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환경과장 정상혁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산림과장 김상권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입니다. 먼저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인사) 다음은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정상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인사) 전제천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인사) 김상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인사) 마지막으로 신교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인사)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기후에너지과 목록3, 미세먼지 메시지 발송기준 및 매뉴얼, 발송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메시지 발송기준 및 매뉴얼을 살펴보니까요. 농도기준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값을 산출하는 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고, 문막읍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이 원주시에 중앙동하고 명륜동하고 문막읍하고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5분마다 측정됩니다. 5분마다 측정돼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 메인서버로 5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돼요. 원주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측정망마다 농도가 나오지만, 보통 원주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3개의 측정망을 합쳐가지고 평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데이터값이 낮아져 버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한쪽은 편차가 조금 낮다 보니까 평균값을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편차가 좀 있어서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높이 같은 게 지상 1.4～10m 미만, 특별한 경우에만 그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12.4m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준치보다 높게 가 있고, 그다음에 명륜동 같은 것은 19.9m로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위치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측정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에 측정치를 바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한 20여 개소에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중앙동에 있는 것은 중앙동 수치가 나가겠죠. 명륜동은 명륜동 수치가 나가고, 그 외 것은 평균치가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읍면동에 미세먼지측정기 구입하는 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마다 시간대를 정해놓고 측정한 결과 값을 하나의 데이터,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읍면동의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시민들이…… 물론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스크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홈페이지 한 번 보고, 현재 지금 우리 원주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부터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도 마스크 씌워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해드리는 게 우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만,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차후에라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 아까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개소 정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20개소 정도. 그 대상지 나오면 그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4, 바이오자동차 연료화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 운영현황을 보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셨으면 안 여쭤봐도 될 상황이었을 텐데, 반입수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이게 협약서에 의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 생활, 음식물폐기물은 강원바이오하고 생활자원과하고 협약에 정하는 거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강원바이오하고 사업체 운송업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서로 정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이것하고는 좀…… 단가 정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가 소관이 아닙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래서 자료를 못 주셨구나. 그럼 바이오자동차가 건립될 시에 우리 시에서도 혹시 출자를 했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원주시 출자가 18% 지금……
용기
조용기위원
아, 18% 출자가 되어져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저희 이사님도 계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누가, 어떤 분이 이사로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과장님이시구나. 그럼 출자를 했으면 지금 배당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출자했으면 배당금도 있는 것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면, 자본금이 출자금이 7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차용한 게 90억 원 돼 가지고 그걸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2017년도 출자금을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출자금을 가지고 배당금 받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매년 10억 원씩 갚아나가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쪽으로 요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16년도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6년도 이전엔 손실을 봤죠. 17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하고 보니까 2년 치 당기순이익 난 것만 보니까 미처분잉여금은 그냥 내버려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17년도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저희도 배당금이 들어오겠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배당금을 요구할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또 민원접수현황을 보면요. 민원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점검내역을 보면, 다 특이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바이오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악취가 어디선가는 나와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악취라는 거가 점검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있는데, 부지경계는 15고요. 배출구에서 500인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민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대지경계에서 대보면 항상 기준치 15에서 미달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의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용기
조용기위원
다른 사항은 없었다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악취라는 게, 기류에 따라서 이동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또 옮겨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출동해서 보면 벌써 그게 어느 정도 틀려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손익계산서상에 보니까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입이, 저희가 어차피 출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반입수수료 나온 것하고 톤수하고 제가 곱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매출액에서, 그럼 전체적인 매출에서…… 사실 저희가 출자한 회사인데, 손익계산서나 나중에 자세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가 안 되게, 그 선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요. 바이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시에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출자기관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손익계산서상에 잘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5,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대기, 미세먼지가 저희 시민들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장영덕 위원님이나 많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측정망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측정망의 높이가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기준에 보면, 1.5〜10m인데, 예외로 20m까지 규정을 줬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명륜동이나 중앙동 측정소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저희 생활하는 데보다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사실 문막읍 측정소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내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로에 대한 측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시료 채취 자체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대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측정망이 원주에 3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도로 쪽인가요? 채취구 높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측정망은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선정해가지고요.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추천하면요. 평가위원회에서 어디가 적정한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차가 다니면 비산먼지가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외로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 그런 쪽에다 설치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올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선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떻게 됐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실 텐데요. 미세먼지 측정현황을 보니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치 초과했을 때 시민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전광판 설치가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20개소.
용기
조용기위원
20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다 정해져서 나왔는지? 아까 안 나온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획만 잡고 있는데요. 읍면동별로 일단 하나씩 설치하고요. 읍면지역의 멀리 있는 데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원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을 해서 우선 20개소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연간 계약을 맺는데요. 이게 특수장비이다 보니까 설치업체한테 해가지고 연간 한 1,000만 원 좀 넘게 해가지고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수시로 내려와서 이상 있을 때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설치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요. 유지관리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 점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점검, 대책을 많이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6,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300만 원 선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집행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집행방법.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집행은 매년 초에 선정업체를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하면 선정업체에서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면 시공업체 쪽으로 선정업체해서 돈이 나가고, 저희들이 선정업체에다가 돈을 다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 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사업 하신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 18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하셨죠? 심사평가위원회 열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서 또 공모를……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공업체를……
곽희운위원
시공업체를 또 선정하셨단 얘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사업 추진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 선정하게 되면 시공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어려운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덜 가는 건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기에는 인원이나 이런 게 또 추가로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사업방식이, 이게 지금 공모하라고 법에 있는 건 아니죠? 사업지침이나 상위법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를 공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건 없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자 공모를 해요.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느냐. 선정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이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네 분 들어가시고, 외부 세 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또 그 사업자가 시행자를 또 선정을 해요. 공모를 해요. 이중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진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방법을 직접 입찰에 붙인다든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곽희운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사업시행자로 공모된 사업시행자 역할은 무엇인지? 시공사가 별도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시행사의 역할이 뭐고, 시공사는 당연히 시공을 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시행사를 선정을 하고, 또 시공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쭉 들어오는데, 보면 20건에서 30건 해가지고 공모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가지고 시공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요. 또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추가로 소요될 게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시공사 선정하면서 받은 서류에 보면, 다 하자보증증권 다 받고 그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냥 직접 입찰을 띄우더라도 이런 서류들은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하자 부분이나 아니면 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야 뭐 하자보수 내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신다는 얘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상황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업방식이 지금 기후에너지과만 공모를 하고, 또 공모한 업체가 다시 또 재공모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그러면서 사업이 끝나면 물론 뭐 사진으로 확인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행사업체에서 나가가지고 모니터링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제대로 저게 되고 있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 나중에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추가로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중간에서 예산 해서 들어가는 건 인건비 정도 조금 나가는데요. 인건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해도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때하고 저거하고.
