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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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9쪽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근무여건 및 근무 공간 개선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행정동향보고 등 오래되고 관행화된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운영과 직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연 10일 이상 권장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및 보안 강화 등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2018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CCTV를 설치한 바 있으며 2019년도 1월에도 민원상담 및 처리가 많은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에 7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그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직접 게양하던 가로기를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직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 및 육아부담 완화와 부모휴가 등의 개정안을 담은 복무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노후한 청사 시설물 수시정비, 정원 증가 등으로 근무 공간 부족함에 따라 수시 청사 재배치 등 효율적으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을 위해 주민이 중심인 행사를 개최하고 신속 정확한 동향보고 체계 구축 및 주민신고망 활용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 등을 적시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 정책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자기계발 교육 여건 조성 등이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6억 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원 대비 34%인 총 396명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고 직급별 워크숍을 통해 6급 중견간부의 결석과 신규자들의 조직력, 적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와 공로연수자에게 개인 연수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공로연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연 1회로 제한되었던 직무전문교육 참여기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무보직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정책연수는 1인당 50만원이 향상된 25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률을 높이는 한편 연수팀 선발심사 강화 및 연수결과 보고 개최 등으로 정책제안 발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인 삶의 전환기 응원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40∼50대의 갱년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긍정의 마음 회복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7억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20억 6800만원, 단체보장보험 1억 77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7400만원과 직장동호회 15개 단체의 활동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워크숍 개최, 대체인력 추가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개 부서 31명 승인과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와 83개 조 133개 조항에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내식당은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위한 2020년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공무직 노조와의 2019년도 단체·임금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자치구정 환경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등이며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149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스마트폰에서 직원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이 가능한 앱 서비스를 도입하여 업무처리 및 비상 상황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청 직원 전화번호 앱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노후된 시스템 교체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저변 확대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22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이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1개 동에 대해서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 리더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 리더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11개 동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활동 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행안부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부평5동과 청천2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1년까지 16개 동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8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공무원 교육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시범 동 주민을 대상으로 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 이수교육을 실시하고, 8월까지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위원 위촉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후 임원 선출과 마을의제 발굴 등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통장 601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통과 갈등관리에 대한 통장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9월 중에 소양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 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부분적·일시적 개방을 통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 친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을 발주하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캠프마켓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대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캠프마켓 탐방을 지원하였습니다. 9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일시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부평미군기지를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 개방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93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와 주민위원회 분과별 교육과 찾아가는 동 지역위원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 공모사업인 계획형 참여예산제를 통해 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입니다. 9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29개 단체에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이해과정을 비롯하여 공동체 기본교육, 동 위원 리더 아카데미 교육 등 총 10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9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공모사업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마을활동가 양성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8800만원입니다. 9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742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봉사단 및 가족봉사단을 활용한 지역특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내 환경개선과 노후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및 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소식지 발간, 웹진을 제작하고 마을봉사단을 비롯한 초등학교 녹색·사서어머니회 등 주민참여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 봉사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운영입니다.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며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신설 및 이전 사업 추진을 통해 관제 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거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800만원입니다. 104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부평 안심귀가 앱과 스마트 키즈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다용도 CCTV 30개소 신규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13개소에 CCTV 이전과 타 부서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소의 CCTV 이전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CCTV 통합관제 운영을 통한 CCTV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구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107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및 각종 사건·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부서 간 업무공유를 실시 중에 있으며 2월에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하시설물 지하안전 규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08쪽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운영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을 통한 생활안전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후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구민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주택형 소화기, 단독경보형의 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길 조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5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배수펌프장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재난관련 상황관리 유지,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관리로 사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도모하였으며, 지진대피소 표지판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통한 자연재난 관련 방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확보와 저소득층의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및 각종 재난대비의 훈련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실전 재난체험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쪽에서 113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 현재 1만 3000여 명이 부평안전체험관을 이용한 결과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3700여 명이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8년부터 실시한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응급처치 교실 운영과 교통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음주운전 체험교실을 올해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차량 내 아동 갇힘 사고예방을 위한 ‘엉덩이로 빵빵’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인형극 공연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및 실전 재난체험교육 훈련을, 그리고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시 관리·정비함으로써 관리하고 화생방 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만일의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비상급수음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3월에 수질검사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여 19개 동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추진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규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음용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 및 반기별 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비상급수시설 내 자가발전기 및 수중모터 2개소를 교체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하고 각 동에 보급하여 방독면 보급률 제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반기 실적 위주로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0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30일 기준 수의계약은 총 216건에 1억 4400여만원을 절감하여 예산 절감률은 5.98%가 되겠으며, 입찰은 총 69건에 103억 5000여만원을 품의하여 12.3%를 절감한 90억 75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으로 토지를 2893필지, 건물은 구청사 포함 148동, 공용차량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쪽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전기분을 3억 6400여만원 부과하여 77.2%를 징수하였으며 산곡2-1, 2-2구역과 부개3구역 재개발에 따른 구역 내 공유재산 매수 요청에 따라 48필지, 2448㎡의 구유지와 시유지를 매각하였고, 경찰종합학교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 등 2건을 공유재산 심의하였으며, 금년도 공용차량 구입·매각 계획에 따라 봉고 화물차량 1대와 전기차 3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2대를 매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불용품 매각, 예정된 대체구입 차량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24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5월 13일 설계용역이 최종 완료되었으며 건축 부분과 통신·소방·전기 분야 입찰을 통해 지난 6월 11일 자로 공사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건물 보상도 어제 6월 12일 자로 그동안 미협의 된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금일 보상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행정절차에 따라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며 사업부지 내 일부 석면철거와 대지 기반다짐 공사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 초에 기공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26쪽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업체와 3차례의 건립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설계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3일 경관심의위원회까지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산곡3동은 올해 227회 업무 보고 시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앞서 제반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1985년 단지 조성 당시 주구 중심 건축계획에 따라 근린 공공시설과 운동시설로만 건축이 가능하며 건폐율 50%, 층수도 2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산곡5구역에서 당초 청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재개발이 추진되었지만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신축이나 증축 등이 불가한 지역으로 저희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대상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128쪽 그간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2월 28일 주민들을 상대로 건립설명회를 통해 문제가 되는 도로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회 당일 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도로지정 협조를 반대하는 공고사항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문서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였으나 역시 거절한다는 답변이 통보되었고 역시 대표회의 회의결과가 1단지 전역에 게시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말하고 향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배임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라고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자생단체 간 그리고 구청 측과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나 역시 거부가 되었으며 우선은 지난 5월 13일 불명확한 대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와 11월 말 인천시에 재건축 대상지 용역결과 등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건축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부족한 청사 면적을 우선 증축하는 방안을 127쪽 하단 내용과 같이 저희가 계획을 하였으며 신축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부평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지난 1996년 현 청사 신축 이전 후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회의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올 하반기에 지하구조진단과 설계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까지로 계획을 하였으며 위치는 현 청사 부지 내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장소 약 1000㎡ 내에 지상 5층, 연면적 2400㎡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공간에 대한 의견을 파악했으며 2회 추경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와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4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하구조보강비를 포함 약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아직 7월 납기 미도래 상황으로 목표액 10억 2500만원 중 1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며, 매월 신고 후 납부하는 종업원분은 목표액 95억 3800만원 중 31억 70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 자료 구축과 자진신고·납부 홍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보통징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종업원분 주민세도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와 징수율 제고입니다. 135쪽 하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본 재산세목도 7월 납기 미도래 상황으로 목표액 709억 5500만원 중 주택 철거라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수시분 13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며, 13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분 재산세와 9월분 재산세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6월 1일 기준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토지의 건축물 변동사항이라든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자료조사 등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2회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여부 점검, 정기분 납부 홍보를 통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25일 표준주택 796호를 결정·공시하였고 조사된 개별주택 1만 5116호 중 멸실,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1만 1803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거쳐서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담당자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서 6월 26일 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된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과 검증을 통해서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30일 현재 구세 체납징수목표액 20억 8700만원 중 10억 99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며, 14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관허사업 제한 등 채권 확보를 통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30일 현재 목표액 20억 5700만원 중 7억 6200만원을 징수한 상황이며, 14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교통 등 각 실·과별 현년도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분기별 재산조회 및 압류대상 통보를 통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매월 부서별 부과·징수현황을 통보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에 대한 수시압류, 다양한 채권에 대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관리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45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홍보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실적으로 징수된 10만 9785건 중 납부순위 1위는 10만 3742건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이며 그 밖에도 ARS납부, 전자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납부순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홍보수단을 통하여 추진율 100% 달성과 납세자에게 맞는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세무조사 목표액은 15억이며 목표액 대비 15.5%인 2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4월 말 현재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취득세는 492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4%, 등록면허세는 39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8.8%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의 부동산등기 중과세 등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촉장 발부시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면허세의 대장정비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3·6·9월에 연납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한 4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목표액 449억 2900만원 대비 45.7%인 205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적기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홍보수단과 매체를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세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신금융기업 중심의 차량 온라인등록 유치로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90억 대비 29.4%인 26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 역량 강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은 813억 51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35.5%인 288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통보자료를 통해 미신고, 미납부, 과소납부자에 대한 직권과세 등 탈루되는 세원을 최소화하고 2020년 독립세의 전환에 따른 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7쪽부터 159쪽까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악성·고질민원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별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월 1회 민원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직원의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과 적극적인 민원 편의시책 발굴·운영, 민원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점검 등으로 보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과 161쪽의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근무시간 중 여권발급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21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여권발급서류 사전검토와 여권수령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등 민원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과 163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은 그간 통합민원창구 미운영 8개 동에 대한 통합창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이 도모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민원창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과 165쪽 고객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병원 등에 비치하고 영문번역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과 167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7개 부서에 거쳐있는 50종 단순 인허가 민원을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직원 업무연찬 강화와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화로 주민편의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동안 많은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69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유연근무제가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146명 중에서 한 202명으로 해서 18%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노조가 합의했나 보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건 노조하고 관계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탄력근무시간제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노조에서 많이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노조는 적극 더 시행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탄력근무제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하는데 시간수당이나 그런 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또 몸의 정상적인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시간이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규직 근무 직원들은 타격을 덜 받는데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으로 법령이 묶이다 보니까 급여에 조금 타격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은 정규직 근무 공무원분들도 이게 시행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합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질문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계세요. 하시는 일도 7개나 되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는 청장님과의 동 간담회가 다 끝났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서 통장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같이 다니시면서 22개 동을 다 수행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통장님이 그 간담회를 하시면서 가장 원하는 중점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뭐였던 것 같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청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청장님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동 방문을 하신 것은 격의 없이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가신 것이거든요.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가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소통을.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주민과 또한 내부 공무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나가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청장님이 가장 내세우는 것 본 위원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8월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받는 기간은 보통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전년도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방범 CCTV 설치요구가,

