가지고 자동차세 미납까지 해서 체납이 한 거의 100억에 육박 하지요?

작년 이맘 때 행정 감사 드릴 때 1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89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그래 이번에 정부에서도 고액체납,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배우자나 6촌까지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징수하겠다고 대응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도 약 100억에 육박하는 이 고액체납자, 뭐 경기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고액에다가 상습 고질적인 은닉을 하면서 하는 어떤 고질적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끝까지 징수해야 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징수팀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팀이 있지요?

예,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중에 올해 목표가, 징수목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체납 징수 목표가?

70%인 60억을 설정했습니다.

60억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거의 반을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데. 그 결손처분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판단에서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렇게.

결손처분은 뭐 담당자라든가 어떤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으면 안 되고요. 상급 지방세 관련 법령이라든가 또는 상급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의 결손처분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체납처분을 다해도 징수 불능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한 2년에 한 50억씩 되고 있지요?

예, 연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적을 때는 약 한 10억에서 한 15억, 많을 때는 한 2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어쨌든 체납자 관리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세입, 지방세 세입 부분의 세수 증가에 최대한 세입을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8개 세목을, 10개 중에 8개 세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자주재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그리로 넘어가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로 이게 조세 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차별을 줘야 돼. 우리 공정조세과장님 말씀이 시효가 지나 갖고,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지침에 의해서 이러면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소멸시킨다고 이래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금 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한 일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채권소멸시효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납의 규모라든가 그 부분이 조세형평성에 가장 최우선되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체납 정리 부분 또 특히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납리스트 최상단에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찾아가거나 또는 조사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조사를 하고,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이거를, 사실 이번에 정부 시책에도 보니까 인신구속까지 나오더라고. 얼마까지 되면 사람을 잡아다가 한 달 동안 감옥소에 갖다 넣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계획 없어요?

지금 현재 아마 큰 틀에서 감시제도라든가 또는 6촌 이내에 돈 계좌추적까지 다 지금 설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기초지자체에서 이 건을 가지고 바로 실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 관련되는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그게 또 시달되면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하고 또 실제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집사람 재산하고 남편 재산하고 형제 재산하고 6촌 재산하고 다 달라요. 그거까지는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없고, 단지 어떤 특정의 체납자 그 사람이, 이거를 응징을 해야 된다고 응징을. 그냥 부동산 조사해보고 동산 조사해보고 없다고 해서 그냥 20억씩, 30억씩. 1년에 한 평균 50억씩 됩니까?

1년에 평균 20억 정도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효가 5년입니까?

예. 압류하지 못하면 5년 만에 소멸됩니다.

또 최고장 보내면 그때부터 5년 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압류물건이 없으면 5년 동안 독촉할 수 있고, 압류를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서는 시효소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고장도 필요 없네요?

최고장은 법상으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날로부터 또 5년 아닙니까?

원래 최고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1차 독촉까지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1차 그러면 5년. 그러면 10년까지 최고장 보내는 거 가능하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5년입니다. 1차 독촉을 보통 납기가 지나면 몇 달,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5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진짜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은 있어요. 진짜 사업이 망해 가지고 공장이 공중분해 돼 가지고 이랬다든지 또 개인재산이 파산이 일어나 가지고 이래…. 또 보면 체납자들 조사를 해 보면 재산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가지고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런 체납자, 악성채권자 이거를 갖다가 성과금을 주든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든 비상수단을, 어떻든 간에 이거 내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개인이 파산된다든지 회사가 분해됐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돼도 사장은 또 재산을 은닉시켜놨다든지.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개인재산의 목록을 다 찾을 수 있지요? 동산, 부동산 다.

예. 재산조회에 대해서는 법원보다는 저희 관청이 더 우선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직권으로?

예.

조사 다 할 수 있어요?

예.

각 은행에다가 또 증권회사에다가. 우리 부동산 등기소에다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든 간에 조세 공평 원칙에 의해서 체납 20억 정도 되는 금액은 반드시 거두어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정조세과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데 온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공정과장이 있는 목적이 그거입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있어도 고지서만 발급하면 돈 갖다 내 줘요. 체납자들을 갖다가 관리를 잘하시라 이거죠, 체납자. 그리고 우리 공정조세과가 체납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공시지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그지요?

예.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세금이 더 상향되는 부분은 있어요? 얻는 세금이 있어요?

예. 지방세 중에 바로 직결적으로 세액이 인상되는 부분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정조세과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건 자주재정과입니다.

자주재정과죠?

예.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공정조세과는 없다, 그지요?

취득세 같은 경우 시세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시세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시세는 취득세가 있고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거고. 취득세는 몇 퍼센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 세입의 총 세액의 27%를 교부금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도 잘 안 일어나지요, 그지요?

