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2019년 지방공기업인권경영포럼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으며 건축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불참하게 되어 건축행정팀장님이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료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4월 말 기준 39억 6400만원을 부과하여 35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최종 목표액은 연말까지 53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한 징수율 강화 및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 복구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9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등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인 부평대로 일원에 사고 위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갈산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기존 사업 8개소와 동암역에서 백운역 이면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 8개소를 포함한 총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0억 4300만원 중 222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 4월 착공하였으며 다른 사업들도 보상협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전기요금 절감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 7건의 사업에 12억 9700만원을 들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엘이디 가로등기구 교체 71개소, 엘이디 보안등기구 65개소 교체 등 전기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로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154쪽 추진상황입니다. 구산동 시 경계 조형물 ‘웅비나래’ 철거와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고 삼산동 걷고 싶은 거리에 노후구조물 정비와 가로화단 내 수목보식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캐노피 도색과 경원대로 옹벽 보수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로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취약지역이나 공공시설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개선사업 노란발자국을 나비공원 사거리 등 3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분야에서는 명신여고 인근 옹벽구간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56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는 부평2동·6동 지역 노후계단 10개소에 도색, 논슬립,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다세대,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현관문에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민간용역사업과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입니다. 진행사항으로 상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58쪽 주요지역에 대한 단속, 계도와 민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9쪽 향후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실시와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단속, 정비를 진행하겠으며 다음, 16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광고물 안전점검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추진상황으로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은 4월 현재 232건을 정비하였고 자율정비지원금 60건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은 19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쪽 특정관리대상 옥상간판 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간판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6월 중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서종원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6건입니다. 보고서 183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재해발생 위험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삼릉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4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매트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5쪽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평구의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과 5개 부처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년간 1642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혁신센터 조성을 위하여 오수정화조부지 매입 협약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및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현코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이 착수한 사업의 본격 추진 및 푸드플랫폼 구축과 굴포둥지마을 활성화 및 굴포문화 활성화사업 등을 착수하고자 하며 도시재생대학 2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번가 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예산 등이 방대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8쪽 경찰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경찰학교 이전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의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면적 18만 6863제곱미터 시 영유아종합센터를 포함한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가칭 부평노인문화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의 토지매수 및 설계공모가 준비 중에 있으며 구 도로개설사업은 계획대로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 내에 공동주택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사항을 잘 관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외에 3건의 용역에 3억 5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부평 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113공병단 주민 공람 및 시 도시건축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2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36억원을 투입하여 부평1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 생태하천 복원구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의 14%인 87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 생태하천 복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굴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 등 3개 하천 유지관리에 18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천환경 정비와 시설물 정비 및 주민단체, 기업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굴포천 대청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유지용수가 한강원수에서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로 공급이 변경되어 현재 1일 4만 톤 이상을 방류하게 됨에 따라 굴포천의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굴포천 환경정비용역의 계속 시행 및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하천 오염 발생을 줄이고 이용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굴포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외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사업은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장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6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에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산책로에 조명등 보강사업과 제방, 도로상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정비사업의 계속 시행 및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01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으로 총 28개 구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합설립인가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0개 구역, 착공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 중 부개3구역은 2019년 5월 1일 착공 이후 현재 흙막이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부평4구역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자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사항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청천2구역을 포함한 8개 구역은 금년도에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 중인 부개인우구역, 십정2구역, 산곡2-2구역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등 건립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별, 사업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및 대책회의 개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지속 운영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총 8000만원으로 사업구역 내 빈집 319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중 완료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개발구역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비구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 청천2구역은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16년 8월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주 99.7%, 철거 94.4%가 진행된 상태이며 금년도 하반기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6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토공사 및 기초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는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암마을은 2018년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부평고교 주변구역은 2018년 8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19년 5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준공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지역특성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더불어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하하골마을에서 추진 중입니다.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까지 시비 40억과 구비 4억을 투자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2쪽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은 더불어마을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공모를 통하여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부개동 90-1번지 일원 부개삼이마을이 선정되어 2019년 5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비 총 85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향후 2019년 8월 중간평가 실시 후 2019년 12월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를 통하여 인천시 더불어마을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15쪽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217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참여와 나눔 업소 85개소를 포함하여 949개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자는 1557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와 나눔 업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업소 45개소, 부동산 관련 공부발급업소 40개소가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올해 4월 말 기준 128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무료중개업소 6건, 부동산 실무교재 1000부, 중개보수 요율표 2000부를 배부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법령교육을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운영 및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등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적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현재까지 대상토지 154필지 중 14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11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접수일로부터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4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본 특례법은 2020년 5월 20일까지로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공유토지에 대하여 대상토지를 다시금 발췌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개발 안내를 통하여 공유토지분할 단독 등기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함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구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까지 부평동 외 4개 동 3만 6386필지 중 1097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갈산동 외 3개 동 8118필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항공영상 등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6월에는 정비 대상토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토지이동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지목이 같고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여야만 가능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공유지 또는 개별소유 필지에 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개별 토지의 경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3887필지 중 일신1·2지구와 십정열우물지구 등 3개 지구 1310필지를 완료하였고 청천1지구 296필지, 청천2지구 199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천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청천동 1 일원 133필지에 대하여 국비 2800만원, 구비 800만원, 총 36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 수립 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와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지구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수행자 선정과 지적기준점 측량 등 지적재조사특별법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으로 사업대상 3만 9428필지 중 1만 9178필지를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부평동 외 5개 동 2만 250필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4월에 지적기준점 470점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1차적으로 측량을 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1차 측량 당시 미흡했던 지역을 2차적으로 측량하여 12월까지 성과검사를 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인 4만 3157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현재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228쪽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과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구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만 2000여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인 정비 및 확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0쪽 추진실적으로 3월에 개업공인중개사 법령교육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14개 교 74개 반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4월 말 기준으로 3개 학교 10개 반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제작한 자료를 현행화하여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완료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등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31쪽 향후 일정으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상세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로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주소체계 고도화 기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단위 지하 및 입체건물에 적용 가능한 주소 부여방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진 옥외대피소,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위치정보 구축 및 안내로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긴급대피 안내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에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232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텍스트 방식의 보급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3쪽 상반기 실적으로 화재예방 취약지역에 대하여 부평소방서와 협업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34쪽 생활편리지도 서비스로 1월 SNS를 통한 선호지도 및 제작요청지도 등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받아 개방화장실 261곳을 신규 제작하였고 계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86개소를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자동심장충격기 등 5건에 대한 갱신을 하였습니다. 235쪽 자체 구 단위로 빅데이터 공간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마도 우리 부평구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빅데이터를 경험해본 공공데이터 외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각종의 수요조사를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활용도의 파급효과가 높은 부분을 발굴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이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시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드론에 대한 개별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보고식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드론은 당초 5월 초에 구입하여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 제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대체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차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공공분야 혁신방안종합계획 수립 및 초정밀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은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240쪽 운영 예산안은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1599명이 참여했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은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교육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으로 4500만원의 예산으로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펜스, 시선유도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표지정비 시행으로는 4500만원의 시 재배정 예산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단가계약과 설치관리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내역으로는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와 보수, 안전펜스 설치와 보수, 시선유도봉 설치와 보수, 반사경 설치와 보수를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노면표시 설치 및 보수를 하였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십정 119안전센터 일원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등 6건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적은 박스 안에 있는 숫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부원여자중학교 입구에 견인차보관소 화장실과 담장 이전을 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평·삼산모범운전자회와 공모사업 2개 단체에 대하여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안전시설물, 안전표지를 정비하고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정산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23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초등학교 주변 다기능, 다기능이라고 하면 속도와 신호위반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예산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은 2018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동절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흥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제일어린이집과 한솔어린이집 그리고 삼산초등학교에 대하여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은 부광초등학교 등과 성동·예림학교, 그리고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은 금마초등학교 등과 예림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십정동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지난 4월에 행정 예고를 거쳐서 현재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초등학교 주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와 송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처리 40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28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5개소, 행정명령 2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567건을 적발해서 547건을 처리하였고 처리 중인 것이 20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수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운수업체는 3929개이고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는 647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운영은 신고건수가 버스가 310건, 택시가 185건입니다. 처리실적은 행정지도 378건, 불문이 81건, 과징금 부과 11건에 170만원, 과태료 부과 25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는 버스정류소에 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평1동 한국아파트 등 32개소에 대해서 3억 3336만원의 예산으로 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차선 정비는 부평2동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에 62면을 정비하였는데 정차선 신설이 19면, 재도색이 39면, 제거를 하고 다시 칠한 데가 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1673건을 단속해서 계도를 하고 144건을 단속해서 1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통불편민원 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 정비, 버스정차선 정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와 징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 3000만원에 징수목표율은 41%입니다. 252쪽부터 25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수율은 4월 30일 현재 29%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자동차 압류 1288건, 부동산 압류 101건, 채권 압류 1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 징수실적은 603대를 영치를 해서 2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와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 등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창구 설치·운영,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발급되고 있는 번호가 한계가 와서 9월부터 번호판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경하는데 승용차에 한해서 기존에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관내 주차장 21개소, 시장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에 자동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변경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구청 엘리베이터에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착오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주차지도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에서 260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올해는 4월 30일 기준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3개소 3면 설치에 195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5월에 1개소 88면을 조성하는 데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책, 인센티브 제공 등 개방 참여 유도를 위한 세부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3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원중학교 인근 통학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구조물 이설공사, 주차장 원격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는 지난 4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4개 구간 84면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목수천과 삼산1·2차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대정주차장과 깡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방수공사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6쪽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지난 4월 부개동 30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1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20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용역을 먼저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원 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원위원회 심의 때 주차장의 면적과 출입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청 편성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함께 발주 예정입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사업과 266쪽입니다.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6월 중에 설계를 시행하고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시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 공사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68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53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단속원에 있어서 단속원과 보조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서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지난 5월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주민신고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배부, 언론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체결한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정비사업을 추진하고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총 7대로 업체 선정과 공사, 홍보 등을 거쳐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양한 채권 확보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건설기계 등 재산 압류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면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김장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장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장근 본부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민과 함께하는 베스트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사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영주차장 안전관리대책 강화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3쪽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총 68개소의 유·무인주차장, 무료주차장, 민간위탁운영주차장 등에 대해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고객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보수비 3600만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900만원 등 총 4500만원의 소요 예산을 통해서 4월 말 현재 무인주차장 관제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공영주차장 내 수목전지 작업 등은 지속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와 시설물 보수, 시설 개선 등 총 40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고요 해빙기 안전점검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부원주차장 외 5개소에 있는 주차부스 1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카스토퍼 교체와 보수작업 그리고 수목전지와 화단정비, 방제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주차관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부스 등 총 46개소에 대해 에어컨 점검과 올여름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대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도심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차분쟁 및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은 구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월 1만원의 주차료를 납부한 차량 고객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나머지 시간대인 주간이라든지 심야 등의 시간에는 구민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됩니다. 사업개요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통해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1개소에 850면에서 3개 구간에 84면이 추가 지정되어 24개소에 934면을 운영하다가 최근 도로점용 허가로 인해서 일부 삭선이 된 게 있어서 현재는 930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 접수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달 중으로 접수마감과 배정을 완료해서 하반기 이용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갈산 및 백운 물놀이장 개장계획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통해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시원한 여름 보내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갈산공원 내 물놀이장은 국민체육센터 옆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에 개장을 해서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에는 7691명이 이용을 했고요, 작년 2018년에는 무려 1만 922명이 증가한 1만 8613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43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시설로 이미 소문이 상당히 나가지고 인근 계양구라든지 서구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백운공원 내에 650평방미터 규모로 멋지고 최신의 물놀이장을 신규로 확충을 해서 지난 4월에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 개장과 함께 8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갈산 물놀이장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9월 2일까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일기예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기간 조정을 구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험가동 및 안전요원, 주차장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개장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원 내에 친수공간으로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이 14군데가 있는데 이 수경시설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웹주문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 동에 930개소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권역별로 종량제봉투 34종에 대해 주문을 접수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이 요일별로 직접 판매소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종량제봉투를 주문한 건수는 총 1만 8852건으로 전화 주문이 1만 1141건, ARS 주문이 1098건,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구매한 건이 6613건, 그래서 월평균 1571건이 주문이 됐고 이것을 1일로 환산해보면 평균 1일 71건을 주문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주문방식을 스마트시대에 걸맞게끔 웹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지정판매소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의 웹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문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배송해주게 됨에 따라서 지정판매소에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보안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이달 중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전면 운영되도록 하고 8월에는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 부서에서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부족한 주차장 관리하시랴, 주차장 확보하시랴,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죽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생활 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5가지를 보고하셨어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도 하셨습니다. 이 5개 사업 외에 저는 기대한 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포부나 계획을 발표해주실 거로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 소제목에 나와 있는 사업 제목 보면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차장 공유사업 외에 다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방사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희 부평구가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방사업이 중요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계획 검토 중이다라고밖에 제가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실적은 없지만 지난 회기 때도 제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결재 전이고 구체적으로 완결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지 못한 것뿐이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언제 완성돼요, 계획이?

