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2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미·고태순·현길호·정민구·한영진·강성민·고현수·강성균·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5)(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진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도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한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재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신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운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성의·고은실·고현수 의원 발의) 2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22. 제주특별자치도↔(재)청년재단과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2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5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0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진오부터 제19항 오운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청년재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없어서 오늘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네요.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신 조례안과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부 다 아시잖아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도민의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첨부) (도 -〔재〕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안설명 필요 없으시죠? 인사 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언과 함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용택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이승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이 조례안 1건, 명예도민 12건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충실히 했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9년 2분기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및 주요공로 내용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직원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특별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의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 도의 실질적인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기관과 5건의 업무 제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협력 관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다함은 물론 더 이상 협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고려하여 해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태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조례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결과의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용역 평가 결과 및 용역 활용 현황에 대하여 각각 공개 기한을 설정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되는 조항과 장기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연가 분할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 연가 사용 시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지원과 가족돌봄휴가인 경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를 인사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선 7기 인사 혁신 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지역 인재 선발 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종전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대상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과 중복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통일화시키는 것으로 민원 혼선 방지와 행정 업무 수행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진오부터 제19항 오운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12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5)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이 책자 읽었습니까, 자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민구
정민구위원
오늘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2002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로 바뀝니다. 혹시 그때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02년도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06년도는…….
민구
정민구위원
시간이 오래됐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002년도하고 2006년도가 제주도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2002년도에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요. 그때 목적이 뭐냐 하면요, 목적에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크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즉,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 도민이 목적에서 빠져 있어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강창일 의원님이 목적 조항을 바꾸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가? 목적에 나와 있어요. 제주 도민을 위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시각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제주도는. 목적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오늘 친절하게 자료를 보면서, 이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투자 계획 대비 투자 실적 비율 14%로 돼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4%면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프로젝트 사업하고 관리 사업 투자 계획. 프로젝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관리 투자 사업 계획인데요. 프로젝트 사업군을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니까 19개 프로젝트 사업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환경 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제도화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환경 자원 총량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상하수도, 전부 다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이미 계획을 잡았는데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제주도가. 그러면서 관광객은 유입하고 있고, 넘쳐나는 것은 자동차, 쓰레기, 상하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도민의 삶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목적을 바꿔야 된다. 제주특별법을 만들 때도 공청회 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조항에 뭘 넣어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지금에야 목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목적을 바꿔 줄 생각을 안 해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인인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주체인 제주 도민이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의 고견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관련 환경 자원 총량제…….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예로만 든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로 들었는데 저희들도 국제자유도시 목적에, 특히 환경 분야, 이런 분야를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분야는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미래 비전이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JDC라는 공기업이 생겨납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다가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제주도로 사무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과연 JDC의 개발 사업들이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국가적인 시각에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성공작이에요. 국부 유출을 막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영어교육도시 자회사가 있잖아요. JDC 자회사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0억이 넘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살림살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외국에 유학 가는 국민들, 학생들이 제주도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각에서는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성공적인가?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청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적인 시각이 아니고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갔잖아요. 다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적응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그렇고요.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JDC 자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모든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이 있는데요. 지금 안 돼 있는 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자립형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그래서 제주자치도 일원에 30만 ㎡, 1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537억 원, 거주 생활 기능, 단지 관리 기능, 거점 신도시 조성. 이 사업이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도시 자체를 하나 만드는 것은……. 10만 평, 한 9만 평 정도…….
민구
정민구위원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9만 평 정도에 2500억 정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이 내용대로만 보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거의 10만 평 되는 데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0만 평 정도면 뭔가 하나…….
민구
정민구위원
에너지 자립형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과리인데 일과리에다가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지에다가, 땅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스마트시티 거점 뭐 그런 도시가 되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보니까 이미 2019년 1월, 올해 1월 달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았네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할 거죠?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JDC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이게 2017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조천읍 와흘리 쪽에 아마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도 넘쳐나고 상하수도 넘쳐나고 자동차도 넘쳐나는데 JD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평 되는 땅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산업에 보면 첨단농식품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주와 협의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안 됐죠. 안 돼서 포기한 사업이죠?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도지사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포기한 사업이고 JDC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제가 그제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 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JDC가 지금 자체 용역을 하고 있다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같이 우리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옆에서 서포트 하는 역할을 JDC가 해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자적으로 국제자유도시 무슨 계획을 세운다, 그런 주제로 용역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JDC의 용역은 JDC 미래 비전에 따른 자체 계획일 뿐이지, 도 단위로 하는 것은 저도…….
실장님, 명칭은 절대 그렇게 와 닿지 않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세요. 저 과업지시서 봤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업지시서를 보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명 자체도 마치 도 전체를 거기에서 하는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하라고 제가 문서 협조 요청도 했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면밀히 보고, 오늘 4시에 실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도의회에서 나왔던, 저희가 각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도의회에서 거론됐던, 요청했던 사항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실무 협의회 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 상황을 보면……. 관심을 갖는 겁니까, 안 갖는 겁니까? 계획만 만들어놓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안 갖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평가를 해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정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름대로 올해,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평가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게 캐비닛 용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용역을 처음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0년도에 만들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때 13억을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겼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원희룡 지사가 또 이것을 16억을 주고 국토연구원에 맡겼잖아요.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에.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합계획안이 나왔는데, 수정안도 나오고.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 수정안 저희가…….
남수
좌남수위원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요? 청년뱅크를 만드는데, 인적 자원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청년뱅크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좌남수위원
250억 예산을 잡았는데 9억 9000만 원을 썼어요. 계획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 계획 안에 청년뱅크재단이 되어 있는데, 방안을 단기 방안과 장기 방안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 단기 방안으로 ‘더 큰 내일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청년뱅크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실장님, 이 계획이 언제 끝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떤 계획 말씀입니까? 2021년 마무리되고 2022년부터 3차 계획이…….