곽희운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외부분들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시행사로 선정을 하신 거죠? 공모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뭐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이런 답변이면 일감 주기밖에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중간에 한 시행사를 중간에 끼어 넣어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일감 준 것밖에 저는 표현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중간업체, 시공업체하고 시행업체하고…… 시행업체에서 일부 예산에서 조금 시행업체 쪽에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어떤 인건비가…… 직접 하면 어떤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 시행업체에 얼마 주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얼마를 이분들이 가져가시는지? 우리 전체사업비하고 시공업체한테 가는 금액을 빼면 나머지 시행사에 가는 부분인데, 얼마를 가지고 가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대행업체에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요. 검토해가지고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가 해도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금 집행부가 선택한 방식하고 제가…… 저는 직접 해도 무리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득이하게 시행사를 중간에 두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아, 문제없다. 행감을 해 봤는데, 문제없다. 그 방식을 계속 하셔라.”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당위성 답변을 제대로 안 주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이렇게 시행사 중간에 두시지 말고, 직접……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아니면 원주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주시고 싶으면, 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시든지, 원주지역에. 이렇게 주시는 게 원주 지역업체들한테도 혜택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에요. 아까 시행업체한테 가는, 다만 몇 푼이라도 직접 시민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방식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7,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읍면동별로 선정해가지고, 취약계층 전기안전사고에 미리 방지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기 안전사고 방지입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 절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요금 절감하고 생활환경 개선……
곽희운위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대행사업?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신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협약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협약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때 여쭤본 것처럼 법이나 사업 시행지침에서 이렇게 대행기관이랑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대행기관을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시게 된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전기안전공사 강원본부하고 먼저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지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먼저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전기안전공사지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도에 협약한 게, 우리 지자체에 구속력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구속력 여부는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도에서…… 강원도는 그냥 강원도에서 한 거잖아요. 각 18개 시군한테 ‘우리가 했으니까 각 18개 시군도 전기안전공사랑 협약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오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공문은 시달이 안 됩니다. 도에서 매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되는데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은 공기관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곽희운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시달하는 겁니까? 대행기관하고 협약해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까? 공문을 그러면 차후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약을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안전공사…… (담당과 상의 후)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사실확인 하셨나요? 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하도급을 주나요? 직접 한다고요?
방청석에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40Ｗ짜리 LED등을 교체하게 되면, 품셈표에 의하면 5만 원 이상 드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2만 5천 얼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품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직접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테고요. 안전검사수수료를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한 등당 2만 5,400원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2만 5,400원.
곽희운위원
아, 2만 6,700원이었네요. 18년도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만 6,700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안전공사에다 준 것은 2만 5,400원을 줬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2만 5,400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18년도에 9,000만 원 넘게 수수료로 지출하셨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렇게 안전검사…… 등을 갈면서 안전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안전검사서를 제출을 하나요? 시에? 안전하다. 여기 이렇게 등 갈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검사서가 제출이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공사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곽희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전기공사에서 등별 받아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아마 가구당으로 협약을 바꾸신 것 같은데, 19년도는 가구당으로 해서 11만 5,800원 이렇게…… 그런데 이 수수료도 그냥 협약에 의한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다면 안전검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갔는데, 노후 불량 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등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가느다란 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체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등만 교체하고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과장님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료 관련돼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저거하시는 건 아닌가요?
곽희운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17년도에는 4,720만 원 사업하셨고, 18년도에는 4억 500만 원, 올해 얼마? 집행만 1억 원 하신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총 얼마죠? 총 몇 가구 하실 계획이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지금 150가구고요. 1억 28만 6,000원 이렇게 소요해서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곽희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드리냐 하면,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전기안전공사에 꼭 위탁사업을 하라 이런 법이나 사업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도에서 했던 것도 구속령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반 업자한테 이 사업을 주면 전기안전 검사대행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냥 이 교체비용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18년도에 9,300만 원을 넘게 수수료로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방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접 입찰을 띄우든지,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주든지 이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권역별로 해가지고 시중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요. 그쪽이 실익이 있고, 주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곽희운위원
그게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하도급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이 사업 시장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다시 하도급을 준대요. 그런데 그 하도급 받는 업자들이 대부분 다 전기안전공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회사 차린 분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는 그냥 수수료만 받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이게 바깥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수수료만 주고 마느냐.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전기안전, “안전하다. 가서 등 갈면서 해보니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예요. 그러면 검사서라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전기안전검사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는 한 등당, 어떻게 한 등당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구당도 아니고, 한 등당 전기…… 그게 매뉴얼상 맞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받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글쎄, 이것을, 전기안전공사를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기안전공사를 대행했을 때하고 이것을 품셈에 의해서 설계해가지고 일반 시중업체들하고 했을 때하고 실익이 어디가 낫냐 그렇게 따져보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기안전공사를 대행하는 게 적게 먹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사업내역을 보고, 일반사업자들한테 물어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주냐?”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시민한테 혜택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파악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가능한 피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저는 29쪽을 일단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밑에 4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 4억 500만 원이 위의 소룩스, 원영전기,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 – 아까 계속 얘기하던 – 그다음에 엘이디파워, 이것 합쳐서 4억 500만 원이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직접 공사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직접 공사한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수수료를 먹……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수수료를 그쪽에서 제공하면, 거기에서 직접 교체하는 것으로……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보조사업자 지출내역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이렇게 괄호 닫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구입처가 있어요. 구입처 항목이 있고, 단가가 있고. 그래서 쭉 더하면 이게 4억 500만 원이 되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룩스에서 단가 4만 8,000원짜리, 원형전기에서 486만 8천 얼마, 그다음에 전기 아까 얘기하는 안전진단수수료도 제가말씀을 드릴 거였는데, 곽희운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이것은 제가 배제를 하고, 엘이디파워도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1,846/741까지 다 더해야 이게 9만 3,000원짜리 11만 4,000원짜리입니다. 더해가지고 다 하면 4억 500만 원이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까지 합쳐서 4억 5천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기 이것은 안전진단수수료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공비 포함입니다. 안전점검 시공비 포함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그럼 여기 시공비 포함이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안전점검 플러스 시공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던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2만 5,400원에는 시공비와 안전진단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등을 교체해 주는 공사비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수수료잖아요. 2018년도 계정과목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냥 제가 이숙은 위원님께서 PPT 정리한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래 정회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던 것을 그냥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후에너지과 1쪽하고 4쪽에 녹색성장하고 미세먼지하고가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에너지과에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이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거기 보면, 순번 25번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고, 26번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나눠져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사업내용이 취약계층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나간 돈이고요. 4억 8,200만 원이. 그다음에 밑에는 저소득층 582가구 등교체 나간 건데, 결산서에 보면, 취약계층은 시설비로 401-01로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는 402-01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수료 받고 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다시 29페이지 되돌아가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시각을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추가로 아까 대기 측정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심의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먼저 3개 다 설치할 때 어디다 심의를 하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그러셔요. 그러면 지난번 문막에 작년에 한 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의 마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것은 심의는 안 하셨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고요. 설치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안 열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성격도 계속 성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약대상자들도 바뀌고, 그다음에 경로당 쪽으로 많이 이런 교체사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이럴 때는 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운영스타일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는지……. 이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어느 것은 401-01 시설비로 가고, 어떤 것은 401-02 감리비로 가고, 이런 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얘기 취지를 이해하시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29페이지로 다시 가면, 소룩스하고 원영전기,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 엘이디파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공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한 겁니다. 자재.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시공은 누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공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를 잘못 만들어 주신 거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출내역 이래가지고 구입처라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자재 단가예요. 소룩스, 원영전기, 엘이디파워. 그럼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는 항목을 둘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을 보고요. 이게 분리될 수 있으면 분리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저는 안전진단수수료라고 해서 개소당 2만 5,4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만약에 구분을 하시게 되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과서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점검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수수료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진다면 결과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라는 게, 어떤 대단한 형식이나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어떻게 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표라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준공하면서 점검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아까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저한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4쪽입니다.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목표치에 몇 프로 정도는 달성된다고 보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목표치를 2022년까지 잠정적으로 잡아가지고요. 