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이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해수풀장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의 해수를 이용하여 운영되는 해수풀장은 여름철 놀이시설이 부족한 울릉도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시설로서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폐장 이후 사동 해수풀장 데크 일부가 훼손되었고, 내수전 풀장도 타일이 일부 파손되어 풀장 개장에 앞서 시설물 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풀장 개장 이후에도 쾌적한 해수풀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수풀장 개장을 위한 준비상황과 개장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관광시설물 등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한마음회관,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이용시설과 여러 관광시설물들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료 관광시설물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수익금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료 관광시설에 대한 운영비 저감대책과 시설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을 투입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이란 대형 토건사업이 아닌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체육·교육 관련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 생활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450여명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지원청 지원내역을 제외하고도 울릉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입니다. 7,000여만원, 중학교 3,300여만원, 고등학교 2,600여만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금 5,000여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유일한 사설유치원 1개소를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공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대형여객선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주민의 주 생활노선인 울릉~포항을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하여 울릉군에서는 지난해 대형여객선 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여객선 유치 업무를 추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주민의 안정적 해상 이동수단 확보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형여객선의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 추진과정에서 꼭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지원계획에 대한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 또한 향후 해당지역 주민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공동구 설치 현황 및 사토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미간과 도로 구조의 보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통신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수용 하는 공동구의 울릉군 설치현황과 향후 추가설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토의 야적 부지 부족으로 인근지에 사토를 적재하는 사례가 있어 그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공사현장의 사토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질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3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4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하나 빠져먹었네. 남양하수처리시설 문제점 및 조치사항.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빠져서 다시 정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울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시공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 된다거나 기존 정화조 폐쇄 문제, 폐수처리장 사토와 암석 처리 등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타 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공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모순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맞장 뜬다는 심정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항건설 확정에 따른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의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상당기간 지연되었던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5월 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울릉도 개척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202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항 건설이 확정되었지만 울릉군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동 가두봉을 절개하게 되면 임시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 공항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공항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행정지원 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는 급식비, 교복비, 각종 체험학습비, 방과후수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의 교육행정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에서도 울릉해담길 컨설팅, 콘텐츠 개발용역을 통해 해담길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엿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들이 울릉해담길로 조성될 경우 제주올레길이나 지리산둘레길 못지않은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 개발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해담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35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운영업체에 교부된 재정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되었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행정부서에서도 재정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된 경우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환수명령 등의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조사·처분 등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정책 내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릉군 한우 사육 농가는 육지 한우와 냉동육 반입에 따른 축산 경쟁력 약화와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한우 사육 농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2010년 800여두에 달하던 한우 사육두수가 현재 400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기타 다양한 축산지원 정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축산경영인 감소세가 줄지 않고 있는데, 향후 한우 사육 활성화를 위한 축산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보용 사진 촬영, 각종 시설물관리, 재난안전관리, 농약 분사,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공모를 통해 화성시와 제주도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불감시와 진화, 농업분야 등에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800대를 넘어서고 있고, 그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로 혼잡과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를 둔 차고지 증명제가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 차종에 대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제229회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차량총량 제한제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사업비 4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저동 해양심층수는 1일 평균 1,600톤을 취수하여 오징어 세척수로 사용되어 오던 중 2014년 관로의 파손에 따라 취수가 중단된 이후, 2015년 복구공사와 수차례의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울릉군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발된 해양심층수가 당초 계획대로 다양한 공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한 다각적인 보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동 해양심층수의 향후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산림해충 방제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 자벌레로 인해 국·공유림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봄철 부화기를 지나면서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피해가 산림뿐만 아니라 도심 생활권 주변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병해충 발생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소화전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94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소화전 추가 설치를 제안한 바 있고, 2015년도 72개소였던 소화전이 현재 92개소로 확충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화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 설치된 소화전은 점검·보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 협소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주택 밀집지역을 꼼꼼히 조사하여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소방차량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현황과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교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2019년 교육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1억 403만 6,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630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433만원,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6,300만원, 울릉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8,000만원, 울릉고등학교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3,0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3,795만 4,000원,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상교복지원비에 2,000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2,230만원, 초등학생 스포츠체험 학습지원에 5,384만원, 논술캠프 운영에 600만원, 초·중학생 영어회화학습 지원 2,000만원 등으로 총 8억 7,326만 2,000원을 교육지원, 급식지원,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본 예산액 1,695억원 대비 0.52%의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규정상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제한되어 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지역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 7,326만 2,000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 내 23개 시군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지원 예산 평균 비율은 0.86%이며, 우리 군은 현재 13개 군부 중 교육예산지원 비율이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14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까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강 및 개선 지원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처우 및 교육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7기 기간 동안 교육예산 비율을 1%까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균형, 일자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였고, 금년 1월에 생활SOC사업추진구성단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SOC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생활SOC추진단에서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중앙정부 전 부처에 걸친 144개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19개 종류의 중점투자시설을 선정한 후 최근에는 복합화 9종 시설을 발표하여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2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825억원, 국비 1,635억원, 지방비 1,19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에 대해 제출하였고,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체육기반기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시설을 두루 갖춘 80억 규모의 울릉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626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소요사업을 기본으로 가배분량이 곧 통보될 계획입니다. 이 가배분량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업신청서가 제출되고,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위에서 복합화 컨설팅이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균형위에서 접수한 사업신청서를 각 중앙부처에 송부하면서 사업이 조정·확정되고, 10월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서를 균형위에 제출하여 12월까지 부처와 지자체간 투자협약을 체결되면 2020년, 내년부터입니다. 생활SOC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생활SOC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현재 관내 유치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6개의 유치원에 총 103명의 원생이 있으며, 그중 5개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서 원생 수은 62명이며, 사립유치원은 1개원으로 원생 수는 41명입니다. 병설유치원 원생 62명에 대하여는 현재 급식비 3,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2,300만원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 시행지침에 따른 초등학생 급식지원 단가 2,800원, 수업일수 190일, 원생 수 41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설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해당 유관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답변 중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현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경감 보조에 관한 규정 이래서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규정. 그죠?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해서 보조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는 향목 중에서 된다라고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정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당해 소속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0억 정도 되고, 해당 공무원 인건비가 320억 정도 이래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교육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 못하는 자치단체인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과 계시는 분들, 학부형들, 울릉군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실정인데 여태까지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래 지냈을까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제가 미래전략추진단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교육청의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제가 그런 관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이 안 돼서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늘 방송 보면서 교육관계분들, 학부형들 이런 법령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서 페널티를 각오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홍보하고 알려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울릉군민들도 다 알 수 있을 이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교육청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학부형들은 전부 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은 전체 예산 중에서 0.52%로 작년보다 0.04% 정도 더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1인당 교육비를 보더라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보다 적게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월등이 더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적은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학부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부모토론회라든지 학부모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 군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까지 해왔지만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경상도 23개 중 평균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83만 4,000원인데 비해서 우리 군은 142만 2,000원입니다. 우리보다 1인당 교육비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군을 보면 성주군, 청도, 영덕, 영양, 군위군 전부 다 우리 군보다 1인당 교육비 지원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비율 대비, 1인당 지원 대비 전부 평균보다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종사자들이나 학부형들은 이런 것들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방송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대로 좀 알리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론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보면 울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인문계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예. 울릉고등학교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제도 개선,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릉고등학교 나왔을 때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취업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울릉고등학교 현장설명회도 저번에 미국에서 오셔서 현재 설명도 했고 실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다섯 명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울릉고등학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답변을 보면 우리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린다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향목들은 있는가. 혹시 뭐 연구했는 게 있는지, 안 그런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요구하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학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각 10명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올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학생 전부를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국에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탐방이라도 방학기간 중에 갈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 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평통에서 주체하는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연해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척박한 생활에서 척박한 기후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민족의 얼, 문화, 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알리고 콩쿨대회를 통해서도 하는 걸 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국내나 국외나 항일운동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체험학습이 조금 강화돼서 그런 역사체험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알겠으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역사탐방 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대학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에이펙 회의했는 장소를 극동대학에서 관리·운영하게 만들었고, 학생 수도 4만명 정도 되는데 국내학생들도 제법 있고, 2년 정도는 어학, 러시아어 공부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극동대학이 인문학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충분히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답변 중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SOC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작년 12월에 일단 최초로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1월, 2월, 3월 초까지 활발하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지금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서 보면 우리가 2월에 23개 사업에 총 2,825억원을 소요제출했고, 거기에 보면 3월에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예산 확보가 됐는 거잖아요?

예. 울릉군복합커뮤니센터가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이나 기타 이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지 좀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아시다시피 주유소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여기서 기금이 35억,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4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고, 지하1층에는 실내수영장. 이것은 25m 간격으로 5레인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복합 스포츠 공간, 여기는 에어로빅, 요가 등 여러 가지 스포츠, 실내스포츠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상 1, 2층 같이 문화센터, 그리고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이 등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에 이거는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 저희가 완공이 됩니까?

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울릉군에 가장 없는 시설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울릉군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 이게 저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수영장. 뭐 울릉군이 삼면이 다 바다인데, 오면이 다 바다인데, 저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생존수영을 배울 때 여름 아니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실내수영장이 들어서면 저희 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존수영이라도 쉬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생활SOC사업이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초 뭔지. 국가에서 예산을 3년간 1년에 10조씩 해가 30조를 푼다는데 과연 여기에 뭐 있는지. 답변서 보니까 144가지 생활 관련 사업을 발주했고, 그중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9종류 중점투자시설. 보니까 여기는 중점투자시설 들어가는 게 주차장, 체육관, 문화센터, 그리고 또 와 닿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역책임의료기관. 이거 보니까 의료분야에 대해서 지역 격차 해소, 주목적이. 그리고 저희도 공공의료원 강화사업. 그럼 저희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은 의료원에 없는 의료장비가 참 많다 아닙니까?

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사업의 신축·증축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품목 안에. 그리고 기능특성화. 대표적인 일예로 저희가 의료장비 MRI 같은 거. 우리 지금 병원에 가면 무조건 육지에 가서 MRI 찍어보라 하잖아요. 그런 장비를 이 사업에 같이 접목시킬 계획은 어떻게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총괄부서로 현재 각 부서에 우리가 공문이 한 3번, 2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울릉군 실정에 꼭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튼 의료원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경우에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사업 발굴에 대한 취지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지금 사업을 발굴하려고 공문을 보낸 상황인데, 저희가 타 시군에, 여타 시군에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3월 달, 2월 달부터 이 사업 하나를 위한 연구용역을 다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해도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그게 막 창이 뜨더라고.

