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73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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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 부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결산 기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감귤에 투입된 국비 및 도비 예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자체 처리 현황,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 비용과 재활용 위탁 업체 현황과 관리, 수탁 받아 수거하고 있는 다량 배출업소 현황과 수거 비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빗물 이용 시설 지원 현황. 또 하나는 농기계 보급 지원 현황.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6일, 7일 호우와 강풍 피해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잠깐 떴던데.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세밀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는 못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상필

임상필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직접 지원 현황. 연구 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 하는 거 있죠? 여기에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대응 매칭 금액하고 비율까지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진행 상황하고요. 농업기술원에 확보된 ICT 기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귤출하연합 회의 지난 3년간 업무 현황. 무슨 일들을 하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비전으로 기후 변화와 농촌 인력 고령화 대응, 월동채소 가격 안정 그리고 감귤 생산·유통 혁신, 양돈 산업 체질 개선과 제주형 동물 방역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파, 집중호우, 여름철 폭염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예비비 등 663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실질적,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국민수확단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기계 플랫폼 업무 협약 등 농촌 고령화에도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하였으며, 양돈 산업 체질 개선과 타도산 송아지 반입 허용,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적 대응 등 축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촌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과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승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우량 종축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증 연구 사업과 천연기념물 혈통 보존, 우량 종축 생산·공급,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 이용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축산진흥원 종돈장 냄새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양돈 농가 의식 전환과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양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정봉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결산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세입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2018년도 총세입액은 1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5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7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세출 876쪽에서 87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4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78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2억 9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00만 원, 집행 잔액 3억 2000만 원으로 불용 비율은 3.8%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최동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위원

2018년도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됩니다, 3000억 가까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이 세입보다도 세출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앞으로 제주도 살림이 넉넉지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 2018년도 얼마였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불용 처리액은 5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은 전체적으로 112억 됩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하면 28% 정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 잔액,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318쪽 한번 봐 보시죠. 지금 제주 지역 농가 고령화,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농가 부채도 있지만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비 문제도 심각하고요. 농업 경영비가 지금 호가당 1년에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농업 경영비 대다수가 인건비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우철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것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경운위원

집행부에서는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7년도 하반기부터…….

문경운위원

2017년도 하반기부터 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2017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017년도에 3억 22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9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언론지상에 보면 국민수확단,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2017년도에는 국민수확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범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인력을 모집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경우부터는 저희들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다시 개소해서 거기에 한 3억 예산 하고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2017년도에 이렇게 불용 처리되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보니까 1억 1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2018년도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물론 2018년도에는 불용 처리 없이 1억 1000만 원을 다 쓰긴 했는데 국민수확단, 이 제도가 괜찮은 거죠? 호응도 괜찮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시작해서 한 3년째 되긴 합니다마는 이걸 좀 더 매년 보완을 하면 고령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감귤하고 월동채소철에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주가 마늘 할 적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0명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마늘이 한 5000명, 올해는 6600명 마늘 수확하는 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감귤 수확철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월동채소 수확철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조건이 육지부에서 오게 되면…….

문경운위원

항공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가급적이면 단체 성격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육지부에서 일을 해 봤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왕복 항공권까지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의 시니어 인력, 연세가 좀 있지만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좋습니다. 국민수확단 영농 인력 지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 농촌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제도, 이런 창의적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된 제도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 제도를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라는 것이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하수를 비롯해서 용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용수를 할 때 우리가 지하수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지하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수 관정 제주도 전체 몇 군데 있죠? 삼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 통합 광역화 사업 계획에 보면 관정 개발에 58개 관정을 또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하수 의존율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신규 관정 58개를 추가로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에 더 의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의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둘째이고. 그다음에 용천수가 용출되는 지역이 없거나, 지금 강정천이나 악근천에 있는 빗물은 다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58개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가 3200여 개 있다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화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도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용천수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 관정도 없는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58공은 불가피하게, 지하수 영향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개발을 하자,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수자원공사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한 도내 용천수가 열아홉 곳에 이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열아홉 곳.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반영된 곳은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뿐입니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용천수 활용을 지금 여섯 곳에서 열두 곳으로 늘린다고 하면 30개 관정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 개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농업용수 지하수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이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좀 과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농업용수 지하수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지역적 특성상 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에 의존해 온 게 사실입니다.

문경운위원

지하수가 무한 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우리 제주도의 중요한 생명수인데 지하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용천수라든가 빗물, 이런 대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설명 좀 하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용천수에 대해서, 지금 옹포천이라든지 서림수원지 물은 이미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수지로 펌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림 옹포천에 있는 물을 상대리나……. 저수지에 개발을 했습니다. 저수지가 두 군데 있는데, 동명지하고 상대지에다가 펌핑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성읍에 152만 톤 규모의 저수지가, 천미천의 물을 호우 때 받아서 쓰는 대형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당에서 비자림로를 타고 오다 보면 거기에 한 1만 톤 규모 대형 저수지를 2022년까지, 원래 ’23년입니다마는 그걸 좀 당기겠다고 해서 ’22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정 지역에도, 서림수원지의 물로 해서 대정 지역에도 다목적 용수 개발로 저수지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만 개발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농업용수는 제가 보기에는 폐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점차 지표수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도가 몇 %나 돼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한 60% 이상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90% 이상이 다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된 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걸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빗물 받아 가지고 하켄 한 사업들도 잘되는 거 안 같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이미 준공을 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준공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성읍저수지에도 400ha 정도 공급할 것으로 해서 현재 한 200ha 정도가 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관로 연결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것을 연결해 주셔야죠. 관정을 뚫을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 광역화 사업에는 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천수 개발도 있지만 서로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한 관로 연결이 470km라고 하는 상당한 거리의 관로를 연결하는 대역사가 있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관정 뚫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농업용수 사용한 게 93%가 전부 지하수였어요. 지하수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농업용수예요. 먹는 거보다 더 많이 써요. 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우리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업설명서 368쪽에 서초동 농·수·축산물 직매장 철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동, 여기 당초의 직매장 시설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무상 임대해서 한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무상 임대가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연 얼마씩 내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연 1억 1000만 원.

상필

임상필위원

1억 1000만 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제주산 청정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연중 공급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그게 1998년도에 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까지 한 20여 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거기 직매장에서 제주 농·특산물이랄까, 농·수·축산물 판매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연간 한 26억 정도.

상필

임상필위원

연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지난 매출액이 2016년도에는 26억이었고 그 이후에……. 저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 임대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여기에 장사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점차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상필

임상필위원

그 어간에, 한 20여 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한 업체랄까, 이것도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주교역이 지금은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내부적으로 서울 소재 민간인에게 일부 나눠서 임대도 해 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2006년 그쯤에, 제가 그때 담당계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담당을 하면서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거기 있는, 서울시에 있는 외부는 전부 나가라고 하고 도내 유통법인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서초동 직매장은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지방에서 서울 도심권 강남에 이렇게 직매장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농산물도 있지만 수산물도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의 상당한 성과를 주장하고 싶은 거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진출을 해서 도내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지금 2016년도에 시설 개선하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7000만 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7000∼8000 되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를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2016년도에 7000∼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2018년도에 2억 8000을 해서 철거를 한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철거하라고 통지 받은 게 언제쯤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대부 기간이 2018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3년이나 5년 단위로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 기간이 종료 2∼3개월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쪽에도 그걸 우리가 매년 가 가지고 물어봐서 “올해도 대부하려고 한다.” 이렇게는 물론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마는, 2016년도에 투자할 적에는 투자하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도 했지만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국장님은 지금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바로 종용받거나 뭐 한 거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금 항변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서울시 측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 그 계획은 미리 있었잖아요. 1년 단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여기 부지 반환을 해라, 임대차 계약을 종결한다, 여기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간다, 이런저런 내용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부지라든지, 지금도 문이 잠겨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개발이 다 되면서도 지금 부지하고 그 앞에 있는 부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개발할 예정지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땅을 저희들한테 “제주도가 차라리 매수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부 결심을 하고, “사겠다. 매입하겠습니다.”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니까 그쪽에서 담당과장이 제주도에서 매수하려고 하니까 의견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뭔 소리 하냐? 그건 팔면 절대 안 되는 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땅을 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못 산 것까지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2년……. 불과 2년입니다. 2년 전에는 시설 개선 예산을 투자했고, 그 2년 후에는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내부가 ’98년도에 지은 집이라 상당히, 수리할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대 여부가 불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내부가 당장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 언제 이게 임대가 종료 안 된다 그러면 저 역시도 내부 개선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그 기간이 불과 2년 전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이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는 땅을 매입하겠다고까지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임대가 계속되겠습니까?” 하는 정도만 조금씩만, 한두 번 전화만 했어도 이게 확인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한 거는 임대 기간의 종료가 임박해서 우리는 재임대를 해 달라고 했고 저쪽에서 안 된다 할 적에 “그러면 너네 차라리 이 땅을 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검토를 한 건데…….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이전에는 몰랐죠.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말로 예산 낭비다. 그거 공무원들이 조금만 뭐 했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건데, 이게 철거를 못 한 이유가 소송전으로 비화됐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소송이라고……. 소송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민법」 규정에 보면 매수청구권이라 해 가지고 임대를, 대여한 데서 이걸 청구…… 이 건물을 사라, 매수해 달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남이나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철거비를 투입하기 이전에 일단 그걸 하자.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남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서울시에 팔았다는 거를…….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례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파악을 했다는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매수청구권 들어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그런 과정에 매수청구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잘하신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왜 이거를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파악을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그럼 이거 철거됐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안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소송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7월 달에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상필