지금 현재보다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아가지고 29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43을 지금 목표로 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후에너지과하고 생활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뭐 이렇게 여러 과에서 미세먼지하고는 관련이 다 있다 보니까 자료들을 다 묶어서 주셨는데요. 일단 원주시의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을 비율로 볼 때는 몇 프로와 몇 프로 정도로 보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 관련해가지고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연평균 76%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요인이. 발생 전체의 76%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외부적인 요인은 70% 왔다 갔다 상회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여기 자동차 관련 저감대책, 사업장 관련 저감대책, 생활밀접 저감대책,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대기오염 정보 제공, 취약계층 지원. 저는 일단 18년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85억 원 정도 18년도에 썼고요. 19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85억 원 정도 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내적요인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내용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쭉 있거든요. 사업명을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자동차 관련도 내부적인 요인을 절감하기 위한 거고, 사업장 관련 저감대책도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장 지도점검하는 거니까 내적요인일 것이고요. 생활밀접형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도로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노천 쓰레기 불법 소각 감시라든가 친환경 교통주간, 미세먼지 예방, 미세먼지 바로알기 리플렛 제작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외적 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한 어떤 핵심적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부 다 내부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범위가 좀 적다고 봐야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외적 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가 됐든 원주시가 됐든 어떤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대책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보다 상설적으로 연구,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부서? 여하튼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주무부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바람길 얘기도 많이 하고, 동경축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주시내는 바람길을 막는, 본의 아니게 개발행위로 인해서 있던 바람길도 훼손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무부서의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 지자체인 충주라든가 횡성이나 이런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거주지역이 아닌, 충주하고 원주 사이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충주와 원주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연구나 유관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요. 방향설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9,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곽문근 위원장님과 곽희운 위원님께서 이미 저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대해서 주기가 얼마 주기로 점검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외는 전기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3년에 한 번은 너무 텀이 많은 것 아닐까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3년이면 터울이 좀 많다고 봐야죠.
정민
안정민위원
이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텀도 많이 생기고, 지금 가구수를 보면, 지금까지 100가구 정도씩 진행을 해 오다가 그나마 작년에 168가구, 올해 180가구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수급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가지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반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는 더 많은 가구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도비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정민
안정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개선 없이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조금 더 텀을 없앨 수 있는 관련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계절별로 한 번씩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도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후대책반은 많이 있어요. 사고처리대책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사전예방대책반은 없거든요. 원주시에 혹시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사전대책반은 없고요. 사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마을단위나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전기안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공문을 시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계속하고,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팜플릿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배부해가지고 그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경감심을 갖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마을 대표자분들이라든가 이장단, 통장단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눈에 잘 보이는 홍보물 부착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도 확인된다면 경각심과 작은 관심들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뒤에 있는 PPT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뉴스에 있는 검색자료인데요. 김천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후 전기시설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경시에서도 이런 교체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포항시 전기봉사단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그쪽의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제안받고 자료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재능기부와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손길이 미처 가지 못하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봉사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을 봉사단체와 협의해가지고 보완해 나가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이것 아마 과장님, 끝나시고 나서라도 부서에서 조금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봉사를 받는,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기부를 하고 재능을 나누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원주시도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배려와 기부의 문화가 잘 정착되고, 타 시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검토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8,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제도권 안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1년 점검계획을 짜가지고요. 연중 점검계획을 짜가지고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매년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 주유소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총?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주유소 등록된 게 134개소입니다.
이숙은위원
이 134개는 특정 오염대상 관리를 하는 곳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 외에 더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대상지입니다.
이숙은위원
해당하는 데만 134개이고, 그 외 다른 곳 또 있을 것 아니에요. 134개 넘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산업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숙은위원
아니, 주유소. 주유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등록된 게 13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원주시에 다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특정 오염시설이 주유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설도 있고……
이숙은위원
예, 산업시설 있고, 기타가 있는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판매시설, 석유판매소라든가 이런 것, 군부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니, 저는 주유소가 134개는 특정 오염을 관리하는 주유소만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외에 더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없다는 거죠? 전체 134개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주유소는 전체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숙은위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여기가 전체 다라는 것.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럼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원상복구하는 원주지역업체가 있어요. 상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복구해가지고 검사를 맡아가지고 이상없다는 것, 그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유소 배관 같은 것, 배관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왜 그……. 여기 보면, 35에 보면 한국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이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 같은 것을 교체를 하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노후된 관일 경우에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일정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도해가지고 교체토록 이런 식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우리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곳, 교체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이숙은위원
지금 한국주유소가 72년도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엄청 오래된 것이고, 또 86년도 이렇게 된 게 많거든요. 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이런 부분이 교체가 돼야지, 토양오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 일제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봐 가지고 순차대로 교체하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토양오염이 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주니까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간혹 이행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영업정지 하고, 벌금 하고, 더 나아가서 과태료와…… 과태료보다 벌금 나가서 추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다음에 우리 캠프롱 부지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숙은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말에 미군기지 반환한 간담회가 있었고요. 올 3월에 오염관리 회의가 캠프롱 주변 미군기지 주변, 원주만 아니고,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오염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캠프롱 부지에 대한 기름유출 그 부분이 10년 전에 몇 번 있어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기후에너지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원주시민들이 쓸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조속히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주유소가 토양오염에 가장 큰 곳이라고 해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주유소 같은 경우 필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또 노후된 관을 갖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시작을 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아마 시작이 된 모양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들에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홍보는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은 읍면동에 배치된 것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료를 보니까 귀래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조금 넘고, 인구수로 따지면. 단구동 같은 경우는 한 5만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단구동에도 1대, 귀래도 1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순서가 원래는 1일 빌려다가 측정을 하고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가 오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귀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 대여회수가 한 번밖에 없었고, 또 부론면에도 대여횟수가 한 번밖에 없어요.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 98회를 임대를 해 갔고……. 아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임대를 해서 측정을 해서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측정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 높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시에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라돈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계속 라돈침대부터 해가지고 정부 자체에서 수집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세밀하게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차피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읍면동에 보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강체크 차원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보급할 때 생각하고 사후에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측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 농가들은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기준치 이상이 나와도 측정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대책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가격대는 얼마씩 공급이 되는 건가요? 1대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만 원 미만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20만 원 미만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아마 25대를 공급해 줬고, 사후에 12대 더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가 작은 지역은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한 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쪽에 파악해 가지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사용횟수에 따라서 추가로 배치하든지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1일 1가구 대여를 해주다 보면 가구수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대여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아마 읍면동에 신청한 데는 한 20명, 30명씩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거하니까 취소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사후관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제가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고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사고 예방에 쓰는 예산과 사고 후에 수습을 위한 예산이 쓰여지는 비용이 같다고 보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방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해야죠.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죠.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화재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몸에 엄청난 변화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고성산불이라든가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막 순간적인 경각심을 가졌지만, 또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 예방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서 제게도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터가 사무의 민간위탁인가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신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위탁한 것은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지원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운영 조례, 그다음에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신 거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탁 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위탁을 주셨느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고 전체 다 위탁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입찰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가지고 심사를 하신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공모해가지고 심사합니다.
