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오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 요구 자료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구청장 서오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심활성화지원단, 기획예산실,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보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현황에 금년도 5월부터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전반적으로 관람객이 변동이 있었지요?

예.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남산복지재단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서 운영 노하우나 그리고 경험이 많은 기관이라 5월 매출액이 한 1,600만원 정도로 250, 260만원 정도 증가했고 방문자도 평균 1천 명 정도 증가하여 3,56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을 많이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떤 충분한 보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지금 남산기독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복지관에서 생각하는 게 자기들 재단에서 2층 회의실이라든지 그리고 안마의자 있는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조만간에 여러 가지 플랜을, 이용플랜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조금 변경이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담당자하고 계장님,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갈마당 재개발사업으로 아트스페이스 전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시는 저희들이 민간 재개발로 인해서 3월달까지 전시를 하고 3월 26일날 집기라든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테리어나 투자한 보상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준비하면서 당초에 복지정책과에서 9,500만원 들여서 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개관하고 나서 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 그 필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 가지고 전시 리모델링을 하고 2층에 아카이브관 공사라든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보상 금액은 아마 당초에 전세금 1억을 복지정책과에서 전세금 1억인데 투자한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1억5천원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3억?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이상의 보상을 받는데 1억5천만원 정도 받는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투자한 건 운영하면서 그동안 인건비가 있었고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고 작가들에 대한 작가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많아서 조금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무리였고 저희들 시설하는데 투자한 금액은 일부가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트스페이스 전시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는 제가 가 보니까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에서 철거를 하고 있어서 자갈마당 쪽에 전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만일에 그분들이 지금 작가들이나 이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냥 없어지면, 그분들의 대안은 없어요? 만일에 전시회를 앞으로 못 한다면.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분들한테 서운하고, 조금이라도 작가분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건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작가들이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애를 썼는데 조금 소외 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시설 대관 중에 대관하는 시설은 어디에요?

지하 1층에 녹향 음악감상실입니다.

거기 보면 유료 대관이 8회인데 무료가 38회인데 무료로 대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5조3에 보시면 구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감면해 줄 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토, 예향, 예육회, 에스텔라 4개 단체는 월 정기 프로그램은 녹향이 어려울 때부터 이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해 왔고 그리고 구청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이분들 회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어서 무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대관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 주관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69페이지요. 관람객수가 또 10만8천 명인데 2017년도에 비교하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6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6천 명 정도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향촌문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고무줄 영상 놀이하고 지게, 체험 소품을 추가로 비치를 했고 말뚝박기 모형을 제작했고 그리고 경찰복, 여자 교복 등 체험의복을 추가로 구입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콘텐츠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관람객이 증가한 거 같습니다.

예. 체험 위주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입장객 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돌아가면서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77페이지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타운 임대료 수입이 2억500만원으로 2017년보다 5천만원 가량 줄었는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희들이 부과금액이 2천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당초에 2층 전체를 웨딩업체인 대.결.모에서 2017년 4월까지 자기들이 2층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 연간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웨딩업이 조금 부진하고 조금 영업이 그렇다 보니까 2017년 4월 17일부터 서편을 제외하고 동편 반 정도만 계약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2천 몇 백만 원이 감소된 거 같습니다.

2천 몇 백만 원 감소요? 5천만원 가량 줄은 거 아니에요?

2억5천이고 2억3천입니다.

2억5천이고 2억3천이에요?

예.

그 내용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층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와 진학지도센터가 입주했는데요. 공간을 비워두기보다는 가급적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패션주얼리타운 운영 조례에 제5조에 보면 타운 1, 2층의 시설은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진학진로센터는 조례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타운 1, 2층 용도는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4월달에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향촌문화관 운영 현황에 있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자가 밑에 보면 전시해설 있고 자원봉사자가 총 25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여기에 25명 중에서 교대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요일별로 어떻게 근무를 섭니까?

하루에 4시간씩 평일에는 두 분씩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는 주말에는 세 분씩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면 여기 향촌문화관에 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 발권도 도와주고 위에 방문객들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체험복 같은 거 입고 벗을 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고 또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2명, 4명 이렇게 오전, 오후 되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없을 때도 있던데요. 비워졌을 때는 그분들이 안 온 거예요, 다른 데 간 거예요? 거기에 딱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배정을 받았으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자원봉사자는 유급을 주지요?

하루 4시간에 13,000원입니다.

4시간에 13,000원, 합쳐서?

예.

1시간에 13,000원이 아니고?

4시간에.

시간당에 13,000원이 아니고 4시간.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갖고 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개인별로 조금 다른데 적게 받으시는 분은 6, 7만원,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은 10만원 정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나간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향촌문화관에 예산서에 1,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900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예.

이 내역을 지금은 없지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요. 조금 전에 박성오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잘 되고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홍보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구 대학생 홍보기자 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에 분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제 개인 생각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계에서 중구 전체를 일관성 있게 대학생 기자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로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따로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홍보계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분들이.

홍보계 하면 문화개발과에서.

문화개발과 홍보계.

문화개발과에서 만든 건 유급이지요?

유급은 아닙니다.

유급 아닙니까?

예.

제가 유급으로 들어서.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여기 하는 데는 잘 했을 때 포상금 주면서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심재생문화재단에도 포상금은 조금씩은 나갔죠, 잘 하면은.

조금씩은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줬지만 거의 봉사잖아요. 봉사로 하는 건데 굳이 없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잘 되고 있다면서요.

잘 되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문화개발과에서 하는 홍보팀은 확실히 대학생 지금 현재 도심재생문화팀에서 하는 블로그 기자단처럼 봉사가 맞는지 유급인지.

성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만 비슷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그쪽에는 유급이라는 말도 들리니까 저는 이렇게 들은 일이라서 알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일 마당깊은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00일 정도 됐습니다. 3월 6일날 개관했으니까.

하루 관람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 6월 6일 기준으로 하니까 1만800명 정도니까 한 달에 3천여 명 정도 관람하시는 걸로.

그런데 제가 그리로 늘 다니거든요.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던데. 내 없을 때만.

관광과에 골목투어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서 골목투어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골목 안이라서 표지판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군데 붙여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현장에 나가봐도 조금 더 안내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서 몇 번 돌다가 그냥 간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가 조금 빈약한 거 같은데 조금 그거 할 수 없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추경 때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멋지게 지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을 보면 한방특구 지정 언제 되었나요?

2004년 12월30일날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업소가 300여 군데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군데 됩니까?

180여 개 됩니다.

그런데 특구하고 재지정되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약령시 한방특구는 현대백화점 개점을 전후한 2011년 8월쯤이 약령시 일원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방산업 자체에 대한 인식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되는 거 같고 아울러 한방 관련 업소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커피전문점 그리고 미용실, 음식점 등으로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지속적으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까지 3년 동안 문화관광형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였고 작년에 또 구청에서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이 좀 서둘러 필요할 거 같고 홈쇼핑이나 온라인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준공예정인 한방의료체험타운이 준공이 되고 나면 좀 더 활기찬 약령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백화점 때문에 좀 힘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홍보라든지 많이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한 만큼 특구의 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얼리 판매장에 보면 1층, 2층 매장에 보면 임대료 4회 분할이라고 있던데 연납이 안 돼서 해 준 겁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 준 겁니까?

조금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연납하는 분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층에 공장하시는 분, 5층부터 그런 분들은 월세 내고 합니까?

예.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체납이 없이 1년에 9,500만원, 1억 조금 안 되게 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하시는 분들이잘 내고 있다니까 다행인 거 같습니다. 공장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주얼리특구재지정 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상인들 의견을 반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구지정에 5년 동안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종료시점이2021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많이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초에 마당깊은 집 문학관에 기존에 남성동 경로당에 하겠다고 조성계획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언제 쯤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까?

