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아, 예. 저 어제 허목 보건소장님이 볼일 보러 가신다 하더라고요. 권민호 우리 정책, 예, 보건정책과장님!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예, 보건, 예, 안전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쪽에 수당의 그 어떤 체계가 어떻게 좀 되어 있지요?

보건소 직원 직렬이 그 의무직, 약무직, 행정직 외에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료기술직하고 간호직 수당이 특수업무수당 해가지고 5만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호직하고 또 뭐라 했죠?

의료기술직.

의료기술직. 지금 뭐 항간에 어떤 이런 수당에 대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어떤 좀 새로운 뭐 대안이나 이런 형태가 좀 있습니까?

2017, 재작년부터 그런 그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직렬 직원들 중에서 좀 타 직렬하고 형평성하고 뭐 위험도, 업무 강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좀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좀 기술직 저 간호직의 어떤 그런 저 뭐 리스크 수당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똑같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공문으로도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행안부에서도 그 각 지자체별로 그 해당 직렬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뭐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 의견 개진이 된 상태면 그럼 현재 뭐 추정하면 언제 시기적으로 좀 이래 수당의 어떤 조정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빠르면 내년부터…

내년부터.

어느 정도 이상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원이면 최소 뭐 한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요구하기로는 20만원 정도.

20만원요?

예, 예.

