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과 관리체계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6월 3일부터 11일까지 단체 예약 현황하고 기마대도 6월 3일부터 11일까지 단체 예약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 결산 내용에 대하여 기위 배부돼 있는 결산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지출내역,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결산서 170에서 171쪽은 예산현액 432억 96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433억 1700만 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용은 세외수입 2122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404억 2056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39쪽에서 5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 7953만 원이고 지출액은 341억 2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513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에 101억 7769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 운영에 33억 5688만 원, 기금 전출금 재무활동에 150억 639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1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액은 332억 1383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1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 내역은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여유자금 331억 2082만 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2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액은 387억 8163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6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등에 81억 73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306억 785만 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가 갑자기 한 5년 사이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고 자동차도 그에 상응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리고 일반도민들의 생활안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들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자치경찰단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통정보센터 직원분들과 센터장님을 만나 뵀었는데, 사실 교통문제가 교통정보센터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동네에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또한 그 노력에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센터장님께 특별히 감사와 칭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김창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처음이라 저희가 쭉 들여다보니까 성과계획서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쭉 보면서 이 성과계획서를 우리가 왜 작성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성과계획서 왜 작성하는 걸까요?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실장님답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성과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성과결과가 혹시 부서 평가에 반영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부서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부서평가에도 반영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도민안전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된 시행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작년보다 지표를 좀 더 적게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빼고 성과계획을 잡은 성과보고서여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술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성과보고서를 잘 썼다고 해서 사업을 매우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작년보다 축소되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산식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높이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은 저조하다고 느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2018년도 도민안전실 정책사업 목표 몇 개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저희들 정책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안전실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정책사업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안전·안심·편안(3安) 제주 실현”, 그리고 “방재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가 정책사업 목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단위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을 보면……. 실장님 측정산식 보고 계십니까?

예.

측정산식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전교육 실제인원/목표인원*100%” 그리고 밑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 부분에도 보면 신고건수, 목표건수 해서 매우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단순한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정책사업 목표를 살펴보시면 거기의 측정산식이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17년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스마트 안전망 구축률에 대한 측정방법은 재난안전교육 수료 인원, 재난안전교육 대상 인원 곱하기 50% 플러스 CCTV 실제 설치 개소, 그리고 목표 설치 개소. 이런 부분들이 다 50% 이상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산식을 처리했더라고요. 특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를 보면, 안전신문고 앱이 어디의 앱이죠? 우리 제주도의 앱인가요?

제주도 앱입니다. 저희들 스마트폰에 어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앱이 아니고 제주도 앱인가요?

아, 행안부.

행안부 앱이죠. 저도 행안부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앱이라서 사실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 도민안전실의 직접사업은 아니라는 걸로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도민안전실에서는 그것을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역할은 하죠. 이런 게 국가, 정부, 지자체가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라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안전실의 직접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죠. 실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앱에 들어가서 안전과 관련한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 제가 볼 때는 ― 건설과 관련된 민원도 있을 거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을 신고 건수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고 건수로 처리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측정으로 측정결과를 산술한 게 아닌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앞으로도 예산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표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도, 안전정책과에 5개 팀이 있잖아요. 저는 이 5개 팀의 업무 예산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각 지표별 1개의 산식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투여 대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난대응과 성과지표가 3개로 늘었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대응과는 성과지표가 늘어서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응과 지표 산식에도 다양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결과가 의심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 방재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중에 성과지표 두 번째 보시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점검 실적 및 공정률 지표 평가를 보면 100%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 행정시의 재해 예방사업들이 ― 이월사업들이 ―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이월 예산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표 결과는 100%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산술이 된 건지, 이게 정확한 측정방법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민안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해 주시고, 그리고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동시켜서 체계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에서 불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야초지 한 1000평 가까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인도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6월 4일 날 09시 33분경부터 해서 약 1000평 정도 소실이 됐습니다. 저희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화재 원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하고 협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화재 원인과 관련된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게……. 사실 저희들 소방 업무 중에서 방화, 실화와 관련된 수사권이 소방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화재조사, 그러니까 순수하게 화재 원인 또는 피해액 이런 정도의 조사는 우리 소방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화, 실화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관련된 부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될 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진압과정에 화재 신고와 동시에 서부서의 직원들과 인근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전체 50명 정도의 소방인력이 출동했고. 그다음 곧바로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 지원 요청을 통해서 헬기가 동원이 돼서 진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의 산림들이 원체 많이 울창해 있고 진압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불을 보면서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주도에서 비슷하게 또다시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됐습니다. 물론 무인도가 아니었다면 더 이른 시간에 초기 진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인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섬이다 보니까 육상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헬기 진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헬기가 출동을 했나요, 아니면 못 했나요?

