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농축산과장 최경술. (선서서 제출)

먼저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국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정연규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임임순 전원농촌담당주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예, 과장님, 농촌일손돕기에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금년도 전체 농가와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 농업소득증대사업 금년도 310농가에 34억원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6억, 자부담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확정되고 나서부터 서서히 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중이라도 대충 사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잔액이 나오죠?

예, 일부 조금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연내에 우리 다른 농가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도 지원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말 다 되어서 하면 이것 또 늦거든.

예.

그리고 관내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권자 몇 명 나갔습니까?

35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명중 이 분들이 다 구역이 공동으로 나가 있죠?

예, 겹치는 구역도 있고 자기만의 구역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은어잡이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업허가권자들이 거물망을 전면 가로지기로 설치해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면은 안 됩니다.

전면은 안 되는데 전면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감시자 선발했습니다.

예, 3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지역이 어느 지역 분들입니까?

경호강 한 분 있고 덕산강 한 분, 양천강 한 분으로 세 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양천, 덕천, 경호강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자의 거주지가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청분이 한 분 있고 단성쪽에 한 분 계시고......

그럼 각 지역별로 한 분씩 선발한 택이다, 그죠?

예, 저희들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잘 선발하셨네요. 하여튼 선발을 잘 해도 이 분들이 감시를 제대로 못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우리 관심사죠, 양돈농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도 우리지역에는 AI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농가도 피해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확보해서 우리 아프리카열병도 조기에 우리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한 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우리 산청 실과별로 아마 대민지원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무감사 준비도 바쁜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조병식위원님이 잘 짚어주셨고.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적에 사실 우리 농촌에는 체감이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 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이 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농촌의 그 최저임금의 쓰나미도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마내기 한참 지금, 양파 수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고 또 그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면 임금이 약 9만원 정도 우리 국내하고 똑같이 책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천국이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단지 인건비 9만원에 또 들어가는게 있을 겁니다. 새참도 사줘야 되고 등등. 그러다 보면 10만원이 훌쩍 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들이 정말 제값을 받느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들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뒷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 원가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된다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동시에 심어버리니까 또 값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농정과에서 특작이나 여러 가지 농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참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 농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전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앞전에 우리 기획실 우리 감사할 적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우리 조병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어떻게 했든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 이런 부분을 좀 구입을 해서 가능하면 일손이 좀 적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 소득증대 심의할 적에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득증대사업은 좀더 올려야 되겠다. 그 때 부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손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산청군은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등등 우리 질병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돼지 열병이 지금 중국을, 2018년 거쳐서 지금 북한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역량을 보면 아프리카하고 교역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두철미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청정우리 산청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새겨서 농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함양산청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으로 대나무 방풍 식재한다고 했는데......

예, 해놨습니다.

다 됐습니까?

작년에 식재했는데 아직까지 완전 수림대가 조성된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야 완전 수림대가 조성되는데 지금은 대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아까도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축분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한데 신화축산에 금년도 들어서 몇 번이나 지도방문을 했습니까? 그 현장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고 담당 수의사들이, 공수의사들이 월1회 정도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는 가면 자기들 그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자기들이 그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관련부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직접적으로 측정기를 들이대서 하는건 저희 환경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일반 육안으로나 저희들 일반 저희들 감각으로 확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셨을 때 냄새가 어땠어요?

냄새가 축사주변에 돼지냄새가 안 나는건 아니고 인근 농가에 피해날 정도는, 영 어려울 정도는 아닌 걸로 확인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는 분들이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수시로 갑니까?

수시로 갑니다. 정해지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가는건 아니고 방역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정한건 아니고 월1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 수치 자꾸 이러는데 수치 그것 갖고는 체감하는 것하고 느끼기가 틀리거든요. 냄새가 구역질이 나도 수치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시면 점검사항은 뭐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악취제거에 대한 점검사항.

첫째는 방역사항 저희들 먼저 점검하고 악취적인 사항은 제대로 생균제나 수분조절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분조절제하고 생균제 사용한걸 확인하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담당자가 이야기해요, 담당자가. 가신 분이 이야기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축산에는 지금 현재 단성에 있는 그 농장에 2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갔을 때 그 쪽에 악취탈취제는 비타바이오라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바이오라는 이 부분을 사료에 섞어 가지고 먹이는데 사료에 한 0.2% 정도 섞여서 먹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에도 섞여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함초라든지 이러한 제품인데 이건 한 말에 30만원 하는 이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달에 한 50말 정도로 이리 급여를 하고 있었고 총 합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되나 확인해 봤더니 한 비타바이오라 하는 사료에 섞여 먹이는 이게 한 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물에 섞어서 급여를 하는 이게 한 7천만원 정도 한 1억5천만원 정도 이리 구입해서 지금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사료 분뇨냄새는 많이 줄었는데 돼지 특유의 채취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러한 또 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문해서 지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이오 0.2%짜리를 8천만원어치씩 쓰고 물에 타는걸 3천만원 7천만원어치 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일 이걸 일정한 양을 급여해야 되거든요. 그리 해야 효과가 나는데 이걸 돈 얼마 들었다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든 양 그걸 측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기 갔다온 사료 약품구입 내역서라든지 약품내역서 이걸 받아서 보고 또 그걸 사용했는지 사용한 빈 봉지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거지 저거 말이야 누가 못 믿어요? 2억, 3억 썼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걸 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남사사람들은 지나가면, 우리도 한 번씩 지나가면 구름 낀 날은 실제 지나가기 거북해요. 또 요즘 관광철이 되어져서 남사예담촌에 오는 사람들 아레 저 쪽 서남풍이 불어올리면 그게 다 남사로 오잖아요. 그럴 때 냄새가 난다고요, 그게. 그리고 호국원 가보셨잖아요. 호국원 가실 때 저 북서풍이 부니까 냄새 그리 싹 내려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료 첨가물 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약품비를.

예,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챙겨야 돼요.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돈이 한 1억1천만원쯤 되네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농업인들 30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한테 1년에 10만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지급합니다. 그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 이것 카드 지급하는 겁니까?

예, 2만원 자부담이고 8만원 저희군에서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비율만 이야기하세요. 금액은 확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30%이고 군비는 5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생활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죠? 도에서 했으면 도가 50% 하든지 70%를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생색은 거기에서 내고 우리가 많이 부담합니까? 그것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도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또 시군에 여성이 직접 득을 본다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받을 때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해서 내려주면 작은 집에서는 받아야 되지만 형님이 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 좀 조율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2천만원 이상 돈되는건 전부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보조사업도 우리가 돈이 일괄적으로 한 품목에 대해서 사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형식은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했던 여기 답변을 이렇게 해 놨네요. 유기질비료, 퇴비 등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지침에 유기질비료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선정완료 등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걸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됩니까?