아, 좀 높네.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저번 상임위부터 참 이제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이 우리 주민들과 또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까지도 가장 이제 쟁점 된 사항이었는데 공부 더 많이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이 상품권 도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입을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확인을 쭉 하니까 우리가 행안부 주관으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통시장이나 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그동안 몇 년에 수년에 걸쳐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보통은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케이드 공사 같은 그런 환경개선 사업들 그게 이제 보면 보통 한 십 수업씩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여 개 예산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 환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을 해놔도 세월이 지나면 또 이렇게 좀 노후화가 되고 시설 바꿔놨다고 그 시장에 어떤 수요라든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더라,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잘 나타나지 않더라, 상권을 살리는 데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조금 이제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소비자 그니까 이 시장이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그런 공급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심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보자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게 이 지역상품권이라는 요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국책사업이라는 게 그냥 바로 도입하자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요게 그 확인을 하니까 그 이전부터 조금 조금씩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상품권을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저게 정말 체계적으로 어떤 어떤 그 체계의 뭐 절차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그 행안부에서 저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7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저기 각 지자체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함 해보자 해서 17년, 18년부터 해서 조금 빨리 도입된 데, 조금 늦게 도입된 데 해서 한 지난번 잠깐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한 69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2018년 연말과 2019년 연초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 그중에 좀 지역에 안 맞다든지 여건 도입 조금 덜 돼서 중단한 한 13개 정도 지자체가 있고 나머지 한 56개 지자체는 아, 이게 지역경제 진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좀 살리는 데 정말 어느 일조의 역할을 한다 그 긍정적인 효과를 봐서 2019년도부터는 대부분이 한 10배 이상의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지금 지급 발급을 한다라고 계획이 잡혔고, 그걸 보니까 아,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비 예산을 2조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발행 지자체에 조금 저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2019년부터 이게 전체적인 그래서 아마 올해 이 142개라는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로 시작이 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에 준해서 하던 거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도 좀 제정해서 전체적인 좀 틀도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도 지금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옛날에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현대화, 현대화 시설물 작업 그리고 그 주거 개선 작업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 정도로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계속 효과를 잘 못 보고 우리가 현장을 가도 우리 지금 모든 의원들 전통시장 가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해서 전통시장이 좋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을 해마다 집어넣고 있었는데 근데 정부에서 그걸 알고 지금 이제 소비자가 갈 수 있게끔 소비자 마케팅으로 돌아섰다, 돌아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방향, 방향의 전환을 잘한 거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2018년도11월경에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현의원이 계속해서 나왔던 내부 안건들, 지역화폐 1차 도입 검토 시에는 재검토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지역화폐가 도입하게 된, 계획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저 좀 전에,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오전에 잠깐 언급이 있으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018년11월경에 검토를 했었고 2019년3월에 검토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18년11월에 이거를 검토를 할 때 그 당시에 이걸 안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주변 상황이나 추이를 보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용역을 하고 시범 운영을 도입한 69개 지자체가 2018년 하반기, 아, 2017년 하반기, 2018년 초에 초반기에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18년11월에 볼 때는 시범 도입한 지자체의 운영 기간이 1년이 채 아직 안 된 상태였었고 마무리 단계였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저 시범운영을 시켜놨는데 그 결과치를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시행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나있는 상태였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검토하는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어떤 걸 행정에서 내부 검토할 때는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런 이런 단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그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거를 결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이 시책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추후에 검토를 하자라고 일단 잠정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18년 연말 12월, 19년1월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작년 2018년12월에 2조라는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했어요. 해서 1월부터 이제 19년도에 도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 4%를 지원하겠다라는 시책 방향이 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도 그 앞에 추진한 지자체 결과치에서 어떤 또 볼 때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그 앞에 했던 게 성공적이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 여부를 데이터화하거나 분석한 자료들은 사실은 확인은 그때 당시는 못 했었는데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올 2월, 3월에 보니까 이제 그걸 수치적으로 분석을 한 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확인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우리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이 전국적으로 정부시책 쪽으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역 상권 활력에 좀 활력을 좀 부여하고 우리 지역 내에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거 좀 타 지자체 우수사례, 잘 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권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단계별 도입 계획을 4월에 수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니까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거, 이거, 그 부분이죠, 사실. 1차 검토 작년 11월 달에 했을 때 어차피 검토하실 때 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행, 그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안됐기 때문에 결론이 없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 검토보고서보다는 그 그런 부분들을 넣어줬으면 행안부에서 아직 1년이 안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안 그 하나만 있었으면 그 안이 하나만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흔히 말해서 작년, 저도 아직 그 내부 문건을 못 봤는데요. 그 우리 김철현의원이 그 말했던 대로 그 내부 말했던 부분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럼 혹시나 우리가 저기 만약에 이게 쭉 간다면 이게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거랑 자, 한 1년쯤 뒤에 통과가 되는 거랑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일단,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권이라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모든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모든 걸 다 100% 해결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거는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활력을 넣어서 조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째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폐소생술 같은, 좀 그런 하나의 시급, 시급을 요하니까 그게 급하게 해놓고,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일단 살려놓고 그다음에 얘를 MRI를 찍을 건지 CT를 찍을 건지 그렇게 해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하락, 하락, 하락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단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민생 이게 그 회복을 위해서 정책 이걸 좀,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저 어떤 뭐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에 좀 활력을 지금 불어 넣는 거랑 나중에 이미 다 해서, 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조금 약간의 말을 수정할 부분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하행한다는 추세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힘든 거지, 지역경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가 힘들 때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구 정책 문제에서 좀 대한민국이 좀, 아직 정확한 수립이 안 나와서 그런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머지는 계속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도 우리 골든타임 내에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시기에 우리가 지금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지역, 지역안정, 지역경제 요 정책을 한번 도입하는 거 지금 하는 시점이 맞지, 이거를 사실은 다 지나고 나서 그때 뭐 2년, 3년 후에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큰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저도 역시 그래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뭐라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더 힘차게 어필을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 사실은 저희 우리 용호동 같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 2동 시장이 2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서 가장 크고요. 1동 전통시장도 작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곳이에요. 정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호동, 우리 남구는 용호동 뿐만 아니고 남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상가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이런 도시가. 유독 부산만 특히 원도심지 그곳들만 보면 길길 곳곳마다 전부 다 상가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은 조금 사업자에 가까운데 이거는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자꾸 힘들다라는 말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시행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분석했던 결과 사례들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로 정확하게 적립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가요?