현택

공현택위원

전년도? 직전년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가보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 3월 그때부터 계획은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올해 들어가는 게 작년도부터 올해 상반기의, 연초까지 들어온 내용 중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올해 1월이나 아니면 3월에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꼭 필요해서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이나 되겠네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네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내년이나 우리 또 하반기에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해서 얼마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도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업무 스타일이 연초에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연초에 민원처리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더라도 그게 내년에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산상.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보면 쉘터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십정동을 예를 들면 버스정류소가 너무 어두컴컴하고 비를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3월에 이것이 불편하다는 통장님들의 건의를 듣고 민원을 청구하니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서 안 된대요. 이 내부과정이나 프로세스는 주민들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민들은 3월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된다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전반기, 하반기 예산을 분할해서 이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쉘터 설치만 하더라도 이분이 한 번에 전반에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담당을 하는데 이 동을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하든지 후반기에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진행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업진행 방법에 있어서 논의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효과가 커야 되잖아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불편한 점이나 그러한 점을 민원인이 구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초에 되면 적어도 그 해 안에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연초에 신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빵빵빵 때렸는데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 충분히 발생이 되겠고요. 위원님한테뿐 아니라 또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한 4억 2000만원 갖다 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부서나 그런 것을 협의할 때 더 많은 개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부평구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개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저희 30개 갖다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상·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면 효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방법으로는 입찰 들어가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회계법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낙찰차액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공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매년 하반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초에 들어온 것을 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분들이 1년 내내 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내부적인 소통은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108쪽 보세요.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위에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이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평균 30개소 하는 데 4억 2000만원이 들잖아요? 여기 예산이. 그런데 아쉽게도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할보다는 경찰서 관할이 더, 관할을 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인가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인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경찰서 경로로 해서 오는데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최종인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본 위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평구 주민의 모든 안전은 우리 구청장님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경찰서 소속이건 어디건 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보면 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실제로 방범초소가 없는 데도 많고 초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데는 우범지역에 자기 초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범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범순찰할 때도 편한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쉽지가 않고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은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행정적인 절차만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돈으로 옮기겠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계속 접수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법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전에서 적합한 공익성이 아주 큰 것인데, 또 예산도 단순하게 얘기해서 22개 동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주면 2억 2000이면 충분해요. 여기에 보면 이거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연구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순찰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율방범대원분들께서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부평 안전한 밤길문화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속 들어왔던 민원이고 요구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그분들의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니까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계속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5쪽 한번 봐주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부서는 우리 안전총괄부서 관할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방범용 CCTV는 저희 안전총괄과 사업에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8층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아웃소싱을 주고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는 계약직이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계약직이나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한 게 사실은 그리 길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하면서 아웃소싱으로 맨 처음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실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용역사가 바뀔 때라든지 그럴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올 상반기 때도 그렇고 그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택

공현택위원

잠시만요, 제가. 일반적으로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만 사용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주차지도과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원인 때문에 기간제나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1∼2년만 활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식 직원을 고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기간제가 있고 아웃소싱이 있어요. 왜 아웃소싱으로 하세요? 여기서 더 안 좋은 근무형태는 아웃소싱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이 기간제예요. 직접으로 하셔야지요. 아웃소싱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돈을 주는 비용의 10%는 회사가 가져가요. 어차피 기간제도 우리가 산재, 대부분 일반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원인은 노사문제가 복잡해서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용절약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4대 보험도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대 보험도 다 드리고 산재 같은 것 다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아웃소싱을 하시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못 하면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시면 10%라도 더 가져가잖아요. 이거 무슨 원인이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 지자체에서 이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관행을 따랐다는 비겁한 그런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오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 행감이나 올 연초에도 한번 개선계획을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힘들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고용을 하세요. 직접 아웃소싱을 주지 말고 기간제로 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차피 대부분 일반회사에서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는 4대 보험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재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에게 해가 되는 아웃소싱을 주는지.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경제성장이잖아요? GNP나 GDP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시겠지만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되어서 즉, 그중에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그 낙수효과로 인해서 국민들, 노동자 개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직접 소득을 줘서 소비를 증가시켜서 GNP를, GDP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정책인데 그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 대한 마인드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경제정책은 노동자는 하나의 부속물이다, 경제에 하나의 부속물이다. 그래서 창조력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낙수효과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소비를 한다, 이러한 정책이고 지금 소득주도경제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노동자는 창의력이 있다는 기본 전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를 증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내놨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따라가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나 그런 것 차이를 뽑아본 적은 없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처우형태개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략 잡아본,

현택

공현택위원

절감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절감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준 거예요? 더 드는 게 아니고 절감되는데도 우리가 돈 더 드는 정책을 계속 쓴 거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이 외부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적시에 빨리 개선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더 부여할 수 있으면 인원을 지금 인원보다는 좀 적게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예산이 인건비로 더 나가는 부분은 저희한테 굉장히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분을 바꾸면서 인원은 좀 줄이고 이렇게 효율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도입을 하려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이게 정규직화 되면 그분들의 충성심이 강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씀하셨듯이 외부 용역으로 나가다 보면 업체가 받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시간을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하고 이러면 실제로 그 정도가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뽑아본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업무 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91쪽에 보면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시 소관이기도 하지만 2019년도 부평구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캠프마켓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한 건도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만 중앙에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곧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화작업이 시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가까운 지역구에 살다 보니까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시 소관이기도 하지만 부평구에서도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고개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장고개길도 지금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 교회 쪽에 거기는 아직 무허가 건물 때문에 철거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올해는 도로가 꼭 뚫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고 전혀 추진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일단 통장님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전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2만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고요. 종량제봉투가 월 120ℓ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1년에 반장님들은 9만 5000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