저희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헬기 발대를 하지 않고 있고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공식적으로 발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헬기 발대 이후에는 저희들과 산림청이 같이 공조하면서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덧붙여서 한영진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도내 산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의 산림 환경, 우리 도내의 산림 환경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소각 행위로 인한 들불이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부분에 대한 조치 또 처벌 관계를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저희들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 발대식이 이달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대가 가능하십니까?

전반적인 모든 부분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정비를 다 마쳤고 지금 현재 공식적인 발대 이전에 자체 관내 숙지 비행, 또 구조팀들과의 유기적인 팀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도 공식적으로 헬기 팀원들과 같이 합류를 해서 직접 한번 시승도 하고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항공대가 발족하지 못한 이유는 소방헬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충분히 보완될 때까지 항공대가 발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소방항공대에 대한 발족 내용을 전해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소방항공대가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많은 인원이어서 사실 안정적으로 소방항공대가 운영될 것 같다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지금 소방항공대의 조종사가 몇 명이 있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조종사의 운영 면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6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초기에 헬기 도입과 더불어서 6명의 인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중에 헬기 운항이 중단되고, 작년 7월에 있었던 해군 마리온 헬기 사고 이후에 6명 중에 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 공백이 있었고. 저희들 조종사 운영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혜롭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6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지혜롭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만, 결국 헬기가 뜨려면 몇 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2명.

기본적으로 2명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이면 이분들이 24시간 대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당번, 일근, 비번 이런 체제로 변형적인 근무형태로 가면서……. (타이머 울림)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명이 일근제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헬기가 뜨려면 2명의 조종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로테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조종사 관계는 4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7월 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중에 부족한 4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 되면 채용이 가능할까요?

저희들 가능성을 80∼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조종사를 채용하는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용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항공대가 발족하는 것을 보고 사실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7월이 된다고 해서 과연 조종사가 수급될지 저는 이 부분도 걱정이고요. 만약에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승객과 도민 안전이 걱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문제가 있을 때, 결함이 있다고 할 때는 소방항공대를 발족하지 않았다가 인원이 부족한데 발족을 한다?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느 시점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저 또한 소방항공대가 무사히 발족해서 제주도의 많은 현장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일정에서 발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하다 만 부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월에 있을 청 단위의, 전국 단위의 공개채용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종사 시장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지역 출신자들의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안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조종사를 소방위, 그러니까 6급 수준의 처우를 해 주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경력관, 그러니까 5급 수준으로 수준을 조금 높여서, 상대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종사의 신분을 높여서 채용하는 방법까지 두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명으로 항공대를 발대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무패턴을 전일근무,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루 하고, 그다음에 주간, 주간, 전일, 주간, 비번, 비번, 이런 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항공대가 뜨지 못하는 시간에는 유관부서인 해경, 경찰, 산림청 헬기들이 있기 때문에 공조적으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도내 수요가 아닌 육지와의 수요 부분은 중앙구조본부의 헬기를 활용해서 장거리 운행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제가 사실 본부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방항공대가 1년여 기간 동안 발족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발족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해명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정도 하면 아마 소방안전본부장님이나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믿고,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발족되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이어가는데, 도내의 차귀도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도서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화재 진압을 하실지, 그리고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어차피 인근의 소방력이, 배를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 협약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력이 협약된 분들하고 배를 타고 현지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더불어서 헬기를 투입해서 진압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훈련 및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불이 우리에게……. 타도의 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라도 좋은 경험으로 빠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정병도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한영진 동료 위원님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씀의 결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일단 믿습니다.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종사가 2명밖에 없다. 4명이 결원되어 있다. 7월 공개모집에는 공모에 응시해서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혹은 올해 한라매가 하늘로 뜰 예정이었고 그 당시에는 6명의 조종사가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간에 네 분이 이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직 이유가 저는 느낌이 처우 같은데요? 맞지 않나요?

처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6급에 만족하지 못한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7월 공모는 몇 급으로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급 수준으로…….

6급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으로 와서 해 보니까 처우도 열악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육지와 단절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 이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족사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2명을 가져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을 얘기하셨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오거나 중앙구조본부 헬기가 내려오거나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굳이 여기에 헬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전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요번에 차귀도에 불이 났을 때 한라매가 떴으면 정말 진가를 발휘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민사회에서 ‘아, 역시 한라매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일련의 과정에는, 물론 결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종 인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의 위치에서 하실 말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거나 모자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안이 이번 7월에 공모를 하면 다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조종사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으로 오겠다? 두 번째 안이 첫 번째 안이 되어야죠. 6급이 아니라 5급으로 해서, 아까 전문관이라고 했습니까?