임상필위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철거를 하든…….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철거 내지는 서울시가 매수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 예산 할 때 이거 의회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8000만 원인가 지원할 때 의회에서 이 사업자가 하든가, 건물이 낡고 오래돼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거 우겨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거 우겨 가지고 한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겨 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우기겠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저도 이거 질문을 했던 것 같던데, 아주 낡고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로운 데 가서 하라, 그리고 토지사용 계획도 그 당시에 개발돼 있어 가지고 이거 해 봐야 오래 못 간다고 지적했는데 투입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에서 소소한 돈 가져 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왕 할 거면 좀 투자행 잘해야죠. 이거 아주 낡았더라고. 그 당시에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진짜 낡았어요, 그 건물이 보니까. 조립식으로 다 하고, 너덜너덜하고. 손님 올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도 강남 중심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중심이든 뭐든, 거기만 개발이 안 됐더라고. 딱 거기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거기하고 그 맞은편에 롯데칠성이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가 두 블록 뒤인가, 한 블록 뒤인가 그렇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아마 롯데에서 뭔가 크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도로에서 한 블록 뒤인가 두 블록 뒤인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의회에서 이거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데 해서 하라 했는데 극구 우겨 가지고 하던데, 이거 다시 3억 더 들어가네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입니다. 어저께는 수산 쪽에 하고 오늘은 육상, 농업 쪽에 하는데, 사실상 관계 공무원님들의 고생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 보니까 계속 결과론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서로 간에 언성만 높이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농가 인력 관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술원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쪽에, 표선 쪽에 농기계 임대 분점을 개설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예, 지난 5월 28일 자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5월 달 하면 한 두 달, 한 달 좀 됐는데,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그것을 개소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저도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현장에 참석했었고, 5월 29일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대에 32일 정도 임대했고 앞으로도 이게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훈배

조훈배위원

이번 동부 쪽에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기술센터 위치를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이격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우리 농가들이 편히 쓸 수 있게끔 이런 대치가 돼야 될 거고, 위치 부분이라든가. 또 감귤 산업이, 우리 ‘제주도’ 하게 되면 상징이 일단 감귤이지 않습니까? 감귤 대체 작목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채소 작물이라든가 약용작물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 품종도 이제는 행정에서 좀 구입해 가지고 임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감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단지에 의한 장비들만 갖다 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농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특용 작물, 특히 요즘 애월읍 지역 같은 경우는 취나물 대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전부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수확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쪽에 좀 해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런 기계 자체가 개발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유독 제주도만 이것이 안 된다는 게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채소 작물이라든가 약용에도 다변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령화되고. 또 요즘, 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대농하는 사람들은 벌금 전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그렇다고 그 인력센터에 빌리면서 신분증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해서 하다 보니까 벌금 전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우리 농가에 전과자를 양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채소 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도 우리가 자체 개발은 힘들지언정 육지에 쓰는 거라도 시범으로 갖다 쓰다가 괜찮다 하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번 동부에 개설했으니까 서부 쪽에도, 지금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어딥니까? 명월? 위치가 정확하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월림에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 월림. 월림에 있다 보니까 대정에서 중문 저쪽까지는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귀센터에는 밀감에 필요한 장비들만 있기 때문에 중문에서 서쪽,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이 일반 농기계 임대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의 소신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채소 작물 쪽에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임대 사업을 위한 기종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부 지역의 임대 사업소 문제, 분소 방향을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동부에 분소를 설치할 때부터 예견돼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동부에 임대 사업소 분소를 만들 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이 사업이 사실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 새롭게 인력을 확충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기술원의 기존 내부 인력을 가지고 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임대 사업소에도 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좀 애로사항이 있고. 서부 지역의 분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훈배

조훈배위원

원장님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종장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여건은 좋은데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또 서부기술센터에도 방문해 봤는데 기술자가 없답니다, 장비는 있는데. 이게 앞뒤 안 맞는 정책 아닙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인력과 장비와 여건은 맞추면서 새로운 신품종을 해야지, 농민은 앞서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서 농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해야 될 행정이 뒤쳐져서 농민한테 배우면서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인력 충원을 반드시 하시고, 또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하시고. 서부 분소 관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채소 종류, 애월 취나물 같은 거라든가 약용 같은 거 할 때도 기계 다변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좀 새로운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농기계 쪽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축산 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감귤박 및 괭생이모자반 식용 곤충 사료 사업이 있는데, 이거 누가 답하실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왜 이 사업 하다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이거 수정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얘기되는데, 감귤박하고 괭생이모자반을 이용한 곤충 사료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해서 어떤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받는 과정에,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 미래전략과에서 유기폐자원을 활용한 용역을 이보다 더 많은 기관과 용역비를 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게 중복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17년도는, ’17년도는 제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17년도에 이거 미집행해 가지고 ’18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의 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게 ’17년도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되면서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사실은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저희들이 전문가인 제주테크노파크 종다양성연구소에 찾아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도의 다른 부서가 이와 같은 용역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 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게, 사실 의회하고 같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렵다 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딱 하고자 하는 의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 못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도민이 봐서도 이거는 욕먹을 일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미래전략과가 또 하면 똑같은 자원화 사업, 유기폐자원을 가져 가지고 용역을 더 깊이, 심도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어쩌면 예산 낭비라고 또 저희들이 욕먹을 것 아닙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어떻든 차후, 이왕 집행 결산을 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또 욕먹을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한파, 국지성 호우, 태풍 등 많은 기상재해로 우리 농민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비도 663억 투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5년간. 지난 5년간 연평균 8.7% 증가했고요. 지난해는 1224억 원, 이월액이 112억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을 합친 불용액은 8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의 흐름을 살펴볼 때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픔국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농업 분야 예산 증가의 효과를 좀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 결산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정과와 식품원예특작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 예산이 증가한 반면 감귤진흥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그다음 불용 비율도 감귤진흥과가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높은 상황입니다. 감귤 산업을 홀대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국장님, 왜 이렇게 감귤진흥과의 불용 비율이 높은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 분야의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FTA기금을 활용해서 거점 APC 사업을 개소당 100억에 가까운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감귤선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그 예산들이 일몰되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불용 문제는 지난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협에 포장상자 공장을 한 90억 예산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90억 예산 역시도 사실은 중앙이나 국회나 이렇게 협의하고 절충을 하면서 진짜 어렵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 왔는데 결과적으로 내부의 마찰로 인해서, 조합장과 이사진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국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이월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농협에다가도 “농협 연합회 차원에서 해 볼 수 없느냐? 예산이 너무 아깝다, 반납하기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선뜻 동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감협 이사진들도 만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감협에 3년간 페널티를 부과해서 지원이 안 되면 감협 살림살이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까지 진짜 애원도 했습니다. 결국은 안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 27억 반납했고 저희 도비도 27억 불용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1차 산업의 특성상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시켜서 현안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가 부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제주 지역 농가 부채 얼마인 줄 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7000억을 넘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7000만 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7400억 정도 될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7년도에 농가 부채가 6523만 원쯤 하던 게 2018년도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7427만 6000원, 그다음에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의 농가 소득이 5292만 2000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863만 원. 우리가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했다고 하면서 축포를 터뜨린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장님, 농가 소득이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계사무소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소득 감소 주요 원인이 뭐냐? 제일 큰 폭으로 줄어든 게 양돈 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양돈 산업은 오히려 돈가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인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통계청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표본조사를 자기들은 하는데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들이 표본을 새로 바꿀 때마다 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면 정정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5000만 원 달성 문제와 연관도 되고 해서 좀 정확하게 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정정은 못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농가 소득의 감소 요인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농업외 소득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산이 16%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시지가 상승분이죠. 농업인들의 실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농업인들한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그리고 농가 소득 감소 및 농가 부채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들,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럼 짧게나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이 한 68억 정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짜 농가 경영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가들,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역시 12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는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특히나 만감류가 보험 대상이 되면서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만감류가 보험 대상이 되어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정부 차원에서 방역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5월 30날 공식적으로 발병 확인을 하면서 정부가 심각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 1회 중앙과 영상 회의 를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심각 단계 이전부터,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부터 저희들이,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항만과 공항입니다.