명옥

우명옥위원

2만 5000원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2회니까 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5만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사실상 아파트 이런 데서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후보자가 많이 나오는데 열악한 주택가 이런 데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또 개정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통장님들이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도 처우개선으로 그렇게 수당을 올려준다면 반장님들도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도 뉴스에 나온 것 잠깐 보기는 했지만 통장님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라고 당정회의에서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장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가 앞서간다고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안부 지침이기도 하지만 물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역할은 다르지만 사기증진을 위해서 조금은, 너무 작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09쪽을 보면 부평구 안전기동점검단이라 해서 구성이나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민간전문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인가요, 이게 이번에?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토목이나 건축, 전기, 소방, 가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민간활동가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나. 그런 데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께 도와주시겠냐고 저희가 타진을 보내면 그분께서 승낙을 하시면 위촉해서 2년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을 받고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는 게 현장경험이라든가 또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획에서 수당은 나가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수당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씩. 시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한 15만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런 전문분야의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민간전문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접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근 계양구나 비해서, 아!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가 타 계양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입찰 수의계약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20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00인데 그렇다면 기준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물품이라든가 공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혹시 한 업체가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수의계약. 계약이 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중복의 기준이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정에 대해서 여기가 일을 말끔하게 한번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의뢰를 하게 되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돌면서 업체를 배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해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 업체에서 됐는데 자기네가 바빠서 일을 못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가라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보편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업체가 1년에 2∼3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지나치게 몰아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2018년도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맞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부평구에 있는 업체들이 어렵고 그런 업체들도 많고 거기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타 인천시보다는 이왕이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들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지역별로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남구라든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이런 데에 업체가 좀 많이 있고 나머지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평에도 많이 있는데 좀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또 부평지역이라고 했는데 물가를 비교해 보니까 견적이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부평구에서 배정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참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도 요즘에 전자입찰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평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73쪽에 보시면 장기근속 26년 이상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란이 있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3개 조 33명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 45명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45명분을 세웠는데 나머지 한 12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반기 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상반기 업무 보고 때에는 45명으로 올라왔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45명인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12분 이번에 못 간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북유럽 3개 조가 가는데 아직 그중에서 12명이 개인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그분들을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1년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45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년 총인원은 45명이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상반기 때 45명이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또 33명이 올라와서 78명이 맞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부부 공무원까지 일부 구에서 부부 혜택도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아무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2명이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통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8박 10일에서 9박 10일 정도 해서 북유럽 쪽은 그렇게 보통 가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수내용은 보통 어떤 연수내용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연수는 특별하게 정책과제를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26년 이상 근무자의 보답에 대한 차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83쪽에 보시면요. 2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수강료 수입관리, 집행,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하신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던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적정하게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입 부분에서 조금 징수관리에 소홀하고 환불처리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발견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문제 있는 동은 많이 없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 있는 동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명옥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반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상반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 통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의 통장님들께서도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유명무실한 반장제도가 과연, 지난번에도 강행규정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 해서 전부 통장님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반장들한테 혜택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 반장님들한테는 1년에 5만원하고 2만 5000원씩 추석하고 설명절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몇 리터짜리인지 그것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20ℓ.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굳이 유명무실한 반장을 이렇게 꼭 둬야 되는지 사실 이게 의문입니다. 필요 없는 세금만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는 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통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통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께서 반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유인물을 전달한다든가 부평사람들 배부하는 데도 적절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혜택은 통장님들이 다 가져가고 일은 반장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통장님들 위주로 다 혜택이 짜여져 있어요, 워크숍 가도 그렇고 장학금을 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반장을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필요 없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93쪽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수당 증액이 나옵니다, 지역위원회.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증액을 할 계획이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1회 참여하면 2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지역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에 관여를 하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참여예산 수당을 올려 달라 그래서 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한 5회 정도로 늘려서,

익용

엄익용위원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원래 3회였는데 5회로 늘리신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07쪽 가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란이 나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110쪽?

익용

엄익용위원

107쪽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해서 확인점검 결과 총 238개소 중에 이상이 없는 데가 187개소, 현지시정조치 24개소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시정조치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세부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22쪽을 보시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126쪽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122쪽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상단에 보시면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율 해서 2017년도에는 91.7%에서 2018년도에 85.6%로 하향이 됐어요. 못 받은 부분은 결손처분 하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거 비율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2017년에 91.7% 나온 것이 2019년 상반기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77%인데 그전까지는 총부과액으로, 이것은 전년도의 체납된 것까지 부과를 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징수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비율이 좀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올해 부과해서 징수한 것만 비율을 잡자 해서 일단 비율이 좀 낮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납되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무1과로 이전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금액은 없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결손처분은 결손부서에서 처분하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고요. 독려라든지 압류라든지, 압류는 전국적인 재산, 지방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까지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독려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 독려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와서 분할 납부라든지 제도적으로도 100만원 이상은 3회 분납이 가능하고 200만원은 5회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독려를 하고, 일단 압류가 우선이고요. 전화 독려하면 그분들이 와서 문의하겠다, 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담직원은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담직원은 그 업무 담당하는 직원, 시유지 담당직원 그다음에 구유지 담당직원 이렇게 각 1명씩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관한 것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요, 결손까지. 저희는 압류라든지 부과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것은 결손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요? 결손부서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그 결손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129쪽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청사 증축란이 나옵니다. 지상 5층 해서 연면적 2400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청이 8층 건물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7층이고요. 8층에는 냉각탑이라든지 장비,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7층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7층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번호판 부지, 거기는 5층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면적을 더 못 올린다든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1층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보강 진단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996년도 당시하고 지하를 어느 정도 보강했을 경우에 5층까지 가능한지 6층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실 공간 이런 것 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로 일단은 5층까지로 잡은 것이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6층까지도, 일단 구조진단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쓸 때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공간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늘어날 공간을 대비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땅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면적도 구조진단이 나와 보면 아시겠지만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어차피 증축하는 거 제대로 해서 연면적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 놓으면 활용도도 많고 여러 가지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필요한 면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늘어날 면적,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주차면수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인 면이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연장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권발급란에 보면 근무인원이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무해서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평균 몇 건 정도 여권발급이 됩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4월 말까지 그 자료에 의하면 8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장근무해서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872건이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교부는 637건.