곽희운위원
공모해서 심사 줬다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 시설에 사업들이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위탁계약을 하면서 3년 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년 단위로 받고 계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18년도에 교구 구입비가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교구 구입은 어떤 교구를 구입한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자료 찾는 중)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계장님! 모르시나요? 무슨 교구 샀는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면 여기서 쓰게 되면 저쪽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것도 사고 그랬습니다. 자료가 지금……
곽희운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신 거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차량 운행도 하시나 봐요. 차량 운행비가 16년도나 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16년도에는 1,400만 원 지출하고 17년도에는 200만 원 지출했고, 18년도에는 82만 원 지출했는데, 교구비가 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매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책연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3년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는데, 3년마다 제출한 건지 편차가 크거든요. 매년마다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편차가 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협약하면서 3년 치를 받고요. 그다음에 매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매년 3억 원을 주고 계신데, 이 3억 원은 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고 계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3억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2013년부터 교육센터는 줬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은 2014년도부터 줬는데,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요. 산정해가지고 준 것으로……
곽희운위원
이게 원가용역서가 있나요? 민간위탁금을 산정한 원가용역서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최초에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최초에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최초부터 3억 원이었습니까? 위탁금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곽희운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매년 위탁금을 주고 계시고, 위탁금은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를 연간 운영할 때, 연간 3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매년 3억 원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입이 생겼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시설보수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데, 주로 거기 할 때 사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사후 서류도 제출하고 이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위탁금 정산을 별도로 하셨고, 자체수입을 별도로 또 하셨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3억 원하고 2억 원하고 줘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 돈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쓴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 수익금에 쓴 것은 시설 긴급보수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다른 부서 계속 얘기드린 거라서 이해하시리라 하고, 또 뒤에 계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은 위탁금을 산정할 때, 이 사업을 민간한테 맡길 때,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원가계산을 해서 그 돈만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입은,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은 우리 시 세입으로 세입처리 해야지 맞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면 상계처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사용하게 하고, 자체수입은 자체수입대로 사용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보면, 운영비,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운영비만 8,000만 원 돈이에요. 이 시설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자체로 쓴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매년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우리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또 집행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 위탁금에서도 하고, 본인들 이월금 자체수입 남는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도 쓰고, 매번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월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협약 맺을 적에 발생한 수입금 같은 것 이런 것은 회계연도 전에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수정해 가지고요. 시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자체발생 수입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수입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잡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급여문제도 급여상세명세서를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대행사업에서는 원가계산 할 때 9년 차에 호봉을 달아서 원가계산을 했어요. 저희 민간위탁이 3년이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9년 차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우리 시한테 민간위탁사무를 주면서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가절감’, ‘전문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민간위탁 주시겠다고 사업설명 하시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다시 급여명세서도 제출해 주실 뿐더러 내년도에 원가계산 할 때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같은 취지로, 기후변화홍보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 2억 원하고 자체수입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잘못 회계처리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입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요. 수입금은 저희들이 전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한라대학교 소유이고요. 건물은 저희 소유라가지고 임대료를 마찬가지로 자체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기술센터 한라대학교하고 협의를 봐야돼 가지고 임대수익에 대해서 발생수익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별도로 협의를 봐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에너지기술센터, 언제부터 저희가 위탁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기술센터가……
곽희운위원
여기도 오래되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2014년? 15년도? 13년, 15년 그때 처음 위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글쎄, 이 부분도 저희가 일몰제를 시행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탁금 3,000만 원 준 게, 다 인건비예요. 엘리베이터 보수분 빼면 다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자체수입 받은 것, 임대료 수입 받은 것에서 센터장 보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장님이 월급이 없고 보직수당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 이외에 수당을 다시 받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급여 이외에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것도 위탁금에서는 또 월급 받고, 자체수입에서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잘못 집행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술센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마찬가지로 행정직원의 중식비를 18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행정직원의 급여를 주면 급여에 중식비가, 식대가 포함된 건데 별도로 또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충당비를 저희가 매년 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저희가 한라대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거죠?
매년 다르네요. 16년도에는 2,520만 원, 17년도에는 3,150만 원, 18년도에는 1,890만 원. 감가상각비라는 게 뭡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가상각비는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요. 자체수입금에서 10%를 떼어가지고 예비비식으로, 장기충당금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럴 때 쓰려고 10%를 떼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건물이 우리 시 거라면서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건물은 저희들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한다? 그럼 앞으로…… 이게 무슨 협약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여기서 하겠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자체수입금에서 총괄……
곽희운위원
아니, 앞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권인데, 남이 지금 집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산단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죠? 매년 63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여기는 입주업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으로 처음에 출발했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업체들하고 행사라든가 그쪽에서 연구라든가 이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가 22호실이죠? 22개실인데, 13개실이 입주해 있거든요. 13개 업체가. 나머지 호실은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공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실은 없는 걸로.