예, 농림사업중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중앙지침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공급하는데 그걸 활용해 주라고 했지 우리가 이 지침에 따라서 너거가 주라고 하는대로 주고 사라고 하는대로 사는건 아니잖아요.

유기질비료, 퇴비 이것은 대부분 농협중앙회, 엽연초중앙회에 다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는게 관급자재들이 전부 등록된 것이지 등록 안된 것 사는게 있습니까?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도 많은건 우리가 공급가격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붙여 가지고 유리한건 사고 그리 하잖아요.

이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행지침을 정확한걸 나중에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져오고 또 농산물건조기 대금 나가는게 보통 읍면에 수천만원씩 나가요, 그죠?

예, 1년에 12억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6억 정도로 총 12억이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리 합니까? 이걸 왜 공고해서, 입찰해서 한 몫 사 가지고 주면 엄청 싸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다 저희들이 농가에서 회수해서 입찰붙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농가에 필요한 기종들이 저희들 사실 건조기나 저온저장고 업체가 전국에 한 3․40개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들마다, 농가마다 옵션이 다르고 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달랐고 또 이게 저희들이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바꾸는 경우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과장님, 됐습니다. 냉동창고를 만드는 회사가 1천개가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규격을 정해주면 자기들이 그 규격에 맞는걸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3평이면 3평, 모터는 어떤걸 써라, 재질은 어떤걸 써라 이래 가지고 너거가 이 규격에 맞는걸 납품해라 이러면 되고 또 농민들이 할 때 자기가 가진건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3평짜리 어떤 모터를 써서 어떤 재질로 한걸 만들겠다 그 신청을 전부 취합해 갖고 숫자 해 갖고 그대로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보고 규격에 맞는걸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적어도 2․30% 싸질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있던 그 담당계장님이 그래도 욕얻어 먹어가면서 해 갖고 한 15% 정도 낮춰놓은 가격이에요, 이게. 그걸 자꾸 왜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어려워도 좀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해지고 다량으로 해주면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또 서비스가. 한 사람씩 저 쪽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갖다놔 놓으면 고장이 나도 바쁘다고 하고 내일 가요, 모레 가요 자꾸 늦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6억5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10%만 절감해도 6천5백만원 절감입니다.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 자부담 일시 수납문제라든가 농가들에 따라서 또 기종을 중간에 변경하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 저희들 작년에 하면서......

그걸 할 때 분명히 자기들이 잘 선택해서 하라고 하고 기종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은 압니다. 그래 자부담하는 우리가 숫자 해 놓고 하는 사람한테만 자부담비 내고 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숫자 파악해 갖고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니까 이것 실행해 갖고 예산 절감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 2018년도에 승마체험 지원한 사람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학생이 한 150명 되고 민간인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

학생들 150명 작년에 했습니다.

150명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받은 서류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과장님 잘못 알았으면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서류.

2018년도 학생승마 150명입니다. 150명에 54,900천원 지원했습니다.

자, 제가 이 서류 보여 드릴게요. 2018년도 승마체험 지원대상자 명단 두 번을 받아 이건 200명입니다.

일반이 200명이고 학생은 150명입니다.

이건 학생입니다, 학생. 여기 전부 학생. 사인받은 것도 보면 이래 가지고 학생이고 또 서류 하나는 같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대상자 23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데서 나온 이런 서류가 이리 틀려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틀리네요? 어떤걸 믿어야 되는 됩니까? 도대체 행정이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

축산내수면담당 정연규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200명으로 지급, 아니, 150명으로 나왔는데 그 자료가 조금 상이한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것 사인한 것도 세어봤어요. 숫자는 200명이 맞아요. 사인 해 갖고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인이 더러 가짜가 있어요. 학생이 사인할 정도의 아주 수준높은 사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 한 것 같고 한데 이것 좀 제대로 챙기십시오. 승마장 이것 말이 많거든요.

저희들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챙겨갖고 결과를 다시 유인물로 해 갖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주도록 그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승마. 과장님,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승마장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면서 물론 건강을 관리하는데는 우리가 이게 저울에 달 수도 없고 어떻게, 얼마만큼 건강이 증진됐는지도 잘 모르고 이래서 사실 좀 많이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플래카드 붙은 것 보니까 누가 학생이......

예, 학생이 전국 우승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것 좀 평가하는 척도가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홍보가 되고 함으로써 이것 예산을 줘도 좀 재미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조금 다행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보조금주는건 그 규정에 관해서 철저히 적용해서 주도록 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된 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1년에 사업을 4건이나 준 데도 있어요. 이건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축산과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솔직히 못 들여다봤는데 여기도 그리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들여다보니 낯익은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갖고 다시는 그리 안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우려되는 것하고 몇 가지 같이 고민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다른 실과들은 전부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물론 읍면에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어서 이제 안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은 사실 일도 많이 하고 이리 해도 빛이 안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 농업을 꼭 지켜야 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노고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청정이나 친환경 가축이나 축사, 농업정책까지 고생하시는건 제가 알고 앞서 조병식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고 이런 부분 있는데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모사업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1건 뿐이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젊은 직원들 좀 같이 의논 좀 하면서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일을 찾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급들이 만들어 놓으면 다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또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농업진흥과나 그 쪽에 맡기지 말고 또 거기도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 두 건 외에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금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신청되는대로 우리 다 해 주니까, 한 20억 정도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한다 그리 생각듭니다. 다른 데는 기금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농축산과는 기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우수관계, 축사중에서 우사. 돈사, 양돈 이건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축사하는 농가들로써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수익성이 나는데 100두를, 150두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두, 100두를 더 늘리고 싶어도 다른 A라는 장소에서 하는데 A-라는 장소로 가면 사실 어렵거든, 관리문제에서. 그래서 조건이 되는 데는 좀 양성화를 좀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확대를.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군전체 축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살펴 가지고 우사농가들이 신규로 크게 짓는건 안 되지만 기존 짓고 있는 데서는 모든 여건이 될 때, 건폐율이라든지 농지, 토지 다 될 때에 더 증축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좀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 곤충 우리가 거함산으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한 5년 전에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붐이 일어 가지고 전문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분양도 되고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 갔는데 사실 저게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결론은 식품으로도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료로 가면 싼데, 쌀 수밖에 없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곤충을 하려고 하니까 유해성분이라, 유해성분. 유해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차황에 안 가본 것도 아닌데 과연 저걸 누가 위탁자가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는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보통 저건 본인이 직접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다 성공하는데 행정에서 와장창 딱 지어 가지고 딱 넘겨주면 사실 필요없는 시설도 많거든요. 내가 필요한건 저온저장고가 만약에 2평이 필요한데 만들어진건 한 10평이 된다 생각하면 사실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생초에 있는 젊은 친구 하나가 유해성분이 없는 곤충을 먹였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를 먹이니까 유해한게 안 나온대요. 안 나오고 그래서 특허도 해 놓고 자기가 하는데 이번에 1개 신청을 했는데 면에다 신청하니까 우리가 정책 쪽에서 안 된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큰 규모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조건이 되어야 되지만 좀 특별한 이게 뭐가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 가능하다 싶은 이런 것은 좀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다른게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사료를 가지고 했어요.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그 종류가 우리 산청에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제품 자기가 특허하고 모든걸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 하나가 그 담당교수님하고 계속 하면서 가보고, 전국으로 가보고 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땅이 몇 평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딱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건 되겠다 소규모라도 그렇게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 지금 바람이 불고 넘어갔어요. 사실 곤충산업화가 넘어갔는데 왜냐?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이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억지로 그 부분에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 쪽에서 한번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승마장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산청승마장입니다, 생초 대포에 있지만. 적정규모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 규모 되면 항상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2개 정도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그 정도 되니까 수강생들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줄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한 10년 해왔습니다. 해와서 적정규모가 안 되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난다.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그 쪽 승마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단기기 때문에 학생들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좀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권자가 이제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인근 토지를 좀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좀 확대해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 상태 10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결과물을 본다는 것은 사실 안 맞기 때문에 한번 이것저것 농업 농축산과에서 축산분야 이것저것 또 정책,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도 당장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국가도 못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산청군에서 당장 하지는 못할 지언정 우리 실정에 맞는 한 두 가지라도 우리가 하면 또 보석이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송정덕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1읍면 1소득작목 육성사업 읍면별 쭉 고루 이것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리 안 하면 군에서 배분을 하는 내용입니까?