2017년 6월경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7년 6월경에 잡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 조성 계획을 잡고 도시와풍경 종합건축사에 설계용역을 17년 8월 17일 수의계약으로 1,970만원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리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리용역은 한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업체, 기간, 용역비 그런데 그게 2년치 행감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2017년에도 찾아도 없고 2018년에 찾아도 없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켜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당시 감리용역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7년 12월 6일날 같은 건축사에서 공사감리 이게 532만8천원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532만8천원, 6번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감리용역을 조금 전에 줬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변경된 용역입니다. 이것도 확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7년, 18년 4월 9일, 변경 2017년 12월 11월부터 2018년 4월 22일. 당초에 12월 11일에서 2018년 4월 9일자 것이 있었습니다. 5번에 보면 김원일 마당깊은 집 조성 설계 다시 했습니다. 이건 남성동이 아니고 바뀐 곳에 다시 한 겁니다. 같은 건축사무실에서 했고 수의계약으로 1,980만원 설계용역비 들어갔고요. 그 밑에 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7번 건은 올해 개관된 위치에 다시 조성된 감리용역 585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사부분에 경쟁입찰계약 3번에 보면 건축업체 착공 동시에 했습니다. 중간에 감리부분이 하나 있고 감리부분이 잘못되어서 변경 내역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했는데 감리용역이 얼마인지 책자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감리를 변경하고 다시 설계용역을 하고 다시 감리를 하고 조성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건 진짜 처음에 계획했을 때 왜 두 번의 감리를 주고 한 번의 변경을 하고 이중으로 돈을 들어가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설계하는 팀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설계팀이 다 동일한데 왜 이렇게 감리한 부분이 동일하게 쭉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7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4번에 마당깊은 집 문학관 건립 교환을 위한 남성동 경로당 조성공사 감리용역 이건 경로당 대체부지, 경로당 거기 공사에 대한 감리 건입니다. 그리고 7번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조성공사 감리용역은 현재 마당깊은 집 자리에 대한 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두 번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당깊은 집에서 주고 마당깊은 집이 아닌 현재의 것도 감리용역을 주고 중간에 또 변경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기존에 계획을 잡을 때에 남성동 경로당에 조성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이중으로 감리를 주게 되고 공사설계를 또 이중으로 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공사 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리를 별도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기존에 남성경로당 4번은 주소가 계산동2가 31-3번지에 대한 감리이고 7번은 계산동2가 26번지에 대한 감리입니다. 공사 건이 다른 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성동 경로당에다가 마당깊은 집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경로당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왜 바꿔가면서 감리용역을 두 번이나 했냐, 이 말이죠. 그대로 하면 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 보시는 4번에 대한 감리는 현재 남성동 경로당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입니다.

안 바꾸고 그대로 했으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바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꾼 게 아니고 현재 남성동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4번 현재 남성동 경로당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리가 4번이고 현재 마당깊은 집 옛날 남성동 경로당이 공사에 대한 감리가 여기 7번입니다. 공사 건이 다른 겁니다.

바꾸셨다, 안 그러셨어요?

공사가 2개이기 때문에 감리가 각각 있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성동 경로당에 그대로 두고 옆에 새로 있는 부분에서 현재 마당깊은 집을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현재 마당깊은 집이 옛날 남성동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공사에 대해서 6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거고 그렇습니다.

맞바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샀습니다. 현재 남성동 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2억4천 정도고 공사비가 3억5천 해서 거의 6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산 부분에다가 그러면 짓고 남성동 경로당의 용역을 새로 지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성동 경로당을 마당깊은 집 때문에.

일부러 옆으로 옮기는.

옮기는 바람에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옆에 새로 산 부지를 지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따로.

새로 산 부지가 마당깊은 집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또 모양이나 전체적인 그게 남성동 경로당이 마당깊은 집하고 조금 더 어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게 되니까 이중으로 돈을 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한 군데는 안 해도 되고 한 군데 바로 지었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공사 부분을 이중으로 들어가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소해서 사들여 놓았는 게 작아서 협소하니까 남성동 경로당을 옆으로 옮기고 다시 또 용역을 줘서 공사를 새로 해드리고 이쪽도 새로 공사를 해서 새로 지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남성동 경로당 자체가 새로 산 부지가 충분히 된다고 해서 산 거 아닙니까? 사들일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바꿀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남성동 경로당을 마당깊은 집 체험관으로 못을 박아놓고 경로당은 아무래도 부지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좁은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나중에 처음 계획서에 대한 부분 서류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2018년 전통놀이 체험 및 체험콘텐츠 가 있었는데 올해 책자에는 빠져있거든요. 68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있는데 작년에 책자에 있었는데 올해는 책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왔는데 작년에의상 교체를 한 게 46벌 해서 교체 및 추가 제작을 했고 1년만에 21벌 해서 340만4,500원 들어서 구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의복의 경우에는 계속 손상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거 몇 번 찾아가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사이즈도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입고 그러니까 자꾸 틀어지는 상황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유급봉사자들이 거기에 없어요. 관리를 해 주는 분들이 유급봉사자들이 많이 받는 사람은 17만1천원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이 7만7천원 받고 17명이거든요. 아까 25명 그러셨는데 17명이거든요. 17명이 148만원 한 달에 들어갑니다. 이분들 다 더 해 보니까. 월 평균 내서 하니까 148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으면 제자리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지, 옷이 틀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분들이 관리만 잘 해 준다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의복을 갈아 입고 할 때에 조금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복 관리 문제는 의복 사이즈를 조금 다양화해서 여러 벌 준비를 미리 해서 좀 관리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에코한방웰빙 체험관이 있지요. 작년에 환경자원과에서 했지요?

전시실은 지금도 환경자원과에서.

전시실만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방체험관에 대구약령시 RIS사업단에서 하는 건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전시실입니까?

아니,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어디지요? 여기 민간 위탁 보내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RIS사업단은 에코체험관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요?

예.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위탁을 그쪽에다 했더라고요. 2019년 4월 30일까지 체결했고 이번에 2019년 5월 1일부터 다시 또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체결한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말했던 남산기독복지관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남산복지관에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그럼 2018년 자료 받은 것까지는 대구 약령시 RIS 사업단에 했고 2019년 5월 1일부터는 남산기독복지관에 민간위탁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에코체험관이 2017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방문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뉴 개발도 한다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2천원 했다가 1천원으로 줄여주고 했는데도 계속 줄었거든요. 방문객 수도 1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수익금도 당연히 줄겠죠. 줄었는데 이번에 남산기독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셨다 하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숫자상으로 올라갔다 해서 공공성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와서 공공시설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지 1개월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 2층이라든지 안마의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에 대한 리모델링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책임자를 만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같이 토의를 하자, 연구를 하자, 이렇게 서로 협조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반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저조했던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명물골목 활성화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물골목 지정돼 있는 게 몇 곳이지요?

지금 1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 질문을 할 테니까 메모해 두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골목상권은 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동 귀금속이라든지, 대신 양말골목, 아니면 약전골목, 향촌수제화골목 이렇게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골목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특성 이런 부분을 회복한다고 사업계획에는 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걸 골목마다 조사해서 등급별로 지적하고 “잘하고 있나?” 안 돼 있는 것을 등급별로 한다는 것은 활성화 방안의 목적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축제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가번영회하고 상인회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도 현실과는 괴리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약전골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한약방하고 한의원보다는 커피숍하고 식당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게 골목 활성화가 똑바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향촌수제화골목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서 수제화에 대한 상품보다는 사회적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귀금속골목도 상가가 300개 정도 해서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 사치품을 수요하는 것하고 공급하는 것이랑 맞춰 봤을 때 과연 그만큼 되는 상가가 늘어서 활성화되겠냐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령시골목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현대백화점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그게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또 연결되느냐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봉산문화의 거리는 지금 커피숍이 즐비하게 됐습니다. 행사나 축제한다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면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못 오게 하고, 또 축제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행태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본다면 진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이 똑바로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골목상권화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위원님 생각에 100% 동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명물골목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라든지 교동 귀금속이라든지 옛날에 영업이 잘 돼서 부를 축적한 그런 골목하고 미싱골목이라든지 수제화골목이라든지 현재 많이 어려운 데하고는 다가가는 방법에 차이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고 중요한 건 상인들 의식이 아직까지 그냥 관에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식이 너무 문제인 것 같고, 약령시 이런 데는 또 부유한 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건물 거기에 평당 부동산 가격이 몇천만 원씩 하니까 관에서 아무리 해봐야 잘 따라오지도 않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단기간에 이걸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에서 명물골목 활성화라고 하는 거, 예산 수반 없이는 어렵고 저는 1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에는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적어 놓으시는데 실지하고 많이 괴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봐서는 활성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상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도 조례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얼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대전하고 서울, 대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곳 중에서 대구가 가장 자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얼리타운 내에 제조하고 판매 그리고 지원센터가 한꺼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시가 유일하게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공모상품 이런 걸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메리트가 있어서 당선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층에 웨딩사업 이외에 2030 창업프로젝트하고 진로진학상담소가 들어오면서 주얼리타운의 정체성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상공인에서 이런 메리트들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금년 1월에 인사이동으로 주얼리 쪽으로 옮기고 나서 센터장이나 담당계장하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개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 웨딩이 2021년 1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향후 기회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콜라보사업이라고 20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주얼리 쪽만 한정을 해서, 웨딩업체가 계약을 종료하고 거기에 10개 정도 진짜 주얼리 쪽에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입점시켜서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주면, 지금 콜보사업처럼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개만 성공해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걸 4층에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하도록 장비도 3D 프린터기 등 일반인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구비해서 체험하고 창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4층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메꿔지겠나 싶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단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안타까움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예산액에는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오신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집행사유를 내가 달라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주얼리타운 특구운영 홍보비 제작 100만원을 잡았다면 사용을 안 했잖아요. 0원이잖아요. 그러면 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향촌문화관 전시 콘텐츠, 시설 보강 예산을 잡았는데 무슨 사정으로 왜 못 했는지 그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묶여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그걸 알아보려고 해달라 했는데 이것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때 좀 더 보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이라든지 향촌문화관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오시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혹시 진행하고 계십니까?