남수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 아니냐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수정계획을 마련하면서…….
남수
좌남수위원
실장님은 툭하면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변명이 아니고 열심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왜 설립 안 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산관리신탁공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같이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자산관리신탁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계획서가 나왔잖아요. 종합계획이.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 지원 안 해 줬다, 부정적으로 봐서 안 했다? 그것은 설득 논리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산관리신탁공사든 시설관리공단이든 간에 이게 행안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중복됨에 있어서…….
남수
좌남수위원
자산관리신탁공사가 승인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승인할 수 있도록 충족 못 시킨 것은 도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예 용역만 맡겨 놓고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더 되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자산관리신탁공사는 나중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것도 45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제로 아니에요?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면서 왜 수십억씩 주면서 계획을 만드느냐고요? 또 데이터센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산관리신탁공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정계획에 전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앞으로 자산관리신탁공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남수
좌남수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왔으면 도에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데 도대체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데이터센터도 1030억 들여서 잘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24억밖에 안 썼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정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관심을 안 뒀다고요, 이 결과로 봤을 때. 실장님네는 열심히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실적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차라리 이런 용역은 하지 마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용역 자체 하나하나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남수
좌남수위원
미래 비전 용역 수립하는 것도 예산을 의회에서 안 하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해서 겨우겨우 그때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했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2015년 당시에도 미래 비전 용역을 하겠다, 20억을 들여서 하겠다 하니까 도의회에서 처음에는 거부했거든요. 왜 거부했느냐? 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안 하니까 거부한 거라고요. 그래서 겨우 만들어 놨는데 또 그 모양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도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법상 계획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정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법상 계획이니까 법상 계획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법상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도청 보면 말이죠, 국제자유도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방관자 자세로 있어요. 지표상으로 보면. 정말로 국제자유도시 만들 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인재 육성 이런 것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심 갖는 것도 없다고요. 예를 들면 인재 육성도 그래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 있잖아요, 그 학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해서 11개의 특례를 줬어요. 교육감도 내버리고 도지사도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20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개념 이해도를 측정했어요. 부정적인 게 44% 나왔어요, 그 당시. 44% 나왔다고요. 또 긍정적인 것은 15%. 또 종합계획을 알고 있느냐고 도민들한테 물었을 때 알고 있다가 15%예요. 모른다가 62%이고. 도대체 도민들이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좌남수 위원님 보기에 성에 안 찬 것 같습니다마는…….
남수
좌남수위원
보기가 아니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수
좌남수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일한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표상으로……. 물론입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면서…….
남수
좌남수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에서 벌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졌잖아요, 지표상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표상으로 떨어진 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만들 당시 2001년하고 현재를 비교하면 그나마 저는 떨어졌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도 있지만…….
남수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임금 수준도 보면, 5인 이상을 보면 임금이 감소했어요. 전국 17위라고요, 순위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표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표도 하나 안 보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디 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남수
좌남수위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왔다고요. “어디 나왔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임금 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임금 지표가…….
남수
좌남수위원
이 자료에는 말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해서 나온 거라고요. 이 자료는.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15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 지표를 해 놓은 게 없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노동부의 자료는 말이죠, ’99년도에 6위였어요,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2002년도에 10위였어요. 2006년도에 16위였어요. 2018년도에 17위. 말이 됩니까? “지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노동부에서 나왔다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좌남수 위원님이 가진 거에 의해서 그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5개 지표를 평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평가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는 모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수
좌남수위원
노동부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혹시나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도민들이 처음에 국제자유도시 만들 때 다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도민이 불편만 한 거예요, 시군 없애 버리니까. 여기 앉아서 지적하면 지적하는 위원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정말 개선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좀 잘합시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남수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법정 계획이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최상위 계획이라고…….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에서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맞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길호
현길호위원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2010년도에 했고. 이게 몇 년마다 계획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0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 1차…….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년마다 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0세기 초중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 10년 계획이 적정한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즘은 환경 변화도 급격하게 하는데 10년 계획을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길호
현길호위원
법적으로 10년마다 하게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억이 넘는 용역비가 들죠? 그다음에 제주비래비전 수립 용역도 ’15년도에 했고. 이 두 가지, 용역과 이 계획의 차이점은 뭡니까? 왜 이런……. 최상위 법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인 최상위 법정 계획을 끼고…….
길호
현길호위원
이 속에서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하는 계획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미래 비전 수립 용역이 수행된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도록 주기는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다시 마련합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가 2006년도 보완계획을 만들었고 또 2017년도에 2차 수정계획을 만들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잘 보세요. 2010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상위 법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15년도에 지사가 바뀌고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미래 비전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오죠. 용역이 나오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다시 ’15년 6월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맞춰 일을 하는 겁니까? 어느 계획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아마 개발에 관한…….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최상위 법정 계획……. 용역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어느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개발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주 미래 비전은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소위 말하면 지침적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불필요한 용역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데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제주연구원인데 평가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은 부분이 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책임은 저희가…….
길호
현길호위원
책임을 지지 않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페널티를, 앞으로 그런 방향도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책임을…….
길호
현길호위원
발주할 때 과업 수행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것들인데 보통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안 집니다. 우리나라, 세계 어디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연구만 하고 결과물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만 질타를 받고 문제 제기만 받지, 결국 이 결과를 수행한 팀들은 어떤 책임도 안 집니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안 지죠. 제주연구원만 하더라도 어쨌든 제주의 싱크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꿔 보면 어떨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싱크탱크로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직접 활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과업 결과물만 내지 말고 결과물에 따른 사업 수행까지 같이할 수 있는 DO의 역할, 싱크탱크 and DO의 역할을 같이 한번 연구원에다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현길호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회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10년이라는 문제는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3차 계획……. 지금 이 2차 계획이 2021년까지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차 계획은 2021년까지입니다. 3차 계획은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을 할 계획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 10년 좀 재고하십시오. 그러면 준비 기간을 보니까, 2차 때 용역 기간을 보니까 한 1년이 더 걸려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다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특별법상의 법정 계획이라서 범위가 너무 많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넓다는 말씀이죠?