6월 중으로는 저희가 지금 법리 검토 좀 할 게 있어서 국토부 질의했더니 아직 회신이 안 왔고 그런 보완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도 이게 국가적으로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같이 인식을 하고 학교 개방에 전향적인 자세들이 있어서 지난 6월 초에 교육지원 부서에서 간담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교육지원청?

아니,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런데 그 간담회 참석대상이 주차지도 이런 사업부서가 아니라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

평생학습과?

예. 그 과죠. 그래서 다녀왔는데 시교육청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고 학교장들이 그동안에 좀 소극적으로 기피해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담은 협약안을 마련해서 시교육청과 각 지자체와 포괄 협약을 하고 사업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담당부서가 학교와 협약을 추진해서 앞으로 하기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미추홀구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진전이 되다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인천시광역시 전체의 각 지자체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돼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된 후에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10개 구·군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면 시교육청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학교장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따르죠. 따르는데 문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해법을, 주차난 해법의 방향들을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찾아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공유사업 하는데 아니, 어떻게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맨입으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차장 쓰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안 빌려주죠. 하다못해 우리가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왜 지원해줍니까? 그것 지원 안 해주면 안 하니까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맨입으로 공짜로 쓰자고 그러면 누가 그걸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지불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워봐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러면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죠!

예.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짜 참여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에 개방하는 면수에 대한, 우리가 공유재산처럼 어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가장 유도에 좋은 인센티브 같은데 그게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위법 주차장법에, 법과 조례에는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어떤 주차시스템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여건이 있어서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법리 검토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또 주차지도과장님, 사실 주차지도과 기피부서 아닙니까, 솔직히? 야단만 맞지, 제일 문제는 자꾸 문제 도출이 되지, 또 눈에 띄는 게 주차장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누구나가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다보니까 차를 대는 데 다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인 주차지도과의 담당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아니, 전임과장님이 오죽하면 못 하겠다고 업무 고충을 할 판이에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하냐 이거지, 난 답답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 작년이 뭡니까? 훨씬 이전부터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왜? 이 주차난을 가중시킨 게 우리 구예요. 관련 부서들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건 어쨌건 간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많이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아, 부평1·4·5동 늘 얘기하잖아요. 1·4·5동에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75%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제일 주차난이 심한 데가 어디예요? 1·4·5동이고 원도심지역이에요. 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온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줍니까?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만들어주고, 법리 검토를 하신다니까 한 단계 더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인식해주시고요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십시오.

아니, 애쓰시는 건 압니다. 애쓰시는 건 알고 또 제일 많이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충돌되는 그런 부서인 것도 잘 압니다. 아는데 기왕 욕먹는 것 한번 뭘 해보자 이거죠. 해보면서 뭘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과를, 또 어떤 수정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의견들을 모아가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뭘 하기가 주저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것 너무 힘이 드니까 뭘 해도 잘못하면 야단맞을 것 같고 이런 식이니까, 너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해서. 그리고 아니, 차라리 이런 데 공유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기대해달라, 한 마디만 해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법리 검토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면 얘기 안 하잖아. 아, 제일 기대하는 것, 그것 사업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열어봤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주문한 게 없다보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죄송한 마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또 주무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차난이 힘들어서 오늘 오후에도 퇴근 후에 주차장소를 찾아서 몇 바퀴씩 도는 지역의, 그런 원도심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도 생각하셔서 법리 검토 언제까지 할 건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해달라고 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한번 해보자라는 충언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주차장 공유주차장 하느라고 막 사정하고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과장님, 여기 구청광장 잔디 드러내.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 그러면 저기 11번가 사업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굴포천 복개하면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데 녹지도 좋지만 지금 지하에 차 갖고 들어가면요 뭐 배려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번호판 다는 데다 차를 주차하게끔 배려해주셔서 그건 감사한데 어떤 때 오면 여기가 꽉 차있어요. 그래갖고 지하에 들어가면 몇 바퀴를 돌아도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 구청광장 잔디 걷어내자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차장 활용하자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 난리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감히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울림광장이 그전에 주차장 용도는 아니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울림광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이야 익히 위원님들도 아시겠고요. 그것은 부평구청에 부설주차장 상황이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부설주차장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검토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자동차 영치판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도 주차장 문제로 과장님도 애 많이 쓰시고 또 위원님들은 맨날 주차문제 때문에 질타하시고, 이것 방법은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제일 쉬운 게 나는 광장 잔디 걷어내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 주차장 확보하는 게. 신트리공원 지하 땅을 파는 것보다 여기 잔디 걷어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막 질문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그냥 제안을 해본 거예요.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전체를 다 못 걷어내면 반이라도 걷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댈 데가 없어.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댈 데는 없고 그러니까. 파란 잔디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요?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해주나요?