진행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콘텐츠 보강이 사실 가장 시급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 대부분 프로그램 안에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이게 과연 단순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와서 한정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하시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시는 건지, 그 의문점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람객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도래를 했고 중구청 자체에서도 빅데이터 수집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조사자료가 바로 설문조사일 겁니다. 그러면 연령대별, 성별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또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이 좋았고, 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싫었고 하는 자료들이 결론적으로 차후에는 우리 중구청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장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시행을 해주시면 단순히 우리 안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큰 다른 분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콘텐츠나 다양한 부분들에 보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민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구조정 내역으로 지난해 11월 21일 한시기구 운영 관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략경영실 폐지, 안전총괄과 설치, 위생과의 보건소로 이동 등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황으로 2018년 말 현재 구본청은 3국 1실 1단 14과 75담당입니다. 보건소는 2과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12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608명으로 2017년 대비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일자리창출 업무 등에 대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회기 관련 간담회라든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또는 안건 상정 등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본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구성해서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회의를 개최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등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정 책자는 구정의 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발간하여 구정 홍보에 활용하는 것으로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민선7기 공약건수는 67건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13건을 완료하고 5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2018년 382억1,300만원으로 대구시 교부금 중 9.45% 정도입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으로 전체 21건에 77억1,700만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14건에 55억6,2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동덕초등학교 동편 도로개설 등 7건에 21억5천만원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투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은 2건으로 대구초등학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와 서문시장에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 확장공사 66억원으로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11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5월 조례 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 2019년입니다.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2018년에는 시․구 주민제안사업에 79건 21억5,800만원이 신청되어 심사결과 7억2,070만원 3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감사원 감사 1회, 대구시 감사 3회로 특정감사,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체 56건으로 시정 20건, 주의 32건, 개선 4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조치로는 9건 1억2,260만8천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입니다. 검ㆍ경찰 통보사항으로 음주운전 관련 2건이 통보되어서 감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체감사 내역으로 남산1, 2, 3, 4동과 대봉1, 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체 85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76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조치로는 8건에 186만1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3번 항목, 일상감사 처리실적으로 공사와 용역, 물품, 예산 등 전체 83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시정, 개선 등 행정상 29건을 조치하고 재정조치로는 3억3,309만9천원을 감액하고 13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14번,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19건 46억640만7천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3.72%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항목,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교통, 환경청소 등 8개 분야에 2,530건이고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은 전체 1만 2,92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부서 시상은 4개 부서에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 17번 항목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으로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하여 2017년 대비 조례 4건을 정비하여 현재 10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17년 대비 54건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통해서 최종 15건이 증가해서 현재 344건의 조례, 규칙, 훈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 19번 항목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행정심판 27건, 행정소송 13건이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건을 승소, 패소, 변경을 하였고 5건은 취하되고 8건은 처리 중입니다. 상세내역과 일반현황, 분야별 현황은 33쪽 상단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3쪽 20번 항목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으로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18건 1,357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21번 항목,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말 현재 1만 4,652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603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19권을 구입하였고요. 면적 및 편의시설은 자료를 봐주시고 이용현황은 대출 및 열람에 1만 3,899명 2만 2,544권이 이용되었습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로 101개 관리과제, 136개 성과지표에 대해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 자체점검으로는 하절기, 동절기 등 3회에 대해 재난재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18건을 지적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으로 먼저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상․하반기 2회, 직원 워크숍은 집합워크숍 2회에 6급 이하 직원 65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배낭연수에는 21개 팀 83명이 참여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및 직원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37쪽 23번 항목입니다. 제안제도 추진실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5건을 선정하고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 직원이 참여한 143건의 아이디어 중 21건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하단 24번 항목,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으로 2018년 기준 국내외 6개 도시와 교류 중입니다. 지역별로 축제 또는 위로, 격려, 참관,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상호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8쪽 25번 항목입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으로 전체 10건에 3억9,08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입목적은 크게 임대해서 사용하던 장비를 행정자산으로 확보하거나, 또는 민간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시설을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또는 기타 노후장비를 교체한 것, 그리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동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규 장비 구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39쪽 26번 항목입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으로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PC 본체 47대, 모니터 67대, 프린터 2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예산으로는 6,115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27번 항목,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으로 연간 1,153명이 수강하였으며 공무원은 3회 323명, 주민에 대해서는 830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입니다.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로 사이버상의 중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변경, 콘텐츠 수시보강, 그리고 부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자체점검 2회, 웹접근성 인증 갱신, 도메인 통합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번 항목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연간 사업비 3,693만6천원을 집행하여 내외부 행사 142편을 촬영, 95편을 편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뉴스를 송출하였습니다. 41쪽부터 62쪽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4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부서 공통사항을 바로 설명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41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중에 먼저 저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정사항 2건, 그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건의사항 3건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철저는 저희 부서에 PC 영상회의 활성화하고 청렴식권제 이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특수시책에 영상은 2017년 8회였다면 2018년에는 50회로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렴식권제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측면은 있지만 7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식당에 3,800원짜리 식권을 활용해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하 식당을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대비 37명이라면 지금 상반기 32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앞에 본문에서도 설명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기보다는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7년, 2018년 시범을 거쳐서 올해 3차년에 접어들고 있고 올해 또한 작년하고는 다르게 시스템이 많이 변경돼서 작년 같으면 상반기에 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하고 하반기에 구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시스템을 통일해서 시정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즉 지역회의입니다. 같이 하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두 번째로 신문 구독 시 편중 없는 다양한 구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진보지 신문을 지금 구독 중에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 정보화교육 시 취약계층 우선선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장애인은 취약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시각취약, 청각취약, 지체취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노약자층에 대해 취약계층으로 보고 실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각종 특화된 복지관, 뭐 청각 관련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에도 이런 걸 실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관련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 한다고 하면 모든 장비, 시스템이 새로 깔려야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부분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5분 자유발언은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7월 23일 일찍이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어제 전문가 토론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수시책은 전체적으로 4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가 청소년 1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3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클린Day 운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분권 동 순회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청렴과 마찬가지로 계속 요즘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3개 권역 그러니까 12개 동을 4개 동씩 묶어서 3개 권역에 자치분권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구축은 크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KT나 다른 일반 민간 통신업자가 설치해 놓은 통신망을 활용해서 요금을 주고 활용을 하고 있던 거를, 저희들이 전세에서 집을 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망을 별도로 통신망을 구축해서 저희들 작년 시에서 기반시설 시스템을 깔고 하는 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이에, 시에서는 시스템을 깔고 우리는 그 시스템 통신망에서 그 안에 연결되는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아마 순차적으로는 연간 1억 정도 사용료가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저희 실에는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3번 대구시청 신청사 현 위치 건립 부분이 진행 중인 거고 다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료를 하고 다시 해마다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슬로건이나 구정목표 이런 부분은 취임 초기에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일단 임기 중에는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과 다수인 민원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 11월에 ‘대구지법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 다시 내용을 정정해서 보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진정인이 우리 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었는데 퇴직을 하셨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 사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한 바 없다.’라고 회신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있어서 저희 실에서는 뒤에 보면 48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위원회는 전체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47쪽에 보면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를 제일 위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유사 위원회일 경우에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아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12건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그 전체 12건의 위원회 중에서 4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열한 번은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인데 저희 실에서는 특별한 세외수입은 없고 대신에 통신․전산 분야에서 연간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하게 되면 남게 되는 잔여금액에 대해서 반납금 부과 형태를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징수에 100% 완료가 되고, 대신 그 중간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승소, 패소와 관계없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승소든 패소든 아니면 부분승소든 간에 결정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약 저희들이 이겼으면 패소한 사람한테 100%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9건은 징수가 되고 지금 현재 6건은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중에 1건은 올해 1월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5건이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3번은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뒤쪽에 5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38건이 되겠고 전체예산 21억9,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억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대별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10% 정도는 예산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조금 금액이 큰 부분들, 예를 들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 지원입니다. 6,200만원 중에 거의 2,5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2천만원 정도는 2017년도에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카이브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2천만원을 하반기 결산추경쯤 확보를 했다가 사업을 시간이 부족해서 2018년도로 넘기면서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을 굳이 별도의 기록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있는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새올 홈페이지 속에 전산공간을 만들어서 아카이빙하는 걸로 하면서 2천만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의회 업무지원은 이게 전체 불용이라도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는데 의정비가 지나치게 인상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주민 설문조사 내지 여론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여론조사 비용을 확보해 놓은 부분인데 적절하게 인상됨으로써 여론조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 절감하게 되었고,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회기 중, 올해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사고로 상해로 입원해 계실 때 위로금, 격려금 정도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상해부담금, 위로금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절감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성격들이고 절감이긴 한데 다음 50쪽 같은 경우에 보면 1천만원 넘는 것 중에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를 통한 수임료나 소송료, 수당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의가 사실 자체수행이 많습니다. 그래도 법규상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자체수행이 많다든가 내용이 미선임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또 하단에 가보면 배상금이 있는데 이 배상금도 저희들이 100%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일부 패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2건에 대해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분석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2억5,8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예산액이 큰데 전체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14종 정도가 됩니다. 14종 정도 분야별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 14개 정도를 뭉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하단에도 1억6,400만원 정도 되니까 10% 절감된 1,600만원 정도 절감 비용과 180만원 정도 집행잔액,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정보통신시설 구축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연계해서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도 금액이 좀 높습니다.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산실 내에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유보액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쯤 내려오시면 1천만원이 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이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의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실에 전산이나 통신 인력들이 11월 하반기에 저희 실에 넘어오게 되면서 예산이 이리저리 뭉쳐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는 불특정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상해도 예상 이상의 수요가 나올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경비, 그러니까 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풀경비를 6천만원 정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활용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6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가 48건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상 가능하다면 각 실⋅과 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부득이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 내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그 뒤에 계속 연결이 되는데 물품 부분, 그다음 용역, 그다음 공사 쭉 연결이 됩니다. 그중에서 물품이 전체 54건에 3억1천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방에는 소소하게 각 계별로 인쇄 부분이 많아서 인쇄가 해당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를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500만원 이상 저희 실에서는 13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4억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 정보통신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1천만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 부분에 6천만원, 1억4,400만원 이렇게 합쳐서 4억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가면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은 해당사항이 없고 수의계약은 3건이 있는데 3건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박람회에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 2,200만원,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기록관에 CCTV 설치하는 공사가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시기구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고요. 하단에 있는 설계변경 계약 현황에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년도의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정도면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이 중에서 장비가 교체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는 교체가 되리라고 보고 6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4월 25일 날 준공을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설비에 대해서는 자동 유지보수 기간이 세팅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3개월분 13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3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서 추경성립에 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정책오페라 정책홍보 지원에 7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교부금 500만원, 그리고 구비 1,160만원을 엮어서 전체적으로 한 2,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명시이월과 계속비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에도 몇 번 언급이 되었는데 시청사 현 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비가 연말 결산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이 2019년도로 이월되고 올해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쭉 해당사항이 없고요. 61쪽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기관포상으로 전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2건에 1,040만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에 3건, 그러니까 2018년 JJC 지방자치TV에서 진행이 되었던 이 건들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는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없고. 밑에서 두 번째, 구․군 정보화 우수시책 종합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장려를 받아서 1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고, 같은 트랙으로 올해도 마침 최근에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단계 격상이 돼서 우수상을 받아서 2천만원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3번, 2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5번 학술연구용역에는 최근 3년간이었기 때문에 17년도에 1건, 18년도에 1건인데, 2번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1번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 용역을 시작하면 500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2017년에서 2021년을 기간으로 매년 25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5천만원 정도, 4,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 2017년도에 저희 중구도 포함이 되었고 그중에 N분의 1을 해서 500만원 정도 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에서 저희 실에서는 통신계에 교환실 운영을 위해서 방송요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27번에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으로는 전체적으로 48건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80% 정도 전부공개가 40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또는 내용이 없는 부존재, 취하 등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부분공개 내역을 보면 소송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에 조치를 취해서 부분공개 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쪽에 장서 보유현황에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4,200권이 줄어들었어요. 도서가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전 청 내에 공간 재배치 특히 1, 2층이 있었는데 1층에 구청 문고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5층에 있었던 교양정보실을 10층으로 옮겼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정리정돈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교양정보실 내에 묵은 자료들, 책들, 기간이 지난 것, 오래된 것, 파손된 것 이런 부분을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도서관의 경우 커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 다른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2가지 용도가 충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요즘은 커피숍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소음도 좀 긍정적인 화이트성 소음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소음은 또 공부가 더 잘 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전부 커피숍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거 안 있습니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로비에 보면 미니보건소하고 또 안내소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북카페라 하면 도서도 이용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뭔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쪽 7번에 보면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에 11월 26일 경북 경주에 계시는 채 모 민원인의 진정 1건밖에 없는데 443쪽 민원토지과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2건 중 1건은 완료되고 1건은 취하가 됐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43쪽.