강충룡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홍보 문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준비도…….

강충룡위원

현수막도 한 번 못 봤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엑스레이를 전부 설치했고…….

강충룡위원

현수막 설치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8일 날 공항에서 대대적으로 농가, 단체, 행정, 국가기관 전부 해서 캠페인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 원인을 바라보면 어쨌거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역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잔반 처리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을 돼지한테 먹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특히 중국에서 약 112건과 베트남에서 약 220건 정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는데 44%가 잔반 처리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 처리 시설이라든가 200㎡ 이상의 음식점, 100인 이상의 급식소,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는 호텔과 콘도, 여기서는 자가 처리. 자가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파트지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가 처리를 하라고 2017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 5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가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위원

예. 아까 말한 세 가지 규모. 200㎡ 이상의 음식점 등. 그들한테 자가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업무는 저의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하니까 떠넘기는 겁니다. “불법을 당신네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불법 못 합니다.”라는 얘기로 저는 보이고. 문제는 이 자가 처리 방식이, 음식점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감량기 설치해 가지고 나머지 슬러리는 불법으로 버리든가 사료로 하든가 바다에 버리든가. 마지막 두 번째가 문제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인인, 위탁 처리 업체한테 보내면서 거기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라든가 개의 사료로 보내거든요. 물론 사료법에 의해 가능합니다. 섭씨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특히 아까 말한 베트남인 경우가 문제인데, 베트남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따듯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빨리 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그걸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름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일매일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에 처리될 수도 있고. 유통 경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처리 업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첫째 공항에서 차단을 해야 되고. 둘째는 왔을 적에 그분들이 공항을 빠져 나가서 버릴…….

강충룡위원

음식물쓰레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이 아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버리는 음식물에 대한 차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다 차단 못 하니까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장, 돼지 사육 시설을…….

강충룡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양돈 농가라든가 개 사육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양돈 농가에서는 가져 오지 않습니다, 이제.

강충룡위원

지금 사료법이…….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면 다 좋으니까 양돈 농가에서는, 요즘 소규모라든가 거기서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소규모 농가에서 잔반 급여를 해서 키웠는데 저희들이 전부 도태를 시켰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강충룡위원

어떻게 그거 전부 다 압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확인된 건 전부 했습니다. 확인된 거는 전부 했고 앞으로 확인…….

강충룡위원

사료 돼지하고 잔반 먹인 돼지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육하는 걸 확인하고 도태시킨 겁니다. 수매 도태를.

강충룡위원

이 문제를, 특히 여름철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에서 떠넘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겁니다. 고농축 슬러리에 대해서 지금 버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밭 아니면 바닷가 아닙니까? 감량기 설치하면 뭐 합니까? 물 주면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건데. 물만 빼 가지고 탈리액만 없애는 건데. 슬러리는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버리라는 겁니까? 어쨌거나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밭에 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도에 발생된다면 음식점만이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돈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유입 차단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모 국 회의 원님께서 당분간 이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잔반 처리를 돼지한테 먹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선별적으로 당장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미비하다면 돼지한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아권에서 없을 때까지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잔반 급여 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부 수매해서 도태 처분을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매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하고 농업하고 수산 쪽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심각 단계인데 우리도 같이 모여서 해야죠. 같이 모여 가지고 국장님 이상 TF팀 만들어 가지고 심각 단계가 정부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 한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이 문제도 앞으로……. 폐밀감 문제입니다. 폐밀감도 지금 처리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음식물로 분류되어 있고 밭에서는 버리는 거, 농가에서는 사료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대규모 선과장에서는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밀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문제는 앞으로 폐밀감이,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가 서귀포에서는 색달 하고 제주시는 따로 처리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버릴 데가 없어요. 대책이 뭐 있습니까? 폐밀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선과장에서의 부패 밀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예?

강충룡위원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폐밀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밀감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밭에 흩어 뿌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모아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시장 격리할 적에도 그 밭에서…….

강충룡위원

대규모 선과장 얘기하시는데 밭에 어디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규모 선과장 역시도 선과를 하면 폐밀감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어디다 버리라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선과장에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농가들이 회수, 농가들한테 환원을 시켜 줘서 농가들이 밭에 가서 버리도록…….

강충룡위원

밭에 곰팡이 나고 한 걸…….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해야 맞습니다, 그게. 그걸 모아 놓으면 처리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강충룡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과장에서? 준비를. 기존에 공공 처리 시설에서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들한테 또 떠넘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면 싼 땅을 사 가지고 밭에 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서귀포시에서 부분적으로 퇴비화 사업도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과장 운영 주체인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타이벡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벡도 고품질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효돈 쪽이다 하면 어디다 버리라는 겁니까? 색달동 가야 되는데 갔다가 안 됐다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채 문제도 있지만 고령농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 트럭 안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타이벡을 하는데. 그러면 갔다가, 자식이 제주시에 사는데 왔습니다, 한 일주일 이따가. 그 타이벡을 버리기 위해서. 색달 가기 위해서. 가 보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우고 있습니다, 비 올 때. 농약병이라든가 동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이것은 돈 받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도 받아 줄 때도 있고 안 받아 줄 때도 있다. 지자체에서 이걸 시에서 동별로 수거해 가지고 가는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서귀포인 경우에는 오히려 타이벡을 현재는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서귀포시 환경 파트를 방문했을 적에도 타이벡에 대해서는 받아 주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강충룡위원

받고 있는데 안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돈이면 효돈동 수거함을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농약병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고령농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타이벡은 사실 소각하는 과정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이 준공되면 그쪽하고도 일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돼지열병은 몇 ℃까지 살아남나요? 병원균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완전 가열을 안 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완전 가열을 안 하면,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소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 공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마는 중국인들이 거기에서 먹던 소시지나 순대를 갖고 들어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차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차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차단을 탐지견에만 의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세관하고 국가 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위탁 수하물하고 휴대 수화물 전부, 거기에다가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안건 심사나 예산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의가 넘치는데 결산 심사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던 거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농업에 대한 걱정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우철 국장님, 이제 공직 생활 몇 년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공직생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40년 차 된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제 공직 생활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국장님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 농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의회가 열리고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제주 농업에 희망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국장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당위적인…….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희망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도의 농업을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희망이 없다 하면…….

경학

김경학위원

맞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어쩌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어쩌면 우문현답 아니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또 어쩌면 하기에 따라서 농업인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서 어렵지만 살아가는 농업인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다 신뢰하고 기대가 또 큽니다, 여전히.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제는 감귤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대체 과일의 수입이랄까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해상 물류비라든가 우리가 육지부와 달리 시설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드는 문제, 또 뭐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저는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그나마 아직은 월동채소가 그래도 우리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온이 더 상승해서 육지부에 월동채소가 재배되기 시작하면 제주가 과연 뭘로, 어떤 작물로 농업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정시 결산 심사할 때도 보니까 특히나 말 산업 관련해서 이월 금액이 많아요. 지금 도 본청도 눈에 띄는 게, 식품산업과입니까? 식품산업과하고 말 산업의 이월 예산이 많은데, 말 산업에 이월 예산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축종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예산은 수요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행정시의 친서민 농정 시책 관련 예산도 선거 앞둔 시기에 반짝 수요 대비 100% 지원이 되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역시 당연하게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도 농축산식품국하고 양 행정시 유관 부서하고 어떤 정례적인 협의의 공간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회의 는 어떻게 합니까? 논의 구조랄까, 협의 구조랄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도, 행정시, 읍·면·동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현안 사항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긴 합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예산 관련해서도 행정시의 예산 수요에 대해서 도에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제가 어이없는 게 매출액을 보면 말 산업이나 한우, 육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우 관련된 예산 지원액이 연평균 한 40억 정도에 불과해요. 말 산업은 백 몇십 억씩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월되는 건 말 산업이야.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 산업에 관련된 예산 뺏어다가 한우 예산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축종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언제까지 지하수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천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사설 관정에 대해서 지표수를 활용한 저수지 개발,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하수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수로 개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사설 관정은 도에서 다시 회수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배수 개선 사업을 하면서 지표수가, 비가 내리면 전부 다 바다로 빠져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배수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장도 문제가 생기고 지하로 침투되는 전체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전체의 총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해야 되지만 배수 개선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침투조, 저류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시설하우스가 문제인데, 구좌 같은 경우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던 데니까 농업용수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시설 재배를 하는 데는 농업용수를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도가 진짜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빗물 이용 시설을. 그렇지 않으면, 특히 남원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은 상당히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곤충 사료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작년 9월 달에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 또 더 자료를 거슬러 보다 보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허창옥 부의장께서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귤 껍질에는 항유충제로 쓰이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곤충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 당시에 이미 허창옥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 이런 내용을 축산과에서 충분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축산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업설명서 437페이지에 보면 귀덕3리 농산물 유통 저장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역의 마을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귀덕3리에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공공 처리 시설이.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없죠?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그게 환경 기초 시설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조례에 있는데, 해당 마을 또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문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환경 기초 시설로 인해서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을. 정확한 조문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조문이 추가가 돼요. 그게 근거가 돼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마을도 환경 기초 시설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금악…….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돈축협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원화 시설이 있는 마을도 환경 기초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공동 이용 시설,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보통 70% 보조율이잖아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환경 기초 시설로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액인데, 아마 해당 지역구 의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해당 지역 의원님이 좀 부족해서 안 되었다는 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거론하시던데, 제주 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 사업이라든지 감귤 포장 상자 제주 공장 설치,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감협입니까, 대상자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감협인데, 여기 보니까 페널티가 3년 이야기했더라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규정에 보면 부정 수급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기간을 5년, 4년, 그렇게 정하고 있던데 농민들에게 아주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우리 도가 심도 있게 추진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그쪽에서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좀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호

