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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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관,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양북면, 양남면, 황성동, 불국동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관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이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여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경주시 감사관 권순복.

서호대위원장

감사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특정비리, 뇌물수수, 성범죄 등 음주운전 공무원의 일벌백계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여기에 적용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좀 많고 그다음에 전 강철구 부시장 울릉도 계실 때 그 사건이 있어 가지고 1건하고, 그러니까 10건 정도를 우리가 문책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10건이라면 음주운전이 몇 건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이 8건입니다.

김수광위원

8건이고. 나머지 2건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2건은, 강철구 부시장 건하고, 하나는 폭행 관련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일벌백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벌백계가,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감사, 우리가 할 때 해 가지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징계 수위에서 제일 높은 수위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김수광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결과도, 저희들은...

김수광위원

최고 수위가 어떤 겁니까? 감봉입니까? 아니면...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경징계 같으면 감봉도 줄 수 있고, 견책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감봉 정도로, 최고 높은 수위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감봉 같으면 얼마 정도를 감봉한다는 이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감봉은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거의 음주측정량에 따라 가지고 과다하면 감봉 3월쯤 합니다.

김수광위원

뇌물수수도 있습니까? 두 건 중에?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뇌물수수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보면 청렴도라든가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이래 하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뭔가 더 선행적으로, 앞서는 그런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장동호위원

10쪽에 보면 다양한 청렴시책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몇 등급을 하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작년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7월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보통 9월, 10월, 11월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12월 초에?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지금 그러면 청렴도가 5등급을 몇 명 받았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장동호위원

두 번?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불행히도 5등급을 받았는데, 그 요인은 특히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공사 부분하고 금품 향응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특히 건천 석산개발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등 구속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감점도 있고 이랬는데, 그 여파가 장기간 동안 미쳤습니다. 미쳤는데, 작년에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망한 것은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좀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올해도 우리가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부청렴도가 좋으면 당연히 외부청렴도도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 5등급을 이래, 뭐 2년 받고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가보면요, 또 이 시의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을 이래 모시고 이렇게 가면 첫째, 모든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반겨줘야 됩니다. 반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같이 가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일하는 척 하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읍·면·동에 가면 더해요, 가면. 아예 옆에 가야 인사하지, 뭐 아예 인사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가면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경찰서 가서, 경찰서, 파출소에, 파출소에만 가도 들어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것 보면 아주, 이야기를 하면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뭐 해 주려고 생각 안하고 벌써 안 해줄 그런 생각부터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 대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런 걸 전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른 시에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천시 같으면 우리 북안면에 붙어있어요. 북안면사무소에 가면, 들어가면 벌써 다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그런데 우리 경주는, 또 서면도 마찬가지지만 안 해요. 오면 머리 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첫째는 시민들이 시청이나 어디나 찾아가지고 기분 좋게 모든 것을 하고 나와야 되는, 뭔가 내둘 말이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석회라든가 이런 데 친절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목적이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내서 관리·감독 하는 게 그 목적이나 역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다면 6월 5일, 6월 6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혜강행복한집에 대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JTBC 보도된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혜강행복한집, 장애인 관련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선자위원

실제로 지금 JTBC 뉴스룸 6월 5일 자 ?장애인 시설 원장 폭행·횡령 의혹, 경찰은 수상한 수사? 이것 보셨죠? 동영상?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월 6일 ?장애인 때리고 정신병원까지 보낸 원장, 횡령 의혹도? 이것도 보셨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저는 분명히 이거 확인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에스비 통신이나 프레시안이나 등등 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가 외부청렴도가 5등급, 작년에 이어서 2017년도, 2018년도 5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주시설의 장애·폭행이라든지 횡령의 의혹을 받고 그 자폐성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등 이런 백화점식 종합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경찰 수사 관련된 그것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행정 지도를 먼저 선행해야 하고요. 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못이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폭행이라든가 이런 건 수사기관에서 하는 처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번 사건만 문제가 아니죠.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 내남에 푸른 마을의 경우에는 법인과 당시 이사장이 현재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죠? 그 결과 알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받고 지금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인권침해 횡령 의혹이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자꾸 기다린다는 이런 의미는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이 맞는지 여쭤봤던 거고, 지금 우리 경주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 검사에서도 봤듯이 1년에 56억 원이라는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단순하게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바라만 본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우선 저희들은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또 인권 관련하고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다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관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사권 없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보조금이 분명히 한 기관 당 10억 원 이상씩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감사 실시 그리고 이와 연루된 담당자의 문제, 예를 들면 직무유기라든가 유착 혐의라든가 없는지, 감사를 철저하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조금 단체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 우리가 미비점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하반기에 감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기록 다 되었죠,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본 감사가, 감사관에 대한 본 감사 실시에 또 많은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질문, 공직사회 기강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확인하고 또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도 있겠나 싶은데. 지금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간에, 공무원들 간에 상부기관에 진정 내지 그런 진정 사건 없습니까? 읍∙면∙동. 다 포함해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읍∙면∙동 모 면의 직원이 면장님이 부당하게 갑질 한다는 걸 제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감사관님께서 어떤 판단,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죠. 일단 진정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이번 같은 경우가 아주 별 미미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데, 바로 우리 공직기강 내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신뢰 회복에 큰 저해가 되는, 그런 하극상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마는 그 면장이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직원이 어떤 민원 내지 어떤 그 공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그 상급자가 얘기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갑질한다 이런 논리의 어떤 그런 공직기강이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도 직원에서 팀장, 각 어떤, 관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외부 민원 관계, 외부 그런 관계도 좋겠지마는 공무원들 간의 기강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차원에서 짚고 갑니다. 최근 일어났던 하극상 문제 이게 뭐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모 직원이 자기 개인 신상과 관련해 가지고 연가를 신청했는데 업무 추진도, 할 업무가 많고 이러니까 면장께서 불허를 해줬다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써 상부기관에 진정을 낸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근태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감사관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그럼 이번 행정감사가 마지막이 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6월 말에 퇴직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6월 말에 퇴직하십니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요. 첫째, 제2동궁원 부지매입 과정 자체감사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는 좀 그거 하던데... 그 때 당시에 한 5,000평 규모의 땅이,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그랬다고는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 그 제2동궁원을 다시 하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50 몇 억 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제2동궁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조금 부합합니다. 부합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보면 같으면 20% 이상, 죄송합니다, 30% 이상 증감 면적이 됐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2동궁원 부지는 당초 매입대상 부지는, 20필지에 8만 3,516㎡였고 변경된 필지는...

한영태위원

감사관님 죄송한데요. 수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단순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이 왜 그렇게 당초보다 5,000평 가까이를 그러니까 빼고, 그렇게 하게 된 건지에 대한 어떤 접근이 되셨나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들 하고 다 조사를 해봤지만 특별하게 나왔던 건 없고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그 공무원은 어디 정신줄 놓고 계약했나요, 그러면?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어차피 그 부지가 경북관광공사 소유 부지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하고 나중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기에, 하는 과정이라 하는데 그게 너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땅을 50 몇 억 원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좀 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개 더요. 버스 보조금 문제로 제가 작년에 감사에서 이야기해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버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2주간 시에 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쟁점 되는 사항이 뭐냐면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회사 영업 전반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받은 것은 감사원 판단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가. 그 부분에는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한 분야만 감사 정산을 받으면 되지, 회사 전체의 영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오버했다 이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법리 해석을 확대해 가지고 해석한...

한영태위원

그런데 개인재산을 보호해줄 이유가 있기는 하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튼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감사원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러면 9월 달 이후쯤 돼야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한영태위원

9월 달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심의 거치고 하는, 내부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들은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요. 민원실에 우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근데 그 정보공개 요청한 민원인의 신상이, 그 정보공개 요청한 대상자한테 들어가요. 그게, 이거는 정말 경주시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 진짜 문제라고 보는 사람인데.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게 민원인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요청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대상자한테 누가 넣었는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나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누설하면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도록이 아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에 내가 해서, 제가 공개를 할게요. 그 증거 자료를. 그런데 정말 경주시 감사 진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한 것도 피감기관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시간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뒤에 피감기관에서 관계되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감사, 어디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결과는 이거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경주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런 과정에 있는 걸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감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2시간 뒤에 그 피감기관의 장이든 뭐 대표가,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문자가 와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예산을 우리가 뭐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도 공개가 바로 됩니다. 누가 뭐 이야기 했다 하더라. 아니, 이래 갖고 시의회 위원이 어디 쫄려가지고 경주 시내 활보하겠습니까? 다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야, 사무감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뭐 민원인이나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일부 직원들이 교육이 덜 돼 가지고 그런지 누설돼 가지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관으로서 책임이 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석회라든가 여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도 하고 또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그렇게 교육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엄정하게 따지면 그 피감기관과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착이라는 게 돈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보면 서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주 가볍게 흘러가듯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는 자기의 실수가 인정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아주 거기에 따르는 엄중한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가볍게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제보가 있거나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조사를 하시고 또 한 개 더,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의원님들한테 다 한 번, 개개인적으로 다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와 경주시 집행부하고는 신뢰가 안 쌓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디 뭐 KTX(0613 문화행정 행감1일차 본 38:18) 요청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주시에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숨김없는 그런 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주 정형화돼 있는, 자신 있는, 자기들 답변하기 쉬운 것 딱 그 선에서만 줘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또 알아야 돼요. ?어, 이것 왜 이렇노.? 그럼 또 자료를 또 요청해야 돼. 즉시 한 것만 딱 준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줘, 사람이 긴가민가한 것 이런 것도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잘라갖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경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자, 그건 한마디로 헛소리 아닙니까? 여하튼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내용은 수집을 하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수도 없어요. 저도 놀랬던 게 예산 감사하는데, 예산 삭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와요. 물론 방송이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 삭감이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도 누가, 누가 얼마를 삭감했다 하더라. 이게 기가 찰 일입니다. 감사관에서 이런 것 해 줘야지요. 어디 겁나 가지고 의원짓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제2동궁원 부지 매입과정 자체감사 여기에 대해갖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 요구를 할 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했으면 가격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이후에 매입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보면 자체감사 요구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과 부적합하니까 감사가 필요해갖고 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우리가 감사요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상임위든 간담회든 앞전에 이렇게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 같으면 충분히 매입을 하겠다, 또 그렇게 팔겠다 그리고 윤춘복 그 당시 개발공사 그쪽에서 여기 상임위할 때 참여해서 나무 수목에 대해갖고는 우리 경주에 부담을 안 주고 자체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내용하고 우리 계약한 내용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해 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잖아요? 거기 감사에 대해갖고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을 한 내용들이 뭐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120억 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19억 얼마에 했잖아, 그렇죠? 하고 난 뒤에 나머지 5,000평에 대해갖고는 53억 원에 다시, 5년 뒤에 우리 시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감사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 요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담당 직원들한테 이걸 던져주면서 그냥 의뢰해 가지고, 감정의뢰 해서 그냥 계약해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을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요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법상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30% 이상 안 넘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이 감사가 끝이 나는 것 같으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행정 절차상에 모든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또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됐구나, 충분하게 우리 시가 120억 원에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왜 이렇게 했을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감사해 보고 담당실무자가 잘못을 했는지 안 그러면 위에 책임자가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것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내용에 30% 범위 내였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상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30% 넘겨서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에 하는데, 그러니 우리 시가 모든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하는 데 있어갖고 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해당 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절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사에다가 이걸 던져줄 때 던져주면서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낮출 수 있느냐 한 번쯤은 감정평가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툭 던져 주면서 감정평가해서 그냥 계약해라, 그래서 가서 담당자는 그렇게 했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여기에 감사한 내용에 넣어주다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아, 앞으로 감사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적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뭐 공유재산 거기에 30% 안 넘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해서 딱 내놓는 것 같으면 이게 감사라고 하면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진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감사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먼저 선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적하기 전에. 그래야 이게 감사관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옆에서 지적하고 했을 때 그때 ?아, 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고 모든 면에서 타 시보다 이게 처지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시더라도 좀 선행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32번,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 자체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보면 이 건수가 참 많습니다. 각, 경주 전체에 약, 대충 보니까 310몇 건 되는데요. 거기에 2019년도 해놓고는 거의 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완료사항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저 지적하고 각 과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각 과에서 시정하겠다, 이것으로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요, 관련부서에서도 시정,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고 관련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요.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형식에 불과한데 그러니 이 많은 건수가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제재가 있든지 해야지, 이렇게 매년 감사에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시행이 안 되면 제재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청렴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여기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수의계약 편중 체결, 그 밑에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방제사업, 예정가격 작성 미흡, 이것은 산림경영과의 이야긴데, 산림경영과 내용을 보면요, 또 2018년도, 2019년 전체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는 9,000 얼마 되는 것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무리 감사관에서 지적을 해도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시정하겠다고 끝나니까 계속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를 왜 합니까? 이 300몇 십 건 하려면 엄청스럽게 시일이 걸리는데.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소나무 재선충 관련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해당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거기,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해 가지고 소나무를, 재선충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체가 10몇 개가, 엄청 많더라고요. 업체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경주에 한 20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그래, 그 지역이면 지역,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그 지역의 수의계약을 참, 입찰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 어째서 수의계약을 다 그대로 줍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 가지고요. 협상할 수 있고 또 재선충 관련은 그런 입찰, 문제점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마치거든요, 방제를.

만우

이만우위원

마치는 것은 기간해서 기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신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여기는 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등 수의계약 편중 체결했다고 왜 지적을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해도 우리 지역에 여러, 한 2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좀 나눠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몇 개 업체에 편중해 있는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감사이래관에서부터.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이나 대답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미비하니까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업체에, 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연번 35번입니다. 97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가 보면 전체 6등급 지자체에, 8개 중에 사실 7개 시에서 우리 경주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이걸 보면 우리 주낙영 시장께서 민선7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시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리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감사 조치 사항들을 보면요, 상부기관에 행안부 조치 사항에 신분상 조치 89건, 행정상 조치가 123건, 경북에 신분상 조치 75건, 행정상 조치 92건, 자체감사는 아까 3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기 전, 안 하더라도 우리 각 과의, 우리 경주시의 전체 공무원이 생각을 정말 그 이상적인 게, 뭔가 경주시의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순수하게 자기가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행정을 취해야 하는데 꼭 이 감사를 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5번 여기 보면 지금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연중 120회가 한 달에 그럼 10번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시정 감사관, 밑에 시정 감사관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청렴 Call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부조리나 그다음에 비리 등 이런 제보를 받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직접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부패라던가 이런 신고권은 지금 없는 걸로 보고요, 거의 다 민원사항입니다. 개인민원사항이 접수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청렴도 이야기니까 하는데, 신문을 보면 행사 때 초청인사 좌석 지정 없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를 하고 행사 주관 단체나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분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최대한 시장이나 또 위원이 있기 때문에, 시의장이 있기 때문에 한 3명 이내에서 인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좌석도 오는 순서대로 앉히고 그렇게 하도록 돼서 그걸 공공연하게 실천하는 단체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도 이런 거를 좀 본따서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하게 되면 이 청렴도나 모든 데에서 우리가 좀 상위를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우리 자체 단체 협의회에서 그렇게 이제, 되도록이면 사소한 단체에는 초청 인사를 되도록이면 가급적 자제를 하고, 또 과다한 비용도, 행사 비용도 좀 자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군위군, 영천시, 성주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딴거 맨날 여기 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120회 하겠다 이렇게 말로 가지고 해서는 정말로 효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국에서 또 청렴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째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우리 전 공무원이 마음가짐을 정말, 서로가 솔선수범해서 청렴도를 올리고 좀 경주시의 행정서비스를 낫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백날 우리가 뭘 하자, 어떻게 하자 해도 사실 그때, 말할 때 그 때 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하게 생각하시고 깊이 좀 해서 앞으로 청렴도에, 올해는 좀 상승했다고 하니, 3위 이상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직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토목 둘이 있고 건축 한 명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렇게 시가 설계발주해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변경에서 거기 보면 금액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에서 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쯤은 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있어 보면 설계변경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귀에 들어오는 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면 업자가 좋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건축하고 토목 담당이 있다니까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 요구가 있기 전에 감사관 여기서 한 번쯤은 짚어보면 아, 이런 문제 이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구나 싶으면 감사 자체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밖에까지 안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선 조치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사전을 예산 감사를 통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정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낭비 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 이렇게 제보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모든 면에,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감사관실 우리 과장님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담당,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그걸 사실 우리가 먼저 지적하고 하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역할...