길호
현길호위원
너무 미세하게 가 있어. 그러니까 과업 수행 액수도 늘어나고 시간도 길고 세부 사업까지 다 하게끔 만들어 놔서. 3차 계획 하기 전에 제도 개선 좀 하십시오, 필요한 부분들, 묶을 것은 묶고. 별도로 갈 사업들은 용역을 다시 분리해서 그 시대에 맞게, 시간에 맞게끔 가 줘야 되거든요. 특별법상에 보니까 열 몇 개 사업 목록까지 다 되게 되었더라고요. 18개 사업…….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8개 사업으로 됐는데,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런 세부 사업까지 다 용역에 녹여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큰 그림에 따른, 그 정도면 10년일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제주가 어떻게 간다는 방향. 세부 사업들은 분야별로 묶으면 되잖아요. 3년 단위로 묶든 5년 단위로 묶든. 용역 액수도 좀 줄이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용역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있는 범위에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꼭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우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2022년부터…….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 검토하고 넘어가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계획을 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시간이……. 제가 여쭤볼게 많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원에 연구 과제로 저희가 이것을 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길호 위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협의……. 제가 무슨 박사입니까? 저는 문제 제기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이런 안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 거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2020년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반영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반영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예결위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같이 올라오면 저 수용 못 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책임지지 않는 용역들, 좌남수 위원님께 캐비닛 용역이라고 하는데 최상위 법정 계획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개선할 부분들 하고 기간의 문제, 내용의 문제, 하여튼 안들을 한번 다시 의논하시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선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가신다고 책임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딜 가는지 저는…….
길호
현길호위원
내년에 올라올 거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2020년 말까지입니다, 정년은.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있을 때 이런 계획들 같이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또 하나,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 계획 관련해서, 제주도의 계획인데 JDC가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는 상위 기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신다는 부분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오해의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자체 계획이지,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느낌이 나는 것 자체가 제주도정의 무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무능입니다. 제가.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이 도지사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무능한 거지 도청 자체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 도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니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분야는 명확하게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주도해야죠, 일들을. 추진단에도 여쭤볼 말이 있고 또 세정과에도 물어볼 말들이 있는데, 세정담당관님!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김명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안건 있죠? 그대로 가면 되나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3년 동안 연장 좀 해 주시면…….
길호
현길호위원
수정 안건이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한테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설명만 드렸죠? 수정 안건 안 올라왔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수정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설명은 부지…….
길호
현길호위원
수정 안건 올라올 수 있지 않나요, 서로 의견 조율한 것들. 보류돼 버리니까. 저희가 보류된 것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걸로 이해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이?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좀…….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서로 보완 질의·답변이 없으면, 이 상태로 통과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오늘 안건이 22개인데 역시 제주도 최고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라도 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 보자는 의지가 읽혀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002년도에 할 때는, 참 명칭도 희한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국, 이렇게 하다가 민선 5기 때는 문화관광국으로 업무가 바뀌고, 민선 6기 들어서 그나마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조실에서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맡게 됐는데, 사실 사업 부서들은 주어진 일을 잘되든 못 되든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조실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과 방향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를 할까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흔쾌히 해 주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관선 시절에 의사 결정을 관료들이 했거든요. 관료들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좀 이렇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해 버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료 플러스 용역진의 결정이 지역 주민들과 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하게 되어서, 그러면 아까 책임이 없다. 용역진이라든지 관료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이런 책임 부분을 이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두자, 이런 차원으로 정책실명제가 됐고요. 특히 용역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저도 소관 상임위도 아니면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2공항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용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용역은 유리한 것은 용역 하고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누락을 해 버렸습니다. FAA(미연방항공청)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장애물 부분에서 동굴도 빼 버렸죠, 철새 부분도 아예 빼 버렸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농업도 빼 버렸죠, 유적, 혼인지라든지 이런 유적에 대해서도 빼 버렸죠, 습지도 빼 버렸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영향 이것도 빼 버렸죠, 그다음에 비용도 여러 가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공항 건설 비용하고 이것만 달랑 넣었어요. 지금 접근 비용도 빼 버렸죠, 도로 건설 비용도 빼 버렸죠, 그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미국에서는 하도록 돼 있는 대중의 참여, 주민의 참여, 이것도 아예 빼 버리고 그냥 발표를 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면 열 가지 이상의 평가 요소인데 절반 이상 완전히 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이렇다면 이게 상식인데, 세계적인 상식인데 대한민국이 좀 특별하기는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들 70%가 제2공항에 찬성을 하다가 이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지금 도민들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정을 관료와 용역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 공론 조사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김현민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항 관련은 여기에서 저희가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제주도 최대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는데 저도 공론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 조사라고 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론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국가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하면 더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용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줬지만 저희는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모든 것을 담습니다. 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중간 보고도 하고 보고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일부 빠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누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아까 일고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철새, 동굴, 농업, 문화유적, 산림에 대한 영향, 도로 건설 비용, 접근 비용, 그다음에 공공의 참여. 한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어제 토론회를 봤습니다. KBS의 토론회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답변할 수는 없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2공항 용역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다 빼져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2002년부터 18년을 해 왔는데 제대로운 평가를 과연 했느냐? 자기 유리한 것은 올려놓고, 불리한 것은 빼 버리는 게, 이게 아니었느냐는 거거든요. 제대로운 평가를 못 했다는 문제점이 나온 거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진짜 제대롭게 평가를 해 봤나? 과연 이득을 본 게 누구고, 지난 18년간 이득을 본 게 누구고, 실을 본 게 누구냐?