익용

엄익용위원

새로 접수하신 분들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접수하신 분들은 872건, 여권을 교부한 것은 637건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163쪽,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도 역시 연장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는 근무인원이 1명입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현재 1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는 연장근무해서 민원발급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 4월 말까지 금년도 28건을 처리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는 미미하네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통합민원창구에는 1명이 연장근무를 하고 여권발급창구에는 3인 1조 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여권발급 건수나 민원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발급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근무인원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26쪽이요. 4동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추진상황에서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건립추진위원회에도 함께했었고 한데 5월 23일에 건립 경관심의위원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것은 그전 내용 보시면 4월 2일에 그동안 건립추진위원회하고 3차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서 층수를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위치, 배치 이런 건립변경 계획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그 설계 조감도 내용 갖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여기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특별히 이 건물 짓는 데에 제한되는 것이 있냐? 그런 경관내역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건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관계직원에게 확인) 이것은 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랑 같은 성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상업지구인데 그 설계가 용적률을 넘었는지 그 앞 도로폭에 제한되는 법적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데고요.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모르던 거여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변경이 계속됐어요, 설계가. 요구사항도 많았고. 그 취합이 다 잘되어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 됐는데 지금 설계용역 완료는 11월이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여기 이사는 6월 29일하고 30일 이틀간에 이전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공식, 착공식 내년 1월 또 2월 이렇게 됐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비워두기만 하는 건가요? 운영이 어떻게 돼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 청사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용역 기간은 원래 9월까지였는데 저희 주민들하고 대표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시 청사에 대해서 이 시기라는 게 공사 착공시점에서 청사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 부흥로터리 주변의 신명타워 건물이 저희가 필요한 공간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이 마침 적당한 공간이 나와서 계약을 했고요. 거기까지는 이전을 해놓고 여기서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절차 전까지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대민업무만 거기서 하고요. 이 건물도 같이 여기서 프로그램 그런 것은 똑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청사는 미리 했지만 그동안에는 사용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만약에 그때 가서 적합한 대체청사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공사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확보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 많이 했던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설계가 확실히 결정이 다 됐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건립추진위원회에 위원님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주민건립추진위하고는 3차례 했지만 보건소 측하고도 면적 부분이라든지 민원실 배치 부분이라든지, 면적 부분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또 보건소하고 완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용역 기간을 잡고 설계에 착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 됐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더 이상 손 안 대도 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하고 일반계약 입찰 예산 절감률하고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절감률이 똑같이 6%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수의계약을 보면 절감률이 예를 들어 공사내역 같은 경우에도 4388만원 차이가 나고 입찰 같은 경우에도 9억 2276만원, 절감액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입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공사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계약으로 하시는 것은요? 절감률에 대해서 추진상황 실적을 보시면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이 6%인데 매년 6%대에 그냥 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의금액은 1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은 한 900만원에 되고 또 입찰계약이 1000만원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가 하는데 그 비율이 수의계약할 때는 6%대이고 입찰계약 그랬을 때는 12.68% 절감률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한도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의 절감률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원 이하, 추정가격 2000 이하는 할 수 있다고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낙찰 하한율이라는 게 있어요. 10억 미만은 87.745, 이상은 86, 이 비율이 있는데 예가를 작성하고 투찰하는 과정에서 거의 12%, 여기 말씀드린 대로 평균 12.5% 내외가 낙찰률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게 2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1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많은데 거기에서 12% 법적으로 낙찰률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기업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은 두지 않지만 저희가 이 6%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각 구에서도 공히 비슷하게, 그래서 2000만원 이하도 일괄적으로 6%가 아니고 500만원 이하는 2∼3%, 그다음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5%, 20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는 6%, 그 6% 이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사내역을 봤을 때 인건비가 비중이 한 50% 차지할 경우에는 몇 %라든지 또 재료비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할 때는 6%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3% 이렇게 저희가 약간 재량껏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되면, 품셈으로 하게 되면 그게 조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전에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예를 들었는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게 조금 일괄적으로 맞추기가 힘들다. 그렇게밖에 지금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돼서 결정·공시까지, 이의신청까지 받으셨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올해 1월 1일 자는 이의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11건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좀 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16건 들어왔거든요.

김환연위원

그 11건이 주로 어떤 것, 주택이에요? 아니면 상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대부분, 다 이게 주택입니다.

김환연위원

주택이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주택인데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높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한 6년간 하다 보니까 표준주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의, 그러니까 당신의 주관, 아니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표준주택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분들은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샘플안을 가격공시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샘플보다는 위원회에서 표준주택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표준주택, 그러니까 비교대상 주택을 할 때 거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천동인데 약간 벗어난 산곡동 것을 표준주택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산곡동인데 청천동 것을 비교해서, 물론 동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이번에 또 서울에서도 개별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부평구는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세무1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그런 거 할 때 감정평가사님들한테 그 표준주택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사례들을 여러 가지 합쳐서 산정을 기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심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가 생기면 주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인근에 있는 표준주택을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표준주택 수가 796호인데 올해 795호라 거의 표준주택이 잘 선정되어서 심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간혹 한두 개가 표준주택이 좀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의신청이, 물론 이의신청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김환연위원

152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여신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평구의 구세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말소업무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당권 이전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퍼센티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똑같아요. 0.4% 똑같은데 다만 이전이라는 그 건수는 크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요.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여태까지 경쟁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도 유지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정만 가지고서는 안 돼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또 신규업무를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전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우리 구세를 높이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이걸 본 위원이 보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저당권 이전업무까지 한다면 그 업무가 계속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구에 뺏기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수치며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8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맨 아래에 보면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 해서 8개 동에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22개 동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몇 개 동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개 동입니다.

김환연위원

북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9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냥 운영하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산곡3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 9개 동이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도서구입비로 한 동에 따라서는 연간 2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8개 동 외에 다른 동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기금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는 없고요. 100에서 120, 14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외의 동은 마을기금에서, 그러니까 에어로빅센터나 이런 것에서 매달 자치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북카페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번, 행정복지센터 북카페에서 도서를 어떤 책을 구입하나 하고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2019년 6월 7일 자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생이 빌려본 책에 성상납 묘사라니…” 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딸이 학교에서 빌려온 만화책에 아이돌 연습생의 성상납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책을 훑어봤더니 남녀가 벗고 누운 장면도 있었다. 막 초등학교 학생이 된 둘째 딸이 왜 그런 건지 물어보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우리 8개 북카페에서 책을 구입한 것을 보니까 동마다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주로 어린이 권장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어린이들도 있고 또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요즘 드라마 같은 웹툰도 많이 보고 특색 있게 보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2군데 동에서 ‘쌍년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쌍년의 미학’, 책 제목이. 그런데 이게 웹툰인데 성인물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지금이라도 네이버 검색해서 ‘쌍년의 미학’을 보시면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책들을 2개 동에서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각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가서 아동도서하고 성인도서하고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고 또 이 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이 들어가면 어떤 책이든 다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웹툰이라서 만화책이기 때문에 무심히 보는데 또 북카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한테 “그러면 이 책들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야간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3명이 3교대를 하는데 주민자치에서 기금 20만원을 줘서 책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책 선정은 누가합니까?” 했더니 우리들이 부평문고나 이런 데 가서 신간 나왔으면 고르고 그냥 신간 위주로 요즘 유행하는 것, “그러면 대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책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쉽게 웹툰이나 만화에 접근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북카페 활성화한다고 800만원 지원하고 또 야간 프로그램한다고 15개 동에 2000만원 책정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과장님이 8개 동에 800만원 지원을 하실 때는 도서관 측에서 이 책 선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서분이 나가서 지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년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부분까지 체크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책들이 그냥 이렇게,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도 바라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자들을 책 선정에 있어서, 또 이 책 관리에 있어서, 대여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2시간에서 3시간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그냥 책에 책갈피 표지 싸주시는 그런 분야만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이 노인복지센터에서 나오셔서 2시간에서 3시간 자원봉사하시고 조금의 저기는 받아 가시지만 차라리 그분들이 그 2시간, 3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애들이 북카페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줄 수 있는 옛날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책을 빌려줄 때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동별로 우리가 800만원 지원한 것을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나 엄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아주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물론 동마다 조금씩, 조금씩 특색은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있는 데는 과학도서나 역사 이런 것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데 이런 것 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돈으로만 주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조금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이나 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또 도서대여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여가 될 수 있도록,

김환연위원

아니, 신경을 쓰신다는 것보다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3교대씩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쯤은, 22개 동에 지금 북카페들이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카페, 도서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분들만이라도 책을 선정할 때는 구에서도 이번만큼은 애들을 위해서는 이런 권장도서가 필요하고 어른을 위해서는 이런 권장도서가 필요하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80∼100 주고 알아서 구입을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김환연위원

아니, 확인 안 하더라도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쌍년의 미학’ 한번 쳐보세요. 그게 과연 우리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에 있어야 되는 책인지. 그건 안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류의 책들에 대해서는 구입 자체가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만큼 예우도 해주셔야 되고. 당신이 자원봉사자라고 우리 동에서 애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책을 빌려줄 때는 우리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자기 물건을 팔 때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팝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그 책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알고 이런 책을 읽게 되면 학생들한테 이런 면이 좋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신간도서니까 요즘에 드라마에서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북카페도 활성화되고 정말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돈만 탁 주고 책 어떤 것을 구입하든가 말든가! 여기 보면 몇 개는 또 있어요, 낯 뜨거운 것들이. 내가 진짜 이것 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들을 구입을 할 수 있을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내가 다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책 제목만 보고서는 사실 내용이,

김환연위원

아니, 그러면 ‘쌍년의 미학’을 한번 쳐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김환연위원

성인물이에요. 그야말로 콘돔을 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책들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대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얼마 안 되는 돈이고 8개 센터에 그렇게 800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그랬으면 그것도 또 계속 그 책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사무소 북카페에서 가지고 있는 책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정말 우리가 권장도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필요한 책들이 지금 대여가 되고 있나? 이런 것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은 있어야 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8개 동의 책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98페이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국민은행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부평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하려면 자원봉사단체가, 특히 마을봉사단이나 소규모 봉사단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단체들이 줄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침체되어 있는 리더십 먼저 일으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대표 간담회를 주관하셨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95명 주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학교에 사서라든가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봉사단, 각 동에 두레 관련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두레봉사단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각 대표들 간담회입니다, 말마따나.