예, 저기 그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9개 했는데 56개가 성공을 했다 그중에 행안부에서 성공적으로 집고 있는 지자체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포항, 뭐 시흥 이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스탠다드형이다, 이 지자체가 정말 제대로 잘 진행을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찍은 그 지자체가 군산입니다. 군산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시행에 대한 백 데이터(back data)로 피드백(feedback)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군산에서 유일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그거를 벤치마킹이나 아니 기준 자료로 많이 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지금 요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백데이터(back data)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세군, 세 가지 방법으로 백 데이터(back data)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품권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도입했던 그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제 도입 여부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맹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그 2018년 연말에 12월에 했는데 가맹점이 총 8,400개소 대상으로 하니까 응답자, 응답하신 분들 중에 66.5%가 작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우리집 매출이 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일 기간에 전국 자영업자 매출을 보면 보통 못해도 작아도 평균 10% 이하 감소를 했고 종사자도 10% 이하, 아, 3% 이상, 이하, 이상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전국 통계치에 비해서 반대 역설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66%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 10% 이상 다 늘었다고 하는 게 66%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이걸 수요자, 사용하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민 인식조사를 한국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용하신 시민들이 상품권 사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을 82.9%가 찬성을 했고 인지는 아, 88%가 1년이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는데 88%가 알고 있고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73.2%가 도움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세 번째는 가장 어째 보면 제일 공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산세무서에서 2018년도 매출액 신고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평균 연, 지난 2018년 1년 동안 20% 평균의 매출 증가 신고가 됐고요. 가맹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10% 매출 감소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볼 때 한 만개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업소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가맹점 종사자는 한 3만5,000명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까지 나왔다고 지금 군산세무서 보고서에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큰 이유는, 효과는 상품권, 지역 내의 소상공인 매출이 상품권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카드 매출까지 동반 상승했다라는 상권분석 자료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에도 있던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대형마트를 보통 연, 평균 연간 한 4,000억원 정도 매출 신고가 됐었답니다, 그 이전에는. 됐었는데 거기가 비교를 할 때 대형마트 매출이나 사용 그게 줄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소상공 업소에 매출이 증가된 그 매출 1년치 신고자료가 지금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할 때 여기에 군산은 910억을 발행을 했는데 10% 할인을 줬습니다. 그러면 할인율 91억, 91억이 투자됐다고 봤을 때 군산세무서에 매출 신고된 매출액을 볼 때 1,474억원의 매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15배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 저기 2018년 1년치 매출 신고사항을 가지고…

상당하네요.

군산에서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제 결과 분석사례 중에 3번이 제일 맘에 드네요, 세무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은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현금거래도 좀 많고 그래서 따로 탈세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 정도 효과라면 실질적으로는 30% 이상, 뭐 낮아진 거 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성공사례들이고, 대표적인 성공사례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구가 우리 남구하고 가장 비슷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 실패사례 뭐 김천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실패를 좀 했잖아요. 지금 우리 69개 중에 한 13개 정도가 실패했는데 실패사례들은 13개, 혹시 전부 다 연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 일단 저희가 13개를 전부 다 하지는 못했고요. 표본, 표본으로 저희가 5개를 일단 실패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5개 정도만 해도 엄청 괜찮죠.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주, 김천, 안동, 상주, 보성 이게 이제 5개 발행을 중단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저희가 중단하게 된 사유를 보면 첫째,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보니까 이 5개 지자체 공통점이 한마디로 이제 중소도시고 인구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중소 농어촌 도시에 가까운 중소 도시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있는 위치 바운더리(boundary) 그 공간이 대부분 모두 전통시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권에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이죠.

예, 골목상권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우리 남구만 봐도 전통시장을 벗어나서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소상공인 총 개수가 만3,000개 우리 남구에 그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안에 점포는 1,074개입니다. 그럼 만3,000개에 1,000개면은 만2,000개는 전통시장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단을 한 여기는 대부분의 시골에 물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체들이 전부 전통시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서 쓰면 알고 계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쓰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은 그때 당시에 그 할인율이 5%를 있었는데 요 저 그때 당시 처음 이 도입해서 발행할 때 이 지자체에서는 작게는 할인율이 없는 0%부터 많게는 3%에서 4%까지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건의, 그래하다 보니 그 쓰시는 분들이 뭐 안 그래도 뭐 우리 시골 어른 분들은 현금이 좋은데 뭐 온누리 상품권은 그래도 그나마 5%라도 해주는데 이거 뭐 %, 할인도 없고 뭐 3%, 4% 할인해주는 거 이거 안 쓰겠다. 그리고 뭐 그 이게 뭐 돈하고, 크게 나는 사실 돈이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게 활용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통점이 그랬습니다.