예. 저희도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물론 선정되었지만 울릉군 행정융복합센터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군에서도 지금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당장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6월 12일 날 발표되고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신청 접수인데, 지금 앞전에 있는 제가 볼 때는 2,800이라는 소요 제출했는 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많이 중복도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 배관망 사업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진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이거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현 피부에 와 닿는 거, 아까 보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지금 행정융복합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신청사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

이게 626억. 상당히 큽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여기에 신청하는 거는 맞는데, 진짜 이런 우리가 커뮤니티센터처럼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거 이런 거를 발굴해서 내년이라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지역 책임의료기관사업. 이것도 꼭 거기에 접목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갖다 각 과마다 저걸 하지 말고 단장님께서 이걸 포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주체가 돼서 각각의 사업 신청 하나하나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현실에 와 닿는 거, 아주 큰 사업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꿈마음직장어린이집 여기도 다 들어갔더라고요. 사소한 것들,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큰 예산이 필요 없는 거,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게 3억, 4억짜리도 이 사업에 다 포함시켜가 따더라고요. 땄는데도 있고.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해야지요. 계속하십시오.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저희가 지금 이 답변자료 보면 전체 103명인데, 이게 앞전에 부의장님 교육환경, 도서환경 여건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부의장님 질문에는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보다 더 교육예산을 많이 쓰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울릉군에 있는 초·중·고학생 전체를 거의 무상급식 올해부터 고등학생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빼고 일반 다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저희가 울릉군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 포함해서 마지막 남은 사설유치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보면, 답변서에 보면 법정 근거자료도 마련돼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도, 지금 이게 저희 경북 22개 시군 중에 이런 사설유치원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지.

예.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저희 군 빼고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사설…… 포항의 경우에 전액이 아니고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전액을 현재 사설유치원에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1개시 우리까지 포함해서 12개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경북에서도 50군데 시군. 그러면 저희보다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 빼고 나머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설유치원에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부는 4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칠곡, 예천, 봉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지금 보면 법적 근거가 언제 조례가 되어 지정되었는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걸 한다는데, 저희가 지금 한마움꿈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저희도 참 고심이 많았다 아닙니까? 이걸 돈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저희가 저희 군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거 마지막 남은 이게 퍼즐 같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거는 뭐 저희 단가도 보면 저희가 2,500만원 정도 같으면 1년, 저희가 연간 학생 수가 항상 줄지 불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좀 애들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시켜줌으로써 애들이 더 출생할 수도 있고.

예. 이 지원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걸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그래도 과장님께서 함께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애들이 지금 애들 유치원 다니면 저희 전부 다 동생들도 여기 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자식, 손주도 될 수 있는데 애들이 마음 놓고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6개소로, 이 중 임대 사업장이 5개소입니다. 저동, 도동여객선터미널의 사무실, 케이블카 산장 매점, 소도읍사무실 3층 식당, 울릉오징어회센터 1, 2층입니다. 여기는 유상업체가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무상으로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시설은 4개소로 도동 약수공원, 나리어린이놀이시설, 행남해안산책로, 학포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유료시설 7개소로 독도전망케이블카, 태하향목모노레일, 관음도연도교, 천부해중전망대, 봉래폭포, 죽도관광지구, 구암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유일한 문화예술회관인 한마음회관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료관광시설 중 구암 국민여가캠핑장과 죽도관광지구는 사용료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중 구암 국민여가캠핑장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2시간 근무제로 숙박시설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므로 현재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조례 개정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가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관광지구는 현재 매표를 죽도도선운영업체에 대행하여 매표하고 있어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료관광시설물들이 준공한 지 봉래폭포와 죽도 32년, 독도전망케이블카 21년, 태하향목모노레일은 11년, 관음도연도교는 7년, 천부해중전망대는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설물들의 노후 및 훼손으로 불가피하게 유지보수비가 해가 갈수록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노후예상 시설물들은 사전 보수 및 철저한 관리로 유지보수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료관광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광지 근무자들에게는 주기적인 안전 및 친절교육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의 유료관광지를 이용하여 입장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일주도로 완전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5월 말 현재 유료관광지이용인원은 196,481명, 지난해보다 약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5억 5,170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시설물 관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여 우리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관광시설물 등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설물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주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역대 처음이라 할 만큼 입도를 한다 하니 울릉군으로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관리에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유료관광시설에 대해 운영비용 대비 수입 또한 고려해봐야겠는데, 지금 보고받은 대로 유료시설 7개소에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13억 정도 수입에 1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구연한에 따라 시설비를 포함한다면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지금은 케이블카, 관음도 봉래폭포 등은 그나마 유지되는 수준인데, 캠핑장 등은 오히려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은 지금 보고 들은 대로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등을 하면 관광객 유치나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민간경제 활성화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탁 또는 임대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의 추진 의사를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구암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민간이 이용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약 2명, 예를 들어서 부부 정도만 이용해도 캠핑장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캠핑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의 특성상 24시간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인건비도 15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52시간 근무제로 해서 한 명 더 채용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구암캠핑장은 민간위탁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구암캠핑장이 완료됐을 때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대상자가 있는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단체나 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행정이 운영해서…… 만약에 기업이 경영을 한다면 경영 수준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포캠핑장은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같이 구암캠핑장하고 겸해서 캠핑장을 같이 위탁하는 방안이나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던데.

예. 그렇게…… 학포캠핑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포캠핑장을 유료로 사용할 것 같으면 직원 최소한 4명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야간에 손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관리만 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만 채용해서 거기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유료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사람, 직원을 4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포캠핑장도 민간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파악이 됐으니까 캠핑장이 두 군데니까 두 군데를 묶어서 위탁하는 방향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캠핑장은 예약 및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요. 혹시 뭐 주민과 관광객 이용률은 어떤 비율로 되고 있는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반관광객에 비해서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한 달 전에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면 예약금을 저희들 구좌로 입금을 하든지 당일 날 와서 카드 결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숙박시설과 맨 마찬가지로 여객선이 결항일 때는 예약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돌려주고.

그러면 예약은 구두로 받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병행합니까?

인터넷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전화나 유선상으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 뭐 IT시대로 이러니까 인터넷으로나 구두예약 같은 거는 좀 실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좀……

예.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모노레일은 준공된 지 11년이나 되었는데 얼마 전에 안전점검도 하고 검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신지요?

사실 모노레일이 권장교체연수는 7년입니다.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1년이 됐습니다.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관광지에 운영하면 정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시설의 수익금,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들 군비, 군 재정상 모노레일 교체비만 12억입니다. 모노레일 2개만 12억이고 나머지 부대시설까지 하면 약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뭐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을 또 해 주셔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도비가 확보가 돼야…… 내년에는 사실 모노레일은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연초에 검사를 받을 때 불합격 판정을 내리려고 안전공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불합격이 아니고 다시 재검사로 해서 저희들 거의 올해 모노레일 밑에 하부라든지 그런 차를 사실 만들다시피 해서 지난번 추경에 돈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를 해서 정말 겨우겨우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모노레일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합격을 받으셨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안전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11년이 되고 내년이면 12년인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장 중에 소도읍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소도읍 사업장은 언론에 문제가 됐던 게 옥상층에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조립식건물인데, 당시 건물 짓던 소유자가 건물을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 한 금액만큼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을 삭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올해 연말이면 완전히 끝나고, 건물 소유는 우리 군으로 됩니다.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관리계획은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당은 다른 계획은 없고 공유재산 임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입찰을 봐서.

이게 모두가 다 우리 울릉군 재산이고 또 수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특단의 노력도 하시고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적자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수토나라부터 해서 다 적자 아닙니까? 모노레일하고 여기 어디고? 케이블카, 봉래폭포 3군데 외에는. 그죠?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는 지금 현재……

저도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수입은 13억이고 유지관리비가 12억. 그것도 운영비겠죠? 유지관리가 아니고. 그죠?

예, 인건비가.

그러면 엄청나게 그거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시 당초 제가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일 겁니다. 우리가 이게 관광공사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관광시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시설이 16개, 지금 조금 있으면 더 불어날 겁니다. 그죠?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거, 지금 위탁 경영한다고 하지만 어느 한 군데만 위탁해 주고 다른 데는 위탁…… 그니까 범위가 어디인지, 또 이게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생깁니다.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지만도 검토를 한번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활용 군유 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519필지 1,615만 700㎡이며, 이 중 농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지목인 전이나 답인 토지는 997필지 89만 2,076㎡입니다. 올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 현황조사를 토대로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대부 또는 매각토록 하겠으며, 사업 잔여지, 유휴재산의 특성, 활용상황, 타 용도 사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 경영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해당 재산관리부서에서 농업인에게 사용‧수익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중 미활용 군유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7명인데 군의원 1명, 그리고 주민대표 4명, 그리고 환경분야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7경이 구성돼야 되는데, 답변자료에 보니까 환경분야 전문가 2명은 주민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추천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군의원 1명을 선정하시고요. 또 인접주민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합니다. 그래가 그 주민 4명이 그래도 환경분야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 또 2명 추천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7명을 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된 상태죠. 그죠?

예.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울릉군에서 입지 선정 당시 고시하였던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산정한 금액,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조성된 재원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제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다른 위원회나 기금이나 지금 별다른 진전은 솔직히 없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네.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심의위원회.

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 예.

이거는 구성이 돼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할라 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로서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당연직이 담당국장, 담당과장, 위촉직이 군의원 1명, 전문지식 있는 지역인사 3명, 그다음에 지역협의체에서 2명 그래 참여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본 결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재원도 하나도 없고. 이거 준공한 지 올해 몇 년차입니까?

지금 16년? 아닙니다. 준공한 지는……

준공하고 우리 폐기물처리장이 정상가동한 지가 한 5년 내외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례는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만 해놓고 솔직히…… 그래 내년부터라도 출연금하고 뭐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도 전면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준공이 되고 폐기물처리장이 가동된 지가 지금 5년차 내외가 되는데, 지금 준비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지원금은 소득증대에 쓰여지고 복리증진, 육영사업에 쓰여진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나요?

개인은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일, 고시일이 입지결정고시일이 2005년 12월 5일입니다. 이전 거주자는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후 거주자는 마을 단위 공동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2005년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다.

예. 공동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을 받는 2005년 그 전에 주거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써도 그냥 괜찮습니까?

예. 그거는 유류대를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든가, 개별 가구당. 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얼마를 정해서 생필품을 지원한다든가, 가구별로. 그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구암마을에는 대부분 거의 90%, 95%가 2005년도 이전에 주거하신 분들이죠? 거의 90%, 95%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은 개인지급이 가능하다는 소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잘 검토해봐 주시고요.