곽희운위원
지금 1층이 몇 호실까지 있나요? 모르시죠? 1층이 102호하고 105호만 쓰여지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5호실에서 8호실 3개 호실을 합쳐서 쓰시는 분, 이렇게 합쳐서 쓰시는 업체가 세 군데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도 호실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호실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거기가 회의실도 있고, 직원 청소원 대기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요. 공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 차 있다는 얘기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또 업체현황을 보면, 과연 에너지기술센터에 입주할 업체인가라는 의구심도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체들도 저희가 에너지기술센터를 지었을 때는 사업목적과 취지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업체는 과감하게 나가실 수 있게. 지금 보면, 한 호실에 10만 원도 안 돼요. 8만 7천 몇백 원 되죠. 임대료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업체들이, 에너지랑 관련 없는 이런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개 실, 3개 실 이렇게 막 합쳐서 쓰고. 이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저희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이런 쪽 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엉뚱한 업체들이 이렇게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라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금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위탁금 지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세수입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업성과라고 1번하고 2번,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의 사업성과가 있어요. 연구센터에는 3만 4,000명, 홍보관은 6만 3,0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료인가요? 유료관람객수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무료교육도 있고, 유료교육도 있다 보니까 다 합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구분이 좀 안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무료하고 유료는 지금 인원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전 부서 자료에 보면, 118〜119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눠서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의 대관수입이라든가 교육수입 이런 것들은 인원이 나와야지만 금액이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 제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이 여러 종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D체험관은 유료하고 무료하고 구분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관람하는 데 얼마 정도 돼요? 비용이? 관람료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한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유료관람객수하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3만 4,000명, 홍보관의 6만 3,000명 중에 유료관람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18쪽 대관수입과 교육수입, 119쪽에 영상수입과 체험수입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하나는, 연구센터는 580만 원, 홍보관에는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원수 대비해서 단가가 현격히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고자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충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1,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오전 내내 대기하시다가 이제 처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회전교차로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적이 뭐예요? 설치목적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더 났는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큰 사고,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는 많이 줄었고, 교통흐름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반적인 대형사고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접촉사고,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사고율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사고감소율은 26.67%이고요. 저는 전체 회전교차로의 사고감소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전교차로를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교통섬의 기준과 거기에다가 조경이라든가 조경시설물, 또는 기타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에 회전교차로 건바이건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박골사거리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게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5건, 그래서 3년 동안에 13건이었고요. 2014년도에 설치됐는데, 2014년도는 제가 애매하니까 배제를 하고, 나머지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5건, 그래서 16건이거든요. 2014년도 4건을 빼고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박골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식재가 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초화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시설로는 구조형석이 들어가 있고, 바크포설하고 식재엣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박골사거리 정도는 그래도 크게 거시거리를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관목을 회양목으로 심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사고 건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조경식재를 유독 눈에 띄게 불필요하게 했다고 보여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벨라시티 사거리 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거기에 교목 선주목 2.5m짜리 심으셨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무실1단지 삼거리에도 소나무 R25라는 것은 흉고높이의 지름이 25cm라는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바닥부.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은 밑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바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뿌리하고 흙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몇 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5 정도 되면 20년생 정도.
문근
곽문근위원
크기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크기는 한 4〜5m 정도.
문근
곽문근위원
공사비만 450만 원 정도 든 거고요. 그다음에 단관택지 사거리 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여기는 홍단풍이 있는데, 이것 한 70여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단관택지 사거리는 정원조형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석하고 화산석포설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정원조형석이 한 470만 원 정도 들였고요. 호저삼거리에는 주목을 심었는데, 주목을 한 2,230주씩 심었나 보죠? 관목으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한 2,000만 원씩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 조경을 심어서 어떤 효과 때문에 저희들 교목 또는…… 그걸 자연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조경석이라고 보자고요. 돌들을 심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떤 효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을 더 좋게 하고, 사고예방의 목적이 있지만, 그냥 비워 두면,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문근
곽문근위원
밤에는 불이 번쩍번쩍 하던데요. 알죠? 무슨 말인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모를 리가 있나요. 낮에 모른다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교목을 심어놔서 4〜5m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가 가면서 그 나무 때문에 교통섬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통운전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면서도 깔끔하게 조경해 놓으면 더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길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건강보험 앞에 3개 있는 것, 요새 새로 신설된 것 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큰 도로변에 또 3개인가 되고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혹시 회전교차로가 가장 효과적인 배치가 몇 미터 정도 간격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 쪽은 잘 모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30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거시거리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거시거리가 교통섬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를 줄인다든가 예방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냥 단순자료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을 했을 때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쎄 그게……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교차로 시거라는 말이 있고요. 교차로 시거는 진입부 및 양보지점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분리교통섬, 중앙교통섬 등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시거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거확보는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관으로, 또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유로 거기에다가 조경을 하는 것과, 또 조경시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조경석 같은 것은 조경시설로 구분이 되어지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저는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경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계확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없게 하거나 거의 줄이기 위해서 높이가 큰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심지 않고, 거의 관목 위주로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관목 위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저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러시고 올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야? 벨라시티 회전교차로에는 교목 높이가 2.5m짜리 심겨져 있고요. 무실동 아까 얘기하던 데는 4〜5m짜리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교목을 왜 심는 거죠? 그게 교통섬에 조경을 굳이 저는 한다고 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할 때 반대편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목도 지장을 줄 판에 교목을 왜 심었는지 저는 지금…… 시야에 안 가리기 때문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회전교차로를 계속 돌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제 운전을 하면서 봤는데요. 교목이 있는 경우는 멀리서 봤을 때 ‘아, 저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구나.’ 그런 것이고, 일단 진입을 하면서는 왼쪽, 그다음에 돌면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만 보지……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과장님 운전 실력을 존중해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회전교차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회전교차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전교차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좋은 취지이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운전자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교통약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운전상태가 아니고, 과속이라든가 차량의 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차량이 펑크가 난다든가 이럴 때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행자가 교통약자일 때.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그래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거가, 거시거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집중을 해야 되는 운전자의 시야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통약자들은 거기에 신호등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건너는 데 무척 애를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주장을 해서 건널목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호등이 아니고, 다른 신호등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자른 것은, 제가 빨리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서른 몇 개인가 원주시내에 되어 있죠? 34개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6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6개는 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조경이 된 게 26개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전체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전체 하면 34개, 올해 8개를 추가로……
문근
곽문근위원