1읍면 1소득작목은 1년에 5천만원씩 지원하고 읍면에서 작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산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읍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5백만원 되는 데도 있고 1억8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오부면같은 데는 5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나 형평성에 안 맞는가 싶어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반응이 어떻덥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9개 마을에 했는데 마을마다 작년에 30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군비를 더 지원해서 49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공동체로써 협동도 잘 되고 또 농번기에 좋은 제도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원해 주는걸 개소당 2백만원 지원하죠?

170만원입니다. 1백만원은 인건비이고 70만원은 부식비고 25일간 합니다.

지금 확대를,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건 조금 더 지역을 늘려 가지고 개소수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금액도 인건비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부식비 재료비가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적이하게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읍면은 7개소, 작은 데는 4개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가져 가지고 더 확대되고 또 부식비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우리 소장님,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야말로 군민이 먹고 살고 돈버는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농축산과나 농업진흥과나 유통소득과 여기에 가장 농민들하고 먹고 사는데 가장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민원의 온상지라 그럴까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은 곳이 여기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각 과에 통보를 하면 즉각즉각 잘 해결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해서 별 민원사항이나 이런건 없지만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 수 있고 또 나는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이러한 점을 좀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비전 이런걸 저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과제가 주어진 것, 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소장님의,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장으로 산청군 농업발전을 구상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진흥과, 농축산과, 유통과 법령에 보면 주어진 입장만 나와 있고 신농업 정책이나 이런게 사실상 부족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또 내년에 농업기술교육관을 80억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방문해 봤는데 농업인이 필요한 미생물제라든가 배합시설 이런게 사실상 산청군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재배할 때 특수한 분야에 이런게 좀 부족해서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악취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도 개인이 힘드니까 저희들이 미생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로 유통 제조업체 이런 것도 개인이 조금 농사지어 가지고 개인 집에 그 시설을 못 합니다. 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는 큰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오면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농업정책을 해야만이 산청의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존 우리 농업인들, 우리 토우 원래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의 틀을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생산활동을 하고 싶은데 꿈을 안고 왔던 어떤 그것에 우리 기술센터가 과연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그런 방향도 맞춰서 인구 유입정책이랄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 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농업정책 이런 것들에 조금 역점을 둬서 잘 개발을 하시면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오부면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과 돼지는 자기들 것이지만 이 산청군의 맑은공기는 자기들이 산게 아니랍니다. 정말 미치겠다고 하소연합디다. 정말 이게 우리도 귀농귀촌이 되겠습니까? 귀농귀촌 안 됩니다. 지금 돼지고기값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연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키로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조금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 키우는 분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건요 우리 산청군 군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예.

소장님?

예.

한 3일간만 우리 모례 돈사 옆에 주택을 줄테니 저녁에 체험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신지요?

여건이 되면 체험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 하실랍니까?

여건이 맞춰지면......

그럼 우리 신등면장님한테 방을 제가 2개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3일간만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아예 오지를 않는답니다. 돈을, 용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답니다. 그런 실정인데 참, 저로서도 너무 답답합니다. 소가 소득이 많습니까? 돼지가 소득이 많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봐서는 돼지가 조금 소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돼지가 소득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시네. 우리 산청군내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대농가가 31농가에 10만두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이 안 된다는걸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인구를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통 영향이 없는건 아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등면에, 간단한 예로 신등면에 땅을 사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번 생각해본 분들이 한 서너분 계시는데 그 주위에 와 가지고 땅을 사려니까 정말 못 사겠다 하면서 아예 돌아갔습니다. 그 분들이 한 20여명씩 해 가지고 그룹을 나눠 가지고 세 분이 왔는데, 세 군데서 다 돌아갔어요. 진짜 이 귀농귀촌 절실합니다. 우리 산청군이 청정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귀농귀촌 안 오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인구 유입정책? 다 썩어빠졌습니다. 돈사를 없애 가지고 차라리 우사를 만들어 주든지. 정말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주위에 옆의 농가분들한테 피해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한 우사는 제가 볼 적에는 좀더 권장을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사만은 정말 미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소장님, 돈사 한 군데만 폐쇄해 가지고 우리 신등 모례 전원주택용으로 우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곳을 폐쇄를 해 가지고 우사를 만들어 주든지. 좀 부탁합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우사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전원주택용이라든지. 정말 그랬으면 싶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농축산과장님과 문병국․조경원․정연규․조금규․임임순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선서서 제출)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선 보건행정 지금 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영순담당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현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영채 진료담당입니다. 차기석 검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진료 문제로 인해 가지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환자가 많습니까, 지금?