김수광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고 나면 우리 경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감사관님 퇴직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규정을 좀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뭐, 감사관의 역할 중에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역할이시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그걸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그 보조금이, 그 보조금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행해서 좀 이래, 이것은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만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도 감사를 해서,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 행정사무감사, 저희 위원 여기 1행감, 2행감 한 20명 남짓한 우리 위원들이 일주일 만에 경주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상시에 감사관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좀 편하게 해 주시기가 싫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선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말 그 집에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수시로, 좀 그런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우리 그 감사관님 가시기 전에 한 달 남짓 남아서 좀 급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난 뒤에 가버리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한영태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시피 우리 지금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 과정에서도 사실 감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은 그 집행한 결과,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그거입니다. 집행 당시에 돈을 주고 난 뒤에 네 돈 잘 쓰나 마나, 이걸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어떤 그 제보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정산서를 보고 통상적인 감사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정산서를 보고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여러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다 못 챙긴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영태위원

정산 서류의 숫자만 보고 하면 감사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오는데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요즘은 보조금 집행하는 데도 카드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100% 카드 사용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점이...

한영태위원

그랬으면 왜 우리 사무감사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잘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왜 합니까? 할 게 아무도 없지요.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감사관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우리 안강 행복한 집 관련해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기자 회견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도 사실은 우리 감사관에 이런 외장하드를 들고, 자료를 들고 감사를 해달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하신 그 분이 오히려 피감기관인 거기에 의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감사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의혹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 그 감사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작은, 이 시에서 일어나는 유착이라는 의혹이 저절로 드는 거죠. 아무래도 학연, 지연, 뭐 선배니. 우리 여기 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던데요, 보니까?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도 ?아이고 선배님?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딱 잘라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사 구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서울의 중구청장님 인터뷰가 나왔던데, 어떤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작은 지역사회 내에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었단 얘기가 인터뷰에 있었잖아요, 오늘 뉴스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보조금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의 미온한 대책이 제일 있잖아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내에서 어떤 수동적인 대처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처방법 그리고 아까 약속하겠죠?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일을 하셨던 그 분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저희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감사관님,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제2동궁원 이 문제는 감사실에서 좀 핵심을 놓친 감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뭐, 공유재산에 프로테이지가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이 계약 당시나 이 문제가 도출될 당시에 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시가 큰 손해를 본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2만 5,000평에 관광, 그때는 개발공사죠. 평당 60만 원씩 150억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 쓸데없는 나무하고 전부 이거,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겠나, 잡목하고 다 빼고 나면 한 10만 원 낮추면 25억 원이 절감됩니다. 2만 5,000평에. 그래서 10만 원을 낮춰주든지, 너거가 60만 원을 다 받으려면 5,000평을 제척시켜 달라, 시는 2만 평만 사겠다, 왜? 5,000평은 당신들이 보문단지에 개발공사 조성하면서 주차장 하나 옳은 것 하나 조성한 것 없지 않느냐, 왜 시가 다 해야 되노, 5,000평은 당신들이 제공해라, 공사비는 우리가 해서 시 주차장으로 해서 제2동궁원을 조성하겠다 이래 되어서 5,000평을 제척시키자 한 거예요. 왜? 60만 원을 다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60만 원, 2만 평 사면 우리 1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만 평을 사면서 119억 원, 거의 그 돈을 다주고 산겁니다. 그러면 5,000평은 안 사야 됩니다. 개발공사는 그러면 기부체납 할 수가 없다, 기부체납 안 받겠다, 분할해서 5,000평은 당신들 소유로 놔놓고 그냥 주차장으로 당신들 제공해라 이겁니다. 이게 요지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계약할 때, 그래서 120, 이게 사는 돈은 5년, 우리가,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5년 분할상환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5,000평을 5년 분할상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사들이겠다고 계약서에 첨부를 시킨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살, 5,000평을 5년 후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 때 30억 원에 살 걸 지금 50억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서 분할상환을 같이 하는 게 우리 시가 손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5,000평을 안 샀는데 아직 우리가, 시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 올라올 때 제가 부결시켰습니다. 이것 못 산다고.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이건 도저히 부당하다고 부결시켰는데 다시 올라오겠죠. 또 다시 제2동궁원 조성할 때 이 5,000평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시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윤춘복 처장을 이 상임위에 출석시켜 가지고 10만 원 공시, 계약단가를, 뭡니까, 감정을 해서 나무하고 다 빼서 한 10만 원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2만 5,000평을 다 사도 125억 원에 우리 사겠다 그러면 150억은 안 된다, 5,000평은 당신들이 땅을 제공하든지 공시지가를 10만 원 낮추든지 해서 이것을 하자고 결정해 놓은 것을 공무원이 계약할 때는 얼토당토 안 하게 줄 돈 다 주고 5,000평도 5년 후에 사겠다고 해서 그 때 30억 원에 살 수 있는 돈을 지금 50 몇 억 원에 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일으키는.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괜히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그때 150억 원에 샀으면 시가 지금 와서 손해가 훨씬 더, 지금은 170억 원, 180억 원 듭니다. 5년 후에 만약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감사에 중요 쟁점이 돼야 되는 거지, 땅을 몇 %를 사고 안 사고 했는데 이게 뭐 프로테이지가 30% 이것은 감사 요점이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점은 향후에 우리가 제2동궁원 할 때 또 의회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그 점은 감사를 하실 때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물론 감사관실에서 원가심사 등을 통해서 시 예산 절감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청렴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사후감사보다는 일상적, 또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 청렴하고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투명하고 청렴성 있는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중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성과만 보고받고 과별 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만 하고 보고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통합해서 같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서호대위원장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성과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감사가 있으니까 질의는 간단한 내용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것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4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략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서울시하고 무슨 이렇게, 같은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서울시하고요?

한영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어요? 서울시 에너지공단.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 에너지공단? 아직 실무적으로 저한테까지는 현재 이야기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다고요? 그 에너지공단, 얼마 전에 부시장님을 만나고 가셨다던데, 경주시 부시장을. 서울시에서 출자·출현한 공기업인 에너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한영태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부시장님을 면담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박달 민원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공단에서 협조...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박달 민원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도에서 8월경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났습니다. 도 허가 사항으로. 10건이 신청됐는데, 7건이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현재는 개발행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허가 중에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민원도 계속 있고 저희들 시 입장에는 계속 개발행위 허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서울 공단에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부시장님과 면담하고 하신 것까지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단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영태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에너지 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경주시는 없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사업자가 지원을 받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도에서 소관 하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경주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전기 생산을 하는 그 주체가 아니고 소비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서울이라는 데가. 마음 같아서는 거기 던져주면 좋겠다 싶은데, 생산도. 그런데 그럼으로써 경주시에 무슨 그 때 200억 원 인가?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2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왜 1억 6,000만 원밖에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현재 원래 예산으로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에 나가는.

한영태위원

제가 그 때 당시에 담당자하고 약간 대화를 해봤는데... 그 신청, 가정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 돈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난해보다, 그게 매년 자꾸 증가하고 있는...

한영태위원

늘어나기는 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홍보는 좀 하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지요.

한영태위원

태양광에 대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충분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충분히 홍보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자, 국장님. 업무보고 10쪽요,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등록 외국인이 1만 1,36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올 3월 31일 기준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등록 외국인입니까? 시에서 추정할 때 불법체류자 즉 미등록 외국인이 어느 정도 추산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합해서.

서호대위원장

거의 한 50 대 50? 등록이 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불법체류자가 조금은 적은 걸로...

서호대위원장

적어도 거의 비슷하게 한 55 대 45 정도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만 명, 전체는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 파악하기로는 증가율이 해마다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도 상태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년에 한 500명씩 이래 차차 증가하는 걸로...

서호대위원장

그다음에 재경학사관은 전에, 경주에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서 있다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서울 성동구에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아파트에서 이게 이제 조망권을 훼손한다 이래 가지고 성동구에서 결정 변경을 지금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주민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민원 때문에 현재 좀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서호대위원장

그 위치에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주시에서는? 다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장소까지 별도로 검토를, 딴 데 옮겨야 된다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성동구청에서 이게 결정을 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모양입디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33쪽에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5억 원을 출자를 해서 지금 50억 원을 가지고 대출 신청을 받고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 이게 이제 50억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한 200명 접수가 되어서 한 41억 원 정도 지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장동호위원

서류검토중인가요, 지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직원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합니까? 매년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처음입니다.

장동호위원

처음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지금.

장동호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하고 좀 이래 시내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제도가,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데 이 보증을 정부가 쓰는 거잖아요? 보증을 정부가 서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서 못 받고 또 보증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실정에, 이건 정부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50억 원이 소진되면 또 더, 한 5억 원 정도 해 가지고, 50억 원 해 가지고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2만 개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것은 아주,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상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닫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닫는데, 정부에서 보증을 남겨주는데, 우리 시가 홍보를 못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 과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읍·면·동 회의를 할 때, 동장 회의를 할 때 이것을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은 충분하게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걸 왜 알면 안 하겠어요? 정부에서 보증 남겨주는데 그러면 돈 가져와 가지고 써라 이거라. 그러면 장사하다가 망하면, 망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너무, 우리 시가 참 무책임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다 홍보를 하고 지금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50명 중에 200명이 신청을 해서... 조금 있으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포항에는 10억 원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는 좀 적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도 50억 원 이것 금방 소진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금방...

장동호위원

알면,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영업만 하면 거기 와 가지고, 직접 현장 와 가지고 보고, 안 해 주는 사람 없대요. 거진 다, 2,000만 원 안 되면 1,000만 원까지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어려울 때 사실 좀 이렇게 쉽게 돈을 만질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쓰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덧붙여서 어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다, 한 40억 이상 소진되어서 한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읍·면·동의 통장회의나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많이 이래 뿌려서 홍보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애로사항은 일손이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시에 보조인력 요청을 좀 했는데 7월 달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6월 달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가능하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그 업무 처리가 빨리 되어야. 한 달쯤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증서, 전부 조사하고 하는 데 서류하고 하는 데 그래서 보조인력을 좀 지원해 주면 신청한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는데, 7월 달은 좀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에서 유념해서 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번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재래시장.

서호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감사는 아직, 업무보고의 질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감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당깁시다. 식사 시간을 좀 당기는 게 어떻습니까? 13시 10분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할 게 많다고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직제 순서에 의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부위원장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66쪽이고요. 우리가 지금 1994년도에 민속공예촌 오픈하고 나서 제가 6대, 7대, 8대 이렇게 시 위원을 하면서 예산 때나 감사 때나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속공예촌, 처음에는 물론 관 주도로 그게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는 거의 다 사설입니다. 사설이고, 전시 판매장만 공유재산인데... 그 내부에서 기존에, 처음에 오신 분들 나가시고 새로운, 신규 또 입주자가 들어오고 이래서 갈등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전시 판매장 운영에서 거기서 만든 것만 팔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외부에서 물건을 떼 와가지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판매가 되지 않고 관광객도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께 그런 쪽으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 전체가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실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감사를 제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관리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는, 처음에는 360억 원 하다가 지금 142억 원으로 줄어든 금속공예지국이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금속공예지국 지금 컨벤션과에서 하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금속공예지국도 94년도부터 운영을 해오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업무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금속공예지국은 또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또 뭐냐면 전시관이에요, 전시관. 이 용도가 똑같은 전시관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민속공예촌하고 어울러서 더 관광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계속 관광컨벤션과에 신라금속공예지국 예산을, 지금 침체되어 있는 민속공예촌에서 좀 같이 도로라든가 확장할 때, 어차피 도로를 지나서 신라금속공예지국을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해가지고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응급 외상 센터, 우리가 응급실에 보게 되면 왜 유명한 종합병원에는 응급 외상 센터로 오면 많은 전문가 의사들이 협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과들이 전부다 지 팔 지 흔들기를 해요. 일은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신설 사업을, 동종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 민간위탁도 보게 되면 오히려 위탁을 줘 넣어버리면 오히려 시가 그 분들한테 끌려 다니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건축물대장 떼보셨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떼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시 판매장과 휴게실이 일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별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금속공예촌 휴게실을 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하 1층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민속공예촌 식당이 건축물에는 지금 전시실, 휴게실 되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휴게실, 휴게실 분야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음식점은 어디다가 할 수 있습니까? 휴게음식점 할 수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근린생활시설...

김동해위원

근린생활시설 중 1종입니까? 2종입니까? 2종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2종.

김동해위원

2종이라야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시가 오히려 위탁을 줘 놓고 식당을 하도록 방치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허가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식당을 하도록?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 사실 먹을 것이 너무 없고 저희들 조례에도 음식을 팔 수 있도록 좀 돼 있거든요. 거기만요. 민속공예실 전체에 지금...

김동해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식품접객업소 위생과의 직원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차이가 뭡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음식을 익혀서 파는 거와 그냥...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류를 파느냐 안 파느냐 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여기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여기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고 해서 전시장으로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시가 위탁을 줘놓고 일반음식점을 하도록 오히려 방치를 한 건지, 오히려 부추겼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년간 저희들이 그걸 지적을, 한 2-3년 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분하고 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속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화 돼 가지고 명도소송에 의해서 지난 4월 말 경에 이제 겨우 점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게 6대, 7대, 8대 때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시가 오히려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다 동조를 하고 있는 격이 됐어요. 조례를 보니까요. 이 조례도, 이 조례가 1994년도에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시행은, 개정안이 보니까 작년도 7월 4일인데요. 여기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어느 과에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전에 과장님들이나 조금이라도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휴게실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조례 개정을 했을 거예요. 1년이 당연합니까?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1년 해가지고 식당을 누가, 일반인들 같으면 1년만 계약해서 식당을 하겠어요? 시설투자 실컷 해놓고? 이것은 투자도 안 하고 너거 그냥 장사되면 또 1년 연장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면 개정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매년 이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1년은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바 없지 않습니다.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혀서 허가갱신기간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 다음에요. 벌써 이제 건물 용도별 사용 잘못은 인정하시죠? 본래 식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휴게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의 분류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정확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건축물대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대장 딱 떼면 나와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김동해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위생과에서도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꾸어 나가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이 사용료가 감면이 됐어요, 감면이. 이 조례에 보면요, 웃기는 게, 제8조에 보게 되면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게요? 지진이라든지, 지진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500만 원 사용료를 받다가 1,700만 원으로 30%를 감해 줬어요. 감면 사유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정이 될 경우고요. 저희들도 이것도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저는 올리는 분이 어느 분이 올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김동해위원

이 사유가, 감면의 사유가 조례에 준하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또 감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김동해위원

아니요, 공유재산관리법을 떠나가지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의 근거가, 뭐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여기 대부료의 감면을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김동해위원

예, 거기 보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대부료의 감면 제1항2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동해위원

명분이 좋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설을요, 식당을 하게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복구하는 데 돈 누가 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대로, 지금 식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누가 댈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빈 공간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거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하는 대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완전히 다 비워두고 나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아직 현재는 저희들이 편의점이라든가, 관광객이 참 달동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좀 받기 위해서 하여튼...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민속공예촌 지금 300몇 억 원짜리 142억 원으로 낮춰서 전시관 지으면 이 전시관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용도가 똑같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금 그래도...

김동해위원

지금 컨벤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 과장이 하고 있는 게 140몇 억 원짜리 그것도 전시관이에요. 이것도 전시관이고 그것도 전시관이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뭐 할 건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김동해위원

그럼 용도 폐기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빨리해가지고, 이거 사실적으로 용도폐기 해버릴 것 같으면 벌써, 일반인들 같으면 땅값도 배 오르고 개인 같으면 활성화 벌써 시켰을 거예요. 주차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민속공예촌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너무 침체됐다는 여론도 많고, 저희들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여기에, 공예촌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토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주장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걸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토지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 변경하면 서로 이제 달려들겠죠. 아무거나, 업종을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이제 그냥 뭐, 아무거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소화...