34개가 금년도에 되는 것 같은데, 금년 8월까지 해서. 이제는 잔디 심고 마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정 그래도 밋밋하다. 그냥 우리 무릎 이하의 관목 정도에서 그냥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나 안전, 그러한 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관하겠지만, 나머지는 줄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2, 민간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내의 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민간 중앙공원 1구역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 준공 및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1구역 공원시설 공사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숲가꾸기 다 끝나고, 지금 토목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말까지 공원시설은 다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민간공원 2구역을 보면, 올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한양 컨소시엄의 사업포기로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단구공원은 한양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행정절차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작년 11월 28일 날 한양에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거니까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시간은 단축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게 얼마 없어서 어디 사업자를 어떻게 해 보려고 LH를 접촉했는데, LH 접촉 중에 한국토지신탁이라는 데서 그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단구공원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법에 보면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누가 한다 그래도 제3자 공모를 또 해서, 그 사람 말고 더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3명이 됐든 혼자가 됐든…… 혼자가 되면 그냥 하겠지만, 만약에 경쟁력이 있으면 평가,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자하고 다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자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이게 착공이 되면 그래도 걱정은 덜 되는데, 지금 단계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7월에 협약 체결하고, 8월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비 80%를 예치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중앙공원 1구역의 아파트 분양률도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물량도 많고, 거기다가 사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민간공원이, 민간사업자들도 이윤이 남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착공한 상태도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혹시 잘 안 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공원 1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이 조금 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원주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 상태라서 그런 것도 있고, 중앙공원 1구역은 그렇지만 어쨌든 토지비는 이미 등기도 다 넘어왔고, 공원 조성도 내년 말까지 할 것 같으니까 분양만 조금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1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LH도 잘되고 저희도 잘되고 그게 정답이지만, 사실 LH는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든 조금 저거하게 얘기하면, LH는 밑져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이 좀 덜되고, 그다음에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했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과연 손해가 나면서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분양시점이 앞으로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3, 4년이 있어야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3년도 되고 좀 늦으면 4년도 되는데, 그때 되면 지금 정체되었던 미분양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단구공원도 한국토지신탁이 온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3자 공고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토지신탁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중앙공원 1구역 조금 미분양된 것 빼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단계공원 같은 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단계공원은 두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양경기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두산이 한양처럼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LH하고 다시 해본다든가, 또 여러…… 그런데 시간이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내년 7월 1일이면 일몰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토지를 보상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시에서 직접?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우리 시의 재정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내에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민간공원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3,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목록3번하고 4번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등산로, 산책로 조성사업 내역서를 요구했는데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제가 사업 내역서를 요청한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 이런 데 캐나다 가면 공원들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그다음에 잔디, 이렇게 되어 있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자연 그대로, 장애물만 없앤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공원을 만들거나 산책로를 만들 때 운영비나 보수비가 안 들어가게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의 산책로 같은 경우도 데크 설치를 많이 했어요. 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공원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을 다니는데, 계단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데크를 많이 깔아서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산을 경사도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산책로를 만들면 굳이 시설물을 안 해도 바닥에 자연친화적 매튼, 예를 들면 야자매트 같은 것을 깔아서 흙이 유실되지 않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도심공원 같은 경우 가보면, 다 데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가면 잔디가 있고 맨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포장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도심에서는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공원만큼은 포장이나 구조물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자연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제가 당부드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록4, 등산로 조성사업 내역서에 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으시면, 목록5, 무궁화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위원장님! 목록5번, 6번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 무궁화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과거에…… 제가 이쪽 산림이나 공원녹지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 공무원 처음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그럴 때는 무궁화 보급사업이 산림청이나 이런 국가 쪽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물론 홍천 같은 경우는 무궁화를 대표로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무궁화 보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그때 당시에 5억 원을 들여서 연세대학교 정문 옆에다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로 식재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 기존 식재지 관리 이런 것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나라꽃인데 너무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작년에는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고요. 금년도에, 시청 소녀상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를 무궁화공원에서 솎아다가 거기 50개 정도 심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반곡동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터에다가 무궁화동산 만들고, 가로수로다가 강변로에도 좀 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말고도 조경, 일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민간 아파트 할 때에는 나라꽃 무궁화를 조경에 반영하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궁화가 나라꽃이니까……
창휘
조창휘위원
아, 나라꽃이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것을 일부 지역만 식재되어 있으니까 더 확대해서 누구나 나라꽃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관내에 공원이 꽤 있잖아요. 원주시 관내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공원이? 전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만 78개…… 아, 87개.
창휘
조창휘위원
공원마다 다 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라꽃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공원에도 무궁화꽃 조성을 좀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가로수 쪽으로도 쓸 수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사람 눈높이하고 가지가 같아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궁화나무가 이렇게, 그걸 지하고라고 하는데,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가지가 뻗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로수로 심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도심지에는, 외곽 강변도로 같은 데는 심어도 관계가 없어서 강변도로 같은 데는 지금 꾸준히 심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무궁화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다 식재해서 보기 좋게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무궁화나무 규격이 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고, 가격도 그만큼 또 비쌉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심으려고 보면, 나무를 어떻든 묘목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묘목을 장려해서 어떻든 원주시 전체에 진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궁화꽃 나무를 사오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아마 비용이 꽤 나가네요. 한 주에 공사까지 다해 보면 28만 원, 한 30만 원 돈이 들어가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타 시도에 없는, 타 시도에도 이런 무궁화꽃 가로수로 심었거나 동산에 이렇게 많이 한 데도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무궁화에 제일 관심이 많고, 많이 하는 데는 홍천군이 무궁화 고장이라고 해서……
창휘
조창휘위원
홍천도 일부 그 공원에만 조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는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것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가 무궁화동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 및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가로수가 어떤 때는 너무 보기 흉한 때가 있어요. 그게 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지를 해서 나무를 몽당가리를 만들어놓는데,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는 전선을 지중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거기다 키 작은, 보기 좋은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전선 지장물은 계속 되어오는 문제점인데요. 