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지역총생산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6조에서 18조로 166%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이렇게 늘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죠. 이것을 각 업종별로 한번…….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GRDP가 분야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했을 때, 지금 우리의 기간산업이 농업, 관광 이렇게 보는데 농업의 생산성은 평균 증가율이 166%였는데 지금 농업은 96%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몰락하고 있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제가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어업에 특히 ’10년부터 ’17년이 심각한데, 농림어업은 14.4%의 증가에 불과해요. 다시 페이지로 넘겨 주시죠.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GRDP가 16년 동안 166% 증가했는데 음식·숙박업이 186%에 불과해요.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에 불과하고, 특히 10년 이후의 최근 7년간 보더라도 평균이 65.4%인데 음식·숙박업이 72% 정도의 성장에 불과하다. 그 밑에 건설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역 평균이 16년간 166%인데 건설업은 306% 성장해요. 특히 최근 10년간 65%가 평균 성장한 데 비해서 건설업은 203% 성장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17년, ’18년도에 우리가 5조 137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액의 상당 부분인 82%를 차지하는 게 26페이지에 있는 숙박 시설 공급 확대에 4조 2388억, 82%를 우리가 숙박 시설 만드는 데 투자했거든요. 5조의 82%를. 이런 부분, 일단 이것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자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녹지 공간을 볼게요. “청정과…….” 도청 정문 이마빡에 딱하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밭하고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것을 다해서 평균 57.1㎢의 녹지가 축소됐어요. 이 면적을 마라도 면적과 비교하면 190배 정도 되고, 마라도도 비교가 좀 뭐해서 대정읍 면적이 얼마냐 하면 78㎢예요. 대정읍 면적의 거의 73%의 녹지가 국제자유도시 최근 이 계획에 의해서 다 파괴되면서 녹지공간이 사라진 정책이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 도민의 거주 비용 같은 경우도 월세 같은 경우는 ’11년 후에 전국은 8.9% 증가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16% 증가해요. 이게 통계청 자료거든요.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지금 5인 이상이어서 농업이라든지 자영업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5인 이상 사업자를 통계로 해서 월급 평균을 보면 1999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6위였어요. 그 당시에 전국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96.7%로 거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2년도에는 10위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91%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16위로 떨어져요. 전국 대비 83%로 떨어집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17위로 진짜 꼴찌가 됩니다, 완전하게. 그러면서 격차는 전국 평균 대비는 76%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16년 넘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느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토건 자유도시였죠. 토건 자유도시였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은 전국에서 꼴찌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우선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숙박 시설에 4조 투자했던 것은 저희 도가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이 투자한 사항을 집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금 문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고급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전국 평균 임금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26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많이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부터 잘못됐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또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역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 능력 점수에서 가산점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어학 능력 관련해서 가산점 주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국사 능력 시험 관련해서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과장님, 왜 포함 안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 신규는 외국어 자격증에 한해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사나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이든지 뭐든, 지방공무원에 지금까지는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공무원 채용할 때 가산점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외국어에 대해서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국가직공무원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경력 경쟁 시험인 경우에 가산점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시작됐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력 경쟁에 한해서, 전체는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지역 인재 7급에 이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 지역 인재인 경우에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지역 인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인정하고, 육해공군, 서울대, 그리고 2021년부터는 아예 7급 이상, 2018년부터는 국사 과목을 이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고민해서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역 인재만이 아니고 공채에 한해서도…….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 개정할 때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어학능력, 물론 어학능력 가진 분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어는 저희들이, 아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때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제주도 공무원들도 국제화 능력이라든가 어학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 시작하면서 되기는 된 건데 앞으로 국사까지 포함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지역 인재 채용 조례에 보니까 어학밖에 없어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까 말씀했지만 지역 인재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4년제하고 전문학사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거쳐서…….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학능력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고, 균형 있게 알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어떻든 참고로, 지역 인재인 경우에 학교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치르는데 현재 그 과목에 국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예. 그거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아울러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인 경우에 3개월 기간 내에는 승진 임용을 못 한다 해서 6개월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원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이미 승진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에 추가해서, 현재는 3개월을 다른 징계보다는, 성폭력 이런 것은 3개월을 지금 현재도 추가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3개월을 더 추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보게 되면, 기간은 아까처럼 경징계라든가 중징계에 따라서 이미 승진 제한은 많이 받습니다. 12개월, 18개월 이렇게 받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에 6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부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6급 이하 행정시 직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건데 6개월 너무 약해요. 다른 계층의 분들은 이 건 하나면 상당히 크게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만 6개월만 승진 제한되고,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면 중앙에 법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우리 지역 여론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작년도에 제주시, 서귀포시 감사 가서 보니까 성 관련된 비리 행위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뭐 6개월 지나면 승진하고 3개월 지나면 승진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보충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징계나 중징계는 승진 제한을 받는데 예를 들면 감봉인 경우에 12개월 플러스 감봉 1월 하면 1개월에다가 추가로 3개월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12개월 플러스 감봉 1월이면 1개월, 13개월 아닙니까? 그거에다가 또 3개월 하면 원래 14개월인데 이것을 다시 3개월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현행보다 조금 더 강화도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 늘리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해서 아예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 사회적 제재를 받습니다마는 이거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상위법에 위반되면, 지방공무원 임용 법에 위반되면 건의해서 법 개정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어떻든 엄정하게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단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자위 업무 보고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세종 특위가 업무 협약에 근거한 위원회인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방 분권 과제를 제주-세종 특위에서 심의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거 의회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 자문 등은 지방분권위에서 심의하겠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조례.