이건 잘못됐다기보다는 작년에 전략경영실하고 기획예산실 조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이 저희 기획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CCTV를 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로 또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 관련해서 있었던 민원인데 사실은 안전총괄과 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인근에 CCTV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시점으로는 5월 3일 날 접수를 하고 신청한 사람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바로 이튿날 취하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분류도 약간 잘못된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원토지과에 보면 부서별 처리현황에 기획예산실이 분명히 2건에 1건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우리가 볼 때 뭔가 실수가 안 있겠나.

맞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님,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 있을 때 미리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운영목적이 주요정책과 시책 심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총 6회 개최하였고 전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이고 모두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시책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한 것인지, 있는데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대구시청 신청사 관련이라든지 주요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요 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 따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에 어쨌든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라서 지금 현재 내부 시스템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심의결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마침 재난관리기금이 결산도 하게 되고 분석도 하게 되고 또 수정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거치다 보니까 이 건의 운영실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외에 사실은 각 실과 조직이 구정 전체 일을 각각 나눠서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저절로 굴러가면 제일 좋은 일이고 각 국별로 또는 과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일이 생겨서 의사결정이 안 돼서 결국은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정 업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대구시청 신청사 관련이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안 합니까?

따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다 모여서 하기보다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전 따로 많이 하던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덜 적혔나.

예. 이 위원회까지는 안 거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TF팀을 만들고 간부 회의를 하고 이렇게.

TF팀하고 많이 하던데요.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페이지에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에 동 자체 감사내용을 보면 남산1동부터 대봉2동까지 모든 동에서 업무추진비 진행 부적정이 있어요. 특히 급식비는 대봉1동을 제외하고 5개 동이 지적이 되었는데 모든 동이 다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근급식비 중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각 동마다 지적이 되었는지요?