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까지만 듣고 하세요. 일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에 대해서는 좀 상승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시행했다면 더 캐리어 있는 분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첫째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6급 채용 이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다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임기제로 해서 채용하는 게, 5급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적 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중에 소방청에서 공식적인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용절차 과정을, 우리가 전문 임기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 과정을 활용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급이지만 현 조건으로 채용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아까 소방청에서 채용할 예정이라고요? 소방청이라면 중앙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헬기 운영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 도의 헬기지만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은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헬기와 관련된 부분의 채용이라든지 보험, 이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채용 부분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대의 조종사는 제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했는데 향후에 중앙에서 채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채용의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한다.

공모를 통합해서 중앙 청에서 할 수 있다.

예.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조종사분들이 더 눈여겨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네요.

채용 자체를 시도에서…….

시도의 홈페이지를 보는 것보다 중앙의 홈페이지를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본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적은 수요의 조종사들을 채용했을 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방청에서 통합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묶어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더불어서 저희들…….

거기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역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6급이냐, 5급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줘요?

예.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조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원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알고요.

변명이 아니고, 저희 본부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제 말의 핵심은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조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묶어두려면 6급보다 5급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아까 전문경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경력관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정원 조례도 압니다. 왜 모릅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그렇게 가야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걸 일차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6급 소방위로 해서 그냥 이번에 공모를 하는데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 위원님,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뭘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역질문하시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하반기 7월 달에…….

제가 투 트랙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앞뒤로 한다면 앞이 그것이고 뒤가 그것 아니냐? 이런 질의 내용인데 왜 제가 투 트랙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직 채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감 안 한다고 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뒤가 왜 그렇게 깁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지요.

고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서지역 ― 섬 ― 착륙장 부분 제가 질의할게요. 유인섬이 5개쯤 됩니다. 요번의 차귀도나 이런 데 빼고 일단 보면 추자도가 있고 우도가 있고 마라도, 가파도 이렇게만 볼게요. 큰 데만 보면. 그러면 추자도의 계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착륙장 시설은 야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헬기 착륙이 가능합니까?

추자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도서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우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우도에 착륙장이 사유지에 있나요?

개인 소유입니다.

사유지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공유지 혹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헬기장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에 도민안전실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다가…….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부분이 저희 소방안전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지 자체가 사유지인 문제,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기본적인 패드 자체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조명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자들,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TF를 마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완할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좋습니다. 우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해서 계류시설, 계류장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4월에 임명받았으니까 석 달여가 조금 안 되네요? 저번에 ITS입니까? 교통센터 갔을 때 굉장히 열의가 가득 찬 모습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응원을 보내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경찰 출신이 처음으로 단장으로 임용된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가경찰에 계시다가 자치경찰로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의 경우는 지금 처음이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국가경찰에 있다가 자치경찰을 선택하셨는데 국가경찰로서의 경험도 풍부하시고, 어떻게 자치경찰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청사진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치경찰은 사실 제 역할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조직의 권한과 기능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 확대 시행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대단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힘듭니다마는 온 직원이 일시 단결해서 제주경찰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의 기본적 취지에 맞게 도민들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이런 부분들에 먼저 다가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 자치경찰로서, 주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너무 작다 보니까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시스템도 정착을 시키고 또 조직의 규모에 맞게,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 나가고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짧게 1∼2분 정도만 더 쓸게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그리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압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찰로서 갖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그것보다는 좀 동네 허드렛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을, 여러분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의 경찰을 보면 시민과의 친숙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자치경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포승줄 채우고 수갑 채우는 것만이, 그 모델이 ― 우리가 어렸을 때 ― 경찰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동네 치안, 동네의 안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치경찰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 저는 매우 중요한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이 아라동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죠?

예.

이전하려고 하는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적절한 부지를, 2000∼3000평쯤 되는 규모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후보지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라동입니까?