철남
강철남위원
조례 저 확인했습니다. 자문기구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자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자문 기구에서 심의해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심의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모은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례에도 자문으로만 돼 있고,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심의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무슨 의미입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심의라고 하는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분권위원회에서 다 해서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자문이라는…….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중선거구제, 도지사 임기, 직선시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아주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인데 저희는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미 보고됐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위에서 심의해서 가 버리면 나중에 저희는 또 사후 보고를 받을 겁니까? 지방분권위원회도 명단을 봤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시민단체 추천 있습니까, 15명 중에? 조례에 돼 있는 사람도 추천 안 하고. 그러면 과제 만들어서 적당히 심의해서 올려 버리고 저희는 또 다시 사후에 보고받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한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분권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심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약 위원회에서 의견 중지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심의라고 썼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는 이 표현만 가지고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표현이 잘못됐다는…….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져서 특별 업무 보고할 때까지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게……. 물론 위원회하고 의회에 끼어서 중간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하고 올려 버리면…….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자문기관을 심의기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기에서 심의·의결이라는 부분 자체는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의·의결에 따라서 바로 따라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귀속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과제 등 자문이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뒤에 심의라는 부분 자체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뜻에서 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바로 다시 분귄위원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실천계획이 됐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이미 제주-세종 특위 업무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할 때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분권협의회에서 전부 다 심의해서 올려 버리면 이것도 문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식이면 작년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의견 수렴 과정이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셔서, 또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보고하고 내일 올릴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이 하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된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단장님, 조금 이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같이…….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도 의회에 계속 보고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보고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정,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종점이 어디다, 그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좋겠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다 항상…….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 업무 제휴·협약 관련된 부분은 총 5건인데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래서 지방 분권, 분권 개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법제처 빼고는 2017년 6월 이후에 전부 다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된 이유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우리가 반영시켜서 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쪽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협약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비공개라든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자치분권위원 회의 심의 확정,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오해의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실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위원 회의 부분은 만료됐다고 보는데 협약서에 보게 되면 자치분권 과제하고 균형발전 과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과제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부분은 4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기관과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 12월까지 위원 위촉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단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중요한 얘기가 심의·의결이에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 를 하면 의견이 통일돼야만 자문을 할 거 아닙니까. 도에? 우리 자문위원들은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결론은 아니잖아요. 자문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도에다가 얘기하려면 자기들끼리는 의결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내놓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곧 도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제주도의 미래, 도민의 미래에 대해서 협약과 자문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도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 서류를 갖다 주든 뭘 해서 의원님들이 도민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를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고민의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 이런 말입니다. 의회가 도에다가 사정하면서 일을 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협약과 자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단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결이 귀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문위원들이 심의·의결은 당연히 하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그 ‘의결’이라는 부분은 뺀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제도 개선 과제 등 자문은 그 분권협의회에서 심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권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다는 뜻에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의한 내용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 결과는 도에다가 자문하는 역할과 권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심의한 것이 곧 제주의 결정된 생각이고 그것이 곧 정부에 보고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문 역할에 불과하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피하시니까 나도 얘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법에 나온, 전에 지방자치분권법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제도 개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한 말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애절하게. 자문 역할에 불과하다. 그 자문 회의 에서 나온 결론이 제주도의 생각은 아니다,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제주도의 결정된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내용은 다 압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협의회는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서 심의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서, 자문 기구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결과는, 자문의 결과는 도가 결정을 해서 우리 이 자문 내용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그 말씀 하신 겁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내용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숨겨서 피하고 있다,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의심을 계속 갖게 되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하는 부분 자체를, 모든 것을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행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모든 것은 매일 보고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의원들이 고민 좀 하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세종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세종 특위, 제주도……. 제주도에서 이미 생각을 하시거나 제주도를 떠난 얘기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주도를 떠나기 이전에 대의기관인 의회에 도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단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갑갑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단장님,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도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보고하도록요. 저희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단장님, 오늘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기다리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와닿는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국제자유도시입니까? 한번 도민들에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의 정의는…….
황국
김황국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풀어서, 어떤 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인지,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물론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개념적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입법적 정의도 있지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 아니고 JDC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기에는. 고개 끄떡하시는 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민의 삶의 질에 정의를 두고 싶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JDC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 국제자유도시의 명분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가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군 프로젝트가 19개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프로젝트상에 ‘양호’도 있고 ‘미흡’도 있고 하지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미흡’이라는 그 수치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평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서 80점 이상은 ‘양호’…….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미흡’은 저희가 59점 이하를 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항목들이 ‘미흡’으로 나타났는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리 항목 중에는 총 19개 중에 8개가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환경자원 총량제부터 시작해서 여덟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미흡’이 청년들과 관련된, ICT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이에요.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청년뱅크재단. 예. ‘미흡’으로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 7기 선거 공약 1번, 2번, 3번이 청년 관련된 공약이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가, 물론 ’17년, ’18년 하면 앞으로는 추진이 더 되겠지만 저는 아쉬운 점들이 청년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미흡하다.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황국
김황국위원
인정 안 하시네요. ‘그’ 하시는 것 보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뱅크재단 설립의 문제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지만 그나마 제주가 청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번에 종합대상 1위를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미흡’하다고 하시면…….