기존의 주차면에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의견수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사전 절차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과장님, 요즘 불법광고물 대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늘 하는 업무입니다.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갑자기 더 민원이 많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요. 특히 어떤 정치적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정비기간 해서 더 강화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저희가 하는 업무이니까요.

그런데 어제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을 만났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불법광고물이니 뭐니 해가며 재정비를 한다, 과태료를 물린다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좀 경기 좋아지면 하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예년에 했던 것보다 좀 개선된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소화시키고 일차적으로 안내를 장기간 기간을 둬서 하고 계도하고 있고요. 일단 단속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또 지역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비하게 되면 자진정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저께 청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나빠 죽겠는데 그거를 왜 하냐고, 좀 경기 좋아지면 하라고 얘기 좀 하라고 막 그러기에, 과장님이야 법 제도 안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좀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과장님, 아침 안 드셨어요? 아까 업무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다른 과장님들은 힘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낮추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과장님, 1113공병단 이것도 어제 회의에 갔더니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 3월경에 저희가 계획안 수립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 뒤에 시에서 이걸 공공개발로 하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인천도시공사하고 계속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을 상의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개발은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저희가 기부채납률이 약 35% 정도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입안 계획안을 수립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시에 상정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과잉 공급에 관련돼서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입안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런데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공원 들어가고요. 거기 공공용지에 경찰서 들어가고.

그렇죠. 경찰서 들어가는 것하고 공원은 이미.

네. 픽스시켜놓고 가는 겁니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공공개발로 하냐 민간개발로 하냐 지금 그것 놓고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이 되든 공공개발이 되든 그분들이 거기에 뭘 유치할 건가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구에서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이렇게는 못 하실 것 아니야?

그런데 민간인이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사실 또 우리 그 지역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제안을 받을 때 저희가 지식센터 공장용도는 사실은 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안을 받을 때 그때 저희가 제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때 그 이후로는 아직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개발, 민간개발 그 부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요즘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산곡1동, 청천1동 그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철거하는 데 있고 착공하는 데 있고 또 이주하는 데 있고 막 그쪽이 지금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국장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철거하고 땅 파고 이러다가 여름에 호우가 쏟아진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호우나 태풍이나, 또 그런 범위에서 공사하려고 쳐놓은 펜스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공사현장을 한번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유념해서요, 홍수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늘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쪽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네. 방범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저도 지금 부평구 관내에 재개발사업지들이 특히 그쪽에.

그쪽도 있고 십정동도 있고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정은 아직까지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개동 쪽도 있고.

예. 부개 쪽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천동 쪽이 지난번에 사실상 가설펜스도 일부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 제가 우기 대비해서 가설펜스 부분도 본펜스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교체해서 안전하게 확보하고 특히 우기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많다보니까 배수로 정비라든가 산사태, 아니면 폐기물 잔재나 이런 걸로 맨홀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 지시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철저히 준비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졸리실 시간에 업무 보고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가 매번 업무 보고 때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14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유사한 것 같은데 맨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 위원회, 업무용자전거 수리비, 업무용자전거 수리가, 지금 우리 부평구에 업무용자전거 이용실태 조사한 거를 봤거든요. 자전거가 몇 대나 돼요, 업무용으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

142쪽!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전거 현황을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전거팀장이 있지 않아요?

팀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 보고하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신다고요?

예. 쉬는 시간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럼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대수만 빼고 질문을 해주시죠.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80여 명 되더라고요, 업무용자전거가. 제가 먼젓번에도 업무용자전거 현황도 파악해보고 그랬는데 업무용자전거 구입한 게 150대인데 일반용이 120대 되고 여성용이 30대 되는데 그럼 여성분들이 자전거 타고,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걸 못 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업무 파악하는 게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인지, 안 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업무용자전거가 고장 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비로 한 2700만원 정도 해서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까지 포함된 거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용실태 조사해가지고 자전거이용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과장님이 청장하고 업무 회의할 때 이런 거를 홍보 좀 하고 그러시나요? 이런 지침을 내리거나, 청장님이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부평구 주차지도과하고 교통과 연관이 되겠지만 사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하면 본 위원도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오전에도 동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여기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이 앞에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활성화시키고 예산까지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아까, 남성분들은 그래도 자전거를 탄다고 하지만 여성분은 전혀 못 보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 자리에서 직답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활성화가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보시거나 이러면 이것 여러모로 상당히 자기 운동에도 좋은 거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환경에도 좋은 거고 여러모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로과에서 적극 참여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여기 앞에 계시니까 지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향후에 어떤 보완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업무용자전거에 대해 도로과장이 보고는 했고요. 제가 최근에 자전거보관대, 지난 의회 때도 마경남 위원님이 보관대가 많이 부족하다. 확충방안도 얘기하셔서 확충할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방안을 최대한 노력하자 해서 도로관리팀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무단방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거치대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회수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니, 그건 일부 역전 주변이라든가 자전거거치대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용자전거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황 파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거라도 활성화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보고 때 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나와야 돼요.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69쪽에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종원 팀장님!

지금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기계인 경우에는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동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최근에 점검한 계획이나 결과물이 있나요, 혹시? 기계식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난 3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전안내문을 통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최근에 현장 방문해서 정기검사 미실시 주차장이나 관리인 미배치 주차장, 그러니까 위법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방문해서 계도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위법한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1차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기검사 미실시 주차장이 다시 검사를 받아서 위법한 주차장이 많이 줄어드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계식주차장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하고도 같이 다녀봤고 현장에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실태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많이는 못 다녀봤지만 문제는 과거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대형 SUV차량이 못 들어간다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는 주차장도 보이고 실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위법한 주차장을 먼저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관리인 미배치 건물을 대상으로 법적사항을 이행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을 먼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계속 향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병행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지도과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잘된 거는 지적을 안 해요.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흉물스러운 기계식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계식주차장이 그냥 폼으로만 몇 단으로 쌓여있고 실제 활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물에 주차대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건물에 주차장 확보는 몇 대 돼 있다 해서 기계식 뒀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속이 돼서, 관리가 돼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이 주변의 도로도 깨끗해지는 거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니까! 과장님도 지금 주차지도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차지도과에 계속 팀장으로 계셨잖아. 그렇죠?

아니,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나 주차지도과나 도긴개긴이지 뭘 또 교통행정과에 있었다고 그래. 그래도 아실 것 아니야, 그런 실태를?

네. 업무처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를 해서.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뭐 얘기하면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도로과에서 나가서 점검하라고 그러면 서로 미뤄. 그래서 내가 합동단속을 하시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요. 녹슬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점검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기계식주차장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건 어떤 법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전체가 지금 618개소에 1만 900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검사를 통해서 주차장에 하자가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법한 정기검사 미실시 주차장이나 관리인 미배치 주차장을 대상으로 먼저 점검을 1차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법적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준수해라, 미이행 시에는 이런 제재 조치가 따른다라는 안내문을 먼저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기검사 이행을 촉구하고 이 이후에 미이행 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그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에 돌아오는 그런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용실태를 거기에 저희가 과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가 그 결과물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네. 전수 조사는 올해 안에 됩니다. 12월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건축과하고도 연관된 거거든요. 건축과에서도 보면 건축물에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 기계식이라든가 자주식 몇 %가 돼 있어야 허가 내주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교통과나 주차지도과를 보면 항상 3년, 5년 주차장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 점검하게 돼 있어요. 하신다고 그랬고 용역비도 줘서 이런 걸 정비한다고 했는데 매번 질문하면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이야. 만날 앞으로 하겠다, 올해까지.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없잖아,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고?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녹슬어가지고 무슨 고물상처럼 그냥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이용도 하지 않고 정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불법주차를 다 했고 또 불법주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런 것부터 먼저 시행이 돼야지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계식주차장 관리 좀 잘하셔서 차들이 주차가 다 되는 걸 보면서 관리를 하셔야지, 또 불법 주차했다고 만날 단속만 하면 민원 또 들어올 것 아니야. 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올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파악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오늘 나오셨네요.