예. 지금 경기가 조금 작년부터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긴축경영에 들어가야 돼요. 긴축경영에 들어가야 되고. 세수가 많이 줄어질 겁니다. 원전으로부터 세수도 줄어질 거고 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세수도 줄어질 거고.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편성 이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세수, 세입을, 지방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조세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건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그거 하나만. 제가 결손이 해마다 너무 많아서 이거 결손이 어떻게 되는가 해봤더니 201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35억 가까이 늘어나고요, 2016년도에 33억, 17년도에 21억, 18년도에 27억 가까이 돼 있거든요, 결손이. 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징수 포상금 해서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18년도 12월부터 19년 2월 28일까지가 최고 많은 징수를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만 건이 넘게. 그래서 갑자기 2천 건에서 만 건으로 늘었을 때 보니까 직원분들이 21명에서 31명으로 늘었더라고요. 10명 정도 더 늘어서 만 건 정도가 늘었다고 하면,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어떤 업무든지 다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이 일정 비례하기는 합니다.

2천 건에서 8천 건 가까이가 더 늘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의 결손처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징수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보면 결손에 있어서도 좀 뭐라할까요, 평가액 부족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평가액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대부분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압류를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앞에 선순위,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 후순위로 저희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동산에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평가를 해 봤을 때, 그 개인 앞에 있는 채권, 그 금융기관의 채권액을 경매가 일어나서 배분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이 하나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순위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지만 그 외의 세목에 대해서는 압류가 뒤로 밀려있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결손을 해 버리는 경우가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아예 결손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채권이 조금 늦은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미리 설정을 하거나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출이라든지 행위를 하지만 저희는 부과처분을 하고 독촉을 하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를 하는 경우라서 압류를 했을 시점에서는 이미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이 압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평가액 부족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을 낼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어있던 사람인데, 평가액 부족으로 어쨌거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법을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다시 발견됐을 때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징수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로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결손 취소액으로 제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거?

예.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해서 결손 부분을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239건에서 2700만 원 정도가 다시 거둬들인 세금입니까?

예. 3억 9400은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하고 결손부활을 했고요, 그중에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운영팀장 배동영입니다. 재산세팀장 김정숙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선희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자주재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재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장 박용근 세입운영팀장 배동영 재산세팀장 김정숙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 세원조사팀장 김선희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재정과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은 5팀으로 기능은 세입운영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세원조사팀, 세외수입징수팀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2019년 본예산 553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2020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독립세를 대비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우리 군과 금정세무서 간 세부 업무 협의가 있었고, 세무서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금정세무서 출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인력은 금정세무서 파견직 4명과 지방소득세팀 1명입니다. 방문민원은 3055명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8449호에 대해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변동률은 전년가격 대비 평균 7.31%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 7.34%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대장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8449호를 대상으로 재산세 전산자료와 주택가격 전산자료 불일치 자료를 발췌해서 현재 419호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수 분석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질 없는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2019년 목표액은 520억입니다. 2018년 444억 원 대비 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9년 목표액은 330억입니다. 2018년 352억 대비 22억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지방소득세분이 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반기이익 결손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둘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대상은 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3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지방세 누락(과소)신고 및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2019년 제1분기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납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과세규모는 7만 1600건에 153억 2천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토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6471건 4억 9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토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2. 1% 및 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7.3% 상승과 기장·정관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정리목표액 설정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63억입니다. 이월정리목표액은 48억입니다. 이월체납액의 30%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총 20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액 23억 5400만 원, 결손이 7억 3100만 원입니다. 목표대 42.6%입니다. 향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정리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정리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29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재산세가 지금 토지 건물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번 상반기 7월 납기는….

그러니까 대상이.

예. 대상은 9월에 토지분이 나갑니다.

건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과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지금 토지도 그렇고 건물 공시지가가 나왔죠?

예.

그런데 금년에 토지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2018년도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됐어요?

토지는….

평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공시지가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11.5%인가 오른 걸로 알고, 올해는 12.1%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 상승이 됐다, 그지요?

예.

건물은 한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됐어요?

건물은 작년에 7.8%, 올해는 7.3% 올랐습니다.

여하튼 세수 부담이, 지금 경기는 하락이 돼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하락 돼 있고 소비는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땅값 오른 것도 없고 이런데 지금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땅에 12%까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금을 올리기 위한, 우리 기장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장군이 변두리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시에서. 변두리에서 땅값 이래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래 땅값을 12%까지를 올리고. 이거를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건의서를 좀 정부에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이게 전국 공통사항인데 우리 지금 주택가격을 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표준 공시지가가 내려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려와서.

그 절차는 알고 있어요. 절차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지금 세금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 12%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임대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수익성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왜 세금은 더 올라가느냐, 이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시정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라도 금년 수준에서 맞춘다든지. 낮추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7.68인가 올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른 것은 7.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의를 이거는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이고 토지도 하락이 많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건물도 많이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대가, 거의 매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듣고 있고. 이래 되는데 이거 공시지가는 또 올라간다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또 나름대로 군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상승이 된다 그러면 표준지가를, 표준지가를 낮추면 전체가 다 내려온다고. 표준지가를 올리니까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표준지가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군민은 세금은 무더기로 덮어쓰고. 이래 되겠냐 이거지요.

일단 국토부에서도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아마 그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어딨어요?