고용호위원장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용호

고용호위원장

규정에는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정에 보면 부정 수급액이 5억 이상일 때는 5년간,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3억에서 5억 사이에는 4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불용액이 무려 60억이에요, 60억.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부정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정 수급이라 그러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부정 수급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거 같은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업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거나 이랬을 적에 부정 수급으로 해서 그런 것들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쨌든 법을 찾아 가지고 이런 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거 60억을 돌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혜택이, 농민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FTA기금 인센티브 사업도 지원하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감협이 하는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도 당연히 지원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원을 안……. 소비 마케팅, 이런 사업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8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원했던 사업들, 인센티브 사업들도 환수시켜야 되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감협에 가더라도 그게 조합원들한테, 감협이 조합원의 일을 단순 대행해 주는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감협으로 가는 사업은 전부 못 하게끔 해야죠.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는 또 안 됩니다. 감협 조합원이 있고 농협 조합원이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중복이 되더라도 감협을 이용했던 사람이 농협에 가면 그게 잘 안…….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쨌든 간 인센티브 사업이든 뭐든 보조 대상에서 아주 다 제외시켜 버려야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하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건 솔직히 이렇게 해야 돼요. 페널티 적용 안 하면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선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국민수확단 예산이 2017년도부터 시작행 추경에 확보한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경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썼는데 ’18년도는 왜 예산을 확 줄였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8년도 예산은 국민수확단 운영을……. ’18년도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저희들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에서, 특계에서 3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인력이 충분히, 그 정도 4억 5000, 6000 정도면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봐서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9년도는? 올해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올해도 ’18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부족한 건 없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감귤출하연합회……. 자료 주렌 하니까 자료들을 자꾸 밀리네. 지금 한 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빡세게 할 겁니까, 내일까지? 자료 빨리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감귤출하연합회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9.1%씩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기본 인건비 부분이 거기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면 약간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늘어난 것은 거기에 자동차가 갤로퍼 십 몇 년을 탔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좀, 출하연합회는 항만이라든지 출하소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선과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해 줬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출하연합회는 뭐 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출하연합회는 감귤 출하, 기본적으로는 감귤 도매시장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가격 조사.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가격 조사라든지 수급 상황이라든지 시세,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전부 감귤 농가들한테…….

용호

고용호위원장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메일을 보내 주기도 하고, 또 도내 감귤출하신고소를 직접 운영합니다. 부두라든지, 공항, 항만 전부 해서. 한림, 성산 이런 데, 화물선이 출항하는 데는 출하신고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연합회, 출하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가격 안정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들은 시장의 직원들로 해서 시장 가격 형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이걸 갖다가 감귤 출하 가격이 너무 폭락된다 이렇게 하면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를 소집해 가지고 수급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출하연합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거기 상주, 계절적으로는 다릅니다마는 현재는 한 16명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노지 감귤 성수기에는, 출하 시기에는 일용직 기간제로 해서 한 25명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여기 지원하는 게 전부 인건비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소포장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개발 사업. 그건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648페이지. 기술원 같은데? 농업기술원.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포장디자인 개발, 요거는. 요거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됐다면서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2018년 현재 4개의 소규모 가공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개소당 보조금이 약 1400만 원, 자부담이 600만 원 해서 개소당 2000만 원이 되는데 주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 박스, 또 파우치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액 동향을 보면, 전체 60%에서 최소 20%까지 매출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올해 사업은 어떻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올해도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개소당 15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2개소만 합니까? 저번 ’18년도는 4개소 했다가. 올해는 왜 2개소로 줄어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지원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올해도 신청한 곳에 비해서, 현장 심사도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좀 늘리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줄어든 게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 심의에서 떨어진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산 자체도 이거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두 개 업체 하는 정도밖에?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좀 확보를 하는 데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포장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단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속 농업 분야만 있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한 2년 빼고는 여기 있었습니다.

문경운위원

농업 이쪽에는 거의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애착심이 상당히 많겠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국 결산 심사할 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 가지 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농촌 고령화 심각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네.

문경운위원

65세 이상이 지금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농촌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한 십 몇 %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앞으로 농가소멸지수 이게 2030년 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제주도 농촌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 농촌을 살리는 길인데, 농촌에 살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인 경우에 자녀 출산하면 출산 수당을 한 자녀당 3000만 원 주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촌에 가서 많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

문경운위원

황당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보다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문경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해요. 인구 문제. 앞으로 인구가 없어 가지고 학교가 전부 문을 닫게끔 됐어요, 학교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국 최초로 한번 우리가……. 아까 재원 말씀하셨는데 이번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한 자녀당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1만 명한테 줄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농축산식품국도 불용액이 90억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수산국도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런 돈을 예산 편성을 잘했더라고 하면 좋은 복지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수산 쪽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 살리려고 하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고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출산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결혼 연령이 우리 제주도가 가장 높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없어서 장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외국인 여자들 해 가지고 결혼하는데, 저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까지 하겠느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원 지사한테도 건의 좀 해 보시고. 이것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건데, 자녀 한 명 출산하면 3000만 원 지급해 주는 건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수

최동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문경운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3억 가까이, 3억 넘고 있는데…….

동수

최동수동물위생시험소장

3억 2000만 원.

문경운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죠?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동수

최동수동물위생시험소장

용강동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호센터 안에 동물병원 시설을 하는데 입찰 잔액 같은 게 발생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요, 어저께 제주시하고 서귀포 할 때 결산 심사하면서 얘기 나왔던 건데, 양돈장……. 축산과장님.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문경운위원

양돈장 냄새. 악취, 가축분뇨 문제. 제주도는 청정한 제주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문경운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양 행정시에서 양돈장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개소를 시범적으로 폐업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시키는 건 아니고 축사가 노후화돼 가지고, 축산인이 나이가 들어 가지고, 고령화돼 가지고 도저히 양돈장을 운영할 수 없겠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제주도 양돈장 같은 경우에 과잉 상태죠, 지금? 어떻습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타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냄새 문제가 좀 그래도 해결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민원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양 행정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폐업 부분은 도에서 지침을 마련했고…….

문경운위원

마련했습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지침을 마련했고 행정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그다음에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예.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 여부를 우리가…….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5월 24일 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축산과입니까, 동물방역과입니까? 소관이.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가축질병치료보험, 이게 시범 사업이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군 선정해 가지고 소에 한해서 질병들을 치료할 때 사람 의료보험처럼 그 보험에 가입된 농가들에게 질병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교잡우는 한 마리도 없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거의 지금 한우로 다 바뀌어서…….

상필

임상필위원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적용 축종이 이거죠?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소에 대해서 지금…….

상필

임상필위원

교잡우가 없느냐고요,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육우가 교잡우입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육우는 젖소 수놈을 육우라 하고 교잡우는 예전에 샤로레라든지 브라만류의 교잡종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한우로 대체돼서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축종 관련해 가지고 ‘소’라고 표현을 하면 맞겠네요? 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오영훈 국 회의 원님께서 지난해 국정감사 시부터 농식품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끈질기게 요구해서 이게 시행되는가 본데, 이거 제주시에서 신청하고 이렇게 할 때 도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시범 시군을 선정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서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주시는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로 표현을 했었고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해서…….

상필

임상필위원

안 하겠다고?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유는 뭡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쪽 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주시는 적극적이었고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소에 대한 질병이 제주도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라든가 고용호 위원장님께서도 돼지열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소의 구제역이라든가 이게 발병했다, 제주시는 사전에 이런 치료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보험 적용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서귀포시는 안 한다.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리되는 질병 이외에 농가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상필

임상필위원

어떤 병이든 간에 가축질병이든 아니든 간에 과장님 생각에 과연 우리 제주도가 요만한 좁은 면적에서 제주시만 이렇게 돌라서, 제주시만 나눠 가지고 방역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도 전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전국적으로 4개소의 시군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제주도에 1개소 선정된 것도 사실은 오 국 회의 원님의 의지도 상당히 반영됐고 노력도 따라서 이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자체에 전부 적용될 걸로 보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또 좋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어떤 시범적 적용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때야 당연히 들어가지, 도에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4개소만 지정하는 그런…….