감사 자체가 현재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서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오신 신규 9급이나 또는 승진 금방 한 8급 정도의 직원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 업무 전체가 또 동 업무 전체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급식비 그날 처리하는 방향이 다르고 뭡니까? 업무추진비 취급하는 것이 다른데 그게 모르고 날짜가 아마 중복이 되어서 두 번 지급이 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전 동을 맞춰서 같이 형평을 맞춰주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아마 동에 회계 업무 처리하는 데는 한 발짝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6, 1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는 감사원 특정감사 있고 또 보면 대구시종합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구시종합감사 3월 19일에서 4월 3일 되어 있는 게 이게 몇 년도 언제까지 이걸 했는 건지요?

이게 18년도 했으니까 5, 6, 7일입니까? 2015년부터 15년, 16년, 17년 3개년에 대한 걸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3개년 걸?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제가 쭉 본 건 대구읍성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석공사비 계약 금액 조정 누락 등 2,238만원 회수되어 있고 또 거리박물관 이게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공사비 과다 증액 345만2천원 회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되어 있는데 이유도 알고 싶고요. 이건 재정상 1,474만3천원 회수 우측에 보면 또 민간어린이집 대표자겸 원장의 퇴직적립금 부정적 이것도 재정상 760만원 회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 대표자겸 원장의 퇴직금 적립 부적정 7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1,474만3천원인데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다른 것도 있지만 4건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다가 예를 들어 관광자원과에 감사를 하실 때에 메모를 해서 감사를 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을 제가 전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갖고 계시다가 해당 파트에 감사를 할 때에.

관광자원과, 4개 다 관광자원과.

아니요. 왼쪽에 보면 지적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 관광자원과 이러네요. 제가 한 게 도시재생과, 관광자원과, 복지정책과 특히 설명을 듣고 싶었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과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청라버스 관련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대상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게 갖고 있어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있을 때 제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일단 참고하시라고 저희들 감사과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역을 복사를 해서 특히 재정상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당한 업체가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는지 안 주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 곳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배상까지 다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당한 사례이긴 합니다. 계약을 해놨다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발주를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낙찰 받은 사람이 다른 데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금액을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구에 낙찰이 됐거든요. 낙찰이 되다 보니까 잔금을 못 받은 사람이 중구에다가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이 공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공사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서 공사를 하나 마나 돈은 압류 들어온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보증금 걸어 놓은 건 중구가 압류를 하게 되고 8개월 정도 일반적인 입찰금지가 되고 입찰 참여를 못하게 되고 이런 잔잔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페널티가 벗어나면 그러면 또 준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죠. 기간이 지나고 치유가 되면은 페널티 부분에 대한 상황이 회수되면

페널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다음에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를 청약해도 1순위, 2순위 있듯이 그런 분들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입찰 규정에 대해서는 경리계에 감사를 할 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또 다음 시간이네요.

예. 메모하셨다가 아까 재정회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감사한 결과로서 완성된 걸 지금 올려놓은 거죠?

집계를 해서 리스트를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큰 이슈는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입니다. 김명주 실장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시 공론화 위원장이 중구, 달서구, 달성군의 합동회의에서 회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던데 지금 우리 구의 방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또 대구시 방침에 불복하고 우리 생각대로 갈 것이잖아요. 아니면 대구시와 협의해서 대구시 방침대로 갈 것인지,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점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직 앞으로 5, 6개월 정도 연말까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사실 은 상황도 바뀔 수도 있고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시의 입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보듯이 이전을 전제로 한 흐름들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만약 그게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현 위치를 담보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페널티 30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가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 같고 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모든 방법을 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노보텔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너무 잘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구시청 110년을 조명하는 우리 범시민캠페인 여기에 보면 추진하고 페널티 30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진하고 또 시청의 문화적유산적 가치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도심재생의 핵심프로젝트, 대구 시청 재생사업 전개, 대구 시청의 존치와 재생을 통해 대구발전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시장님 생각이 저쪽에 있고 공무원들 생각이 저쪽에 있다 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이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듯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서서히 불꽃이 일어나듯이 다른 민간인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정말 어제 간절함이 느껴지던데 중구에 그대로 있는, 동인동에 시청이 존치했으면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일찌감치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도 격려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승소 기각, 패소, 화해, 변경, 처리 중에 이렇게 보면 8건이 처리 지금 중인데 이게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그러는 게 세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라, 납기가 있는 것처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못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고 1심에 불복하게 되면 또 2심, 3심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나는 경우도 그래서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금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위원회 인원수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위원 숫자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숫자 말고 위원회.

우리 실의 위원회는 전체 16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수당 잡아놓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6쪽에 보면 상단에 2,600만원, 2,8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보면 7개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10개는 지금 수당이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크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6쪽에 세 번째 의회 의원상해보상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 열고 수당이 안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47쪽입니다.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에 보면 5번을 개최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번은 서면으로 하고 회의는 2번으로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도 금액은 이 정도는 늘 잡아놔야 되는 갑지요?

위원회별로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 밖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전원 참석하는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고 회의를 개최를 해도 불참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좀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국제교류 자매결연도시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환취구 위해시라고 저희들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교류는 사드 사태 이후로 잠정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인데 관계는 중간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신 교환은 오고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교류를 맺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적교류가 있어야 좀 더 정이 나고 하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매결연 도시고 국가가 맺었으면 서로 왕래가 되어야.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에서 구청장님 다음으로 우리 중구에서 제일 바쁜 분인데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문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중구에 타 부서까지 다 합쳐서 위원회가 68개가 있고 총 800명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조례 있긴 있는데 그게 14조에 의거하면 구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전문가인 경우에는 운영에 참석은 하면 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대면회의라든지 아니면 서면회의에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수당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서면회의로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예산 잡아놓은 부분은 어차피 예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26% 집행율이라면 한 65%의 집행율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 차원의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개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회의만 한다면 안건을 제대로 게재나 할 수 있는지 심의부분이나 계획부분이나 결정부분이 바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좀 듭니다. 따져보면 예산 부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아닌 거 같고요. 가능하면 운영위원회를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로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은 좀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부분은 아예 뭉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입장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듣고 난 뒤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47쪽 부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밑에 네 가지 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2019년도 예산은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서면을 하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서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서면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1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그중에서 서면이 11회니까 한 30%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는데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예산부분이랑 집행부분이랑 기준을 둔 거니까 좀 신중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 3월에서 12일에 운영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말까지 정비를 하셨습니까?

예. 매년 이건 상시적으로 열어 놓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개최한 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몇 개고 폐지된 건 몇 개고 통합된 건수는 몇 개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왕 찾아주시는 거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여성위원의 비율 40% 이하인 위원회는 몇 개인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서면 제출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회 서류를 좀 받고 싶었는데 조금 미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좀 알아본 부분이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4개 이상의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협의체 중복 위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A라는 분은 위원회 4개를 하고 협의체 2개를 하고 어떤 분은 위원회 4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위원회에 또 심의회 1개 이렇게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되면 어차피 규정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서 이번에 기간이 돌아오는 경우에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탈적으로 그 자료를 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분 서면으로 해 주신다 하니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위원회를 보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인구나 계층이나 지식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구의회는 너무 관행적으로 좀 젖어 있는 듯한 걸 느껴서 이왕이면 업무 가중한지 알겠지만 좀 활발하고 발전적인 새롭고 참신한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고 아이디어나 기발한 생각들이 위원회에서 좀 나온다면 중구의 전체적인 사업들이나 운영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9개입니다. 향촌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9개가 되겠고 3개까지 4개 이하 중복 위원회 위촉수는 지금 현재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법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되는 부분이 청소년이나 청소년 위기 또는 아동, 여성위원들은 부득이할 경우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위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로 수소문해서 알아본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끼리가 아니고 심의회라든지 협의체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정비해서 9개 정도가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9개의 정리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지를 한다든지 통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하는 건 거의 40, 50%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례라든지 또는 지침 이런 쪽이 있는데 이 9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향촌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유투자분할위원회 이런 부분 당해연도 또는 2년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앤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부적절한 판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더라도 유지를 하면서 불특정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대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대비를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정비계획에 수립이 되었다면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개최를 하시든지 정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18년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 선정현황에 보면 6개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제안한 게 37개 중에서 9개 해서 24% 정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주민 개방형 방식도 한 번씩 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하고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연도에 2018년도 마을계획단 총회에 갔었는데 그때 투표한 내용이 1위, 2위, 3위 나온 투표결과가 아예 결과랑 전혀 관계없는. 그건 하나도 된 게 없고 5위, 7위, 8위가 오히려 실행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컷 뽑은 1, 2, 3위 만들어 놓은 건안 되고 엉뚱한 부분이 되니까 기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구청에 타당한지, 안 한지 법적 타당부분하고 구청 행정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건 맞는데 그러기 전에 주민참여예산팀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의 기종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1, 2, 3위가 안 되고 5, 6, 7위가 됐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법적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역량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제안 내용을 가지고 실무 부서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면 1, 2, 3위를 못 하면 안 할 수 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그 동네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순위 신청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시스템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투표를 할 때에 주민들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 그게 1, 2, 3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게 1위, 2위, 3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 제시하실 때에 이런이런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있고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먼저 제시를 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주민투표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밑에 의견을 달게 됩니다. 그 의견을 달게 된 내용들을 최종다시 동으로 보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투표를 하는 3차 정도 되지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총회가 다 끝나고 이게 집행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제가 참여예산팀에서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해를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상이 실무자가 작년에 했던 실무자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제안을 받고 제안한 내용을 바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이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만저만 하니까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총회를 했었을 때에.