실거래 가격 지금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실거래 가격을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고.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실수요자하고 투기자하고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 파는 사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금 가져온 게 없고, 재산세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시라니까요.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6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6개에도 부속 건물 또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또 기업에 따른 유휴지로 있다고. 이를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몇 평이 되는지, 그거는 과장이 알고 계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목적은, 이걸 갖다가 그 가격이 공시지가를 우리 일반 지역보다, 그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더 적게 인상을 시켰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내, 길천이라든지 이런 데 공시지가를 100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한 150원 정도를 해야 돼. 왜 그렇느냐. 상업용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상업용 공장 부지로써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지가를 정할 때 그쪽에 원자력발전소는 신경을 써 가지고.

예, 그게….

과장님 몇 평도 모르고, 평수도 지금 얼마로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몇 헤베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표준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토지 관련되는 공시지가하고 이런 거는 지금 토지분은 우리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알고 계셔야죠, 그거를. 내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길천마을 있지요, 그지요? 길천마을의 평균 공시지가, 2019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총 부지가 몇 평인데 평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좀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세수 아닙니까, 그지요? 세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제일로 큰 기업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이면 그 기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세수는 충분히 거두어 들여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뿐만 아닙니다. 일반 공장 있죠, 그죠? 저쪽에 우리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시지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일반 우리가 주거용으로 있는 그런 공시지가하고 공장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공장은 생산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공장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래도 거기다 세수를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게 잘못 부과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는 거 보다 더 적게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형평을 기하자는 거죠.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 있잖아요, 그지요?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시리아관광단지 저기는 상당히 올려야 돼요, 저게.

우리가 쓰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 조금….

기장군에 표준지 공시지가 지점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우리가.

표준지가 몇 개 됩니까?

표준지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사무감사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세금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토지정보과보다 과장님이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예.

세금을 거두는 데 국민 부담이 덜하게끔 그리고 또 형평성 있게 세금이 부과가 되게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공통사항에서 3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7, 2018,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내셨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안에 들어가야 될 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년도 이월금은 들어가는 거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금액이고요. 내부거래가 또 있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전수입 금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수납액이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옛날 같으면 장, 항, 목 이런 식으로 목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책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 제가 2018년도 결산을.

예산서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합친 금액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금액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안에 순세계잉여금만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한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그 안에 작년도 이월금까지 합쳐 가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한 금액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공통 10번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장군 1년 세외수입이 한 240억 되지요?

예.

그것도 징수교부금까지, 한 50억까지 해서 240억인데, 현재 이월 체납액이 163억입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조세과의 지방세 체납률을 보면 우리 지방세가, 기장군의 지방세가 1년에 1200억 정도 됩니다. 세액이.

예.

거기에 체납액이 한 1% 이하입니다. 한 8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7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체납률이 높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이거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세외수입 분야는 주민들한테 과태료적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칙금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은 조세저항이 심하고 지금 걷기가 상당히, 부과를 하더라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163억에 대한 체납도 지금 바로 발생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기장군이 하고 나서 계속 누적돼 온 체납액이고. 또 작년에까지, 이제 우리 체납징수팀이 생겼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긴 이유도 요 체납액을 어떻게 한번 일수 해 볼까 싶어서 이제 생긴 거고. 2017년 4월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지금 작년에 190억에서 지금 163억으로 27억을 갖다가 더 징수를 해서 지금 좀 체납액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세외수입은 재산적 세액이 아니라 해도 우리 주민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이지만 그래도 부과를 했으면 또 징수를, 징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잘못이 있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또 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자주재정과에서는 최대한―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징수를 좀 해야 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을 남기고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정말 이거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신경을, 체납 징수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아주 어려운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수를 한다는 부분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지방세의 70%가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

기본 50%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액을 봤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가 월등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는 17년도에 1879건으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17년도가 1514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2017년도의 전체적인 건수고, 많은 거는요.

제가 1879건은요?

예. 그거는 전체적인 이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고. 우리가 2017년 4월 3일 날 체납팀, 징수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그 체납을, 각 부서에 있는 체납을 갖다가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쪽으로 이관해 와서 한 게, 이제 우리가 처리한 게 천오백,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4억 4천 가까이 감액이 된 거죠?

예.

그 부분은 아주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처리결과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부과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향후 지방세 부과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20억이 넘어갑니다. 과오납에 대한 환급액이요. 그래서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542건에 15억 가까이가 되고요. 또 소송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1562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직결된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처리결과의 답변을 써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또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이 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

그런데 여기 저도 이제 요 취득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갖다가, 저도 그 환급 내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환급하는 주요인이 지금 취득세 같은 부분을 예를 들면 세수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60일 내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납부를 하고 나서 취득세, 등록을 하지를 않는다든지 그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그냥 등록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납부를 하고.

과오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납부를 하고 뒤에 이제 세금을 감면을 받는 거죠. 환급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충분히 과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납부자가, 지금 신고를 하는 거는 창구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검토는 이제 안쪽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500건이 넘는 부분이 거의 다가 그런 건입니까?