아니, 원장님, 잠시 좀 앉았다가 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우리 산청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상을 떠들썩한 조현병환자 약 7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이후에 또 발생이 된 환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 등록된 환자는 80명입니다. 80명인데 지금 우리 의료원 옆에 아파트에 1명이 조금 심각해서 경찰서에서 강제입원을 지금 시켰습니다. 삼장에 한 분은 치료를 잘 받아 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80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별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약물도 투입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었네요? 그렇지요? 정말 이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중에서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지금 다 혼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한번 갔었죠?

예.

거기 보니까 특히 우리가 시내 인접지역에서는 혼자 근무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좀 벽지 같은데, 우리가 벽지라고 하면 좀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먼 지역 있지요? 그런 지역은 좀 혼자 근무하기가 사실 좀 그 때 우리 과장님하고 보셨죠?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비상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건진료소에 한 명씩 근무하면서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응급 발생시는 경찰서에 즉시 전화하기보다는 버튼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손만 슬쩍 가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1명 근무하는 것은 안 어렵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도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각 지역을 상세하게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는 통합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보건사업 같은 것 많이 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치매센터 건물 증축했지요, 그지요?

예.

그 건물증축으로 인하여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포장해서 주차면수를 한 15면 정도 됩니까?

17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차는 거기다 주차하면 된다, 그지요?

예.

그리고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원장님이 또 환자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리 의료원에 대한 업무도 많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많이 되어졌는가 제가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실장님, 우리 행정과에 옛날에 철인기 있었죠?

예, 압인.

압인, 그렇지 그것이 철인입니다. 그것 지금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그것을 사용했지요?

예, 요즈음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없지요? 민원실에도 없지요? 지금 의료원에는 산청군 처리 규정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원장님 모르시죠?

예.

조례 같은 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89년도 6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철인, 과장님 답변하세요. 철인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진료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규정으로써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철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각종 사진을 찍어서 신체검사할 때만 사용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규정을 폐지하려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있을 이유가 제가 봐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철인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체검사하면 압인해 가지고 경찰서, 그러니까 철인 저것이 보면 원내에서 사진이 부착된 서류는 내고, 외고 철인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고. 지금 우리 도내에 보건소 조례에 봐도 철인규정이 있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철인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의 관계 특히 지소 근무하시는 공보의들 잘 하겠지만 복무관계 잘 챙기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제가 물을게요.

아, 그러면 심재화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신동복위원.

아, 신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하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개 묻고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산청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고 이렇게 다 한 식구니까 보건의료원 고유 업무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복지부 산하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위주에서 일반적인 사업과 지금 현재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거기서 플러스 진료기능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은 국가 고유업무 외에 산청군민이 진료를 좀 행복하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부분에 2018, 2019년도 공무 지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공중보건의들의 단속은 쉽게 말해서 출퇴근 단속이 주로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친절 관계 현장에 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한번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원칙은 그렇게 나왔는데 또 분기별 아니더라도 제가 자주 나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출퇴근하면서도......

제가 우스갯소리 항상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축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의료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새 의료원 안 간지가 1년반 넘은 것 같아요. 진료기록부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전에 자주 갔어요. 제가 꾀병이 심해서 조금만 아프면 가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의료원장님도 한번 나오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많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 되면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불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응급실도 그렇고 소화과도 그렇고 제가 그 이후로 안 갔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 가도 이렇게 하는데 저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았고 저는 운동화 신고 빨리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친절한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시면 얼마나 그렇겠나 참...... 그 이후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많이 바뀌었다, 와봐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고유업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산청군의 예산이 또 투입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특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이 정책은 우리 산청에 시골 정서에 그지요? 그래서 국가정책도 사실 좀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산청군 의료, 보건의료원에 맞는 그런 주민들에게 좀 보급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우리가 보건진료소 업무진료 해소라든지 다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방문 쪽으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도 계시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모든 결재가 부군수님한테 계시는데 제가 부군수님이 더 바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동안 공석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원장님 추천한 분도 계시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작년 10월달에 오셨죠, 그지요? 10월초에 오셔 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렇게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충분히 쉬셔야 되고 다른 것도 하셔야 되는데 제 바람으로써는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원장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모셔왔는데 6개월 정도는 우리 산청군 보건의료원 행정에 총괄하시는 분인데 좀 집중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연가도 13일 정도 5월달까지 보니까 물론 환급 조치한 것도 있고 또 병가도 17일간 사용하셨고 다 이해합니다. 병원치료, 병원치료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가를 다녀오신 이후에 바로 진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있어요. 진주시청에, 그지요? 그래서 5월 7일날 잠시 갔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 권유하시더라도 조금 사양할 수 있는 이런 미덕이 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간담회 참석도 꼭 가야 되지만 당분간 내가 산청군 의료원에 좀 전력해야 되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산청군에 좀 집중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군수님도 이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결재를 부군수님 결재 다 하셨기 때문에 가셨거든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내려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 가지고 의료원까지 가면 그 분들 다 힘들거든요. 차가 있는 분들은 바로 가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걸어서 가시는 분들. 가면, 안내실에 가면, 대기실에 가면 전부 다 생초, 오부, 금서, 읍의 사람들입니다. 남부 분들은 여기로 안 오기 때문에 가면 거의 다 부모님들이고 여기 관내 분들이 거의 다 오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하신다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친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도 한 번씩 나와서, 계장님도 한 번씩 밖에 나와서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보이면 반겨줄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들 대기시간이 걸리고 하면 좀 챙겨드리고 이런 부분들 보건의료원에 대한 기대, 보건의료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이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원장님,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원장님, 오신 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보건행정하고 진료에 대한 업무 파악은 얼추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료는 언제든지 제가 공보의 선생님 없어도 공백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제가 책임에 대한 그런 것을 아직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제가 간섭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표현을 간섭이라는 용어를 쓰시네요. 간섭이 아니고 원장님이 해야 될 의무사항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운영규칙에 보면 원장님이, 소장님은 보건진료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쪽이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하고 약품이라든지 점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와서 한번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쪽 업무를, 또 그 사이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좀 바뀌다 보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진료공백이 좀 심해서 제가 어디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는데 공보의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번부터는 더욱 더 그 쪽에 진료소, 지소를 챙겨서 꼭 한 학기에 한번 이상은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소 의료행위 지침에는 보면 3일 이상의 약을 처방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3일 이상 처방을 해줬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바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기가 진료소 소장이 처방을 안 하고 보건소로 가라고 하든지 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릅니까?