검토된 과정이라고.

검토된 과정이면 그게 총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라오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올라오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 받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내용 부분이요. 투표 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마을계약단하고 읍면동 회의하고 주민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이 좀 쌓이고 나면 주민참여 예산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가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그게 바뀌어 나갔다는 데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실시되면서 실시한다고 하고 지방자치회 시범운영이 마중물 예산으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북구하고 중구만 신청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대구시 교육에 가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계속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예산은 주니까 동참은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대가 그쪽으로 가는데 꼭 역행하게 멈춰져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지방자치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을 해 보시면.

예.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랑 좀 연결이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 시스템상 관계가 없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 3천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좀 아까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구정견문보고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시정견문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전에도 얼핏 이야기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각구하고 시에서 각구의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요소라든지 아니면 민원들이 있으면 신고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중구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시청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 거 맞습니까?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시정견문보고제가 아니고 구정견문보고제라서 시정견문은 두드리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살피소, 우리 중구는 두드리소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이 뭐냐고요?

시정.

시에 있는 신고하는 시스템.

두드리소?

두드리소.

시정이 두드리소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살피소라고 우리 시스템에.

저희는 살피소입니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정견문보고제이 부분은 살피소입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별다른 예산 수반 없이 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갈 때에 각종 공무원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불편사항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입니까?

예.

시스템에 입력하는 겁니까?

어느 쪽에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 사진 찍고 위치를 정리해서 올리면.

그러면 1년 후에 포상금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30에서 40만원 주는데 이게 동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고에 입력을 하는 거네요.

예.

제가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 서류 받아본 대부분이 환경 관련 쓰레기, 불법주차, 도로적치물, 광고물 등이 신고가 제일 많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신고 종류가 조금 전에 말했던 쓰레기, 주차, 광고물이 속해 있는 부서가 그쪽에 있는 부서들이 그러니까 환경자원과라든지 주차는 교통과라든지 이런 과에 신고 건이 자기 부서 건은 적어요. 자기 부서 건은 적은데 타 부서 건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요. 건설 관련 되어 있는 분은 건설과에 있는 건수가 없고요. 많이 적고요. 환경과가 많고요. 환경과에 있는 부서에서는 환경과에 건 적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있고 동은 좀 달라요. 동은 골고루 있어요. 그리고 신고의 종류하고 무관하게 동은 골고루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쪽에서는 지형적인 차이나 공무원의 구정견문도의 시선인가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올해 40만원 받은 최우수 제가 종류 실적을 보니까 도로적치물이564건으로 최고로 높은데 가장 적게 신고된 동이 24건입니다. 그럼 가장 적게 된 동은 신고를 사이트에 입력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적체물이 없어서 동네가 깨끗한 건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수로 30만원 받은 동은 불법주차가 222건으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동은 22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화가에 연결된 동은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도 많이 하니까 건수 많이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주택가에 조용한 동에는 불법 주차가 많지 않으니까 건수 많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정 신고하는 부분으로서 어느 동에 사는지, 내가 있는 어느 동에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이거현장적인 부분하고 신고 제도의 부분이 문제점이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상을 준다. 계속 부추기면 다른 동네 가서 다른 거 찍어서 올리고 이래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시상금 사실 많은 거 아닙니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4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사실은 월급 받고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시상금 없이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작은 당근과 채찍으로 따지자면 당근일 수가 있고 왜 자기 부서 시정견문 없느냐는 건 굳이 자기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서 또 자기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런 건 사실은 행정낭비고 그래 할 필요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내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는 일은 다른 부서에 연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정 견문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부서 일이 시정견문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어떤 지역에는 주차가 많고 어떤 지역에는 적치물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깨끗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 가능한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처리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된 것만으로도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길에 같이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같이 살펴주는 같이 함께 하는 시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이런 건 서로 경쟁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을 시켜야지, 합당하지. 동등하지 않는 선상에서 경쟁을 시켜서 포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걸 건수로 올리려고 내가 가서 바로 하면 되는데 시스템 올려놓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서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부서는 이만큼 있으면 우리 게 일이 안 한 것처럼 느끼면 다른 부서에 올라가서 또 막 쳐줘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서 쓸데없는 것을 경쟁을 붙여서 서로서로 그렇게 공무원들의 업무를 낭비시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없애려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또 구군 시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고 우리는 아예 안 해버리면 또 그 경쟁에서 중구가 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그러면 시에 가서 건의하십시오.

건의라기보다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손을 놓고 인력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서 나간다면 엄청납니다. 연간 140만원 가지고 직원들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도 안 되겠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시켰다, 뭐 그런 부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환경정비를 위한 경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좀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완전히 엉뚱한 짓하고 있네, 이런 생각 안 들까 싶습니다. 다른 거 또 질문할게요. 5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견적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천만원 이하에는 공사하고 공사물품, 제조, 구매 용역 이런 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할 수 있고 1개의 사업장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살펴보면 우리구정 제작, 현황판 제작 여기는 5년 내내 서류 다 뒤져보니까 디자인틈이라 곳에서 하고요. 의회책자하고 참여예산책자인쇄는 구남인쇄소, 미래애드컴에서 하고 3년 내내 사업체조사 인쇄는 대형기획사에서 하고요. 현수막하고 배너는 사인갤러러인가 이 사업체에서 전부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그건 전문적이니까 전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 예산뿐 아닙니다. 전 부서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위한 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중구에는 사업장이 지금 불러준 그 사업장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견적 받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잘못 보면 주민들이 한 쪽에 계속 해 주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일파만파에 대한 소문 같은 것도 들리고 하는데 분산 좀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편파집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파집행이 아니고 일감몰아주기 형태입니다. 5년 내내 똑같은 사업은 똑같이 주고 있고 다른 사업장들도 많을 건데 굳이 5년 내내 한 쪽만 계속 똑같이.

제가 5년을 갖다가, 위원님보다 더 부족했나 합니다. 당해연도만 봤을 때에는 54건 중에 거의 크게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여러 인쇄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5년간을 뒤집어 봤을 때에 같은 단일 건이라도 계속 거기에 갔으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바꿀 수 있고 있는데 아마 특화된 거 같습니다. 어떤 인쇄물은 어디서 하면 좀 더 잘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해 줄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그래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 5년 내내 했으니까 그렇겠지요, 당연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58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가셨는데 여기는 3년 내내 주식회사 호앤리 이쪽에 갑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요. 그런데 워크숍 간 3년 내내 서류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좀 나눠서 갔더라고요. 몇 분씩 나눠가고 몇 분씩 나눠가고 했는데 거의 다 똑같이 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같이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로 대구시에 있는 각 구․군을 다 비교를 해 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통상 지금 특강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부분을 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지원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통상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한국능률협회 이런 쪽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는 1,800, 남구는 8,400 규모가 큰 경우 에 계약이 용이하고 저희들 같이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히 대구에는 호앤리를 포함해서 인적인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춘 이런 위탁업체가 대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호앤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을 해주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는, 자리를 많이 비우지 않기 위해서 1박 2일보다는 당일치기 행사를 갔다 오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를, 알고 계시는 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예산 갖고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제1조5호에 보면 분할계약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워크숍 행사용역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이거 하나로 뭉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떠신지요?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2번, 3번, 4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같은 워크숍 용역이잖아요. 간부용역, 간부용역, 직원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 그거라면 묶어서 하나의 그걸로 하지. 이걸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방식으로 묶여지면 지금 금액이 커지니까 지금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거 분할해서 했지요?