황국
김황국위원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여기는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뱅크재단이라든지 이런 거고, 여기에 안 들어간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왜 아까 JDC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JDC를 먹여 살리는 국제자유도시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선도 프로젝트, 최근에 계속 발목 잡히고 있죠? 도민들이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포함한 그런 부분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고, 최근에 또 광역복합환승센터 부분도 눈독 들이고 있잖아요.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광역복합환승센터 같은 것은 저희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 표명했지 않습니까? 물론 판단은 도에서 하겠지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만큼 JDC는 돈에 눈 먼 기관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JDC가, 작년 기준입니다. 공기관 연봉 몇 위인지 아세요? 3위입니다. 최상위입니다. 얼마 받는지 아세요? 2억 2400만 원 받습니다, 연봉. 우리 실장님 얼마 받죠, 대충? 1억 정도 됩니까?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JDC 영업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순이익도 35% 가까이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지난해 34%, 성과급은 119%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JDC가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개발을 하고 있다. 25개 공기관 중에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JDC에서 제출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30페이지입니다.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 개요’ 해 가지고 8개 핵심 사업, 3개 전략 사업, 3개 상생관리 사업. 총금액 9조 581억 중에 8개 핵심 사업이 5조 8000억, 3개 전략 사업이 1107억, 3개 상생관리 사업 이게 어찌 보면 도민들이 바라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항공우주박물관, 애물단지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지금 법적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가 막혀요. 사회 공헌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JDC는 이런 선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정의를 도민 이익 환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래서 제가 JDC는 돈 먹는, 돈에 눈독이 먼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벌어서 도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사회 공헌 사업, JDC 얼마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JDC에서 명목상 사회 공헌 사업 얼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장하는 거지만 20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년에 면세점에서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황국
김황국위원
순수익만 1000억?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JDC가 면세점만 해도 1000억을 벌어요. 그런데 제주도 전체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이 200억? 도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 가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투자도 투자지만요, 이래서 도민들이 JDC를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공항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5년 동안 JDC에 계속 얘기했어요, 회의 를 통해서. 한번 공항 소음 피해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 지원, JDC 전혀 없거든요. 아마 JDC,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만큼 JDC는 우리 도민들한테 앞으로 국가 공기업으로, 최근에 문대림 이사장 오셔 가지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말뿐이에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얼마큼 잘하는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철밥통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미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관해야 된다는 의지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사님도 도정질문이나 이럴 때 답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이 대통령 되면 넘어오겠네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돼 봐야…….
장내 웃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하셔야 되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제는 JDC가 국가 공기업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개발할 게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 역시도 김황국 위원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많은 돈을 벌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황국
김황국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JDC도 그 돈을 벌어서 육지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들에게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개발에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개발만 하고 있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사회 공헌 사업에 많이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JDC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JDC와 실무 협의회 할 때 강력히 요청을 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정도로 JDC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합계획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성과보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종합계획도 성과지표 설정하고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 목표도 설정하고 해서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표에다가 개발 이익 지역 환원, 그리고 도민 이익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지표를 꼭 집어넣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환류를 하기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가능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평가를 성과보고서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구
정민구위원
5분씩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하실 분 우선 하죠. 먼저 하실 분!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명예도민증 열두 분이 올라왔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성비입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성비는…….
민구
정민구위원
남자분이 열 분이고요. 여자 분이 두 분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이게 도에서 준 자료예요.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5월 30일 현재 1783명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남자분이 1659명, 여자분이 124명.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직업별로 보면요,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전의 문화라고 한다면, 공직에 계신 분이 826명, 거의 45% 차지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이게 도에서 준 자료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분야별로 봤을 때 지역 발전 및 주민 화합이 1189명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향후에, 우리가 명예도민증이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성비 문제, 그리고 직업군은요, 앞으로 다양하게 변할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동감하고 그런 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명예도민증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올라왔을 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 다행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 협의 절차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보완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 때도 말씀드렸던데, 어쨌든 명예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제주도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펼쳐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만 하면 뭐 할 거냐, 이분들 인정감도 부여해 주고, 인정감 부여하는 방법은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여서 이 부분은 특별히 각별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성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단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단장님은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셔요. 그런 습관이 있으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거. ‘심의’라는 단어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의회에 들어오셔서. 아까도 얘기할 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기 망정이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 그러니까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자문을 해서 심의를 한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의’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부적 심의지 공식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올라온 회의 내용을 심의하는 거지 그것을……. 저도 헷갈리네. 단장님, ‘심의’라는 단어는 어쨌든 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제주-세종 특위가 기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위원직 유지하고, 앞으로 활동……. 활동이 종료됐죠?
장내 웃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종료됐죠.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마치 우리 행자위가 질의를 해서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업무가 종료된 느낌을 받아요, 주신 자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보통 보면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분권협의회에 심의·의결 기능이 있다고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도 보면 심의·의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 규정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규정에서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자문적 성격이 있다 하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법제처 해석이고요. 우리 지방분권협의회 조례에 ‘심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지 마시라고. 지방분권협의회 자료에 ‘심의’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그런 거예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안에 보면요, 제7조(비밀유지)에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여 상호 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자에는 의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사자는 도하고 청년재단이기 때문에 아마…….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는 제3자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의회는…….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는 해석상 제3자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비밀 유지라는 것은, 의회에는 저희가 당연히 보고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3자로 보지는 않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는 제3자이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례로…….
민구
정민구위원
만약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나는 협약서의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여기 비밀 유지…….
민구
정민구위원
의원들이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게 비밀 유지…….
민구
정민구위원
관행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제주-세종 특위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모든 협약서 내용 준칙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정성태 단장님. 아, 정태성 단장님,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항상 강철남 위원부터 정민구 위원님까지 전부 ‘심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의’의 정의가 뭡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심의’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모아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까? 모은다는 건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자문의 성격에 속하고…….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죠.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거라고요. 의견을 모아서 찬반이 있든 어쨌든 간에,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에 협의회 설치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논의만 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자치분권…….