본부장 김장근 네.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평구 관내를 다니다보면 시민게시판이라는 걸 제가 곳곳에서 발견했어요. 시민게시판, 저희 같은 경우 게시대도 있었잖아요. 죽 있는데 그쪽 부분에 많이 시민게시판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몇 개나 지금 부평 관내에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부장 김장근 네. 지금 현재는 49개소를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청에서 외진 곳이라든지 상당히 노후된 부분 7개소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2개를 앞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42개 앞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시민게시판이 늘 똑같은 모양으로 전단지 붙이는 시민게시판 정도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존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정말 인터넷 광고하고 뭐하고 이런 세상에 이 시민게시판 해가지고 언제부터 그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 김장근 네. 일단 시민게시판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시민게시판으로 제작 설치된 걸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애당초에 이 시민게시판이 설치된 게 아마 불법광고물, 전단이 무질서하게 도로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만들어서 부착토록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서 광고효과를 거행하도록 아마.

수수료도 받긴 했었나요?

본부장 김장근 예. 받는 그게 지금 1면당 보름간 게시해주는데 1000원을 받고요 수입증지 값을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100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시민게시판 49개에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1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게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정말 모바일 시대에 과연 그게 광고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단에서 현재도 유지보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말씀도 못하겠네요.

본부장 김장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1800만원! 좀 생각이 틀려집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옛날 노후화된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걸 어느 분들이, 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한쪽 조금 약간 구석진 데에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계속 보면 늘 하던, 늘 하는 광고물들이 A4용지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광고물들이 늘 똑같은 장소에 늘 똑같은 게시하는 사람들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18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미관상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걸 전면 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인원들이 거기에 오히려 신경 쓰는 그런 인건비가 훨씬 더 나는 많을 거라고 보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 김장근 저희가 인력은 지금 이 인력에 전담인력을 투여할 수는 없고요. 현수막 게시하고 있는 관리원이 일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온 공문내용을 보면 아마 구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점검 분석을 해서 다소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시민게시판에 관련된 개수를 다수 줄인다든지, 또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것 완전 없앤다는 건 향후에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일단 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요가 있다는 걸 위원님도 꼭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도시경관하고 범죄예방 쪽 차원에서 거기다가 빛을 발사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광고효과, 지금의 광고는 사실 지나간 과거시대의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좀 개선하려고 해서 부산시도 다녀왔고 또 인근에 고양시라든지 이런 선진화된 지역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 조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시민게시판 만큼은 좀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는 거를 건의드려서 시의원님이 됐건 시 담당부서가 됐건 해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게시판만큼은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해서 일단 안 쓰고 낙후된 지역은 철거하고 정비하고 좀 더 개선된, 선진화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현재 유지보수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을 하고 오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딱 정말 이것 그만둡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이건 본 위원이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옛날 구시대적인 게시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붙이고 갔는지, 그것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수입이 났다고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을 밝게 비추어서 도시경관하고 아울러서 도시 범죄예방 쪽 도시디자인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어쨌든 시민게시판 그 모양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정말로 옛날 형태 디자인의 게시판이라는 건 부인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랑 협의를 해가면서 개선을 해나갈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죽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디자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사실 미미하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을 좀 줄여본다. 거기에 대한 어떤 벽보광고, 전단광고 이것에 대한 불법수요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이었고요. 일단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실성하고 안 맞는, 도시미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라든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사례라든지 선진화된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봐가면서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또다시 개선을 해서 그 시민게시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츰 그런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개 정도 철거할 거고요. 내년도 계속 봐가면서 불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시판들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공단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분수대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본부장 김장근 예. 앞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수경시설이 총 5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빼고요.

수경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 물 뿜어서 분수처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김장근 예. 바닥에서 분수대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어린 아이들이 한여름철에 물을 접촉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종의 놀이공간입니다.

놀이공간. 다음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 그냥 말 그대로 물놀이장이죠?

본부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계류라는 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부장 김장근 계류는 물이 고여 있는, 고여서 물을 담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돼 있는 걸 분수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담수 돼 있다는?

본부장 김장근 예. 분수기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담수돼 있는 거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니까 이게 운영시간이 6월부터인가요?

본부장 김장근 예. 이미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분수대를 가동하는 거네요?

본부장 김장근 예. 지금 6월 11일 가동을 해서 9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나 하시는 거죠?

본부장 김장근 네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오 12시에 1시간 가동을 하고 오후 3시부터 또 1시간, 해질 무렵인 오후 5 정도에 1시간, 그다음에 7, 8월 폭염 시에는 여름철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열대야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으로 4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씩이네요? 하루에 네 차례씩 운영을 하시는데 1시간씩 운영하시는 걸로.

본부장 김장근 네. 1시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가서 전기 투입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것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본부장 김장근 예. 타이머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자동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켰다 껐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해마다?

본부장 김장근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본부장 김장근 예. 전기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질의하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해뜨기 1시간 전과 1시간 후, 그러니까 해뜨기 1시간 전후입니다. 그다음에 낮 시간대도 물론 가동을 하겠지만 저녁 시간대에 해지기 1시간 전후에 분수대를 가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미세먼지가 해뜨기 전에 그 시간대, 전후 1시간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체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제로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침 시간대, 해지기 전 시간대, 지금 12시부터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바라시고 혹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수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침 해뜨기, 일몰 전과 후와 1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그 운영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면 구에서도 굳이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 김장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구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승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우리가 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굉장히 저희도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이미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계셨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구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 이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저녁시간은 지금 오후 7시부터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거의 하절기 해가 지는 시간이 맞춰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출, 아침에 해가 동녘에 트는 시간에 운영하자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9시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한 번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수압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통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수압에 의해서 항문에 상처가 났던 사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침 일찍 가동됐을 때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게 아침에 가동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 물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 전체가 어떤 텐트 쳐 놓고 우리 부평구만 딱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저희도 아침에 새벽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94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죠. 하루에 한강 원수가 2만 톤에서 4만 5000 톤까지 유입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평균은 한 3만 5000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토출구에 대한 작업이 시작돼서, 갈산천과 청천천 만나는 지역에 토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최대용량인 약 7만 5000톤 정도 받아볼 계획이고요. 현재도 한 3만 5000톤 정도 올라오는데 징검다리가 한 3개 정도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용량을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검다리 부분이 잠겼다는 민원을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한강 원수가 꾸준히,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꾸준히 어느 정도 양을 산출을 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계속 그 양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흘려보내고 싶고요. 그런데 그게 또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적정규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향후에 굴포천 복원을 하게 되면 상부에서는 약 1일 4만 60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갈산천, 청천천 주변 토출구에서는 약 한 1만 5000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7만 5000톤인데 약 6만 5000톤 정도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균치가 그럼 어느 정도나, 언제쯤이나 그게 예측 가능하실까요?

지금 토출구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달 안에 평균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를 감안하겠습니다.

대충 예상은?

지금 바로 그 토출구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양을 못 올려받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흘려보낼지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산출이 돼야 현재 징검다리가 침수돼 있는 부분도 그 양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올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계산이,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은 일단 약간 보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민원은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니까 현재는 약 3군데 정도가, 3만 5000톤을 흘리고 있는데 3군데 정도 징검다리가 잠겨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1차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이건 어차피 안전펜스 문제예요. 하천시설물 정비작업 일체 시행해서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진입로에 데크목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계단 정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게 지금 친수계단 해가지고 데크목으로 설치가 돼 있고 보도블록 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데크로 설치된 게 처음부터 데크로 설치돼 있는 거죠?

굴포천 하부 공간 같은 경우는 자연형하천으로 하다보니까 친수재료인 데크를 많이 썼고요, 또 나무 목재를 많이 썼는데 그게 거의 9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게 막 썩고 내려앉고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들은 석재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상징성이 있는 것들은 다시 목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청천천이나 굴포천, 갈산천 하류 쪽으로 오다보면 본인이 봤을 때도 거의 데크목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9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거의 파손이 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날 거란 얘기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때 계속 고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적이다 해서 데크로 해서 계속 수선유지비 들어가고 이런 방법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도 고안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작년부터 해서 한 4군데 정도는 석재로 했고요. 금년에 2군데 정도가 더 개소가 될 텐데 거기도 석재로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석재 쪽으로도 많이 고안을 하실 필요성도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통행량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목재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단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잘 부식이 되고, 데크가 나무 종류잖아요, 어차피.