경희

유경희위원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후반기 정도,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봉사단체 대표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가 조금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단원들한테도 더 동기부여도 시켜 주고 하는 것은 대표님들의 역할이나 보통 사무국장이나 총무님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서 이런 간담회를 형식적 간담회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밑에 향후 추진에도 보면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간담회가 연계되어서 봉사단들이 활동할 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봉사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봉사단에서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꾸려가는 게 보통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은 해도 단원들을 이렇게 동기부여 시키고 함께 활동하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좀 더 이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계속 활동 활성화로 이어지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마을봉사단이라든가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아까 말씀드렸던 사서, 어머니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제안을 하게 되면 연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려하셨던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제안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맡아서 하는 총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안내가 골고루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때 그런 식으로, 간담회의 목적이 그런 안내사항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몇 월에 운영하셨어요, 간담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실 저희 봉사단에서는 이 간담회가 운영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규모, 이제 막 시작된 봉사단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등록된 단체에 골고루 다 이거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출입과정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출근하고 퇴근을 한 후에는 거기 안에 입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점하신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의 분들이, 이분들은 부평구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는 한은 퇴근하고 나면 못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시스템을 바꿔주시기로 하셔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됐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부규정을 바꿔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냥 열어놓는 것으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세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출입구하고 다른 문을 내서 사회적경제에서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세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분들이 진행하는 게 바깥의 외부에서 무슨 축제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들어오셔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에 비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할애를 주신 부분, 신경 써주신 부분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조직개편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우리 부평구의 9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우리 구에서는 절대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어찌 됐든 이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 자체도 과를 나눠버리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센터장도 안 계시고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거기 팀장님이 위에 계신 것 같고 마을공동체는 여기 팀장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활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조만간에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사회적 경제는 제외된 마을공동체사업 쪽만인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센터의 과를 구분해서 채용할 계획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센터장을, 센터장 개념으로 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건물도 너무 좋은 건물 잘 활용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 뭔가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솔직히 사회적 경제 부분은 지난 3월인가 언제 올라온 것 외에는 별로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마을공동체 쪽에는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센터장님을,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마을공동체 대표를, 센터장조차 사회적 경제랑 마을공동체를 나누려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같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가급적이면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현재 마을활동가, 무슨 전문 마을활동가들이 계신 거죠? 거기 안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 육성교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6명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각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는 그런 협의체에 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역할도 하고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경희

유경희위원

자립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다 알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활동가분들이 깊이 개입을 하셔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구에서 300, 700, 이것 외에는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세요. 공모사업 있는지 몰라서 신청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 말고도 도시재생과 쪽에도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다 안내를 해주셔서 공모를,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 단체들은 한 번씩은 지원을 해보면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하다보면, 이게 공모사업을 따오면 사실 국비를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활동가분들을 키우셔서 공동체에 깊이깊이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실지로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외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아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700만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700만원 외에 도시재생과 사업이 또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어? 받으셨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금액도 1500만원인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부분이 거의 반영 불가였는데 2018년도 것을 보니까 제안사업 85개 중에 60개나 그래도 반영이 일부 반영이든가, 원안 반영이든가, 전부 반영이든가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부평구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내용들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나온 부분도 많이 반영된 것은 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우리 구에서 3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단이 우리 일반 동 위원이 포함된 다른 또 추진단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지금 30명 이상 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 외에 일반 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모집하느라고 뙤약볕에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1억이 선정이 됐지만 따낸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웠을 때 내년에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군데, 여기 지금 부평5동·산곡3동·부개3동에서 정말 잘 실행을 해서 내년에 어렵게 선정된 금액을 따와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정도고요. 아무튼 동에서 올린 데는 부평5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적으로 올렸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데는 동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 외의 단체에서 올린 나머지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한테라도 제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끔 전달을 하겠고요. 실지로 또 그렇게 동장님들이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동 총회도 한 150명 정도 모여서 할 계획인데 총회도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아마 경비 같은 것은,

경희

유경희위원

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지 그 관련된,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이 되게 조금 된다고 본 위원이 듣기는 했거든요. 150명을 모아서 총회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30명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고 혹시 구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저희한테 계속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 지금 어울림센터 지하가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이유는 다 알고는, 비어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어울림이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비어있는 이유는 다 알고는 있거든요. 너무 습하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좀 차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얼마 동안 비어있었던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간은 한 2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지하 물 차는 것을 공사 한번 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저는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체 다 사용은 아니었고 일부를 사용했는데 습기 때문에 거기 하던 기관에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런 형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인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느 단체에서는 “많이 비 왔을 때 물 차면 퍼내고라도 쓸 테니까 빌려줄 수는 없어요?” 하는 데도 있기는 있었어요, 갈 곳이 없는 단체였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위험하기도 해서 안 된다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게 혹시 주차장으로라도 바꿀 수는 없을까요? 거기 주차 너무 불편한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어울림이 1995년에 지어졌는데요. 요즘 짓는 건물들은 지하에 비 좀 들어오는 썬큰(sunken)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구조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축을 안 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하가. 어둡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런데 거기 지금 부지가 1150, 한 27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 당시 애초에 건축할 때 주차장으로 못 한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은 진출입로 공간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구조가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바둑판처럼 딱딱 넣는 주차면수가 아니고 차량이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후진하고 주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면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 지하가 완전히 없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들을 철거하고 해야 되냐 아니면 기둥들을 살리고 주차면수 했을 경우의 주차면수, 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할 때는 처음에 지하를 파고 나서 지상에 건물을 올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지상에 있는 건물을 놔두고 지하를 판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터널식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공사비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를 하고 할 때보다 2∼3배 이상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진출입로, 그 진출입로도 8차선 정면에서 들어가냐, 측면에서 들어가냐, 주택가 골목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자료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비용 대비 면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장시간 업무 보고에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엄청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관련된 것을 엄청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보는 시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의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동암역 연결통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진행된 게 동암역에서는 공청회를 2번, 3번 해서, 십정2동에서 공청회를 2번, 3번 하면서 한 6개월 이상 끌어온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내부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알지만 엄청 고생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십정2동 주민들이 보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돼! 이미 안 돼, 그것만 들었어요, 결정이. 그래서 경영학에 보면 위험 중에 알파위험, 베타위험이 있습니다. 알파위험은 내부위험이라고 그러고 베타위험은 소비자와 상대되는 위험을 베타위험이라고 하는데 최고경영자가 관리하는 위험이 베타위험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경영자는 아무래도 우리 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이 베타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잘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진행될 때 그게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면 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다. 지금 청장님이 22개 동을 순회하셨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청장님의 또한 구청 철학 개념이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이라는 게 내부소통도 있고 외부소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베타위험 즉, 외부소통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청장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십정2동 주민들에 대한 것은 소통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결과만 알려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동암역 지하보도 연결통로 말씀?