김동해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존의 공예업체에서 하던 정체성을 한 60%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하면서 민속공예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식당은 이중세를 놓으셨죠? 얼마 받은 지 모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건 승낙해 주면 거기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조례,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서에...

김동해위원

무슨 계약서에 그런 게 있어요? 계약서까지 제가 들고 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이 식당이 들어와서 한참 오래 했거든요? 이번에 바꾸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에 식당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거기가 맞지 않다는 것도 우리 전에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을 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적하신 건...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세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면을 왜 시켜줬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계속 돈을 못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꼭 식당뿐만 아니고 전시 판매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적...

김동해위원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주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우리 황남빵 거기에 비싼 돈 들여서 또 열었고요. 물론 거기 황남빵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 경주가 보면 이런, 정말 옳은 판매장이나 특산품 판매장도 없는데 이런 연구는 좀 안 하시고 중복 투자를 또 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의논 한번 해 보셨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관광컨벤션과 하고는...

김동해위원

의논해본 게 계속 이래요? 그러면 금속공예지국 나올 때, 3대 문화권 사업할 때부터 그러면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못했고요.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예산 낭비가 얼마 된 줄 아시지요?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민속공예촌 여기까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 드는 것만 하더라도 수 억 원 들었어요. 수 십 억 원, 수 억 원 들었습니다. 수 억 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가 갈수록 누구 하나 책임 안 지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되겠냐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답변을... 그걸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를 물을 때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거기 결과에 의해서 용도를 맞게끔 한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속공예지구하고 금속공예지구는 엄연하게 틀립니다, 전시관은. 공예지구에 있는 전시관은 공예지구의 전시품을 판매 내지 전시하기로 그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것하고, 그것하고 뭐 비슷하다 하고 이래 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저는 익히 압니다. 나날이 눈물도 흘리고 직원들도 몇 명 가가지고 거기 입주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저기 도시가스 있잖아요? 지금 경주시 전역에 깔려있는 도시가스는 저압기로 깔려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본관에서 와서 지역정압기를 통해서, 공급관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압으로 가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동 지역에 있는 것은 중압으로 가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 가스 요금의 부담률이 중압기가 많잖아,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외동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그런데 그 도시가스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지가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압기를 놓을 수 있는 부지는 조그마하면 됩니다. 지금 한신 아파트에 있지요? 그 사용료, 1년에 7만 원 내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역정압기.

이동협위원

예, 지역정압기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도시가스에 얘기를 해서 외동 주민들이 가스 요금에 부담이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에 안강에 어디 지역입니까? 우리가 도시가스 하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안강 양월부터 해서 안강 근계까지 다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도나 하면 외부에서는 안강에 거기 어떤, 지금 더 급한 데가 모아나 개곡이 더 급한데 안강에는 누가 힘을 작용해가지고 거기 안강에 먼저 가는 게 아니냐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도시가스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바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냐 하면 이 원관을 묻을 때에는 경주시 50%, 서라벌도시가스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를 누가 내느냐 했을 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산출 근거를 냅니다. 저는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관 자체를, 가스업자가 다 원관을 묻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장옥이나 상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모 어디 상가에 가니까 얼마에 나왔는데 하니까 8,0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1억 1,000만 원인가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안강에서 얼마 전에 장옥 전대를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했던 분 알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조례안이나 세부 세칙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옥은, 장옥이나 상가는 우리 시에서 다 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그냥 공짜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수리 시설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의 자산을 불법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방법을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조례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한 사람이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고. 또 거기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옥 내지 상가에. 좀 법에 의해서 이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 공예촌은 제가 옆에서 볼 때도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올라가서 몇 번을 우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하도 대응을, 좀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공예촌도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가스 부분, 장옥 부분을 좀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간단한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동 같은 경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북부동, 황오동 일대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 배관망 사업을 이제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외동 모아하고 입실 일부하고 북부라든가 지금 민원 들어온 곳이 한 8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 산출해서 세대수라든가, 가장 수요가 많은 곳부터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한번 하려고 18일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민속공예촌도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30년 지나온 거라서 한꺼번에는 안 됩디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이라든가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이제 조금씩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의회에서 예산을 6,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조금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무슨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올해 연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옥 문제는 정말, 작년에도 행감에서 질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방금도 말씀하신 8,000만 원 이런 말씀 들었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제일 편한 게 사실,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말씀만 하시고, 10군데가 안강에도 불법 전대라고 그러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다 조사했을 때 6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분들은 10군데 나왔다고 그러시고 언론에도 10군데 나왔다는데 10군데를 가르쳐 달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가서 사정을 해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자꾸 10군데, 10군데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북부상가 욜로몰 활성화 대책 및 합리적 연구 방안 모색, 지난 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대책이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아직까지 주차, 청년상인 간의 협업 부족, 공동 청소, 상권이 쇠퇴한 것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점점 청년실업도 증가하지만 계속 이게, 이 상가가 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주시에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계속 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대답할 때에는 제가 15, 원래 20개 점이 있는데요. 20개 점포가 있는데, 15명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13군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질타 받아도 이게 바른길로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은 아무 소용없다는 판단도 했고요. 그렇지마는 공과금이 3개월씩 체납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마침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겨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 1인당 10만 원씩의 공과금은, 이제 전기하고 수도, 상수도는 안 끊기게 하고 있고요. 거기 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기존 상인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갈등의 싸움에서 회장님을 두 번, 그 사이에 두 번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맡은 회장님은 조금 더, 조리사협회 임원이시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대답이 너무 긴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적극적으로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지 있습니까? 요즘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하여튼 지원해보고 그러면 백종원 이런 사람들은 아니 되더라도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받아서, 몇 분이라도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뭐 계속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5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경주 도자기 축제 총 사업비가 1억 500만 원입니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47만 9,000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18조 보면 교부 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인건비 등은 계좌이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99%가 이게 계좌이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홍보경비가 거의 50%가 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선심성 행사고 거의 식당이나 카드나 다 결제, 이 부대경비, 홍보경비, 관리경비, 기타 운영비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1억 500만 원 중에서 90% 이상이,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데 보니까 카드 결제액은 4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 잘못은 인정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소홀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보조사업 행사 이게, 사업이 너무 형식적이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로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지도가 안됐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올해는 거의 카드로 지급됐습니다. 작년에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직원하고 이게 조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교육이 좀 미흡했던 것 인정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3번 17페이지. 채소전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에 질의를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안강시장 채소전 골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영구시설물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 골목은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가림 시설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골목 사실적으로 복개해서 터널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건물들이 사실 그냥 포장을 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정식 건물로 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말하면 무허가를 철수를 하면, 철거를 하면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설 그늘막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가설 그늘막 이야기를 했냐면 정상적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가설 그늘막 다시 말해 가지고 포장으로 이렇게 광포 올리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해서라도, 개인이 그냥 끈으로 묶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떨어져서 골목에 다 가리고,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 주면 안 좋겠느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상의 건물을 그 비가림 시설 앞으로 포장을 치겠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 현장 가봤으면 아실 텐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정 안되면 무허가 건물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면 무허가 건물 그 상위에는 빼고 나머지라도 승인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 쪽으로는 저희들도, 저번에 답변도 무허가 건물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아닌 데는, 요즘은 그게 어닝 그래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설치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경주시에 공설시장이 11개소에 879개 점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점포 관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동협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도 있고 법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을, 매년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임대를 재계약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 이런 데 불법전대가 6건, 그다음 원상복구 4건, 그 중에 허가취소 2건인데 사실적으로 먼저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시는 그런 분 정말 어이가 없는 분입니다. 남의 땅에, 남의 점포에 입주를 해서 얼마 월세를 주기로 하고 들어갔으면 들어가서 법을 알고 이것은 돈 안 줘도 된다, 실제 그 상업을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법을 악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게 되면 3,000만 원 주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은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법이, 우리 시장 장옥에 대한 법이 허술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잘했다고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안강시장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전부 다 사설시장을 해버리면 편하겠는데 그것도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용을 해선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시에서는 이런 시장의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민과 방문객 그다음에 상인들이 정말 소통하는 그런 주민 소통 행정의 일반으로 해서, 우리 안강시장에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단위사업 12개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2016년도 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2016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먹거리장터 조성해서 6,3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먹거리장터 조성은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번영회에서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는,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사업 주체인 상인회에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할 때 거기에, 그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기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으면 허가를 해 줄 때는 상인회로 허가를 해 줬겠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업은 주체가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허가해 줄 때 그 장소에 임대권자가 몇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승낙을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는 그걸 무시하고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동의를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자료에 없는 거라 상세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항상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기 가보면 처음에는 거기가 난전인데, 그래도 소유자가, 임대권자가 다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승낙을 받든지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 없이 결과적으로 먹거리장터를 번영회 앞으로 허가를 해 줬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은 항상 실사를 옵니다, 반드시.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사를 했을 때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 이것은 누구 점포다, 점포다 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장을 보면 읍사무소에서 매년 임대계약을 할 때는 시에서는 못하고 각 읍사무소 이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먹거리장터 안에 실제 임대권자가 몇 있는지, 어쨌든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승낙도 없는데 허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권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비를 내고 있고 영업은 번영회에서 했든 누가 했든지 해서 엉뚱한 사람이 장사를 하고. 그러면 다시 말해 가지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 사람이 줍는다 이 뜻인데, 그것을 또 2016년부터 했으면, 2019년입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한 번도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전에 보다는 지금 시장 임대권이 강해지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딴 사람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소유자들이 왜 그러면 임대권자들이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었냐면 사실적으로 본전이 아까워서, 처음에 매입할 때 다 돈을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임대료를 얼마 안 되니까 지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 이게 1년, 2년, 3년이 돼도 계속 그대로 가니까 이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준 점포도 뺏기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 현재까지 그 분들이 임대료를 낸 것은 시에서, 다시 말하면 조사를 철저히 못하고 재계약을 해 준 것은 시에서 해 준 겁니다. 개인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골목형 육성사업,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결론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불법전대 관계로 넘어가셨잖아요? 불법전대는 안강에,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고 현재 10개가 있었는데 6개가 지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조치 단계에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와 연관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먹거리장터를 그 안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불법전대 아닙니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같이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래, 3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약은 더 이상 말썽나면 계약은 재계약을 할 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합동식당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저희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거의 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장옥 내를 말씀하시면 합동식당 안에는 현재 여기, 일곱 사람이 점포를 임대를 해서 한 평 반 씩 이렇게 있는 분이 있고 큰식당, 몽실이밥집도 있고 먹거리 식당이 있는데, 두 집은 지금 식당을 정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섯 집은 지금 빈 점포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 평 반쯤 되니까 의자를, 책상을 거기다 놔뒀을 뿐입니다. 그분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허가권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면 그게 식당이, 식당 주방만 식당이 아니고 식당 주방이 세 개 있으면 그 안에 홀이 전부 다가 식당홀입니다. 홀에서, 홀인데 거기 의자를 나뒀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홀 안에, 그러면 식당 홀 안에 거기다가 개인이 물건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섯 집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공문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허가는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없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장사를 딴 사람 왔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니 장사 지금부터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 장사...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게 승낙을 받든지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니 식당 비어 있으니까 니 식당 하고 싶으면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식당을 언제라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하면 그날부터 사용료 안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식당을 안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식당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식당을 해 왔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 홀에 있는 건물 임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홀에 있는 사람들은 식당 안에 그 홀에, 식당 홀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아무것도 뭐고 없는데 임대료만 내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한 번 해서 실수,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년이 되도록 계속 연거푸 계약을 해 줬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시장의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확인이 없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그렇게 따져서 말한다면 이것도 공무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바로 가서 허가취소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한 이후로는 사용료 안 내도 됩니다. 다섯 집이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취소는, 허가 취소는 처음부터 허가신청 했던 것도 아니고. 허가를 그래 아까 물었잖아요? 처음에 먹거리장터를 할 때 번영회에서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았는가, 식당을 하겠느냐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매년 했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승낙을 하려느냐, 그것을 물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식당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 식당이 됐다는 말입니다. 돼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참 장사하고 있는데 당분간 장사해 가지고 나중에 도움이 되면 다만 월세라도 내줄란가 이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죠. 취소하는데 그때까지 시에서 받아간 것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받아간 것은 우리 조례에서도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본인들이 허가증을 내서...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그럼 그것이 공무원 직무유기인데 왜 반납 못 합니까?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허가해 주고, 계약해 주고, 돈 받아가고 이제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누가 책임 줍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18동 A 2-4.

만우

이만우위원

무지한 국민이 책임집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진율 씨, 정순자 씨, 이석원 씨, 박경순 씨, 이금자 씨 1월 1일부로 허가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안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징계를 먹겠습니다. 먹는데 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아까도 했잖아요. 신청한 것은 다시 말해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점포 뺏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신청해서, 다시 말해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되면, 책임이 있다면 장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도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지불해 주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건, 그것이 전대죠.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무조건 허가취소 하면 그래, 알면 그동안에 조사도 안 하고 돈도, 임대계약해서 돈 받아간 것을 처리하고 취소를 해야지, 덮어놓고 안 하니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하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일단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가, 전통시장 이게 점포계약을 매년 시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이 관리를 위탁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 때는 경제정책과에 이런 질책이 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관리·감독 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 때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한 임대문제 또 전대문제 이래서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장사를 안 하면 전대를 놓고 또 권리금 받고 넘기고 사유재산처럼,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늘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든 간에 경제정책과에서 많은 공설·사설 시장들, 정기시장, 또 비정기시장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계약할 때 패널티를 줘 가지고 다시 계약을 못 하게 하든지 뭔가 좀 강하게 해줘야 이런 문제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처음부터 계속, 이 전통시장 문제는 해마다 감사 때 나오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니까 잘 판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라벌하고 원관 까는 데 50 대 50으로 부담하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공급관.

김수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거기 조례로 그렇게, 저희들 조례도 있고 도 조례도 있고요.

김수광위원

조례에서 50 대 50으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좀 오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시가 하자고 해도 못 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50%를, 자기들이 사업구간에 수익성 나는 데만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 1년 치 사업을 수행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오지하고 같이 섞어서 자기들이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자기들 어떤 저기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 노선 자체는 오지니까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많이 해서 이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지는 데는 계속 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기 북부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13개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실제 하여튼 휴업하는 날이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기 북부상가에 있어 가지고 청년몰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가 관리·감독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지적을, 또 관리·감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돈만 툭 던져주고 결산에 대해 가지고만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뭔지, 지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집이라도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또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이락우 위원이 지적하신 도자기 축제 결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47만 9,000원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47만 9,000원 정도로 결산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처음부터 해 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정도 카드로 한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6월 1일자니까 벌써 결산을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과, 정산 결과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잠이 와 가지고 잠 좀 깨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벼운 것 좀 할게요.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봉황대 앞 프리마켓 관리·감독 철저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과장님, 웃으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좋습니다. 이 봉황대 프리마켓은 저도 여러 번, 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황리단길과 연결해서 시내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황리단길에 젊은 분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궁극에는 시내로 좀 오셔 가지고 이래 돈을 좀 쓰고 가셔야 되는데 시내로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황대 프리마켓으로 인해서 이래 한번 살 좀 들어옵니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 중심상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래, 유인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좀 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관리를 해야 되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주체는? 관리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주체는 봉황상가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봉황...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봉황상가연합회. 그것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봉황상가연합회가 하는데 이것, 연합회라는 어감이 사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어떤,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제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여기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이게 더 좀 늘어나고 더 나아지겠지요? 그래야지 우리 시내권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살짝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한 번씩 가서 좀 강압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2017년도부터 할 때는 조금 질서 없이 시작했지만 효과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봉황상가도 조금 더 많이 좋아졌고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좀 세일러들이 부드럽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봉황상가연합회라는 주체가 이 사람들의 독선이, 오시는 분들한테 개입되면 오래 못 갑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런 점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집중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2018년도 5월 9일 날이 왕신3리 사라 태양광발전소 반대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빠져있네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라가...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2019년도. 2019년도, 거기도 없다니까? 이게 하기는 2018년도 5월 9일 날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탄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요? 사라 민원은 왕신마을 말씀이시잖아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왕신3리.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원은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고 그냥 일상적인 민원으로, 전에 개발행위 관계 때문에 현재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탄원서를, 2018년 5월 9일 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보면 밑에서 죽 내려오면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그다음에 저소득층 LED조명 공사 뭐 원전인력양성원 건물 에너지 절약사업 이거 보면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책정 됐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LED, 저소득층에 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우리가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국비해도 여기에 2억 7,000만 원에, 1,500만 원에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9,300만 원 이것은 너무 진짜 예산을 턱없이 만들어서 사업 예산에 올렸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여기 1,500만 원, 2억 7,000만 원 이것은요, 월성원전인력양성원 건물 전체 예산이 3억인데,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에, LED라든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어떻든 간에 앞으로 LED조명 교체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짤 때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부의장.