예, 예.

또 개인적으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소득증대사업에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본 의원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조례에 준해서 준비하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내년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 출연금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식 의원님, 지금 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건은 우리 의회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좀 늦게 오시는 관계로 이번 회기 중으로 해서…… 지금 대상이 두 분 같아요. 우리 서면 인접지역 의원님들이 맡아주시고, 또 인접지역 주민을 4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협의하입시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전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산업의 추세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체 위주의 단순관람형 관광에서 가족단위 생태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체험형 관광은 선진국형 관광트렌드로 대부분 직접 걷거나 자전거 등의 기초이동수단을 이용한 트래킹과 백패킹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워라밸, 웰니스 등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개발주도형 관광정책과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사회·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대안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심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제주도의 올레길 등의 걷기 중심의 슬로우 라이프 형태의 관광 트렌드 발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올레길의 경우 제주 1,000만 관광객 시대의 주역으로 5년간 점진적 개발에 따라 26개의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코스가 생겨났으며, 누적탐방객 770여만명과 완주를 위한 재방문율의 증가, 이에 따른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등의 제주 관광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막대한 지역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개척시대 옛길과 현재의 둘레길을 연계하여 ‘해담길’이라는 트레킹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도만의 특수한 지질자원과 독특한 자연생태는 국내외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탐방객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만한 코스정비와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며, 고유의 특징을 살린 CI개발과 홍보체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담길 로고 개발과 안내체계 전면 개편 및 신구간을 개설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 구상을 위한 울릉 해담길 콘텐츠 및 컨설팅 개발용역을 지난 2018년 10월 제주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균특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개발방향으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의 옛길을 복원하고 자연풍광이 뛰어난 숨은 명소를 신구간으로 개발하며, 데크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지양하고 안내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연결하고 관광지를 연계하여 탐방객 유입을 통한 주민소득 및 관광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정기적인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와 MTB자전거 완주 루트를 개발하여 보다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의 관광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화 되는 관광패턴과 낮은 재방문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겠으나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며,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이라는 군정목표와 함께 역동적인 생태관광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트레킹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트레킹 코스 개발.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코스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존은 사실 지금 해담길 구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설되는 구간이라든지 향후 연계되는 해안가 부분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용역은 그러면 끝난 시점이 작년 10월 달부터 했다고 하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죠?

올해 8월 달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감안해서 우리 참고자료로 하고, 지금 도에서 올해 균특사업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균특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균특예산은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절실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거는 그냥 이것만 해놓으면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사실 경북권 내에 해파랑길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둘레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울릉군은 이때까지 이런 쪽의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경북도에서도 방침이 울릉군에는 해담길 사업에 지원 좀 가능한 거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계획이 “울릉도 트레킹 코스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는가요?

일단은 동해안발전본부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트레킹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를 지원해서 트레킹대회를 하게 하는데,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트레킹대회를 하려 하면 트레킹코스를 잘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트레킹대회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데, 트레킹코스도 정비도 안 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난 다음에 트레킹대회를 하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제대로 정비해놓고 하면 “아, 별로더라, 가보니까.”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잘 정비해놓고 난 다음에 트레킹 시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해담길사업으로 균특예산을 신청한 부분은 신청한 대로 하고, 동해안본부하고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 개척시대 옛길, 둘레길, 해담길 이런 것들 연계한다 했는데, 우리 개척시대 옛길 하면 만들어놔 놓고 정비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하동에서 학포 가는 뭡니까? ‘검찰사의 길’이런 것들도 보면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지역 주민들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관광객들은 아예 갈 생각도 안 하는 이런 길들이 있는데, 이런 길들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 민원도 신청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 계속 신경 써서 이번에 이 사업하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등한시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기존 관리해야 되는 사업은 관리대로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레킹 코스 개발도 개발이지만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홍보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적인 부분도 사실 이번에 용역에, 왜냐하면 제주대학교가 올레길을 하면서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홍보방안까지도 사실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저희들은 입장은 사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트레킹대회를 위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걸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하고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는 그런 홍보매체들을 잘 많이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잘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올해 MTB대회를 한 번 개최한 후에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니까 울릉도가 굉장히 지금 MTB대회, 자전거 타기가 좋은 코스로 나와서 많이 오고 있는데, 트레킹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사를 보면 지금도 관광 패턴도 다양해지면서 변화가 있는데, 울릉도에도 보면 특정 여행사에서는 가이드가 직접 배에서 내릴 때부터 배 타고 나갈 때까지 직접 차도 따라다니고 트레킹 코스도, 둘레길도 다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여행사들이 울릉군에서 자리 잡고 정말 돈벌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설명도 제대로 되고 코스 안내도 제대로 하고. 초행길에 그냥 아무리 안내가 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가이드 없이 가는 거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길이 또 한 길이면 한 길만, 외길만 가면 되는데 또 갈레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광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유도를 해야지만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년에 비해서 관광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정말 고무적인데, 이런 증가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씨가 받쳐주는 것 같고 또 관광을 필드에서 잘 진두지휘하셨던 우리 김기백 국장님이라든지 여러 관광분야 과장님들, 개발팀장님들, 또 그 외 직원들 여태까지 수고하셔갖고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분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서 울릉도 관광객 수요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좋아지는 것들 여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저도 재선 때인가 이런 군정질문 한 번 드렸는데, 울릉산악회에서 이런 걸 요구 한 번 했었어요. 라운드 트레킹코스 해서 지금 울릉도 옛길을 복원하니까 바다를 70% 조망하면서 울릉도는 트레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길을 좀 우리가 많이 예산을 해서 복원했을 겁니다. 몇 십억은 들었을 거라.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공경식 의원님도 이 시점에서 이런 군정질문을 드린 게 시기적으로 맞고 한데, 보통 보면 우리 산악인구가 전체적으로 내가 통계를 내봐도 한 500만. 그리고 동호회까지 하면 한 1,000만 이상 넘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 같은 데 둘레길, 올레길인지 몰라도 그거 하나 해놓고 지금 엄청난 관광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상품화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안전표지판 정비계획과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구 설치현황 및 사토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표지의 종류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표지,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지,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표지, 주행·분기를 나타내는 노선표지, 도로정보·도로시설 그밖에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 안내표지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 국지도90호선입니다.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현재 총 1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15개소, 그리고 최근 준공된 내수전에서 섬목구간에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주소 사용편의와 도로표지판에 지점 과다표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점차적으로 도로명 안내표지판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관광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지 안내표지 등을 포함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구 설치현황 및 사토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그리고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시설물입니다. 공동구 설치 시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이라든지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배수펌프라든지 유해가스에 대비한 환기시설, 전원, 누전차단기 및 통신설비 등의 안전시설물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 적용 시 우리 군의 재정 및 도로 여건상 공동구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 3년간에 걸쳐서 사동 신리교에서 구 삼보토컨 T.T.P 제작장까지 약 550m구간의 도로 확장 시 저희들이 공동구 형태의 통행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한 2.0m 규격의 콘크리트 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관로 설치 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동항 1단계 구간에 설치된 수로 박스 380m 구간에도 도로 굴착 없이 기 설치된 공동구 형태의 박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계획 시는 상·하수도 시설계획은 물론 전기·통신·가스 등의 계획을 병행 검토하여 필요시 공동구 형태의 박스 설치를 검토하는 등 도로 구조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토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없어 사업 추진 지연은 물론 사업장 인근 토사 적재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2017년도에 산림청 소유 서면 남서리 산113-1번지, 이건 사태감 피암터널 앞쪽입니다. 약 1만 6,020㎡를 매입해서 사토량 7,000㎥ 정도 사토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통구미터널 옆 등 일주도로변 공안부지를 이용해서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울릉일주도로 2건설공사가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토장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용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주도로 2확포장공사에 피암터널이 완료가 되면 상부에 토사 적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말부터는 저희들이 기 매입한 사토적재장을 이용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사업 시행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토 처리와 운반성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토장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울릉일주도로 2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 검토 중인 유휴부지를 사토장으로 이용해서 민원 해결은 물론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구 설치현황 및 사토장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구 설치 및 사토장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퇴직 미리 축하드리고요.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또 울릉도 건설발전을 위해서 협조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 중에 울릉군에 설치된 공동구는 사동 신리교에서 구 삼호산업 사무실 앞 T.T.P 제작장까지 548m와 그리고 사동항 1단계 구간 380m 2개소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구미 대성 밑에 피암터널 구간에도 공동구가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공동구라기보다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중에 상수관로라든지 매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선관 매설이라든지 그걸 해가 공동점검구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을 이래 다니다가 보면 통구미 대성 밑에 피암터널 구간에는 공동구라 해야 되나요? 구는 있죠, 그죠?

공동구라기보다 점검구.

점검구입니까?

예. 공동구 형태의 점검구라고 보시면……

여기 지금 통합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피암터널에는 점검구, 약간의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왜, 사용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동구가 보는 것 같으면 중간에 중간 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통신선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 간섭을 받게 돼버리면 상수도 관로라든지 간섭을 받게 돼버리면 안에 화재 발생, 기타 유해가스 발생 이런 문제가 있어가 환기시설까지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로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도로변에 우리 공동구나 점검구 이런 거를 계속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군에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완벽한 공동구 하는 거 같으면 모든 환기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공동구에 대한 관리사무소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놨는 거는 공동구 형태의 통로박스 겸 점검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 전기통신 한꺼번에 들어가기에는 전파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전에서도 지중매설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만 변압선로까지도 지금 공동구에 들어가는 거 같으면 거기에 따른 누전, 차단시설 여러 가지 참 관리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수관로라도 매설하자 해서 저희들이 공동구 형태의 통로를 만들어놨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548m, 380m, 그리고 대성 밑에 몇 가지 구가 있는데 이 구 속에 시설물이 들어갔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신리교에서 구 삼부토건 T.T.P 제작장까지는 548m입니다만, 여기는 통합상수도 2단계 관로를 갖다가 측면에 매달기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공사 사업계획이 울릉군에서는 유일한 사용목적이 됐다는 거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동항에 1단계 공사 시에 저희들이 도로 확장도 건의를 해서 수로박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수로박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도 통합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합니다, 굴착 없이.