분할이 아니고 당해 업무에 대한 별도 예산이고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뭉쳐서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분할은 금지하고 있는데 제가 건명을 봐도 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제목만 같이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따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약기간 다르고 대상 다르고 장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늘 해왔던 곳이고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말고는 입찰계약.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호앤리를 활용을 했지만 그 이전에 4, 5년 정도는 직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에 오는 예산 활용도의 효율성이 호앤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3개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는 민간위탁 줍니까? 아니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입찰을 해서 유지가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유지보수만 별도로.

유지 보수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더웹스라는.

몇 년 계약했습니까?

당해연도.

당해연도 매년 1년에 계속 계약합니까? 1년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배너는 참 잘 올라와요. 그런데 여론광장 같은 데 들어가면 정책토론회 방 같은 건 2016년 7월 20일 이후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운동본부단체는 몇 개나 되는데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주민제안 쪽은 2014년에 통합되었다고 해서 클릭 한 번 더 해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서식민원은 최근 거 밖에 안 나오고요. 주민들이 행정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밖에 없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희요. 저도 찾아서 들어가서 막 헤매고 그러는데 반면에 새올, 공무원이 업무 공간에 쓰는 그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소통하고 참여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시녹화사업 하자보수 조치된 내역을 보면 나무식재가 하자 발생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중 동영조경의 경우는 2건에 고사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수처리를 합니까?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법으로 2년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안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새로 보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설치된 공사구역을 돌면서 나무가 혹시 고사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또 신고해 주시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보수를 받아서 새롭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2년 안에는 새로운 식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해줍니까?

예.

그래도 이런 하자가 자꾸 생기면 업체도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에 입찰을 올려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업체가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입찰에 의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선정은 2,200만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게 되고 입찰을 올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낙찰하한 87.745 이상의 금액을 적어낸 업체 중에서 가장 낮게 공사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선정이 되고,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실적검사나 전문인력 그런 것도 경리계에서 검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니다 보면 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고사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유념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48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2회에 걸쳐 80만원만 지급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특정 광고물의 허가 심의과정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런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는 많이 개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돈 쓸 데가 많을 건데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광고물 위반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미수납된 금액 내역을 보면 금년 초 미납된 금액은 얼마 있는지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광고물 같은 경우에 미납액이 316만7천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수납 잘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미납된 분한테 독려해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에 압류를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1억5천만원 도시재생사업 유지보수에 편성하였는데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은 어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저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물이 파손되어 유지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성로에 벤치, 거리박물관, 서성로 중간에 경관조명에 가로분리대하고 기타 순종황제어가길,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타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시설보수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조금 사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자원과도 저희 예산을 사용했고 건설과라든지 건축주택과도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 보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해 주신 저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인 만큼 낭비가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미디어콘텐츠 제작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8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운영은 구에서 운영하는지, 어디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또 그걸 송출할 수 있는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선정된 업체가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광고물을 제작하고 송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올렸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이뤄졌고 계약된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은 저희 실에 있는 디자인직이 만들기로 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예.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2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 했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올 6월까지 유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5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그 업체는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하고 송출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디자인은 가급적 저희들이 만들어서 송출하려고 변경했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인데 없어서 수의계약 했다 했잖아요.

8천만원인데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 금액을 상회하면 입찰을 올려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용역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수차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지만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온 한 업체에 한해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200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 한 겁니까?

예. 법적으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2천만원 이하는 매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예.

상징조형물이 거리를 밝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봉산육거리 및 반월당네거리 등 중요한 지점에 거리를 밝게 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가 대구 시청사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가요?

그게 일반 전자게시판이 아니고 미디어 조형물이다 보니까 예술에 해당하는 것, 문화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많이 송출하고 시청사 현 위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오거리에.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수간판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얼마이고 간판 개선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매년 예산을 500만원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특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간판에 대해서는 그 간판을 구청 로비에서 홍보해 주고 현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된 업체라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주민들이 간판 제작할 때 “아, 이런 간판이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만 해드렸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상금은 지급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상금을 지급 안 해도 공모전에 많이 들어와요?

예. 업체 홍보 차원에서 업소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네요. 간판이 선정됨으로 해서 간판회사에 일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간판회사에서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개별 업소에서 자기 가게의 간판이 아름다우니까 무슨 레스토랑이라든지 무슨 점포라든지 개별 점포의 간판을 각자 홍보용으로 저희들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에 선정되면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합니까?

구청 로비에서 약간 짧은 기간 동안 홍보해 드렸습니다.

와서 보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수목 현황에 보면 양버즘이 양버들 나무예요?

예.

말씀하실 때 1,800주로 많은데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건 녹지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세 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변경을 했을 때는 디자인 변경으로 시공물량을 변경했고 약간 증액된 부분인데 이건 삼덕마루 디자인이 약간 변경됐었고, 그다음에 생태트레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미철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삼덕빌라 앞에 광장 상징조형물 등을 공모하다 보니까 바닥분수가 들어가서 변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내역변경은 바닥포장도 변경하고, 동부시장하고 벽화마을이 재개발사업 하고, 그다음에 오수관로 설치공사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감 배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현장여건에 따른 거는 수달 조형물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면서 인도도 정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공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준공금이 나갈 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량도 약간 변경이 됐고 현장사무실 실비를 정산해서 반영해 주는 과정에서 증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겁니다. 삼덕동 주민센터 앞에 큰 나무 그것 잘랐습니까? 들은 것도 같은데.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파악이 안 되고 저희 부서에서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묻나 하면, 어느 쪽에서는 잘라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많이 다녀봐도 거기가 쉼터로 사람이 참 많이 쉬고 있었는데 잘랐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생각이 나서. 다니면서도 여사로 다녔는데 그걸 이용하시던 분들은 나무 그늘을 생각했는지 잘랐다고.

그때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무가 가지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국장님, 저는 어제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퇴직하신다 하길래. 그동안에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38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우리 중구 베스트경관에 올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했지요?

추경에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고 부족한 예산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조는 부탁드렸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면.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베스트경관 100선을 만들어서 그 100선에 선정된 곳에 현판과 포토포인트를 제작 설치하면 당초예산에 연간 5천만원 정도 해서 5년간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3천만원으로 포토포인트를 하기 위해 거기에 브랜드 아이덴티티(BI)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예산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계절 사진을 또 담아야 합니다. 보기 좋게 경관이 나와야 하니까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 예산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선정된 20선 스무 곳에 동판이라든지 현판을 2019년도 예산으로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30선이 선정되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관련해서 20선에 해당되는 곳의 사진파일을 다 받아서 주민들이나 시민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란에 올릴 예정으로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좋은 사진은 또 발췌를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계산오거리에 상징조형물 미디어아트에 올려서 중구의 좋은 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중구 관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 베스트경관 선정에 차질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 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해줘요. 무조건 절감 뭐라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11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도 속합니다. 도시재생과에 관련되는 시설물이 54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조형물이 115개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과까지 조형물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공공조형물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018년 한 해 동안 6,417만1천원을 사용할 정도로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공공조형물이 별도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렇게 속하는 겁니까?