김동해위원

아까 69쪽이요. 하동 산 95-4번지, 진입로 및 관광객 편의공간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지금 이게 최옥숙 씨 한 분인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부터 19년까지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20년 4월 23일까지인데, 이게 몇 분들한테 준 거에요? 대부, ?외 1인? 맞습니까? 아니면 최옥숙 씨만 드린 거예요? 대부계약. 최옥숙 씨 한 분으로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외 1인으로 된 겁니까? 필지가 몇 필지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왜...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외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왜 1로 돼 있지?

김동해위원

사업자가 두 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추억의 달동네 올라가는 진입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558평, 거의 600평 가까이 돼요. 550평, 560평 가까이 되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548평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대부해 줄 때 임대료 산출 근거는 맞게끔 한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최고.

김동해위원

어떤 근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00분의 5입니다. 이것은 감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지금 여기 진입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이용하죠? 달동네 혼자만 이용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달동네 혼자만 이용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할 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그때 말씀 안 드렸어요? 옛날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한데 처음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추억의 달동네가 이 길 말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바깥 도로 쪽에서.

김동해위원

바깥 도로 쪽으로? 밑쪽으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보불로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는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시민들이 뭐냐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근거에 맞게끔 임대를 냈는지를,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되겠죠?

서호대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우리 100분의 5 같으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5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공시지가에.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시지가 면적 곱해 가지고.

김수광위원

100분의 5를.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5%를 적용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적용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낮게 지금 되어 있다는 이 말인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여기 평방미터당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6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4,670원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거 통로 외에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평수가 558평이나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평방미터, 여기 1,812㎡거든요? 4,670원 곱해보면. 42만 3,000원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공시지가가 현실성 있을 수 있도록 좀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거의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4천 몇 백 원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사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쪽 주위의 전체적인 어떤 공시지가에 우리 시가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안 올린 것 같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기준지가 설정이 되고 하면 일반적인 것은 다 5%, 10%, 20% 다 올리면서 우리 시 것은 가만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계속 안 올리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생각 못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시정할 부분, 조치할 부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징콕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63억 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나 이게 회수가 안됐다가 이게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에 매입가격을 분양승인 가격으로 정산하여 적절히 조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준공인가 후에 63억 7,074만 원을 이제 채권자로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근저당 설정까지 했잖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이락우위원

아,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과가 분리돼 가지고.

이동협위원

저번에 기업지원과가...

이락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북, 전체적으로 천북산단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천북산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8년 12월 13일까지 계속, 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계속 공사가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기업이나 또 입주기업도, 입주기업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지마는 또 그 산업단지 전체에서 봐도 경주에서, 시에서 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 전체가 거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시에서, 금방처럼 변경 안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변경 안을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2015년 2월 12일 날 변경해 줄 때에는 산지복구기준에 의하여 재시공하려 했으나 제반 여건 등 재시공으로 연장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북산단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준공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천북 1단계하고 천북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산단이 준공이 되려고 그러면 시행사 쪽으로 이 땅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등기가. 그래서 그것을 공장CEO들한테 번지수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 구 지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기관이 도청의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법원에서 법원 등기계장님도 그러면 환지 방법으로 하면 등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환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그쪽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북 2단지, 3단지는 지금 2004-5년도, 7,8년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아직도 그런 답보상태에 있어서 제가 19년 5월 8일, 5월 20일, 5월 27일 전부다 도하고 토지정보과 뭐 입주업체들하고 전부다 회의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입주 업체에서 준공 지연에 따르는 소를 지금 접수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명의는 김경미 씨 자기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오너는 김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북뿐만 아니고 도에서 허가내주고 준공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고 하면 금방 개발사업자들이 자기들 개발사업에 대한 이득만 가지게 되면 다 준공 안 하고 다 이게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천북 또한 마찬가지 그 일례가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이 준공이 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준공이 안 돼서, 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관리공단을 만들면 그래도 산업단지는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조차,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 안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구실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시에서도 청소부터 마찬가지고 제반시설도 더 해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즘 와가지고는 천북산단 그쪽에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하고 천북면하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천북면에서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은 청소는 많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이게 시에서도 금방처럼 문상공단도 마찬가지고 또 강동공단도 마찬가지, 다 준공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럴 시에 금방처럼 본인도 이 관리공단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은 공단 자체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도에 허가받는 게 맞죠, 그것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도에 허가받는데 금방처럼 천북 같은 경우도 거의, 하는데 또 몇 개 조항에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상당히 그것도, 도에 인. 허가는 받는데 그 자체가 어렵고 요구 사항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금방처럼 시 행사 쪽에 그런 행정조치를 못한다 그러면 또 역으로, 그 입주자들도 살리고 그 공단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길도 좀 찾아주시는 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산업공단을 살리는 길인 것 같거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락우위원

좀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자,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방금 이락우 위원님 지적인데, 지금 이제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이러니까 시가, 도가 답답해가지고 법원하고 환지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되풀이되니까. 수차례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허가권자는 도이고 준공은 시에서 하고 감독·감리도 시에서 하고 이래서... 도는 무책임하게 산업단지 하는 걸 허가를, 시행자가 나타나면 허가를 해놓고, 계속 이렇게 십 수 년 간 연장해가지고 이래 오다가 준공을 미뤄버리고, 입주기업은 들어가서 분양받아 가지고 등기는 만료 안 되고 사업이 완료 안 되니까, 준공이 안 되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그럼 자꾸 기업 유치는 내내 외투기업 뭐, 뭐, 뭐, 우리 기업 유치는 한다고 시에서는 계속 조례 만들어 가면서 난리치고. 업주로 들어와 가지고 경주에서 사업하려고 들어온 기업은 이렇게 산업단지에 입주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피해만 입는 현실로. 이 시가 하는 행정이, 한 쪽에서는 당근을 주고 한 쪽에서는 이게 뭐, 사약을 먹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 가버리고 사업시행자는 아무 책임도 없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시가 답답해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환지방식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등기를 해주려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반복 안 되도록 무슨, 예치금을 좀 많이 해놓든지 준공이 안 되었을 때의 이게, 허가, 도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보세요. 이게 허가 낼 때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반복되니까 이 준공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허가를 내주든지, 돈을 예치시켜 놓던지 무슨, 확실한 그게 없으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아시겠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가 처음 과장님을, 처음 뵙는,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사석에서 뵀지만. 여기 보다 보니까, 연번 13번에 보니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3번요?

한영태위원

예, 연번13번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주상공회의소에 2018년도에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에는 2억 2,3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거의 10배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때 전에는 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보통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냐고 하면 상공대상 시상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체 교육, 시의 포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전에 상공회의소, 요 근래 언제, 회장님 바뀌셨는데, 그때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 계실 적에는.

한영태위원

2019년, 18년도에는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우리가 2억, 자부담을 한 2,300만 원 해가지고. 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무슨 행사비로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협의회 지원 사업 안 그러면 기업인 및 근로자와 함께 하는 경주 사랑 걷기대회, 이것은 보문호수에서 하는 건데 주로 그런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 것이 올래 들어와서 기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 지원이 많이 되었다? 우리 시에서는 2억 원을 지원했네,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경주 사회가 이래 참 좁은 지역이다 보니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상공회의소의 기업인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안 시키고는 그 상공회의소를 맡은 분의 능력이지요. 그것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적당한 어떤 부분이 돼야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 가자기 너무 많이?

한영태위원

예, 그게 당대의, 그 부분의 당대 상공회의소의 상공인들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런 어떤 그 목적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니, 자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우리 산단할 때, 혹시 보증서를 끊고 보증서, 아까 전에 우리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이라 했는데, 보증서 끊어주고 이런 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보증보험을 통한다는 둥 그런 관계도 한 번, 후속 조치에 대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든 확인해가지고, 예치금 내지 보증서 그다음에 기간 연장, 횟수 조정 이런 걸 법적으로도, 그리고 년도 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우리가 지금 산단법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산단들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해야,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징콕스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문제를 계속 그 분이 제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제제2의 징콕스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한 질의거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86페이지, 5페이지, 185페이지 연번 54번에 보면 기업체 폐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가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 산업단지 운영 그다음에 원활하게 하든지 강소기업 투자유치라든가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 일정 협력 활성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2018년도 우리 기업체 폐업한 게 81개고, 2019년가 12개인데 이것도 또 보니까 지금 또 10억 원 이상의 국내외 유치, 기업 유치가 보면 한 2018년 48개, 2019년 15개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폐업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 원인이 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경주에 이런, 18년도에 약 80개 업체가 폐업이 됐는데,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하고 철강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동 쪽에 한번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자동차 쪽에는 거의 한 25% 정도, 꼭짓점에서 25% 정도 그다음에 철강업은 한 30%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업체들이 전부다 원청 업체의 협력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아닌 반대급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경주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차 보전을, 운전자금 이자 지원해 주는 이것을 지금 올해 와가지고 3%, 2%에서 3%로 이렇게 했고,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 해가지고 1,700억 원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경주시는 182억 원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뭐 강력한 처분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 실과소하고 협조 체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단 별로 저희들이 소규모의 SOC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예산이 한 38억 원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 도움으로 19년에는 80억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경기가 참 어렵고 해서 특히 우리 경주에는 또 자동차 부품 업체 이런 업체가 많은데,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25%, 철강이 30% 정도 자금적으로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던데, 하여 튼 이런 분야의 조사를 하고 하셨다니까 되도록 지금 사업은 어렵지마는 지탱하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줘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61쪽에요. 1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해가지고. 이 사업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하나도 없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장동호위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0으로 되어있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연식품은 문을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경주 유기공방 이것은 기와를 수리를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사용해라고 이렇게 지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인건비라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무슨 돈이든지 교부하는 데는 카드로 나가야 되잖아요? 카드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원도 카드로 나간 게 없네? 왜 그렇습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인건비라 가지고 그런데...

장동호위원

아니, 인건비는 카드로 주면 안 되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입력을, 입금을 시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인건비라 했지만 중문 교체라고 하면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만, 그리고 계약서도 이미 서까래 교체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료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답변 자체가 전부 인건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노가다 해서, 땅 파서 하는 게 인건비지, 재료 들어간 것 그게 어떻게,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지적당할 것 뻔히 알면 뭣하러 올립니까? 맞잖아? 이것 지적사항에 분명히 카드 1원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보시오,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못하느냐. 국장님, 안 그래요? 왜 한 푼도 안 써놓고 이렇게 0원 해가지고 떡 올려놓고, 지적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싶어가지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너무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폐수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지금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환경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시가 직접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합니까? 그럼 이 폐수에 대해 가지고 부담, 설치비 부담하고 다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유량계 설치는 기름 종류 방류되는 게 한 번씩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유량계이라는 것은 물 양을...

서호대위원장

아, 물 양이 유량계입니까? 그러면 이제 폐수는, 폐수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관로 기준이 배수관의 규격이라든가 맨홀 설치 기준이 다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관리·감독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씩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이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유량계가 오래되면 유량계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2년마다 점검하고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게 이제, 오폐수 소요되는 경비, 시장에 납부하는데 부담금이 미납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2019년도에 보면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이 3,685만 2,000원, 보조금은 2,000만 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아직 보니까 미교부,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집행을 할 때 카드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산이 돼줘야 한다고 못을 박아 줘버리면 그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앞쪽 것은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우리 담당자가 수렴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2019년도 사업에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정산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부의장님.

김동해위원

이것은 좀 과장님, 앞으로 우리 경주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업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경주시 내에, 170쪽에 보면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주만큼, 어찌 보면 현대자동차나 현대 중공업과 가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경주에 오는 거지, 사실적으로 기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폐수 시설, 두 번째 공업용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전기라든지, 기업이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우리 경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값비싼, 비싼 수도를 쓰고 있어요, 상수도를.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전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가 있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주시의 전기세가 비싸다, 한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그다음에 오폐수 시설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 업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좀 해주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 또 전기 관계, 용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수는 저희들이 국비가 산단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이 없습니다마는 개별 산단이 들어왔을 적에, 산단이 조성될 적에 이게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0만㎡ 이상이 되면 명계3이나 지금 검단처럼 국비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용수하고 그다음에 도로 관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기 관련은 제가 아직까지 좀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요, 과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경주가 개별 산단을 너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줬다는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장이 등록이 되고 신고 수리가 되는 법이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산단 안에 들어가는 공장은 괜찮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개별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기가 최고 어렵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산단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있는 공장의 반 수 이상이 외동 쪽에는, 반 수도 넘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개별 산단 그쪽이니까. 저희들 예산도 많이 이렇게 된 게 그 쪽 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투자유치과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부의장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징콕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징콕스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63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근저당 설정해 놨다고 하셨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분양이 안 된 토지를 근저당 잡아놨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해서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이것은 뭐 뒤에도. 자, 그다음에 또 서한NTN 이것도 MOU체결 기업이죠? 두 개 다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하고 제가 MOU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MOU에 대해서 아시죠? MOU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종의 서로 약속입니다, 약속.

김동해위원

법적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덕적은 있습니다,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정치적이나 도덕적인 책임이 돌아가야죠.

김동해위원

성실히 수행을 누구나 다 양 쌍방 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성실히 하자는 약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기업체들이 그냥 하면 될 건데 왜 투자, MOU를 체결할까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 인·허가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유치촉진보조금은 MOU가 조건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그냥 MOU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체결해 놓고 사실 관리가 거의 다 안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MOU를 몇 개 업체하고 체결한지 아십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2017년, 13개입니다, 13개.

김동해위원

작년도에 몇 개였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작년도에는 네 건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네 건입니다, 네 건.

김동해위원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선리치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했는데, 그 외의 것은...

김동해위원

어쨌든 기업을 유치한 거니까 과장님 과에서 지금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실투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억 원, 200억 원 쭉 있는데, 10억 원짜리도 막 있어요, 10억 원짜리도 있고, 지금 선리치 같으면 1,500억 원, 강동에너지 1,4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 투자에 대해 가지고, 서한N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돼 있죠? 투자 옳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투자는 당초 약속을 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투자 약속 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투자, MOU 한 투자 금액은 다 투자가 됐고요, 지금 문제는 서한NTN은 풍력발전기의 베어링 생산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그 당시 2016년도에는 풍력발전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일본에서도, NTN 이게 베어링 전문 회사인데, 일본회사인데 투자해서 영업이 잘 됐습니다. 잘됐는데, 풍력사업이 침체되면서 중공업 물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GE하고 하다가 GE에서 단가를 낮추니까 금액을 못 맞춰서 지금 GE는 베트남 쪽 업체하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그래서 MOU에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는 풍력발전용 베어링 제조를 사업 내용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잘 안 되니까, 지금 뭐냐 하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바꿨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바꾸려고 지금...

김동해위원

바꾸려고 하고 있죠? 자동차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선박 부분품 제조업,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서한그룹이...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한ENP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왜 이 NTN하고 한 거예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풍력이 굉장히 산업이, 업황이 좋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처음에 투자를 얼마를 했냐 하면 1억 5,000만 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외국인 투자는 3,400만 불 그대로...

김동해위원

그러니 FDI는 3,400만 불밖에 아니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 그러면 투자가, 나머지는 투자가 다 됐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투자는 되었는데 업황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안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뭘 안 되어 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외투기업인데요, 외투 3,400만 불 처음부터 되어...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외투는 3,400만 불이고 전체 1억 5,000만 불 중에 나머지는 그럼 투자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기존에, 계획은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계획은.