예.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용이 잘 안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전기 쪽을 말씀하셨는데, 전기는 실질적으로 매설이 사실 쉬운 부분 아닙니다. 그렇죠? 변압기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집 인입선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신문기사를 하나 발체해 왔는데요. 제가 한 번 잠깐 읽어봐드릴게요. ‘태고의 신비로움과 무공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울릉도 일주도로변에 전봇대 설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전깃줄 지중화사업이 시급하다. 울릉지역에서 울릉읍 사동2리 구 삼호산업 현장 사무소에서 사동3리 가다물 정비소 앞까지 1.2km 거리에 높이 15m 시멘트 전주가 44개’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문기사입니다. 覌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운전자 시야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런 신문기사 몇 개를 봤거든요.

예.

공동구는 들어가 있는데 전기는 들어가기 어렵다. 통신도 안 들어가려고 한다. 상수도 지금 겨우 들어가려고 생각 중에 있다. 그러면 점검구 이거 앞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언론을 봤습니다. 보도를 봤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그런 부분에 전봇대 없는 울릉도를 만들면 좋겠다, 부분적이지만. 그래가 공동구 형태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미터당 한 400만원에서 450만원치입니다만.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 한전에. 공문도 통보도 많이 하고. ‘자, 공동구 형태의 박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집어넣자.’이제 사용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대도시 같으면, 창원시 같은 데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동구를 공동부담 방식으로 한전, 통신공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에는 한전 측이라든지 통신공사가 꺼리고 있어요. 왜 꺼리느냐 하니까 집단주거지가 있는 거 같으면 입상 전주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전선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지금 대도시 대구 동성로만 하더라도 공동구가 있어도 이게 변압기하고는 입상이 돼가 있습니다, 도로변 위에 입상이 돼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입상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 매설을 조금 꺼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유도도 하고 적극 촉구를 해서 시가지라든지 관광지에 관광명소가 있는 데는 공동부담이행방식으로 50:50이라든지 유도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참, 우리 울릉도가 녹색 섬이고 지금 군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친환경 섬.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가두봉 피암터널이 붕괴되고 준공한 지가 지금 1년 됐습니까? 1년 채 안 됐죠?

예, 지금 10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지금 바닥을 포클레인 갖고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서 어쨌든 좀……

아, 거기는 저희들이 통합상수도 관로 매설을 전제로 해서 측면에 거푸집을 대갖고 속에는 모래를 채워놓고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상수도관로 집어넣고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 협의가 돼가 그리 시행을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습니다. 좀 다른 데보다는 색 다르게 조금 표시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절반은 매립이 되는 거 같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 같고, 관이. 상수도관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꼭 피암터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보면. 통신한다고 도로 굴착해버리고 그리고 상수도 한다고 굴착해버리고 하수도 한다고 굴착해버리고. 울릉도 몸살 났습니다, 몸살. 도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한 번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토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사토장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사토장이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현장에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토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공사 중 잔토 발생하면 이 잔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사토가 발생하는 거 같으면 일주도로변 유휴부지를 이용을 해서 일시 적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남양 사태감 피암터널 앞에 1만 6,000㎡ 정도 산림청 소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0㎥ 정도 적치를 할 수가 있고요. 통구미 터널 옆에도 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울릉공항 사토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입니다, 기본 설계 전에는. 한 200만㎥ 정도 사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현포령 풍력발전기 밑쪽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는 생태자연도가 1등급 지역이라서 현재 행위제한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사실은 불가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감 피암터널 앞쪽에 1만 6,000㎡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 기본설계를 보는 거 같으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사토량은 거의 없고 현재 한 80,000㎥ 정도 80,000 루베 정도밖에 사토가 발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공항에 따른 사토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공항뿐 아니라 공항은 공항이라 치고.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토 발생 시 시공자와 협의를 통한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하겠다.”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공사와 사토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공사보고 “이 사토를 우예 할래?”

이거는 울릉 일주도로 2건설공사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 피암터널이 5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양이 10,000㎥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사토장 부지 내 지금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년도까지 적치가 다 되는 거 같으면 유휴부지가 남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 시공사에 사토가 발생하는 거 같으면 거기 적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릉군 일주도로 현장에는 개인소유 사유지도 임대를 해서 사토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고 공유지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사토나 기타 나머지 부유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쓰레기장 갑니까?

조금씩 남는 거는 공사 주변이라든지 일주도로 공한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2건설공사가 저희들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역에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구간에는 사토 적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 부근에 가급적 공간을 이용해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시공자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시공자 협의보다 공사내역서에 ‘어떻게 어떻게 사토는 처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언급이 없고, 본 의원의 질문과 답이 조금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에 가면 남양 하수처리장하고 남양2동 우수저류시설 이런 데 현장에 가면 지금 잔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잔토 처리 다 어떻게 됐죠?

우수저류시설 쪽에는 전석이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자연석들이. 그거는 지금 사동에 T.T.P 제작장 안쪽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전석도 자연스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복석이나 잔토가 발생하면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혹시 필요해서 얼마 차로 싣고 가서 쓸 수 있습니까?

개인이 저거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토질 성분이 자체가 좋다고 하면 농경지에 복토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물론 사용은 할 수가 있다 카면 관할부서에 인·허가를 받거나 무슨 신고가 돼야 되겠죠?

예. 일정규모 이상 절성토 깊이 50cm가 넘는 거 같은 경우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사업장에서 나온 피복석 개인농지에 개발행위 없이 경사지에 석축을 쌓고 공사 지역에서 나온 잔토로 매립을 하는 이런 표시가 나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개인 야적장에, 공유지가 아니고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야적장에 피복석만 쌓아놨어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동 어떤 현장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공유시설에 가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만도 이런 거는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누구누구 어디는 어떻게 갖다 쓰고 나는 필요하니까 좀 안 주더라, 누구는 써도 되고 누구는 못 쓰냐.’이런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3건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정상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저동 해양심층수는 공공이용사업 조건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개발업 면허를 받아 2010년 6월 21일 취수를 시작, 오징어 브랜드 명품화 등의 일환으로 오징어 세척수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해양심층수의 적정수온이 나오지 않아 원인을 긴급히 조사한 결과 저동항 해상 700m지점, 수심 30m에 관로 절단이 확인되어 2015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긴급복구를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관로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적정 수온이 4~5℃인 해양심층수가 취수되지 않아 미확인된 절단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잠수조사의 현실적인 한계구간인 80m까지는 확인했으나 절단부분이 없고 관로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한국해양기술원 본원 및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협력해 수차례에 걸쳐 ROV 조사와 소나 탐지 조사를 했으나 장비 성능의 한계로 80m 이내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현재 취수되고 있는 해수의 수온, 염분 등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80~110m 수역 내의 해수가 취수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로봇사업단의 수심 300m까지 확인 가능한 ROV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군 해양심층수 취수라인 조사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지난 5월 24일 해저지형 및 관로상태 조사를 1차적으로 시행했으며, 오는 21일 정밀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파손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중점적인 보수계획을 마련하겠으며, 만약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업적 수중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 공공의 목적으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된 해양심층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여객선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여객선 유치는 지역의 최대현안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1호 군정 공약으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정된 조례를 근간으로 금년 4월까지 기존 선사들과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선사에서는 복수경쟁노선에 따른 수익성 저조와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의 가변성 등을 사유로 현행 조례의 지원 금액으로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부담과 광역단위의 행·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 모든 현실적 제약요인을 해소코자 경상북도에 수차례 관련 사항을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대형여객선 유치로 인한 여객선사의 손실부분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북도 방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 경북도와 협의해 대형여객선 도입에 따른 선사 손익원가 산정 및 기준안 마련을 울릉군 시행으로 한국해양수산자원개발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북도와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공고 등 대형여객선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비록 썬플라워호 선령 만료 시까지 대형여객선을 유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으나, 우리의 꿈이자 숙원인 대형여객선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풀장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풀장 보수방안이 되겠습니다. 해수풀장은 해수를 유입해 사용하므로 해안변 인근에 위치해 시설물 파손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매년 해수풀장 개장 전 시설점검을 통해 긴급보수 후 사용해 왔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사동 해수풀장은 2009년 완공되어 사실상 내구연한이 다되어 전면 보수가 필요하던 중 지난 10월 태풍……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데크시설의 70%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해온 바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5월 29일 착공, 8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여름철 해수풀장 이용을 위해 7월 중 조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내수전 해수풀장을 포함한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모든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일부 파손된 시설물은 개장 전까지 문제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수풀장은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개장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내수전, 사동, 현포 그리고 천부풀장의 개장, 폐장시기를 다르게 잡아 주민들의 해수풀장 이용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울릉 특수수난인명구조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공식일정을 마치시고 복귀함에 따라 다시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해양심층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년간 아무런 대책도 수립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 해양수산과장도 지금 바뀐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중로봇을 이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뜻은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해양심층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이래…… 다시 한번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 한 번 파손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작동으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금까지 현 상황에 대한 추이를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나큰 꿈을 안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우리 울릉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양심층수 생산면허를 취득하고, 저동 앞바다, 당초 계획은 750m였는데 정확하게 720m 지점에 심층수 관로를 취수관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답변, 군정질의와 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그 설계비용하고 여러 가지 총계 합해서 2010년도 6월에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해양심층수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해양심층수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오징어 세척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난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4년도에 주민 신고로 해양심층수 파손된 것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를 해당업체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되고 시발점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201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심층수를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또 2015년도에 중국 어선들이 피항을 상당히 울릉도로 인근에 많이 왔습니다. 결국 중국어선 피항으로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비 2억을 추경예산에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시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도 됩디다. 본 의원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수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양심층수가 아닌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80~100m 이내에 있는 바닷물을 지금 끌어올려서 오징어 세척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도 당초 10년이 경과되면 면허 갱신이 5년마다 또 득해야 되죠? 그렇죠?

예, 저희들 지난해에 면허 갱신 받았습니다.