현택

공현택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 거기에서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네, 지금 그거 질문드렸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직접적으로 저기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팀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겠죠. 여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할 때도 과장님 결재가 있어야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내부과정을 보면 진짜 고생을 하셨어요, 과장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현장을 보시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내용이 십정2동 주민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십정2동 주민은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는 6개월 동안 공청회도 열고 여러 사람도 모이고 주민자치회 회의도 수십 번 열면서 결정을 했는데 부평구청에서는 딱 한 문장만 하더라. “우리 이것 사용 못 합니다.” 이러면 이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통. 내부과정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이 팀장님의 연락이 올 때 또한 동장님이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딜레이해 주면,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하루만 딜레이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NO.”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사용 안 하겠다 하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십정2동 주민들에게 이걸 설명할 기회도 없고 그분들이 의견을 낼 기회조차도 없어요. 본 위원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저도 기간 중에 사실은 부재중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십정동 주민들은 거기를 지하차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로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처음에 했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답변하기는 차도로 조성하기에는 차가 할 수 있는 각도가 지하차도에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마 회신이나 답변을 도로과에서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십정2동으로 그렇다면 지하차도는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청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창출과나 다른 기타 방향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 보라고 몇 개 과에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검토했을 경우에 각 부서 나름대로 의견이 거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건 블랙박스예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이것을 물어봤는지? 이것을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십정동에 사는 분들은 그것을 자동차 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요청을 했냐? 그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말 좀 들어주고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 그런데 아쉽게도 청장님 정책방향과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책방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에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십정2동 주민한테는 우리 청장님이 불통하다고 그래요. 6개월, 1년에 걸쳐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딱 내려온 문장은 이거 사용 못 합니다. 끝! 더 이상 십정동 주민들에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공문 하나. 이것을 행정팀장님께서 하루만 딜레이해 주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한테 설명을 할 기회를 갖겠다 했는데도 “NO.” 하셨어요, 팀장님이. 그래서 지금 이 내부과정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지만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 십정2동 주민들은 엄청 불평불만을 가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청회를 열고서 중요하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아무 상의 없이 그냥 “NO.”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오늘 위원회의 첫 말씀이 청장님 동 방문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갖고 하셨냐 첫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소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십정2동에서 하루 일정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은 제일 염두에 두고, 청장님 철학이 소통이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집행부에 말씀해 주는 게 주민과의 소통, 소통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도 깜빡하고 그럴 저기도 있는데 저도 또한 이런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이런 건의가 됐었는지는 좀 생소한데요. 어떻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6개월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이면 저희가 소통을 더 하고 부서 간이라든지 구청 본청하고 동하고의 소통 이런 문제도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이 사항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어떻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나 그러한 사항들은 보통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그 대상이 많다는 것을 보시고 이 안에,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제를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한테 소통은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이지 구청 안에서 소통은 그분들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신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정2동 주민한테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것이랑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127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이 문제도 우리 지금 결정을 증축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방향을 그쪽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지금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번 주에 갔는데 그분들도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 신축할 때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신축한다 그러면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셨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증축으로 변경된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아무 설명 없이 변경을 막 바꾸냐? 모 프로야구 구단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구단이 7연승을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데 선수들에게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만 해라, 그러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하는 이 2건을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럴 때 왜 신축한다고 그랬죠?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하려고 신축하는 거였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신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한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하면 공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10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80㎡ 더 사무실 면적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80이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한 70평 정도, 80평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한 층이 있잖아요? 한 층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폭은 40평 정도예요. 이미 사용되고 있는 1층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한 층만 더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증가되는 것은 40평인데 지금 예산은 20억 5000만원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40평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왜냐면 증축되는 게 그게 80평이면 이미 기존에 있던 층이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던 층이 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1층, 2층 합 면적이 712㎡이고요. 1000㎡까지 연면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80㎡가 늘어나니까 한 80평 정도가,

현택

공현택위원

80평이 증가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80평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80평이 증가하면 그래도 비싸요, 20억 5000이잖아요. 얼마예요? 평당. 2000만원이 넘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화장실하고 북카페 있는 전적은 증축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기존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에서 20억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신축해 달라 그랬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토지 자체가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300%인데 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지금 어차피 신축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축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는데 이 신축 외에 증축을 하려고 그래도 용지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회가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금 거기 주구단위개발계획에는 2층 이하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시 건축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이 그것을 신축할 때만 그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느냐, 증축할 때도 요청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증축이라는 게 현 2층 범위 내에서 아니면 4층까지 연면적을 높여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바꾸려면 당연히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높이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설계도라든지 배치도, 정면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의 질문은 신축을 할 경우만 그게 변경이 가능한지, 증축을 할 경우에도 변경요청이 가능한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증축은 건축허가로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4층으로 올릴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신 청사 전부를 다 4층으로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엄청난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증축하는 부분만이나 아니면 전체 해서 이 부분만 4층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2층 이하, 현행 규정으로는 2층 이하하고 연면적이 100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왜 하려고 하냐? 시 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주차장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예 허가조차가 안 나오느냐,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지구가 여기 지정된 게 1985년도이면 35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는 아예 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는데 지금 그 주변이 완전히 도시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이 지구정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변경을 하는 데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게,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사실은 저희도 주민들이 그 날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하는 그런 게 다 게시됐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까지, 반대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될지는 사실 저희도 몰랐고요. 그래서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측량을 한 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하다못해 2001아웃렛의 빈 공간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자생단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자리에 간담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재건축 용역할 때 그 결과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을 완전히 배제하는 상황도 아니고 증축을 일단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산곡5구역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끝난 저기도 아니고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 구역에 대체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부지를 하면 토지매입비만 40억 이상이 드는데 저희도 현 청사에서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신축을 한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려면 토지 용지변경을 해서 그 증축되는 부분만 4층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지금 현 상태로 해서 추진하지 말고 용지변경을 해서 4층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주차장 문제는 뭐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되거나 그러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법적인.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떠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대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4쪽 한번 봐주세요. 내년에 특별하게 지방소득세를, 이게 지금 바뀐 게 어떻게 바뀐 거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서부터 독립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유보가 되어서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여태까지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10%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해왔는데 별도로 신고 납부를 우리 구에서 직접 받기로 해서 2020년 5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신고 납부를. 그리고 별도로,

현택

공현택위원

세무서에서 안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는 종소세였잖아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죠.

현택

공현택위원

이제 독립세로 바뀌더라도 실지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없습니다. 없는데 세율이라는 게 바뀌는 건 없는데 다만 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그 부분은 추후에 탄력세율 같은 것을 지자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완전한 독립세의, 별도로 신고 납부를 받으면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의 체계로 갖춰진다, 이런 쪽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 알기에는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고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가 있고 구청에서도 쉽게 말하면 국세랑 같이 신고할 수가 있고 이 지방소득세만 신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이 지금 말했는데 내년에도 국세로 병행해서 받기는 받는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이날은 전쟁터거든요, 5월은. 그러면 그런 공간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세무서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도 홈택스에다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소규모 사업자들만 개인이 와서 신고해요, 세무사들이 거의 대행을 하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구청에서는 세무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순서적으로 차근히 준비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홈택스 사용방법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내역에서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하나로민원과 내에 정보 비공개 리스트가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토털로 가지고 있는, 각 과별로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는 자료 리스트.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전체적인 총괄내역은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리스트가 있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팀장님은 없다고 그러셨지?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 여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어요. 여기 세부기준에 보면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일단은 이 정보공개법이라는 것 대원칙이 공공기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원칙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비공개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비공개가 대원칙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로민원과에서 제가 찾아본 내용을 쭉 보거나 행정심판에서 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개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진 내용을 아시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행정심판은 저희 과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자활센터 수익금 내역 및 성과급 계산방식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졌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9조의2항을 보면 무슨, 무슨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 12월 17일에 자활센터 수익금 내역을 비공개해서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이거 공개 정보로 돌렸습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공개 여부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통제할 권한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접수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라든지 비공개 이런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 하나로민원과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정보가 공개할 정보나 비공개할 정보나 이 권한은 각 과에 있는 거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각 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각 과에 하나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무1과에 보면 구금고 결정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구금고 결정에 관한 사항,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거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보 그때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이 법상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의결이 됐을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개를 하자라고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법에 딱 지정된 것만, 법에 한한 것만 비공개고 구청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만 비공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들도 법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9조,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팀장님, 자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대상이 있는데 우리 공개정보는 비공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엄격히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쭉 훑어보다 보니까 비공개가 너무 많아요.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막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공개할 필요 없는 정보들이 비공개로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설정과정이나 점수 주는 그런 것도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게 공익 같이 해서 비공개해야 할 항목인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고 그때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것을 읽어봐도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여기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도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게 나왔냐면 이 기준으로 쭉쭉 나오면서 결지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비공개 대상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 법에 의해서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의외로 비공개할 자료가 적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거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시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시든지 하셔서, 본 위원은 사실 자활센터 수익금 내역 및 성과급 계산 방식에 관한 관련 정보공개 거부. 수익금 내역 및 성과급 계산 방식이 비밀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비공개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민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가 현재 연간 한 2700건 정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한 1∼2% 정도만 비공개고 나머지 98%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공개 처분내역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전체적인 총괄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정보공개법은 1996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정보를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공개 처분이 되는 것이지 공개 대상을 법에 어떤 근거를 위해서 비공개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센터 수익금 내역 및 성과급이라는 게 절대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금고도 절대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개인정보라면 사람 이름 지워서 하면 되지요. 그런 개인정보까지 다 공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그런 업무가 공개되어서 법인의 어떤 업무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또 비공개 대상으로도 분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로 해서 세무1과에서도,