네. 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네. 방부목으로 돼 있는데 그게 비 맞고 눈 맞고 하다보면 결국은 썩어서 수리를 해야 되고 못이 빠지고 주저앉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속, 관리가 목적이 아니고 미적 감각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청천천, 굴포천, 갈산천 해가지고 그 밑으로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약간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기퇴치기라고 해서 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모기 매체들, 어떤 해충에 대한 걸 다 해결을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방역에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는 방역 부분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방역 정도를 하천 주변으로 해서, 수풀도 어차피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방역을 평소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름철에는. 그런데 한두 번 더 늘려서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방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인해서, 방역 부분은 굉장히 주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청천천부터 해가지고 갈산천 전부 다 아파트 주변 지역이고 그 모기 매체들이,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될 수 있으면, 물론 늘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현재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사업이 본 위원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요. 펜스가 설치되고 마감 도장만 하면 저희도 지금 6월 말 안에 주변정리까지 다 끝내서 6월 말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천천 인도교량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연결을 통해서 주민들의 산책로 부분에서 또한 학교진입로 문제도 있고 삼산동에 여울상가 쪽 부분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살짝 틀린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안전총괄과가 행복위 소관이다 보니까 아직은 국 개편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 도로과에 햇빛가리개 있죠.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햇빛가리래가 우리 부평구에는 어느 정도나 설치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햇빛가리개는 2017년도, 2018년도 해가지고 7개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22개를 설치해서 총 2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많이 설치하셨네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차원에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22개를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이 햇빛가리개가 설치되는 목적은 큰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하시겠죠?

예.

앞으로도 설치 가능한 구역들이 많이 있죠?

지금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 도로과에서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햇빛가리개 부분도 본 위원이 주변 구라든가 가까운 부천 쪽이나 계양구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본 위원이 본 데는 아직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갈산동 사거리에 보면 햇빛가리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참 좋아요. 사실 신호등이 양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도 타구에서 어떤 방문객들이 와서 봐도 아, 이 도시는, 부평구는 정말 잘돼 있다는 것들이 그런 데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을 좀 더위는 계속되니까 꾸준하게, 올해 22개뿐만이 아니고 더 하실 수 있다면 내년에 할 것 올해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좌우지간 저희가 설치장소를 확인해서요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자전거보험을 혹시 생각해보셨죠? 과장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예.

지금 보면 동구, 연수구, 서구, 중구 이렇게 하고 있고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6만 6000 정도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고 있고 연수구 35만 1억 7000, 서구는 54만인데 2억 2000이 돼 있더라고요. 인구수로는 저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평구보다는 조금 많은 거죠. 중구 같은 경우는 12만 5000 정도에서 8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서 자전거도로도 정비하시고 기반도 조성하시는데 1억도 들어가고 안전교육, 업무용 수리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전거, 원래는 이게 자전거팀이 도로과에는 없었죠. 이번에 유입이 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정작 그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하고자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어차피.

한 2억 정도.

2억 정도요. 2억 정도 예상가격이죠. 어쨌든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액수는 그닥 많지 않을 거죠. 그죠?

예.

어차피 보험회사도 바보 아닌 다음에야 2억 들여서 4억, 5억 보상해주면 그것 하겠어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단 몇 사람이든 얼마든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갈 수 있어서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저희 구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동구, 서구, 연수구 다 하고 있잖아요.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보험은 부의장님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 앞전에 질의를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저희가 53만 인구에 자전거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비율이 한 10% 내외 정도 내지는 15% 내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나 이런 데 죽 가입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간, 사고가 나간 내용을 보면 많아봐야 1년에 한 열대여섯 건, 어떤 데는 많이 나간 데는 서구가 119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건 미미한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억 2000만원씩 들여서 1년에 돈 천만원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 보험료가 아니라 나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 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보험료를 구에서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험료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연수구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1400만원을 지급을 했죠.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구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서구는 1만여 명 정도가 많은데 서구 같은 경우는 2억을 들여서 7285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액수거든요. 안 되는 구를 따지지 말고 사람이 많은, 인구수가 많은 서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수잖아요. 여기에 봤을 때는 2억을 들여서 7200만원 했다면 꽤 가까운, 한 40% 가까이 한다고 봐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 2억을 어떻게 보면 구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면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혹시라도, 관련 법규는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구에서 직접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서구처럼 119건에 7300만원이 투입이 됐을 때 우리 구도 7300만 가지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걸 굳이 보험사에다 보험을 해서 2억원씩 투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다각도로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피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보험료를 여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 내용에 계양구까지 산책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계양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혜택을 구민이 만약에 부평구민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전국 어디를 가도 혜택은 받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구 자체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어디를 가든 우리 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대신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본부장 김장근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277페이지, 이번 여름에도 전년도처럼 날씨가 무더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구민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으로 들었던 내용이 현재 이것 물놀이장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이 준비됐는지 여쭙고자 말씀드립니다. 물놀이장 이용을 할 때 아이들하고 어른들 탈의할 수 있는 탈의실이 준비돼 있습니까?

본부장 김장근 물놀이장에는 주로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른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깥에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른들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놀거나 물을 맞거나 물을 접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탈의실은 남녀 별도로 구분해서 어린아이들이 탈의할 수 있도록, 또 수영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

본부장 김장근 네.

전년도에 있었어요?

본부장 김장근 있었습니다, 갈산동 했을 때.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업무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본부장 김장근 그 시설을 고정적으로 된 건물 안에는 없고요. 간이텐트를 쳐서 남녀 구분을 해서.

간이텐트 안에?

본부장 김장근 예.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본부장 김장근 작년의 경우 한 7, 8평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리고 성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천막 칸막이를 통해서 남녀 성을 구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젖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혼자 나온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만 사용하는 물놀이장이라고 하시면 어린아이들만 사용하니까 공간이 좁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본부장 김장근 공간은 구와 협의를 해서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만한 면적이 있을지도 검토가 되고요. 저희가 백운 물놀이장은 7월 1일 개장할 계획이고 갈산 물놀이장은 7월 15일에 할 건데 그런 것들을 구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하니까 어린아이가 옷을 벗을 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그 공간이 비좁고 협소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주셔서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크게.

본부장 김장근 예. 다소 넓게 하도록 구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주변에는 이동형화장실이 있는 건가요?

본부장 김장근 백운 물놀이장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저희 관리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소의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갈산 물놀이장은 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편의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들이.

본부장 김장근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물론 감수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장실 칸수는 분명히 제한돼 있을 건데 그러면 많은 구민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주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이동형화장실도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수요가 넘친다면 급히 구에 요청을 해서라도 간이화장실을 조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한 430명 정도가 이용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이 공간을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웹주문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웹 주문을 하고 배달을 해준다라고 적혀 있어서 아, 이제 우리 구민들이 집에서 봉투 주문하면 집으로 오는구나, 저희 의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봉투를 파시는 분한테 클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파시는 분들한테 배달을 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지정판매소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주문한 양에 대해서 저희가 요일별, 일정별로 맞춰서 지정판매소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이사장님께는 하루에 몇 건의 주문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나보더라고요. 딱 일자별, 분기별 이런 것도 말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험운행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8월에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것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개발비로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본부장 김장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스템 구축을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혹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또 오류가 발생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죽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달에 구축을 하고 다음 달에 운영을 하면서 8월 정도에는 그런 것들을 중간 점검을 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내고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수요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신 거죠?

본부장 김장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가 적어서 대단히 구민들이 난처해한다.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 때 대형폐기물을 사이트에서 클릭해서 인쇄해서 부쳐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시면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본부장 김장근 네.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또 했습니다. 때마침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을 직접 판매소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구매방법을 신청해가지고 스티커를 출력물로 아웃풋을 해가지고 그걸 부착을 하면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웹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손쉽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굳이 지정판매소를 방문치 않아도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클릭을 해서 살 수 있는 웹이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러 왔는데 만약에 내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안 갖고 있는 업체라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본부장 김장근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팝업창을 만들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정판매소에서 웹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을 때 상호 링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정판매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갖춰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정고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저한테 꼭 별표 쳐서 물어봐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시죠?

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부분을 조회해서 최대한 압류를 조치하는 것이 저희가 안전장치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금 전에 팀장이 보고했지만 담당팀장이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독려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도 많은데 가능하실까요?

담당팀장이 아마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전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149페이지나 150페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 가로등 엘이디 교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부평구에서 이 엘이디가 교체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엘이디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현재 가로등에 대한 엘이디 교체율이 45% 정도 비율이, 그리고 보안등도 45%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곳부터 엘이디로 교체하시는 내용인 거죠?

네.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비좁은 골목길에 엘이디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좋죠. 그런데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집에 갈 때 그 공간은 조금 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최대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부원여중 일대도 그것 교체해주셔서 실제 선생님들이 그걸 딱 체감하셔서 연락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난번에 부원여중 앞에 부원중학교 인근 공원 사거리 인도가 넓어졌죠?

네. 넓어졌습니다.