상필

임상필위원

작년에 2개소, 올해 4개소, 6개 시군 아닙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6개 시군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물론 국 회의 원, 이 제도를 처음 주창하고 하신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서귀포시…….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러지 않아도…….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건 시범 사업이니까 올해 4개 시군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우리 방역과에 가축질병치료보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각 축종도 담당해 가지고…….

상필

임상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과장님이 방역과장으로 있든 축산과장을 가든 국장을 하든 방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전체적으로 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데 도에서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아직 시범 사업 단계지만 내년 사업에라도 서귀포시도 포함시켜져야 이 사업이 제주도 내 만큼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앞으로 계획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과에 가축질병치료보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한 그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임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라도 우리 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주문하겠는데, 젖소 한 마리당 보험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50%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젖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금 8종이 들어갔을 때 한 1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한우·육우에 대해서 10만 원 돈이 지금 보험료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아니다, 자부담 50%.

익천

김익천동물방역소장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 부분까지도 국비 50%, 우리 농업재해보험이나 수입보장보험 이런 거 하듯이 지방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농가 부담 줄이고 이렇게, 또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서귀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옆집에서 너무 세게 나가니까 저는 살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자료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사람보다 더 복지 혜택이라든가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기 동물 담당 과장님입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기 동물 관련.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유기동물 위치가 첨단동길 184-14, 용강동인데, 이쪽에 이런 건축물 짓고 동물병원이라든가 그 동물 관련 유기 동물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전에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해서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 사료 구입, 백신 구입, 보호센터시설 보완 사업, 동물병원 진료 장비 등 구입,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이런 거 했을 경우에 모든 거 자체가 누군가 사랑하고 아끼고 키우다 귀찮아져서 버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입양해 가지고 사육할 것 아닙니까? 사료 뭐 하고 다시 분양하는데, 사실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유기 동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안정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동물보호 복지 실현, 전부 다 ‘복지’ 자를 넣으면서 하는데, 행정에서 진짜 누가 사랑하고 뭐하다 개만 주워다가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가 그 주종이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로 했을 경우에 표현이 개가 맞는 겁니까? 또 여기에 유기 동물 표현 다른 거 있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고양이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 명칭을 개로 불러도 됩니까? 또 개 불렀다고 욕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몇 % 정도 차지한다고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한 8000여 두 중에서 7600마리 정도가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우다가 귀찮으니까 버리든가, 버리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 가지고 버렸겠지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처리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자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을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절감될 것 같은데, 예산은 수십억씩 쓰면서, 이건 건축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편성돼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도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제라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출생신고 했을 경우에 취학 시기에 미취학자 파악해 가지고, 실태 파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사전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에게 사전 접수를 받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하든가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래야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에서 말하는 동물보호 복지 실현의 최우수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이거 버려진 개만 우리가 갖다가 치우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한 8000여 마리 정도가 됐다는데 이것을 차후에는 어떡합니까? 노령화되고, 이거 화장장 갑니까, 여기도?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연간 유기견이 발생하는 두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또…….

훈배

조훈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8000마리라면 입양은 몇 마리나 됩니까? 1년에.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입양은 많진 않습니다. 주로 한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밖에는 입양이 안 되고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이 나머지 그 많은…….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한 54에서 55% 정도가 기간이 지나서 입양이 안 될 경우에, 계속 유기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안락사를 육지부 같은 경우는, 안락사시키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화장장?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는 시키고요. 수의사 입회하에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안락사도 임의로 마구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맞게끔 조건에 맞춰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고, 안락사…….

훈배

조훈배위원

안락사 시킨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매몰 처리를 전에는 했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매몰?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원래는 규정상 가능합니다. 매몰은 할 수 있는데, 현재 봉개동 쪽에 매몰처리장이 마무리가 됐고 해서 지금은 매몰 처리 대신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렌더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어떤 유기물을 고형분하고 기름으로 완전히, 고열 처리를 해서 분리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렌더링 처리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분리한 나머지 그거는 재활……. 그건 어디 재활로 씁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폐기하거나 비료로 쓰거나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자체를,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턱대고 유기 동물 처리가 문……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전 예방, 앞으로 그런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지기 때문에, 자꾸 방송에도 나오지만 관광차 제주에 왔다가 관광지 주차장에 그냥 살짝, 솔직히 버리고 가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런 방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와 가지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애완견까지 버리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일반 쓰레기 대처리난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차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를 신경 써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 정책으로, 방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혹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쪽의 불법 농업용수 관계 내용 아십니까? 아직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불법이 아니라 농업용수 사용 기간이 종료돼서 사용 못 하게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설명 안 해도 아시다시피 제가 안덕이지 않습니까? 대정을 같이,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쪽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알뜨르 비행장 내에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그쪽에는 채소 종류의 농업을 짓기 때문에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농업용수 사용량이 다른 지방에 비해 가지고 대정 그쪽 비행장 주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15개 농가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불법인 줄 몰랐는데 불법감시단에 적발돼 가지고 행정처분, 벌금, 지금까지 15년인가 20년 가까이 했던 벌금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또 인근에서 쓰는데 라인 자체가 하다 보니까 양쪽에는 양성화되어 있고, 그분들 쓰는 가운데 라인만 불법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양성화된 데를 연결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하겠지만서도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쓰는 사람도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또 신규 공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이거 그쪽에, 그렇지 않아도 대정 마늘 때문에 국장님 고생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해결했는데 아마도 이번 주말 마농 행사 할 때 국장님 가면 이 관계로 인해서 질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결산 심사가 끝나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감귤 산업 향후 50년 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3개 분야 29명으로 저희들이 우선 TF를 구성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직화라든지 유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도 농업인들과 같이하기도 하고 있고, 현재 46개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해서 이달 중에 기본안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감귤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기본안을 좀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그것이 한 7월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져 가지고 지역 단위 농가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8월 중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감귤정책자문단에 청년농이라든가 농가들,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번 50년은 사실 아시겠지만 기성세대보다 새로운 50년이기 때문에 청년농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정책자문위원회는 기성 원로라든지 기성 독농가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젊은 TF에서 가안을 만들고 그래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8월 달까지 하려면,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2월 11일 날 TF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6개월 동안 해서 마칠 수 있다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2015년 8월에 감귤 혁신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추진 계획 기간이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가들, 우리 행정에서 감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호응도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발표했던 당시에 있었는데, 실제 이 계획이 발표되고 하면서 투자되어지는 예산이 오히려 좀 축소되어졌다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5개년 계획 말씀입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예,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의 실질적인 투자 계획은 2018년도면 800억 정도 투자 계획이 되어져 있었으나 사실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감귤 산업 향후 50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우철 국장님께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전문가나 독농가, 청년들 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TF 내부적인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 순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각종 직능단체라든지에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50년 계획을 새로운 50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전체적인 방향성 안에 10년 단위로 투자 계획을 하고…….

영훈

송영훈위원

중·단기적으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장기 계획 안에 매년 예산과 관련된 실행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계획을 50년 투자 얼마 할 거냐, 그렇게 보아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중·단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나눠서 큰 방향성 속에 중·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 속에 실행 계획을 매년 보완·수정해 가면서 감귤 정책의 새로운 50년을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기본 방향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가 표방하는 정책 중 하나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거냐 하면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제주 정책의 하나죠. 거기에는 전기차라든가 풍력,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염지하수, 용출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우스 난방을 하고 제습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2013년부터 빗물 이용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도 해서 추진하려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빗물 이용 시설 사업을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지난해까지 전체 75개소를 했고 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열 에너지는 어떤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수열 에너지라 함은…….

영훈

송영훈위원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염지하수도 되고 용출수도 되고, 그걸 끌어 올려서 히트펌프에 의해서 온도를 약간 올린 다음에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사업들은 농가들한테 경영비를 줄여 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정책과도 맞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 고온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2월 달, 3월 달 되면 현장 영농교육을 들어갑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영농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전기 교육은 없습니다. 농업과 전기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플러스마이너스 380볼트니 120볼트니 이런 건 잘 모르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예.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위원

저 밖에서 소리 들리시죠? 저는 저런 양반들 진짜 싫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육지서 데모하러 오신 분들이 이래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밖에 가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잘 안 들린다.”, 의견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분들이……. 반대하든 찬성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데모하러 오신 분들이 도민들한테 피해 주는 내용에 대해선 알려야 됩니다. 이 내용을. 나가셔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의 질의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사료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을 얘기하셨는데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싹 죽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100% 치사율입니다. 현재.