김동해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금 MOU 해놓고 사실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거 징콕스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을 우선에 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고 산자부나 이런 데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MOU를 그냥 형식적으로 체결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다가 힘 딸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감독도 안 되고, 지금 보면 하다가 안 되면 업종변경을 하는 거예요. 업종 변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MOU 굳이 형식상 비싼 맨날 오라고 해가지고 시장실에서 MOU를 체결을 하면 뭐합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 지금 징콕스가,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뭐 고용 창출 200명 이상 뭐 고용 효과 800억 원, 500억 원 하고 하던데, 지금 고용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에는 고려아연을 인수해서...

김동해위원

서한도 똑같습니다. 서한도 도지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했지만 무슨, 공장 다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MOU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들이 너무 남발한다, MOU를 지금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올해 체결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조차도 다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리치골프 1,500억 원을 투자할까, 강동에너지에서 1,400억 원을 투자 할까, 장수건강기술 600억 원을 투자할까. 물론 이 투자금액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우선에 지자체들이, 우선에 급하다고 하니까 막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수년간 근자에 유능한 기업, 경주 시내에 정말로 고용효과가 한 300인 이상 그다음에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입주했습니까? 과장님, 몇 개가 유치됐습니까? 저는 볼 때 하나도 없는데요? 뭐 있습니까? 1,000억 원, 300인 이상 고용된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MOU에 대해 가지고, MOU뿐만 아니라 지금 징콕스 문제나 서한NTN의 문제나 우리가, 이것 감사 때 지적을 해 놓으셨네요? 투자기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징콕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조차 적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생각이 이래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일진입니다, 일진. 일진이 베어링 업계의 우리나라의 최강자 회사입니다. 매출이 지금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비록 상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영주에 가서 베어링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가서 또 일진 공장을 지었습니다. 가면 공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영주가, 영주에 가서 영주시장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허브, 베어링단지입니까? 그것을 유치했죠,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가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뺏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책임이 과장님에게 있고 우리 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있는 기업조차도 다 가버리는데. 노사가 문제가 되던, 무슨 문제가 되던 간에 우리 경주시의 책임도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진 같은 기업이, 앞으로 경주에 일진산업 같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 그런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당분간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토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붙들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을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콕스 문제라든지 MOU 체결한 기업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락우 부위원장님.

이락우위원

저희들이 징콕스 근저당 설정했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한 내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그런데 천북기업도시에서 이게 우리한테 63억 원에 대한 환불을 안 하면 저희들이 경매에 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 서류상에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당 잡아놨는데 이것은 조금, 근본적으로 법적인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하고 분양승인 가격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마 소송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 잡을 때 감정서가 있습니까? 평가감정서가 있습니까, 근저당 잡을 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 감정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락우위원

63억 원에 대한 감정서가 있다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 땅 전체, 비탈면은 금액에서 빠졌고요. 감정가격이 다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감정가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정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2016년도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여기, 금방처럼 오야리에 있는 1,393번지 6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로써 가능하지만 천북면 화산에 1,295번지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로써 부적합하고 또 맹지고. 그러니 여기서 저희 시가 금방처럼, 여기에 대한, 금방 63억 원에 대한 이 분에 대해서 금방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63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근저당 실제로 잡아 놓은 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 여기 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징콕스 사태가 일어난 것도 준공가격보다 우리 시에서 더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분양...

이락우위원

그것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금방 근저당 설정한, 지금도 마찬가지, 평가근거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 나중에 주시고 평가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자료를, 일자리경제국 할 때까지 안 되면 미진부서에서 할 테니까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빨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락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SPC사나 에디슨 건강기차나 아니면 장쑤젠캉 여기서 투자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것은 당초에, 지금 특수목적비로 해서 SPC에서 설립된 상태인데요, 당초에는 트럭만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여러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돼서 7월 달에 총재가 다시 경주에 와서 사업을, 범위를 다시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이시고 서류가, 사업계획서가 있냐고요? 경주시에서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직 완성된 계획서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계획서도 모르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래야 경주가 투자, 그래서 경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해서 어느 범위를 확정했고 지난주에 에디슨에서 T/F팀을 임원급으로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데 착수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공허하게 질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왜 이게 공허하냐고 하면 지금 장쑤젠캉차나 에디슨, 법인 SPC에서 경주시내 1원짜리 한 개 투자한 게 없습니다, 지금. 기업을 투자하려면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투자금이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했지, 그 대신에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근거가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제가, 저도 듣기로는 고려아연 같은, 건천에 고려아연을 임대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는데 금방처럼 저희들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서도 못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금방처럼 전기차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에 대한 타당성도 우리가 검증을 안 했는데 벌써 임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어떤 지원, 벌써부터 지원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이 역순으로 되어 간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조사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차가 그때, 기업설명회할 때 고용창출 500명, 매출 10년간인가 5년간 10조 원 이게 언론에 공포하다 하면 공허한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서도 없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0조 원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락우위원

언론에서 10조 원, 5년인가 10년인가 10조 원이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경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꿈에 부풀어가지고 잘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방처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SPC사나 장쑤젠캉차에서 최소한 600억 원을 투자하려면 300억 원, 300억 원 투자에 대한, 아니, 이게 돈은 입금 안 돼도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나와 줘야 우리 의회도 믿고 시민들도 믿어간다 이겁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돈이 들어오려면 공식적인 합작법인이 설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9월, 10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달 중에 총재가 와서 한 한두 달 앞당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돼야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고 투자금이 들어오고 그런 일정이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이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이락우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 위원들 다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낙영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행이랄까, 우리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시민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도 있고 또 에디슨이나 중국 측에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아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도 너무 없이 구두 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려를, 아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께서도 했지만 MOU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일사천리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고, 사실 모든 사업은 돈이 들어와야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시민들, 다수 위원들 걱정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면 다 시민도 좋고 경주도 좋고 다 좋아지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단단히 좀 진행을,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기업유치 건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진성기업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MOU 체결의 얘기도 많았습니다마는 MOU 체결된 것만으로 기업이 유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하필 또 우리 동해안에 MOU, 2016년도에 체결된 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전부 MOU 체결되어 있는 게, 그러면 MOU 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히 시에서 행위가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MOU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의 출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출발이고, 출발 이제 시켜놓고 우리 시에서, 또 그 기업에서 또 뭐 나름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또 이렇게 하겠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물자 적시는 게 우리가 먼저 적시는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기업에서 하나하나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갖추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못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제 구경만 한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어느 날 오면 이 사람들이 타 어떤 지자체 내지 타 지역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버릴 수 있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려성이 있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너무 이것은 허깨비나 똑같은 건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도 에디슨에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매번 비밀접촉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자꾸 홀리고 있다,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대안은 뭐고, 거기에 꼬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해 줄게 뭐 이것 할 것 아닌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원은, 보조금이든 물론 뭐, 임대료나 지원, 어디가나 모든 게 법적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망하는 게 100개씩 망하고 또 이제 유치하는 것은 MOU 해결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한 30개 정도 이게 우리가 답니다. 우리 지원과나 유치과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만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양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망하는 게 너무 많고 유치하는 게 적고. 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뭐 산학협력단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기업하고 다 연관 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있죠? 여기 우리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학교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를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 투자유치과만 아니고 부서마다 상당히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된 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어떤 성과 내지 이걸 과장님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주로 기업의 시제품 만들고 기술적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입주한 기업 숫자로 봤을 적에 동국대는 52개 업체가 되고요, 위덕대는 9개 정도,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업이 지금 많은데, 이제 거기서 망한 것은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물론 기업이 안 되다가 접은 기업도 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또 관리 내지 뭐 이런, 최소한도로 돈만 주고 치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서...

승환

김승환위원

수시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나가봐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리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원하는 방법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많다, 숫자가 많다, 많이 지원한다 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매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매년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뭐 2억 원, 이렇게 뒤에 각,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해가지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야지, 매년, 1년 주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주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각 과마다 또 매년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을 주는데, 맹목적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지금은 그러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기업 숫자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업을 좀 키우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학교로 산학단이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협력단.

승환

김승환위원

산학협력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국대학교가 기업을 몇 개, 위덕대학교 몇 개, 서라벌대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서라벌 대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하고 이것을, 자료로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 가지고 타당성 여부가 없다면 돈을 계속 이래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고, 이것은, 저는 정말 학교에 무슨 돈이 나가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지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요즘 학원비리가 얼마나 많노? 어쨌든 이런 비용도 전부 다 비리가 있을 거라고.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도 오해할 소지가...

승환

김승환위원

다 같이 매도를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매도 해버려야 되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학협력단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에는 30개 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추가 지원도...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지원 하는지 모르지. 그걸 또 이름만 얹어놓고 저 회사에 이래 연구 한다, 뭐 지원한다 이렇게, 이름만 걸쳐놓고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봐주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서한N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국세, 지방세 중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도 해 주고,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FTI 전체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서한이 어떻냐면 서한산업이 35%, 기존에 할 때는 35%를 서한산업에서, 모사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한국프랜지가 계열사니까, 본래는 회사가 더 크네 프랜지가, 16%를 하고 일본 NTN이 49% 지분율로 해서 들어오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걸로 보면, 외국인투자법에 보면요, 절대 이 사람들이 49% 같으면, 우리 국내기업이 51%고 49%라도 야들이 경영권에 대해서는 절대 강자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야들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풍력이 이제 안 되니까 자동차 부품업이나 중공업 부품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한산업이 58% 너거 부담해라, 그다음에 한국프랜지 너거는 26% 해라, 우리는 16%밖에 지분율을 갖지를 않겠다라고 지금 축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하면, 외국인들이 아주 머리 좋은 거예요. 무상강좌를 통해 가지고 지분율을 축소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공문을 우리 쪽으로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우리 여기 과에서 답을 어떻게 줬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계획에 의하여 1억 5,000만 불, 총 1,766억 원 중 외투금액이 FDI 3,400만 불 이상, 국내 투자가 1,39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건립과 생산라인 및 장비 설치에 1,274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계획이었으나 FDI 3,400만 불만 제외하면 건물 건립이나 생산라인 및 장비 설치, 고용 계획 등 최초 외투 지정 계획과는 여러 투자 지표에서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계획에 따른 외투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금 집행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또 투자통상팀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서한NTN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이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지분 변경하고 자구책으로 여러 노력했는데, 서한그룹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감사 전에 현장방문 해가지고 확인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서한 NTN이 사업을,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징콕스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임대 쓰고 있는데?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지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사항에 대해서. 징콕스는 기본, 아연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연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기업 이익이. 그래서 당초에 징콕스가 들어왔을 적에, 10년 전에 들어왔을 적에 건물을 다 지어서, 짓기 전에는 톤 당 아연 가격이 3,700만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공해서 징콕스가 물건을 출시할 때는 1,000만 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못 견디고 나갔고요. 그래 가지고 고려아연에서...

김동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래 된 거지,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사업변경을 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자동차 경기도 안 좋고 조선업 경기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려면 정말 우리 인적 재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알짜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수 그렇잖아요? 노래 많은 가수보다 히트곡 하나 있는 가수가 낫잖아요? 동메달 100개 따는 것보다 금메달 하나 따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알짜기업을 유치하는 게 낫다. 단적으로 우리 지금, 경주에서 지금 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솔라이트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그 공장 방문 안 해보셨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2공장을 설치하는 데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일이 남아돌아가는 회사는 지금 솔라이트 배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여도 엄청 세고 생산직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 제가 공장장이나 노조 위원장들을 자주 뵙는데, 그 분들은 제2공장을 설치하는 데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낫지, 멀리 가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히 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경주로 이관해왔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알짜기업인 것은 아시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기업들한테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MOU도 할라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많아서, 2년 간에 걸쳐가지고, MOU만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실속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처음이죠, 올해? 언제 있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는 굉장히 늦게 돼서 작년 10월 달에.

장동호위원

작년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동호위원

올해 지금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우리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기로 완전 이것은 껍데기만 종이처럼 떡 갖다놓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페이퍼컴퍼니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시 예산을 채운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임대료는 지금 조례에, 이번에 개정되기 전부터 조례에 임대료를 줄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줍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돼야지요.

장동호위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못 주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은, 이 전기자동차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줄 수 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전에 징콕스 같은 그런 꼬라지가 안 나려고 하면 의회에서 완전히 반정색 해야 돼요. 퍼다 주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조례를, 도에서 조례를 완전 지금 이번에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수정발의 해가지고 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하도 그거 해가지고, 회사채 가지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이 세도 못 주고 세가 우리 시에서 줘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나 이거라. 우리가 그럼 장사하러 어디 간다, 장사 그럼 세금 못내는 그런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노, 이거라. 집세도 못내는 게. 임대료를 내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장동호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알짜배기 회사를,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있는 것도 못하매 엉뚱한 것, 충북까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매 차비 내버리고, 거기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뭐가 되겠는지 어떻게 아노. 자동차, 중국서 가져 와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조립만 하잖아요, 조립만? 여기서 만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립만 해가지고 미국으로 팔든 다른 데 파는데, 거기에 꼭두각시 놀음을 경주시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우습게 보지 말고. 뭐 시장이 공약사업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줄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모든 절차를 같이 확인하고 현장 브리핑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는 작년에 10월 달에 출범해서 어떻게 됐든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경주에 있도록 만드는 게 기업지원과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가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을 보면 우리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사실 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떠나고, 여기 있던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 잘 한번 챙기셔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경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좀 가볍게 할게요. 여기 227페이지 보니까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에 동국대학교는 3억 원, 위덕대학교는 1억 원을 지원하셨네요, 그렇죠? 아, 자부담이 또 있구나. 하여튼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전에 앞에, 투자유치과에도 산단 무슨 이래서, 동대 산단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돈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했는데 여기 일자리에도 또 있네요, 그렇죠? 거기하고 똑같은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 분들 무슨 일을 했는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두 번째 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경주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 227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227쪽에 있는 것 이거요. 그러면 동국대학교에 또, 여기도 들어갔네? 그 앞에, 위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두 번째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이 돈은요 그냥, 저희들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는 기금 자체가 우리 돈이 아니고 전액이, 10%는 국비를 하고 10%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고용보험기금에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고용보험료나 적립금, 그럼 기금운용수익을 조성해서 사업을 쓸 때는 고용 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이런 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할 때 늦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전에 떨어지고 이래서 이 때 이제 늦게 공모를, 6월인가 늦게 공모가 되어서 이 사업은 좀 다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또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대학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국비가 또 있습니다. 이 것 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비가 또 있는데, 이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또 지원을 하고 위덕대학교에 합니다. 이것은 대학 내에, 학교 내에 일자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일일이 지자체가 못 하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취·창업지원센터, 인프라 구축도 하고 또 진로지도 강화도, 어제도 3시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또 지난주에도 학교 캠퍼스 내에서, 원효관 중정에서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사업을 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 국비 포함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금으로, 고용기금으로 해서 90%는 국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10%만 부담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어쨌든 국비 뭐, 고용기금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주체는 경주시가 해야 되는 것 맞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이게,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가기는 안 갑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 투자유치과하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유, 동대나 위덕대학교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대학들인데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그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는가, 적절한가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한 번쯤 이래 자료를 좀 한 개 해가지고 주시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 금액이 이렇게, 보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대학.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할 때 사업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그걸 하면 처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고용부에서 하면 가서 우리 시가 접수를 해서 시가 적당하다고 되는 것을 우리가 고용부에 보내면 거기서 선정은 고용부에서 합니다. 고용부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는 5,000만 원, 여기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금액이 사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부의장님.