예. 환급을 이제 받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주시면, 500건 가까이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제가 납득이 조금 안 되어서.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세 그 부분에 복잡한 그런 감면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받는 즉시 그걸 갖다가 파악해서.

그러면 처리결과의 답변에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좀.

취득세는 이제 공정조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정조세과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부분이 소송이나 이런 건들로 과오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세원 발굴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해체도 있고, 사용후핵연료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이런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그거는 신광식 과장님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상임위원회 소위에 이제 통과하려고 지금 법안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알다시피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아직까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가늠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제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걸 적극 반대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서로 부처 간에 지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산자부에 어느 날까지 의견을 줘라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아까 소위에 통과하는 그렇게.

그럼 원자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따로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제출을 한 거는 있나요?

이때까지 계속 그 이제 소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자주재정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광식 과장님 지금 그 주 그거로.

신광식 과장이 어느 부선데?

공정조세과장입니다.

공정? 그러면 자주재정과가 아니네?

예.

대답을 왜 거기서 해요?

저도 이제 몇 번 따라 가봤습니다. 가서 그런 이제 의견을, 저도 이제 이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거를 군수님 그 생각대로, 군에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고리발전소는 지역주민들하고 기장군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해가지고 결정될 사항을 군수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나중에 그 군민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그렇게 쉽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고리발전소는 주변지역이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정부의 시책은 지금 발전소 내에다가 그런 식으로 임시로 저장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관하겠다? 중수로도 아니고 경수로인데. 그걸 어떻게 그래 협상을 그래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광식 과장한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번에도 몇 번 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을, 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 5개 행정협의회에서 대표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지요, 그지요?

예.

용역 할 때도 내가 반대로 엄청나게 했는데. 용역비는 5개…똑같이 냈어요?

예, 같이 냈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예, 분배해서 낸 거 같….

군수님 혼자의 독점물은 아닙니다, 이거는. 군민 전체가 이건 의논을 하고 협의하고 공론화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예, 잘….

무슨 말씀을 아시겠지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 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우려도 많았고요.

예.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번에 한 개 업체만, 경쟁업체가 나타나질 않았죠? 입찰 시에?

예.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요거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돼야, 업체 간에 경쟁이 돼야지, 금융기관 간에 경쟁이 돼야지. 군에서 볼 때도 긍정적인 부분들―물론 돈이겠지만―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왕이면 경쟁을 붙여서 군에서 이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군의 재정을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새로운 은행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만약에 입찰이 되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하는 데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든다. 그리고 이제 협력사업비 관계도 이 경쟁력에서 우리 농협보다는 조금 많이 줄 수 없다.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과 참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의 김정숙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의 신명주 팀장입니다. 보육팀의 문혜정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의 배인성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의 김명이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인 인재양성과장 박희선 교육기획팀장 김정숙 학교지원팀장 신명주 보육팀장 문혜정 아동청소년팀장 배인성 드림스타트팀장 김명이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인재양성과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기본현황, Ⅱ. 2018년 주요업무성과, Ⅲ. 2019년 비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기장,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배움과 미래 희망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장군영재교육센터를 관내 7개 중학교 1·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랑(기장)대학생멘토링 사업 그리고 기장희망 꿈나무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와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에 원어민영어강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고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중학생 60명이 참여하는 해외어학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창의·감성 교육을 위한 어울림 교육으로 기장청소년 영어캠프를 연2회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과학체험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을 22개소 운영하고, 상·하반기 연2회 과학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축제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학습과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관내 취학 전 아동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장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190명 2억 원에 대한 장학기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관내 초·중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캠프와 창의독서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역사체험이나 토론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학습코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학교 지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평등한 교육관을 확보를 하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환경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경비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우수식재료구입비,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우수 강사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IT과학 인재 육성 지원, 유치원에 급간식비·냉난방비·교재교구비·방과후 강사비 지원, 동아리 활동 및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 지원, 학교운동부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적성을 찾아가는 대학진학프로그램을 위해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특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부모와 아이, 교사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신사임당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한 부모와 아이 행복맞춤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해썹(HACCP)인증 축산물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및 쾌적한 환경 및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에어커튼 설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시 보육을 원하는 365맞춤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를 월 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대한 집중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심보육도우미를 전년대비 40명을 확대하여 8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비에 대해서 부담경감을 위한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설개방 및 부모참여 확대입니다.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의 시설을 개방하고 또 부모의 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을 전년대비 12개소를 확대하여 25개소를 선정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함께 키우며 행복육아를 실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표준보육과정, 아동학대예방교육, 힐링캠프 등 보육교직원을 위한 교육과 또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상담, 부모교육과 부모양육상담 등 기장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또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을 위한 365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인형극과 마술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이 영그는 기장을 위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 행복한 아동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과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을 지원을 하며, 디딤씨앗통장 및 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 관내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7회 개최하고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기획행사를 진행, 특히 ‘1318 할로할로’를 비롯한 기획행사를 진행을 하고,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수련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10회와 30회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오케스트라와 리코더합주단, 리틀싱어즈,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며, 전국 리코더 페스티벌과 별빛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또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사와 학생안전관리관을 초·중학교 12개교와 중학교 7개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올 9월에는 계획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꿈을 향한 아이들의 힘찬 출발 드림스타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아동통합사례관리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300여 명에 대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하여 아동과 가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 아동 전문기관과 지역자원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무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또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맞춤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으로 64개 프로그램이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부모·가족분야 다방면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과 12월 방학 중에 기장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코자 하며, 드림봉사동아리를 확대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한 경제교실을 운영해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관념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체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꿈너울 기장군 진로 박람회를 올 7월 1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기장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로체험박람회를 운영을 하며, 관내 기관·단체·학생 동아리 등과 협력하여 체험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9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위해서 개소당 1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며, 급식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비가 4500원이고 추가 군비는 기존 작년까지는 500원이었는데 500원을 늘려서 총 천 원을 더 추가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드림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종결되는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서 스스로 드림스타트 아동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3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서사무에서 3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내역을 총 57번에 걸쳐서 77억 2억 6868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이거 2017년도 겁니다, 이게.