듣고 보면 그 점만 있는, 프로티지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저의, 내 처가가 밀양입니다. 시골 쪽을 좀 잘 알아요. 시골은 땅 덩어리는 큰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시장이 그냥 전통시장이 골목시장이에요, 사실. 장 서는 곳에서 점포가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 같아도 온누리를 쓰지 지역사랑 상품권 안 씁니다. 왜 온누리는 일단 전국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안에서만 되니까 이거 쓸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인율도 작고 그다음에 가면 전통시장에서 어차피 쓰고 있는 건데 할인율 높은 걸로 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다른 혹시나 뭐 특별한 실패 사례들은 아직은 찾아본 적 없으시죠?

그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인 의견이 내용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가맹점주 분들이 모두 대부분 고령화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도시, 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하시는 보통 젊은 4, 50대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보다는 돈에 대한, 이 유통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상품권이 그 정착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저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요비용 그리고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던가요? 왜냐하면 워낙 설명을 자주 오셔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설명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 기왕이면 그쪽에 매일 참석 와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먼저 알려주고 참석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서 우리 의원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도 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 의회가 같이 힘을 해야지, 힘을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만 보면 괜찮습니다, 주민만 보면. 그건 괜찮아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자꾸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의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표인데 여기서 설명하러 오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 자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 의회를 존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구, 그 제가 마지막 질문했던 거 답변해 주셔야죠.