시설 유지보수는 저번에 주신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뒤에 171쪽에 있는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이외의 기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안내사인, 거리박물관에 벽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조금 전에 제가 공공조형물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조형물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조형물 중에서 시설물 현황에 관리번호 12번이고 2018년 1월 1일 봉산문화거리에 ‘더 버블 트리’ 조형물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5,509만3천원을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 관리를 18년 10월 11일 날 세척하고 보호제 작업했고 19년 3월 5일 날 미점등 조명 조치를 취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발견하고 난 뒤에 주변에 문의를 드려봤는데 6개월 전부터 여기에 교통사고가 났는지 어디에 부딪쳤는지 밑에 조형물에 구멍이 군데군데 나있어요. 보라 색깔, 파란 것, 분홍 다. 그런데 지금 관리차원으로 본다면 방치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기는 봉산육거리에서 내려오는 차가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면서 우회전과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 풍선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저렇게 설치할 경우에 차들이 풍선 조형물을 박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앞에 놓여 있는 3개의 작고 둥근 것들은 차량 진입방지봉처럼 볼라드 개념으로, 일단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가 풍선 조형물을 박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에 스크래치라든지 구멍 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볼라드 개념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을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 주민들하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6개월째 방치돼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있든지.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같은 조형물의 일환으로 보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사진 자료) 이것도 봉산문화거리에 있는데 인도 위에 있는 겁니다. 관리번호가 15번이고 ‘아임파인, 아임파인 I’m Fine, I’m Pine’이라는 작품인데 작가가 작품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봉산문화거리를 거닐다 보면 도로변 중간에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거리를 걷는데 조형물 자체가 삐죽삐죽하게 앞부분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조형물인데 가에 유리로 막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살짝 들어왔었습니다. 저게 또 설치된 조형물이지만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하고 협의해야 하고, 이쪽에 보면 사람이 섰을 때 눈이 딱 마주치는 위치 그 부분에, 그러니까 타원 안에 들어가는 소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경계선 쪽에 보이는 잎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플라스틱이나 투명한 실리콘 같은 걸로 커버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혹시 부딪쳐서 사고 나는 건 방지하지 않을까. 나름 작가하고 가능할지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게 있으니까 가에 투명한 통이라도 해서 부딪치는 부분을 없애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도 주변에 있고 아파트도 주변에 있어서 아이들이 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부딪치면, 눈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조형물이라고 생각되어서 작가하고 꼭 합의를 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6∼11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인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배너 있지요? 배너요. 그거 불법광고물입니까?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가로등 현수기. 아, 배너.

배너, 배너.

배너는 도로적치물입니다.

도로적치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 도로에 세워놓은 그걸 말씀하시죠? 아니면 가로등에.

광고를 위해서 바깥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도로변에 밑에 지지대 받쳐서 세워놓은 그것 말씀하시는데 그건 불법광고물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가 동성로입니다. (사진 자료) 여기 앞에 세워놓은 것 간판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배너들이 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차가 겨우 하나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각하게 최근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많이 나와 있어요. 6개월 전부터 배너 광고물이 앞부분 여기하고, 여기는 아예 간판이고, 이쪽은 배너광고하고 경쟁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건 김광석거리입니다. 김광석거리에도 배너가 이만큼씩 나와 있거든요. 제가 1주일 내내 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조치를 취하러 오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저녁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철저히 해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지만 서로 경쟁이 돼서 너무 너저분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통물 집중정비를 1개 반 2∼3명이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저희 단속직원들은 현장에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범위가 그러면 불법유통물 종류로만 다 하는 겁니까?

유동광고물, 현수막 모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현장 돌고 저녁에도 야간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인력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특정 구역에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2건, 215만원 이건 체납되었던데 왜 못 받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내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단속됐는데 안 내도 되더라 싶으면 더 불법적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조금 책임지고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자료) 봉산문화의 길에 보면 나무마다 이렇게 봐서 테두리를 넣고 중간에 이렇게 수목들이 안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봉산문화의 거리에 나무 밑에 있는 이 나무들이 죽어 있고 거의 없어요.

예. 그 남천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할 때 조금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보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 갈 때는 풍성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또 없어집니다. 이건 왜 이래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이 공사가 작년에 2017년 7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개를 공사를 다 한 것이 2018년 4월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있고요. 그리고 향촌동 일원에 디자인시범사업으로 한전지중화 사업하고 1, 2차 한다고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에 사진을 보니까 여기 향촌동 쪽에 무궁화백화점에 있는 뒤쪽에 지중화 사업하고 앞쪽에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로 된 지중화사업 두 군데 했는데 그거 1차, 2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차 여기에 보면 11본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한 앞쪽으로 있는 2차 부분에 저는 처음에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에 1차 부분에 가로등을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가로 가로등을 13본으로 하고 해서 2개를 더 여기에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한전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없었던 가로등이 담당자 말씀으로는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가로등이 여기 2개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두 본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가로등이 비싸도 1천만원이 가까이 되지는 않을 건데 여기 올라오는 변경 금액이 1 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 하나가 비싸도 많이 비싸다 해도 50만원 잡아서 100만원만 잡아도 800만원은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에 변경 사유에 보니까 가로등 기타 하고 관로터파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로등 터파기 공사할 부분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그 부분 말고 여기 앞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제가 1차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끝에 보시면 터파기 작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저 뒤에 있는 가로등 부분하고 가로등은 별도이고 이쪽 앞 부분에 터파기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800만원 더 들여서 터파기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도시개발계장님이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공사 중에 세세하게 일어나는 변경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갑자기 보더니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설계도면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설계도면이 그렇게 나왔으면 설계도면에 맞춰야 되는데 설계도면에 맞지 않게 갑자기 디자인을 바로 바꾸었는데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게,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제가 김광석길에 연접녹지 수경시설 조성 공사해 놨는 데를 며칠을 가봤거든요. 저는 설계도면 받고 그거 들고 핸드폰 가지고 나무 찍으면서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찍는데 요즘에 어플이 있어서 그걸 찍으면서 좀 봤는데요. 설계도면에 있는 나무들하고는 공사를 해서 심기는 다 심은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은 수수꽃다리 어떤 부분은 해서 나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 때 심었는데 죽은 건지 아니면 전에 한번 더워지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더워서 죽었는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면에 보면 땅밖에 없어요. 있어봤자 나무 이름 이렇게 하니까 검색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나무들이 이래 나무라고 해야 되나 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만 계속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했는데 도시재생과 거라서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16페이지 도시재생과 부분에 대구읍성, 대구시 종합감사 한 겁니다. 15년에서 17년3년치라고 그러던데요. 대구읍성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석공사비 계약 금액 조정 누락 등 해서 행정상 시정, 재정상 2,238만원회수 이래 되어 있고 밑에 거리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시공 공사비 과다 증액 등 해서 재정상 3,452만원 맞습니까? 345만2천원 회수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대구읍성 상징물 설치공사 석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고 또 거리박물관 전시제작물 설치 사업공사는 어디에서 했고 금액 회수도 이 회사에서 다 한 겁니까?

예. 금액 회수는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회수해서 여입해서 세입 처리했습니다.

회수한 내용, 회수한 이유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 대구읍성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석공사비 같은 경우는 대우빌딩 앞에 있는 조형물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약간 설계도 변경이 됐었고 그 위에 올리는 돌이 두께가 있었는데 실제 시공을 해 보니까 그 아래쪽에 지반이 전신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당초에 예상했던 그 석재 두께만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변경을 했었는데 그걸 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 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이 감 처리가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석주건설이라는 곳에 했었고 지적받은 돈은 다 받아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석주건설에서 받아서?

석주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거리박물관요.

거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리박물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우빌딩하고 북성로 신협하고 꽃자리다방하고 삼영베어링 앞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거리박물관 안쪽에 보면 이제 모형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살았던 바닥에 유리 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준공 전에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준공 전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랑 맞지 않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예입을 했고요. 이건 디앤지 예가와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었고 세입 처리를 해 놨습니다.

지적을 안 받았으면 회수도 못했겠네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업체를 다음에도 발주를 줍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입찰을 올려서 제안평가를 받고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만약에 그런 평가를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안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체 발주를 낼 때에 조건에 이런 것이 있는 업체는 참여를 못한다고 내면 못 오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조달청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라고 그 법에서 정해진 그 업체만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입찰참가를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제안서 평가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업체는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게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책에 있는 걸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외에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건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런 업체는 다시 발주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화면이 고장이 나서 영상과 사진을 못 봤는데 그거 잠깐 보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 아까 말했던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허전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뒤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영상은 따로 돌려야 되나요? (동영상 상영)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