예.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달라요. 얼마로 돼 있냐면 77억 2억 5944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합산금액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합계가, 교육경비지원내역의 합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맞춰주시구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를 봐주십시오. 지금 정산내역에 아무것도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게 학교는 2월말까지가 모든 교육과정이 완료되는 시기라서요. 이 정산을 3월 이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준비라든지 그런 걸 좀 챙기다보면 정산이 한 5월, 6월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완료토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이 자료를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6월하고도 한참 지난 날짭니다.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만 퍼주고 정산을 이렇게 늦게 하실 겁니까?

정산을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2월 달까지 학기가 마친다고 하면 분명히 1, 2개월 내로 정산을 받아서 해야 저희가 또 다음연도 경비를 지출할 것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도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총 80건을 교육경비지원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액은 지출액을 보니까 99억 4358만 3천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99억 6354만 37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아마 저희가 지금 보조금액을 지원한 거에서 반납이…반납이 들어왔거나 아마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서 제가 봐도요. 합계가 99억이고 또 지출액을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볼 때 9963만 원인데요. 보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시구요. 저희들 회계, 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정산금액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정산 금액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구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감사하는 하루전날이라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9년도 교육 예산이 총 얼맙니까?

교육경비 예산은 98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 전전년도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 12%로 돼 있죠. 그죠?

예. 전전년도 결산액의 12%.

전전년도.

전전년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로 나옵니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0억인데 98억을 우리가 했다 이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 한 50%정도 줄여가지고 했다, 그죠.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이 예산을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들은 지가 2010년도 만들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만들어가지고 거의 8년 9년 지금 이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업무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의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조사업이 주 사업이 돼 버리고, 주 사업이 보조사업이 돼 버리고. 우리 기장군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8대에 와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가 지금 12%로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전년도 12%를 했을 때는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이래 98억 정도로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필요 없이 이걸 갖다가 이 조례를 12%로 이래 만들어 놓는 것보다 우리 16개 구군에 그래도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쭉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10%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전년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을 좀 10% 이하로 조례개정을 주도하게 올렸으면 하는 저가 강력하게 바라고 싶은데. 그래 해야 우리 기장군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것 같애요. 그래 해도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초중고, 유치원 또 어린이집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재양성과장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10% 이하로 조례를 개정시키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2%라고 반영이 돼 있었을 때는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퍼센티지를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게 꼭 하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그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향을 해도 지금 우리가 전전년도 12%하면 160억이 나오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8억밖에 지금 그 얼마나 많이 학교마다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학생 1인당 몇십만 원씩 될걸요? 나누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1인당?

지금 저희 학생이 한 만 구천 명이 넘거든요.

만 구천 명 나누기 98억 하면 얼마 나오는교. 나누기 한번 해보이소.

대충 4,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 50만 원씩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하게 교육경비에 대해서 효과가 뭐 당장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미래를 보고 이래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 하고 또 조례상 나와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조정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전전년도 12%를 그렇게 예산 책정을 안 해요. 상당히 낮춰가 해요. 그래할 필요…인심 쓰는 거 아니고 선심 쓰는 거…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새겨들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래 조례개정을 한번 추진해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기본지원사업비라고 하시면?

원전의 기본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아, 육영사업비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거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지원사업비가 지금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뀐 항목이 뭐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거점영어센터랑 원어민강사지원은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만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특별회계로 해외어학연수가 있었는 거를 올해 저희가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가 특별회계가 줄면서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도 발전량이 줄어지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긴축경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방만한 그런 경영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군청도 군 살림살이도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그죠? 경영인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160억을 이래 (청취불능) 부풀려 놔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무슨 경영을 하는 건지, 이걸 경영을 안 하는 건지. 인재양성과장 책임이 큽니다, 이게.

우려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서 올리는데, 고민 안 해서 올린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육영사업비는 원전안전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 이거죠. 지역개발세도 엄청나게 줄어버리고 기본지원사업비도 줄어버리고. 사업자지원금은 우리가 집행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줄고. 그럼 이 교육경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걸 현실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현실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이 금년 내로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점영어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육영사업비로 거점영어센터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총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총 4군데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김종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점영어센터를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육경비하고 다른.