현택

공현택위원

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비공개 관련 리스트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아마,

현택

공현택위원

네, 각 과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이 현재 각 과에 있는 비공개 처분한 내역을 달라 하시는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걸 한번 주시면 우리 업무에 힘드시니까 제가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산곡동을 나가서 비좁은 것도 알고 노후된 것도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2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란을 보면 그동안에 그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9월에 쭉쭉쭉 보시면 9월, 2월 28일, 2월 28일 쭉쭉 해서 대표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입주자 대표들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말씀하시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게, 우리 구청 측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대표회의하고 저희하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면담을 연락도 안 받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는 거부를 하고 저희가 만난 것은 1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중간에 동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지 2단지 대표회의하고 직접적으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입주자 대표들하고 회의는 한 번도 거치지 않았었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못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셨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2월에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외에는 지금 그분들하고 접촉한 게 없네요, 그러면요? 결과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도 만나주지 않고 전화 자체도 안 받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중간에 한번 해 보시겠다, 자생단체하고 우리하고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불신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불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결국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왜 우리 재산을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축했을 경우의 그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바로 이렇게 증축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관에서 힘들면 지역구 의원들 3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의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신축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산곡5구역 재개발 구역은 말씀드렸듯이 매매는 되지만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풀려서 제공하는 청사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되고 의원님들 도움 주시고 자생단체에 의결이 되어서 현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어떻든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년 앞을 내다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증축 쪽으로 바뀌고,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앞을 내다보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평구 청사 증축 문제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당장 눈앞에만 볼 게 아니고 차후에,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5층으로만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아시고 다른 분들도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삼산1동 주민센터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건축하고 계신 건 아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변경 계획이 들어왔을 때 현 부지를 재건축 조합에서 인수를 하고 다른 곳에 기부채납으로 신축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그리고 주민센터가 한번 신축이 되면 최하 30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안이 어떻게 올라와 있었냐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 해서 평수로 계산했을 때 1000평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분들하고 설득하고 반대를 해서 재심으로 해서 최대한 연면적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수용을 하겠다. 재심의 안으로 올라온 것이 지하 2층, 지상 4층, 한 층 늘려서 무려 평수는 523평에서 1523평으로 제가 세워버렸습니다. 제가 30년 앞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1000평으로 이걸 수용하면 지금 당장은 부족하진 않겠죠. 그런데 점차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설득하고 반대를 해서 재심의 안으로 올라온 게 1523평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면서도 제가 조건부로 수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 1, 2층은 다 주차면수인데 법정 주차면수는 21면이더라고요. 그런데 65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65면으로. 그래서 제가 전체 평수는 그대로 수용을 할 테니까 지하 평수를 좀 줄이고 지상 면적을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재건축 조합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만나고 설득을 하고 또 반대할 것은 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지,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 재건축 조합에서는 저를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 그렇지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만 제 지역구 주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주민을 보고 일하는 의원이다, 얘기를 해서 제가 설득하고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로 증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3분이 계시니까 자꾸 만나시고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에 있는 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고 추진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2개 동. 그런데 그 22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경우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간사도 상시 사무실에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주 드나들고 왕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범 실시하게 되는 2개 동은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그 주민자치회에 별도의 사무실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 비용추계서에 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개 동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출할 예정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일단 추경에 홍보비하고 설명회비 정도 해서 세워놓은 1500만원 정도밖에 없고요. 향후에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데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에 필요한 200만원 정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300만원, 총회 개최하는 데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비용은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그 운영비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시범 운영 조례에서는 총회를 1년간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나 아무튼 9월부터 해서 1년간은 총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총회 예산까지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올해에 총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했는데 사람도 뽑아야 되거든요. 전담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로 뽑든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든 해서 우리가 별도로 동에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9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1년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0만원이고 매칭까지 해서 한 동당 2000만원인데 나머지 1000만원은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비용이 또 추가로 된다면 그러한 집기라든가 사무실을 꾸미려면 책상, 컴퓨터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사무실 집기용도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운영비인데 그중에도 500만원은 주민총회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시범 동에도 이것은 해당이 되는데 87페이지 보니까 교육이 2가지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실무교육 7월 중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기본교육 8월 중에 하는 것 이게 각각 6시간씩이던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실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본교육 6시간 이수하시면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 운영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기도 한데 8월 중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범조례가 지금 완전히 통과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쳐 갔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무교육을 7월 아니면 8월에 받아야만 자격요건이 되고 이러다 보면 원래도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제대로 그 수를 채우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부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 6월에 조례를 통과하고 7월 교육 한 번, 8월 교육 한 번, 이렇게 2번 시행을 하고나서 또 바로 8월에 위원을 선정한다. 기간이 다소 짧은 것 같은데 느낌인데요.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각 동에도 지금부터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간에 저희 입장에서 9월 말까지는 위원들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위원들을 결정을, 지금 여기서는 선정까지를 8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서 9월까지로 보시고 9월 중에는 발대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실제로 주민자치회 운영은 10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9월 말까지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9월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전임, 그러니까 담당자, 간사 이런 분들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최대한 9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일정은 유동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초에는 연내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해서 시범 동을 지정해서 그 시범 동에 위원을 뽑고 여기 구성까지만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금 당기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총회도 올해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조례에도 유보하는 것으로 담아놨는데 일정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활동 중에 운영내규를 마련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운영내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지금 운영내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세칙 정도 되겠죠, 세칙.

진영

신진영위원

세칙?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세칙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처럼 표준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낼 계획이고요. 어제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것은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안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에 담아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운영세칙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동에다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실태들을 보면 실제로 구청에서 운영세칙이 내려가면 거의 그냥 동 이름만 바꾸는 상황으로 거의 그대로 채택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세칙 부분에 대한 규칙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논할 때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발족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거라, 중요한 것은 동의 그 현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리고 전담공무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업무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던 주무관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맡게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맡고 있는 공무원 외에 1명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배치를 할까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을 공모해서 뽑을까? 계속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구의 사정도 보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반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일반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 시행하는 만큼 고민이 많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월이고요. 계획이 정상적으로 9월에 이게 시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위촉하고 이런 과정 부분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담공무원 배치 부분을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시범 실시하다 보니까 최선이라고 선택을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으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은 지금 다 나왔고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있으니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전까지는 그 직원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임시로 맡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도 같이, 만약에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더라도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이 보통 회계업무 같이 하는데 업무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은 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단순 업무하고는 달라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업무를 해본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나서 배치를 하든 아니면 외부의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배치를 하든,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빨리 결정이 돼야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빠른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니까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한 주민개방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향후 계획인데요. 혹시 이거 계획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없고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 중에 축제기간에 같이 저희가 협의를 축제기획단하고 얘기를 할 계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제초작업, 저희가 얼마 전에 2020위원회에서 같이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상황도 봤는데 현재도 풀이 굉장히 무성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초작업 때문에 그때 예산 면에서 1번으로 줄인다 또는 2번을 하되 제초작업을 한번 해서 2번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아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그 일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축제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예산 때문에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셨고 저도 그랬는데 그 전체를 다 제초작업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쓰는 부분만 제초작업을 하고서 행사를 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주신 답변이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의 답변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이 행사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행사 규모가 이렇게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시겠지만 200∼300명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행사 치르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인원수 부분에 대한 것도 요청을 하면 좀 조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작년과 올해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리 챙기셔서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바로 직전에 도래했을 때 하다 보면 그냥 거의 전년도와 평이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발전적인 형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사가 작아서, 커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의 취지,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또 일일이 얘기하게 되면 또 여러 부서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서 부서에서 심의하고 채택, 불채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그런데요. 불채택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디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것을 결국 불채택으로 못 하게 되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줍니다. 민원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 당연히 말씀하시지요. 그럼 논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채택, 불채택을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줘서 가급적 예산을 배치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불채택보다는 채택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부 채택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안 채택이라든가 논의를 좀 더 해서 가급적 채택 쪽으로 가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부분에서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영성마을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뫼골문화회관과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27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뫼골문화회관,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3군데에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만 나열을 한 것이고요. 예산 2700만원은 아시겠지만 영성마을에 대한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뫼골문화회관은 회계서류 점검이 있고 성과발표회 개최니까 이건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하는 것이고 이 회계서류 같은 것은 저희가 점검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해바라기마을의 자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이것도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한테 계속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자립할 수 있다, 또 자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의 자립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늘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서 구에서 꼭 경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그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립, 그 정도의 어떤 운영, 그게 자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뫼골문화회관은 관리위탁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위탁료로 들어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익 전액이 들어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수익 전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2016년도에 보면 위탁료로 16만원, 17만원 정도 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한 나머지가 저희한테 그 정도 위탁료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 사용료로 내시는 겁니까? 그 시설 사용료로 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운영에 따른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 수익금을 공익의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의 잔액이 저희한테 위탁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수익이 난 것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다 하고 지출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그것도 수익이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남은 수익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관리위탁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작년에 얼마 들어온 거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 것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뫼골문화회관은 어제 조례의 내용하고 좀 유사하고요. 수익금은 위탁 받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어제 그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이 뫼골마을은 희망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영성마을은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뫼골마을은 무상 사용수익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계산식에 따라서 수익이 비용부담,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 경우에 그것을 계산하는 환산식에 따라서 십 몇 만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20 몇 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기 이용률이 줄어서 올해는 그나마도 발생 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사항으로,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수익의 몇 %를 미리 산정해서 그것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계산식이,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총수익 대비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산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만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뫼골문화회관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수탁자의 수익.