남수
좌남수위원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진 과장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잖아요. 여기에서 공무원의 정의는 뭡니까?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공무직은 아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준해서 다 관리는 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어쨌든 공무원으로 대우를 안 하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공무직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 똑같이 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기간제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을 받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 복무 조례안에 그것을 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것이 근간이 되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이 조례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별도로 정해서 똑같이 대우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공무직, 기간제는 다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모태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준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네 엿장수 마음대로이고, 펜대 잡은 사람 마음이고 이 조례에 박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남수
좌남수위원
공무원 안다고요. 공무원에 대한 것하고……. 이것만 보면 공무원에 대한 거라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없다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둔다는 조항은 하나쯤 놔 줘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는 걸로.
남수
좌남수위원
아, 참!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꼭 형평성의 문제, 차별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래야 공무직 직원이라든가 기간제 직원도 힘이 생길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반복해서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 등 자문은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심의” 이 문구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걸로, ‘심의’를 빼게요.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심의’를 빼는 걸로.
태성
정태성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대답을 하셨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세종 특위도 어쨌든 초법적으로 의결 기능을 주면서 갔고, 이 보고서가 그냥 진행이 되면 조례를 어기는 계획이 성립돼요. 지방분권협의회를 두는 기능은 자문을 위해서 두게 돼 있거든요. 용어의 실수도 있지만 보고서의 용어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김명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조례 건이 있었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설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들어갈수록 꼬이는 게 있더라고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별장의 개념을 딱 맞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183일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별장의 기준이?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그것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과장님, 잠깐 앞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 나오실까요? 제가 관련 법률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투자 이민자들이 별장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법무부 고시 기준에 보면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별장을 구입할 수 없는데 기존의 것을 별장으로 과세하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그 부분도 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해서 예고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 비쳐지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워낙 안 좋고 그래서 도가 잘못하면 괜히 부동산 경기 진작하는 것같이 보일 것 같아서 우려도 됩니다, 사실.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내국인 같은 경우에 별장 확인이 가능하나요, 지금?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게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진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자진 신고하는 것은 50% 감면해서 하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진 신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렵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조세의 균형이 안 맞아요, 보니까. 좀 난감한데. 그다음에 법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하고, 몇 년 하고 유예 기간 하는 문제도 좀 걸리고. 그러면 대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이번 3개 연도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단계적 인상하는 부분은 지특법 조항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
길호
현길호위원
제도 개선들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률들이 많죠? 수정해야 될 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연결되는 부분들이 딱 맞게 정의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 집행하는 게…….
길호
현길호위원
제도 개선 과제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자체 실무 부서에서 합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전번 4월 중순에도 행안부 팀들과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서 제도 개선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안건을 제시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제도 개선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3년이면 의지를 가지면 불가능한 기간도 아닌데…….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행안부에서도 같이 염려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금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 주장하기에는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난감한데…….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이번에 3년에 대해서 연장…….
길호
현길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도와주시면…….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개정할 계획이신가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제도 개선도 해 나가고요, 별장 개념도 정리해서 여러 가지로…….
길호
현길호위원
완벽하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납득해서 정당한 과세가 되게끔 하는 비율을 정하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기준들을.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은 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 중간 진행 상황들 알려 주시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이 참 여러 가지로…….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이 끊겼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관료와 용역진이 결정하는 것을 도민이 결정했으면 한다. 도민들의 뜻에 맞춰서 결정했으면 한다. 사실 선거 때는 도지사 나오는 분이나 다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론 조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도민의 뜻이, 도민의 84%가, 82%인가요? 그다음에 현 공항 활용에 대해서 약 70%가 공감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토부까지도 도지사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항 문제는 이제까지 홍명환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이 다 도민의 뜻을 따르자 이거예요. 저 작년에 처음 질의할 때도 다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1년 만에 확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좀 안타깝고. 도지사는 대통령 해서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정치적 운명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어디 종로라도 출마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해서 대권으로 가는 코스를 택할지, 지금 그대로 있을지. 그렇지만 월급을 주는 것은 도지사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과 용역진한테? 그러면 도민의 뜻을 따라야죠. 지금 국제자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도민의 뜻을 안 따랐다는 게…….
명환
홍명환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뜻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지금까지는 평가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도…….
명환
홍명환위원
보고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한다는 게, 16년이 지난 이제야 한다는 게 웃기고요. 물론 이게 유의미한 진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진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내용을 봐서 제가 참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셀프 검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셀프 평가하고 셀프 검증하고, 도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 예를 들면 지금 숙박시설이 5만 실 정도가 적정이라고 연구에는 다 나오는데 지금 9만 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약 한 7만 2000실 정도 되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계획돼 있는 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2만 2000실이 초과됐다고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에 계획이 4조 326억, 이렇게 계획을 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계획을 하고 실적은 계획 대비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도민들이 숙박시설로 과연 이득이 생겼느냐? 통계청 자료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 보죠. 지금 숙박업의 부가가치가 1조 370억,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4조를 투자하고, 우리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82%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늘지 않아요, 평균보다. 건설업만 느는 거예요. 건설업의 부가가치만. 그다음에 그나마 IT쪽이 통계청 지표에서 보면 상당 부분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는 이런 IT라든지, 그다음에 BT 같은 경우 계획은 5000억 했는데 중간 평가를 해 보니까 1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BT가 5000억에 1조, 그다음에 IT가 1조 1000억을 계획했는데 1조 3000억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BT 같은 경우는 계획이 과소돼 있다. 그러면 이런 과소돼 있는 것, 과소돼 있는데 계획보다 200%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냉대를 해 온 거 아니냐? 통계로 분석하고 연구하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자기들대로 자기식대로 다 평가해 버리고 자기들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돼 있다.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 통계청 통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표 관련은 저희가 3차 종합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평가가 엉터리예요, 솔직히. 그래서 도민들한테 검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즘 도민들도 인터넷 정보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엉터리 계획을 세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저희가 거짓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한다면 100% 실적을 하겠다고 하지, 저희가 욕먹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이렇게 한 게 ‘양호’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양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명환
홍명환위원
숙박시설 해서 도민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양호’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저희가 80점 이상은 ‘양호’, 60점 이하는 ‘보통’…….