강충룡위원

지금까지는 100% 치사율에다가 몇 년 동안 냉동이든 냉장이든 아무리 끓여도 백신도 없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백신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단, 아까 말한 「사료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를 섭씨 80℃ 이상 30분 이상 끓이면 돼지들한테 줄 수 있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전에 사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발생하면 아주 큰일 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해상 물류비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7년 5월 달에 박명재 의원이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2018년 12월 23일 날 국회에서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 대해서 생필수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계속적으로 이우철 국장님께서 중앙에 노력을 굉장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동우 부지사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안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 해상 물류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우선 기재부에는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지사님 모시고 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무 사무관이 아니라 그 위의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5월 말에 기재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지면 제주도에 연락하겠다. 같이 가서,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대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충룡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국회 오영훈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님 사무실의 보좌관님들하고 수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항상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죠. 문제는 중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도 알고 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의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 점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해상 물류비였습니다. 해상 물류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통일시켜 가지고 “우리는 농식품부에 의견을 냈다. 그 농식품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 회의 원만이 아니고, 전라도 출신 국 회의 원님들, 그쪽에 섬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명재 의원을 포함한 울릉도 지역, 경상도 출신 국 회의 원님도 같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변함없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성과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CA 저장시설 얘기인데요.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해 가지고, 저장 시설이 국비 30%, 도비 30% 지원되고 자비 4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도 CA 저장시설이 시범적이든 어떻게든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CA 저장시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감귤에는 아직 적용한 적이 없고 사과, 배, 지금 하고 있고 채소 부분에 대형 마트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도 시범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범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쪽하고 또 CA 저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시범 사업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효돈농협 조합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락 취하셔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락해서 만나도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감귤을 CA 저장시설을 안 해 봤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감귤도.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1년 내내 생산되고 있는데 그 감귤 갖고 배로 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CA 저장시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질소하고 이산화탄소, 산소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일이든 가능합니다. 딱딱한 과일만이 아니고 부드러운 과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얘기인데, 노후하우스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계시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각화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부탁드리겠고. 전동가위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동가위 가격이 지금 300만 원짜리로 나가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전동 가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종은 농가들이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입찰해서 하면 기존 가격보다 한 2% 정도…….

강충룡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선택해서 가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양화해 가지고 많은 상품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가들이 신청할 적에 나는 어느 사의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쭉 하면, 그게 열 대건 스무 대건 들어오면…….

강충룡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리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선도 농업인 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선도 농업인 대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열린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처음 열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배경 자체는 우리 도내 농업인단체들 전체의 조직체들 간에…….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기술원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국비 매칭 사업인데.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면 중앙에서 돈이 털어져 가지고 매칭한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떨어져서 매칭한 건 아니고 우리 제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주 선도 농업인 대회 성황, 2018년 9월 28일 자 신문인데.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해서. 어떻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지난해 21개 단체 중에서 특히 잘되는 단체는 상당히 성황을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도 사실 내부적으로 성과보고회 형식을 띤다든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잘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 끝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그때 개회식 때 갔었는데요. 제가 추산하기로는 150여 명 정도, 많아 봐야 200명 정도밖에 없었고. 거의 관련 공직자들 또 단체장님들 몇 분, 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무대에는 패션쇼가 있었고. 지사님이 올라가서 축사하는데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마장장해요. 5억 4000. 과연 이 행사가 5억 4000을 들여서 해야 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추진 배경, 이것도 사실 궁금해졌고. 또 앞으로 사후에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그 사업 안에 의미 있고 성과가 있었던 것들도 분명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했던 식으로의 행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사업 규모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지난해 첫 행사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될지 말지는, 올해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지속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 에코 힐링 마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라대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라대에 지원하는 건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수는 있고. 이미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에코 힐링 마로.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열 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몇 개소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열 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마로 활용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마로 열 개소를 다 돌았습니다. 차로 다 돌고, 그다음에 마로 관련 목장 조합과 그 다음에 승마장 간에 회의 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말 관련 산업에 유독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계획한 것에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산 확보에 급급해서 실제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집행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미 조성된 거,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만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놔서 유지보수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미 투자한 것을 그냥 그대로……. 어쨌든 간에 다시 좀 봐야 되겠다. 계속 억지로 사업을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26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까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농업용수를 경작지에 특히나 밭농업 같은 경우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수를 뿌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양이 적정한 건지 이게 과연 작물 생육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때 되면. 좀 가물다 싶으면 육안으로, 관행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스마트 농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일단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장님이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 스마트 농업 관련된 연구 개발, 예산 확보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55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욕먹을지 모르쿠다마는, 대상이 관행적으로 다 단체장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이 누구죠, 이게? 해외 연수 대상이? 해외 연수 참가자가 어떻게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단체장 중심이 아니고 단체장도 갈 수는 있지만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인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경비 부담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농업인이라 그러면, 제주도에 농업인이 얼마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선정을 하다 보면 단체장 …….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안 묻겠습니다. 뻔히 단체장 중심으로 아니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새로운 작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농가라든가 선도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상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 또 가던 사람 거 뺏어먹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마로……. 축산과장님, 승마하시는 분들이 왜 시설해 놓은 마로는 안 사용하고 바닷가에 와 가지고 모래 다 파이게 하고 길가를 다, 바닷가 주변을 다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승마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해변 승마와 산악 승마로 구분하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해변 승마를 하더라도, 그 잔디밭 말 달려 불믄 다 박살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좀 하십시오. 마로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마로 좀 올라가라고 하십시오.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육지부에서 승마하시러 2박 3일 오면 마로에서 한 번 타고 그다음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마로에서 타는 거 한 번도 안 보이던데. 바닷가에만 와 가지고 그거…….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송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당만 하잖아요, 송당만.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해변 같은 경우에는 신양 쪽이라든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신양 광치기 일대가 마로로 타 가지고 모래가 유실돼 가지고 거기 섬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그 도로를 파불든가 해야지. 다리를 놔 불든가 해야지 경 안 하믄 그거…….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승마 저변 확대 차원에서는 해변 승마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주위의 민원도 좀 생각하셔야지. 사람들 아주 위험해요. 승마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올레길이거든요, 코스가. 그런데 말 타고 막 달려요, 막 달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막 달려가.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위험하고. 거기가 전부 다 잔디밭인데 승마해서 한번 지나가면 잔디가 다 유실돼요. 모래가 슥슥 다 내려갑니다게. 이렇게는 하지 마셔야죠.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용호

고용호위원장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단속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시간 다 돼 버려 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결산서 보니까 2018년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11건 있었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 직접 지원하려면 출자·출연,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 사업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 공모 신청할 때에 ‘지방비 얼마 몇 % 매칭하겠습니다.’ 하는 지사님 확약서 붙이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나중에 그거 정산 받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정산 받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받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정산 받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사업이 우리 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안 되는 사업이냐를 떠나 가지고 요리조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과 관계랄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 오면 지사님 확인서, 직인 찍어서 안 내어 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문제점으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출연금에…….

상필

임상필위원

간단히, 간단히. 시간 없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내가 욕먹을 거 같아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다만 민간 경상 보조,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확약을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그것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 하면 출연금 동의, 이것은 있지만 예산 심의할 때는 이쪽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의가, 의회에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의회에서 편성할 때 출연금에 대해선 동의를 받지만 그 외에는…….

상필

임상필위원

출연금 전체적으로 동의, 이거만 하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에 “어느 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출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만 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 얼마 내려오는데 지방비 얼마 이렇게 매칭하겠습니다.” 행 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만큼만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고 그 외의 거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예산의 가용 자원을 완전히 경직시켜 버리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축소시켜 버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게 지방정부가 확약을 안 하면 국가 직접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확약서를 붙여 주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상필

임상필위원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국장님, 그거 몇 번 해 봤습니까? 우리 그거 가져온 거 사전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걸 점검한 후에 확약서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거 하나 해도 문제없을 거난.” 해그네 해 줍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전화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내지는 소양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필

임상필위원

동의했으면 됐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할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버릴까요?

훈배

조훈배위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마무리하죠.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파 피해로 해 가지고 채소 농가들 경영비 지원, 특별 지원하잖아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원하는데, 한파 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피해 입으면 재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파대를 주는 부분이 있고 농약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원행 대파대를 주는 것 정도는 다른 품종으로 작부 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지원해서 바꿔줘야지 겅 안 하면 또 다시 과잉 생산을 우리가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파대, 재해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서 딱 매칭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비행 매칭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비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대라기보다는 어쩌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흡족하진 않지만…….