예, 다릅니다.

다른 또 다른 교육경비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일단 교육경비는 아닌데,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경비는 아닌데.

교육경비는 아니지만 교육에 쓰이는 경비죠?

실제적으로 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맞죠.

그렇게 되면 일부는 특별회계로 나가고 육영사업비로 나가고, 일부는 같은 사업인데 일부는 일반회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좀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김대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전의 발전량에 따른 저희가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그 발전량이 굉장히 유동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건데, 이번에 김종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일단….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회계를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일반회계만 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또 일부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인지는 고민을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육영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거점영어센터에 지원하는 게 더 이상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몇 년 동안은 이 육영사업비가 갑자기 팍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한 2, 3개는. 4개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냐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군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저희가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도 일반회계 안에서도 어차피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어떤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은 특별회계고 어느 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군비로 하는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원전세가 줄어들면 거기에서 사업하던 부분들을, 교육사업 부분들을 전부 다 군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급감을 했을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다 일반회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또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을 다시 조례 심의를 하면서 할 텐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 그래도 교육경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고, 편성이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12% 교육경비에 방해 받지 않는 또 다른 교육경비라는 형태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솔직히 많이 됩니다. 거점영어센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고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다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은 우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그런 건지, 저희가 따로 이 결산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매해 7억이라는 돈이 저희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인지. 제가 요 사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목표인지가 지금 안 보여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컨설팅 같은 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들을 위한,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보육 교직원들을 위한 어떤 힐링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교육들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정양육,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그리고 그 아이들과 같이 하는 체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요즘 가정양육이 많지 않고 거의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실질적으로 장난감 대여 부분이 제일 지금 이용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님들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빈약하다. 가정양육이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우리가 원하고 하는 것은 그런 쪽,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데,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든 목적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영유아들이 아주 좋은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다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한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부모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들에 의한 프로그램 강화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루루 보육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눈에 더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체감은 우리가 먼저가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먼저인 것 같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정관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선이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합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문에는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된다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무기직에 대한 부분 검토는 전혀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직원분들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유급 도우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혀 변동이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변 분들은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입에서조차도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예 기회조차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들은 변동이 없어요. 센터장부터 팀장부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퇴사하고 다시 물갈이가 되시고 하셨는데 유독 이 유급 도우미분들에서 만큼은 전혀 지금 변동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아마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직원의 채용 관계나 유급 도우미든 일반 직원들이든 간에 직원의 채용 관계는 어차피 센터에서 동명대학교에 위탁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한 번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또 센터장님께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정양육도 중요 하지만 부모하고 자녀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나 그런 것들 조금 더 활성화되게. 그 부분이 제일 불만이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지금도 요리라든지 컨설팅이라든가 아이들 아빠랑 같이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결산 부분은 저도 한 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김혜금 의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교육경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화해서 몇 프로가 늘었습니다, 또 건물이 몇 동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지금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캠프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 성적에 향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좋은,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밑거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서 당장 하루아침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학력향상프로그램, 다학력프로그램, 실력튼튼교실 이런 걸로 지금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학습능력 수준이 거의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효과가 없다는 거는 교육예산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브랜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다시 기장군으로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부모라든지 인구가 많아져야 우리 기장군의 그 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교육경비 예산도 많이 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정말 우리 기장군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라든지 또는 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한다면, 저희가 느껴진다고 본다면요. 교육예산을 대폭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고려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좀 과하게 많은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부서 단독으로 뭔가 해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또 의원들이 좀 의회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런, 그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정산도 중요한데, 혹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월말 끝나고 언제까지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다음해에 지원금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제외라기보다는 금액이 좀 감해지겠죠. 그래서 페널티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감해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지켜서 제대로 정산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 정산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받을 때 성과 부분에 대한 혹시 평가는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인 평가.

평가라기보다는 만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학교나 특히 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난감해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학교의 어떤 수준별 차이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걸 많이 꺼려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족도를 통해서 조금 더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이 더 많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겠고요.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뭔가를 하시고 맡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1차 추경에서 다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보고 일을 똑바로 하라 하더라고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주는데 니네들이 뭔데 자르노.”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학부모님들, 전반적으로. 아, 전반적이진 않아요. 아주 극히 일부 학부모님들, 리더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그들이 그냥 머릿속에 가진 사고방식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군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돼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군에서 해줘야 되는 당연시, 이거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청이 못하면 니네들이 해야지, 돈도 많은데. 당연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서의 책임도 있고 저희의 책임도 있고 군 전체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뭔지 부가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습관적인 그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갖고 오면 방과후도 해야 되고 자꾸 사업을 만들면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쌤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피곤해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경비를 줘 봤자 그게 제대로 쓰여지겠나,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경비를 이만큼 주는 만큼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밑에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예.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해서 학교 측, 학부모님 어떤 그런 고민들, 학부모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교육과장님! 교육과장이 인재양성과장….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오는 교육 아이템이 보면 이름이 복잡해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이것도 자세히 읽어봐야 이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항목이 너무 많아요, 또 너무 많고.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이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창의, 감성교육, 어울림교육구현 이래 가지고 쭉 나열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무슨 영어캠프운영, 기장청소년. 이거를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가는 교육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사업이 그게 사업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말을 갖다가 이름을 지을 때.