김동해위원

같은 227쪽, 22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서라벌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니까 그래도 좀 인정을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전체적인 재정 지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10%밖에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여건상, 우리 지방 대학의 여건상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서류를 검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류 보면요, 이게 과연 옳게 되는 거냐... 자, 이걸 보면 처음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창업교육을 위한 청년창업자 육성 및 청년 잔존율 상승 해가지고 육성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대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대학생들이 하는데, 대학생들이 과연 전문분야, 자기 취업에 어떤 거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시간 낭비하며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25명인데, 16명밖에 모집을 못 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가 수료 인원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8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래가 최종적으로 7명, 8명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2억 1,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업은 말 그대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 전체는 더 들어가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원인건비를, 어찌 보면요, 직원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퇴직 충당한다고,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전부다가 직원들 급여 다 주고 퇴직금 다 주고 다하는 거예요. 서라벌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Founding Education for 이 사업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출결의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관여는 못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서류만 보고, 우리가 감사할 권한도 없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감사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다하는 겁니까? 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 좀 늦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했으면 좋은데, 이 사업은 6월 4일에, 우리가 계속 공모가 안 되고 경주시가 안 되다가 6월 4일에 추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월 4일날 추가공모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하다가 6월 12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국고보조금 결성이 6월 23일 날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기에 학생들을 위해서, 인원이 사실적으로 보면 서라벌대나 경주대나 몇 명이 안 돼요. 이 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을 위한 서포터들을 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강사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매니저가 따로 한 명 있고요, 전담 인력이 또 한 명 있고 강사는 외부 강사를,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 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외부강사에, 외부강사는 어느 분들 쓰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에 맞는 전문 강사를 찾아서.

김동해위원

?전문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대학 교수들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반적으로 교수님을 하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모시거나 이러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창업캠프도 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에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또 초기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에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따로 모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주무계장님이 다 모아서 사업 내용도 검토하면서 직접 또 프레젠테이션도 해 보고, 이 사업의 추후의 그것도 같이 해서 올해는 그래서 하나밖에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의 가장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는 스마트미디어산업도 본래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관이었습니다, 맞지요? 245억 원짜리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잖아요? 다 삼키고는 그냥 경주시에 껍데기만 던져버렸잖아요? 지금 서라벌 대학교에, 우리 지방보조금,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기 보면, 2018년도에도 보면 학생 승마체험 사업해서 1억 500만 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해서 2억 9,500만 원 거의 3억 원, 뭐 일반동아리 리더십 해서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서라벌대 같은 경우에도 과가 있는 거예요, 과가. 과가 등록금 다 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우리 그때도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의 허점을 해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그런데 관리·감독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서라벌대학교든 동국대학교든 위덕대학교든 간에 이게 지금 대학교에 대한 관리가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라고요. 한영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저한테 다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에도 한번 봤는데 이것 직원들 급여를, 산학협력단의 급여를요, 동국대학교 재원으로 주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이것으로 다 줄 겁니다, 아마. 맞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보십시오. 다 나와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한 2,8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퇴직충당급여 그다음에 인건비, 4대 보험료 다 나와 있어요. 직원들 급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본래의 정부보조금의 취지라든지 우리 지방비 지원 취지에서 전혀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미끼로 해서 재정 보충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단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어느 대학교, 요즘 취업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강의들을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취업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창업하거나 취업한 것도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저번에, 이번에도 한수원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청년 팀에서 실제로 우리 돈은 1억 4,000만 원이고, 도비 6,000만 원 해서 할 때도 한수원에서도 1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도 가고 이랬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1등부터 끝등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못 할 때 국가가 그 기금을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이라는 원래 그 목적을 가지고 한두 명의 청년을 찾는다면 저는 경주시의 동국대학교가 실제로, 우리 동국대 학생들의 잔존율이 7%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외부에서 왔다가 그냥 로 바로 가버리는데, 그래도 잡아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어서 지역에 남는다라면 저는 한 명, 한 명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국가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거의 80조 원 이상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한 분이라도 실질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실질적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조해 가지고 노력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는 게 좋지, 그냥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그 대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스마트미디어 할 때 우리 관여한 것 있습니까? 없어놓고 우리가 받아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세심하게 챙기고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장님.

장동호위원

27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2018년도에 시설 대관을 187회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

사용료를 받은 시설은 어떤 곳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설은 대부분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동호위원

187회를 사용했는데 그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4,500-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다,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조항에 들어가면 받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장동호위원

감면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노동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감면을...

장동호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노동단체에서 사용.

장동호위원

노동단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

감면을 받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

나머지는 이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상에 따라서요?

장동호위원

아니, 사용료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이나 이런 데 따라서.

장동호위원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느냐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대관료는 얼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한 4,500-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 정확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18년도에 대관료 받은 금액은 그 팀장 모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장기재직휴가 가셨습니다. 퇴직이셔가지고. 따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수입은 지금 어디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자체, 세외수입처럼 따로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

사용을, 수입 사용료를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마음대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동호위원

투자, 어디고? 이 과에서 다 지출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근로복지관 운영비 속에서 세외수입으로 따로, 운영, 대관료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수입을 횡령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2008년도 4,000만 원 받았잖아요? 4,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4,000만 원 받은 그 내역과 아, 썼는 데 그리고 남은 잔액.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걸 갖다 주세요. 그걸 왜, 이것은 별로 터치 안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쓰고, 다른 지역에는 이것도 마음대로 써가지고 횡령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곳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료가 작년에 4,0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4,000만 원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4,000만 원인지 4,100만 원인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1월 8일 날 발령이 나서 1월 8일 날 오후에 제일 먼저 그 현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로복지관 종합 운영 현황을 우리 감사 자료에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도 지금 얼마 받은지 모르고, 사용 출처도 모르고, 남은 잔액도 모르고. 그래서 이 감사 준비가 됐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는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자료 갖다 주겠다 하고 이래서는 이 감사가 옳은 감사가 안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한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대관료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제가 이제 그동안,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 금액을 기억하는 것인데, 보통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업무를 볼 때에는 일단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전체 2억 원이면 2억 원, 10억 원 주면 그다음에 그것은 자기들 수익을 잡아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냐고, 우리 담당자분이 금액을 다 한번 빼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그러면 6월 24일 날 회의하는 게,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탁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고를 이미 두 차례 하였고 지금 온 게 근로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다시 재공모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24일 날 2시에 그 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라든지 이 대관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운영비나 대관료 현황은 다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이래 보니까 사실 우리 각종 보조금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조적이네요? 경주공업고등학교하고 뒤에 여기 또 보니까 경주시 기능경기협의회 그다음에 또 경주YMCA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100% 카드를 썼는데, 나머지는 일부 쓴 데도 있고 전혀 쓰지 않은 데가 한 7-8군데 되는 것 같은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할 때 좀, 100% 한 곳을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카드를 좀 강요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냥 놔두면 자기 편한 대로 하는데, 그걸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시다. 243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취지는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기업 지원 현황은 1년에 한 번 참여하면 해주고,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차년도 지원이 있고 2차년도 지원이 있고 2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1, 2차 해 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래 보니까 거의 휴업한 데가 많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 있다고 한 데는 보니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대상을 선정할 시에, 사실 사업 내용을 철저히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해서 아, 과연 이게 우리 보조금만 1-2년 받아먹고 그만둘 것인지 안그러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마을기업으로 앞으로 참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자원시설세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이 설문지를 돌렸더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원자력정책과...

한영태위원

원자력정책과에서 돌린 게 아니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아니고...

한영태위원

이것은 지금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했는데, 이걸 언제부터 이걸?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게 동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의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한영태위원

용역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경주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난 경주시에서 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 우리는 자원시설세 관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최근에도 건의했고요. 지금 국회의원, 자원시설세 관련, 인상 관련 관련해서 또 방폐장 사용 수수료 관계 관련해서 또 사용후핵연료 관련, 보관세 관련 이런 관계, 전체적인, 사전에 우리가 건의한 것도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경주시는 정해지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일단 이것은 뭐, 경주시에서 준비를 했든 중앙에서 준비를 해서 내려왔든 간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경주시민들이나 이거 제가 봐도, 나름 공부를 좀 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말이 참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설문,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설문의 본 뜻이 반영이 될지를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직접 체크를 하면서도. 하여튼 그건 그렇고 320페이지 보면 이 자료가,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초기 모임에서 빠졌던 걸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선 여기에 해오름동맹 원자력 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에서 5,000만 원을 동국대학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울산의 대학교 2군데하고 포항의 대학교 2군데하고 경주에 있는 대학교 2개, 총 6개 대학입니다.

한영태위원

6군데의 대학에 해오름 동맹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뭐 했는교? 5,000명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각종 원자력 관련 연구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 무슨 어디 선진지 견학 같은 것... .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거 지금 자료는 있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추가,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바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게 혹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게 한수원하고 그리고 3개 시․군하고 그리고 6개의 대학이 협약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비용이, 우리는 5,000만 원 되어 있고 포항도 5,000만 원 되어 있고 울산이 1억 원 돼 있습니다, 광역시니까. 그리고 한수원이 20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연중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것만이라도,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나 그...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 내년도 계획은 없고 금년도.

한영태위원

아, 그렇죠,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없으니까 예, 그거... 그리고 이것을 좀 이야기, 우리 진지하게 좀 해봅시다.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195억 원입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몇 년도 말입니까?

한영태위원

2018년도하고 19년 합쳐 가지고. 그런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것 자원시설세 현재 취지가, 이게 도세입니다. 도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징수는 물론 지방세니까 경주시에서 징수를 해서 100%를 자원시설, 100% 도에 다시 납부를 하고...

한영태위원

줬다가 받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다시 그중에, 100%중에 3%는 징수교부금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그 중에 35%는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다시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이 62% 내려옵니다. 62%에서 우리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명확하게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에 매년...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 간편하게 좀 편하게, 제가 좀 알아듣기, 제가 약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전출, 타 회계로 전출 못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특별회계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다른 것은...

한영태위원

못하는 규정은 없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중저준위 특별회계도 있고요 또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특별회계는 전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조례상.

한영태위원

예, 잠깐요.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제가 여기에 우리 경주시의 조례하고 지방 세법하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는 목적이 재난안전과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받은 재원을 다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에 총금액이 362억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여기에서 쓴 돈을 제한 195억 원을 전출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는 제가 잘은 못 알아듣겠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전출했을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전출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게 예산관계는 다 의결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의회의 승인을 요했고, 7대에도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금액이 뭐 여하튼 몇 백 억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들어와서도 40억 원 가까이를 우리 경주시의회 현 8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우리 시장님 풀비 비슷하게 사용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게 뭐, 도로 놓는 데도 들어갔고 이렇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난 뒤에, 맞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특별회계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 이 책자에 보면 2019년도가,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게 150억 원인데, 전출된 것은 50억 원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 이건 3월 31일 기준.

한영태위원

기준으로,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120억 원을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3월 31일 기준입니다.

한영태위원

70억 원이 빠져있죠,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70억 원을 포함을 시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비율이 73%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특별회계를 먼저 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목적세에 맞게 먼저 쓰고, 충분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다, 이러면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요. 특별회계 쓰고 남은 돈 제대로 쓰지도 않고 73%를 일반회계로 돌렸고 자,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조차도.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에 2억 5,700억 원 이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여기에 짓는 데도 보니까 한 50 몇 억 원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실적이 있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당연하게 있지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이 내용에, 보조금 줬는 내용이 나옵니다. 글로벌현장인력양성사업단이 있고 현재 감포에...

한영태위원

아니, 잠깐요. 자꾸 그렇게 길게 하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 숫자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자력인력양성원이라는 데는 원전에 근무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실업자도 취업지원 교육 시키고.

한영태위원

실업자도, 실업도 그거 하고. 이 특별회계의 이 돈은 쉽게 얘기해서 경주시가 원전을 지금 한 개 썼으니까 다섯 개를 돌린 그 세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적을 명시를 한 겁니다. 재난안전에 사용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인력양성원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원전진흥책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써야 되냐면, 이 인력양성원은 한수원이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을 왜 우리 시민들한테 쓰라고 해준, 재난안전에 써야 될 돈을 거기에 들여서 비용을 거기로 씁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수원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주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 과에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중저준위방폐장 특별회계하고 자원시설세 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시설세의 목적은 명확하게 우리 특별회계에 이러이러한 데 사업을 투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두 번째는 국·도비 의존재원사업, 세 번째는 신재생개발보급사업, 네 번째,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특별회계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그리고 원전안전방재대책사업 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조성 육성에 관한 사업 등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인 경우에는 다 목적에 부합하다고 맞고요, 일반회계에 전출되더라도 전출할 수 없는 규정이 없고, 목적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한영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게의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전인력양성소는 한수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뿐만 아니고 국비도 투입되어 있고요, 도비와 시비가 투입돼서...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게 맞죠? 그 인력양성소라는 자체가 한수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 필요한 인력, 원칙은 한수원에 필요한 인력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실업자를 교육시켜서...

한영태위원

지역의 실업자 교육하는데 몇 명 교육시키는교, 거기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년에 6개월 과정 두 번씩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년에 6개월 과정 두 번 하는데, 몇 명 시키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20명 시킵니다.

한영태위원

120명?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6개월 과정.

한영태위원

지역의 실업자가 몇 % 정도, 120명 몇 % 정도 충당하죠? 몇 % 정도 될까요?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양성원...

한영태위원

인력양성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전 관련 종사에 하고.

한영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부터 했던 이야기가 한수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맞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꼭 한수원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 방금도 그렇게 이야기 하셔놓고는. 아무튼 한수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같으면 한수원에서 자금을 대고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경주시에서 핵폭탄을 옆에 끌어안고 경주시민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목숨권 담보를 해서 받은 시설세예요. 특별회계로 잡힌 것이. 그러면 그 재난 목적이, 재난안전에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한다면, 그 돈으로 경주는 지진도 5.8까지 났던 지역이고 하니 시민들한테 지진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사실 경주에서 그것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없습니다. 방재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거기서 그 돈으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잡힌 돈이 230억 원에서 280억 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몇 년만 모으면 방재센터 지어가지고 경주시민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용으로 행낭 같은 것 이래 있잖아요? 갑자기.

김동해위원

핵가방.

한영태위원

그런 것. 경주시민들한테 전체 다 돌려줘도 얼마든지, 그 돈으로 한 몇 년만 모으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이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근거가. 그런데 이 근거가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근거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일곱 번째 동해안, 이것 맞나? 제가 헷갈려 가지고. 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이 근거로, 이 조례안으로만 해서는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것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이야기 할게요. 특별회계, 오늘 이것을 보니까 그렇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주 시장님이 생각을 하신 건가 싶어서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하셨다,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약간 실망, 뭐라고 하지 실망스럽기는 한데... 시장님이 이래 보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이렇게 공약을 내놓습니다. 제가 일반회계 돌린 그 금액을 어디 썼는가 이래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님 풀비로 사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님 쌈짓돈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지난 시장님 그 분은 그렇게 좀 많이 썼더라고요? 150억 원도 쓰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 이번 시장님은 그렇게, 삐끗하면 지금 원자력정책과도 그러잖아요? 월성 1호기 세웠다고, 세수가 432억 원인가 줄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432억 원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그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시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이래 쓰는 것 같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원전을 세우면 세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영태위원

있으면 마지막에 하시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전인력양성소 있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설립 장소가 지금 저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감포입니다.

한영태위원

감포지요? 거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취업 교육을 한다는 게, 취업률이, 실업자가 여기 시내 쪽이 많지 거기 많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자료 일체를 다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취업자 현황이나 교육생 숫자 등등이 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있겠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설립이 최초 된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교육원이 양북초등학교에 있었던 글로벌현장인력양성사업단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되고, 최근 2018년도 연말에 청는 산·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포에 생기는 것은 과거에는 유한회사의 성격으로 설립이 되었고, 시범사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재단법인 설립을 미리 준비해서 2015년 11월 달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한 3년간 현장부지 매입과 건축을 최근에 5월 7일경에 준공을 했고요, 곧 금년 간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생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했는데, 한 지금 60명 정원 모집에, 이 분들 60명은 실업자 교육입니다. 실업자를 교육시켜서 한수원뿐만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기타 원자력관련기관에다가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게 아까 정확한 말씀인거고 그래서 제가 한수원에서 원자력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원자력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게 결국에 그게 뭐냐 하면 원자력진흥사업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특별회계의 성격은 재난안전의 그게 그 성격이, 목적이 더 큰데 거기에 쓰지 않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보고를 다 드린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실업자 교육을 60명 선발했고요. 2차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하는데,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는 원자력발전소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이락우 부위원장 서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예, 질문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모든 발전소의 직원들이 우리 경주의 인력양성재단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2박3일 내지 4박5일 정도씩 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 더 무서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지요. 그렇게 인력자원 그러니까 원자력에 필요한 자원을, 인력자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면 거기에 누가 더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냐 하면 한수원에서 활용하는 거지요. 한수원에서 자금을 대야지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주고 그 세금으로 그걸 운영하니까 그만큼 자기들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를 우리 시민들의 목숨권을 가지고 받아온 특별회계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천천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인력양성재단이, 한수원이 지금 이제 설립을, 지금 이제 건축물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 중에 있는데 총예산이 한 448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50%인 224억 원이 한수원이 부담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로 한 80억 원 부담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한 45억 원 부담하고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투입한 것은...