예,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 갱신은 조건부로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의 추이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최경환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해양심층, 아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심층수 취수 절단이 2014년도에 저동항 보강공사를 하던 사업체로 인해서 절단이 돼서 그거는 수심 한 20m 지점입니다. 했고예, 그 이후에 중국어선의 닻끌림 현상으로 심층수가 절단이 되었는데, 저희들 긴급히 보수를 한다고 추경예산을 2억을 받아서 보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심은 한계수심이 80m라 해서 80m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30m 지점에 절단이 확인이 돼서 했었고예. 하고 나서 다시 취수를 해보니까 온도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 그 외에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사실 상업적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미터당, 하루당 조사하는 데 한 1,300~1,500만원 듭니다. 보통 한 열흘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과학기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양연구원 본원에 ROV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어떡하든지 예산도 절감하고 잘 찾아서 해보자고 그동안 10회 이상 저희는 조사를 해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수산과에서 본 의원도 놀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보다 더 행정력을 좀 더 총력을 기울였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확인절차, 그러니까 최종 취수관을 설치할 지점까지는 확인하기 사실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720m를 꼭 뽑았지만 해양심층수는 400m 내려가도 해양심층수는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심까지 다시 라인을 새로 깐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비가 60억,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인데 너무 장기간 사용,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서 지금 군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연구원에 30m까지 조사 가능한 무인잠수정이 있으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저희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걸로도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에라도 예산 요구를 해서 민간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차피 절단된 면을 찾아야 됩니다. 취수라인을 새로 깔면 예산이 한 최소 20억에서 30억이 듭니다. 그런데 절단된 부분을 찾아 보강을 한다 그러면 몇 억 수준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절단된 부분을 찾는 데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는데 이게 또 절단된 부분을 보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또다시 다른 데 또 절단됐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수심 700m 넘는 곳에 취수관을 우리가 꽂았기 때문에 30m에서 찾았는데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보강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여러 차례 투입하는 거보다 400m 기준으로 좀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또 어떨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해양심층수가 또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올라온다고 봤을 때 해양심층수하고 또 민물하고 섞었을 때 농약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해양심층수는 무궁무진한 울릉도의 관광발전과 더불어 이렇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방치하지 말고 보다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왕 60억 들었는 거 제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과장님, 제가 심층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보충질의 시간에 잠시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난 바다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 5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독도새우를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 예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었는지 우리 울릉군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류사업 한 그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 방류를 어떻게 하죠?”내가 물어봤다고요. 물어보니까 수심 30m 더 밑에 수심에 호스라인으로 새우를 방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갑자기 탁 느껴지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독도새우가 서식지가 수온이 몇 도인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를까?’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고기를 불러오기 위해서 새우를, 크릴새우를 다 뿌립니다. 30여마리 크릴새우 대용으로 물고기 밥을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수심 30m 같으면 수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새우가 서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울릉군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좋은 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만 마리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생태계 우리 울릉군·독도 인근에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새우, 앞으로 종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종패를 갖다가 새우가 서식할 수 있는 그 수온, 즉 한 100m 밑으로, 그러니까 잡어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까지 이렇게 방류를 해 줘야만 제대로 서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수산과에서도 조금 참여를 하셔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새우 방류사업 제가 방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4~5월에 방류를 합니다. 그때 수온이 적정한 거고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 새우 서식환경이 잘 적용된 데 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바다의 날 행사 때도 독도 인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류를 해야 되는데 독도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울릉도에서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울릉도 근해에 새우가 서식할 수 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새우가 보통 100~150m에 서식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해저 30m에서 50m에 방류를 하더라도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류를 할 때 그냥 새우를 뿌려버리는 게 아니고 잠수사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새우가 활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정에다가 관을 연결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스킨스쿠버를 해서 50m까지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내려가면 메가리하고 개락입니다. 메가리가 많거든요. 그 밑에 먹을 게 없으면 새우 다 잡아먹습니다. 30만 마리 그냥 메가리 밥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거는 냉각수를 이용한다든지 호스라인을 한 100m 정도로 해서 위에서 냉각수로 물을 압력을 가해서 새우를 밀어 넣는 식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30만 마리 투입하는 동시에 생존율이 1%, 10% 되겠습니까?

그거는 최경환 의원님은 그래 생각하시는데, 저희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별도를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심층수 사업의 최선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층수 사업은 절단된 관로를 찾아서 긴급히 보수하는 게 지금 현재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단된 지가 언제죠?

2014년도 말경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최선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치했는 거는 일단은 문제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4℃, 5℃가 심층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몇 도입니까, 수온이?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심층수 적정수온은 4, 5, 6도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우리 라인에.

지금 올라오는 거는, 요즘 온도는 해수면이 한 18℃까지 되는데 지금은 한 13℃에서 15℃ 정도.

15℃?

예.

그게 표층수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저는 중층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층수로?

예.

중층수인데 지금 그런데 그걸로 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오징어 세척하는 데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오징어 일반 물 써도, 했었어도 될 건데.

어쨌거나 저희들 개발돼서 올라오는 물을 사용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처음에 해양심층수 갖고 민간에도 이거 공급하기로 돼 있었죠? 이게 어느 회센터 라인에 이거 사용하면 우리가 애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까지 60억을 투자해서 민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하고 이게 여관이나 숙박시설까지도 원래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최선책이면, 복구하는 게 최선책이면 최선책하고 아니면 폐쇄시키든지. 그래 이게 뭐 답이 나와야 되는데 5년 동안 방치했다 카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다는 소리는 아까 들어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최선책이라 이걸 저동에…… 물론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 왔는 거 얼마 안 돼요. 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도 그전 전자 해양수산과장님부터 이건 방치해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최선책을 강구하셔서 이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수님이랑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심층수 복수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최경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민간업체에 예산을 줘갖고도 조사를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장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좀 늦어졌는데 그거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억을 투자해놓고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그걸 방치해놓으면 그거는 방치지. 그거는 그냥 예산을 해갖고 하든지 답을 내야죠. 그죠? 그거는 아니면 과장 선에서 안 되면 군수나 간부회의에서라도 그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대형여객선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형여객선 유치. 참 답이 없는 문제 맞습니까?

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 선거 때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저희가 여기도 답변서에도 군수님 1호 공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대형여객선 지선 공약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답 없는 거를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보면, 지금 이 답변자료에 보면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이게 모든 지금 수차례…… 잠시만.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도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대저해운도 몇 차례 협의도 해봤고 또 올해 씨스포빌하고도 했잖아요, 세 차례 정도 협의를.

예, 작년에 대저, 올해 씨스포빌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저희가 10월 달에 조례안도 만들어서 1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만들었고. 그래가 씨스포빌하고 또 세 차례 협의할 때는 160억까지 최대 늘어났습니다, 지원 금액이. 맞습니까?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160억까지 늘어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160억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예, 예. 저희 이 자료에 보면 10년간 최대 160억 지원 이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썬플라워호. 우리가 대형여객선 유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썬플라워호가 선령이 도래됨에 따라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 포항~울릉 노선. 지금 당장 2월 달 되면 썬플라워호가 없어지면 우리가 여기 썬플라워호 대체 선을 지금 대절한 선사하고 협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썬플라워호 대체선이라 그러면 기존 여객선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대절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은 썬플라워호 노선에 썬플라워호가 2월 달 돼가 만약 운행이 안 됐었을 때 지금 거기서, 선사 측에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선박계획이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대저해운 쪽에 여러 번 물어봤고 꼭 저희들뿐만 아니라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또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매달 공문을 통해서 대저해운에 대체 선박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썬플라워호 다음으로 올 배는 지금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답을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예.

예, 예. 제가 우리 조례에 보면 작년 10월에 만들 때 조례상 보면 2,000톤 이상, 40노트 이상 파도 4m 파고 높이 이상 되는 데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2,500톤 이상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향후 지금 이 조례에 신조선도 들어갑니다. 맞지예?

신조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신조선 대상이죠? 그거 유지를 계속해 갈 건지 이 조례안에 대한……

그거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데, 조례라는 거는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조례는 계속 존속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 조례보다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재정 지원이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의 지원을 받고자, 그래갖고 이재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공약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고 해서 도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방침으로 정했고요.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KMI에 손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고 있고요. 그게 한 7월쯤 나오면 7월 달에 행정적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씨스포빌하고 선사 접촉할 때 도에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여객선사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예.

일종의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적자가 났을 때.

그 손실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다 그러면 여객운송수입이 되는 거고 지출이다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선원 급여, 그다음에 복리후생 일반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참 궁금해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못하는 거를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약 저 노선이 흑자가 아니고 우리가 대다수가 알다시피 흑자는 노선이잖아요. 이 노선 하나로만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데, 썬플라워호도 적자가 날 때가 있고 흑자가 날 때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많이 유지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선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선박 유형에 따라 좀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0억 지원 가능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장님도 승인을, 의결을 해 주셨고 의원님도 의결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대저에서는 어떻게 간에 대형여객선을 하려고 하는데 울릉군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사항이 생겼고요. 과연 100억원이 지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조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흑자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래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적자·흑자하고 상관없이 주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도에서는 경상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울릉군만 적자·흑자하고 상관없이 돈을 지원한다는 거는 도 전체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노선이 참 애매하게 엮여 있는 노선인 거 같습니다. 맞지예?

예.

우리가 흑자노선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 군민 배, 뭐 대형여객선도 군민 배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마을버스처럼 노선을 배를 댈 수도 있는 입장이 또 아닌 거 같고. 제가 왜 이걸 조례안에 대해서, 또 대형여객선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올해 관광객이 한 30%, 예년에 비해 30% 늘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보고를 통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일주도로 개통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 때문에 지금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었는데, 지금 썬플라워호 기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썬플라워호 거의 한 1,000명 싣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지금 이 여객선 대체선이 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500명을 주는 선박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관광객 유치가 올해부터 참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여객선사들도 많이 있지만 좀 많이 강하게 감소가 안 되겠나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관광객이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양수산과장이고 제가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입안하고 그다음 대형여객선 유치에 대해서 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저해운의 대체 여객선을 하는 데 있어서 현행의 여객선급의 대체 여객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군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허가권은 없지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체 여객선도 지금 현재 수준의 대체 여객선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저의 입장을 보면 신조선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기 좀 힘든 부분은 사실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관광객 유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썬플라워호가 대저해운에서 썬플라워호를 받았는 게 2014년인가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현재까지 관광객이 최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더 넘었을 걸로 보는데 2013년도에 울릉도에 관광객 41만명, 그리고 주민 5만명 한 46만 명.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산을 편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 두 배로 보면 됩니다. 92만 8,000명이 왔습니다. 왔을 때 썬플라워호 한 대 다녔습니다, 그 포항 노선에는요. 그래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썬플라워호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 그 당시에 썬플라워호 한 대 다녔습니다. 그때 포항에 한 39만명 정도 왔고, 전체 관광객이 46만명. 그러면 지금 편도로 92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관광객이 한 50만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그 500명에 대해서 수요가 과연 그 당시에는 1척이 1,000명이었고 지금은 3척이 1,8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정원이. 그러면 500명 정도 줄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관광객 수요에 접근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포항과 후포와 강원도 노선에 대해서 수송분담비율도 분석을 해보니까 포항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는 수송인원이 한 60% 정도를 항상 태우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한 40~50% 수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나, 저는 무조건 큰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나 작은 배가 들어오더라도 수송비율이 한 60% 수준으로 좀 비슷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객선이 여름철에는 만선이 되기 때문에 작은 배가 들어오면 당연히 태울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만선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도 대비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번 정도 만선이 있었고요. 다른 여객선 다 중복되는 걸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작은 배로 왔을 때 어떠냐 분석을 해보니 한 35번 정도 만선이 있는데, 그 만선기간도 사실상 여름철 성수기입니다. 여름철 성수기는 만선이 돼서 배가 손님이 다 못 탈 상황이 되면 포항지방해양선, 요즘은 없어졌는데 배가 10척이 다닌다고. 예전에 썬플라워호 1척 다닐 때는 여름철에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1일 2왕복을 했습니다. 1일 2왕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최적의 방안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대형여객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이런 분석도 한 번 해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관광객 수가 많이 증대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500명, 1,000명 관광객은 지금 노선이, 그때 당시에도, 2014년도 그때도 묵호에서도 다녔고 분명히 다녔습니다, 묵호에서. 맞죠?