아라동이 될지, 애조로 정도……. 연북로상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력하고 있는데 애조로 정도 선이면 제주도청하고의 거리도, 제주시의, 제주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라동이 됐든 애조로 쪽이 됐든, 아라동이 되면 우리 고태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C-ITS 설치 협약서하고 협약서에 따른 부품별 공급금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C-ITS 시범지역인 대전, 세종시 만족도 조사 및 시범지역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의 포부를 들었는데 거기에 같이 응원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오셔서 지구대를 다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구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지구대에 파견 나와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지원을 하고 왔을 때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을 빨리 정리시키는 게 단장님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파견 나온 근무자들이 다 지구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 직원도 거기 투입해서 업무시스템을 서로 보완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서 기마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마대에 가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가 보셨다면 많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기마대에 관심은 그렇게 많이……. 행사장에 가면 간혹 보였는데, 지난 5월 30일 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포럼을 할 때 기마대에서 말 네 마리가 와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아서 기마대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뒷날 기마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마대의 역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역할만 단순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리고 염려, 또 충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부임 받아서 기마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과연 우리 자치경찰이 운영해야 되고, 또 자치경찰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크게 가졌었습니다. 현재는 열한 필의 말을 가지고 여섯 명이서 ― 경찰관 네 명을 포함해서 ―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돌고 주민 친화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 솔직히 말씀드려서 ― 고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주도의 말특구산업이라는 특성을 같이 살려가면서 시민들과 더 긴밀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앞으로 일부 찾아갈 것입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가 혹시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찾아가면서 시민들과 같이 승마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휴일시간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맞춰가면서 끊김 없이 주민들과 접촉해 갈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다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단장님이 기마대를 보셨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기마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마대로 하겠다. 그다음 승마 체험교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012년도에 아주 어렵게 기마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니까 거의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 말산업특구 해서 제주 조랑말의 특이성……. 제주도는 말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마대의 역사는 교통수단, 전쟁 이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기마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다음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마대의 역할은 포토존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에 많은 국제 관계자들이 왔는데 거기에 말을 놓고, 말 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조랑말이었으면 조랑말을 홍보하고 자치경찰단을 홍보해서 좋은데 그게 다 외국 말이었어요. 그다음 의회에서 정책박람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 있으니까 특이하다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 자료를 하다 보니까……. 행사장 곳곳마다 이렇게 포토존으로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오영희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존치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존치를 시킨다면 어떤 역할을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마대 가 보니까 조련사도 없지 않습니까? 말 관리사도 없고. 그런데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는 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조언을 드리면, 도에서 제주 조랑말을 키우기 위한, 육성과 관련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위탁운영 관리하는 데 여기서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온라인 예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보입니까? 온라인 예약을 보면, 제가 6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월 자료를 보니까 6월 5일 단체예약 한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도 보니까 ― 계획인데 ― 예약 받은 게 세 군데입니다. 그다음 다 예약 불가,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승마 체험교실을 어린이하고 장애인 해서 격주로 나름대로 룰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사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한…….

지금 예약 불가라고 나왔고, 홈페이지에는 “온라인예약”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약 불가. 이런 것도 왜 예약이 불가한지 명시를 해 줘야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할 텐데, 매번 의회에서 기마대를 지적하는 사항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저렇게 누구나 봐도……. 우리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예약을 할까 하는데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바로 더 보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기마대가 더 활성화되고, 조련사까지 하면 직원들이 휴일에 가서 승마를 배워서 체력 단련을 하고, 여기서 승마교육을 해서 누구나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것에 이어서 어린이교통공원까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자치경찰단의 예방이 중요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 어린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예약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예약을 보니까 문서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예약이 안 돼서 수기로 예약하는 시대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지난번에…….

이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서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가서 말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시하는 건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도 지적한 겁니다. 이용 안내. 이용 시간하고 프로그램 시간하고 상이합니다. 그다음 여기 취식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어느 학교에서 왔는데, 단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왔는데 여기서 점심식사를 못 하고 이동해서 4.3공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겠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저는 식사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이 공원에 투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공원이라고 하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하루에.

야간…….

야간은 안 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공원을 개방해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시간에는…….

지금 점심시간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거기 문을 닫고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쭉 뽑아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현실과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전체적으로 자치경찰단 홈페이지가 장애인 접근성에서도 가장 떨어지고 꼴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단장님,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담당자에게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정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올라온 게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2018년 5월 사진이 마지막입니다. 올해 일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도민들이 봐서 거기 직원들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마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다가, 홈페이지 사진들을 다 봤어요. 2016년, 2017년도 계속 올라오다가 2018년 5월 되니까 끝나 버린 거예요.

관리 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접근도 용이하게 하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경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민의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다시 개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소풍 나온 것처럼 가까이 와서 보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이 장소에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많이 투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도와 주셔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6월 한 달 단체 예약 현황을 봤는데, 이거 보셨죠?

예.

