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홍병헌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고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단순한 회계사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기대한 주민을 위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므로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부서직제순으로해당 부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과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5쪽 제1장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7개 통이 있고 반은 2,360개 반이 있는데 현재 반수가 정확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시 하고 결산하고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반이 2,360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반은 맞는데 반장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식 상에서 최고 마지막 단계가 반인데 반은 현재 반장자체가 유보된 경우가 있어도 반 숫자가 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반장이 거의 없는데 이 숫자대로 실비는 나갈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데는 안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 개 통에 5개 반이 있는데 2개 한 개도 있는데가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동에는 일정 반장이 사직하면 다시 뽑지 말라고 하고 동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하라고 236개 반에 대한 실비변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는 반장이 없는 경우는 안 나가고 이번달까지 반장을 하고 다음 달에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반장을 그만 뒀을 경우는
김종록위원
동에 이야기 해서 동장님한테 상세하게 받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지방세 수입이 항상 정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당초수립 할 때 하고 결산하고 난 뒤에 전체수납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산수립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돈이 충분히 들어올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예산수립 할 때는 2017년도 전체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예산현액을 짤 때 그것을 참조하지만 또 하다보면 좀 적게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101쪽 기획예산실에 570억 8,678만 4,300원 남은 것이 이 금액 입니까? 어떻다는 명시표시가 전혀 알아보기 힘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결산서 매뉴월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글씨를 조금 키웠는데도 보시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각 부서장들한테 질의하고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기획예산실은 작년에 평생교육과가 분리되기 전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크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관 건립이라든가 도서관 건립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라든가 이런게 많고 금액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01쪽 현재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율이 몇 %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해마다 조금 틀린데 건수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 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75%정도 이상은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기관공통 경비가 현재 2억 8,000을 했는데 돈이 매번 남는데 어떻게 맞출 방법은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게 가장 크게 남는게 연말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 비상소집이 되어서 폭우나 폭설이 왔을 때 대비해서 4일에서 5일 정도 전직원이 동원되었을 때 새벽에 출근해서 재설작업이라든가 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더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02쪽 어린이 도서관 시설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금액을 거의 다 썼다고 보는데 어린이 도서관 자체가 아무리 돈을 써도 표가 없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학부모한테 들어보면 8개 구군 중에 어린이 도서관 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짓기는 잘 지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도서가 모자라는데 왜 돈을 남는 것을 왜 도서에 보충시켜 주면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남는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 장수구입을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서관은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짓는거 하고 안에 가보면 도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103쪽 행정운영경비를 왜 계속 남도록 예산을 세웁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초과근무라고 해서 직원들 인원 수 만큼 매월 몇 시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연초에 계획 잡을 때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직원 인건비가 784만 원이 남아 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부 시비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우리 결산순간까지 입니까? 작년 12월까지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작년 12월 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남는 부분은 각 동에서 지출하게 되면 거의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다 보니까 다른데 지출을 못하고 남는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이니까 반납을 해야되는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결산서 6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126억 7,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81억 2,6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가 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매년 증가율이 46.3%라고 보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 높습니다.