2014년도에 41만명, 관광객 41만명이 들어왔을 때는 포항에는 썬플라워호 한 척만 다녔고 그다음에 후포에는 배가 안 다녔고, 묵호에는 씨스타호 두 척이 다녔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1,000명 싣든 500명 싣든 배가 적어지더라도 과장님 생각에는 관광객 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영향은 가겠지만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렇지만 상황이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대형여객선은 어쨌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형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가 적어져도 관광객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 같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모두가 알고 있는 돌핀해운.

예.

1,300톤짜리. 뭐 2시간 반에, 지금 홍보되기는 2시간 반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만약 이 배가 우리 조례상에서 이 노선도 포함해서 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포항~울릉 간.

돌핀해운은 공식적인 자료는 받아본 거 없고 제가 대표하고 통화는 두세 번 해봤는데, 포항~울릉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핀해운에서 포항~울릉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배가 조례안에서 2시간 반에 1,300톤. 이게 지금 조례안을, 내가 아까 조례를 왜 물었냐 카면 우리가 조례에 2,500톤 돼 있는데 1,300톤에 2시간 반. 새로 신조를 짓고 하면 배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만약 이런 배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 이 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빠르고 좋은 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에 어차피 이 배도 똑같이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결항률이 연간 100일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이 배가 만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려할 부분이 있냐 이 말이지.

아, 돌핀해운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돌핀해운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돌핀해운은 군의 지원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선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에 신청서를 받도록 돼 있지 배를 지어온 선사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돌핀해운은……

아,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일단 배제를 하시고, 절차상에 우리가 이 서류 우리 행정에서 승낙해 주는데 절차를 준비해오라 하면 안 해 줄 선사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고 돌핀해운은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안 되는 게 2,000톤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2,000톤이 넘어야 되는데 만약 저 선사에서 이렇게 빠르고 좋은 배를 저그가 온다고 우리 울릉군에 건의가 왔을 때 이 조례안을 아까 유지하겠냐고 물었는 게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해 줄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돼 있다고 선사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선사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 거고, 모집공고 낼 때 기준이 무조건 2,000톤 이상 기준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걱정되고 물었는 부분도 그거였습니다. 이런 배도 똑같이, 이 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겨울에 결항률이 똑같이 유지가 되지 싶은데.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여객선 이 문제를 아무 저거 없이 진행돼 온 과정이라든가 도동여객선추진위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배를, 진짜 대형여객선을 짓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은 대충 들어보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도 찾아가서 MOU도 맺는다, 가서 설계도를 줬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실제 지금 우리가 다니는 두 개 대형여객선사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이쪽에서, 포항~울릉 노선에서는 영업 안 되겠다. 포기를 했는 상태잖아요. 세 차례씩이나.

두 개 선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씨스포빌, 대저해운.

대저해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사에서는,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저에서는 淶억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는 대형여객선을 넣지 않겠다.”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가지고 저는 포기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고 어쨌거나 淶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형여객선을 하지 않겠다.”그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씨스포빌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적자에 대해갖고만 지원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신청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다.”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도동여객선추진위원회가 대형 선사가 아닙니다.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도…… 진짜 적을 겁니다. 회사도 선사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 만에 하나 이런 회사가 참 죄송스러운데 이 위원회가……

여객선협동조합.

예, 협동조합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진짜 이게 배가 만약 유치가 됐을 때 각종 우리가 말한 국가에서는 여객선 펀드 자금이라든가 그 펀드 자금은 돈을 많이 준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예. 만에 하나 우리가 이 배가 지금…… 이 배가 만약 울릉도에 지금 여객선이라고 했을 때 공모를 하고 다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설계하고.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우려했는 게 뭐냐 하면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대형 선사들만 만나봤고. 맞지 않습니까?

예.

딱 두 개 회사. 지금 우리가 일례로 들면 우리 향토기업에는 우리누리호도 우리 향토기업 맞죠?

우리누리호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누리호도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 이런 배를 가져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줬을 거 같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여객선 협동조합에서는 이재만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도 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객선협동조합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민여객선협동조합에서 공식적인 방향이 저희들한테 요구방향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요구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도 솔직히 대형선사 두 군데를 진짜 몇 차례씩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거 저도 이래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장 현실에 와 있는 게 이게 사실 벌써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가 현안으로 해서 진짜 추진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저거를 떠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오셔서 이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365일. 뭐 공항이 뜨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여객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짜 화물도 마음대로 실어 나를 수 있고, 진짜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고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과장님도 언제 수산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노력하셔서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 쉽게 풀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의장님.

우리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런데 KMI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물로 무슨 이런 게 상황이 도출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울릉도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생각했을 시에는 이 조례 결과가 나오고 하면 도의 지원을 한 150억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장님, 저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100억을 받겠다, 150억을 받겠다고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도에서 나도 이야기 들었어.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그게,

도에서는 지금 우리 팀장도 와 있는데, 저도 대화를 나눴고 팀장도 지난주에 여객항만팀장이 지난주에 도에가 실무협상을 하고 왔는데 도에서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적자 나는 걸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한 번 검토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잖아. 선사에서 안 받아들일 거라. 그렇죠? 우리 대저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잖아. 그렇죠?

아, 그거는 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때 대저하고 적자에 대해 이야기 나왔는 거는 유류 적자 부분에 줄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걸 국한시킨 게 아니고 여객선 운행했을 때 수입 부분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윤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이걸 뽑아가지고 적자가 나는 부분……

자, 그러면 7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거는 도하고 문제는 일단은 정답이 없으니까 놔두고.

예, 예. 의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군에서 할 때 1안, 2안, 3안 다 내놔요. 그리고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주민협동조합도 있고 돌핀해운도 있고 우리누리 이런 데도 여객선을 지금 바꾸려고, 여객선을 건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런 사람들도 한 번 만나보고 계속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대화는 한 번 해봤다고 하지만 또 이래 저번에 우리 씨스포빌처럼 적극적으로 와가 대저나 이런 데처럼 완전 오픈해갖고 했는 적은 없죠? 그죠?

의장님, 그거는 이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누리 대표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군수하고 우리…… 나도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에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하고 틀려요.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누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 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누리호에서는, 우리누리호는 지금 여객면허 건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얘기하자.”요래 의사를 표명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끝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용역 결과가 2,500톤하고 4m 이상 이런 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이재만 의원이 그카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그거는 있죠? 그러면 낮춰서 하든지 뭘 일단은 여객선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썬플라워호가 5년 선령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화물만 실으면. 그건 알죠?

예.

그러면 그것도 접촉해볼 수 있고, 대화도.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저희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순을 밟는다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만 바라보고. 내가 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이재만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게 이거 나와 봐야 정답이 없는 거 같고 좀 하자 했는 그런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조선을 모아도 2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썬플라워호가 다시 안 다니는 한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저에서는 지금을 대체선을 냈는 게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입니다, 이거는. 400m 수준의 소형선을 넣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거로는. 그런데 그쪽에서도 다른 용역 결과가 나와가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우리가 공모를 하면 하겠죠, 유리한 조건에.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노선도 갖고 있고 하는데 제일 유리한 조건이라요. 지금 있는 대저가 제일 유리한 조건에 있고, 그다음에 태성이 그다음 유리한 조건에 있고. 나머지는 올라 카면 지금 울릉도 이거는 선석이 확보돼도 포항이나 이런 데 선석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돌핀 같은 데는 다른 데 지금 강구 쪽, 후포 쪽 지금 다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의 딱 목표를 두고 하지 말고 차선책까지는 생각하자 얘기지, 1안, 2안, 3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제일 잘하는 거 1안, 2안, 3안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님, 의장님 말씀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해드려서 그렇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의장님 말씀대로……

자, 그러면 비공식, 공식 떠나가 비공식 라인에 저도 선사들에 행정이 안 되면 의회에 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울릉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접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장님.

그냥 와가 근황만 묻지 그냥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도와줄 게 있습니까?”이런 접촉 정도가 없어요. 맞죠?

의장님.

비공식하니까 내가 비공식적으로 나도 그런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용역 결과에 이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차선책도 강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이쪽에는 지금 우리 주민여객선협동조합은 어디까지 진척이 나가고 이 정도는, 그리고 돌핀은 또 어느 정도의 그게 가능성 있고 이런 거를 좀 해갖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해 주고. 해보면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겠고요. 의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최선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적자에 대해가지고 해 주겠다고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또 차선책을 다른 것도 강구하면 또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지금 여객관광수요가 지금 탄력받아서 50만 시대 되는데 아까 전에 500명 줄었다고 그거는 내가 해 줄까요? 그 당시에는, 썬플라워호가 한 대 다녔을 때는 주중 손님이 많았어요. 많고 썬플라워호 900명인데 오버를 시켰습니다, 이거 비공식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뭐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었는 거고. 지금은 모든 게 주말에 다 몰립니다. 주말에 날씨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 받쳐줬고 주말에 손님 다 캔슬됐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떨어졌는 거고 올해는 그나마 날씨가 구조를 해 줬기 때문에 주말에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관광수요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계학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1,000명 가까이 싣던 게요. 400명, 500명 반으로 줄어버리면 관광수요는 주말에 오는 거는 수요가 줄 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다른 지금 선사가 없는데. 지금은 거의 풀로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맞습니까?