아니, 영어 캠프라고 말 그대로 영어, 캠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지금 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캠프면 중학교 영어캠프, 초등학교 영어캠프면 영어캠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상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중학교 해외어학연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말을 쉽게. 의원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학년을, 학교…. 그런데 그게 더 복잡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를 하는데 영어캠프를 초등학교 4, 5년인데 초등학교 4, 5학년 영어캠프 이거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은데.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걸 교육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학력증진 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설 쪽에 몇 프로 정도 이래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에 얼마를 한다든지, 인성교육에 얼마를 한다든지 딱 이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인성교육인지 학력증진교육인지 무슨 아주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교육과장님! 제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 80가지, 70여 가지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장군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있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기장군은 부서 이름도, 팀 이름도, 계 이름도 아직까지 다 못 외우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게 좀 단순화시키고 군민들에게 이해가 빠르게, 의원이 봤을 때 좀 쉽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딱딱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무슨 제목을 보면 이거 뭔지 잘 몰라요.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 이래 놓으면 이게 축제라고, 이게 또. 축제인데 또 인재양성까지 들어와 있다고. 축제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헷갈린다고 이게. 기장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학부모를 모아 가지고 교육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어떤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하나 적고. 초등학교 교육은 어떤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안에 넣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이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 돼야지. 이거는 무슨 교육담당 팀장님하고 교육과장님하고 군수는 이거를 다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군수한테 한 번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창의과학체험사업 이거 뭐냐고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창의과학체험사업 이거 중학교가 하는지 고등학교가 하는지 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거 좀 단순화시키고 이걸 이해가 쉽게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 목과 항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06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액이 106억입니다.

우리 1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거는 없습니까?

일반회계 출연금 없습니다. 그냥 100억 기금.

106억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겠다, 이거죠?

이자 수입하고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장학금이 얼마쯤 됩니까? 학생들한테 지급할 금액이, 이자하고.

2억 정도 됩니다.

2억을 장학 선발할 때 성적우수, 복지, 특기, 다자녀 장학금 이렇게 할 거죠, 그지요?

예.

이래 하는데, 신청은 언제 받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는 5월 중에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10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다 받았나요?

예. 5월 중에 신청을 다 받았고요.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억을, 2억을 집행한다, 그지요?

예.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어차피 그 대상이 초등부터 대학생까지 다 들어갑니다.

초, 중, 고, 대학생. 그 외에는 아니다, 그지요?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고.

예.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말이 많던데.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규칙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보면 점수가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점수를 내 가지고 그 점수에서 상위 뭐 예를 들어서 몇 명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대상 안에 그리고 금액 한도 안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 매기는 게 복잡하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규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적 장학금 같으면 성적이 몇 점 이상 되면 점수가 높은 거고. 점수가 배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일반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몰라요. 신청을 했는데 내 점수를 잘 받았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내 3.9학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작년에도 떨어지고 금년에도 떨어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성적이라도 4.3이 들어올 수 있고 3.5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마다 학점을 잘 주는 학교가 있고 못 주는 학교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일반 대학교들마다,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점이 짜요. 또 어느 대학교 가면 학점을 취직 잘하기 위해서 학점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그렇고. 이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장학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지금 인원이 저희가 총…. 잠시만요. (자료 찾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아마 9명인가 8명인가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자료 찾음) 11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인도 들어가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실과장님들 세 분, 군 의원님 세 분,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장. 보니까 민간인 두 분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또 기관에 계시고요.

의회에서도 세 분이 있습니까?

예. 세 분 계십니다.

나는 의회 안 들어가는 줄 알고 나는. 성적 우수 있지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복지 부분 이런 거 참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특기도 그렇고. 다자녀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자녀가 3명 이상인가 이래 되지요, 그지요? 두 명….

세 자녀죠, 세 자녀. 세 자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딱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관적이라 하시면 말씀하시는 학교에 대한 서울대학교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걸 어떻게 감안을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5라는….

있어 보세요. 성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도 있죠, 그지요? 복지 이 부분도 어떻게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또 특기 부분 이것도.

특기는 똑같습니다. 특기는 대회. 전국 대회, 시 대회 이런 식으로 대회에서 성적이 5등 이상 들어갔을 때, 또 1등, 2등, 3등 점수가 다 있습니다.

종목은?

종목의 개념이 아니고요.

종목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종목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대회, 어떤 우리가 전국 대회나 부산시 대회나.

그럼 족구대회 가 가지고 1등 해도 그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준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족구대회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목. 종목도 이게 전국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 여러 가지 종목에 소프트볼이라든지.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체육에 대한 활동을 해서 어떤 대회에 나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떤 종목의 개념이 아니고 분야별로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전국대회나 광역단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때 주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음악 콩쿠르….

