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유성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배은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송상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31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6월 4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지금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 마다 매회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32%입니다.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들이 해봤을 때, 한 3, 4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자체 세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해서 2017년은 자체 세입이 한 281억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8억 정도에서 자체 세입이 좀 증가하고 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의존재원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 세입 해봐야 우리 총 예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를 받은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래서 저희들이 구비만 투입하는 자체 이런 사업은 좀 없고 또 저희들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좀 이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국가에서 받아서 시를 통해서 받는 우리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구가 아무래도 열악한 이런 재정 실정에 저희들이 좀 불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의 좀 효율적인 이런 편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저희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된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 해 놔야 실질적인 좀 필요한 사업에 좀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무엇보다 제가 가장 여기에 원인은 우리 지금 현재 서구가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 사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큰 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사업이 좀 끝나 가면 제가 지금 뭐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각 우리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예산, 결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예측한 부분도 한 해, 두 해정도 같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5년 추계가 32%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예산하고 결산하면서 결국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가는 이렇게 풍족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아무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매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당부 드린 말씀에 또 집행부에서도 늘 정확한 추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늘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2%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사실 실장님의 말씀만 듣고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줄여나가서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좀 과다 편성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너무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정도면 우리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압니다.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복리가 조금은 뒤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 잔액의 최소화, 이렇게 해서 꼭 국·시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주거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겨 두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만큼 실 부서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추경도 앞두고 있지만 추경 1, 2차로 올라왔을 때도 사업 내용을 봤을 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외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업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이은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이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가족센터 건립 예산이었죠?

치매 체계 관리 구축,

치매, 예.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그러면 이게 그 가족센터 건립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가족센터 건립, 그쪽으로 돈을 하게끔 그렇게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5억에서 10억 원까지 이래가지고 교부금을 이제 줬습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용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국비 4억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해서 총 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그 돈으로 사실 우리 보건소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가족센터가 지금 7층 규모로 이제 건립중인데 거기에 4층 하나를 우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로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5억 원을 전부 다 그쪽에다 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을 다 그쪽으로 투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립 예정이 올 10월 달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지마는 이렇게 좀 정확한 예측과 또 이렇게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마 이월은 없을 겁니다. 지금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4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4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또 일부 나중에 청사를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족센터 건립이 자꾸 늦어지면 또 이런 사고이월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출결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한 3억 4천여만원 됩니다. 물론 또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되었겠지마는 이렇게 어렵게 또 국비를 확보해 놓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건데,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주로 인력운영비 쪽에 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치매관리센터라든지 또 다른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운영비를 지금 기간제라든지 또는 임기제 공무원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확보가 항상 총무과에 인력 수급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 싶은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그거를 승인해 가지고 또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임기제 공무원 중에도 좀 불안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취업해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각종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미숙아 확정,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돈이 많은데 환자가 그렇게 신청이 적으면 사실은 그거는 주민들은 건강한 상태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면 또 거기서, 국비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반납이고, 그 외에 우리가 일반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시비 지원하면 100%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서구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기획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서구에 금연도지원이 지금 6명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올 5월까지는 저희들이 5명을 했는데 지금 1명을 더 확보해 가지고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금연지도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연지도원한테 특별히 우리가 제복을 입힌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 복장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주로 지정된 곳 근처에 가서 개도를 일단 위주로 합니다. 개도 홍보를 위주로 하면서 그 금연구역에서 이제 흡연하는 행위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리에서는 그런분들을 잘 볼 수가 없고 금연구역이 있는 그런 곳에 가야 이제 그분들을 가끔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0시간 이내 정도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탄력적입니다. 저녁에도 근무하기도 하고 또 공휴일도 근무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구 요소요소에 늘 항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섯 명에서 한 명이 하루, 1일 4시간씩 하면 좀 보일만도 한데 한 번도 안 보였고요, 그리고 뭐야 3조 2항에 여태까지는 그러면 2년 이내로 하고, 2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2년 이내로 하고 1년에 한해서 한 번만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타 구와 다 조율을 거쳐가지고 자, 이거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운영상의 어떤 묘를 이제 살리는 방법,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수한 어떤 금연지도원일 경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 근무를 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매너리즘이랄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연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항상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위촉 공고를 내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고 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늘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일종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운용의 묘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금연지도 단속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1년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1회에 한하여서는 아니고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1년간 또 더 써보고 또 이번에 활동이, 성과가 좋으면 또 1년간 더 연장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전 구·군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다가 1회에 한하여 이걸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이걸 개정안에 이거,