인도도 넓어지고 거기에 횡단보도도 만들어주시고, 물론 인도가 넓어질 수 있었던 거는 주차지도과에서 공간이 안쪽으로 미뤄지면서 인도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면 저는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으쓱으쓱하는지 항상, 이게 그런데 시점이 얼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6개월 정도 걸려서 이게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어린 마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공간에 벤치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벤치에서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너서 부평공원으로 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이번에 길이 예뻐지면서 오래된 벤치가 사라져서 그분들이 벽을 붙잡고 서있다면서 거기 벤치 좀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투박하고 오래된 벤치가 있어서 일단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벤치를 없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다 임시로라도 벤치를 다른 데 있는 걸 갖다 설치를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쪽 위치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여름이 되면 그늘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또 하나가 좋아지니까 또 하나의 희망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늘막처럼 우산모양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신지 여쭤보더라고요.

아니,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게 물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불편했던 공간이 새로 좋게 변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보완점이 생긴다고 하면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같이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여기 계시는 많은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과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는 여기 표에서 지적과를 찾고 있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도 가끔가다가…….

저희한테 별도로 이것 종이 주셨잖아요.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 해서 드론을, 기존에 드론 사신다고 500만원 정도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금액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건가요?

애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기 전에 확정을 못 지은 이유가, 추경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그 전에 넘어갔겠지만. 4월 정도에 그걸 살려고 했더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사양이 단종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 가격에는 살 수가 없어서 한 19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것 내년도에, 어차피 9월부터 시작하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사는 것 워크스테이션이랑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갖고 진행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번 8월 추경에 올리는 게 낫다 싶어서 보고형식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드론이 몇 대예요? 애초에 2대 사신다고 했죠?

2대 하기로 했는데요 2대 자체에서 올리긴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왕이면 좋은 거로 사자 해서 1대로만 한 겁니다. 팬텀4라고 해갖고 쉽게 하면 영상 찰영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질이 떨어지다보니까 500만원 이상 되는 거를 해서 질 좋고 화소가 좋은 거로 1대라도 제대로 하자 해갖고 그걸로 한 것입니다.

드론 교육은 다 받으셨죠? 준비 다 되신 거죠?

이게 12킬로그램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야 조종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우리 팀장님이 한 분 갖고 계시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직원들 포함해서 3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정이 돼서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값나가는 것 사시고 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인력이 준비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짧게 중복된 의견 피하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역구에 유난히 많은데요. 제가 죽 살펴봤는데 그동안 수시로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먼저 십정1동 열우물길 소1-2호선 도로공사는 착공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죠?

예. 12월에 공사 완료.

계획이 돼 있죠? 차질 없죠, 그거는?

예. 차질 없습니다.

그다음에 182-235번지도요? 지금 보상협의 중 해가지고 12월 사업 완료.

예. 현재 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12월 사업 완료면 어떻게 보상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이 지역은? 182-235번지요.

“…….”

추진상황에는 2018년 8월부터 보상협의 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2019년 12월 사업 완료로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도 잘 원만하게 된 거예요?

보상은 사실상 이것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181-203번지 일원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설명을 들었지만 9월부터 보상협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계획하고, 지난번에도 주민간담회도 하고 그랬지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본 위원한테도 계속 여쭤보고 그래서 저도 설명은 하지만, 물론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참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난코스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안은 도로확장이라고 그럴까요?

예.

정 보상이 안 되면 도로정비 쪽으로라도 해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날로, 날로 심각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날로, 날로 심각해져서 차가 출퇴근 시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야 아니까 거기에 아예 진입을 안 하지만 한번 모르는 사람이 진입했다가는 아주 옴짝달싹 못 해요. 양쪽으로 쌍방통행이 안 되니까. 차들이 또 이쪽에 사선으로 주차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내용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있잖아요. 그쪽에 고가 초입에 사선으로 대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걸 내가 일자로 대게끔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도 차가 양방으로 못 가거든요. 거기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 백운관광호텔 앞에 길 복개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초입 부분에 사선으로 대는 데 특히.

거기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통장까지 만났습니다. 만나서 낮에 나가서 전화번호까지 파악을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도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대정초 부근에는 통학로나 정비가 깨끗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 거기를 또 못 대게 하니까 미군부대 쪽 있잖아요.

그쪽도 지금 학교 측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셔서.

그러니까요. 그쪽 못 대게 하니까 미군부대 건너편 쪽으로 가더라고.

네. 한 쪽 단속하면 또 한 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과장님 애로사항 계속 그것 말씀하시고 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도,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도 하시고 특히 백운 거기는 심각하니까, 거기 차 한 대 대면 못 지나가요.

제가 출근할 때 그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차가 있으면 바로 그날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번호가 차 유리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빼라고 하고 밤에는 있으면 스티커 발부를 해서 지금 많이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이제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태섭 과장님이 애써주시는지 아는데요 제일 시급한 3동 도로 181-203번지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이 4월 30일 자 기준으로 5.4%?

네.

지금은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토목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 지금 암반을 깨고 있잖아요. 진동, 먼지 날린 데 본 위원도 현장에 수시로 가봤고, 요새는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 포스코하고도 다 만났잖아요. 정든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든마을이나 금호아파트 쪽에서 주로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저희 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고요. 정든마을도 지하 부분이 발파에 의한 진동 때문에 구조물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발파의 허가는 경찰서에서 아시다시피 내주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금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허가 받은 범위 안에서 발파가 진행되는지를 특별관리 이번 주간 동안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시공사하고도 정든마을 같은 경우에 내부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거기까지가.

용역은 정든마을 측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걸로?

네.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용역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문제는 안 나왔죠?

네.

지금 저희들도 포스코 측하고 면담했을 때 그쪽은 기준치가 소음 기준이 있잖아요. 먼지 기준 우리는 오버된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야, 어떻게 법대로 하냐.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랬는데 거기는 법대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좀 주민들 편에 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019년 4월에 설치대상 확정해가지고 옐로카펫 해갖고 7개 학교?

네.

이게 예산이 확정된 거죠?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제 지역구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있잖아요. 여기가 새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2016년도에 했는데 옐로카펫을.

이 자료가 신규로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한 자료입니다.

보수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신촌초는 2016년도에 가서 저도 열심히 방망이 두드리고 했지만 또 새로 됐나 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나가다보면 내가 유심히,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 옐로카펫 설치할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막 벗겨져서 아주 흉물스럽고 그래서 보수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지나가다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보수한 거라고요?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요. 받아서 학교 주변에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요. 또 매년, 대부분 교통행정과 예산이 시 재배정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또 추가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했는데 또 신규로 됐나 했는데 그럼 보수라고 해놨으면 좋을 것 같네.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넣었습니다.

이것 노란발자국 했는데 노란발자국은 제가 못 보겠는데요, 어디에다 하는 건지?

가까운 데를 보시면.

아니, 제가 신촌초 앞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 발자국은?

횡단보도 입구에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유심히 다시 볼게요. 그 밑에 동암초등학교 앞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했다는데 설치한 거예요?

지금 발주를 해서요, 행정안전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 설치를 하는 데 약 4,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구가 선정이 하나가 됐는데 지금 부평 쪽이 교통이 많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평서 관할이. 그래서 부평경찰서 담당경찰분하고 현장이 어디가 좋겠냐 해서 선정된 데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발주를 해서 경찰 쪽으로, 스티커도 발부를 해야 되니까 경찰 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선정이 된 거면 확정이고?

예. 발주를 한 상태니까 공사를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는 또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 공사착공, 6월 준공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게 옐로카펫 하는 건지,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됩니다.

동암초등학교 앞이면 위치가 어디예요?

언덕에서 내려가다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 있죠.

남광장 쪽 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죠. 남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남광장 가는 데 첫 번째 횡단보도 그 일대?

예. 그 입구에.

거기 여러 번 부탁했던 데 아니에요, 이것 설치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들이 만날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만 답변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보죠?

예산이 이게 쉽게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동암학교장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답변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됐나보죠, 거기가?

네.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26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인력 있잖아요. 2018년까지는 48명인데 2019년은 35명으로 13명이나 단속인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동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단속보조원이라고 기간제를 같이 뽑아서 같은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기간제를 없애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뭐예요?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면서 임기제죠. 그러니까 기간제 신분으로 채용하던 걸 없애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인력 운영에.

예산상 그런 거예요? 예산상으로 해서 줄인 거예요?

예산으로 줄인 게 아니라 좀 더 기간제보다는 단속권한이 부여되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먼저는 3인 1조로 운영하던 것을 2인 1조로 운영을 하면서 채용은 안정적이면서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는 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숫자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건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는 아직 12월까지는 단속건수가 안 나왔겠죠. 현재까지잖아요,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2016, 2017, 2018년도 보면 단속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건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주차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또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구민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나 그랬어요. 하여튼 2019년도에 이런, 이런 사정으로 단속원을 48명에서 35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조정했을 때 실적이나 한번 볼게요. 어떤 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를 없애고 공무원신분을 확충하고 조 편성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줄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김장근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제 지역구의 현안사항이 백운 물놀이장이 드디어 준공이 됐나봐요?