아, 예. 예산관련, 비용 관련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조금 의외의 부분이 있었던 게 우리가 당초 5월에 우리가 저 조례안을 내면서 비용추계서가 아마 나갔습니다. 그 추계서를 낼 때 한마디로 이제 추계서인데 저희가 올해는 30억 발행 계획으로 있었고 내년에 실제로는 30억이 아니고 우리 이제 단계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류 30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이제 지류를 올해 발행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면 내년에는 모바일을 30억 추가 도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 60억인데, 60억인데 지류는 이제 조금 감액을 해서 한 10% 정도 줄여서 27억 정도 그다음에 모바일은 한 30억에서 57억 정도 발행하는 계획으로 잡았던 데 대한 추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유사하게 한 4억9,000에 5억 가까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 규모를 놓고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30억을 발행을 하게 된다면 30억 중에 이제 그 할인비 6%니까 1억8,000 할인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비, 제작비가 한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스템, 전산 시스템 구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000, 아, 6,000 정도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한 4,000 정도 그다음에 첫해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됩니다. 가맹점 모집 인건비가 한 9,000 정도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 환전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판매에 0.6 그다음에 환전에 0.6 해서 1.2% 그래서 총 계산을 하면 한 4억9,000 정도가 초기비용으로 듭니다. 초기비용으로 드는데 여기에 이제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한 이 인건비 9,000만원 정도는 이제 첫해에만 들뿐만 아니라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11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비용이라기보다 요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일자리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산시스템 운영비, 구축비는, 운영비는 매년 4,000만원은 계속 운영을 하니까 유지비용비는 들겠지만 구축에 들어가는 6,000만원은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인건비 빠지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사실은 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첫해는 저희가 홍보비를 예산에 한 4,000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홍보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비용을 빼고 나면은 내년에는 한 2억9,000에서 3억 정도, 30억을 똑같은 규모로 발행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전국 지자체 발행 규모하고 비용을 저희가 대략적인 이 리스트를 빼서 보니까 대부분 발행 규모의 한 10% 정도를 비용, 운영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이렇게 하시던 거 보니까는 ‘야. 너거 30억이나 푼다며?'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설명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30억 발행한다며' 이게 돈을 30억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30억 발행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류를, 종이화폐를 찍는 액수가 30억인 거고 구에서 들어가는 거는 종이화폐를 찍고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비까지 다 해서 4억9,0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어느 분들은 이 부분 너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0억 투자해가지고 그 뭐 좋은 게 있겠나, 아예 현찰로 그냥 주면 제일 좋겠다라는 분들도 막 계세요. 그 정도로 오해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대충 설명해서는 우리는 아니까, 지역화폐에 대해 공부을 했으니까 아는데 일반 주민 분들은 그부분을 정말 이해 못 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금 성남 경기도 쪽에는 뭐 몇 천조, 아, 몇 천억을 막 찍고 막 이러는데 ‘야, 무슨 저 동네가 저래 돈이 많아서’ 이런 말까지도 막 하거든요, 예를 들 때 말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발행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게 아닌데 그거를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안 쌓이게끔 꼭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저번 우리 그 김철현위원님이 그 강매 그리고 저 위ㆍ변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일반 상품권 같은 경우도 사실 온누리든 백화점의 상품권이든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 10% 정도 해가지고 또 많이 상품권을 주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근데도 워낙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관공서, 우리 그거는 사유, 민간 그 사업자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지만 이거는 우리 관공서에서 이제 뿌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걱정이 이제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일단 상품권 발행을 하면 이게 직접, 소비자 직접 판매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우려의 소리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임금, 보수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나가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은 대가 지급성 이런 성격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위ㆍ변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발행을 할 때 이 상품권은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저 군산의 거를 하나 받아왔는데 지금 군산 상품권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우리 지금 우리 현재 쓰는 현금상하고 화폐랑 똑같습니다. 여기 위ㆍ변조 방조, 방지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반화폐와 동일한 보안 요소를 갖춘 그런 지폐로, 그런 지폐 형태의 상품권으로 저희가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를 많이 하시는 현금깡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 개인별 할인 구매한도를 월 한도를 일단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류형 이 상품권은 운영 시스템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그 전산 시스템에서 얘가 그 넘버링대로, 이 넘버대로 이게 추적관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유통 가맹점이 적발이 되면 거기는 그 한 번 됐을 때는 2회, 또 두 번 되면 몇 회, 이렇게 해서 아예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우리의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군산의 사례를 저희가 보면서 이 부정방지 현금깡에 대한 그게 어떻게 거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초반에는 이런 부분에 불안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전산 시스템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제일 이게 강력한 게 우리 지역 좀 잘 같이 잘 살자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했는데 우리 동네의 어느 업체가 이 현금깡으로 해서 이런 부정유통을 했습니다하고 지역신문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방식을 한 두어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 부정유통에 들어가는, 그래 하면서 그 가맹점은 가맹점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군산세무서 분석 자료에서 분명히 가맹점이 된 데는 20%의 매출 증가가 일어났고 안 된 데는 10%가 줄고 나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우리 가맹점 시켜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오는데 당신은 이런 부정 유통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 지역에서는 가맹점이 될 수 없습니다하고 제명을 시키는 그런 처방을 한 두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지금은 거의 부정유통 업체는, 그 깡하는 그런 거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저희가 저 벤치마킹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보시면 전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A라는 지역에서 사서 B, C, D, F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서 어떻게 부정하게 사용되는지를 추적하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남구 이 면적 안에서만 발행이 되고 이 안에서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산 시스템으로 다 추적 관리가 되니까 부정유통의 우려가 훨씬 적고 또 그 적발도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책도 한 두어 권 읽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당에서 또 뭐 이렇게 주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이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 많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서민을 위하고 지금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으로써는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주민복지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극빈층을 상대로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서민들 장사, 조그마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또 거의 한 30%의 자영업자율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자식도 키우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역화폐 때문에 많은 곳에서 효과를 봤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전에 저기 대형마트 이런 부분 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대형마트가 거의 죽어가는 추세고 그리고 전 세계 1등 하는 뭐 까르푸 이런 회사들도 거의 구조조정에 거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일단은 자기 지역구, 자기, 내부터 잘 살자는 주의가 사실은 이 서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진짜 현실이 급하니깐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쌓여있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쌓여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때 그쪽 부분에, 프랑스 쪽에 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그쪽에는 대형 할인점들이 정말 전부 다 문을 닫아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신세계도 그렇고 저기 이마트 이런 데가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더 좋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분석한 게 있으면 더 좀 보완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