1회에 한하여를 지금 삭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할 때 이 지도원에 대한 교육이나 행동강령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위촉할 때도 교육을 하지마는 항상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들 금연지도 쪽 관련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으로 딱 나와 있습니까, 행동들? 하달되어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상세한 어떤 지침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우리 금연지도 공무원들이 지금 항상 하는 활동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원들이 활동하는 목적이 계도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단속 실적 올리는 게 목적입니까?

계도,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옷 같은 걸 입어야지 사람들이 보면 담배를 피다가도 빨리 이제 안 하거나, 눈치라도 보거나 이렇게 좀 더 계도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 같은 걸 안 입고 그냥 사복입고 다니면 그게 계도가 됩니까?

옷을 입었을 경우하고, 입지 않았을 경우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는 저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예.

그냥 피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 보면 차가 오면 무조건 도망 가버리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담배피우는 분이 있으면 가까이 가가지고 설명을 상세히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

아마 그래서 제복을 입히고 하는 이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만약에 계도를 정해진 사람한테 한번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계속 계도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할 때 이 사람 심적인, 개인 신분상, 이런 것 들 받아서 반복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정말로 과태료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일반 주차장, 정류장이나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계도, 홍보를 주로 위주로 하고 왜냐하면 그런데 관광을 왔다든지 지나가다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병원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데 또 가면 분명히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고 또 금연구역이라고 팻말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있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두세 번 적발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쪽에 과태료 처분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예, 단속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단속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계도에서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슨 팻말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저는 그런 사람을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속이 되면 이렇게 바로 과태료가 가서, 도망가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길에 가면서도 이 사람들 만약에 이제 이동하는 통로에서 옷을 입거나 그런 사람들 신분표식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길가는 사람들도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사람들은 바로 담배를 이렇게 끈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복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이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할 때 보면 이제 플랜카드, 이렇게 옆에 그거를 하여튼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활동이 결과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제10조하고 11조에 반환할 수 있다하고 추징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이게 추징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조 수수료 등의 반환이나 또 제11조 추가징수 같은 사항은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약간의 어떤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조문 적용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걸 시행하는 공무원한테 약간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추징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반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사항이면 당연하게 이걸 추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반납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 따라서 약간 분쟁의 소지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조문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제10조,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중 추징할을 추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미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죠?

오늘 만약에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부로, 이게 보니까, 지금 정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업무 2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주요업무가 뭐죠?

지금 개인지방소득세가 원래는 세무서에, 국세에 사실은 붙은 부가세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떼 가지고 독립적인 과세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개인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분 또 양도소득세분, 퇴직소득세분 이래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은 보니까 7,667건에 약 한 66억 7,700만원을 징수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이 전담인력 1명하고 또 이번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사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실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을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에 1명 배치하도록 필수적인,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2명이 좀 필요해서 9급 2명으로 저희들이 증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세무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면 보통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금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우리 관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지방소득세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자립 이게 시세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시에,

시로 반납하는 거예요?

시로 가는 시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시세로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시 재정에서 저희들이 받는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제도가 이번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알려야 되고 구민들은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내던 것을 세무서에 내야 되고 또 이런 지방소득세는 우리 구청에 내야 되고 조금 불편은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쪽으로 판단하면 우리도 이게 모든 세금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적으로 행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부가세는 세무서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지방세는 우리 구청에 와서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서구신문에 1면에라도 게재를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징수가 제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72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2항에 보면 저희가 처분이라고 하면 이 민간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준 것 자체가 처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분을 취소할 경우 서구청은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법 제2조에 정의에 청문의 규정과 조금 혼동되는 부분으로 수탁기관이 우리 위탁기관인 서구청이 처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탁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청문 이 부분에 대한 취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위탁기관에 있기 때문에 청문의 내용과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조목조목 굉장히 적절하게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아무래도 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된 만큼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에 계획 하에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송상조 의원 외 5인 발의)

본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보고사항) ◯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