제가 직원을 시켜서 전화해 봤습니다. 예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약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예약을 한 건 받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약이 잡혔다고 해서 보니까 예약이 하루에 한 건씩 돼 있더라고요. 잡혔다고 하니까……. 단장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치경찰단에서 사고 난 후 현장에 가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기 때 자기의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마대 포토존하고, 어린이교통공원에 기마대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어린이교통공원도 이렇게 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 현장에, 뙤약볕에 나가서 교통 지도하는데, 홈페이지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울인데 이 자료만 보고는 다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 고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사업 준공이 늦은 부분은 저희들 진입도로 부분을 당초에는 평화로에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생각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입과 관련된 추가공사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의 여타 개장을 해서 미리 운영 중인 체험관의 예를 봤을 때 시범 운영 기간이 짧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5종에 10개 체험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건물 규모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이 안의 세부적인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5개 체험존에 10개 체험시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면 대형 체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5430㎡로 해서 건물 규모 면에서는 대형 형태의 체험관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 들어가는 체험시설 자체는 중급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대형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상으로 보면 중급 수준의 체험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 가까이는 결정이 됐고 저희들 일부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타 실·국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지 어떻게 할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수준 문제라든지 디스플레이나 체험방식에 있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하고 수정할지에 대해서 2차, 3차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고 건축물 자체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부담 없이 출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가. 체험 부분도 가급적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애로 없이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수용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체험시설에서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체험의 특성상. 하지만 일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디자인 개념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 기존에 운영 중인 대부분의 체험시설이 장애인분들이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은 건물디자인 쪽에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접근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진입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고, 단지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일반인들하고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콘텐츠들인데 일부 콘텐츠를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 많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이 부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 부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빈틈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 담아서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할 게 있어요. 질의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고 처분되는 교통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들이고 주차위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치경찰 사무 확대에 따라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 260명이 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같이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징수하는 현장 인원이 많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과한 액수는 늘어나고 징수하는 액수는 적어지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수납은 그 사람들이 수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늘어났는데 징수하는 인원은 변하지 않고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행정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음주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게 다 국비로 징수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징수권한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자치단체에 이관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투기에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시도지사협의회와 계속 긴밀하게, 저희들 파견근무를 시켜서 자치경찰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공통의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제주소방서 체납내역 징수계획을 보니까 총 14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11년도 1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 7건, 2018년도 2건, 올해 3건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관련, 소방시설 착공, 위험물 제조소 지위승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같은 부분입니다. 징수절차가 강제추심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 예금이나 자동차 압류 정도가 지난해 11월에 있었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나 체납 고지서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서 같은 경우는 건축 민원, 위험물 민원이 타 서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 특별 조사할 때 건물이 타 서보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 2건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청사환경 및 시설유지 관리 부분인데, 시설비에서 이도, 항만, 지난해 외도까지 청사 신·증축이 3건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방차량 보험료하고 연료비 같은 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청사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97.4% 정도, 그리고 소방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는 8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장비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는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난해는 3억 4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해서 올해는 편성할 때 1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 추계 분석도 잘하고 징수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의회에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쪽 자리에도 앉아 봤고, 정책자문직에 앉아서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봤고, 1년 정도 상임위 활동 및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장석에서 회의 를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질의 중에 도리어 위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역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으로 생경합니다. 처음 봅니다. 집행기관은 도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지겨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기관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유사행동이 과하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질의는 입법기관 의원의 몫이고 답변은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에게 꼭 그렇게 질의하고 싶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십시오. 도민이 앉아야 되는 이 자리에 오시라고요.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짧은 질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발언대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불용률이 적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니까 10억 정도가 되는데, 제주시 안전총괄과의 총불용액이 30% 정도 돼요. 시설비의 불용 이유를 보니까 세화 서민밀집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 금성천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을 좀 조절한 것이고, 송당 소하천의 경우는 공사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송당 소하천의 경우는 예산액의 절반 정도를 집행했네요?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일단 답을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당 소하천 교량신설 같은 경우는 교량신설을 하려면 주변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토지 매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47%가 불용됐는데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 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이게 불용률이 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예. 인정하시니 편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이게 불용처리 될 내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과정을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잡으시고 의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에서 제주도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7억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삼화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7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해도 10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6개소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모돼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 내년에는 보충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사업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으로 6개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교부세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1개소 정도가 앞으로 추가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삼화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횡단보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는 대부분 정지선 위반을 감지한다거나 보행자 신호를 안내하는 정도의 스마트횡단보도라는 거죠. 사실 스마트횡단보도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횡단보도 지나갈 때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정지선 위반을 했을 때 소리가 나오는 거, 그리고 보행자 신호 안내하는 이런 정도거든요. 사실 보행자 신호 안내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안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조금 더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제품으로 또 한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 자료 보임) 저기 화면 보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화면 왼쪽의 상·하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삼화초등학교 앞의 정지 위반 감지하고 보행자 신호 안내만 되고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정지선 위반 감지도 되고 보행자 신호 안내도 되고 야간 보행자용 조명도 가능하고요. 운전자한테 보행신호가 안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 CCTV도 촬영되고, 보행자용 안전차단 바도 나오는 그런 스마트횡단보도거든요. 제가 타 지자체의 스마트횡단보도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정지선 위반 감지하고 보행자 신호 안내만으로 된 스마트횡단보도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도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거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콘셉트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콘셉트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저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콘셉트 모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시설물들을 확인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 제주지역에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평가하신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설치되는 것은 도민들이 매우 환영하는 일이나 결국은 이런 설치물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가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스마트횡단보도가 시범 운영되고 난 이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안전실이 처음에 기획도 했지만 시설하고 정상화되기 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관 부서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따로 도민안전실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신다니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담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업이니만큼 소관 부서로 넘어가기 전까지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관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해수욕장 개장도 됐는데, 요즘 보니까 해양레저 관련한 인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계부처 합동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도민안전실의 전담업무 사업이 아니어서 이 자료로 대신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죠?