용호

고용호위원장

재파하면 그만큼 월동채소량이 좀 증가되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재파를 해서 할 정도 되면, 지방비는 국비에 매칭한 것만 매칭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만 하고 대파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려서, 출하를 못 해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예비비로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액비 처리 연계 경종 농가 상생 시범 했는데, 골프장이 경종 농가인가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액비 문제가 지금 사실은 중산간 개발로 인해서 살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포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액비를 철저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골프장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골프장이, 저장 탱크는 골프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스프링클러 식으로 관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 업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관로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경종 농가’를 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일반 농업인들은 사실은 분뇨가 아무리 정화됐다 치더라도 밭에 뿌리는 것은 주변에서 인식이라든지 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목이 ‘경종 농가’ 들어가면, 골프장에서 뿌리면서 ‘경종 농가’ 해 가지고 상생한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진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송영훈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요구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번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연도 말까지 보고해 주시고, 차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결산 심사가 의례적·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등 4개 부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등 4개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등 4개 부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문경운·이상봉·고용호·김창식·강충룡·김경미·김경학·박호형·조훈배·문종태·송영훈·송창권·임상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며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2회 임시회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전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에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제주 미생물자원 체계적 관리와 산업화 생산지원시스템 거점 기관 건립·운영을 통해 미생물자원의 산업화 기술 지원 및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180억 중 2019년 사업비 10억 원을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623호, 제625호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호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및 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 등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근거, 참여자 선발, 운영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제조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 용기 및 제품 외형 제작의 신속 개발을 위하여 원스톱 지원 가능한 디지털 제조 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할 국비 대응자금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18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 대상에 선정된 이후 2019년 4월 공모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시스템 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지원 가능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좌임철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를 출연 대상으로 하고, 제주 지역 고유의 미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화 기술 지원, 유용 미생물자원 산업화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 유용 미생물자원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미생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주 미생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주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창업·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15세에서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5년간 도비 550억 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재원 조달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기존의 창업 지원 기관이나 대학 등 교육 훈련 기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에게 취업·창업·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직무 체험 기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취업·창업·창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 지속 가능한지와 투자 대비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의 경우 출연의 근거가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7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므로 출연 대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도내 제조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조치 등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전반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도서지역인 경우 동물 등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부속 도서 중 추자면과 우도면인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인구수가 타 지역 부속 도서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추자면과 우도면에는 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 필요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더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경제가 지금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제주 경제의 취약 요인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편중돼 있다 보니 제주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5년간 550억, 1년이면 100억 이상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현황, 재원 조달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보면 규모가 단일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초기 연도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4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지만 앞으로 인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500명 정도로 입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한 550억, 이렇게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정착·발전과 독립 법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5년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독립적으로 그분네가 수익을 발생해서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별도 수익 사업 구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계획 중 중기계획이 가장 긴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5년간 중기계획에 같이 포함은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우리 제주도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과연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편 주도 세력으로 저희들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산업 구조 개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지역 청년 인재들에 대해서 어떤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송영훈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손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충룡위원

제가 몰라서 들어보는 건데 디지털 제주 Try-out 센터 구축사업, 이거 과기부 출연 기관인데 제주본부다 말입니다. 또 도비가 55억 들어가는. 이거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지방비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그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국비 대응 자금이라는 부분과 국가에서 직접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공모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충룡위원

제주 지역이 이걸로 해 가지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주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관련된 제조업의 분야가, 효과 볼 수 있는 분야라든가.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제주지역본부라 하면 육지에 같이 활용할 거 아닙니까? 육지의 제조업이라든가 육지 중소기업. 제주도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 제조업체 중에서 제품 용기가 필요한 기업이 150여 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런 시설들이 없음으로 해서 육지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제품 용기라는 것이 한번 가서 제작해서 1회에 완성돼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정된 용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음으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시험 연구와 기술 운용까지,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강충룡위원

같이하는 겁니까, 제주도 지역의 중소기업하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손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문경운위원

더 큰 내일센터 설치 취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는 제주 청년 일자리하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기관 위탁을 하고 추후 재단 설립, 이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장기적인 구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문경운위원

구상이 되어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 구상이 되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미 평생교육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제주청년센터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향성이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청년센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저희들 더 큰 내일센터 대상이 15세부터…….

문경운위원

15세?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조례상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지만 관련 법에 의하면 15세부터, 고용촉진 특별법하고 「근로기준법」에는 15세부터 근로 능력을 가진, 또 근로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시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우리 더 큰 내일센터는 거기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경운위원

그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주 청년, 젊은 세대를 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향후에는 좀 통합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한 조직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할 사항은 아니고요.

문경운위원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하고 Try-out 센터, 오늘 제가 줄기차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또한 같은 사업이라 말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10년, 20년, 50년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여기 보면 정부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정도이고. 노 국장님, 노 국장님 소관이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1차 연도 지방비 부담이 국비 지원 받아 오는 것보다 너무 엄청나다. 66.7%입니다. 국비 5억 받아 오는데 우리는 10억 내놔야 돼.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받아 오는데 40억 내야 돼.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미생물 산업 자원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효식품이나 전통 지역 주류를 만들 때 필요한 게 그 지역에만 특화돼서 존재하는 미생물자원들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농가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마을 조합들과 연결돼서 지역의 특화된 미생물자원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 화장품이나 전통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제주도에 그런 상품들이나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50% 정도가 열 명 미만의 열악한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미생물자원들을 대량으로 배양하거나 하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건축비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건축을 위해서 사업초기에 예산이, 우리 도비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기 표에서 보는 거, 국장님네가 제시한 이 부담 내역, 여기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뭐냐? 2019년도에 10억이고 2020년도에 40억, 이거까지는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1년 30억, ’22년 20억. 이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건축비에만 지금 현재 6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180억 중에서 68억 정도가 건축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양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 있는 미생물들을 계속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산업화 장비들이나 연구 장비들에 대한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필

임상필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180억인데 국비 80억 하고 도비가 100억이야. 이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이거 그러다 보면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도, 이다음에는 운영비다 뭐다, 뭐다, 뭐다, 계속 손 벌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립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상필

임상필위원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실제 기업들이 대량 배양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하게 장비를 임대해 주는 비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미생물자원에 대한 특허나 로열티 등에 대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일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같이 미생물자원에 대한, 배양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실제 연구 개발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에 대한 임대료도 좀 발생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상필

임상필위원

로열티가 되었든 입주 금액이 되었든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자립화 방안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입주하는 데에 몇 사람, 업체가 한 업체나 열 개 업체 들어온다고 합시다. 거기 인원들이 많은 기업입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같이 적은 몇 명, 심지어 한 명. 한 명이야 아니겠지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미생물 활용 기업들, 제주 내의 미생물 활용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금까지와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대략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 연도인 ’23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업들 매출액이 1138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보통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만들어서 산업화를 하느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억, 6억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로열티는 별도고 입주 기업으로부터의 임대료 정도 해서 연간 5∼6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장비 임대료와 기술 이전료.

상필

임상필위원

장비가 되었든 사무실 사용료가 되었든 임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운영이나 뭐나. 처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해 놓고 계속 “운영비얼마 더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꾸 하는 얘기인데 세입은, 세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돈 쓸 데는 많고 이러다 보면 가용 자원은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립화 방안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기관 같은 경우는 로열티만 한 56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열티는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56억, 육지부 업체도 많고 업체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미생물 자원이 제주도 안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아니죠. 아닌데, 제주도 안에서만 안 되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저쪽에서 제주도 와서 미생물 그거 해 가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미생물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00억 투자해 가지고 5억, 6억이면 몇 년간 벌어야 200억 되는지 알아요, 혹시? 1년에 5억, 6억 벌면 몇 년을 벌어야 본전 되는 줄 알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40년 정도.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40년. 우리 이우철 국장님께서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닌 기간이라, 그게. 참고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없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김경학 위원님 발언신청) 아,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나도 이수다게.

경학

김경학위원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Try-out 센터 구축 사업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생산하면 그 화장품을 담을 용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경운위원

용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 용기가 도자기 빚듯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제품으로 완성될 단계까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제주도 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게 된 것이고. 용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육지부에 있는 선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비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제품 용기하고……. 제품 용기를 직접 생산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직접?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직접 제작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 30종이 됩니다.

문경운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장비, 장비.

문경운위원

장비가 그렇게 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한 서른 종의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단가가 한 개에 한 5∼6억짜리 고가 장비들입니다. 그게 한 30종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운용 인력이라든가 기술 인력이라든가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문경운위원

이런 용기를 만들면 어디다 공급할 겁니까? 완성품을.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완성품을…….

문경운위원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다 공급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화장품 기업에서 의뢰하면.

문경운위원

의뢰하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걸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된 모양이네요, 보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20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공장동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제주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손영준 국장님, 지금 그런 용기 같은 것은 3D 프린터로 생산이 다 가능하잖아요? 제주도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3D 프린터는 초기 단계의…….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추룩 해그네 제품 만들면 다 용기를 제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모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냥.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제주도에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분석도 전혀 없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이거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이 기업을? 아니, 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 연구원을 우리 제주도가 유치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보낸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유치한 거죠, 유치.