나무가 먼저냐, 전기가 먼저냐 하는데, 우선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압선 밑에는 전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한전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 조경인이 아니고, 전업사 사람들이 와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수형이 많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한전에서 할 돈을 우리를 주면 우리가 전문조경업체에 해서 하겠다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조경업체를 통해서 수형이 최대 망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전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문제는, 지중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전 50%, 우리 원주시 50% 해서 2억 원짜리는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구간은 지중화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 문제가 있는데, 가로수를 수종갱신 하는 데는 참…… 너무 오래된 가로수를 제거하는 데도 비용도 들지만, 새로이, 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다시 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종갱신은 크게 검토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전하고 5 대 5로 해서 지중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존에 잘라진 가로수를 어떻게 하면 수형을 잘 가꿔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강전지 한 것을 다시 수형을 잘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3년 정도만 지나면 전선 밑에 있는 가로수도 모양으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나무를 그야 말마따나 가지를 너무 쳐가지고 완전 가로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무토막 세워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로수라고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서…… 타 시군에 가보면, 이팝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팝나무를 조경을 잘해서 아주 보기 좋고 이쁘게 가꿔 놨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그런 나무를…… 행정상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개중에 어떤 데 가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고사시킨 나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자연으로 고사가 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교체는 어떻게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이 고사한 것은 결주가 생기는데, 교통사고로 많이 나무가 좀 망가지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여름 가뭄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잘 살던 가로수도 어느 날 갑자기 고사했거나 이런 기후적인 영향, 그다음에 일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고의적으로 가지를 자른다든가 그래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드문 경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피해대금을 매일 받아가지고 다음연도에 결주보식용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주되는 것은 그렇게 해도 항상 빈자리를 꽉 채울 수는 없는데, 올해 전체 결주구간을 조사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결주가 없도록 그렇게 보식을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다는 생각을 갖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보기 좋은 수종의 작은 수종을 심었더라면 보호도 하고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수종을 심다 보니까 상가를 가리고,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약을 쓰든 고사시키는,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지나가면서도 상가 앞에 별도로 죽어 있고 그래 놓으면, 그건 의도적으로 보거든요. 수십년 크다가 갑자기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의도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그 상가 주인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또 우리 시 입장으로 피해가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시 보식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록6, 나무은행사업 추진 현황 및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으시면, 목록7, 공원 내 안내표지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 장미축제 기간에, 또 장미공원 준공하시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장미공원을 너무 잘 가꿔놓으시고 리모델링 하셨다고 평가를 많이들 해 주셔서 단계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 내 안내표지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공원 내에 안내표지판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안내표지판은 주위에 들어가는 게 안내도, 큰 공원은 시설물 종합안내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로 주의사항, 그다음에는 애완견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쓰레기 되가져 가라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원을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이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딱히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보통 그러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재질은 어떤 재질로 시공하게 되나요? 공원마다 좀 틀린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어린이공원에 일제 간판 정비할 때는 철제에다가 해서 시트지 붙이는 것으로 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주로 목재, 음각 형태, 양각 형태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30페이지 보면, 근린공원에 표지판의 개수가 다른 공원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이유는 왜 다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1개면 되는데요.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2개씩 있는 데, 3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를 테면 박건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행구수변공원은 1개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치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행구수변공원은 들어가면서 크게 종합안내도처럼 해놓고……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단계동 청곡공원입니다. 청곡공원의 이용안내에 대한 문구가 써있고, ‘공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가꿉시다. 이 공원은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어쩌고저쩌고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세워놓고, 옆에 안내표시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금연표지고요. 금연공원이라는. 그리고 이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력장치 이용차도 위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금지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괄 제작을 해서 그런지, 그것은 좀 가격이 저렴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영덕
장영덕위원
재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재질은 일반 알루미늄판이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덕
장영덕위원
혹시 높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되시나요?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혹시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표지판 높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은 원주시가 걷고 싶게 만드는 푸른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시정방침 아래 여기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공원이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방침도 있으시고, 또 그것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나고 공원에 산책을 하게 되거나, 가족단위로 나가게 되면, 이 재질의 끝 모서리나 이런 데 라운드 처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이것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플렉스로 되어 있어요. 플렉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m 정도 되면, 아이들 안전문제에 바로 직결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표시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 대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마 쪽에 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애들 키워보셨지만, 애들이 뛰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곽문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공이었고, 행정편의였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듣고 계신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콕 찍어서 청곡공원만 이야기했지, 원주시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곳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하고, 또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다른 우리 환경녹지국 내에 있는 다른 부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시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또는 주민 보행에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꺼냈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3-2권, 환경과 소관 목록1, 야생동물보호구역 서식실태조사 결과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수질오염 단속 실적 및 건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3, 오수처리시설 지도검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이 있는데요. 3,957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소규모 개인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1톤 이상부터 다 해당됩니다. 1톤 이하부터 다. 1톤 이하, 1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20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점검계획 시설수를 보면, 점검계획한 거잖아요. 130개소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표본을 이렇게 정하시는 건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점검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3,900개를, 담당자가 한 명인데, 한 명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2인 1조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업무하는 정화조 업무하는 담당자하고 같이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데, 방법을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모텔, 캠핑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처리 가능한, 지도단속 가능한 숫자를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직원이 한 명이서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거기다 또 인허가를 작년 2018년도에 혼자 800건 인허가를 내준…… 준공검사하고 나가고 그걸 해야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직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혼자 그 일처리를 다 한다는 게 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단속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래서 점검시설수가 혼자서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못 하시는구나. 아, 그게 좀 그렇고……. 적발유형을 보니까 수질기준 초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태료도 톤수에 따라 차등, 차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런 부과가 되는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이 과태료 부과금은 차이가 나는데, 용량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1톤 미만, 1톤에서 5톤, 5톤에서 10톤, 10톤에서 50톤, 50톤 이상은 부과금 차이가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뇨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의 1.5배일 때는 얼마, 2배, 3배일 때는 좀 더 강화되고, 또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냐, 수변구역에는. 부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낮지만 위반했을 때 과태료도 비쌉니다. 수변구역. 부론면지역.
용기
조용기위원
점검시설도 적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혼자서 하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시설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장이나 산간계곡에 식당이나 펜션 같은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런 곳들을 우선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용객이 급증하다 보면 용량이 초과할 수 있잖아요. 좀 힘드겠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다 처리한다는 게…….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4, 환경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지원공모사업 정도 하고 있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업체에서. 협회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을.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보조금이면 자부담도 있나요? 그냥 보조금만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자기 자부담 내는 데도 있습니다. 내기도 합니다. 협회면 회원들 회비를 걷는다든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같은 데는 회원들 회비도 걷고, 보조금 600만 원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회비를 걷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떻든 교육을 하거나 시민 강좌를 하거나 이러면, 여기 비용이 교육을 위한 비용인가요, 어떻든 정산서가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포럼이라든가 시민강좌, 사회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자연보호중앙연맹 원주시협의회 같은 데는 청소년환경캠프를 운영한다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가 생태 보존활동 정도 하고 있고, 밑에 야생동물관리협회는 야생동물 밀거래 금지활동, 감시, 불법엽구 수거하고, 그물,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도 하고, 야생동물보호캠페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포럼도 하고, 시민강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원수도 정해지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없고, 매년 어떻든 보조금 액수가 늘어났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17년도 1억 원이고, 18년도 1억 600만 원, 19년도에 1억 1,100만 원인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만큼 인원수도 늘어나는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증가된 게, 2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주는데……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인건비 2명.