좀 설명…….

예.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물놀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협업기관 회의 를 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다 다르고 기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안변, 연안 바다에서의 수상레저는 해경이 전담해야 되고, 해수욕장의 경우는 도의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의 수산유원지 같은 관광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부서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서·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시켜서 하도록 역할 분담 회의 를 해서 대책도 만들어서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쨌든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 그리고 활동을 했던 사람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519만 명이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수상레저, 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물놀이하고 있는 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레저 활동들이 일반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구들이 일반적인 해수욕장으로 개장돼 있는 곳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수욕장이 아닌 곳, 그러니까 일반 해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매번 목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반 해수욕장이 아닌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내에서 하는 것은 해수욕장 관리법에 의해서 도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해변에서 일어나는 레저 활동에 대해서는 해경이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가 부분적으로 협업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지정 해수욕장 같은 데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사고도 지정 해수욕장보다는 비지정된 해안변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경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안전실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제주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에 해양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 2018년에 2020년도 C-ITS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10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ITS 실증사업 알고 계신지, 그리고 추진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C-ITS 사업은 ITS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쌍방향 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모한 결과 우리가 선정되어서, 총 240여억 원 되는 예산 규모에 국비 60, 그다음에 지방비 일부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2차년도 사업으로서 6월 말까지, 하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되면 부착 대상 차량인 렌터카에 대해서 100% 장착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차량으로 렌터카, 대중교통,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로 균형 있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제주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정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렌터카는 업체 몇 군데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총대수는 2000대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업체는 몇 군데?

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760여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12개 업체에서 설치하고, KT 교통정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간 상태인가요? 설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단장님, 설치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 대상 업체들하고 대수하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데하고는 제가…….

차량관리대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그것을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100억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단장님, 우리 집을 1억 원으로 건축한다면 몇 번 가 봤을 건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차량등록증이라든가 차량번호, 킬로 수를 확인하고, 설치한 것을 다 확인하고 단장님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런 설치사업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데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발주하되, 그래서 KT가 선정돼 있고요. 설치 여부를 다 확인 감독할 기관으로서 사업관리단을 선정하고 그 사업관리단에서는 감리를 재차 선정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다 확인된 상태가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지휘 감독은 자치경찰단이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혹시 지휘 감독하면서 인원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일반직 직원 한 명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정보센터의 총직원이 9명인데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 사업의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개인 담당업무에 상관없이 전 센터가 다 모다들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많고 해서…….

단장님, 모다들어서 하더라도 담당자는 한 명인데 100억이 들어가는…….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인데 한 명 가져서 이 공모에 응했다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해서 제대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정보시스템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설문지를 받아 봤습니다. 혹시 설문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여기 설문지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에 전문가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설문지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런 관련 설문조사가 다른 지역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설문지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보면 C-ITS 실증사업, 이거 렌터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렌터카 대상으로 설문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렌터카를 대상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이죠.

렌터카 이용자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용자라는 표시도 없고, 그다음에 단말기를 사용해 본 사람에게 우선 설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도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예, 예.