저희들 의사 진료에서는 그런 명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계시는 데는 괜찮고 보건소로 오면 괜찮은데 진료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료소를 모릅니까? 진료소는 벽지에 직원들 한 분들 계시면서 약을, 기본적인 약만 주고 있는 37가지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네요, 지금?

아니,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시는 분들 실제로 진료소 계시는 분들이 전문의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처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잘 하고 계세요. 그래도 혹시 너무 과다한 욕심으로 자기가 치료해 낫겠다고 그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잘 챙기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 한 번씩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고가장비가 몇 개 있습니다. 고가장비 몇 개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중에 활용도가 없는 장비가 몇 개 있네요, 지금. 하나도 활용 안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더 고가인데. 이것은 지금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이것? 지금 내시경 하는 것은 전혀 활용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이번에 내과 선생님 오셔 가지고......

5월달에 2번 했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시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내시경을 실제로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진주 가서 해도 불안불안합니다. 기계는 좋은데 판독을 제대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불안한데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피해가 안 나고 이런 것인데 이것 또 활용 방안도 잘 모색하시고 또 초음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엑스레이는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 편인데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 응급환자들이 왔을 때 엑스레이 찍는 것하고 응급환자들이 와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만 보냈다. 바로 갔으면 좀 더 나았을 걸.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이야기하데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고 가라. 피가 질질 나고 아파 죽을 형편인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 합니까? 그것 치료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정 봐서 아니면 바로 병원에 시간 보내지 말고 가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더구나 심장병같은 것은 시간을 분, 초를 다투죠?

예.

그래서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바로 보내줘야 우리가 구제하는 길인데 이런 지침을 소장님이 딱 직원들 불러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것 돌아갈 것 아닙니까? 소장님 혼자서 다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의사선생님들 모셔다놓고 회의하시면서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못할 것은 빨리, 1분1초라도 빨리 보내드리도록 해라 그래야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진료 보러 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참, 고생 참 많게 되었습니다. 많게 되었는데 제가 행안부 개인정보정책과에서 온 문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당초 법제처에 제출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답변을 요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들이 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소, 성명, 이름을 밝혀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땡땡이 아닙니다. 땡땡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받은 것은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름 안 밝혀도 된다. 나는 이용한 시간대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부군수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우리가 이름 가지고 있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행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것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소도 알아야 찾아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땡땡 개인정보법 해 가지고 땡땡해서 와요.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 내가 본인이 질의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질의해놓은 것 이대로 해서 다른 데서 해 가지고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래 주시고 제가 다른 것 물을게요. 지금 의료원이 현재 상태로 우리가, 본래 의료원이 경영을 흑자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지역 주민들의 보건예방과 또 응급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생명에 지장 없도록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까? 못 한다고 봅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 지금 1차적인 진료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급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바로 진주권 종합병원으로 수송을 하고 있고 또 긴급한 상황은 저희가 1차적인 진료를 하고 이송하고 있고 거기까지가 저희 의료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계실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딱 봐서 여기서 처리 못할 판이면 예를 들어서 피가 많이 나서 다른 병세가 있는 환자 같으면 피나 지혈해서 바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환자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업무나 예방업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치료도 못 하는 것이 잡고만 있다고. 아까 말한 엑스레이나 찍으라고 검사나 하라고 이것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것 좀 과장님도 의논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잘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천 주민들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건소를 분리해달라, 덕산 통합보건지소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대, 중산리에서 내려와서 삼장 오는 버스 타고 두 번 타려고 하니까 힘들다. 차도 제대로 안 오는 그런 데서 택시 타고 맨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힘이 들더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할 때는 덕산에는 병원이 있었고 삼장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그 쪽에다가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놨는데 지금은 추세가 거의 면마다 보건소가 다 분할되어 나갔기 때문에 덕산도 하나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 늦더라도 건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시천면에서 저희들한테 이미 건립건의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수차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6월20일까지인가 지금 신청기한은 되어 있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도의 입장은 지금 덕산통합보건지소가 2017년도 2월달에 건립했기 때문에......

2017년?

다시 리모델링해서 건물 지었기 때문에......

아, 예, 리모델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조금 현재로써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통합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간 저희들은 20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시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촌에는 인구가 줄고 학교가 줄어들어도 신도시에는 학교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잘 적용하셔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진료소에 약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지적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진료소가 두 세 군데 있어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고 약을 오남용하면 안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약품수불부 받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조건 가면 그 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상황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보고 하면 지금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열 몇 가지 종류, 쉽게 말해서 소화제기능, 혈압, 당뇨 그 정도만 진료소에서 지금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분야는 지소라든지 일반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료소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약품도 여기서 사 주는 37가지 내에서 주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소장님이 한 번씩 나가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약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의료원이 몇 군데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것이 진짜 의료원에 혈세가 많이 나갑니다. 심지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대학교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아껴 씁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예.

영재정보통신, 영재 OA시스템 이것 환수 조치는 했지요?

했습니다.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예.

그러면 경찰서 조사 중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그것이 있으면 하여튼간에 참여할 수 없다, 있다 명시가 나오면 참석시키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업체는 정말 부도덕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증진과 의료원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격을 두고 흘러가는 이것을 많이 우려하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금 1년 동안 우리 의료원 보건증진과에 일을 참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예민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싹 들어내볼까요? 왜 이렇게 무엇이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직원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각자 각자 업무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은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은. 그런데 전체적인 골격이 지금 의료원이 조용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온지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의료원의 직원들은 개인적인 일은 엄청시리 많이 하면서 왜 홍보라든지 자랑을 안 시키나? 그 일만 해도 엄청시리 일이 많고 한데 왜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지고 하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그렇게 쭉 하는데 의료원의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서 그것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10년, 20년 전부터 조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터졌는데 터지고 난 이후로는 지금 조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잘 맥을 잘 짚으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또 그것을 역으로 돌려보면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 이것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족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잘 살린다면 불화나, 불화의 병이나 다툼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수년 동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어떤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오히려 업무에 상생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활동, 수익,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의료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은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예방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좀 개발하셔 가지고 의료행위보다도 그것은 누구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작은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선택해서 갈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 의료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응급 업무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나마 취약한 지자체 우리군에 응급실이 있다는 것, 의료원 이것도 잘 활용하면 정말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행위도 의료의 어떤 업무도 잘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의사가, 또 공수의가 바뀔 때마다,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어떤 공백같은 것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나기 전에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베트남 출신,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고향출신이라 보건증진과 잘 안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젊어서인지 4일 동안 끝까지 지켜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중도일보 장인영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 과장님과 김채선․이경숙․정현숙․김회선․권영채․차기석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농업진흥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육성담당 민형규, 작물환경담당 김경배, 과수특작담당 임태기, 원예지원담당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송정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 유백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보면 지금 여기 보조금액이 2018 되어 것은 2018 되어 있고 2019, 그 다음 산청군 강소농연합회와 4H 이러한 데는 2019년도도 동일하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금액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단체는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밑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네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산청군 정보화농업인협회는 단체활동 지원비가 1천만원이죠?