본부장 김장근 예. 지난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개장?

본부장 김장근 예. 7월 1일 11시에 개장할 것으로 지금 구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한 번 물놀이, 뭐라고 그럴까? 공간이라고 그럴까?

본부장 김장근 매일 담수를 하고 종료가 되면 물을 100% 다 뺍니다.

물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본부장 김장근 글쎄요, 거기 하루 종일 물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운영방안이나 잘 들었는데요. 거기 아직 매점이 어떻게 재입찰된 거예요? 그대로 그분인가? 백운공원 내 매점.

본부장 김장근 매점은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 물놀이장 하면 주변에 상인들이 먹거리 가지고 오나 먹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가죠?

본부장 김장근 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고요.

아니, 주변 상인들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오니까 뭐 팔라고 막 가져올 것 아니에요?

본부장 김장근 노점상 단속은 도시관리국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하여튼 정식적으로는 공원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본부장 김장근 예. 안 됩니다. 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음식을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깔판 깔고 다 같이 먹는.

아니,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또 개장한다는 것 알면 노점상들이나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본부장 김장근 글쎄요. 백운 물놀이장에는 아직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산은 어때요?

본부장 김장근 기 운영해왔던 갈산 물놀이장에 잡상인이 와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갈산은 내가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백운 쪽으로 하면 아트센터 그쪽 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컨대 거기로 죽 몰리지 않을까도 싶고 그러면 또 교통에 대한 민원사항도 생길 것 같고. 주변 상인들이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만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올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상권이나 그게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네들한테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뭐 그런 방안이 없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 김장근 저희가 이미 허가를 내준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에 대한 영업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도시경관과가 해야 되나?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불법노점상들이라고 할까요? 거기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7월부터라고 하니까 특별히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서 먹거리 하면 기존에 있던 주변 상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 거를 하게끔 해줘야지, 상인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노점상들 많이 올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불법노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교통난도 심해질 거예요. 그것 나중에 개장했을 때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지만 거기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 백운 물놀이장 공사 오랜 기간 동안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로 유치원생들이 오나요, 저학년이나?

본부장 김장근 주로 유아들입니다.

안전에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본부장 김장근 주로 놀이방 내지는 유아.

예. 거기서 인사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좋게 해놔도. 추후에 관리도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되네요. 포인트만 질의드릴 게 있어서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로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요새 일신동, 부개1동 이쪽이 아주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그래서 부평에 있는 군부대가 다 그쪽으로 오죠. 또 관교동에 있는 통합예비군훈련장까지, 그 통합예비군훈련장은 또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이쪽에 있는 예비군병력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관교동 통합예비군훈련장까지 17사단으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한데 일신동에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이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 단지가 자이아파트인데요 자이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니은 자로 들어가면서 다시 기억 자로 죽 내려가야, 다시 말하면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일신동 군부대 앞에 로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항동로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이죠, 수도권외곽순환도로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공간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려면 자이아파트에서 다시 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일신동 군부대까지, 12번 종점을 거쳐서 군부대 앞에 로터리에서 항동로 일신자동차학원 쪽으로, JMS골프연습장 쪽으로 나가야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이아파트 정문을 조금 지나서 일신로라고 죽 연결이 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앙약국이라고 돼 있는 데요. 그 중앙약국 밑에 도로가 끊겨져 있죠. 거기부터 이쪽 17사단 입구에 노란 도로가 나와 있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불과 40, 50미터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이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큰 도로로 나갈 때 그 먼 길을 우회하지 않고 40, 50미터만 연결시켜주시면 바로 옛날에 중앙병원, 지금의 인천병원 앞에 17사단 사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거고, 사실은 저 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저런 부분을 못 찾았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군부대의 어떤 상황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이아파트 지역주민이나 일신동 지역주민들은 저 도로 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청원이라고 그럴까요, 서명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저 도로개설에 불과 40, 50미터밖에는 안 됩니다.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실 때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 보고하실 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점검되신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질문내용이 될 텐데요. 제가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아침에 등하교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합니다. 해보면 부평경찰서 교통 담당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잠깐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 부평 쪽에 횡단보도가 어둡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어둡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느 특정 지역 한두 군데를 보고 어둡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교통행정에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 쪽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녹색어머니들의 의견이 다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 그럼 그건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보행로 거기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턱도 낮추는 것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부천 상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위에 노란 갓이 달린 등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횡단보도를 비춥니다. 적신호 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걸 비춥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전체 횡단보도에 다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려우니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특정지역을 선별해서 어린이 통행이 많은 쪽의 횡단보도에 그런 시설, 꼭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안전을 도모하고 주위 경계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교통행정과도 될 수 있고 도로과도 될 수 있고 해서 한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좋은 우리 부평만의 답이 나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그게 아마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 양측에서, 인천시에서 아마 경찰서별로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와서 의논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적이라고 하면 그 설치 대수의 실적?

예. 설치 개수의 실적들이 아마 각 경찰서마다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임시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로등을 안쪽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린 사항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호등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신호등 위에서 하부 쪽으로 펼치는 것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신호등에 그걸 설치를 하면 하중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처음에는 관련해서,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전담해서, 처음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다가 인천시에서 전체 조정을 해서 그건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그러면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노란 갓 예를 든 거니까 그 외에 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쪽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조금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료 보시고 하십시오. 그럼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주차지도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립니다. 시간 좀 절약을 하십시다.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해서. 예?

예.

그러면 하루 종일, 노상주차장이죠.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저기를? 옆으로 죽 대 있는.

길에 있는 것?

예.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죠. 그 노상주차장에 하루 종일 차가 주차돼 있고, 그럼 주차료를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노상주차장에 지금 월정주차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월정주차가 없는데, 그러면 월정주차가 없으면 1일 또 하는 게 있어요, 주차. 1일 주차가 6000원인가 얼마 저도 주차를 해봐서 압니다. 8000원인가, 6000원인가, 6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급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일 상인이 됐든 고객이 됐든 어떤 분은 차가 매일 대 있는데 그분은 그럼 매일 6000원씩 한 달이면 18만원, 이거를 지급을 하냐? 궁금한 거예요. 1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월정주차를 안 받으면 18만원을 내야 되잖아, 월정은 6만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놔야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주차장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구입하고 그분들에게는 또 혜택을 드리잖아요? 1시간 무료주차,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그 점포에서 무료주차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료주차권도 주고 이렇게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방면에서 애를 쓰는 이런 정책의 취지가 너무 무색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들은 주차장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분들은 또 걸맞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고객은 또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거고.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적용에 소신을 가지고 그 정책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연 하고 있는 거냐? 저는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동절기도 아니고 무슨 어떤 특정 작물이 막 출하가 돼서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괜찮지만 동절기에 김장철, 또 무슨 특정 작물이 쏟아져 나오는 철에는 그건 뭐 말도 못 하죠, 더하죠! 그래서 이걸 관리공단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 먼저 그럼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본부장 김장근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지금 건축물 노외주차장 3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평시장공영주차장, 대정공영주차장, 깡시장공영주차장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417면에 2급지입니다, 전체가 다, 3군데가 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부평시장공영주차장은 184면 중에 69대가 월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부평시장 대정주차장은 105개의 면 수 중에 아, 대정은 전혀 월정은 없습니다. 대정은 월정을 이용하지 않고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이 128면 중에 현재 60대가 월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은 왜 없죠?

본부장 김장근 대정주차장은 월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시장은 60대, 다시 말하면 약 한 50% 정도를 월정을 주고 있고 또 구 공보관 자리에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거의 40% 이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184면에 69면을 주고 있는 거니까, 월정을.

본부장 김장근 예. 128에서 60대.

128이에요? 184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본부장 김장근 그러니까 옛날 구 공보관 자리, 그러니까 184대가 주차면수인데 거기에 69대가 현재 월정을 그래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정만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부장 김장근 예. 대정은 월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아, 여기는 주면 안 되겠다라는 무슨 판단이 서셨으니까 거기는 월정을 안 주시는 것 아닐까요?

주차지도과에서.

아, 예. 과장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시장 근처의 주차장을 상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그래서 대정은 시기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월정 미이용으로 방침을 바꿨고요. 지금 현재 부평시장과 깡시장이 월정주차가 있는데 먼저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월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없앨 거고요. 올해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더 이상 월정 연장을 안 하고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없애겠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만큼 시장 방문 고객들에게,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내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정 운영을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게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월정 운영이라는 게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매달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하나요…….

매달이죠. 월정이니까 매달.