그다음에 렌터카에서 이 단말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렌터카 이용자는 관광객입니다. 어떻게 단말기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렌터카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화물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이것을 설문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적은 옳으신데요.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후도 비교하고, “사용해 본적이 있느냐?”부터 먼저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렌터카 말고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대중교통에 C-ITS를 장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지역은 다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는 렌터카가 대상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 혹시 가 보셨어요? 고객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차를 반납하고 올라갈 때 어떤 상황으로 올라가는지.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 과정에서 이 설문을 언제 받으시려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반납 시에 받아야 되는데 사실 비행기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쫓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렌터카에 이렇게 달고……. 제가 렌터카 12개 업체에 해피콜을 다 해 봤어요. 해피콜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한 업체는 방전이 되어서 저녁에 반납과 동시에 그것을 끈답니다. 단말기를 끄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KT 정보시스템이 간 업체가 있어요. 그 정보시스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지금 내비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렌터카 업체는 “우리는 교통정보 필요 없습니다. 고객들 오면 내비만 잘되면 문제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녹취해서 오늘 틀어줄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이것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맡겼지만 지휘 감독하는 데는 자치경찰단입니다. 그래서 해피콜도 해 보고 현장도 한번 가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리고 인력도 혼자 해서는 부족합니다. 담당자를 선정해서 사후평가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중앙에 잘됐다고 보고하면 전국에서 이것을 사용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고. 렌터카 선정은 제주도에 업체 계약의 편리성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그 편리성 때문에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센티브라도 주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하지 않을 상황이고, 예를 들면 홍보 전단지라도 해서 붙여서 이것을 작성하면 인센티브라도, 예를 들어 제주도 관광업체를 방문하면 10% DC라든가, 업체를 홍보해 주면서 거기 가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면서 이 설문지를 받는다든가 하면, 그렇지 않고 렌터카 직원들이 다 체크해서 넘기면 제대로 된 설문이 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지정 업체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다음 하나는 단말기를 구축할 때 기존의 킬로 수하고 차량등록증하고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서 보관할 수 있게, 차량관리대장을 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집행률은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안전지수가 좀 낮습니다. 생활안전 분야하고 범죄 분야에서 다른 시도보다 하위 수준에 있는데 안전지수에 대한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불균형하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안전지수라는 게 상주인구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관광객이 1400만 명, 1500만 명 오는데 이것은 지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재난연구원에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지수 개선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현재 TF팀도 가동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도 안전지수 개선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안전지수 개선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 예산도 3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관련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약품비 예산 6억에 대한 집행내역 최근 3년, 오늘까지 3년간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각 부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 시설 운영관리,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등의 위탁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입원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 증가, 필수 진료 및 공공의료 수행 등에 따른 적자 발생과 은행 차입금 등 채무의 증가에 따른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 출연금 3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 변경으로 운영비 산정 시 제경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최저임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당초 출연금 9억 원에서 2억 3200만 원 증가한 11억 32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도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충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현충수당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서 지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전몰·순직 군경과 전공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의 유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현충수당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규정하며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매년 현충일 전일에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는 지난 2017년 6월 남원읍 소재 폴개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하게 되면서 남원지역의 방과후 아동 돌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역 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동과 가정,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 대한 복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 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인건비, 기자재비 등으로 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전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전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상호 포함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 등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투석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 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비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난임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일부 자치법규의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기 위하여 2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현충수당을 지급하여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사무 개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여가활동과 교류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개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 부분 발생 보전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사무 개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 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시설 이용 아동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2019년 출연액이 최종 20억이죠?

예, 20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억으로 다시 요청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5% 인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경영 정상화 노력들은 저희들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할 만하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출연금 현황이 올라올 때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올라와요. 예산에 대한 계획 중에 내용을 보면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 재료비, 연료비, 전력 사용비, 수선비, 은행 차입금 이자, 이런 부분들이 쭉 계획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6억 정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받아 가면서 항상 약품비는 누락되고, 누락되는 약품비에 대한 책임은……. 사실 지역에 있는 영세 약품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눈치가 보여서 제주의료원에 얘기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 대비 지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35억 출연금을 동의안으로 올리면서 이번에 약품비가 얼마 올라왔죠?

10억 8000만 원입니다.

10억 8000만 원이죠?

예.

10억 8000만 원 이거 다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35억이 들어온다면 10억 8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 8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도 물론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약품비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마는 적어도 계획성 있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왜 합니까? 계획이라는 걸 할 때는 적어도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약품비가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게끔 다시 출연금이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답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수입을 늘리면서 적자 부분을 점차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약품비 부분도 저희가 6개월 이내로 다 지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와주시면 저희가 6개월 이상은 밀리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출연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주의료원이 ―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의 의료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올해 여러 가지 재정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수지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의료 수익이 올해 8억 6500만 원 정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입원환자 하루 의료수익이 9만 2000원 정도인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이번에 30개 병상이 개설되어서 약 22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올해 8억 65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원에 90일 이상 입원하면 의학관리료가 40%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부속 요양병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2억 가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4월 현재 이미 2억 3600만 원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상당히 수지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지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계획할 때 그 계획된 내용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떠안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이 지금 본예산 대비 75%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이 출연금을 동의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연동의안 30억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고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20억으로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입원 대상자 숫자가 6.7% 이상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재료비나 약재비가 사실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좀 선처해 주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료비, 약재비 증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용되어야 될 내용에 대한, 약품비라든지 진료 재료비, 급식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방안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충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위로수당들이 몇 가지 있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참전유공자한테 가는 참전명예수당하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배우자수당도 2020년부터 6만 원 지급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주도록,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되는 것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참전명예수당을 65세에서 79세는 9만 원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15만 원, 2020년 1월부터는 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이건 독립유공자 수당입니다. 다음 자료. 상이군경 수당입니다. 다음 자료. 군경유족 등 관련된 수당입니다. 배우자, 부모 그다음에 부양가족, 2명 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이것도 상이자, 유족에게는 배우자, 부모, 자녀, 부양가족, 그다음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여기도 각 등급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망에 대해 본인, 유족 이런 수당들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보훈청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9개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까지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10개 단체에 총액으로 연간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이 되고 있죠?