어쨌거나 군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향이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 말 해 주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안은 움직이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선사 여러 군데 주민여객협동조합도 있고 돌핀도 있고 우리누리도 있고 대저도 있고, 참, 대하도 있고 하니까 접촉을 자주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접촉 자주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런 배는 됩니다. 이런 배는 어떻습니까?”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에 조례 만들어놨는 거 이거는 지금 선사에 지원 안 해 주고는 꿈의 환상의 조건입니다. 이거 충족 못 시켜요. 그러면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고……

어쨌거나 좀 늦었지만 대형여객선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들어와야 된다는데 저는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 일일이 의회에 보고 자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뿐 아니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보고하는 게 조금 많아지고 보고를 자주하시는데, 이런 게 보고를 자주 해야 의회에도 의원님들도 온 울릉도 전체를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 안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대형여객선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해수풀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산적된 업무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동 해수풀장은 사업진행 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안전시설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도 봤지만 그 주변이 많이 산만하던데 그것도 같이 정리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데크 다 드러내고 그 주변에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몽돌도 다시 싹 골라가지고 이용객들 이용하는 데 편하도록 그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동 주민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철골 내가 막 쓸데없는 것도 막 산적돼 있던 것도 많던데 그런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 사유지라 해서 저희가 침범할 수 없고요. 단지 그 부분이 뚫려 있어서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안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뒤쪽을 펜스를 만들어서 애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천부하고 현포는 시설물 이용이 좀 편리해 보이던데, 내수전 풀장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내수전 풀장은 안 그래도 김숙희 의원님 질문 들어와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내수 풀장 바깥쪽에 돌붙임 해놨는 게 탈락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수리 맡겨놨습니다. 개장 전에는 다 수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그늘막 같은 건 있습니까?

그거는 수난 구조대에서 내수전 해수풀장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수난구조대에서 상주해서 있는데, 그 옆쪽으로 그늘막을 쳐서 해상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풀장이긴 하지만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청정해수이긴 하지만 청결하고 쾌적한 해수풀장을 관리해 주셔갖고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의장님.

내수 해수풀장 그늘막 시설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어디고? 특수수난대에서 그냥 하나 더 쳐놓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가 이 풀장을 그걸 했지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내가 해양수산과에 건의를 했어요, 그늘막 하나 좀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그늘막을 여름에만 치니까 아니면 꽂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거 시설해갖고 하나 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른들하고 같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공경식 부의장님,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현재까지 조사·처분 등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언급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문제점에 대해 군에서는 금년 연초 계획한 울릉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개선 계획을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재정지원금에 대한 2019년 3월 21일자 사법기관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 공영버스 업체 통보에 따라 우선 확인된 위반사항에 관하여 3월 26일 울릉군 농어촌버스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조치계획을 세워 5월 3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추가로 부서에서 확인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추가 청문을 6월 4일에 실시코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개인사정 육지 병원 진료 일정으로 6월 17일 예정에 다시 청문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보조금 추가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에 울릉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선 계획은 농어촌버스 재정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타당성 분석으로 합리적 원가기준을 설정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집행강화, 제도개선으로 효율적 운영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6월 5일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감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주민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정지원금의 정산 검사와 농어촌버스의 운영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정지원금의 지원 산정을 위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을 기초로 한 울릉군 농어촌버스 운영 협약 재정지원금 지원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검증으로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정당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지원금 집행의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처음 버스업체 운송계좌와 보조금 통장의 분리를 통해 운송수입금과 재정지원금을 구분시켜 집행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보조금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농어촌손실보상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 추진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손실보상 재정지원금 정산 실적보고서를 금년 2월 말까지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4월 2일 재정지원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자부담 운영비 부분 내용 누락으로 5월 말까지 보완토록 독촉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보완된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재검토 후 보조금 정산에 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경영개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금 자동계수기 설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하여 기존에 도출되지 않았던 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등록증가로 관내 등록차량은 현재 5,888대로 외지차량까지 포함하면 6,000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있지만 그에 비해 주차장은 3,482면으로 59%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와 식당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 70%가 거주하는 울릉읍의 경우 등록차량 4,081대에 주차면수 2,02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0%에 불과합니다. 또한 올해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일주도로 개통이 이루어짐으로써 관광객이 전년대비 30% 정도 증가되었으며, 수요에 대응하여 여객자동차의 대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 251대이던 대여자동차 등록대수가 금년 365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입·출항 시간 항내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앞으로 렌트카 수급 조절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울릉군 렌트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20일, 21일 양일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주정차 및 안전운전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중입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교통지도단속 계획을 마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매년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 1962년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2007년 도입되어 대형차량에만 제한을 두던 것을 2022년 1월 1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년 7월 1일로 당겨 실시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의회에 자치입법권이 부여되어 관련법을 정비하여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지자체의 법적인 권한이 없는 관계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제도도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선진사례 도입을 적극 추진 검토하여 우리 군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위·수탁을 시행하여 주차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주차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시간제 주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 복합형 주차허브, 숯골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동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옆 항만부지에 신규 주차장 설치도 검토 중이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사업 검토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난 완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울릉군 신청사 건립 시 충분한 지하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에 의장님, 부군수님은 오후에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조금 전에 행사가 있다고 내하고 같이 갔다 오고 못한다는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 부군수님은 오전, 오후에 바쁘다 해서, 손님 맞이한다 해서 나가신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오후에 군수님은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도 참석 안 하시고 책임지실 분이 본회의장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군정질문하면 뭐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맨 이거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버스 관련해서 2월 달에 임시회할 때 뭡니까, 업무보고 때 그때도 군수님 안 계셔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를……

공경식 의원님, 이거는 조치해드릴게요. 지금 연락이 되시면 군수님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없으시면 본회의장으로 나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군수님 오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여러 차례 우리 울릉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정질의도 했었고 군정질의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했었고, 제안도 하고, 또 방안도 모색을 해달라고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평지가 또 부족한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좀 대책, 빨리빨리 이렇게 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도 원래 군수님하고 다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경제교통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소관하고 있는 분야가 보면 상당히 우리 울릉 군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울릉도 출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울릉도 지역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해 도에서 오셔서 우리 정용규 과장님께서는 업무활동이라든지 영역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옆에서 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다수의 몇몇 과장님들 오셔서 시간만 때우고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뭐 소홀히 하시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게 큰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행히 또 우리 이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박명재 의원께서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의원은 봤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까 전에 답변에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법을 관장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치단체는 되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자동차 총량제를 벌써부터, 옛날 수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게 대두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계속 발만 동동 거리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격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릉군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군민들이 합심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 약간의 양보를 좀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대형화돼 있는 차량을 연한이 지나면 다음에 바꿀 때는 좀 더 작은 버스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 채찍질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내는 게 우리의 자구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답변서에 이리 보면 차량이 늘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 저동과 도동 간에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배 들어오는 시간에 다녀보면 정차하는 시간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이 있는 데서만 차들이 좀 밀림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차가 밀리게 되면 삼거리 이상까지 밀리는 그런 현상도 더러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차난도 상당히 부족한 게, 부족한 거 맞습니다. 부족해서 문제지만 차량 지금 소통. 지금 도로가 협소한데 차량은 확대돼 커져 있고, 차량 대수는 더 많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주차장은 고사하고 교행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도 하시고 울릉도 오셔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렇게 가야만 울릉군이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간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걸 상기를 계속 시켜주고 주입을 시켜주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지금 제가 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10년 전부터 우리 선배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누차 반복적으로 군정질의를 해오신 걸 저도 보고 듣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보면 주차장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확대돼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10년 전보다는 지금 주차장도 많이 확보도 다 돼 있고 건립도 잘해놨습니다 단, 공공 도심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문제는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답은 제가 들어봐야 명쾌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내용에 지역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부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주차난, 주정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지역 국회의원을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뵙고 구두로 협의해갖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군수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토부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실에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차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 군에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보면 군유지가 여러 군데 많지만 딱히 어떤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부지가 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가 떨어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다 아는 사항인데 제대로 된 공간·장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시설을 갖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지 말고 H빔 골조로 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 주변에 보면 주차장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시설은 허름하게 해놓으면서도 주차는 대수는 엄청나게 많이 하도록 한 3층 정도만 지어도 한 200대 가까이 주차하도록 그렇게 조성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 데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종국에는 예를 들어 울릉중학교를 울릉군청이 이전하면서 행정,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계획안으로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울릉도 도동읍 지역에 모든 차량을 주차를 해소를 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도동 부두라든지 이 위에 예전에 조성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H빔으로 조성해놓으면 자, 장점은 여러 대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보수도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변경시키는 그 설계변경도 아주 용이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도동읍 관내는 층수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층까지 해서 올렸을 때 예전에 우리 울릉군에서 계속 주차빌딩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건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콘크리트 구조물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전에 혜성당한약방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1호로 지어졌을 때 그때도 H빔으로 구조물 했으면 저는 층수 더 올리고 더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게 되면 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소방시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대수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출구가 여러 대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층, 2층, 3층 회전교차로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리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하 지층, 1층, 2층 입구를 전부 다 따로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우리 울릉군에는 주차공간을 만들면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간다는 거죠.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향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H빔 구조물로 주차장을 건립해놨잖아요. 울릉군청이 울릉중학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확보되면 H빔은 철거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앞으로는 보면 다각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저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하고 신축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 부분하고 향후 또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그래하셨는데 1년 있다 가시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또 생길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H빔 구조물로 제발 좀 한 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은 또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세월이 약이겠죠. 주차장도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좀 봐서 확대하는 데 총력을 다 기울여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차량이 늘어난 대수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 렌트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기준으로 법인설립인가 기준이 돼 있죠,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20대로 낮추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50대로 법인설립을 해 주는 거보다는 본 의원은 20대로 법인설립 가능하도록 제한을 좀 풀어주고, 풀어주되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세수 확보는 우리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영업소가 17개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인가 3개인가……

3개가 지금 울릉……

울릉도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영업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소 같으면 울릉도는 자, 각종 세금들은 전부 다 본소가 있는 데 전부 다 나갑니다. 자, 이용은 울릉도에서 다 소화되고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 영업소 아예 아싸리 못 들어오게끔 안 있습니까?