올해는 자연감소분만 축소를 하고 내년부터 전면 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는 자연감소분만 하다가 내년에 일괄 다 월정차량을 없애겠다. 월정주차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은 안 생길까요?

생기더라도 공영주차장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예. 저희가 방침이 결정이 되면 홍보할 겁니다.

방침이 결정 안 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아까도.

거의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됐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된 것도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내부 결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결재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건 또 최종 결재는 안 났잖아요, 일단.

예.

최종 결재는 안 났는데 이 부분은 또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안 받겠다.

예. 검토가 완료된 분이라서 결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는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월정주차를 하지 마라, 왜 이걸 월정주차를 하느냐. 이 말씀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만,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아,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특별히 시장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꼭 사업의 종목이 주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종류도 있을 거고 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가게는 시장 안에 있는데 어디 먼 데다 대십시오, 이럴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 운영을 하면 통일된 기준으로 뭘 해야지 대정은 안 받고, 깡시장은 주고, 부평시장 주차장은 주고. 그러면 제가 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정주차장이 차 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인근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주차를 하러 대정주차장, 그 진입로가 사실은 들어가는 쪽으로 불편하거든요, 대정주차장이. 그래도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출고돼서 나갔어요, 주차장. 그러면 분명히 뭐가 한 대는 빠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안 넣어줘. 없다는 거예요, 차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만스럽잖아요. ‘어, 왜 그러지? 내가 뭐 미운털이 박혔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하신 분들이 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 지난번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1일 회전율이 1면당 3.5회 이상 정도 됩니다. 결론은 고정주차를 하나 없애면 누군가가 3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기 월 주차는 다 없앤다, 이용객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거고요. 지금 현재 계약을 즉시 해지 못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월정주차 계약이 지금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2년 계약.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성실·신의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만료기간까지는 해지를 못 하고 자동 해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면 월정주차는 다 없애는 걸로 현재 방침을 갈 겁니다.

그러면 아예 대정은 처음부터 안 받은 겁니까, 월정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알기는,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라서. 대정은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월정 받았잖아?

처음까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부평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개선이 돼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공영주차장 관련된 거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그 취지에 부합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시장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기인이 돼서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월정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예 모범안을 만들어서 공표가 돼야 오해가 없잖아요, 누구는 되고 만약에 누구는 안 되고 해도.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진을 죽 보셨습니다. 길에 대한 노상주차장 해법은 뭐를 갖고 계십니까? 그 사진을 보시고 저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을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또 지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잘 하시고 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풀어드리고 해결을 해드려서 저렇지 않도록 해보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저기뿐이 아니에요. 시장로터리로 가는, 그러니까 부평시장역에서 구 개선문예식장 방향이죠. 거기에서 시장로터리로 가는 왕복 그 방향도 도저히 차를 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계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통행을 하시는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서로 쾌적한 마음으로 지날 수 있고 늘 찌푸린 마음으로 지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8월 의회 열려서 할 때 보고를 잘 주시고요. 그 전에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이 되시고 결정이 되시면 저한테 상의도 한번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시설 관련해가지고 아주 제가 김장근 본부장님을 그래도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공직에도 계시면서 봐왔는데 저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획기적으로 물놀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갈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또 백운공원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요, 공원이. 부평공원입니다, 부평공원. 부평공원은 거기 양쪽에 비하면 너무 이용들을 많이 하시죠. 거기에는 수경시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도로가 쪽으로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도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거기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 겁니다, 말씀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하자 이거예요, 건의.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 해보니까 1년 새에 이용객이 이렇게 늘었다. 그러니까 만들어만 달라. 관리는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해서 그 돈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10조가 넘는 인천시 예산에. 그래서 부평공원에 내년 여름에는 야, 이런 물놀이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거기 가서 한번 물놀이도 좀 하고 엄마 손 붙잡고 나가서 할 수 있게! 맨 아파트 있는 데만 다 그러지 마시고, 사람 많은 데다 해봐주시면 어떻겠어요?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평소에 시민을 위한 열정에, 이익성 위원님의 제안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자는 건의의 말씀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은 부평공원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 공원관리 자체도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여기에 이 입지여건에 맞는 물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어쨌든 관할이라든지 업무 소관 사항이 저희 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조성한 이후에 위탁을 관리·운영하는 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운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에 완공된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한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건의에 대해서도 구청 공원녹지과, 시의 녹지조경과에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도록 저의 개인적인 인적 풀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니, 부이사관 계신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잖아요. 10개 구·군에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부이사관으로 부구청장 계신 데가 우리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아니, 이사관, 이사관! 미안합니다. 괜히 3급이 돼 버렸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상의를 좀 주셔서 이게, 그걸 관리주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부평구민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좀,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람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초기 출범부터 제가 기억을 한번 죽 해봅니다. 요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국에서 5국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요. 전부터도 부족했지만 또 늘어나니까 더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얘기 주셨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기 번호판 다는 데 거기다가, 제가 구정질문 때 거기다 주차장, 주차타워라도 좀 지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워낙 우리 구청 내에 주차가 어려우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죽하면 잔디 광장 그냥 철거하고 옛날같이 주차장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많은 수십 년 조성된 신트리공원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를 그만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평에서 여기 잔디 광장이 무서워서 저걸 못 깝니까? 기존에 있던 해놓은 주차면수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야죠. 오히려 여기를 먼저 하고 거기를 나중에 해야지. 우선순위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다 파헤치고 그 수목을 다 옮기든지 다 죽게 만들든지 하여튼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먼저 하고 여기를 보존하는 게 맞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해봅시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존하겠다고 이 옆에 번호판 장소에다 주차타워라도 다만 2, 3층이라도 올려서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하여튼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질문을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다가 구 행정을 볼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타워가 어렵다 얘기할 때는 밑에 시설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 전 답변입니다. 3월 답변이에요. 그런데 행정타운을 짓는데요, 5층, 6층으로. 그건 하중 안 받는 모양이에요. 뭐 풍선으로 만드나? 금방 이렇게 될 거를 답변들을 장기적으로 구상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시정할 건 아, 이건 이런 의견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삼모사야!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그럼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보고 물어보십시오. 저 신트리공원 나무 다 죽이고 바닥을 파서 2층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그게 옳습니까? 여기 잔디광장 만날 잔디 다시 떼 입히고, 떼 입히고 그러는데 거기 주차장 하는 게 좋습니까? 뭐가 낫다고 하겠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낫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기는 성역입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바뀌었잖아, 이제. 바뀌셨으면 해봐야죠.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휴, 하여튼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뭘 얘기를 해야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않고 딴 데서 해답을 찾으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5국이 됐어. 4층에 있던 과가 5층으로도 올라가고, 여기도 타워 지어야 되니까. 행정타워를 짓고 그러면 또 막 옮겨다니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에 다 또 내부 인테리어하고 행정을 보실 수 있는 시설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하면서부터 제가 아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게 언제죠?

본부장 김장근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1999년도 12월 1일 자입니다.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생겼습니다, 그때.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해서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최용규 청장 당시에 그랬죠. 그런데 1999년도에 구청 4층에 있었죠?

본부장 김장근 네. 처음에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부평 4층에 있다가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1동 청사,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청사, 아주 조그마한 청사 있잖아요. 부광교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던 그 청사, 그 청사가 롯데 앞으로 옮기면서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썼어요. 건물이 하나 나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로 옮겼죠. 거기서도 얼마 안 있었습니다. 부개2동 청사로 임시로 쓰다가 부개2동 청사를 새로 지었죠. 부개2동 청사가 성일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부개고가 넘어오면. 추억을 죽 한번 더듬어보시는 시간입니다. 그 성일아파트 앞에 시설관리공단을 또 옮겼어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센터가 있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을 지어놓으니까 또 민방위교육장 2층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20년 만에 이사를 3, 4년에 한 번씩은 하네. 지금 제가 이렇게 죽 한 게 3, 4년에 한 번이에요. 마지막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또 옮긴대. 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기는 건 좋아요. 어디로? 하여튼 예정은 모 부개3동에 있는 옛날 재활용센터 했던 데, 지금 도담도담 있고. 맨날 옮기다가 마는 거예요. 만날 옮기다가 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옮기라면 다 옮겨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꼭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최소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한 5, 6년, 10년은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땜빵해서 어떻게 쓰다가 또 바로 뭘 하고.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다가 말아. 이사 가다가 만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자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5국으로 조직개편이 됐으니 도시관리국 포함해서 우리 부평구의 모든 부서가 좀 합리적 방안을, 중장기적 방안을, 시설에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잘 고민하셔서 그것이 한 번 자리 잡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7, 8년, 한 10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구민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좀 줄입시다. 이런 비용을 좀 줄이고 그런 비용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애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업무 보고시간에 제 얘기만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잘 해보자, 그리고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충정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