한영태위원

아니, 우리가 1,000만 원도 쓰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어떻든. 도에서 300만 원을 쓰고 국비가 1,000억 원을 쓰고, 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잖아요? 단돈 만 원이라도 경주시의 예산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도비 얼마, 국비 얼마가? 아이 참내. 죄송합니다. 저기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근거가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70% 이상을 갖다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돌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를 한 어떤, 애당초에 설치한 법률과 조례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편법적이고 파행적인 예산운용에 해당한다, 이걸 제가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이렇게, 우리 원전정책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특별회계가, 자원시설 특별회계가 우리 1년에 들어오는 게, 보통 한 22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매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편성한다면...

이락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정책과 인력이 100명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

한영태위원

아이고 예, 예, 예, 그만합시다. 100명 있어도 부족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교.

이락우부위원장

김동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일단 저는 우리 원자력정책과가 정말 예산 때도, 예산 때는 보면 이 예산 전체가 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시달리고, 또 감사 때는 또 감사, 자기의 어떤 자생력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과라는 걸 좀,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321쪽에 보면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폐장 유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05년 11월 5일 날 유치됐으니까.

김동해위원

2005년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벌써 14년이 지났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15년이 지났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전체 55개 사업에 3조 2,000억 원, 물론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뭐 한 2조 원 정도는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경주가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방폐장을 유치하고 나서 조급하게 사업을 선정했다, 조급하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국가의 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는 뭐냐면 3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방폐장을 가져와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머리 깎고 시민들 찬성률 높여서 유치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제가 세 가지만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십몇 년이 지난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담당 부서하고 정부하고 싸워서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안 할 거는 안 되는 건 아예 없애야 된다,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하나 할게요.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 신라그랜드 바자르와 라원 조성은 벌써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목록에 끼워 넣었고요. 밑에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380억 원 들여서, 말 그대로 380억 원 들여서 도자기하는 분들 공방마을 만든다고 옛날에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하냐면 천북 덕산, 동산 덕산리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경주골프장 북쪽 편에다가. 맞지요?

예.

김동해위원

이 실효성 없잖아요? 현실성 없고. 정부에서는 또 균특으로 하라 그러니까, 균특이 어떻습니까? 균특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벌써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낭비를 해버렸어요. 옳은 사업도 아니면서 벌써 1억 3,000만 원을 내버린 거예요. 이 사업, 그다음에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이것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벌써 1단계 사업이 완료됐는데, 1단계 사업이 얼마 들어갔죠? 3,100억 원 들어갔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시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시비가...

김동해위원

1,000억 원 들어갔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982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2단계 하면은 우리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단계부터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저는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해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단계 사업이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제가 1월 달에 건의 수를 들고 과기부에 한 번 건의하러 갔었습니다. 이제까지 경주시가, 총 3,100억 원 중에 경주시가 982억 원 투자했고 도가 200억 원 투자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은 됐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사업의 타당성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앞으로의 경주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이걸 파악을 빨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1단계 할 때 어땠습니까? 뭐 고용효과 어떻고, 배후단지가 조성돼서 100개의 일자리가 오고 인구가 2만 명 늘어나고, 지금 가보시면 경주시민들이 근무하는 것은 청소부, 식당의 아주머니들 한 20, 30명 경비원들밖에 근무를 안 해요. 이 문제, 그다음에 15번째 사업부터 신라역사관 건립,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이것도 제고를 하십시오. 제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박물관입니다. 에너지박물관 이 사업은요, 진짜 위원님들이 알면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박물관은 본래 2,000억 원짜리예요, 2,000억 원짜리인데... 이것을 당초 사업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바꿨느냐고 하면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복합스포츠단지도 이거 안하고 할라 그랬는 겁니다.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을 한다, 양북면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한다, 에너지박물관 안하고. 그런데 지금 진척된 것 있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16년 12월에 산업부에 신청했는데, 지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류 중이 아니라 지금 벌써, 이게 물 건너 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는 물 건너갔다 보다는 재촉구를 다시, 6월경에 다시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네. 지금 뭐냐 하면 저는 이 에너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오히려 산업부하고 의논을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바꾸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집행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2011년 12월 달에 변경신청할 때 1개 사업을 3개로 나누는 사업을 산업부에 신청했는데, 그때는 과학연구단지가 좀 실체가 없다고 하여 이제까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실체가 없다고 하면 그럼 복합스포츠단지는요? 이거 성질을 내가 안 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네. 복합스포츠단지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1차, 2차 용역, 최종 용역까지 다한 사업인데도 이게 지금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55개 사업 중에서도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 예산이 전부다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짜리인데 정말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온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경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옳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면면이 따져가지고는요, 이것 가지고 감사요, 일주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일일이 따지고 어떻다, 어떻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처음부터, 경주시가 유치해놓고 나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실효성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이래 해가지고 1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현황밖에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을 때라도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자는 뜻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성과를 떠나가지고요, 이것은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시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여기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옳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정리를 바로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 우리 원자력과 생기기 전에 아마, 이대우 지금 읍장이 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맞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 정의는 뭐냐 하면 원전수출 및 국내원전 증설과 관련한 현장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원자력정책과장 이규익 예, 그렇습니다.

원전산업 현장인력 양성과 실습교육 중심의 현장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뭐 실업자 이렇게 하는데, 주목적은 거기에 두고 그렇게 부수적인 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냐는 이런 설명을 해줘야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 이외의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특별회계에서 틀림없이 금방 답변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0억 원이란 돈이 시장 풀자금 쓰는 것 맞죠? 하니까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예만 했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이동협위원

아니,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가기반시설에 필요한 돈은 한수원 본사 측에서 100% 부담을,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점이 그겁니다. 그것을, 그 부분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감정이 자꾸 섞이는 것 같고 회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를 하는 목적은 과장님을 까려고 하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해 나가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 이외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자원시설에 대한...

이동협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합니다. 저도 질문을 좀 너무 급하게 한 것 같고, 방금 김동해 부의장님 질문하신 에너지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변경이 되어서... 이게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 에너지연구단지라는 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에너지박물관을, 2,000억 원짜리를 그것보다 더 지역경제에 효과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하여 세 가지로, 체육공원 관계, 복합스포츠단지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그리고 양북에 지역개발사업 관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16년도 12월 달에 산업부에다가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연구단지가 그 당시에 한 100만 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평에 입주할 연구시설이, 실체가 부족하다 하여 그때 산업부에서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12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재신청 했는데 그때도 입주할 연구소가 없다 이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에 원해연 유치도 1차적으로 되었고 또 앞으로 금년 간에 안전관련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판단되고 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방폐물 관련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런 시설 관련 등등으로 해서 지역에 한 100만㎡ 정도의 연구시설을 갖춘 여건이 되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에너지과학연구단지라는 게 여기에 보면 파이로프로세싱이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파이로프로세싱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고? 고속증식로는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도 없고?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지요?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스텔라도 없고요.

한영태위원

이게 있으면, 이게 사실 대전에서 쫓겨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대전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또 받아주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는 안전관련시설, 연구 관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해체 관련하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지진센터하고 그리고 원자력소형개발 관련 분야 연구하고, 개발연구 분야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해연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저는, 시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원해연을 가져오면 무슨 엄청나게 몇 조가 생기니 마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니 마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원해연 거기에 연구체에 연구원 한 100명 와가지고 연구하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거 뭘,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또 안 온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또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경수로, 중수로 갈라서 와가지고 우리 경주가, 중수로가 경주에 없기 때문에 중수로는 경주에 오고, 그게 한 700억 원 되지요? 경수로 저쪽에 있는 것은 기장 울산 쪽인교, 어딘교? 거기로 가면 거기가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원해연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두 개로 합쳐가지고 제대로 연구하는 게 맞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무조건 우리, 원자로에 관한 무슨 사업이든 연구단지든 뭐든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오면 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찬찬히 보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저는 다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락우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하여튼 원자로에 관한 기관은 찬찬히 보고 그렇게 유치를 하십시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월도 오래 되고 하니까 질의도 많이 하죠? 본 위원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단계 사업은 확정됐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최근에 경계 측량하고 도시사업계획 변경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장동호위원

1단계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되고, 1단계 사업이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982억 원 들어갔습니다.

장동호위원

1,000억 원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2단계 사업은 전부 국비로 하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전액 국비로, 1조 5,000억 원으로 해서 과기부에다가 건의를 해두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지금 확보한 것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좀 이래, 대화는 되는 중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갈 때마다, 과기부가 과천에 있는데 서울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릅니다. 2단계 토지가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연구시설을, 투입을, 예산을 투입하여 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동호위원

그래서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이 전체 예산 확보에,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것은 아예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미정으로. 미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경주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방폐장하고 이게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0억 원을 투입시키고, 지금 화천에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최대한 노력이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게, 그렇게 계시다가 1년 반쯤 있다가 다른 부서로 또 이동되거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인사이동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내가 봐서는 10년이나 100년 가서도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1단계 사업에 보시면요. 현재 인력이, 제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인력이 그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양성자가속기센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으로 따지면 1개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5월 1일부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격상시켜서 국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예산도 금년도에는 140억 원쯤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800억 원 정도로 세 배 정도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차후 2단계도 계속 건의한다면 상당히 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저희들이 도우고 이것은 할 건 없지만 사실 국장님하고 2단계 사업 이것은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2단계 사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1단계 우리 측 예산을 한 1,000억 원 투입하고, 다른 국비하고 다 넣어놓고, 2단계 사업이 이게 안 되면 그것은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건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역세권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만 명 이상 인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기대효과, 다른 공장 유치하는 것 그게 엄청스럽게 뒤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이 2단계 사업은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학기술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미정이라 되어 있고 이것은 아예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단계도 이미 토지가, 앞전에 1단계 사업 할 때 982억 원 중에 토지는 지금 현재 48만㎡, 거의 다 취득이 됐어요. 단 몇 필지를 못 샀는데, 한 2,300여㎡ 못 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미등기 되어서 못 산거지, 이외에는 다 보상도 이루어져 있고, 2단계는 쉽게 또 사업이...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래, 참, 우리 살림도 아니잖아요? 내 살림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답하기 때문에 다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나 우리 이동협 원자력정책위원장이나 다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방폐장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면에 화장장하고 협약서 했잖아요? 협약했잖아, 화장장을 지어주면 뭐, 뭐를 해 주겠다. 끈질기게 서면 사람들 와서 해내라고, 촌사람 말로 하면 퇴퇴지기거든요,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거기 전부 100억 원이고 500억 원이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 줍니까? 역시 우리도 여기 경주시에서 앉아가지고 용쓰면 과학기술부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고, 이것은 정부하고 경주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이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과기부, 과천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과기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산업부에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지역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자, 이거 뭐, 다들 시간이 급하게 막...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질문 길게 안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길게 해도 안 자르네요? 나는 자르고.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도 그냥 가볍게 한 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작년, 1년 되셨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여덟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여덟 달밖에 안 됐는데 우와, 여덟 달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하신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요, 299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방호장구를 구입을 했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예산이 3억 원 좀 더 들었네, 그렇죠? 이것 하고 여기 전부다 다 그거네? 이게 제법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관 장소가 어디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9개 읍·면·동 마을회관으로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9개 읍·면·동 마을회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걸 우리 주민들이 압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당연히 알죠.

한영태위원

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주민이 아닌 모양인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어느 읍·면·동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동쪽에 세 개 읍·면하고요, 외동, 내남 그리고 천북 그리고 보덕, 불국.

한영태위원

아, 그 외곽지역에는 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시내는 여기는 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비상방재경계구역 25km 내지 28km 이내에 해당되는 읍·면·동입니다.

한영태위원

25km, 28km면 여기 시내 다 들어가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시내는 아닙니다.

한영태위원장

아니, 25km만 해도 제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어디까지 들어가는교, 25km면? 아니, 반경을 한번 따져가지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감포, 양남, 양북, 외동, 불국, 보덕, 월성, 천북, 내남입니다. 도면을 보면...

한영태위원

거기에만 주민방호장구를 비치해야 된다라고 어느 근거에 그게 돼 있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그 자료는...

한영태위원

25㎞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원전비상계획구역이라 하여 이게 당초하고는 좀, 2014년도에 재설정 했는데, 처음 기존에는 8㎞ 내지 10㎞만 설정했고요. 이후에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대책법에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0㎞ 내지 30㎞ 했는데 경주는 25㎞ 선택한 모양이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경주는 25㎞ 내지 28㎞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25㎞ 내지 28㎞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영태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25㎞에 9개 읍ㆍ면ㆍ동이라고 했거든요? 3㎞가 늘어나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25㎞ 내지 28㎞.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5㎞ 내지 28㎞.

한영태위원

25㎞ 내지 28㎞가 아까 이야기한 9개 읍ㆍ면ㆍ동이 들어간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게 제가 아는 것 하고 다르죠? 저는 경주 황성동에서 원전까지 거리가 27㎞로 알고 있는데? 황성공원에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비상계획구역도가 있는데, 이걸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잠깐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여기 28㎞ 내에 있는 거기에는 주민방호시설이, 그 장비가 있고 거기 벗어나는 경주시민은 없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후...

한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28㎞로 딱 명확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예산이 반영된다면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한영태위원

이게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회계로 쓰는 거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특별회계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특별회계 중에 자원시설세가 아니고, 이것은 발전소유치지역지원사업 또는 중저준위방폐장 특별회계 이 두 과목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예산이 나름 이렇게 빵빵하게 있겠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좀 예산이... 최근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거의 다, 3개 읍ㆍ면 딱딱 특정한 사업이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 내용은 뭐냐면, 이 주민방호장구가 경주시민들한테 다 확대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 예. 그리고 28km라 해도...

한영태위원

그리고 주민방호장구를 읍ㆍ면ㆍ동에, 그 마을회관에 비치한다라는 걸 과연 그 주민들이 100% 다 알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다 압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따르는, 자꾸 제가 참 답답한 게, 과장님은 대답을 항상 보면 아주 단정을 지어 대답을 하세요. 그래 버리면, 그러면 이게,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단어가, 이렇게 해버리면 좀 달려들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답을 단정을 지어요. 어떻게 100%를 다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하여튼 대민홍보를 좀 더 하시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궁극은 100% 다 알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 골고루 좀, 28㎞나 뭐나 이런 걸 떠나서 다 좀 이렇게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방금 25㎞에서 28㎞ 그러면 이 제한거리 명칭이 뭐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전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비상계획구역. 지금 이게 언제 이렇게 설정됐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14년 법 개정된 이후에 이래 재설정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그러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8㎞ 내지 11km 이하.

승환

김승환위원

거리가 이만큼 안 멀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전에는 한 8km쯤 됐는데, 2014년도 법 개정하고 난 뒤에는 그때서 25㎞ 내지 28㎞.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면 울산 쪽에서 지금 뭐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울산, 맞습니다. 울산.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울산이 28㎞면 100만 명이 들어갑니다. 110만 명쯤이 포함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거리가 넓어져 버리면 울산 권역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혜택을 보려다가,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우리 원자력으로 인한 특별회계, 방폐장으로 인한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승환 위원님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또 한영태 위원님도 말씀이 맞으시고. 우리도 한 30㎞, 40㎞ 하고 싶은데 한 발전소를 두고 28㎞, 30㎞ 해버리면 상당한 부분이 울산 쪽에 예산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부의장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366쪽입니다.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한우 두수도 제일 많고 또 지역도 넓고 해서 이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국비를 요구하셨는, 지금 국비가 54억 원밖에 안 됐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 100% 내려와서.