차금영위원
세입이나 세출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돈을 그만큼 안 썼다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것이 결국 구의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알뜰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앞으로 재원자체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평리5, 6동 새로 신축해야 되고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내당권역과 평리권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비산동 권역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그쪽에도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예산이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2018년 연말로 기준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되고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하고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이상 투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떨어져서 35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1, 2년 이내 그런 시설들을 지어야 되고 그때 예산이 어디서 확보하느냐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있을 때 조금씩 아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세입은 다음연도 다음연도 비슷하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추경을 말하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아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있을 때 경기가 어려울때는 투입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닐까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매칭이라든가 이렇게 된 부분을 저희들이 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사업 창출에 비해서 우리가 매주 지출규모를 두고 우리가 8개 구군에서 3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극히 적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앞으로 재원자체가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사무소를 짓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다음연도 세입기준에 지금 100억 들어왔는데 다음 해 연도에 50억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굉장히 서민들이 아우성인데 여러 가지로 사업도 그렇고 복지정책에다 이런 것을 펴서 돈이 시중에 돌 수 있도록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과다해서 연말결산 시에는 집행잔액 이든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한 모드를 취해주시고 102쪽을 보시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성인문해교육시에 예산이 2,000만 원 되었는데 80%이상을 소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성인문해 교육생이 3~40명이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60명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은 예산점검 차원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과감 없이 소진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성인문회교육은 우리 구비만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포함해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는 전액 우리가 받아서 반납하지 않고 표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없다는 것은 시비는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산절감 5%로 보시면 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우리 구비를 조금 남은 것을 굳이 필요치 않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시적소에 잘 소진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명시이월 27억인가 그것이 예산서에도 특별한 것이 없던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추진할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한 것 기억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 한번 건립하게 되면 우리구가 있는 동안 그 건물을 계속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서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물색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주차문제도 있고 공간이 조금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평리5동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평리5동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현재 남아 있는게 이번에 770평 가량 됩니다. 그게 동사무소 하나 짓기에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타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진도 자체가 조금 늦다 보니까 일단 집이 이전되고 난 뒤에 측량을 하고 나야지 그쪽에 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조속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해서 아직까지....
김진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9년도에도 떨어지면 또 넘어가야 된다 그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전년도에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거쳤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설계까지 다 나왔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이렇게 가면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한 면당 거의 9,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30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지하주차장을 넣는데 12억 가까이가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좀 더 땅을 찾다 보니까 그쪽에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102쪽 명시이월 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23억 4,600인데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당시 자원봉사센터를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어 땅 부지 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적하셨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인데 부지를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지역에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몇 년 더 걸릴지 모르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희망하는 것은 올 연말에 가시적으로 가설계를 한번 받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끝나야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지 실측을 해서 동사무고 이전 관련해서 복합건물로 갈 것인지 별개 건물로 갈 것인지 한 번 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 가기전에 가시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거기 부지를 평생학습관 부지로 씁니까. 아니면 동 주민센터로 쓸 것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복합행정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더불어서 복합이라는내용에 타 지역은 경로당을 안 짓는다고 해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이 새로운 분을 잘 안 받아 들이고 새로운 분들도 굳이 경로당에 잘 편성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경로당을 안 짓는 대신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요 그 기능이 고령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사회생활 많이 하셨던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면 이분들의 생활수준도 많이 올라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소규모 노인복지관 개념의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결산서 49쪽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 3,500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구에서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지방교부세 50억 잡혀 있는 것이 부동산 지방교부세입니다.
오세광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1차 2차 3차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50억이 다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 바로 받는 것은 부동산 교부세만 있고 시에서 받는 것은 전부 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결산서 8쪽 농림해양수산 5억 1,700이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해양수산농림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분리과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구에 최근 3년간 세출 결산을 보면 물론 예산 전체를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 경제과에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대구에 바다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농림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동 가르뱅 이라든가 가축방역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해양수산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묶다 보니까농림 해양 수산인데 우리는 전부 농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첨부서류 214쪽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비산1동 공공도서관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고 도서구입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원고개 도서관인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온 이월예산입니다. 2018에서 올해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 예산을 다 못짓다 보니까 2018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18년도 사고이월이면 2019년도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017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2018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2억 1,350만 원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복지포인트입니다. 800여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있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하계휴양소라든가 그런 경우가 다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복지포인트가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보고 당초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이라든가 인력을 뽑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조금 더 넣은 것도 있습니다. 기타금액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노후 동사청사 신축 및 유지비 해서 2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예산액이 범위보다 적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당1동 동청사에 신축설계비로