예를 들면 음악.

노래자랑에 가서 1등 해도 그것도 들어가겠네?

예. 다양하게. 그게 어느 한 분야를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체육 종목뿐만 아니라 예술 부분.

여러 예술, 문화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다 대상자는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다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거주기간하고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2019년도 상반기 있지요, 그지요? 신청현황 있지요?

예.

신청현황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 다 돼서 들어왔죠, 그지요?

예.

어떤 종목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도 알겠죠, 그지요?

특기 분야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성적우수부터 장학금까지.

아, 그러니까 전체 신청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꽤 많을 텐데. 일단 전부 다 내역 정리해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몇 명 될까봐요. 몇 명 되는데요?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3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보통 그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 250명 전후로 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하튼 양이 너무 많으면. 여하튼 300명 정도 되면 자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지요?

일단 있는 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다 지우고 하세요. 개인정보는 지우고, 저도 한번 봅시다. 보고, 저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내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심의규정을. 왜 나는 신청해도 떨어지노, 신청해도 떨어지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심사 규정에 대해서 군보에다가 한번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공고를 저희가 어차피 하거든요? 할 때 기준이나 규칙이 다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도 했어요?

5월 달에 공고할 때 이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례 자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그거를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안 된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문제가 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바로 눌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항목 정할 때 좀 쉽게 정하고, 좀 단순하게 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좀 하세요.

서류를 정확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세요, 김대군 의원님.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이게 보면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기, 아동기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드림프로젝트도 그렇고 아동에서 끝나요, 그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중학교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부터 사춘기 들어가면 이 시기에 아무리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보호를 받고 했던 아이들이라손 치더라도 중학교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자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계사업들이 혹시 없나 계획하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사실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담사들을 중학교에 일단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담사들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에 저희 기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애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연계가 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이 되는 300여 명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후에 또 끈을 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종결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빼고는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또 똑같은 어떤 상담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에도 상담심리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유기적으로 상담복지센터랑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도서관과가, 도서관이 문제가 있어서, 참 문제네요. 공공도서관은 저는 참 우리 정관, 기장 뭐 앞으로 내리, 고촌 등 확대되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 7번에 보시면, 공통 7번 402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저는 작은도서관에는 저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저는 저번에도 강조를 한번 드린 것 같고 이런데. 지금 계속 좀 작은도서관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58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저는 작은도서관이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이 참, 옛날에는 멀어도 부산에 한두 군데 있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공부도 해 보고 했는데,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이 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 곳곳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필요하겠지만 이용률도 저조하고 거기에 또 책값이라든지 운영자의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공도서관을 좀 많이 확대를, 확대라기보다는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고. 저는 더 이상 작은도서관 확대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등록기준만 맞으면 등록을 받아줘야 됩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지, 말지는 저희 군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인데 등록기준만 맞으면 등록은 시켜줘야 됩니다.

등록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설을, 시설비 부담을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비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성 지원을 해 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원한다고 해도 그만한 이용의 실적과 수요가 있어야 그걸, 작은도서관을 내줘야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그 내줘가지고 거기에 책값이라든지 또 운영자의 수당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월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용자도 적고 사용률이 저조한데 내주는 거는,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내준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고,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그냥 우리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소통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달강좌도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38개 강좌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독서프로그램도 34개소에서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우리 워크숍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용률이 진짜 저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할 때는 잘 고려해 주시고, 있는 거는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이 58곳입니까?

예.

새마을 도서관은 43곳이고요?

예.

근데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 도서관하고 또 겹치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다 겹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등록되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지원하는 거는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곳은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제 새마을문고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이게 거의 똑같은 도서관인데 이게 이원화돼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2017년도에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고의 주요사업이 이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문고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한 부분은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한 부분은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한다면 문고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예를 들면 뭐 책이라든지 뭐 비품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58곳이 돼 있는데 43곳이 또 새마을 도서관에서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입은 다, 지원이 지금 200만 원씩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새마을도 그러면 173권, 190권 뭐 200권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00만 원은 200만 원대로 책을 또 그만큼 사고, 새마을문고에서 지원하는 건 또 새마을문고대로 하고 이러는 겁니까?

새마을문고에서는 책이나 비품을 구입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아파트문고 예산 지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물품 지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문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그러다 보면 세 번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게 이제 그 작은….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책을 지원하고는 다 좋습니다. 작은도서관이요, 말 그대로 가깝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중복된, 한 곳에 중복으로 지금 세 번씩이 계속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거죠.

세 번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58곳에 43곳이 다 추가가 되잖아요. 거기다 또 물품지원이 또 따로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 아닌 거죠. 말만 작은도서관이지.

저희는 관당 월 40만 원을 해가지고 400만 원이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고에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A, B, C, D등급으로 나눠가는데.

작은도서관이 1년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월 4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당.

그러면 58곳이니까.

58곳은 아니고 마을단위 조성 된 38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도서관이 또.

거기는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이제.

책값으로요.

예, 책으로. 저희는 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문고는 물품 지원은 또 물품 지원대로.

저희는 물품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 실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무슨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