예.

거기는 31명의 회원수에 1천만원과 산청군 강소농연합회 황강수 330 회원수도 단체활동은 1천만원입니다.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인원수도 많이 차이나고 한데 보조금액은 같습니까?

예, 저희들 정보화농업인 관계는 도비 지원분에 따른 저희들 책정금액이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농업인 경우에는 도에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4에이치, 산청고등학교 4H회하고 단계고등학교 4H회에 41명의 회원수와 10명의 회원수 이것을 보조금액이 2백만원 같아요.

예.

다 내나 지원목적은 뭐냐하면 과제교육 지원 내나 같은 학교기 때문에 교재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 보면 다른 사회단체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유통소득과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더 다음 연도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우리 농업을 주도하죠? 우리 농업진흥과, 또 농축산과 아주 중요한 우리 또 농업의 신소득도 발굴하고 하는 부서로써 우리 과장님 그래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감사기간 중에도 대민지원도 가야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하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죠?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즉 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 지금 산청군의 농업을 주도하는게 통상적으로 딸기가 지금 주가 소득이 제일 높죠, 지금? 높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진흥과에서 우리 농업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신개발 특화사업이 지금 올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신소득작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목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레몬하고 천혜향하고 레드향 쪽으로 하고 있고 일부 체리도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봤죠?

예.

가봤는데 지금 우리농민들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좀 고소득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 신소득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우리 농업부서에서 통일벼를 심으라고 권장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했죠, 지금. 그래서 좀 인력도 적게 들면서 돈도 좀 되는 이런 신소득작물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공격적으로 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보다 더 삶의질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된 것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4페이지에 보조금 영구제한처분 취소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농사 지으면 어째야 됩니까? 도와줄 길은 없나요? 여기 다섯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못 주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줘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리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이리 처분을 당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피해자거든요. 사기당했어요, 이 사람들. 사기 당해 갖고 이리 된건데 이런걸 왜 사전에 좀 지도감독을 안 해줬나 원망스러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고 더 이상 말은 못 하겠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양파 자동화기계, 캐는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 양파수확기는 전조식으로 되어 있는건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사업소에?

예.

개인한테 보급된건?

개인별로 보급되어 있는건......

농축산과에서 하나요?

아니오, 저희들이 보급한 것도 있고 축산과에서도 보급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양파수확기가 제대로 우리 보관되어 있는 것 가져가면 수확이 제대로 됩니까, 잘?

예.

지금도 재여 있나요?

기계가요?

예.

예, 기계를 임대를 해 가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서 그게 활용이 잘 된다면 지금 양파를 못 캐서 바쁜 시기에 이리 하는데 기계를 개인이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 좀 주고 자기 부담하고 이래 갖고 기계를 공급을 좀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좀 수월하게 빨리 캘 수가 있죠.

예,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양파 관련된 기계들은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기계화가 다 되도록. 그래야 공무원들 나가서 그것 안 파고 이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만일에 그게 개인이 하기가 영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빌려주는걸 한 두 서너대 더 사 가지고 급한 시기에 빌려주도록 그리 내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파 캐러 안 가도 되잖아요.

잠깐만, 양파 거기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양파가 올해 재배면적이나 수확 몇 톤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 양파가 195㏊에 13,000톤 정도 지금 수확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산청같은 경우에는 농협 수매가격하고 또 저희들은 사전 폐기물량 신청을 다른 시군보다 빨리 좀 많은 양을, 6.7㏊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전 폐기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전 폐기를 6.7㏊ 했다, 그죠?

예.

그럼 이 폐기한 금액은 한 망으로 합니까? ㏊당? 평수로 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사전 폐기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또 다시 시장격리물량이 내려와 있거든요. 시장격리, 양파가 지금 다 자란 상태에서 시중에 안 내놓게끔 도에서, 중앙부터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경상남도가 115㏊ 물량인데 저희 산청은 조사를 해 보니까 30㏊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23㏊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단가는 300평당 한 2,099천원 정도 됩니다. 한 20㎏를 치면 한 6,800․6,900원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농협 수매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8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시장에 물량을 공급도 하지 말라는 정책도 있고 또 논에서 수확을 못 하게 하는 정책도 나오고 이건 과잉생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안정되게 우리 농민이 받아야 될 가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론 농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짓지 마라, 지어라 이런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과잉생산, 사실 포화상태인 과일들도 있고 이건 또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이기 때문에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면적을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올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줄여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농업인들한테 가서는 실천되는건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 산청은 주산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전국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산단지에서 양파같은건 좀 재배면적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찌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럼 간단한 생각으로 종자를 조금 보급을, 종자대금 보급을 조금 줄여나가면 어떨까?

예, 그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이런건 위에서 딱 보고 정부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농사짓는다고 힘들고 그 인력 낭비, 예산 낭비해놔 놓고 또 보전해 주고...... 참 이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돈 많이 버는 딸기 있죠?

예.

딸기축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걸로 봅니까? 개선방향은 없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 하다가 또 몇 해 전부터는 소비자를 찾아서 서울 가서 또 저희들은 홍보를 했는데 사실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되는데 또 타지역에 가서 이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하는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우리 갔다 내려올 때 거기 있을 때 그 축제에 오는 생산자들도 다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와서 추운데 이것 뭐 하는 짓고? 딸기 가져간 것 다 팔았다 하지만 시중보다 반값에 파는데 누가 안 사가요? 거기 가면 좀 더 받든지 이리 해야 되지 반값에 싹 파니까 길가에 가는 사람 아무나 다 사가잖아요. 그래서 손해났다. 또 축제하는데 저거 딸기 내놓고 손해났다. 이런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하는게 낫다, 자기들이. 그래서 개선방향을 잘 해 갖고 실제로 그리 안 하면 축제비용 갖고 홍보비용이나 그리 안 하면 물건을 팔러 가는데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개선방향을 잘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종자대는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명순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북부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생초, 오부, 금서, 산청까지, 그죠? 남부 일부 있지만. 종자대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사실 어려우니까. 올해는 마늘값 사실 안 좋아요, 양파값 그건 이해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 자기들이 하는 업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이틀동안 현장에 오후에 잠시 가봤는데 우리가 종자를 몇 가지 대충 구입합니까, 농민들이?