명환
홍명환위원
그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잠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거짓말이라고 자꾸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셔 가지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적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희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표현이 좀 과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일랑 안 하셨던 걸로 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적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고…….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입장에서 보면 ‘양호’가 아니에요. 이게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끝나고 다시 하십시오. 강 위원님 기다리셔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명옥 담당관님.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김명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맞춰서 개념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수수료 면제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정도만 해당이 되어서 이 외에도 4·3 유족이라든지 의사상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회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왜 특별하게 장애인 부분만 개념 정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기회에 수수료 면제해야 될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 달라. 실장님, 도의 여러 가지 조례에 감면이나 수수료 면제 이런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평준화시켜 주십시오. 어떤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도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셨거나 돌아가신 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조례만이 아니고 관련 조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오늘 요청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거지만 앞으로 각 조례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부 다 달라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면 조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정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적극 검토, 가시기 전까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허법률 국장님,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우라든지 활용, 도움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 전에 추천된 분하고 오늘 추천된 분 보니까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 중에 환경이나 복지 영역의 분들도 추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추천은 항상 열려 있는데 추천해 주시는 기관이나 단체나…….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1회 행사에 내려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예도민의 날 행사.
철남
강철남위원
명예도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너무 의미가 없어서 많이 못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상징에 가까운 4·3공원에 가서 동백꽃 식수라든지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첨가하거나 별도 프로그램화하는 식의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4·3과 관련해서 동백나무 식수 이 정도 얘기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콘텐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 내용에 “7조(비밀유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협약에 들어갑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협약 사항을…….
황국
김황국위원
이 협약 내용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협약 사항을 우리가…….
황국
김황국위원
청년재단에서 이 문서를 만든 겁니까, 도에서 만든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협약 사항을 할 때는 대부분 비밀 유지라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거지, 저희가 무슨…….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이것도 도에서 한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다 협약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기밀 유지 내용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협약을 할 때…….
황국
김황국위원
자꾸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업무 협약한 내용 중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재단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지 도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밀 유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협약을 맺는 데?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도에서 오늘 제출한 협약 내용들 한 5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뺄 수 있는 것은 빼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강동우 과장님, 청년재단이 어떤 기관입니까?
강동우청년정책담당관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청년재단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재단법인 청년재단.
강동우청년정책담당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청년 능력 개발을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청년 활동 지원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기관과 했는데 우리 도에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걸 기대…….
강동우청년정책담당관
가장 큰 것은 청년재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제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일단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기구를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그래서 분기별로 정책협의회 하게 돼 있는데 통해서 제주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들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마는 앞으로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야에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게 협약이 되어서 앞으로 제주 청년들이 보다 많은 경험,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들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니까 전국 13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그런 얘기 좀 됐습니까?
강동우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센터가 뭐냐 하면 아동복지센터인가 있습니다. 그쪽에 청년들을 종사토록 하게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제주도에는 청년지원센터를 이거와는 별도로 설치하려고 청년재단에서 TP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청년재단은 저희가 직접 건의했습니다. 청년센터가 울산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제주도도 센터 지부를 설치해 달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울에도 있지 않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서울에는 본사가 있고요. 센터의 지부는 울산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이사장님한테 제주에도 센터 지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경우? 100% 이분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울산도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직접 다 부담을 한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 없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도 거기 자체 부담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청년재단에서 우리 제주도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강동우 과장님 비롯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10초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김현민 실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JDC가 하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와흘에 9만 평에 하는 거 분양할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확인되셨나요?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하던 거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명하지 마시고 확답만 받으시고 마무리하시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 제주도의 폐업한 숙박업자분들도 다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제주도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4조 2000억을 투자한 게 양호하다. 평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업자들, 폐업한 분들한테 ‘양호’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잘못했다고 도리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양호’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가 아니라 도민한테 해 주십시오, 진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여기에 투자 계획의 실적은 저희 도가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할 때 민간인이 숙박에 얼마 투자할 건지,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인데 계획을 받아 보고, 또 투자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양호’ 한 거지 저희 도가 이것을 투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하므로 인해서 숙박이 과잉 공급되고 포화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몰락해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명환
홍명환위원
가만히, 도는 뭐 하는 겁니까? 계획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5만 6000실 정도가 적정한 건데 저희가 지금 7만 2000실 정도가 되어서 과잉 공급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광국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공급 과잉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좀 잘못했다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어떻게 치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양호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민 입장에서는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평가할 때 평가 지표가 해당 국에서 민간인이 얼마를 투자하겠다 수합을 해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얼마 투자했다 해서 이거 몇 프로다, 그래서 양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숙박시설 총량제 부분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홍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잘 아시겠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도 그거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도에서 중간 평가를 해 보셨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의 이런 부분은 저도 와서 물어봤는데 자체 평가만 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평가하게 된 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지나간 거 어찌할 수 없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가 갖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정말 영역별로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은 어느 영역이고, 잘 안 된 부분은 어느 영역이다, 이제는 잘 안 된 부분에 주력해야 되겠다,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를 이참에 때려치우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가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외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로 제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운 평가가 되도록…….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참에 한번 해 보시면 좋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실 걸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조세 문제, 조세도 이참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세 트러블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예상하셔서 이참에 정리를 하십시다.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해운항만과 과장님, 내가 그냥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만 운영 기본 계획, 앞으로 할 거에 해수부에 요청하셨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셨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애월항 같은 경우는 역외물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기위 올라가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단장님은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생략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 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투자이민제와 조세 감면 사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0)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진오부터 제19항 오운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진오부터 제19항 오운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진오부터 제19항 오운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업무제휴·협약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