용호

고용호위원장

유치하면서 답례로 이걸 해 주는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답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죠.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했을 때 효과 분석이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분석되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미리 효과 분석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자료라도 가져 오시고 이런 걸 해야지 무조건 가져왕 해내렌 하면 되겠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2016년도에 분석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여기에 2016년도에 있었던 분이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새롭게 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더 큰 내일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조례가 목적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미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질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목적하는 바는 알겠는데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성이, 그러니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애매모호하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구체적인 설계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탁 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다 물음표 아닙니까? 물음표이고. 또 5년간 5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부, 100% 도비란 말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세입이 절벽인데, 지금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 이것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자칫 수탁 기관 종사자 일자리나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고. 또 예산 심사할 때, 사업설명서에도 대충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훈련, 어느 정도 수준의 직업 경험, 그거에 대한 어떤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더 큰 내일센터의 벤치마킹을, 국내의 선진 시설 운영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은 이미 저희들이 했고요. 그와 관련된 전담 TF, 전문가를 위주로 한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진 시설을 저희들이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지원비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기본 과정 5개월과 진로 코칭, 심화 과정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이런 선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 대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육지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제주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체가 존재하느냐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일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IMF 시기에 포클레인 배우러 다녔어요. 서귀포까지. 얼마씩 받으면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다른 기능 관련된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 수준인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이상의,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 이게 제주도에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 내의 업체를 저희들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고…….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아니. 우리 제주에 있는 아이들의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직업 훈련 기회를 하는데 도 재정을 투자한다? 또 그 친구들이 제주에 와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육지에서 직업을 구할 건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결과물에 대해서 가지고 일단은 제주 지역의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집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예산 통과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 받고 결국 제주도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게 선순환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건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육지에 나가서 교육 받고 육지에서 취업하는데 과연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될 일이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

경학

김경학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손영준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돼요. 손영준 국장님은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국장이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취업과 창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담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은 안갯속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제 질의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육지 가서 교육 받고 경험하고 또 육지에 취업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니, 육지에 취업하기 위한 전제를 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를…….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제주도 내에 우리가 목적한 바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도 찾아보고. 어쨌든 제주도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산업 구조의 개편과 맞물려서 그 개편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출발은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아주 세밀한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더 큰 내일센터가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훈련 수당, 임대료, 공간 임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 할 거면 기존에 있는 훈련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훈련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교육 훈련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굳이 임차료 같은 걸 안 줘도 거기 활용해서 쓰면 더욱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대답도 잘 못 하게시리 만들고 그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니, 대답 잘 못 하는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창업사관학교라든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데 지원해 주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 좋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큰 내일센터에 수료하게 되면 박사 학위 줍니까? 뭐 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2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년 과정으로 하는데 2년 과정 마치면 뭐 줍니까? 박사 학위 줘요? 아니면 석사?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럼 뭐 줍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2년 동안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증명할 게 뭐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수료증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료증으로 전문직이 증명이 돼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우리 조례에 한번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그걸 어떻게 조례에……. 박사 학위라든지 석사 학위라든지 학사 그런 것을, 어떤 전문 그거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졸업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료증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데 임차료라든지 그런 걸 새롭게 우리가 조성하면서 지급하면 그 많은 돈을……. 550억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리했을 때 투자 대비 청년들이 몇 명 정도 교육되고 몇 명 정도 취직되고, 그런 거 분석한 거는 있어요? 혹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분석은 제주연구원에서 분석…….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하면 국장님이 가져와그네 설명하든가 해야죠. 제주연구원에서야 지네 생각 아닌가요? 이거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제주의 산업, 그다음에 그 산업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재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새롭게 이거를 만들면서 임대료까지 주면서 하냐고. 이게 있는 기관에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 제일 많은 게 임대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임대료는 그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임차비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러 군데 어디 분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임대해 있는 곳의 면적이 350평 정도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 들어가서 교육 돼요? 안 되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초기 단계에 100명, 내년에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만 교육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웃소싱 해 가지고 외부 전문 기관에 교육 위탁도 시키고 이렇게 돌릴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쨌든 전부 직업훈련소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하여간 국내의 유수한 전문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유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키든가 이런…….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뇌적인 문제를 교육하는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기술을 하려면 그 기술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용호

고용호위원장

직업훈련소가 훨씬 나은 것 같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견학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짜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센터, 이거 만약에 지어 준다면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도 어떠한 설명이 전혀 없네. 이거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제주도 내의 미생물을 발효해 가지고 이런 미생물을 하면 어느 정도 기업체가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 창출이 되고 완공 시에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현재 도내에 74개 정도 되는 미생물 활용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완공 이후에 한 115개까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매출액은 현재 74개 기업에 총매출액이 732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1136억 정도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 종업원 수가, 그러니까 채용되어 있는 인력의 수가 450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2023년까지 800명 수준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마을하고 그 부지, 마을에서 제공해 가지고 설립할 부지에 지역 인력 창출하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돼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어찌하고 있어요, 그것은? 싸움하고 있던데. 마을하고 싸우죠? 뭣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부지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일부 지원한 거에서 지금 자기네가 마을에서 좀 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해결됐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잘라서 줬어요?

「마을에서 포기한다고…….」하는 공무원 있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 마을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마을에서 좋은 의견으로, 좋은 뜻으로 행 줬는데, 그 지역 고용 상태는 어때요? 인력 고용 상태는? 청소하시는 분만 고용하고 있어요? 아줌마들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올해 정규직 한 명 정도 고용될 걸로 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1명 정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좀 더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참, 대단하십니다. 마을에서 그 땅을 줄 때는 최소한도 70%, 80% 정도는 지역 주민들, 솔직히 박사 학위 그걸 못 따신 분들은 안 되지만 다른 분들은 좀 채용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유능한 사람 있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도 스카우트해 가그네 우리가 땡겨 와야죠. 그런 걸 했을 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맞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 정도 해 줬으면. 그리고 지역에 인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스카우트해야죠. 마을에서 그 정도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이거 해 줘 봐야 정규직 한 명 더 추가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아무리 효력 없는 거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관심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손영준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지 가서 교육받고 직업 경험하고 육지에 취업하고, 이거 아닙니다예? 이 사업은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육지에 취업하는 거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내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고 교육받고 또 직업 경험할 게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 또 서울에서나 육지에서 제주도 와서 창업하는 분들이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용이 안 돼서,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된 게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대충 답변하시려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치밀한 설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유 아시겠죠? 더 큰 내일센터 걱정하시는 부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유사한 기관도 많고, 교육 훈련 기관 무슨 이런 데 계속 지금 난립되는 것 아닙니까? 난립되는데, 그러니까 난립만 돼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산이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 이걸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요즘 청년 일자리하고 4차 산업 이런 얘기 나오면 아무도 토 달지 못하게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돼 있지만, 그런 측면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계속해서 위탁 운영할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운영 방식은 그렇습니다. 회계 집행 관계,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해서 일단 회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운영,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저희들이 직원 18명을 뽑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전문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운영 조직.

상필

임상필위원

예를 들면 기술자나 전문 인력들을 해서 여기 청년들 교육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경험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시간, 저 혼자만 따따부따해 봐야 그럴 거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그냥 “이게 계획되고 예산이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유용 미생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지방비 매칭이 너무 많아, 지방비. 이게 2019년도에 53%, Try-out. 38%, 그다음서부터는. 자부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어. 제가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비율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노희섭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계산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아, 예산 전문가가, 지금 우리 가용 자원의 경직성을 떨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 요만큼 받아왔으니까 지방비 부담해라.” 해서 이만큼 부담하고 하면 그게 균형이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Try-out 센터는 국비 규모가 더 많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올해는 9억 2000에 6억이고,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내년도부터는 24억 3000에 15억. 뭐 15억 5000. 15억 1000. 아, 3000이구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국비가 63% 정도 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제가 38%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비가.

상필

임상필위원

도비가. 그거 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 몰라서 한 게 아니고 계산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방비 매칭이 많은 사업들은 좀 지양하십시오, 진짜로. 왜 보통 8 대 2, 3 대 7 정도로, 지방비 부담을 2나 3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막 올라가, 이게.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큰 내일센터 참여자의 정의를 왜 15세부터 35세로 정한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리 조례상으로 만 19세부터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15세부터 19세까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29세까지네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5세부터 34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5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5세부터, 이렇게 대상자가 설정이 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34세는 왜 그런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34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조례상에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특별법에 나와 있는 15세, 최저 연령, 하한 연령 15세부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상한 연령 34세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두 밧듸 걸 하나씩만 뽑아 온 거예요? 마음에 든 것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 폭을 넓힌 겁니다. 참여 폭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래서 그리한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너무 어려운 거를 들고 왔어, 이런 걸. 너무 어려운 거를 들고 왔다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의견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