예.

예우수당과 각 단체에 이렇게 하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복성이 없이 고유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중복성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체까지 포함하면.

단체 운영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각종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로라든가 추모행사 관련된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 부분은…….

그게 어떻게 별개로……. 그분들이 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에 다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국가 보훈보상이라는 것이 아까 제안 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한, 그 당사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 보상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조사해 봤습니다. 보훈청에서 부가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를 28개 시군구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개정안은 군경과 수훈자 유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8개 시군구의 경우에 조례에 현충수당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명절 또는 기념일, 보훈의 달에 위문금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개 시군구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공훈선양사업 또는 단체 지원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현충수당 명목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보훈관련 기념일 등 관련행사 시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를 규정하고 있어 현충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향후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훈선양사업 또는 단체 지원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군경과 수훈자 유족에게 현충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나 현재 조례에 따라서 군경과 수훈자 포함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2020년부터 6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25일, 현충일, 항일운동, 각 단체별 각종 행사 시 기념식 및 추모제 진행을 위하여 예산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격려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현충수당 추가 신설은 중복사업이 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들의 갈등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현충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군경과 수훈자 유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취급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에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정책적 중·장기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여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첫 공립이죠?

예.

공립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역사적 배경은 민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약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대단히 취약해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건물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질까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민간 현장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공공이 개입을 더 깊숙이 하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공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예.

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서귀포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어서 우선 격려를 드려요. 공립은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4230군데 중에 공립이 100군데입니다. 약 2%가 전국에서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출발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도 그에 걸맞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을 좀 더 확대해서.

제주도에 지역아동센터가 66개소가 있고, 예전에는 한 70개소가 넘었었는데 조금 없어졌나요? 어쨌든 형편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2%라고 하셨는데 70개로 잡으면 1.4개 됩니까? 70개의 2%면.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공립은 거의 뭐…….

어쨌든 저는 제주시, 서귀포 구분 없이, 특히 저는 농촌 지역은 공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을 유도하면서 저는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향후에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겠다는 그 전제하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제는 민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잘 못 하고 있다는 전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취약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을 질적으로나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보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취약한 계층들의 복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취약한 영역부터 준비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은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내년에 준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상층이 굉장히 축소된 사실 아시죠?

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해서 크게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이건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아이를 그 마을에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소득층이다 뭐다 구별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요구를 현재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층을 저소득층으로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아이는 사회가 키워야 된다는 철학과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학교를 포함해서 대단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취약계층 아이들이 일단 국가의 공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프로그램 서비스 공급 구조가 상당히 다양화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사견을 전제로……. 불편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전망이라고 하죠. 안전망은 일정 정도 구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도 있고 여성 쪽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만큼은 예전 원래대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풀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제주도에서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정부에 비쳐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다면 제주도만큼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용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건강위생과 한방 관련 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 지원 사업 딱 하나 있네요. 한방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늘 봤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사업은 기위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고, 저는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사업이 보건건강위생과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혹시 중간에 사업부서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를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구 다른 분이 답할 수 있습니까?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지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지청소년과 주무 과에서 저출산대책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의사회하고 MOU 해서 사업을 최초로 진행을 해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조직이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저출산 대책 총괄 업무가 저희 과의 가족친화팀으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이 관계는…….

애초부터 그쪽 부서에서 진행했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보건건강위생과가 아니라 그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방과 관련해서 금연 이침이, 금연을 하는 시술을……. 이거 침술인가요? 보건건강위생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죠? 계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침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로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한방과 관련한 사업이 전무하네요. 이거 하나 외에는 없네요. 한의학협회와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나눕니까? 동료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난임치료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건강증진팀장이 아니고 공공보건팀장이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아도 모르시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어쨌든 동료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반대를 하셨던 단체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듣기로는. 좀 균형 잡힌 사고를 행정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요번에도 드렸지만 한방과 양방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 한방과 양방이 도민의 건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느 한쪽은 비과학이고 어느 한쪽은 과학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행정이 접근하면 매우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의료산업팀장은 오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예. 어떻든 제가 건너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분개를 하시던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정에서 “한방이 난임에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거꾸로 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발의하려고 하는 의원님께. 그것은 한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런 오해의 지점들이 없도록 한방, 양방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사고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구나. 제가 얘기할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었구나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오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