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기존에는 사실 위탁을 해서 전체 금액을 기관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요구사항이 조금 미흡하게 반영된 것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3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207-01로 변경시켜서, 1025만 원을 101-04로 분류하여서 지역사회욕구조사조사원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75만 원은 201-01로 변경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서명에 공청회 관련 및 자료 등 책자에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원노인복지관 건립대상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으로 사기는 곤란한 소모품적 성격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내판제작이라든지 표찰제작, 탁구장이나 각종 시설물 운동구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품목이 좀 많습니다. 운동기구하고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포상금예산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중에서 총 6건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6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예, 기타보상금에.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전체 항목예산 편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잔액이 얼마 있느냐, 예산이 얼마 있느냐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보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외지인 사람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위반내용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예.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과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과장님, 과징금에 과태료는 예산잡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특정된 것이 없고요.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4억 5264만 원은 실제수납액인데 이것은 조정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

8억은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정금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여의치가 않아서 분납도 받고 1년 전까지는 분납 받고, 1년 후에는 차등지급하면서 그렇게 내도록 우리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실제 받은 것은 예산편성내역보다 수납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제일 큰 난제입니다. 그것은 불용은 되지 않을 사항이 전부 자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종 그 재산을 불용을 낸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예,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집이 땅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은 과징금 수납에 1026만 원인데 약사법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법해서 1건 855만 원이고요. 과태료수납액은 108건입니다. 108건에 미수납액이 47건입니다. 국민과태료수납액은 전체가 1526만 5570원인데 국민건강증진법은 108건이고 이것은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행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또 모자보건법 이런 게 과태료수납액이 있거든요.

약사법 1건에 171만 원이고요. 의료기기위반이 855만 원입니다.

예.

과장님, 158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이 11세 미만이 서구가 몇 명정도 접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백신 및 예방접종은 1874명이고요.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한 것은 2만 9845명입니다. 12세 이하가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직접한 인원은 1874명이고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인원은 2만 9845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접종을 합니까?

예, 지금은 보건소로 잘 안 옵니다. 다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