예.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이 법인을 울릉도에 20대 이상이면 법인설립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법규 조례 제정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하면서, 진행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렀습니다마는 대형화되어 있는 버스 우리 무릉교통 같은 울릉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영버스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30인 이상은 정말 이 위에서 이래 사진을 찍었는데 작은 버스랑 큰 버스랑 이렇게 위에서만 봐도 덩치 차이가 상당합니다. 좁은 골목에 작은 버스는 교행이 수월한데 큰 버스는 교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 도입할 부분은 관광차들 다 똑같습니다, 관광버스들. 동참하도록 자꾸 우리가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도로는 좁은데 자꾸 차량 덩치는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이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서 차량 소통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거는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울릉군의 경제교통과가 지금 소관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경식 의원님 질문은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4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사육 활성화를 위한 축산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우 울릉도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한 후에 2010년도 800여두를 정점으로 해서 한우 사육 두수가 현재 350두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냉장육의 반입으로 관내에서 소비되던 울릉한우가 점점 육지산 축산물로 대체되면서 한우 사육 농가의 판매처가 급감하고,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산채농사로 전환 등의 원인으로 축산농가 및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한 울릉한우 발전방안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우 증식을 위해 체계적인 번식관리시스템 운용, 획일화된 농후사료 탈피, 가임암소 두수확보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체계적인 번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비 임신우 발정동기화 및 호르몬처치 등을 통해서 번식기간을 단축하고, 한우 조기임신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인공수정 후 당초에 3개월 걸리는 것을 28일이면 혈액 한 방울로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체계적인 번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조정하여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우량유전자원선발과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가임암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TMR사료를 생산·공급하여 한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TMR 원료해상수송비 1억 1,9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TMR사료 구입 절감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공동사육이 가능한 생태관광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 확정한 후에 2023년까지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약 200두 이상을 위탁 또는 공동 사육할 수가 있어서 울릉 한우 사육두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경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뛰어난 이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은 기술적 향상과 소형화 그리고 보편화 등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요계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업 분야에 대한 안정성 검증과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라든지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단지 내 대기질 모니터니링 등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제주시는 올레길, 그리고 영어 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을 위한 드론운용으로 실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분야에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드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운용방안과 그리고 관련제도, 기술 그리고 전문인력 등 체계적인 운용기반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산림분야 드론을 활용한 사업 적용분야는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정도이고 특히 산불 등과 같은 재난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드론을 산림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산림재해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비행지식 및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7조에 따라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며, 산림무인비행장치의 구입기준 가이드라인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우리 군 농업과 산림분야에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드론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 산림해충 적기 대응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5,700만원으로 주요 등산로 인근과 일주도로변을 우선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강화와 방제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즉,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분야 항공방제 등 약제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화학적 방제 시에 농작물재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축사·양봉농가·주택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계적 방제인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솎아베기 등을 방제방법 우선으로 예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그리고 장기가뭄, 마른장마 등으로 병해충 발생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봉 주위 등 고지대 위주로 피해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임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남부지방산림청에도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을 위해서 비화학적 방제 방법을 추진 해 줄 것을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가공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완료한 울릉군 특산물가공시설 설비진단 용역결과에 보면 마이크로건조기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서 수리가 어렵고, 그리고 수리 후에도 건조시간이라든지 경비 과다 소요와 그리고 운영 매뉴얼 부재에 따라서 재가동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특산물가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가공제품 연구개발과 부지갱이 등 산채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아이템으로 2018년 6월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8년 8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울진군 외 3개 시군을 방문을 해서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그리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특산물가공시설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6월 중으로 미활용중인 마이크로건조시설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특산물가공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그리고 농산물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 발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하반기에는 특산물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한 후에 산채 블랜칭 시설인 부지갱이 생채를 데친 후 급속 냉동하는 삶은 부지갱이 가공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농식품가공연구사를 채용해서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농산물 가공장비 구축 컨설팅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채 분말기와 포장기 등 다양한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울릉군 농산물가공센터운영조례 제정과 가공품 개발, 그리고 제조품목허가, 시제품 생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서 관련 법령, 지침,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 이수 후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방안과 농산물가공센터 내 각종 가공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축산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정책도 군수님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보면 울릉군 한우라고 얘기해서 답변서에도 보면 ‘울릉한우’로 답변돼 있는데, 원래는 ‘울릉약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2014년도에 800두에서 지금 400두 가량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 약소가 몇 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몇 두입니까?

350두.

350이 정확합니까? 오늘 날짜로?

예.

그렇죠? 어제 그 뭡니까. 수의사분하고 말씀을, 얘기를 나눴는데 매일매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어서 그날 그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우리 군에는 전체적인 두수가 350두 가량 됩니다마는 육지에 한우를 뭡니까. 농가에서는 보면 한 가구에서 350두, 400두 이상씩 기계화를 해서……

현대화시설 해가지고……

현대화시설 해서 사육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못 잡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축산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자리를 못 잡는 특별한 원인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실 아시다시피 노령화가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19농가가 있지만 사실 30두 미만 농가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두 이상 농가가 거의 3농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울릉도에 한우하고 농사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는 좀 한우 사육하기가 좀, 소농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몇 두 이상해야 축산허가를 받아야 되고 몇 두 미만으로는 허가를 안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1마리인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축사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허가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죠? 허가사항도 아닌데. 그냥 신고 돼 있는 그 사항으로 받습니까?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허가사항도 아닌데 그냥 신고만 돼서 축산농가로 인정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일단 현장 확인 해보고 예를 들어 사육두수에 한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현장실사 해서 그건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두수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항도 내가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예. 축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지도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그런 제재사항이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축산 예산이 우리 군에서 전체 예산 한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한 1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13억 약간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 13억 약간 넘는 예산 중에서는 조사료 지원하고 건포, 뭐 운송비, 또 조사료 공장의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3억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한 5억 이상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육지에 이 정도 지원된다 하면 축산농가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지원하고도 효과가 없고 축산농가 계속 그거 안 하려 카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 정도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료 쪽으로 보면 한 5억 8,000 정도가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데, 그중에도 보면 한 40% 정도, 3억 2,000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포당 7,000만원 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한 1억 7,000 정도가 양봉이나 하여튼 그런 기타 어떤 가축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한 3억, 실질적으로 3억, 한 4~5억……

저도 예산 그거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한 5억 가량 되는 걸로……

그렇죠, 예, 예.

그 뭡니까, 건포 만드는 사람 인건비 다 포함해서 기계와 기름 값부터 시작해서 다 해보니까 5억이 넘는 걸로 보여지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산정책을 위해서 우리 전체 예산이 1,695억이라고손 치면 축산정책만 해도 13억,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효과는 없고, 돈은 안 된다 하고 있고. 이러면 지금대로의 방법으로는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군수님도 취임부터 말씀하신 게 공동사육장 개념을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 저희들이, 뭡니까. 농산식품부 중앙에다가 생태관광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59억원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앙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원활히 된다 그러면 약간 200두 정도는 공동사육장에서 아마 사육을 하면 조금 두수가 지금보다는 배 이상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대로의 축산정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동사육장 개념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중앙에서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지난 12일 날 저희들이 도의회 농촌위원회에서도 오시고 도 국장님께서 오실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 게 저희들 명목은 칡소 농축 보존을 위해서 같은 개념, 사육장 조성 개념으로 총 20억 중에 도비를 한 50% 10억을 좀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공동사육장 개념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같으면 이것도 아마 중앙단위 그게 좀 캔슬되더라도 도비를 받으면 한 200두 정도는 공동사육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바뀔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공수정비율이 육지사육 농가에는 최소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알아본 결과 우리 군에서 인공수정비율이 3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지금 수의사분이 1년 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인공수정사가 울릉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정도 겨울에는 상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거는 인공수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억수로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초산 때 사실 조금 진료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초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초산 때는 육지로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해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조금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년 하던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수정사가 육지를 갈 일이 있으면 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기를 때문에.

아니, 수정 부분에서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 이것도 축산농가에서 불만이 있다손 치면 그것도 해소해 줘야 될 걸로 그리 얘기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에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데 육지에서 반입되는 축산물, 그러니까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육지한우, 또 수입 소고기들 이런 것들 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저번에 한 번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실태조사가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식당이 한 11개소가 되고 판매업소가 한 2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개인 가구에서도 보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부쳐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치면, 택배로 부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손 치더라도 마트라든지 식육점, 식당, 대형식당들 이런 데서는 발품 팔아서 좀 알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저번 작년도 군정질문 하면서도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질문하고 군정질문·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효하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오늘 지나면 또 다음 군정질문까지 또 이래 가버리면 또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 21개소에 있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릉도 도축현황을 보시면, 6월 10일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지산하고 올해 50:50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울릉도산이 19두가 더 지금 도축이 되고 육지산은 오히려 13두가 줄었습니다.

그거는 도축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축되는 상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축돼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국내산 한우라든지 돼지고기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더 생깁니다, 지금.

예, 울릉도산을 선호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육지 것도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하면 엄청 어려운 상황이고 또 쉽게 발품 팔아서 1년만 투입된다손 치면 또 쉽게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잘 알고 또 육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약소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칡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속고 먹는 이런 상황들, 그게 불신으로 이어지면 우리 관광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또 그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없으시면 축산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드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조금……

그렇죠? 매체에서도 들었고. 저도 우연찮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제주도, 화성 드론을 통해서 산불감시, 여행객들 안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봤고 지원도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도 보면 운용지침을 지금 7월 10일경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면 여러 가지 구입방법이라든지 어떤 활용방안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할 겁니까?

예. 사실은 산림재해용으로 보면 사실 산불감시용은 사실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또 병충해 방제용도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PLS 제도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저희들은 임야 옆에 바로 농경지고 농경지 옆에 바로 어떤 그런 취수원이고 하기 때문에 농약 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드론을 여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가 군정질문을 산불예방 감시, 등산로 이런 것들을, 등산로 감시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광객들이 등산로를 활용하는 수요 또 안 그러면 등산로 훼손되는 것들 관리, 이런 것들도 물론 드론으로 다 관리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바다에 우리 어아들이 보면 몇 월 며칠에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분포되고 있는지도 드론으로 관찰할 수 있을 거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센터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울릉군 전체에서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시점에는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울릉군 전체에서 좀 활용을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매년 명이철 되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명이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한테 GPS 하나만 달아주면 어디에 몇 시에 누가 명이 채취 하러 갔다는 거 다 알 수 있고, 혹시 사고가 생겼으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GPS 하나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명이 취채 하러 갈 때 이런 것들을 할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청에 의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올 초에 사실 조합하고 여러 관련부서 그다음에 부처하고 산악대장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보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은 사실 그것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계곡 부분에는 휴대폰이 안 터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도 했지만 사실 그런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 좀 올해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보면 이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SOS 위치라는 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 가격도 보니까 3만 5,000원에서 7만원 가량, 비싼 거는 10만원, 20만원도 있던데 명이 채취하는 사람한테 3만 5,000원을 받고 주고 문제없이 명이철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면 돈을 내주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거 같고, 또 우리 관제센터하고 GPS 가지신 분하고 이름하고 연동해서, 그죠?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날짜별로 어디에서 어디에 명이 채취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조사 다 될 수 있을 거 같고. 몇 시에 철수가 다 됐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괜찮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맨 총무과, 센터……

예, 같이 연동해서.

저 뭡니까.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청 다 같이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까지 하고 산림해충방제 추진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