마늘종자요?

아니, 양파.

양파종자요? 한 5․6가지 종류를 산청에는 지금 하지 싶습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이틀 동안 가보니까 대포에 민찬우이장님 종자가 이번에 좀 맞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한 선배는 농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저 종자를 써 놓으니까 잘 된거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인근 이왕 그래도 수확을 해 가지고 수확이 잘 되면 좋거든요, 가격을 떠나서. 그죠? 기분인데, 마음인데, 농심인데 안 되는 종자를 농협 시키는대로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것보다 똑같은 옆이라도 형편없어요. 종자가 틀리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니까 내가 민찬우이장 시키는대로 종자를 했더니 잘 됐어. 어제 보니 잘 됐더라고. 잘 됐고 점토질도 하여튼 물빠짐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손만 대도 쑥쑥 일어나요. 어떤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5, 6, 7, 8가지 물론 종자회사들 와서 계속 홍보하고 자기들 것 사달라고 그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오늘내일 한번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박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리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주위의 농민들은 다음에 하겠죠. 그러나 좀 냉정하게 종자대 회사 시키는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파 엎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잘 선정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해서 묘목도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가 볼 적에 합천에서 지금 단성 길리쪽에 온 체리 아마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주 유망한 품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묘목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 내 물어보니까 한 주에 10만원 그리 하는데 너무 비싸다. 이것 민사장, 이것 좀 깎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줄 수 없나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거기를 심도있게 좀 잘 활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농업진흥과 이미림과장님과 민형규․임태기․김경배․송정현․유백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선서서 제출)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담당 김준오입니다. 마케팅담당 이춘자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강수정입니다. 농촌봉사담당 주무관 김동국입니다. 이길연 담당자는 지금 해외연수중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예, 과장님, 5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산엔청 쇼핑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 관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타 사례 분석하고 현재 분석하기에는 완료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곧 용역을 해 가지고 한 9월중쯤 시행하겠습니다.

누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새로 좀. 소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을 해놓았다, 결과가 나왔다.

지금 용역 준비중에 있다가 9월달 되면 용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9월에 용역이 나온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줘놨고?

예.

그러면 용역결과는 9월에 나올 거다?

예.

예,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을 줄 것인지 과업지시서 줄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과업지시서를? 과장님.

담당계장님.

제가...... 마케팅 담당계장 이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가 지금 발주된 상태는 아니고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타 이런 사례 분석하고 과업지시서 어떤 내용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 6월말쯤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도 안 줬다, 그지요?

예, 발주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완료가......

완료되면 제가 요청합니다.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할게요. 계장님, 지금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안 봐도 담당자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예, 이번에 저희가 각 내용에 들어갈 내용은 입점 방법이라든지 절차가 적정한지, 그리고 산엔청쇼핑몰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점되어 있는 제품 구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 제품 상세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문이나 결재 배송 등 소비자한테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홍보하고 마케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여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부분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과업 용역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업을 지시서를 받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확인만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치고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고 올 가을부터 여름부터라도 팔아야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늦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예산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 활성화 용역준 사례가 사실 알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분석하고 또 어떤 내용을 줘야 될지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돼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주면 적어도 6월까지는 본예산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완료가 되고 질질 끌고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 장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이 대두되고 우리군에서 마케팅에 신경쓴 지가 사실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통소득과라는 과까지 만들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쇼핑몰이 없으면 사실 유통은 마비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지요? 사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쇼핑몰을 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 산청군의 쇼핑몰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예산 반만 해도 이보다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계장님이 그 말씀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더 나아가야 되니까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하니까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말씀해 주십시오.

쇼핑몰이 오픈한지 2016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2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입점 제품이 128개 농가에 463개 제품이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오픈 이후에 누계가 지금 6월11일 현재 해 가지고 32억3,300만원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 올린 것이 9억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핑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쇼핑몰 효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아직까지 2년6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더 우리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방금 산엔청 쇼핑몰 운영활성화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의논하고 쇼핑몰 입점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향후 발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년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것을 벌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한테 우리가 오히려 이 예산 절반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라도 혹시 위탁을 준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예산이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콜센터 요원 2명을 쓰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가 5,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한 2,000만원 들고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7,000만원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과연 민간이 위탁하면 민간은 어떤 이윤 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뜻이 꼭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용역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과업지시서에 혹시 위탁이나 직영이나 홈페이지 관리 이것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계장님?

예, 그 내용도 포함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은 우리 농업이 거의다죠? 거의다 농업이 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농업인들은 실제로 유통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우리 유통이,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저는 반드시 생산을 하면 유통이 잘 되어야 된다. 유통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유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한번 했습니까,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

예.

한번 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쇼핑몰에 저도 우체국쇼핑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입점을 해 있고 아마 다른 분도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서울에서 약 6년간 있는 동안에 쇼핑몰 제로입니다. 사실 돈만 내고 판매는 아주 미진합니다. 사실 제가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서 어떻게 했든 우체국 쇼핑하고 업무 MOU를 맺어서 우체국쇼핑이 입점해 있지요? 우체국쇼핑에 입점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 물론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고 개인이 판매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1년에 한 100만원 이상 듭니다. 100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 지금 산청군내에서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충 과장님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쇼핑몰 입점한 업체들이 쇼핑몰이나, 우체국 쇼핑몰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입점을 하는데 개인 농가 자체적으로 돈 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입점을 잘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래도 좀 부모님 대신에 애들이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입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입점했더라고요. 많이 입점을 했는데 자, 우리 정부의 방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귀농귀촌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에 있는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시골에 와서 같이 융화했을 적에 농촌이 좀 빨리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좀 배타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제가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융화를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쇼핑 제가 SNS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접해 보기도 하고 교육한 데도 가보고 하면 우리 산청군에 우리 유통소득과에서 SNS 활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타 지역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우리계장님.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미 산청군에 올해만 해도 몇 개소에서 산청을 배우러 온다고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또 교육을 받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유통 이 부분에 굉장히 나름대로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시장도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이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 쇼핑에 입점하고자 벽이 어떻겠는가? 아마 벽이 제가 볼 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벽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저는 어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이것은 좀 다르지만 경찰공무원들 보십시오. 어떤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공무원은 가야 됩니다.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무원 행정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을 때 하고 또 우리 밖에 용역업체를 줘서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 내용을 상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6년에 쇼핑몰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입점한 업체가 상당히 한 100여 업체 됩니까, 지금?

입점 118개 농가입니다.

118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벽이 높으면 더 입점 못 합니다. 정말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깨우쳐 있지 못한 농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원, 200만원씩 내고 쇼핑에 들어가는 것 못지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엔청 쇼핑몰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춘자계장님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살림 도정공장 그것은 올해 예산 편성되었죠?