김종록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내당1동 청사 신축설계비는 2018년도 결산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시기가 미 도래한 바람에 저희들 이월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은 13억 정도입니다.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으로 9억 정도가 있고 내당1동 신축설계비가 1억 4,800만 원이고 그리고 비산1동 오픈키친이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확실하게 하고 계시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15쪽 민간위탁금 구청사 위탁관리비 2억 3,000인데 감액을 1,500만 원 구조안전진단에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 구 청사 민간위탁관리비가 2억 3,000 금액에서 일부 금액은 거의 다 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내식당 옥상 이전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2억 3,000에서 1,500만 원을 감액을 한 것이 남은 금액이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억 3,000에서 1,500 정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구청사 본관 구조물 내지 보관 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 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물가상승율 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게 오히려 증액이 되면 되었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 저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청사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입니다. 구청사 용역이 2억 3,000만 원 되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청소 용역을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10%나 8%정도 감안하게 되면 잔여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절약한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인건비를 절약한 것이네요. 저는 위탁관리라면 통상적으로 2억 3,000을 1년에 얼마 2억 3,000을 계약을 해서 그대로 주고 하면 그다음에는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늘리며 늘리지 감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인원을 줄인 것 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모든 회계서류나 그런 경우에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10%내지 12%정도 감액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105쪽 평화통일 기반조성 민족평화통일홍보 통일교육사업 해서 1,400, 1,000만 원, 400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시적으로 통일을 위한 사업 같은 것 한 것을 못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반납금액 불일치로 되어 있거든요. 세출결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출액하고 보조금 반납 명세서 상에 반납금액이 불일치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전년도 정산이 집행잔액이 일부 누락이 되어 차액이 발생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는 정산이후에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도 같이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내년부터는 개선되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신선화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명시이월 된 8억 1,000만 원 사업이 2019년도로 다 배정이 되었나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은 상이동 운동 시설관리 하는데 7억원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1억 1,000만 원을 올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양궁장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진행이 될 것이고 다목적운동 시설은 시에서 고시중에 있는데 조만간 시설설계도 하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11쪽 영상정보 인프라 기반조성에 보조금 반납금이 12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집행잔액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보조금 반납할 부분하고 집행잔액은 별도로 있잖아요. 사업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런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보조금 반납은 국비만 저희들이 정해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사용 못하면 반납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직업체계 구축에 대해서 1,059만 5,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매칭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구비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6,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날뫼북춤하고 천왕매기하고 두 군데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무형문화재가 세분이 계시는데 세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동부민요 박수관씨입니다.
김종록위원
110쪽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대해서 550만 2,670원이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주민제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8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기반조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데 조성을 하는데 명시이월 시켰냐는 것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시킨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산이 당초에 2018년도에 2019년 사업을 하반기에 늦게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배포가 되다 보니까 3차 추경에 명시를 하고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일종의 공기부족이네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자체가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10쪽 관광진흥 활성화 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 된 것을 1,784만 원 지출이 되었지요. 이것이 홈페이지 제작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당초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을 예산 수립을 시켰는데 구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하고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이월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 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구청홈페이지 하고 연계된 홈페이지 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홈페이지 하고 서구지역에 문화관광 부분을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 홈페이지로 들어갈려면 구청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 구청홈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구청홈페이지는 따로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관광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됩니다마는 문화관광 쪽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 그 부분의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일부분 문화관광 홈페이가 따로 구청홈페이지 내에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홈페이지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리주체가 구청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관광홈페이지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는 같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업체랄까 회사가 이걸 하면 되는데 따로 예산이 되어서 관광홈페이지는 따로 관리가 되느냐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서구지역에 문화마을 관광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 놓은 것이고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홈페이지 관리 전체를 하는데 이것을 구청내에 한 부서가 투입된다고 그럴까 추가되는 것인데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관리는 문화홍보과 전체적으로 합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만 먼저 개편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다음에 서구청 전체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만 할려고 했다가 서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11쪽 통합관제센터 용역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용역이고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듣기로는 기계가 다시 나오면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 쓸 수 있는 임금을 올려주고 계약직을 더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큰 틀은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취지인데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안이 있습니다. 