창휘
조창휘위원
교육비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인상이 되니까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 야생동물관리협회에도, 거기도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거기는 이것은 아닙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은 아니고, 그럼 밀렵한 것 단속……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단속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야생관리협회라고, 거기에서 수렵장 지원한다든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대행도 하고 - 이런 협회에서 – 이런 일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야생동물 금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협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운영비? 협회에 주면.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밀렵 방지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등록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6,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교육장소는 행구동 수변공원 및 기후변화홍보관에서 하고 있고요. 단체는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내용은 어린이 생태 감수성 놀이교육, 곤충마을 박물관 체험을 통한 시청각 교육, 숲과 함께 무럭무럭 생태체험환경 교육, 자연촉감놀이, 관찰놀이, 색칠놀이, 자석놀이, 창의력놀이 등 체험교육 및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교육기관이 원주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2009년부터 15년도까지는 주식회사 초록강이라는 데에서 하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6년도부터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서에는 왜………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2016년도부터 17년도, 현재까지……
곽희운위원
아니,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우신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것은 친환경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저는 예산서 세울 때마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왜…… 올해 예산서도 그렇고, 작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친환경기술센터 또는…… 거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행구수변공원이 접근성이 좋고……
곽희운위원
아니죠. 주체가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에 세웠기 때문에…… 운영비 세운 것도 잘못 세우긴 했지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것을 추경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변경했다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작년도에도……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시를……
곽희운위원
18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추경에……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속발전협의회로 바꿨다고요? 편성목을?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공모, 2019년도 하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합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올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곽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예산서에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래서 목을 변경했다고요, 추경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사실상 보조금으로 가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서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을 하는데 강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강사 품의를 할 때마다, 4월 달에도 나가고 나가는데,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돈을 지출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예를 들면……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4월 달에는 11명이……
곽희운위원
아니, 한 번 강의할 때 30분짜리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1시간짜리 강의를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육실적에 보면 99회를 했어요. 99번 강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강사료가 1,976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제가 시간당 단순하게 취미소양강사 7만 원 기준, 4급 강사로 계산하면 1회당 19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랑 강의료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됐나 이거죠. 17년도 것 그렇고, 18년도 건을 133회로 계산하면 여기는 15만 4,000원 정도 회당 지출이 되었거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올해는 11만 원씩 2시간 쳐가지고 90회……
곽희운위원
11만 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강의료 계산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렇죠. 강의료로 해가지고……
곽희운위원
강의료 강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예산안 지침에 보면, 특급서부터 강의 5급까지 강의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맞게 지출된 건지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기술센터 운영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매월, 지금 5월 달 지출을 했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다 첨부해서 내면…… 5월 달에 저희들이 나간 게, 88만 2,000원……
곽희운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은 지금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로 18년도에 세웠었는데, 지금 교육기관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했거든요. 정산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지금 5월분 강사료가 지출되었는데, 그 자료를 다 해서 제출하면 그때 정산해서 돈을 줍니다.
곽희운위원
아이, 좀 질문하고 답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계장님하고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후변화홍보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가 아니라 교육을 대부분 거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결산내용에는 기후변화홍보관 사용료가 없어요. 사용료는 안 내시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것은 안 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안 내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홍보관은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다가 위탁금으로 주신 건가요? 사업비 보조로 주신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간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매월 지출을 해요.
곽희운위원
지출을 직접 하신다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5월 달도 88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의시간 해서. 시에서 지급합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강의료 이런 것 지출하고……
곽희운위원
직접 지출을 하신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곽희운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이게 보조금 지출된 건지, 아니면 직접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직접사업인데 어떻게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로 세우고, 또 교육기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지 이것을 여쭈어 봤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막 혼돈이 되어 있어서……. 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그럼 직접 시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곽희운위원
그럼 직접 했으니까…… 저도 직접 한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몇 급을 어떻게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료를.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편성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이 사업의 대행사업으로?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공모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곽희운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5년까지는 주식회사 초록강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했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강사라든가 워낙 인원이 많아서 교육 횟수 같은 것이 가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만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도 영리단체가 들어가서 제해버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데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내부지침인가요, 아니면 법에서…… 지금 이게 다 시비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 시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내부지침이네요, 비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비영리단체 안 된다고 한 내부결정사항이 있나요? 결정했으면 그 결정 내부결재 받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평가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평가계획에 비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고는 배제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랑 평가서, 공모한 것하고 평가서…….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교재랑 교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체험교육에서.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워크북 등 교재 제작 1,500만 원, 교육 관련 교구 등 구입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4월 달 지출품의요구서 보면 워크북 따로 첨부를 했고요. 책자. 그리고 물품매입은 뜰채, 채집통, 곤충모형, 모기퇴치제 쭉 여러 가지, 색연필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따로 품의를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워크북 등 교구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재 제작.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책자입니다. 책자.
곽희운위원
그리고 교구는 아마 기구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서 보면,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결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신 것을 기재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면 예산서랑 다르게 썼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은 교재 제작이랑 교구 구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한 것 보면, 다 교재를 산 걸로…… 교재를 샀는지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교재, 부교재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게, 4월 달, 6월 달 했는데, 따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자꾸 알아보고 제출하면 감사를 못 합니다. 계장님이 백업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집행기준에 안 맞게 집행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뒤에서 잘 들으셨죠? 제가 무슨 자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감사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드렸던, 건의드렸던 화장실의 세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비상안심벨, 남녀 출입구 분리문제, 청결문제 등에 대하여……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세 가지, 청소관리……
정민
안정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청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청소 횟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추경에 9,600만 원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자주 하는 것으로 반영했고요. 그리고 남녀 출입구 분리사업은 도비지원사업 2,000만 원 내려와서 두 군데 –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 들어가서 추진할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리고 안심벨사업은 2018년도에 9개 정도 설치했고, 추가로 금년에도 더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회기 이후에 편하실 때 자료 공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곽희운위원
오래됐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 입주하고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22개 업체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제가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일몰제를 정해서 우리 지원금을, 일몰제를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면 좀 더 삭감하면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기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저희 시에서 주는 위탁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위탁금 보면, 집행액을 보면, 인건비가 2016년보다 17년이 많이 늘었다가 18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는 분석사업비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분석사업비가 없는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2007년도에 수질측정대행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인력을 3명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됐나 봅니다. 그때. 그래서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수질측정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마이너스가 된 게, 연세환경 주식회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물분석사업만 따로 하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곽희운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하셨네. 마이너스 1억 3,30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연세환경으로 독립하고 수익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마이너스는 누가 채워 넣었냐 이거죠. 마이너스로 그대로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 뭐, 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 자기들……
곽희운위원
그럼 원주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가요? 저는 정산에서 마이너스 정산은 처음 봐가지고요. 결산을 봤으면 어디에든 이 돈을 메꾸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위탁금 더 이상 못 주니까……
곽희운위원
그리고 17년도에 보면, 간접비가 16년도에는 2,1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100만 원인데, 2017년도만 유독 2억 4,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간접비가 늘어난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연세환경이라고 물분석사업을 따로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곽희운위원
분리가 되는데 간접비가 왜 늘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
곽희운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한테 백업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질문을 이어가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담당직원이 환경과장에게 설명 후) 정산서를 보고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이것 모르세요? 왜 간접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2억 4,400만 원이나.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백업자료를.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정사항들은 감사중지 시간 동안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이 굉장히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계속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월금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명확지가 않고, 또 다른 간접비 사용항목에서도 또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환경과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민간위탁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친화기술센터가 대학교 부지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거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주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위탁금만 정산받고, 자체수입이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받다 보니까 지금 감사 답변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서로 불분명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그냥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주세요. 임대허가를.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그리고 위탁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자체수입하고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산 자체가 이 방식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향후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운영방식을 좀 바꿔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