예.

설계는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되어졌어요?

예.

빨리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딱 연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독촉하고 자기들이 1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간 얼마 없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측량, 제반, 서류를 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만에 됩니까? 측량도 신청해 놓으면 2주, 3주 걸리고 건축도 민원 신청해 놓으면 그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지요?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박스 딸기, 곶감 박스를 올해는 공동주문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시간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봐요, 간단하게.

현재 단감하고 배하고 사과는 통일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딸기농가는 6월18일날 안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 딸기연합회 딸기작목반이 31개입니다. 31개에서 산청군 딸기연합회에 가입된 것이 지금 28개입니다. 지금 3개 농가가 가입이 안 됐는데 그 분들까지 6월18일날 다 모여서 공동포장박스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 때 딸기 수확되는 공동포장박스를 사용하도록 할 참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 시설이 완료가 되었죠?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곡현미빵이 현재 설비가 30% 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교부가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9월까지는 사업을 마쳐 가지고 추석 이전에 준공을 지금 할 참입니다.

지금 다 안 되었네요, 그것이? 국도비가 계획되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까? 자, 그리고 농업법인 조이팜 있지요?

예.

조이팜이 단성에 있는 그것이 맞지요? 먼저 불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난 데는 금서의 화경판. 참들애바이오푸드입니다.

그 쪽이라요?

예.

조이팜 앞에 불났다고 하던데?

산농입니다, 과장님.

산농에 거기 불 조그마하게 났습니다.

옛날에 산농에 불이 나 가지고 다시 지었습니다.

조이팜이 지난 봄인가 불이 났잖아요?

그것은 참들애바이오푸드입니다. 금서에 오곡현미빵 위에......

아주 미미하게 나 놓으니까 잘 모르네.

단성에 IC입구에 있는 조이팜이 있어.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옆에 있는 것.

미미하게 좀 났거든.

올해 우리가 수출품을 보면 그지요?

예.

조금씩 늘려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득이. 이걸 수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가로 수출했을 때 득이 되느냐? 국내에 파는 것하고 비교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이런 것이?

그것을 우리가 국내 단가보다도 수출할 것 같으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내 단가보다 낮아집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전하느냐 하면 수출물류비용하고, 물류비용을 우리가 국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20%쯤 합니다. 20% 정도는 다운을 시켜 가지고 수출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판다고 하는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지금 권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잘 팔리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팔 필요가 없고 남는 물량들은 그대로 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이 좀 빠져줌으로 해서 국내가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일 때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국내시장 놔두고 손해가는 짓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목적이 농사 짓고 수출 팔고 하는 소득 올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득 되는 쪽으로 분석해서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값을, 좀 질을 높여 가지고 당당하게 받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금년도 농산물 마케팅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계획 서 있지요? 베트남 있고......

이번에 2019년도 계획된게 몽골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그렇지요? 후진국보다는, 우리나라의 물가하고 후진국하고는 조금 물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좀 자리잡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습니다. 빨리 예산 되었으면 빨리빨리 계획 세워 가지고 실행해요. 빨리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에 그죠? 유통쪽에 지자체 협력사업 농협에, 그죠? 민간자본 401-01에 단계딸기집하장 부대시설 개축사업 우리가 전체사업비는 212,000천원, 우리가 한 150,000천원 줬는데 이것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단계작목반에서 당초에는 기존 있는 건물을 증개축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증개축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하든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뚜렷하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여쭙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문화담당 강수정계장님, 우리 지금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생활문화정보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참여자들을 위해서 거의 귀농귀촌인들이 좀 대다수죠? 또 한 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잘 알고 참여가 되고 그런 지금 현상이지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좀 할줄 아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고 또 교육을 했던 분들이 교육이 좋으니까 또 인근에 이야기하고 해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정보가 빠른 사람들, 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부러워 합니다, 그것 나도 알았더라면 좀 참여했을 것인데. 뭐 조리사 자격과정도 있지요?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지요? 그리고 또 발효식품도 하고 떡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좀 우리 토호세력들 예전부터 살고 있는 여성들도, 또 남자들도 요즈음은 요리 배우러 많이 오고 보기 좋습디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누구나 공평하게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홍보도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심재화위원님.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부정수급자나 전과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대표자가 되어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도 그 사람 명의로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 나가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과에서.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지 농산물이 산청농산물로 둔갑하여 유통된다고 하는데 산청약초생약조합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 무슨 나라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관외 농산물 특히 감자, 고구마 등을 이용해서 산청군 박스에 담아 산청 농산물로 유통하다가 농산물 검사소 및 산청경찰서 합동단속으로 걸림. 단속 당시 남해 두릅을 산청 지리산 두릅으로 박스를 포장하다가 단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요. 단속 다음날 농업유통과로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이것이 회사까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회사이름이 아현푸드고 홈쇼핑은 하늘사랑입니다. 거기 대표가 아니고 전무인가 상무인가 와 가지고 왜 우리 산청군 농산물 팔아주려고 왔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뭐 했지 왜 방해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 농산물 팔아주라고 들어왔지 타지 농산물을 팔아주라고 우리 산청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하고 농산물 품질검사원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 적발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처벌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 관련도 수집하고 아무래도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에 거세게 항의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속 후에 근신해야 함에도 이상 행동을 한다? 현재 농산물검사소에서 조사중. 조사후 검찰로 고발조치 예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단속을 당한 후에도 이 회사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여전히 영업중. 생약조합에서의 불법행위 묵인 의심, 항노화실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지만 수수방관, 불량 농산물 유통시 산청군의 이미지 하락이나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농업유통과에서 신경쓰지 않고 있음.

위원장님, 어제 아레 가봤습니다, 현장을. 박스를 산청박스를......

알겠습니다. 생약조합은 산청군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건물 등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행정자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임대가 불가하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불법 임대하고 있으며 항노화실에서 묵인하고 있음. 명색이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부서에서 큰 소리친다? 그리고 이 분이 군수님 찾아가서 그 사람이 더 걸빨 있어요? 진짜 이것 결과 조치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신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통소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박스를 쓰는가 그것을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방항노화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서로 부서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우리 산청군 물건이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타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산청 물건으로 둔갑해 가지고 가서 우리 산청군 먹칠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유통소득과장님과 김준오․이춘자․강수정․김동국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4일간의 군 본청과 직속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일보 장인영부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6월14일은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1반 생초면, 금서면, 2반 생비량면, 신등면 모두 내일 오전 9시에 의회 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