관리안을 준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현재 어느 정도 까지는 상호 합의가 되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최종 결정만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더 좋은 기계가 도입되었다 그럴 경우에 그 인원을 어디로 돌릴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20명이 있는데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16명 정도로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관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 관제를 16명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20명을 하되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정년도 있고 현재 1분은 연령이 초과되어 현재는 19명이 되는데 자연감소 16명이 될 때까지는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16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용역을 주면 구청에서 더 편한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있는데 정부 방침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은 구비로 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구비입니다. 초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20명 중에서 12명은 구비이고 8명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09쪽 달구벌 목민관 부임 마을축제를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구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이 예산은 뭐가 인원동원 되는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동참해서 우리 마을 축제를 즐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4,500씩 예산 들어가는게 이게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목민관 부임을 재현을 하고 그 퍼레이드에 뒤따르는 주민행렬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행차를 재현하는데도 필요한 사업비가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차금영위원
식비로 제공된다든지 아니면 일비가 제공된다든가 아니면 장비에 지출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세부내역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인력운영비에 306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여건상 기본으로 나가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많이 남으면 감편성을 해도 되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결산추경을 할 때 1인당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창구근무 공무원들은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기간 동안에는 사용금액에 대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 감했는데도 연말에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기본경비 지출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기본경비는 종합민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직원들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가 소모가 됩니다마는 공공요금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든지 통합증명 관리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계약금액에 대한 차액으로서 집행잔액이 약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13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제공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실현 직원친절도 향상 이런 단어들은 다 우리 민원인들을 위한 단어들인데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같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고객만족이라든지 직원친절도 같은 것은 저희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군별로 시 주관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서구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위정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자체로 교육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하는게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친절교육관련 해서는 시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구단위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없었고 올해 예산편성시에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올 상반기에는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 40여명이 1박2일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외부강사라든가 이런분을 초빙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외부강사 초청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체에서 개발을 합니까. 아니면 강사한테 일임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전문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담당을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전문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전국을 상대해서 지역이라든가 특성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교육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서구지역 특성에 맞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노인인구가 많다 그러면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우리 구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할 때 참작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57쪽 환급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현재 환급금이 8,7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방세 재산세는 이정도 범위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매번 환급을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100%완벽하게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돈을 낼 때는 주민들한테 독촉을 해서 내는데 받아가라는 소리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어서 지난번에 전해 드리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반환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보조금 반환금이 62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하고 산정해 놓은 부분을 이것은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열심히 세금 많이 거두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에 넘치지 않는 세금 정상적으로 거둘수 있는 세금을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284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168억 징수율이 59.4%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교통과에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이 대부분 80%가 넘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율이 대부분은 체납 처분이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당시에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된 요인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원인입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의견서 18쪽에 보면 관련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 차지하고 체납액중에 17억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잘 협력을 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게 지적한대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1억 2,212만 1,130원입니다. 전년도 것을 이월해서 같이 포함해서 쓴 금액 맞지요. 명시이월이 1억 6,000이 되어있어요. 체육육성 기금으로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공기부족이라서 그랬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1억 6,000만 원 명시이월 한 것은 올해 구민체육센터 바닥교체 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받아서 공사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대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여름에 휴가철에 공사하면 좋지 않겠나 굳이 8월 달에 공사를 해달라 해서 이월했는 사업비이고 1억 2,200만 원은 2017년도에 대기실하고 분장실 밑에 공사하는데 무대뒤편에 땅을 1미터 80정도 팠습니다. 파는 과정에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버린 콘크리트를 거기에 다 묻어 놨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빨리 팔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거기는 장비도 못 들어가고 해서 거기서 공기가 많이 걸려서 이월해서 작년 2월 달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공사할 적에 제가 확인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할려고 하는데 그 위에 에어로빅장까지 같이해서 한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87쪽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이자 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 수입이 더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배정 사업하고 BC카드 입출금하는 통장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원금 자체에 있는 돈이 작고 이자수입 통장은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율도 차이가 있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자율은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가시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마일리지는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모아서 씁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1년에 몇 사람은 보낼 수 있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 및 건의사항 등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에 구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당부 드리며 그리고 향후 익년도 예산 분석 시에는 좀 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지역현안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