김동해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7월 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20,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면 우리 경주 시내의 가축분뇨는 처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동문입니다. 한우는 고체로 나오기 때문에 다 퇴비화 시키고 또 양계도 지금 다 퇴비화 시키고 이것은 양돈비료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동해위원

몇 프로 하고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준으로 했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12만 두를, 하루 600톤인데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300톤 처리하고 산수골농장이 있습니다, 안강에. 대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안하고 200톤입니다. 나머지 120톤은 액비화.

김동해위원

그러면 산수농장은 자체처리?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거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영세농가 위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함은 없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증설됨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소되는데, 그래도 대규모 농장들은 유효처리가 안 되니까 그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애로사항이 있는데.

김동해위원

대안,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천공용주차장 쪽에, 돈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광명~모량 사이에 돈사 문제, 그다음에 노곡리에 돈사 문제 이런 돈사 때문에,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경주 관내 돈사가 72군데가 지금 사육되는데요.

김동해위원

우선에 도심권에 그렇잖아요?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돈사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부서가 아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속 부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선명령하면 그 다음에 해당 과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개선명령 합니다.

김동해위원

개선명령하면 이제까지 이게 됐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개선되고, 개선되고 또 악화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거 보니까 해가 갈수록 그대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인, 근본적인 대안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새로 지어야 됩니다. 시설 현대화 시키면...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새로 지으면 악취가 한 반 정도 줄 수 있는데, 새로 짓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김동해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낙동강수계사업이 우리가 지금 보면 안계댐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산내.

김동해위원

산내에 운문댐하고 있죠?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할 때, 제가 그때 창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냐 하면요. 1년에 돈을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낙동강수계사업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주는데... 그게 있잖아요, 주민들 간에 민민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좀 시켜줬어요. 자, 이 돈이 나오면 우리 동네 숙원사업하고 전체 합해 가지고 균등하게 동네에, 동별로, 자연부락별로 배분을 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운문댐에 들어가는 물은 산내면 전체 물이 1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수혜지역은 뭐냐 하면 낙동강 운문댐 끝에서부터 5km 반경인가 딱 그어가지고 신원1리, 2리, 외칠1리, 2리, 의곡1리, 2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딱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동창천, 이 끝에 있는 동창천에서부터 들어가요. 동창 대현3리 외당만디부터 시작해서 대현2리, 그다음에 의곡으로 해서 동창천 그다음에 감산1리, 2리, 2리 저 두 군데서 내려오는 감성천으로 해서 또 들어가고, 우라 골짜기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일부 저 무슨 산입니까? 그 산에서부터 들어가는 물들이 다 저기에 들어가요. 운문댐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내가 그 창원 거기 낙동강수계사업소에 갔어요. 이것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불합리하다고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데 왜 우리 시가 가만히 있냐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법령 개정은, 저희 시는 지금 이게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그러면 비가 올 때 우라2리에서 오폐수를 던져버리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행위제한 때문에 하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래, 비오는 날 같은 데 해 버리면 똑같잖아요, 그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돈 떨어지는 게, 산내면 전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돈이 떨어지면, 책정되면 상관이 없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 지역만, 제가 이야기하는 신원1리, 2리, 외칠1리, 2리, 의곡1리, 2리 여기만 돈이 배분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수계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창원까지 갔다니까요? 가니까 그분들도 이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법을 바꿔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도록 자꾸 건의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연번 23번에 우리 에싸에서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시비가 12억 원이 들어갔다가 올해는 20억 원 이 된 이유가 뭐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2단계 2처리장이 준공이 되니까요.

서선자위원

증설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증설되니까 추가로 해가지고 재계약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루에 150톤씩 증설되는 용량인데, 슬러지 수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슬러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여기 또 에싸인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안강에 폐기공장으로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탈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탈수기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자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물처리 하면 아웃슬러지로 탈수시켜서 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짜 가지고 위탁처리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최종 처리된 소재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폐수는, 거기 나오는, 들어오는 축산분뇨가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 ppm 되는데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BOD가 한 50ppm이 됩니다. 그 50ppm 되는 폐수를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면 안강하수처리장에서...

서선자위원

안전한 시스템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안 하면 환경부에 고발당합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보니까, 증설 그전에도 150톤씩 이렇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유입되는 건 딱 맞게 합니다. 이게 수요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공급받고 싶어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수요 되는 만큼 지금 딱 공급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질소아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질소아연도 생물학적 처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번 시설에서 모두 처리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다 처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 수질 기준을 못 맞추면 환경부에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투입약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투입약품은 응집제라 해가지고 이게 연간 한 4-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보니까 이게 분뇨 관련된 거라서 장비들이 자주 부식이 될 것 같은데, 장비교체 매뉴얼 갖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떻게 시설관리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년에 한 3-4억 원 정도, 노후, 이게 1처리장이 2004년도부터 준공이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우리 자체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냐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는 없고 위탁처리 했기 때문에 그 위탁처리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 자체 내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속이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 이게 위탁처리 하는데 저희가 5년 정도 계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로 나가가지고 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이 물에 이상이 있으면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분석이라든지 이런...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공법은 뭐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처리하고 있는 공법은 주 공법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서선자위원

바이오 세라믹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2처리장?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처리장은...

서선자위원

아니면 KHTS 1처리장 하고 있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공법명이고요, 생물학적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KHTS, BCS 이 법은 냉장고인데 지펠이냐, 위너스냐 이런 이야기고 생물학적인...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되는 공법이, 검증된 공정 시스템인지 그걸 지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처음에 설계에 반영할 때 공모를 하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단속 현황 여기 보니까 우리 안강두류공단에 ㈜ESG하고 그다음에 정세환경기술㈜하고 여기하고, 이거는 아직 얼마 안 됐다 해도 원-에코 거기에서 엄청스럽게 악취를 배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위반업소 단속에는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다고 나와 있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원-에코는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도에서 직계되는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면 경주시에서는 무조건 도 환경청 담당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 환경청에도 가가지고 대화도 해 봤고 또 국회의원도 대화를 했고 저희들이 문서도 냈습니다. 내서, 우리 도·시의원들이 안강 현실을 또 환경청에 보고도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요. 보면 여기는 까딱하면 우리는 관계없다, 모든 것은 환경청에서 하니까 경주시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거기에 어떤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러는데 거기 환경청에서 왔는 게 뭐냐 하면요. 소각시설증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19년 4월 24일 회신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 왔는데 첫째, 대기질과 악취, 위생, 공중보건 그다음에 인구 주거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는요, 도 지방환경청 환경과에서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처리 보관 시설, 장비 등 기술검토는 도 환경과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대기나 환경오염보전법 등 21개 관련 법령 검토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카면, 물으면 그것은 전부 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주시는 상관이 없다, 허가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도 전부 다, 나중에 이런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경주시에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이상 없다는 것을 받아야 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다고 분명히 도 환경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전혀 거기 노터치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끄럽고 또 야단치고 해서 사람이 못 살 정도가 되면 도에서 감사하거나 뭐거나 우리 시에서, 일단 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배출위반업소가 여기서 단속을, 그러면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죠. 도에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손 놓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단속은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현황은, 현황 집계는 경주시에서 행정처분한 것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속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에 원-에코에 나가서 우리가 악취검사를 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나가서 악취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체 검사를 했으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현황이, 도에서 행정처분 나간 것은 우리가 집계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계가 안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체검사를 했으면 일단은 우리, 도에, 시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름이라도 얹어놔야지, 그 뭐 아주, 정리된 거기는 이름도 안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보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환경이나 ㈜원-에코 여기도 보면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원격감시체계가 되어 있는 업체는 국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나 지금 그 업체들 때문에 안강읍민이 지금 못 살 판인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주기 싫은데.

만우

이만우위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리고 다음 질의할 게 많은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369쪽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금 현황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락하면 거기 이제... 그러면 딱 출몰해서 있다, 있는데 연락하잖아, 그러면? 연락하면, 올 때까지 그대로 서 있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며칠 동안 잠복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장동호위원

이게 말이야, 과장님. 이 문구를 고치든지 해야지, 출몰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게 돼지든 고라니든 거기 뭐 자기들이 서 있나 달아날 건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야생동물포획 하는 게,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야생동물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해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한적으로 잡자는 그런 이야기고요.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 때 보호 측면이 훨씬 강하고, 풀어주는 것은 출몰 신고나 민원신고가 있어야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장동호위원

아니, 그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방차원에서 사전 포획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좀.

장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그 안에 몇 분 내로 오노? 몇 분 내로, 그 장소에 포수가 몇 분 내로 오느냐 이거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야생동물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야생동물이 많이 요새 출몰하니까 내 밭에, 주위에 야생동물이 많다, 포획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야생동물이, 저 앞에 야생동물이 있으니까 잡아달라고 하지 않고.

장동호위원

그럼 잡아줄 것 아니면 신고 뭐 하러 하노, 자기가 후쳐뿌면 되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하면 며칠 다닙니다.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잡는 게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포획보상금이 지금 작년에 1,327마리 잡아서 포상금 줬네? 줬는데 그러면 뭘 그래 보호하노? 보호하면 그것 와 잡노?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순수포획허가를 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잡으라고 하지, 보호하라고 해 놓고 1,400마리 잡아가지고 포상 주는 건 뭐고? 안 그러면 포상을 안주고 후쳐뿌라고 하지. 과장님, 안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러니 농작물...

장동호위원

그것은 잡으라고 예산은 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세워주고 하니까 잡으소. 잡아야지. 지금요, 참, 웃을 일이 아니지만 가을되면 온갖 멧돼지하고, 밭작물이 남아나는 것 없어요. 다 파디벼뿌고. 제일 문제가 과장님, 대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제일 좋은 것은 엽사하고, 총을 많이 풀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평소에 다니면 좋은데요. 이게 하필 경상북도가 작년에 봉화총격사건 때문에 경북경찰청에서 총기를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출고를 시킵니다. 저희들도 총을 좀 많이 내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게 좀, 경주경찰서하고 총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은 수렵엽사들을 관리하는 거고 총도 영치·해제는 경주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총기 쓰고 나면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총이, 1년에 피해방지단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계속...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위의 상부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기철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농민들이 1년 농사지은 것을 가을되면 저녁에 어물쩍하다가 아침에 가보면 다 쓰러지고 한데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은 꼭 그런 것을 책대로 해서 쳐다보지 말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전기절책 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또 열심히 한다고 하네.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야기 할 게 없다니까?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렇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렇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확보를 많이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피해면적이 7,990㎡에 피해금액이 597만 5,000원 나간 것으로 되면, 평당 보면 2,473원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가격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형식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지급기준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피해금액으로 와서, 피해금액을 준 게 천 원 단위니까 597만 5,000원 같으면 한 집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걸 심었을 때 피해주는데, 이게 고구마밭 전체를 완전 다 피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몇 평, 몇 평 이렇게 하니까 피해면적이 좀 작은 데도 있고,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큰 것은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나갔다 해도 전체가 다 우리가 2018년도에 597만 5,000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규모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피해 농가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금액이 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피해농가가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사실, 이제 경찰서든 어디든 아까 30명이라 했죠? 그 분들한테 그럼 어디, 어느 지역에 피해를 입었다, 그때 돼서 이제 그 분들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출동해서 2~3일 정도 포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365쪽에 이래 보면 우리가 에싸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던 거고 그리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방식, 시의 역할이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는 겁니까?

김수광위원

365페이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 이것은, 경북환경녹색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인가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녹색 정산한 것은 도비 보조니까, 도에서, 도 환경정책과에서 도 내 전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에 하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도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도 지침에 따른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굳이 1억 7,500만 원을 부담할 필요 없이 그럼 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총액 1억 원이고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소규모 경북녹색환경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사업에도 5억 4,300만 원이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것은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8,800만 원, 시비 2억 원쯤 되는데,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영세 방지, 사업장 방지시설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 공장에 방지시설을 교체나 이렇게 하는데, 각 시·군 별로 이렇게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업체가 아니고, 녹색지원센터가 민간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만든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회사는 아닙니다, 일반회사는.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연번 12번이네요. 2018년도 대기측정기를 3,000만 원 예산에 3,000만 원 썼네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한영태위원

2019년도는 6억 원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한영태위원

더 필요했단 말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18년도 것은 성건동에 있는,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장비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것을 새로 구입한 거고요. 확충사업 이것은 보문, 외동, 안강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군데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각 곳곳에 이렇게 설치하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4군데이기 때문에, 1군데였다가 4군데로 갔습니다. 포항도 지금 4군데밖에 없고.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주는 1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영태위원

아, 표본?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표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 더, 여기 미세먼지 마스크 30만 개를 했는데, 이것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올 2월 달에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에 5명씩 다 보급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경로당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마치려고 하니까 자꾸 급해지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잘하고 계시죠? 연번 77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설명 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잘하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여기 서류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서류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신문에 게시된 사항인데 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 해가지고 밝혀진 곳만 해도 네 곳, 한 7,000여 톤이 된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7,000톤가량 된 것을 수용하는데, 여기는 서라벌신문에 개제된 겁니다. 사람 발길이 뜸한 산골짜기를 토지 임대하여서 쓰레기를 반입·매립하고 그다음에 또 이건 주로 쓰레기가 울산, 포항 이런 데서 온답니다. 경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2~3년간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7년도 5월 4일 외동읍 냉천리 산 251-2 일대의 폐 합성수지 및 건설폐기물을 약 4,000톤 있다.

이동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자원순환과 같은데,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우리 과 끝내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소관이 도시재생사업본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답보다는 그것은 자원순환과, 도시재생본부 거기에 자원순환과, 거기 소관입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장

우리 행감 소관이 아닙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현장 확인하고 지금 현재, 다 된 상태입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서호대위원장

2감, 2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이 들어주실랍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마저 하실랍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자원순환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국이 틀립니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수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397쪽에 보면 지금 현재 현곡 초등학교 증축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소인제거 고도처리법에서 정화조를 묻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정화조를 묻고 난 뒤에, 그러면 정화조를 묻고 난 뒤에 어디든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연결을 못 시킨다고 했을 때, 연결을 안 시킨 상태에서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처리가, 연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하수도 보면, 그게 법이 좀 미비해서 그런지 오수처리시설에 나오는 방류수만 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ppm, 10ppm 정도로. 여기 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가는지 아니면 농로로 가는지 이런 것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곡 초등학교, 기존 8톤에서 증축하니까 70톤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신고를 해줬는데요.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라원역사하고 현곡 초등학교 합쳐 가지고 현곡 프로젝트, 소현천 건너에 보면 오수관로가 있거든요?

김수광위원

예, 본관이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한 700m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이게 한 단독, 라원 역사에서 나오는 단독 구간은 200m 그리고 현곡 초등학교에서 오수관로까지 500m, 그러니까 200m는 철도청에서 하고 이 공동구간은 공동으로 돈을 내자고 철도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각각 2억 6,000만 원이 드는데,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이야기 됐는데, 철도청에서 오케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시에서 민원 좀 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아까 법이, 그럼 방류수가 어디로 가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건 공무원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연결시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 오수처리시설이 없어지거든요? 바로 오수관로로 들어가면 되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 사항에, 정화조에 있어가지고 배출기준만 있고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라고 하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권고 사항이지, 제재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권고사항이,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어떤, 뭐 식당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했을 때 어디 연결 방법이 없다, 다른 데서 못하더라 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건축허가 나갈 때, 통합허가로 나갈 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우리가 방류수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합니다. 나가는 물이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쪽 철도공단에서는 2억 원을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 나머지 부분을 그럼 여기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독려를 좀 해 달라, 시에서도 압박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 구간의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철도청에서 2억 원 내면 자기들이 6,0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압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김수광위원

시가 좀 더 압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경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국 제1의 관광도시에서, 지금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많은 기업도시도 아닌, 정말 정체성이 없는 도시로 우리가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했지만 정말 소멸 도시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1,700분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 누구나 다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을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살 길은 뭐냐 하면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우리 국장님만 생각하셔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장들 의논해 가지고 정말, 하나의 일이라도 옳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국책, 방폐장유치지원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 새겨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여러 우리 국·소장들하고 같이 또 우리 과장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하여튼 강구해서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