진영

신진영위원

수탁자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회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시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결산을 검토를 하시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영성마을도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뫼골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거기에 큰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도 그런 비용을 뫼골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같은 톤으로 운영이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4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방범용 CCTV 이전 추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저희 산곡동·청천동지역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지역 내에 있는 CCTV는 당연히 불필요하게 되니까 철거를 해서 다른 데에 재사용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필요한 그 CCTV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십정2동 부분은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하셨나요, 여기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십정2동은,

진영

신진영위원

이미 완료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완료 상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 필요한 건데 이전이 된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철거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문제 부분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다음부터 정례적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게 분야별로 하면 작년은 어떤 분야, 올해는 어떤 분야, 이렇게 분야가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강조되는 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재 분야가 강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거의 중앙부처 지침에서 전국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점검대상이 되는 데가 주로 어떤 곳인가요? 상가나 이런 데인가요? 관공서 이런 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점검대상 되는 데가 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국가안전대진단 이게 지금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같이 볼 수 있겠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자료로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2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변상금 부과 징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신속한 재해 복구 및 배상을 위한 재정공제회 적기 가입 추진,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안전운행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사업비가 지금 6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6억 9600만원이 주요 사용되는 곳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기준으로 저희가 6억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작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그런데 차량도 공유재산 차량 대체구입 이 비용까지 해서 6억 9000이 나왔고요. 매년 비슷한 금액은 아닙니다. 매년 자산취득 규모라든지 공용재산 보수라든지 철거하는 이런 비용에 따라서 증감은 좀 있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뒤의 내용에 보니까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율에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밑에 15회, 18회, 7회가 이것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3가지가 각각 다른 사업을 한 표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는 그냥 비율만 넣어놓으신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비율만 작성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비율만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징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 자료가 최종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올해는 상반기 정기분이라고 하고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라든지 체납분을 부과를 또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과거 체납분에 대한 수납금액이 포함되어서 징수율이 차이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한 것은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금액, 이것을 좀 징수율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올해부터 표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징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납분이 원래 더 걷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해를 제가 잘못했나요? 기존의 것은 체납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 2019년도 것은 올해에 징수한 금액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올해가 오히려 징수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 그러니까 올해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이요. 당해 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기간이 좀 더 남아있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수시로 징수가,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아직 기간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마저 걷어보면 이 징수율이 변동이 될 수는 있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조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조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징수한 금액에는 전년도 체납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부과가 1000만원이다. 그런데 9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900만원에는 전년도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금액이 900만원이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계획 잡으려고 한 것은 올해 1000만원을 부과했으면 올해분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올해분만, 올해에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금액만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잘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그러면 대부료하고 사용료 변상금, 변상금은 어떤? 사용료 변상금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대부료는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점용료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대부료하고 사용료는 알겠는데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기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대부료 따로, 사용료 따로, 변상금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가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읽어서는 그렇게는 안 읽어지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거죠?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점유나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변상금은 어떻게 매해 징수하나요, 매해? 무단점유에 대해서 매해 징수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일단 부과를 합니다. 대부료의 120%.

진영

신진영위원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것을 안 내면.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마찬가지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요. 재개발할 때 보상할 때 거기서 공제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에 보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인도 옆에, 인도를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안쪽으로 조금 남은 데를 그 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투리땅 조그만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활용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것도 지금 여기 현재 보존 부적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매각을 하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 부지를 저희가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곡구역이라든지 부개3구역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의 매각이 금액으로 한 20억 이상 저희가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매각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 소규모 50㎡ 이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 소규모 땅의 50㎡가 기준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예를 들어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 정도 이하. 대부분 그 이하로 되는 토지를 그동안에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다가 정식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 중에 37인승 버스 1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버스를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건 기존 37인승 버스를 대체,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는데요. 이게 조달이 등록되어야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는데 조달등록이 조금 그 업체에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달구입 계약은 했고요. 옵션 이런 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한 9월이나 8월 하반기로, 상반기 실적에는 못 들어가고 하반기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대체하는 것이면 몇 인승이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37인승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같은 37인승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부평구청사 증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나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가 봐요. 5층이나 6층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층수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정해지질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성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에 문서고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2개나 3개 부서가 공동으로 문서고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회의실도 부족한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는 받아봤는데 그 면적 규모로 일단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향후 30년 이상 감안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층수는 기존 건물 층수보다 높게 하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1개 층 더 올라가든지 이 정도 되든지 또한 주차장을 필로티 구조로 할 생각인데 그것을 기계식으로 할 것인지 2층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든 다음 추경에 구조진단 용역비를 요청드릴 것인데요. 그전에 최대한 빨리 규모는 결정짓고 혹시라도 구조안전진단 결과에서 등급이 더 좋게 나온다든지 하면 한 층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층별 용도를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봐야 사실 몇 개 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5층까지 짓는 것이고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5층까지 짓는다가 1안인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6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2개 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공간으로 한 층을 더 올려서 할 것인지 여하튼 6층 정도까지는 했으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122페이지 보시면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존 부적합한 땅 매각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50㎡ 이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매각할 때 매각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매각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할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의, 단독으로 사용하고 그 경계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웃에 여러 겹쳐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김환연위원

그렇게면 될 것 같은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게만 답변드리면 되나요?

김환연위원

네. 그러니까 수인일 때는, 인접대지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그 면을 다 하고 있었을 때는 그분한테 우선 주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죠. 우선권을 주고.

김환연위원

만약에 수인이 그 인접 불용 보존 불매각 했을 때는 입찰로 자산관리공사에다 해서 입찰하신다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하나만.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한 금액을 보니까 27건에 본세가 약 2400만원, 가산금이 1300만원 등등 해서 약 378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어요, 보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독려도 하시고 자주 연락도 하셔서, 아니면 한 분이 담당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결손이 안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대부료하고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그리고 또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무재산이고 차량조회를 했어도 차량이 없고 등등 해서 이게 결손처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서둘렀으면 차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차량도 없애버리고 있는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결손처리되는 부분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가 1년 이후에 보통 체납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런 것은 하여간 부과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있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을 없애기 전에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증축 문제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면적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길게 보시고 최대한 연면적을 늘려서, 물론 건축비는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비 조금 추가되는 걸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면적을 늘려서 건축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늘막 지금 설치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지금 시공계약 끝났고요. 공사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늘막 설치 올해는 몇 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22개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2개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면 우리 동네에 왜 안 했냐고 하는 민원이 들어올 텐데 추가는 할 수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현재 추가계획을 아직은 세워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다시 그분들 파악을 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올해는 힘들더라도 또 내년이나 해서 다시 그분들의 불편한 내용 접수된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러면 설치가 언제 완공,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마 6월 말 정도면, 담당팀장한테 얼마 전에 보고받았는데 지금 착수·착공을 위한 현장조사 나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미 현장은 다 위치는 저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조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폭염이 실시되고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독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많이 뜨거워서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가 서둘렀으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6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안전하게 설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